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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 외에 고려·조선 초기 기록에서 우산국이 독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동국문헌비고》(1770)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松島(송도, 독도)이다”라고 정의하여 독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도·무릉도’ 언급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산도와 무릉도는 맑은 날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했으며, 우산도는 독도, 무릉도는 울릉도로 봐야 한다는 게 역사적 해석입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지도 ‘팔도총도’에는 무엇이 그려졌나?	1530년 발간된 지리지에 동해의 울릉도와 우산도가 별개의 섬으로 표시되어 있고,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기요람(1808)은 독도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는가?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고,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적혀 있어 독도 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도해면허’는 독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1618년 일본 에도 막부는 울릉도에서 어업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발급했으며, 이는 독도·울릉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전제한 행정 처리입니다
‘태정관 지령’은 독도에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했나?	1877년 일본 태정관 최고기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정부와 관계없다”며, 법적으로 그 권한을 부인했습니다
울릉도 ‘검찰일기(1882)’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울릉도 수토관 이규원이 일본인의 불법 입도를 보고했으며, 정부는 본격적인 울릉도, 간접적으로 독도 실효 지배를 준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근대 일제강점 전 일본 정부의 지도는 어떻게 독도를 표현했나?	1779년 일본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791년 발행판 포함)에는 독도(마쓰시마)가 일본 영토 색상과 분리되어 표시되었으며, 에도막부 자료 참조로 조선영역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안용복의 일본 도항 기록은 어떻게 독도 근거가 되는가?	안용복이 일본 관리에게 “송도는 우리 땅 자산도(독도)”라 항의했고, 관련 진술이 1696년 문서에 기록되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한 증거입니다
일본 측 문건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1696)’는 무엇을 기록했나?	“강원도에 竹嶋(죽도·울릉도), 松嶋(송도·독도)이 있다”고 명기해 조선의 속도임을 확인한 문서입니다
안용복 사건은 조선의 수토(守島)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1693–1696년 도일 사건으로 인해 조선은 울릉도·독도 순시(수토사) 제도를 재정비하고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
일본 지도상 조선 영토 표시는 어떻게 달랐나?	1779년 일본 지도에서 울릉도·독도는 일본 영역 밖으로 표시되었고, 일본 정부 공식 문건에서도 “일본과 관계없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이승만 라인(Peace Line)의 선언과 의미는?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Syngman Rhee Line)을 선포하며 독도를 포함한 자국 해양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일본 측 문건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1696)’는 무엇을 기록했나?	“강원도에 竹嶋(죽도·울릉도), 松嶋(송도·독도)이 있다”고 명기해 조선의 속도임을 확인한 문서입니다
독도는 UNCLOS 제121조에 따라 EEZ 기준 섬이 될 수 있는가?	UNCLOS 제121조는 자연 상태로 사람이 거주하거나 자체 경제 생활이 가능한 섬에 대해 EEZ와 대륙붕 설정권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측은 독도를 EEZ 기준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은 독도를 ‘암석(rock)’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최종 판단은 국제법적 평가를 통해 결정될 사안입니다
‘묵시적 승낙(acquiescence)’이란 무엇이고, 독도 분쟁에 적용될 수 있나?	묵시적 승낙은 상대방의 영유권 주장이나 행위를 명시적 반대 없이 묵인했을 때 인정됩니다. 한국 정부는 1952년 이후 항상 독도 점유를 일본에 공식 항의해왔기 때문에, 일본이 묵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적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조례’가 국제법상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내법적 효력만 가지며,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일본 내 여론 형성과 정치적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Critical Date’ 개념이란 무엇인가? 독도 분쟁에 어떻게 적용되나?	영토분쟁에서는 기준일 이후의 증거는 전후 사실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케시마 분쟁에서는 1905년 일본 편입 결정이 기준일로 자주 언급되며, 이후 한국의 실효 지배 행위는 기준일 이후 사실로 평가됩니다 .
다케시마 분쟁에 적용된 ‘선점(occupation)’ 원칙이란?	국제법에서 ‘무주지 선점(terra nullius)’은 사람이 없는 땅을 점유함으로써 주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1905년 독도를 ‘무주지’로 간주해 선점한 것으로 주장했지만, 한국은 문헌·지도·행정자료 등을 통해 선점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합니다
한국이 ‘실효 지배’를 입증하는 행위는 무엇이 있는가?	1952년 이승만 라인 선포 이후 독도에 경비대 상주, 등대 설치, 헬기장 운영, 민간인 관리인 상주 등 다각도로 주권 행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1904년 일본이 한국과 체결한 조약이 독도 영유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1904년 보호조약체결 당시 일본은 군사 목적으로 울릉도·독도 활용을 언급한 바 있으나, 이는 당시 구속력이 미미했으며 종전 후 무효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Rusk 문건’이 독도 분쟁에서 가지는 의미는?	1951년 미국 국무부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군정 시기 일본의 영유권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문서로 해석됩니다 .
SCAPIN 677 지시가 독도 행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1946년 SCAPIN 677은 독도를 포함한 섬들에 대한 일본 행정권을 정지시켰으며, 이후 한국이 실효 지배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안용복 사건(1693·1696)이 국제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조선의 어민 안용복은 일본 측에 울릉도·독도는 조선 영토임을 인정받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조선의 영유권 인식을 국제사회에 간접적으로 주장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
사료에 등장하는 ‘우산도(于山島)’의 정체는?	‘우산도’는 신라·조선 시기 문헌에 본래 독도 또는 울릉도의 일부로 기록되며, 여러 학자들은 이를 독도로 해석합니다 .
만기요람(1808)에서 독도는 어떻게 설명되었나?	조선 초기 지도책 만기요람에는 울릉도와 함께 독도(우산도)가 조선 영토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조선의 영유권 인식을 보여줍니다 .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가장 오래된 역사적 기록 무엇인가요?	독도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512년 신라 지증왕 시기,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울릉도와 독도)을 정복하여 신라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이후 조선시대까지도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왜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포한 이후,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가 증가하자 울릉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1953년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였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어떻게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였나요?	독도의용수비대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과 항공기의 침입에 맞서 독도를 방어하였습니다. 특히 1954년 11월에는 일본 순시함 3척과 항공기의 침입을 격퇴하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독도에서 사용되는 전기는 어떻게 공급되나요?	독도는 태양광 발전과 디젤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한국전기공사협회 주도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총 55kW의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독도 경비대와 등대의 전력 수요 일부를 충당합니다.
독도 근처의 해저 지형은 어떤 연구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독도 주변 해역은 독특한 해저 지형과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해양 생태계 연구와 지질학적 연구에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 해산은 해저 화산 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구조로, 해양 생물 다양성 연구와 해양 지질학 연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 주변의 해저 지형은 해양 지진 및 지각 변동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독도의용수비대는 지금도 존재하나요?	독도의용수비대는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를 인계하면서 공식적으로 해산되었습니다. 현재는 독도경비대가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가있나요?	독도의용수비대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홍순칠 대장이 있습니다. 그는 울릉도 출신으로 독도의용수비대를 이끌며 독도 수호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독도의 날은 언제인가요?	독도의 날은 매년 10월 25일로, 1900년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칙령 제41호를 통해 동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독도에는 경비대가 거주하나요?	현재 독도에는 독도경비대가 상주하며 독도의 경비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도경비대는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의 조직으로, 독도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도 영유권 문제는 역사적, 정치적, 국제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독도가 명백한 자국 영토이며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의 명확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데, 일본은 어떤식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나요?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이를 자국 영토로 주장해왔으며, 현재 한국의 실표적 지배가 불법 점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에서 ‘실효적 지배’는 어느 정도 수준이면 영토권 인정에 충분한가요?	국제법에서는 평화롭고 지속적인 주권의 행사가 실효적인 지배로 인정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유권 주장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자고 주장하는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기구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사건을 심사하려면 분쟁 당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독도가 명백한 자국 영토이므로 분쟁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일본의 제소 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이름이 빠진 건, 어떤 오해를 만들었나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a)항에서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명시되었지만 독도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독도가 조약의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무주지’(주인 없는 땅)라고 주장했을 때, 역사 기록과 국제법 원칙 중 어느 쪽이 더 우선되나요?	국제법에서는 영토의 귀속을 판단할 때 역사적 권원과 실효적 지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현재의 실효적 지배를 통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섬인지 바위인지가 왜 중요한 요소인가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사람이 거주할 수 있고 독자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한 섬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바위는 EEZ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독도가 섬으로 인정되면 한국의 해양권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왜 독도 문제를 국제 이슈로 키우려하나요?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도가 명백한 자국 영토이므로 분쟁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제법상 '선점' 주장과 ‘강제 점령’은 어떻게 구분되며, 독도 문제에선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선점'은 주인이 없는 땅을 평화롭게 점유하는 것이고, '강제 점령'은 무력을 통한 점유를 의미합니다. 일본은 독도를 무주지로 보고 선점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였으며, 일본의 편입은 강제 점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도와 비슷한 유형의 영토 분쟁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나요?	예를 들어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두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리기탄 섬과 시파단 섬을 두고 영토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분쟁들은 역사적 권원과 국제법적 해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교과서 서술과 외교 전략은 국제법상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일본은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해 국제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려 하지만,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국제법상 더 강한 근거로 작용하여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독도는 국제법에서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한국은 오래전부터 독도를 관리해왔고, 현재도 경찰이 상주하며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관리하는 것을 '실효적 지배'라고 하며, 이는 영토권을 인정받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때 어떤 자료를 보여주나요?	일본은 독도를 이전부터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주장하며, 1905년에 자신들이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미국을 포함한 유엔 연합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쟁이 심해지면 중재나 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과 일본 교과서 내용은 어떤 점이 다르나요?	우리나라 교과서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일본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독도를 국제 재판소에 넘기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나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은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주장을 국제적으로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정부와 민간 단체는 독도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도를 자주 방문하는 것이 법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독도를 자주 방문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효적 지배란, 해당 영토를 실제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독도에 있는 독도 경찰은 어떤 역할을 하며,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나요?	경찰 주둔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영토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하나요?	국제적으로 독도를 홍보하고, 외국 교과서에 있을 수 있는 역사 왜곡을 정정, 다국어 자료 제작, SNS 활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도를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걸 외국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독도를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것을 외국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문서와 고지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조선시대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와 같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의 법적 지위는 명확히 규정되었는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본문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양국 모두 제2조 ‘주권 회복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제11조·12조 등의 일본 반환 대상 지목에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독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독도는 ‘섬(island)’으로 인정되어 주위 12해리 영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까지 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독도 일반현황에서는 독도는 ‘섬의 요건’을 갖춘 분쟁 없는 섬으로, UNCLOS 제121조 조건 만족한다고 명시하며, 한국의 주권적 권리 행사 근거로 활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어떤 근거에 기반하는가?	일본은 1905년 독도를 무주지로 간주해 편입령을 내렸으나 이는 한국의 기존 지배와 국제적 인정이 결여된 일방적 조치로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독도 문제를 다룰 경우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인가?	ICJ에서는 역사적 권원, 실효적 지배, 조약 해석, 섬인지 암초인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독도 영유의 타당성은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 분쟁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가?	역사적인 영유권에 대한 타당성은 중요한 쟁점이며, 한국은 기록과 조선시대 이후 어업·행정활동을 통한 지속된 지배를 근거로 주장합니다.
국제법상 평화적 지배는 독도 영유권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평화적 지배는 분쟁영토의 핵심 기준으로, 한국은 행정·군사·민간 차원의 지속적·공개적 지배를 1954년부터 유지해왔습니다.
‘무주지 선점’ 원칙이 독도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가?	일본은 1905년 무주지로 간주했으나, 한국이 선점 및 지배를 증명함에 따라 무주지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독도의 지리적 특성이 국제법상 ‘섬’인지 ‘암초’인지 판별에 어떤 법적 함의를 가지는가?	독도는 지속적인 사람이 상주하고 자원이 활용되며 UNCLOS 섬 요건을 충족해 단독 EEZ·대륙붕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독도 주변 해양경계(EEZ, 대륙붕)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한·일 간 EEZ 중첩 구역 설정, 기선 기준 적용 방식, 단독 EEZ 설정 여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국제법상 ‘주권의 시효’ 원칙은 독도 분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연속적·공개적·평화적 지배를 통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 강력한 국제법적 근거가 됩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에 있어 국제법상 ‘선점’의 요건은 충족되는가?	한국은 행정·군사·어업 등의 사실적 지배를 통해 선점 요건 중 ‘평화적·공개적 점유’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주요 국제 판례는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가?	과거 섬 분쟁 국제판례는 실효적 지배와 조약 해석을 중시하며, 독도 분쟁에도 유사한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독도의 영토 분쟁이 주변국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은 무엇인가?	국제법은 평화적 분쟁 해결을 권장하며, ICJ 제소나 유엔 중재 등을 통한 외교적 수단이 권고됩니다.
독도와 관련한 국제기구의 개입 가능성 및 한계는 무엇인가?	유엔 및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 조정 가능하지만 주권 국가 간 동의 없이는 강제권이 제한적입니다.
한국 정부의 독도 실효적 지배는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가?	한국은 1954년 이후 행정관 및 경찰 배치, 어업 관리, 박물관 건립 등 실효적 지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부는 독도를 누구의 땅이라고 주장하나요?	외교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로 명백한 한국 고유 영토라고 밝히며 영유권 분쟁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독도는 섬인가요? 바위인가요?	외교부는 독도가 자연환경과 주민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섬’으로 인정되어 UNCLOS에 따른 영해·EEZ·대륙붕 권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국제법에서는 영토를 가질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역사적 지배, 평화적 실효적 지배, 조약 및 법령에 따른 기준이 있어야 하며, 독도는 지속적 행정·경비·어업 활동에 기반한 실효 지배를 유지해 왔다고 봅니다.
독도의 해양영토는 왜 중요한가요?	독도는 12해리 영해 외에도 200해리 EEZ와 대륙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해저자원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
‘실효적 지배’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독도는 1953년 조대한 의용수비대 창설 이후 경찰·어업·행정활동으로 공개·평화적·지속적 통제를 해 왔으며, 이는 국제법에서 영유권 입증의 핵심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독도에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요?	독도는 이 조약의 주권 회복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문언상 일본의 주권 대상이 아니며 이후 한국 실효 지배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가 가면 어떻게 해결될까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역사적 권리, 실효적 지배, 조약 해석, 섬 혹은 암초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할 것입니다.
왜 독도에 사람이 살고 경비대가 있나요?	독도에는 경찰·등대관리 및 일부 어업인의 상주를 통해 주민 거주 및 행정 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는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어떤 법을 세웠나요?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독도 생태계 보전법’, ‘EEZ 및 대륙붕법’ 등 여러 법령을 통해 지정 보호·관리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고등학생으로서 독도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독도 관련 교육 참여, 독도 협회 및 박물관 견학, 다국어 홍보 콘텐츠 공유 등을 통해 영유권 인식 및 실효 지배 의지를 확산할 수 있습니다.
독도에 관한 한국 내부 연구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1993년 이전 역사·영유권 중심에서, 이후 실효적 지배·교육·자원·정책 연구로 다각화되었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국제기구의 역할은 무엇이 있나요?	국제기구는 분쟁 조정과 자원 조사 협력 등에 참여할 수 있으나, 주권 문제 해결은 해당 국가 간 협의·ICJ 절차가 우선입니다.

삼국사기 외에 고려·조선 초기 기록에서 우산국이 독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동국문헌비고》(1770)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松島(송도, 독도)이다”라고 정의하여 독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도·무릉도’ 언급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산도와 무릉도는 맑은 날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했으며, 우산도는 독도, 무릉도는 울릉도로 봐야 한다는 게 역사적 해석입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지도 ‘팔도총도’에는 무엇이 그려졌나?

1530년 발간된 지리지에 동해의 울릉도와 우산도가 별개의 섬으로 표시되어 있고,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기요람(1808)은 독도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는가?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고,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적혀 있어 독도 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도해면허’는 독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1618년 일본 에도 막부는 울릉도에서 어업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발급했으며, 이는 독도·울릉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전제한 행정 처리입니다

‘태정관 지령’은 독도에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했나?

1877년 일본 태정관 최고기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정부와 관계없다”며, 법적으로 그 권한을 부인했습니다

울릉도 ‘검찰일기(1882)’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울릉도 수토관 이규원이 일본인의 불법 입도를 보고했으며, 정부는 본격적인 울릉도, 간접적으로 독도 실효 지배를 준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근대 일제강점 전 일본 정부의 지도는 어떻게 독도를 표현했나?

1779년 일본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791년 발행판 포함)에는 독도(마쓰시마)가 일본 영토 색상과 분리되어 표시되었으며, 에도막부 자료 참조로 조선영역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안용복의 일본 도항 기록은 어떻게 독도 근거가 되는가?

안용복이 일본 관리에게 “송도는 우리 땅 자산도(독도)”라 항의했고, 관련 진술이 1696년 문서에 기록되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한 증거입니다

일본 측 문건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1696)’는 무엇을 기록했나?

“강원도에 竹嶋(죽도·울릉도), 松嶋(송도·독도)이 있다”고 명기해 조선의 속도임을 확인한 문서입니다

안용복 사건은 조선의 수토(守島)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1693–1696년 도일 사건으로 인해 조선은 울릉도·독도 순시(수토사) 제도를 재정비하고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

일본 지도상 조선 영토 표시는 어떻게 달랐나?

1779년 일본 지도에서 울릉도·독도는 일본 영역 밖으로 표시되었고, 일본 정부 공식 문건에서도 “일본과 관계없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이승만 라인(Peace Line)의 선언과 의미는?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Syngman Rhee Line)을 선포하며 독도를 포함한 자국 해양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일본 측 문건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1696)’는 무엇을 기록했나?

“강원도에 竹嶋(죽도·울릉도), 松嶋(송도·독도)이 있다”고 명기해 조선의 속도임을 확인한 문서입니다

독도는 UNCLOS 제121조에 따라 EEZ 기준 섬이 될 수 있는가?

UNCLOS 제121조는 자연 상태로 사람이 거주하거나 자체 경제 생활이 가능한 섬에 대해 EEZ와 대륙붕 설정권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측은 독도를 EEZ 기준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은 독도를 ‘암석(rock)’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최종 판단은 국제법적 평가를 통해 결정될 사안입니다

‘묵시적 승낙(acquiescence)’이란 무엇이고, 독도 분쟁에 적용될 수 있나?

묵시적 승낙은 상대방의 영유권 주장이나 행위를 명시적 반대 없이 묵인했을 때 인정됩니다. 한국 정부는 1952년 이후 항상 독도 점유를 일본에 공식 항의해왔기 때문에, 일본이 묵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적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조례’가 국제법상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내법적 효력만 가지며,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일본 내 여론 형성과 정치적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Critical Date’ 개념이란 무엇인가? 독도 분쟁에 어떻게 적용되나?

영토분쟁에서는 기준일 이후의 증거는 전후 사실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케시마 분쟁에서는 1905년 일본 편입 결정이 기준일로 자주 언급되며, 이후 한국의 실효 지배 행위는 기준일 이후 사실로 평가됩니다 .

다케시마 분쟁에 적용된 ‘선점(occupation)’ 원칙이란?

국제법에서 ‘무주지 선점(terra nullius)’은 사람이 없는 땅을 점유함으로써 주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1905년 독도를 ‘무주지’로 간주해 선점한 것으로 주장했지만, 한국은 문헌·지도·행정자료 등을 통해 선점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합니다

한국이 ‘실효 지배’를 입증하는 행위는 무엇이 있는가?

1952년 이승만 라인 선포 이후 독도에 경비대 상주, 등대 설치, 헬기장 운영, 민간인 관리인 상주 등 다각도로 주권 행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1904년 일본이 한국과 체결한 조약이 독도 영유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1904년 보호조약체결 당시 일본은 군사 목적으로 울릉도·독도 활용을 언급한 바 있으나, 이는 당시 구속력이 미미했으며 종전 후 무효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Rusk 문건’이 독도 분쟁에서 가지는 의미는?

1951년 미국 국무부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군정 시기 일본의 영유권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문서로 해석됩니다 .

SCAPIN 677 지시가 독도 행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1946년 SCAPIN 677은 독도를 포함한 섬들에 대한 일본 행정권을 정지시켰으며, 이후 한국이 실효 지배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안용복 사건(1693·1696)이 국제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조선의 어민 안용복은 일본 측에 울릉도·독도는 조선 영토임을 인정받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조선의 영유권 인식을 국제사회에 간접적으로 주장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

사료에 등장하는 ‘우산도(于山島)’의 정체는?

‘우산도’는 신라·조선 시기 문헌에 본래 독도 또는 울릉도의 일부로 기록되며, 여러 학자들은 이를 독도로 해석합니다 .

만기요람(1808)에서 독도는 어떻게 설명되었나?

조선 초기 지도책 만기요람에는 울릉도와 함께 독도(우산도)가 조선 영토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조선의 영유권 인식을 보여줍니다 .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가장 오래된 역사적 기록 무엇인가요?

독도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512년 신라 지증왕 시기,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울릉도와 독도)을 정복하여 신라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이후 조선시대까지도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왜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포한 이후,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가 증가하자 울릉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1953년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였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어떻게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였나요?

독도의용수비대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과 항공기의 침입에 맞서 독도를 방어하였습니다. 특히 1954년 11월에는 일본 순시함 3척과 항공기의 침입을 격퇴하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독도에서 사용되는 전기는 어떻게 공급되나요?

독도는 태양광 발전과 디젤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한국전기공사협회 주도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총 55kW의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독도 경비대와 등대의 전력 수요 일부를 충당합니다.

독도 근처의 해저 지형은 어떤 연구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독도 주변 해역은 독특한 해저 지형과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해양 생태계 연구와 지질학적 연구에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 해산은 해저 화산 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구조로, 해양 생물 다양성 연구와 해양 지질학 연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 주변의 해저 지형은 해양 지진 및 지각 변동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독도의용수비대는 지금도 존재하나요?

독도의용수비대는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를 인계하면서 공식적으로 해산되었습니다. 현재는 독도경비대가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가있나요?

독도의용수비대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홍순칠 대장이 있습니다. 그는 울릉도 출신으로 독도의용수비대를 이끌며 독도 수호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독도의 날은 언제인가요?

독도의 날은 매년 10월 25일로, 1900년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칙령 제41호를 통해 동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독도에는 경비대가 거주하나요?

현재 독도에는 독도경비대가 상주하며 독도의 경비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도경비대는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의 조직으로, 독도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도 영유권 문제는 역사적, 정치적, 국제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독도가 명백한 자국 영토이며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의 명확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데, 일본은 어떤식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나요?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이를 자국 영토로 주장해왔으며, 현재 한국의 실표적 지배가 불법 점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에서 ‘실효적 지배’는 어느 정도 수준이면 영토권 인정에 충분한가요?

국제법에서는 평화롭고 지속적인 주권의 행사가 실효적인 지배로 인정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유권 주장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자고 주장하는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기구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사건을 심사하려면 분쟁 당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독도가 명백한 자국 영토이므로 분쟁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일본의 제소 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이름이 빠진 건, 어떤 오해를 만들었나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a)항에서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명시되었지만 독도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독도가 조약의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무주지’(주인 없는 땅)라고 주장했을 때, 역사 기록과 국제법 원칙 중 어느 쪽이 더 우선되나요?

국제법에서는 영토의 귀속을 판단할 때 역사적 권원과 실효적 지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현재의 실효적 지배를 통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섬인지 바위인지가 왜 중요한 요소인가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사람이 거주할 수 있고 독자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한 섬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바위는 EEZ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독도가 섬으로 인정되면 한국의 해양권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왜 독도 문제를 국제 이슈로 키우려하나요?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도가 명백한 자국 영토이므로 분쟁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제법상 '선점' 주장과 ‘강제 점령’은 어떻게 구분되며, 독도 문제에선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선점'은 주인이 없는 땅을 평화롭게 점유하는 것이고, '강제 점령'은 무력을 통한 점유를 의미합니다. 일본은 독도를 무주지로 보고 선점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였으며, 일본의 편입은 강제 점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도와 비슷한 유형의 영토 분쟁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나요?

예를 들어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두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리기탄 섬과 시파단 섬을 두고 영토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분쟁들은 역사적 권원과 국제법적 해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교과서 서술과 외교 전략은 국제법상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일본은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해 국제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려 하지만,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국제법상 더 강한 근거로 작용하여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독도는 국제법에서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한국은 오래전부터 독도를 관리해왔고, 현재도 경찰이 상주하며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관리하는 것을 '실효적 지배'라고 하며, 이는 영토권을 인정받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때 어떤 자료를 보여주나요?

일본은 독도를 이전부터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주장하며, 1905년에 자신들이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미국을 포함한 유엔 연합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쟁이 심해지면 중재나 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과 일본 교과서 내용은 어떤 점이 다르나요?

우리나라 교과서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일본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독도를 국제 재판소에 넘기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나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은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주장을 국제적으로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정부와 민간 단체는 독도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도를 자주 방문하는 것이 법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독도를 자주 방문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효적 지배란, 해당 영토를 실제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독도에 있는 독도 경찰은 어떤 역할을 하며,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나요?

경찰 주둔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영토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하나요?

국제적으로 독도를 홍보하고, 외국 교과서에 있을 수 있는 역사 왜곡을 정정, 다국어 자료 제작, SNS 활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도를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걸 외국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독도를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것을 외국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문서와 고지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조선시대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와 같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의 법적 지위는 명확히 규정되었는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본문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양국 모두 제2조 ‘주권 회복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제11조·12조 등의 일본 반환 대상 지목에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독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독도는 ‘섬(island)’으로 인정되어 주위 12해리 영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까지 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독도 일반현황에서는 독도는 ‘섬의 요건’을 갖춘 분쟁 없는 섬으로, UNCLOS 제121조 조건 만족한다고 명시하며, 한국의 주권적 권리 행사 근거로 활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어떤 근거에 기반하는가?

일본은 1905년 독도를 무주지로 간주해 편입령을 내렸으나 이는 한국의 기존 지배와 국제적 인정이 결여된 일방적 조치로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독도 문제를 다룰 경우 예상되는 쟁점은 무엇인가?

ICJ에서는 역사적 권원, 실효적 지배, 조약 해석, 섬인지 암초인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독도 영유의 타당성은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 분쟁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가?

역사적인 영유권에 대한 타당성은 중요한 쟁점이며, 한국은 기록과 조선시대 이후 어업·행정활동을 통한 지속된 지배를 근거로 주장합니다.

국제법상 평화적 지배는 독도 영유권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평화적 지배는 분쟁영토의 핵심 기준으로, 한국은 행정·군사·민간 차원의 지속적·공개적 지배를 1954년부터 유지해왔습니다.

‘무주지 선점’ 원칙이 독도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가?

일본은 1905년 무주지로 간주했으나, 한국이 선점 및 지배를 증명함에 따라 무주지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독도의 지리적 특성이 국제법상 ‘섬’인지 ‘암초’인지 판별에 어떤 법적 함의를 가지는가?

독도는 지속적인 사람이 상주하고 자원이 활용되며 UNCLOS 섬 요건을 충족해 단독 EEZ·대륙붕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독도 주변 해양경계(EEZ, 대륙붕)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한·일 간 EEZ 중첩 구역 설정, 기선 기준 적용 방식, 단독 EEZ 설정 여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국제법상 ‘주권의 시효’ 원칙은 독도 분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연속적·공개적·평화적 지배를 통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 강력한 국제법적 근거가 됩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에 있어 국제법상 ‘선점’의 요건은 충족되는가?

한국은 행정·군사·어업 등의 사실적 지배를 통해 선점 요건 중 ‘평화적·공개적 점유’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주요 국제 판례는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가?

과거 섬 분쟁 국제판례는 실효적 지배와 조약 해석을 중시하며, 독도 분쟁에도 유사한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독도의 영토 분쟁이 주변국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은 무엇인가?

국제법은 평화적 분쟁 해결을 권장하며, ICJ 제소나 유엔 중재 등을 통한 외교적 수단이 권고됩니다.

독도와 관련한 국제기구의 개입 가능성 및 한계는 무엇인가?

유엔 및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 조정 가능하지만 주권 국가 간 동의 없이는 강제권이 제한적입니다.

한국 정부의 독도 실효적 지배는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가?

한국은 1954년 이후 행정관 및 경찰 배치, 어업 관리, 박물관 건립 등 실효적 지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부는 독도를 누구의 땅이라고 주장하나요?

외교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로 명백한 한국 고유 영토라고 밝히며 영유권 분쟁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독도는 섬인가요? 바위인가요?

외교부는 독도가 자연환경과 주민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섬’으로 인정되어 UNCLOS에 따른 영해·EEZ·대륙붕 권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국제법에서는 영토를 가질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역사적 지배, 평화적 실효적 지배, 조약 및 법령에 따른 기준이 있어야 하며, 독도는 지속적 행정·경비·어업 활동에 기반한 실효 지배를 유지해 왔다고 봅니다.

독도의 해양영토는 왜 중요한가요?

독도는 12해리 영해 외에도 200해리 EEZ와 대륙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해저자원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

‘실효적 지배’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독도는 1953년 조대한 의용수비대 창설 이후 경찰·어업·행정활동으로 공개·평화적·지속적 통제를 해 왔으며, 이는 국제법에서 영유권 입증의 핵심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독도에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요?

독도는 이 조약의 주권 회복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문언상 일본의 주권 대상이 아니며 이후 한국 실효 지배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가 가면 어떻게 해결될까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역사적 권리, 실효적 지배, 조약 해석, 섬 혹은 암초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할 것입니다.

왜 독도에 사람이 살고 경비대가 있나요?

독도에는 경찰·등대관리 및 일부 어업인의 상주를 통해 주민 거주 및 행정 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는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어떤 법을 세웠나요?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독도 생태계 보전법’, ‘EEZ 및 대륙붕법’ 등 여러 법령을 통해 지정 보호·관리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고등학생으로서 독도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독도 관련 교육 참여, 독도 협회 및 박물관 견학, 다국어 홍보 콘텐츠 공유 등을 통해 영유권 인식 및 실효 지배 의지를 확산할 수 있습니다.

독도에 관한 한국 내부 연구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1993년 이전 역사·영유권 중심에서, 이후 실효적 지배·교육·자원·정책 연구로 다각화되었습니다.

독도와 관련된 국제기구의 역할은 무엇이 있나요?

국제기구는 분쟁 조정과 자원 조사 협력 등에 참여할 수 있으나, 주권 문제 해결은 해당 국가 간 협의·ICJ 절차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