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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LEARNING ENGLISH
How do I…
How do I give directions?
This is not a word-for-word transcript
Bolam
여러분안녕하세요. How do I 에오신것을환영합니다. 저는손보람입니다. 오늘도 Sam 과함께할게요.
Sam
Hello! And welcome!
Bolam
오늘은 길을 알려줄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imon 이 모르는 사람에게 버스 정류장에 어떻게 가는지 물어보는 대화를 들어볼까요? 다 알아듣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후에 도와드릴게요. 일단 한 번 들어보고 세명의 사람이 모두 같은 곳을 알려주는지 맞춰보세요.
Excuse me! Where's the bus station, please?
1. Go straight on, take the first road on the left, and it'll be on your right.
2. Go straight down here, take the first road on your left, and it's on the right.
3. Just go straight, turn left at the supermarket. It'll be on the right.
Bolam
잘들으셨나요? 세명의사람이모두다른표현을사용해서같은곳을가르쳐주고있네요.
Sam
So let's look at those different phrases they used.
Bolam
이제다시한번들어보고어떻게시작했는지잘들어보세요. 비슷하게시작하나요?
Go straight on…
Go straight down here…
…just go straight…
Bolam
세명 모두 go straight 직진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중 한명은 'go straight on', 그리고 또다른 한 명은'go straight down here' 이렇게 말했네요.
Sam
You can even say 'go straight up here'! Let's practise the pronunciation. Repeat after me: Go straight on.
Go straight down here.
Bolam
다음으로 take 의 사용을 살펴볼게요. Take 뒤에 어떤 표현이 왔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take the first road on the left…
…take the first road on your left…
Bolam
네. 'take' 뒤에 the first road 첫번째 길 또는 the second road 두번째 길 등과 같은 표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on the left 왼쪽에 또는 on the right 오른쪽에 와 같은 표현도 따라올 수 있죠.
Sam
And here, you can use 'on the' or 'on your' before 'right' and 'left'. Shall we practise? Repeat after me:
Take the first road on the right.
Bolam
다음으로 turn 돌다.. 라는 말을 쓴 표현도 살펴볼까요? 이 동사 뒤에 어떤 표현이 왔나요?
…turn left at the supermarket.
Sam
Left or right!
Bolam
Yes! 그리고 전치사 at 을 붙여서 어떤 특정 장소를 설명해줄 수 있겠죠?
Sam
Quick practice! Repeat after me:
Turn left at the supermarket.
Bolam
자이제세명의사람들이마지막으로뭐라고설명했는지들어볼게요.
…and it'll be on your right.
…and it's on the right.
It'll be on the right.
Sam
They used 'on the' or 'on your' before 'right' and 'left' again. And before that?
Bolam
앞에는 같은 의미로 'it will be'의 축약형인 'it'll be' 를 사용하거나 it's 를 사용했죠.
Sam
And repeat after me:
It's on the left.
It'll be on the right.
Bolam
자 이제 배운 것을 연습해볼까요? 모르는 이가 은행에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에게 길을 물어보네요. 한 번 알려줘볼까요? 여러분의 답과 Sam 의 답을 비교해보세요. 일단 직진하라고 말해볼까요?
Sam
Go straight on…
Bolam
Great! 이제 cinema 영화관에서 좌회전하세요..라고 말해볼까요? cinema 앞에 전치사 at 붙이는 것 잊지마세요.
Sam
Turn left at the cinema…
Bolam
마지막으로왼쪽에있어요..라고말해보세요. 여기서는 on the 를사용해야겠죠?
Sam
It's on the left.
Bolam
Well done! 다음주에도 how do I 에서 만나요. 바이!
Sam
Bye, 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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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Press Release
2024년 5월 2일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총 1장
담당: 홍보실
전화: 02-3701-7338
이메일: firstname.lastname@example.org
아산정책硏, '미국의 對이스라엘∙하마스전 외교전략: 변화와 전망' 이슈브리프 2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5월 2일 장지향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미국의 對이스라엘∙하마스전 외교전략: 변화와 전망'을 발표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2023년 10월 7일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 단체 하마 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조 바이든 미 정부의 對전쟁 외교전 략은 크게 변했다. 전쟁 초기 미국은 하마스의 전력 재정비를 막아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의 휴전 촉구 에 3번이나 반대하고, 이스라엘의 방어권과 하마스 궤멸 목표를 적극 지지했다. 그러나 2024년 3월 들 어 바이든 정부의 외교전략은 즉각 휴전, 가자 지구 인도주의 지원 작전, 전후 평화 구상 구체화로 급선 회했다. 특히 3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개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내각의 전격 교체를 이뤄낸 미국은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는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에도 조기 총선을 통 한 지도부 교체를 압박했다. 나아가 바이든 정부는 네타냐후 총리의 라이벌인 베니 간츠 국민통합당 대표를 백악관으로 불러 '네타냐후 거리 두기'를 공식화하며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외과 수술적 작전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의 변화가 미국 내 아랍계·무슬림·청년층 유권자와 정책 커뮤니티 및 중 동 지역의 여론 악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독단적 강경책 강행으로 비롯된 미국·이스라엘 관계 악 화 등에 기인했다고 분석한다. 한편 4월 13일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하자 미 하원은 6개월째 표류하던 260억 달러 규모의 이스라엘 안보 지원법안을 통과시켰고 바이든 정부의 네타냐후 압박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그럼에도 이번 이란·이스라엘 충돌 과 정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실존적 위협을 막아줄 유일한 우방국임을 또다시 입증했고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가치를 재확인한 이스라엘 시민은 이런 우방과 날을 세우는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더 거센 조 직적 반대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11월 미 대선까지 휴전을 미루며 정치 생명의 연장을 계산할 것이고 바이든 정부와 이스라엘 야권은 연합해 이를 저지하려 나서면서 가자 전쟁의 미래는 더욱 복잡하고 어두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장지향 선임연구위원 02)3701-7313, email@example.com
아산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 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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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사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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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
경제성장과지역불균등의공존
1960년이후GDP 성장률을기준으로한국의경제성장의변화를살펴보면, 약 2~3년을주기로성장과쇠퇴가반복하여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1960 년이후1인당GDP를기준으로장기적차원에서살펴보면, 단기적인성장과쇠퇴는 지속적인성장속에나타난반복적이고주기적인상황임을알수있다.
다음으로한국경제성장을이끈대표적인동력으로제시되고있는노동생산성과 제조업의연구개발성과등을살펴보자. 노동생산성의경우, 1970년이후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2005년에는선진국을초월하여2010년에는선진국들에비해가장높은 수치를기록하고있다. 한국의제조업R&D 지출액과제조업부가가치의상관관계를 살펴보면, R&D 투자가증가함에따라제조업의부가가치도함께증가하는것을알 수있다. 이들은노동과제조업분야에서생산성과고부가가치화전략이지난50여년 동안한국경제성장의밑거름이되고있음을파악할수있는좋은지표들이다. 그런 데왜우리들은이와같은통계세계에서나타난한국경제와실생활에서겪는한국 경제에심한격차감을느끼는것일까?
그이유는한국사회의불균등지표를나타내는통계들을보면쉽게알수있다. 그 대표적인지표로한국의지역간불균등을나타내는지표인변이계수와지니계수, 타 일지수등을살펴보면, 한국경제는1965~1968년과1991~1997년의단기적인지역 격차완화국면을나타내는것을제외하고는지역간불균등성이지속적으로증가하 고있다. 서부유럽국가들은대량생산과대량소비가맞물린경제적황금기동안지역 간격차를급격하게줄이면서불균등을완화시켰다1). 그러나한국은지난50여년동안
1) 서부유럽에서이와같은시기의경제성장방식을포디즘(Fordism)이라일컫는다. 이시기서부유럽국가들 은제2차세계대전이후부터제1차오일쇼크가있었던1970년대초반까지급격한경제성장을경험하게된다.
- 1960년이후한국의경제성장변화
자료: 한국은행에서필자재구성
- 한국의제조업R&D 지출액과제조업부가가치의상관관계(1982~2009)
국가경제와지역불균등이함께성장하여, 과장하자 면'경제성장= 지역불균등성증가'라는등식을만 들고있다. 이와같은문제들이의미하는바는한국 경제가분배없는성장을경험해왔다는것이고, 이러 한성장방식으로인해서성장을거듭할수록지역 간·계층간위화감이점점높아질가능성이크다는 것이다.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은이와같은배경에서탄 생되었다. 1998년'동아시아금융위기'이후다양한 공간적·사회적불균등은심화되었고, 국가의주력 산업들이었던의류, 섬유, 신발, 기계산업등은지역 적차원에서심각한침체를맞이하게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대구, 부산, 경남, 광주등4개지역의산 업경쟁력을활성화시키고자1999년부터예산을투 입하기시작하였다. 이후2002년부터는수도권을제 외한9개지역에예산을투입하면서본격적으로지 역전략산업육성정책을실시하게되었다.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추진현황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은이와같은배경에서탄 생되었다. 1998년'동아시아금융위기'이후다양한 공간적·사회적불균등은심화되었고, 국가의주력 산업들이었던의류, 섬유, 신발, 기계산업등은지역 적차원에서심각한침체를맞이하게되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대구, 부산, 경남, 광주등4개지역의산 업경쟁력을활성화시키고자1999년부터예산을투 입하기시작하였으며이후2002년부터는수도권을 제외한9개지역에예산을투입하면서본격적으로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을실시하게되었다. 지역전 략산업은2002~2003년동안체계화기를거쳐, 2004~2008년까지확산기로진행되어왔다(김영수 외, 2007, 지역산업정책10년성과와과제, 산업연구 원). MB 정부가들어서면서, 지역전략산업은광역선 도산업과지역전략산업으로이원화되었고, 지역전략 산업예산의일부가광역선도산업으로이관되었다. 이시기이후세부프로그램의특성과추진주체도달
라지게되는데광역선도산업은주로R&D에기초하 여광역선도산업지원단에의해추진되었다. 반면지 역전략산업은테크노파크와일부지역의지역특화센 터에의해추진되었고, 기존다양한세부프로그램 (R&D, 인력양성, 기반구축등)의특성을수정·보완 하면서그특성을유지해나갔다. 이와같은특성으 로인해지역전략산업은지역의관련이해당사자들 이세부프로그램을수행하면서혁신을위한집단학 습(collective learning)의계기를만들었고, 지역사 업의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기반을구축하는데 많은기여를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향후지역 전략산업의발전을위해서그동안추진과정에서나 타난성과와한계를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의성과와한계
1999년부터정부지원을통하여시작된지역전략 산업육성정책이14년째를맞이하고있다. 그동안비 수도권중심으로광역시도단위에서다양한정책적 도구들이활용되었다. 가장중요한성과들을요약하 자면, 지역산업의물질적·사회적혁신기반신설· 확충, 맞춤형지역산업인력양성을위한노력, 전략 산업중심의클러스터형성과운영, 지역기술개발사 업운영, 전략산업거버넌스정비·확충등다양한 성과들을거양하였다. 세계적차원에서볼때, 지역 혁신체계를바탕으로하나의첨단산업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최소한30년정도가소요된다는가설에 기초한다면, 우리나라지역전략산업은이제성장을 위한중간지점에와있다. 그렇기때문에앞으로15 년이더욱중요한시기가된다.
첨단산업은'실패누적산업'이라는역설이있다. 이는많은실패들이기록으로남게되어향후성공을 위한밑거름이됨을의미한다. 그렇기때문에그동안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의누적된실패들을되돌아보 는것은향후성공을위한중요한계기가될것이다.
지역산업육성정책의한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 다. 첫번째한계는정부지원정책이지니는한계이 다. 이는지역산업의지원범위에해당한다. 산학연
개별주체들에게지원할것인가아니면이들이서로 얽혀있는생태계에지원할것인가에해당되는문제 이다. 더큰문제점은어느쪽을지원해도성과도출 이나수혜범위를두고늘어려움을겪어왔다는것 이다.
두번째한계는구조적으로깊게뿌리내린수도권 대비수도권간의격차줄이기이다. 이의전형적인 문제점들은인력양성사업에서잘나타난다. 비수도 권에서양성한인력들은일자리를찾는데있어서수 도권을선호한다. 이는막을수없는흐름이자지난 50년동안국가적차원에서이루어진경제성장이비 수도권지역에안겨준역효과이기도하다.
세번째한계는비수도권의지역간의나타나는것 으로산업선발지역과후발지역간에격차이다. 기존 의평가와지원체계는이격차를크게감안하지못한 채이루어졌다. 마지막한계는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담기관간에형성되는거버넌스구축의문제이다. 지역전략산업은중앙정부의예산지원및가이드라인 제시, 지방정부의예산지원과적극적이행을축으로 수행되는것이타당하다. 그러나지역적차원에서이 는폭넓은정치구조와연관되는경우가있어서, 지역 전략산업의선순환구조에걸림돌이되기도하였다.
그렇다면, 지역전략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앞으 로15년을어떻게운영할것인가? 향후지역전략산업 에대한지원은비수도권내에서도지역의규모와산 업역량에따라정책적도구를달리활용할필요가있 다. 이는대도시중심의선발산업지역과후발산업지 역들에대한지원을차별화할필요가있음을의미한 다. 이와는달리인력양성사업은비공간적차원에서 진행되어야한다. 이는수도권과비수도권을막론하 고상호연계협력을유도하는방안이필요하다.
우리나라경제성장의기점인1960년대를돌아보 자. 많은우여곡절속에서도우리나라는지난50여년 동안괄목할만한경제성장을이루었다. 이제지역전 략산업육성정책의역사는약14년정도밖에안된 다. 이러한차원에서본다면, 지금부터가지역전략산 업육성의본격적인추진시기가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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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중앙대학교 모의 논술 채점자 매뉴얼
인문사회계열
1. 제시문 출전과 해설
l 제시문 (가)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한철우 외 7인, 『문학』, 비상교육, 2019, 64-72쪽.
l 제시문 (나) 정약용, 「수오재기」, 고형진 외 5인, 『독서』, 동아출판, 2019, 16-18쪽.
l 제시문 (다) 백무산, 「나도 그들처럼」, 방민호 외 5인, 『문학』, 미래엔, 2019, 129-131쪽.
l 제시문 (라) 이강백, 「북어 대가리」, 이숭원 외 8인,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9, 36-40쪽.
l 제시문 (마) 헨리크 입센/안동민 옮김, 「인형의 집」, 김동환 외 6인, 『문학』, 천재교과서, 2019, 104-109쪽.
l 제시문 (바) 「주체적 결단과 실존」, 정창우 외 9인, 『윤리와 사상』, 미래엔, 2018, 153-155쪽.
l 제시문 (사) 「실용주의와 문제 해결의 유용성」, 정창우 외 9인, 『윤리와 사상』, 미래엔, 2018, 156-158쪽.
l 제시문 (아)
–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정의로운 사회」, 이진석 외 12인, 『통합사회』, 지학사, 2017, 192쪽.
– 「사회정의와 윤리」, 정탁준 외 7인, 『생활과 윤리』, 지학사, 2017, 94쪽.
–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 구정화 외 4인, 『사회·문화』, 천재교육, 2017, 145쪽.
– 「도시재개발」, 유성종 외 16인, 『한국지리』, 비상교육, 2017, 107쪽.
– 「도시 계획과 재개발」, 신정엽 외 8인, 『한국지리』, 천재교과서, 2017, 113쪽.
l 제시문 (자)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 류지한 외 8인, 『윤리와 사상』, 비상교육, 2018, 29-33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육, 2019)에 실린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라는 작품의 한 부분이다. 이 작품은 '2.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단원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 의 학습 목표는 작품을 작가, 사회ㆍ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소통하며 감상하는데 있다. 제시문 (가)에서는 서울 재개발 지역 속 철거 위기에 놓인 한 가족이 겪게 되는 상실의 대상을 파악하고, 상실의 원인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독서』 (동아출판, 2019)에 실린 정약용의 「수오재기」에서 일부를 발췌한 글이다. 이 작품은 '1. 독서의 본질' 단원에 실린 글로, 독서의 목적과 글의 가치를 고려하여 선택적 으로 읽는 데 학습 목표를 한다. 「수오재기」는 글쓴이(정약용)의 큰형님이 서재에 붙인 '수오재'라는 이름을 생각하며 얻은 깨달음이 담겨있는 작품이다. 제시문 (나)를 읽은 뒤, 외부 환경이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현상적 '나'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 '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으며, 잃어버렸던 결과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서술하고, 그 원인을 추론해야 한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문학』 (미래엔, 2019)에 실린 백무산의 「나도 그들처럼」이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이 수록된 '3. 한국 문학의 개념과 성격' 단원의 학습 목표는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그리 고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는 것이다. 제시문 (다)에서는 시의 화자의 잃어버리게 된 대상을 파악하 고, 원인을 비판적으로 추론해야 한다. 파악된 대상과 원인을 바탕으로 시의 화자가 경험하게 되는 상실의 결과를 시의 표현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 (좋은책 신사고, 2019)에 수록된 이강백의 「북어 대가리」의 일부이 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 이다. 제시문 (라)는 창고지기, 트럭운전수를 통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나타낸 희곡이다. 획일화되 고 분업화 된 사회 속에서 창고지기(자앙)가 신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을 제시문 속 에서 파악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마)는고등학교 『문학』 (천재교과서, 2019) 교과서에 수록된 헬리크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 일부를 발췌한 글이다. 이 작품은 '3. 문학의 수용과 소통' 단원에 포함되었으며, 이 단원의 학 습목표는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그 수용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하 는 데 있다. 제시문 (마)는 결혼 생활에서 비롯된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다루고 있 다. 작품 속 '노라'가 결정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시문 속 '헬멜'이 노라를 대하는 태도와 '노라'와 '헬멜'의 갈등 전개 과정을 추 론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바)는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2018)에 실린 「주체적 결단과 실존」의 일부이다. 이 글은 '7. 현대의 윤리적 삶' 단원에 실린 글로,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근대 윤리학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제시된 현대 윤리 사상들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 제시문은, 주체적인 삶의 자세를 강조 한 실존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실존주의 사상가들인 키르케고르와 샤르트르의 윤리학적 관점을 보여준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미래엔, 2018) 교과서에 실린 「실용주의와 문제 해결의 유 용성」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제시문 (바)와 마찬가지로 '7. 현대의 윤리적 삶' 단원에 실 린 것으로, 현대 윤리 사상가들의 윤리적 입장, 현대 윤리가 현대인의 삶에 시사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 글은 문제 해결의 유용성을 강조한 실용주의를 설명하며, 특히 듀이의 도구주의 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학사, 2017) 교과서에 실린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정 의로운 사회」, 『생활과 윤리』 (지학사, 2017) 교과서에 실린 「사회정의와 윤리」, 『사회ㆍ문화』 (천 재교육, 2017) 교과서에 실린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소수자 우대정책을 설명하고 적극적 소수자우대정책이 역차별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 다.
고등학교 『한국지리』 (비상교육, 2017) 교과서에 실린 「도시재개발」, 『한국지리』 (천재교과서, 2017) 교과서에 실린 「도시 계획과 재개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도시 재개발을 통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 시설의 기능성, 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측면과 기존 환경의 간과, 이주갈등, 젠트 리피케이션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비상교육, 2018) 교과서에 실린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동양 윤리의 근간 중 하나인 대대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대대는 하나의 대상이 짝을 이루어 대립과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고 대대의 개념을 확 장하여 모든 유기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전체로서 존재하게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2. 예시 답안
[문제 1] '상실의 원인'과 '상실의 결과'를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라)에는 상실의 원인과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에는 삶의 터전과 가족 결속의 상실이 나타난다. 그 원인은 철거 계고장이라는 외부적 압력과 입주권을 살 수 없는 가난한 현실이며, 결과 는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서 드러난 가족의 좌절과 체념이다. (나)에는 자아의 상실이 나타난다. 그 원인은 세상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자아를 붙잡아 둬야 한다는 생각으로 쫓아다녔기 때문이며, 결과는 자아를 굳건히 해야 한다는 깨달음이다. (다)에서 나타난 상실은 자연과의 교감 능력이다. 그 원인은 문명화와 과학화로 인한 인간과 자연의 분리이며, 결과는 인간이 자연과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함이다. (라)에는 신념에 대한 확신의 상실이 나타난다. 그 원인은 분업화 된 산업구조 속에서 노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내적 갈등이며, 결과는 확신을 상실했으나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실의 원인은 외부 압력과 가난, 세속적 자아, 인 간과 자연의 분리, 노동과 삶의 의미에 대한 내적 갈등이며, 상실의 결과는 좌절과 체념, 자아 성찰, 불통과 부조화, 신념 고수 등으로 다양하다. (569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노라의 주장'을 제시문 (바)의 논지에 근거하여 서술하고, 제시문 (라)의 자 앙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참고할 점을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마)의 노라는 헬멜의 관습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아내의 역할에 의문을 품는다.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실존적 자각이다. 이 상황에서 노라는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포기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주장함으로써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또한,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되면 헬멜도 남편의 의무로부터 해방된다고 주장함으로 써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준다. 한편, (라)의 자앙은 내적 갈등의 상황에서 선 택에 대한 비판적 사고 없이 기존의 삶을 유지하기로 한다. (바)와 (사)의 관점에서 보면, 보편적 규 범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존주의 관점에서 볼 때, 자앙은 창고지기로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으려는 주체적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주체적 결단의 과정은 실용주의 관점에서 보완될 수 있다. 자앙은 운전수가 알려 준 제한된 정보와 자신의 막연한 생각에만 의존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유용한 지식과 실험적 시도를 통해 구체 적인 대안을 찾아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70자)
[문제3] 제시문 (아)의 소수자 우대 정책과 도심 재개발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목표 와 결과의 관계'를 토대로 서술하고, 그 특징의 원인을 제시문 (자)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아)의 두 정책은 목표 달성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소수자 우대 정책은 차별 개선을 통해 기회균등을 확대하는 성과가 있으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고, 도심 재개발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시설의 기능성, 경제적 가치, 생활의 편의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이주 갈등,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자)에 근거할 때 부작용의 원인은 유기체적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의 양면성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대대는 독립된 대상이 대립적이면서도 의존적인 관계라고 보는데, 대립적으로 보이는 소수자 집단과 다수 집단, 도심 개발과 환경 보존, 원거주민과 입주민의 관계가 유기체적 관계 속에서는 서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한 면만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416자)
3. 채점 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32점+8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상실을 중심으로 그 원인과 결과를 각각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 (32점 만점)
① 제시문 (가): 삶의 터전과 가족 결속의 상실을 중심으로
원인: 철거 계고장이라는 외부적 압력과 입주권을 살 수 없는 가난한 현실로 인해 삶의 터전과 가족의 결속이 상실됨 (4점)
결과: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와 가족의 입장 차이는 결국 좌절과 체념으로 이어짐(4점)
② 제시문 (나): 자아의 상실을 중심으로
원인: 세상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자아를 붙잡아 둬야 한다는 생각으로 쫓아다녔기 때문에 오히 려 본질적 자아를 찾기 어려움 (4점)
결과: 자아를 쫓아다니기보다는 본질적 자아를 굳건히 하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깨달음(4점)
③ 제시문 (다): 자연과의 교감 능력의 상실을 중심으로
원인: 문명화와 과학화로 인해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어 자연과의 교감 능력을 상실함(4점) 결과: 자연과의 교감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인간은 더 이상 자연과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조화 를 이루지 못하게 됨(4점)
④ 제시문 (라): 신념에 대한 확신의 상실을 중심으로
원인: 분업화된 산업구조 속에서 노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내적 갈등으로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신을 상실함(4점)
결과
: 확신을 상실했으나, 기존의신념을 고수하는 삶을 선택함(4점)
– 네 개의 제시문에서 결과와 그 원인을 모두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부여
– 세 개의 제시문에서 결과와 그 원인을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부여
– 두 개의 제시문에서 결과와 그 원인을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부여
– 한 개의 제시문에서 결과와 그 원인을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부여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상실의 원인'과 '상실의 결과'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 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고(3점),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 가한다(5점).
① 원인에 대한 핵심적 표현: 외부 압력과 가난, 세속적 자아, 인간과 자연의 분리, 노동과 삶의 의 미에 대한 내적 갈등
② 결과에 대한 핵심적 표현: 좌절과 체념, 자아 성찰, 불통과 부조화, 신념 고수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5점+25점)
1)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의 내용을 파악한 후 제시문 (바)에 근거하여 제시문 (마)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주장을 이해했는지 평가한다. (15점 만점): 3~15점 부여
① 노라의 주장과 실존주의 관점의 연계 1: 노라가 헬멜의 관습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아내 의 역할에 의문을 품는 것은 실존주의가 강조하는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에 해 당함 (5점)
② 노라의 주장과 실존주의 관점의 연계 2: 노라가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포기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 보기 위해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주장은 실존주의가 강조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인 결단에 해당함 (5점)
③ 노라의 주장과 실존주의 관점의 연계 3: 노라가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되면 헬멜도 남편으로서의 의무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주장은 실존주의가 강조하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태도에 해당 함 (5점)
– 제시문 (마)의 노라의 주장과 (바)의 실존주의 관점의 연계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정확히 서술했을 경우, 12~15점 부여
– 제시문 (마)의 노라의 주장과 (바)의 실존주의 관점의 연계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서술했을 경우, 6~11점 부여
– 제시문 (마)의 노라의 주장과 (바)의 실존주의 관점의 연계성을 한 가지 측면에서만 서술했을 경우, 3~5점 부여
2)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결정 과정에서 참고할 점을 제시했는지 평가한다(25점 만점): 3~25점
① 제시문 (라): 자앙이 처한 상황과 이에 대응하는 방식을 요약적으로 서술해야 함 (5점)
② 제시문 (바)와 (사)의 공통점: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관점에 따르면 보편적 규범을 맹목적으로 따 르는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해야 함 (5점)
③ 제시문 (바)의 활용: 제시문 (바)에서 설명하는 실존주의적 문제의식이 필요함을 언급해야 함. 보 편성, 개별성, 문제의식, 비판, 결단(결정, 선택), 주체성 등의 요소를 포함하거나 그와 유사한 표 현을 사용해야 함 (5점)
④ 제시문 (사)의 활용: 제시문 (사)에서 설명하는 실용주의의 방법론이 필요함을 언급해야 함. 유용 성, 정보, 지식, 경험, 시도 등의 요소를 포함하거나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야 함 (5점)
⑤ 제시문 (바)와 (사)의 통합적 고려 및 제시문 (라)와의 연계: 실존주의와 실용주의의 공통된 관점 에서 볼 때 자앙의 결정 과정의 문제점, 실존주의 관점에서 자앙이 참고해야 할 점과 실용주의 관점에서 자앙이 참고해야 할 점이 어떻게 서로 보완되는지 통합적으로 서술해야 함 (5점)
–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모두 서술하고,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가 참고할 점을 서술했을 경우, 21~25점 부여
–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모두 서술하고, 두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였으나 (라)와 연계 하지 않았을 경우, 16~20점 부여
–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서술했으나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9~15점 부여
–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 중 하나만 서술하였을 경우, 3~8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문제 3] 2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6점+14점)
1) 제시문 (아)의 소수자 우대 정책과 도심 재개발 사업의 목표(성과)와 결과(부작용)를 파악했는지 평가한다. (6점 만점): 1∼6점 부여
① 제시문 (아)의 소수자 우대 정책의 성과와 부작용: 소수자 우대 정책은 차별 개선을 통해서 기회 균등을 확대하는 성과가 있으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함.
② 제시문 (아)의 도심 재개발 사업의 성과와 부작용: 도심 재개발 사업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시설의 기능성, 경제적 가치, 생활의 편의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이주 갈등,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함.
– 제시문 (아)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과 도심 재개발 사업의 목표(성과)와 결과(부작용)와 공통적 특징을 모두 제시한 경우, 3~6점 부여
– 제시문 (아)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 또는 도심 재개발 사업의 목표(성과)와 결과(부작용)를 각 각을 제시하거나 한 정책만을 단순 요약한 경우, 1~3점 부여
2) 제시문 (아)의 두 정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목표와 결과의 관계'를 토대로 서술하고, 그 원인을 제시문 (자)를 근거로 서술해야 한다(14점 만점): 3∼14점
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책 특징 파악: 제시문 (아)의 소수자 우대 정책과 도심 재개발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목표와 결과의 관계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함.
② 공통된 특징의 원인 제시: 제시문 (자)에 근거해 부작용이 나타나는 원인은 정책의 양면성을 전 체적 수준에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서술해야 함.
③ 대대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원인 평가: 대대는 독립된 대상이 대립하면서도 의존적인 관계로 여 기는데, 짝이 되는 요소인 특정 소수자 집단과 다른 집단, 환경의 보존과 개발, 원거주민과 입주 민의 관계가 대립되지만 상호 보완하여 조화를 이루어 유기체적 전체가 될 수 있음에도 한 측 면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서술되어야 함.
– 제시문 (자)의 대대 개념을 근거로 하여 공통된 부작용을 설명한 경우, 11~14점 부여
– 제시문 (아)와 (자)의 공통적 특징과 대대의 개념을 병렬적으로 요약한 경우, 7~10점 부여
– 제시문 (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책 특징만을 제시한 경우, 3~6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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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계속)
일
시
2022년11월21일(월)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34분감사계속)
-위원장김응규 의석을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충청남 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 례에따라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에대 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속개를선언 합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
지역의정활동으로바쁘신와중에도 이렇게행정사무감사에참석해주셔서감 사드립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대한행정사무감사는 지난11월16일실시한바있으나위원 님들의서류제출요구건에대하여자 료보완이필요하고추가감사가필요한 것으로판단되어부득이오늘다시감사 하게되었습니다.
감사를시작하기에앞서먼저자료요 구가있으시면자료요구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위원님은요구해주십시오. (「대답없음」)
자료요청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자료요청하실위원님이안계
시므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진행을위하여감사는일문일 답으로진행하고발언시간은본질문10 분으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추가발언이필요하실 경우추가발언시간을요청해주시기 바 라며, 추가발언시간은5분입니다.
아울러답변또한발언시간에포함되 므로답변자께서는짧고명확하게답변 하여원활한감사진행에협조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감사하실위원님, 감사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감사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대답없음」)
감사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
존경하는지민규위원님, 감사진행해 주시기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아산출신지민규위원 입니다.
이틀간격으로고생많으십니다, 원장 님.
몇가지만우선간단하게여쭤볼게요. 홍보비내역에서젠더브리프부터'충 남人여성in' 소식지발간, 여러가지가있 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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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금액이라고혹시생각하시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저 희가홍보비내역을봤을때, 홍보자문위 원회도하고있거든요.
그랬을때홍보자문위원님들께서말씀 하시기는홍보비가다소적다라고말씀 하셨습니다.
-지민규위원 어떤홍보비가적다고말 씀하시는걸까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소 식지도내고있고젠더브리프도하고 있고연구과제이런거하고있는데, 물 론다른연구기관하고비교하는것은옳 지않습니다만, 홍보할때동영상을찍는 다든가영상또라디오방송에짤막하게 라도방송을내보낸다든가하고있지만 저희는그런걸거의못하고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이업체선정은 혹시어느분께서진행하시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대 외홍보담당자가했습니다.
-지민규위원 자, 그러면일단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일단2400, 1200, 780, 3개관련 해서용역계약을진행하셨는데대전업 체로진행하신이유가있으실까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여 성기업이면서기존에저희기관…….
물어보기는했었는데, 같은여성기업 이면서저희소식지발간도많이했었고 저희기관까지와서사진도찍고여러모 로많은도움을준다고알고있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충남에는여성 기업이없나요?
충남에디자인·인쇄·출판하는여성기 업이없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그 래서올해부터는바꿔보라고제가말을 했습니다.
-지민규위원 일단자료한가지만요 청을드릴게요.
지금2022년도홍보비내역만주셨는 데, 제가3년치를요청드렸었거든요.
여성in 소식지발간부터젠더브리프 발간관련해서3년치홍보비내역, 자료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그래서충남에있는여성디자인 기업, 인쇄·출판하는기업여러군데전 화해서본금액, 이 견적서를가지고요 청을드렸습니다, 이 항목에대해서인쇄 를했을때, 제작을했을때비용이 얼마 가드는지.
쉽게 예를 들어 여성in 소식지 발간 2400만원 잡혀 있지요?
작년에2300, 그전년도에2200이었지 요?
제가이내용관련해서그자료보내드 렸더니한업체는1200, 한업체는1500, 정말비싼 데가1800, 여러업체에전화 를드렸는데2400은말도안되는금액 이라고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
-지민규위원 심지어대전업체는저 렴하거든요.
이쪽 중구에정말많은디자인업체, 출판기획사들이있는거리를저도알고 있고, 여성가족연구원이기때문에당연히 여성기업을사용하셨을것같아서인쇄 하고디자인을하고있는여성기업, 충 남에있는그리고 심지어원장님이계신 아산에있는기업까지제가여러군데전 화를해서 견적서요청을드렸습니다.
그런데2400만원짜리여성in 소식지 발간, 정말 저렴한 데는 1200이었고요, 1500부를발간했을때정말비싸야 1700, 1800이었습니다.
이에대해서원장님은어떻게생각하
시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조 금더디테일하게, 용역을 줄 때앞으로 는제도를개선해서2년이상이면2년 이상같은업체는용역계약을하지못 하게하든가제도를 마련해서라도다시는 이런일이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저는과한금액 책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여성in 소식지부터젠더브리 프며모든게전부다말도안되는금 액으로 책정되어있거든요.
젠더브리프만보더라도다양한업체 에문의를했을때이단가가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단가가나왔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
-지민규위원 그리고 심지어대전업 체에서, 충남도아닌,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이 왜 대전업체에 맡기는거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그 런부분에대해서는 죄송스럽게생각합 니다.
-지민규위원 이금액이정상이라고보 시나요?
3년치, 여성소식지와젠더브리프도 함께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 다.
이외에도 뒤에기념타월을하셨는데, 혹시어떤기념타월을사용하셨을까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요 즘 저희가…….
-지민규위원 기념타월도어떤기념 타월을사용하셨는지, 몇 수짜리인지, 몇 그램짜리인지, 개수 몇개하셨는지 세부 내역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개당1만3000짜리기념타월을저 처 음보거든요.
정말 좋은걸 맞춰도보통 6000원, 7000
원인데, 1만3000원짜리기념타월을4개 씩 주신건지, 120짜리, 130, 이 견적서 들어가있는내역있지요?
이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어떤기념타월을하셨길래이렇 게금액이나오는지.
좀 전에홍보비가 너무적다라고하셨 는데, 지금홍보비내역만보더라도, 홍 보비사용하신부분만보더라도 견적자 체가 너무나 잘못되어있습니다.
지금 두배로 뻥튀기되어있고, 이럼 에도홍보비가부족하다라는말씀을하 시면본위원이어떻게말씀을드려야 될지모르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
-지민규위원 원장님, 답변을해주셔 야…….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제 가1만3000원짜리가안보여가지고, 죄 송합니다.
아마도1만3000짜리라고하면2족짜 리일것같습니다.
-지민규위원 2족짜리도1만3000원 하지않습니다.
보통 2족 좋은 거 들어가면 6000원, 7000원하거든요.
1만3000원짜리가있나요?
-위원장김응규 참석하여주신가족연 구원간부님들, 조양순 원장님이전부알 수 없으니 뒤에서아시는간부님있으면 질의하시는위원님들께조양순 원장님이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조를 잘 해 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규위원 혹시홍보관련해서담 당하시는분이지금계실까요?
이업체선정관련해서담당하시는분 이지금자리에계실까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
-지민규위원 원장님, 홍보관련해서,
업체선정관련해서, 자리에계시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담 당자가오늘은참석을안했을것같아 요.
-지민규위원 우선은질의답변을이 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김응규 지민규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조양순 원장님, 원장님께서답변이 곤 란하실경우에는또 잘 알지못하는경 우에는참석해주신간부님들한테 대리 답변을할 수 있도록 조치를해주시고 요, 특히나오늘참고자료에보면홍보 비나기타 여러가지자료요청을해서 행감이홍보 쪽에많이치우치리라생각 되는데, 담당부서 직원이참석안했다 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자료요청할적에 는거기에 미진한부분이있기때문에 자료요청을한거고, 또담당부서장은 꼭 참석을해서위원님들행감에 궁금한 점을해소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참석을안했다는것은조양순 원 장님께서행감에대한준비를소홀히 하 지않았는가이런생각을해 봅니다.
앞으로는이런사례가발생되지않도 록 조치를 취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오늘위원님들의행정사무감사 활동을도민한테현장에서보도해주시 기위해서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님께 서 귀한시간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장의 목소리가 충남도정발전또여성가족연구원의발 전을위해서 큰 도움이되리라기대를 해 봅니다.
존경하는이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 기바랍니다.
-이연희위원 서산출신이연희입니다. 조양순 원장님, 이하여기참석하신여
성가족연구원간부님들께제가오늘은작 정하고말씀을드리고자이자리에나왔 습니다.
저는복지환경위원회위원님들중에유 일하게여성위원입니다, 조양순 원장님.
그리고제가여성가족연구원을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애정이 굉장히 많은사 람으로서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원장님, 업무보고때도그 차원에서 질문을드렸고요, 본위원이기초의원 초 선일때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을그렇 게 표현했습니다.
'친정집 다녀가는 마음이다'라고, 늘 뭔 가 친정 엄마한테 많은걸 받아서 갖고 가는기분이었습니다.
그만큼애정이있기때문에오늘제가 작정하고질문을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기관장역할은 뭐라고생각하 시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저 희연구원 총괄 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 다.
-이연희위원 총괄 업무라고하시면구 체적으로 굵직하게몇가지만답변해주 시겠습니까?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충 남여성의사회참여확대와 삶의질 향 상입니다.
-이연희위원 원래여성플라자에여성 가족연구원이들어가기로되어있었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그 렇습니다.
-이연희위원 그런데이번에여성플라 자에 빠지게 된 보고 받으셨나요?
들어가지않는거를 얘기들으셨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구 두로는작년9월경에정확하게 빠졌다라 고는말씀안하셨고, 민선8기정부가 들어서면서 축소건축되게되어있다라
는말씀을 듣기만했습니다.
-이연희위원 그러면그이후에여성 플라자에여성가족연구원이들어가지않 는거는아직까지도정확하게 듣지못했 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이 번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행정감사당일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이연희위원 여성정책관으로부터그 전에연락받은게없었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예.
-이연희위원 그러면원래여성플라자 에들어가기로해서 임시로 공주대 옥룡 캠퍼스에있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예.
-이연희위원 언제까지인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저 희가3년간계약했습니다.
-이연희위원 3년간 임시거주이전을 할때당시에충남도하고는어떻게 얘기 가 됐었던 거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3년 간 임시거주이고여성플라자로올때는 더이상시위나다른거없이조용히 들 어가기로약속을했습니다.
-이연희위원 시위라고하면어떤시 위를말씀하시는건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이 전을못하겠다라든가이런 노동조합의 활동입니다.
-이연희위원 서두에본위원이기관 장역할이 뭐냐라고질문을드렸습니다, 원장님.
원래기존에여성플라자로들어가는전 제하에 임시거주를하고있었잖아요.
그러면연구원장으로서기존대로들어 가지못하게 됐을때이후에소식을 듣 고원장님으로서하셨던 역할은무엇이 있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여 야 여성의원님들당선되셔서 워크숍 할 때가서도움을요청했고요, 여성단체회 의에가서요청을드렸습니다.
그리고정책특별 보좌관님들 찾아뵙 고저희기관의활동과기관의필요성에 대해서보고드렸습니다.
-이연희위원 여기복지환경위원회 김 응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 소속 된 위원님들한분이라도 찾아서이건 에대해서 논의한적있으신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논 의못드렸습니다.
-이연희위원 가장중요한 핵심 위원 회입니다.
그런데어디를다니면서어디에다 얘 기를하셨던 건가요?
맥을못 짚으시는것같아요, 원장님, 죄송한말씀인데.
본위원도 굉장히 기분이나빴습니다. 여성플라자로들어가는거본위원도 알고있었는데이게업무보고에올라왔 더라고요?
그러면원장님으로서역할을다하셔야 지요, 어디를먼저가야 되는지.
충남여성가족연구원에 노조 구성되어 있으시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예, 있습니다.
-이연희위원 노조위원회언제구성됐 나요?
몇년도부터구성돼서활동하고있지 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정 확한거는모르지만충남 공공 연구 노 조에서는가장오래됐다고알고있습니 다.
-이연희위원 그러면 뒤에계신분들 중에서혹시알고계신분계신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2017 년도10월에발족했다고합니다.
-이연희위원 본위원이알기로도그 리오래되지않았습니다.
지금오래됐다고말씀하시니원장님이 확인을할필요가있으셔서제가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 니다, 원장님.
지금원장님이전에 두 분의원장님이 임기를다 채우지못하셨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예.
-이연희위원 원장님도 임기다 채우 지못하실건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노 력하고있습니다.
-이연희위원 아니, 정확하게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자를보면서말씀을해주셔야지 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여성위원으로서충청남도여성가 족연구원의역할이 굉장히크다고보고 있는사람 중의한사람이고, 그역할을 할거라기대를하고있었던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이간부 현황을보십시오.
얼마나일꾼들이 훌륭합니까.
이런일꾼들을가지고도계속적으로위 원님들이 재차 행정사무감사를하는데 는 뼈아프게 반성해야된다고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장님들의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임시거주를3년계약하고 갔 습니다.
그런데기존의사무실도다시들어갈 수 없다고합니다.
그러면원장님으로서역할을가장많 이해주셔야될 분이 맥을못 짚고 "하 셨다"라고하시는데저는그역할을다
했다고볼 수가없습니다, 원장님.
연구원입니다.
연구하는원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이기때문에여성들만을 위한건가요?
아니지않습니까.
마지막으로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가족연구원장으로'20년도에 현 원장님
으로오셨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예, '20년9월10일로 임용됐습니다.
-
이연희위원
9월10일입니다.
그러면'20년9월10일부터지금까지 재임하는기간, 여성가족연구원의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파악하셨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저 희들은소통이가장안되고있었고오 랫동안…….
-이연희위원 구체적으로요, 누구와 누 구의소통이안 된다는 얘기시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직 원간에, 비노조원·노조원간에, 연구원· 행정간에서로소통이안되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연희위원 그러면 믿음이없고소 통이안되는거에대해서원장님은어 떤역할을해오셨나요?
저5분만조금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님.
-위원장김응규 예, 이연희위원님추 가발언하시기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소 통할 수 있도록노력하고모든것을원 칙적으로하려고 노력했고하나하나 처리 해나가고있습니다.
저또한제가있는한기관이 폐쇄되 는것이아니고기관을유지해 놓고나 가는원장이되려고지금이 순간도 열 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이연희위원 '유지'라는말씀하셨는데 요, '폐쇄'라는말씀도하셨고요, 본위원 이 첫 업무보고때말씀을드렸습니다, 원장님.
기본 베이스는여성가족연구원이 좀 더 나은, 본위원이2014년도부터다녔습니 다.
드나들던 그곳이발전된 모습이아니 라오히려 하향하는거를느끼면서가슴 이아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여성가족연구원이 좀 더그이 전의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바라면 서질문을드렸던 거고요, 어떤역할을 할 수 있다면도의원으로서그역할을 같이협조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질 문을드렸는데원장님의답변이지금도 그렇습니다.
2020년9월10일자로오셨으면2년이 거의 넘어가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아직도소통이되지않고있는 거로본위원은 파악을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원장님이나 노조든행 정이든그분들하고 직접적인대면으로만 나서대화를해본적이없기때문에이 것이문제라고 딱짚어서할 수는없겠 습니다만, 원장님께드리는말씀은비단 원장님께만드리는말씀이아닙니다.
뒤에 앉으신간부님들께도드리는말 씀이라고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여 기나오신원장님이하간부님들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본위원은그렇게생각 합니다.
코로나시국에, 또한지금사회적으로 문제가 얼마나많습니까.
그문제의발단을본위원은가정이라 고생각합니다.
가정이와해되고가정이제대로되지 않기때문에사회문제가이렇게발생되
고있는데, 그역할을해주셔야될 여성 가족연구원이내부적으로문제에 휘둘리 다보니지금어떠한역할도하지못하 고있다, 본위원은그렇게판단하고있 습니다.
맞습니까, 원장님?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예, 지금은그렇지않습니다.
-이연희위원 그렇지않다라는말씀…….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저 희들이중장기계획세우면서모든것을 함께했고모든것을전 직원이함께계 획을 세워서 수립했습니다.
-이연희위원 그런데 왜, 본위원이업 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지만, 그이전 과비교하는거는어찌 보면장단점이 다있습니다.
계속적으로말씀드리지않습니까.
나와있는
결
과물이다른데요.
결
과물이말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말씀드립니다.
원장님, 여성가족플라자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원장님의역할을100% 못했다 라고저는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밑에있는간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역할이필요하다면저희복지 환경위원회의문을 두드리십시오.
소속이복지환경위원회이지않습니까. 담당위원회를 배제시켜놓고 밖에서 어떤역할을해서답을 얻겠다고하시는 지도대체저는알 수가없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이필요한거, 협력할부 분있으면 김응규위원장님을비롯한위 원님들,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감 사합니다.
-이연희위원 그리고본인들의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김응규 이연희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존경하는 양경모위원님, 질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양경모위원 천안 양경모위원입니다. 하루도 피감기관으로서는 굉장히불 편한건데이렇게이틀째 하셔서 수고가 굉장히 많으시다고말씀을드립니다.
지난번에말씀드렸던능률협회의의견 수렴 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려고합니다.
의견수렴했던 내용들, 연구원내에서 도 공유하고있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했 습니다.
-양경모위원 제가그말씀을또드려 야 되겠다하는이유는'내용이충격적이 다' 할정도의것이 두 가지가있다고저 는보여졌습니다.
하나는거기서나온 31개의 항목 중에 서그나마 어느정도 긍정적인의견은2 개였고, 나머지29개는모두가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또하나는 설문의대상이여성가족연 구원을가장가깝게들여다볼 수 있는 해당과의 공무원, 연계과의 공무원들이 었다는 점, 또하나는연구를하면서서 로관계가 맺어지는외부기관의분들이 었다는 점에서사뭇 충격이라고보여졌 습니다.
그러면원장님, 그의견을 받고내부적 으로어떤 토의를하셨고어떤계획을하 셨고어떤이유를가지셨습니까?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저 희들이그동안중장기계획을 세우더라 도실제해당주무부서는 설문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지속적으로 듣는그런 내용이있어서, 직원들이보다더실제적 으로느낄수 있어야 되고그것이실제 저희의업무이기때문에실주무부서에 게 설문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그 설문을 듣고저희들모두가 다참여해서연구중기발전계획의문 항 하나하나를다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성평등뿐만아니라이제는다 양성의체계로가야 되고저희연구원이 탈바꿈되어야 한다, 그일념 하나로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되었습니다.
-양경모위원 그중장기계획을저도 감사 후에다시한번 자세히 보고또 궁 금한사항 있으면원장님께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여성가족연구원의연구과제중 에 최근 외부의 학회지나 학술지에 수록 되거나 등록된 것이몇건인지혹시알 고계십니까?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건 수가 줄었는데요, '22년 현재 3건입니다.
-양경모위원 '21년도는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없 었습니다.
-양경모위원 예, 없고요, '20년도는3 건역시그래서3년동안6건의연구과 제가외부 학술지나관계기관에 등록이 됐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의연구과제를 타 시도 의유사한연구원이라든지또는정책을 수행하는기관에서유의 깊게볼것이라 고생각을합니다.
우리연구원도역시다른시도의연구 원에서연구한연구과제를관심 있게보 고있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예.
-양경모위원 그리고 학회지나 학술지 에실린 것의 현황은우리연구원에서
한연구과제가과연어느만큼 도의정 책에 반영이 됐는가와함께우리연구과 제의우수성을 평가하는 척도중에대표 적인 케이스라고생각합니다.
여기에보면 맹준호 연구원이3건, 23 명의여성 직원과1명의남성, 이분남자 분이시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예.
-
양경모위원
한분있는남자
맹
준
호
연구원이
총
6건중에3건을하셨습니다.
나
머
지여성연구원들은안
세
아연구
원1건, 오민아연구원2건이렇게되어
있습니다.
혹시원장님이 맹준호 연구원을비롯 한 학회지에실린 연구과제를완성하신 연구원분들께시상이라든지격려 이런걸 하셨습니까?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그 렇게는하지않았습니다.
다만 학회지에게재되는실적이 근무 성적 평가의지표로만관리가되다보니 까, 저희들은 순수하게연구기관전문가 로서 근무성적 평가에의해서 학술지 게재의 점수가 세미나나 학술 대회또는 특강이라든가 도·시군 위원회에 나가서 전문가로서역할을하는거하고 점수가 똑같이 평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바꾸려는시도를하고 있고요, 또한이분들에게 학술지에게재 하거나이런것을 독려하기위해서교육 을가면업무역량향상으로인정하고 교육비를지원하거나출장비를지원하면 서 권장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이번에이렇게중장기 계획을 세웠고, 내년에는예산을 잡아서 이 근무성적 평가를바꿔서인사시스 템을바꾸려고하고있었습니다.
-양경모위원 저는연구기관으로외부 기관의 학회지나 학술지에실렸다는것
에대해서는원장님이시상도하시고 칭 찬도하는그런것이중요한리더십의 하나라고생각을합니다.
물론지금말씀하신다른인사 평가와 고과에다 반영이 된다는말씀을하셨지 만, 그외외부적인 표현도 꼭 필요하다 고생각합니다.
어쨌든저는더많은연구과제가외부 학회지에실리고, 다른도의정책에 반영 이 될수 있는연구과제가많이나오길 바랍니다.
아까지민규위원님이질문하신내용 중에연관있는질문을저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 수의계약을한건이39건입 니다.
이거는 굳이알고있을필요가없으니 제가말씀드릴게요.
그리고2021년도에29건입니다.
원장님, 어느금액이하인물품 구매나 공사 현황에서 수의계약을할 수 있는지 당연히 알고계시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예.
-양경모위원 얼마입니까?
-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여
성기업은5000만원이하고요, 일반 저 기는2000만원이하인데…….
-양경모위원 거기서또여성기업이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코 로나때는한시적으로 풀어져가지고5000 만원이하였습니다.
-양경모위원 아까지민규위원님이그 내용중의일부를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원장님은거기에정확한답변 을하지못하셨어요.
이후에더들여다보면말씀드릴사항 이더생길 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지적이행정감사에있었습니다. 이것이 꼭 '수의계약을하라'는아니거 든요.
저는'할 수 있다'라고알고있거든요. 당분간이라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수 의계약을조금은자제하시고일부를입 찰로전환함으로써공정하고 공평한경 쟁을 통한물품 구매가이루어졌으면하 는의견을말씀드립니다.
여러가지어렵게많이지적을당하시 고있는데, 사실 직업이라는것은본질적 으로자기이익의추구이지요.
그리고고단한 밥벌이라는것에대해 서는 누구도부정할 수 없는사실입니다. 다만 공직에있어서는 직업으로서추 구하는자기이익 추구가 공익에부합하 여야 한다는 점이다르다고생각합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직원분들의 직업적인자 기이익 추구는충청남도라는 공동체의 이익과일치합니다.
또여성문제, 양성평등의문화실현, 가정문화, 상호 존중의문화 등 우리사 회가추구해야될목표와정확하게일치 하지요.
그러면모든면에서 좀 더정확하고 적극적으로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꼭 필 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저는지난번에충분히 말씀을드렸다 고생각을합니다.
앞으로여성가족연구원이우리충청남 도에 좋은정책 방안을제시해주고, 그 것이 타 시도에서도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과제또중앙 정부에서도관심을 갖 고있는연구과제가많이나올 수 있도 록 당부를드립니다.
외부에서지적되는사항에도제대로 반 응하지않고대비책을 세우지않는다면 '우물안개구리' 또는'바보들의행진'이 라는지적을들을 수도있기때문입니다.
앞으로원장님의많은 노력을당부드립 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김응규 양경모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지민규위원님, 추가질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원장님, 아까업무추진비 와홍보비관련해서다시여쭤볼게요.
일단 최근 3년치 수의계약 현황을보 시면시군이나지자체기관에서하는것 들을제외하면대부분서울과대전업체 와 수의계약을하셨지요?
뭐 서울이야 당연히설문조사나연구 관련돼서용역들이들어간건충분히 이 해가가는데, 보면대부분대전이거든요.
파티션도, 인쇄도, 책장구매, 디자인, 인테리어, 이사하는거, 홈페이지구축, 음 향, 간판까지 왜 다대전에서사시지요? 전부다대전업체와 수의계약하신이
유가 뭔가요?
여기가대전여성가족연구원인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모 시지못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동학사에서1㎞도 떨어지지않은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인근에식당외에는 어떤문방구하나없는상태에서…….
-지민규위원 너무나 잘 알고있습니 다, 저도몇 번이나 갔기때문에.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계 룡으로나가든가대전으로나가든가해 야 되고, 기존에도청이대전에있었기 때문에아무래도대전업체를주로사용 해 왔던 것같고, 그동안소식지이런업 체를대전업체로선정한이유는사진작 가라든가인적조건이우수하다라고느꼈 다고하고, 소식지를할때1년동안드
론을찍어주는조건이있었고외부에 홍보도해주는조건이함께들어갔었다 고합니다.
그리고다른연구라든가교육 사업이 런것도계속적으로오셔서사진 촬영을 해주셨다고합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 왜견적서에는없 지요?
그런건 별도로 책정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그 렇지요.
그런내용이 빠져 있었네요.
-지민규위원 그게정상인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그 런것도앞으로더 철저히 하고, 될수 있으면이제는충남업체로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아니, 그 흔한인쇄이런 거야좀 전에말씀하셨다 쳐도 공주에는 음향 업체, 충남에는 파티션파는데가 없고, 가구 파는데가없고인테리어하는 데가없고, 이사도충남에서는 불가능하 다고합니까?
공주에, 계룡에이사업체한군데도 없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있 습니다.
-지민규위원 심지어간판도, 책장구 매, 홈페이지구축도충남에 얼마나많은 업체들이있는데이런것까지전부다대 전에하신이유가 뭐지요?
연구원님들이 절반 이상이대전에사 셔서인가요?
그이유가 뭔가요, 대체?
수의계약도물품 구매도보면전부다 대전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
-지민규위원 도민의도비로 운영되는
충남여성가족연구원이 온갖 비용들을전 부대전에서 쓰고있으면이게정상인가 요?
이렇게대전업체를계속사용하시는 이유, 그리고말도안되는 견적서로이 렇게진행된 이유, 그리고 좀 전에해주 신말씀은 별도의, 그거는당연히견적서 에들어가고당연히 그 목들이나와있 고당연히 그게홍보비로제대로지출이 되어야 되는데그런것들이전부다 배 제되고, 두배 이상의비용으로, 이 견적 서는 누가 봐도정말 잘못된견적서들이 거든요.
그런이유가있을까요, 혹시?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저 희가예전에여러 번 대전에가서업무 추진비사용했던 부분이있어서제가와 서는대전에가서회의를한다든가이런 거는일체하지않았거든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충남에서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있어서 너무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충남업체와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예, 충남과함께할 수 있 는충남여성가족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 니다.
그리고지난번에도여쭤봤는데요, 여성 가족연구원의 목표가 뭐지요, 원장님? 비전은어떻게되지요?
3년간연구원을이끌면서우리여성가 족연구원이…….
(시간초과경고음울림)
위원장님…….
-위원장김응규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여 성·가족·다문화복지와관련된 제반 문제
를연구하고모두가 평등한충남이 될수 있도록노력하는것입니다.
-지민규위원 존경하는 양경모위원님 께서도말씀을해주셨는데요, 제가 궁금 한게이런경영적인모습을보여주시 면서여성·가족·다문화, 1인가구, 독신, 젠더이슈에대해서이끌어주실때여 성의인권 신장을위하여충남에는여성 들을위한, 여성들과함께하는정책 실현 이중요한가요, 혹은남성들의인식이나 사고방식이런것들을하는것도함께가 야 한다고생각하시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함 께가야지요, 당연히.
-지민규위원 그런데연구부터포함해 서진행하시는사업들에는그런내용들 이 왜 하나도없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저 희들이사업을그렇게하려고교통연수 원이나또이장단교육이나 찾아가는교 육들을실시하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아니, 노력하고있으신 건저도아는데 왜 3년동안변화된 모 습이하나도없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변 화는…….
-지민규위원 하나다른걸여쭤볼게 요, 원장님.
혹시 페미니즘에대해서어떻게생각 하실까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저 의 철학이중요하기때문에저는 페미니 즘이라는것이…… 저는인권을중요시 여기기때문에 페미니즘적인문화는개 인주의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민규위원 대한민국 사회에서젠더 이슈, 특히페미니즘이되게예민한부분 이기때문에본위원도이거에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여성 신장,
권익향상, 양성평등부터해서제대로 된 페미니즘을위해서 애써 주심에늘감사 한데요, 충남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스 타트업사업을대표적인교육 사업으로 하시잖아요.
이게3년동안 잘 이루어졌다고생각 하시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그 부분도저는내부적으로저희 직원들하 고많이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떻게되고있는지지속적으 로이야기를하고있고, 될수 있으면 평 가라든가선정할때 공평하게할 수 있 게하려고하고, 모두가다참여해서많 은사람들이참여할 수 있도록열린공 모가 될수 있게하려고 노력을하고있 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러면혹시 결과보고 서를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을까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예.
-지민규위원 어떤내용들이있는지 보셨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제 가 결과할때는같이참여해서 결과를 듣고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제언내용들다 읽어보 셨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다 읽어보지는못했습니다.
-지민규위원 보시면소감내용도함 께들어가지만'아쉬움', '없음', '불편함', '아쉬움', '이어지지못함', 전부다부정 적인내용들이가득합니다.
이거보셨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한 사업이300만원씩 되는사업이거든요.
그렇게해서 잘된 사업은3년동안유 지할 수가있고요.
그래서 처음에한사업이유지가 돼서
그다음, 그다음까지지속적으로유지되기 가 쉬운 사업이아니고저희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관심을 갖고해드려야 만이 될수 있는사업입니다.
-지민규위원 아니요, 300만원으로하 기어려운 거 잘 아시고관심 가져야 되 는거아시고, '14년도부터진행하셨잖아 요.
그리고원장님되고나서3년동안또 이끌어가셨고요.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늘안되는이 유가대체 뭐지요?
3년치 결과가전부다'안 됨', '아쉬 움', '못함', '편치않음', 이게정상인가요?
-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
-지민규위원 답변을안해주시면본 위원이대체행감을어떻게진행해야될 지모르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죄 송합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지민규위원 시간관계상이상 마무 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김응규 존경하는지민규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원장님을비롯한간부 님들!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 면 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별도의감사를하시는것 이아니고여성가족원에서한실적자료 를가지고질의하는데도 불구하고위원 님들의질의에원활한답변이이루어지 지않고있습니다.
그런 점을유념해서앞으로는업무보 고나기타등등 의회에올적에는충분 하게 숙지를하고참석해주기를당부드 립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방한일위원님, 질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출신방한일위원 입니다.
본위원이추가자료요구해서 받아본 사항인데요,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직원 관련해가지고시설도 좋고우리충남도 내어린학생들, 학부모님들이상당히 많 이이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하나아
쉬운
부분이있어요.
여기에서주가선생님들이잖아요.
원장님, 그렇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예.
-방한일위원 그런데당초에 근무하시 던 교사선생님하고여기와서 채용된 분들하고 직급 간의격차가있다고들었 어요.
그렇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예, 고용유지된직원과 새로신규로 뽑은 직 원과격차가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같은사무실에서같 은일에 종사하는데그런부분은해소해 야 되지않나그런생각을 갖고있거든 요.
원장님께서는그부분에대해서어떻 게생각하고계세요?
본위원도내부적으로여러가지어려 운 상황이있는것으로 듣고는있어요.
그런데여기보면앞의다섯 분하고 뒤의일곱 분하고의 차이가 임금격차도 있고신분상으로도다르고, 그렇지요?
이부분에대해서앞으로개선할계획 이런거 갖고있어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저 희들이당초에, 이전이전에…….
-방한일위원 아니, 그거는다알고있 고앞으로원장님께서 노력할의향이있 는지, 개선할의향이있는지에대해서그
답변만해주시지요.
-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저
희들이아
직
1년도안
된
시
설
입니다.
그리고보조금의40% 이상을인건비 로사용할 수가없고요, 주변에있는 공 공기관이나저희와비슷한사업소들을보 았을때에도기존유지되는 직원으로인 하여인건비가상당히 높게 책정된 상황 입니다.
그래서지금 현재보다5∼6년정도 운 영을한이후에인건비가 논의되는것이 옳다고생각합니다, 위원님.
죄
송합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요, 여러가지어려 움은있겠으나같은일을하면서같은 사무실안에서 종사하는데 차별적인요 소는한 번에안 된다면 점진적으로개 선하는것이인성학습원의기본적인방 향이아닌가그런 측면에서제가질의하 는거니까요, 원장님께서도각별하게신 경 써 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또하나 는존경하는지민규부위원장님께서지 적이있으셨습니다.
물품 구매 이런부분은본위원이의 회에진출해서늘 강조하는사항입니다.
예를들면 공적인기관, 충남도또충 남도산하기관에서우리도민을보호하 지않으면 누가보호를하겠어요.
금액의여하가문제가아니고이부분 은확실하게 짚어주셔야돼요.
예를들면원자력이라든가 특별한분 야가아니라면, 그렇지않다면우리충남 도, 충남도의회, 충남도교육청그다음에산 하기관·단체에서우리도민을아껴 주 셔야지.
또하나본위원이늘아쉬운 게 뭐 냐?
예를들면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위원 회에서조차 변호사를하나선임하는데
서울분을모셔와요.
원장님, 이거이해가되십니까?
아니, 우리충남에도유능한변호사님 들이많고회계사님들도많은데, 우리충 청남도라든가충청남도의회라든가교육청 에서도민들을사랑하지않고 누가, 타 도에서우리도민들을사랑하겠어요?
강사를모셔오는데도전라도 광주에 서6시간 달려왔다고자랑을하더라고 요.
여기에
강
사가없습니까?
경남에서모셔와요.
우리의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해서개선시켜야돼 요.
그런데오늘본위원이존경하는지민 규부위원장님께서이거발언하는거보 고 너무속상해가지고저도 강조하기위 해서한말씀더드리는거니까물품 구 입이런거는확실하게충남도에서해주 시기를요청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예, 저희가지난번에존경하는방한일위원 님말씀을 듣고자연놀이뜰 경우에는하 나부터 열까지다충청남도에계신사업 자나충청남도에계신 강사분들로모시 도록 조치를했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김응규 방한일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병인위원 위원장님, 짧게.
-위원장김응규 존경하는정병인위원 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원장님과 팀장님들께당 부의말씀을드려야될 것같아서짧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될지저도막막하긴
한데요, 원장님, 연구원의 최종 목적이 여성을포함한사회적약자들의사회참 여와 권익을신장하는거 맞습니다.
그걸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계시고 뒤에계신 팀장님들도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다는것충분히 알고요, 실은그러한 목표들을원장님이 직접 하시는건아니 잖아요.
원장님의제 임무는연구원에계신모 든분들이그 목표를 달성하기위한환경 을조성해주시는거거든요.
그환경이라는게 결국은 근무환경일 수도있고복지 처우개선일 수도있고 사업예산의확보일 수도있고외부환 경에대한방어일 수도있습니다.
여성플라자문제가 공간의문제가아 니잖아요.
여성플라자문제가 공간만의문제는 절 대아닙니다.
뒤에계신 팀장님들, 정말바짝 긴장하 셔야돼요.
이미 거의 마지막단계에와있습니다. 연구원의존립가치의문제인거고또 정체성이나당위성이나실효성의문제인 거예요.
결국은이연구원이 공간의문제가아 니라존폐 또 팀장님을비롯한연구원분 들의고용 승계문제까지포함될수도있 습니다.
행감에있어서모든조직이문제나한 계가없을 수는없어요.
단지저희가보는것은, 존경하는 김응 규위원장님께서말씀은안하시지만계 속 메시지를보내고계시잖아요.
저희가원하는것은문제가없는조직 이아니라그문제의해결 의지와방안 을고민하고있느냐의문제거든요.
그렇게해서 결국은변화와 혁신을저 희에게신뢰와 믿음으로 쌓아주셔야 이
조직에대한 애정이생기는거고신뢰가 생기는거고존폐 문제를 극복할 수 있 는 겁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원장님 임기 마지막까지조금더적극적으로 공 격적으로연구원에대해서홍보하시고해 명하시고방어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원장님을위해서가아니라연 구원을위해서그리고더나아가서는연 구원의 목적이었던 도민여성들의 권익 신장과사회적참여를위해서 반드시그 렇게해주셔야 되는거고, 얼마 남지않 았습니다.
계속위원장님께서 메시지를보내주 시는거, 팀장님들바짝 긴장하시고원장 님을비롯해서원장님을중심으로 빨리 이작업들을, 변화와 혁신의모습들을, 신 뢰들을의회에 쌓아주셔야돼요.
연구원의 마지막보루는의회입니다.
행정부를감시하고 견제하고연구원을 지켜줄수 있는 마지막보루는의회입니 다.
우리의회를 설득시키지않으면저희도 손을 쓸 수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김응규 정병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지민규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지난번에유일하게여성 가족연구원과 직접 관련이없이진행하 신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말씀을드렸 었지요.
그런데제가요청한자료중에이자 료가 빠져 있네요,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 회와업무추진.
이단체와업무추진이후에진행하셨 던현황 자료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요
청했던 자료중에또 빠져 있는연구직 경력·호봉·연봉 현황, 자료부탁드리겠습 니다.
그리고추가로3개, 충남人여성in 소 식지, 젠더브리프, 연구과제브리프3년 치홍보비내역주셨는데요, 여기에비교 견적내역과 견적서3년치다보내주 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존경하는방한일위원님께서도 말씀을하셨는데요, 각종 위원회보면인 사위원회에서도 노무사와변호사는대전 분을 쓰시네요.
충남에도 노무사많고변호사많습니 다.
그리고홍보자문위원회에도대전분이 계시네요.
참, 2022년도홍보자문위원회위원님이 세 분 맞나요?
빠진건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3명 입니다.
-지민규 위원 2020년도·2021년도에는 홍보자문위원회가여섯 분인거로나와 있는데2022년도에만 세 분이네요?
-위원장김응규 송미영실장님? 지민규위원의질의에대해서답변석에 나오셔서답변하여주기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송미영 충남여성가족연 구원송미영기조실장입니다.
지민규위원님께서질의하신홍보자문 위원회명단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자문위원회의기능은그해의홍 보사업에관련된 거를연초에한 번 자 문을 받고연말에한 번 더 평가를 받아 서다음해에 반영을하는것입니다.
저희가홍보자문위원회명단을2020년 부터'22년까지제출했는데'20년하고'21 년은6명으로구성되어서했고요, 담당자 가바뀌게되면서'22년은조금다른방
식으로홍보자문위원회를구성하는거로 사업계획을 세워서그때부터3명으로자 문을 받고 결재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김응규 송미영실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원장님, 각종 위원회위 원님들도다대전분이십니다.
충남에도유능한변호사님, 유능한 노 무사님들많습니다.
위촉하실때 좀 더신경을 써 주시기 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까요청한3개자료추가로 제출해주시고요.
기관장청렴도 평가 결과, 평균 점수만 공개한다고해주셨는데요, 9점미만인 기관은'개선필요사항에대해서 통보하 고청렴도진단체크 리스트 제공·환류 한다'고 쓰여있는데, 여성가족연구원원 장님께서는9점 이상으로나오셨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아 니요.
-지민규위원 미만으로나왔나요? 어떤거를 통보받으셨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
-지민규위원 원장님, 기관장청렴도 평가에대해서9점미만인기관은개선 필요사항에대한 통보를해준다는데어 떤내용을 통보받으셨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내 용에대해서오고, 그내용을 숙지해서저 희기관에서어떻게활용할것인가…….
-지민규위원 이게기관 평가가아니 고기관장님의청렴도 평가거든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기 관에대한내용도있습니다.
-지민규위원 그래서기관장님청렴도 평가개선필요사항에어떤내용이들
어있었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이 게존경하는지민규부위원장님께서내 용을보시면아시겠지만, '그럴 것이다', '생각하느냐' 이런내용이기때문에상당 히 추측적인내용입니다.
(시간초과경고음울림)
-지민규위원 그러면지난번에말씀하 셨던 거'낮에 술을드시고' 이런내용 말씀이신걸까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여 기에서보면…….
-지민규위원 그거자료제출부탁드 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위 원님께서물어보실것같아서제가 갖고 왔습니다.
-지민규위원 위원장님, 짧게 끝내겠습 니다.
조금만시간을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보 여드려도 될까요?
-지민규위원 예, 주시면감사하겠습니 다.
(자료전달)
-위원장김응규 조양순 원장님이준비 를많이하셨는데위원님들한테얼어서 그런지답변을 잘 못하시는것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위원님질의에답변 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원장님, 저는 설문지말 고요, 개선필요사항에대한 통보를해 주잖아요.
그내용이 궁금합니다.
지금주신 설문지는제가 봐도무의미 할것같고요, 기관장청렴도 평가에대 해서어떤개선필요사항이 통보가 됐 는지.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통
보요?
-지민규위원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
-지민규위원 그자료추후에제출해 주시고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경영 평가, 점점좋아지지않고있습니다.
2020년도'마', 기관장 평가말씀드리는 겁니다.
2021년도'라', 2022년도또'라', 기관 장의 평가가전혀좋아지지를않고청렴 도 평가또한지적사항이고요, 감사보 고서또한저는이게정상인지모르겠습 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서과연내년도 평가 가어떻게나올지저는많은기대를하 고있고요, 원장님께서 특단의조치를내 리시지않는한저는여성가족연구원의 미래는 밝지않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 다.
이렇게홍보비지출만보더라도전체 적으로경영…… 연구원님들의연구에문 제가있는게아니에요, 지금.
연구원의경영에대한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원장님께서 새로운 방안을모색해주 시기를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예, 지민규부위원장님말씀대로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김응규 지민규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추가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대답없음」)
존경하는이연희위원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연희위원 예, 간단하게하겠습니 다.
원장님, 연구원원장님 임용은어떤 절
차로이루어지고있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저 희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이루어지고 있고요, 임원추천위원회의위원님들께서 서류 심사와면접심사를 통해서 두배 수 이상의 후보자를선정해서 임원 후보 를 임용권자에게올리고있습니다.
-
이연희위원
임
용
권
자는도지사지요?
-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예.
-이연희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 는어떻게구성되어있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임 원추천위원회는도지사 측에서 두 분, 저 희이사회에서 두 분, 그다음에도의회에 서 세 분이렇게해서7명으로구성되고 있습니다.
-이연희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한 다고말씀하셨는데, 거기서류 심사를할 때원장의자격은어떻게되어있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서 류 심사시에요?
-이연희위원 예.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서 류 심사할때 직무 수행요건으로리더 십과경영 능력, 전문성, 준법, 청렴도, 이 네 가지부분을…….
-이연희위원 전문성은어떤전문성이 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기 관경영과관련된 행정·기술적전문적지 식입니다.
-이연희위원 기관과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기 관경영과관련한행정·기술 그다음에전 문적지식.
-이연희위원 원장님이지금몇대원 장님이시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제 가9대입니다.
-이연희위원 9대요?
그러면9대이전부터시작을해서경 영업무 평가에서전체적으로다…… 어 떻게 표현해야될지제가조금조심스러 워서그러는데요, 원장님은여성가족연구 원에관련된 업무에대해서기존에경험 이있으셨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다 른원장님들은연구전문성을가지고계 셨고요, 저는연구전문성보다는대내외 적관계의정무적인판단그다음에경영 능력 그다음에리더십이런것들을가졌 다고생각합니다.
-이연희위원 그러면그때당시에원 장님말고몇분의경쟁이있었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일 곱 분이었던 것같습니다.
-이연희위원 그러면자료를제가, 그 때당시 임원추천 명단있지않습니까? 임원추천 구성인원…….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임 원추천위원회위원님들이요?
-이연희위원 위원회구성된 인원명 단하고요, 그다음에아까일곱 분이라고 하셨나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후 보들이요?
-이연희위원 후보자들명단하고요, 경 력 들어간명단도포함되는거지요?
후보자들이 냈던 서류를전체적으로, 전 반적으로…….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개 인정보라드릴 수 있는지는모르겠으나 하여튼 드릴 수 있는만큼 드리겠습니다.
-이연희위원 개인정보 빼고요, 다 공 개하게되어있습니다.
공
개모
집
이잖아요.
그러니까개인정보부분은 빼고주시 고요, 그다음에 점수누가 얼마 줬다는
거 빼더라도그 점수 들어간것까지해 서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김응규 존경하는이연희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감사하실위원님안계십니 까?
-양경모위원 짧게한말씀만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김응규 양경모위원님, 간단하 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경모위원 원장님, 얼마 전에도청 에서감사가있었지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예, 특정감사가있었습니다.
-양경모위원 전체적으로감사가있었 던 거로알고있습니다.
조사기관, 수사기관 등에서요구하는 감사는감사뿐만아니라아마 '법에 맞는 가' 하는문제일것입니다.
그러나우리의회는당연히첫째, 법에 맞아야 하고, 두번째는 세상의이치와 상식에 맞는가, 또 넓게는사람의인정, 우리도와관련된 많은관계자들, 주민들 또도민들과의인정에도부합하는가하 는것들을포함해서요구하고있다고생 각합니다.
그리고그러한 잣대는도민들의의견 을대변하는입장, 또많은분들의의견 을이렇게저렇게 종합된 시각을가지고 질문을드리고있는것입니다.
아까지민규위원님께서말씀하신물 품 구매상의문제, 그법에는없었겠지요. 감사상에그러한문제가있다소리못 들었습니다.
법에는 맞았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상식과이치를 얘기하 고있는것이고, 또물품 구매한업체소 재지또한아마 법에는충청도에한다는
것이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그렇게할 수 있었고하셨고 감사장에서도문제가없었을것입니다.
그러나의회에서 얘기하는것은 좀 전 에제가말씀드린 대로 세상의이치와상 식과인정을 얘기하고있는거라는말씀 을드립니다.
오늘여러가지의문제를말씀드렸는데 저는당분간이라도원장님이 수의계약을 조금자제하시고입찰로 투명성을보여 줄 필요가있으시다고생각을합니다.
거기에서입찰에참가할 수 있는업체 를충청남도의소재지로한정한다는조 항을분명히두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해결할 수 있는여러가지방 안이있다고생각되고요, 하여튼 우리의 회에서또우리도민들이보는것은원 장님의 임용서부터신상에관한모든문 제를포함해서아까말씀드린 법·사회, 인 정의시각으로보고있는것인만큼 더 분발하시고, 연구원님들, 전 직원들, 마찬 가지일거라고생각합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이 얼마나 핫한주제를 안고계십니까.
그러한문제에있어서 큰 울림을 낼 수 있고, 많은관계또도민들로부터 호 응을 얻을 수 있는성과를내길 의회의 한사람으로, 도민의한사람으로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감 사합니다.
-위원장김응규 양경모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더이상감사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 로질의답변을 마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 원에대한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을모 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조양순 원장님을비롯한관계 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와답변에 수 고많으셨습니다.
오늘위원님들께서다양한문제점들을 많이말씀해주셨고문제해결을위해 꼼 꼼하게여러분과함께 논의했습니다.
아울러더나은정책을 마련하기위한 합리적인대안들도제시해주셨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이에대 해 심도있고면밀하게 검토하여도정에 반영될수 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앞서 조양순 원장님의의견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조양순 원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말 씀해주시기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조양순 존 경하는 김응규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 분!
지난주에이어오늘까지고생많으셨 다는말씀과함께저희여성가족연구원 임직원들모두크게들은바가있고 양 심으로들은바가있을것으로사료됩니 다.
저희여성가족연구원에대한 큰 관심 과협조또질책, 진심으로감사드립니 다.
저희여성가족연구원 운영과사업의방 향성, 개선과제를제시해주심에 깊은 감사를드리며, 더욱 성장하는기관이되 도록노력할것을약속드립니다.
앞으로위원님들과더많은소통과더
많은협력의기회를 마련하여충남여성 과가족의정책 연구기관으로서도민모 두의 평등과충청남도의발전을선도하 도록최선의 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저희여성가족연구원에대 한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조언, 아낌없 는지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김응규
조
양순
원장님
수
고하
셨습니다.
이상으로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소관 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 종료를선언합니다.
(11시51분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김선태
방한일 양경모 정병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원장
조양순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연구팀장
우복남
교육·사업팀장 임우연
성별영향평가센터장 태희원
행정팀장
김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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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수비브리오균오염도조사
역학조사과
- 하절기부산지역연안해수중병원성비브리오균오염상태파악
-
비브리오균의감염예방을위한대책자료제공
조사개요 □
조사기간 월 월 개월간월회 : 2002. 4 ~ 11 (8 , 2 ) ○
조사지역 개지역 : 11 ○ 명지다대포감천송도충무동동삼하리민락동미포 ( , , , , , , , , 청사포송정대변 , , )
조사항목 ○
▷Vibrio cholerae O1, O139 : 환자격리가필요한제군법정전염병 1
▷Vibrio vulnificus : 모니터링및예방홍보가필요한제군법정전염병 3
▷Vibrio parahaemolyticus 하절기대표적식중독원인균 :
조사결과 □
각조사지역 회실시 건조사 표 그림 16 176 ( 1, 1) ○ ⇒
▷Vibrio cholerae 전지점불검출 O1, O139 : ⇒ Vibrio cholerae 은 건검출 non-O1 11 (6.3%)
▷Vibrio vulnificus 전지점에서불검출 :
▷Vibrio parahaemolyticus 전지점에걸쳐 건검출 : 50 (28.4%)
월별검출율및수온과의관계 표 그림 ( 2, 2, 3) ○
수온이 에도달하는 월부터검출빈도가높아지기시작하여 에 20 6 23~25 ▷ ℃ ℃ 이르는 월에검출율 이가장높았으며 이하로떨어지는 월 8 (68.2%) 16 11 ℃ 부터검출되지않았음.
지점별로는감천과송정을제외한전지점에서고른검출율을보였음. ○
표 년도연안해수비브리오균검출현황 1. 2002
주 1) VP : Vibrio parahaemolyticus ※
2) VCn : Vibrio cholerae non-O1
3) '-' : Not detected
표 채수지점별해수온도분포 2.
예방대책 □
월부터 월까지는비브리오식중독예방을위해해수를원수로사용하는어시 5 10 ○ 장세척수수족관수등의집중관리가요망됨 , .
횟집종사자및어패류취급자에대해비브리오감염예방을위한지속적인홍보 ○ 와위생교육필요.
어패류를담수로세척후위생적으로처리하여섭취할것. ○
조치사항 □
관련부서에조사결과제공 시보건위생과국립보건원 ( , ) ○
각구위생과에업소등에대한위생교육지도강화 ▷ ․
연안방역반방역활동강화 ▷
어시장사용수의소독관리지도 ▷
언론매체를통한비브리오예방홍보등의조치 ▷
기대효과 □
- 부산연안의비브리오균오염실태파악으로관련부서에방역대책자료제공.
하절기비브리오감염증으로부터시민의건강보호에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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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조사
수인성ㆍ식품매개 질환 원인병원체의 감염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 발생예측 및 확산 방지
국가 수인성ㆍ식품매개 질환의 정책자료 제공으로 감염병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에 활용
1. 조사개요 1)
조사기간 : 2023. 1 ~ 2023. 12
조사대상 : 5개 협력 병원에 내원한 설사환자의 대변(씨젠의료재단 운송)
조사항목(10개균속 및 *장관감염원충 4종)
- 호기성 세균(8개균속) : Pathogenic E. coli, Salmonella spp., Shigella spp.,
Bacillus cereus, Vibrio parahaemolyticus, Staphylococcus aureus,
Literia monocytogenes, Yersinia enterocolitica
- 미호기성 세균(1개균속) : Campylobacter spp. (C. jejuni, C. coli)
- 혐기성 세균(1개균속) : Clostridium perfringens
- 장관감염원충(4종) : Cryptosporidium parvum, Giardia lamblia, Enteamoeba hystolytica, Cyclospora cayetensis *원충 4종 : '23년 업무이관(감염병조사팀→미생물팀)
2. 조사방법
실험방법 - 질병관리본부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실험실 진단 실무지침』에 따름
협력병원 지정(총 5개원) : 상급종합병원 1개원, 종합병원 3개원, 의원 1개원
검체 정보 : 암호화된 환자명, 성별, 나이, 채취일자 및 의뢰일
3. 조사 결과
검체접수 및 병원체 분리현황 (표 1, 그림 1)
2023년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를 통하여 관내 협력의료기관에서 수집된 대변검체는 총 570 건이었고 검사 건 수 대비 감시대상 병원체가 확인된 검체는 총 93건(16.3%) 이었다.
담당부서 : 미생물팀(☎051-309-2820)
팀장 : 나영란, 담당자 : 김혜준
1
이 중 Clostridium perfringens 41건(7.2%), Staphylococcus aureus 23건(4.0%) 및 Salmonella spp. 10건(1.8%)이 주 원인병원체로 확인되었고, , Pathogenic E. coli 8건(1.4%), Bacillus cereus 8건(1.4%) Campylobacter spp. 1건(0.2%)과 Yersinia enterocolitica 1건(0.2%) 순으로 검출되었다. Vibrio parahaemolyticus, Shigella spp. 및 Listeria monocytogenes는 분리되지 않았다.
표 1. 2023년 월별 검체 접수현황 및 원인병원체 분리현황
월별 원인병원체 분리현황 (표 1, 그림 1)
월별 원인병원체 분리현황을 살펴보면 검체 의뢰건수는 7월에 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2월에는 23건으 로 가장 적었다. 분리율은 3월 29.1%로 가장 높았으며, 4월은 의뢰된 38건 중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C. perfringens와 S. aureus 연중 분리되었다. Pathogenic E. coli 는 3월, 5월, 7월, 9월, 10월에 분리됨 을 관찰하였다, Salmonella spp.는 한 해 분리된 10건 중 8건이 6~8월에 분리되었고, B. cereus는 분리된 8건 중 7건이 5~8월에 분리되어 하절기에 유행하는 계절 특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별 원인병원체 분리현황 (표 2, 그림 2,3)
연령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70세 이상 검체가 323건(56.7%)으로 가장 많았고, 60~69세가 110건 (19.3%), 50~59세가 40건 (7.0%) 순으로 접수되었다. 40~49세는 28건 (4.9%), 20~29세는 21건 (3.7%), 30~39세는 12건 (2.1%) 그리고 5~9세, 10~19세 11건(1.9%), 0세 8건 (1.4%), 1~4세 6건 (1.1%)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2. 2023년 연령별 검체건수 및 원인병원체 분리현황
연령별 병원체 분리율의 경우 1~4세로 접수된 6건의 검체 중 2건(33.3%)에서 병원체를 확인하여 가장 높 은 분리율을 나타내었고, 5~9세와 10~19세 검체 11건 중 각각 3건(27.3%)의 병원체를 분리하여 두 번째 로 높은 분리율을 보였다. 그리고 20~29세의 검체 21건 중 0건이 분리되며 전 연령 중 분리율이 가장 낮았 w만, 낮은 접수건수로 인해 연령별 분리현황의 유의미한 특징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원인 병원체별 연령별 분리 현황을 살펴보면, S. aureus의 경우 0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분리되었다. C. perfringens도 비교적 여러 연령층에서 분리되었다. Campylobacter의 경우, 60~69세에서 1건, C. parvum의 경우 0세에서 1건 분리되었다. 의뢰 검체의 연령별 분포가 주로 50세 이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 에, 연령에 따라 주요 원인 병원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C. perfringens의 경우, 연령대가 증가 할수록 높은 분리율이 관찰된다.
성별 원인 병원체 분리 현황(표 3) 성별에 따른 검체 분포는 남성 40.4%(230명), 여성 59.6%(340명)이었으며, 분리율은 남성 14.3%(33명),
여성 17.6%(60명)로 여성 검체의 병원체 분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분리된 병원체를 살펴보면, 남성, 여성 모두 C. perfringens 및 S. aureus가 주요 원인 병원체로 확인되었다.
표 3. 2023년 성별 원인병원체 분리 현황
최근 5년간 원인병원체 분리현황 (그림 4, 표 4)
최근 5년간 평균분리율은 24.1% 였으며, 연도별로는 2019년 24.8%, 2020년 24.7%, 2021년 33.4%, 2022년 25.1% 그리고 2023년 16.3%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 병원체로는 C. perfringens, S. aureus, Pathogenic E. coli, Salmonella spp.로 확인되었다. Shigella spp., V. parahaemolyticus, Y. enterocolitica 및 L. monocytogenes의 경우, 연간 분리가 되지 않거나 2건 이하로 다른 병원체에 비해 분리율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표 4. 연도별 원인 병원체 분리현황 (2019~2023)
- Salmonella spp. (그림 5, 표 5)
Salmonella spp.의 5년간 분리현황을 살펴보면 6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8월까지 지속적으로 분리되었으며, 주로 7~8월에 많이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하절기에 유행하는 계절성을 보였다. 살 모넬라 식중독의 주된 원인이며 설사를 유발하는 Sal. Typhimurium 및 Sal. Enteritidis는 2019~ 2022년까지 분리됨을 확인 하였으나, 2023년에는 한 건도 분리되지 않았다. 2023년에는 Corvalli s, Agona 그리고 Bovismorbificas라는 혈청형이 분리되며, 기존의 혈청형 분포양상과는 다른 양 상이 관찰되었다. 더불어 Sal. Bareilly, Sal. Infantis, 및 Sal. I 4,[5],12:i:-가 매년 분리되고 있으 며, 2023년에는 10건 중 Sal. Infantis 가 총 5건 분리되며 주요한 살모넬라 혈청형으로 관찰되었 다.
표 5. 연도별 살모넬라 분리현황 (2019~2023)
7
- Pathogenic E. coli (그림 5, 표 6)
Pathogenic E. coli는 2023년동안 분리된 8건 중 4건이 7월에 분리되었다. 최근 5년간 분리현황을 살펴보면 4월부터 증가하여 7월에 정점을 나타내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병원성대장균 중 EPEC (Enteropathogenic E. coli, 장병원성대장균)가 5년 간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ETEC (Enterotoxigenic E. coli, 장독소형대장균), EAEC (Enteroaggregative E. coli, 장관흡착성 대장균)가 확인되었다, 올해는 ETEC 가 4건, EAEC 및 EPEC가 각각 2건씩 분리되며, 최근 5년간의 분리현황과 유사한 분포 양상을 보였다. EIEC (Enteroinvasive E. coli, 장침습성대장균)와 EHEC (Enterohemorrhagic E. coli, 장출혈성대장균)은 분리되지 않거나 분리가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으며, 2023년에는 한 건도 분리되지 않았다.
표 6. 연도별 병원성대장균 분리현황 (2019~2023)
- Staphylococcus aureus (그림 5, 표 7)
S. aureus는 5년간 뚜렷한 계절 특이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연 중 분리되는 병원체임을 확인하였다. 2023 년에 분리된 23주의 독소 유전자를 살펴보면, 장독소 유형 중 c-g-i 가 8건, g-i 가 6건 분리되었는데, 이 2개 유형은 매년 높은 분포로 꾸준히 분리되었다. 그 외 독소유전자로는 b, a-g-i, c-g, a-h, a-h-i, c-h, a, d-g-i 가 분리되었는데, 지난해 그 외 독소유전자로 2종류의 장독소가 분리 된 것과 비교해보면, 올해 매우 다양한 장독소 분포양상을 띠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 중 꾸준히 분리되는 병원체인 만큼 향후 S. aureus의 유전형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연도별 황색포도상구균의 장독소 유형 (2019~2023)
※ Staphylococcu aureus의 진단기준
- 2018~2019년: 정량기준(10 5 /g) 이상의 균을 분리동정
- 2020년 이후: 검체(대변, 직장도말, 구토물)에서 장독소 유전자를 가진 S. aureus 분리동정
- Clostridium perfringens (그림 5, 표 8)
C. perfringens는 정량기준(10 6 /g) 이상의 균을 분리하거나 독소유전자 중 cpa-cpe가 확인된 균주로 조사 항목 10개 균주 중 유일하게 정량 기준이 있는 병원체이다. 최근 5년간 C. perfringens의 분포율을 살펴보 면, 정량 기준 이상 균주의 분포율이 독소 유전자가 확인된 균주에 비해 월등히 높게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부분의 세균성 병원체는 기온이 상승하는 하절기에 분리율이 증가하지만, C. perfringens의 경우 연중 높은 분리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2023년에는 분리된 93건의 병원체 중 C. perfringens가 약 44.1% 를 차지하며 높은 분리율을 보였다.
표 8. 연도별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분리현황 (2019~2023)
- Bacillus cereus (그림 5)
B. cereus는 최근 5년간 하절기에 주로 분리되는 계절 특이성을 나타냈다. 2023년에도 5~8월에 주로 분리 되어 계절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7월에는 CytK-nheA-entFM-bceT-hblC 유전자가 확인된 균주가 4 건 분리되었고, 7월에는 CytK-nheA-entFM-bceT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8월에는 CER-entFM-nheA와 CytK-entFM-nheA-hblC 유전자가 확인된 균주가 각각 1건씩 검출되었다. 10월에는 CytK-nheA-entFM-bceT-hblC의 유전자를 가진 균주가 1건 분리되었다.
- Campylobacter spp. (그림 5)
Campylobacter spp.는 5년간 경향은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하절기에 주로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023년에는 1건 검출되며 분리율이 비교적 낮았으며, 검출된 Campylobacter 속은 Campylobacter jejuni로 확인되었다.
Salmonella spp.
Staphylococcus aureus
Bacillus cereus
Clostridium perfringens
Campylobacter spp.
4. 활용방안
국가 수인성·식품매개성 원인 병원체의 전반적 유행 양상·특성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혈청형. 분자 역학적 특성 등 다양한 분석 결과 축적 및 환류
5. 기대효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정보 제공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원인 규명 및 발생 동향 분석을 통한 감염병 유행 조기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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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지방간 예방 및 산란율 향상을 위한 비책
산란계·종계의 지방간(Fatty liver)
© 2017 KBNP INC., We always care for Animal Health…,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지방간증의 원인 산란계·종계의 지방간 예방 중요성
© 2017 KBNP INC., We always care for Animal Health…,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지방간증의 원인 축종·시기별 지방간증 발생 경향
정상적인 간과 간세포
지방간 형태 및 간세포 내 지방 침착(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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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조류 암컷은 estrogen 분비에 의해 간에서의 지방산 생 합성(lipogenesis)과 VLDL의 분비가 현저히 증가함
높은 에너지 사료를 급여 시 발생
지방이나 탄수화물 등과 같은 특정 영양소의 섭취보다는 전체적인 에너지 과잉에 의해 발생
종계
(육용·산란)
다발하며 지속적으로 발생
산란계 신계
산란계 노계
과비 되었을 때 발생
40~50주령 이후 산란율의 급격한 하락 및 지속
지방간증의 원인 지방간증 임상증상, 병변 및 대사이상
병변 및 대사 이상
[x] 복부 내 지방축적 때문에 표준체중보다는 더 무거움
[x] 벼슬과 육수는 확대되어 창백하고 벼슬 끝은 순환장애로 검푸른 빛을 띄움
[x] 산란율이 50% 정도까지 저하하고 간조직의 출혈로 인해 결국은 폐사함
임상 증상
[x] 배란된 알은 산란되지 못하고 수란관 끝에 정체된 예가 많음
[x] 복강 내에 다량의 지방 축적이 발견됨 • 간이 팽대되어 잘 부서지며 창백한 황색부터 짙은 갈색까지 다 양함
[x]조류에서는 간이 지방 합성의 주요 기관임.
[x] 포유류와는 대조적으로 가금에 있어서 사육환경은 간 내 지질 대사의 변화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x]산란계에서는 난황 형성을 위하여 매일 6~10g의 지질 합성이 요구됨
[x]간 출혈과 더불어 간이 지방에 의해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부검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음. 간은 엷은 노란색을 띄며, 간 내 지방이 건물 기준으로 최소 40% 에서 많게 는 70%까지도 증가함.
[x]일반적으로 FLHS가 발병하면 모든 경우 간 내 지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함
© 2017 KBNP INC., We always care for Animal Health…,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지방간증 예방을 위한 필수성분들
© 2017 KBNP INC., We always care for Animal Health…,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지방간증의 원인 KBNP 산란 MAX 프로그램
© 2017 KBNP INC., We always care for Animal Health…,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알잘라-D 제품정보 및 특장점
알잘라-D
1.
노계군 지방간 예방 및 산란율 향상
경제적인 투약 비용 2.
3.
토종닭, 아데노 감염증 보조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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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분량(1kg)
효능·효과
닭, 간 기능 개선 및 산란율 증가
용법·용량
유효기간 등
주의사항
사료 톤 당 본제 1~2kg을 혼합하여 경구 투여
직사광선을 피하여 건냉암소에 보관
유효기간 : 24개월
*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 개봉한 제품은 가능한 빨리 사용하십시오.
* 정해진 용법, 용량을 준수하십시오.
* 정하여진 저장방법을 준수하십시오.
* 어린이 손이 닿지 않고, 동물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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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충족 전 권고사직 - 비자발적 사직인지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1. 권고사직의 법적 성격 판단기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 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 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 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 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 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 114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피고 회사의 임원이 미리 작성한 쪽지의 내용에 따른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 그러한 내용의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를 다 투는 것이 가능한데도 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2) 원고는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서에서 사직서 작성·제출의 이유를 피고와 법적 다툼 으로 가기보다 재취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3) 위 재심신청서에서 사직서 제출 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하는 데 아무런 불이 익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권고사직으로 생각했는데 사직사유의 기재 부분으로 인하여 실 업급여의 수령이나 재취업이 어려워져 당시 합의되었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 하였던 점 등
(4)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작성 경위와 그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 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 하여 당시 상황에 비추어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대신에 피고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스 스로 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재취업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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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7다222368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종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16. 선고 2016나2032030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이하 '유니온스틸'이라고 한다)는 철강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 2. 동국제강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고, 피고는 2004. 3. 16.부터 2011. 3. 15.까지 유니온스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3. 유니온스틸의 발행주식 10,355,482주 중 1,32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위 흡수합병으로 동국제강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95,358,542주 중 2,626주 를 보유하고 있다.
다. 유니온스틸은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차 례에 걸쳐 합계 32,043,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이하 아래 각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된 행 위를 통틀어 '이 사건 담합행위'라고 한다).
1) 유니온스틸은 2013. 1. 29.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징금 14,53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유니온스틸은 동부제철 주식회사(이하 '동부제 철'이라고 한다),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이하 '현대하이스코'라고 한다), 주식회사 세아 제강(이하 '세아제강'이라고 한다), 포스코강판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강판'이라고 한다) 와 2005. 2.부터 2010. 11.까지 아연도강판의 기준가격 인상․인하폭을 공동으로 합의 하여 결정하고 판매가격 할인을 하지 않도록 서로 논의하고,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포스코강판, 주식회사 포스코와 2006. 2.부터 2008. 4.까지 아연할증료 도입 및 인상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였으며, 동부제철, 세아제강, 현대하이스코와 2010. 2.부터 같 은 해 11.까지 아연할증료의 도입 및 인상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는 등 공정거래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2) 유니온스틸은 2013. 3.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징금 1,237,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유니온스틸은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과 2005. 2.
부터 2010. 11.까지 냉연강판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시장 판매가격을 할인하지 않도록 서로 논의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를 하였다.
3) 유니온스틸은 2013. 4. 29.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징금 16,276,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유니온스틸은 동부제철, 세아제강,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세일철강 주식회사와 2004. 11.부터 2010. 11.까지 칼라강판의 기준가격 인상․인하폭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판매가격 할인을 하지 않도록 서로 논의 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7. 유니온스틸의 감사위원들에게 '유니온스틸의 이 사건 담합행위 가 있었던 2004. 11.부터 2010. 6.까지 사이에 재임하였던 이사들 중 피고 등에 대하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요청한다'는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유니온스틸은 2014. 12. 11. 위 이사들에 대 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담합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 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담합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 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 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들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대표 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 은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 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 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2) 위와 같은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 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경우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이하 '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
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 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 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참조).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은 비단 회 계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 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 야 한다. 특히 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 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 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 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 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거나 임직원들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유니온스틸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거나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 통제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유니온스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서 대표이사 아래 영업총괄담당임원․기 획담당임원․재무회계담당임원․자재담당임원 등을 두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 자의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고, 그 위임전결 권한 기준표 등 에 따르면 이 사건 담합과 관련 있는 철강제품의 판매가격 조정 및 할인 등에 관한 사 항은 관장임원이 전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 사건 담합행 위를 공식적으로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담합행위는 2004. 11.부터 2010. 11.까지 아연도강판․냉연강판․칼 라강판 등 여러 품목에 관하여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2013년에 유니온스틸에게 부과 된 과징금은 약 320억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담합행위는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의 영업 담당임원 모임과 영업팀장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영업담당임원들은 회장과 간 사를 두어 정기 또는 비정기 모임을 개최하면서 대략적인 가격 인상ㆍ인하폭 등 담합 의 기본내용을 합의하고, 영업팀장들은 정기 또는 비정기 모임을 통하여 구체적인 회 사사정 등까지 협의하여 각 회사별 가격 인상ㆍ인하폭, 실행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을 합의하면서 수요처 시황 등의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합의된 가격을 제대로 실행하는 지 여부 등을 점검하며 인사이동이 있으면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형태로 모임 을 지속해왔다. 유니온스틸에서 위 기간 동안 임원모임에 참석한 임원만 하더라도 소 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여러 명에 이른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 영업 담당임원과 영업팀장 모임을 통하여 여러 품목에 관하여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가격 담합이 이루어졌음에도, 가격담합에 직접 관여한 임직원들은 대표이사인 피고를 비롯
한 다른 임직원들로부터 그 어떠한 제지나 견제도 받지 않았다. 이는 회사의 업무 전 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대표이사인 피고가 가격담합 행위를 의 도적으로 외면하였거나 적어도 가격담합의 가능성에 대비한 그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 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나) 철강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대량 생산을 하면서도 가격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동종 업체들이 담합하여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인상된 가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려는 경제적 유인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담합행위가 이루어진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칼라강판 시장은 유니온스틸을 비롯한 4~5개의 사업자 가 과점하는 구조이어서 해당 업체들 사이에 담합의 형성 및 유지가 용이할 뿐만 아니 라 그 합의를 통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도 크므로 담합의 유인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 편 공정거래법은 가격담합 등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법 위반 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위법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과징금 을 부과하고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는 등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니온스 틸은 위와 같이 높은 법적 위험이 있는 가격담합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 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를 구축하려는 노력 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유니온스틸에서 지속적이고도 조직적인 담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 고 있음에도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 이는 회사의 업무집행과정에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 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다) 한편 피고가 내부통제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고 주장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주 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한 것으로 대 체로 회계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2003년 제정한 윤리규범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지침에 불과하며, 그 밖에 주장하는 사외이사ㆍ감사 선임 및 운영,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 등은 가격담합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행위가 의 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보고하고 나아가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장치로서 기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 사건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임원 들의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 이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감시의무를 지속적으로 게을리한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유니온스틸에서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중대한 위법행위인 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로 어떠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였 는지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피고가 대표이사로서의 감시의무를 해태하지 않 았다고 보아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 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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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제재처분 감경 행정심판 재결 – 행정심판 활용방안 및 감경 재결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자 2021-11751 재결
1.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vs 행정심판 차이점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위법행위 및 제재처분을 인정하지만 그 제재처분의 수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 우라면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재판실무상 법원에서 제재수위 예를 들어 참여제한 기간이 가혹하다고 판단하 더라도 법원은 행정청, 전문기관에서 그 제재수위를 재심의하여 다시 결정하도록 제재처 분 전체를 취소합니다. 법원에서 소송 대상 제재처분을 모두 취소하지 않고 그 제재수위
를 변경하는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제한의 기간을 감축하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다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대상 제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그 수 위를 감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제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참여기간을 단축하 는 감경처분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해도 그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행정심판을 선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행정심판법 관련 조항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 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 구인에게 명한다.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 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제재처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감경 재결 - 중 앙행심 2021-11751 재결
(1) 제재기준 규정에서 상한 2년 적용하여 제재처분한 사례
(2) 위법사유 구체적 사정을 감안할 때 그 규정상 상한인 2년 적용은 과중함
(3) 재결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2에서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참
여제한 기간의 기준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외에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제한처분 등 제재처분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년의 국가연 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은 다소 중하여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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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중앙대학교 모의 논술
- 인문사회계열문제지 -
대학 학과(학부) 수험 번호 성명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시오.
3. 답안지의 수험 번호 표기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고, 답 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시오.
4.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시오(숫자, 수식, 표 등은 예외).
5.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하시오.
6. 답안을 작성할 때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시오.
7.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8. 시험 종료 30분 전부터 답안지 교체는 불가합니다.
9.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으시오. 시험 중 휴대폰(전자기기 포함)이 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지정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함.
※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응시자 성명 ________________(서명)
[인문사회계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빚 독촉에 시달리던 남자 김 씨는 한강에서 자살하려다 우연히 살아남아 무인도인 밤섬에서 깨어난다. 밤섬에서 탈출하려던 남자는 버려진 오리배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물고기와 새를 잡아먹으며 살아간다. 어느 날 쓰레기 속에서 짜장 라면 양념 가루를 발견한 남자 김 씨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져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한편 여자 김 씨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낸다.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방 안에서 사 진 찍기인데, 우연히 밤섬 쪽을 찍다가 남자 김 씨를 발견한다. 오랜 관찰로 남자의 사정을 알게 된 여자 김 씨는 남자 김 씨에게 짜장면을 배달시켜 보낸다.
s#83 방(오후)
여자의 망원 렌즈 시점. 짜장면을 들고 배달원 앞까지 걸어오는 남자. 배달원에게 '뭐라 뭐라'하는 남자. 그 러고는 돌아서 가 버린다. 황당한 배달원. 어쩔 수 없이 짜장면을 도로 철가방에 담는다. 카메라에서 눈을 떼는 여자.
s#85 현관(오후)
딩동! 딩동! 딩동! 짜증 날 대로 난 배달원. 대답이 없자 현관 앞에 급기야 무작정 짜장면을 내려놓는다.
배달원 아, 몰라, 몰라, 몰라! 직접 전해주든지, 먹든지, 버리든지······.
여자 그 남자······. 다른 말 없었어요? 뭐라고 하는 거 같던데······.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배달원 전해 달래요.
여자 (동그랗게 떠지는 두 눈)
배달원 (갑자기 정색하며) 자기한테 짜장면은······. 희망이래요.
s#97 짜장면을 만들다(오후)
오리배 앞. 말린 옥수수의 알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남자. 여자가 보내온 와인병으로 힘차게 옥수수 알을 빻 는 남자. 이제는 가루가 된 옥수수에 적당량의 물을 붓는다. 다시 한번 와인병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반죽 한다. 반죽한 덩어리는 깡통 뚜껑으로 얇게 잘라 낸다. 모닥불 위에 끓고 있는 물. 잘라 낸 면을 넣고 나뭇 가지로 천천히 젓는 남자.
s#98 짜장면 완성(오후)
모래사장.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면을 그릇에 담는 남자. 양념 가루를 들어 조심스럽게 찢는다. 툭 툭 툭 양 념 가루의 마지막까지 남김없이 털어 낸다. 나무젓가락을 꺼내 쓱 쓱 면과 양념 가루를 비비는 남자. 마침 내 어느 정도 비벼진 면을 잠시 바라보는 남자. 남자의 표정은 설명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가득하다. 드디어 완성된 남자만의 짜장면을 한 젓가락 들어 입으로 가져간다. 우걱우걱 씹는 남자의 감정이 어느 순간 북받 친다. 감정을 누르고 다시 한 젓가락을 입 속에 넣는다. 우걱우걱 씹을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는 눈시울. 어 느새 뚝뚝 떨어지는 굵은 눈물. 남자, 입가가 시커멓게 되도록 짜장면을 욱여넣어 보지만, 북받치는 감정을 참을 길 없다. 애써 웃어 보려 하는데 자꾸만 눈물이 흐른다. 이제껏 흘려 본 적 없는 눈물. 말하자면 그것 은 살아 있다는 증거 같은 눈물이다.
s#99 방(오후)
여자는 무언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한다. 여자 (미소를 지으며) 콩그래출레이션스······.
s#102 오리배 안(오후)
그동안 받은 와인병들이 줄지어 서 있는 오리배 안. 여자의 편지, 'CONGRATULATIONS'를 보고 있는 남자.
바라보는 남자의 평온한 시선. 비록 짧은 단어지만 많은 감정을 읽을 수 있다. 한동안 보던 남자, 무슨 생 각에선지 오리배 안 구석, 잡동사니가 쌓여 있는 곳에서 뭔가를 찾는다. 남자가 집어 드는 건 다름 아닌 휴 대 전화. 목소리를 가다듬어 보는 남자. 폴더를 열고 잠시 후.
남자 헬로?······. 하우 아 유?······. 파인 생큐, 앤 유? 파인 생큐! 음······. 웨얼 아유 프롬?······. 코리안? 리얼리? 오 마이 갓! 미투! 미투! 아임 코리안! 프롬 도봉구······. 예······ 아······ 앤드, 아······.
할 얘기가 없다. 아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애초 하나뿐이었다.
남자 아이······ 아이······ 홉 투 씨 유······. 후 아 유?
(나) 로사, 피닌 그리고 코르데라 이렇게 셋은 늘 단짝이었다! 소몬테 목장은 구릉 아래로 녹색 들 판이 융단처럼 펼쳐진 삼각 지대였다. [중략] 사실 동료들보다 한결 고지식한데다 나이도 한참 위인 코르데라는 상대적으로 문명 세계와의 소통을 일체 마다한 채 멀찍이서 전봇대를 바라보았는데, 실 제로 그녀는 몸을 비빌 수조차 없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죽어 버린 사물을 대하듯 했다. 그녀는 나이 지긋한 암소였다. 풀밭이라면 훤히 꿰고 있는 그녀는 몇 시간이고 자리에 앉아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았다. 풀을 뜯기보다는 명상을 즐겼고, 또 영혼을 살찌우는 사람처럼(짐승에게도 영혼이 있다.) 자기 땅의 고즈넉한 회색빛 하늘 아래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기쁨을 만끽했다.
그녀는 자기를 사육하는 일을 맡은 어린 목동들의 놀이에 할머니처럼 함께 어울렸다. 그럴 수만 있다면, 코르데라는 로사와 피닌이 목장에서 맡은 임무가 울타리를 벗어나 철길로 뛰어들거나 근처 의 경작지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녀를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머금었을 것이다. 무엇 하 러 울타리를 뛰어 넘겠는가!
그녀는 이따금씩 풀을 뜯어 먹었는데, 많이 먹지도 않았고 갈수록 양도 줄었다. 하지만 어리석은 호기심 때문에 고개를 들어 한눈을 파는 일은 없었다. 그녀는 주저 없이 가장 좋은 풀을 골라 조심 조심 몇 입 뜯어 먹고서 흐뭇하게 엉덩이를 깔고 앉아 살아온 날들을 되새김질하거나 고통 없는 기 쁨을 만끽했다. [중략]
최후의 순간에 둘은 친구인 코르데라에게 몸을 던졌다. 그녀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안녕, 코르데라!"
눈물로 뒤범벅이 된 로사가 소리쳤다.
"잘 가, 사랑하는 코르데라!"
"안녕, 코르데라!"
감정이 복받쳐 피닌이 따라 외쳤다.
마지막으로 코르데라의 방울 소리가 자기 방식대로 응답했다. 체념한 코르데라의 슬픈 탄식은 마 을에 내려앉은 칠월 밤의 다른 소리들에 섞여 사라져 갔다······.
이튿날 피닌과 로사는 평소처럼 아주 이른 시간에 소몬테 목장으로 갔다. 그 쓸쓸함이 그토록 슬 프게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날, 코르데라 없는 소몬테는 마치 사막과도 같았다.
갑자기 기적이 울리더니 증기가 피어올랐고, 이윽고 기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화물차는 굳게 닫혀 있었지만, 쌍둥이 남매는 높고 좁은 차창과 환기통에서 겁에 질린 채 채광창을 통해 멍하니 밖을 내다보는 암소들의 머리를 어렴풋이 보았다.
"안녕, 코르데라!"
로사는 친구인 할머니 소 코르데라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며 소리쳤다.
"안녕, 코르데라!"
피닌도 같은 생각으로 카스티야의 길을 질주하는 기차를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며 악을 썼다. 어 리지만 세상의 야비함에 대해 여동생보다 더 잘 알고 있는 피닌이 울면서 다시 소리쳤다.
"코르데라를 도살장으로 데려가는 거야······. 소고기가 되어 지체 높은 양반네들과 사제들······. 졸부들 입에 들어가는 거라고."
로사와 피닌은 원망 어린 눈으로 그들에게서 친구를 앗아 간 적대적인 세계의 상징인 철길과 전봇 대를 노려보았다. 돈 많은 대식가들을 위한 음식으로 만들어 그들의 식탐을 채우기 위해 오랜 세월 고독과 말 없는 사랑을 함께 나눈 자신들의 친구를 삼켜 버린······.
(다) 무술년은 내가 예순여섯 살이 되던 해이다. 갑자기 앞니 하나가 빠져 버렸다. 그러자 입술도 일그러지고, 말도 새고, 얼굴까지도 한쪽으로 삐뚤어진 것 같았다. 거울에 얼굴을 비춰 보니 놀랍게 도 딴사람을 보는 것 같아 눈물이 나려 하였다.
사람이 체력을 유지하고 기르는 데는 음식만한 것이 없는데, 음식을 먹으려면 이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가 빠져 버리고 나니 빠진 이 사이로 물이 새고 밥은 딱딱하여 잘 씹히 지 않으며, 간간이 고기라도 씹으려면 마치 독약을 마시는 사람처럼 얼굴이 절로 찌푸려진다.
나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입에 올리지 못한 책이 수두룩하다. 이 제부터라도 아침저녁으로 시골 풍경을 바라보면서 책이나 흥얼거리는 것으로 말년을 보내려 했다. 그리하여 캄캄한 밤에 촛불로 길을 비추듯, 인간의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고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가 빠진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소리가 마 치 깨진 종소리 같아서, 빠르고 느림이 마디지지 못하고, 맑고 탁한 소리가 조화를 잃고, 칠음(음계를 이루는 일곱 가지 소리)의 높낮이도 분간할 수 없으며 팔풍(여덟 가지 악기의 소리)도 이해할 수 없었다. 처음 에는 낭랑한 목소리를 내 보려고 안간힘을 써 보았으나 끝내 소리가 말려 들어가고 말았다. 나는 내 모양이 슬퍼서 책 읽는 일을 그만두어 버렸다. 그러고 나니 마음은 더욱 게을러져 갔다. 결국 인 간의 근본을 찾으려 했던, 최초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이가 빠지고 난 뒤에 나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이다. [중략]
지금 얼굴이 일그러져 추한 모습으로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모두 놀라고 또 슬퍼하지 않 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내가 아무리 늙었음을 잠깐만이라도 잊으려 한다 해도 가능한 일이겠는가?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는 노인으로서의 분수를 지켜야겠다.
옛날 선인들의 예법에, 사람이 예순 살이 되면 마을에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군대에 나가지 않 으며, 또 학문을 하려고 덤비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일찍이 『예기』를 읽었으나 이와 같은 예 법에는 동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곤 했는데, 지금에 와서야 그동안 내가 한 행동이 잘 못되었음을 크게 깨달았다. 앞으로는 조용한 가운데 휴식을 찾아야 할까 보다. 결국 빠진 이가 나에 게 경고해 준 바가 참으로 적지 않다 하겠다. 얼굴이 일그러졌으니 조용히 들어앉아 있어야 하고, 말소리가 새니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고, 고기를 씹기 어려우니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하고,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지 못하니 그냥 마음속으로나 읽어야 할 것 같다. 조용히 들어앉아 있으면 정신 이 안정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 허물이 적을 것이며,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수복(오래 사는 복)을 온전히 누릴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글을 읽으면 조용한 가운데 인생의 도를 터득할 수 있을 터이니, 그 손익을 따져 본다면 그 이로움이 도리어 많지 않겠는가?
(라) 송도에 사는 황 진사의 딸 황진이는 시와 음악에 재능이 뛰어나고 용모가 아름답기로 유명했다. 황진 이는 서울의 윤 승지댁과 혼약을 맺지만, 집안의 하인인 놈이가 황진이의 출생 배경을 누설하여 파혼을 당한 다. 이 무렵 한 총각이 황진이를 연모하다가 상사병으로 죽어서 그의 장례식이 열린다.
진이는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서로 부르고 찾는 소리, 자리를 다투 는 걸직한 욕설들, 느닷없이 터져 오르는 너털웃음들······. 저 사람들은 지금 그의 고통을, 그의 슬픔 을, 그의 창피를, 그의 굴욕을 구경하고 싶어 저리도 뒤설레고 있는 것이였다.
(그래, 그렇다면 응당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지.)
진이는 자개함 통을 열고 그 안에 깊숙이 간수해 두었던 자기의 혼수를 꺼냈다.
사시쯤 되었을 때 상행이 뒤골 어구에 들어섰다. 상여는 앞으로 나갈 듯 뒤로 물러서고 물러설 듯 다시 앞으로 나가며 요령 소리와 상여 노래에 맞추어 그네처럼 한자리에서 흔들렸다.
진이는 담장 안쪽에서 문고리를 쥐고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진이는 문을 열었다. 구경군들은 깜짝 놀랐다. 상두군들이 상여를 내려놓았다. 진이는 죽은 총각의 관곽 앞에 마주 섰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나온 꽃무늬의 붉은 슬란치마를 활짝 펴서 관곽을 덮었다. 진이는 마치 눈에 보이는 그 누구 와 속삭이듯 입을 열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류두날 밤 달빛 속에서 자기를 넋 잃고 쳐다보던 그 총각의 얼굴이 우렷하게 떠오르는 것이였다.
"여보세요, 나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한번 얼핏 뵈온 일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당신이 죽음으로 보여 준 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압니다. 유명의 길이 달라 지금은 당신의 그 진실한 사랑에 보답 할 길이 전혀 없군요. 혹시 이후 저승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될는지······. 이승에서 보답할 수 없었던 사랑을 저승에서는 꼭 갚아 드리렵니다. 그 약속에 대한 표적으로 제가 마련해 가지고 있던 혼례 옷을 당신의 령전에 바치오니 알음이 있으면 받아 주세요. 인명이 하늘에 매였다고는 하나 인정에 어찌 애닲지 않겠나요. 생사가 영 리별이라고 하지만 후생의 기약이 있으니 바라옵건대 어서 떠나 세요······."
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목소리가 갈려서 마지막 말을 채 맺지 못했다. 진이는 별당에 돌아와 방 안에 앉았다. 그는 방금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죽은 혼 백과 저승의 사랑을 약속했다. 진이는 사람들의 구구한 시비와 말밥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 아니였다. 한 가지 자신에게 명백히 할 것은 이 행동이 일시적인 충동이나 변덕이 아니라는 것 이며 보다 중요하게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사랑의 감정을 송두리채 죽은 혼백한테 바쳐 버렸으니 이제부터 자기는 이승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사랑이라는 감정은 전혀 있을 수 없는 목석과 같은 녀 인이라는 것이였다. 바로 이것이 지금 진이가 간절히 바라는 바요, 진심으로 원하는 바였다.
(마) 사춘기 반항의 푸른 물결을 반추하게 해 주는 소설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열에 아홉은 『호밀밭의 파수꾼』을 꼽지 않을까? 뉴욕 맨해튼에 사는 부유한 가정 출신의 16세 소년, 홀든 콜필 드가 사립 학교에서 쫓겨나면서 이틀 동안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을 담고 있는, 시간상 짧은 이야기 이지만 그 응집력은 어지간한 장편 소설을 넘어선다. 홀든은 잘사는 부모도, 그 밑에서 죽은 듯이 얌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도 싫다. 우리가 십 대 초반에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었던, 마치 '부정' 이 역병처럼 돌던 시기를 관통했듯이 말이다. 그러던 와중에 세 번째 사립 학교에서 쫓겨난 홀든은 더는 어른들의 공허함 가득한 허위와 가식의 세계에 동참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어린 나이에 학교라는 자신의 사회, 그 경계 밖으로 쫓겨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뛰쳐나온 홀든 앞에 펼쳐진 뉴욕의 거리 또한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중략] 마음과는 달리 떠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며 홀든은 담담히 꿈을 이야기한다.
"그건 그렇다 치고, 나는 늘 넓은 호밀밭에서 꼬마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 어린애들만 수천 명이 있을 뿐 어른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난 아득한 절벽 옆에 서 있 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 주는 거야. 애들이란 앞뒤 생 각 없이 마구 달리는 법이니까 말이야. 그럴 때 어딘가에서 내가 나타나서는 꼬마가 떨어지지 않도 록 붙잡아 주는 거지.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나 할까. 바보 같은 얘기라는 건 알 고 있어. 하지만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건 그거야."
홀든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 구절을 읽으며 나는 괜스레 눈물이 났다. 그가 얼마나 아이 이고 싶은지, 또 동시에 얼마나 어른이고 싶은지를 느낄 수 있었다. 또 절벽에서 자신을 붙잡아 줄 어른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곧 자신이 절벽 위에 서서 온갖 바람을 맞고 언젠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모른다고, 누군가 붙잡아 달라는 소리 없는 외침
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외침이 어른들의 세계에서 메아리도 없이 공허한 울림만으로 돌아오 는 것을 깨달았을 때 홀든은 공허함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 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으므로 절실하게 내가 나를 이해하려 들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통해 진정 한 자기애가 생긴다고 믿는다. 반항이나 방황이 필요한 까닭도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강이라고 인식하는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반항과 방황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강에서 불어오는 편서풍 같은 것이다.
(바) '해시태그(hashtag)'는 해시(#, hash) 기호를 사용하여 게시물에 꼬리표를 단다는 뜻으로, 특정 단어나 문구 앞에 해시 기호를 써서 게시물이 그 단어나 문구와 관련된 것임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 리킨다. 이후 검색 기능이 더해져 해시태그를 누르면 똑같은 해시태그를 단 글들이 검색된다. 해시 태그가 널리 알려진 계기로 '아이스 버킷 챌린지' 기부 운동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기부 운동은 근 위축성 측삭 경화증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환자들을 위한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시작되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이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동영상을 누리 소통망에 올린 뒤 다음 도전자 세 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기부를 이어 간다. 찬 얼음물이 닿을 때처럼 근육이 수축되는 병의 고통을 잠시 나마 함께 느껴 보자는 취지이다. 2014년 여름부터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 인사는 물론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이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기부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사)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아)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한 것 일까요? 인간의 도덕적인 측면에 주목한 맹자와 달리 순자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욕구에 주목했습니다. 이 욕구는 귀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눈이 좋은 빛깔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감각 기관의 이기적 욕구
와도 통합니다. 순자는 이러한 생리적 욕구를 바탕으로 한 이기심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했습니 다. 그리고 이 욕구대로 간다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이 악 한 행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처럼 스스로 자신의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착한 행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순자는 본성대로 가면 결과가 악이고 본성을 거스르는 의지적 실천대로 가면 선이라고 합니다. 순 자가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았다고 해서 본성대로 살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의지적 실천을 통해 본성이 가져올 악한 결과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순 자의 철학은 의지에 기초한 실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각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다른 구성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 양식이나 자아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사 회 집단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미국의 사회학자 머튼은 범죄 통계에서 하층 노동 계급 청년들의 재산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은 그들 개인이 아니라 사회 자체의 특성 때문이라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미국 사회는 물질적 성공을 문화적 목표로 제시하고,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 열심 히 일하기만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머튼에 따르면 실제로 성공을 위한 합 법적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갖 지 못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비합법적인 수단을 활용하려고 할 때, 일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이들에게 물질적 성공이라는 문화적 목표를 손에 넣기 위해 불법적 방법이라도 시도해야 한다는 상 당한 압력으로 작용하여, 강도, 상점털이, 절도, 소매치기 등의 재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 다.
한편 낙인 이론은 일탈을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이 아니라 일탈자와 비일탈자 간의 상호 작용 과 정으로 해석한다. 누구나 때로는 일탈적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가볍고 일시적이며 쉽게 감추 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일탈 행동이 일단 발견되고 세상에 알려지면 그 개인은 일탈자로 낙인찍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일탈자로 대하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일탈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그 낙인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일탈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한다. 결국, 일탈이 습관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형을 마치고 전과자로 낙인찍혀 나온 사람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취업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기회 획득에서 차별을 받곤 한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와 이를 계기로 등장인물에게 나 타난 '변화'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제시문 (마)와 (바)의 차이를 서술하고, 제시문 (바)에서 언급된 '도전자'가 기부행위를 할 때 고려할 점을 제시문 (라)와 (사)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에서 언급된 순자의 철학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제시문 (자)의 논지를 토대로 서술하 시오. [20점, 400-42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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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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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초등학교 김클팅
위 학생은 년 클래스팅 를 통해 2023 , AI 본교의 재학 중인 학년에서 우수한 학습 성과를 달성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 니다.
년 월 일 2023 11 3
테헤란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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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코로나19가 사업체 고용에 미친 영향
김기민 |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firstname.lastname@example.org)
* 사업체패널조사 8~9차년도자료를활용하여코로나19가사업체의고용에미친영향을분석하고사업체가 코로나19 확산에대응한방식과고용간의관계를살펴봄.
.
* 코로나19 시기동안의고용변화를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음
- 2019년 말 기준으로 코로나19 발생 6개월 후 전체 사업체의 고용은 1.9% 감소했으나, 2년 6개월 후 1.2% 증가하여코로나19 발생직전의고용수준을상회함.
- 코로나19는 발생 6개월 후 모든 규모의 사업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2년 6개월 후에는 대기업 사업체와 500인 이상 사업체는 각각 0.7%, 2.0%의 고용증가율을 기록하며 다른 규모 사업체와 달리 고용 충격에서회복된것으로나타남.
- 코로나19 발생 6개월후에는산업에관계없이고용이감소했으나, 코로나19 발생 2년 6개월후제조업과비제조업 사업체모두고용이증가함(제조업 2.3%, 비제조업 0.1%). 제조업사업체는코로나19 발생직전보다고용이증가한 반면비제조업사업체는코로나19 발생직전수준을회복하는데그침.
- 코로나19 발생 6개월 후의 고용증감률은 정규직 근로자가 –2.0%, 비정규직 근로자가 –3.3%이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된시점에서의고용증감률은정규직근로자가 1.8%, 비정규직근로자가 –8.2%임.
- 또한 코로나19 발생 6개월 후의 고용증감률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1.4%,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5.3%이고 코로나19 발생 2년 6개월후의고용증감률은직접고용비정규직이 –3.9%, 간접고용비정규직이 –12.5%임.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은 전반적으로 회복되었지만, 대기업 사업체와 500인 이상 사업체,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만고용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 코로나19가 확산된 후 고용이 감소된 사업체의 비중은 48.9%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고용이 감소한 사업체의 비중인 40.5%에비해 8.4%p 높아, 코로나19로인한고용충격이더큼을보여줌.
* 코로나19 기간동안약 40% 사업체가코로나19에대응했다고응답했으며, 대응방식으로는'유연근무제'와'휴업'을 가장많이활용함.
- 코로나19 발생 2년 6개월 후 코로나19에 대응한 사업체의 고용증감률은 3.8%로 나타나 이러한 사업체의 대응 방식이고용회복에긍정적영향을미쳤음을확인함. 다만, '인력감축'을선택한사업체는코로나19 확산 2년 6개월 후에도여전히 7.4%의높은고용감소율을기록하여고용회복이이루어지지않음을알수있음.
* '일자리안정자금'이나'고용유지지원금'을활용한사업체는약 18%이며, 이중'고용유지지원금'을활용한사업체는 2019년말대비 2022년 6월말의고용증감률이 1.9%로, 코로나19 발생직전수준의고용을회복함.
* 결론적으로코로나19로인한고용충격의회복은주로규모가큰사업체와정규직근로자를중심으로이루어져, 외부 충격으로인한경제위기상황에서중소사업체에대한지원방안을마련하고취약계층의생활안정혹은고용안정을 위한제도를보다확대해야할것임.
1. 배경 및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코로나19)는 2019년 12월말중국후베이성우한시에서처음발생한이후전세 계로확산되어, 2020년 3월세계보건기구(WHO)는세계적대유행인'팬데믹(Pandemic)'을선언함.
*코로나19의확산은세계각국의경제활동을위축시켰고한국도예외는아님.
-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한국의 2020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7%임. 이는 외환위기(1998년 1분 기 –6.8%)와글로벌금융위기(2008년 4분기 –3.4%) 이후가장낮은수치임(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코로나19가노동시장에미친영향에대한연구는주로개인수준에서이루어졌으며, 직접적인영향을주는사업 체나기업단위로분석한연구는부족한실정임.
- 사업체패널 8~9차년도 조사는 '코로나19가 사업체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체 단위에 서코로나19의영향을파악해볼흔치않은기회를제공함.
*본고의목적은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활용하여코로나19가사업체의고용에미친영향, 그리고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체의 대응 방식과 고용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위기 발생 시 사업체 차원의대응혹은정부의지원방안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 코로나19 발생이후 2년 6개월동안의시점차이를기준으로고용변화를분석함.
2. 분석자료.
*사업체패널 8~9차년도조사는코로나19 발생후에실시 1) 되어, 코로나19와관련된내용을부가조사로포함함
- 코로나19 부가설문은 본설문의 조사 기준 시점 6개월 후, 즉 '조사연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조사함(표 1 참 조).
.
*모든분석은횡단면가중치를부여하였고, 분석대상표본수는 <표 1>과같음
- 코로나19와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을비교한분석에한해추가로사업체패널조사 2~3차년도자료를활용함.
<표 1> 코로나19 부가설문의 조사시점 및 분석대상 표본 수
(단위 : 개소)
1) 사업체패널 8차년도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9차년도 조사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됨.
3.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업체의 고용 변화
* 2019년 말 기준으로 코로나19 발생 6개월 후 전체 사업체의 고용은 1.9% 감소했으나, 2년 6개월 후 1.2% 증가하 여코로나19 발생직전의고용수준을상회함.
*코로나19가사업체규모별고용에미친효과를분석한결과, 코로나19 발생 6개월후모든규모에서고용이감소 한것으로나타남. 다만대기업사업체와 500인이상사업체는다른규모에비해고용감소정도가작음.
- 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는 기준(규모Ⅰ)과 상시근로자 2) 수에 따 라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으로 나누는 기준(규모 Ⅱ)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함.
- 대기업사업체와중소기업사업체모두 2019년 12월말에비해 2020년 6월말고용이감소했는데, 중소기업사 업체의고용감소율은 2.7%로대기업사업체의 1.1%에비해 2배이상컸음.
-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분류에서 코로나19 발생 6개월 후 고용증감률은 모든 규모 사업체에서 음의 값을 나타 냈으며, 이중 500인이상사업체의고용감소율이 1.3%로가장작음.
*코로나19 발생 2년 6개월 후, 대기업 사업체와 500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증감률은 양의 값을 보인 데 반해, 중소 기업과 500인미만사업체의고용증감률은여전히음의값을보임.
- 대기업사업체의고용증감률은 0.7%로코로나19 발생직전수준의고용을회복한반면, 중소기업사업체의고 용증감률은 –1.2%로코로나19 발생직전보다고용이감소함.
- 상시근로자 수의 분류에 따라 분석한 결과, 500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증감률은 음의 값인 데 반해, 500인이상 사업체의고용증감률은 2.0%로코로나19 발생직전보다고용이증가함.
<표 2> 코로나19 시기 동안 사업체 특성별 평균 근로자 수 및 2019년 12월 말 대비 고용증감률
(단위 : 명, %)
.
주 : 1) 분석대상 사업체 수는 '19년 12월과 '20년 6월 65,600개소이고 '22년 6월 68,103개소임.
2)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8~9차년도자료
2) 사업체패널조사의 상시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트타임)와 일용 근로자를 합하여 구함.
,
*코로나19가산업별고용에미친효과를분석한결과
- 코로나19 발생 6개월후제조업사업체와비제조업사업체의고용증감률은각각 –2.4%, -1.7%로, 두산업모두 고용이감소함.
- 코로나19 발생 2년 6개월후제조업사업체의고용증감률은 2.3%로코로나19 발생직전보다고용이증가한반 면, 비제조업사업체의고용증감률은 0.1%로코로나19 발생직전수준을회복하는데그침.
*코로나19 발생 6개월후정규직근로자와비정규직근로자모두고용이감소했으나, 코로나19 발생 2년 6개월후 정규직근로자는코로나19 발생직전수준고용을충분히회복한반면, 비정규직근로자는코로나19 발생 6개월 후보다더감소함.
- [그림 1]은 근로자의 고용형태별로 코로나19 발생 6개월 후와 코로나19 발생 2년 6개월 후의 고용증감률을 분 석한것임. 이때고용증감률은코로나19 발생직전의고용과비교하기위해 2019년말을기준으로계산함.
- 코로나19 발생 6개월 후의 고용증감률은 정규직 근로자가 –2.0%, 비정규직 근로자가 –3.3%이고, 코로나19 발 생 2년 6개월후의고용증감률은정규직근로자가 1.8%, 비정규직근로자가 –8.2%로나타남.
- 비정규직 계약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6개월 후의 고용증감률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3) 이 –1.4%, 간접고용 비정규직 4) 이 –5.3%이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시점의 고용증감률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3.9%, 간접고용비정규직이 –12.5%로나타남.
*코로나19로인한고용충격은시간이지나전반적으로회복되었지만, 대기업사업체와 500인이상사업체, 그리 고정규직근로자만고용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코로나
발생
개월후
년말대비
년
월
코로나
발생
년
개월후
년말대비
년
월
주
: 1)
19
분석대상
사업체
6
수는
(΄19
΄20
6
)
19
2
6
19
'코로나
발생
6
개월
후'가
65,600
2)
횡단면
가중치
적용.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8~9차년도자료
3) 사업체패널조사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등), 파트타임 근로자를 의미함.
4) 사업체패널조사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파견, 하청·용역, 일용, 특수고용(독립도급) 근로자를 의미함.
개소이고
19
'코로나
발생
2
년
6
개월
(΄19
후'가
68,097.
개소임
΄22
6
)
* <표 3>에서 전년대비 고용증감률을 8개 구간으로 범주화하여 해당 범주에 속한 사업체 비중을 분석한 결과, 고 용이감소한사업체의비중은코로나19 발생이전 25.3%에서코로나19 발생후 48.9%로약 2배증가함.
- 특히, 2019년 말 대비 2020년 말의 고용증감률이 '–20% 이하'인 사업체의 비중은 28.7%로, 2018년 말 대비 2019년 말의 3.1%에 비해 약 9배 증가함.
* <표 3>은 '코로나19 기간'과 함께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의 분석을 제시하여 두 사건이 고용에 미친영향을비교함. 코로나19로인해고용이감소한사업체의비중은 48.9%로,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고용이 감소한사업체의비중(40.5%)에비해 8.4%p 높음.
- 특히, 전년대비 고용증감률이 '–20% 이하'로 고용이 크게 감소한 사업체의 비중은 코로나19 발생 후 28.7%로 글로벌금융위기후의 22.9%에비해 5.8%p 높음.
- 황수빈·이종하(2022)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경제위기별 경활률을 비교하였는데, 코로 나19의고용충격은글로벌금융위기에비해더크다고분석함.
<표 3> 전년대비 고용증감률 구간별 사업체 비중
(단위 : %)
주 : 1) 전년대비 고용증감률이 –5% 이하인 경우 '고용 감소', –5~5%인 경우 '고용 유지', 5%를 초과한 경우 '고용 증가'로 정의함.
.
2) 분석대상 사업체 수는 '코로나19 확산' 65,600개소, '글로벌 금융위기' 39,011개소임.
3)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8~9차년도자료.
4.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사업체의 대응 방식과 고용
*코로나19 확산기간동안약 40% 내외의사업체가코로나19에대응했다고응답함(표 4 참조).
- 대체로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코로나19에 대응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음. 특히 500인 이상 사업체의 절반 정도가코로나19 확산에대응했다고응답함.
- 제조업 사업체는 비제조업 사업체에 비해, 유노조 사업체는 무노조 사업체에 비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했다 고응답한비중이높음.
- 공공부문의 70~80%가코로나19 확산에대응했다고응답한데반해, 민간부문은 40% 내외의수준임.
Brief
<표 4> 사업체 특성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사업체의 대응 여부
(단위 : %)
주
: 1)
분석대상
사업체
수는
2020
년
65,600
개소
, 2022
년
68,147
개소임.
2)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8~9차년도자료.
* 2022년 기준, 사업체가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방식은 '유연근무제'가 53.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휴업 (41.5%),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휴직(17.7%)', '임금동결이나 삭감(12.5%)', '인력감축(8.3%)' 순으로 나타남(그 림 2 참조).
- 2020년에비해 2022년에는'임금동결이나삭감'과'인력감축'을활용한사업체의비중이다소감소함.
따른 휴직
주 : 1) 복수응답 방식으로 계산되었으므로 총합은 100을 상회함.
2) 휴업은 전면휴업과 부문휴업을 모두 포함함.
.
3) 분석대상 사업체 수는 2020년 26,672개소이고 2022년 26,982개소임
4)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8~9차년도자료.
* 2020년의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식별 고용 변화를 분석한 <표 5>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2년 6개월 후 코로나 19에대응했다고응답한사업체는대응하지않았다고응답한사업체에비해고용증가율이더높게나타남. 그러 나'인력감축'을선택한사업체는코로나19 발생직전수준의고용을회복하지못함.
- <표 5>는 8차년도 조사(2020년 6월 30일 기준)에서 응답한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고용 변 화를분석한결과임. 고용의장기효과를살펴보기위해 8차년도조사에서의대응방식을기준으로분석함.
- 코로나19 발생 6개월후코로나19에대응한사업체의고용감소율은 2.5%이고대응하지않은사업체의고용감 소율은 1.1%임. 코로나19에 대응했다고 응답한 사업체의 고용 감소가 더 컸는데, 이는 코로나19로 더 크게 고 용충격을받은사업체가고용위기에대응했을가능성이높기때문에자연스러운결과임.
- 2019년말대비 2022년 6월말고용증감률을보면, 코로나19에대응한사업체의고용증가율은 3.8%로, 대응하 지않은사업체의 1.6%에비해 2.2%p 더높음.
- '인력감축'을 활용한 사업체의 코로나19 발생 6개월 후 고용감소율은 10%를 넘을 정도로 컸는데 이는 고용량 을감축했으므로예상된결과이지만, 코로나19 발생 2년 6개월후에도고용감소율이 7.4%로여전히감축된인 력의증원이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나타남.
- 반면, '휴업'과 '유연근무제'를 택한 사업체의 고용감소율은 코로나19 발생 6개월 후에도 각각 –3.9%와 –1.3% 로 크지 않았으며 코로나19 발생 2년 6개월 후에는 고용증가율이 각각 10.1%와 5.5%로 나타나 코로나19 발생 직전의고용수준을비교적크게상회하고있음.
<표 5> 2020년의 코로나19 대응 방식별 코로나19 시기 동안의 고용 변화
(단위 : 명, %)
주 : 1) 분석대상 사업체 수는 '19년 12월과 '20년 6월 56,686개소, '22년 6월 63,597개소임.
2)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8~9차년도자료.
* '일자리 안정자금' 5) 이나 '고용유지지원금' 6) 을 받거나 신청한 사업체는 2020년 17.9%, 2022년 17.5%로, 전체 사 업체의 1/5에 못 미치는 수준임(그림 3 참조).
-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거나 신청한 사업체는 2020년 7.5%, 2022년 9.5%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신청 한 사업체는 2020년 12.1%, 2022년 11.6%임.
5)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지만, 예외적으로 취약계층(①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 ② 30~300인 미만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 ③ 30~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④ 30인 이상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함.
6)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임.
25
[그림 3]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금 활용 현황
(
단위
: %)
주
: 1)
분석대상
사업체
수는
2020
년
65,600
개소
, 2022
년
68,147
개소임.
2)
횡단면
가중치
적용.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8~9
차년도
자료.
.
*'고용유지지원금'을받거나신청한사업체는코로나19 발생직전의고용수준을회복한것으로나타남
- <표 6>은 8차년도조사에서받거나신청한정부지원금을기준으로그이후의고용변화를분석한것임.
- 코로나19 발생 6개월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거나 신청한 사업체의 고용증감률은 –3.9%, '고용유지지원금' 을받거나신청한사업체의고용증감률은 –5.2%임.
- 2019년 말 대비 2022년 6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신청한 사업체의 고용증감률은 1.9%로 코로나19 직전 의 고용을 완벽히 회복하였으나,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거나 신청한 사업체의 고용증감률은 –9.9%로 코로나 19 발생직전보다고용이크게감소함.
-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취약계층이 근무하는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 이고 사업체패널조사는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표 6>에 나타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사업체는취약계층근로자가포함된사업체임. 이러한특성을가진사업체는코로나19로인해고용 충격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거나 신청한 사업체는 코로나19 발생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는 [그림 1]에 나타난 간 접고용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감소율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음.
<표 6> 2020년 정부지원금별 코로나19 시기 동안의 고용 변화
(단위 : 명, %)
주 : 1) '일자리 안정자금'의 분석대상 사업체 수는 '19년 12월과 '20년 6월 4,033개소, '22년 6월 4,733개소이고, '고용유지지원금'의 분석대상 사업체 수는 '19년 12월과 '20년 6월 6,684개소, '22년 6월 6,826개소임.
.
2) 횡단면 가중치 적용: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8~9
「사업체패널조사」
차년도.
자료
5. 요약 및 시사점
*본고는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체패널조사 8~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가 사업체의 고 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사업체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방식과 고용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코로나 19와같은외부충격으로인한경제위기상황에서사업체단위에서발생하는고용충격정도를파악하고사업체 차원의대응혹은정부의지원방안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고용은코로나19 발생 6개월후감소하였으나, 2년 6개월후에는코로나19 발생직전수준으로회복됨.
- 2019년 말 기준으로 코로나19 발생 6개월 후 전체 사업체의 고용은 1.9% 감소했으나, 2년 6개월 후 1.2% 증가 하여코로나19 발생직전의고용수준을상회함.
- 「중소기업기본법」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두 가지 규모별 분석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발생 6개월 후에는 모 든 규모의 사업체가 고용감소를 보였으나 2년 6개월 후에는 대기업 사업체와 500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증감 률이각각 0.7%, 2.0%로나타나, 이들사업체는다른규모사업체와달리고용충격에서회복된것으로평가됨.
- 코로나19 발생 6개월 후에는 산업에 관계없이 고용이 감소했으나, 코로나19 발생 2년 6개월 후 제조업과 비제 조업사업체모두고용이증가함(제조업 2.3%, 비제조업 0.1%). 제조업사업체는코로나19 발생직전보다고용 이증가한반면비제조업사업체는코로나19 발생직전수준을회복하는데그침.
*코로나19로인해발생한경제위기는정규직근로자에비해고용안정성이낮은비정규직근로자에게더큰위협 이되며, 직접계약을맺는직접고용근로자보다파견, 하청·용역과같은간접고용근로자의고용에더심각한영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 코로나19 발생 6개월 후의 고용증감률은 정규직 근로자가 –2.0%, 비정규직 근로자가 –3.3%이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된시점에서의고용증감률은정규직근로자가 1.8%, 비정규직근로자가 –8.2%임.
- 또한 코로나19 발생 6개월 후의 고용증감률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1.4%,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5.3%이고 코로나19 발생 2년 6개월후의고용증감률은직접고용비정규직이 –3.9%, 간접고용비정규직이 –12.5%임.
*코로나19 발생 1년 후 전년대비 고용이 감소한 사업체의 비중은 48.9%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고용이 감소 한사업체(40.5%)에비해 8.4%p 높게나타나, 코로나19로인한고용충격이더큰것으로확인됨.
*코로나19 기간 동안 약 40% 사업체가 코로나19에 대응했다고 응답했으며, 대응 방식으로는 '유연근무제'와 '휴 업'을가장많이활용함.
- 코로나19 발생 2년 6개월후코로나19에대응한사업체의고용증감률은 3.8%로나타나, 고용위기에적극적으 로대처한노력이고용회복에효과가있음을확인함. 다만, 대응방식으로직접적'인력감축'을선택한사업체 는코로나19 발생 2년 6개월후에도여전히 7.4%로높은고용감소율을보임.
- 코로나19 발생 2년 6개월 후 '휴업'과 '유연근무제'를 택한 사업체의 고용증감률은 각각 10.1%, 5.5%로 나타 나, 이러한대응방식이코로나19와같은경제위기시효과적으로작동할수있음을시사함.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한 사업체는 약 18%로 나타남. 이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 한사업체는 2019년말대비 2022년 6월말의고용증감률이 1.9%로, 코로나19 발생직전수준의고용을회복함.
*이상의 기술통계량 수치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체의 고용이 감소하였고 발생 당시의 감소폭은 컸지만 코로나19에대한사업체의적절한대응을통해 2년정도지나면서고용수준이코로나19 발생직전수준혹은그 이상으로회복된것으로판단됨.
- 다만, 대기업이나 500인이상사업체와같은규모가큰사업체, 그리고고용안정성이높은정규직근로자를중 심으로코로나19의고용위기에서회복된것으로나타나, 외부충격으로인한경제위기시중소사업체에대한 지원방안을강구하고취약계층의생활안정과고용안정을위한제도를더욱확대해야할것임.
- 사업체는 경제위기 시 '휴업'이나 '유연근무제'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용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 응해야할것임.
- 또한코로나19로인한고용충격의회복이규모가큰사업체와정규직근로자를중심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 코로나19가규모별혹은정규직-비정규직간격차확대에미친영향에관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함.
참고문헌
* 황수빈 · 이종하(2022),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 : 경제위기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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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AIN-2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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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연결서비스-드림라인'CXP'
AWS·구글과고대역폭네트워크연결
드림라인은주요네트워크클라우드제공 사업자(CSP)와최적화한연결성을제공하는 클라우드연결서비스'CXP(Cloud Exchan ge Platform)'를제공하며기업고객으로부 터높은평가를받았다.
드림라인CXP는합리적으로클라우드자 원과연결해빠른서비스를지원한다. 전자상 거래, 인터넷소프트웨어서비스, 핀테크등 디지털전환(DX)을고려하며비용효율성을 추구하는기업들사이에서큰주목을받았다. 회사는서비스의신규비즈니스접근성을높 이기위해더욱다양한서비스로확대할예정
이다.
드림라인CXP 서비스는연결성면에서강 점을갖췄다.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클라우드플랫폼(GCP), 네이버클라우드플 랫폼(NCP) 등국내와글로벌주요퍼블릭클 라우드를고대역폭네트워크로연결해최적의 멀티·하이브리드클라우드환경네트워크구 성이가능하다. 향후국내클라우드기업과협 업을꾸준히확대할예정이다.
클라우드연결서비스는전국5만8000㎞광 통신망을보유한드림라인네트워크인프라를 기반으로제공되고있다. 급변하는비즈니스 환경에유연하고전략적으로대응할수있게 지원한다.
글로벌클라우드와국내클라우드를멀티로 사용하기위해CXP를선택한기업가운데온 프레미스하이브리드클라우드설계까지서비 스확장이이어진사례가많은이유다.
CXP는무엇보다비용측면에서효율성이 높다. 기존회선구축비용보다합리적인가격 으로다수클라우드자원과연결할수있다. BGP 설정도추가비용없이제공한다. 트래픽 사용량에따른대역폭설정이자유로워초기 고대역네트워크구축을고민하는기업에도 유용한선택지가되고있다.
드림라인CXP는기존회선구축비용보다합리적인 가격으로다수클라우드자원과연결할수있다.
이복잡해짐에따라서비스목적과환경에맞 는솔루션에역량이더욱중요해졌기때문이 다. 금융, 핀테크, 유통등다양한분야에걸 쳐각기업에최적화한인프라를제공할방침 이다.
드림라인은새해클라우드연결서비스핵 심목표로'글로벌확장'을삼았다. 해외시장 진출을희망하는기업수요를고려해글로벌 협력사와제휴, 네트워크강화를추진해글로 벌시장공략에박차를가할계획이다.
드림라인은향후맞춤형클라우드인프라 제공에초점을맞출계획이다. 클라우드구성
드림라인관계자는"지난25년간금융, 공 공, e커머스, 제조등여러분야에서쌓아온풍 부한운영경험과네트워크노하우를기반으 로고객이더높은차원의맞춤형클라우드연 결서비스를경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 다"고포부를밝혔다.
암호키관리솔루션-유넷시스템즈'트러스트KMS'
국정원암호모듈검증획득'안전성' 역점
유넷시스템즈의트러스트KMS는중앙집중식관리형태로비용을줄일수있고,
로그및감사를통한사후모니터링·분석이가능하다.
유넷시스템즈의자 체개발솔루션트러스 트KMS는2017년부터 제1금융권에 공급돼 안전성을인정받아고 객에게꾸준한관심을 받고있다. 트러스트 KMS는하드웨어보안 모듈(HMS)을이용해 데이터암호화, 암호키 생성·폐기등을관리하 는암호키관리솔루션 이다.
암호키관리솔루션은암호화키를안전하게 보호하고관리하기위해설계된전용장비다. HSM 모듈기능을겸할수있는보안솔루션이 다. 암호화키를외부에노출시키지않고시스 템내부에서안전하게암호화키를관리할수 있다. 중앙집중식관리형태로비용을줄일수 있고, 로그및감사를통한사후모니터링·분 석이가능하다.
안전성을높였다.
암호키를이용하는모든과정에서안전성을 보장받기위해서는암호키관리가필수다. 암 호화안전성은이미공개한암호화알고리즘 이아닌암호화시에사용하는암호키가좌우 한다.
트러스트KMS는'안전'에역점을뒀다. 안 전한암호키보관을위해국정원암호모듈검 증(KCMVP)을획득한암호모듈을탑재했 다. 독립된하드웨어어플라이언스형태로제 공해암호키유출을원천차단한다.
안전한관리를위해암호키접근에대한에 이전트별접근제어관리및키관리자투팩터 인증을진행한다. 서버이중화구성을통해중 단없는서비스를지원하며, 통신망두절등재 난상황대비에도용이하다. 또안전한암호키 배포를위해암호키전송구간에SSL 암호화 통신및암호키암호화전송을기본으로삼아
트러스트KMS는사물인터넷(IoT) 환경에 도대비했다. 경량알고리즘(LEA, LSH) 및 경량디바이스에적용할수있는형태의암호 키관리를제공한다. 특히일반적인네트워크 환경뿐아니라트러스트KMS와직접통신이 불가능한IoT디바이스는IoT게이트웨이를통 해암호키를전달받을수있다. 전달받은암호 키를통해암호화통신도가능하게구현했다. 윈도, 리눅스, 유닉스, HP, 솔라리스등다양 한플랫폼을지원한다.
트러스트KMS를통해보안컴플라이언스대 응및보안감사에도철저하게대비할수있다. 국가에서규정한암호키관리부분인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전자금융감독 규정제31조(암호프로그램및키관리통제), ISMS-P 2.7.2 암호키관리부분(암호키의안전 한생성, 이용, 보관, 배포, 파기를위한관리절 차를수립, 이행하고필요시복구방안을마련하 여야한다) 등을사전에준비할수있다.
이밖에관리의편리성제고를위해직관적 인웹사용자환경(UI)을제공하며, 서버상태 를한눈에확인할수있는시스템현황조회, 에 이전트및키관리, 서비스및감사로그통계· 분석기능등을제공한다.
보안위협분석플랫폼-안랩'안랩XDR'
생성형AI가위협정보수집·우선순위식별'보안효율화'
정보기술(IT) 환경의전영역에서보안위 협이전개되고공격이점차고도화함에따라 보안솔루션의기술적수준이높아지고있다. 보안담당자들의'보안업무효율화'에대한요 구증가함에따라확장된탐지·대응플랫폼 'XDR(eXtended Detection and Respons e)'가해결책으로주목받고있다.
안랩은보안담당자가업무과정에서겪는 어려움을제품에반영해지난10월'안랩 XDR'를선보였다. '안랩XDR'은조직내수 많은시스템으로부터위협정보를수집하고우 선순위식별과관리를가능하게하는클라우 드기반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형'보안 위협분석플랫폼'이다.
이는보안관리자가위협에빠르고직관적으 로대응할수있도록△안랩이축적해온위협 대응노하우가녹아있는'시나리오룰'을활 용한리스크분석·대응△위협인텔리전스(T I) 연동으로위협이조직에미치는영향파악 △사용자와자산중심의리스크지수화등주 요기능을제공한다.
에서는최신보안뉴스 와해당뉴스내침해지 표(IoC) 정보의조직 내존재여부를확인할 수있다. 조직내에서 해당침해지표가식별 되는경우, 침해지표가 발견된자산의위치까 지알려주기때문에최 신위협의내부영향도 를실시간으로파악하 고조치할수있다. 침 해사고·취약점뉴스뿐 만아니라보안권고문 등최신위협정보를확 인하고, 이에대한내부
'안랩XDR'는조직내다양한솔루션을연동해로그데이터를수집한후, 인공지 능(AI)·머신러닝등을이용해연계및상관관계분석을수행한다.
경험에기반한실전형노하우가녹아있다.
확인시간을대폭줄여보안업무의효율성을 높일수있다.
이중'시나리오룰'은사전정의한다양한 시나리오에따라위협을분석하고탐지하도록 설정한규칙이다. 안랩이다년간악성코드분 석, 디지털포렌식, 보안관제등으로축적한 실제위협사례와최신공격시나리오및대응
'안랩XDR'는조직내다양한솔루션을연동 해로그데이터를수집한후, 인공지능(AI)·머 신러닝등을이용해연계및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한다. 사용자와사용자가보유한디바이스 별신규·미확인·관심·예외자산등을명확하게 파악해이에대한리스크가시성을높였다. 조 직의특성에따라사용자와자산을태그그룹으 로묶어관리할수있는기능도제공한다.
차세대위협인텔리전스플랫폼'안랩TIP'
안랩관계자는"안랩XDR는글로벌XDR 발 전흐름에맞춰생성형AI를적용해보안담당 자의업무효율성을끌어올리기위한연구개발 (R&D)과AI 모델검토등을진행하고있다" 며"안랩은고객및다른보안벤더들과함께하 나의생태계를형성해다양한보안솔루션간 연동·연계를강화함으로써안랩XDR를계속 해서발전시켜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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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손실과보청기조절오류의발견지연1례보고
A Case Report of Delayed Identification of Hearing Loss and Hearing Aid Fitting Failure
허승덕 *
S. D. Heo
요 약
청각학적 재활은청력손실 배경정보 획득, 청각학적 평가, 보청기전기음향특성분석, 음향이득 결정만으 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서비스를제공할 수있다. 그러나청력은나빠질 수있고, 보청기는출력음압이 낮아 지거나고장이발생할 수도있다. 따라서청력손실의조기발견과정기적인추적 관찰은 매우중요하다. 이연 구는정상적인추적에도 불구하고보청기조절실수가확인된증례를통해 효과적인청각언어재활방향을고 민하는데목적이있다.
ABSTRACT
Audiological rehabilitation by itself can provide satisfactory services through acquisition of background information on hearing loss, audiological evaluation, analysis of electroacoustic characteristics of hearing aids, and determining acoustic gain. However, hearing can be exacerbated, and sound pressure level of hearing aids can be lowered. Moreover, breakdown of hearing aids can happen. Therefore, the early detection of hearing loss and regular follow-up observations are very important. The aim of this study concern the direction of effective audiological rehabilitation by checking the clinical cases where hearing aids fitting failures were found.
Keyword : Hearing Loss, Early Detection, Hearing Aid, Fitting, Audiological Rehabilitation
1. 서론
인간은청각기관을통하여다양한소리를 듣고, 세상과소통하는 언어능력, 지적 능력, 사회성등 을발달시킨다. 청각기관이손상되면청력손실이발 생하고, 청력손실은음성 언어와의사소통, 학업수 행력, 지적 능력, 사회적 관계형성등에서전반적 으로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청력손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청각학및의학적으로체계적인평가가 필요하고, 이를근거로치료및재활방향을과학적 으로모색하게된다. 의학전문가들은청각기관손 상에관한평가와의학및 외과적 치료여부를 결 정하고실행한다. 청각학및 언어재활전문가들은
의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한청력손실을보상하고재 활서비스를제공하며, 필요한경우교육 및특수교 육 교사와의 협력방안을모색하고교육적 지원을 제공할 수있다[1].
접 수 일: 2017.06.30
심사완료일: 2017.08.24
게재확정일: 2017.08.25
* 허승덕: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교수 email@example.com (교신저자)
우리나라의청각언어재활수요는정확한정보가 없다. 다만, 2013년기준, 유소아 난청에서보청기 사용자는 1,173명, 보청기 및 인공와우 사용자는 1,453명이다[2]. 이들대부분은 난청을심각하게자 각하고,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한중등도및중등 고도이상의청력손실이있는경우이다. 청력손실은 미세, 경도, 중등도(slight, mild & moderate)인경우 자각하지 못하거나문제를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기 도하고, 청력손실진행이 느린 후천성인경우자각 이 더욱어렵다[3-4]. 이들 난청은대부분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을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실질 적 청각언어재활수요는 더높을것으로추정된다 [5].
청각언어재활의출발은 난청을보상하기위하여
증폭장치를사용하는것이다. 증폭장치는 난청자가 소리자극을 듣고이해하며, 음성 언어로사람과소 통하여 풍요로운 삶을유지하는데 도움을준다. 증 폭 장치는 개인 휴대용 보청기(personal hearing aids; HA), 이식형 보청기(implantable hearing aids), 청각보조장치(assist listening devices; ALD) 등이있다. HA는이개나이개강, 외이도등에장착 하며, 이식형보청기는 난청자의체내에장치의일 부 또는전부를수술로 삽입한다. ALD는 HA나이 식형보청기와함께 사용하기도하고,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있다. 텔레비전시청, 음악 감상, 전화통 화등에유용하게사용할 수있으며, 스마트 폰 무 선기술과병합하여다양한음향환경에서 듣기능 력을개선하는데 유용하다. 이외에도 HA는한 쪽 인공와우이식자의보존 귀에사용하거나[6] 좁은 가청범위(dynamic range; DR)는물론[7], 이명 또는 청각민감증이있는경우에도도움이 커서[8] 난청자 의청각적 수행력과 삶의전반적 만족도를개선하 는데 기여할 수있다.
증폭 장치에서보청기는음향이득과출력음압을 조절(fitting)하고, 인공와우는전류의 펄스 특성을 결정(MAP)해야 한다. Fitting과 MAP은청력손실 특성, 청신경 생존과청각적 박탈, 증폭기 종류, 장 치제조사별 출력특성등을정확하게이해하고있 어야 청각학적 이득을 높일수있다[9-11], 이외에 도 사용자의 주관적 감각 차이 등을 반영(fine tuning)하고[12-13]. 난청자및그가족과정서적으 로교감하고심리적측면에서지원 할 수있어야 장치만족도를 높이고 최상의효과를기대할 수있 다. 이러한 배려가부족하면 난청자가장치에대해 부정적 인상을가질 수있으며, 증폭기사용이소음 성 난청이나음향 외상으로진행할 위험이있다. 이 외에도이들장치가고가이어서 난청자가정과사 회적으로 불필요한비용손실을유발하고청각언어 재활에대한부정적 시각을 야기할 수있다.
청각학적 재활은청력손실관련정보 획득, 청각 학적 평가, HA 전기음향특성분석, 음향이득 결정 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서비스를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청력은나빠질 수있고, 보청기는출 력음압이 낮아지거나고장이발생할 수도있다. 따 라서정기적으로추적하여관찰하는것이중요하며, 이과정에서음향이득과출력음압, 사용만족등을 감시하는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청각언어 재활은반복되는과정으로, 결과가일관되게유지되 는것이정상적이다.
이연구는정기적인보청기재활서비스를제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청력손실과보청기특성이일
치하지 않았던 증례를경험하여이를보고하고자 한다. 아울러증례분석을통해 효과적인청각언어 재활방향을고민하는데목적이있다.
2. 증례
2.1 대상
대상자는21세남자이며, 보청기를사용하고있는 부모사이에서태어났다. 청력손실은15세에자각하 였고, 16세청각학적 평가후, 4급 청각장애로 판정 받았다. 최초진단 당시청력손실정도는장애등급 을근거로70～79 ㏈HL 범위의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추정하였다. 난청을발견하기전까지교육 은중학교정규교육을 받고있었으나이후특수학 교로진학하였다. 특수학교재학하면서부터수화사 용이 늘고의사소통에서청각활용비중이 낮아졌 다.
보청기는 장애판정 직후부터 비노출 외이도형 (complete in-the-canal; CIC)을 착용하였고, 보청기 점검은청각학적 평가와함께 연1회 정기적으로 시행한것으로보고하였다. 대화정도는청각에만 의존할 경우보청기를 착용하고서도대부분이해하 지 못하였고, 독화(speech reading)에 크게의존하고 있었다. 의사소통은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있으 며, 전화통화와강의수강에도어려움이 많은것으 로보고하였다.
2.2 청각학및언어병리학적평가
청각학적 평가는고막운동성계측(tympanometry), 순음청력검사(pure tone audiometry; PTA), 교정 순음청력검사(aided PTA), 어음이해도(speech discrimination score; SDS) 등을 검사하였다.
고막운동성계측에서고막운동도(tympanogram)는 두 귀 모두 외이도용적, 정적탄성, 중이강압력 등이정상인 A형이었다.
PTA상청력손실은3 분법 순음청력손실평균(3 pure tone average; 3 PTAs)이우측81.6 ㏈HL, 좌측 75 ㏈HL이고, 상승형(ascending pattern) 순 음청력도를가진 감각신경성 난청이었다(그림 1).
Aided PTA는사용중인 CIC 보청기로구하였고, aided 3 PTAs는 두 귀 모두 63.3 ㏈HL (그림 1), 쾌적 어음강도(most comfortable loudness level; MCL)에서구한 최량 어음이해도(best ear speech discrimination score; best SDS)는청각적 단서만
Fig. 1. Unaided and aided pure tone audiogram with current hearing aids.
Fig. 2. 2
㏄
coupler based electroacoustic characteristics with current hearing aids.
제공(auditory only; AO)한경우24%, 시각적 단서 를함께 제공(auditory visual; AV)한경우32%로 각각나타났다.
대상자의청력손실특성과 달리경도의완만한하 강형청력손실에 적절한기종으로 판단된다.
보청기는 2 ㏄ coupler를이용하여전기음향특성 (electroacoustic characteristic)을분석하였다. 보청기 특성은 고주파수 최대출력음압(high frequency maximum power output; high frequency MPO)이108 ㏈SPL, 고주파수 최대음향이득(high frequency full on gain; high frequency FOG)이18 ㏈로, 입출력특 성은선형이었다(그림 2). 출력음압및음향이득은
언어병리학적 평가는 시각적 단서를제공하면서 조음기관 구조·기능 선별검사(Speech Mechanism Screening Test; SMST), 우리말 조음-음운평가 (Urimal Test Articulation and Phonology; U-TAP),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를시행하였다.
SMST는원점수 99점으로조음정확도에문제가 없었으나비음이전반적으로 많아명료도가 낮았다.
그림 4. 기존(A) 및 새 보청기(A+)의교정가청역치를포함한 순음청력도
Fig. 4. Pure tone audiogram with aided hearing threshold level using current (A) and new (A+) hearing aids.
U-TAP은 낱말 수준에서자음정확도 90%, 모음 정확도60%, 문장수준에서자음정확도 93%, 모음 정확도70%로각각관찰되었다. 왜곡은모음 /ㅓ/, /ㅏ/, /ㅗ/의비음화와자음 /ㄱ/, /ㄴ/의과대비성이 관찰되었다.
상승형인경우저주파수대역의 약한소리를증강 하는조절(bass increment at low level; BILL) 방 식이유리하다. 이증례는 BILL을 컴퓨터를이용하 여 조절(programmable increment at low level; PILL)하여보상하였다(Figure 3).
보청기는 귀걸이형(behind-the-ear; BTE)으로교 환하였고, 출력음향특성은high frequency MPO 가우측 114.3 ㏈SPL, 좌측 108.3 ㏈SPL, high frequency FOG가우측 39.8 ㏈, 좌측 35 ㏈로각각 조절하였다. 이증례와 같이 DR이 좁고청력도가
교환한보청기를이용한교정청력은3 PTAs가 두 귀 모두 33.3 ㏈HL이었고(Figure 4), MCL에서 구한 SDS는 AO에서 우측 21%, 좌측 36%였고, AV에서우측52%, 좌측 64%로각각개선되었다.
대상자는 낮은청각재활서비스 수준에도 불구하
고보청기점검과 언어치료를지속적으로 받고있 었다. 이점은재활에대한의지를 읽을수있으며, 서비스 참여와수행력진전을 높게기대할 수있다. 특히, SDS는 난청발견이 늦어지더라도이득이 적 절한보청기를사용하면개선될수있는데[15], 이 대상자best SDS는보청기교환 5주후 80%에도 달하였다.
3. 고찰및결론
순음청력검사신뢰도는반복시행한1 ㎑ 가청역 치를근거로 양호한것으로 판단하였다.
난청이있는부모 슬하아동의청력손실의발견 은 난청이 없는부모의자녀의경우보다 더많은 시간을 필요로하며, 난청을발견한이후에도재활 수행력에서어느 정도 차이를보인다. 난청자가청 력손실을자각하기까지시간이나부모가이를인지 하는데많은시간이 필요했던 것은이와관련이있 을것으로추정된다.
대상자의청력손실은 난청발견 당시장애등급 과현재 순음청력, 그리고정기적으로평가를계속 하고있었다는진술을근거로6년동안 변동이있 었다고보기어렵다. 낮은 SDS는신생아기부터학 령기까지효과적인청각자극이제공되었을것으로 보기어렵고, 언어발달에중요한기간(critical age) 동안 적절한청각자극을 받지 못해 형성된부자연 스럽고 잘못된음성 습관[14]에의한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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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는 난청발견과청각언어재활이 늦어지면 낮 아질 수있고, 낮은 SDS는 난청발견이 늦어지더라 도 적절한이득의보청기를사용하면개선될수있 다[15]. 또SDS는시각적 단서를사용하면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은정상청력자들도20-30% 정도 개선될수있으며, 훈련 받은 난청자들의경우40% 이상개선될수있고[12], 이 차이는나이와관계없 이비슷하다[12]. 하지만이대상자의open set에서 best aided SDS는 AO 조건에서24%, AV 조건에 서32%로그 차이가 8%에 불과하다. 이러한문제 의원인은15세까지청각재활을 받지 않고정규교 육 과정에있었고, 난청발견이후 착용한보청기도 적절한청각적 단서가제공되지 않았으며특수학교 재학중활용한수화를포함한통합의사소통(tota communication) 방식이청각을이용한의사소통에 부정적 영향을주었을것으로추정할 수있다. 결국 청력손실은진행성으로보기어렵고발견이지연된 것으로 볼 수있다.
보청기는그성능을청력과함께 정기적으로 감 시하고있었던 것으로보고하여고장이나출력의 저하가있었을것으로보기어렵다. 따라서청각장 애4급난청자의high frequency FOG가18 ㏈에 불과한것은 처음부터 잘못된조절로 볼 수있다. 왼쪽 1 ㎑의가청역치는 80 ㏈HL이다. 이경우보 청기 필요이득은 ½ 이득법(half-gain rule)을 적용 하더라도40 ㏈에이르지만실지이득은15 ㏈에 불과하다. 이러한문제는서랍(in the drawer)형보 청기비율을 높게하는원인이며, 청각관련전문가 들에대한 불신을 높일수있다는점에서경계와 자성이 필요하다. 아울러이증례는간접경험을통 한학습 효과를 얻을수있어야 한다.
보청기조절문제는저음역 손실이 더큰 상승형 (reverse slop) 청력인점과선형입출력특성을고 려할필요가있다. 대부분 감각신경성 난청은 내이 에서소리전달 및 혈액 공급 등과관련하여저음 역보다고음역 손실이 큰 하강형청력손실을보이 는데, 이증례는반대이다. 이러한 난청에서선형 보청기는청력손실을효과적으로보상하기어렵고, 불편감만부각하기 싶다.
저주파수의 높은음압은 폐쇄효과가 커질 수있 고[17], 폐쇄효과는저음역 음압을증강시켜 이충만 감(earfullness)을 느끼게 하고 과대비성 (hypernasality)으로발성하게 할 수있다. 또한음 압이 높은저주파수성분이고주파수신호들을 감 쇠하는상향차폐(upward spread masking)가나타 나 SDS를 낮출수있다.
SMST와 U-TAP에서 높은비음출현, 과대비 성, 비음화등은이와관련된것으로 판단할 수있 다. 특히AV 조건에서인지가 쉬운모음정확도마 저 낮은것은부족한보청기이득과직접적으로관 련된다. 낮은이득은청각적변별 능력을 낮추고, 저하된청각적변별 능력은조음정확도에부정적 인영향[18]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부분 감각신경성 난청은누가현상(recruitment phenomenon)이나타나며, 누가현상은저주파수보다 고주파수에서 더 흔하고이를보상하기위해서는 비선형입출력특성의보청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상자의보청기는누가현상이 없는완만한상승형 청력손실보상에 적절한선형입출력특성을가지 고있어서고음역 출력음압과이득 증강에한계가 많았을것으로추정된다.
적절한증폭은청력손실을보상하고, 음성 언어를 이용한의사소통능력을향상시킨다[1].
보청기음향이득은증폭기 종류에 따라 다르며, 선형(linear) 증폭기인경우 Berger법, prescription
of gain/output (POGO)법, National Acoustic Laboratories (NAL)법과 NAL-RP (revision power) 법등이, 비선형(nonlinear) 증폭기인경우 NAL-NL (nonlinear), International hearing aid fitting forum (IFAFF)법, desired sensation level-input/output (DSL-i/o)법, Fig 6법 등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0,19]. 이외에도보청기제조회사마다고유의방법 을사용하기도하며, 이득 결정에는가청역치뿐 아 니라 MCL 및 불쾌강도(uncomfortable loudness level; UCL) 등을이용하기도한다. 또결정되는이 득은 방식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real ear to coupler difference (RECD) 등의요인에 따라 외이 도 내부에서출력음압이 달라질 수있다[20].
이 증례에서 가청역치는 왼쪽 귀 500, 1,000, 2,000 ㎐의 경우 80, 80, 65 ㏈HL이었다. 만약, RECD 등음향 변수와 예비이득을고려하지 않고 ½ 이득만을고려하면 필요이득은40, 40, 32.5 ㏈에 이른다. 그러나사용중인보청기는전기음향특성검 사에서2 ㏄ coupler 이득이세주파수모두 20 ㏈ 미만이다. 비록 CIC 보청기를 외이도 깊숙이 삽입 하여출력음압이다소 높아진다고하더라도이이 득은 청력손실 보상에 현저히 부족하다. 실지로 aided PTAs는63 ㏈HL로청력개선효과가거의 없었다. 보청기의일반적인수명과현재보청기의 사용기간및음향이득 부족등을고려하여 새 보 청기구입을권유하였고, 구입후 Fitting, 평가, 검 증과정을안내하였다. 보청기는음향이득이 충분한 BTE형으로구입후방문하였고, 프로그램을통해 약음을강조(programmable increment at low level; PILL) 방식으로 fitting 하였다. 장착 후 평가는 MCL에서구한 AO-SDS가우측 21%, 좌측 36%였 고, AV-SDS가우측52%, 좌측 64%로각각향상 되었고, 장착5주후, 교정 AV-best SDS는 80%로 개선되었다. AO 및 AV SDS 차이의개선은 충분한 청각적 자극이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과대비성은일부가개선되지 않아평가와재활방 향을모색하고있다.
이증례와 같이보청기청각재활과정에서발견 할 수있는문제는전기음향특성에의존하지 않더 라도청력손실, 언어재활수행력과진전상태등에 대한전문가의지적 호기심만으로도 충분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교차 평가는 매우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청기는초기장착 및점검 과정에서 적절한 이득 제공여부와청각적 수행력진전정도등을 검증하여, 보청기나청각언어재활을부정적으로인 식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보청기조절의문제는 얼마 전까지우리나라에서
도보청기사용자만족도가30% 정도로 낮았고[21], 이렇게만족도가 낮은원인은가격 대비 낮은성능 과소음및경쟁 잡음환경에서사용이 곤란한것 등으로보고있다[22].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시판 되는보청기는대부분고성능이며, 품질도안정적으 로유지관리되고있다. 따라서보청기청각재활은 적절한기종 선택, 장착 평가및사용효과에대한 검증에 더욱세심한 배려를하여야할 것이다.
4. 결론
이증례는상승형청력도를가진청각재활에서 보청기조절의가장기본이며 핵심이라할 수있는 이득 결정오류와 폐쇄 효과에의한이충만감 완화 및 과대 비성 예방, 상향 차폐(upward spread masking)에의한고음역 상쇠 현상등을효과적으 로개선하지 못한것이가장 크고, 형식적인추적 관리도문제의하나로 볼 수있다. 이러한문제들은 청각및보청기전문가의주의, 관련분야 전문가들 의교차검증등을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 고, 이러한 노력이청각학및 언어병리학적 재활수 준과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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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덕(Seung-Deok Heo)
2012년3월- 현재 대구대학교 언어치료 학과교수
Interest: audiology auditory neuroelectrophysiology aural rehabilitation (hearing aids, cochlear implant) application development for hearing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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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환자의상지재활을위한웨어러블장치와 모바일게임개발
Development of a Mobile Game and Wearable Device for Upper Limb Rehabilitation after Brain Injury
임홍준 * , 강윤주, 송제영, 이민봉, 오지은, 구정훈 H. J. Lim, Y. J. Kang, J. Y. Song, M. B. Lee, J. E. Oh, J. H. Ku
요 약
현재뇌손상환자에게시행되고있는재활치료들은훈련환경이단조롭고 긴 시간동안단순하고반복적인 운동으로인해흥미와참여도가 떨어져 훈련효율이저하된다는문제가제기되었다. 이와 같은문제를 해결하 기위해 본 논문에서는상지재활훈련을위해 상지에서 측정되는근전도신호와모션센서를기반으로하는웨 어러블장치와모바일게임을 결합한 새로운재활 프로그램 개발을제안함으로위에서제기된문제를 해결하 고자하였다. 개발된웨어러블장치는 밴드형태로제작되어신체에 쉽게 착용및 해체가가능하고, 모바일게 임은웨어러블장치로부터 측정되는근전도신호를통하여인식되는움켜잡는행동(grasp motion)과모션센서 를통하여인식되는 굴곡(flexion), 신전(extension), 외전(abduction), 내전(adduction)을반영하여게임을통한재활 훈련이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난이도조절을통한환자개개인에 적합한 맞춤형재활환경을제공할 수있 도록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을상지재활이 필요한 14명의뇌손상환자를대상으로 적용한후, 설문조사를 통한유용성평가를진행한 결과개발된재활프로그램이기존 재활프로그램보다 흥미가있었고재활훈련간 지루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추후개발된 프로그램 재사용에대한의지를보였다.
ABSTRACT
Conventional upper extremity rehabilitation paradigm after brain injury has several shortcomings that is monotonous, simple, and repetitive in exercis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reby causing training efficiency to decline as a consequence of low interest and participation. To resolve this issue, this paper proposes a new rehabilitative program integrating a wearable device integrated with EMG and motion sensor and a mobile game for the upper limbs' rehabilitative training. The developed wearable device is manufactured in the form of band, making it easy to wear. The mobile game is designed to enable rehabilitative training through games reflective of flexion, extension, abduction, and adduction identified by motion sensors along with grasp motion recognized by EMG signals measured from the wearable device. It also provides a tailored rehabilitative environment suitable for individual patients based on difficulty adjustments. As a consequence of applying the developed program to 14 brain injury in need of the upper limb rehabilitation and taking surveys on the utility of the developed rehabilitative program, the responses indicated that the developed rehabilitative program is far much more interesting and fun than the conventional rehabilitative program, further to the desire of those surveyed to reuse the developed program in the future.
: Rehabilitation Program, EMG, Mobile Game, Motion Sensor, Brain injury
Keyword
접 수 일: 2017.05.31
심사완료일: 2017.07.17
게재확정일: 2017.07.20
강윤주: 을지병원재활의학과
1. 서론
뇌손상중대부분을 차지하는뇌졸중환자의69% 는 상지에서 기능적인 운동장애를 경험하고, 약 56%의환자가발병후 5년이상이지나도 편마비로 인한 불편을호소하고있다[1-3]. 뇌졸중환자가경 험하는 편마비는한쪽의상·하지 또는 얼굴부분의 근력저하가나타나는상태를 말하고반신감각마비, 실어증, 실인증등을함께 동반 할 수있고강직성 마비와 관절운동범위의 감소를 초래한다[4]. 이는 환자의보행, 상지기능손상등기능적인제한을 가져오게하고일상생활에제한을가져오게하므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삶의 질 저하를경험하게한다 [5]. 뇌손상환자에게있어재활 목적은일상생활을 영위할 수있도록 편마비등으로인한장애를 최소 화하는것인데 대부분의일상생활에 필요한동작은 상지가수반되므로, 상지재활은 매우중요하다[6]. 현재시행되고있는상지재활훈련으로는건측 상지 운동제한치료법(Constraint-Induced Movement Therapy, CIMT), 보바스 치료법, 로봇 치료법, 거울 치료법(mirror therapy), 기능적 전기자극(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ES) 등의다양한치료법이 시행되고있고, 이러한재활치료들은 감각손상과 편측마비가있는환자에게임상적으로효과가있다 고보고되었다[7-8].
기존의보바스 치료법은훈련받은물리치료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장소, 비용및시간적인제한이 따른다. 또한 CIMT, FES, 거울 치료등은훈련환 경이단조롭고 흥미와참여도가 떨어져 훈련효율 이저하된다는문제가제기되었고로봇 치료법은 매우고가여서비용의문제와재활훈련을위해서 장비가 마련된센터나병원방문이이루어져야 되 며, 착용하기 불편하다는문제점이있다[8-9]. 또한 근전도 바이오피드백과 상지재활훈련을 결합하여 손을움켜쥐는동작(grasp)과손을 펴서관절을 늘 려주는동작(hyper extension) 등을근전도신호의 피드백을통하여손재활에 꼭 필요한동작의유도 가가능하게하고, 신경적응과수정과반복을통한
송제영: 을지병원재활의학과작업치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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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c.kr (공동저자)
이민봉: 을지병원재활의학과작업치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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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c.kr (공동저자)
오지은: 을지병원재활의학과작업치료실 firstname.lastname@example.org (공동저자)
구정훈: 계명대학교의용공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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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example.com (교신저자)
※ 이 논문은2017년도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재원으로한국 연구재단의지원을 받아수행된연구임 (No. NRF-2017R1A2B4011920).
운동학습을 촉진시킬 수있는자발적인재활훈련의 가능성을보여준연구가있었다 [10-11].. 하지만근 전도바이오피드백을활용한재활프로그램은장치 의제약 등으로인한그활용성과환자의 흥미와 재미를이끌어내기에한계가있었다. 따라서뇌손상 후 좀 더 치료적인접근성이용이하며환자의 흥미 와참여를 높이기위한 새로운재활운동방법이요 구되는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연구에서는근전도 신호와모션센서를기반으로하는웨어러블장치를 개발하여환자에게 편의성을제공하고, 상지재활훈 련환경에 적합한모바일게임을개발하여환자에 게 흥미와재미를통한자발적인재활참여와재활 효율을 높이고자하였다.
2. 본론
2.1 재활훈련프로그램구성
개발된 프로그램은하드웨어와모바일게임으로 구성되었다. 하드웨어는웨어러블로제작되어재활 이 필요한환부에 착용하여재활훈련을수행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밴드형태로 환자가손쉽게 착용 및 해체가가능하도록하였고, 장비의소형화를통 하여 착용하는데 부담감이 없도록하였다. 내장된 모션센서에서출력되는 데이터와근전도 획득 모듈 을통해 획득한근전도신호를사용하여게임진행 에 필요한명령을 생성하고, 블루투스를통하여모 바일기기로명령이전송되도록하였다. 개발된게 임은안드로이드운영체제를기반으로하고있으며, 테블릿 PC 및 휴대전화에서수행가능하도록구성 하였다. 게임은환자에게재활에 필요한동작을유 도함으로게임을통한재활훈련을가능하게하였다.
2.2 하드웨어구성
2.2.1 근전도신호 획득 및하드웨어구성
근전도(EMG)는근육이수축할때 발생하는활동 전위를 측정하는것으로수 µV ~ 수mV의진폭과 10~500Hz의주파수특성을가지고있으며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측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식전극을사용하여비 침습적인방법으로근전 도신호를 획득하였다. 그림 1은전체적인시스템의 구성을보여주고있으며개발된근전도 획득 모듈 의구성은센서부, 증폭 부, 필터부로이루어져 있다.
증폭 부의주요특성은 외부 잡음신호를제거하 고, 매우작은진폭을가지는근전도신호의진폭을 증폭시키는 역할을하며, 원신호는 약 1000배 증폭 되도록증폭률을 설정하였다. 추가적으로 AC커플링 회로를증폭 부 앞부분에추가하여근전도신호에 포함된직류성분을제거함으로증폭기가포화되어 신호가제대로 측정되지 않는문제를 해결하였다. 필터부에서는 앞선연구들에서정의한근전도신 호유효주파수 범위에 따라 아날로그2차 저역통과 필터, 고역통과필터를 사용하여 주파수 범위를 10Hz~500Hz로 설정하였다. 필터를통과한근전도신 호는 A/D 변환기(analog to digital converter)를통하 여수치화시켰고, 블루투스를사용하여모바일기기 로전송하였다. 단일근전도신호만으로사용자의 동작의도파악에어려움이있음으로본연구에서는 9축 모션센서추가하여환자의동작을파악하였다.
그
림
1.
재활시
스
템
구성
Fig. 1. System Configuration
Fig. 2. (a) EMG Acquisition Module and Motion Sensor, (b) Dry Electrode
2.3 웨어러블장치
그림 3은본연구에의해 개발된웨어러블장치 외관과 착용모습을보여준다. 웨어러블장치는근전 도신호 측정과모션인식을통하여손재활에 필요 한손을움켜쥐는동작(grasp)과손을 펴서관절을 늘려주는동작(Hyper extension) 인식과하박및상 박의재활에 필요한 굴곡(flexion), 신전(extension), 외전(abduction), 내전(adduction) 인식이모두 가능 하도록제작되었다. 또한웨어러블장치는 밴드형 태로제작되어사용자가 쉽게 착용가능하고, 착용 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디자인하였다.
2.4 게임컨텐츠
개발된게임은음식을만들기위해필요한식재료를 획득하는게임으로환자들에게재활훈련에 필요한물건 을움켜잡는행동(grasp motion), 굴곡(flexion), 신 전(extension), 외전(abduction), 내전(adduction)을 유도하여게임을통한재활훈련이가능하도록제 작되었다. 재활게임 컨텐츠는고연령층이사용하 기에 무리가 없도록제작되었으며, 웨어러블장비 와모바일기기이 외에다른 장비를사용하지 않도록하였다. 또한재활훈련중발생할 수있는 근경직은운동에수반되는이상근수축 현상으로 게임중 천천히 운동할 수있도록유도하여이를 예방하였다.[12].
본격적인재활훈련에 앞서환자의운동수행능 력을 평가하여 난이도를 조절함으로 환자 개개 인에 맞는게임환경을제공한다. 운동수행능력 평가가 끝나면 사용자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사용자 설정화면에서는환자의이름, 나 이, 재활부위, 게임진행방법, 메뉴를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 설정이 끝난 후본격적인재활훈련 을 수행하게 된다. 게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두 가지방식으로진행할 수있고, 그림 4는 두 가지방식의게임진행을각각보여준다. 그림 4 의(a)는게임모드1로근력이 약하고, 근력유 지가어려운환자들에게 적용하는게임방식으 로웨어러블장비를 착용한상지의움직임에 따 라 게임상의 캐릭터가 움직이게 되고, 목표로 하는식재료위에 캐릭터가위치했을 때 캐릭터 상단에 측정되는근전도를피드백해주는게이지 바가 생성된다. 이때목표치이상의근전도신 호가 측정되면식재료는 목표지점으로이동하 게되고, 이때 식재료를 획득할 수가있다. 메 뉴에 따라필요한식재료를모두 획득할때까 지게임은진행되고, 모든 식재료를 획득했을 때 게임은 종료된다. 그림 4의 (b)는 게임모드 2로근력유지가가능한환자를대상으로 적용 가능한진행방식으로식재료를 획득하는방법 만다르고나머지사항을동일하게운영된다.
2.4 설문지평가
2.4.1 연구대상
본연구는뇌손상으로전문의의진단을 받은환 자중연구참여에동의한14명(남자6명, 여자 8 명)을대상으로진행되었다. 선정된환자의발병 원인은뇌경색 8명, 뇌출혈 5명, 뇌종양 1명으로 5 명의아급성기환자와 9명의만성기환자가등록되 었고, 그중우측편마비가 8명, 좌측편마비가6명 이었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6.7(17-77세)세로, 발병 당시부터 평가까지 평균 재활기간은 24.3(2-108)개월이었다. 상지근력이 MRC grade 2이 하의중증 마비나 Modified ashworth scale grade 2 이상중증도이상의상지경직, 심각한우울증, 실 행증 또는인지기능저하(<24 on th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로 설문을수행하기어려운환자 는제외하였다.
앞서 설명한게임모드1에서는 목표치이상의근 전도신호가 측정되면 목표지점으로자동으로식 재료가이동하는반면게임모드2는 목표치이상 크기의근전도를유지한상태로 목표지점까지식 재료를운반해야지만식재료를 획득할 수있다. 게 임 종료후환자의신상정보및재활훈련 내용은 저장되어추후분석이가능하도록하였다.
2.4.2 프로그램 만족도 질문지
개발된 프로그램을사용하여재활치료후, 개발한 프로그램의만족도에대한 설문지평가를수행했다. 질문의유형은 프로그램 사용 편의성, 만족도, 흥미여 부등을물어보는문항으로구성되어있고, 매우그렇 다(5점)부터 매우그렇지 않다(1점)로구성된다.
(b)
그
림
4.
게임
컨텐츠
(a)
게임모드
1, (b)
게임모드
2
Fig. 4. Game contents (a) Game mode 1, (b) Game mode 2
2.4.3 설문평가 결과
표1은선정된환자15명을대상으로 프로그램적 용후 설문조사를실시한 결과를보여준다. 설문지 1,2번항목은개발된 프로그램과상관없이재활훈련 이상지기능 회복에도움이되는지를확인해보기 위한항목으로모든 환자가재활훈련을 받기전보 다상지기능이 회복이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실험 에참여한대다수의환자가기존에시행했던 재활 훈련보다게임을활용한재활치료가 더 재미있었고, 개발된 프로그램을시행하는동안지루함을전혀 느끼지 않았다고하였다. 게임을활용한재활치료에 전반적으로만족하며, 상지기능 회복에도움이될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또한웨어러블장치를환부 에 착용및 해체할때 전혀 불편하지 않았으며, 사 용이 쉬웠다고 응답하였다. 추후개발된웨어러블 장치와모바일게임을 결합한상지재활훈련 프로그 램을사용하여재활훈련을진행할 의사가있음을 보였다.
표 1.모바일재활치료만족도 질문 결과 Table 1. The result of satisfaction questionnaire of
mobile-based rehabilitation
3. 결론
본연구에서는뇌손상환자의능동적인재활훈련 을위해 근전도신호와모션센서를기반으로하는 웨어러블장치와모바일게임을 결합한재활훈련 시스템 개발을제안하였다. 제작된웨어러블장치는
소형화와간편화를통해 환자에게 편의성을제공하 여손쉽게사용할 수있게하였다. 근전도신호를 사용하여상지운동의정량적인평가와운동피드 백이가능하였다. 근전도신호를통하여움켜잡는 행동(grasp motion)인식이가능하고, 모션센서를통 하여 굴곡(flexion), 신전(extension), 외전 (abduction), 내전(adduction)인식이 가능하게 함으 로재활훈련중상지뿐 아니라 손가락 재활까지동 시에진행할 수있다. 개발된게임은뇌손상환자에 게상지재활에 필요한동작을유도하여게임을통 한재활을가능하게하며, 난이도조절을통하여환 자개개인에 적합한재활환경을제공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은장소의제약없이재활훈련이 가능하고, 환자의운동수행능력에 적합한훈련환경 을제공할 수있다는장점을가진다. 또한치료사의 의존성을 줄이게되므로비용절감효과를가져온다 는장점이있다. 무엇보다재활과게임과의 결합을 통하여환자에게재활훈련에대한 흥미와재미를 제공하여, 동기부여를통하여훈련간집중력을 높 일수있다는점에서재활에 적극적으로활용될수 있을것이며 더 나은재활 결과를기대해볼 수있 다. 설문조사를통해 실험참가자들이개발된 프로 그램에대한 긍정적인평가와추후 프로그램 재사 용에대한의지를보였다는점에서연구초기계획 했던목표에부합하였다고 생각한다. -
추후 설문평가가아닌 상지기능평가를통하여 프로그램검증및개선이 필요하며, 다 채널 근전도 신호 획득 모듈을이용한웨어러블장치개발을통 하여단일 채널 근전도 획득 모듈을이용한 프로그 램보다 더욱다양하고정확한상지근력평가및 동작의도파악을통하여보다정확한상지기능 파악및재활효율검증이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본연구에서는뇌손상후상지기능저하환자의재 활훈련에초점을 맞추어시스템을개발하였지만, 프 로그램의유연성을확장한다면뇌손상후 편마비 경우에만 국한되는것이아니라 중추 또는 말초신 경근육질환등으로재활운동치료가요구되는다 른 경우에도 적용할 수있을것이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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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uncan, P.W., et al., Similar motor recovery of upper and lower extremities after stroke. Stroke, vol. 25, no. 6, pp. 1181-1188,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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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armsen, P., et al., Risk factors for stroke in middle-aged men in Goteborg, Sweden. Stroke, vol. 21, no. 2, pp. 223-229,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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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Lance JW. "Comtrol of muscle tone, re exes and movement: Robert Wartenberg Lecture", Neurology, 30 pp. 1303-13, 1976.
임홍준
(Lim Hong Joon)
2016년2
월
계명대학교의용
공학과학사
2017년
2017년
졸
업
8월
계명대학교의학
과의용공학전공
석
사
졸
업
8월-
현재
메
카
루
션
선임연구원
Intersst :
Rehabilitation, Signal Processing, Virtual reality
Intersst : stroke rehabilitation, virtual reality,
EMG
송제영(Song Je young)
2007년2월 건양대학교작업 치료학과학사졸업 2017년 – 현재을지대학교 을지병원재활치료실 근무
Instrest :
Cognitive therapy Dysphagia therapy
이민봉(Lee minbong)
2013년 2월 극동대학교 작업 치료학과 학사졸업 2017년 – 현재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재활치료실 근무
Instrest :
Cognitive therapy,
Dysphagia therapy
솔
오지은(Oh Ji Eun)
2016년2월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사졸 업
2017년 - 현재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재활치료실 근무
Instrest :
Dysphagia therapy, Cognitive therapy
2005
년2월 한양대학교의용 생체공학과박사
2010년 9월 –현재계명대
학교 의용공학과 조
교수
Instrest :
Rehabilitation device, Virtual Reality, Brain mechanism, Biosigna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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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법특허 사용협약업체
공법특허 제 10-1983953호
특 허 명 : 아크릴 탄성 방수제와 실리콘페인트의 결합으로 건물 수명 및 도장주기의 연장공법
협약기간 : 2020.01.01.~2020.12.31.
순번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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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홍기태,
바우뫼로101,601(양재동,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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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 | | | 관리번호 |
|---|---|---|---|
| 추진부서 | 자치행정과 | 사업구분 | |
| 해당시군 | 14개시군 | 완료시기 | |
| 사업구분 | 신규, 계속 | 담당사무관 | |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대학 | 담 당 자 | |
| 추진방식 | 도 자체사업 | 공약이행도 | |
< 공약목표 >
◈ 열악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20개 교내외 지원(4년간)
◈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창의학교 25개팀 내외 운영(4년간)
사업 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일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22년
- 총사업비
: 73.5억원(도비 31.5, 시군비 42)
- 사업내용
① 주민들과 공동 이용이 가능한 노후화된 초․중․고등학교 환경 개선사업 추진(노후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② 대학의 정규과정에 도정 발전 방안 프로젝트 개설로 대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 및 창의 인재 발굴(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 추진기관 : 전라북도, 14개 시군,
도내 대학
추진 계획
① 노후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시군 의견 수렴('19.8~10월)
-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군 신청('20.1~2월)
-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20.3 ~ '21.2월)
②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 창의학교 운영 추진계획 수립 및 공모 선정('19.12 ~ '20. 1월)
- 창의학교 운영('20.3~8월)
- 창의학교 최종보고회 및 수료식('20. 8월)
-
재원투자계획
(단위:억원)
| 구 분 | 투 자 계 획 | | | | | | | | | | | |
|---|---|---|---|---|---|---|---|---|---|---|---|---|
| | 계 | ‘18 | ‘19 | ‘20 | ‘21 | ‘22 | ‘23~ | 계 | ‘18 | ‘19 | ‘20 | ‘21 |
| 계 | 69.5 | 1.5 | 17 | 17 | 17 | 17 | | 25 | 1.5 | 13 | 10.5 | |
| 국 비 | | | | | | | | | | | | |
| 도 비 | 27.5 | 1.5 | 6.5 | 6.5 | 6.5 | 6.5 | | 11.7 | 1.5 | 6.0 | 4.2 | |
| 시군비 | 42.0 | | 10.5 | 10.5 | 10.5 | 10.5 | | 13.3 | | 7.0 | 6.3 | |
| 기 타 | | | | | | | | | | | | |
※ 기투자액 : 4억원(도비 4)
추진 상황
【목표 달성도】
| 세부목표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
| ・교육환경 개선사업 ・창의학교 운영 | 계 획 실 적 달성률 | 계획수립 계획수립 100% | 환경개선사업 20개학교 창의학교 25개팀 환경개선사업 29개학교 창의학교 32팀 100% | 환경개선사업 20개학교 창의학교 25개팀 환경개선사업 22개 학교 창의학교 28팀 100% | 환경개선사업 20개학교 창의학교 25개팀 |
【도 추진상황】
<교육환경개선사업>
- 교육환경개선사업 시군별(4개 학교) 사업비 4~5차 교부('20.4~5월)
- 교육환경개선사업 시군별(3개 학교) 사업비 6차 교부('20.6.1.)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 창의학교 공모 및 대상학교 선정('19.12~'20.2월)
- 6개 대학, 28개팀 창의학교 운영('20. 3.~7월), 성과보고회(`20.7.9.)
- 28개 아이디어 실무부서 검토, 12건 도정 시책반영('20. 9월)
【시군 추진상황】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 선정을 위한 지역교육청과 협업('20.1~3월)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20. 3. ~)
【'20년 예산 확보현황】
(단위:백만원)
| 사업명 | 구 분 | 투자계획 | | | | | 예 산 액 | | | | | 비 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 계 | 1,700 | | 650 | 1,050 | | 1,050 | | 420 | 630 | | |
【주민소통 실적】
| 설명회, 토론회 등 | 만족도 조사 | 민간전문가 자문 | 언론/방송보도 | 간담회 | 보고서 발간 |
|---|---|---|---|---|---|
| 6회 | - | 3회 | - | 6회 | - |
쟁점 및 대책
-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의 실현 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방안 필요
현장 중심의 팀 프로젝트 운영과 주제별 관련 기관(도・시군포함)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관리
향후 추진계획
- 교육환경개선사업 시군별 추진
-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졸업자 및 참여대학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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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관련 계약적, 법적법적 대응 및 실무 조치 방안
- 해외현장 핵심쟁점 15 - -
SCL(Society of Construction Law) Korea로변경/설립과정에있는국제건설법소사이어티 위원회에서코로나사태와관련한해외현장핵심쟁점15에대한화상세미나를개최합니다.
일시
진행및발표위원
2020년5월20일저녁7:00~9:00 (한국시간기준)
접속방법
ZOOM을활용한화상세미나 (등록후회의ID, 비밀번호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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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회사명, 이메일, 전화번호)
기타
참가비무료, 한국어로진행
후원:
박기정: 영국변호사/ 법무법인율촌 임병우: 한국변호사/ 김앤장
김진용: 미국변호사/ 두산중공업계약관리팀장
임정주: The TEAM 대표(前 SK건설)
윤덕근: 한국변호사/ 알타미미
켈리이: 미국/영국변호사/ HKIAC 한국대표
한민오: 한국/영국변호사/ 피터앤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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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문자의 반복발송 시 형사처벌 규정 – 전송하면 상대방이 수신 차단해도 정보통신망 법 위반죄 형사처벌 해당함: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 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
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
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요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 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 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와는 상관없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위 문자메시지들이 피해 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도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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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마을버스 노선 확충과 개선
(마을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권한 확대(자치분권)와 연계)
#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11.지속가능도시와 공동체
| 사업완료 시점 | | 신규 사업 | | 사업주체 | | | | 사업기간 | | | 예산구분 | |
|---|---|---|---|---|---|---|---|---|---|---|---|---|
| 임기내 | 임기후 | 신규 | 계속 | 정부 | 시 | 구 | 기타 | 단기 | 중기 | 장기 | 예산 | 비예산 |
| ● | | ● | | | | ● | | | ● | | ● | |
▷현 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서울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마을버스의 신설, 폐지, 연장, 단축 등 조정에 관한 사무는 서울시장 권한임
▷사업목표
* 생활권 중심 및 전철역간 직접운행노선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노선조정을 위하여 마을버스노선 조정권한 사무를 구청장에 위임하여 마을버스 노선 확충 및 개선
❚ 사업개요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10조
- 사업내용
- 마을버스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시장에서 구청장으로사무 위임(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 개정)
- 사무위임시 생활권 중심지 및 전철역간 직접 운행노선 및 대중교통소외지역 중심 으로 마을버스 노선 신설·연장 등 시행
☞ 사업추진 시 협력사항
| 협력기관 | 역 할 |
|---|---|
| 서울시 버스정책과 | 마을버스노선 조정권한 위임 결정 |
❚ 추진계획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시의원 등을 통한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 자치구 위임 으로 자치분권확대 건의
- 권한 위임시 마을버스노선 조정 등 관련계획 수립,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결
☞ 추진 일정
| 세부추진 내용 | 2018 | | 2019 | | | | 2020 | | | | 2021 | | | | |
|---|---|---|---|---|---|---|---|---|---|---|---|---|---|---|---|
|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 제도개선과제 지속 건의 | | | | | | | | | | | | | | | |
| 시의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협조 | | | | | | | | | | | | | | | |
☞ 소요예산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계 ⓐ+ⓑ+ⓒ | 기투자 ⓐ | 임 기 내 | | | | | | 장기 ⓒ |
|---|---|---|---|---|---|---|---|---|---|
| | | | 소계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계 | 49 | - | 49 | - 49 - - - | | | | | - |
| 국비 | - | - | - | - - - - - | | | | | - |
| 시비 | - | - | - | - - - - - | | | | | - |
| 구비 | 49 | - | 49 | - 49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공약달성 확인지표
| 달성 지표 | 단위 | 구분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제도개선과제 지속 건의 | 회 | 목표 | 9회 | 1 2 2 2 2 | | | | |
| | | 실적 | 7회 | 1 2 4 - - | | | | |
| 시의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협조 | 회 | 목표 | 8회 | - 2 2 2 2 | | | | |
| | | 실적 | 4회 | - 2 2 - - | | | | |
❚ 추진실적
- 2018. 3. 자치구 권한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안건 제출
- 2018. 8. 140차 구청장협의회 제도개선(권한위임) 안건 제출
- 2018. 11. 141차 구청장협의회 제도개선 안건 제출
- 2019. 02. 15. 마을버스 권한위임 의견제출(도봉구 → 서울시)
- 2019. 03. 21. 도봉구 마을버스 합리적 체계개편 추진용역 계약
- 2019. 09. 11.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2019. 09. 16. 마을버스 합리적 체계개편 추진용역 준공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 2019. 09. 26. 『 조례』 제정(서울시 버스정책과)
- 2020. 02. 14. 서울시의원(창1,4,5동) 노선조정관련 협의
- 2020. 03. 04. 마을버스 권한위임 서울시 건의(회의시)
- 2020. 03. 13. 1120번(지선버스) 노원역 연계운행 개시
- 2020. 05. 27. 1125번 노선관련 서울시의원(창1,4,5동) 협의
- 2020. 09. 23.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제153차 안건 제출
- 2020. 11. 03.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서울시 공문 발송.
- 2020. 11. 25.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제154차 안건(시·구간 TF구성) 제안
❚ 향후 계획
- 2021. 01.~12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로 구성된 TF 구성 및 운영
❚ 기대효과
- 지역여건에 맞는 마을버스 노선조정을 통해 지역 내 대중교통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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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개설분쟁]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대
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1. 의료법상 의료기관 1인 1개설 및 운영 원칙의 판단기준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금지규정을 '1인 1개설, 운영 원칙'이라 한다).
이러한 의료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 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그와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 폐, 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 시설, 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 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 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 에 위반한 것이 된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 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운영자로서의 지위 유무, 즉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과정,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 영성과의 분배 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그 경영지원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 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 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 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자기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이 다른 치과의사들의 명의를 빌 려 각 치과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명의를 빌린 치과의원들의 시설과 인력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였다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에 해당한다.
첨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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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ibingo 공냉식 빙수기
2019.06.24
제품 소개서
www.kcibingo.com www.ibingo.co.kr
1. 회사 소개
코리아콜드시스템㈜는 2005년 설립된 맞춤형 냉장 냉동기기 전문 생산업체임 ㈜제에에스글로벌트레이딩은 45 개국에 수출하는 전문 무역 회사임
| Korea Cold System (제조업체) | 회사명 |
|---|---|
| | 대표이사 |
| | 주소 |
| | 주요사업분야 |
| | 회사명 |
| | 대표이사 |
| | 주소 |
1. 회사 소개
코리아콜드시스템㈜, 공장 전경
글로벌 No.1을 위한 제품 개발기간 : 2 년
제품 이미지(KC-300AS)
I-Bingo!! Global No.1
공냉식 우유 눈꽃 빙수기
① 공냉식이며 초보자도 손쉽게 사용
→ 설치비 절감!! / 수도요금 절감!! 누구나 쉽게 설치 가능!!
② 빙수기 가동 후 6초 이내에 눈꽃 생산!!
→ 우유, 주스, 와인 등 100% 신선한 음료로 건강하고 맛있는 웰빙 눈꽃 빙수를 바로 생산
③ 튼튼하며 장시간 연속사용이 가능 예) 30℃ 이상의 실내 온도에서 5시간 이상 연속사용이 가능
④ 데스크탑 스타일의 초소형, 공냉식 빙수기
→ 좁은 주방환경에 최적화된 사이즈
World Class 우유 눈꽃 빙수기!! I-Bingo
1. 눈꽃 빙수기 설치가 쉽습니다. 전원만 연결하면 빙수기가 가동됩니다.
☞ 설치기사를 불러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치비가 절감됩니다.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인건비가 매우 비쌉니다.)
2. 수도요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소한 수도요금도 연간 단위로 계산하면 큰 금액이 됩니다. (미국, 중동 등 일부 국가는 수도요금이 매우 비쌉니다.)
3.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곳에서도 빙수기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 푸드 트럭, 길거리 노점, 각종 야외 축제현장, 뷔페 등 빙수 수요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빙수기를 이동시켜 빙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4. 수도물 속에 석회질, 흙 같은 이물질이 있거나 수압이 약해 수냉식 빙수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제 공냉식 빙수기를 선택해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동남아, 유럽 등 일부 국가는 수돗물에 석회질 또는 흙 같은 이물질이 있습니다.
3. 주요 특징
다양한 장소에서 빙수를 판매하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원만 연결하면 빙수기가 가동됩니다.
3. 주요 특징
제품 구조의 주요 특징
1. 기계의 이상유무를 디스플레이 윈도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Temp 1 범위 : 10℃~45℃ / Temp 2 범위 : 10℃~40℃)
☞ 냉매 가스의 온도를 실시간 파악함으로 AS 발생시 빠른 자가진단 및 조치가 가능합니다.
2. 드럼 회전 속도를 라디오 채널 맞추듯이 부드럽게 컨트롤 가능
☞ 초강력 BLDC 가변모터에 의한 드럼 회전수 신기록 (분당 최대 31회전!!)
☞ 드럼 회전속도 컨트롤 기능은 다양한 빙질의 눈꽃을 생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제빙과 멈춤 그리고 재가동이 기다리는 시간없이 바로 가능
☞ 시작 → 멈춤 → (곧바로) 재시작 → 멈춤
☞ 재가동 대기시간 : 0초
☞ 신속한 눈꽃 생산은 매출과 직결됩니다.
3. 주요 특징
주요 기계 부품의 특징
1. 콤프레셔
- UL 인증을 받았으며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가긴 스페인산 Cubigel 제품을 사용합니다.
2. 드럼
- 경쟁사와는 차원이 다른 냉각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코리아콜드시스템 기술진이 자체 개발한 특수한 일체형 노즐분사 방식으로 중심부 온도는 -50℃입니다.
3. 모터
-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GGM사의 최고급 BLDC 가변모터
4. On/Off button
- 전기자재 6,500종을 취급하는 한국자동제어몰의 토탈 서비스로 품질을 보장합니다.
- 수십만번 터치하여도 고장걱정이 없는 버튼식 스위치
4. 제품 세척
제품 청소가 간단하고 싶습니다!!
[x] 부품을 분리하여 물로 씻으면 됩니다!!
[x] 구석구석 손이 닿은 구조로 세균, 위생에 대한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5. 설치 및 애프터 세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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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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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차장 공유사업 확대 추진 (IoT 활용방안 포함)
#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11.지속가능도시와 공동체 9.산업혁신 및 인프라
추진상황 이행후 계속추진
| 사업완료 시점 | | 신규 사업 | | 사업주체 | | | | 사업기간 | | | |
|---|---|---|---|---|---|---|---|---|---|---|---|
| 임기내 | 임기후 | 신규 | 계속 | 정부 | 시 | 구 | 기타 | 단기 | 중기 | 장기 | 예산 |
| ● | | | ● | | | ● | | | ● | | ● |
▷현 황
* 임대주택 공유주차장 운영 실적 : 70개소 353면
*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 노상주차장 458개소 3,584면, 노외주차장 40개소 1,339면
▷사업목표
* 임대주택 주차장 공유 : 30개소 150면
* 공영(노상․노외)주차장 IoT를 활용한 주차장 공유 : 485개소 4,094면
*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시간대 주차장 공유 : 5개소 50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7. ~ 2022. 6.
- 사업대상 : 도봉구 관내 임대주택, 공영(노상․노외)주차장,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 사업내용
- 관내 LH․SH매입형 임대주택 비어있는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 공영(노상․노외)주차장 IoT를 활용한 공유사업 추진
․모바일 어플을 활용한 주차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장 공유(야간개방)사업 추진
☞ 사업추진 시 협력사항
| 협력기관 | 역 할 | 비 고 |
|---|---|---|
| 서울시 주차계획과 |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지원 | |
| SH공사 | 매입형 임대주택 주차장 공유사업 입주자 독려 | |
| LH공사 | 매입형 임대주택 주차장 공유사업 입주자 독려 | |
❚ 추진계획
▣ 임대주택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 참여독려를 위한 홍보 실시
- 참여건물에 대한 시설물 설치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 공영주차장 IoT를 활용한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및 시스템 구축
- 공유사업 참여 및 사용방법에 대한 홍보 실시
▣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추진
- 주차장 야간개방 가능 건축물 발굴 및 참여 위한 홍보 실시
- 야간개방 참여건축물에 대한 시설물 설치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 추진 일정
| 세부추진 내용 | 2018 | | 2019 | | | | 2020 | | | | 2021 | | | | |
|---|---|---|---|---|---|---|---|---|---|---|---|---|---|---|---|
|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 임대주택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공영주차장 IoT활용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소요예산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계 ⓐ+ⓑ+ⓒ | 기투자 ⓐ | 임 기 내 | | | | | |
|---|---|---|---|---|---|---|---|---|
| | | | 소계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계 | 510 | - | 510 | 110 100 100 100 100 | | | | |
| 국비 | - | - | - | - - - - - | | | | |
| 시비 | 255 | - | 255 | 55 50 50 50 50 | | | | |
| 구비 | 255 | - | 255 | 55 50 50 50 50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공약달성 확인지표
| 달성 지표 | 단위 | 구분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이행율 (%) |
|---|---|---|---|---|---|---|---|---|---|
| 임대주택 주차장 공유 실적 | 면수 | 목표 | 30개소 / 150면 | 6개소 / 6개소 / 6개소 / 6개소 / 6개소 / 30면 30면 30면 30면 30면 | | | | | 69.3% |
| | | 실적 | 22개소 / 104면 | 10개소/ 7개소/ 5개소/ - - 52면 31면 21면 | | | | | |
| 공영주차장 IoT활용 주차장 공유 실적 | 면수 | 목표 | 485개소 / 4,094면 | 27개소/ 458개소/ - - - 510면 3,584면 | | | | | 100% |
| | | 실적 | 488개소 / 4,155면 | 27개소/ 458개소/ 3개소/ - - 510면 3,584면 61면 | | | | | |
|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추진 실적 | 면수 | 목표 | 5개소 / 50면 | 1개소 / 1개소 / 1개소 / 1개소 / 1개소/ 10면 10면 10면 10면 10면 | | | | | 40% |
| | | 실적 | 2개소 / 20면 | 1개소 / 1개소 / - - - 10면 10면 | | | | | |
❚ 추진실적 (2020. 06. 16. 현재)
- 임대주택 주차장 주차공유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8. 01. 17
- 임대주택내 비어있는 주차장 공유사업 참여 안내문 발송 : 2018. 01. 19
- 건축물(학교)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8. 03. 02
- 공영주차장 공유사업(IOT활용)시행관련 (주)모두컴퍼니 협의 : 2018. 07. 18
- 공영(노상)주차장 공유사업 시행 : 2019. 01. 01
- 임대주택 주차공유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9. 02. 11
- 임대주택에 비어있는 주차장 공유사업 참여협조 공문 발송 : 2019. 02. 20
- 창동 한신아파트 주차장 공유사업 동의서 징구 : 2019. 07. 10
- 창동 한신아파트 주차장 공유사업 운영 : 2020. 01. 01
- 임대주택 미참여가구 전수조사 완료 : 2020. 03월 ~ 05월
- 2020년 주차공유촉진 공모사업(IOT 추가 설치) 제출 : 2020. 05. 11
- 건축물(학교)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0. 05. 24
- 다가구 주택내 비어있는 주차장 공유사업 참여 안내 : 2020. 06. 18
- 공유대상 : 55개소 525면
- 다세대 임대주택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동의서 징구율 조정방안 협의(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2020. 06. 25
- 서울주택도시공사 주민 동의서 징구율(50%)조정 협의 완료 : 2020. 8. 11
- 도봉동 법조타운 주변 공영주차장 3개소 61면 IOT센서 운영 : 2020. 9. 1
- 창동 동아아파트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비(10,000천원)지원 요청 : 2020. 10. 5
☞ 주민소통 실적
- 공영주차장 주차공유사업 안내 홍보 : 2019. 3. 18
- 안내 리플렛 제작 배포,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DID 게시 등
- 임대주택 주차장 공유사업 참여 안내 홍보 : 매년 2회
❚ 향후 계획
- 임대주택 주차장 공유사업 계속 추진 : 2020. 1월 ~ 계속
- IOT를 활용하여 주차장 공유사업 확대 추진 : 2020. 1월 ~ 계속
- 건축물(학교)부설주차장 공유사업 계속 추진 : 2020. 1월 ~ 계속
- 창동 동아아파트 주차장 개방에 따른 협약 체결 : 2020. 11월
❚ 기대효과
- 활용되지 않은 유휴주차공간을 발굴하여 주택가내 주차문제 해소
- 주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주차면을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
- 주민과 함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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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환경, 교통, 관광 스마트도봉 조성
#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9.산업혁신 및 인프라
| 사업완료 시점 | | 신규 사업 | | 사업주체 | | | | 사업기간 | | | |
|---|---|---|---|---|---|---|---|---|---|---|---|
| 임기내 | 임기후 | 신규 | 계속 | 정부 | 시 | 구 | 기타 | 단기 | 중기 | 장기 | 예산 |
| ● | | ● | | | | ● | | | ● | | ● |
▷현 황
* 각 부서 및 분야별 기본 수집데이터를 근간으로 스마트도봉 조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수집 및 연계가능성 검토
▷사업목표
* 도시경쟁력 확보와 도시문제 해결 및 4차 산업혁명으로의 선제적 대응력 확보
* 우리구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등 스마트도봉 정책 일괄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2.
- 사업목표 : 신기술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마트시티 구현
- 사업예산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공간정보, 빅데이터, 리빙랩 등 4차산업혁명 키워드별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 신청 등 추진
- 4차산업혁명관련 표준안 마련 및 정보제공, 상호연결, 사업총괄 역할 수행
-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발전 도시 도모
☞ 사업추진 시 협력사항
❚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우리 구는 전형적 베드타운 성격과 도시 쇠태가 진행중으로 거주민의 불편 사항과 도시문제를 해결해야하는 현안문제를 안고 있음
- 4차산업(스마트시티)관련 사업은 도시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현장에 시설 설치 등 물리적 방식이 도입되므로 시험적 방식과 높은 예산 소요
-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에서는 스마트도시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야 하는 우리구의 요구와 부합됨
-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공모 포함)은 다양한 부서는 물론 민․산․학 융합 사업이 대부분으로 추진조직 및 협업 환경이 필요
▣ 추진방향
- 4차산업혁명 시대에 도시경쟁력 확보와 도시문제해결
- 데이터기반의 선제적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 도시 인프라 구축
-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입체적 거버넌스 협력체계 마련
- 빅데이터를 통한 우리구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과 업무추진
- 단위 스마트시티 사업을 수행하며 통합관리 소요 시 공공데이터 센터 구축
- 센터 구축 후 기존 데이터의 연계를 통한 '스마트 도봉' 실현
☞ 추진 일정
| 세부추진 내용 | 2018 | | 2019 | | | | 2020 | | | | 2021 | | | | |
|---|---|---|---|---|---|---|---|---|---|---|---|---|---|---|---|
|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 스마트시티 환경조성을 위한 TF구성 운영, 방향 모색 | | | | | | | | | | | | | | | |
| 스마트시티 관련사업 외부자원 유치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 등 추진 | | | | | | | | | | | | | | | |
☞ 소요예산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계 ⓐ+ⓑ+ⓒ | 기투자 ⓐ | 임 기 내 | | | | | |
|---|---|---|---|---|---|---|---|---|
| | | | 소계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계 | 200 | - | - | - 100 - 100 - | | | | |
| 국비 | - | - | - | - - - - - | | | | |
| 시비 | - | - | - | - - - - - | | | | |
| 구비 | 200 | - | - | - 100 - 100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공약달성 확인지표
| 달성 지표 | 단위 | 구분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이행율 (%) |
|---|---|---|---|---|---|---|---|---|---|
| 스마트시티 TFT 구성 | 식 | 목표 | 1식 | 1 - - - - | | | | | 100% |
| | | 실적 | 1식 | 1 - - - - | | | | | |
| 관련 표준 가이드 배포 및 조례 제정 | 식 | 목표 | 1식 | - 1 - - - | | | | | 100% |
| | | 실적 | 1식 | - 1 - - - | | | | | |
| 외부자원 유치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 | 회 | 목표 | 10회 | 1 3 3 3 - | | | | | 90% |
| | | 실적 | 9회 | 3 3 3 - - | | | | | |
❚ 추진실적
▣ 우리 구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착수 및 대응 계획 수립 2018. 11. 1.
- 개요 : 다양한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사업 및 도봉형(形) 4차산업 혁명을 수행 하기 위한 착수 및 대응 계획안 수립
- 그간의 노력
- 공모사업 추진관련 핵심부서장 회의 진행 (2018. 10. 16.)
․ 참여부서 : 홍보전산과, 기획예산과, 신경제사업과
․
회의결과 : 홍보전산과를 주축으로 「스마트시티 TF」팀 구성 후 관련 공모 신청 등 스마트시티 사업 협력 추진
- 스마트시티 T/F 업무추진
- 추진방향
․ 상급기관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유치
․ TF팀은 상설로 유지하되 공모주관부처와의 대응을 일원화하고, 내부로 관련 사업이 동일한 목적에서 설계되도록 표준안 마련 및 운영
- TF/T 구성 및 운영
| 분야 | 구성인원 | 추진업무 | |
|---|---|---|---|
| 추진 분야 | 홍보전산과(스마트시티 담당) | T/F팀 기획 및 운영 공모신청, 진척관리 | T/F 팀장 |
| | 기획예산과 | 행정 및 예산 지원 | T/F 팀원 |
| | 신경제사업과 | 창동관련 사업 참여 | |
| | 홍보전산과(통신 담당) | 통신 협조 및 자문 | |
| 협조 분야 | 4차산업혁명 관련 사업 유관부서 | 사업별 현장의 의견 제공 등 협의 | |
▣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 유치를 위한 업무추진 2018. 11월 부터 계속
| 주관기관 | 제출 공모 건수 |
|---|---|
| 서울시 | 1 |
| 행안부, 과기부 | 3 |
| 국토부 | 1 |
▣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 사업 첫 선정 2019. 6월(선정 완료)
- 선정 공모 개요
- 공모명 : 공공수요 지능형 디바이스 기술개발 및 시범서비스 (과기부 정보통신산업과)
- 공모분야 : 밀폐지역 작업자 안전관리 시스템 용역 개발 및 시범서비스
- 추진경과 및 주요내역
- 공모 선정 이후 사업 착수를 위한 부서간 협의 및 수행 보고 실시 2019. 7. 5.(금)
-
추진 업체에 의한 장비 개발 완료 및 현장 설치 추진 중 2019. 10.
내
- 운영환경 점검, 기기 테스트 등 완료 후 시범 서비스 진행 2019. 11월(완료)
- 주요 사업 내역
․ 밀폐지역과 시범지역[공장 1곳(현장 시연), 음식물처리장 1곳(동영상 시연)]에 복합가스 측정기 100여대 설치
․ 설치된 센서는 LTEm망을 이용, 실시간 환경을 감지하고 플랫폼은 모니터링
․ 기 입력된 수치 이상값 발생 시 플랫폼은 관련자에게 대응 SMS 발송 등
- 기대효과 및 시사점
․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 우리 구 최초 사례
․ 지역 현안문제를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개선점 마련
․ 협조부서의 적극적 자세로 융합사업의 모범적인 사례
▣ 우리 구 스마트시티 업무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2019. 11월 완료
- 조직적 내용 정비 완료 : 2018. 12. 27.
-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정비
- 업무적 내용 정비 완료 : 2019. 11. 21.
- 도봉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데이터융합분야' 업무 신설 및 정비 추진 완료
▣ 우리 구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실시 2019. 12월 완료
- 사업배경
- 구민의 질향상을 고려한 우리구 스마트시티 전략 전무
- 과학행정 분석결과와 정부정책 방향, 우리구 발전방향을 종합한 계획 절실
- 다양한 외부자원 유치를 위한 우리구의 객관화된 자료 및 비전 필요
- 사업기간 : 2019. 7월부터 (5개월간)
- 사업예산 및 계약방법 : 100,000천원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역
- 전부서 인터뷰와 현재 사업을 파악하여 스마트시티와 관련성 여부 확인
- 실증모델을 소규모로 도입하여 스마트시티 도입 사례 검증
- 우리구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실행절차 생성
- 지속가능한 신기술 적용과 협치구성을 위한 민․관․산․학 MOU 추진 등
▣ 국토부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 선정 및 업무추진 2020. 9월(완료)
- 사업배경
-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에 신청하여 공모에 선정
- 공모개요
- 공모명 : ‘20 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
주 관 :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 사업비 : 12 억원 ( 국비 6 억원 : 자치구부담 6 억원
)
- 추진과정
- 2020 년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 공모 접수 추진 2020. 1. 23.( 금 )
- 국토부로부터 1 차 선정 및 2 차 현장실사 완료 2020. 1. 31.( 금 )
- 결 과 :
최종 선정 2020. 2. 12.(수)
- 주요사업
- 112·119의 긴급영상, 긴급출동, 수배차량 검색 등에 서비스 지원
- 사회적약자(어린이 및 치매노인 보호 서비스) 위급상황 발생 시 소재 및 현장 상황파악 후 경찰·소방기관 연락 등 조치
- 전자발찌 훼손, 금지행위 발생 시 위치추척센터가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조치할 수 있어 범죄피해 예방 가능
- 공모사업(10대연계) 및 우리 구 S-서비스 구축 통합 발주 추진 2020. 6월(완료)
- 추진일정
❚ 기대효과
- 우리 구만의 도시경쟁력 확보와 도시문제 해결을 통해 선제적 행정 구현
- 외부자원 유치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구민 생활의 질을 향상
- 유사성있는 관제요소를 통합한 도시관제 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고 스마트한 대응력을 갖춰 향후 성공적인 공공데이터센터 구축
❚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문제점
- 스마트시티 사업은 시설물에 설치되는 하드웨어 사업, 표준화되며 통합적으로 관리 하는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성되며 산업체의 신기술 도입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고비용 예산이 수반되는 형태
- 최대한 상급기관의 예산지원을 통해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모 신청으 로 외부자원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내부(부서간)의 목소리를 하나로 통일하여 노력하는 과정이 선결되어야 함
- 사업부서가 스마트시티라는 단어에 어려움을 느껴 도시문제를 같이 해결하는데 융 합하는 협업형태가 절실한 상황
- 해결방안
- 우리구 현실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데이터분석 결과에 의해 신기술 도입 등 으로 시도해야할 사업 아이템을 발굴
- 발굴된 아이템 중 소규모 또는 테스트환경이라도 실증사업을 준비하여 우리구의 스마트시티 가능성과 노력도 근거를 확보
-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를 정확히 분류하여 선정가능성 높은 공모에 역량 치중
- 단위공모는 발굴된 아이템에 대해 사전 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모에 제출하되 복합공모는 별도 사업추진을 위한 부서간 조율 진행
❚ 향후 계획
▣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 지속적 신청 등 업무 진행 (계속)
▣ 우리 구 도시관제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의 추진 (계속)
- 데이터형 플랫폼 운영기관 벤치마킹 및 MP수립 결과에 따라 계획 수립
- 내부 선정된 센터구축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TF 구성
- 도봉형 센터의 용도에 맞는 공간 마련 등 사업 착수 실시
- 국토교통부 공모(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에 2020년 선정 및 구축 추진
▣
우리 구 스마트시티, 과학행정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계속)
- 데이터 자원을 확보하고 과학행정 추진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 2019. 12월
- MP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구성, 센터 구축, 자원화 등을 규정하는 조례 신설 2020년 내
- 우리 구 과학행정 및 스마트도시 구현 관련 조례「빅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추진 조례」(안) 계획 수립 : 2021. 하반기(예정)
▣ 공공데이터센터 마중물 역할의 디지털 구청장실 구축 (추진)
-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취합하여 선제적 행정결정의 기반 마련
- 장비는 구비로 확보하되 고비용의 플랫폼 (시스템)은 서울시장실 시스템 도입
- 2020년 주요업무계획 추진 및 예산확보 (완료 )
- 2020년 빅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과 병행추진(발주완료)
- 현재 시스템 구축 중(2021.2월 완료)
▣ 우리 구 참여형 스마트시티 기반조성을 위한 리빙랩 구성 (신규)
- 개요 : 구민과 함께 전문가(거버넌스)집단의 조언을 통해 관내 지역문제, 현안 문제를 신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운영과정까지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 운영
- 확보예산 : 서울시 특교금 5억원 + 구비(사업비 : 1억원, 운영비 15백만원)
▣ 국토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공모"제출 및 추진 (신규)
- 개요 :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검증 및 추진하는 우수한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 확산사업 공모 추진
- 주요내역
- 추진방향 : 교통특구를 주제로 관내 스마트횡단보도 , 버스정류장 , 공유주차장 추진
- 예산소요 : 국비 17.5 억원 + 구비 17.5 억원을 통해 사업 ( 구비 확보 완료 )
- 진행일정 : 2021 년 1 월 중 설명회 및 1 월 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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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18년 12월호
Contents
회계정보
2019 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 분야 사전 예고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요 질의회신요약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 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세무 및 법률정보
2018 년도 세법개정안 본회 의 통과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국제조세/이전가격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 /마케팅/신사업전략 등
SOC 컨설팅
기업금융/구조조정/M&A/ 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 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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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전화번호: 02-316-6646( 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firstname.lastname@example.org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 5~8층 , 10층 (우 : 06179 )
ABAS 본부 02 - 316 - 6621
중점점검 4대 이슈사항
변경되는 회계감독방식
2018년 12월호
회계정보등
2019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 예고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12. 11]
개요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 '19 년에 중점 점검할 4 가지 회계이슈는 금번('18.12 월)에 미리 공표하고, '19 년 중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
- 회계오류 방지를 위해 기업들은 '18 년도 재무제표 작성시 중점점검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결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점 점검 4 대 이슈사항]
[참고]
-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
-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
-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인 경우에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
변경되는 회계감독 방식
신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2018년 12월호
2. 2019 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가. 신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 (선정배경) 신기준서는 종전의 거래유형별 수익기준과는 달리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익인식모형(5 단계)을 제시함에 따라 업종별로 변경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얄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
*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효과 및 관련 영향공시의 적정 여부, 수익인식 판단근거 등에 대한 설명의 충분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
['신수익기준(K-IFRS 1115)' 주요 내용]
회계오류 예시
- 전기부품 제조사인 코스피 상장 □□사는 기존 대리인으로서 순액으로 회계처리 하던 유상사급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구조만 바뀔 뿐 거래약정의 특별한 변동이 없음에도 이를 총액으로 변경 회계 처리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 인터넷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사는 자산인식 요건(직접관련성, 식별가능성회수가능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출 비용을 계약이행원가로 하여 자산계상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재무영향공시를 부실기재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중 자산화요건을 충족하여 자산으로 인식한원가(예: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에 장착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비용 등)
- 코스닥 게임개발사인 ○○사는 회사 소유 게임에 대한 라이선스(접근권)를 제공 하고 받은 금액을 약정된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선수금을 과소계상
□ (선정기준) 신기준서 적용에 따른 변동 효과 및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과의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 선정
신금융상품기준 관련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
2018년 12월호
나. 신금융상품기준 관련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
□ (선정배경) 금융상품 관련 신기준서의 도입으로 자산의 분류가 곧 측정방법이 되고,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방법의 중요성이 증대
['신금융상품 기준(K-IFRS 1109)' 분류 및 측정]
계
회계오류 예시
시
- 코스피 상장 식품 제조업체 □□사는 보유중인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시 제3 자와의 거래도 없어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면서 자의적 판단을 통해 관련 자산가치를 과도하게 산정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 코스닥 통신장비 제조업체 △△사는 보유중인 혼합형펀드(환매가능 수익증권)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자산으로 잘못 분류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미반영
- 운송장비 제조 코스닥 상장사인 ○○은 보유중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을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이전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당기손익으로 이전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 (선정기준) 신기준서 영향공시 현황,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비중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 회사 선정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 평가의 적정성
2018년 12월호
다.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 (선정배경) 비상장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과 관련하여 부실외부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평가 사례가 빈번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손상평가 이슈 등이 발생
회계오류 예시
- 코스닥 연구개발업체인 □□사는 바이오업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 취득시 합리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추정한 피투자회사의 사업계획서상 매출 추정치를 그대로 활용한 결과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 코스피상장 종합개발사인 △△은 특수관계자로부터 동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당해 주식의 순자산 가액 대비 고가로 취득한 이후, 결산시 할인율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없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에 근거한 외부평가에 따라 동 주식을 과대평가한 결과 관련 영업권 등의 손상을 미인식
- 코스닥 식음료업체 ○○사는 종속기업주식에 대한 회수가능가액 검토시 부실 외부평가에 의존하여 미래현금흐름을 과대평가하거나 손상징후가 있는 주식에 대해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투자주식 및 영업권을 과대계상
□ (선정기준) 자산양수, 주식인수 등과 관련하여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나타난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의 중요도 및 관련 주석공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대상 회사 선정
라.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 (선정배경) 무형자산(개발비·영업권 등)의 인식 및 평가에 자의성이 많이 개입되는 특징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하는 등의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존
* 특히,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하여 그간 무분별했던 업계 관행 개선을 위해 이뤄진 최근의 계도 조치*가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 정착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8.9.19., 증선위)
회계오류 예시
- 코스닥 바이오업체 □□사는 신약개발과 관련하여 약효 및 인체 안전성 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등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관련 지출비용을 개발비(무형자산)로 인식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 코스닥 엔터테인먼트업체 △△사는 방송사업권(무형자산)의 취득절차 완료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 동 무형자산 취득과 관련 없이 발생한 지출비용을 무형 자산으로 다시 집계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 종합무역업을 영위하는 코스피상장 ○○사는 해외 광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능하고, 수익성 악화로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손상검토를 소홀히하여 관련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 (선정기준) 무형자산 증감 현황, 자산 매출액 등 대비 무형자산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등을 종합하여 대상회사 선정
향후계획 3. 향후 계획
□ 2018 년도 결산 재무제표 작성시 기업들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하여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
* 회계오류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 및 감사인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
* 금융감독원은 2018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점검 실시 예정
□ 한편, 기준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 수행 예정
* 2020 년 중점 점검분야는 '19.6 월에 선정하여 회사·감사인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필요시 쟁점이 되는 기준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년도 2018 세법개정안
본회의통과
소득세법
2018년 12월호
세무 및 법률정보 등
18.12.8(토)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2018. 12. 8 (토) 소득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 니다. 정부가 8월 31일에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법§16의2)
<수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시행시기> '19.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아동수당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범위 보완(소득법§59의2)
<수정이유> 아동수당 제도 변경 반영*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 으로 조정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3) 임대주택등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법§64 의 2)
|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임대주 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차등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분리과세시 세액={수입금액X(1- 필요경비율)-공제금액}X14% - (필요경비율)임대주택등록자70%, 미등록자50% -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400 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주택임대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적용 | ○ 임대주택 등록자의 필요경비율 조 정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60%, 미등록자50% - (좌 동) |
<수정이유> 임대주택 등록자의 세부담 적정화
(4)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 신설)
<수정이유> 제도시행('18년)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5)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시행시간 변경(소득법§129①)
<수정이유>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P2P금융 관리·감독체계 법제화 후 시행
(6)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시기 유예
(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
13·4호)
<수정이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7)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 세율 인상 유예(소득법§118의11)
<수정이유>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이 1년 유예 ('19년 시행→'20년 시행)된 점 감안
(8) 해외투자 자료제출 의무위반자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 대상 자산 의 범위 규정(소득법§165의4①, 법인법§121의4①)
<수정이유> 법적 안정성 제고 및 납세협력부담 완화
법인세법 2. 법인세법
(1) 사회적기업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수준 조정(법인법§24)
|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 입 한도 확대 - 소득금액의 10%→30%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 손금산입한도율 조정 - 20% |
<수정이유>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 감안
(2)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법인법§63)
|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 중간예납의무 - (방법) ①또는 ②의 방법 중 선택 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간예납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② 중간예납기간(1~6월)을 중간결산 - (대상)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사 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 사립학교법인, 서울대학교, 인 천학교, 산학협력단 <추 가> | ○ 중간예납 적용 대상에서 영세 중 소기업 제외 - (좌 동) - ①의 방법으로 계산한 중간 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
<수정이유>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시행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3.
종합부동산세법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환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조정(종부법§9 등)
| 김정우의원안(9.13대책 반영) | 수 정 안 |
|---|---|
| ○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 및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 주택: 과표 3억원 초과분에 대해 ①세율 인상 및 ②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1%~0.5%p 추가과세 - 세부담상한 (일반) 15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 택) 300% <신 설> | ○ (좌 동) - (좌 동) - 세부담상한 조정 (일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상향 (현행) 5년~10년 보유시 20% 10년 이상 보유시 40% + (신설)15년 이상 보유시 50% 다만,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12월호
<수정이유> 1세대 1주택자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
부가가치세법 4. 부가가치세법
(1) 국외사업자의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부가법§53의2①)
<수정이유>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 제고
5. 조세특례제한법
(1) 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5)
|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 용자산에 투자시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공제율) 중소 3%→7% 중견 1~2%→3% - (적용기한) ’21.12.31. | ○ 위기지역 투자시 공제율 상향 - (공제율) 중소 3%→10% 중견 1~2%→5% - (좌 동) |
<수정이유> 위기지역의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2)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조특법§25)
<수정이유> 안전·환경·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 촉진
(3) 가속상각 적용 대상 투자자산 범위 조정(조특법§28의3)
<수정이유> 중소·중견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4) 고용증대세제 공제금액 조정(조특법§29의7)
정 부 안
-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
- (공제금액)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 직 고용시 공제금액 500만원 추가
(단위:만원)
| | | 중소기업 | | 중견 기업 | 대 기 업 |
|---|---|---|---|---|---|
| | | 수도 권 | 지방 | | |
| 상시근 로자 | | 700 | 770 | 450 | - |
| 청 년 정 규 직 | 일 반 | 1,000 | 1,100 | 700 | 300 |
| | 청 년 친 화 기 업 | 1,500 | 1,600 | 1,200 | 800 |
- (공제기간) 1년씩 확대 대기업 1년→2년, 중소·중견기업 2년→3년
- (적용기한) ''21.12.31.
수 정 안
- 청년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조정
- (공제금액) 모든 기업에 대해 청 년 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100 만원 추가
(단위:만원)
| | 중소기업 | | 중견 기업 | 대 기 업 |
|---|---|---|---|---|
| | 수도 권 | 지방 | | |
| 상 시 근 로 자 | 700 | 770 | 450 | - |
- (좌 동)
- (좌 동)
<수정이유> 청년 정규직 고용 촉진
(5)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적용기한 조정(조특법§30의2)
|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정규직 전환시 적용대상 변경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 규직 근로자 - (공제액) 전환인원 X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 (적용기한) ’21.12.31. | ○ 적용대상 및 적용기한 조정 - (적용대상) ’18.11.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
<수정이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국세기본법
2018년 12월호
(6)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04의14)
<수정이유> 중소·중견기업 제3자 물류이용 지원
6. 국세기본법
(1)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국기법§26의2)
|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역외거래 개념 도입 및 관련 부과 제척기간 연장 - 역외거래: 국제거래*+거주자간 국 외 자산·용역 거래 *거주자-비거주자간 국내외거래 - 부과제척기간 ▪ 사기 기타 부정행위: 15년 ▪ 무신고: 7년 →10년 ▪ 과소신고:5년 →10년 | ○ 과소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 장폭 축소 - (좌 동) - 부과제척기간 ▪ (좌 동) ▪ (좌 동) ▪ 과소신고:5년 →7년 |
<수정이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실효성 및 납세자 부담 고려
(2)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 도입 철회(국기법§81의5②)
| 정 부 안 | 수 정 안 |
|---|---|
| ○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의 녹음규정 명문화 | < 삭 제 > |
<수정이유> 녹음규정 도입 시 예상 효과 등 추가 검토
최신 세무예규
판례
2018년 12월호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회계장부 작 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 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 36004, 2018.12.13)
-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 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 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 조 제2항 제6호는 '부당한 방법' 중의 하나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 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 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 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 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 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 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 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 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 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 관 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소외 1은 이 사건 제1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주식의 매매 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그 형식에 따른 주식양수도계 약서와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 하였는데, 이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로 보인 다.
나)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은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소외 1이 그 명의자를 원고로 하여 두는 방법을 통하여 재산의 객관적인 귀속 자 체에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실제소유자인 소외 1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확 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과 같은 조세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이 된다.
다) 반면 이러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원고는 실제의 소유관계에도 불구하 고 그 명의로 이 사건 제1주식을 보유하는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대외적 으로 주식보유를 매개로 한 여러 가지 납세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어 오히 려 자신의 조세부담이 늘어날 처지에 있게 되므로, 명의신탁자인 소외 1 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라)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원고는 부수행위 등을 수반한 명의신탁이 인정 되면 거기에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실제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명의수탁자로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인 만큼, 명의신탁 의 결과로 증여세를 부담할 따름인 원고가 이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수행 위 등을 동반하여 과세요건사실인 명의신탁과 같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 도한 제재로 보인다.
-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 건 제1주식 명의신탁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 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의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 등의 상표사용권 등을 승낙받고 지급하게 된 것이며 그 액수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 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조심2018광3743, 2018.11.30)
- (가)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이 ○○○ 등이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조직변경 전이나 후에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 등과 ○○○를 체 결하여 ○○○ 등의 상표사용권 등을 승낙받고 지급하게 된 것이며 그 액수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 등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 등이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의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 등에게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 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 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부 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 는 용역의 사용자간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바, 청 구법인이 ○○○ 등으로부터 승락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한 점, ○○○ 등으 로부터 국외에서 국내로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카드거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점, ○○○에서 청구법인에 대 한 서비스 제공을 국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그러한 용역의 대가
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국외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 등이 제 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ㆍ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쟁점분담금 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지가 국외라는 것만 가지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법인은 ○○○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신용카드업에 부수 적인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등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단 지 과세대상인 상표사용권 등의 용역만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종전의 예규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구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은 해당 해외카드사가 비영리법인임을 전 제로 한 것이므로 이후 조직변경에 따라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이 건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청구법인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란에 영세율 기타매출 과세표준에 대하여 도매 및 소매업 중 상품종합도매업으로 분류하여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대상이 아 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조심2018부1867, 2018.11.19)
-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령 제3조에서 용역의 범위 에 대하여 열거하면서 3호에서 운수업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령 제4조 제1항에서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 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 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계약서에 의 하면 쟁점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스크랩이 통관한 이후부터 운송, 보관, 가공하는 방식으로 ○○○이 통관한 이후부터 공장까지 납품하는 제반업 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운수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며 국민신문고 를 통하여 통계청으로부터의 회신내용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동 회신내 용에서 산업분류의 최종확인은 준용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회신하고 있는 점,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스크랩 등을 처리하 여 재생용의 금속원료 및 비금속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금속 원료 재생업(38301) 및 비금속원료 재생업(38302)으로,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 업(46791)으로 각 분류하면서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서비스업 (75999)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활동으로 설 명하면서 가스, 전기, 수도 계량대리와 상품권 판매 등을 예시로 들고 있 는바,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은 ○○○로부터 ○○○에 스크랩 등 을 분류, 분리하여 보관, 운송하는 사업의 중간단계 역할을 수행한 것으 로 보여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주된 산 업활동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 스스 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란에 영세율 기타매출 과세표준에 대하여 도매 및 소매업 중 상품종합도매업으로 분류하여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 업 무 소 개 | | |
|---|---|---|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조직, 인사 전략 / HR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문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email@example.com | |
| 발행인 | 한울회계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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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도봉구 진입관문 생태수목원 조성
#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11. 지속가능도시와 공동체
| 사업완료 시점 | | 신규 사업 | | 사업주체 | | | | 사업기간 | | | |
|---|---|---|---|---|---|---|---|---|---|---|---|
| 임기내 | 임기후 | 신규 | 계속 | 정부 | 시 | 구 | 기타 | 단기 | 중기 | 장기 | 예산 |
| | ● | ● | | | ● | | | | | ● | ● |
▷현 황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 서울시와 의정부 경계부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콘테이너 등 난립
▷사업목표
* 도봉구 진입관문 개발로 도봉의 첫 인상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3.
- 사업대상
- 위 치 : 도봉산역 북측 의정부 시계지역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
- 사업범위 : 179,000 ㎡
- 사업내용
- 생태수목원 건립 ( 도시공원법상 생태공원 )
- 힐링 , 치유 가능한 생태체험 공간 설치
- 총사업비 : 약 52,400백만원
☞ 사업추진 시 협력사항
| 협력기관 | 역 할 |
|---|---|
|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 ‘서울 관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발주 |
| 서울시 공원조성과 | 생태수목원 건립 |
| 서울연구원 | ‘서울 관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수행 |
| 도봉구 청소행정과 | 대형폐기물 집하장, 적환장 이전 |
| 도봉구 도시계획과 | 기본구상 수립 및 서울시 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이행 |
| 도봉구 공원녹지과 | 생태수목원 세부시설 검토 |
❚ 추진계획
- 2018년~2019년 : 서울 관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 2020년 ~ : 서울시 관문도시 조성사업 단계별 시행에 맞춰 기본계획 등 추진
☞ 추진 일정
| 세부추진 내용 | 2018 | | 2019 | | | | 2020 | | | | 2021 | | | | 2022 | | | | | | |
|---|---|---|---|---|---|---|---|---|---|---|---|---|---|---|---|---|---|---|---|---|---|
|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 기본구상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시설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보상 및 공사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소요예산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계 ⓐ+ⓑ+ⓒ | 기투자 ⓐ | 임 기 내 | | | | | |
|---|---|---|---|---|---|---|---|---|
| | | | 소계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계 | 52,400 | - | 300 | 300 - - - - | | | | |
| 국비 | - | - | - | - - - - - | | | | |
| 시비 | 52,400 | - | 300 | 300 - - - - | | | | |
| 구비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공약달성 확인지표
| 달성 지표 | 단위 | 구분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이행율 (%) |
|---|---|---|---|---|---|---|---|---|---|---|
| 기본구상 | 추진율 (%) | 목표 | 100% | 50 100 - - - - | | | | | | 100% |
| | | 실적 | 100% | 50 100 - - - - | | | | | | |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설결정) | 추진율 (%) | 목표 | 100% | - - 100 - - | | | | | | 0% |
| | | 실적 | 0 | - - 0 - - - | | | | | | |
| | | 목표 | 100% | - - - 10 50 100 | | | | | | |
❚ 추진실적
- 2018. 03. : 서
울시 관문도시 조성사업 추진 발표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 2018. 06. : 서울시 관문도시 조성사업 서울시장 공약사항 발표
- 2018. 06. :
도봉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에서 기본구상 검토
- 2018. 07. : 서울 관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발주(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 2018. 10. : 관문도시 조성계획(안) 구청장 보고 및 서울시 건의
- 2018. 11. : 관문도시 조성계획(안) 서울연구원 제안
- 2019. 02~05. :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협의 - 우리구(안) 반영 요청
- 2019. 07. : 서울연구원 실무회의(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 2019. 08. :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실무회의 - 1단계 사업시행 유지 요청
- 2020. 07 : 서울시 및 서울연구원 협의
❚ 향후계획
- 「서울시 관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결과에서 우리구가 2단계 후보지로 결정되어 향후 사업진행시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 추진
❚ 기대효과
-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과 더불어 도봉산역을 중심으로 동북권 최대 체육문화생태복합단지조성으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도시 구현
주관부서
공원녹지과장:이철형 ☎2091-3750 공원팀장:이성일 ☎3751 담당:박고운☎3753
도시계획과장:양은철 ☎2091-3550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송승익 ☎3551 담당:이상범 ☎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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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ONE for WAN
Cisco ONE ™ Software를 통해 고객은 자신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기능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성이 줄어들고 구매가 단순화되어 현재의 투자 가치가 향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Cisco ONE Software는 패키지 구성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많은 기능을 제공하여 고객은 더욱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Cisco ONE 서비스와 결합된 Cisco ONE Software를 사용하는 고객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Cisco SWSS(Software Support Service)를 통해 향후 추가되는 Cisco의 새로운 기능 이용 가능
*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통해 지원되는 라이센스 이동성으로 소프트웨어 구매에 대한 투자 보호
* 일반적인 고객이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
* 고객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 지출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키는 유연한 라이센싱 모델
표 1은 일반적인 IT 당면 과제와 Cisco ONE Software를 이용해 고객이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표 1. IT 관리 당면 과제 및 Cisco ONE Software 이점
1/10페이지
| IT 관리 당면 과제 | Cisco ONE Software 이점 |
|---|---|
| 구현 위험 | 위험 감소 |
| 새로운 소프트웨어 구축 및 새로운 활용 사례 구현으로 현재 운영에 큰 | Cisco의 기술 및 전문 서비스는 위험을 줄이고 다운타임을 |
|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축하는 전문 지식, 스마트 툴 및 입증된 프로세스를 |
| | 제공합니다. |
| 유지 보수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 투자 | ROI 및 가치 실현 가속화 |
| 대부분의 IT 예산과 많은 워크로드가 일상적인 유지 보수에 집중되어, | 네트워크 성능을 최적화하여 기술 투자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
|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성장시키는 데 제한이 따릅니다. | Cisco® 기술 및 전문 서비스의 전문가 도움을 통해 비즈니스 성과 |
| | 실현을 가속화합니다. |
제품 개요
Cisco ONE for WAN이란 무엇입니까?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가 네트워크에 확산되면서 WAN의 대역폭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새로운 요구 사항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비용으로 WAN을 변환해야 합니다. Intelligent WAN 아키텍처로 전환하면 모든 원격 사이트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레이턴시에 민감한 중요 애플리케이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적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사용자 경험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Cisco는 안전하고 내결함성이 있는 연결을 통해 WAN 투자 대비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는 동시에 모든 연결에서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인프라를 브랜치 및 에지 네트워크로 확장합니다. Cisco ONE Software를 통해 손쉽게 완벽한 솔루션을 구매하고 구축할 수 있습니다(그림 1).
Cisco ONE for WAN은 브랜치 및 엔터프라이즈 에지를 위한 폭넓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Cisco ONE Foundation for WAN은 비용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브랜치를 연결하고 보호합니다. Cisco ONE WAN Collaboration은 음성 및 비디오를 브랜치 및 네트워크 에지에 통합합니다. WAN Collaboration은 Foundation for WAN과 별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Cisco ONE for WAN의 이점
Cisco ONE Foundation for WAN
최적의 비용으로 브랜치와 캠퍼스를 안전하게 연결합니다.
* 중요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최상의 경로(인터넷 또는 MPLS)를 선택하여 WAN 대역폭 비용을 줄이고 대역폭 사용량을 최적화합니다. Intelligent WAN을 구축하여 최대 99.999%의 업타임을 보장합니다.
* 효율적인 WAN 활용으로 투자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가속화와 WAN을 오프로드하는 최적화 기술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향상합니다.
* 액세스 제어 및 데이터 암호화로 네트워크 보안을 향상합니다. 모든 원격 사이트 전반의 보안 연결을 확장합니다.
* 분산형 사무실 및 캠퍼스 환경의 전 범위에 연결된 디바이스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툴과 서비스를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 제로 터치 배포를 통해 IT 시간을 절약하고 감사 추적으로 브랜치를 빠르게 자동화하고 보호합니다. 중앙 집중식 정책 및 분산 시행을 통해 WAN 구축을 자동화합니다.
Cisco ONE WAN Collaboration
브랜치 및 캠퍼스 전반에 음성 및 비디오를 통합하여 생산성을 향상합니다.
* 기업의 속도 및 예산에 맞게 IP 협업 전환 간소화
* 브랜치 및 클라우드 텔레포니의 신뢰성 향상
* 보안 비디오로 리치 미디어 기능을 확장
* TDM에서 SIP 트렁킹으로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 미디어 암호화 및 인증
* 모든 협업 세션의 중앙 집중식 관리
Cisco ONE for WAN의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새로운 브랜치 이니셔티브를 구현하거나, 기존 WAN 투자를 최적화하거나, 헤드 엔드 혁신을 추가하거나, WAN 연결을 보호할 때 Cisco ONE for WAN은 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툴을 제공합니다.
Cisco ONE Foundation for WAN
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세분화된 제어를 통해 네트워크에 대한 완벽한 애플리케이션 뷰 제공
* Cisco AVC(Application Visibility and Control)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분류, 모니터링 및 트래픽 제어를 제공하여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향상합니다. Cisco AVC 솔루션을 이용하면 1,000가지 이상의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식별 및 분류할 수 있으며 Cisco IOS ® NetFlow v9 또는 IPFIX(IP Information export)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응답 시간, 레이턴시, 지터 및 기타 성능 메트릭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애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경로를 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Flexible FnF(NetFlow)는 향상된 유연성 및 확장성을 통해 네트워크 인프라를 최적화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며 용량 계획 및 보안 사고 탐지를 개선하는 차세대 흐름 기술(flow technology)입니다. Flexible NetFlow에는 Cisco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서 수 년 동안 제공된 Cisco의 기존 NetFlow 기능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 DPI(Deep Packet Inspection)(NBAR2)는 스테이트풀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차세대 NBAR(NBAR2)은 애플리케이션 인식 엔진을 강화하여 1,0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NBAR2의 추가 기능으로는 유사한 속성을 갖는 애플리케이션을 범주, 하위 범주, 애플리케이션 그룹 등으로 그룹화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특성 등이 있습니다. 프로토콜을 의미 있는 용어로 범주화하는 NBAR2의 기능을 통해 간편한 보고 통합 및 제어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NBAR2는 또한 HTTP URL, SIP 도메인, 메일 서버 등의 필드 추출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분류하거나 내보내기할 수 있습니다.
* PfR3(Per-flow Routing)는 WAN 전반에 애플리케이션 인식 라우팅에 대한 인텔리전트 경로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PfR3 혁신에는 엔터프라이즈 도메인의 도입을 비롯해 중앙 집중식 컨피그레이션, 자동 검색, 단일 터치 프로비저닝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간편하게 도메인을 정의하고 허브 사이트를 구성하면, PfRv3가 나머지 작업을 맡아줍니다.
완벽한 네트워크 위협 식별, 완화 및 제거
* IPsec VPN은 조직이 지사 및 원격 사용자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프레임 릴레이 또는 ATM 등의 기존 WAN 액세스에 비해 현저한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강력한 표준 기반 암호화 기술입니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구축된 네트워크 보안 기술 중 하나인 IPsec VPN은 암호화 및 인증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여 무단 액세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 Cisco TrustSec ® 보안을 통해 네트워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간편하게 프로비저닝 및 관리합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한 액세스 제어 메커니즘과 달리 Cisco TrustSec 정책은 논리적 그룹화를 사용하므로 모바일 및 가상 네트워크 내에서 리소스가 이동해도 액세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IP 주소와 VLAN에서 액세스 권한을 분리하여 보안 정책 유지 관리 작업을 단순화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며 일반적인 액세스 정책을 유선, 무선 및 VPN 액세스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업계 최초의 라우터 기반 SSL(Secure Sockets Layer) VPN 솔루션인 SSL VPN을 통해 회사 관리 리소스뿐만 아니라 직원 소유의 PC, 도급업체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 데스크톱 및 인터넷 키오스크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연결이 가능합니다. SSL VPN의 구성 요소인 Cisco Secure Desktop은 회사 소유가 아닌 디바이스에도 데이터 도난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 MACsec은 IEEE 802.1AE 표준 기반 Layer 2 hop-by-hop 암호화 기술로 미디어 액세스 독립형 프로토콜에 대한 데이터 기밀성과 무결성을 제공합니다.
* ZBFW(Zone-Based Firewall)은 다중 인터페이스 라우터에 대한 직관적인 정책과 더욱 향상된 방화벽 정책 적용 세분화를 제공하며 원하는 트래픽을 허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이 적용될 때까지 방화벽 보안 영역 간 트래픽을 금지하는 기본 '모두 거부' 정책을 제공합니다.
* Cisco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는 광범위한 네트워크 공격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인라인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능입니다. Cisco IOS Software Integrated Threat Control 프레임워크의 구성요소이자 Cisco IOS FPM(Flexible Packet Matching) 기능으로 보완되는 Cisco IOS IPS는 실시간으로 악성 트래픽을 정확하게 식별, 분류 및 중단 또는 차단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WAN 가속화 및 MPLS
* WAAS(Cisco Wide Area Application Services) 및 vWAAS(virtual WAAS)는 정책 기반의 온디맨드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하여 프라이빗 및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제공된 애플리케이션을 가속화하는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최초의 WAN 최적화 솔루션입니다.
* Cisco AppNav XE는 Cisco IOS XE Software에 통합되어 Cisco WAAS 및 vWAAS 리소스의 탄력적 온디맨드 프로비저닝과 풀링을 지원합니다. 강력한 가상화, 제어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클라우드로 더욱 자연스럽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 MPLS를 사용하는 기업 및 통신 사업자는 단일 인프라를 통한 다양한 고급 부가 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인텔리전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솔루션인 MPLS는 프레임 릴레이, ATM 또는 이더넷과 같은 기존 인프라에 투명하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MPLS는 액세스 기술에 독립적이므로 다른 액세스 링크를 보유한 가입자도 현재 환경을 변경하지 않고 MPLS 에지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
* Cisco Prime ™ Infrastructure는 네트워크 - 디바이스 - 사용자 - 애플리케이션 - 엔드 투 엔드 및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입니다. Cisco Prime™ Infrastructure는 Cisco 부가 가치 기능 및 단일 창구(Single Pane of Glass) 관리 기능을 간편하게 구축하며, 애플리케이션 가시성을 향상하고 무선 및 유선 라이프사이클 관리 및 보증을 위한 핵심 관리 솔루션 역할을 합니다.
* Cisco vNAM(Virtual Network Analysis Module)은 확장 가능한 멀티 기가비트 스위칭 및 라우팅 환경에 대한 자세한 성능 분석을 제공합니다.
* Cisco APIC-EM(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 Enterprise Module)의 Cisco Intelligent WAN Application을 사용하는 SD-WAN(Software-Defined WAN): Cisco APIC-EM(Application Policy Infrastructure Controller Enterprise Module)은 WAN, 캠퍼스 및 액세스 네트워크 전반에서 기업에 SDN(Software-Defined Networking)을 제공합니다. APIC-EM은 폭넓은 Cisco 라우팅 및 스위칭 솔루션과 통신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여러 사우스바운드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APIC-EM은 Cisco IWAN(Intelligent WAN)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Cisco 4000 Series ISR(Integrated Service Router)의 고급 IWAN 기능 컨피그레이션을 자동화합니다. APIC-EM의 IWAN 애플리케이션은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SDWAN(Software-Defined WAN) 기능을 제공합니다. Cisco ONE Foundation for WAN을 통해 이제 네트워크의 애플리케이션 우선순위에 대한 비즈니스 목적과 일부 사이트 관련 정보를 캡처하는 단순화된 워크플로를 통해 IWAN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Cisco ONE Foundation for WAN에는 APIC-EM의 IWAN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과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PIC-EM의 IWAN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APIC-EM에 포함되기 때문에 Cisco.com에서 추가 비용 없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 APIC-EM의 IWAN 애플리케이션은 지침이 정해진(사용자 지정 아님) 구축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반면 Cisco Prime Infrastructure의 IWAN 마법사는 사용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Cisco 디바이스의 에너지 소비 최적화
* Cisco Energy Management(Cisco JouleX) 기술을 통해 분산된 사무실 전반에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 및 관리 할 수 있습니다.
Cisco ONE WAN Collaboration
네트워크를 위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IP 텔레포니
* Cisco Unified CME(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는 독립적인 브랜치가 협업할 수 있도록 모든 음성, 비디오, 데이터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합니다.
* Cisco Unified SRST(Survivable Remote Site Telephony)는 중앙 집중식 통합 커뮤니케이션 구축을 WAN 또는 본사에 장애가 발생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원력이 우수한 브랜치로 확장합니다.
* CUBE(Cisco Unified Border Element)는 Cisco의 기본 SBC(Session Border Control) 기능을 사용하는 IP 텔레포니 서비스 사업자에 연결합니다.
* UC License TDM 음성 게이트웨이: Cisco ISR(Integrated Services Router) 음성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POTS 통신 사업자에 연결합니다.
플랫폼별 Cisco ONE for WAN 기능
표 2는 Cisco ONE for WAN의 특징 및 기능을 정리한 것입니다. 테이블의 상단에는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Cisco ONE Foundation for WAN 기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의 하단에는 Cisco ONE WAN Collaboration 기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표 2. Cisco ONE for WAN의 특징 및 기능
| 특징 및 기능* | Cisco 819 | Cisco | Cisco 880 | Cisco 890 | Cisco | Cisco | Cisco | Cisco ASR | Cisco | Cisco |
|---|---|---|---|---|---|---|---|---|---|---|
| | Series ISR | 860 | Series ISR | Series ISR | 1900 | 2900 | 3900 | 1000 | 4300 | 4400 |
| | | Series | | | Series | Series ISR | Series ISR | Series | Series ISR | Series ISR |
| | | ISR | | | ISR | | | | | |
| Cisco ONE Foundation for WAN | | | | | | | | | | |
| 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세분화된 제어를 통해 네트워크에 대한 완벽한 애플리케이션 뷰 제공 | | | | | | | | | | |
| 애플리케이션 가시성 및 제어(AVC) | | | ** | | | | | | | |
| FnF(Flexible | | | ** | | | | | | | |
| NetFlow) | | | | | | | | | | |
| DPI(Deep Packet | | | ** | | | | | | | |
| Inspection) | | | | | | | | | | |
| (NBAR2) | | | | | | | | | | |
| PfR3(Per-flow | | | ** | | | | | | | |
| Routing) | | | | | | | | | | |
| 완벽한 네트워크 위협 식별, 완화 및 제거 | | | | | | | | | | |
| IPsec VPN | | | | | | | | | | |
| 특징 및 기능* | Cisco 819 | Cisco | Cisco 880 | Cisco 890 | Cisco | Cisco | Cisco | Cisco ASR | Cisco | Cisco |
|---|---|---|---|---|---|---|---|---|---|---|
| | Series ISR | 860 | Series ISR | Series ISR | 1900 | 2900 | 3900 | 1000 | 4300 | 4400 |
| | | Series | | | Series | Series ISR | Series ISR | Series | Series ISR | Series ISR |
| | | ISR | | | ISR | | | | | |
| Cisco TrustSec | | | | | | | | | | |
| SSLVPN | | | | | | | | | | |
| MACsec | | | | | | | | | | |
| ZBFW(Zone- Based Firewall) | | (IOS FW) | | | | | | | | |
| Cisco IOS IPS | | | ** | | | | | | | |
| WAN 가속화 및 MPLS | | | | | | | | | | |
| WAN | (WAASX)1 | | | | | | | | | |
| 최적화(WAAS) | | | (WAASX- | (125세션)1 | | | | | | |
| | | | 50세션)1 | | | | | | | |
| AppNav | | | | | | | | | | |
| MPLS | | | | | | | | | | |
| 네트워크 관리 | | | | | | | | | | |
| 네트워크 | | | | | | | | | | |
| 컨피그레이션 및 | | | | | | | | | | |
| 관리를 위한 | | | | | | | | | | |
| Intelligent WAN | | | | | | | | | | |
| 마법사(Cisco | | | | | | | | | | |
| Prime Lifecycle 및 | | | | | | | | | | |
| Cisco Prime | | | | | | | | | | |
| Assurance) | | | | | | | | | | |
| APIC-EM의 IWAN | | | | | | | | | | |
| 애플리케이션 | | | | | | | | | | |
| 네트워크 분석(vNAM) | | | | | | | | | | |
| Cisco 디바이스의 에너지 소비 최적화 | | | | | | | | | | |
| Cisco Energy Management | 엔드포인트 15개 | 엔드포 인트 15개 | 엔드포인 트 15개 | 엔드포인 트 15개 | 엔드포 인트 25개 | 엔드포인 트 50개 | 엔드포인 트 100개 | | 엔드포인 트 100개 | 엔드포인 트 100개 |
| Cisco One for WAN Collaboration | | | | | | | | | | |
| 네트워크를 위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IP 텔레포니 | | | | | | | | | | |
| * Cisco Unified Border Element Enterprise Edition | | | | | | 25세션 | 25세션 | | 10세션 | 25세션 |
| Cisco Call | | | | | | 사용자 | 사용자 | | 사용자 | 사용자 |
| Manager Express - | | | | | | 25명 | 25명 | | 25명 | 25명 |
| 특징 및 기능* | Cisco 819 | Cisco | Cisco 880 | Cisco 890 | Cisco | Cisco | Cisco | Cisco ASR | Cisco | Cisco |
|---|---|---|---|---|---|---|---|---|---|---|
| | Series ISR | 860 | Series ISR | Series ISR | 1900 | 2900 | 3900 | 1000 | 4300 | 4400 |
| | | Series | | | Series | Series ISR | Series ISR | Series | Series ISR | Series ISR |
| | | ISR | | | ISR | | | | | |
| * SRST(Survivable telephony) - UC 앱 | | | | | | 사용자 25명 | 사용자 25명 | | 사용자 25명 | 사용자 25명 |
| UC 라이센스 | | | | | | | | | | |
| (TDM 음성 | | | | | | | | | | |
1WAASX는 1G DRAM의 800 시리즈 비WiFi 모델에서만 지원됩니다.
* 추가 세션 및 사용자는 별도 라이센스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880 3G/4G 및 듀얼 WLAN 라디오가 가능한 모델에서만 지원되는 기능입니다.
Cisco 및 파트너 서비스
Cisco ONE Software 서비스
Cisco 및 Cisco 인증 파트너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Cisco ONE Software의 주요 기능을 지원하여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하고 투자를 보호합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지원이 연계되어 비용을 절감하고 비즈니스의 지속적 운영을 지원하는 최고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Cisco ONE Software Foundation 및 Advanced Applications 제품군은 모두 지속적인 지원 및 유지 보수를 위해 Cisco SWSS(Software Support Service)를 사용합니다. SWSS는 Cisco ONE Software의 풍부한 기능을 성공적으로 탐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원 전문 지식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12개월이 필요합니다. SWSS는 지속적인 혁신, 라이센스 이동성, 주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수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액세스, Cisco의 뛰어난 TAC(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 대한 액세스, 온라인 리소스에 대한 즉각적인 액세스를 통해 투자를 보호합니다. 통합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며 동시에 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SWSS 계약 제공 사항:
* 소프트웨어 이슈에 대해 연중무휴 24시간 TAC 액세스 가능
* 라이센스 권한이 있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주요 업그레이드, 부수적 업데이트 및 유지 보수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동성 사용 권한
* 지속적인 혁신 가능
* 온라인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 투자 보호
Cisco 기반 OS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커버리지를 보장받으려면 Cisco SNTC(SMARTnet Total Care)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SNTC는 Cisco ONE Software가 구축된 기본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24시간 글로벌 지원을 제공합니다.
Cisco Smart Net Total Care에는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IT 직원이 마음껏 비즈니스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에 대한 TAC 액세스와 스마트 기능에 대한 사용 권한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용 권한으로 SNTC 포털에 대한 셀프 서비스 액세스, Cisco 컬렉터 소프트웨어의 무료 다운로드, 포털 및 컬렉터에 대한 커뮤니티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NTC에 포함되는 기능
* 하드웨어 및 기본 OS 소프트웨어 이슈에 대해 연중무휴 24시간 TAC 액세스 가능
* 기본 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온라인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 하드웨어 선교체
* 스마트 기능 사용 권한
통합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며 동시에 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Cisco ONE Software 전문 서비스
Cisco ONE Software의 전문 서비스에는 도메인별 Cisco ONE Software 번들과 사용 사례에 맞춤화된 빠른 시작 지원 서비스(선택 사항)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활성화하여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문가 도움, 프로세스 및 툴이 포함된 Cisco와 Cisco 파트너 전문 서비스 조직을 통해 Cisco ONE Software의 기술적 이점을 완벽하게 실현하고 구현 위험성을 낮추며 가치 실현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범위의 서비스를 고정 가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클릭 한 번으로 Cisco ONE Software 제품과 함께 주문할 수 있어 주문 프로세스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빠른 시작 서비스에는 새로운 기능에 대한 기본 엔드 투 엔드 턴업(turn-up)이 포함되며 소프트웨어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기술 혁신과 전략 워크샵
* 소프트웨어 환경의 준비 상태 평가
* 기본 네트워크, 컴퓨팅 또는 스토리지 아키텍처에 대한 논리적 변경
* 소프트웨어 설치, 컨피그레이션 및 사용자 지정
* 작업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 마이그레이션 및 온보딩
* 기능 테스트
* 운영 실행서 개발
* 지식 이전
또한 Cisco는 다음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포함해 Cisco ONE Software의 도입, 변경 관리 및 최적화를 위한 Day 2 서비스(선택 사항)를 제공합니다.
* 변경 거버넌스
*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지속적 평가, 모니터링 및 최적화
* 추가 기능에 대한 기본 지원 및 설계
© 2016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is Cisco Public Information.
* 시스템 통합에 대한 기본 지원 및 설계
* 기술 최적화 및 전환 계획
* 능동적인 버그 스크럽, 메트릭 측정 및 소프트웨어 검토
1일(계획 및 구축) 및 2일(관리, 운영 및 최적화) 전문 서비스를 통합하여 Cisco ONE Software를 최적으로 지원하며 원하는 비즈니스 성과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Cisco ONE for WAN 주문 정보
Cisco ONE for WAN 제품 및 서비스 부품 번호의 전체 목록을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Cisco Capital: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파이낸싱
Cisco Capital ® 파이낸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CapEx를 절감하고, 성장을 가속화하며, 투자비용과 ROI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isco Capital 파이낸싱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보완적인 서드파티 장비 도입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비용 결제가 단 한 번뿐입니다. Cisco Capital 파이낸싱은 100여 개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추가 정보
Cisco ONE Software를 통해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Cisco ONE
웹사이트(http://www.cisco.com/go/one)를 방문하십시오. Cisco ONE Software에 대한 상담을 원하면 어카운트 매니저 또는 공인 리셀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urn:uuid:3719670c-2976-4693-bd9c-02adea605ddf>
|
CC-MAIN-2017-39
|
https://www.cisco.com/c/ko_kr/products/collateral/software/one-wan/datasheet-c78-733012.pdf
|
2017-09-24T23:48:4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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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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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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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학점 인정제" 시행(안)
１ 군 복무 중 학점 인정제
가) 목적
군 복무로 인한 학업단절 극복과 생산적 군 복무여건 조성을 통해 복무의욕을 증대 시킴으로써 군 전투력 향상과 국가적 차원의 인재 양성에 기여
나) 2007년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시행
다) 관련 근거
① 병역법(제73조) 개정: 입영 중 원격수업에 의한 학점 취득(07.10)
② 고등교육법(제23조), 고등교육법시행령(제15조 개정) (14.2.14) 학기당 6학점, 연간 12학점 취득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학점인정 기관에 군 시설 포함(07.4.4)
라) 학점 인정 방법(2가지)
① 대학원격강좌 학점인정
n 군생활 중 병사들이 부대 내 설치된 인터넷을 통해 대학에서 개설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것
n 추진 실적 및 현황
② 군특기병 교육훈련 학점인정
n 병과학교 교육과정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평가를 통
2017년 8월 3일
과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소속 대학 학칙에 따라 2-3학점 인정
n 추진 실적 및 현황: 90개 교육과정 운영, 40,555명 수료
n 전국 102개 대학에서 학점인정 시행
２ 주요 대학 사례
３ 본교 시행안
가) 2017년 2학기부터 "대학 원격강좌 학점인정" 형태로 시행
나) 본교 수강 및 학점 인정 교과목
① 본교에서 개설한 MOOC 강의
② 본교에서 개설한 NeMo 강의(추후 시행)
③ 타학교와의 학점교류(추후 해당 대학과의 협의를 통하여 시행여부 결정)
다) 2017학년도 2학기 대상 강좌(총 2개 강좌)
① 민법: 명순구 교수(법과대학 전공선택)
② 정보적 사고: 김현철 교수(1학년 공통교양, 2017학번부터 필수)
라) 수강료 기준: 본교 계절학기 수업료 수강료는 국방부에서 일괄 수합하여 본교로 입금 예정
마) 학점인정: 학기당 6학점, 연 12학점 이내
바) 성적
① 학점인정 형태로 시행(성적표에 "군복무 중 인정 과목"으로 표기)
② "P/F"로 평가(일반 학생과의 차이점 및 한계 인정)
③ 재수강 가능
４ 학점 취득 관련 국방부와 연계된 행정 절차
가) 매 학기 학점인정 가능 교과목을 국방부(군인공제회)로 송부
나) 수강신청/변경/취소: 군인공제회(http://www.narasarang.or.kr)를 통하여 학생 신청
다) 수강신청 결과 확인/승인: 학사지원본부 담당자 협조 -> 승인 통보(군인공제회)
라) 개강
마) 수강료 정산: 군인공제회 -> 대학(학사일정의 ¼ 이후)
바) 성적처리(대학 -> 군인공제회/이수결과 통보)
５ 시행 관련 장점
가) 본교 군입대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의지 제고
나) 강좌 추가 개설의 부담 완화
|
<urn:uuid:c4bd24af-fc08-4364-b920-bf383513bc74>
|
CC-MAIN-2017-39
|
http://comedu.korea.ac.kr/comedu/board/notice.do?mode=download&articleNo=81051&attachNo=64951&totalNoticeYn=&totalBoardNo=
|
2017-09-24T23:08:50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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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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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mOCR
|
[
488,
1015,
1325
] |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공보실 ~ 공보실
부서: 공보실 정책: 정보통신관리 단위: 통신운영 관리
(단위:천원)
| 공보실 | | | | | 874,751 | 733,698 |
|---|---|---|---|---|---|---|
| | 정보통신관리 | | | | 182,850 | 158,075 |
| | | 통신운영 관리 | | | 182,850 | 158,075 |
| | | | 통신시설 관리 | | 182,850 | 158,075 |
| | | | | 201 일반운영비 | 182,850 | 158,075 |
| | | | | 01 사무관리비 | 3,400 | 2,720 |
| | | | | <일반수용비> 행정통신 유지보수용 공구 1,000,000원*1식 행정전화번호부 인쇄 2,000원*600매*2회 | 3,400 1,000 2,400 | |
| | | | | 02 공공운영비 | 179,450 | 155,355 |
| | | | | <공공요금및제세> 전화사용료 9,000,000원*12월 전용회선 사용료 23,000원*84회선*12월 휴대폰사용료 100,000원*5대*12월 문자전송시스템 사용료 기본료 50,000원*12월 도수료 1,000,000원*12월 <시설장비유지비> 인터넷전화기 유지비 380,000원*230대*6% 모사전송기 유지비 본청(32대) 25,600,000원*4% 동주민센터(18대) 14,400,000원*4% 사업소(5대) 4,000,000원*4% 구내 선로 유지비 5,500,000원 방송공동수신선로설비 유지비 20,682,000원*5%*7/12 휴대폰 유지비(5대) 3,000,000원*4% 위성전화기 유지비(2대) 2,200,000원*4% 통신실 항온항습기 유지비(1대) 21,000,000원*5% 구내교환기 유지비(1식) 187,000,000원*5% 보건소교환기 유지비(1식) 50,000,000원*5% UMS전송시스템 유지비 24,000,000원*5% 사용전검사장비 유지비 45,000,000원*5% | 149,784 108,000 23,184 6,000 12,600 600 12,000 29,666 5,244 1,760 1,024 576 160 5,500 604 120 88 1,050 9,350 2,500 1,200 2,250 | |
| | 구 | 행 | 정 | 종합홍보 | 434,948 | 249,701 |
| | | 구 | 정 | 홍보 운영 | 434,948 | 249,701 |
| | | | 구 | 보제작 | 163,788 | 76,453 |
| | | | | 201 일반운영비 | 157,788 | 69,853 |
| | | | | 01 사무관리비 | 141,660 | 57,622 |
| | | | | <일반수용비> | 140,040 | |
부서: 공보실
정책: 구행정종합홍보
단위: 구정홍보 운영
(단위:천원)
| | 유성소식지 제작 800원*13,000부*12회 장애인용 유성점자소식지 제작 9,240,000원 유성소식지 독자 투고료 5,000원*4매*5인*12회 편집실 운영비(사무용품등 구입) 100,000원*12월 프린터 및 팩스 토너 구입(편집실) 200,000원*2대*6회 유성소식지 전자책 프로그램 이용료 100,000원*12월 <급량비> 유성소식지제작 특근급식비 6,000원*3인*90일 | 124,800 9,240 1,200 1,200 2,400 1,200 1,620 1,620 | |
|---|---|---|---|
| | 02 공공운영비 | 16,128 | 12,231 |
| | <공공요금및제세> 유성소식지 우송우편료 16,128,000원 | 16,128 16,128 | |
| | 202 여비 | 5,400 | 5,400 |
| | 01 국내여비 | 5,400 | 5,400 |
| | 유성소식지 편집 및 자료수집 여비 20,000원*3인*90일 | 5,400 | |
| | 301 일반보상금 | 600 | 1,200 |
| | 12 기타보상금 | 600 | 1,200 |
| | 광고수주 민간인 및 공무원 보상금 50,000원*12회 | 600 | |
| 다 | 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 148,060 | 162,048 |
| | 201 일반운영비 | 128,060 | 142,048 |
| | 01 사무관리비 | 121,460 | 131,968 |
| | <일반수용비> 구정홍보 광고료 50,000,000원 고시,공고료 5,000,000원 공보 발간 15,000원*50부*12월*1회 공보 표지 10,000원*2매*12월 행정용신문 구독료(실과배부용) 30,000,000원 홍보용 도서(월,주간지) 구입 7,000원*10부*5종*12월 홍보용 사진인화료 700원*10,000매 앨범 구입 30,000원*20권 후레쉬 건전지 구입 1,000원*60세트*12월 사진발송용 봉투제작 200원*3,000매 카메라 부대장비(필터,가방등) 500,000원 공DVD(기록사진 저장용) 2,000원*300개 사진액자 구입 10,000원*100개 | 118,460 50,000 5,000 9,000 240 30,000 4,200 7,000 600 720 600 500 600 1,000 | |
부서: 공보실
정책: 구행정종합홍보
단위: 구정홍보 운영
(단위:천원)
| | 사진전산용 컴퓨터 업그레이드 500,000원*1식 카메라 충전용 배터리 구입 250,000원*2개 기타 구정참고 도서구입 1,800,000원 신문스크랩 전자프로그램 이용료 250,000원*12회 음향 녹음 및 편집 프로그램 400,000원*3식 음향 수용비 2,000,000원 <급량비> 신문기사 스크랩추진 급량비 6,000원*2인*250일 | 500 500 1,800 3,000 1,200 2,000 3,000 3,000 | |
|---|---|---|---|
| | 02 공공운영비 | 6,600 | 10,080 |
| | <시설장비유지비> 홍보기자재 및 사진전산장비 등 유지비 100,000원*40대 음향장비 유지비 200,000원*10대 사진,비디오,음향실 에어컨 유지비 200,000원*3대 | 6,600 4,000 2,000 600 | |
| | 203 업무추진비 | 20,000 | 20,000 |
| |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0,000 | 20,000 |
| | 구정시책홍보 업무추진 25,000,000원*80%<절감> | 20,000 | |
| 뉴 |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 103,800 | 0 |
| | 201 일반운영비 | 600 | 0 |
| | 01 사무관리비 | 600 | 0 |
| | <일반수용비> 대용량 외장하드(2TB) 300,000원*2개 | 600 600 | |
| | 301 일반보상금 | 6,000 | 0 |
| | 12 기타보상금 | 6,000 | 0 |
| | 블로그 기자단 활동보상금(기사원고료) 6,000,000원 | 6,000 | |
| | 405 자산취득비 | 97,200 | 0 |
| | 01 자산및물품취득비 | 97,200 | 0 |
| | 사진 카메라렌즈(편집실용) 2,000,000원 동영상 런리니어편집기 일체 70,200,000원*1식 P2 HD 카메라 25,000,000원*1식 | 2,000 70,200 25,000 | |
| 소 | 통공감하는 구정홍보 | 19,300 | 11,200 |
| | 201 일반운영비 | 19,300 | 11,200 |
| | 01 사무관리비 | 6,500 | 0 |
| | <일반수용비> 대형홍보판 플래카드 제작 500,000원*3개소*3회 | 6,500 4,500 | |
부서: 공보실
정책: 구행정종합홍보
단위: 구정홍보 운영
(단위:천원)
| | | | 유성명소 사진전시 50,000원*20점*2회 | 2,000 | | |
|---|---|---|---|---|---|---|
| | | | 02 공공운영비 | 12,800 | 11,200 | 1,600 |
| | | | <시설장비유지비> 홍보물 유지보수(시,구계 홍보물 등) 1,000,000원*11개소 영상장비 유지비 300,000원*6대 | 12,800 11,000 1,800 | | |
| 행 | 정 | 운 | 영경비(공보실) | 256,953 | 325,922 | △68,969 |
| | 인 | 력 | 운영비 | 209,413 | 257,871 | △48,458 |
| | | 인 | 력운영비 | 209,413 | 257,871 | △48,458 |
| | | | 101 인건비 | 209,413 | 257,871 | △48,458 |
| | | | 01 보수 | 48,924 | 64,519 | △15,595 |
| | | |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8,078원*14인*35시간*12월*1.03 | 48,924 48,924 | | |
| | | | 02 기타직보수 | 107,202 | 142,703 | △35,501 |
| | | | 구보편집위원(3인) 기본급 상임위원(6급 8호) 2,124,000원*2인*12월 보조원(8급 7호) 1,659,000원*1인*12월 처우개선비 70,884,000원*3% 정근수당 73,011,000원*1/12 연차유급휴가수당 73,011,000원*86%*1/12*10/30 시간외 근무수당 8,078원*3인*35시간*12월 정액급식비 130,000원*3인*12월 가족수당 배우자 40,000원*3인*12월 기타가족 20,000원*10인*12월 셋째아이 30,000원*1인*12월 명절휴가비 73,011,000원*1/12*120% | 107,202 70,884 50,976 19,908 2,127 6,085 1,745 10,179 4,680 4,200 1,440 2,400 360 7,302 | | |
| | | |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53,287 | 50,649 | 2,638 |
| | | | 방송음향기사(1인) 봉급 및 수당 기본급 1,204,900원*1인*12월 상여금 1,204,900원*1인*400% 시간외근무수당 7,405원*1.5*1인*180시간 연차휴가근로수당 7,405원*8시간*1인*18일 차등근속가산금 10,400원*7년*1인*12월 처우개선비 23,220,000원*3% 가족수당 배우자 40,000원*1인*12월 기타가족 20,000원*2인*12월 | 29,925 23,220 14,459 4,820 2,000 1,067 874 697 960 480 480 | | |
부서: 공보실
정책: 행정운영경비(공보실)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천원)
| | | 급량비 130,000원*1인*12월 교통비 140,000원*1인*12월 명절휴가비 1,204,900원*1인*75%*2회 구정홍보 사진제작 전담보조(1인) 봉급 및 수당 기본급 907,760원*1인*12월 상여금 907,760원*1인*400% 시간외근무수당 5,811원*1.5*1인*180시간 연차휴가근로수당 5,811원*1인*8시간*16일 차등근속가산금 9,200원*4년*1인*12월 처우개선비 17,281,000원*3% 가족수당 배우자 40,000원*1인*12월 기타가족 20,000원*2인*12월 급량비 130,000원*1인*12월 교통비 140,000원*1인*12월 명절휴가비 907,760원*1인*75%*2회 | 1,560 1,680 1,808 23,362 17,281 10,894 3,632 1,569 744 442 519 960 480 480 1,560 1,680 1,362 | |
|---|---|---|---|---|
| 기본경비 | | | 47,540 | 68,051 |
| | 기본경비 | | 47,540 | 68,051 |
| | | 201 일반운영비 | 20,520 | 25,675 |
| | | 01 사무관리비 | 20,520 | 25,675 |
| | | <일반수용비> 부서운영업무추진 수용비 50,000원*14인*12월 <임차료> 복사기 임차 170,000원*1대*12월 <급량비> 부서운영 업무추진 급량비 6,000원*14인*10일*12월 | 8,400 8,400 2,040 2,040 10,080 10,080 | |
| | | 202 여비 | 24,020 | 38,176 |
| | | 01 국내여비 | 24,020 | 38,176 |
| | | 부서운영 업무추진 관내여비 20,000원*14인*7일*12월 부서운영 업무추진 관외여비 500,000원 | 23,520 500 | |
| | | 203 업무추진비 | 3,000 | 4,200 |
| | |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3,000 | 4,200 |
| |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0,000원*12월 | 3,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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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대교구 도봉산 성당
| 주일 미사 | 오전 6시 30분, 9시, 11시, 오후 6시(중·고등부) | 평일 미사 | 월요일 |
|---|---|---|---|
| | | | 화요일 |
| 토요 저녁 | 오후 6시(주일미사) | | 수,목,금요일 |
제1090호 2018. 9. 23.
우편번호 : 01302 서울 도봉구 도봉산길 11 주임신부 : 전 원 (바르톨로메오) ☎ 3491-2328
보좌신부 : 박 민 재 (미카엘)
사 무 실 : ☎ 3491-2321, 2326 Fax : 3491-2327 본당 홈페이지 http://www.dbscatholic.or.kr
◉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예물을 사무실에 접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당일 봉헌함에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 9/24(월)10시미사 후, 25(화)06시미사 후 9/26(수)12시에 성당문을 닫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박민재 미카엘 신부님 영명축일 (9월29일)
☆축하미사:9월30일(주일)11시 교중미사☆ 축일을 맞이하시는 박민재 미카엘 신부님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전례봉사 담당구역
| 일 자 | 토요저녁 | 11시 |
|---|---|---|
| 9/23 | 5 구역 | 6 구역 |
| 9/30 | 7 구역 | 8 구역 |
※ 우리들의 정성 ( 9월 10일 ~ 9월 16일 )
【감사헌금】
** 8월 본당 살림살이안내
| 수 입 | | 지 출 | |
|---|---|---|---|
| 교무금 | 15,565,000 | 제전비 | 1,173,000 |
| 주일헌금 | 14,982,250 | 전교비 | 463,350 |
| 감사헌금 | 2,260,000 | 단체보조비 | 3,388,000 |
| 성소후원금 | 45,000 | 주일학교 운영비 | 188,010 |
| 사회복지후원금 | 428,000 | 교구납부금 | 5,000,000 |
| 성무지원금 | 2,780,000 | 사제관운영비 | 1,100,000 |
| 건축헌금 | 5,125,000 | 성무지원비 | 2,780,000 |
| 기부금 | 2,947,000 | 성무활동비 및 특별지원비 | 1,700,490 |
| 혼배 / 장례 | 1,000,000 | 신자피정 교육비 | 300,000 |
| 특별헌금 | 1,994,500 | 자선찬조비 | 5,647,000 |
| 사용수입 | 100,000 | 급여,수당 | 9,824,550 |
| 이자수입 | 2,858,082 | 잡 금 | 530,000 |
| 퇴직급여충당금 | 900,000 | 퇴직급여 충당금전입액 | 900,000 |
| 기타기부금 | 170,055 | 여비교통비 | 40,000 |
| 부속단체수입 | 1,000,000 | 수도광열비 | 2,745,110 |
| | | 임차료 | 197,500 |
| | | 사무용품비 | 6,000 |
| | | 기타행사비 | 227,800 |
| | | 회의비 | 315,300 |
| | | 용역비 | 1,172,460 |
| | | 통신비 | 252,050 |
| | | 복리후생비 | 836,890 |
| | | 소모품비/수선비 | 501,800 |
| | | 도서인쇄비 | 48,000 |
| | | 세금과공과 | 49,390 |
| | | 학비보조금 | 1,682,500 |
| | | 시설비 | 750,000 |
| | | 잡지출 | 213,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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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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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2 0 19 학년도 후기모집 입 학 생 오 리 엔 테 이 션
-
일시 : 2019년 8월 19일(월) 18시 30분
-
장소 : 진리관 B101호
-식 순-
제1부 / 사회 : 교학팀장
- 학교소개 홍보동영상
- 특수대학원장 인사말씀
- 교내 성희롱 예방 교육(성평등상담소)
- 학사안내 등
제2부 / 각 전공별
- 각 학과(전공)별 오리엔테이션(일정표 참조)
▹수강신청 : 2019. 8. 14(수) 10:00 ~ 8. 21(수) 23:00
▹수강신청 정정기간 : 2019. 9. 2(월) 10:00 ~ 9. 6(금) 23:00
※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정정은 숙명포털시스템(portal.sookmyung.ac.kr) 이용
※ 학번(숙명포털시스템 ID)찾기 : 숙명포털시스템 > 아이디 찾기(학번) 배너 EX) 이름 : 김숙명 + 생년월일 : 19060520 (8자리)
■ 각 학과(전공)별 오리엔테이션 시간 및 장소
| 대학원 | 학과(전공) | | 시간 및 장소 |
|---|---|---|---|
| TESOL‧국제학 | 국제관계 | | 학과자체진행 |
| | 기후환경융합 | | 학과자체진행(7월중 완료) |
| | TESOL | | 19:30, 프라임관 303호 |
| 문화예술 | 전통예술 | 전통무용 | 17:00, 프라임관 B208호 |
| | | 전통식생활문화 | 19:00, 진리관 211호 |
| | | 전통음악 | 학과자체진행 |
| |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 화예디자인 | 17:30, 진리관 707호 |
| | | 뷰티디자인 | 17:30, 진리관 702호 |
| | 예술교육 | 유리드믹스 | 학과자체진행 |
| | | 피아노교수학 | 17:30, 새힘관 304호 |
| | | 아동예술교육 | 17:30, 진리관 306호 |
| 심리치료 | 놀이치료 | | 19:30, 프라임관 204호 |
| | 미술치료 | | |
| 인적자원개발 | 인적자원개발 | | 19:30, 순헌관 612호 |
| | 커리어개발 | | |
| 음악치료 | 임상음악치료 | | 14:00, 백주년기념관 707호 |
| 정책 | 문화행정 | | 19:30, 진리관 504호 |
| | 사회복지 | | 19:30, 진리관 609호 |
| | 향장미용 | | 17:00, 백주년기념관 505호 |
| | 교육공학 | | 17:00, 진리관 603호 |
| | 영‧유아교육 | | 17:00, 진리관 307호 |
| | 실버비즈니스 | | 16:30, 순헌관 210호 |
| | 음악치료 | | 12:00, 진리관 61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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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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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시장동향과 유망 기술 개발 및 기업 현황
목차
Ⅰ.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1. 기후변화
1) 기후변화 - IPCC 보고서
2)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협약
3)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2. 정부정책
1) 관련 법률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2) 정부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3)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1) 4차 신재생에너지 계획 - 비젼 및 목표
(2) 4차 신재생에너지 계획 - 세부 추진과제
4)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Ⅱ. 신재생에너지 시장동향
1.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동향
1)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 동향
2) 세계 신재생에너지 수송 동향
3) 세계 신재생에너지 냉난방 동향
2. 한국 신재생에너지 시장동향
1)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2) 신재생에너지 기업체수
3) 신재생에너지 고용인원
4) 신재생에너지 매출액
(1) 신재생에너지 내수액 (2) 신재생에너지 수출액
5) 신재생에너지 투자
Ⅲ. 태양광 시장 동향과 유망 기술개발 현황
1. 세계 태양광 시장 동향
2. 한국 태양광 시장 동향
1) 한국 태양광 생산량
2) 한국 태양광 보급용량
3. 태양광 기술개발 목표 및 로드맵
4. 태양광 관련 유망 기술 개발 현황
5. 태양광 유망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 현황
1) ㈜광명전기
2) 디아이케이㈜
4) ㈜브리콘
5) ㈜선우시스
6) ㈜솔라플렉스
7) 스마트기술연구소㈜
8) 스코트라㈜
9) ㈜아모그린텍
10) 에디슨모터스㈜
11) ㈜에스에너지
12) ㈜에스에프씨
13) ㈜에스엔디파워닉스
14) 엘지전자㈜
15) 원광전력㈜
16) 일진다이아몬드㈜
17) ㈜코카브
18) 한화첨단소재㈜
19)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Ⅳ. 태양열 시장 동향과 유망 기술개발 현황
1. 세계 태양열 시장 동향
1) 세계 집광형 태양열발전(CSP) 시장 동향
2) 세계 태양열 냉난방 시장 동향
2. 한국 태양열 시장 동향
1) 한국 태양열 생산량
2) 한국 태양열 보급용량
3. 태양열 기술개발 목표 및 로드맵
4. 태양열 관련 유망 기술 개발 현황
5. 태양열 유망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 현황
1) 선다코리아㈜
2) ㈜선우시스
3) 세한에너지㈜
4) 장한기술㈜
5) ㈜탑솔
6) ㈜프로세이브
Ⅴ. 바이오에너지 시장 동향과 유망 기술개발 현황
1. 세계 바이오에너지 시장 동향
1) 세계 바이오 수송연료 시장 동향
2) 세계 바이오열 시장 동향
3) 세계 바이오발전 시장 동향
2. 한국 바이오에너지 시장 동향
1) 한국 바이오에너지 생산량
(1) 바이오가스 생산량 (2) 매립지가스 생산량
(3) 바이오디젤 생산량 (4) 우드칩 생산량
(5) 성형탄 생산량
(6) 임산연료 생산량
(7) 목재펠릿 생산량
(8) 폐목재 생산량
(9) 흑액 생산량
(10) 하수슬러지 고형연료 생산량
(11) Bio-SRF 생산량
(12) 바이오중유 생산량
2) 한국 바이오에너지 보급용량
(1) 바이오가스 보급용량 (2) 매립지가스 보급용량
(3) 바이오디젤 보급용량
(4) 우드칩 보급용량
(5) 성형탄 보급용량
(6) 임산연료 보급용량
(7) 목재펠릿 보급용량
(8) 폐목재 보급용량
(9) 흑액 보급용량
(10) 하수슬러지 고형연료 보급용량
(11) Bio-SRF 보급용량
(12) 바이오중유 보급용량
3. 바이오 기술개발 목표 및 로드맵
4. 바이오 관련 유망 기술 개발 현황
5. 바이오에너지 유망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 현황
1) ㈜단석산업
2) ㈜두산
3) 무진기공㈜
4) ㈜바이오루브
5) ㈜비츠로테크
6) ㈜씨이에스
7) 에코바이오홀딩스㈜
8) ㈜엘지화학
9) 장우기계㈜
10) 지에스칼텍스㈜
11) ㈜지엔씨에너지
12) 청우에이스㈜
13) ㈜한국종합기술
14) 한라오엠에스㈜
15) ㈜환경에너지오앤엠
16) ㈜환웅정공
17) 희성금속㈜
Ⅵ. 풍력 시장 동향과 유망 기술개발 현황
1. 세계 풍력 시장 동향
2. 한국 풍력 시장 동향
1) 한국 풍력 생산량
2) 한국 풍력 보급용량
3. 풍력 기술개발 목표 및 로드맵
4. 풍력 관련 유망 기술 개발 현황
5. 풍력 유망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 현황
1) 광성지엠㈜
2) 국도화학㈜
3) 라은테크㈜
4) 롯데케미칼㈜
5) 마스텍중공업㈜
6) ㈜삼영검사엔지니어링
7) ㈜썬테크
8) ㈜아이엔아이테크
9) ㈜에스엠인스트루먼트
10) 에이스엔지니어링㈜
11) ㈜에이스이엔씨
12) 우림기계㈜
13) 유니슨㈜
14) ㈜유성텔레콤
15) 이노스기술㈜
16) ㈜중앙카프링
17) ㈜태웅
18) ㈜티아이에스
19) 한국신재생에너지㈜
20) 한국에너지종합기술㈜
21) 한국전력기술㈜
22) ㈜한진산업
23) 현대스틸산업㈜
24) ㈜효성
Ⅶ. 수력·수열 시장 동향과 유망 기술개발 현황
1. 세계 수력 시장 동향
2. 한국 수력 시장 동향
1) 한국 수력 생산량
2) 한국 수력 보급용량
3. 한국 수열 시장 동향
4. 수력 기술개발 목표 및 로드맵
5. 수력 관련 유망 기술 개발 현황
6. 수열 관련 유망 기술 개발 현황
7. 수력 유망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 현황
1) 동해기연㈜
2) 보성파워텍㈜
3) 새한테크놀로지㈜
Ⅷ. 연료전지 시장 동향과 유망기술개발현황
1. 세계 연료전지 시장 동향
2. 한국 연료전지 시장 동향
1) 한국 연료전지 생산량
2) 한국 연료전지 보급용량
3. 연료전지 기술개발 목표 및 로드맵
4. 연료전지 관련 유망 기술 개발 현황
5. 연료전지 유망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 현황
1) 국일제지㈜
2) 범한산업㈜
3) ㈜시노펙스
4) 에스퓨얼셀㈜
5) ㈜지티씨
6) ㈜화인테크
Ⅸ. 폐기물 시장 동향과 유망 기술개발 현황
1. 세계 폐기물 시장 동향
2. 한국 폐기물 시장 동향
1) 한국 폐기물 생산량
(1) 폐가스 생산량
(2) 산업폐기물 생산량
(3) 생활폐기물 생산량
(4) 씨멘트킬른보조연료 생산량
(5) SRF 생산량
(6) 정제연료유 생산량
2) 한국 폐기물 보급용량
(1) 폐가스 보급용량
(2) 산업폐기물 보급용량
(3) 생활폐기물 보급용량
(4) 씨멘트킬른보조연료 보급용량
(5) SRF 보급용량
(6) 정제연료유 보급용량
3. 폐기물에너지 기술개발 목표 및 로드맵
4. 폐기물 관련 유망 기술 개발 현황
5. 폐기물에너지 유망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 현황
1) ㈜미래에스아이
2) ㈜에스지이에너지
3) ㈜한울엔지니어링
Ⅹ. 지열에너지 시장 동향과 유망 기술개발 현황
1. 세계 지열 시장 동향
2. 한국 지열 시장 동향
1) 한국 지열 생산량
2) 한국 지열 보급용량
3. 지열 기술개발 목표 및 로드맵
4. 지열 관련 유망 기술 개발 현황
5. 지열에너지 유망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 현황
1) ㈜산하이앤씨
2) ㈜서영엔지니어링
3) ㈜위지트에너지
XI. 해양에너지 시장 동향과 유망 기술개발 현황
1. 세계 해양에너지 시장 동향
2. 한국 해양에너지 시장 동향
1) 한국 해양에너지 생산량
2) 한국 해양에너지 보급용량
3. 해양에너지 기술개발 목표 및 로드맵
4. 해양 관련 유망 기술 개발 현황
5. 해양 유망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 현황 1) ㈜금성이앤씨
XII. IGCC 시장 동향과 유망 기술개발 현황
1. 세계 IGCC 시장 동향
2. 한국 IGCC 시장 동향
1) 한국 IGCC 생산량
2) 한국 IGCC 보급용량
3. IGCC 기술개발 목표 및 로드맵
4. IGCC 관련 유망 기술 개발 현황
5. IGCC 유망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 현황 1) ㈜컴버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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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 2015년 11월 12일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15층/ Tel. 722-6614
아직도 이념 대립 프레임에 허우적대는 방송 보도 - 시청자 중심의 교과서 국정화 문제 본질에 집중 필요 -
■ 들어가며
- 앞서 공공미디어연구소는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의 보 도 경향을 분석한 바가 있다. 이 분석은 교육부의 비밀 TFT가 발각되기 이전의 것으로 이후에 급박한 국면이 전개되었다.
- 지난 분석 이후로 나타난 주요 관련 사건은 교과서 국정화 TFT 발각,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국정화 확정고시, 국정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집필진 최몽룡 교수 성추행 등이었다.
- 이러한 사건들은 국정교과서 정국에 있어서 여론의 방향성을 좌우하고, 그 정당 성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각각의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방식은 각 언론이 추구하는 정파성에 따라서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비록 뚜렷하게 대립적인 양상으 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각각의 의제설정 방식과 방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 이에 따라 공공미디어연구소(이사장 양문석)는 국정교과서 TFT 발각 이후 약 2 주간의 방송뉴스를 분석하였다.
■ 분석대상
- 지상파 3사, 종편 4사의 저녁종합메인뉴스 중 교과서 국정화 관련 보도
- 2015년 10월 25일 ~ 11월 8일 (15일)
| KBS 뉴스9 | MBC 뉴스 데스크 | SBS 8뉴스 | TV조선 뉴스쇼판 | 채널A 종합뉴스 | JTBC 뉴스룸 | MBN 뉴스8 |
|---|---|---|---|---|---|---|
| 24 (9.8%) | 21 (8.6%) | 24 (9.8%) | 46 (18.9%) | 31 (12.7%) | 69 (28.3%) | 29 (11.9%) |
- 보도빈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JTBC가 단연 국정화 관련 이슈를 주요 의제 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표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이템도 대부분 뉴스 앞부분에 배치되어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
- 한편 TV조선의 경우에 JTBC 다음으로 많은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비중이나 관점은 JTBC와 상반되게 나타났다. 즉 보도 건수는 많지만, 대체로 여당과 야당 의 갈등을 소개하는 뉴스들이 많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입장을 공격하 는 이념적 뉴스가 생산되었다.
■ 기계적 균형
- 역사 교과서 국정화 TFT(역사교육지원팀)의 활동과 관련하여 방송은 대부분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여야의 대립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교과서 국정화 태스크 포스팀 공방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슷합니다. 여 당은 '감금'에 초점을 맞췄고, 야당은 '권력의 부당 개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TV조선, 10. 26)
"야당은 이 사무실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여권의 '국정화 비밀 TF'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정상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야당 의원들이 감금했다며, '화적떼'라는 극언까 지 했습니다." (채널A, 10. 26)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비밀 태스크포스를 운영한 의혹이 있다며 관계자 면담을 요구하고 조직구성과 운영계획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반면 교육 부는 교과서 관련 업무량이 크게 늘어 기존 팀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보강했을 뿐이며, 비밀 TF는 아니라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KBS, 10. 26)
- 당시 주말에 벌어진 이 사건은 SNS를 달구었지만, 이에 대한 방송보도는 그 무
게감에 있어서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문건의 대량 파쇄 및 신고 녹취 등을 통 해서 해당 팀이 문제가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음에도 사건에 대한 여야의 입장 을 동등하게, 각각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담론만을 전달했다.
- 다만 JTBC는 단순한 여야의 입장 전달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불법성이 논란 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TF 운영 계획을 보면 집필진을 뽑고 지원계획을 세우는 등 국정화 이후 행정절 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정법을 어긴 것이란 지적에 무게가 더해지는 TF 활동인 겁 니다. 야당은 황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또 충북대 사무 국장이 아무런 인사 조치 없이 TF 단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JTBC, 10. 26)
-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국에서 야당은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장 외투쟁 등 구체적인 행위를 했지만 이에 대한 보도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객관 적 보도로 국한되어 있다. 여당 및 정부와의 대립각, 즉 갈등적 프레임을 중심으 로 야당의 입장과 여당의 입장에 대해 기계적으로 중립을 유지하였다.
- 전체적으로 볼 때, 지상파 중에는 KBS 및 SBS가, 종편은 MBN에서 주로 기계적 중립이 두드러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결의대회를 갖고 역 사 교과서 반대를 위한 촛불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역사교육을 통제해서 국민들의 생 각을 조종하려는 독재국가나 하는 짓입니다.'...(중략)...새누리당은 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 구시대적 투쟁 수단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경제 법안 처리와 예산 심사가 급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원유철) '촛불 시위를 부추기고 국민 분열에만 앞장서는 야당의 행태에 숨 막히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국회 운영을 전면 보이콧 하지는 않는다는 게 야당 방침이지만, 국정화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 일부 상 임위는 당장 내년 예산 심사부터 파행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10. 27)
"국정교과서 확정고시를 나흘 앞두고, 새누리당은 검인정 교과서를 '불량품'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전국 적인 서명운동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MBN, 11. 1)
- 이처럼 언론이 기계적 중립 관점을 유지하는 데에는 이 사안 자체를 이념적 대 립의 양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세계적으로도 드 물고, 민주정치 시스템에도 걸맞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이념의 문제에
따른 시비를 가리기 어려운 주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에 대한 색깔론
- 방송뉴스들은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에 대해서 노골적인 비판을 하고 있지는 않 다. 그러나 국면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국정화 찬성 논거들을 지속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 문제는 그 찬성의 논거 외에도 국정화 반대자들에 대해 이념적인 공 세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내일은 10. 26,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시해된지 36년째 되는 날입 니다. 현재 여덟 종의 역사 교과서에서 이 10.26을 어떻게 다루는지 봤더니, 암살, 저 격, 피살, 용어부터 제각각이었습니다." (TV조선, 10. 25)
"'한미 FTA는 을사 조약과 같다', '한국은 어차피 망하기 때문에 보수 정권이 책임을 뒤 집어 쓰는 게 낫다', '박근혜는 나라 말아먹을 사람이다'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수업 내용이라며 국가 기관에 신고된 것들입니다...(중략)...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는 별개 로 교사들의 좌편향 교육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 다." (채널A, 10. 26)
"현행 역사 교과서들의 '쏠림'도 문제지만, 일부 교사들의 편향된 의식과 수업 내용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한 여당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하고, 주사파 조직을 결성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조차 거부한 사례들을, 류병수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 합니다." (채널A, 11. 4)
"이처럼 교과서 문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학교 교실에서 수백 건의 편향 선동수업이 신고됐다며 공개했습니다...(중략)...보수성향 시민단체에 접 수된 학교 교실에서 이뤄진 편향 선동 수업 사례입니다. 강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 업시간 중에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인 것을 부인했고. 또 다른 중학교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북한의 미사일이 국가 안보에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는 등 북한 관련 내용 신 고가 나열돼 있습니다. 이 단체가 오늘 발표회에서 공개한 사례는 지난 4년 동안 수집 된 4백 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교실에서 이 뤄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MBC, 10. 26)
- 특히 TV조선은 국정화 반대 학술대회에 대한 내용은 소개하지 않고, 극우적이며 색깔론을 유포하는 인사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오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도 물타 기는 빠지지 않았다.
"새누리당 친박계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 참석한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교수 는 현행 역사 교과서가 학생들을 공산 혁명의 도구로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검 인정 제도 그대로 두어서 청년 학생들은 민중혁명 땔감밖에 안돼.' 공산주의를 옹호해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정교과서는 대한민국이 걸어온 자유민주주의 길 이 아니라 인민민주주의가 우리가 걸었어야 할 길이라 가르쳐.'...(중략)... 권 교수 등이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는 전교조 등에서 강하게 반대한 끝에 전국에서 0%대의 채택률을 기록했습니다" (TV조선, 10. 26)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정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한 또다른 하나는 현재 여러 출판사 의 역사 교과서가 있지만, 사실상 좌편향된 1종이 있는것과 마찬가지라는것입니다. 아시 는대로 불과 2년전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 학교들이 진보 시민 사회 단체한테 집 중 공격을 받은뒤에 결정을 바꾸는 초유의 사태도 빚어졌습니다. 물론, 당시에 교학사 교과서의 여러 오류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11. 3)
-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정부는 계속해서 이념적 문 제를 제기해왔다. 이러한 부분은 확정고시를 발표하는 황교안 총리의 담화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근거가 미약하거나 몇몇 사안을 침소봉대 한 색깔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TV조선, 채널A, MBC 등의 뉴스에서는 기계적 중립을 넘어 색깔론을 확산하는데 일조하였다.
- 기계적 중립성을 지키는 보도들의 경우에 뉴스의 톤이 낮지만, 색깔론으로 치환 하려는 보도들의 경우에 뉴스의 표현 수위가 높고 감정적 요소들을 자극하였다.
■ 野는 내홍, 與는 민생
- 국정교과서 국면에 있어서 여야의 대립은 대부분 이념논쟁이나 정쟁의 프레임으 로 보도되었다. 즉 민주주의의 다양성, 다원성 차원에서 교과서의 국정화가 반민 주적이라는 '불의'의 프레임이 적용되지 않고, 이념에 따라 이해당사자가 달라지 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야당은 여당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언론 역시 이념대립의 프레임을 강화하거나 혹은 야당에 귀책사유를 두는 식의 보도를 한다는 점이다.
- TV조선의 경우 10월 31일의 연속되는 보도에서 '野, 교과서 정국 와중에 또 내 홍 국면'이라는 아이템과 '與, 교과서 털고 노동개혁-예산 앞으로'라는 아이템을 배치하여 정치적 평가를 달리하였고, 이른바 여당이 강조하는 '민생'에 힘을 실
어주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에 힘입어, 모든 당력을 여기에 집중시켜온 새정치민주연 합에, 내부 분열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재보선 참패로 당내 책임론이 불거진 것입니 다...(중략)...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말을 맞아 대국민서명 운동을 계속하며 교과서 국정 화 반대 여론 몰이에 나섰습니다. '국정 교과서 반대 서명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파열음이 교과서 투쟁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문재인 대표 사퇴를 요구하던 강경 비주류 외에, 침묵을 지키던 김부겸 전 의원 등 중도파까지 지도부 비판 에 가세했습니다." (TV조선, 10. 31)
"반면 새누리당은 교과서 출구전략에 나섰습니다. 야권의 국정화 저지를 국정 발목잡기 란 프레임에 가두고, 국정화 확정고시가 있는 다음 주부터는 예산과 노동개혁같은 민생 이슈로 빠져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중략)...국정 교과서를 둘러싼 소모적인 이념 논쟁 을 끝내고 노동개혁, 내년도 예산안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겁니 다." (TV조선, 10. 31)
"여야 갈등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야당은 밤샘 농성에 돌입하며 본회의 거부 를 선언했고, 여당은 정부 고시는 합법적 절차인 만큼 이제 민생에 집중하라고 반박했 습니다." (KBS, 11. 2)
"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야당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 측의 의사일정 거부로 국회는 현재 사흘째 파행되고 있는데 하지만 당내에서 엇갈린 목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거듭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MBC, 11.4)
- 방송뉴스는 이념대립의 갈등 프레임뿐만 아니라, 대체로 여당이 선제적으로 만들 어놓은 프레임을 그대로 뉴스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기계적 중립이 나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야당이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프레임 전쟁에서 패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여당이 제시하는 프레임에 대해서 무비판 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 다루어야 할 것을 다루지 않는 '불공정함'
-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 다. 그러나 일부 방송뉴스들은 색깔론을 덧씌우며 국정화를 지지하는 근거를 제 시한 것과는 달리 역사학계 등의 국정화 반대 의사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 워싱턴포스트의 윤리강령은 공정성과 관련된 항목에서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내용을 생략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전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하여 다수 역사학자들의 입장이나, 지식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루지 않은 기사 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부분은 뉴스의 제작ㆍ편집권의 자유라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미 더 큰 차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않는 보도이다.
- 국정화 반대 시위들은 차치하고라도 28개 학회의 공동명의 성명이 발표된 역사 학대회를 다루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채널A, MBC 등은 해당 소식을 아예 다루지 않았다. 이 방송사들은 국정화에 찬 성하는 색깔론이 가장 두드러졌던 뉴스를 방송한 바가 있다.
■ 분석의 함의
- 앞선 분석에서 방송뉴스가 이념 갈등의 프레임 속에서 여야의 대립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음을 제시한 바가 있다. 교육부 비밀 TFT 발각 이후로도 이러한 보도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 다만 방송뉴스는 이후에 보다 정파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 정파성은 형식 적으로는 기계적 중립, 객관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즉 시비를 따져야 할 문제를 의견의 대립으로 다룸으로써 사회적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었다.
- 또한 일부 언론의 경우에 정부 여당의 입장이나 프레임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었 으며, 나아가 색깔론 공세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었다. 또한 주요한 국정화 반대 사건들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편향성을 보이기도 했다.
- 구체적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다루는 보도에 있어서 KBS, SBS, MBN 등은 기계적 중립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MBC와 채널A는 국정화를 지지하는 입장 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비교적 많은 양의 보도를 했던 JTBC와 TV조선은 대립적 인 양태를 보였는데, JTBC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주요아이템으로 지 속적으로 배치한 것에 비해, TV조선은 비교적 뉴스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으 며 물타기 식의 스트레이트 기사가 많았다.
- 전반적으로 방송뉴스는 정부나 여당의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비판 적 목소리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방송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제언
- 영국 방송은 '적절한 불편부당성(Due Impartiality)'의 개념을 공정한 보도를 위한 개념으로 제시했는데, 이 '적절함'의 개념은 5:5식의 고정불변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나 정서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개념이다.
- 즉 언론은 사회적 여론의 방향성을 충분히 이해ㆍ파악하고 비중을 두어야 할 부 분은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리아 사태와 관련 하여 극우단체의 인종주의에 입각한 난민추방 주장과 노동당의 이민자 허용 정 책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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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성은 논쟁적 사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 기계적 중립이나, 찬반 의 대립적 사안을 산술적 균형에 맞춰 보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는 주어진 정보를 통해 수용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어느 한쪽에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
- 그러나 종종 찬반입장에 대한 팩트 중심의 객관주의 보도가 공정성을 표방하며 주요 의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희석시키기도 한다. 즉 공정성을 근거로 사안 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감시하는 언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방송의 공정성은 방관자적인 태도나 양시론적인 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시시비 비를 가리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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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호 / 2016년 5월 25일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15층 / Tel. 722-6614
통합시청률 조사: 현황과 쟁점
1. 들어가며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콘텐츠,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로 연결된 미디어 산업의 가치사슬은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디지털 방식의 방송프로그램은 방송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통신네트워크로 유통되고 있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가 제공하는 디지 털방송은 실시간 방송과 VOD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무선 인터넷에서는 방송사업 자, 통신사업자, 포털 등 다양한 OTT(over the top)사업자가 웹과 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실시 간, 비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PC,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미디어 확산은 시청자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방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변화는 시청자의 방송시청행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청자는 방송사업 자가 가구 내 고정형TV로 제공하는 방송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채널과 VOD를 이용하고 있다. 가구 외에서도 PC,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시 청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방송시청행태가 고정형TV 실시간 시청 중심에서 VOD시청 그리 고 PC, 스마트폰 등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시청과 비실시간 시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 다. 1)
이에 따라 현행 시청률 조사가 변화된 방송시청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대두되 고 있다. 현행 시청률 조사는 기초조사를 토대로 패널가구를 구성하고, 패널가구의 고정형TV에 피 플미터를 설치하여 특정 채널이나 방송프로그램을 누가 얼마나 시청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방식이 다. 특히 현행 시청률 조사는 고정형TV 실시간 시청만을 측정하고 있다. 때문에 고정형TV VOD 시 청 그리고 PC, 스마트폰 등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비실시간 시청은 조사대상에서 원천적으 로 배제되어 있다. 이에 시청률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려면 고정형TV 실시간 시청을 포함하여 다양
1)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증가추세는 이러한 경향을 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1인 가구는 506만(전체가구의 26.5%), 2035년에는 764만(34.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는 가구 내 고정형TV를 아예 보유하지 않은 이른바 제로TV 가구의 증가를 가져 올 가능성이 크다(김진아, 2016.4.10.).
한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이뤄지는 방송프로그램 시청행태를 아우르는 통합시청률 조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변화하는 시청자의 방송시청행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의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는 대체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방송사, 광 고회사, 시청률 조사회사,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통합시청률 도입을 위하여 새로운 모델을 개발 하고 시범조사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시청률의 실체는 아직까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다. 통합시청률 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통합시청률 도입에 대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통합시청률이 자사 방송프로그램 가치평가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 방송사업자는 그것의 도입에 부정적 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통합시청률 도입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조사대상, 측정방법, 합산방법 등 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시청률 조사는 고정형TV 실시간 시청만을 측정하기 때 문에 기초조사, 패널구성, 피플미터 설치, 패널관리, 시청률 분석 등 일련의 조사절차가 비교적 단 순했다. 그러나 통합시청률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훨씬 복잡하다. 방송프로그램이 여러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로 유통되어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으로 시청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대상 패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비실시간 시청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비실시간 시청기록 측정기술의 안 정성과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측정된 실시간 및 비실시간 시청기록은 어떻게 합산할 것 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통합시청률 도입과 관련하여 이들 쟁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부 사업자의 경 우 기존 시청률조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거나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간영역에서는 이들 쟁점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률 조사에 개입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009년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문의 방송진출에 따른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시청점유율 규제를 담당하게 되었다. 시청점유율 규제를 위해서는 시청점유율 조사가 필수적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정 형TV 실시간 시청에 대한 시청점유율 조사를 실시한 후 소유관계, 일간신문 구독률, 매체교환율 등을 적용하여 최종 산정된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을 발표하고 있다. 나아가 2013년 10월 방송통신 위원회는 방송시청행태 변화에 따른 시청점유율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시청 점유율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미디어 시청점유 율 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2017년부터 통합시청 점유율 규제를 본격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방송사업자, 콘텐츠서비스사업자, 시청률 조사회 사 등이 참여하는 <N스크린 시청기록조사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통합시청점유율 산정방안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통합시청 점유율 규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통합시청점유율 규제 도입에는 통합시청률 조 사가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합시청점유율 규제논의는 민간영역에도 많은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 통합시청률 조사에 관한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통합시청률이 도입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방송시청행태 변화와 통합시청률 개념
1) 방송시청행태 변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가정 내 고정형TV를 통한 실시간 시청시간의 비중 이 93.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고정형TV VOD시청 그리고 PC와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및 비실 시간 시청시간은 6.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방송통신위원회, 2014; 오세성・임정수, 2014, 22쪽 재인용). 이런 수치는 방송시청행태에서 고정형TV 실시간 시청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확산을 계기로 방송프로그램 시청행태가 점차 변화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 연구원(2015a)의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 따르면 2)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PC, 모바일 기기, 가정용TV, 기타) 중에서 모바일 기기의 비중이 2011년 2.8%에서 2015년 44.5%로 약 16배 증가했다. 황성연(2014b)은 스마트폰 이용행태 조사가 실시된 2012년 5월 이후 일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중 TV, PC(웹)의이용시간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감소한 반면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이용시간은 계속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가구(house using television) 와 총개인(personal using television) 시청시간 추이(2000년~2013년)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 가구와 개인의 TV시청 시간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나, 연령대별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60대 이상의 일평균 TV시청시간은 2000년 342분에서 2014년 362분으로 20분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20대는 2000년 179분에서 2013년 87분으로 92분 감소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반적으로 TV시청시간 자체가 감소한 것은 아니지만 젊은 세대(20~49세)를 중 심으로 고정형TV 시청이 감소하고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방송시청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한편, 젊은 세대의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TV시청은 VOD(video on demand) 3) 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닐슨이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1,416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수행한 N스크린 시범조사에 따르면 시청기기별 1인당 1개월 평균 미디어 시청시간에서 고정형TV 실시간 시청이 97.8% VOD 시청이 2.2%, PC의 실시간 시청이 0.5%, VOD 시청이 99.5%, 스마트폰 실시간 시청이 21.7%, VOD 시청이 78.3%로 나타났다(채수웅, 2015.9.20.). 고정형TV의 경우 실시간 시청시간 비중이 VOD시청시간 비중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았지만 PC, 스마트폰의 경우 VOD시청시 간 비중이 실시간 시청시간 비중에 비해 훨씬 높았다.
VOD시청 활성화는 유료방송사의 VOD매출액 증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IPTV 3사와 MSO 4사 (티브로드, CJ헬로비전, 디라이브(舊C&M), 현대HCN)의 VOD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1,920억 원에서 2013년 4,804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VOD시청에 따른 결제방식의 경우 월정액(26.6%)
2)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한국미디어패널은 16개 시도 약 5,000여 가구와 가구원 1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되고 있다.
3) VOD는 시청자의 요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방송사의 편성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 또한 VOD를 통해 시청자는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몰아보거 나, 특정 장면을 건너뛰거나, 원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자신의 단말기에 다운로드하여 차후에 시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VOD는 무료VOD와 유료VOD로 구분된다. 유료VOD는 일정 금액을 지불한 후에 시청할 수 있는 반면 무료VOD는 방송사가 과금을 하지 않아 시청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신 방송프로그램이나 인기가 높은 방송프로그램은 통상 유료VOD에서 먼저 유통된 후 무료VOD로 전환 된다.
보다 1회성 결제(73.4%) 비중이 높았으며, 콘텐츠 종류별로는 영화 41.3%, 지상파 콘텐츠 33.3%, PP 6%, 종편 1% 순이었다(권순택, 2014.10.10.).
2) 시청률 조사
방송시장은 양면시장의 특성을 갖고 있다.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가에 제공하여 최대한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고, 광고주에게 시청자에 대한 접근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 따 라서 방송사는 시청률 조사를 통해 누가 어떤 방송프로그램을 얼마나 시청했는지 파악하여 편성전 략 수립과 광고판매 가격설정에 도움을 얻는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광고효과를 거두려는 광 고주 입장에서도 시청률 자료는 효율적인 매체구매 전략과 광고비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방송이 등장한 이래 누가 어떤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시청률 조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다. 과거 시청률 조사방법으로는 설문조사, 전화조사, 일기조사, 기 계식 조사 등이 사용되었다. 설문조사는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또는 일정 기간을 간격으로 설 정하여 매번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전 화조사는 가장 오래된 시청률 조사방법 가운데 하나로, 면접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응답자에게 전 화를 걸어 시청했던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이다. 일기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가 구 구성원에게 방송시청 기록을 직접 작성토록 하는 방식이다. 1주일이나 2주일 동안 시청기록을 기재토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시청행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계식 조사 가운데 오 디미터 방식은 오디미터(audimeter)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시청률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오디미터는 TV나 라디오에 장착되어 전원이 켜져 있는지 여부, 채널변경 여부만 기록한다. 오디미터는 기존 시청률 조사방식과 달리 시청자의 시청행태가 자동적으로 기록되고 이 기록이 전화선을 통해 시청 률 조사회사에 전송되어 시청률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한편 기계식 조사 중 피플미터 방식은 오늘 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청률 조사방식이다. 모집단 가구에서 추출된 패널가구의 고정형TV 에 피플미터를 설치하면, 피플미터가 TV에 전원이 켜져 있는지, 누가 어떤 채널을 시청하고 있는 지 자동으로 기록하여 시청률 조사회사에 전달한다. 시청률 조사회사는 이러한 기록을 집계하여 시청률 자료를 작성한다. 피플미터는 가족구성원 개인별 버튼을 활용하여 시청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시청률 집계가 가능하다.
피플미터 방식의 시청률 조사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정용찬 외, 2007). 첫째, 기초조사이 다. 기초조사는 모집단의 인구통계학적 속성과 TV시청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기초조사는 피플미터 패널가구와 패널교체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기초조사는 주 로 전화번호부를 이용한 전화조사로 이루어지며, 조사항목은 가구원수, 성별, 나이, 가구소득, 유료 방송 가입 등이다. 둘째, 패널가구 선정이다. 시청률 조사에서 패널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패널가구 를 선정할 때는 거주지역, 거주형태, TV대수, 가구소득, 유료방송 가입여부, TV시청행태, 가구원의 성별, 연령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선정된 패널가구를 대상으로 피플미터를 설치한다. 패널가 구 TV수상기에 SMU(Set Monitoring Unit)과 MDU(Monitor and Display Unit)라는 장치를 부착하여 누가, 언제, 무엇을, 시청하는가를 기록한다. 시청자가 별도의 핸드셋에 각 개인이 TV시청을 하는 동안 지정된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개인 시청내용이 기록된다. SMU, MDU기록은 HMI(Home Management Interface), CDSU(Central Data Storage Unit)라는 장치에 보관되어 전화선을 통해 조사
회사에 전송된다. 넷째, 패널가구 관리이다. 패널가구 선정에 못지않게 패널가구의 관리도 중요하 다. 패널가구 관리는 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패널가구가 시청률 조사규칙 을 준수하는지,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패널가구로 선정된 이 후 4년이 경과하였거나, 패널이 이사한 경우나 탈퇴를 희망할 경우, 시청률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 우, 패널의 대표성이 문제된 경우에는 패널을 교체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고서 작성이다. 시청률 조사회사는 수집된 시청기록을 검증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시청률 조사는 1990년 6월 한국갤럽이 오디미터 방식의 시청률 조사를 도입하면서 본격화 되었으며, 민영방송의 출범에 따라 1991년 MSK(Media Service Korea)가 피플미터 방식의 시 청률 조사를 시작하면서 경쟁체제가 형성되었다. 1994년에는 한국갤럽이 시청률 조사를 중단하면 서 독점체제가 형성되었으나, 1998년 TNS미디어코리아(2009년 TNmS로 사명 변경)가 국내시장에 진입하면서 다시 경쟁체제가 되었다. TNmS는 전국 대도시 1,000가구를 대상으로 화면일치 방식 4) 의 시청률 조사를 시작하였다. 1999년에는 MSK가 AC닐슨(2007년 AGB닐슨, 2013년 닐슨코리아로 사명 변경)에 인수되었다. 이후 TNmS와 닐슨코리아는 시청률 조사 범위와 패널가구 수를 경쟁적으 로 증가시켰다(심미선, 2015). 또한 2009년에는 개정된 방송법 제69조2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여 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시청점유율 규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시청률 조사회사는 방송통신위 원회의 요청에 따라 주요도시 위주의 조사지역을 전국으로 넓히고, 패널가구 규모도 2015년 기준 4,000가구로 확대했다.
4) 화면일치방식이란 조사대상 패널이 어떤 채널을 시청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TV화면의 변화가 있을 때 마다 영상을 샘플로 저장한 후 조사회사에서 녹화한 원 프로그램의 영상과 매치하여 채널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3) 통합시청률
시청률은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특정 채널 또는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가구 혹은 개인의 백분율이라는 정의에 입각해 산출되는 통계이다. 통상 시청률은 민간영역에서 시청자의 다양한 시 청형태 분석, 방송프로그램 편성전략 수립의 기초자료, 광고판매의 근거로 이용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2009년 7월 방송법 개정에 따라 시청점유율 규제 정책의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다(성 낙일・곽은경・이선미, 2015).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용하는 시청점유율 개념은 통상적인 시청률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방 송통신위원회의 시청점유율 개념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 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된다(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18호). 이때 시청 점유율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해당 방송사업자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해당 방송 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일간신문 구독률에 매 체교환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시청점유율이 모두 합산된다. 때문에 규제 측면의 시청점유율 개념은 단위시간 당 시청자 수를 의미하는 시청률 개념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한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고정형TV를 통한 비실시간 시청, PC, 스마트폰 등을 통한 실시간, 비실시간 시청이 증가하면서 시청률 조사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존 시청률 조사는 패널가구의 고정형TV에 피플미터를 설치하여 실시간 시청만 측정하는 방식이다. 때 문에 고정형TV VOD시청과 PC, 스마트폰 등에서의 실시간 및 VOD시청은 배제되어 있었다. 따라서 방송시청이 TV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형TV 실시간 시청에 대한 조사와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비실시간 시청에 대한 조사를 결합한 이른바 통 합시청률 조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기 통합시청률 개념은 고정형TV를 통해 제공되는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이나 채널뿐만 아니라 유료방송사의 프로그램이나 채널에 대한 이용정도를 측정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다시 말 해 방송미디어 증가에 따라 지상파방송은 물론 케이블TV, 위성방송, 지상파DMB, IPTV 등이 제공 하는 실시간 시청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통합시청률 개념은 지상파방송 사와 유료방송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채널의 고정형TV 실시간 시청은 물론 유료방송사가 제 공하는 고정형TV VOD시청,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웹이나 앱을 통해 이뤄지는 실시간, 비실시간 시
청, 그밖에 모든 형태의 방송시청을 포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오세성・임정수, 2014, 27쪽). 그러나 시청률이라는 개념 하에 실시간, 비실시간 시청을 통합하기에는 많은 제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황성연, 2014a). 현재 시청률은 1분 단위로 특정 채널이나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한 시청 자 수를 전체 시청자 수로 나누어 산출되는데, 이러한 시청률 산정방식은 실시간 방송의 시청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VOD와 같이 방송시간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것 이다. 또한 VOD는 시청자가 원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한다는 점에서 시청량 집계대상, 집계기간 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의 이슈가 뒤따르게 된다.
3. 통합시청률 조사 국내동향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스마트단말기를 통한 비실시간 시청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시청률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조사방식이 방송사, 광고회사 등을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다. 또한 2009년 방송법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점유율 조사에 나서게 되었고, 나아가 통 합시청점유율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에서도 통합시청률 조사에 관한 논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1) 시장동향
가. CJ E&M: CoB(Consumer Content Consuming Behavior)
2012년 2월 CJ E&M은 닐슨컴퍼니코리아와 공동으로 CoB를 개발했다. CoB는 시청률로 해석이 어려운 소비자 행동을 측정하여 시청률의 보완지표로 활용하고, 소비자의 행동에 근거하여 변화하 는 콘텐츠의 가치와 영향력을 재조명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CoB는 소비자 Insight & Trend, 콘텐츠 파워지수(CPI, Content Power Index), 콘텐츠 가치지수(CVI, Content Value Index), 콘텐츠 마 케팅 가치 등 4가지 모델로 이뤄진 통합분석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중 핵심은 CPI와 CVI이 다.
<표 1> CoB 모델 구성
| 모델구성 | 소비자 Insight & Trend | 콘텐츠 파워지수 Content Power Index | 콘텐츠 가치지수 Content Value Index | 콘텐츠 마케팅 가치 |
|---|---|---|---|---|
| 조사내용 | 1) 소비자 라이프스타 일 2) 미디어&콘텐츠 이 용행태 | 1) 프로그램 관련 뉴 스 구독자수 2) 프로그램 관련 직 접 검색자 수 3) 프로그램 관련 소 셜미디어 버즈량 | 1) 시청가치 2) 행동가치 3) 공유가치 | 1) 프로그램별 광고 몰입도 2) 프로그램별 제품 구입경험/의향/PPL 가 치 등 3) 협찬효과조사 |
출처: http://cjenmcob.tistory.com/
조사방법은 소비자 Insight & Trend, 콘텐츠 가치지수, 콘텐츠 마케팅 가치의 경우 소비자조사를 통해, CPI의 경우 실측데이터로 조사된다. 소비자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은 전국 2,049명, 측정대상은 조사시점별 지상파3사와 CJ E&M 자체제작 프로그램 70여 개이며, 장르별로는 드라마, 연예/오락, 음악, 정보(인포테인먼트) 등 4개이다. CPI 실측데이터의 경우 2012년 2월부터 매주 단위로 측정된 다. 측정 프로그램 수는 주 단위 70개 내외이다. CPI는 프로그램 관련 뉴스구독자수(UV), 프로그램 직접검색자수(UV), 소셜미디어의 버즈량(건)을 통해 측정된다. 조사기관은 뉴스구독자수와 프로그램 직접검색자수의 경우 닐슨코리안클릭이, 소셜미디어 버즈량의 경우 nmincite가 담당한다. CPI랭킹 은 CoB의 공식블로그에 공개되고 있다. 5) CVI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콘텐츠에 대 한 몰입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나. MBC: CAMI(Cross-platform Audience Measurement Index)
MBC는 2015년 3월 캐미(CAMI)를 발표했다. 캐미는 본방송일을 포함해 4주간 다양한 경로를 통 해 MBC프로그램을 접한 시청자 수를 누적하여 산출한다. TV본방과 지상파, 케이블TV 재방 시청자 수, IPTV와 디지털케이블TV의 다시보기 이용 건수, PC나 모바일 시청자 수를 합산한 수치이다. 본 방송으로 시청한 자료는 조사회사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지만 IPTV와 디지털케이블TV의 VOD, PC나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VOD시청은 모두 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전수 데이터를 이용한 다. 다만 DMB,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앱, 방송클립 등은 제외되지만 웹하드 제휴서비스나 티빙 등 은 추가될 예정이다. 캐미는 조사대상이 MBC 프로그램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방송사가 자사 방송 프로그램의 소비행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황성연, 2015b).
다. HS애드 MPM(Multi Platform Measurement)
광고대행사 HS애드는 2014년 3월 TV, PC, 모바일 등 3개 매체의 통합 광고효과 측정모델인 MPM(Multi Platform Measurement)을 발표했다. 2013년부터 개발이 진행된 MPM은 닐슨코리아, 나 스미디어, 학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프로젝트로 TV, PC, 모바일 3스크린 모두를 보유한 싱글소 스 패널 1,000명의 개별 디바이스에 미터기(TV: people meter, PC: i-track, 모바일: s-track)를 설치 하여 3스크린 이용행동을 측정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3스크린 패널을 대상으로 미터기를 이용하여 실측데이터를 측정하였으며, 6) 방송콘텐츠 보다 각 매체를 통해 집행되는 광고노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황성연, 2015b). MPM 측정절차를 살펴보면 1단계로 통합노출 측정(실측자료)을 진행한다. 이종매체간 통합 도달률 산정을 위해 실측데이터를 통해 측정된 매체 간 중복노출을 고려해 통합 리치(Reach)를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2013년 9월 한 달간 TV와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 19개 캠페인이 3스크린 패널에게 각각 언제 어떤 미디어를 통해 몇 번 노출되었는지 실측데이터를 확인하여 통합 리치 값을 산출한 다. 2단계로 매체 간 영향력 측정(설문조사)을 진행한다. 광고물이 매체에 따라 소비자에게 어떤 효 과를 주는지 조사하여 매체별 광고효과 가중치를 측정한다. 2013년 조사에서는 3스크린 패널 중 715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여 매체 간 영향력 차이를 비교하였다. 3단계로 통합 노출효과
5) http://cjenmcob.tistory.com/
6) http://www.hsad.co.kr/customer/News_view.aspx?idx=749
를 산정한다. 즉, 광고물의 매체별 통합노출 및 매체 가중치를 반영한 실질적 광고효과를 산정하여 모형화 한다. HS애드는 MPM모델이 통합 리치값 측정을 통해 캠페인 집행효과를 검증할 수 있으 며, 역으로 광고캠페인 노출효과를 예측해 예산편성과 미디어 믹스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 다. 7)
[그림 2] HS애드의 MPM 조사체계
라. 닐슨코리아
닐슨코리아는 멀티미디어 기기보급이 확산되고 스크린 간 경계를 허무는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 라 N스크린 리포트를 발표하고 있다. N스크린 리포트 조사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모집단 추정 기초 조사를 통해 3스크린 이용자(TV, PC, Mobile을 모두 보유하고 1개월 이내 TV, PC, Mobile을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는 7~69세 국내 거주자)를 포함한 N스크린 이용자(TV, PC, Mobile 중 1대 이상을 보유하고 1개월 이내 해당 기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7~69세 국내 거주자)의 규모를 추정한다. N 스크린 이용자 규모는 TV패널 중에서 3스크린 이용자를 중심으로 싱글소스 패널을 구축한 후, 각 기기별 패널 데이터에 3스크린 싱글소스 패널을 통해 산출한 중복이용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3스크린 이용자 행태조사는 3스크린 싱글소스 패널 데이터에 3스크린 모집단 가중치를 적용한 후 프로젝션을 통해 이용행태 데이터를 산출한다. 측정방법은 TV의 경우 피플미터, PC의 경우 iTrack, Mobile의 경우 sTrack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로그데이터를 확보한다. TV 피플미터의 측정대상 은 지상파,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비실시간 VOD 방송이다. PC iTrack은 PC Web과 애플리케 이션 전체이다. 이때 메신저, 문서작성 등에 따른 사용시간 과다측정 요인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 용자 의도가 없는 백신이나 보안도 측정대상에서 제외된다. Mobile sTrack의 측정대상은 모바일 웹 과 애플리케이션 전체이다(닐슨코리아, 2014).
7) http://hsad.tistory.com/1895
출처: 닐슨코리아(2014). N-Screen Report 서비스 소개서.
마. TNmS
TNmS는 기존 텔레비전 시청률 패널 3,000가구와는 별도로 VOD 시청률 조사를 위한 10,000가구 패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 10,000가구는 KT의 올레TV 사용고객에 한정된 패널이다. 패널 선정은 기초조사 응답가구를 층화하여 부표본을 작성하고, 부표본 주요 변수를 추출하여 변수별로 지역별 분포 정도를 파악하여 주요 변수의 수준이 같은 그룹을 소표본으로 정의한다. 부표본은 기초응답 가구들을 대상으로 주요변수들을 사용하여 층화된 소표본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TNmS가 2011년 11월부터 실시한 KT 올레TV VOD광고 시청률 전수조사는 가구시청률과 개인시 청률을 산출하고 있다. 가구시청률은 셋톱박스로부터 전송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VOD별로 시청량 을 합산하여 산출하면 되는데 개인시청률은 셋톱박스 데이터로부터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국 조사회사 칸타미디어의 솔루션인 PIV와 Capping 알고리즘(Capping algorithm)을 채택하여 시청률을 산출해낸다. Capping 알고리즘은 셋톱박스를 켜놓은 채 텔레비전을 꺼 둔 경우를 제거하는 과정이 며 PIV(proportion of individuals viewing)는 리턴패스(Return Path) 8) 로 수집된 가구시청 데이터에
8) 리턴패스는 셋톱박스에 시청자의 시청여부와 시청채널의 변화를 인식하여 전송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VBM(Viewer Behavior Measurement)이라는 명 칭으로 알려져 있다. VBM은 디지털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셋톱박스를 통해 시청기록을 수집한 다. 따라서 디지털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가구의 시청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청 률 측정단위 측면에서도 VBM은 현행 피플미터의 1분에 비해 측정단위를 1초로 세분화할 수 있다. 측정단위는 광고 노출효과 측정에서 중요하다. 지상파방송의 경우 1분에 15초 단위 광고가 4개 진행 되는데 1분 단위에서 4개 광고효과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최근 리모콘을 이용한 광고 회 피현상이 늘어나고 있어 피플미터에서도 측정단위를 보다 세분화하려는 시도가 이뤄져 30초 혹은 15 초 단위까지 측정하는 기술이 개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VBM 자료는 이보다 훨씬 세분화된 1초 단위 로 측정할 수 있다. 또한 VBM는 개별 셋톱박스의 주소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프로그램이나 광고를 모든 시청자에게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의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VBM데이터는 셋톱박스를 기반으로 시청기록 자료를 수집하기
500가구 피플미터에서 나온 시청가구 당 시청자 수, 채널, 시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 인시청률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이다. TNmS는 유료VOD와 무료VOD를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시청률 을 산출하고 있다.
2) 정부동향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개정된 방송법 제69조의2에 의거 시청점유율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청률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청점유율 규제에 활용하고 있다. <시청점유율 조사 기본계획>에는 조사대상인 패널가구 의 규모, 조사지역 등 조사기준에 관한 사항, 조사기관 선정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방 송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패널가구 규모를 2010년 3,000가 구에서 매년 250가구씩 증가시켜 2014년 4,000가구까지 확대했다. 또한 조사지역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전국 16개시도 내 시군구 지역에서 각 시도별 75% 이상의 시군구 수를 조사지역에 포함하고, 조사대상 시군구는 전국 가구의 90% 이상을 포함토록 했다(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1. 11. 11.).
한편, 2013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변화하는 방송시청행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통합시청점유율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정형TV VOD시청, N스크 린 서비스 시청시간을 합산한 통합시청점유율을 시범적으로 도출하겠다고 밝혔다(윤희석, 2014. 12. 22).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7월부터 <N스크린 시청점유율 조사 민관협의체>를 구성 및 운 영하고 있다. 이 민관협의체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광고주협회, 스마트폰 제조업체, 시 청률조사회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14년 12월 개최된 제2차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 회는 RDD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방식을 가구방문 면접방식으로 변경하여,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성, 연령, 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TV시청 환경을 조사하고, 2016 년 본 조사에서는 전국 4,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간 시청과 VOD 시청을 함께 측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PC, 스마트폰 대상 스마트미디어 시청기록 조사를 진행하여 고정형TV 패널 조사와 스마트미디어 시청기록 조사를 합산한 통합시청률을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범조사 를 실시해 왔다. 2013년도에는 TV, PC, 스마트폰을 모두 이용하는 1,000명의 단일 패널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2014년에는 TV, PC, 스마트폰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이용하는 1,400명의 패 널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2015년에는 TV패널과 PC, 스마트폰 이용패널을 분리하여 PC와 스마트폰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하는 패널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범조사에
때문에 개인 시청자까지 명확히 분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셋톱박스의 시청기록 데이터 이용에 대한 합법성 논란도 있다. 광고효과 측정을 뛰어넘어 양방향 광고, 타깃광고로 확장되려면 케 이블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가 시청기록 데이터를 광고주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럴 경 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현재 리턴패스 데이터를 통한 시청률 산출방 식은 아직 피플미터를 대체할 수 있을만큼 공인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CJ헬로비전, GS강남, C&M, 스카이라이프, 제주케이블 등이 자사 가입자의 채널별 시청률과 시청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VBM 자료를 산출하고 있다(김관규・안홍엽, 2008).
서 패널구성 방식을 연차별로 다르게 설정한 이유는 통합시청점유율 조사결과가 패널구성 방식에 의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이 다수의 단말기 로 시청되는 상황에서 여러 단말기를 동시에 이용하는 시청자와 그렇지 않은 시청자가 나뉠 수밖 에 없고, 그러한 시청자 사이에 방송시청행태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다.
[그림 4] 2013~2015년 패널구축 현황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미디어 시청기록 측정기술의 안정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조사기 술 검증 및 표준화 방안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PC, 스마트폰 시청기록 조사에서 많은 국가들은 송출단계에서 방송주파수에 일정신호를 입력하여 시청시간을 측정하는 워터마크(watermark)방식, 온라인 유통 시 방송프로그램에 일정한 정보를 입력해 시청여부를 확인하는 메타태그(metatag)방식 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패널의 시청기록을 저장해 원본 방송내용과 대조하는 오디오 매칭(audio matching)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통합시청률 조사에서는 아직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측정 기술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 만큼 다양한 기술방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통합시청률 조사 해외동향
1) 미국
미국에서도 가정이 아닌 외부에서의 TV시청이 증가하면서 이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이뤄져 왔다. 아비트론(Arbitron)이 12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화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집 밖에서 시청하는 사람의 일일 평균 시청시간은 2시간 7분으로 나타났다. 조 사대상 중에 일주일에 한번 이상 집밖에서 시청하는 비율은 평균 35%이며, 젊은 사람일수록 집 밖 에서의 시청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관규, 2011).
한편 2009년 NBC, 비아컴, 프록터앤드갬블, 퍼블릭스그룹, 인터퍼블릭그룹 등 TV네트워크, 에이 전시, 광고회사 등 광고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미디어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여 CIMM(Coalition for Innovative Media Measurement)을 결성하고 미국 내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 수용자에 대한 새로 운 측정방법을 탐색하고 있다. CIMM는 스마트TV를 포함한 텔레비전 셋톱박스로부터 획득한 리턴
패스 데이터의 이해와 응용, TV에서 인터넷, 모바일 미디어 채널로 유통되는 동영상 콘텐츠를 측 정하기 위한 크로스플랫폼 측정도구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9) CIMM의 크로스플랫폼 측정도 구 개발은 크게 크로스플랫폼 기획(cross-platform planning), 노출 검증(verification of exposure), 효과(effectiveness)라는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크로스플랫폼 기획 영역과 관련하여 CIMM는 미 디어행동연구소(Media Behavior Institute)와 함께 터치포인트(touchpoints)라는 새로운 소비자 중심 기획 도구를 실험하고 있다. 터치포인트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미디어 행동을 기록하는데 도움을 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 크로스플랫폼 노출 검증 영역은 CIMM/comScore Whitepaper, Multi-Screen Measurement, TAXI(Trackable Asset Cross-Platform Identification)으로 구성된다. CIMM/comScore Whitepaper는 상위 10개 TV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크로 스 플랫폼 소비행태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TAXI는 콘텐츠와 광고가 여러 크스린으로 이동할 때 이 를 추적하는 수단이다. 크로스플랫폼 효과 영역에서 CIMM은 관련 분야 연구자와 함께 Best Practices in Cross-Platform Advertising Effectiveness라는 백서를 발표하였다. 10)
닐슨의 경우 기존 TV시청률에 PC, 스마트미디어, VOD를 결합한 디지털 콘텐츠 측정(Digital Contents Measurement)을 수행하고 있다. PC의 경우 패널에 온라인 미터기를 설치하여 웹로그를 수집해 분석하며, 스트리밍 동영상의 경우도 패널에 닐슨 비디오센서스(nielsen videocensus)를 설치 하여 로그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다. 스마트미디어의 경우 전국 6,000명 이상의 패널을 구축해 모바 일 이용 로그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 VOD는 고정형TV의 경우 프로그램과 광고에 삽입된 코 드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그 외의 VOD는 TIC코드를 삽입해 조사하고 있다(닐슨코리아, 2014; 김관 규, 2014, 재인용). 다만, 닐슨의 VOD 합산은 일반적인 VOD가 아니라 기존 방송과 동일한 광고를 포함하는 실시간 VOD(Telecast VOD)이다. 즉, 기존 방송프로그램을 본방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방 송하는 시청률을 본방 후 7일까지 조사하여 합산한다는 것이다.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이나 시청 지점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VOD 시청률을 조사하는 방안은 아직까지 공인된 바 없다(황성연, 2014b).
2) 영국
영국은 공영방송 BBC가 거리 인터뷰 방식의 TV시청률 조사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1956년부터는 ITV(independent television association)가 미터식과 일기식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에 신뢰성 있는 시 청률 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81년 시청률조사를 전담하는 비영리조직인 BARB(broadcasters' audience research board)가 설립되었다.
BARB는 BBC, ITV, Channel4, Channel5(지상파방송), BSkyB(위성방송), 광고대행사, 연구기관, 출 판과 광고 관련사 등이 부담하는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BARB는 회원사를 대신하여 시청률 조 사회사를 선정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시청률 조사의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를 수행하거나 지원한 다. BARB는 시청률 조사를 담당할 RSMB, Ipsos MORI, 칸타미디어[Kantar Media(구 TNS)] 등 세 회 사와 6년(2010~2015)의 조사 계약을 체결했다. RSMB는 조사 설계와 품질 관리, 계산방법론을, Ipsos MORI는 기초조사를, 칸타미디어는 패널모집과 운영을 담당하였다.
9) http://cimm-us.org/aboutus/mission-goals/
10) http://cimm-us.org/initiatives-2/cross-platform-measurement/
BARB는 시청률 조사를 위해 5,100가구 12,000명 이상의 고정형TV 패널을 운영하고 있다. 패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주거형태, 인구통계, TV플랫폼, 거주지역 등을 고려한 52,500명 규모의 기초 조사(Establishment Survey)를 매년 진행한다. 기초조사는 인구통계 정보와 시청 습관, 유료방송 가 입자 분포 등 정확한 패널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도 추가 패널 가구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영국은 2004년 PVR보급이 확대되면서 비동시적 시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PVR 보 유율이 70%에 달하고 PVR을 통한 다시보기가 16% 수준에 이르고 있다. OTT를 통한 다시보기도 11%까지 증가하고 있어 본방송을 시청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임양수・손 현진, 2013; 오세성・임정수, 2014, 재인용). 이에 따라 BARB는 통합시청률 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BARB는 온라인 측정기술을 통해 패널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단말기로부터 시청기록 데이터를 수 집하고, 본 방송이 방영된 이후 1주일 동안의 시청기록을 실시간 시청기록과 합산하여 통합시청률 을 산출한다. 이를 실시간 시청률과 구분하기 위하여 BARB 골드 스탠다드(BARB gold standard) 11) 라고 부른다.
한편 고정형TV 패널을 대상으로 수집한 시청기록만으로는 누가 어떤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했는 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BARB는 1단계로 업계와의 협력 하에 온라인TV 시청기록 자료 TV Player Report를 확보한다. TV Player Report에는 방송사가 운영하는 TV Player에서의 온라인 TV 콘텐츠 시청기록이 담겨있다. 이때의 시청기록은 패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TV Player 이용자로부터 획득된 것이다. 이어 2단계로는 분석용 태그(analytics tags)로부터 획득한 데이터와 BARB 패널로부터 획득한 시청기록 정보를 혼합하여 누가, 어떤 방송프로그램을, 어떤 디바이스로 시청했는지에 관한 확실한 정보를 산출하는 프로젝트 도브테일(project dovetail)을 추진하고 있 다. 12)
3) 노르웨이
스마트미디어 보급률이 높은 노르웨이에서는 N스크린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시청비중이 높다. 2012년부터 시작된 Lilyhammer라는 드라마의 경우 일요일 저녁 9시에 방영되었는데 TV본방송 시 청자는 전체 인구 약 470만의 19% 수준인 88만 명이었다. 그러나 동일 시간대에 넷플릭스와 같은 OTT를 통해 13.4만 명이 시청했으며, 당일 PVR과 7일 내 다시보기 등을 통해 33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프로그램 방영 이후 일주일 동안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한 시청자 수는 총 134 만 명이었으며, 34.6% 가량이 TV 외의 수단으로 시청했다(임양수・손현진, 2013; 원형운, 2014).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 시즌2의 경우도 36% 정도는 TV로 초방을 시청하고 9% 정도는 데스크탑, 랩탑, 태블릿, 스마트폰 등에서 웹으로 시청했다. 웹을 이용한 시청 중에는 77%가 데스 크탑과 랩탑을, 20%는 태블릿을, 3%는 모바일 폰으로 나타났다(원형운, 2014).
11) BARB Gold Standard는 일반적으로 실시간 시청과 시간이동형 시청(timeshift viewing)을 통합한 데이터이다. 이는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공식적 측정이다. 그러나 BARB가 규정한 측정 방법론을 적 용한 수용자 측정 데이터도 BARB Gold Standard data이다. BARB Gold Standard data는 관련 업 계에 대한 리포트와 거래에 사용된다.
12) http://www.barb.co.uk/project-dovetail/
노르웨이는 2013년부터 통합시청률 측정을 채택하고 있다. 노르웨이 시청률 조사회사 칸타미디 어는 고정형TV 시청률 측정을 위한 패널 1,000가구와 별도로 옥외시청(OHV, Out of Home Viewing) 측정을 위한 패널 1,000명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 고정형TV 패널과 옥외시청 패널 구 성 시 지역, 성, 연령, 가족구성, 교육수준 등의 변수를 적용하여 모집단 대표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시청률 측정은 고정형TV의 경우 피플미터,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경우 휴대용 피플미터 (Portable People Meter) 13) 을 이용하여 메타 데이터 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통합시청률 산출은 고정형TV 패널과 옥외 시청패널을 대상으로 각각 측정한 시청률을 단일 데이터로 결합하여 통합 시청률을 산출한다. 초방을 녹화해서 7일 이내 시청한 것, 재방송, 웹 등으로 분류하여 이들 시청 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옥외시청률 원시 데이터(raw data)를 이와 가장 유사한 특징(성, 연령, 시청채널 등을 고려)을 가진 고정형TV 패널의 시청률 원시 데이터로 추정하여 통합데이터를 생성 한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b).
4) 독일
독일에서 기계식 TV시청률 조사를 시작한 것은 1963년 인프라탐(INFRATAM)이다. 공영방송사 ARD와 ZDF가 단일 기준을 갖추기 위해 기획된 조사로 당시에는 TV수상기를 켜는 시간을 측정하 는 가구 시청률 조사만 가능했다. 1975년에는 텔레스코피스(Teleskopies)가 조사를 맡았는데 이때는 푸시 버튼(push-button) 조사 방법을 적용한 개인 시청률 측정이 가능했다. 이후 1980년대 중반 케
13) PPM(Potable People Meter)은 새롭게 등장한 스마트 미디어 시청률 측정기술로, 채널별 신호음을 탐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아날로그방식이나 디지털방식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강남준ㆍ조성동, 2011a). PPM의 기본적인 조사 방식은 선정된 패널가구 구성원 모두가 휴대전화 크기의 미터기를 하 루 종일 차고 다닌 후, 잠자리에 들기 전 휴대전화 충전기와 유사한 기기(Base Station)에 장착하면 된다. PPM이 기기에 장착되면 각 구성원의 데이터는 전화선과 연결된 가구 내 HUB로 수집되어 조사 회사로 전송된다(오세성ㆍ임정수, 2014). PPM은 옥외 시청과 이동 중 시청 등을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오디오 매칭 방식이기 때문에 잡음 처리 문제, 이어폰을 통한 시청, 음성 없이 화면만 보는 시청 등 오디오 청취와 영상 시청 사이의 차이를 잡아내지 못한다는 문 제점을 안고 있다(강남준ㆍ조성동, 2011b; 오세성ㆍ임정수, 2014). PPM은 수상기에서 나오는 채널 동기신호 수신을 시청측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정방식의 타당성 논란이나 개인매체에 대한 전 시간대 조사에 따른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 발전된 기법이라는 데서 가치가 있다. 공공장소나 식당, 대중교통 등에서 시청하는 행위를 추적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가치가 있다.
이블 가입 가구가 증가하고 상업 위성방송이 등장하는 등 TV 시청환경이 변화하면서 1988년 중반 에 공영방송 ARD와 ZDF, 상업방송 RTL Plus, 위성방송 SAT1 및 이들 방송사에 소속된 자회사들 이 회원사이자 주요주주인 TV조사 실무공동체(AGF, Arbeits Gemeinschaft Fernsehforschung)가 설 립되어 시청률 측정을 위한 단일 기준을 마련했다. 연간예산은 1,700만 유로(약 250억 원)이며, 재 원은 자료 구독료와 주주들의 투자금으로 충당되는데 주주들의 투자금은 각 주주의 시청점유율에 따라 결정된다. AGF는 시청률 조사 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조사회사의 입찰을 받아 시청률 조 사를 담당할 회사를 선정하는데 1985년부터 지금까지 Gfk가 선정되어 시청률 조사를 담당하고 있 다.
독일 AGF(Arbeitsgemeinshaft Fersehforschung)은 고정형TV 시청률 측정을 위한 패널 5,000가구 (1,500명)과 별도로 데스크탑 시청률 측정을 위한 패널 15,000명을 분리 운영하고 있다. 고정형TV 패널과 데스크탑 시청 패널 구성 시 지역, 가구주의 연령과 교육수준, 유료방송 가입여부 등의 변 수를 적용하여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데스크탑 시청 패널의 경우 방송사의 웹사이트 를 통한 프로그램 이용을 측정한다.
시청률 측정은 고정형TV 패널과 데스크탑 시청 패널로부터 각각 시청률을 산출한다. 가구 내 시 청률은 고정형TV의 피플미터로 측정하며, 데스트탑 시청률은 패널 구성원의 PC, 노트북에 소프트 웨어를 설치하여 측정한다. 조사기관은 고정형TV의 경우 Gfk가, 데스크탑 시청률은 닐슨이 산출하 고 있다. 데스크탑 시청률 데이터는 각 방송사 서버에 기록된 이용 총량 데이터(census data)와 결 합하여 보정(calibation)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는 시청자 정보가 없는 이용 총량 데이터와, 표본규 모는 작지만 이용자 정보를 알 수 있는 두 데이터의 장점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재 AGF 회원사인 4개 방송사(ARD, ZDF, RTL, ProSiebenSat.1)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통합시청률 산출은 고정형TV 패널 시청률과 총량 데이터로 보정된 데스크탑 시청률을 단일 데 이터로 결합(fusion)하여 통합시청률을 산출할 예정이며, 데이터 통합방법은 2016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모바일 시청패널(5,000명)과 유튜브 등의 포털을 이용한 시청패널 등을 별도로 운영 할 계획이다.
5. 통합시청률 주요 쟁점
1) 통합시청률 도입목적
국내에서 통합시청률 조사를 도입하려는 목적이 시장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합시청점유율 규제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시장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방송 사, 광고주, 단말기 제조사, 시청률 조사회사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정책을 위해 통합시청률 조사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면 자 칫 시장의 관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통합시청률 조사를 도입하려는 일차적 목적은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규제 정책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통합시청 률 조사를 도입한 결과는 여론 다양성 보장이라는 규제의 목표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지
적이다. 왜냐하면 비실시간 시청의 경우 대부분 드라마, 예능 등 오락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뤄지 고 있으므로 특정 방송사의 시청점유율이 상승하더라도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에서 여론 다양 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시장에서도 통합시청률 도입목적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통합시청률 도입목적을 방송프 로그램의 실체적 영향력 파악에 둘 것인지 또는 광고수익 증대에 둘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전자 가 도입목적이 될 경우 도입 자체를 꺼리는 사업자가 존재할 수 있다. 통합시청률 도입이 자사 방 송프로그램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방송사는 그것의 도입을 아예 꺼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현행 시청률 조사는 고정형TV 실시간 시청만을 대 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사 시청률이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시간 시청과 비실시간 시청을 합산하는 통합시청률이 도입될 경우 시청률 하락세가 멈추거나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을 가질 수 있다. 반면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사의 경우 시의성이 강조 되는 프로그램이 비실시간 형태로 시청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통합시청률 도입을 꺼릴 수 있다.
또한 방송사가 통합시청률 조사를 도입하려는 궁극적 목적은 광고수입 증대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광고수입이 증가할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비실시간 시청에서의 광고물 제공방 식은 고정형TV 실시간 시청에서의 광고물 제공방식이나 내용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시청률이 높게 나타나더라도 광고주가 고정형TV 실시간 시청에 더 많은 광고비를 집행해야 할 이유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시청률 조사의 도입목적이 광고수익 제고에 있다면, 조사설계 자체를 광고효과 측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 시청기록 측정매체 범위
방송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하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시청기록을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 컨대 방송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시청하는 경우, 실제 시청행위는 발생하지만 통합시청률 에 포함시키기 위한 측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유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유통시키는 수많은 웹과 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 모두를 통합시청률 측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개념적 측면에서 통합시청률은 고정형TV를 포함한 모든 디바이스로 이뤄지는 방 송프로그램 시청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청기록을 측정할 수 있는 범위에는 기술적,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어느 매체까지 측정할 것인지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 가 있다.
3) 패널구축 이슈
통합시청률 조사를 위해 패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도 주요 이슈이다. 현행 시청률 조사는 고 정형TV 실시간 시청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때문에 모집단은 가구이며 패널은 기초조사를 통해 추 출된 패널가구이다. 그러나 비실시간 시청의 경우 개인형 단말기로 이뤄진다. 측정대상 자체가 개 인이다. 따라서 조사대상 패널설계에서 고정형TV 실시간 시청은 가구단위로, 스마트미디어 시청은 개인단위로 패널설계를 가져가야 하므로 통합패널이나 분리패널 중에 어떤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2> 패널구성 방안 비교
| 기초조사 | 필요항목 조사 |
|---|---|
| 패널구성 | 패널 구성 난이도 높음 |
| 패널응답부담 | 높음 |
| 패널편향 | 편향 가능성 (가구원별 측정 동의 필요) |
| 통합시청률 산출식 | 데이터 합산 이슈 없음 |
| 통합시청률 산출시기 | 산출 시기 지연 가능성 (통합패널 구축시까지 부분산출) |
| 패널관리비용 | 기존 패널 유지비용 증가 |
| 기존시청률과의 관계 | 광고시장에서 통용되는 시청률 자료 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출처 : 정용찬(2015).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통합 시청조사 현황 및 시사점. 한국방송학회, <스마트미디 어 시대, 시청점유율 조사의 현황과 과제>, 2015. 1. 19. p. 13.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고정형TV, PC, 스마트폰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만 패 널에 포함시키는 경우, 고정형TV, PC, 스마트폰 중에서 하나 이상만 이용하면 패널에 포함시키는 경우, 고정형TV와 PC, 스마트폰을 구분해 고정형TV 패널과 스마트미디어 패널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두고 3년에 걸쳐 시범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다. 외국의 경우 방송환경, 광고시장 규모, 가용 예산, 시청률 조사의 역사적 배경 차이에 따라 단일 패널을 운영하는 경우와 분리패널을 운영하는 경우로 나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패널구성 형태가 우리나라 환경에 더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4) 측정기술 이슈
가. TV
① 실시간 시청
고정형TV 실시간 시청에 대한 시청률 조사는 피플미터를 통해 측정되어 왔다. 피플미터는 전통 적인 텔레비전 시대에 시청률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표본조사를 통해 시청률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양방향 시청행위를 측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진화하였지만 피플미터는 여전히 텔레비전 시 청률 조사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오세성ㆍ임정수, 2014).
피플미터는 1982년 영국의 시청률 조사기관 AGB(Audits of Great Britain)가 개발하여 1984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업무에 적용하면서 확산되었다. 유럽과 남미를 중심으로 시청률 조사를 수행하던 AGB는 1987년 피플미터를 앞세워 미국시장 진출을 시도했다. 이에 미주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 로 시청률 조사를 수행하던 닐슨도 보다 정교한 피플미터를 개발하여 시청률 조사에 사용하기 시 작했다. 이에 피플미터는 시청률 조사를 위한 측정기술의 기준으로 정착되었다.
피플미터는 픽처매칭(picture matching)과 오디오매칭(audio matching) 피플미터기로 세계 37개국 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방송 시청률 조사기기이다. TNmS에서는 디지털 방송의 시청률 조사를 위해 PMS 조사방법을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TNmS 홈페이지). TNmS의 전체 패널가구에 피플 미터가 장치되어 있어서, 패널 가구가 TNmS에 알리지 않고 디지털 TV수상기를 구매하더라도 아무 런 장애 없이 디지털방송 시청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SO의 채널 변경 시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 지 않고 시청률을 조사할 수 있다(TNmS 홈페이지). 패널가구는 패널이 되면 고유 번호를 부여받는 데, 시청을 시작할 때와 시청을 종료할 때 고유 번호를 눌러서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채널을 돌릴 때는 고유번호를 눌러줄 필요가 없다. 채널변화는 자동으로 인식이 된다. 시청기록은 초 단위까지 기록이 된다. 시청률 조사는 일일 단위로 매일 365일 진행이 된다. TNmS는 2008년 리턴패스 데이 터(Return Path Data)를 도입하여 지상파 DMB 시청률 조사, IPTV 시청률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TNmS 홈페이지).
닐슨코리아는 피플미터인 TVM5를 사용하여 시청률 조사를 하고 있다. TVM5는 패널가구의 TV수 신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채널측정방식을 적용하여 TV동작을 감지한다. 영상, 음성신호 비교방식 은 채널의 영상, 음성 신호와 Base Unit(BU)에 내장된 튜너에 수신되는 신호를 비교하여 채널을 인 식하고 기록하는 방식이다(오세성ㆍ임정수, 2014). 닐슨코리아의 피플미터는 디스플레이, 핸드셋, TVM5-BU, TVM5-TU로 구성된다. 디스플레이는 TV위에 설치하는 장치로 평소에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며, TV를 켜면 핸드셋 입력을 알리는 메시지와 함께 입력된 핸드셋 번호를 표시한다. 핸드 셋은 패널 가구에서 TV를 시청할 때, 가구원 개개인에게 부여된 번호를 입력시키는데 필요하다. BU는 TV 및 TV관련 기기들과 연결되는 장치로 시청정보를 일시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TU는 BU 에 저장되어 있는 시청기록 자료를 전화회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자료수집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 을 담당한다. TVM5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시청률 수집 장치로서 다양한 채널을 탐색하고, 모든 채널의 측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3개(전기, 자기, 음성)의 멀티 감지장치를 장착하고, 전화 및 인 터넷 등 다양한 데이터 통신환경을 지원한다(김상훈ㆍ임수현, 2013).
TVM5는 패널가구의 TV수신 환경에 따라 세 가지 채널 측정방식을 적용하여 TV동작을 감지한 다. 지상파/케이블의 경우 영상/음성 신호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채널의 영상/음성 신호와 Base Unit에 내장된 튜너에 수신되는 신호를 비교하여 채널을 인식/기록하는 방식이다(김상훈ㆍ임 수현, 2013). 셋톱박스로 시청하는 경우 배너 리딩(banner reading)으로 채널을 인식하는데, 채널에 나타나는 배너의 채널 번호를 OCR(optical character reading)로 인식하고 기록하는 방식이다. 그밖 에 채널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채널정보 코드를 조사업체의 레퍼런스 (reference)와 비교하여 기록한다(오세성ㆍ임정수, 2014).
② 비실시간 시청
닐슨코리아의 경우 VOD시청률 산출을 위한 별도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현재 실시간 패 널 중 VOD 시청이 가능한 패널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이때 VOD시청률을 전체로 묶어서만 측정할 수 있다. 반면 TNmS의 경우 VOD 시청조사를 위해 10,000가구의 패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VOD 콘텐츠별로 각각의 시청률 산출이 가능하며, 해당 자료를 고객사에게 제공하고 있다(김상훈ㆍ 임수현, 2013).
고정형TV를 통해 제공되는 VOD는 기존 시청률 조사체계 내에서 VOD이용량을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프로그램별 시청률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셋톱박스의 RPD(Return Path Data)를 이용하면, 프로그램 단위 이용량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RPD에 대한 표준양식이 아직 구현되어 있지 않고, 이를 내부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자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 재 시청률 조사체계에서는 VOD 시청총량만 조사가 가능하다(황성연, 2015b).
VBM은 TV에 부착된 셋톱박스를 통해 시청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측정방식이다. VBM은 개 별 셋톱박스의 주소를 지정할 수 있고, 플랫폼별로 방송을 시청하는 가구의 시청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VBM은 가입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셋톱박스를 사용하기 때문 에 데이터 수집과정이 용이하고, 표본조사에 따른 오차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분 단위 시청데이 터보다 세분화된 로그이용 데이터(초단위 분석가능)를 분석대상으로 할 수 있다(김관규ㆍ안홍엽, 2008; 오세성ㆍ임정수, 2014). 반면 분석단위가 셋톱박스이기 때문에 개인 단위의 시청조사가 용이 하지 않다는 단점을 갖는다. 다매체 플랫폼을 고려하지 못하고,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한 조사라는 한계도 가진다(강남준ㆍ조성동, 2011a).
나. PC
① 실시간 측정
PC 측정의 경우 시청기록 측정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방문한 웹페이지, 동영상 사이트 URL 정 보와 매칭하여 시청기록 데이터를 산출한다. 반면 곰플레이어와 같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측 정은 프로그램 개발자의 협조가 필요하다(오세성ㆍ임정수, 2014).
PC를 이용하여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 기계적인 방식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방송사가 실시간 방송을 특정한 URL을 통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청자가 PC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대와 시청길이를 기 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황성연, 2015a).
② 비실시간 시청
인터넷을 이용한 VOD시청의 경우 실시간 시청 조사방식과 마찬가지로 URL 정보를 수집하여 프 로그램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전체 이용자수, 이용시간, 이용자 의 평균이용시간 및 재생횟수 등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황성연, 2015a). 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방송프로그램 시청은 URL이 프로그램별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터기를 통한 기계식 조사 가 거의 불가능하다. 고정 URL이 아닐 경우 사람이 일일이 URL을 찾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VOD는 실제 방송된 프로그램과 상이하며, 프로그램 전 체를 보여주기 보다는 프로모션 영상이 대부분이다.
또한 유튜브, 판도라TV, 곰TV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은 대부분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편집한 것이며 채널ID를 가리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실제 방송프로그램으로 보 기 어렵다(황성연, 2015a). URL에는 CMS정보가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브라우저 주소로 일차 매칭 하고, 나머지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은 사람들이 일일이 눌러서 확인해야 한다.
다. 스마트폰
① 실시간 시청
스마트폰 및 모바일의 경우 웹페이지 방문을 통한 방송 프로그램 시청은 PC와 동일한 URL 매칭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앱을 통한 채널 및 방송프로그램 시청기록은 방송사업자, 애플리 케이션 개발사 등의 협조를 통해 시청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코드를 삽입해야 가능하다(오세성ㆍ 임정수, 2014). 영국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측정을 위해 버추얼미터(vitrualmeter) 기술을 사 용한다. 이 기술은 PC기반 기술로 실시간 및 비실시간 시청 측정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스마 트폰이나 모바일 측정을 위해서는 플러그인(plug-in)과 같은 보조적인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설치해 야 한다. 영국, 스위스, 덴마크,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스마트폰 앱의 경우 문제는 안드로이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애플에서는 탈옥을 하지 않는 이 상 시청률 조사를 위한 미터기 설치가 안 된다. 앱으로 측정할 경우 직면하는 또 다른 한계점은 이용자가 해당 앱을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앱을 실행한 이후 어떤 콘텐츠 를 이용했는지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DMB을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있지만 어떤 채널을 시청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앱 내에서의 정보는 앱 개발사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외부기관이 그것을 가져올 수 없다. 따라서 앱 개발사와 특별한 코드 삽입에 관한 협조가 없는 경 우 사운드매칭이나 이미지매칭 등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
② 비실시간 시청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VOD시청은 스마트폰 실시간 시청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현 재는 앱의 경우 전체 이용량만 조사가 가능한 상황이며, 앱 내에서의 VOD시청은 조사되지 않고 있다(황성연, 2015). 또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VOD의 경우 대부분 방송프로그램 전체보다는 일부 영상을 편집한 클립 형태로 되어 있으며, 시청기록 조사를 위해서는 해당 클립과 라이브러리 를 매칭해야 하지만 그 양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표 3> 해외 주요국의 통합시청조사의 특징
| 구분 | 영국 | 덴마크 | 노르웨이 | 네덜란드 | 독일 | 미국 | 캐나다 | 프랑스 |
|---|---|---|---|---|---|---|---|---|
| 시간 | 본방+7 | 본방+7 | 본방+7 | 본방+7 | 본방+3 | 본방+7 | 본방+7 | 본방+7 |
| 공간 | In-home | In-home | OOH | In-home | In-home | In-home | OOH | In-home |
| 단말 | TV | PC, Laptop, Tablet | PC, Tablet, Mobile | TV | TV | TV | ALL | TV |
| 측정 | PM | PM Virtual- meter | PM Virtual- meter PPM | PM | PM | PM | PPM | PM |
| 인식 | 메타 데이터 | 메타 데이터 | 메타 데이터 | 워터마킹 | 오디오 매칭 | 워터마킹 | 워터마킹 | 워터마킹 |
출처: 성윤택 (2015). 통합시청조사의 현재: 조사기술 및 국내외 사례 등.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추 계 학술세미나.
www.mediapub.or.kr www.mediapub.or.kr
마. 국내 통합시청률 측정기술 현황
방송통신위원회는 통합시청률 도입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시범조사를 실시해 왔다. 시범조사는 TV, PC, 스마트폰으로 지상파방송사, 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시청과 비실시간 시청에 대한 시청점유율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 시범조사의 경우 닐슨코리아가 용역을 맡아 고정형TV, PC, 스마트폰을 모두 이용하는 1,000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때 사용된 측정기술은 고정형TV 실시간, 비실시간 시청의 경우 피플미터이며, PC를 통한 실시간과 비실시간 시청은 시청기록 측정용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에는 시청기록 측정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김관규, 2014).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정형TV의 경우 패널가구 TV에 피플미터를 설치하여 실시간 시청기 록을 검증한 후 가구원 수, 성별, 나이 등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시청률을 산출한다. 비실시간 시청의 경우 채널과 개별 프로그램까지 조사하기 위해서는 IPTV사업자, SO사업자의 리턴패스 데이 터 제공이 필요하다.
PC의 경우 패널이 보유한 PC에 시청기록 측정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다음 시청자가 방문한 웹
페이지, 동영상사이트 등을 URL정보와 매칭하여 시청기록 데이터를 산출한다. 이때 PC가 고정형 URL을 사용할 경우 시청기록 추적이 가능하지만 비고정형 URL을 사용할 경우 추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곰플레이어와 같이 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시청하는 경우 시청기록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적의 협조가 필요하다.
모바일의 경우 웹페이지 방문을 통한 방송시청은 PC와 동일하게 URL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 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시청기록은 구동여부만 알 수 있다. 시청자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어떤 방송콘텐츠를 시청했는지 파악하려면 방송사업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사 등의 협조를 통해 시청정 보를 가져올 수 있는 코드가 삽입되어야 조사가 가능하다.
<표 4> 닐슨코리아 통합시청률 산출가능 현황(2013년 기준)
| 유형 | | 조사범위 및 산출자료 | 비고 |
|---|---|---|---|
| 고정형 TV | 실시간 | 실시간 방송 전체 | TV VOD의 경우: VOD 이용은 추적가능(전체이용량) 콘텐츠별 조사는 Platform사업자 도움이 필 요하며 현재 표준 부재로 일부만 가능 |
| | VOD | VOD의 경우 채널은 인식/ 프로그램과 광고는 RPD 필요 | |
| PC | WEB | URL log를 수집하여 조사/ 광고의 경우 Tag 필요 | PC VOD의 경우: 고정 URL인 경우 추적가능 비고정형 URL의 경우 수작업 필요 PC광고의 경우: 애드서버에서 URL에 tag, trigger를 설정 URL을 수집 분석하여 산정 |
| | APP |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가능 | |
| Mobile | WEB | 브라우저 이용기록 수집/ 광고의 경우 Tag 필요 | mobile광고의 경우: 애드서버에서 URL에 tag, trigger를 설정 URL을 수집 분석하여 산정 mobile app의 경우: app 이용기록 및 이용시간 조사 가능 app 제작사 협조시 조사가능 |
| | APP | APP 구동정보 수집 가능/ APP 내에서의 이용은 불가능 | |
출처: 통합미디어이용행태 조사 필요성 및 조사방법, 닐슨코리아, 2013; 김관규(2014). 크로스미디어 통 합시청률 조사의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방송문화연구』, 제26권 1호, p. 21.
5) 시청률 합산 이슈
가. 합산기준
통합시청률은 여러 단말기로 이뤄지는 시청을 통합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실시간 시청과 비실 시간 시청을 어떤 기준으로 합산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다. 현재 TV시청률은 1분 단위로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한 시청자 수를 측정하여 전체 시청자 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이런 방 식은 실시간 방송에서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VOD와 같은 비실시간 시청에 시청률 개념을 적용하기 가 어렵다. VOD는 방송사 편성표를 따르지 않고 시청자가 선택한 시간에 시청하며 몰아보기, 건너 뛰기, 이어보기 등 실시간 시청과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시청하기 때문에 기존 시청률 산출방식과
동일하게 시간을 기준으로 시청률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황성연, 2014a).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은 실시간 시청과 비실시간 시청의 합산이 가능하 다.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은 특정 방송시간대에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한 사람의 수를 측정하는 시 청률 개념이 아니라 전체 시청시간에서 특정 프로그램이나 채널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방식 이기 때문이다.
나. 비실시간 시청의 채널 귀속방식
성욱제(2015)는 비실시간 시청의 채널 귀속방식과 관련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최초 편성 및 방영 된 채널로 귀속하는 방안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이 실시간 방영된 채널의 시청시간 비율로 재분배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자의 사례로 미생 프로그램이 TvN을 비롯한 여러 채널에서 동시에 방송 되었을 경우 실질적인 저작권 보유 채널로 시청시간을 귀속시키는 것이다. 후자의 사례는 무한도 전 1회의 실시간 시청시간이 MBC 100시간, A채널 50시간, B채널 10시간이고, 비실시간 시청시간이 50시간이라고 한다면, 비실시간 시청시간을 각 채널의 시청시간 비율에 맞게 배분 후 합산하여 MBC 131시간, A채널 66시간, B채널 13시간 형태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 비실시간 시청 합산기간
실시간 시청과 비실시간 시청의 합산에서, 비실시간 시청은 합산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청시간이 누적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비실시간 시청의 합산기간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성욱제(2015)는 본방송 이후 1주일(7일)의 시청분을 합산하는 방안과 본방송 이후 4주 간(28일)의 시청분을 합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자의 경우 VOD시청패턴, 조사예산의 한계, 해 외사례 등을 감안한 방안이며, 후자는 지상파방송의 홀드백(3주)을 감안한 기간이다.
성낙일・곽은경・이선미(2015)은 비실시간 시청의 합산기간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편 성 주기, VOD 이용행태 등을 고려해 1주일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합산기간을 서로 다르게 설정 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합산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비실시간 시청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지나치게 길 경우 측정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 다. 따라서 적절한 합산기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라. 매체별 가중치
서로 다른 단말기를 통해 측정된 시청기록 자료를 통합할 때, 각 단말기별 가중치를 어떻게 부 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이슈이다. 성욱제(2015)는 시청유형별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청하는 매체 유형에 따라 시청품질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 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가중치 부여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청시간이 질적으로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에 선뜻 동의 하기는 어렵다. 같은 시간을 시청하더라도 고정형TV를 통한 실시간 시청과 스마트폰 등을 통한 비 실시간 시청은 시청환경이나 시청방식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청률 합산 과 정에서 매체별 가중치를 어떤 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
마. 동시시청 처리방식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미디어가 다원화되면서 동시시청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통 합시청률과 관련하여 동일한 시간에 두 개 이상의 단말기로 서로 다른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였을 경우 어떻게 시청시간을 처리할 것인가가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성욱제(2015)는 동시 시청 시간을 단말기의 수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안 그리고 단말기 이용시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용시간이 더 많은 단말기로 이용시간을 몰아주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바. 패널구성 유형에 따른 합산방식
단일패널이 아니라 분리패널을 구성하였을 경우 각 패널 데이터를 어떻게 합산할 것인가가 이슈 로 제기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2015년부터 고정형TV 패널과 PC/ 모바일 패널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의결하였다. 성욱제(2015)는 각 패널의 구성비를 최대한 동일하 게 설계하고, 이들 2개 패널을 대상으로 단말기만 서로 다르게 측정한다. 이어 각 패널의 조사결과 가 동일한 가중치를 가진다고 가정하여 조사결과를 단순히 합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정형TV 패널은 가구단위로, PC/모바일 패널은 개인단위로 구성된다. 때문에 고정형TV 패널가 구의 구성원은 전체 고정형TV 시청가구의 대표성은 가질 수 있으나 전체 PC/모바일 이용자의 대 표성을 동시에 갖기는 어렵다. 따라서 영국과 같이 PC/모바일 패널을 구성하고, 고정형TV 패널가 구 구성원 중에서 PC/모바일 패널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을 선별하여 고정형TV 시청자료와 PC/모바일 시청자료를 합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나가며: 통합시청률 조사 전망
고정형TV 실시간 시청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현행 시청률에 고정형TV 비실시간 시청, 스마트미 디어를 통한 실시간, 비실시간 시청을 합산하더라도 당장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시청행태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아직 은 고정형TV 실시간 시청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성낙 일・곽은경・이선미(2015)는 IPTV VOD를 통한 방송시청을 통합시청률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방송프로그램의 본방송 시청률과 VOD 시청행태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 재한다고 밝혔다. 즉, 본방송 시청과 VOD 시청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VOD 시청을 통합시청률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VOD 시청기록 포함기간과 관련하여 1주 차 시청시간만 통합시청률에 합산시킬 경우 실제 시청자의 VOD 이용행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산기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남 준・조성동(2011a)은 닐슨코리아의 TV시청률 조사패널을 기초로 인터넷 조사에 동의한 676명을 대 상으로 2010년 8월 23일~9월 19일까지 4주간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방송프로그램의 본방송, 재방송, 케이블 재방송, 인터넷 방송사 홈페이지 실시간과 VOD 시청이었다. 또한 콘텐츠 공유사이트를 선정하여 URL을 추적해 프로그램 단위 시청행태를 분석했다. 통합시청 추적대상은 지상파 재방송과 케이블의 주요 지상파 드라마 채널(KBS드라마, MBC드라마넷, SBS플러스)와 드라 맥스 기타 드라마 방영채널이었다. 추적결과 평균시청량을 합산한 결과를 보면 기존 지상파 본방
송 분량만 측정했을 때보다 지상파재방송, 케이블재방송을 합산하였을 경우 전체적으로 평균시청 량이 높아지고 그 순위에서도 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에 비춰볼 때, 통합시청률은 기존 시청률 조사가 놓치고 있던 비실시간 시청행태를 보완해 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관규(2014)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시청률 조사에서는 비실시간 시청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가구 밖에서 이뤄지는 시청행태에 대한 시청률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다채널 방송의 시청점유율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반영을 사업자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점, 현행 피플미터 방식은 새로운 기술적 진보에 의해 대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통합시청률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시청률의 도입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에 따른 통합시청률 조사방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 해서는 아직 보편적인 분석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통합시청률 도입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규제목적의 통합 시청률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비실시간 시청은 예능, 드라마 등 오락프 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런 오락프로그램은 여론 다양성 보장이라는 규제목적과 거리 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뉴스의 경우 속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실시간 시청이 많지 않으며, 방 송프로그램 유통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모든 비실시간 시청을 조사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VOD만을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의 경우 적절한 합산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통합시청률을 도입키로 하더라도 조사방법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먼저 실 시간 시청과 비실시간 시청을 측정하기 위한 패널구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이슈이다. 영국 BARB의 경우 단일패널 형태로 통합시청률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BARB는 기초조사를 기초로 주 거형태, 인구통계, TV플랫폼, 거주지역 등을 반영한 5,100가구 12,000명 이상의 패널집단을 구성한 다. 또한 BARB는 온라인 측정기술을 통해 패널이 보유한 여러 단말기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여 BARB 골드 스탠다드 데이터를 산출한다. 한편, BARB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메타 데이터, 방송사 의 협조를 얻어 패널 이외의 이용자로부터 획득한 온라인TV 시청행태, 패널의 인구통계특성을 결 합시킨 프로젝트 도브테일(project dovetail)을 추진하고 있다. 14) 반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 분리 패널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모바일과 랩탑, 가정용PC, 태블릿 이용패널을 별도 로 운영하고 있고, 프랑스도 지상파TV 패널, 유료방송 패널, 지상파TV/PC/모바일 패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정용찬, 2015).
우리나라도 현재 고정형TV 실시간 시청 조사를 위해 4,000가구 이상을 조사하고 있다. 이때 비 실시간 시청률을 조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패널을 구축할 것인지 또는 기존 고정형TV 패널을 비실 시간 시청조사의 패널로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는 패널구성 형태를 달리 설계하여 연도별 시범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닐슨코리아의 경우 모 집단 추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3스크린 패널을 별도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N스크린 시 청행태를 추정하고 있다.
고정형TV 시청 패널과 스마트미디어 시청패널을 통합 운영하는 것은 시간, 비용, 관리 등의 측 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패널의 대표성, 측정기술의 신뢰성, 측정기록
14) http://www.barb.co.uk/about-us/how-we-do-what-we-do/
의 합산방법 등에 대한 타당한 조사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단일패널이 타당한지 또는 여러 패널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이에 대한 결론은 서 로 다른 패널구성에 대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뒤에 내리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패널로부터 획득한 실시간 및 비실시간 시청기록을 어떻게 합산할 것인가의 이슈는 여전 히 풀기 어려운 이슈이다. 실시간 시청의 경우 기존 방식으로 시청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VOD와 같은 비실시간 시청의 경우 방송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시청하는 방식이고 시청길이도 시 청자가 조절할 수 있다. VOD는 몰아보기, 빨리감기, 건너뛰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므로 시간 에 기초한 측정이 쉽지 않다. 편성계획에 입각한 실시간 시청과 비실시간 시청은 그 성격이 근본 적으로 다르다. 때문에 실시간 시청과 비실시간 시청을 어떤 기준으로 합산할 것인가의 이슈는 쉽 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실시간 시청시간과 비실시간 시청시간을 합산하는 형태로 통합시청 률을 정의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통합시청률 합산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 사 이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비실시간 시청기록의 합산기간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남아 있다. 비실시간 시청의 경우 측정기 간이 길면 길수록 시청 횟수가 누적되어 시청률이 상승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본방 이 후 7일 동안의 이용실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는 현재 실시간 방송의 편성단위가 1주일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상의 측정기간을 설정하여 살펴보는 것 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성낙일・곽은경・이선미, 2015).
이밖에 실시간 시청과 비실시간 시청에 대한 질적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될 수 있다.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실시간 시청과 비실시간 시청을 합산하는 것은 이용매체 의 차이나 시청행태의 질적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정형TV 실시간 시청 은 여론형성 능력이나 광고효과 측면에서 PC, 스마트폰 등을 통한 비실시간 시청에 비해 여론형성 능력이나 광고효과 측면에서 더욱 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단순 합 산하는 것은 통합시청률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비실시간 시청기록 측정기술과 측정방법에 대해서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고정형TV 실시간 시청은 피플미터 방식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이 기술은 국내외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반 면 PC, 스마트폰 등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시청을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술은 마 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비실시간 시청기록 측정은 PC, 스마트폰 등에 시청기록 측정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어느 범위까지 시청 기록을 측정할 수 있는지, 방송프로그램 시청기록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해 내는지, 시청률 조사기 관에 측정기록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달되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시청 기록 측정과정에서도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인터넷 지속 이용시간 조사는 웹페 이지 단위 이하로 들어가면 활성화된 창을 중심으로 지속시간이 계산된다. 이는 절대시간 기준에 서 보면 합리적이지만 여러 웹페이지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는 제대로 측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하여 최선영・김민수・김명준(2014)은 기존의 시청률 측정의 경우 회상 등을 통해 측정 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재가공 콘텐츠가 증가하고 시청 장소도 다양해지면서 응답자의 회상에만 의존한 조사는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을 통한 OTT시청행위패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자들은 스마트폰 티빙앱을 통해 콘텐츠 관련 데이터, 시청시간, 시청프로그램, UI형태, 시청모드(풀모드, 팝업모드)와 상태(재생, 일시정지, 종료) 등 플레이어 관련 데이터, GPS(위치정보)데이터 등으로 구성된 로그자료 등을 통해 이용 공간과 시간을 고려한 시청 행동 분석이 가능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통합시청률 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인식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 요하다. 특히 인터넷에서 이용되는 방송프로그램을 정확히 추적하려면 모든 프로그램에 메타태그 (meta tag)가 붙어있어야 하고, 이를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 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메타태그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그에 따른 저작권 이슈 등에 대한 논 의도 부족하며, 측정에 필요한 URL 체계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변화하는 방송시청 행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고정형TV 실시간 시청과 다양한 스마트 단말기를 통한 실시간, 비실시간 시청을 아우르는 통합시청률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시청률 조사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 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만약 통합시청률이 도입될 경우 전통적인 프라임타임 시간대가 OTT로 확 대되고, 기존 시청률 조사에 따른 프로그램 순위에 변동이 발생하며, OTT의 스크린 확보 경쟁과 VOD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임양수・손현진, 2013).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통합시청률 조사 도입시점을 미리 정해놓고,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내 상황은 다소 성급해 보인다. 쟁점에 대해 여유를 갖고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자칫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합시청률 조사방법 마련을 위한 시도가 국 내외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도된 여러 통합시청률 조사방법 중에서 피플미터를 이용한 실시간 시청률 조사방법과 같이 많은 나라에서 활용되는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조사방법이 부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떤 조사방법이 가장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것인지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시청률 조사가 국내에 도입되려면 방송사, 광고주, 시청 률 조사회사 등 여러 이해당사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요 쟁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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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APEE Summer Workshop
Back to the Basic:
영어 수업에 즐거움을 더하다
2017. 6. 24(토)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학습지원관
| 시간 | 장소 | | | |
|---|---|---|---|---|
| 09:00∼10:00 | 교수학습지원관 로비(1층) | | | |
| 10:00∼10:20 | 그랜드홀 (1층) | | | |
| 10:20∼10:30 | | | | |
| 10:30∼10:40 | | | | |
| | | A 분과 인성과 창의성 계발 11401호 | B 분과 스토리텔링과 리터러시 11408호 | C 분과 교수방법과 과정중심평가 11409호 |
| 10:40∼11:20 | 강의실(4층) | A1 | B1 | C1 |
| 11:20∼12:00 | 강의실(4층) | A2 | B2 | C2 |
| 12:00∼13:00 | | | | |
| 13:00∼13:50 | 그랜드홀 (1층) | | | |
| 13:50∼14:00 | | | | |
| 14:00∼14:40 | 강의실(4층) | A3 | B3 | C3 |
| 14:40∼15:20 | 강의실(4층) | A4 | B4 | C4 |
| 15:20∼16:00 | 강의실(4층) | A5 | B5 | C5 |
| 16:00∼16:20 | 그랜드홀 (1층) | | | |
A 분과: 인성과 창의성 계발
교수학습지원관 11401호
| 구분 | 시간 | 제목 | 발표자 | 사회자 | 좌장 |
|---|---|---|---|---|---|
| A1 | 10:40∼11:20 | 모든 학생이 행복한 UDL(보편적 학습설계) 수업 사례 | 임재일 (용인 백봉초) | 유진아 (화성 매송초) | 안경자 (서울교대) |
| A2 | 11:20∼12:00 | 생태 프로그램 기반 인성교육 중심 영어수업 사례 | 윤서인 (서울 신상도초) | 김대연 (서울 등서초) | |
| | 12:00∼14:00 | 점심식사(12:00~13:00), 기조강연(13:00~13:50), 휴식(13:50~14:00) | | | |
| A3 | 14:00∼14:40 | 그림을 활용한 인터뷰 활동으로 공감적 의사소통능력 키우기 | 이은정 (인천 동춘초) | 정명선 (인천 청학초) | 백주현 (부산교대) |
| A4 | 14:40∼15:20 | FLOW Learning으로 3C (Character, Creativity, Cooperation) UP! | 정지원 (대전 가오초) | 최수민 (광주 치평초) | |
| A5 | 15:20∼16:00 | 인문학적 상상력 기반 협력학습 | 이현진 (경북대사대 부설초) | 조중기 (경산 평산초) | |
B 분과: 스토리텔링과 리터러시
교수학습지원관 11408호
| 구분 | 시간 | 제목 | 발표자 | 사회자 |
|---|---|---|---|---|
| B1 | 10:40∼11:20 | Song & Story를 활용한 영어수업 | 조두제 (청주 용성초) | 박선경 (보은 수한초) |
| B2 | 11:20∼12:00 | 영시 Text를 활용한 초등영어 교과 재구성의 실제 | 전재경 (부산 해강초) | 전지현 (부산 금양초) |
| | 12:00∼14:00 | | | |
| B3 | 14:00∼14:40 | ‘영어동시쓰기를 통한 영어 표현능력 신장’ 지도 사례 | 송봉주 (제주 추자초) | 김보람 (제주 이도초) |
| B4 | 14:40∼15:20 | Literature for Global Awareness | 김현아 (서울 거여초) | 정명희 (서울 충무초) |
| B5 | 15:20∼16:00 | Be a Skilled Reader!! (by Phonics and Sight Words) | 이지연 (인제 상남초) | 남궁은미 (원주 단관초) |
C 분과: 교수방법과 과정중심평가
교수학습지원관 11409호
| 구분 | 시간 | 제목 | 발표자 | 사회자 |
|---|---|---|---|---|
| C1 | 10:40∼11:20 | 삶과 연계된 영어수업: 과업중심접근법을 중심으로 | 정현진 (광주교대 부설초) | 강영구 (광주 용산초) |
| C2 | 11:20∼12:00 | TBL(Team-Based Learning) 협력을 통한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 김정아 (대구 용지초) | 강진호 (대구초) |
| | 12:00∼14:00 | | | |
| C3 | 14:00∼14:40 | Guided Student-Centered Learning을 통한 초등영어 자기주도학습력 신장 | 손영훈 (천안 두정초) | 최미경 (금산 용문초) |
| C4 | 14:40∼15:20 | 영어과 과정중심평가 | 김양숙 (인천 장수초) | 여혜선 (인천 고잔초) |
D 분과: 교육과정과 영어교사
교수학습지원관 11410호
| 구분 | 시간 | 제목 | 발표자 | 사회자 |
|---|---|---|---|---|
| D1 | 10:40∼11:20 |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해와 교실 수업 변화 | 권영애 (서울 면일초) | 권희주 (서울 신학초) |
| D2 | 11:20∼12:00 | 영어책 읽기(영어독서)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의 실제 | 김영 (부산 초읍초) | 최성미 (부산 신재초) |
| | 12:00∼14:00 | | | |
| D3 | 14:00∼14:40 | 응답하라 영어친구: 스마트폰의 음성인식기능을 활용한 영어학습 | 이수환 (영천 영화초) | 황영애 (포항 흥해남산초) |
| D4 | 14:40∼15:20 | 담임교사와 영어전담교사가 함께 하는 배움중심 영어동아리 운영 사례 | 김민정 (인천 신선초) | 신연수 (인천 서흥초) |
| D5 | 15:20∼16:00 | 초등영어 수업과 실행연구: 실행연구자로서 교사 | 김동군 (광주 치평초) | 김은주 (광주 유촌초) |
부산교육대학교 오시는 길
| 교통별 | 도착지 | 비고 |
|---|---|---|
| 고속버스 시외버스 | 부산종합 버스터미널 | • 거리: 약 12㎞ • 택시요금: 약 11,000원 정도 • 지하철: 지하철역 10개, 1,300원 • 버스: 110-1번, 51번, 1,700원 |
| 철 도 (KTX) | 구포역 | • 거리: 약 11㎞ • 지하철: 지하철역 8개, 1,300원, 거제역 하차 후 도보 15분 • 택시: 구포역 → 부산교대, 약 10,000원 |
| | 부산역 | • 거리: 약 11㎞ • 지하철: 지하철역 11개, 1,300원, 교대역 하차 • 택시: 부산역 → 부산교대, 약 12,000원 |
부산교육대학교 캠퍼스 배치도
-부산교육대학교로 들어오시는 입구: Ⓐ와 Ⓑ(노란색 네모)
-KAPEE 2017 Summer Workshop 개최 장소: 11번 교수학습지원관, 그랜드홀(붉은색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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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MAIN-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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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18년도본예산일반회계기획홍보실
부서: 기획홍보실
정책: 군행정역량강화
단위: 군정시책추진
(단위:천원)
| 기획홍보실 | | | | | 28,468,010 도 2,000 군 28,466,010 | 13,489,500 |
|---|---|---|---|---|---|---|
| | 군행정역량강화 | | | | 110,441 도 2,000 군 108,441 | 93,496 |
| | | 군정시책추진 | | | 102,601 도 2,000 군 100,601 | 84,656 |
| | | | 군정시책 홍보물 제작 | | 45,800 | 45,800 |
| | | | | 201 일반운영비 | 45,800 | 45,800 |
| | | | | 01 사무관리비 | 45,800 | 45,800 |
| | | | | ○ 군정현황 홍보책자/성과책자 제작 10,000원*2종*1,000부 ○ 군정업무보고 및 의회업무보고서 제작 39,000원*200부*1회 ○ 군정 주요홍보물 제작 1,000원*5,000부 ○ 군정현황판 정비(군수실,부군수실) 500,000원*2개소 ○ 군정홍보용 봉투/메모지 제작 500,000원*2종*1회 ○ 군정홍보용 군정보고서 제작 10,000원*100부*2회 ○ 컬러복사기 소모품 구입 500,000원*4종*3회 ○ 컬러복사기 수리 1,500,000원*2회 | 20,000 7,800 5,000 1,000 1,000 2,000 6,000 3,000 | |
| | | | 시.정책 개발 | | 35,161 도 2,000 군 33,161 | 19,716 |
| | | | | 201 일반운영비 | 28,441 도 2,000 군 26,441 | 16,716 |
| | | | | 01 사무관리비 | 28,441 | 16,716 |
| | | | | ○ 월간지방자치 구독 7,000원*24부*12월 ○ 월간자치행정 구독 5,000원*24부*12월 ○ 월간자치발전 구독 5,000원*24부*12월 ○ 월간자치의정 구독 2,500원*24부*12월 ○ 목민광장 정기간행물 구독 10,000원*100부*2회 ○ 시책 등 DB 구축 및 마일리지운영 10,000,000원*1식 ○ 도민 분권운동 지원 4,000,000원*1식 ○ 군정업무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6,825,000원*1식 | 2,016 1,440 1,440 720 2,000 10,000 4,000 도 2,000 군 2,000 6,825 | |
정책: 군행정역량강화
단위: 군정시책추진
(단위: 천원)
| | | 202 여비 | 4,320 | 0 |
|---|---|---|---|---|
| | | 01 국내여비 | 4,320 | 0 |
| | | ○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여비 20,000원*3인*12월*6일 | 4,320 | |
| | | 203 업무추진비 | 2,400 | 3,000 |
| | |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400 | 3,000 |
| | | ○ 군정기획활동 시책업무추진비 2,400,000원 | 2,400 | |
| |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 | | 5,500 | 0 |
| | | 306 출연금 | 5,500 | 0 |
| | | 01 출연금 | 5,500 | 0 |
| | | ○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자체 출연금 5,500,000원*1식 | 5,500 | |
| | 지역공동체 연구포럼 운영 | | 3,000 | 6,000 |
| | | 201 일반운영비 | 3,000 | 6,000 |
| | | 01 사무관리비 | 3,000 | 6,000 |
| | | ○ 지역공동체 연구 포럼 운영 3,000,000원*1회 | 3,000 | |
| | 제안제도 운영 | | 6,140 | 6,140 |
| | | 201 일반운영비 | 840 | 840 |
| | | 01 사무관리비 | 840 | 840 |
| | | ○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6인*2회 | 840 | |
| | | 301 일반보상금 | 5,300 | 5,300 |
| | | 11 기타보상금 | 5,300 | 5,300 |
| | | ○ 군정발전제안 민간인 시상금(대상 외 4개 부 문) 5,300,000원*1식 | 5,300 | |
| |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 | 5,000 | 5,000 |
| | | 201 일반운영비 | 5,000 | 5,000 |
| | | 02 공공운영비 | 5,000 | 5,000 |
| | | ○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5,000,000원*1식 | 5,000 | |
|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지원 | | 2,000 | 2,000 |
| | | 201 일반운영비 | 2,000 | 2,000 |
| | | 02 공공운영비 | 2,000 | 2,000 |
| | | ○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운영회비 2,000,000원*1식 | 2,000 | |
| 군정평가 | | | 5,840 | 5,840 |
| |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 | | 5,840 | 5,840 |
| | | 201 일반운영비 | 840 | 840 |
| | | 01 사무관리비 | 840 | 840 |
정책: 군행정역량강화
단위: 군정평가
(단위: 천원)
| | | | ○ 해남군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6인*2회 | 840 | |
|---|---|---|---|---|---|
| | | | 303 포상금 | 5,000 | 5,000 |
| | | | 01 포상금 | 5,000 | 5,000 |
| | | | ○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5,000,000원*1식 | 5,000 | |
| | 열린 혁신 운영 | | | 2,000 | 3,000 |
| | | 열린 혁신 활성화방안 | | 2,000 | 3,000 |
| | | | 201 일반운영비 | 2,000 | 3,000 |
| | | | 01 사무관리비 | 2,000 | 3,000 |
| | | | ○ 열린 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직원 워크숍 개 최 1,000,000원*2회 | 2,000 | |
| 군정 홍보 활성화 | | | | 617,368 | 606,467 |
| | 군정 주요시책 홍보 | | | 617,368 | 606,467 |
| | | 군정 홍보 | | 298,692 | 290,659 |
| | | | 101 인건비 | 13,680 | 7,680 |
| | | |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13,680 | 7,680 |
| | | | ○ ENG카메라 및 사진기사 관내여비 20,000원*3인*15일*12월 ○ ENG카메라 및 사진기사 관외여비 60,000원*2인*2일*12월 | 10,800 2,880 | |
| | | | 201 일반운영비 | 257,812 | 259,179 |
| | | | 01 사무관리비 | 253,088 | 251,558 |
정책: 군정홍보활성화
단위: 군정주요시책홍보
(단위:천원)
| | ― 지방지 12,000원*310부*6월 ― 지역지 15,000원*183부*2회 ○ 잡지구독 37,000원*11개 매체*6월 ○ 광고 디자인 제작 250,000원*20건 | 22,320 5,490 2,442 5,000 | |
|---|---|---|---|
| | 02 공공운영비 | 4,724 | 7,621 |
| | ○ 군정홍보 웹하드,인터넷 사용료 40,000원*12월 ○ 홍보차량 수선 유지비 1,500,000원*1식 ○ 홍보차량 보험료 900,000원*1대 ○ 홍보차량 유류대 1,280원*120리터*12월 | 480 1,500 900 1,844 | |
| | 203 업무추진비 | 27,200 | 23,800 |
| |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7,200 | 23,800 |
| | ○ 군정주요시책홍보 업무추진비 27,200,000원 | 27,200 | |
| 땅끝 해남소식지 발행 | | 318,676 | 315,808 |
| | 101 인건비 | 2,400 | 2,400 |
| |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2,400 | 2,400 |
| | ○ 땅끝소식지 취재 여비 20,000원*1명*10일*12월 | 2,400 | |
| | 201 일반운영비 | 306,312 | 304,828 |
| | 01 사무관리비 | 231,432 | 229,948 |
| | ○ 땅끝소식지 발간 및 배부 ― 인쇄편집료 200,000,000원*1식 ― 소식지 게재 원고료 보상 500,000원*6회 ― 공고고시 등 인쇄비 1,500,000원*6회 ― 주소라벨용지 100,000원*11박스*2회 ― 발송 작업료 1,160,000원*6회 ― 발송용 봉투제작 110원*20,000부*3회 ○ 홍보교육 강사료 220,000원*2회 ○ 홍보교육 강사 교통비 80,000원*2회 ○ 땅끝소식지 및 영상편집 특근매식비 8,000원*4인*96일 | 227,760 200,000 3,000 9,000 2,200 6,960 6,600 440 160 3,072 | |
| | 02 공공운영비 | 74,880 | 74,880 |
| | ○ 땅끝소식지 우편 발송료 312원*20,000부*12월 | 74,880 | |
| | 202 여비 | 3,600 | 3,600 |
| | 01 국내여비 | 3,600 | 3,600 |
| | ○ 땅끝소식지 발간 관내여비 20,000원*1인*15일*12월 | 3,600 | |
| | 301 일반보상금 | 6,364 | 4,980 |
| | 09 행사실비보상금 | 3,964 | 3,780 |
정책: 군정홍보활성화
단위: 군정주요시책홍보
(단위: 천원)
| | | | ○ 명예기자 간담회 식대 8,000원*29인*2회 | 464 | |
|---|---|---|---|---|---|
| | | | 11 기타보상금 | 2,400 | 1,200 |
| | | | ○ 땅끝해남소식 퀴즈 당첨자 시상금(상품권) 20,000원*10명*12월 | 2,400 | |
| 성과지향 예산편성 | | | | 404,571 | 400,321 |
| | 건전재정 관리운영 | | | 404,571 | 400,321 |
| | | 주민참여형 예산제 | | 8,164 | 7,674 |
| | | | 201 일반운영비 | 8,164 | 7,674 |
| | | | 01 사무관리비 | 8,164 | 7,674 |
| | | | ○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5인*3회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7인*1회 ○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70,000원*7인*2회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4인*1회 ○ 용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7인*2회 ○ 지방보조금(행사·축제)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10인*4회 ○ 세입·세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 132,000원*12월 | 1,050 490 980 280 980 2,800 1,584 | |
| | | 예산편성 관리 | | 83,207 | 79,447 |
| | | | 201 일반운영비 | 41,240 | 39,480 |
| | | | 01 사무관리비 | 41,240 | 39,480 |
| | | | ○ 세입세출예산서 제작 ― 제1회 추경예산(안) 88,000원*60부*1회 ― 제1회 추경예산 60,000원*120부*1회 ○ 2017년 예산서(합본)제작 300,000원*60부 ○ 예산편성운영 프린터소모품 구입 400,000원*2대*4회 ○ 예산편성운영 복사용지구입 30,000원*2종*30박스 ○ 예산편성작업 특근매식비 8,000원*5인*144일 | 12,480 5,280 7,200 18,000 3,200 1,800 5,760 | |
| | | | 202 여비 | 4,800 | 4,800 |
| | | | 01 국내여비 | 4,800 | 4,800 |
| | | | ○ 지방재정운영 관리합동집무(도,중앙) 및 회 의 참석 80,000원*3인*2일*10회 | 4,800 | |
| | | | 203 업무추진비 | 16,000 | 14,000 |
| | | |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6,000 | 14,000 |
| | | | ○ 재정운영 및 국도비 재원확보 추진 16,000,000원 | 16,000 | |
| | | |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 21,167 | 21,167 |
정책:
성과지향예산편성
단위: 건전재정관리운영
(단위: 천원)
| | | | 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21,167 | 21,167 |
|---|---|---|---|---|---|
| | | |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보수 21,167,000원*1식 | 21,167 | |
| | | 기관공통운영 경비지원 | | 313,200 | 313,200 |
| | | | 201 일반운영비 | 10,000 | 10,000 |
| | | | 01 사무관리비 | 10,000 | 10,000 |
| | | | ○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10,000,000원*1년 | 10,000 | |
| | | | 202 여비 | 258,800 | 258,800 |
| | | | 01 국내여비 | 192,800 | 192,800 |
| | | | ○ 군정주요시책추진 종합여비(총괄) 80,000원*60인*3일*12월 ○ 지역현안사업관리 중앙부처방문여비 20,000,000원*1년 | 172,800 20,000 | |
| | | | 03 국외업무여비 | 21,000 | 21,000 |
| | | | ○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총괄) 3,000,000원*7인 | 21,000 | |
| | | | 04 국제화여비 | 45,000 | 45,000 |
| | | | ○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총괄) 3,000,000원*15인 | 45,000 | |
| | | | 301 일반보상금 | 34,400 | 34,400 |
| | | | 06 민간인국외여비 | 30,000 | 30,000 |
| | | | ○ 군정투자사업 및 시책수행 민간인 여비 2,000,000원*15인 | 30,000 | |
| | | | 09 행사실비보상금 | 4,400 | 4,400 |
| | | | ○ 군정 및 지역발전회의 참석자보상 4,400,000원*1식 | 4,400 | |
| | | | 405 자산취득비 | 10,000 | 10,000 |
| | | | 01 자산및물품취득비 | 10,000 | 10,000 |
| | | | ○ 읍면 소규모 물품구입비 지원 10,000,000원*1년 | 10,000 | |
| 의회 법무행정 역량강화 | | | | 175,200 | 163,800 |
| | 소송업무추진 | | | 171,200 | 158,800 |
| | |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 | | 171,200 | 158,800 |
| | | | 201 일반운영비 | 66,400 | 54,000 |
| | | | 01 사무관리비 | 56,400 | 44,000 |
부서:
기획홍보실
정책:
의회법무행정역량강화
단위:
(단위: 천원)
| | | | ○ 소송관련 변호사 성공보수금 2,000,000원*2회 ○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10,000,000원*1회 ○ 책자형 자치법규 법령집 제작 관리 15,000,000원*1식 | 4,000 10,000 15,000 | |
|---|---|---|---|---|---|
| | | | 02 공공운영비 | 10,000 | 10,000 |
| | | | ○ 소송관련 공과금(송달료 등) 1,000,000원*10회 | 10,000 | |
| | | | 202 여비 | 4,800 | 4,800 |
| | | | 01 국내여비 | 4,800 | 4,800 |
| | | | ○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여비 20,000원*2인*10일*12월 | 4,800 | |
| | | | 305 배상금등 | 100,000 | 100,000 |
| | | | 01 배상금등 | 100,000 | 100,000 |
| | | | ○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 지급 10,000,000원*10회 | 100,000 | |
| | 의회운영 지원 | | | 4,000 | 5,000 |
| | | 의회운영 활성화 지원 | | 4,000 | 5,000 |
| | | | 203 업무추진비 | 4,000 | 5,000 |
| | | |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4,000 | 5,000 |
| | | | ○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4,000,000원 | 4,000 | |
| 행정규제개혁 | | | | 3,300 | 2,740 |
| | 불합리한 규제완화 | | | 3,300 | 2,740 |
| | |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 | | 3,300 | 2,740 |
| | | | 201 일반운영비 | 3,300 | 2,740 |
| | | | 01 사무관리비 | 3,300 | 2,740 |
| | | | ○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 현수막 60,000원*17개소*1회 ○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70,000원*8인*3회 ○ 규제개혁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600,000원*1회 | 1,020 1,020 1,680 600 | |
| 인구·청년 정책 기획 조정 | | | | 18,600 | 0 |
| | 인구 정책 추진 | | | 10,000 | 0 |
| | | 인구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 10,000 | 0 |
| | | | 207 연구개발비 | 10,000 | 0 |
| | | | 01 연구용역비 | 10,000 | 0 |
| | | | ○ 인구 정책 관련 공모사업 용역 10,000,000원*1식 | 10,000 | |
| | 청년 정책 추진 | | | 8,600 | 0 |
부서:
정책:
인구·청년정책기획조정
단위:
청년정책추진
(단위: 천원)
| | | 청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 8,600 | 0 |
|---|---|---|---|---|---|
| | | | 201 일반운영비 | 5,000 | 0 |
| | | | 01 사무관리비 | 5,000 | 0 |
| | | | ○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1,500,000원*2회 ○ 청년발전기본계획 책자 제작 10,000원*200부 | 3,000 2,000 | |
| | | | 301 일반보상금 | 3,600 | 0 |
| | | | 09 행사실비보상금 | 3,600 | 0 |
| | | | ○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지원 20,000원*30명*6회 | 3,600 | |
| 예비비 | | | | 27,039,182 | 12,113,280 |
| | 예비비 | | | 27,039,182 | 12,113,280 |
| | | 예비비 | | 27,039,182 | 12,113,280 |
| | | | 801 예비비 | 27,039,182 | 12,113,280 |
| | | | 01 일반예비비 | 4,300,000 | 4,300,000 |
| | | | ○ 예비비 4,300,000,000원 | 4,300,000 | |
| | | | 02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 18,788,257 | 7,311,480 |
| | | |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8,788,257,000원 | 18,788,257 | |
| | | | 03 내부유보금 | 3,950,925 | 501,800 |
| | | | ○ 내부유보금 3,950,925,000원 | 3,950,925 | |
| 행정운영경비(기획홍보실) | | | | 99,348 | 109,396 |
| | 인력운영비(기획홍보실) | | | 9,000 | 10,800 |
| | | 인력운영비(기획홍보실) | | 9,000 | 10,800 |
| | | | 204 직무수행경비 | 9,000 | 10,800 |
| | | | 03 특정업무경비 | 9,000 | 10,800 |
| | | | ○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50,000원*5인*12월 | 9,000 | |
| | 기본경비(기획홍보실) | | | 90,348 | 98,596 |
| | | 기본경비(기획홍보실) | | 25,900 | 22,500 |
| | | | 201 일반운영비 | 19,000 | 15,000 |
| | | | 01 사무관리비 | 19,000 | 15,000 |
| | | | ○ 부서운영비(총액) 19,000,000원 | 19,000 | |
| | | | 203 업무추진비 | 6,900 | 7,500 |
| | | |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3,300 | 3,300 |
| | | | ○ 기획홍보실(4급) 275,000원*12월 | 3,300 | |
| | | |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3,600 | 4,200 |
| | | |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정원19인) 300,000원*12월 | 3,600 | |
| | | 기본경비(정책기획팀) | | 16,704 | 15,600 |
정책: 행정운영경비(기획홍보실)
단위: 기본경비(기획홍보실)
(단위: 천원)
| | 201 일반운영비 | 6,912 | 5,040 |
|---|---|---|---|
| | 01 사무관리비 | 6,912 | 5,040 |
| | ○ 정책기획팀 업무추진 급량비 6,912,000원 | 6,912 | |
| | 202 여비 | 9,792 | 10,560 |
| | 01 국내여비 | 9,792 | 10,560 |
| | ○ 기본 국내여비 9,792,000원 | 9,792 | |
| 기본경비(홍보팀) | | 8,832 | 9,312 |
| | 201 일반운영비 | 4,608 | 4,032 |
| | 01 사무관리비 | 4,608 | 4,032 |
| | ○ 홍보팀 업무추진 급량비 4,608,000원 | 4,608 | |
| | 202 여비 | 4,224 | 5,280 |
| | 01 국내여비 | 4,224 | 5,280 |
| | ○ 기본 국내여비 4,224,000원 | 4,224 | |
| 기본경비(예산팀) | | 22,208 | 28,288 |
| | 201 일반운영비 | 5,760 | 6,048 |
| | 01 사무관리비 | 5,760 | 6,048 |
| | ○ 예산팀 업무추진 급량비 5,760,000원 | 5,760 | |
| | 202 여비 | 16,448 | 22,240 |
| | 01 국내여비 | 16,448 | 22,240 |
| | ○ 기본 국내여비 8,448,000원 ○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 여비 200,000원*4인*10회 | 8,448 8,000 | |
| 기본경비(의회법무팀) | | 10,176 | 8,304 |
| | 201 일반운영비 | 4,608 | 3,024 |
| | 01 사무관리비 | 4,608 | 3,024 |
| | ○ 의회법무팀 업무추진 급량비 4,608,000원 | 4,608 | |
| | 202 여비 | 5,568 | 5,280 |
| | 01 국내여비 | 5,568 | 5,280 |
| | ○ 기본 국내여비 5,568,000원 | 5,568 | |
| 기본경비(인구정책팀) | | 6,528 | 0 |
| | 201 일반운영비 | 2,304 | 0 |
| | 01 사무관리비 | 2,304 | 0 |
| | ○ 인구정책팀 업무추진 급량비 2,304,000원 | 2,304 | |
| | 202 여비 | 4,224 | 0 |
| | 01 국내여비 | 4,224 | 0 |
정책: 행정운영경비(기획홍보실)
단위: 기본경비(기획홍보실)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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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지2015년 제56 권 제11 호
J Korean Ophthalmol Soc 2015;56(11):1692-1698
ISSN 0378-6471 (Print) ⋅ISSN 2092-9374 (Online)
컬러콘택트렌즈 기준규격에 관한 국가 간 비교 및 고찰
Comparison and Investigation of the National Standards for Tinted Contact Lenses between Various Countries,
김상아 1 ⋅정지원 2 ⋅서경률 1 ⋅이형근 1 ⋅김응권 1 ⋅김태임 1 Sang Ah Kim, MD 1 , Ji Won Jung, MD 2 , Kyoung Yul Seo, MD, PhD 1 , Hyung Keun Lee, MD, PhD 1 Eung Kweon Kim, MD, PhD 1 , Tae Im Kim, MD, PhD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시기능개발 연구소 1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2
The Institute of Vision Research, Department of Ophthalm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 , Seoul, Korea Department of Ophthalmology, Inh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 , Incheon, Korea
Purpos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safety level of the national standard for tinted soft contact lenses by comparing the standards in various countries.
Methods: To evaluate the current guidelines for tinted soft contact lenses such as form and appearance, diameter, curvature radius, vertex power, cylindrical refractivity and cylindrical axis, luminous/ultraviolet ray (UV) transmittance, moisture content, oxygen permeability coefficient, extractables, elution test, cytotoxicity, sensitization, eye irritation test, acute systemic/subchronic/subacute toxicity, genotoxicity and biocompatibility safety test using rabbit eyes and sterility test. We compared the standard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of the United States,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MHLW) of Japan and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of Korea.
Results: The guidelines for tinted soft contact lenses of ISO, FDA and MFDS are similar to soft contact lenses but MHLW of Japan classifies these lenses and sets specific guidelines. First, the oxygen permeability coefficient measured at 6mm from the center should be maintained over 80%. Also, coloring should not affect the oxygen permeability coefficient significantly. Regarding the physical (form and appearance, diameter, curvature radius, moisture content) and optical (vertex power, cylindrical refractivity and cylindrical axis, luminous/UV transmittance, oxygen permeability coefficient) characteristics, no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ISO and MFDS. However, several differences were found in chemical characteristics (extractables, elution test) and biological stability (cytotoxicity, sensitization, eye irritation test, acute systemic/subchronic/subacute toxicity test, genotoxicity, biocompatibility safety test using rabbit eyes, sterility test). For example, the elution test is required only by MFDS. Conclusions: The reinvestigation into the effectiveness of the elution test is needed and new evaluation measures includ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nd atomic force microscopy designed for tinted soft contact lenses to evaluate the size of the optical area, the location and roughness of the pigmented layer are required.
J Korean Ophthalmol Soc 2015;56(11):1692-1698
Key Words: Elusion test,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tandard for tinted soft contact lenses, Tinted contact lenses
￭ Received:
2015. 3. 27.
￭Revised: 2015. 7. 6.
￭ Accepted:
2015. 9. 4.
￭ Address reprint requests toTae Im Kim, MD, PhD
Department of Ophthalmology, Severance Hospital, #50-1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Tel: 82-2-2228-3570, Fax: 82-2-312-0541
E-mail: firstname.lastname@example.org
*This study was presented as a poster at the 113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Ophthalmological Society 2015.
* The authors thank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of Korea for grant support (14172MFDS379).
최근 다양한 디자인의 컬러콘택트렌즈의 수요가 급격하 게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중국, 대만 등의 아시아 국 가들에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4 국내 소프트 렌즈 생산은 46개 기업에서 약 987억 원을 생산하여 국내 전체 의료기기 생산액의 2.55%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6.8%로 성장하고 있다. 콘택 트렌즈 시장의 성장은 소프트콘택트렌즈가 주도하고 있으
ⓒ2015 The Korean Ophthalmolo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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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며이중 컬러콘택트렌즈가 자치하는 부분은 점차 증가추 세로 Multi-sponsor Surveys International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에서 시행한 2010 Study of the International Market for Contact Lenses 보고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전체 콘택트렌즈 착용자 중 약 30%, 중국에서는 34%, 대만에서 는 24%, 싱가포르에서는 39%가 컬러콘택트렌즈를 착용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 수치가 1%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컬러콘택트렌즈에 대 한 기준규격 강화가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 컬러콘택트렌즈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 이의 사용과 관 련한 합병증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각막염 및 궤 양 등의 세균성 감염에 의한 합병증이 일반 연성콘택트렌 즈 사용자보다 많은데 5-9 그 원인으로는 렌즈 표면의 거칠 기, 색소층의 위치, 낮은 산소투과율 및 착색제의 용출 등 이 지적되고 있다. 10-18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일 반 연성콘택트렌즈의 허가와 관련한 기준규격은 있으나 컬 러콘택트렌즈에 대한 규격을 따로 구분하여 마련하고 있지 는 않으며, 증가된 수요와 그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을 고려 할 때 이에 대한 기준규격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와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제 컬러콘택트렌 즈 형상 및 외관, 지름, 두께, 곡률반경, 정점굴절력, 원주굴 절력 및 원주축, 가시광선투과율, 자외선투과율, 함수율, 산 소투과율, 추출물질의 양, 용출물시험, 세포독성시험, 감작 성시험, 안자극시험, 급성전신독성시험, 아만성/아급성독성, 유전독성시험, 토끼 눈을 이용한 생체적합성, 무균시험 등 20가지 기준에 대한 각국의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대한 비 교 및 고찰을 통해 국내 컬러콘택트렌즈 의료기기 기준규
격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콘택트렌즈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관련하여 각국의 현황 과 국내 상황을 알아보고자 유럽, 미국, 일본 및 국내 컬러 콘택트렌즈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비교하였다. 전 세계적으 로 의료기기 평가에 공통 적용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여러 나라의 표준제정 단체들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국제적인 표 준화 기구로 유럽의 경우는 이 ISO 기준규격을 따르고 있 으며, 콘택트렌즈 기준규격은 특히 'ISO 18369-3 Ophthalmic optics−Contact lenses−Part 3: Measurement methods', 'ISO 18369-4: 2006 Ophthalmic optics−Contact lenses−Part 3: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contact lens materials', 'ISO 10993-10: 2010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 Part 10: Tests for irritation and skin sensitizations' 및 'ISO
10993-11: 2006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 Part 11: Tests for systemic toxicity' 등을 따르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미국의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 하에 있는 소비자 보호 기관으로 콘택트렌즈의 경우 '510(k) Guidance Document for Daily Wear Contact Lenses' 기준 으로 평가한다. 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HLW)은 일본의 공중보건, 사회복지, 노동 환경의 정비 등을 관할하는 단체로, 다른 국가와 달리 컬 러콘택트렌즈만의 규정인 'Non-vision Corrective Contact Lenses Worn for the Purposes of Changing the External Appearance of The Iris or Pupil (color, pattern, shape)'을 만들어 따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마약류, 의료기기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62. 하드/소프 트콘택트렌즈' 기준으로 콘택트렌즈를 평가한다.
위 4가지 기준규격을 물리적 특성(형상 및 외관, 지름, 두 께, 곡률반경, 함수율)과 성능/광학적 특성(정점굴절력, 원 주굴절력 및 원주축, 가시광선/자외선 투과율, 산소투과율) 화학적 특성(추출물질의 양, 용출물 시험) 및 생물학적 안 정성(세포독성, 감작성, 안자극, 급성전신독성, 아만성/아급 성독성, 유전독성, 토끼 눈을 이용한 생체적합성, 무균시험) 에 대해 총 20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비교 및 고찰하였다.
결 과
국제표준화기구(ISO), 미국 식품의약국(FDA), 일본 후생 노동성(MHLW),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콘택트 렌즈와 관련된 기준규격들을 비교 및 검토한 결과 물리적 특성(형상 및 외관, 지름, 두께, 곡률반경, 함수율)과 성능/광 학적 특성(정점굴절력, 원주굴절력 및 원주축, 가시광선/자외 선 투과율, 산소투과율)에 대해서는 'ISO 18369-3 Ophthalmic optics−Contact lenses−Part 3: Measurement methods' 및 'ISO 18369-4: 2006 Ophthalmic optics−Contact lenses−Part 4: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contact lens materials'와 동일 또는 동등한 기준규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화학적 특성(추출물질의 양, 용출물 시험)과 생물학적 안정성(세포 독성, 감작성, 안자극, 급성전신독성, 아만성/아급성독성, 유전독성, 토끼 눈을 이용한 생체적합성, 무균시험)에 있어 서는 추출물질의 양과 세포독성, 안자극, 무균 시험을 제외 하고는 항목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용출물 시험의 경우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만 이를 적 용하고 있다(Appendix). 국제표준화기구의 경우, 생물학적
안정성에 대한 시험 항목이 'ISO 10993-1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Part 1: Evaluation and testing within a risk management system'의 'Table A.1−Evaluation tests for consideration'에 근거하여 정해지는데, 이 규정은 생물학적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기 분류 (표면 접촉 의료기기, 체내 삽입 의료기기, 이식형 의료기 기), 접촉 부위(피부, 점막, 파열 또는 손상된 표면, 간접적 인 혈액 경로, 조직/뼈/상아질, 순환 혈액), 접촉 시간(24시 간 이내, 24시간-30일, 30일 이상)에 따라 시험 항목이 결정 되며 소프트콘택트렌즈의 경우는 category 중 surface device에 해당하고 접촉 부위인 각막이 점막에 해당하므로, 착용 기간이 30일 이하인 제품이라면 세포독성, 감작성, 안 자극 시험을 ISO 10993에 따라 실시해야 하고, 착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제품이라면 추가로 아만성/아급성독성, 유 전독성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경우는 '510(k) guidance document for daily wear contact lenses'에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시험 항목을 규정하였는데, 기본적 으로 세포독성, 안자극, 급성전신독성 시험을 미국 약전 (United States Pharmacopoeia, USP)'에 따라 실시해야 하 고, 기존의 미국 내 허가/판매 제품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 운 monomer 또는 UV-흡수제를 사용한 제품이라면 동일 guidance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추가로 감작성 및 토끼 눈을 이용한 생체적합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다른 국가와는 달리 컬러콘택트렌즈를 별도 로 분류하여 'Non-vision Corrective Contact Lenses Worn for the Purposes of Changing the External Appearance of The Iris or Pupil (color, pattern, shape)'이라는 기준규격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컬러콘택트렌즈에 대하여 가시광선 투과율 시험을 시행하여 표시치의 ±5% 이내여야 하고, 중 심부 6 mm에서 검사하여 최소치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을 요구한다. 또한 착색이 산소투과율에 미치는 영향을 측 정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생물학적 안정성에 대한 시험 항목은 국제표준화기구의 경우와 동일하나, 아급성 독성 시험을 대신하여 'ISO 9394 Ophthalmic optics−Contact lenses and contact lens care products−Determination of biocompatibility by ocular study with rabbit eyes'에 해당하는 '집토끼 안착용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 다른 점이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ISO 10993-1' 의 'Table A.1'에 따라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시험 항목 이 정해지고, '의료기기 기준규격' 중 '62. 하드/소프트콘택 트렌즈'에서 세포독성, 감작성, 안자극 시험만을 해당 항목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착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제 품이라도 아만성/아급성독성 및 유전독성 시험을 실시하지
는 않는 것이 다른 나라의 기준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Appendix). 또한 용출물 시험의 경우 국내 기준규격에만 포함되어 있는데, 용출 시 제조과정상의 변화 또는 제조과 정상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컬러콘택트렌즈 제품에 한하여 콘택트렌 즈 4 g에 상당하는 양을 취하여 적당한 용기에 넣고 물 20 mL를 넣어 70 ± 2℃에서 24 ± 2시간 동안 가열한 다음 실 온이 될 때까지 식힌 후 이 검액으로 외관, 가열변화, pH, 중금속, 과망간산칼륨 환원성물질, 자외부흡수스펙트럼 총 6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이에 반해 토끼 눈 3주 렌즈착용의 생체 적합성 연구는 국내 기준에는 포함 되어 있지 않다. 이 검사는 3주간 하루 7-8시간 토끼의 눈에 렌즈를 착용하고 렌즈 제거 후 8, 15, 22일째 세극등 검사를 통해 결막의 충혈, 부종, 분비물, 방수의 흐림, 홍채의 침범 및 각막 혼탁의 정도를 파악하고 22일째 안구와 부속 조직 을 적출하여 현미경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고 찰
각국의 컬러콘택트렌즈와 관련한 기준규격을 비교한 결 과 일본 후생노동성만이 컬러콘택트렌즈를 별도로 분류하 여 이와 관련된 독립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컬러콘 택트렌즈 수요가 높고, 이에 대한 합병증이 문제가 되고 있 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따른 문제의식을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이를 개정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컬러 콘택트렌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를 의료기기가 아닌 단 지 미용용품으로 취급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처방 및 전문 가의 지도 없이 구매하여 이를 잘못 사용하는데서 기인한 다. 따라서 컬러콘택트렌즈 별도의 기준을 만들고 이를 의 료기기로 인식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을 재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기준규격에서 컬러콘택트렌즈에만 해당하는 내 용은 가시광선 투과율(Luminous transmittance) 시험에서 중심부 6 mm에서 가시광선 투과율 시험을 시행, 표시치의 ±5% 이내여야 하며, 최소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과 착색으로 인한 산소투과율(Oxygen permeability coefficient)의 영향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다는 것이다. 컬러콘 택트렌즈의 색소층은 주로 바깥쪽 동심원으로 착색되고 중 심부는 색이 없도록 고안되는데 현재까지 중심광학부의 크 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어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이 만 들어지고 있다. 본 규정은 색소로 인한 가시광선 투과의 감 소가 20% 미만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향후 색소가 없는 최소 광학부의 크기 규정이나 색소의 진하기 등에 대한 규 제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비교대상
으로 다뤄지진 않았지만 중국 국가 표준(new Guobiao standards [GB] standard)에 따르면, '콘택트렌즈의 optical zone diameter는 7.0 mm 이상이어야 한다. 이 규정을 만족 하지 못하는 경우, 제조자는 이에 대한 설명과 위험에 상응 하는 경고를 제공해야 한다(사용설명서에 부착하도록 함)' 라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컬 러콘택트렌즈의 광학부 크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하 겠다.
컬러콘택트렌즈의 경우 일반콘택트렌즈에 비해 산소전 달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국내 제작 혹은 소규모 로 제작되는 6개월간 매일 착용하는 형태의 콘택트렌즈를 함수율이 낮은 재질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 제조과정 중 색 소층을 입히는 과정에서 렌즈 두께가 증가하여 산소전달률 이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다. 19 현재 의료기기 기준규격에는 제품에 산소투과율에 대한 명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제조회사는 착색으로 인해 산소전달률 이 낮아지지 않음을 보여야 하고 무엇보다 산소투과율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하는 항목을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추가 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유럽,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 의 콘택트렌즈 기준규격에 용출물 시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09년 개정된 일본 기준규격에서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내 '의료기기 기준규격' 중 '62. 하드/소프트콘택트 렌즈' 항에 따르면, 용출물 시험에 대한 시료량이 '4 g/20 mL H2O'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64호,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규격' 중 '제11장: 검체 준비와 표준물질'의 '표 17 표 준 표면적과 용출액 부피'에서 '불규칙한 모양의 고형 의료 기기'에 대한 용출 비율인 '0.2 검체(sample) g/mL'에서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험은 안구 표면에 착용하는 렌 즈에 적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 검사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 또한 불충분하다고 하겠다. 또한 시험 에 필요한 렌즈 시료 양이 많아서 검사에도 현실적으로 어 려운 부분이 많아 사후 검사의 경우 일부 검사만을 실시하 고 있다. 컬러콘택트렌즈의 색소 입자 유출 등에 대한 검사 로 추출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시험(Extractables test)이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검사의 유지에 대해서는 제고가 필 요하다고 하겠다.
컬러콘택트렌즈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원자력 현 미경(Atomic force microscopy)으로 일반연성콘택트렌즈와 컬러콘택트렌즈의 표면 거칠기를 비교하였을 때 컬러콘택 트렌즈의 표면 거칠기가 일반콘택트렌즈에 비해 증가되어 있으며, 거칠기에 따라 세균의 부착율 또한 증가하였
다. 10,17,18 이러한 결과가 일반콘택트렌즈보다 컬러콘택트렌 즈에서 감염성 각막염 등의 합병증 증가를 설명할 수 있겠 다. 최근에는 제조회사마다 컬러콘택트렌즈의 색소층을 만 드는 과정이 다른데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 허가 시에 이러 한 색소층 위치가 표면에 노출되지 않고 렌즈 재질 내에 있 어 표면이 매끄럽게 유지됨을 보이도록 제조회사에 요구하 기도 한다. 이러한 렌즈 표면의 거칠기의 정도는 주사전자현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및 원자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y)을 이용한 검사를 통해 컬러콘택트렌즈의 색소층 위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색 소층이 렌즈 사이에 있는 경우에서 유의하게 거칠기가 낮 게 나타났다. 17 따라서 이러한 컬러콘택트렌즈의 색소층 위 치, 제조과정에 대한 정보를 착용자가 알 수 있게끔 제공하 는 것이 필요하겠다.
향후 국내 콘택트렌즈 평가기준에만 포함되어 있는 용출 물 시험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컬러 콘택트렌즈의 경우는 특히 주사현미경 및 원자현미경 등을 이용한 광학부 크기, 색소층의 위치 및 렌즈 표면의 거칠기 정도를 평가하는 등 컬러콘택트렌즈만의 고유한 평가 방법 이 기준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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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주요 항목에 대한 국가별 비교
- 김상아 외 : 컬러콘택트렌즈 기준규격에 관한 국가 간 비교-
Appendix. Continued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HLW =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MFDS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C/L = contact lenses;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UV = ultraviolet ray; JIS = Janpanese Industrial Standards.
= 국문초록 =
컬러콘택트렌즈 기준규격에 관한 국가 간 비교 및 고찰
목적: 국가 간 컬러콘택트렌즈 기준규격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국내 기준규격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미국의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일본의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MHLW),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에서 고시하는 형상 및 외관, 지름, 두께, 곡률반경, 정점/원주 굴절력 및 원주축, 가시광선/자외선/산소 투과율, 함수율, 추출물질의 양, 용출물시험, 세포독성/감작성/안자극 시험, 급성전신/아만성/아급성/유전 독성시험, 토끼 눈을 이용한 생체적합성, 무 균시험에 대해 비교하였다.
결과: ISO, FDA, MFDS는 일반콘택트렌즈와 컬러콘택트렌즈가 동등한 기준규격을 가지고 있으나, 일본 MHLW는 따로 분류하여, 중심 부 6 mm에서 측정한 가시광선 투과율이 80% 이상 유지 및 컬러 착색이 산소투과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국내외 기준규격 중 물리적 특성(형상 및 외관, 지름, 두께, 곡률반경, 함수율)과 성능/광학적 특성(정점/원주 굴절력 및 원주축, 가시광선/자 외선/산소 투과율)은 ISO와 동등한 기준규격을 가지나 화학적 특성(추출물질의 양, 용출물시험)과 생물학적 안정성(세포독성/감작성/ 안자극 시험, 급성전신/아만성/아급성/유전 독성시험, 토끼 눈을 이용한 생체적합성, 무균시험)은 차이가 있으며, 용출물시험의 경우 국내만 포함된다.
결론: 국내만 포함되는 용출물시험의 유용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주사 및 원자현미경을 이용한 광학부 크기, 색소층 위치 및 거칠기 정도를 포함한 컬러콘택트렌즈만의 규격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안과학회지 2015;56(11):1692-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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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삼성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시행 2014.3.1.] [2015.4.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충남삼성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 창의, 품격의 교훈을 실천하고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의 생활 및 준법 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근거】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①항 제7호․제8호의 학교규칙 기재 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학생의 인권 보호
제4조【학생 인권 보호 원칙】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② 학생의 인권 관련의 제․개정 시에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③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학교 공동체
간 협의를 통해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① 학생은 병력, 장애, 언어 등 신체 조건으로 인하여 정 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학습에 관한 권리】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② 미혼모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③ 학교는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 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개성 실현의 권리】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 할 권리가 있다.
② 제①항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제8조【정보에 관한 권리】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 람할 수 있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자치 및 참여의 권리】①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에 대한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다.
② 학교는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 회를 통해 의견 제출권을 받는다.
제10조【징계 절차에서의 권리】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공정 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생 징계 때에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교육적 배려가 수반된 상태에 서 실시한다.
제2절 교내생활
제11조【기본 품행】학생으로서 기본 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이용 및 환경】① 학교의 시설물과 각종 교육 도구를 소중히 사용하고, 정리․정돈을 잘 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 에 노력한다.
제13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 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4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과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 와 우정을 쌓는다.
제15조【양성존중】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다.
①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서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하면 성고충
상담교사나 담임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이성 및 동성 간의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는다.
제16조【동아리활동】방과후학교와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동아리활동 등을 할 수 있다.
① 동아리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③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 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 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특별실의 이용 규칙을 잘 지킨다.
③ 타인의 여가와 휴식 활동을 방해하는 소란스런 행동이나 무례한 활동 등을 하 지 않는다.
④ 각종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위험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18조【두발】① 학생의 두발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②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을 하지 않는다.
③ 염색과 파마머리 등 인위적인 변형을 금한다.
제19조【용의 복장】① 학생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하면 기타 복 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신발과 가방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소지한다.
③ 손톱에 유색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네일아트를 하지 않는다.
④ 피어싱(귀걸이 포함)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액세서리는 착용하지 않는다.
⑤ 화장(파우더, 색조화장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소지품】① 휴대전화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 관리한다.
② 흉기, 음란물 등은 소지하지 않는다.
제21조【외출】① 외출할 때에는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외출할 때에는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
제3절 기숙사
제22조【목적】본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 운영한다.
제23조【운영】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할 경 우 학교에서 계약한 회사와 협력한다.
제24조【자치회】자율적인 기숙사 생활을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기숙사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5조【기숙사 규정】기숙사 운영 및 학생 생활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학교장이 별 도로 정한다.
제4절 교외생활
제26조【교외생활】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 한다.
② 타기관(단체) 대회에 참가할 때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 도록 해야 한다.
③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라 행동한다.
④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절대 소지하거나 복용하지 않는다.
⑤ 청소년유해업소를 출입하거나 불법 취업을 하지 않는다.
제27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 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학생(자녀)이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 및 심리 상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제5절 정보통신
제28조【사이버생활】① 사이버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 른 사이버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 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하여 지적 재산권을 존중
한다.
④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지한다.
제29조【통신기기 관리】①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②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6절 학생회
제30조【명칭】본회는 '충남삼성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31조【목적】본회는 학생들의 자치활동 능력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습득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2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하거나 유급한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33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 며, 정해진 회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제34조【기능】①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 함양, 심신 수련을 위한 제반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 활동
5.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때 방제 및 지원 활동
6.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맞는 활동
② 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동 조의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 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6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회장, 위원장, 각 부의 부장 및 차장 등으로 구성한다.
제37조【위원회】학생회는 민주적 학생 자치의 실현과 공정하고 균형 있는 운영을 위 해 다음 각 항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자율위원회 : 학생 대의기구로서 여론 수렴, 건의, 의결, 감사 활동
② 창의위원회 : 학술, 문화, 생활에 대한 사업 및 행사 기획, 운영
③ 품격위원회 : 학교생활규정의 홍보, 적용과 학생자치법정 운영
제38조【부서】창의위원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부서 를 둘 수 있다.
① 학술부 : 학술 활동 및 연구 사업, 면학 분위기 등에 관한 사항
② 기획부 : 학예 활동 및 교양, 취미 등에 관한 사항
③ 총무부 : 제반 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제39조【임원의 임기와 선출】학생회의 임원의 임기와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임원의 임기는 1년, 혹은 1학기로 한다. 임원의 자리가 빌 때에는 1개월 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의 선거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2. 회장은 일정 수 이상의 학생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3. 각 부의 부장과 차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지명한다.
제40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학생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하며, 학생 자치 기구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각 위원회의 운영을 통괄한다.
③ 각 부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④ 학생 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 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 자격 상실】학생회 임원이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혹은 기타 학생회 임원으로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징계를 받아 임원이 비었을 때에는 후임자를 선출하고, 남은 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제42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자율위원장 및 각 학급의 대표로 구성한다.
2. 자율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기능
1. 학생회 사업 계획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2. 교사 및 학생이 제의한 안건의 처리
3.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대의원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자율위원장이 이를 소집한
다.
2.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나 자율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자율위원장이 회의를 개최 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자율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43조【총학생회】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구성 : 회장, 위원장 및 각 부의 부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
1.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 계획
3.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4. 기타 중요한 의안
③ 회의 : 총학생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 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의결 : 총학생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3장 학생지도
제1절 생활 지도
제44조【안전지도】①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②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실험, 실습 및 체육활동 때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④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충청남도 각급 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을 지킨다.
제45조【학생 상담】학교는 학생의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 일탈 등 각종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을 해야 한다.
제46조【무단결석 ․ 가출 예방지도】① 무단결석 예방지도 및 가출예방을 위해 학생 상담을 실시한다.
② 결손가정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③ 결석생의 결석 사유를 즉시 파악하고 학부모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④ 적성과 취미에 맞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한다.
⑤ 재발을 방지하고, 가출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담하고 지도한다.
제47조【자살예방지도】① 자기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 교육을 실시한다.
② 건전한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자살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지도한다.
제48조【음주 ․ 흡연 및 약물 오 ․ 남용 예방지도】① 훈화, 관련 교과를 통하여 교육하 고, 교내순찰을 강화하여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노력한다.
② 음주 ․ 흡연 및 약물 오 ․ 남용 예방 자료의 상영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③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부모 상담을 통하여 학부모와 연계된 지도가 이루어지 도록 한다.
④ 상습적인 음주 ․ 흡연 및 약물 오 ․ 남용자를 파악하여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 교사 등과 상담하고 특별 관리하며 병원 치료를 권장한다.
제49조【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지도】① 학부모 및 교사는 성교육이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담임 훈화, 관련 교과시간을 통하여 교육하고, 다양한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미 연에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 나 성고충 담당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한다.
④ 관찰 ․ 상담 등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지도한다.
제50조【교외생활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 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51조【체벌 금지 및 훈육 ․ 훈계 방법】학생을 지도하면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 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금지한다. 다만,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 한 훈육 ․ 훈계 방법으로 구두주의, 교실 뒤에 서서 수업받기, 매 시간 서명하기, 상 담지도, 반성문 쓰기, 좋은 시 쓰고 외우기, 손 들고 있기, 팔 굽혀 펴기 등을 적용 할 수 있다.
제52조【생활지도세칙】학생 생활 지도를 위한 별도의 세칙을 제정, 적용할 수 있으 며 그 내용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53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 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 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학생 시상
제54조【종류】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별도의 표창 규정을 제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5조【시기】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56조【대외상 추천】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승인 을 얻어 추천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다.
제57조【학업 부문】① 학업 부문에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학생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 학업 부문의 시상 기준은 별도의 교육 계획에 의해 정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본교 교육과정 상에 운영되는 모든 과목에 대하여 시상이 가능하다.
제58조【인성 부문】① 좋은 인성을 갖추거나 학교에 공로가 큰 학생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 인성 부문의 시상 기준은 별도의 교육 계획에 의해 정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학생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시상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제59조【특별상】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선행 및 봉 사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학생에게 주는 상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제3절 학생 징계
제60조【목적】본 규정은 학교생활규정을 지키지 못한 학생에게 그 책임을 물어 올바 른 생활태도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61조【징계 원칙】①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 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의 진 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62조【기구 및 운영】① 학생들의 선도와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 원회를 둔다. 단, 학칙에서 정하는 훈육 ․ 훈계 방식은 학생선도위원회와는 별도 로 해당 교사의 판단에 의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부장, 전문상담사, 해당 학년부장, 학생생활부 담당교사(간사)로 구성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은 학생생활부장, 생활지도담당 교사들로 구성된 학생소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③ 교감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생생활부장 은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의 임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주관한다.
제63조【사안 조사】① 학칙 위반을 인지한 교사가 위반의 경중을 판단, 경미한 사안 이면 현장에서 훈육 ․ 훈계 방식으로 지도하고, 중대한 사안이면 학생생활부에 인 계한다.
② 훈육 ․ 훈계 이상의 학칙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학생생활부에서 학생으로 부터 조서를 받고, 학생으로 하여금 자술서를 쓰게 할 수 있다.
제64조【징계 심의】① 학생생활부 담당자는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서면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안 일시
2. 사안 장소
3. 사안 연루자
4. 사안 내용
5. 사안 발생 사유
② 위원장은 학생생활부 담당자의 사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징계 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한다.
③ 학생생활부 담당자는 징계 심의에서 사안을 설명하고 위원들과 충분한 질의
및 응답의 기회를 갖는다.
④ 관련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선도위원회에 출석할 권한이 있으며, 학교는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의견 청취가 끝나면 위원장은 참고 교사와 위반 학생 및 학부모에게 퇴장을 명해야 한다.
⑥ 학생선도위원회는 사안 설명, 의견 청취,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 여부 및 양정 을 심의․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징계 의결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생생활부담당교사는 징계 의결 사항을 정리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는다.
제65조【재심 부의】①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 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반 학생 및 학부모는 징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징계 사실을 통보받 은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은 재심청구 서를 검토하고 재심여부를 3일 이내에 결정하여 학생선도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한다.
③ 재심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때 재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는 수용해야 한다.
제66조【심의 확정】학생 징계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67조【징계 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서면이나 유선으 로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68조【징계 재심의】학교에서의 징계 결과 가운데, 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 면,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징계의 종류와 기간】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사회봉사 :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 교육상 필요한 일정 기간으로 한다. 단, '특별교육이수'의 징계 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⑤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을 시킬 수 있다.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70조【징계 기준】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2.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연락받거나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3. 중대 위반 사안에 해당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첫 번째인 경우
4. 기타 학생선도위원회에 의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회봉사
1. 제69조 ①항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학생
2. 무단가출하여 문제를 일으킨 학생
3. 경찰서에 구속 석방된 학생(선도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된 학생 포함)
4. 시험 문제를 훔치거나 누설한 학생
5.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흡입, 복용한 학생
6. 계획적으로 공공 기물을 파괴한 학생(파괴한 비품은 배상 원칙)
7. 기타 학생선도위원회에 의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특별교육이수
1. 제69조 ②항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학생
2. 징계 중의 지도에 불응, 반항, 도주하거나 교육적인 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학생
2. 교사에게 신체적으로 반항한 학생
3. 기타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④ 출석정지
1. 제69조 ③항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학생
2. 교사에게 신체적으로 반항한 학생
3. 기타 '출석정지'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⑤ 퇴학처분
1. 제69조 ④항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학생
2. 재학 중 3회 이상의 징계를 받고도 뉘우치는 빛이 없는 학생
3. 입학 또는 전․편입할 때 허위 서류로 입교한 학생
4. 기타 '퇴학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제71조【징계 방법】①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학생생활부 교사의 지도 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② '사회봉사'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 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④ 출석정지는 학부모 책임 아래 이루어지며, 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서 상 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는다.
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
⑥ 기타 징계 방법 및 부과 내용에 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72조【징계 유보】① 징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 기 간 중의 시험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퇴학처분 대상 학생에 대해서 학부모 책임 아래 가정학습을 일정 기간 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제73조【징계 경감 및 해제】①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 다고 인정될 때 처벌의 경감이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징계 받은 학생이 징계 기간 중 뉘우치는 빛이 없거나 지도에 불응하면 선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징계 해제는 징계 기간이 완료되면서 이루어진다. 별도로 징계 해제된 학생이 나 학부모로부터 징계 규정을 잘 지키겠다는 등의 서약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74조【사후 지도】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제4장 개정 방법
제75조【개정 절차】이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생활규 정 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제76조【개정 방법】구체적인 개정 방법은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을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전통과 관례에 의 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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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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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 구분 | 과목명 | 학점 | 강의 형태 | 이론 시수 | 실기 시수 | 평가 방법 | 부 복수 | 분반 수 |
| 1 | 전선 전선 전선 전기 전기 전기 | 기초공간디자인Ⅰ 실내디자인제도 CADⅠ 디자인과 문화* 디자인론* 평면조형* | 3 3 3 3 2 3 | 실기 실기 이론 실기 이론 이론 이론 실기 | 0 0 1 3 2 1 | 3 3 2 0 0 2 | 상대 상대 상대 상대 상대 상대 | | |
| 2 | 전필 전선 전선 전선 전선 | 공간디자인스튜디오Ⅰ 목공조형 실내디자인사 3D컴퓨터응용디자인Ⅰ 사진디자인* | 4 3 3 3 3 | 실기 이론 실기 이론 이론 실기 이론 실기 | 0 1 3 1 1 | 4 2 0 2 2 | 상대 상대 상대 상대 상대 | | |
| 3 | 전선 전필 전선 전선 전선 | 창업/취업과공간환경디자인 공간디자인스튜디오Ⅲ 인간공학 하이사이클링디자인 조명계획 | 1 4 3 3 3 | 이론 실기 이론 실기 실기 실기 | 2 0 2 0 0 | 0 4 1 3 3 | P/N 상대 상대 상대 상대 | | |
| 4 | 전필 전필 전선 전선 전선 | 졸업심사Ⅰ 프로젝트스튜디오 3D컴퓨터응용디자인 III 프로젝트실시설계 SOS 메가트렌드* | P 5 3 3 2 | 이론 실기 실기 실기 이론 | 0 0 0 0 2 | 1 5 3 3 0 | P/N 절대 상대 상대 상대 | | |
2학기
| | 이수 구분 | 과목명 | 학점 | 강의 형태 | 이론 시수 | 실기 시수 | 평가 방법 | 부 복수 | 분반 수 | 비고 |
|---|---|---|---|---|---|---|---|---|---|---|
| 1 | 전선 전션 전선 전선 | 기초공간디자인Ⅱ 실내디자인드로잉 CADⅡ 입체조형* | 3 3 3 3 | 실기 실기 이론 실기 이론 실기 | 0 0 1 1 | 3 3 2 2 | 상대 상대 상대 상대 | | | 부전공선수지정 과목 부전공선수지정 과목 부전공선수지정 과목 |
| 2 | 전필 전기 전선 전선 전기 전선 | 공간디자인스튜디오Ⅱ 색채학* 가구디자인 공간조형 발상과표현* 3D컴퓨터응용디자인Ⅱ | 4 3 3 3 3 3 | 실기 이론 실기 실기 이론 실기 이론 실기 | 0 3 0 0 1 1 | 4 0 3 3 2 2 | 상대 상대 상대 상대 상대 상대 | | | |
| 3 | 전필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 공간디자인스튜디오Ⅳ 공공환경디자인 공간코디네이션 제도및투시도기법 디자인 크리에이터* 디자인과 윤리* | 4 3 3 3 3 2 | 실기 이론 실기 실기 실기 이론 실기 이론 | 0 2 0 0 1 2 | 4 1 3 3 2 0 | 상대 상대 상대 상대 상대 상대 | | | 특성화 |
| 4 | 전필 전필 전선 전선 전선 전선 | 산학실무프로젝트 졸업심사Ⅱ 전시디자인 공간디자인현장실습 SOS 창업세미나 프리젠테이션과포트폴리오* | 5 P 3 3 2 3 | 실기 이론 이론 실기 이론 실기 이론 실기 | 0 1 3 0 1 1 | 5 0 0 3 1 2 | 상대 P/N 상대 상대 상대 상대 | | | 취업 취업 특성화/창업 |
교과목 개요
(1) 디자인학부 융⋅복합 교과목
- 디자인문화(Design & Culture)
사회문화 차원에서 디자인을 바라보고 디자인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미 적 욕구로 인해 발생된 디자인이 경제의 수단이 되고 이제는 문화를 주도하는 개념으로 변천하 기까지 그 과정과 의미를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평면조형(2D Composition)
디자인 전공의 분야별 제 요건을 이해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기능과 과정을 익히며 전달매체의 이론적 연구와 기초를 훈련한다. 또한 사회 환경 및 시대의 흐름에 따른 디자인의 특성 및 변천 과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그에 따른 디자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분석, 연구한다.
- 입체조형(3D Composition)
다양한 입체 형태와 조형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 할 수 있도록 대상물의 형태특 성 표현 및 다양한 표현기법을 반복적으로 훈련시켜 디자이너로서의 조형 전달 능력을 함양한다.
- 사진디자인(Photography)
사진에 대한 기초지식과 사진 제작 전반에 관한 실습을 통해 디자인에 필요한 사진의 표현기법 을 익히고 응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광고 및 시각디자인에 필요한 다양한 표현력을 기른다.
- 색채학(Chromatics)
색채의 현상과 본질에 대한 이해를 위해 디자인 작업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로서 기초지식 과 이론을 학습하고 간단한 실습을 통해 이론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운다.
- 발상과 표현(Idea Sketch)
디자인 작업의 사고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첫 단계인 스케치와 기본적인 대상의 묘사인 드로잉 연습을 통해서 발상과 표현에 있어서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제 시한다.
- 프리젠테이션과 포트폴리오(Presentation and Portfolio)
작업 진행시 컨셉 설정과 프로세스의 전개, 계획 등 일련의 디자인 작업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 는 능력을 함양하게 하고,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통한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한다.
- 창업/취업과 공간환경디자인(Job Requirement for Space Environment)
인재개발원과 학부공통으로 진행하는 특강으로 구성된 과목으로 면접, 자기소개, 이력서, 프리젠 테이션 등 취업 전 필요한 각종 자격 및 소양을 함양하도록 한다.
- 디자인 크리에이터(Desiner Research)
창의력 및 디자인 발전을 위하여 디자인창의력교육 진흥에 따른 학술, 실무,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고 디자인 인력을 양성하여 디자인 능력 향상을 취지로 한다.
- SOS 메가트렌드 (SOS Megatrends)
지역사회참여디자인,사회적배려디자인,친환경디자인의 사회적 키워드를 중심으로 트렌드의 대해 서 교육함으로써 글로벌 창의 리더로 교육하고 양성시킨다.
- SOS 창업세미나 (SOS Start-up Seminar)
SOS 디자인 교육 기반 하에 청년 창업을 위한 시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시장조사를 통한 시장 분석 등, 디자인분야의 창업을 위한 전반적인 기본 소양 등을 익힌다.
- 디자인론 (Design theory)
디자인의 전반적인 지식과 조형원리를 제시하여 디자이너로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 여 디자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현대사회에서 디자인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디자 인 개념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디자인과 윤리 (Design & ethics)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기준을 바탕으로 디자인의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여러 조형요소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그것을 합리적으로 디자인하는 방법 을 익힌다.
2) 전공 개설교과목
- 3D컴퓨터응용디자인Ⅰ,Ⅱ,III (3D Research on Computer Aided DesignⅠ,Ⅱ, III)
실내설계의 효율적 응용을 위한 컴퓨터 응용의 방법론으로 주로 CAD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계획 과 표현을 연습한다.
- CAD Ⅰ,Ⅱ(CAD Ⅰ,Ⅱ)
공간디자인 표현 전달의 기본단계인 2D프로그램의 기본을 익히고, 2D tool을 활용하여 정확한 도면 및 기타 요소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익힌다. CAD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D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다양한 표현, 전달의 방법을 학습하는데 목표가 있다.
- 가구디자인 (Furniture Design)
가구의 형태와 구조, 제작방법을 이해함으로써 가구디자인 및 공간과의 관계성을 숙지하도록 한다.
- 공공환경디자인 (Public & Environment Design)
쾌적한 건축 환경을 조성키 위한 건축기술 분야 중에서 열, 빛, 공기 및 음향 등에 대하여 공학 적 측면에서 인간 활동 환경의 물리적, 심리적 조건을 규명하고 이에 적합한 건축계획 방안을 다 룬다.
- 공간디자인스튜디오Ⅰ,Ⅱ (Space Design StudioⅠ,Ⅱ)
가상 또는 실제로 주어진 공간을 통하여 인체와 공간, 형태, 환경과의 포괄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및 분석, 공간 계획 등의 기본적인 문제해결의 방법을 익힌다. 실내디자인 부전공, 전공자의 필수과목이다.
- 공간디자인스튜디오Ⅲ,Ⅳ (Space Design StudioⅢ,Ⅳ)
실내공간을 이루는 요소들인 가구, 조명, 색채, 마감재료 등을 공간과 함께 조절하고 계획함으로 서 공간의 주체인 인간의 생활을 더욱 혁신적이고, 아름답고, 쾌적하게 지원하는 디자인 방법을 익힌다. 또한 현장학습을 통해 실제로 마감되어 지는 과정에도 참여하여 실질적인 공간연출의 감 각을 높이도록 한다.
- 공간조형 (Space Dimensional Practice)
공간 환경디자인의 이론과 실제를 바탕으로 하여 공간 환경의 조형 구성을 위한 사고 방법에 대 해 학습하고 이론과 실제 연습을 통해 형태구성방법을 연구하고 실습한다.
- 기초공간디자인Ⅰ,Ⅱ (Basic Space DesignⅠ,Ⅱ
)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와 방법 등의 기초적 공간계획 과정을 익힌다.
- 디자인현장실습 (Practical Training)
실무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공간문화형태의 창조능력과 실내 공간 개선 및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을 위한 기술 및 환경 구성 능력을 이론 및 실습을 통하여 전문가를 양성시킨다.
- 산학실무프로젝트 (Collaboration Project)
산학연계 프로그램으로써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졸업 후에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 공간 색채학 (Space Color Design)
공간디자인 분야에서의 색채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방법을 강의한다.
- 실내디자인드로잉 (Design Drawing)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표현전달 수단으로서의 건축제도에 관한 기본적 테크닉을 교육하는 과정 으로써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도 및 건축적 공간의 다양한 2차적 표현능력을 갖추도록 하 기 위한 '그래픽 랭귀지' 를 습득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실내공간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사용방법과 free hand drawing등을 습득하도록 한다.
- 실내디자인사 (Interior Design History)
실내디자인의 태동 및 개념, 시대적 변천에 따른 실내디자인 양식의 흐름 및 특성에 대해 학습한다.
- 실내디자인제도 (Interior Design Drafting)
건축공간을 기능적, 미적으로 계획하기 위하여 현장분석자료 및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공간의 기능 에 맞게 면적을 배분하여 공간을 계획 및 구성하며, 이러한 구성개념의 표현을 위하여 개념도, 평면도, 천정도, 입면도, 상세도, 투시도 및 재료 마감표를 작성, 설계가 완료된 도면 제작방법을 익힌다.
- 공간코디네이션 (Interior Coordination)
실내디자인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이해하고, 총체적으로 공간을 완성하는 코디네이션 방법을 학습한다. 또한 공간의 컨셉에 맞게 표현하는 감각을 익힘으로서 졸업 후,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실무자특강 (Special Lecture on Practicing Professionals)
학문적 이론을 기초로 실무 중심형의 프로그램을 개발, 연구하며 실무자중심의 특강을 통하여 실 질적인 체험을 하고자 한다.
- 전시디자인 (Exhibition Design)
상품의 종류와 컨셉 및 전시 진열판매 기획에 따른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표현하는 코 디 네이션 연출을 위해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디스플레이어를 양성하고자 한다.
- 하이사이클링 디자인 (HighCycling Design)
통합과 소통에 의한 전일적인 디자인 경향의 일환으로 개설된 설치 미술 공간 프로젝트는 예술 을 보다 광범위한 맥락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넘어 일상의 삶에까지 적용 되는 인스톨레이션 공간을 통해 예술의 공간화와 공간의 예술화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미디어의 활용 등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을 익힌다.
- 인간공학 (Human Ergonomics)
인간의 신체적, 행동적, 감성적 특성에 관한 기초 이론을 이해하고 인간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 능력을 습득한다.
- 졸업심사Ⅰ,Ⅱ (Graduate ExamminationⅠ,Ⅱ
)
졸업작품전시회에 출품될 작품을 심도 있게 분석, 연구하여 평가한다.
- 제도 및 투시도기법 (Perspective Drawing)
설계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도와 투시도 기법의 이론을 강의하고 실습을 통해
도면 작성 및 투시도 드로잉 능력을 기른다.
- 목공조형 (Wood Composition Practice)
목재를 활용한 디자인 조형을 표현하는 수업으로 목재조형 이론, 목재의 종류, 목재 제작 기술 등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익히는 수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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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셧다운제의위헌적요소분석
법무법인정진변호사이병찬
1. 들어가며
청소년보호법상의강제적셧다운제가시행된2011. 11. 20.로부터벌써2년가까운 시간이흘렀다. 강제적셧다운제의시행이악재이기는하나, 이를계기로게임에 대한과학적인연구가본격화되고, 그결과물들이쌓여게임에대한이유없는편 견이극복되기를기대했다. 그러나, 2년전과비교했을때게임에대한과학적인 연구가집적되지도않았고, 당연히한국사회가게임을바라보는인식이달라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집권당의대표는게임중독을마약중독, 알코올중독, 도박중독과동일하게 평가하고있으며, 일명'신의진법', '손인춘법'으로불리는법안들의입법논의가 본격화되는등게임에대한규제는날로강화될전망이다.
제도가이미시행2년을맞으면서사업자와청소년모두규제에대한저항감을 상실하고, 이를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는분위기다. 그러나, 규제가고착화되어 수범자들이이를당연한것으로받아들인다고하더라도, 이때문에부당한규제가 정당한규제가될수는없을것이다. 더욱이, 강제적셧다운제는게임에대한오해와 편견을강화하기때문에하루라도빨리이를제거하는것이하는것이사회적 이익에부합한다.
강제적셧다운제의헌법적문제점에대해서는예전부터활발하게논의가전개되어 왔기때문에새로운헌법적쟁점이추가되기는어려울것이다. 그러나, 이미 관심의대상에서멀어진강제적셧다운제에대해주의를환기시킨다는것만으로도 강제적셧다운제의위헌적요소를되짚어보는것은의미가있다.
2. 강제적셧다운제의위헌적요소
가. 강제적셧다운제의구체적내용
강제적셧다운제는인터넷게임의제공자가16세미만의청소년에게오전0시부터 오전6시까지인터넷게임을제공하는것을금지하고, 이를위반하는경우에는2 년이하의징역이나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는제도이다.
나. 16세미만청소년의기본권침해
1) "게임을할권리" 침해
헌법제10조전문은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지니며, 행복을 추구할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여행복추구권을보장하고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구체적인표현으로서일반적인행동자유권과개성의자유로운발현권을 포함한다(헌재2003. 10. 30. 2002헌마518). 일반적행동자유권은모든행위를할 자유와행위를하지않을자유로가치있는행동만그보호영역으로하는것은 아니며, 그보호영역에는개인의생활방식과취미에관한사항도포함된다.
따라서, 헌법에서명문으로'게임을할권리'를별도로규정하고있는것은 아니지만, 취미로게임을즐길권리도행복추구권에포함되는일반적인행동자유 권에속하는기본권에해당한다. 강제적셧다운제로인하여16세미만청소년들 은오전0시부터오전6시까지인터넷게임을하지못하게되었는데, 이로인해 청소년들은게임을할권리를제한받고있다.
물론, 기본권이라고해서언제나무제한적으로보장되는것은아니며,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헌법제37조제2항에 따라법률로써제한할수있다. 따라서, 다른모든권리와마찬가지로"게임을 할권리"도법률로서제한이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기본권제한이지나치게 과도하여침해의정도에이르게되면이는위헌에해당하는데, 여기서기본권의 합리적인제한인지여부는"과잉금지의원칙"을기준으로판단하게된다.
법률이과잉금지의원칙에위반되지않기위해서는해당법률이목적의정당 성, 수단의적정성, 침해의최소성, 법익의균형성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한 다. 다시말해서국민의기본권을제한하는법률은그목적이헌법과법률체계 내에서정당성을인정받을수있는것이어야하고(목적의정당성), 기본권제 한의수단이그목적을달성하기위해적절한것이어야하며(수단의적정성), 목적을달성하기위한여러수단중가장기본권제한의정도가적은수단을 선택해야하고(침해의최소성), 기본권제한을 통하여달성하려는공익이이로 인해제한되는기본권보다 크거나, 적어도균형이유지되어야한다(법익의균
형성).
강제적셧다운제가과잉금지의원칙에반하는지 살펴보면, 강제적셧다운제는 16세미만청소년들의인터넷게임중독을예방하고, 방지하기위한것이므로일 단목적의정당성은인정된다.
그러나, 셧다운제가이와 같은목적을달성할수있는적정한수단인지는의문 이아닐 수없다. 청소년보호법제27조제1항에서는인터넷게임중독을 "인터 넷게임의지나친 이용으로인하여인터넷게임이용자가일상생활에서 쉽게회복 할수없는신체적·정신적·사회적기능손상을입은것"이라고규정하고있다.
위조항에서말하는 "지나친 이용"이란 합리적으로해석했을때, 장시간의이용을 말하는것이지심야시간대이용을말한다고보기는어렵다. 인터넷게임을심야 에한다는사실만으로일상생활에서 쉽게회복할수없는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손상을입는경우는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다시말해, 인터넷게임중독 이란 "게임을 얼마나오래 하느냐"의문제이지, "게임을언제하느냐"의문제가 아니다. 이는하루에소주를3병이상마시는사람을알코올중독자라고정의하 여 음주를규제할수는있어도, 12시이후에소주를마시는사람을알코올중독 자라고정의하여규제할수없는것과마찬가지다. 심야에게임을한다고할지 라도장시간이용이아니라면게임중독이아닐 수있는반면, 허용된시간에게 임을한다고할지라도지나친 장시간이용이라면게임중독에해당할가능성은 얼 마든지존재한다. 따라서, 강제적셧다운제가청소년의게임중독을예방하고, 방지 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면, 일정시간이상게임을할수없도록제한하는것이 타 당하며, 특정시간에일률적으로게임을하지못하도록금지시키는것은입법목적을 달성하기위한적절한수단이라고 볼 수없다.
강제적셧다운제는침해의최소성 측면에서도문제가있다. 강제적셧다운제는 특정시간대에청소년들이인터넷게임을즐기는것을일률적으로금지하고있 는데, 이보다더 완화된수단을 통해서도동일한입법목적을충분히달성할수 있기때문이다. 16세미만청소년이나법정대리인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일정 시간이상게임에 접속하지못하게하거나, 특정시간대에게임에 접속하지못하도 록하는소위 "선택적셧다운제"를실시한다면, 기본권제한을최소화하면서도 동일한입법목적을달성할수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내용의선택적셧다운 제는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11. 7. 21. 개정법률제10879호, 이하'게임법') 제12조의3, 제45조제1호에규정되어2012. 1. 22.부터이미시행되고있다. 위 조항에따르면게임물관련 사업자는청소년본인 또는법정대리인의요청이 있는경우게임물이용시간을제한하는'과도한게임물이용 방지조치'를취하 여야하고, 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시정명령을내 릴 수있으며, 게임물관련사업자가시정명령을따르지않는경우에는형사처벌 까지가능하다. 선택적셧다운제로16세미만청소년 및 부모가게임물관련 사업자에게요청하여게임시간을제한함으로써인터넷게임중독을예방하고, 방 지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 특정시간대에인터넷게임을하지못하도록일률적으 로 통제하는것은침해의최소성원칙을위반하여16세미만청소년들의'게임 을할권리'를침해한다.
마지막으로, 강제적셧다운제는법익의균형성도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 민주 당소속전병헌의원은2012. 10. 26. 국정감사를 통해'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 이용제도(셧다운) 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공개했는데, 이에따르면강제적셧다 운제시행이후 주로오전0시이후 게임을이용하는청소년비율은0.5%에서 0.2%로불과0.3% 감소하였다. 따라서, 강제적셧다운제를 통하여 얻게된공익 은 매우미미하다고 볼 수있다. 반면에강제적셧다운제로인해16세미만의 모든청소년들은게임을할수없게되므로, 이로인하여침해되는사익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강제적셧다운제는법익의균형성요건을충족시키지못한다.
결론적으로, 강제적셧다운제는과잉금지의원칙을위반하여청소년들의게임할 권리를침해하고있다.
2) 인격의자유로운발현권침해
모든청소년들은자신의소질과능력에따라인격을자유롭게발현할수있는 권리를가지고있다. 따라서, 게임에소질과능력이있는16세미만청소년들 에게는게임을 통해인격을자유롭게발현할수있는권리가있다. 헌법재판소 도과외교습을원칙적으로금지한'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제22조제1항 제1호등위헌확인' 사건에서 "학습자로서의아동과청소년은되도록국가의방 해를받지아니하고자신의인격, 특히성향이나능력을자유롭게발현할수있 는권리가있다"고판시한바있다(헌재2000. 4. 27. 98헌가16).
게임산업은 매해 폭발적인성장을거듭하여왔다. 2012년기준으로국내게임 시장의규모는약 9조7,525억원이며, 2012년게임수출액은26억3891만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게임 산업이 발전하고, 게임인구가 확대되면서 e-sports도활성화되었다. 특히, 2013. 10. 5.에는국내팀이'리그오브레전드 시 즌 3(일명 롤드컵)' 대회에서우승을 차지하여국제적인화제가되기도하였다. 날로성장하는게임산업과게임문화의중요성을고려하여게임법제15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e-sports를지원, 육성하여야할법률적의무까지부과하 고있다.
e-sports가활성화되면서 프로게이머가되고자하는청소년들도 매해 증가해 왔다. 2011년상반기기준으로 e-sports 협회에등록되어있는 프로게이머와 준프로게이머는 각432명, 969명이며, 이중에는16세미만의청소년들도상당 수포함되어있다. 아직 등록되지않은연습생들까지고려하면, 이미적지않은16 세미만청소년들이 프로게이머가되기위해서 훈련하고있는상황이다. 향후 e-sports 선수로활동하고자하는청소년들에게게임이란 단순한오락거리가 아닌 자아실현의수단이다. 따라서, 이들의게임시간을제한하는것은인격의자 유로운발현권에대한제한이된다. e-sports의경우나이와관계없이오로지 실력만으로그우열을가리기때문에, 16세미만의청소년들만 훈련시간의제 한을받는다면, 이들이다른선수들과의경쟁에서 승리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 해진다.
일례로, 만15세의중학생 프로게이머 이승현군은2012. 10. 13. 프랑스에서 열린 프로게임대회'아이언스퀴드2'에 참가했다가경기도중셧다운제시간이다가오 자셧다운으로인하여게임이강제종료되기전에게임을 끝내기위해무리한공 격을감행하였다가경기에서 패배한바있다.
강제적셧다운제는게임을 통하여자아를실현하려는청소년들에대한적용제외를 인정하지않고, 일률적으로16세미만의모든청소년들의심야게임을금지하고 있으므로, 인터넷게임을 통하여자아를실현하려는청소년들의인격의자유로운 발현권을침해한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18세미만자가당구장에 출입할수없도록한'체육시설 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에대한헌법소원사건'에서 "당구를 통하 여자신의소질과취미를 살리고자하는소년에대하여당구를금하는것은헌법 상보장된행복추구권의한내용인일반적인행동자유권의침해가될수있을것 이다"라고판시한바있다(헌재1993. 05. 13, 92헌마80).
3) 평등권침해
대한민국헌법제11조는"모든국민은법 앞에평등하다. 누구든지성별·종교 또 는사회적신분에의하여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있 어서 차별을받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객관적으로 "같 은것은 같게다른것은다르게", 규범의대상을실질적으로평등하게규율해야 한다. 그러나, 이사건법률조항은 크게세가지 측면에서16세미만청소년들의 평등권을침해하고있다.
우선, 셧다운제는오전0시부터오전6시사이에게임을하는청소년과다른활 동을하는청소년을정당한이유없이 차별하고있다. 16세미만청소년들이오 전0시부터6시사이에할수있는활동은다양하다. TV시청, 영화감상, 음악감 상, 독서, 자율학습, 인터넷강의수강등모든행위가자유롭게 허용되고있다. 음주나 흡연과 같이청소년들에게시간과관계없이원칙적으로금지되어있는 행위를제외하면, 청소년이심야에가정에서할수있는행위중법률에의해 서제한되는행위는오직 게임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이합리적인 차별이되기위해서는게임이청소년들의다른 활동과본질적으로달라야한다. 게임이오락적요소가강한여가활동인것은 사실이지만 TV시청, 영화감상, 음악감상과 같은다른여가활동에비해청소년 들에게더유해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는존재하지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사건법률조항은합리적인이유없이게임과기타활동을 차별하여심야에게임을즐기는16세미만청소년들의평등권을침해하고있다.
두 번째로, 셧다운제는오전0시부터오전6시사이에인터넷게임을하는청소 년들과인터넷게임에해당하지아니하는'기타 게임'(PC 패키지게임, 콘솔게임, 모바일다운로드 게임등)을하는청소년들을 차별하고있다.
강제적셧다운제의적용대상이되는게임은인터넷게임으로한정되는데, 청소년 보호법제24조의제1항에따르면인터넷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게임물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 통하여실시간으로제공되는게임물"을의미 한다. 그러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실시간으로제공되지아니하는'기타 게임' 은셧다운제의적용을받지않는다. 따라서, 인터넷게임을하는청소년들과기타 게임을하는청소년사이에는 차별이발생하게되는데, 과연이런차별이평등의 원칙에부합하는합리적 차별인지가문제된다.
셧다운제는청소년들의게임중독을예방하고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도입되
었으므로, 인터넷게임에대해서만셧다운제를적용하는것이합리적인 차별이되 기위해서는인터넷게임과기타 게임사이에중독성과관련한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야한다. 다시말해, 인터넷게임에만중독성이존재하거나, 인터넷게임의 중독성이기타 게임에비하여현저히 높아야한다. 물론인터넷게임은여러게 이머가동시에 접속하여상호경쟁하고 협력할수있기때문에, 기타 게임에비 해더 흥미로운오락적요소들을구현할수있다. 하지만, 기타 게임중에서도 이혼제조기라는별명으로불리는"풋볼매니저"나"문명"과 같이강한 흡인력을 가지고있는게임들이다수존재한다. 따라서, 단순히정보통신망을 통하여실시 간으로제공된다는이유만으로셧다운제의적용여부를달리하는것은합리적인 기준에의한 차별이라고 볼 수없다.
강제적셧다운제가적용대상을인터넷게임으로한정한이유는인터넷게임이기 타 게임에비하여중독성이 높기때문이라기보다는기타 게임과는달리게임 사업자의서버를 통제함으로써손쉽게청소년들의게임을 통제할수있기때문 이다.
그렇다면, 중독성이 높은데도셧다운제의적용을받지않는기타 게임, 중독성 이 낮은데도셧다운제의적용을받아야하는인터넷게임사이에불합리한 차별 이발생하게되며, 이는'인터넷게임'을하는16세미만청소년들의평등권을침 해한다고보아야한다.
세 번째로, 셧다운제는게임을 통하여자아를실현하려는청소년들과다른방법 을 통해자아를실현하려는청소년들을 차별하고있다.
공부, 음악, 미술, 운동등을 통해자아를실현하려는청소년들은학습이나 훈련 에있어서어떠한시간적제한도받지않는데반해, 셧다운제가시행되면게임 을 통해서자아를실현하려는16세미만의청소년들은오전0시부터오전6 시까지 훈련을할수없게되는 차별이발생한다.
이와 같은 차별이정당화되기위해서는게임을 통한자아실현이다른수단을 통한자아실현과는달리반사회적이라고 볼만한합리적인 근거가있어야한다. 하지만, 게임을 통한자아실현이다른수단을 통한자아실현과는달리반사회 적이라고 볼만한 근거는전혀 존재하지않는다.
오히려, 대한민국 e-sports 대표들은 롤드컵, World Cyber Games, Electronic Sports World Cup 같은국제게임대회에서 좋은성적을거두며국위를선양하
고, 한국의위상을 드높이는데일조하고있다.
따라서, 자아실현을위해서 노력하고있는청소년들중게임을 통해자아를실현 하려는청소년들에대해서만 훈련시간을제한하는것은합리적인이유가없는 차별이라고보아야한다.
헌법재판소도18세미만자가당구장에 출입할수없도록한'체육시설의설치·이 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에대한헌법소원사건'에서 "어떤 소년이운동선 수로대성할수있는재질로 출생하였고그중에서도당구에선천적으로비상한 소질이있어그방면에서자신의능력을발휘해보고자하는경우다른 종류의 운동지망생과의관계에서평등의원칙이문제될수있음은물론이다"라고판 시한바있다(헌재1993. 5. 13. 92헌마80).
다. 게임업체의기본권침해
1) 표현의자유침해
헌법제21조제1항은 "모든국민은언론·출판의자유와집회·결사의자유를가진 다"고규정하고있는바, 표현의자유는민주주의의본질을이루는 핵심적요소 이다. 사회구성원이자신의사상과의견을자유롭게표현할수있다는것이야말 로모든민주사회의기초이며, 사상의자유로운교환을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 되지않는다면민주정치는결코기대할수없기때문이다.
강제적셧다운제가게임사업자들의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게임도표현의자유에의하여보호되는지우선 살펴볼 필요가있다. 게임이표 현의자유의보호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면, 강제적셧다운제로인하여표현의 자유가침해될여지는없기때문이다. 이처럼 게임이표현의자유에의해서보 호되는지논란이되는이유는표현의자유와관련된문제가대체로정치적표현 의영역에서발생하기때문이다. 게임은오락적성격이강한 매체이기때문에 표현의자유에의해보호받을수있는지여부가문제될수있다.
이에대해헌법재판소는 "의사표현의자유는언론·출판의자유에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어떠한형태이건그제한이없는바, 게임물은예술표현의 수단이될수도있으므로그제작및 판매・배포는표현의자유를보장하는헌 법제21조제1항에의하여보장을받는다"고판시한바있고(헌재2002. 2. 28. 99 헌바117), 미국연방대법원도 Brown v. EMA 사건에서오락과정치를구별하기 어렵고, 그러한시도자체도위험하다는이유로게임이표현의자유에의해보 호받는다는점을명확히 밝힌바있다. 생각건대, 게임도자신의의사를표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이를표현의자유에서제외할아무런 이유도없으므로, 게임도 표현의자유에의하여보호받는다고할것이다.
다음으로, 강제적셧다운제가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지판단해보면, 표현의자 유의경우에는과잉금지의원칙뿐만아니라명확성의원칙이더욱엄격히적용 되어야한다. 현대민주사회에서표현의자유가국민주권주의이념의실현에불 가결한것인점에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규범에의한표현의자유규제는헌 법상보호받는표현에대한위축적 효과를야기하고, 그로인하여자유로운표 현을기초로한사상의경쟁 메커니즘이정상적으로 작동할수없게되기때문 이다.
청소년보호법제26조제1항은강제적셧다운제의대상을 "인터넷게임"이라고 정의하고있다. 그리고, 인터넷게임이란같은법제24조제1항에따르면 "정보통 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에따른정보통신망을 통하여실시간으로제공되는게임물"을의미한다. 그러나, 같은법제26조제2항 에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제1항에따른심 야시간대인터넷게임의제공시간제한대상게임물의범위가적절한지를대통령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2년마다평가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고 정하고있다.
수범자입장에서는위조항을아무리유기적, 전체적으로 종합하여해석한다고 하더라도자신이서비스하는게임이강제적셧다운제의대상에포함될지여부를 미리알수없다. 따라서, 위조항은명확성의원칙에반하여표현의자유를 제한하는위헌적조항이라고보아야한다.
2) 직업선택의자유침해
헌법에서는"모든국민은 직업선택의자유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명문상 직업"선택"의자유라고규정되어있지만, 헌법에서말하는 직업선택의자유란 자기가선택한 직업을자기가원하는방식으로자유롭게수행할수있는 직업수 행의자유를포함한다.
게임셧다운제가시행되면게임업체는16세미만청소년을대상으로0시부터6 시까지서비스를제공할수없게되므로, 직업수행의자유에대한제한이발생 한다.
강제적셧다운제로인해 직업수행의자유가침해되는정도에이르렀는지과잉금 지의원칙을기준으로 살펴보면, 우선수단의적정성 측면에서 봤을때, 비대면 가입을전제로하는게임서비스의 특성상실제가입자가명의인과동일한사람 인지게임업체가일일이 파악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청소년들이부 모나다른성인의주민등록번호를도용하여게임서비스에가입하는경우에도이 를 막을수있는방법이없다. 이처럼쉽게규제를회피할수있는방법이존재 하기때문에셧다운제를 통해게임과몰입을예방 및 방지한다는것은현실성이 없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선택적셧다운제를 통해서도청소년들의게임 중독문제를해결할수있으므로, 강제적셧다운제와 같은일률적인 통제방식은 직업선택의자유를지나치게제한하여침해의최소성도충족하지못한다고보아 야한다.
라. 부모의교육권침해
모든부모는자녀에대한교육권을가진다. 부모의교육권이란 자녀의교육에 관하여전반적인계획을세우고자신의인생관ㆍ사회관ㆍ교육관에따라자녀의 교육을자유롭게형성할권리를의미한다.
부모의교육권은비록헌법에명문으로규정되어있지는않지만, 모든인간이 누 리는불가침의인권으로서 혼인과가족생활을보장하는헌법제36조제1항, 행 복추구권을보장하는헌법제10조 및 "국민의자유와권리는헌법에 열거되지아 니한이유로경시되지아니한다"고규정한헌법제37조제1항에서나오는중요한 기본권이다.
따라서, 16세미만의청소년을자녀로 둔 부모들은자녀의게임과관련된교육권을 가지는데, 강제적셧다운제는청소년들의인터넷게임을일률적으로금지함으로써 부모의교육권을제한하고있다.
헌법재판소는과외교습을원칙적으로금지한'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제22 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사건에서 "학교교육의범주내에서국가는헌법제31 조에의하여부모의교육권으로부터원칙적으로독립된독자적인교육권한을부 여받음으로써부모의교육권과함께 자녀의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교육 영역에서는원칙적으로부모의교육권이우위를 차지한다"고판시한바있다(헌 재2000. 4. 27. 98헌가16).
강제적셧다운제는오전0시부터오전6시사이청소년들의게임이용 제한과관 련된것으로서학교밖의교육영역에해당하므로, 위판례에의하면자녀의심야시 간게임을 허용할지여부에대한결정에있어서는부모의교육권이국가의교육 권보다우선한다. 그러므로, 부모가자녀의심야시간게임을 허용할지여부는 부모의교육철학, 자녀의적성 및 진로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부모가자율적 으로결정하여야하며, 국가가이에개입할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위규정은16세미만청소년들이인터넷게임을하는것을일 률적으로금지함으로써학교밖 교육영역에서부모의교육권을박탈하고있다. 더 욱이 앞서 살펴본선택적셧다운제라는보다 완화된수단을 통해부모가자녀의 게임시간을 통제하고게임중독을예방하고방지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 법 률로서이를일률적으로금지하는것은침해의최소성원칙을위반하여부모의 교육권을침해한다고보아야한다.
3. 결론
강제적셧다운제는게임중독의원인을게임의중독성으로판단하고있다는점에 서 근본적인문제가있다. 게임에집착하는청소년들이심각한사회적문제가되 고있는것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다.
그러나, 2010년에이루어진 통계청조사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15세에서19세청 소년중약10.1%가자살의충동을 느낀적이있으며, 자살 충동을 느끼는이유는 성적/진학이53.4%로절대적인비율을 차지하고있다.
대한민국청소년들은공부를 잘하고, 좋은학교에진학하는것말고는성취감을 느끼거나자신의존재가치를입증할방법이없는학교와학원에서대부분의시간을 보내며, 정규교육 내내 살인적인경쟁에시달린다.
잠시나마 살인적인경쟁으로부터도피하고 싶은청소년들이상대적으로 싸고, 쉽 게 접근할수있으며, 친구들과함께 즐길수있는게임에집착하게되는것이다. 다시말해서, 게임중독을야기하는것은게임의중독성이아니라, 학업에대한과 도한 스트레스다.
단언하건대, 이러한 근본적문제가해결되지않는이상게임에대한규제가아무 리강력해져도우리는청소년들의게임중독문제를해결할수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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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공고
2018 년 03 월 13 일
회 사 명 : (주)아이마켓코리아
대 표 이 사 : 김 규 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2 삼성동빌딩 16층
(전 화)02-3708-5678
(홈페이지)http://www.imarketkore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지원실 전무 (성 명)남 인 봉
(전 화)02-3708-5678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8기 정기)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회사정관 제18조에 의거, 제18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8년 3월 29일 (목)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삼성동빌딩 16층 대강당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2) 결의사항
① 제1호 의안 : 제1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②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김정호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③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예탁결제원의결권행사(섀도우보팅)제도폐지에따른실질주주의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의결권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2018년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금 번주주총회부터는한국예탁결제원이주주님들의의결권을행사할수 없습니다. 따 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 으며, 종전과같이주주총회에참석하여의결권을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따른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 로결의하였고, 이두제도의관리업무를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 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 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8년 3월 19일 ~ 2018년 3월 28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ㆍ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2018년 3월 13일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 대표이사 김 규 일(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류재준(위원장) 김성균 민순홍 | 2017-03-29 | □ 결의사항 -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감사위원회 | 류재준(위원장) 김성균 민순홍 | 2017-09-26 | □ 보고사항 - '17년 8월 경영실적 보고의 건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
| 사외이사 | 3 | 3,400 | 90 | 30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체에 대한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 상기 현황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 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가) B2B 전자상거래업의 개요
전자상거래업은쉽게 말하여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해 물품을 사고 파는 모든 행 위를의미합니다. 컴퓨터및인터넷의등장으로종이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문 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에의하여 상거래 정보를 교환하게 된 것이전자상거래업의시작입니다. 이중인터넷을통하여기업과기업간에 물품을 상호조달하는모든거래를B2B 전자상거래업이라 합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기업 내부의정보시스템을연결하는인트라넷을구축하고있으며, 나아가 외부의 협력업 체와엑스트라넷을구축하여상품주문, 공급자관리, 재고 관리 등의 전자상거래 업 무를진행하고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상품구매자에게비용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 는동시에상품공급자에게는매출확대 요인을 제공하므로, B2B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 B2B 전자상거래업의 연혁
1990년대말, 인터넷의확산과IT기술의발전으로기업 간(B2B)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하게성장하였습니다. B2B 전자상거래업체는두 가지 양태로 생겨났습니다. 하 나는 오프라인에서 산업재를 유통하던 기업들이 1990년대에 접어 들면서 전자상거래 기능을갖추게된경우로Grainger, Wesco 등이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인터넷 기 술을기반으로전자상거래전문기업을목표로생겨난 경우로 알리바바닷컴을 사례 로들수있습니다. 이처럼다양한B2B 전자상거래업체들이시장성장세에따라 생 겨났으나기대와 달리 거래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2000년대 초반 대부분의 업체들이 사라졌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아이마켓코리아가설립된2000년부터 산업재 B2B 전자상거래업이
III. 경영참고사항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초기B2B 전자상거래를표방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생 겨났지만10여년의 경쟁 기간을 통하여 다수가 도태되고, 시장을 선도하는 몇몇 기업 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단위 : 10억원)
| 전체 | 118,976 | 177,810 | 235,025 | 314,079 | 358,450 | 413,584 | 516,514 | 630,087 | 672,478 | 824,392 | 999,582 | 1,146,806 | 1,204,091 |
|---|---|---|---|---|---|---|---|---|---|---|---|---|---|
| 기업간 (B2B) | 108,941 | 155,707 | 206,854 | 279,399 | 319,202 | 366,191 | 464,456 | 560,255 | 592,965 | 747,090 | 912,883 | 1,051,162 | 1,095,696 |
(주1) 자료 : 통계청
통계청자료에따르면국내전자상거래시장규모는2013년1,204조원이며, 이중 B2 B(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1,096조원입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국내 전자상 거래시장은2001년부터2013년까지연평균21%의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B2B 전자상거래산업은 기업 간 거래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발전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정부정책및기업의원가절감전략에따라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2003년에 는경기불황으로기업들의비용절감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B2B 전자상거래 성장 이 두드러졌습니다.
2013년이후전자상거래관련수치를통계청에서취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13년 수치까지만기재하고있습니다. 전자상거래시장관련수치가 배포되면 추가 기재하 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 변동의 특성
일반적인상거래는 산업 전반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경기 변동에 정비 례하는특성이있습니다. 즉, 경기가상승하면구매수요가 상승하여 거래 규모가 커 지고, 반대로경기가하락하면기존수요가영향을 받아 거래 규모가 축소되는 것입 니다. 반면, 산업재B2B 전자상거래시장은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의 영향이 크지 않 아, 경기하락수준에비하여매출변동이비교적 크지 않습니다. 이는 경기 하락 시 기에 기업들의 비용 절감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4) 경쟁요소
(가) 높은 진입 장벽
일반적으로B2C 전자상거래업은대규모의설비투자가요구되지않아초기 투자비 용이비교적적게소요되며, 특히소규모의인터넷 쇼핑몰은 불과 수백만원으로 영 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 진입장벽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B2B 전자상거래의경우사이트의개발이나운영에있어서동 분야의 제품에 대한전문적인지식, 산업의특성에대한이해, 거래방식에 대한 이해 및 거래 당사 자의특징및요구사항을정확히파악하지아니하고는활성화시키기매우 어렵습 니다.
게다가 B2B 전자상거래의 경우 B2C와 달리 기업의 기간시스템 또는 ERP와 전자 상거래의결합이선행되어야하고이럴경우기술적인 측면과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진입장벽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높은 시장 선점 효과
B2C 전자상거래는진입장벽이매우낮고B2B 전자상거래는진입장벽이 매우 높지 만두영역모두초기선점을통해확보된브랜드 인지도, 고객 충성도, 영업 노하우 등은 강력한 경쟁우위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B2B 전자상거래는 B2C와 달리 초기시장형성에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지만 일단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시스 템간연계가이루어진이후에는시간이경과할수록강화되는특성이있어 초기 선 점효과가매우크다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성한 선발 업체는 후발업체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가) 판매활동
□ 판매 방식
당사는온라인을 통하여 모든 업무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판매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픈형모델: 오픈형모델은소기업및자영업자고객을대상으로마켓플레이스 및 쇼핑몰을통하여판매하는방식을의미합니다. 오픈형은 B2C 전자상거래와 같이 모 든품목에대한정보가오픈되어있으며, 소기업 및 자영업자 고객에게 간소화된 계 약 절차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폐쇄형모델: 폐쇄형모델은B2C 전자상거래와달리사전협의및계약 체결된 고객 에게만품목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판매방식입니다. 폐쇄형모델은ERP 시스템 또는고객사그룹웨어에연동하는방식으로진행됩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온라인 서 비스에서 나아가 오프라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판매 전략
사업초기에는경쟁력을확보하고기반을구축하는데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 사 물량 통합과 각 분야의 우수한 공급사들과의 관계를바탕으로경쟁력있는가격 및 품질을 갖추었습니다. 이로써 고객사 수를 점차 확대하여, 당사는2017년말기준 으로 약 1000여개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산업재B2B 전자상거래시장이성장단계에들어서면서, 현장 중심의 고객 니즈가 증 가하였습니다. 이에따라당사는지방조직을신설하고 각 지역에 맞는 현장 서비스 를강화하였습니다. 시장확대추세에맞추어대상 품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감으 로써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당사는국내성장에머무르지않고해외시장을개척하기위하여 기존 고객사 의해외사업장에꾸준히주재원을파견하고, 해외매출을확대하는전략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2017년 해외 연간 매출 4,351억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을 달성하였습니다.
(나) 시장수요의 변동
2003년까지국내산업재B2B 전자상거래기업들은 소속된 그룹 계열사 고객 위주로 거래하였으며, 거래 품목도 기업용 소모품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기업 내부 적으로구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아웃소싱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기 때문 이었습니다. 즉, 초기국내산업재B2B 전자상거래 시장은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의존 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이후 구매 부서의 원가 절감 활동이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는인식이확대됨에따라전략구매에대한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 들의구매업무에대한인식이 변화됨에 따라서 2004년 이후 대기업들이 산업재 B2B 전자상거래기업의주요고객으로영입되었습니다. 이러한추세는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 현재는 중소기업 고객사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통계청자료에따르면2013년B2B 전자상거래시장규모는1,096조원으로집계되었 습니다. 2013년이후B2B 전자상거래시장규모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17년도 시장규모를 2013년도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0.21%로 추정 됩니다. (2017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조 3,079억원)
그러나 당사는 MRO(소모성자재) 사업에서 높은 비중의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MR O 시장에서의점유율을파악하는것이 당사의 시장점유율을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 단, MRO 시장은다양한규모의사업자들이영업을전개하고 있고, 사업군에 따라 MRO로분류되는품목의범위가상이하기때문에하나의기준으로시장점유율을 파 악하는것은어렵습니다. 따라서공신력있는기관에서발표하는 MRO 시장점유율 자료도부재합니다. 이에당사는다음과같은분석을 통하여 시장점유율 및 산업 현 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형성되어 있기때문에국내전체 기업을 대표
할 수 있는 1,000대 기업의 매출현황을 통하여 당사의 MRO 시장점유율을판단할수 있습니다. (주)한국콘텐츠미디어에서 발표한 '2017 한국 1,000대 기업' 자료에 따르면 , 2016년도 국내 1,000대 기업의 매출액 합계가 약 2,017조원으로 추정됩니다. MRO 업계에서는통상적으로전체매출액중1% 정도가MRO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산식에따라국내MRO 시장규모를약 2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 니다. 당사의2016년별도매출액은2조6,825억원으로, MRO 시장에서 당사의 시장 점유율은 약 13% 정도로 예상됩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주요 목표 시장
당사는기업의생산활동전반에소요되는 산업재를 취급하는 B2B 전자상거래 기업 으로서, 당사의수요목표시장은판매와관련한법적인제약이없는모든 산업에 해당한다고볼수있습니다. 또한성격에따라구분하면일반기업, 공공기업, 공기 관, 학교, 병원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업종별로는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금 융업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기업들이내부적인환경특성을가지고있어목표시장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대상 품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B2B의대상이되는주요품목은크게 소모성 자재, 원자재, 부자재, 설비, 서 비스로나눌수있습니다. 시장이형성되던2000년대초기부터현재까지는주요 품 목이소모성자재위주로진행되어왔으나, 점점IT, 건자재, 원자재, 부자재, 설비, 서비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 내수 및 수출의 구성
B2B 전자상거래 모델은 대부분의 프로세스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UNSPS C Code와같은국제표준분류체계가채용되어있는경우가많아, 종전의 오프라 인상거래에비하여글로벌거래에적합한것으로인식되어왔습니다. 국내 B2B 전 자상거래도입초기에도이러한시도가수차례있었으나, 역량부족과시장 미성숙 으로 인해 성과가 미비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설립초기부터향후해외시장으로의 확대를 예상하여 해외 담당 부 서를두고전략적으로접근해왔으며, 해외고객사로의서비스확대를꾸준히 추진 한결과, 2001년첫수출을시작한이래로2014년 4억불의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 수요의 변동 요인
□ 시장구조의 변화
2003년까지산업재B2B 전자상거래기업들은계열사 위주로 거래하였으며, 거래 품 목도기업용 소모품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기업 내부적으로 구매에 대한 인 식이낮고, 아웃소싱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기 때문이었으며, 이러한 구조로 인 해 산업재 B2B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계열사에 대한 의존율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기업활동에있어서구매부서의원가절감 활동이 직접적으로 수익성 개선 에영향을미친다는인식이확대됨에따라, 구매 업무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 지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기업들의구매업무에대한인식이변화되고, 먼저 도입했던 기업들의 사 례를통해, 산업재B2B 전자상거래가기업원가절감활동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 증되었고, 이에따라2004년부터기존산업재B2B 전자상거래에참여하지않았던 대기업들까지 대거 고객으로 영입되었습니다.
□ 경기변동의 영향
산업재B2B 전자상거래는수요자가대부분기업으로구성되어있고, 산업재 시장 특성이소비재의수요에따라움직이는만큼경기변동의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경기가하락하게되면기업의비용 절감 움직임에 따라 산업재 B2B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 금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고객들이B2B 전자상거래의전문화된구매역량을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내부프로세스를효율화하는측면이높은만큼, 경기하락시기에 기업의 비용절감필요성및요구가높아질수록도리어 이용률이 높아져서, 경기 하락 수준 에비해거래금액은적정수준을유지하는경향을보이며, 경기회복조짐이보였 을 때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경우, 2009년국제적인금융위기로시작된산업전반의 불황 및 위기의식 고 조로인해상반기큰폭의매출감소를경험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 기업 고객들이 거래를원하는품목이늘어남에따라취급품목의범위가넓어져, 상반기말 전년도 매출수준을회복하였고, 경기회복움직임이본격화된하반기에이르러서는 전년 도 실적을 상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 기타 시장의 특성
당사가영위하는산업재B2B 전자상거래는계약에따라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계약유지가시장점유율과밀접한관련이있습니다. 따라서계약종료되는 고객사 가많을수록리스크도증가하는것이일반적이라고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으로는계약종료되는경우에라도기존계약관계에있던산업재B2B 전자상거래 기업과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이유는B2C 전자상거래와차별화되는산업재B2B 전자상거래의 특징에서 찾을 수있습니다. B2C 전자상거래의경우, 가입및탈퇴가자유로울뿐아니라, 수요자 인개인별로구매하는품목의수가많지않아 품목 단위로 가장 적절한 가격과 서비 스를제공하는사이트로이동이자유롭지만, B2B 전자상거래의 경우 구매하는 품목 의종류가많고, 구매결정에관련된이해당사자가많을뿐 아니라 카탈로그 정보, 전문서비스, 시스템연동등을통해연결되어있어, 업체를변경할 경우 많은 비용 과 노력(Switching cost)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가) 서비스 확대
당사는2011년구매대행시스템을대규모업데이트하여, 현재 업계 최고 수준의 구 매대행시스템을보유중입니다. B2B 전자상거래업은 일정 수준의 네트워크가 구축 되면고객사시스템과의연계가점차강화되는특성에 따라 선발업체가 후발업체에 비하여높은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업계 최고 수준의 구매대행시스 템을기반으로선도적인위치에서전략구매컨설팅서비스, 구매대행 서비스, 산업 재 유통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 등 다양한 방면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 대상 고객 확대
당사는두가지측면에서대상고객을확대하고있습니다. 하나는 해외 고객사의 확 대입니다. 당사는국내시장에서의성공을기반으로해외시장에진출하였고, 대상 고객을꾸준히확대하고있습니다. 해외시장진출초기에는 주요 고객사인 삼성 해 외법인에밀착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 나아가삼성과동반진출한 1차 협력사 및 비삼성 고객사와의거래를위하여꾸준히투자하고있습니다. 효과적인 해외 고객 사서비스제공을위하여당사는당기말현재4개의해외법인을설립 및 운영하 고 있으며, 현지에 주재원 총 11명을 상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들은 성장초기단계로, 매출액의절대적인수치가크지않아성장률에 큰 의미를 부여 할 수는 없으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2015년 219%, 2016년 102% 2017년 17 % 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하나는전략고객사의확대입니다. 전략고객사란, 당사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 그룹사외의비삼성고객사를의미합니다. 당사는전략 고객사에 대한 서비스를 강 화하여, 전략 고객사 매출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방증으로최근3 년의 전략 고객사 매출을 보면, 연평균성장률이 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는B2B 전자상거래를목적으로2000년에설립되었습니다. 당사가영위하고있 는사업은B2B 전자상거래업이며, 통계청 분류상 '중개자 주도형 B2B 전자상거래'에 해당되고 취급 품목 기준으로 보면 '산업재 B2B 전자상거래'에 해당됩니다. 구매에서 부터관리까지전반에걸쳐온라인상에서B2B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사 에게기업 운영 자원의 구매와 관련,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부분을 개선하여 효율적 인 구매 프로세스를 구성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달라진경영환경및 심화되고 있는 MRO 업계 경쟁 속에서 매우 어려운 한 해를보냈습니다. 이런어려운상황속에서도주주 여러분의 성원과 전 임직원의 노 력으로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3조 805억원, 영업이익은 340억원, 당기순이익은 1 57억원을달성하였습니다. 별도기준으로매출액은2조3,079억원, 영업이익은 180억 원, 당기순이익은 14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당사는주요사업인B2B 전자상거래에서 국내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7년 태광그룹, 엠배서더호텔그룹, 대한제당(주) 등 신 규고객을 수주함으로써 지속 성장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존 고 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내외에서신규고객을확대하여B2B 전자상거래 업 계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더불어신규성장동력확보를위하여2014년4월에 인수한 안연케어의 견고한 외형 성장으로당사는의료유통분야에서도역량을강화할수 있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 고있는의료유통업계의열악한환경속에서도입찰시장 진출 및 진료 재료 사업 확 장으로기존경쟁사들과의격차를확대하고당사의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나. 해당사업연도의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 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차후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결 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
제 18기 2017. 12. 31 현재 제 17 기 2016. 12. 31 현재
(단위 :원 )
| 과 목 | 제 18 (당)기말 | | 제 17 (전)기말 | |
|---|---|---|---|---|
| 자산 | | | | |
| 유동자산 | | 870,757,499,326 | | 1,104,805,576,90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5,888,392,669 | | 72,580,393,043 | |
| 매출채권 | 473,435,759,253 | | 868,812,209,158 | |
| 기타수취채권 | 3,297,165,835 | | 2,368,383,517 | |
| 기타금융자산 | 190,654,186,173 | | 70,917,942,591 | |
| 당기법인세자산 | 87,686,290 | | 167,835,153 | |
| 재고자산 | 99,374,452,698 | | 78,312,962,612 | |
| 기타유동자산 | 18,019,856,408 | | 11,645,850,835 | |
| 비유동자산 | | 216,170,463,041 | | 229,259,020,643 |
| 장기매출채권 | - | | 43,092,110 | |
| 기타수취채권 | 6,044,719,127 | | 7,268,689,470 | |
| 기타금융자산 | 14,485,391,771 | | 13,370,654,605 | |
| 유형자산 | 10,998,239,827 | | 9,956,750,167 | |
| 무형자산 | 183,854,741,201 | | 197,441,977,962 | |
| 이연법인세자산 | 787,371,115 | | 1,177,856,329 | |
| 자 산 총 계 | | 1,086,927,962,367 | | 1,334,064,597,552 |
| 부채 | | | | |
| 유동부채 | | 613,849,200,696 | | 839,430,831,699 |
| 매입채무 | 577,068,397,136 | | 798,940,073,862 | |
| 과 목 | 제 18 (당)기말 | | 제 17 (전)기말 | |
|---|---|---|---|---|
| 기타지급채무 | 10,399,588,766 | | 11,425,262,527 | |
| 기타금융부채 | 459,068,745 | | 1,635,059,786 | |
| 당기법인세부채 | 6,447,656,401 | | 10,215,943,885 | |
| 단기차입금 | 10,948,685,688 | | 10,479,673,753 | |
| 유동성사채 | 10,000,000 | | - | |
| 유동성전환사채 | 1,090,200,000 | | 1,090,200,000 | |
| 유동성상환우선주부채 | 1,895,110,000 | | 1,895,110,000 | |
| 기타유동부채 | 5,530,493,960 | | 3,749,507,886 | |
| 비유동부채 | | 32,606,684,369 | | 37,180,844,589 |
| 사채 | - | | 10,000,000 | |
| 기타지급채무 | 73,802,000 | | -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388,275,316 | | 633,339,422 | |
| 순확정급여부채 | 1,380,975,663 | | 2,486,827,322 | |
| 이연법인세부채 | 30,621,524,790 | | 33,901,946,029 | |
| 기타비유동부채 | 142,106,600 | | 148,731,816 | |
| 부 채 총 계 | | 646,455,885,065 | | 876,611,676,288 |
| 자본 | | | | |
| 지배주주소유지분 | | 378,547,280,208 | | 392,048,968,104 |
| 자본금 | 18,166,670,000 | | 18,166,670,000 | |
| 기타불입자본 | 110,529,419,812 | | 114,992,075,028 | |
| 기타자본구성요소 | (1,660,762,449) | | (176,524,079) | |
| 이익잉여금 | 251,511,952,845 | | 259,066,747,155 | |
| 비지배지분 | | 61,924,797,094 | | 65,403,953,160 |
| 자 본 총 계 | | 440,472,077,302 | | 457,452,921,264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 1,086,927,962,367 | | 1,334,064,597,552 |
- 연결 손익계산서(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8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제 17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단위 : 원)
| 매출 | 3,080,451,880,415 |
|---|---|
| 매출원가 | 2,924,965,001,437 |
| 매출총이익 | 155,486,878,978 |
| 판매비와 관리비 | 121,510,160,109 |
| 영업이익 | 33,976,718,869 |
| 기타영업외수익 | 14,245,173,005 |
| 기타영업외비용 | 21,689,240,068 |
| 과 목 | 제18 (당)기 | 제 17(전)기 |
|---|---|---|
| 금융수익 | 3,455,023,941 | 1,524,127,691 |
| 금융비용 | 643,836,982 | 583,203,050 |
|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162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9,343,838,927 | 54,114,792,585 |
| 법인세비용 | 13,684,974,473 | 18,524,755,276 |
| 당기순이익 | 15,658,864,454 | 35,590,037,309 |
| 기타포괄손익 |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603,677,228 | 384,474,358 |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757,157,270 | 529,816,330 |
| 기타포괄손익의 법인세효과 | (153,480,042) | (145,341,972)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1,489,956,788) | (332,346,275)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489,956,788) | (332,346,275) |
| 당기총포괄이익 | 14,772,584,894 | 35,642,165,392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7,704,369,469 | 26,148,668,356 |
| 비지배지분 | 7,954,494,985 | 9,441,368,953 |
|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6,791,573,570 | 26,178,589,094 |
| 비지배지분 | 7,981,011,324 | 9,463,576,298 |
| 주당이익 | | |
| 기본주당순이익 | 221 | 743 |
| 희석주당순이익 | 221 | 743 |
-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자본변동표>
제 18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제 17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단위 :원)
| 과 목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 |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비지배지분 | 합 계 |
|---|---|---|---|---|---|---|---|---|---|
| | | 주식발행초과금 | 자기주식 | 주식선택권 | 기타 자본잉여금 | | | | |
| 2016.1.1(전기초) | 18,166,670,000 | 134,652,554,025 | (19,945,150,050) | - | - | 117,413,450 | 250,071,568,586 | 65,985,376,862 | 449,048,432,873 |
| 총포괄손익: | | | |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 | 26,148,668,356 | 9,441,368,953 | 35,590,037,309 |
|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 | 444,572,713 | (60,098,355) | 384,474,358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 - | (293,937,529) | - | (38,408,746) | (332,346,275) |
| 소 계 | - | - | - | - | - | (293,937,529) | 26,593,241,069 | 9,342,861,852 | 35,642,165,392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 | | | | | | | |
|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인식 | - | - | - | 504,017,162 | - | - | - | (3,867,069) | 500,150,093 |
| 종속기업지분의 추가 취득 | - | - | - | - | (47,246,109) | - | - | 124,581,515 | 77,335,406 |
-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현금흐름표>
제18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7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단위:원)
| 과 목 | 제18(당) 기 | |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171,965,594,024 | |
| 당기순이익 | 15,658,864,454 | | 35,590,037,309 |
| 법인세비용 | 13,684,974,473 | | 18,524,755,276 |
| 이자비용 | 643,836,982 | | 583,203,050 |
| 감가상각비 | 2,641,184,126 | | 2,360,779,091 |
| 무형자산상각비 | 12,112,107,645 | | 12,338,689,755 |
| 유형자산처분손실 | 66,932,830 | | 93,638,517 |
| 무형자산처분손실 | - | | 29,118,482 |
| 무형자산손상차손 | 8,286,866,191 | | 4,574,471,694 |
| 퇴직급여 | 4,154,036,822 | | 4,290,042,995 |
| 주식보상비용 | 643,130,794 | | 500,150,093 |
| 대손상각비 | 387,131,794 | | 445,333,504 |
| 기타의대손상각비 | 1,066,760,434 | | - |
| 외화환산손실 | 2,169,670,876 | | 346,334,744 |
| 통화선도평가손실 | 218,294,320 | | 1,417,107,784 |
|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손실 | 1,378,886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 14,664 | | 48,620 |
| 재고자산폐기손실 | 313,288,262 | | 57,752,284 |
| 과 목 | 제18(당) 기 | | |
|---|---|---|---|
| 이자수익 | (1,814,340,311) | | (1,524,127,691) |
| 외화환산이익 | (272,936,170) | | (1,556,089,501) |
| 기타대손충당금환입 | (642,001) | | (8,417,257) |
| 통화선도평가이익 | (1,810,321,322) | | (137,250,99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1,640,683,630) | | - |
|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 | - | | (6,326,256) |
| 배당금수익 | (839,500) | | (560,000) |
| 유형자산처분이익 | (41,887,699) | | (26,608,250) |
| 무형자산처분이익 | (5,613,309) | | - |
|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 (162) | | - |
| 순운전자본의변동 | 134,746,159,343 | | 62,157,284,633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392,812,837,019 | | (30,134,978,048) |
| 기타수취채권의 감소(증가) | (547,779,849) | | 102,961,161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145,987,224 | | 223,660,578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24,279,389,973) | | 26,198,429,735 |
| 기타유동자산의감소(증가) | (8,842,755,893) | | 2,450,792,510 |
|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13,004,298) | | (1,160,000)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221,844,670,023) | | 77,944,495,638 |
| 기타지급채무의 증가(감소) | 1,624,006,695 | | 670,313,114 |
| 기타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1,639,082,877) | | (337,264,266)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1,935,039,760 | | (9,066,472,723) |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102,297,231) | | 81,970,030 |
| 퇴직금의 지급 | (2,344,328,601) | | (3,486,836,516) |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2,158,402,610) | | (2,488,626,580) |
| 영업활동으로발생한현금 | 191,207,368,792 | | 140,049,367,886 |
| 이자의수취 | 1,290,574,849 | | 1,776,092,818 |
| 이자의지급 | (140,803,095) | | (557,678,371) |
| 배당금의 수취 | 839,500 | | 560,000 |
| 법인세의 납부 | (20,392,386,022) | | (18,844,103,148)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125,858,649,432) |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187,194,715,314 | | 3,153,432,498 |
| 기타수취채권의 감소 | 1,633,336 | | 2,307,974,609 |
| 장기기타수취채권의 감소 | 2,280,291,681 | | 1,557,824,053 |
| 유형자산의 처분 | 120,781,595 | | 361,217,457 |
| 무형자산의 처분 | 134,090,909 | | 118,181,818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162 | | -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304,981,123,216) | | (67,957,782,903) |
|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 (7,000,000) | | (1,984,400,000) |
| 기타유동자산의 증가 | (64,651,850) | | - |
| 장기기타수취채권의 증가 | (1,534,096,704) | | (718,219,666) |
| 유형자산의 취득 | (3,616,337,829) | | (1,394,909,932) |
| 과 목 | 제18(당) 기 | | |
|---|---|---|---|
| 무형자산의 취득 | (5,386,952,830) | | (3,034,999,209)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31,917,567,627) |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84,770,013,312 | | 79,538,487,797 |
| 정부보조금의 증가 | - | | 44,532,500 |
| 종속기업지분의 추가취득 | - | | 77,335,406 |
| 자기주식의 취득 | (4,805,953,400) | | (172,100,000) |
| 배당금의 지급 | (27,590,606,250) | | (27,643,062,5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84,291,021,289) | | (83,377,620,420)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 | | (126,385,00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 14,189,376,965 |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 72,580,393,043 | |
| 외화표시 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 (881,377,339) |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 85,888,392,669 |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제 18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17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단위:원)
| 과 목 | 제18 (당)기말 | | |
|---|---|---|---|
| 자산 | | | |
| 유동자산 | | 582,763,933,339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1,209,107,991 | | 55,568,429,617 |
| 매출채권 | 275,279,685,831 | | 661,035,358,930 |
| 기타수취채권 | 11,671,813,938 | | 7,530,210,796 |
| 기타금융자산 | 171,722,652,513 | | 44,367,366,110 |
| 재고자산 | 55,171,939,816 | | 44,321,500,329 |
| 기타유동자산 | 7,708,733,250 | | 4,406,699,690 |
| 비유동자산 | | 156,041,674,497 | |
| 장기매출채권 | - | | 25,103,550 |
| 과 목 | 제18 (당)기말 | | |
|---|---|---|---|
| 기타금융자산 | 12,730,245,681 | | 11,661,415,681 |
| 유형자산 | 3,551,119,271 | | 3,208,066,037 |
| 무형자산 | 13,316,735,747 | | 11,953,077,349 |
| 종속기업투자 | 120,551,883,536 | | 119,410,744,510 |
| 이연법인세자산 | 1,922,471,927 | | 1,050,105,227 |
| 순확정급여자산 | 297,086,835 | | - |
| 자 산 총 계 | | 738,805,607,836 | |
| 부채 | | | |
| 유동부채 | | 358,407,905,559 | |
| 매입채무 | 347,173,290,052 | | 567,674,491,175 |
| 기타지급채무 | 5,156,513,720 | | 4,862,308,456 |
| 유동성사채 | 10,000,000 | | - |
| 기타금융부채 | 478,003,634 | | 1,466,707,784 |
| 당기법인세부채 | 2,976,797,961 | | 5,801,186,151 |
| 기타유동부채 | 2,613,300,192 | | 1,592,384,546 |
| 비유동부채 | | - | |
| 사채 | - | | 10,000,000 |
| 순확정급여부채 | - | | 920,828,230 |
| 부 채 총 계 | | 358,407,905,559 | |
| 자본 | | | |
| 자본금 | 18,166,670,000 | | 18,166,670,000 |
| 기타불입자본 | 110,576,665,921 | | 114,920,752,087 |
| 이익잉여금 | 251,654,366,356 | | 252,414,442,897 |
| 자 본 총 계 | | 380,397,702,277 |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8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17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단위:원)
| 매출 | 2,307,870,564,274 | 2,682,496,234,542 |
|---|---|---|
| 매출원가 | 2,223,656,215,736 | 2,571,403,337,101 |
| 매출총이익 | 84,214,348,538 | 111,092,897,441 |
| 판매비와 관리비 | 66,248,760,590 | 67,912,396,886 |
| 영업이익 | 17,965,587,948 | 43,180,500,555 |
| 기타영업외수익 | 25,768,595,370 | 27,129,835,802 |
| 기타영업외비용 | 12,196,314,778 | 19,132,305,594 |
| 금융수익 | 4,611,532,906 | 1,551,913,972 |
| 과 목 | 제18 (당)기 |
|---|---|
| 금융비용 | 288,726,751 |
| 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 12,858,860,974 |
|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162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3,001,813,883 |
| 법인세비용 | 8,430,092,513 |
| 당기순이익 | 14,571,721,370 |
| 기타포괄손익 | 498,808,339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98,808,339 |
|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650,603,791 |
| 기타포괄손익의 법인세효과 | (151,795,452) |
| 당기총포괄이익 | 15,070,529,709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순이익 | 419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18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17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단위: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18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17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 구 분 | 제18 (당)기 | | 제17 (전)기 |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 15,070,529,709 | | 23,375,674,984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498,808,339 | | 510,764,932 | |
| 당기순이익 | 14,571,721,370 | | 22,864,910,052 | |
| II.이익잉여금처분액 | | 15,070,529,709 | | 23,375,674,984 |
| 이익준비금 | - | | - | |
| 사업확장적립금 | 2,905,110,709 | | 7,545,068,734 | |
| 현금배당 - 주당배당금(률): 당기 350원(70%), 전기 450원(90%) | 12,165,419,000 | | 15,830,606,250 | |
| Ⅲ.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18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17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단위:원)
| 과 목 | 제18 (당)기 | |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174,613,738,214 | |
| 당기순이익 | 14,571,721,370 | | 22,864,910,052 |
| 법인세비용 | 8,430,092,513 | | 11,088,976,559 |
| 퇴직급여 | 3,000,699,396 | | 3,424,741,404 |
| 감가상각비 | 1,345,178,235 | | 1,262,436,333 |
| 무형자산상각비 | 3,855,884,002 | | 4,241,109,241 |
| 대손상각비 | 568,009,497 | | 513,372,583 |
| 주식보상비용 | 461,867,234 | | 385,448,112 |
| 이자비용 | 288,726,751 | | 1,507,853 |
| 외화환산손실 | 1,918,558,638 | | 292,236,119 |
| 통화선도평가손실 | 218,294,320 | | 1,417,107,784 |
| 기타의대손상각비 | 1,056,117,900 | |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46,710,083 | | 63,695,771 |
| 과 목 | 제18 (당)기 | |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 | | 29,118,482 |
|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손실 | 1,378,886 | | - |
|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 12,858,860,974 | | 18,774,550,271 |
| 이자수익 | (2,970,849,276) | | (1,551,913,972) |
| 외화환산이익 | (161,772,127) | | (1,384,039,865) |
| 통화선도평가이익 | (1,810,321,322) | | (137,250,990) |
| 배당금수익 | (12,240,839,500) | | (10,455,560,000) |
| 기타대손충당금환입 | (642,001) | | (905,956)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4,659,366) | | (2,738,515) |
| 무형자산처분이익 | (2,506,945)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1,640,683,630) | | - |
|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 | - | | (5,210,695) |
|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162) | | - |
| 순운전자본의 변동 | 142,440,309,735 | | 72,891,834,670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384,015,057,560 | | 19,819,372,952 |
| 기타수취채권의 감소(증가) | (69,869,081) | | (995,360,710)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145,987,224 | | 223,660,578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2,962,675,287) | | 31,270,033,767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4,544,814,395) | | 3,718,247,193 |
| 장기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 | | 621,598,641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220,374,778,042) | | 32,474,809,520 |
| 기타지급채무의 증가(감소) | 195,604,564 | | (1,259,147,860) |
| 기타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1,417,107,784) | | (139,971,395) |
|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 1,020,915,646 | | (7,966,904,078) |
| 퇴직금의 지급 | (1,664,586,624) | | (3,134,643,889) |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1,903,424,046) | | (1,739,860,049) |
|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 172,220,135,205 | | 123,713,425,241 |
| 이자의 수취 | 2,431,935,852 | | 1,255,079,534 |
| 이자의 지급 | (529,488) | | (1,507,926) |
| 배당금의 수취 | 12,240,839,500 | | 10,455,560,000 |
| 법인세의 납부 | (12,278,642,855) | | (11,726,826,430)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148,336,500,190) |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239,968,394,002) | | (44,298,430,000) |
|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 (3,500,000,000) | | (6,022,000,000) |
| 장기기타수취채권의 증가 | (903,570,000) | | (354,204,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1,700,878,704) | | (611,598,266) |
| 무형자산의 취득 | (3,687,190,600) | | (136,478,540) |
| 기타유동자산의 증가 | (64,651,850) | | -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14,000,000,000) | | (10,553,095,000)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114,847,916,441 | | 715,163,440 |
| 장기기타수취채권의 감소 | 523,132,000 | | 708,238,000 |
| 과 목 | 제18 (당)기 | | |
|---|---|---|---|
| 유형자산의 처분 | 21,681,818 | | 280,503,678 |
| 무형자산의 처분 | 95,454,545 | | 118,181,818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162 | | - |
| 영업양도로 인한 현금유출 | - | | (495,383,605)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20,636,559,650) | |
| 자기주식의 취득 | (4,805,953,400) | | (172,100,000) |
| 배당의 지급 | (15,830,606,250) | | (17,598,062,500) |
| 정부보조금의 증가 | - | | 44,532,50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 5,640,678,374 |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 55,568,429,617 |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 61,209,107,991 | |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김정호 | 1964.04.15 | - | 해당사항 없음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김정호 | 삼성전자 재경팀 전무 | - 서울대학교 졸업 - 前삼성전자 재경팀 상무 - 現 삼성전자 재경팀 전무 | 없음 |
※ 기타 참고사항
해당 후보자는 재선임 후보자입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단위 : 명, 억원)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8( 3 ) |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34 |
※ 참고사항
- 주주총회 개최(예정)일 : 2018년 3월 29일
- 주주총회집중일개최사유: 주주총회 운영준비 절차상 그룹 계열사간의 분산 개 최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제18기 정기주주총회를 3월 29일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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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 출 장 목 적 | | | | | | | |
|---|---|---|---|---|---|---|---|
| 출 장 기 간 | | | | | | | |
| 출 장 지 | | | | | | | |
| 방문기관 | | | | | | | |
| 출 장 자 | 구분 | 소 속 | 직급 | 성명 | 성별 | 연령 | |
| | | | | | | | 금액 |
| | 내부 | 산림종합 기술본부 | 책임 연구원 | 김만일 | 남 | 48 | 4,748,236 |
| | 외부 | 산림종합 기술본부 | 선임 연구원 | 김남균 | 남 | 34 | 4,741,126 |
2. 출장(여행)일정
| 8월 4일 (일요일) | 인천공항 | 영국 런던 (영국 엑시터) | - |
|---|---|---|---|
| 8월 5일 (월요일) ~ 8월 8일 (목요일) | 영국 엑시터 | 영국 엑시터 | Univeristy of Exeter |
| 8월 9일 (금요일) ~ 8월 10일 (토요일) | 영국 런던 (영국 엑서터) | 인천공항 | - |
3. 출장경비 산출내역
(단위 : 원)
| 구분 | 성 명 | 계 | 국내 출장비 (교통) | 항공운임 | 체 재 비 | | | 차량료 |
|---|---|---|---|---|---|---|---|---|
| | | | | | 일 비 | 식 비 | 숙박비 | |
| 내부 | 김만일 | 4,748,236 | 72,400 | 2,523,400 | 143,742 | 648,304 | 880,050 | 446,550 |
| 외부 | 김남균 | 4,741,126 | 72,400 | 2,523,400 | 143,742 | 648,304 | 880,050 | 446,550 |
※ 기준 환율 1USD = 1,173.4원(2019년 7월 22일 기준, KEB 하나은행)
1GBP = 1467.57원(2019년 7월 22일 기준, KEB 하나은행)
※ 국내여비 :
- 8월 4일 : 대중교통비(대전(KTX)→광명역(공항버스)→인천공항)
- 8월 10일 : 대중교통비(인천공항(공항버스)→광명역(KTX)→대전)
4. 출장 효과
- "비탈면 대상 조사·점검 개선 및 보강시설 노후화 대응 기술 개발" 연구과제와 관 련하여 핵심성과물(CTE1)을 도출하기 위한 기관들의 협업을 통한 성과물 도출
- 비탈면 해석방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본 과제의 차후 연구 내용 완성 도를 높이는데에 기여함
- 비탈면 관리기관별 위험/취약 판정자료의 해외기관 자료 수집공유 및 비탈면 핵심 평가 항목 도출에 따른 학술적 성과 교류
- 우리 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비탈면 산지 상부의 자연사면 평가 방법에 관한 연 구 성과의 발표와 의견교류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기술본부의 대내외 이 미지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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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을 위한 사목서신(8)
주님의 평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성령강림 대축일을 기념하며 부활절기 '기쁨의 50일'을 마감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사도 행전을 옮겨 적으며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공동체를 이루어 부활을 증언한 과정을 마음 깊이 함께 걸었습니다. 많은 교회와 교우들이 코로나19 긴급기금에 봉헌해주셔서 어려운 교회를 석 달 동안 도왔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대응하며, 한 몸을 이룬 성공회를 함께 지켜 가는 신자로서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방역지침 준수 속에서 주일 성찬례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했습니다. 참석 교우는 다소 줄었지만,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하 고 안부를 나누는 친교는 더 깊어졌습니다. 교회의 어려움을 헤아린 교우들의 봉헌으로 전보 다도 재정이 안정되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특별히 지난 5월 27일 서울교구 창립 55주년 기 념일에는 초대 이천환 주교님의 추모문집을 발간했고, 사제 세 분, 부제 한 분의 성직자를 서 품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총 안에서 '기쁨의 50일'을 함께 걸 어오신 교우들께 마음 깊이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성삼위일체주일을 지킨 후에는 교회가 차분히 정상적인 전례와 사목활동으로 돌아가길 기 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이 소규모 종교 활동 등을 매개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진단이 많습니다. 암담하지만, 생각하면 본래 교회의 자리는 세상의 고난과 위기 한가운데입니다.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교회의 사명은 계속됩니다. 종말의 어둠 속에 구원의 빛이 비쳐오듯 이 오늘의 위기 속에서 교회는 더욱 참되고 깊은 일치로 빛을 내야 합니다.
- 주일 성찬례를 드릴 때에, 방심하지 마시고, 방역 지침을 더욱 더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 니다.
- 건강이 염려스러운 교우들은 전례에 참석하지 마시고, 당분간 계속되는 서울주교좌성당의 온라인 전례 실황, 또는 본교회의 전례집전 영상을 보면서, 가정에서 예배하도록 안내하여 주십시오.
- 코로나19 전파경로가 매우 유동적입니다. 교무구 단위로, 지역교회 주변의 확진자 발생상황을 늘 살피십시오. 혹 교우들의 감염 우려가 걱정되면, 총사제와 관할사제와 교회위원회가 협의 하여 성당에서 모여 드리는 주일 성찬례를 중지하고, 비대면 방식의 예배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정사항을 신속히 교무국에 알려서 먼저 관면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통상적인 사목활동이 중지되어서 사목적 돌봄에서 소외되거나 방치된 교우들이 있는 지 세밀하게 살펴서 구체적이고 세심한 돌봄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 주일 성찬례 외의 다른 모임 활동은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공식적으로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이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교우들이 가정에서 <성공회기도서>를 가지고 아침기도, 저녁기도, 밤기도로 가정예배를 활발히 드리도록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이후의 성공회 선교와 사목에 관하여 여러 가지 논의의 자리와 연구모임이 시작 되었습니다. 깊은 관심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갈지 명쾌한 해답은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 견디며 더 깊은 성찰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용기를 가지고 은총의 도 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상의 여러 모임과 다르게, 교회공동체는 하느님께서 세 상으로부터 부르셨기에 의미가 있는 모임입니다. 모임의 크기나 형식보다도,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신앙의 결속'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성공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새 계약의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과 이웃과 하나를 이루는 새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당부가 곧 교회의 사명과 선교의 내용입니다. 성삼위 일체주일 이후의 연중절기는 은총에 의지하여 세상의 모든 분열의 고통을 평화의 일치로 변 화시켜가는 시간입니다.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직자와 교우들께서 흔 들림 없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맡겨진 사명을 잘 이루어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잠깐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하느님 곧 모든 은총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 전하게 해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1베드 5:10)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과 능력이 성공회 서울교구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하기를 축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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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업계획서
(사)대한테니스협회
목 차
◈ 2020년도 사업계획서
※ 동 2020년도 사업계획서 중 각종 사업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신규 사업을 수행, 실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도 국내대회 사업
2020년도 국내대회 사업계획
가. 예산사업
| 순번 | 년 월 일 | 대회기간 | 대 회 명 칭 | 장 소 | 주 최 | 주 관 |
|---|---|---|---|---|---|---|
| 1 | (14,16,18세부) 2020. 3. 7~16 | 10일간 | 2020년도 전국종별테니스 대회 | 경상북도,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코트) | 협 회 | 협 회 |
| | (10, 12세부) 2020. 3.20~25 | 6일간 | | | | |
| 2 | (14,16,18세부) 2020. 5. 9~18 | 10일간 | 제55회 전국주니어테니스 선수권대회 | 전라북도, 순창 (순창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 | 〃 | 〃 |
| | (10, 12세부) 2020. 7. 3~8 | 6일간 | | | | |
| 3 | (10, 12세부) 2020. 6. 5~10 | 6일간 | 제75회 전국학생테니스 선수권대회 |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 | 〃 |
| | (14,16,18세부) 2020. 6.13~22 | 10일간 | | | | |
| 4 | 2020. 8. 4~13 | 10일간 | 제46회 대통령기전국남여 테니스대회 | 강원도,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 | “ |
| 5 | 2020.10.23~11. 1 | 10일간 | 제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 대회 | 미정 | 〃 | 〃 |
나. 주관사업
| 순번 | 년 월 일 | 대회기간 | 대 회 명 칭 | 장 소 | 주 최 |
|---|---|---|---|---|---|
| 1 | 2020. 5.30~6. 2 | 4일간 |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서울특별시 | 대한 체육회 |
| 2 | 2020.10. 8~14 | 7일간 |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 경상북도 | 〃 |
다. 승인사업
| 순번 | 년 월 일 | 대회기간 | 대 회 명 칭 | 장 소 | 주 최 |
|---|---|---|---|---|---|
| 1 | 2020. 2.13~21 | 9일간 | 2020년 김천 KMHTF오픈 춘계 전국주니어테니스대회 | 경상북도, 김천 (김천종합스포츠타 운 테니스코트) | 협 회 |
| 2 | 2020. 2.22~27 | 6일간 | 2020년 김천전국초등학교 테니스대회 | 경상북도, 김천 (김천종합스포츠타 운 테니스코트) | “ |
| 3 | 2020. 2.21~3.1 | 10일간 | 2020년도 여수오픈테니스대회 | 전라남도, 여수 (진남체육공원 테니스코트) | “ |
| 4 | 2020. 3.11~20 | 10일간 | 2020년도 제1차 한국실업 테니스연맹전 및 2020년도 전국종별테니스대회 | 강원도,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 |
| 5 | 2020. 3.30~4.7 | 9일간 | 제74회 전국춘계대학테니스 연맹전 겸 2020년도 전국 종별테니스대회 및 제13회 회장기대회 | 강원도,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 |
| 6 | 2020. 4.10~19 | 10일간 | 2020년도 순천오픈 테니스대회 | 전라남도, 순천 (팔마테니스코트) | “ |
| 7 | 2020. 4.10~13 | 4일간 | 제16회 국토정중앙배 초등학교테니스대회 | 강원도,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 |
| 8 | 2020. 4.13~19 | 7일간 | 제50회 회장배전국여자 테니스대회 |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 |
| 9 | 2020. 4.23~30 | 8일간 | 제41회 회장기전국남여 중고등학교테니스대회 | 경상북도,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코트) | 〃 |
| 순번 | 년 월 일 | 대회기간 | 대 회 명 칭 | 장 소 | 주 관 | 주 최 |
|---|---|---|---|---|---|---|
| 11 | 2020. 4.30~5. 5 | 6일간 | 제24회 한국초등테니스연맹 회장기테니스대회 | 전라북도, 순창 (순창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 | 협회 | 초등연맹 |
| 12 | 2020. 5.30~6. 7 | 9일간 | 제75회 전국학생 테니스선수권대회 겸 2020년도 전국대학대항 테니스대회 및 제8회 대학 연맹회장배테니스대회 | 경상북도, 상주 (시민운동장 테니스코트) | 〃 | 대학연맹 |
| 13 | 2020. 6.22~28 | 7일간 | 제40회 무궁화컵 전국여자테니스대회 | 강원도, 춘천 (송암국제테니스코트) | 〃 | 여자연맹 |
| 14 | 2020. 6.30~7. 6 | 10일간 | 제36회 전국하계대학 테니스연맹전 및 제12회 회장기대회 |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 | 대학연맹 |
| 15 | 2020. 7. 3~12 | 10일간 | 2020년도 제2차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 | 경상남도, 함양 (함양스포츠파크 테니스장) | 〃 | 실업연맹 |
| 16 | 2020. 7. 7~14 | 8일간 | 제52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남여중고등학교테니스 대회 |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 | 중고연맹 |
| 17 | 2020. 7.16~25 | 10일간 | 2020년도 춘천오픈테니스 대회 | 강원도, 춘천 (송암국제테니스코트) | 〃 | 실업연맹 대학연맹 |
| 18 | 2020. 7.24~8. 2 | 10일간 | 2020년도 영월오픈테니스 대회 | 강원도,영월 (영월스포츠파크 테니스코트) | 〃 | 실업연맹 대학연맹 |
| 19 | 2020. 7.20~27 | 8일간 | 제56회 바볼랏전국남여 중고등학교테니스대회 |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 | 중고연맹 |
| 20 | 2020. 7.25~29 | 5일간 | 2020년도 교보생명컵 전국초등학교테니스대회 | 경상북도,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코트) | 〃 | 초등연맹 |
| 21 | 2020. 7.27~8. 3 | 8일간 | 제48회 소강배전국남·여 중고등학교대항테니스대회 | 강원도,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 | 중고연맹 중산육영회 |
| 순번 | 년 월 일 | 대회기간 | 대 회 명 칭 | 장 소 | 주 최 | 주 관 |
|---|---|---|---|---|---|---|
| 23 | 2020. 8.14~17 | 4일간 | 2020년도 국토정중앙 전국동아리테니스대회 |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 | 대학연맹 |
| 24 | 2020. 9.14~20 | 7일간 | 제74회 전국추계대학 테니스연맹전 겸 제32회 회장배테니스대회 |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 | 대학연맹 |
| 25 | 2020.10. 9~14 | 6일간 | 제26회 한국초등테니스연맹 회장배대회 |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 | 초등연맹 |
| 26 | 2020.10.19~23 | 5일간 | 제64회 장호홍종문배 전국주니어테니스대회 | 서울특별시 (장충장호테니스장) | 〃 | 장호배 조직위원회 |
| 27 | 2020.11. 6~12 | 7일간 | 제5회 배준영배 전국여자테니스대회 | 서울특별시 (올림픽공원테니스장) | 〃 | 여자연맹 |
| 28 | 2020.11.13~19 | 7일간 | 제31회 한국대학테니스 선수권대회 |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 | 대학연맹 |
| 29 | 2020.11.17~23 | 7일간 | 2020년도 김천오픈 추계 전국주니어테니스대회 | 경상북도, 김천 (김천종합스포츠타 운 테니스코트) | “ | 중고연맹 |
| 30 | 2020.11.21~28 | 8일간 | 2020년도 한국실업테니스 마스터즈대회 |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 | 실업연맹 |
| 31 | 2020.12. 1~7 | 7일간 | 제8회 요넥스컵 양구실내주니어테니스대회 (14세부이하) |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 | 중고연맹 |
| 32 | 2020.12.16~22 | 7일간 | 제2회 비트로배 양구실내주니어테니스대회 (16세부 이하) |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 | 중고연맹 |
| 33 | 2020.12.24 ~30 | 7일간 | 제9회 헤드컵 양구실내주니어테니스대회 (18세부 이하) |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 | 중고연맹 |
2020년도 국제대회 사업
2020년도 국제대회 사업계획
가. 예산대회
1) 국내개최 대회
| 순번 | 년 월 일 | 대회기간 | 대 회 명 칭 | 개 최 지 |
|---|---|---|---|---|
| 1 | 2020. 3.19~27 | 9일간 | 2020년도 제1차 ATF 양구 14세 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 |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 2 | 2020. 3.21~28 | 8일간 | 2020년도 ITF 제주국제주니어 테니스투어대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정테니스코트) |
| 3 | 2020. 3.28~4. 5 | 9일간 | 2020년도 ITF 순창국제주니어 테니스투어대회 | 전라북도, 순창 (순창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 |
| 4 | 2020. 4. 4~12 | 9일간 | 2020년도 ITF 김천국제주니어 테니스투어대회 | 경상북도,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코트) |
| 5 | 2020. 4.11~19 | 9일간 | 2020년도 ATF 안동 14세 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 | 경상북도, 안동 (안동시민운동장 테니스코트) |
| 6 | 2020. 4.27~5. 3 | 7일간 | 2020년도 서울오픈 국제남자 챌린저테니스대회 | 서울특별시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 |
| 7 | 2020. 5. 4~10 | 7일간 | 2020년도 부산오픈 국제남자 챌린저테니스대회 | 부산광역시 (스포원파크 테니스코트) |
| 8 | 2020. 5.10~17 | 8일간 | 2020년도 ITF NH농협은행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 경기도, 고양 (농협대학 테니스코트) |
| 9 | 2020. 5.11~17 | 7일간 | 2020년도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테니스대회 | 광주광역시 (진월국제 테니스코트) |
| 10 | 2020. 5.17~24 | 8일간 | 2020년도 ITF 창원국제여자 테니스투어대회 | 경상남도, 창원 (창원시립 테니스코트) |
| 11 | 2020. 5.31~6. 7 | 8일간 | 2020년도 ITF 경산국제남자 테니스투어대회 | 경상북도, 경산 (경산생활체육 공원테니스장) | 상금 : $15,000 |
|---|---|---|---|---|---|
| 12 | 2020. 5.31~6. 7 | 8일간 | 2020년도 ITF 경산국제여자 테니스투어대회 | " | 상금 : $15,000 |
| 13 | 2020. 6. 7~14 | 8일간 | 2020년도 ITF 대구국제남자 테니스투어대회 | 대구광역시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코트) | 상금 : $15,000 |
| 14 | 2020. 6. 7~14 | 8일간 | 2020년도 ITF 대구국제여자 테니스투어대회 | " | 상금 : $25,000 |
| 15 | 2020. 6.14~21 | 8일간 | 2020년도 ITF 인천국제여자 테니스투어대회 | 인천광역시 (열우물 테니스코트) | 상금 : $25,000 |
| 16 | 2020. 6.27~7. 4 | 8일간 | 2020년도 제1차 ATF 이형택재단 14세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 | 강원도, 영월 (스포츠파크 테니스코트) | ATF주니어대회 1급 (14세부) |
| 17 | 2020. 7. 5~12 | 8일간 | 2020년도 제2차 ATF 이형택재단 14세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 | " | " |
| 18 | 2020. 8.12~17 | 4일간 | 2020 KETF 초청 국제 주니어 테니스 1차 대회 | 경기도, 연천 (연천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 | 초등연맹주관 초청대회 |
| 19 | 2020. 8.15~23 | 9일간 | 2020년도 ITF 안동국제주니어 테니스투어대회 | 경상북도, 안동 (안동시민운동장 테니스코트) | ITF주니어대회 (5급) |
| 20 | 2020. 8.17~22 | 4일간 | 2020 KETF 초청 국제 주니어 테니스 2차 대회 |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초등연맹주관 초청대회 |
| 21 | 2020. 8.23~30 | 8일간 | 2020년도 제1차 ITF 영월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 강원도, 영월 (스포츠파크 테니스코트) | 상금 : $15,000 |
| 22 | 2020. 8.24~30 | 7일간 | 2020년도 안성오픈 국제남자 챌린저테니스대회 | 경기도, 안성 (스포츠파크 테니스코트) | ATP Challenger 80 상금 : $54,160 |
| 순번 | 년 월 일 | 대회기간 | 대 회 명 칭 | 개 최 지 |
|---|---|---|---|---|
| 23 | 2020. 8.27~9. 4 | 9일간 | 2020년도 제2차 ATF 양구 14세 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 |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 24 | 2020. 8.30~9. 6 | 8일간 | 2020년도 제2차 ITF 영월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 강원도, 영월 (스포츠파크 테니스코트) |
| 25 | 2020. 9. 5~13 | 9일간 | 2020년도 ITF 양구국제 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 강원도, 양구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코트) |
| 26 | 2020. 9. 5~13 | 9일간 | 2020년도 ATF 구미 14세 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 | 경상북도, 구미 (금오테니스코트) |
| 27 | 2020. 9월중 | 2일간 | 2020년도 세계남자테니스 선수권대회 월드그룹Ⅰ | 전라남도, 여수 (여수진남 테니스코트) |
| 28 | 2020. 9.13~20 | 8일간 | 2020년도 ITF 제주용암수배 창원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 | 경상남도, 창원 (창원시립 테니스코트) |
| 29 | 2020. 9.14~20 | 7일간 | 2020년도 제1차 ATF 영월 14세 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 | 강원도, 영월 (스포츠파크 테니스코트) |
| 30 | 2020. 9.20~27 | 8일간 | 2020년도 제1차 ITF 김천 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 | 경상북도,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코트) |
| 31 | 2020. 9.20~27 | 8일간 | 2020년도 제1차 ITF 김천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 " |
| 32 | 2020. 9.21~27 | 7일간 | 2020년도 제2차 ATF 영월 14세 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 | 강원도, 영월 (스포츠파크 테니스코트) |
| 33 | 2020. 9.27~10. 4 | 8일간 | 2020년도 제2차 ITF 김천 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 | 경상북도,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코트) |
| 34 | 2020. 9.27~10. 4 | 8일간 | 2020년도 제2차 ITF 김천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 " |
| 순번 | 년 월 일 | 대회기간 | 대 회 명 칭 | 개 최 지 | 비 고 |
|---|---|---|---|---|---|
| 35 | 2020.10.17~24 | 8일간 | 2020년도 ATF 김천 14세 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 | 경상북도,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코트) | ATF주니어대회 1급 (14세부) |
| 36 | 2020.10.18~25 | 8일간 | 2020년도 ITF 서울 국제 여자테니스투어대회 | 서울특별시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 | 상금 : $100,000+H |
| 37 | 2020.10.25~31 | 7일간 | 2020년도 ATF 이덕희배 요넥스코리아 14세 국제 주니어테니스대회 | 강원도, 춘천 (송암국제 테니스코트) | ATF주니어대회 1급 (14세부) |
| 38 | 2020.10.25.~11. 1 | 8일간 | 2020년도 ITF 이덕희배 춘천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 강원도, 춘천 (송암국제 테니스코트) | ITF주니어대회 (2급) |
| 39 | 2020.10.31~ 11.5 | 4일간 | 김천 KETF 국제 초청 테니스대회 | 경상북도,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코트) | 초등연맹주관 초청대회 |
| 40 | 2020.10.31~11. 8 | 9일간 | 2020년도 ITF 서귀포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제 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시립 테니스코트) | ITF주니어대회 (B1급) |
| 41 | 2020.11.20~23 | 4일간 | 2020년도 제주 ITF 시니어 서키트테니스대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정테니스코트) | ITF시니어대회 (4급) |
2) 파견대회
| 순번 | 년 월 일 | 대회기간 | 대 회 명 칭 | 개 최 지 |
|---|---|---|---|---|
| 1 | 2020. 1. 6~18 | 13일간 | 2020년도 Gemdale Academy 주니어 선수 트레이닝 파견 | 중 국 (심 천) |
| 2 | 2020. 1.21~2.17 | 28일간 | 2020년도 ITF 18세부 남미투어링팀 | 파 라 과 이 브 라 질 |
| 3 | 2020. 2. 4~8 | 5일간 | 2020년도 세계여자테니스 선수권대회 아시아/오세아니 아지역 I그룹 예선 | 중 국 (동 관) |
| 4 | 2020. 3. 6~7 | 2일간 | 2020년도 세계남자테니스 선수권대회 예선 | 이 탈 리 아 (칼리아리) |
| 5 | 2020. 3.22~27 | 6일간 | 2020년도 월드주니어테니스 대회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예선 (여자부) | 호 주 |
| 6 | 2020. 3.30~4. 4 | 6일간 | 2020년도 월드주니어테니스 대회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예선 (남자부) | " |
| 7 | 2020. 3.30~4. 4 | 6일간 | 2020년도 세계여자주니어 테니스선수권대회 아시아/ 오세아니아지역 예선 | 말레이시아 (쿠 칭) |
| 8 | 2020. 4. 6~11 | 6일간 | 2020년도 세계남자주니어 테니스선수권대회 아시아/ 오세아니아지역 예선 | " |
| 9 | 2020. 4.17~18 | 2일간 | 2020년도 세계여자테니스 선수권대회 플레이오프 | 미 정 |
| 10 | 2020. 4.27~5. 9 | 13일간 | 2020년도 14세 아시아 테니스선수권대회 | 태 국 |
| 11 | 2020. 5~7월중 | 50일간 | 2020년도 ITF 18세부 유럽 투어링팀 | 유 럽 |
| 년 월 일 | 대회기간 | 대 회 명 칭 | 개 최 지 |
|---|---|---|---|
| 2020. 6.11~30 | 20일간 | 2020년도 유럽 주니어 테니스대회 (TORNEO U12) | 이탈리아 |
| 2020. 7~8월중 | 40일간 | 2020년도 ITF/ATF 14세부 유럽투어링팀 | 유 럽 |
| 미 정 | 6일간 | 2020년도 월드주니어테니스 대회 본선 | 체 코 (프로스테조프) |
| 2020. 8.14~16 | 3일간 | 2020년도 심천 Gemdale Sports International Junior Tour 본선 | 중 국 (심 천) |
| 미 정 | 6일간 | 2020년도 세계남자주니어테니 스선수권대회 및 세계여자주 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 본선 | 미 국 (플로리다) |
| 2020. 10월중 | 7일간 | 2020년도 WTA 퓨쳐스타 테니스대회 | 중 국 (심 천) |
| 2020. 11월중 | 7일간 | 2020년도 DAVIS CUP FINALS | 스 페 인 (마드리드) |
나. 주관사업
| 1 | 2020. 7.24~8. 9 (테니스:7.25~8. 2) | 17일간 | 제32회 도쿄 올림픽 | 일 본 (도 쿄) |
|---|---|---|---|---|
| 2 | 2020. 8.23~29 | 7일간 | 제28회 한․중․일 주니어종합 경기대회 | 일 본 (아키타현) |
2020년도 생활체육 사업
2020년도 생활체육 사업계획
가. 예산사업
| 순번 | 년 월 일 | 대회기간 | 대 회 명 칭 | 장 소 | 주 최 |
|---|---|---|---|---|---|
| 1 | 2020.4.18~19 | 2일간 | 제6회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전국 테니스대회 | 경상북도, 문경 (문경국제정구장 외 보조경기장) | 협회 |
| 2 | 2020.9.5~6 | 2일간 | 제10회 대통령기 생활체육 전국 테니스대회 | 전라남도, 여수 (진남체육공원외 보조경기장) | “ |
| 3 | 2020.10.19 ~ 25 | 5일간 | 2020 한국공항공사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 경기도,부천시 (부천시립테니스 장) 외 | 〃 |
나. 주관사업
다. 랭킹대회
1) 동호인랭킹대회
| 순번 | 일자 | 대회명 | 그룹 | 순번 | 일자 | 대회명 |
|---|---|---|---|---|---|---|
| 1 | 01.11~01.12 | 대구청록배 | IN | 32 | 06.07~06.09 | 태백산배 |
| 2 | 02.12~02.16 | 춘천백두대간배 | CA | 33 | 06.19~06.29 | 홍천무궁화배 |
| 3 | 02.22~03.01 | 대구쉬메릭배 | GS | 34 | 06.22~06.23 | 전남도지사배 |
| 4 | 02.28~03.01 | 여수협회장배 | IN | 35 | 06.28~07.10 | 이천레이디스컵 |
| 5 | 02.28~03.01 | 김천배 | MA | 36 | 07.13~07.14 | 목포시장배 |
| 6 | 02.29~03.08 | 빅인천배 | GS | 37 | 07.26~07.28 | 울진금강소배 |
| 7 | 03.13~03.15 | 상주곶감배 | CA | 38 | 08.24~08.25 | 군위삼국유사배 |
| 8 | 03.15~03.17 | 사천시오픈 | IN | 39 | 09.08~12.07 | 7-ELEVEN배 |
| 9 | 03.22~03.24 | 대구일보배 | IN | 40 | 09.07~09.08 | 진주씰리코리아배 |
| 10 | 03.20~03.24 | 광명동굴배 | CA | 41 | 09.21~09.22 | 순천만국가정원배 |
| 11 | 03.23~08.17 | 광주오뚜기배 | IN | 42 | 09.19~09.22 | 가평푸른연인배 |
| 12 | 03.30~03.31 | 구미새마을배 | IN | 43 | 09.23~09.24 | 양평군수여성대회 |
| 13 | 03.30~04.01 | 대전한꿈이배 | IN | 44 | 09.26~09.29 | 과천토리아리배 |
| 14 | 04.06~04.07 | 광양시장배 | MA | 45 | 09.28~09.29 | 안동하회탈배 |
| 15 | 04.13~04.21 | 달성비슬산배 | MA | 46 | 10.04~10.06 | 한빛코리아배 |
| 16 | 04.13~04.27 | 강릉임해배 | CA | 47 | 10.05~10.06 | 영일만배 |
| 17 | 04.15~04.16 | 화곡어머니배 | GS | 48 | 10.11~10.13 | 홍성한우배 |
| 18 | 04.19~04.21 | 군산새만금배 | MA | 49 | 10.12~10.13 | 거창사과배 |
| 19 | 04.27~04.29 | 제천시장배 | CA | 50 | 10.19~10.20 | 영주풍기인삼축제배 |
| 20 | 05.02~05.06 | 남원춘향배 | CA | 51 | 10.18~10.20 | 경기광주남한산성배 |
| 21 | 05.03~05.05 | 부천복사배 | MA | 52 | 10.21~10.27 | 한국공항공사배 |
| 22 | 05.10~05.12 | 함양군수배 | IN | 53 | 11.05~11.10 | 테니스나라배 |
| 23 | 05.11~05.14 | 이천도자기배 | IN | 54 | 11.02~11.03 | 창녕화왕산배 |
| 24 | 05.18~05.19 | 울산배 | MA | 55 | 11.09~11.10 | 한주소금배 |
| 25 | 11.29~12.01 | 세종조치원복숭아배 | CA | 56 | 11.08~11.17 | 인천오픈 |
| 26 | 05.24~05.26 | 진주시장배 | MA | 57 | 11.16~11.17 | 문경오미자배 |
| 27 | 06.06 | 시흥YB클럽지도자 | FU | 58 | 11.23~11.24 | 모악배 |
| 28 | 05.25~05.26 | 춘천소양강배 | IN | 59 | 11.29~12.01 | 사천시장.단감배 |
| 29 | 06.01~06.09 | 양평군수배 | IN | 60 | 12.07~12.08 | 거제시장배 |
| 30 | 06.01 | 경남협회장배 | CA | 61 | 12.14~12.15 | 예천군협회장배 |
※ 대회일정 및 그룹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 시니어랭킹대회
| 순번 | 일자 | 대회명 | 그1룹 | 순번 | 일자 | 대회명 |
|---|---|---|---|---|---|---|
| 1 | 미정 | 광주빛고을배 | 2 | 9 | 미정 | 전라남도지사배 |
| 2 | 미정 | 부천시장배 | 1 | 10 | 미정 | 대구광역시장배 |
| 3 | 미정 | 경기도시니어 | 1 | 11 | 미정 | 경기도남한산성배 |
| 4 | 미정 | 춘천소양강배 | 1 | 12 | 미정 | 어르신테니스페스티발 |
| 5 | 미정 | 부산광역시장배 | 1 | 13 | 미정 | 영주풍기인삼축제배 |
| 6 | 미정 | 천안유관순배 | 1 | 14 | 미정 | 한국공항공사배 |
| 7 | 미정 | 대전광역시장배 | 1 | 15 | 미정 | 울산광역시장배 |
| 8 | 미정 | 충북청풍명월배 | 1 | 16 | 미정 | 경남협회장배 |
※ 대회일정 및 그룹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020년도 훈련 사업
2020년도 훈련 사업계획
| 순번 | 년 월 일 | 훈련기간 | 훈 련 명 칭 |
|---|---|---|---|
| 1 | 2020. 1. 2 ~ 21 | 20일간 | 2020년도 후보선수 동계합숙훈련 |
| 2 | 2020. 1. 17 ~ 30 | 13일간 | 2020년도 꿈나무선수 동계합숙훈련 |
| 3 | 2020 4월~5월중 | 14일간 | 2020년도 후보선수 국외합숙훈련 |
| 4 | 2020 6월~7월중 | 20일간 | 2020년도 후보선수 하계합숙훈련 |
| 5 | 2020 7월~8월중 | 15일간 | 2020년도 꿈나무선수 하계합숙훈련 |
| 6 | 2020 7월~8월중 | 20일간 | 2020년도 청소년선수 하계합숙훈련 |
| 7 | 2020. 11월~12월중 | 14일간 | 2020년도 청소년대표 국외전지훈련 |
| 8 | 2020. 12월중 | 21일간 | 2020년도 잠재적체육영재 특별훈련 |
2020년도 강습회/교육 사업
2020년도 강습회/교육 사업계획
| 순번 | 년 월 일 | 강습기간 | 강 습 명 칭 | 강습장소 |
|---|---|---|---|---|
| 1 | 2020년도 상반기 | 4일간 | 2020 ITF Play Tennis Course(1차) (매직테니스 지도자 강습회) | 미 정 |
| 2 | 2020년도 상반기 | 7일간 | 2020 ITF Coaching Beginner & Intermediate Players Course (CBI 코스, 초급/중급자 지도 과정) | 미 정 |
| 3 | 2020. 2월중 | 3일간 | 2020년도 정기심판강습회 | 서울특별시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 |
| 4 | 2020. 4. ~ 12. | 연간 | 2020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어르신테니스교실 + 페스티발 | 미 정 |
| 5 | 2020. 4. ~ 12. | 연간 | 2020 유아체육활동지원 테니스교실 | 미 정 |
| 6 | 2020. 5. ~ 12. | 연간 | 2020 여학생스포츠 테니스교실 | 미 정 |
| 7 | 2020년도 하반기 | 4일간 | 2020 ITF Play Tennis Course(2차) (매직테니스 지도자 강습회) | 미 정 |
| 8 | 2020년도 하반기 | 5일간 | 2020 해외 우수지도자 초청 강습회 | 미 정 |
| 9 | 2020. 6. ~ 12. | 연간 | 2020 행복나눔 테니스교실 | 미 정 |
2020년도 회의 계획
2020년도 회의 계획
| 순번 | 년 월 일 | 회의기간 | 회 의 명 칭 |
|---|---|---|---|
| 1 | 2020. 1. 16 | 1일간 | 2020년도 제1차 전체이사회 |
| 2 | 2020. 1. 27 | 1일간 | 2020년도 아시아테니스연맹 이사회 |
| 3 | 2020. 2. 1 | 1일간 |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 |
| 4 | 2020.11.21~23 | 3일간 | 2020년도 국제테니스연맹 총회 |
| 5 | 2020. 12월중 | 미정 | 2020년도 아시아테니스연맹 총회 |
2020년도 마케팅/홍보 사업
2020년도 마케팅/홍보 사업계획
가. 사업배경
1) 국내 선수들의 활약과 데이비스컵 월드그룹 예선 진출에 따른 테니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 고조
- 2019 시즌 내내 활약한 권순우, 사상 첫 메이저대회 복식 출전권 확보한 남지성과 송민규, 그리고 여자 선수로는 약 12년 만에 메이저대회 단식 출 전권 따낸 한나래
- 데이비스컵 지역예선에서 중국을 이기고 월드그룹 예선에 진출한 대한민국 남자 테니스 대표팀, 강적 이탈리아 상대로 필승 전략 준비
2) '네이버' 미디어 지원금을 통한 온라인 테니스 중계방송 지속 운영
나. 사업목적
1) 선수들의 활약으로 집중된 테니스에 대한 관심을 KTA로 확대 연결
2) 협회의 지속성장을 이끌어낼 마케팅 사업 개발, 추진
3) 홍보 사업 다양화, 활성화를 통한 국내 테니스 저변 확대
다. 기대효과
1) 스폰서 유치를 통한 재원 확보, 협회 행정 및 운영 개선을 위한 토대 마련
2) 테니스 대회 온라인 생중계 및 홍보 영상 콘텐츠 활용한 테니스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테니스인 증가
3) 홈페이지 통합, 리뉴얼을 통한 이용자 접근성, 편의성 증대, 정보 공유 및 소 통 기능 강화
4) KTA 및 한국 테니스에 대한 관심 유도,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 구현
라. 사업내용
1) 공식 스폰서 및 파트너 유지, 관리 및 신규 유치
- KTA 마케팅 자산 분석, 스폰서 권리 개발, 패키징,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 잠재 후원사 조사, 후원사 유치, 권리 보호, 결과보고
2) 전문체육,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 온라인 방송 생중계
- 전문체육 15개(30일) 대회, 생활체육 30개(30일) 대회 생중계
- 생활체육 동호인 단식 대회까지 중계 범위 확대
3) 전문체육, 생활체육 홈페이지 통합, 리뉴얼
- 전문체육,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 경기운영 전산화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을 이용한 실시간 대회 정보 제공 (ex. 출전선수 명단, 대진표, 경기일정, 경기결과, 랭킹 등)
4) KTA 브랜드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신규 홍보 사업 추진
- '한국 테니스의 날' 기념행사 개최, 테니스 영상/사진/슬로건 공모전, 매직 테니스 강습회 및 국가대표 사인회 등 기획
- 라이센싱을 통한 KTA 공식 머천다이즈 개발사업 추진, 각종 사업의 참가기 념품, 경품 및 온/오프라인 판매상품으로 활용
[ex. KTA 로고, 엠블럼 등을 활용한 국가대표팀 레플리카(팬용 유니폼), 티 셔츠, 모자, 손목아대, 플레이 타월, 우산, 페넌트, 뱃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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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4. 2. 22.(목)
산림청, 산림보호를 위해 조계종과 업무 협력
- 전통사찰 주변 산림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함께 노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을 찾아 전통사찰 주변 산림환경보호를 통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찰주변의 산림은 희귀‧특산식물을 비롯한 다양한 산림 식생자원이 분포 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다. 그러나 '05년 강원도 양양 낙산사가 산불로 소실된 사례와 같이 산림재해는 산림생태 뿐만아니라 역사․문화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산불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산림청과 조계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활동 공동 추진(탄소중립의 숲 조성 등) △생태계 보호, 생물다양성증진 등 산림환경‧ 생명존중 인식확산 활동 △사찰림의 산불‧산사태 등 재해방지 등을 위한 공동협력 △사찰 주변 산림자원의 순환경영 등 산림과 사찰이 상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조계종과 산림환경보호 협력을 시작으로 사찰림의 다양한 공익가치를 보전‧관리함으로써 산림으로부터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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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1 回 週間聖書勉強 ・ 주간성경공부 2020/8/23（主日）
区域/구역：
名前／이름：
【 旧 約 聖 書 】 詩 編 ( 시 편 ) 7 7 編 ～ 8 1 編
1．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 ) 神に向かってわたしは声をあげ／助けを求めて叫びます。神に向かってわたしは ( )
2．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시므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 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 ) しかし、神は憐れみ深く、罪を贖われる。彼らを滅ぼすことなく、繰り返し怒りを静め／憤りを尽くされる ことはなかった。神は御心に留められた／人間は肉にすぎず／ ( )
3．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 )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わたしたちの救いの神よ、わたしたちを助けて／あなたの御名の栄光を輝かせてください。 ( ) わたしたちを救い出し／わたしたちの罪をお赦しください。
4．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 )
万軍の神、主よ、わたしたちを連れ帰り／御顔の光を輝かせ／( )
5．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 ) わたしの民よ、聞け、あなたに定めを授ける。イスラエルよ、( )
【 新 約 聖 書 】 コ リ ン ト 第 一 ( 고 린 도 전 서 ) 1 0 ～ 1 1 章
6．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 ) 「すべてのことが許されている。」しかし、すべてのことが益になるわけではない。「すべてのことが許さ れている。」しかし、すべてのことがわたしたちを造り上げるわけではない。だれでも、自分の利益では なく( )
7.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 ) ここであなたがたに知っておいてほしいのは、すべての男の頭はキリスト、女の頭は男、そし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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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旧 約 聖 書 】 申 命 記 ( 신 명 기 ) 2 2 章 ～ 2 6 章
1．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 ) 同胞のろばまたは牛が道に倒れているのを見て、見ない振りをしてはならない。その人に力を貸して、 ( )
2．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 ) あなたの神、主に誓願を立てる場合は、遅らせることなく、それを果たしなさい。あなたの神、主は必 ずそれをあなたに求め、( )
3．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 ) 同胞であれ、あなたの国であなたの町に寄留している者であれ、貧しく乏しい雇い人を ( )
4．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 ) あなたが全く正確な重りと全く正確な升を使うならば、あなたの神、主が与えられる土地で ( )
5．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 ) 造ったあらゆる国民にはるかにまさるものとし、あなたに賛美と名声と誉れを与え、既に約束したとお り、( )
【 新 約 聖 書 】 黙 示 録 ( 요 한 계 시 록 ) 1 3 章 ～ 1 4 章
6．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 ) 耳ある者は、聞け。捕らわれるべき者は、／捕らわれて行く。剣で殺されるべき者は、／剣で殺され る。ここに、( )
7.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 ) また、わたしは天からこう告げる声を聞いた。「書き記せ。『今から後、主に結ばれて死ぬ人は幸いで ある』と。」“霊”も言う。「然り。彼らは労苦を解かれて、安らぎを得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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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포스트 기시다' 없어 기시다 내각이 유지되는 역설
아산정책연구원 최은미 연구위원 2024. 6. 24.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연일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6월10일 발표된 일본 공영방송 NHK 의 여론조사(조사기간 6월7~9일)에 의하면,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1%로 2021년 10월 정권 발족 이후 다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유사한 시기(6월7~10일)에 실시된 지지통신의 여론조사에서는 16.4%를 기록했다. 2012년 12월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자민당 아베 2차 내각 이후 가장 낮은 내각 지지율을 보인 것이다. 오는 9월이면 임기를 다하는 기시다 내각이 연일 '지지율 초저공비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기시다 내각이 발족된 2021년 10월 이후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던 시점의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①2022년 7월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망 이후 논란 속에 강행한 국장(國葬)과 이후 불거진 통일교 문제에 대한 대처 미흡이다. 다음은 ②2023년 여름 마이넘버카드(일본판 주민등록증)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과 대처 미흡이고, 마지막은 ③2023년 말부터 제기된 자민당의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대처 미흡 등이다.
여기에 내각 인사 실패, 총리 장남의 파티 개최 등 공관의 사적 이용 등의 문제들도 겹쳤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물가 상승(일본의 물가상승률은 거의 매달 전년 대비 3%에 달하고, 실질임금은 18개월 연속 마이너스)에 대해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여론의 지지와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시다 내각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낮고, 기시다 총리 개인에 대해서는 실행력이 낮으며, 위기 대처능력이 없으며, 지도자로서의 매력도 없다고 인식된다는 점이다.
통일교·정치자금 문제 대응 잘못도 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낮은 지지율 속에서도 기시다 내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의 정치체제는 대통령제인 한국과 달리 총리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각 지지율이 하락할 때면 항상 '총리 프리미엄(내각 지지율에서 정당 지지율을 뺀 값으로 총리의 인기 정도를 나타냄)' '아오키 법칙(내각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의 합계 50%를 기준으로 정권의 붕괴 여부를 가늠)' 등이 제시된다. 그런데 이미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며 '총리 프리미엄'도 사라지고, '아오키 법칙'도 깨진 지 오래다. 사실상 이미 교체되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최악의 지지율 속에서 기시다 내각은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
첫째, '포스트 기시다'의 부재다. 자민당은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1강 체제 속에서 강력한 아베 총리를 이을 '포스트 아베'를 양성하지 못했고, 이 현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아베 총리 이후에 정권을 이은 스가 전 총리, 기시다 현 총리도 아베 총리의 지지 속에 탄생했으나 아베 총리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그를 대신할 인물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여론의 지지를 받는 이시바 시게루, 고노 다로, 고이즈미 신지로 등은 자민당 내부의 지지가 높은 상황은 아니어서 자민당 총재로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국 강력한 '포스트 아베' '포스트 기시다'가 없는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무력감이 역설적으로 현재의 기시다 내각을 지속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둘째, 자민당 파벌 해산에 따른 역설이다. 파벌은 일본 정치(좀 더 정확히는 자민당 정치)의 기반이었고, 내각 교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어느 파벌에서 얼마의 지지를 얻는가에 따라 자민당의 당수(총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자금 문제로 대다수 파벌이 해산된 상황에서 파벌을 중심으로 한 기존 정치셈법이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파벌이 만들어온 일본 총리가 파벌이 사라지면서 현 상황을 유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셋째, 시기의 문제도 있다. 2021년 10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로 중의원 임기(4년)는 2025년 10월 만료된다. 다만 총리는 중의원 해산권을 갖고 있어 자신과 소속 정당에 가장 유리한 시점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은 기시다 총리에게도, 정치자금법 문제로 비난받는 자민당에도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중의원 임기도 아직 1년 이상 남아있어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치를 명분도, 이유도 크지 않다. 총리가 자신의 임기만을 고려해 중의원 해산을 강행할 경우 자신을 뒷받침하는 자민당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시다 내각은 연일 하락하는 지지율 속에서도 유지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해체된 파벌 정치가 기시다를 살린다?
기시다 총리의 임기(정확히는 자민당 총재로서의 임기 3년)는 오는 9월까지로 향후 3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볼 수 있다. 첫째, 기시다 총리가 9월까지 임기를 마치며 연임 없이 퇴진하고, 새로운 자민당 총재(새로운 총리)가 등장하는 시나리오다. 둘째, 총리 자신과 자민당에 가장 유리한 순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자신의 이름을 건 자민당과 선거를 치른 후 연임하는 시나리오다. 셋째, 포스트 기시다를 찾지 못한 채 기시다 총리가 연임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적어도 2025년 10월 중의원 임기 만료 전까지 함께하며 중의원 해산과 재선을 모색할 수 있다.
낮은 지지율 속에 일본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는 기시다 총리지만, 한일 관계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속은 한국에 나쁜 상황은 아니다. 물론 그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기시다 총리의 행보가 한국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적극적으로 나섰다고도 볼 수 없다. 하지만 포스트 기시다로 기대되는 인물들에 비하면 한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을 자극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점도 한일 관계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현재의 기시다 내각은 국내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다. 지속된다 하더라도, 약체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정치 변동 상황을 지속 관찰하며 한일 관계를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 본 글은 6 월 23 일자 시사저널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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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발령사항
현부서(에서)
직급
성명 임용사항(으로)
▼국·과장급승진·전보
이상 915명 - 2024. 7. 15일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임용장 수여(국·과장급)
- 일 시 : '24. 07. 15.(월) 14:30까지 입실
- 장 소 : 신관 대회의실
- 참석대상 : 국·과장급 승진자
* (직급승진자) 2급, 3급, 4급
* (직위승진자) 국장급, 과장급
◇ 임용장 수여(팀장급 이하)
- 일 시 : '24. 07. 15.(월) 16:20까지 입실
- 장 소 : 신관 대회의실
- 참석대상 : 팀장급 이하 승진자
* (팀장급) 승진의결자
* (6급 이하) 승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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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형식으로 알아보는 Apache log4j 취약점 대응 가이드
-목차-
2021.12
log4j 취약점 대응 FAQ
Q1. log4j가 무엇인가요?
- log4j의 기능은 서비스 동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기록을 남겨 침해사고 발생 및 이상징후를 점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능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오픈소스 프로 그램으로 Java 기반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log4j 1.x 버전에서도 영향을 미치나요?
- log4j 1.x 버전은 이미 2015년 이후 기술지원(업데이트)이 종료되었으므로 보안위협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적용하기를 권고합니다.
Q3. 취약한 log4j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log4j를 사용하는 제품에 관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용제품 사용 중인 경우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해당 제조사를 찾아 제조사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확인
* https://gist.github.com/SwitHak/b66db3a06c2955a9cb71a8718970c592
- log4j 설치 여부 확인(linux)
- dpkg –l | grep log4j
- find / -name 'log4j*'
<linux에서 log4j 설치 여부 확인>
- log4j 설치 여부 확인(Windows)
- window explorer의 검색 기능 (log4j 검색)을 이용
- (참고)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 – eclipse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eclipse의 찾기 기능 활용
<eclipse 도구의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검색>
- 참고 – 공개되어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 Syft와 Grype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 https://github.com/anchore/grype
- 취약점 스캐너를 사용하는 방법
* 아래 링크에서 스캐너를 실행하여 취약 여부 확인
* https://github.com/logpresso/CVE-2021-44228-Scanner
Q4. log4j의 버전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 log4j-core 버전 확인
- dpkg –l | grep log4j
- find / -name 'log4j*'
<linux에서 log4j-core 버전 확인>
- Java Spring Framework Maven 사용 시 log4j가 설치된 경로의 pom.xml 파일을 열어 "log4j-core"로 검색
- 검색결과 "<version>사용버전</version>" 으로 확인
<log4j-core 버전 정보>
Q5. 버전에 따라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log4j 2.15버전 이상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최신버전 다운로드) https://logging.apache.org/log4j/2.x/download.html
- 즉시 업데이트가 어려운 경우 log4j 버전에 따른 해결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beta9 ~ 2.10.0 : JndiLookup 클래스를 경로에서 제거
* zip –q –d log4j-core-*.jar org/apache/logging/log4j/core/lookup/JndiLookup.class
- 2.10 ~ 2.14.1
* log4j2.formatMsgNoLookups 또는 LOG4J_FORMAT_MSG_NO_LOOKUPS 환경 변수를 true로 설정
Q6. 보안 업데이트는 어떻게 하나요?
[주의] 시스템 환경에 따라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추가로 적용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테스트 후 적용을 권고드립니다.
- log4j-core.jar 파일 위치 및 파일 백업 후 jar 파일을 아래의 경로에서 다운로드
- (최신버전 다운로드) https://logging.apache.org/log4j/2.x/download.html
- Java Spring Framework Maven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버전 정보 수정 후 재설치, 버전 재확인 ① pom.xml을 다음과 같이 수정
<취약한 버전의 pom.xml>
<업데이트한 버전의 pom.xml>
② mvn install
③ ./mvnw dependency:list | grep log4j or sudo find / -name 'log4j*'로 버전 2.15.0 이상 여부 재확인
- gradle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버전 정보 수정 후 재설치, 버전 재확인
①-1) build.gradle에서 log4j2.version 업데이트
①-2) Gradle 플랫폼 지원을 사용하는 경우
```
ext['log4j2.version'] = '2.15.0'
```
implementation(platform("org.apache.logging.log4j:log4j-bom:2.15.0"))
② ./gradlew dependencyInsight —dependendy log4j-core로 버전 2.15.0 이상 여부 재확인
Q7.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원격의 공격자가 이 취약점을 이용하여 악성코드 유포, 중요 데이터 탈취, 임의의 파일 다운 로드 및 실행 등이 가능합니다.
Q8. 해당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는 패턴은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log4j로 검색 후 탐지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rules.emergingthreatspro.com/open/suricata-5.0/rules/emerging-exploit.rules ※ 본 탐지 정책은 내부 시스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동작할 수 있으며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으 므로 충분한 검토 후 적용 바랍니다. 또한 우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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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AIN-20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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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 回 週間聖書勉強・주간성경공부 2016/6/5（主日）
区域/구역：
名前／이름：
【旧約聖書】 歴代誌下( 역대하 ) １６章 ～ 歴代誌下( 역대하 ) ２０章
1．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 ) 자기에게 ( ) 자를 위하여 ( )을 ( )나니 이 일은 왕이 ( )하였은 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 )이 있으리이다 하매 主は世界中至るところを見渡され、御自分と( )を( )として おられる。この事について、あなたは( )だった。今後、あなたには( )が続く。」
2．그러므로 ( ) 나라를 그 손에서 ( )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 )와 ( )이 ( )하였더라 ( )彼の手にある王国を( )、ユダのすべての人々はヨシャファトに貢ぎ物を贈 ったので、彼は( )に( )栄えた。
3．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 )의 ( ) 것 곧 그것을 내가 ( )하고 ミカヤは、「主は生きておられる。わたしの( )が( )をわたしは ( )」と言って、
4．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 )도 없으시고 ( )도 없으시고 ( )을 받으심도 ( ) 今、主への( )があなたたちにあるように。注意深く裁きなさい。わたしたちの神、主 のもとには( )も( )も( )も( )。」
5．이에 백성들이 ( ) 일어나서 드고아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 ) 너희는 너희 하나님 ( )를 ( )하라 그리하면 ( )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 ) 하고 翌朝( )、彼らはテコアの荒れ野に向かって出て行った。出て行くとき、ヨシャファトは 立って言った。「ユダとエルサレムの住民よ、( )。あなたたちの神、( )に ( )せよ。そうすればあなたたちは確かに( )。またその預言者に 信頼せよ。そうすれば( )ことができる。」
【新約聖書】ペトロの手紙一(베드로전서)１章 ～ペトロの手紙一(베드로전서)２章
6．너희가 ( )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 )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 ) 있고 ( ) 있는 ( ) 되었느니라 あなたがたは、朽ちる種からではなく、( )、すなわち、神の変わることの ない( )によって( )のです。
7．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 )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 )니라 あなたがたは、／「かつては神の民ではなかったが、／今は( )であり、／ 憐れみを受けなかったが、／今は( )」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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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業規制의 類型
鄭 泰 容*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法制處 法制官
Ⅰ. 개 관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 가 등을 받아야 하거나 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최근 사회 각 분야가 날로 발전해 감에 따라 새로운 사업이 많이 나 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규제의 형태와 내용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강학상의 행정행위 중에서 사업규제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허가와 특허에 불과하지만, 실정법에는 사업규제가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신 고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들 용어는 그 의미가 강학상의 용 어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용어가 개별법률마다 각각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거나, 다른 용어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서 개별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1) 이러한 용어의 혼란은 일반시민은 물론 직접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거나 틀리게 이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므로 용어를 통일하여야 한 다.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는 사업규제의 형태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 바, 먼저 사업규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쓰이고 있는 입법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 할 것이다.
Ⅱ. 사업규제에 관한 입법례
1. 허 가
(1) 강학상의 허가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
사업규제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허가인데, 2) 이 때의 "허가"는 강학상의
1) 우리의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허가제도는 그 용어에 있어서 특허․허가․면허․등 록․승인․신고․지정․확인 등과 같이 워낙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인허가의 성질 을 규명하는 데에 이들 실정법상의 용어를 기초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방기호, "인허 가제도설정의 기준", ｢법제연구총서｣, 법제처, 1993년, 23면.
2) 종전에는 사업규제라고 하면 허가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이었으나, 최근의 규제완화작업의 결과 종전의 허가제의 상당부분이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되어 지금 은 오히려 등록제나 신고제를 택하고 있는 입법례가 허가제를 택하고 있는 입법례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허가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을 가리킨다.
강학상의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처 분을 말한다. 허가는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법령으로 일반적으로 금지시킨 후 국민이 법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 금지를 해제하여 자유로이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허가가 있게 되면 금지되어 있던 자연적 자유가 회복되는 데에 불과하며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 는 것은 아니다. 허가로 인한 이익은 통상 반사적 이익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행한 경우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 벌의 대상은 되지만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실정법상의 허가가 강학상의 허가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예로는 식품위생법 에 의한 식품위생업허가를 들 수 있다. 식품위생업(식품첨가물제조업․식품조 사처리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 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여진다(식품위생법 §22①, §74).
일반적으로 사업활동과 관한 법제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주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허가권자, 허가의 신청절차, 허가의 요건, 허가의 부관, 허가 사항의 변경, 금지사항 또는 준수사항, 허가취소 기타의 행정처분, 결격사유, 유효기간, 허가증, 허가의 지위승계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설명되고 있다. 3) 식품위생업허가의 경우 이러한 입장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허가를 받고자 하 는 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허가를 할 수 없다. 허가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시설 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조건부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 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 §21①, §23①②, §24①). 허가권자는 사업활동시 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활동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 시설 기준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품위생법 §58①, §77). 허가권자는 사업활동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3) 박영도, ｢입법기술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7, 148∼186면.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 조건에 위반한 사업활동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식품위생법 §22③, §77).
허가제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허 가는 금지되어 있던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므로 허가를 받 고자 하는 자가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한 다. 즉 허가는 기속행위이다. 허가가 기속행위이므로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 우에는 먼저 신청한 것부터 심사하여 그 신청이 허가요건을 갖춘 때에는 허가 를 하여야 한다(先頭主義). 4) 허가가 기속행위라고 하여 행정기관이 허가신청 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재량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허가요건이 추상적․다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게 되고, 이 범위 안에서 행정기관은 재량 을 행사할 여지가 있게 된다. 또한 허가요건 그 자체는 추상적․다의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그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행정기관의 전문적인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허가기준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행 정기관은 전문가로서 재량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실정법에서는 행정기관이 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고, 행정기관이 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혀 재량 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할 것이다.
식품위생업의 경우 식품위생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이 영업의 종류별 로 건물,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냉동․냉장시설, 가열처리시설, 판매시설, 급 수시설, 화장실, 창고, 검사실, 운반시설, 세차시설, 차고, 영업소, 영업장, 조 리장, 조명시설, 소방․방화시설 등 각종의 시설에 걸쳐 매우 상세하게 규정 되어 있다(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 [별표 9]). 이러한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행정기관의 판단 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어야 한다."거나,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거나, "객실 면적은 객석면적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부 적으로 명확하다. 그러나 "건물의 위치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거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4)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0, 358면.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거나, "충분 히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거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요건의 경우에는 불가불 행정기관의 판단이 개입되게 된다.
(2) 강학상의 특허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
허가가 강학상의 특허(공기업특허)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로는 도시가스사업허가가 있는 바, 도시가스사업(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 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도시가스사업법 §3①②, §49).
허가가 강학상의 특허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그 요건이 추상적․ 다의적이어서 허가권자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매우 많게 되어 있다. 도시가 스사업허가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다음과 같이 허가기준 과 그 세부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바(도시가스사업법 §3③), 법률에 규정된 기준은 물론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부기준 조차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다의 적으로 되어 있어서 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 게 되어 있다. 5)
① 허가기준
- 도시가스사업이 공공의 이익 및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규모가 될 수 있 을 것
- 도시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 을 것
-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 이 있을 것
5)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동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준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도시가스 공급권역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도시가스사업법 §3⑤),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고시를 보지 아니하면 허가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게 된다.
② 허가세부기준
- 도시가스사업이 사업계획대로 확실히 수행될 수 있을 것
-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권역이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 도시가스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비율이 가스공급개시 연도까지는 30% 이상이고, 개시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계속 20% 이상 유지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 도시가스가 공급권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원료조달 및 간선배관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 도시가스공급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예비시설을 갖출 것
-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원료로 사용할 계획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천연가스 를 공급받는데 적합할 것
강학상의 특허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요건을 갖춘 때에도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신 청순서에 관계없이 공익상 가장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신청인에게 특허를 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허가의 경우에도 신청인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허가권자는 가스의 수급상황, 가스의 안정적 공급, 가스공급권역별 도시가스 사업자의 분포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특허기업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무를 부여하거나 재화 또는 용 역의 질과 가격에 대하여 통제하는 등 포괄적인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 바, 가스사업자의 경우에도 공급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 가스의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조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도시가스사업법 §18, §20, §26, §40).
그리고 허가가 특허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도 신청절차, 부관, 금지사항 또는 준수사항, 특허의 취소 기타의 행정처분, 결격사유, 유효기간, 특허의 지 위승계 등을 규정하게 됨은 물론이다.
2. 인 가
강학상의 인가는 특정법률관계의 당사자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의 인가는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분야에서는 적용될 여 지가 없다.
인가는 실정법에서는 주로 특허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한 허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바, 이러한 예로는 은행업인가가 있다. 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 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은행법 §8①, §67).
은행업인가의 경우에는 인가요건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인가 권자인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본금 및 주주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발기인 또는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성실성 및 공익성 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은행법 §8②). 따라서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인가권자의 재량권행사가 폭넓게 인정되는 바, 신청이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인가권자의 재량이 작용할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신청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인가권자는 금융시장의 동향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는 보험업인가․신탁업인가 등 금융업에 관한 인가에 공통된다.
그리고 인가의 경우에도 신청절차, 부관, 금지사항 또는 준수사항, 인가의 취소 기타의 행정처분, 결격사유, 유효기간, 인가의 지위승계 등을 규정하게 된다. 6)
3. 면 허
(1) 강학상의 허가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
면허는 강학상의 용어가 아니라 실정법상의 용어인 바, 면허는 강학상의 허 가 또는 특허의 의미로 사용된다. 면허가 강학상의 허가의 의미로 사용되는
6) 그러나 금융관련법률에서는 금융업의 인가를 받은 자가 당초의 인가요건에 미달하게 되 는 경우에도 이를 인가취소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우는 주로 특허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관한 분야인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주류제조면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면허는 그 기준이 추상적․다의적으로 되어 있어서 강학상의 허가에 비하여 행정기관이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많다. 법률에는 면허기준을 추상적으로 규 정한 후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침․예규의 형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면허기준이 구비된 경우에도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허를 거 부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과 같 이 되어 있는 바(법 §6①), 특히 첫째 요건의 경우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면허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 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 거주지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할 것
그리고 면허의 경우에도 신청절차, 부관, 금지사항 또는 준수사항, 면허의 취 소 기타의 행정처분, 결격사유, 유효기간, 인가의 지위승계 등을 규정하게 된다.
(2) 강학상의 특허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
면허는 강학상의 특허의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어업면허․전용철도경영면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치망어업․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마을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수산업법 §8①, §95).
강학상의 특허의 경우 자유재량행위이므로 신청이 요건에 적합하더라도 특 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허가의 경우에 비하여 요건을 정하는 의의가 반감되는 바, 수산업법에서는 어업면허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 한 채 면허권자가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 도록 하는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다(수산업법 §8②). 이는 전용철도경영면 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철도법에서도 마찬가지인 바, 동법에서는 아예 면 허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철도법 §5).
4. 특 허
강학상의 특허는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 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특허가 사용되는 예 로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에 관한 특허가 있다.
특허보세구역을 설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는 바, 특 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관세법 §78). 특허요건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지 아 니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이 구 비된 경우에도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특허를 거부할 수 있다.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특허의 용어가 사용되는 예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에 관한 특허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특허라는 용어가 특정인에 대한 특혜 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용을 기피하고, 그 대신 사용하기에 무난한 허가 또는 면허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5. 등 록
(1) 강학상의 등록
강학상의 등록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장 부에 등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 하는 것이다. 등록은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므로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2) 약화된 허가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
실정법상에서는 등록을 규제의 정도가 허가와 신고의 중간에 속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등록제를 약화된 허가제로 보는 것이다. 등록제로 하고 있
는 경우는 일정한 행정기관의 인․허가가 단순히 사업활동의 개시요건에 불과 한 경우와 사업활동의 허용 여부에 관한 별도의 처분요건이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체육시설업(골프장업․스키장업․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 상장업․자동차경주장업․승마장업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 먼저 사업계 획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사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특별시 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 §21), 변리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사 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도 등록을 하게 하고 있다.
등록의 경우 등록요건, 결격사유, 등록의 취소(말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및 사업활동의 정지, 무등록사업활동자에 대한 처벌 등 전체적인 내용이 허가에 준하고 있는 바, 허가에 비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의 폭이 다소 적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허가와 별로 구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록신청의 수리․ 거부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를 두게 되면 등록제는 허가제와 같게 되 어 양자를 구분할 의의가 없게 되므로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익성의 판단 등 행정기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등록기준 을 구체적이고 일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구비여부가 외관상 명백하게 판단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면허제 또는 허가제의 전환
강학상의 등록이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불 과하므로 등록관청은 등록의 수리여부에 대하여 전혀 재량을 가지지 아니한 다. 허가 또는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과도하게 재량을 행사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아니하 였다.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강학상의 등록의 경우 행정기관의 재량이 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면허 또는 허가에 있어서의 행정기 관의 재량의 여지를 없애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허제 또는 허 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경우 종전의 면허제에서 전환된 것이 다. 전환의 가장 큰 이유는 면허시기를 제한하고,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에도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일반건설업 또 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 업을 영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건 설산업기본법 §10, §96). 건설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자본 금․시설․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관청은 건설업자가 등록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거나 사업활동정지를 명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10, §83①).
이와 같이 면허제 또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경우 신청요건 등 실체 적인 내용은 전혀 변경하지 아니하고 절차도 면허 또는 허가의 경우와 동일하 게 운영하면서 단지 용어만 등록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오히려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고 행정불신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면허제 또는 허가제를 등록제 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수리․거부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를 대폭 축소하고 그 절차도 간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신청에 대한 수리․ 거부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를 둠으로써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제로 전환하기보다는 면허제 또는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지 정
지정은 사람․사업활동․상품 등을 특정하는 행정기관의 행위를 가리키는 데,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활동허가에 준하는 의미로 사용된 다. 7) 제조담배의 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 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한다(담배사업법 §16).
다른 허가에 비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이 폭넓게 작용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허가라는 용어대신 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예가 많다. 안전검사와 같이 공익적 성격이 강한 특정의 업무를 행하게 할 때에 많이 이용된다. 산업자원 부장관은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의 보증능력 및 신
7) 기존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자중 특히 능력이 있거나 공신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특정 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는 사업활동의 허용 그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기존의 체인사업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체인사업자로 지정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것이 그 예이다(유통산 업발전법 §41).
뢰성에 대한 인증을 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바, 지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품질경영촉진법 §6, 동법시행규칙 §14).
① 품질보증체제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② 인증업무수행범위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심사원 기 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7. 신고제
신고는 일반법령에서는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행정기 관에 이를 알리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사적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보고적 성격을 지닌다. 이 경우 신고사항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이 필요로 하는 관련자료 또는 정보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신고 제는 특정사업활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에 적합한 바, 면허 제․허가제 또는 등록제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의 물적 또는 인적기준의 설정 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8) 규제완화가 진행됨에 따라 위와 같은 의미의 신 고제는 통보제로 전환되거나 자유업으로 바뀌어 실정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렵 게 되었다.
실정법에서의 신고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필증을 교부 하거나, 신고의 수리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를 두거나, 무신고사업 활동에 대하여 처벌하거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허가제에 준하여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식품위생업(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 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가 이러 한 예에 해당된다(식품위생법 §22⑤, 동법시행령 §13).
특히 최근에는 등록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의 재량을 없애고 민원 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기존의 면허제․허가제 또는 등록제를 신고 제로 전환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신고제로 전환한 후 실질적으로는 종전의 면허제․허가제 또는 등록제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신고제 로의 전환을 삼가야 할 것이다.
8) 신고제에 있어서는 결격사유를 규정할 필요도 그리 많지 아니할 것이다.
8. 통보제
이는 종전의 신고제가 전환된 것으로서 자유업으로 할 경우 위반행위에 대 한 제재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자는 행정기관에 통보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영 업정지․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를 개설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업소개설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월 말일 현재 그 관할구역 안의 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한다(공중위생 관리법 §3). 공중위생영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시설사용중지․영업소폐쇄 등을 명 할 수 있으며,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한 장소에서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영업표지물을 제거하거나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으며, 영업에 필 요한 기구 또는 시설에 대한 봉인을 할 수 있다(공중위생관리법 §11).
Ⅲ. 사업규제의 유형에 관한 논의
1. 사업규제유형에 관한 구분의 선례 9)
(1) 면허영업․허가영업․등록영업 및 신고영업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규제의 유형을 단순화․체계화할 필요가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행스럽게도 법제처 이 원 심의관이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간추려 소개한다.
이 원 심의관은 사업규제의 유형을 영업에 대한 국가의 규제의 정도와 영업 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보호의 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 이론상의 개념의 중심 이 되는 특허영업․허가영업․신고영업으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허가영업과
9) 이원, "사업활동인․허가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법제개선연구｣(제2집), 법제처, 1996, 296∼311면.
신고영업의 중간정도가 되는 영업을 추가하여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 "특허"라는 용어는 실정법에서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여 생소하고 자칫 특혜기업이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실정법에서 특허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면허"로 대체하고, 허가영업과 신고영업의 중간정도가 되는 영업은 허가제에 의한 규제완화의 결과로서 최근 실정법에 많이 나타나 고 있는 등록영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결과 영업의 형태는 면허영업․허가영 업․등록영업 및 신고영업의 4가지로 구분되는데,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지 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어서 일반인과 같이 면허․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이거나, 주무관청이 기초지방 자치단체의 장이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인 경우에는 "인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면허영업
면허영업은 소극적인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의 관여가 요구되는 것 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익의 증진을 위하여 국가의 관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강하고 국가가 그 권리성(독점성)을 보장하는 반면 국가의 보호 내 지는 간섭의 필요성도 큰 영업이 그 대상이 된다. 국가의 독점사업을 개방하 는 경우의 그 영업(수도사업, 철도사업, 우편사업, 담배제조업 등), 막대한 자 본․시설․인력 등이 소요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독․과점상태에 있게 되는 영 업(발전사업, 가스사업), 공익상 목적으로 독․과점을 인정하는 영업(노선버 스사업),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검사․검정․환경영향평가․교육 등의 대행), 그리고 원래 금지된 것을 공익상 목적으로 특별히 허용하는 영업(경 마․경륜․복권발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면허영업에 대하여는 다른 영업과는 달리 영업자의 기존의 투자를 보호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면허를 제한하는 경우(예: 막대한 자본․시설․인 력 등이 소요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독․과점상태에 있게 되는 영업), 면허기준 의 준수여부나 공익상의 필요여부를 재점검하기 위하여 면허유효기간을 두는 경 우(예: 금지된 것을 특별히 허용하는 영업),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무 를 부여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질과 가격에 대하여 통제하는 등 영업자에 대 한 포괄적인 규제를 인정하는 경우(예: 독․과점이 인정되는 영업)가 있다.
(3) 허가영업
허가영업은 소극적으로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분 야의 영업으로서 등록영업의 경우와는 달리 허가여부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다 소간의 재량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는 영업이다.
허가여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영업(예 : 식품위 생업), 허가기준이 추상적․다의적이거나(예 : 보험업) 매우 전문적이어서(예 : 석유정제업) 허가기준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재량이 필요 한 영업이 허가영업에 해당된다.
(4) 등록영업
등록영업은 등록기준의 구비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행정기관이 재량을 가질 여지가 없고 영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분야, 즉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한 등록을 받아 주어야 하는 영업이다.
등록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익성의 판단 등 행정기관의 재량이 개입될 여 지가 없도록 등록기준을 구체적․일의적으로 규정하여 기준의 구비여부가 외관 상 명백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외의 사항은 허가영업의 경우와 같다.
(5) 신고영업
신고영업은 신고만으로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허가영업 또는 등록영업과는 달리 별도의 물적 또는 인적 기준의 설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 는 영업분야이다. 이 경우 신고사항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이 필요로 하는 관 련 자료 또는 정보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념적으로는 정부의 규제 없 이 자유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이나 관련분야의 정책수립이나 행정지 도를 위하여 정부가 최소한의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분야가 대상이 된다. 만약 그 이상의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의무위반자에게 영업정지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라면 신고영업으로 하기보다는 등록영업 또는 허가영업으 로 하여야 할 것이다.
신고영업에 있어서 신고의 법적 성격, 신고영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신고영업의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두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 무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를 하기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업규제유형의 구분의 보완
보통의 허가의 경우 허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예외이지만, 이와 반대로 예외적 허가(예 : 자연공원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경 우에는 금지가 원칙이고 허가가 예외이다. 보통의 허가의 경우 사회질서유지 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회질서유지에 장해만 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하 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반하여, 예외적 허가의 경우에는 원래 사회적으로 유 해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만 허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금지의 해제라는 점 에서는 법적 성격은 동일하고, 단지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재량의 정도가 다를 뿐이다. 10) 즉 보통의 허가에 있어서는 허가여부가 원칙 적으로 기속재량이지만, 예외적 허가에 있어서는 허가여부는 자유재량이다. 보통의 허가에 있어서는 허가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하지 아니하 는 것은 필요 없이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더 묶어 두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이 자유로이 결정하지 못하며, 예외적 허가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사항 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1) 그리고 허가와 특허간의 관계에 대하여도 허가를 명령적 행위로 보고 특허 를 형성적 행위로 보아 온 종전의 견해에 대하여 허가를 권리설정행위로 보아 허가와 특허를 모두 형성적 행위에 포함시키는 견해와 특허를 자유회복행위로 보아 허가와 특허를 모두 명령적 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다. 12) 그리고 종전과 같이 허가와 특허를 구분하는 견해에서도 허가가 특정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도 일정한 자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의 기본권행사가 비로소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범위 안에서는 일종 의 형성적 행정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실정법에서도 가스사업허가와 전기 사업허가의 경우에는 특허와 허가의 성질을 겸하고 있으며, 석유정제업등록의 경우에는 특허와 허가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3)
10)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0, 355면.
11) 전게서, 358면.
12) 전게서, 356면.
13) 전게서, 357면.
이와 같이 예외적 허가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 고,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범위 안에서는 허가도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의 성질을 가지며, 허가와 특허와의 구분에 대하여도 대립되는 견해가 있고, 실정법상 허가와 특허의 성질을 겸하거나 그 중간적 성격을 가진 사례가 있는 실정에서 강학상의 특허와 허가의 성질을 대비시켜 이를 중심으로 하여 사업 규제의 유형을 설명하는 방법은 무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규제의 정도와 사업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보호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규제의 유형을 면허영업․허가영업․등록영업 및 신고영업으로 구분한 것은 매우 타 당하다고 여겨진다.
본래 사업활동에 관한 규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에 속하는 사 항이라 할 것인 바, 국가가 사업활동에 관한 규제를 정함에 있어서 규제의 정 도를 어느 만큼 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것인지를 먼저 정한 후 이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정하게 되는 것은 순 리라 할 것이다. 그런데 면허영업의 경우 규제의 정도와 사업자의 이익에 대 한 보호의 정도가 매우 높아 다른 영업과 구별되지만, 허가영업과 등록영업 상호간에는 규제의 정도와 사업자의 이익에 대한 보호의 정도는 그리 두드러 지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폭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그런데다가 규제완화추세에 따라 종전의 허가제 또는 등록제가 신고제로 전환 되고, 종전의 신고제는 통보제로 전환되거나 자유업종으로 바뀐 결과, 종전의 신고제는 대부분 약한 의미의 허가제로 되고, 행정기관이 필요로 하는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의 순수한 신고제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 게 되었다.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면허제 및 허가제를 등록제로, 허가제 및 등 록제를 신고제, 신고제를 통보제로 전환하게 된 가장 큰 이유 또한 행정기관 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를 줄이는 데에 있었는 바, 이는 면허제․허가제․등록 제․신고제․통보제의 순으로 재량행사의 폭이 적어진다고 본 것이다. 14) 실 제로도 허가제․등록제 및 신고제는 행정기관의 행사하는 재량의 폭이 다르다 는 점 이외에는 본질적인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행정 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정도를 사업규제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
14) 이 원 심의관이 제시한 면허영업․허가영업․등록영업 및 신고영업의 구분도 결과적 으로는 행정기관의 재량의 폭이 적어지는 순으로 되어 있다.
나로 삼을 수 있을 것인 바, 15) 이 경우 약화된 허가의 의미로 쓰이는 신고제 를 기존의 신고제로 대체하는 대신, 새로이 나타난 통보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의 기관 또는 단체에 공익적 업무를 담당하게 하 는 지정의 경우 그 존재이유가 기존의 허가에 비하여 재량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면허영업에 두기보다는 별도로 분리하는 것 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 사업규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게 된다.
① 면허영업: 공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 공익 상 목적으로 독․과점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의 영업(특허보세구역의 설 영에 관한 특허, 도시가스사업허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주류제조 면허, 어업면허․전용철도경영면허)
② 지정영업: 검사․검정․환경영향평가․교육 등 공익성이 높은 분야로서 지 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영업(품질보 증체제인증기관지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③ 허가영업 : 소극적으로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분야로서 허가여부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다소간의 재량을 갖도록 할 필 요가 있는 영업(예 : 식품위생업허가, 은행업인가, 제조담배소매인지정)
④ 등록영업 : 등록이 단순히 사업활동의 개시요건에 불과한 경우, 영업의 허용 여부에 관한 별도의 요건이 없는 경우 등 행정기관이 기준을 갖추 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준이 갖추어진 경우에 는 등록을 받아 주어야 하는 영업(체육시설업등록, 변리사․세무사․공 인회계사 등의 사무소개설등록, 건설업등록)
⑤ 신고영업 : 일정한 물적 또는 인적 기준을 갖춘 경우 신고만으로 적법하 게 영위할 수 있는 영업(식품위생업신고)
⑥ 통보영업 : 신고만으로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다른 영업과 는 달리 별도의 물적 또는 인적 기준을 둘 필요가 없는 영업(공중위생업 통보)
15) 이 경우 각각의 단계에 있어서 재량의 정도의 차이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문제가 남지 만 이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유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Ⅳ. 결 어
사업규제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입법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훌륭한 논의도 탁상공론에 불 과하게 된다 할 것이다. 향후 입법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규제를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규제의 정도가 당해 규제를 도입하는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 소한도에 그치도록 하되 규제의 형태와 내용이 이에 적합하도록 정하고, 기존 의 사업규제를 개정할 때에도 가급적 규제의 형태와 내용이 일치되도록 손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면허제 또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면허제․허가제 또는 등록제를 신고제로, 신고제로 통보제로 전환하면서 제도 만 바꾸고 실질적인 운영은 종전 그대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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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듣는다
이재섭한국전자통신연구원초빙연구원
"표준전문가양성을위해 '토론훈련'과'장기적경력관리'필요"
현재스위스제네바에상주하고있는이재섭ETRI 초빙연구원 은국내기술의국제표준화추진을위해적극활약하고있는 국내전문가중한명이다. 2008년10월에는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한네스버그에서열린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 2008)에서차세대통신망관련연구반(SG13)의의장으로선출 됐다.
1986년한국통신에입사한후전략기획부장, 통신망연구소 연구실장, 제네바사무소장등을역임했으며, 2004년부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옮겨초빙연구원으로근무하고있다. 20여년간국제표준분야에몸담고있는이연구원은ITU-T WP 1/13 의장, ITU-T SG 13 부의장겸ITU-T WP 2/13 의장, ITU-T'FG NGN'의장, ITU-T'FG IPTV'부의장등을지낸화 려한이력의소유자다.
앞으로SG13 의장으로서국제표준화분야에서더많은활동 이기대되는이재섭연구원에게최근우리나라의국제표준화 추진성과와앞으로의전략과방향에대해들어보았다.
Q 우리나라는TTA를중심으로연구소, 학계, 기업등 에서국제표준화활동을하고있습니다. 표준화측면 에서우리나라가잘하고있는부분과미흡한부분은 각각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국내의표준화활동을살펴보는데는몇가지관점으로구분 해살펴볼수있습니다. 기술적인관점과전략적인관점으로 구분해잘하는부분과미흡한부분을몇가지로정리할수 있습니다.
먼저기술적인부분에서잘하는부분은기초기술을근간으 로이를응용하는응용기술이나서비스기반의기술표준화에 매우적극적이고상세한경험을가지고추진하고있다는점입 니다. 또NGN, IPTV, FMC(Fixed Mobile Convergence),
USN/RFID 등을기반으로하여통신망및서비스기술에관 한표준화를잘추진하고있습니다.
반면주로응용기술에만한정되어있고, 기초기술이나핵심 기술분야에대한표준화는매우미진한상태입니다. 시스템 개발이나서비스구현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핵심기술 관련표준화도상대적으로미흡합니다.
전략적관점에서는특정주제를표준으로만드는작업이어 느정도전문성을갖춰가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인평가를 할수있습니다. 국내에서관계자들이서로협력해표준화를 추진하는전략이최근크게개선된점도긍정적입니다.
하지만특정주제가연결되는기술영역을종합적으로총괄 해표준화하는전략이부족하다는점은아직도아쉬움이많 이남는대목입니다. 기술영역을넘어서서표준화추진체 제의개선이나새로운주제또는영역설정을위한상위개 념전략의수립이부족하고, 대한민국을넘어타국과함께하 는표준화추진전략의수립및추진도부족합니다.
Q 국제표준활동을지원할수있는정부의정책과기업 의전략을각각제안해주십시오.
전반적으로정부는물론, 기업의운영전략에있어서국제표준 활동에대한인식의재고가필요합니다. 표준화활동을단순 히목표하는기술을국제표준으로만드는단순작업으로만이 해하는것은국제활동의목표를너무협소하게해석하는것입 니다.
대한민국정부가선진국의위상을갖기위해서다양한외교 활동을하거나, 기업이선진기업으로서의면모를보이기위 해다양한활동을하듯이, 국제표준화활동은기술분야에서 국가및기업의선진화를위해꼭필요한고품격사회활동의 하나로생각해야합니다.
특 집
1
편
2
편
3
편
4
편
5
편 부 록
국제표준화활동을통해국내기술의글로벌화를추진하는 것은당연한목표이고, 여기에이들활동으로전문가들이갖 춰야하는인적·기술적·사회적네트워킹을확산하고, 기 업및국가의네트워킹능력을확산하는것을목표로해야 합니다. 또하나중요한것은이들활동을통한결과의확보 가장기적이고도간접적인방법으로확보된다는인식의변 환이필요합니다.
이제우리나라는적어도ICT 기술분야에서는후진국의수 준을넘어서선진국입니다. 전세계어느나라로부터도배우 면서갈수있는상황이아닙니다. 즉우리스스로생각하고 만들어나가야하는상황입니다. 따라서특정기술만을표준 화시키겠다고하는방식은쉽게적용되지못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스스로글로벌아젠다를만들어제시하고, 이를기술 표준이라고하는우리의목표사업으로이끌어내는보다종 합적이고체계적인조치가ICT의모든산업및사업에필요 한시기입니다.
이런관점에서국제표준화활동에대한재성찰이필요합니 다. 특허확보가되어있는기술을표준화시켜야한다는최 근국내의주장은일면일리가있어보이나, 이는매우단편 적인부분만을강조한위험한주장이될수있습니다. 왜냐 하면우리도기술을받아들일때특정회사·기관이특허권 을가지고있는경우가능한피하고, 또한국제표준화추진 시이와같은기술을발견하면이를반대하거나최소한지연 시키기위한모든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가 동일한방향으로진행시타국도우리에게동일하게반응하 기때문입니다. 이미이러한일은ITU-T에서도여러번발 생했습니다. 진정으로특허권이있는기술을글로벌표준으 로만들고싶으면, 이를어쩔수없이받아들일수밖에없도 록하기위한개념의정립, 요구사항개발에서부터사전협 력의추진등많은사전노력이필요합니다.
Q 최근우리나라가얻은최고의표준화성과는무엇이 있습니까? 그사례에서볼수있는전략적인시사점 은무엇입니까?
ITU-T를중심으로표준화활동을하고있는본인의제한된 영역에서전체관점을다루기어려운바, ITU-T를중심으 로진행되었던국내의표준화성과를짚어보면NGN 핵심 기술표준의개발과이에따른각종응용기술표준의개발을 들수있습니다.
ITU-T에서의NGN에관한표준화는그시작에서부터대 한민국이같이했으며, NGN의통신처리, QoS 처리및보안 기술등NGN 핵심기술의상당수가대한민국의주도나주
요활동으로이뤄졌습니다.
이런활동은NGN을하부인프라로하여발생할수있는많 은응용서비스로이어졌으며, 이중에대표적인결과가 IPTV 표준화의추진입니다. 이는대한민국의제안으로 ITU-T에서시작된주제로서현재ITU-T의중요한주제 중하나가되어있습니다. 또한이외에도NGN을기반으로 하여유무선통합환경구축을위한이동성기술, USN/RFID 기술, 웹기반응용서비스기술등이대한민국 의주도로진행되고있습니다.
이같은결과를통해서돌이켜볼수있는시사점은다음과 같이정리할수있습니다. NGN이라고하는하부인프라기 술의표준화에서중요한기술분야의표준화추진과더불어 대한민국은이를이용하는다양한응용서비스의개발및이 용경험이있어서이를기반으로이들서비스및응용기술 을국제표준화할수있었습니다. 즉인프라기술의표준화를 시발점으로추진한이후에이어지는다양한응용및서비스 기술의표준화에강점을갖고선점이가능할수있었습니다. 따라서향후표준화추진시참조가될수있는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Q 유선과무선, 방송과통신등사업자가통합되는차 세대통신시대의기술표준에대한새로운변화가일 어나고있습니다. 변화되는방통융합의시대에필요 한전략은무엇입니까?
표준이라고하는것은해당산업체나사업자들의이익을대 변한최종결과물이기도합니다. 이런관점에서현재융합이 시작되고있는상황에서각자의이익을지키기위한노력이 집중되고있음은이해할수있으나, 이는단기적인관점의 전략입니다.
어떤형태가되었든지간에융합은진행되고있으며, 그결 과들도이미현실적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따라서융합시 대의표준화전략은무엇보다도'이용자의관점'에서어떤 기술을어떻게개발하고이를표준화할것인가하는관점으 로진행되어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이미우리는유선과무선의구분, 그리고통신과방송의구 분이거의의미가없어지고있는상황에서살고있습니다. 따라서이같은구분은앞으로의발전을저해하는요소가될 수있음을유념해야합니다. 이런관점에서이용자의편의 성, 서비스, 시스템과기술의경제적확장성및타산업에의 긍정적영향요소들을주관점으로전략을수립하는것이적 절한방향입니다.
또한이와더불어강조하고싶은것은, 우리대한민국의경
우정보의산업화는어느정도성숙단계에와있거나포화 상태에들어가있다고생각됩니다. 이는그간의노력이빗어 낸당연한결과입니다. 앞으로중요한것은이와같이성숙 된기술·산업영역을어떻게국가능력으로확산하느냐하 는것입니다. 이런관점에서우리는융합을보다거시적으로 보고이에따른전략을세워야합니다.
이런관점에서융합을두가지관점으로나눠접근하고있습 니다. 즉유무선통합이나방통융합과같이동일산업영역 내에서융합을다루는'인터널컨버전스(Internal Convergence)'와풀리네트워크카(Fully Networked Car), e헬스(e-Health) 등과같이서로다른이종산업간의 융합을 다루는' 익스터널 컨버전스(External Convergence)'가그것입니다. 대한민국의향후전략은이 들두가지를모두진행해야하지만, 특히외부(External) 컨 버전스는더많은강조가이뤄져야합니다.
Q 표준전문가로활동하면서박사님이지금까지올린 가장큰성과는무엇입니까? 그성과의산업적ㆍ경제 적인의미는무엇입니까?
올해로국제표준화활동을시작한지21년이되었습니다. 그 동안여러가지과정을겪고또수많은중요한주제들에직 면해있었으나, 이중에서몇가지중요한성과를꼽는다면 다음과같습니다.
먼저IP 기반의통신환경을전기통신과접목시키기위한구 조개발입니다. 이는인터넷이한창발전하기시작하였던 1996~1997년사이에있었던것으로, 당시IP 기술의전기통 신망접속또는연동을위한필요성이매우신중하게논의가 되던시절이었습니다. 본인의제안으로IP 분야가처음'전 달, 제어및관리'의3가지전기통신이갖고있는기능적측 면으로분리되어연구되기시작했습니다.
둘째는NGN 기술표준의개발입니다. NGN이라는개념이 상용으로사용되기이전인2001년부터본인이참가하고있 는ITU-T SG13에서본인이의장으로맡고있던WP2/13을 중심으로미래를바라보는브레인스토밍세션이있었습니 다. 이세션을본인이주관해약2년정도이끌었습니다. 약2 년간에걸친활동으로2002년SG13에NGN-JRG(Joint Rapporteur Group)이구성되었습니다. 그이후다시2년뒤 에NGN-FG(Focus Group)가구성되었으며, 해당그룹의 의장으로선임되어NGN 표준개발의시초를닦을수있었 습니다.
두가지주제는모두다현재ICT 분야의잘알려져있는주 된주제로서, 이들이갖고있는산업적ㆍ경제적영향은매우 크다고할수있습니다.
Q IT분야의기술표준전문가가갖추어야할기본요건 과자질은무엇이며, 이들을양성하기위해필요한 것은?
기술표준전문가가갖춰야하는가장기본적인요건은당연 히해당기술분야에대한전문성임은두말할나위가없습 니다. 그러나국제표준화는이것만가지고필요충분조건으 로진행되는것은아닙니다. 표준전문가가되기위해서는 휴먼네트워크(Human Network)의구성과운영에대한이 해및충분한경험이필요합니다. 이를통해서본인이목표 로하는기술을표준화시키는성공률을높일수있을뿐만아 니라, 하나의성공을그다음으로이어질수있도록하기위 한표준화환경의구축으로발전시킬수있습니다.
표준전문가양성을위해서는두가지관점에서구분해살펴 볼수있습니다. 우선교육과정의경우, 무엇보다중요한것 이'토론(Debating)'에대한훈련이라고생각됩니다. 특히 대한민국대표단은좋은안을가지고서도이토론에밀려서 제대로뜻을관철시키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이러한것 들은자기가제시하고있는기술중심으로만준비를해가지 고오는터에다, 다양한관점에서자기주장을객관화하거나 설득하기위한능력이부족하기때문에발생하는것으로판 단됩니다. 특히우리의정서상논쟁중에상대방의마음을 상하는경우가발생할것을너무염려하거나, 또는상대방의 주장에자신의마음조절을놓침으로써발생하기도합니다. 경력관리의경우, 보다장기적인관점의경력관리가필요합 니다. 즉표준화전문가가되기위해서는문서작업및언변만 있어서되는것이아니라, 기술에대한충분한지식및이해 는필수요소입니다. 따라서기술개발에서부터기술기획및 관리등에이르기까지보다체계적인경력을갖출수있도록 장기적인관점에서관리가필요합니다. 예를들어'기술개발 →기술기획→개발계획→사업화기획및계획→표준화훈련' 과같은순차적인경력의소유자들중에서관심있는사람들 을표준화전문가로양성하는것도바람직한방향입니다.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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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2
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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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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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듣는다
정해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표준연구센터장
"원천기술및표준특허확보로 실제경제적가치창출"
정해원박사는2008년2월21일부터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표준 연구센터를이끌고있다. 정센터장은우리나라랜(LAN) 기술개발을 주도하면서그분야기술발전에일익을담당했다. 이에앞서BCN핵 심기술연구그룹장, 라우터기술연구그룹장을지냈다. 우리나라통신 장비개발도지휘했다.
대네트워크(NGN), 방송및이동통신분야의표준화성과가두 드러졌습니다. 표준화기구측면에서는기존의ITU-T, JTC1 등 공식국제표준화기구외에DMP, DVB, 3GPP, ECMA 인터내셔 널등주요기술별로사실표준화기구에서의성과도눈에띄게증 가했습니다.
2003년부터2008년까지6년간라우터를비롯한변환기등IPv6 장비 개발을주도했다. 1998년부터2001년무선카드, 액세스포인트등무 선랜개발연구책임자로참여했다. 이보다앞선지난1983년에는한 글워드프로세서, PC통신을개발하는데기여했다.
그는국내외전문학술지에꾸준히논문을발표하고있으며, 통신분 야에대한책도펴냈다. 윤종호등과공저한'최신이더넷'(교학사) 등 의저서가있다. 정센터장은요즘모바일웹표준화에높은관심을보 이고있다.
"모바일환경에서도인터넷을쉽게이용할수있도록만들어야한다. 가능한웹표준기술에기반해웹콘텐츠를개발해야하며, 특히모바 일환경에서는상대적으로다양한형태의단말이이용되기때문에이 를고려한웹콘텐츠가필요하다."
그에게국내정보통신표준화의현주소와앞으로의중점추진과제를 들어봤다.
Q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2008년추진했던표 준화활동과이에대한평가를내려주신다면?
2008년ETRI가이룬국제표준화성과는양뿐만아니라질적으로 도두드러진한해였습니다. 2008년에는총1,247건의표준기고서 가국내외표준화기구에서채택되었습니다. 이중55건은국제표 준으로승인되었습니다. 승인된55건의기술중ETRI가특허권을 가진국제표준특허는26건에달했습니다. 기술측면에서는차세
Q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2009년역점사업으로추진할 표준화과제는어떤것이있습니까?
2009년ETRI는국제표준선점을통한시장파급효과가큰분야에 주안점을둘계획입니다. 정부의정보통신연구개발시행계획을 통해추진중인IPTV, 4세대이동통신등이동통신과방송분야의 표준연구개발을중점추진할계획입니다. 또신규유망분야로서 그린(Green) IT 및미래인터넷관련시장선점을위한표준화도 중요합니다.
Q 우리나라가표준화와관련해현재가장신경써야할 분야는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국제표준화활동은지난2000년이후비약적인성장 을거듭하고있습니다. 국제표준무대에서위상도상당히높아졌 습니다. 반면실제경제적가치창출을가능하게하는원천기술및 표준특허확보측면에서는매우취약한게현실입니다. 실질적인 의미의IT 선진국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현재구축된네트워크 와인프라를기반으로핵심·원천기술을개발하는게과제입니 다. 이를통한지식재산권확보와이의효과적인국제표준화가전 략적으로연계되도록하는것이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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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성공적인국제표준을많이만들기위해 어떤노력과정부의정책지원이필요합니까?
정부는우선국가차원에서경쟁력과잠재력을갖추고, 경제적파 급효과가큰분야를발굴해야합니다. 나아가중장기적인관점에 서연구개발(R&D)과표준화가연계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 원하는게필요합니다. 기업은개발기술이나시스템측면뿐아니 라서비스응용을종합적으로고려한표준화를추진해야합니다.
Q 글로벌표준화활동에서가장주도적인역할을하는 국가와기업은어디입니까? 그리고그들의전략은무 엇입니까?
미국과일본은다양한기술분야에서국제표준화를주도하고있 습니다. 다른국가에비해국제표준화에참여하는기관들도압도 적으로다양합니다. 예를들어ITU-T의경우, 표준에포함된표 준특허중두국가의특허가차지하는비중이전체의약50%에이 르고있습니다. 특허보유기관은약60%에달할정도입니다. 미국 은원칙적으로시장수요를토대로민간이주도하는상향식표준 화방식을채택하고있습니다. 국제표준화추진에서는민간의니 즈를적극파악하고, 이를국가의니즈및이익으로적극반영하는 전략을취하고있습니다.
Q 국내모바일웹분야표준화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 니까?
국내모바일웹표준화는2006년부터민간분야를중심으로표준 화필요성이제기되기시작했습니다. 유선의웹을휴대폰등모바 일단말에서활용하기위한목적으로시작되었습니다. 현재유선 웹은액티브X 등비표준콘텐츠가난립하고있으며, 모바일단말 기를고려한설계가되어있지않습니다. 이에따라모바일기기에 서웹을이용하는사용자에게매우심각한불편을초래하고있습 니다. 또최근국내이통사들은유선의웹콘텐츠및서비스를무 선단말환경에서제공하기위한풀브라우징서비스를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모바일웹표준의수요가더욱증대되기시작 했습니다.
국내에서는2007년3월모바일웹2.0포럼이창립되면서ETRI를 중심으로모바일OK라는명칭아래유무선통합을위한모바일웹
표준화가본격적으로추진되었습니다. 현재까지총16건의모바 일OK 표준개발이완료되었고, 2008년12월에1단계시범서비스 까지성공적으로진행되었습니다. 향후2단계모바일OK 표준은 단순콘텐츠표준을넘어응용및서비스관점에서모바일웹2.0 지 향서비스표준으로확대개발될예정입니다.
Q 전세계모바일웹서비스분야표준화활동에서국내 기술의입지는?
세계모바일웹표준화는2006년부터국제웹기술표준화기구인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W3C)을통해시작되었습니다. 한국도국 제표준화초기단계부터ETRI, 삼성전자, SK텔레콤등이적극적 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2008년에는W3C 모바일웹표준화그룹 에한국의요구사항을반영하기위한기술작업반(W3C BPWG Korean TF)이신설되었습니다. 기술작업반은국내산업수요를 국제표준으로반영하는작업을병행해오고있습니다. 최근유선 과무선의구분없이웹이활용되는글로벌트렌드에따라구글, 야후등의주요포털등도모바일서비스를강화하고있습니다. 모바일서비스시장에새로운판도변화가예상됩니다. 관련된표 준화이슈들도새롭게등장할것으로전망됩니다. 이러한환경변 화는우리에게위기이자기회가될수있습니다. 우리나라는세계 적으로우수한이동통신인프라와단말기술, 양질의모바일콘텐 츠기술을확보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지금의변화를우리의강 점을살려세계시장선점의기회로활용해야할것입니다.
Q 표준화활동에서우리나라에주어진기회와위기는 무엇입니까?
정보통신은지식집약적산업으로천연자원이부족한우리나라로 서는경쟁력을가질수있는가능성이높은분야입니다. 우리나라 는세계IT기술의글로벌테스트베드로급성장해왔습니다. 그럼 에도불구하고핵심기술및표준특허확보는미약합니다. IT 선진 국임에도불구하고매년엄청난규모의로열티적자를보이고있 습니다. 하지만우리나라는이미우수한네트워크와인프라를구 축해놓고있습니다. 이를기반으로R&D를통한IPR 확보와이 의효과적인표준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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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듣는다
강성철전파연구소기준연구과장
"국가, 업체, 기관등이참여, 합의해국제표준이끌어야‥‥"
2008년에는세계IT 표준화에우리나라IT 전문가들이대거진출한 해였다. 10월21일부터30일까지남아프리카공화국요한네스버그 에서열린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A 2008)에서우리나라는 새로개편된10개연구반중2개연구반의장과7개연구반부의장 에진출하였다. 1954년ITU에가입한이래가장많은국내IT 전문가 가국제표준화연구반의장단에진출했으며, 국제적으로도일본과 함께가장많은의장단을진출시켜국제IT 표준화분야에서우리나 라의위상을한층높이는계기를마련하게되었다.
Q 2008년에국제표준을주도한국내기술은어떤것 이있으며, 주요성과를간단히설명하면?
이들중SG5 부의장으로선출된전파연구소의강성철기준연구과 장을만나소감과의의를들어보았다.
Q 2008년ITU에서가장큰성과는무엇보다국내전 문가들이주요의장단에대거진출한것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이렇게국제표준화회의를주도할수있었 던동력이무엇이었다고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그동안ITU에분담금과기고등으로꾸준히기여한 결과가의장단진출로나타난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전문가들이열심히ITU에활동해자질을보여줌으로써인 정을받았습니다. 국내전문가들이공조를통해총회1년전부터 다양한시나리오와경쟁자들을분석해전략을펴나갔던점도이 런성과에크게기여했다고볼수있습니다.
여기에총회현장에서의장단결정에영향력이큰ITU 표준부문 (TSB) 국장과긴밀한협의와지역별로영향력이큰표준전문가 등을대상으로소규모리셉션을개최해홍보하는등다각도의노 력도주효했습니다.
국내IT 업체의글로벌화및국내인프라고도화로인한'IT 강국 코리아'이미지때문에한국인의장단에대한기대감이갈수록커 지고있습니다.
첫째로NGN을들수있습니다. NGN 기술의표준화는 SG(Study Group)13에서추진하고있으며, 대표적인기술로는 NGN 환경의IPv6 적용을위한프레임워크표준기술등IPv6 연 계표준기술4건, NGN 서비스를위한MPLS 기반이동성지원 기술, NGN의이더넷QoS 제어기술, MPLS 코어망의중앙집중 형RACF 아키텍처기술등총12건의국제표준이지난한해동 안최종승인된바있습니다.
또2008년10월WTSA-08에서ITU-T 차기표준화회기 (2009~2012) SG 의장단선출과정에서NGN 표준화를전담해온 SG13의신임의장으로국내전문가가선출되었습니다. 이는 NGN 국제표준화에우리나라의그동안의노력이반영된결과라 고할수있습니다.
둘째는IPTV를들수있습니다. 우리나라는2007년부터ITU-T 의FG IPTV에250여건의기고를제출해200여건을반영하는등 주도적인활동을펼친바있습니다.
셋째는USN입니다. USN 분야에서는기후변화완화응용기술로 활용하기위해ITU-T의FG 'ICT and Climate Change(ICT와 기후변화)'에6건을기고한바있으며, 대부분반영해놓은상태 입니다.
마지막으로IMT-Advanced의경우, 2008년7월두바이WP5D 회의에서최소규격인전송효율, 최대전송효율, 셀경계사용자 전송효율, 전송지연, 핸드오버, 이동시링크기준주파수효율, VoIP 사용자수등이결정된상태입니다. 이를바탕으로우리나 라가세계시장에원활히진입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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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8년표준화활동중아쉬웠던부분은어떤것입 니까?
국내경기의영향을받아산업체의적극적인참여가부족한점을 들수있습니다. 앞으로산업체참여를활성화해나가는것이중요 합니다. 우리나라는선진국에비해산업체의참여가부진하죠. 업 계에서적극참여해먼미래를보고자국과자사의이익을위해 열심히뛰어야합니다.
Q 어려운경제여건을극복하기위해IT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세계로진출하는것이점점더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논의되고있는기술표준중어떤분 야의산업적파급효과가가장크다고보십니까?
어려운경제여건을극복하기위한IT 신성장동력으로가장각광 을받게될기술은기후변화완화기술(ICT를활용해무인화·자 동화·원격화등을통한에너지절감)이라고추천하고싶습니다. 기후변화에대한대책강구가절실해진상황에서가장좋은해법 은ICT입니다. 특히새로운기술을개발하는것이아니라NGN, IPTV, USN, ITS 등과WiBro, CDMA 등기존통신시스템을이 용한애플리케이션을활용하는것이기때문에더욱의미가있습니 다. 예를들면원격비디오콘퍼런스기술은10여년전에개발, 상 용화되어있는기술임에도보편화되지못했지만, 이를보완개발 하면기후변화대응기술로각광받을수있는좋은기술입니다. 반면에광에너지를이용하는기술등은미래에너지원으로서주 목받고있지만, 당장단가를낮추어야하는등넘어야할산이많 아시장형성에는다소시간이필요합니다. 이밖에도이미언급한 바와같이IPTV, NGN, USN,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IMT-Advanced, ITS 등은우리가깊은관심을갖고연구개발과 표준화를주도해나가야할경제성있는기술들입니다.
Q 국내에서WiBro 및IPTV 표준을선점하기위해서 는어떤노력을기울여야하는지요?
- 어느한나라나기관, 업체가단독으로만드는표준화라는것은 없다고생각합니다. 현재WiBro와같은이동통신분야의표준은 전세계의국가, 업체, 기관등이참여해합의를통해국제표준으로 채택됩니다. 따라서한국이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WiBro 표 준화역시관련표준화기구·업체·국가등과지속적인논의와 협력을통해표준화가진행되어야할것입니다.
따라서국제표준화무대에서보다강력한힘을발휘하기위해서
는관련업체들은꾸준하고선도적인기술개발과이를표준화에 잘융합될수있어야하며, 이러한환경조성을위해정부의지원 이있어야합니다. 또모든국민의지원을끌어내기위한국내기 술의홍보활동도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IPTV의경우, 우리나라는1세대IPTV에대한특허는매우미미 한실정이므로, 차세대IPTV에대해서는파급효과가큰핵심분 야를선택, 기술개발을통해미래핵심원천기술을확보하고, 국제 표준화를통해해외진출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추진해야할 것입니다. 현재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국내IPTV 기술개발및표 준화추진계획을수립, 추진하고있으므로, 계획에따라국내산학 연관전문가가목표의식을가지고국제표준화를추진해나간다면 되지않을까싶습니다.
Q 2009년국내에서주도할것으로기대되는표준화 분야는?
당연히기후변화완화기술이될것으로보이며IPTV, NGN, IMT-Advanced, USN, ITS 등도자체적으로또는기후변화와 관련하여중요한과제가될것입니다. 지금까지연구개발과국내 외표준화를추진해온저력과끈기를바탕으로노력한다면세계 시장에서가장크게기여하는나라가될날도멀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Q 국내에서제안한기고문이국제표준으로채택되기위 해어떤노력을더기울여야한다고보십니까?
무엇보다도중요한것이논리적인기고문작성이고, 그다음은논 리적인설득입니다. '내기술이무조건좋으니채택해주시오'라 는식의설득은무의미합니다. 시험한결과와정확한분석자료를 제시하는등구체적인실례를들어상대방이이해하기쉽도록도 와주어야합니다. 표준의채택은회원국의동의없이는불가능한 것이므로우리가제안한표준초안에대해동의해주는회원국을 파악하고, 반대하는회원국에대해서는반대하는주요이유를파 악해거기에타당한논리를개발해설득하는과정이필요합니다. 또한인간관계든국제관계든'기브앤드테이크'전략은매우중 요합니다. 따라서그에대한대안도항상마련하여협상에나서는 준비를해야합니다. 표준초안이국제표준으로채택되기까지는 치밀한전략이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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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듣는다
이강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선임연구원
"시험부터인증까지원스톱으로 진행, 시간과비용단축"
이강해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선임연구원은우리나라최초의 블루투스인증심사관(BQE)이다. 이연구원은지난2006년블루투스 표준화와인증을위한Bluetooth SIG(Special Interest Group)로부터 심사관으로선임됐다.
'BQE(Bluetooth Qualification Expert)'는블루투스지식과경험을바탕 으로블루투스제품을인증하는전문가다. 전세계BQE는34명에불 과하다.
품상용화를위한최종인증및리스팅이BQE의몫입니다. 블루투스제품은인증을받아야만제품을판매할수있습니다. 좀더구체적으로설명하면블루투스테스트(카테고리A/B) 결과 와제품리스팅을위한각종정보를함께리뷰하는역할로서BQE 리뷰를통과한제품만이블루투스SIG(Special Interest Group)가 운영하는웹(qualweb.bluetooth.org, 리스팅된제품을모아놓은 사이트)에리스팅(등재)됩니다. 리스팅까지가BQE 역할입니다.
이연구원의인증실적은Bluetooth SIG에서도상위에랭크돼있다. 지난2007년에는'블루투스SIG'로부터전세계심사관(BQE) 중전 년인증심사실적이뛰어난사람에게수여하는'탑리스팅BQE APAC 어워드2006'을수상한바있다.
이연구원은TTA가국제공인시험소로인정받는데주도적역할을했 으며시험표준및인증프로그램제정정보를국내보급, 국내블루투 스활성화에기여해왔다.
Q 이연구원이선임될당시에는BQE가아니라BQB 라고했다던데요?
자격세분화에따른명칭변경이있었습니다. 과거BQB가BQE로 호칭이변경됐고이와동시에BQE A(Auditor)/S(Serveillance)/ T(Trainer)로분화된것입니다. BQE A는인터뷰를통해, BQE Ｔ는 교육시험을거치는등일부시험을거쳐자격을획득해야하는것입 니다.
Q BQE의역할은?
BQE는블루투스제품이표준에적합하게구현돼있는지심사, 인 증여부를결정하는권한을가진심사관으로블루투스제품을리 스팅하기위해회사정보와시험결과를리뷰하는사람입니다. 제
Q 우리나라최초의BQE라고하던데요?
지난2006년3월30일BQE로선임됐습니다. 한국인국적으로는 두번째입니다. 당시에국내에진출한외국계기업에소속된한국 인이BQE로활약하고있었습니다. '국내'소속으로는처음이지 만, 한국인으로는두번째라는게정확한표현입니다. 현재는 TTA의이정구선임연구원도BQE로활동중입니다.
Q 인증실적이Bluetooth SIG에서도상위권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2006년3월BQE 선임이후인증실적이50개에불과했지만2007 년에는120개로늘어났습니다. 2008년에는65개인증실적을기록 했습니다. 2007년에는거의이틀에하나꼴로인증을했다고보시 면됩니다.
Q 우리나라최초의BQE로서감회도남다를것같습니 다. BQE 선임이전과이후어떤변화가있었나요?
BQE로선임된이후블루투스인증프로세스가과거에비해현격하 게빨라졌다는게가장큰변화입니다. 예전에는시험과인증,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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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를해외BQB에의존할수밖에없어, 블루투스인증을필요로하 는기업이적지않은시간과비용의손실을감수해야했습니다. 국내에서블루투스시험부터인증을원스톱으로진행할수있게 돼시간과비용을절반이상단축했다는게기업의평가입니다. BQE로서보람을느끼는순간입니다.
Q BQE로서자긍심도남다른것같은데요?
정확한리뷰로블루투스제품출시이후상호운용에아무런문제 가없게했다는점입니다. 이를통해국내블루투스활성화에기여 했다고자평하고싶습니다. 리뷰가정확하지않으면시장에출시 되이후문제가생긴경우도있을수있습니다. BQE 선임이전부 터해외BQE와일을해본경험이실제업무에큰도움이됐습니 다. 현재까지리뷰한제품이상호운용에큰문제가없었던것같 습니다.
Q 블루투스활성화가미흡하다는지적에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블루투스활성화가미흡한것은상호운용성의제한 에서비롯되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하지만안정된칩과스택기 술이제공돼조만간달라질것입니다. 또그동안킬러애플리케이 션부재를지적하는목소리도높았지만헤드세트를중심으로프 린터, 핸즈프리등킬러애플리케이션이속속등장하고있습니다. 블루투스저변이점점커지는추세라고보면됩니다. 우리나라는 헤드세트시장이발전할것이라보며, 프린터등킬러애플리케이 션이블루투스시장활성화를주도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Q 블루투스시장을어떻게전망하나요?
오는2010년을전후로블루투스제품이많이출시될것으로예상 합니다. 현재블루투스칩이고가라블루투스제품이비싸다는문 제가있습니다. 블루투스를활용한서비스애플리케이션영역확 대가예상돼블루투스기기가확대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대량생산과저변확대가맞물린다는점을감안하면그리비관적 인전망이아닙니다.
칩사이즈도갈수록작아지고있어적용가능한기기가늘어날것 입니다. 저전력구현도블루투스적용을확대하는데크게기여할 것으로예상하는대목입니다.
오는2010년에는무선랜과결합을통해, 이후에는UWB와결합하 는등속도문제또한해결될수있을것으로낙관하고있습니다.
Q 2008년TTA 블루투스국제공인시험소(BQTF)가 블루투스영상전송프로파일(VDP) 시험기를개발 해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했는지요?
영상전송프로파일이란블루투스제품간영상콘텐츠를실시간 으로전송할수있는블루투스규격입니다. 휴대폰을중심으로멀 티미디어영상서비스를지원하는제품이확대됨에따라향후블 루투스시장을주도할수있는기술로주목받고있습니다.
VDP 시험기는블루투스기술다국적연합단체'블루투스SIG' 와협력해개발됐으며, 블루투스SIG에서주최하는상호운용성 시험행사'UPF(UnPlugFest)'에서인증시험항목에대한검증 을마쳤습니다.
VDP 시험기개발로국내블루투스관련기업이보다쉽고신속하 게VDP 인증을받을수있게됨으로써제품간의상호운용성향 상에일조하고있다고자부합니다.
Q 미국시장의블루투스인증체계에변화가있다고하 던데요?
2009년2월6일부터미국시장에출시되는블루투스제품은'미국 CTIA BT'인증을획득해야합니다. 자국에서인증을받았더라 도'미국CTIA BT'인증을반드시획득해야합니다.
'미국CTIA BT'인증에필요한기준을마련하고검증하기위해 우선3개시험소가출범합니다. 3개시험소는모두미국에위치합 니다. TTA는향후시험소지정을위해신청서를제출한상태입니 다. TTA가무난하게시험소로지정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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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해 a ·이명구 b ·박미숙 b ·김재문 a * 충남대학교병원 신경과 a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b (2011년 1월 2일 접수·2011년 6월 12일 수정·2011년 6월 13일 승인)
Randomized, Double-Blind Study of Efficacy and Safety of Gynostemma pentaphyllum Ethanol Extract in a Normal Population
Seong-Hae Jeong a , Myung Koo Lee b , Mi Sook Park b , and Jae-Moon Kim a *
a Department of Neur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jeon 301-721, Korea b College of Pharmacy and Research Center for Bioresource and Health,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361-763 Korea
(Received January 2, 2011·Revised June 12, 2011·Accepted June 13,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linical efficacy of a standardized special ethanol extract from Gynostemma pentaphyllum as a management for anxiety and stress of normal population. This is a two-arm, parallelgroup, randomized, double blind clinical trial comparing Gynostemma pentaphyllum extract 200 mg bid (GP-EX, n=48) or placebo bid (n=54). The main outcome measures were the decrease in anxiety sensitivity index (ASI), the State version (S-STAI) of the Stait-Trait Anxiety Inventory (STAI) and the Trait version (T-STAT) of the STAI from baseline over a 6 weeks treatment period. In more anxious group (S-STAI50 or ASI19), the anxiety in group with GP-EX was decreased significantly than one in normal population with placebo [S-STAI50: T-STAI = from 57.7 ± 6.5 (mean ± S.D.) to 46.8 ± 11.2 in normal population with GP-EX, p=0.002 vs. from 54.1 ± 9.9 to 49.0 ± 9.6 in normal population with placebo, p>0.05; ASI19: T-STAI = from 47.2 ± 12.0 to 42.4 ± 11.1 in normal population with GP-EX, p=0.022 vs. from 48.7 ± 11.5 to 46.0 ± 10.4 in normal population with placebo, p>0.05]. The most frequently reported adverse reactions considered possibly related to treatment were mild gastrointestinal events. GP-EX is more effective than placebo and is well tolerated as a therapy for anxiety and stress of normal population.
□ Key words - Gynostemma pentaphyllum , anti-anxiety, anti-stress, ASI, S-STAI, T-STAI.
불안은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 경험 할 수 있는 증상이다. 가벼운 불안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 럽게 해소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불 안이 심해져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 지 못할 경우 만성화되어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한 국인의 불안 리서치(2006) 결과에 의하면 전체 1,000명중 59 명이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불안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고, 이중 19%의 응답자들만이 불안관련 치료를 받고 있었다. 1)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감정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
Correspondence to : 김재문
충남대학교병원 신경과의학과
(301-721)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Tel: +82-42-280-7806, Fax: +82-42-252-8654
E-mail: email@example.com
안한 감정을 속으로 억제하는 문화적 분위기로 인해 불안이 신체적 증상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높았다. 즉, 소화불량, 두 통, 어지럼, 심계항진 등을 호소하여, 상당수의 환자들이 단 순한 신체질환으로 스스로 판단, 의사쇼핑(doctor shopping) 이나 검사중독 등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비단 개인 수준에서의 고통뿐만 아 니라, 불필요한 소비창출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을 유발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 손실을 야기한다. 2,3) 또한, 만성 스트 레스에 노출될 경우 교감신경계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활성화 되어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4,5) 이에 그간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방법이 논의되어 왔으나, 뚜렷한 합의점 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여러 가지 약물 요법이 제시되
고 있다.
3)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극동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돌외(Gynostemma pentaphyllum Makino, Gynostemmae Herba, Cucurbitaceae, 덩굴차: GP)는 다년생 식물로서, 주성분 은 gypenosides, flavonoids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항산화에 의 한 혈관내피세포 보호, 면역기능조절, 항염증, 지구력 증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6) 돌외 분말(2.5-3 g, 정제 또는 캅셀제) 제제를 이용한 기관지염증에 대한 임상시험이 있었으 며, 6) gypenosides-함유 주성분(20-60 mg/2-3회/일)은 심혈관계 질환, 고지혈증에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7) 또 한 돌외추출물은 만성스트레스 동물모델에서 스트레스에 의 한 지구력, 악력 및 면역기능 저하, 불안작용에 대한 개선작 용을 나타내었다. 8-10) 이는 돌외가 스트레스의 유해반응에 대 한 방어작용/저항력 증진작용 및 항불안작용을 나타낼 수 있 을 것을 시사하고 있으나 인체에서의 그 효능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에서 돌 외추출물 복용에 따른 스트레스/불안지수의 변화 및 생체 호 르몬 변화를 통한 효능을 검증하고, 이와 관련한 안전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전향적, 이중맹검, 위약대조, 단일기관 임상시험 (인체적용시험)으로서, 충남대학교병원 내원객과 직원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내과적,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병력이 없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에 앞 서 신경학적 검진을 포함한 이학적 검진을 시행하였으며, 다 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하였다. (1) 평가 기간 동안의 증상이 약물 금단 현상, 대사질환, 두부외상, 알코올 중독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2) 임신부나 수유부 (3) 출혈 위험성 이 있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4)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5) 연구자가 판단할 때 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환자 의 안녕에 위협이 되거나 연구 종료 시 믿을 수 없는 평가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6) 스스로 혹은 보호자의 도움으로 시험약을 복용할 수 없거나 스트레스 지수를 표현 하지 못하는 경우 (7) 연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대상 기준에 맞는 피험자는 총 144명이 모집되었고, 스크 리닝탈락 피험자는 10명, 중도탈락 피험자는 32명 이었다 (Figure 1). 선정된 피험자는 난수표를 이용하여 돌외투여군 과 대조군(위약군)으로 무작위 배정되었으며, 연구자와 피실
험자 모두 투약되고 있는 정제의 위약 여부를 모르도록 이 중 맹검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헬싱키윤리기준과 임상시험기준을 준수하여 수행되었으며 임상시험계획서는 충 남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No. 0908-75, 2009.9) 의 승인하에, 모든 피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여 수행하였다.
투여약물(돌외 에탄올 추출물, 200 mg/캅셀) 및 위약은 (주) 명성바이오텍/(주)렉스진바이오텍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돌외 투여군은 돌외 에탄올 추출물 (200 mg/캅셀)을 6주 동안 1일 2회(1회 1 캅셀) 투여 받았다(1일 400 mg). 대조군(위약군)은 모양과 성상이 동일한 위약제제를 돌외투여군과 같은 용법으 로 투약 받았다. 복약 순응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방문 시 마다 피험자로부터 복용하지 않은 시험약물의 개수를 확인하 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 증례기록서에 기록하였으며, 70% 이상 복용한 경우 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순응도 = (처방 받은 약물 수 복용하지 않은 약물 수) / 처방 받은 약물 수×100
피험자들은 첫 방문(0주) 과 6주에 임상병리/호르몬검사 (liver/kidney function test, total blood count assay, cortisol, insulin, prolactin)와 불안과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 받았다. 치료 3주째에도 내원하게 하여 상담을 통해 이상반응 유무 를 확인하고, 시험지속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불안과 스트레 스 정도를 평가 받았다.
불안과 스트레스의 정도는 Spielberger의 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I) 11) 설문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STAI은 각 4 점 척도로 구성된 상태불안(State version of STAI, S-STAI)을 측정하는 20개 문항과 특성불안(Trait version of STAI, TSTAI)을 측정하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pielberger 는 불안장애를 진단하는 절단점을 평균 50점, 표준편차 10점 으로 보고하였으며, 20~80점 범위 내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11,12) 본 연구에서도 평균 50 점 이상인 경우 불안이 심한 군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불안정도의 평가는 불안민감 지수(Anxiety Sensitivity Index, ASI) 설문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13) 불안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역을 포함하는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SI 값이 높은 수록 불안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일반인의 ASI의 범위는 보고마다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14.2-22.5점, 평균 19점 이상인 경우 불안상태가 높은 것 으로 판단하였다. 13,14)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per protocol data set, n=102) of normal population randomized to one of two groups after end of run-in period.
GP-EX group was administered GP-EX (ethanol extract of Gynostemma pentaphyllum; 400 mg/day) for 6 weeks. The results represented as mean ± S.D. F; female, S-STAI; State version of the Sate-Trait Anxiety Inventory, T- STAT; Trait version of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ASI; Anxiety Sensitivity Index. The significance was calculated using the values between GP-EX group and placebo group (unpaired t-test).
연구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각 항목의 변수에 대하여 t-test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05 미만으로 정의하였 다(version 17.0, SPSS, Chicago, IL).
돌외투여군과 대조군 간의 성별(남:여)은 1: 2.2 이며, 평균 나이는 44.8±15.4세로 나이 등의 인구학적 정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able 1), 6주까지 시험을 완료한 대상은 102 예(돌외투여군 48 예, 대조군 54 예) 이었다. 중간 탈락 한 대상은 돌외투여군 26.2%, 대조군 21.7% 이었다(Figure 1, Table 1). 돌외투여군에서 메슥거림(1예), 복부팽만(3예), 속 쓰림(2예), 설사(1예) 등의 소화기계 증상(9례)이 보고되었 고, 졸림(1례)과 불면(1 례)이 보고되었으며, 대조군에서는 설사(2례), 복부팽만(2례)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여 연구에서 제외되었다(Table 2). 시험제품 투여 후 일반혈액검사 및 기 타 검사상 이상 소견은 없었으며, 치료를 요하는 부작용이나 사망자는 없었다. 또한, 시험제품 순응도에서도 두 군간에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1).
Table 2. Adverse events considered possibly related to study medication
GP-EX group was administered GP-EX (400 mg/day) for 6 weeks. The results represented as the number of adverse events after the administration of GP-EX.
돌외투여군은 S-STAI을 이용하여 평가한 상태불안 정도는 감소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0 주→6 주: 42.9±11.3 → 41.3±10.7, n=48, p>0.05). 내원 당시 SSTAI 값이 50점 이상인 대상군을 불안이 높은 군으로 재분 류하였을 때, 돌외투여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29.2%(n=14/48) 및 38.9%(n=21/54)가 이에 해당하였다. 이들 군에서 투여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는 경우에, 돌외투여군에서 투여 전후 의 미 있는 불안의 감소를 보였으나, 위약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0 주 → 6 주: 돌외투여군, 55.6±7.9 → 49.3±9.9, n=14, p<0.05; 대조군, 57.1±5.4 → 50.9±7.3, n=21, p<0.05) (Figure 2).
T-STAI를 이용한 특성불안 정도는 돌외투여군(0 주 →6 주:
43.9±11.5 → 40.2±11.5, n=48, p<0.05) 및 대조군(0 주 → 6 주: 45.1±11.7 → 41.3±10.9, n=54, p<0.05)에서 투여에 따라 감소 경향을 보였으나 위약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 나, 불안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50점(S-STAI 값, 0 주) 이 상 군에서만 비교하는 경우, 각 군에서 내원 시(0주)와 투여 종료 시(6주)에 특성불안 정도를 비교할 때, 돌외투여군(0 주 → 6 주: 57.7±6.5 → 46.8±11.2, n=14, p=0.002)에서 대조 군(0 주 → 6 주: 54.1±9.9 → 49.0±9.6, n=21, p>0.05)에 비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ure 3). 또한, ASI 를 이용하여 불안이 심한 군(ASI≥19)을 분류하였을 때에도, 돌외투여군에서만 투여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불안의 감 소를 보였다(돌외투여군; 0 주 → 6 주: → 42.4 n=34, p<0.05 vs. 대조군; 0 주 → 6 주: 48.7±11.5 → 46.0±10.4, n=33, p>0.05) (Table 3).
ASI는 돌외투여군(0 주 → 6 주: 26.5±15.4 → 21.2±15.1, n=48, p<0.05) 및 대조군(0 주 → 6 주: 24.4±15.6 → 20.4±13.9, n=54, p<0.05)에서 치료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돌외투여군에서 더 감소하였으나 대조군과 비교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 한 불안이 상대적으로 심한 군(ASI≥19)의 경우에도 ASI(Table 4)와 S-STAI는 돌외투여군이 대조군보다 더 감소 하였으나 대조군과 비교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S-STAI; 돌 외투여군(0 주 → 6 주: 46.2±10.7 → 43.8±10.4, n=34, p>0.05) vs. 대조군(0 주 → 6 주: 49.7±11.2 → 47.5±8.8, n=33, p>0.05)].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에 관련된다고 알려진
Table 3. Effects of GP-EX on T-STAI values in normal population
GP-EX group was administered GP-EX (400 mg/day) for 6 weeks. T-STAI values were calculated using the group of ASI values of more than 19. The results represented as mean ± S.D. 1) The significance was calculated using the values between week 0 and week 6. *p<0.05: week 0 vs week 6 (paired t-test). 2) The significance of difference was calculated using the values between GP-EX group and placebo group at week 6 (unpaired t-test).
Table 4. Effects of GP-EX on ASI values in normal population
GP-EX group was administered GP-EX (400 mg/day) for 6 weeks. The results were calculated using the group of ASI values of more than 19 and represented as mean ± S.D. 1) The significance was calculated using the values between week 0 and week 6. *p<0.05: week 0 vs week 6 (paired t-test). 2) The significance of difference was calculated using the values between GP-EX group and placebo group at week 6 (unpaired t-test).
Table 5. Comparison of cortisol, insulin and prolactin levels in serum according to administration of GP-EX
GP-EX group was administered GP-EX (400 mg/day) for 6 weeks. The levels of cortisol, insulin and prolactin in serum of normal population were measured using assay kit fro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e results represented as mean ± S.D. 1) The significance was calculated using the values between week 0 and week 6 (paired t-test). 2) The significance of difference was calculated using the values between GP-EX group and placebo group at week 6 (unpaired t-test).
cortisol, insulin, prolactin 등의 농도는 돌외투여군 및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5).
캅셀, 1일 2회 투약)을 제조하고 임상시험을 시행하였으며, 임 상시험 기간의 시험제품 투여한 후 일반혈액검사 등에 의한 이상소견, 치료를 요하는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돌외는 박과 속의 다년생 식물로서 차 및 음료로서 사용 되고 있다. 임상시험에서는 돌외 분말제제(2.5-3 g)를 이용한 기관지염증에 대한 치료효능과, gypenosides 함유분획(80% 함유; 투여용량, 20-60 mg/2-3회/일)을 이용한 심혈관계 질환 및 고지혈증에 대한 개선작용이 보고되었다. 6,7) 돌외의 물추 출물은 투여용량(6-750 mg/kg, rats, 24 주, 경구투여) 범위에 서 독성반응(체중감소, 장기변화 및 간 기능 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15) 돌외의 주정추출물은 스트레스 부가 및 신경퇴 행성 질환 동물모델(rats 및 mice)에서 투여용량(20-100 mg/ kg) 및 투여기간(3-4 주)의 범위에서 체중감소, 설사, 치사 등의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8,9) 또한, 돌외의 주성분군인 gypenosides는 조직중의 부신, 뇌, 심장, 비장 등에 주로 분포 된 후 가수분해되어 배설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돌외 주정추출물을 이용하여 임상시험제제(200 mg/
돌외 함유 제제는 임상시험에서 고지혈작용, 6,7) 동물시험에 서는 스트레스-유도 악력 및 면역기능의 감소에 대한 개선작 용 및 스트레스-유도 불안에 의한 운동량 감소 증상에 대한 개선작용 등이 보고되고 있다. 8-1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돌외추출물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한 효 과와 안전성에 대해 위약을 사용한 대조군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상태불안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돌외 투 여군(S-STAI 값, 50점 이상)에서 S-STAI와 함께 T-STAI가 투여 전(0 주) 에 비해 투여 종료(6 주) 시에 유의하게 감소 하여 호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2 및 3). 또한, ASI 가 높은 군(ASI≥19)에서 불안민감도가 감소하였으며(Table 4), 이들에서 특성불안 지수(T-STAI) 는 대조군에 비하여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Table 3). 이는 돌외추출물의 항불안 효과 와 스트레스 대처 능력 강화 효과를 시사한다. 이는 기존의 스트레스 동물실험에서 관찰된, 지구력 강화, 악력 증가, 면 역력 개선 효능 결과를 인체에 적용, 확인한 유일한 임상시
험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위약군 에서도 시험제품투여 전후에 유의한 불안지수의 감소가 일부 관찰되었으므로, 돌외투여군에서 불안의 감소가 돌외추출물 의 투여에 따른 생리학적 활성 변화에 의한 치료 효과라기 보다 위약효과(placebo effect)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사료되지만, 상태불안이 상대적으로 심한 군(S-STAI 값, 50 점 이상) 및 불안민감도가 높은 군(ASI 값, 19점 이상)에서 비교하여 보면 돌외투여군과는 달리 대조군에서는 T-STAI가 투약 전후(0, 6주)에 유의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Figure 3, Table 3).
정신심리학적으로 상태불안 지수는 현재의 불안상태를 나 타내는 지표이며, 특성불안 지수는 향후 전개될 불안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상태 불안(state anxiety) 이란 염려나 긴장으로 발생된 즉각적인 정서상태(temporary condition)로 현재 발생된 상황에 따라 변하는 정서상태이며, 특성불안(trait anxiety)이란 객관적으로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을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후천적으 로 습득되어 성격화된 행동경향(more general and longstanding quality)을 말하며, 불안뿐만 아니라 내재적 우울의 요소를 포함한다고 알려져 있다. 11,12)
또한, 불안민감성(anxiety sensitivity)은 불안증상이 해로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그 결과로 인한 불안 관련 두려움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ASI 값이 높은 경우 불안상태로 평가되어 두려움의 불안, 공 황상태로의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3,14)
따라서, 돌외투여군에서 상태불안 및 불안민감 지수뿐만 아니라 특성불안이 의미 있게 호전된 결과는 불안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향후 전개될 불안에 대한 대처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대조군(위약) 과 구별되는 효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돌외추출물은 스 트레스와 같은 외부자극으로 인한 불안 증상에 대한 개선 효능, 불안에 대한 치료효과, 즉 항불안 효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잠재적으로는 치 명적일 수 있는 질병이며,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시사하부-뇌 하수체-부신 축의 조절 장애를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 방 출된 신경내분비 호르몬이 염증 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 켜 정상인뿐 아니라 각종 만성질환을 발생, 악화시키는 요인 이 된다. 또한,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불안과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 16-19) 본 연구에 참여한 전 체 실험군에서 돌외추출물을 투약하는 경우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불안지수의 감소가 관찰되지 않은 것은, 임상시험에 참여한 전체 대상군이 기저상태의 스트레스 지수나 불안 정 도가 높지 않은 정상인이 포함된 연구라는 점이 요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불안이 높은 군(S-STAI ≥50 및 ASI ≥19)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관찰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돌외추출물의 투여는 비단 정상인뿐만
아니라, 불안과 스트레스가 심한 만성질환 환자에서도 유용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이중 만성두통 환자의 불안 증 상에 대한 개선작용이 인정되고 있다(자료 미제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불안과 스트레스 정도와 함께 생체 호르몬의 변화를 기대하였으나, 투여에 따른 cortisol, prolactin, insulin 등의 관련 호르몬의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인체 내에서 확인된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 의 변화 양상은 피험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불 안과 같은 심리지표의 변화와는 독립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호르몬은 일주기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혈 등의 방법 론적 제한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어, 향후 관련 연구 시 고 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피험자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리라 추정되는 집단이 다수 포함되 지 않았다는 점이다. 총 102명의 정상인이 돌외투여군과 대 조군(위약군) 으로 각각 48명 및 54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들 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군(S-STAI≥50)은 각각 14명 및 21명으로 적은 수에 해당하였다. 둘째, 실험 참여자들의 돌외추출물 및 대조약(위약)의 복용기간이 6 주로 비교적 짧 아 시험제품 투여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한 선별검사 도구인 STAI는 세계 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검사 방법으로 국내 실정 에 맞게 표준화되었으나, 환자 스스로가 본인의 상태를 설문 조사를 통해 평가하여 불안상태를 선별하는 것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16) 마지막으로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의 스트레스나 우울, 불 안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물학적 및 신체적 요인, 심 리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함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한 평가나 실험기간 도중 이러한 조건을 일정 하게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아 돌외가 스트 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어려울 가 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인체 내에서 돌외추출물의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항불안 효과와 안전성에 대하여, 대조군(위약)과 비교하여 진행한 최초의 이중맹검 연구에 의한 임상시험으로 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향후 불안, 스트레스가 많은 특 정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본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돌외추출물을 이용한 이중맹검 연구로 임상시험 에서 만성 스트레스 및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능과, 그에 따 른 안전성을 보여 준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원 지역혁신 센터사업(RIC) '생물건강산업개발연구센터' 및 (주)명성바이오 텍의 연구비(2009-2010)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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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듣는다
김대영
충남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교수
"미래사회가무엇을요구하느냐를 정리는것이필요"
김대영충남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교수는미래인터넷의신봉 자이다. 미래인터넷은미래네트워크라는말로도쓰인다. 인터 넷을넘어서는새로운네트워크기술을찾아보자는것이미래네 트워크의주요개념이다.
하고표준화하는과정에서도많은일이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김교수는현재ISO/IEC JTC1 SC6 의장과한국첨단망협회(AFN) 집행위원장도겸임하고있다. 그에게서미래네트워크에대한개 념과왜미래네트워크가중요한지에대해들어봤다.
Q 미래인터넷, 미래네트워크의개념은?
최근미래네트워크, 미래인터넷이정보통신분야의 화두가되고있습니다. 두용어는같은뜻으로사용 됩니다. 하지만미래인터넷이라하면현재의인터넷 을전제로새로운것을찾는다는의미가강하고, 미 래네트워크라는말을좋아하는사람은현재의인터 넷을일단부정하고새로운네트워크기술을찾자는 쪽에서출발합니다.
Q 교수님은미래네트워크와관련, 어떤일을하고계 신지요?
현재국제표준화기구인ISO/IEC JTC1 SC6 의장으 로활동하고있습니다. 네트워크기술, 컴퓨터통신을 배운사람이라면누구나알고있는OSI(Open Standard Interconnection)라는컴퓨터통신기술 을개발하고표준화한곳이JTC1 SC6입니다. 웹이 라는강력한응용을무기로한인터넷이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OSI는위축되어온것이사실입니다. 하 지만이제는인터넷을부정하고새로운네트워크기 술을찾아가는시기입니다. 앞으로관련기술을개발
Q 왜미래인터넷, 미래네트워크가중요한가요?
우선인터넷을부정하기전에인터넷의성공에대해 다시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 인터넷은가 장성공적인네트워크기술로꼽힙니다. 인류의위대 한발명중하나로꼽는데큰이견이없을것입니다. 그러나인터넷은태생적한계가있음을부인할수없 습니다. 인터넷의큰장점으로꼽히는핵심프로토콜 의단순성이이제는끝도없이펼쳐지는정보화사회 의요구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는요소로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은신뢰할수있는착한사용자를가정해만들 어졌기때문에보안대책을기본핵심기능으로설계 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지금도, 앞으로도망은의 도적또는비의도적인공격, 파괴적사용자로부터자 유롭기어렵습니다. 또인터넷은기본적으로각링크 나라우터, 호스트등기계의신뢰성이기본적으로 낮은것을가정하되시간이걸리더라도어떻게든다 시연결되는생존성에초점이맞춰져있습니다. 하지 만세상은전통적전화망수준(99.999%) 또는그이 상의높은가용성을요구하고있습니다.
Q 인터넷자체는어떻게변화할까요?
인터넷의많은응용은더이상호스트중심이아니라 콘텐츠중심으로이뤄질것입니다. 이제많은사람들 은누가보냈는가보다는어떤내용인가에더중점을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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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4
편
5
편 부 록
둘것입니다. 데이터네트워킹이거론되는이유가여 기에있습니다. 현재인터넷이제공하지못하는서비 스를추가제공하기위해각종불투명한중간박스 (Middle Box)가사용되고있습니다. 이런것은인터 넷의기본설계구조의재고를요구하는근본적인환 경변화의일부일뿐입니다.
Q 미래인터넷, 미래네트워크가지향하는바는?
인터넷을부정한다고할때과연무엇이, 어디까지가 현재인터넷인지먼저정해져야합니다. 정확한정의 나합의점은없지만대개현재의TCP/IP 프로토콜 과라우팅프로토콜, DNS 시스템으로대표되는패 킷기술이라고할수있습니다. 지금미래인터넷, 미 래네트워크가기존인터넷을넘어새로운접근을해 보자는의도에도불구하고그결과가과연현재인터 넷과뚜렷이구분될지, 새로운기술의출현으로성공 할수있을지아직은알수가없습니다. 다만현재인 터넷이가정하는범위에서는새로운사회가요구하 는다양하고향상된기술을제공할수없다는점에서 새로운시도는의미있는일이될것입니다. 새판짜 기는수단일뿐이지목적그자체는아니라는이야기 입니다.
Q 미래인터넷의표준화활동은무엇이될까요?
미래네트워크에대한표준을시작하기위해서는우 선미래네트워크프레임워크라는문서를작성해야 합니다. 사실미래네트워크의실제형상에대한합 의가없는시점에서프레임워크문서를작성하는것 마저쉬운일은아닙니다. 준비를거쳐도문서가투 표문서로준비될때까지는2년이상의시간이걸릴 수있습니다. 프레임워크문서의주요내용은사용자 요구사항의정리가될것입니다. 다변화되고있는미 래사회가무엇을요구하느냐를정리하는것입니다. 사용자요구를어디까지수용하느냐가또개발될기 술의범주와수준을결정할것입니다. 이런요구를 만족시키기위해서개발될기술이가져야할기본적 속성에대한정리도이뤄질것입니다. 그리고전체 시스템에대한구조와각세부기술에대한표준개 발방법및일정등이정의될것입니다.
Q 그밖에다양한변화의시도들이있을텐데요?
신속한이동성보장과함께멀티호밍(MultiHoming)과관련해불거져나온주요변화가운데 하나는바로호스트아이덴티티와로케이터(어드레 스)의분리입니다. 현재인터넷에서는호스트의주소 가바로호스트의ID로함께쓰고있습니다. 이것은 OSI에서아이디와어드레스를애초구조적으로분리 한것과비교해매우원칙적방법입니다. 결국상향 식(bottom-up)으로직관또는즉흥적이고간소화만 을추구하며만든인터넷프로토콜스택이향상된기 능을제공해야하는데장벽에부딪힌상황입니다. 또현재인터넷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인터넷의주 요속성이라할수있는분산라우팅을포기하고중 앙제어라우팅으로근본구조를바꿔야한다는목소 리도커지고있습니다.
Q 향후미래네트워크의표준화추진과계획등을설명 해주십시오.
ITU-T는새연구기간(2009∼2012)의신규작업 항목을현재신청받고있습니다. 올해는미래네트워 크표준작업이시작될첫해로기록될것입니다. 20 세기들어와100년이상성장과정착을해온회선교 환기반의제1세대네트워크기술인전화망기술, 1960년대나타나1980년대표준화가이루어진패킷 교환기반의제2세대네트워크기술인인터넷기술 을넘어, 이제는그동안상상하지못했던새로운꿈 의네트워크기술시대의초입에왔다는생각입니다. 네트워크기술의중대전환기에위치해있는것입니 다. 미래네트워크시대에는우리나라가활발한사용 자의지위에만머물지말고핵심기술개발은물론표 준화·산업화에서도선구자적역할을할수있도록 많은대비를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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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an NAC v5.X
Next-Gen Network Access Control for the IoT Era
지니안 NAC는 IoT 환경을 위한 관리와 보안의 핵심입니다.
사용자 뿐 아니라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유/무선의 모든 IP 단말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정확하게 분류합니다. 500개 이상의 다양한 기준으로 탐지된 단말을 분류하고 효과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HIGHLIGHTS
CHALLENGES
* 1등 NAC 솔루션
10년 이상의 연구개발, 조달 점유율70% (Y18/17), 1600여 고객사
* 유/무선 통합 인증
Portal Login(CWP), 802.1X(RADIUS), AD(LDAP), SAML 등 지원
* IP 관리 (IPM)
상용 IP 관리 솔루션 수준의 IP신청프로세스 및 인사DB연동을 통한 IP 실명제 지원
* 패치관리 (PMS)
WSUS내장으로 Windows 및 Office 등 주요 제품군의 패치 및 일반파일 배포기능 지원, 망분리 환경 지원
* 자산관리 (DMS)
DPI를 이용한 IP 유/무선 단말 탐지 및 Agent 기반 H/W 및 S/W 상세 정보 수집 및 관리
* 접근통제
역할기반접근통제(RBAC) 및 L2/L3(802.1X), DHCP, Port Mirroring 등 다양한 통제 기능 제공
* 무선관리 (WLAN)
모든 SSID의 탐지 및 단말 접속 현황 제공, 비 인가 접속장치(Rogue AP) 탐지 및 연결 차단, EAP 지원
* IT Security automation
직원, 방문자, 특정 단말의 사용을 위한 온보딩 (Onboarding) 프로세스 지원 및 등록, IP 등 자원 할당
IoT 단말의 홍수 (IoT Tsunami)
보안 관리의 핵심은 단말입니다. OA 단말을 넘어 CCTV 등 IoT 단말이 빠르게 증가 하고 있습니다. 공격은 단말을 경유하고 피해는 단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말 의 증가는 공격범위(Attack Surface)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제한된 가시성 (Limited Visibility)
단순한 정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PC, 스마트폰 등의 정보만으로는 정교하고 유연한 관리와 보안정책의 수립 및 운영이 어렵습니다. 플랫폼 정보 뿐 아니라 제조사, 상세사양, 판매여부, 취약점 정보 등 단말의 포괄적 정보가 요구되고 있습 니다.
협업과 통제
원격지 사용자와 클라우드 등 네트워크는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단일한 제품과 단순한 통제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다양한 보안제품과의 연동은 필수이고 기존 인프라와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KEY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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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정보 : 제조사/이름/모델번호/사진/상세정보 URL 등
* 위협정보 : 단말 및 제조사 취약점 정보(CVE No/Severity/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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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다 연동 및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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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탐지 (Malware Detection)
에이전트가 설치된 단말의 정보를 수집하여 악성코드를 탐지합니다. 상용 지니안 Insights E 에 적용된 머신러닝 기반 탐지로 백신 등 시그니처 제품이 탐지하지 못 하는 악성코드를 탐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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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 DEPLOYMENT
지니안 NAC는 Policy Server/Network Sensor/Agent(선택)로 구성됩니다. 각 구성요소의 역할과 동작은 기존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Out-of-Band 동작 방식은 네트워크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장애 시에도 네트워크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Agent 역 시 차단이 아닌 정보 수집을 주 목적으로 개발되어 PC 등 단말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Policy Server & Console
* DPI 기반 유/무선 단말 관리
* 인증, 통제, 허가 등 보안정책 수립 및 통제
Network Sensor
* 네트워크 및 유/무선 단말 탐지
* 네트워크 통제
Agent (선택사항)
* 단말에 설치되어 정보 수집 및 장치(USB 등) 사용 통제
* 비용 부담 없으며 선택적 사용
SPECIFICATIONS
Policy Server & Console
* 자체 OS(이중화 및 DB 분리 구성 지원)
* 표준 브라우저 지원(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 전용 어플라이언스 외 클라우드(AWS), COTS(Commercial off-the-shelf), VM, Docker 등 지원 *
Network Sensor
* 유선: 자체 OS(이중화(HA) 구성 지원/802.1q, 802.1ad Trunking, Bonding Port 지원)/In-Line 지원
* 전용 어플라이언스 외 COTS, VM, uCPE(Universal Customer Premise Equipment) 등 지원 *
Agent
* Windows XP 이상/Mac OS X 10.9 Mavericks 이상/Linux(Debian, RedHat, openSUSE)
* 상세한 정보는 별도 자료 'Solution Brief_Genian NAC for Service Provider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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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EATURES
CATEGORY
FEATURES
IP 보유 유/무선 단말의 탐지(IPv4 / IPv6)
| | DPI(디바이스 플랫폼 인텔리전스) 기반 단말 상세 정보 제공 (단말 종류, 운영체제 식별/단말 타입 자동감지/탐지된 플랫폼의 EOL, CVE 정보 제공) |
|---|---|
| | Active/Passive Scan 지원 |
| | 스위치(Switch) 포트 정보 수집 |
| | 무선랜(WLAN) 모니터링/비 인가(Rogue) Access Point 탐지 |
| | WMI 지원/OS, H/W, S/W, 시스템 리소스(CPU, MEM 등) 등 정보 수집(Agent 설치 시) |
| | 조건에 따른 단말 분류(500가지 이상) |
| | 위젯(100가지 이상) 기반 맞춤형 대시보드 |
| | 변경사항 추적/감사 로그 |
| | 네트워크 이상징후 탐지(MAC Spoofing, Rogue Gateway, Ad-hoc 등) |
| | 기본 리포트 제공(Node, WLAN, Log 등) |
| | 고객 맞춤형 리포트 제공 가능 |
| 사용자 인증 | CWP(Captive Web Portal) 사용자 인증 |
| | Active Directory SSO 인증 정보 연동 |
| | LDAP, SMTP, POP3, IMAP, SAML(Google G Suite 등) 등 외부 인증 연동 |
| | 802.1x 인증을 위한 RADIUS 서버 기능 |
| | 사용자/부서/직급 등 인사DB 연동(Oracle, MySQL, PostgreSQL, MSSQL, LDAP, CSV 등) |
| | 지문인식 지원(Suprema, Nitgen) |
| | 외부 OTP 인증 연동(ANYOTP, Google OTP) |
| 네트워크 접근 제어 | 역할기반 접근 제어(RBAC) |
| | ARP 기반 Layer 2 제어 |
| | 802.1x 기반 제어(RADIUS Server) |
| | 포트 미러링 기반 제어 |
| | 스위치 통합 기반 제어(Switch Port Shutdown) |
| | 비정상 단말의 DHCP 할당 제한 |
| | 기타 보안 위협 수준에 따른 30여 제어기능 제공(경고/차단/격리 등) |
| | 보안정책 준수 점검(AV 사용, 최신 패치적용, 필수S/W 설치 여부 등) |
| 데스크탑 관리 | 운영체제 환경설정(화면보호기, DNS 설정 등) |
| | 운영체제 업데이트 |
| | 장치 제어(USB, DVD-RW 등) |
| | 802.1x 연결 관리 |
| | WLAN 탐지 및 제어(SSID 설정, 핫스팟(SoftAP) 차단 등) |
| 패치 및 소프트웨어 관리 | 패치 설치 대상 및 승인여부 관리 |
| | 패치 적용 시점 지정(즉시, 종료시, 시간대 등) 및 백그라운드 설치 |
| | 독립 배포서버 구축(폐쇄망 및 오프라인 패치 지원) |
| | 사용자 별 패치 상태 정보 제공 |
| | 관리자 지정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설치(백신 등) |
| | 규정 위반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격, 강제 삭제 |
| 취약성 관리 | 버전, 업데이트 등 주요 백신 13종 정보수집(V3, 알약, Symantec, Trend Micro 등) |
| | V3, 알약 등 4대 백신 연동(강제 검사, 업데이트 등 지원) |
| | 탐지된 단말의 취약성 정보(CVE) 확인 지원 |
| | Agent 설치 단말에 대한 악성코드 탐지(Malware Detection) 기능 |
| 외부 연동 | User Directory 연동(RDBMS, LDAP) |
| | 외부 연동을 위한 Syslog/REST API/Webhook/SNMP trap 등 지원 |
| 비즈니스 프로세스 | 단말 연결 시(보안서약 등) 동의(consent) 페이지 노출 및 통계 정보 제공 |
| | 신청 프로세스 지원(IP, 단말, 사용자, 매체에 대한 다단계 신청/승인 등) |
| | 관리자 역할(Role)에 따라 서로 다른 콘솔 지원 |
| | 목적에 따른 다중 CWP(Captive Web Portal) 지원 |
| | 다국어 지원 (한국어/영어/일어) |
| 확장성과 가용성 | 이중화 구성 지원 (Policy Server/Network Sensor) |
| | NIC(Network Interface Card) Channel Bonding 지원 |
| | DR (DB Replication/Policy Server Backup 등) 지원 |
| 기타 | Mobile App 지원(Android/iOS 지원) |
| | IPv6 Ready(Phase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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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ANCE LINE UP
Policy Server & Console
| 모델 | C10_R1 | C20_R1 | C30_R1 | C40_R1 |
|---|---|---|---|---|
| CPU | Intel Celeron 2.8G (2Core) | Intel I3 3.7G (2Core) | Intel E3 3.3G (4Core, Xeon) | Intel E3 3.6G (4Core, Xeon) |
| Memory | 8GB | 8GB | 16GB | 16GB |
| HDD/SSD | 500GB/64GB | 1TB/64GB | 1TB/64GB | 1TB/256GB |
| Port | 4 | 2 | 2 | 2 |
| Node | 1,000 | 4,000 | 8,000 | 12,000 |
Network Sensor
| 모델 | S10_R1 | S20_R1 | S20H_R1 | S30H_R1 | S40H_R1 |
|---|---|---|---|---|---|
| CPU | Intel Celeron 2.41G(2Core) | Intel Celeron 1.99G(4Core) | Intel Celeron 1.99G(4Core) | Intel Celeron 2.8G(2Core) | Intel I3 3.7G(2Core) |
| Memory | 2GB | 2GB | 2GB | 4GB | 8GB |
| HDD/SSD | - | - | 500GB | 500GB | 1TB |
| Port | 2 | 4 | 4 | 4 | 6 |
| Node | 100 | 250 | 350 | 1,000 | 2,000 |
CONTACT US
문의 및 데모요청 : firstname.lastname@example.org
장애지원 및 기술문의 : email@example.com
본 자료 및 내용문의 : firstname.lastname@example.org
Next-Gen Network Access Control for the IoT era
2005년 1월 설립된 지니언스(www.genians.com, 코스닥 종목번호 263860)는 기술개발을 선도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통해 보안 SW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식별 그리고 접근제어 분야 특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1등 NAC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단말 기반 지능형 위협 탐지 및 대응 솔루션 '지니안 인사이츠 E(Genian Insights E)'를 출시하며 EDR 시장에 진출 했습니다. 2016년 1월 해외사업 시작과 함께 미국 보스턴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바 있으며 2017년 8월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Genians,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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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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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MAIN-202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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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2T23:38: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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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할 때는 더하기만 하라.
In the arithmetic of love, one plus one equals everything, and two minus one equals nothing.
(Mignon McLaughlin)
사랑의 산술에서는 일 더하기 일(1+1)은 모든 것이고, 이 빼 기 일(2-1)은 아무것도 아니다. (미뇽 맥로플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은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랑과 소중하지 않은 사랑을 구분할 수 있나요?
당신의 사랑의 무게는 얼마나 되나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하여 답을 갖고 있지 못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고요? 사랑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다양한 이름으로 구분합니다. 신과의 사랑, 부모 와 자식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등….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사랑의 중요도 또는 무게를 따져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미국의 작가 맥래플린(McLaughlin)은 사랑의 계산 식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계산에서, 모든 것(everything) 또는 아 무것도 아닌 것(nothing)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은 더하게 되면 모든 것이 되고, 빼기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 사이에는 오직 풍성함이 존 재합니다. 사랑 자체가 모든 것을 포용하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던 사람 사이에서 사랑이 빠지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사랑이 존재 하지 않던 관계의 사람 관계보다 훨씬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 다.
세상을 지혜롭게 그리고 마음이 풍요롭게 사는 방법은 사랑할 때는 더하기만 하는 것이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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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AIN-2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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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0T16:23:4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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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학교 운영 계획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강 UP 행복 PLUS 학교 만들기
2016. 4.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차 례
Ⅰ 학교 현황
1.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하선길 47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2. 연락처
| 구분 | 성명 | 사무실 | 휴대폰 |
|---|---|---|---|
| 학교장 | 정진숙 | 041-850-1800 | |
| 교감 | 최경화 | 041-850-1808 | |
| 업무담당 | 신재희 | 041-850-1872 | |
3. 학교 현황
(2016년 3월 2일 기준, 단위 : 명)
| 기본현황 | 학교급 | | 설립유형 | 학생수 | | 학급수 | 학급당 평균학생수 |
|---|---|---|---|---|---|---|---|
| | | | | 남 | 여 | | |
| | 초등학교 | | 국립 | 287 | 281 | 25(1) 특수학급(1) 포함 | 24 |
| 교직원 현황 | 교직원수 | | 연령대 | | | | |
| | 남 | 여 | 20대 | 30대 | | 40대 | 50대 이상 |
| | 17 | 15 | 0 | 19 | | 10 | 3 |
| 지역현황 | 지역규모 | | 주변환경 | | | 주변 경제상태 | |
| | 중소도시 | |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밭, 산 | | | 중 | |
4. 기타 학교 및 지역사회 현황
| 재학생 | ․학생들이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공주시내 전역 및 면 소재지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거주함. 30%의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설문에 답함 ․33%의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응답함 ․학교생활이 별로 즐겁지 않으며, 친구와의 관 계에 대한 고민 및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을 지 닌 학생이 11%정도 있음 |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및 유괴예방교 육과 학교 안전 지킴이 활동이 필요함 ․학생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할 필요 있음 ․교우관계기술능력 향상 및 자아존중감 신장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구 안 및 운영 필요 |
|---|---|---|
| 학부모 | ․대부분 형제, 자매가 같이 다니거나 다녔던 경 우가 많아 학교에 대한 이해도 및 만족도, 학교 행사 참여도가 높은 편임. ․자녀들의 친구관계 개선과 학교폭력예방에 관 심이 높음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과 운동량 증가 를 위한 교육활동을 희망함 ․체육대회를 제외한 학교행사에 대한 참여율은 50%로 높지 않음 | ․교육활동 전반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 함 양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을 계획하여 운영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및 체육 활동 활성화 교육과정 계획 및 운영 필 요 ․학부모 대상 건강증진학교 운영에 대한 홍보 및 학부모 교육활동 전개 필요 |
| 교직원 | ․교직원 80% 이상이 신체활동 및 운동량 부족 으로 조사됨 ․87%의 교직원이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거 나 대단히 많이 느낀다고 응답 ․91%의 교직원이 평소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 ․흡연율 30%로 높게 나타남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해 야 할 것으로 정신건강(34%)과 운동 및 신체 활동(34%)라고 생각함 | ․교직원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및 실천이 필요함 ․교직원의 업무 경감을 노력 필요 ․교직원 대상 금연운동 전개를 통한 흡연 율 감소 노력 필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신체활동 및 운동 프로그램 구 안 및 적용 필요 |
Ⅱ 운영 필요성 및 목표
1. 운영 필요성
건강한 어린이는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었으며(Leger, 1999) 어릴 때 잘못 형성된 불건강한 건강습관은 성인기의 질병 발생으로 이어지며, 이는 의료비의 증 가요인과 삶의 질의 저하로 이어진다. 반면 소아·청소년기에 형성된 건강한 생활습관이 개인 이 일생동안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에 건강증진학교 운영 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환경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운영의 목적
학생, 교직원,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교육과정의 재구성 및 적용을 통해 실천가능하고 효율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 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여 일반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운영 목표
가. 운영 목표
*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 운영 여건 및 환경을 구축한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교육공동체의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나. 성과지표
성과지표
효율적 운영 여건 구축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운영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능력 신장
2016년(목표치)
운영 여건 및 개선
효용도 평가80%초과
전체 만족도85%초과
항목별 사전 설문결과
대비 이상 증가
20%
1. 운영 추진 의지
가. 학교장
*실천 중심 인성교육과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를 통해 나눔과 배려의 품성으로 더불 어 생활하는 행복한 학교를 가꾼다.
*학교 체육 내실화와 학생동아리활동 활성화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교를 만든다.
*건강증진학교 운영에 필요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기반 조성에 힘쓴다.
*건강교육의 효과적인 수행과 정착 및 확산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교육공 동체와의 협력과 유기적 관계 유지에 노력한다.
나. 학교 구성원
*교사는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하여 학생과 교사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을 구안하고 적용하여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능력을 기르도록 돕는다.
*학생은 건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의 꾸준히 실천하여 바른 건강 습관을 갖도록 노력한다.
*학부모는 학교의 건강증진학교 운영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건강교 육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협력한다.
*지역사회는 협력체제 구축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2. 운영 추진 체제 및 업무분장
<건강증진학교 운영 협의체>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위한 교직원 개별 업무 분장>
| 구분 | 추진 업무 | 담당 | 비고 |
|---|---|---|---|
| 지도 조언 | ∙ 건강증진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방향 제시 및 지도 | 교장 | |
| 사업 관리 | ∙ 건강증진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업무 검토 및 관리 | 교감 | |
| 기획 총괄 | ∙ 건강증진학교 운영 기획 총괄 | 신재희 | |
| 교육과정 반영 | ∙ 건강증진학교 운영 관련 교육과정 운영 | 박용성 | |
| 프로그램 개발 | ∙ 건강증진학교 운영 프로그램 개발 기획 | 김정혜 | |
| 프로그램 적용 | ∙ 건강증진학교 프로그램 개발 협의체 운영 ∙ 건강증진학교 운영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 | 학년부장 | |
| 설문 통계 조사 | ∙ 사전, 사후 설문 조사 ∙ 통계 처리 및 결과 분석 | 이대열 | |
| 학생 동아리 | ∙ 건강증진학교 동아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성경혜 | |
| 학생 스포츠 활동 | ∙ 건강증진학교 학생 스포츠클럽 조직 및 운영 ∙ 놀이밥+ 계획 및 운영 | 조원기 | |
| 신체 건강 프로그램 | ∙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 Sports-day 운영 | 김용선 | |
| 정신건강 프로그램 | ∙ Wee Class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사춘기 적응활동 및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심도경 | |
| 실적 자료 수합 | ∙ 활동 실적물(사진, 동영상, 산출물) 수합 및 보관 | 정은혜 | |
| 홍보 기사 | ∙ 건강증진활동 자료 및 내용 홍보 | 오현숙 | |
| 환경 구성 | ∙ 건강증진학교 운영 관련 학교 환경 구성 | 정순미 | |
| 방과후 프로그램 | ∙ 건강증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백운분 | |
| 소식지 | ∙ 건강증진활동 내용 소식지 발간 | 김재식 | |
| 학교홈페이지 | ∙ 건강증진학교 운영 관련 자료 탑재 | 이동엽 | |
| 환경 개선 | ∙ 물리적 환경 점검 및 행․재정 지원 | 한창규 | |
| 보건교육 | ∙ 보건성교육 실시 ∙ 비만관리프로그램 운영 ∙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 임정빈 | |
| 영양교육 | ∙ 급식 예절 및 바른 식습관 교육(영양 소식지) ∙ 웰빙 푸드 동아리 운영 | 윤향원 | |
| 학교폭력예방 | ∙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안전교육 ∙ 학교 안전 지킴이 프로그램 운영 | 김창동 | |
| 지역 협조 체제 | ∙ 지역 협조 체제 구축 ∙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학습 실시 | 강연욱 | |
| 학부모 연수 | ∙ 학부모 연수 및 교육활동 실시 ∙ 학부모 동아리 운영 | 김금하 | |
| | ∙ 마음결 가꾸기 프로그램 운영 | 김금하 | |
Ⅳ
건강증진학교 운영 실행 계획
1. 실행 계획
가. 목적 및 비전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적 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한다.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하고 생활 속 실천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이 되도록 한다.
*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통해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능력을 길러 지속적인 건강 생활을 영위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나. 실행 과제 선정
실태조사 및 세계보건기구 건강증진학교 지침에 따른 영역별 건강증진 사업 우선순 위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필요한 세부적인 건강증진사업의 우선순 위를 건강증진학교 운영 협의체 회의를 통해 정하고 다음과 같이 중점 프로그램에 반 영하여 추진하기로 함
<건강증진학교 운영 우선순위 선정>
| 구분 | 1순위 | 2순위 |
|---|---|---|
| 학생 | ∙개인 건강기술 실천 및 습 관화 (신체활동, 양치질, 손 씻기, 아침밥 먹기) | ∙정신건강 관련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 (자존감, 상담활동, 스트레스 관리) |
| 교직원 | ∙ 정기적 신체활동 및 운동 량 늘이기(체육 실기연수, 학 생과 함께 하는 신체활동 프 로그램) | ∙스트레스 관리 (교사 동아리 활동, 교사 상 담, 업무경감) |
| 학부모 | ∙ 학부모 대상 건강증진 연 수 및 교육활동 전개 (건강증진 특강, 참여 프로그 램 운영) |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자녀와의 대화, 밥상머리 교 육, 사춘기 대처) |
<건강증진학교 운영 중점 과제>
2. 중점 과제별 실행 계획
가. 「 체력 UP 건강 PLUS」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력 강화
| 중점 과제 | 실행 목표 및 실천 내용 |
|---|---|
|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력 강화 | ∙ 학년별 스포츠 사랑의 날 연 4회, 16시간 운영 ∙ 3～6학년 창체 스포츠 동아리 연 20시간 운영 ∙ 전교생 스포츠 클럽 활동 실시, 주 2회 30분씩 운영 ∙ 토요 스포츠 클럽 실시, 매주 토요일 3시간 운영 ∙ 교육공동체 체육대회 연 1회 실시 ∙ 5～6학년 PAPS 학생체력평가 4등급 이하 비율 15% 이하 목표 ∙ 3～4학년 수영학습 연 15시간 실시 ∙ 교사동아리 활동 월 1회 실시 ∙ 교사 체육 실기 연수 주 1회 실시 |
| 틈새놀이 50+ 프로젝트 운영으로 체력 강화 | ∙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는 틈새놀이밥 50+ 운영으로 체력 UP, 스트레스 Down(매일 50분) ∙ 학년별 줄넘기 급수제 운영을 통한 기초 체력 강화 ∙ 학급 단체 줄넘기 활성화로 체력 및 공동체의식 강화 |
나. 「 심성 UP 행복 PLUS」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다. 「 실천 UP 실력 PLUS」건강생활습관 형성 프로그램 운영
| 중점 과제 | 실행 목표 및 실천 내용 |
|---|---|
| 웰빙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식습관 갖기 | ∙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한 「빈그릇 운동」 주간 운영 ∙ 저염식단 운영 및 나트륨 섭취량 줄이기 ∙ ‘젓가락 왕’선발 대회 실시 ∙ 365 아침밥 먹기 캠페인 지속 실시로 아침식사 비율 20% 높이기 ∙ 학급별 교과 및 창체 연계 「녹색식생활」교육 연 2회 실시 |
| 건강지킴이 프로그램 운영 질병 및 비만 예방 | ∙ 공주 보건소 연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1830 손씻기 & 334 이닦기 실천으로 실행율 20% 높이기 ∙ 교과 연계 및 창체활동 보건․성교육 연 15시간 실시 ∙ 비만학생 대상 날씬가꾸미 프로그램 운영으로 비만율 낮추기 ∙ 흡연예방선도학교 운영으로 교사 흡연율 10% 낮추기 ∙ 공주 보건소 지원 불소도포 및 구강 검진 연 1회 실시 ∙ 공주 의료원 지원 학생 건강검진 1회 실시 ∙ 건강 소식지 수시 발행 ∙ 교사 내 방역 소독 연 5회 실시 ∙ 학교 먹는 물 검사 및 위생 관리 연중 실시 ∙ 새학교증후군 및 교사 내 공기질 정기검사 연 1회 실시 ∙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연 2회 |
3. 세부 실행 계획
❶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
가. 건강교육 환경 조성
건강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및 학급 환경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건강에 대 한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 내고 생활 속에서의 꾸준한 실천 및 바른 건강습관이 형성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나. 건강교육 홈페이지 운영
건강증진학교 운영과 관련된 내용 및 홍보 자료, 프로그램 운영 자료 등을 탑재하도록 한다.
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 협력기관 | 연계 및 협력 내용 | 비고 |
|---|---|---|
| 공주시 보건소 | ∙ 구강검진 및 불소 도포 연 1회 ∙ 흡연예방교육(교사&학생) | |
| 공주시 의료원 | ∙ 학생 건강 검진 연 1회 | |
| 공주 경찰서 | ∙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연 1회 ∙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연 1회 ∙ 등하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연중 실시 | |
| 공주 소방서 | ∙ 재난대비훈련 및 화재예방교육 연 1회 실시 ∙ 심폐소생술 교육 연 1회 실시 | |
| 공주 시청 | ∙ 지역문화예술학습을 통한 감성교육 지원 ∙ 지역문화예술현장체험학습 지원 | |
| 고운식물원 | ∙ 생태정원 ‘꿈자람터’조성 및 생태교육프로그램 지원 | |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가. 협의회 개최
교육과정 재구성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사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정기 적인 연구 활동을 펼친다.
나. 직무연수
학생 건강 관련 원격연수 및 직무연수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다. 자율연수
효과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하여 전문 강사와 교내 강사를 통한 연수를 실 시하여 전문성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일정>
| 월 | 연 수 내 용 |
|---|---|
| 3월 | ∙ 건강증진학교의 이해 및 운영 세부 계획 수립 ∙ 틈새놀이밥 운영을 위한 협의 및 놀이 연수 |
| 4월 | ∙ 학년별 스포츠 사랑의 날 운영을 위한 협의 ∙ 인성 중심 학년별 체육대회 프로그램 협의 |
| 5월 |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인성지도 방법 연수 |
| 6월 | ∙ 진로교육 관련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계발 |
| 9월 | ∙ 2학기 학년별 스포츠 사랑의 날 운영을 위한 협의 ∙ 2학기 틈새놀이밥 운영을 위한 협의 및 놀이 연수 |
| 10월 | ∙ 흡연예방 및 성폭력 예방 연수 |
| 11월 | ∙ 건강증진 프로그램 적용 검토 연구 |
다. 학생 교육
학교 방송 및 학교 소식지를 통해 건강증진학교 운영 및 건강한 생활 실천에 대한 학생들 의 관심과 이해를 돕는다.
라. 학부모 연수
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부모 연수를 통해 건강증진학교 운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돕 는다.
마. 부설 건강교육 소식지 발간
본교의 건강증진학교 운영 안내 및 활동내용을 담은 소식지를 월 1회 발간하여 가정으로 배포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건강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가정과 학교의 협 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❷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체력 UP 건강 PLUS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심성 UP 행복 PLUS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실천 UP 실력 PLUS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체력 UP 건강 PLUS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가. 학년별 스포츠 사랑의 날 운영
학년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체육교과의 증감 및 재구성을 통해 연 4회 '스포츠 사 랑의 날'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체력 향상은 물론 교우들을 배려하 고 함께 협동하며 공동체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6학년 스포츠 사랑의 날 운영 계획
| 시기 (장소) | 주제 및 차시 | 단원 및 차시 |
|---|---|---|
| 4.24 체육관/ 운동장 | - 협력 게임으로 몸도 튼튼, 우정도 튼튼 | Ⅰ.건강활동 1.운동체력을 길러요 - 순발력 기르기(2,3/12) - 민첩성 기르기(4,5/12) |
| 6.24 체육관/ 운동장 | - 하나 되어 표적을 맞춰라 | Ⅱ.도전활동 1.표적을 맞혀 보아요 - 콩주머니 던지기 (1~2/11) - 간이 볼링하기(6,7/11) |
| 10.29 체육관/ 운동장 | - 함께하여 더 즐거운 협동게임 | Ⅲ.경쟁활동 1.손으로 넘겨요 - 빈 곳으로 공 보내기 (1/8) - 협동 배구형 게임 하기 (5/8) 2.발로 넘겨요 - 빈 곳으로 공 보내기 (1/7) - 협동 족구형 게임 하기 (5/7) |
| 11.18 체육관/ 운동장 | - 공은 피하고 친구는 보호하고 | Ⅲ.경쟁활동 1.손으로 넘겨요 - 수비위치 선정하기 (2/8) - 간이 피구 게임 하기 (6/8) - 응용 핸드볼 게임 하기 (7,8/8) |
나. 3~6학년 학생 스포츠 활동 중심 동아리 활동 운영
학생들의 희망을 바탕으로 스포츠 활동을 중심으로 창의적재량활동 동아리부서를 조직하 여 운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체력 향상 및 정직과 책임을 바탕으로 바른 스 포츠 정신과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켜 행복한 학교생활 및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자 한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다.
<학생 동아리 운영 조직>
매주 수요일 5~6교시
| 순 | 3~4학년군 | | | | 순 | 5~6학년군 | | | |
|---|---|---|---|---|---|---|---|---|---|
| | 동아리명 | 지도 교사 | 장소 | 영역 | | 동아리명 | 지도 교사 | 장소 | 영역 |
| 1 | 관현악부 | 이준권 | 시청각실 | | 11 | 국악부 | 오현숙 | 국악실 | |
| 2 | 합창 | 임승섭 | 합창실 | | 12 | 사물놀이 | 성경혜 | 미정 | |
| 3 | 전통놀이부 | 김창동 | 운동장 | | 13 | 피구부 | 김재식 | 운동장 | |
| 4 | 등산부(트래킹부) | 정순미 | 야외 | | 14 | 탁구부 | 박미경 | 체육관 | |
| 5 | 야구부(발야구) | 이동엽 | 운동장 | | 15 | 티볼부 | 우경한 | 운동장 | |
| 6 | 피구부 | 조원기 | 체육관 | | 16 | S보드부 | 신성태 | 체육관 | |
| 7 | 소프트웨어 | 이대열 | 4-2교실 | | 17 | 배드민턴부 | 이종석 | 체육관 | |
| 8 | 배드민턴부 | 이혜원 | 체육관 | | 18 | 등산부 | 김용선 | 야외 | |
| 9 | 웰빙푸드 | 윤향원 | 요리실 | | 19 | 탁구부 | 방기성 | 체육관 | |
| 10 | 건강지키미 | 임정빈 | 통합지원반 | | 20 | 요가(코어)부 | 김선아 | 무용실 | |
다. 학생 스포츠 클럽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균형 있는 신체발달과 기초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사고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구성원간의 협동심 과 단결력을 기르고 인내심과 능동적인 생활 태도를 기르고자 한다. 아침 방과 전-후, 토요일 시간을 활용하여 주2-3회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학교스포츠 클럽 조직 및 운영 방법>
| 구분 | 내 용 | 비고 |
|---|---|---|
| 스포츠클럽 종목 | 전교생 스포츠로 여는 아침줄넘기 의무참가, 축구, 피구, 배드민턴, 배구,댄스 등은 희망자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대상 | 본교 1-6학년 학생 및 교직원 | 교사스포츠클럽 조직 |
| 활동 시간 | 아침활동 및 방과후 시간, 토요휴업일 9시~12시 | 종목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음. |
|---|---|---|
| 활동 장소 | 학교 운동장, 꿈나무체육관, 무용실 | |
라. 놀이밥 50+ 프로젝트 운영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Base) 교사와 학생이 어우러지며 놀이를 즐김으로써 (Asist) 스포츠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기틀(Product)을 마련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놀이밥 활동 을 통해 운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심신을 건강하게 하여 학교생활을 활력 있 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친구들과 놀이를 즐김으로써 공동체의식을 배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닐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다음과 같다.
가) 틈새 놀이밥(20분): 중간놀이 시간, 점심 놀이밥(30분): 점심 시간을 이용한다.
나) 장소: 본교 소운동장, 꿈나무관, 교실 및 대학 운동장
다) 종목: 전통놀이, 개인줄넘기, 단체줄넘기, 걷기, 새천년건강체조 등
<요일별 운영 내용>
| | 월 | 화 | 수 | 목 | 금 |
|---|---|---|---|---|---|
| 틈새 놀이밥(20분) | 자유놀이 | 줄넘기 | 줄넘기 | 자유놀이 | 자유놀이 |
| 점심 놀이밥(30분) | 자유놀이 | 줄넘기 | 줄넘기 | 자유놀이 | 자유놀이 |
<줄넘기 급수 기준>
| 구 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
| 5～6학년 | 150개 이상 | 135～149 | 120～134 | 105～119 | 104개 이하 |
| 3～4학년 | 135개 이상 | 120～134 | 105～119 | 90～104 | 89개 이하 |
| 1～2학년 | 120개 이상 | 105～119 | 90～104 | 75～89 | 74개 이하 |
<세부 추진 일정>
| 추진중점 | 실천내용 및 방법 | 담당 | 시기 |
|---|---|---|---|
| 계획 수립 및 안내 | 교사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아침 운동계 획 수립 | 체육 | 2～3월 |
| 놀이밥(BAP) 운영 | 틈새 놀이밥(20분): 중간놀이 시간, 점심 놀이밥(30분): 점심 시간 | 체육 및 담임 | 4～11월 |
| 생생놀이밥(BAP) 운영 | 교생실습 기간에 교생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놀이 활동 전개 | 체육 및 담임 | 6월, 10월 |
마. 힐링 + 꿈과 끼를 나누는 교사 동아리 운영
교사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교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 하며, 활기차고 즐거운 학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
1) 대상 : 동아리별 희망 교직원(20명 내외) / 필요 시 외부 전문강사 초빙
2) 운영 시기: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15:00~)/ 기타 동아리(매주 화요일 16:00 ~)
3) 활동 내용(기타 동아리 예시)
| 일 정 | 주요 내용 | 장소 |
|---|---|---|
| 3월 1주 | 교사 음악 동아리 구성 및 악기 선정 | 음악실 |
| 3월 2주~4주 | 통기타 기초 이론 및 실기 | 음악실 |
| 4월 1주~4주 | 기본 코드를 활용한 연주곡 익히기 | 음악실 |
| 5월 1주~4주 | 응용 코드를 활용한 연주곡 익히기 | 음악실 |
| 6월 1주~2주 | 전부련 행사곡 최종 준비 | 음악실 |
| 6월 19일 | 전부련 행사 공연 | 행사장 |
| 6월 3주~7월 3주 | 기본 코드를 활용한 연주곡 익히기 | 음악실 |
| 9월 1주~10월 4주 | 기타 합주 이론 및 실기 | 음악실 |
심성 UP 행복 PLUS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가. 공감 상담 Wee 클래스 운영
다양한 유형의 학교 부적응 문제 대처 및 전문적인 학생상담 활성화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 사회의 유기적인 연계 체제를 구축학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돕고자 한다. 세부적인 실천 계획은 다음과 같다.
가) 상담활동의 활성화로 학교 부적응 문제를 최소화 한다.
나)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개인상담, 집단상담, 학부모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한다.
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공감적인 상담실을 구축한다.
라) 진단-상담-치료를 필요로 하는 학생은 Wee 센터에 도움을 요청,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상담프로그램 연간 운영 계획>
| 시기 | 활 동 내 용 |
|---|---|
| 3월 | - 상담실 환경구성과 상담실 연간운영계획 수립 |
| | - 학교생활적응탐색과 내담자요구조사, 개별상담 - 상담주간운영과 상담실 홍보와 활용안내 - 사춘기 적응활동 교육 | 학부모 6학년 |
|---|---|---|
| 4월 | - 교우관계 증진을 통한 학교폭력예방상담 - 학부모 상담, 교사간의 생활지도와 상담지원 - 사춘기 적응활동 교육 | 전교생 6학년 |
| 5월 | - 학생들 생활지도와 개인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동아리 활동 지원과 미술치료프로그램 활용 - 또래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집단상담운영(상반기) | 6학년 |
| 6월 | -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와 개별상담 관리 - 개인상담과 학급집단상담(학교폭력예방). - 진로탐색을 통한 나의 진로적성이해와 상담 | 1,4학년 전교생 |
| 7월 | - 학생들 생활지도와 개인상담, 집단 상담과정 운영 - 정서행동특성심층검사와 추수상담 - 상반기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추수지도 | 대상자 |
| 8월 | - 모래놀이활동을 통한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방학 중 지역사회내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활용 안내 - 사춘기 적응활동 교육(하반기) | 지원자 전교생 6학년 |
| 9월 | - 상담주간운영과 상담실 홍보와 활용안내 - 모래놀이활동을 통한 상담프로그램 활용 -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과 집단상담운영 | 전교생 6학년 |
| 10월 | - 개인별 적성찾기를 통한 직업세계의 탐색과 진로 상담 - 또래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반기) -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과 집단상담운영 | 신청자 5학년 6학년 |
| 11월 | - 심리검사를 활용한 상담과정운영과 개별상담 - 정서행동특성관리군 추수상담과 학부모상담 - 바람직한 이성관을 통한 성상담프로그램 운영 | 전교생 대상자 지원자 |
| 12월 | - 개인상담과 또래상담평가 2학기 추수지도 - 학생생활지도와 개인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건전한 미디어활용으로 인터넷 중독예방상담 | 지원자 전교생 |
| 1월 | - 방학 중 지역사회내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활용 안내 - 자아 성장프로그램 운영(자기이해와 탐색) - 대인관계적응과 소통을 통한 가족상담프로그램 활용 | 전교생 지원자 |
<6학년 사춘기 적응활동 지원 계획>
나. 행복한 마음결 가꾸기 프로그램 운영
지속적인 기본생활습관지도를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바른 생활 습관을 정착시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며, 존중과 배려의 생활 실천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함 양함으로써 바람직한 문화시민의 자질을 육성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 한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아래와 같다.
가)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는 인성 공책 <마음결가꾸기>를 구안하여 체계화된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나) 각 월별로 실천할 인성교육 중심과제를 선정하여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추진한다.
다)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과 타인이해, 자연보호 실천을 내면화 하도록 지도한다.
라)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예절, 질서, 소통 등을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생활화하여 건 전한 인격 형성을 이끈다.
<학교특색 인성 브랜드 '배려와 나눔'의 운영 계획>
| 구분 | 운영 내용 |
|---|---|
| 인성덕목 브랜드화를 통한 인성교육 | ․ 학교특색 인성브랜드 ‘마음결 가꾸 기’ 운영 ․ 교육과정과 함께 하는 인성(학년별 1 브랜드화 운영) |
| 바른 품성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 ․ 배려와 나눔을 위한 인성교육 실천 주간 운영 ․ 학급별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 프로 젝트 실천 ․ 학급 다양한 시상제를 통한 인성교 육 ․ 실천과 체험 중심의 예절교육 강화 |
다. 학교 정원 <꿈자람터>를 활용한 생태 감수성 교육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 고, 텃밭 가꾸기 및 여러 가지 식물을 관찰 탐구하면서 인성교육 및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교육하고자한다. 또한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지역 사회 구성원의 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아래와 같다.
가) 교육과정운영과 연계한 생명과 환경에 대한 지속발전 교육을 실시한다.
나) 지역 대학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생태학습 교육 대한 적극적 참여 권장 및 프로그램을 공유한다.
<생태정원 활용 감수성 함양 프로젝트 운영 계획>
| 영역 | 대상 | 세부 추진 내용 | 시기 | 비고 |
|---|---|---|---|---|
| 생태공원 조성 및 교육활동 지원 | 4학년 4-6학년 | 생태공원 조성 | 3월-5월초 | |
| | | 숲해설 및 생태교육 | 5월 한달 | |
| | | 동아리활동 부서 조직 및 활동 | 연중 | |
| 텃밭 가꾸기 | 전교생 | 학급 텃밭 분양 감자, 토마토 심기 및 화단 조성 씨앗뿌리기(상추, 열무, 쑥갓, 치커리 등) 여러 작물 모종 심기 여러 식물 재배방법 배우기 | 5월초 | |
| 생태체험! 오감만족! | 전교생 |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 교육 실시 (교과별 학습 내용 중 생태관련 내용 교수․ 학습활동 전개) | 연중 | |
| | 전교생 | 텃밭 식물 가꾸기(자신만의 식물 이름짓 기, 관찰일기 쓰기) | 연중 | |
| | 전교생 | 텃밭식물 추수하기 | 6월-10월 | |
|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 공유 | 전교생 | 대학, 교육청 및 지역유관기관 주관 생태 프로그램 참여 및 생태프로그램 공유 | 연중 |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생태정원 활용 프로젝트 운영 계획>
| 월,일 (시수) | 단계 | 관련 교과 및 단원 | |
|---|---|---|---|
| | | 주제 및 차시 | |
| 3.4 (1) | 문제 제시 | 과학 | 기초탐구활동 익히기 |
| | | | 프로젝트 주제 공유 프로젝트 수행 방법 안내 나만의 주제 정하기 (1∼4/4보충) |
| 3.9 | 탐구 | 과학 | 기초탐구활동 익히기 |
| (1) | 계획 | | 관찰, 측정, 분류, 예상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4/4보충) |
|---|---|---|---|
| 4.7 (1) | 탐구 수행 | 과학 | 1. 우리 생활과 물질 |
| | | | 생태공원의 물질의 상태 알아보고 식물의 분포 조사하기 나만의 식물 관찰하고 관찰내용 보충하기 |
| 6.1 (1) | | 과학 | 2. 동물의 한살이 |
| | | | 배추흰나비 관찰계획을 세워 봅시다.(1/8 보충) |
| 6.29 (1) | | 과학 | 4. 지표의 변화 |
| | | | 생태공원의 흙을 관찰하고 다른 곳과 비교하기 나만의 식물 관찰하고 관찰내용 보충하기(3/7 심화) |
| 7.7 (1) | 중간 발표 및 평가 | 과학 | 4. 지표의 변화 |
| | | | 생태공원의 흙을 관찰하고 다른 곳과 비교하기 나만의 식물 관찰하고 관찰내용 보충하기(3/7 심화) |
| 8.22 (1) | 탐구 수행 | 과학 | 재미있는 나의 탐구 |
| | | | 탐구 주제를 정하여 봅시다. (1/6 심화) |
| 8.26 (1) | 탐구 수행 | 과학 | 재미있는 나의 탐구 |
| | | | 탐구 계획을 세워 봅시다. (3/6 보충) |
| 9.1 (1) | 탐구 수행 | 과학 | 재미있는 나의 탐구 |
| | | | 탐구를 실행해 봅시다. (3/6 심화) |
| 11.2 (1) | 탐구 수행 | 과학 | 재미있는 나의 탐구 |
| | | | 탐구를 실행해 봅시다. (4/6 심화) |
| 11.30 (1) | 탐구 결과 정리 | 과학 | 재미있는 나의 탐구 |
| | | | 탐구 보고서를 만듭시다. (5/6 보충) |
| 12.29 (1) | 최종 발표 및 평가 | 과학 | 재미있는 나의 탐구 |
| | | | 탐구 결과를 발표해 봅시다. (6/6 보충) |
라. 꿈․끼 발표회 운영을 통한 자아존중감 높이기
다양한 표현 기회 제공으로 학생들의 자신감과 긍정적 자아 성취감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통한 바른 인성을 기르고자 한다. 자발적 학생동아리 활동 활성화로 소질 계발 및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표현기회 제공으로 학생들의 자신감과 긍 정적 자아 성취감이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아래와 같다.
1) 2009개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 발표하도록 권장
2) 학년 발달 단계 및 교육과정 시정 운영에 맞추어 저학년, 고학년부로 이원화하여 프로그램 운영
3)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희망 신청서를 미리 배부하고, 가급적 학생의 희망에 따라 발표함
4) 끼 발표의 원만한 기획, 진행을 위해 끼 발표 영상을 교내 방송 및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 여 홍보
5) 운영 기간: 2016년 4월 1주~ 2016년 12월(여름방학 제외)
<꿈․끼 발표회 운영 계획>
| 구분 | 일 정 | | 내용 |
|---|---|---|---|
| | 시종 | 시간(분) | |
| 저학년부 (화요일) | 14:00 ~ 12:02 | 2 | ▪개회사 및 발표자 소개 |
| | 14:02 ~ 12:22 | 20 | ▪끼 발표(발표형 프로그램) |
| | 14:22~14:25 | 3 | ▪참가 상품 증정(발표자) 및 행운권 추첨(참 관자 2인) |
| | 14:25~14:30 | 5 | ▪정리 |
| 고학년부 (목요일) | 15:00 ~ 15:02 | 2 | ▪개회사 및 발표자 소개 |
| | 15:02 ~ 15:22 | 20 | ▪끼 발표(발표형 프로그램) |
| | 15:22~15:25 | 3 | ▪참가 상품 증정(발표자) 및 행운권 추첨(참 관자 2인) |
| | 15:25~15:30 | 5 | ▪정리 |
❸ 건강생활습관 형성 및 확산 적용
실천 UP 실력 PLUS 건강생활습관 형성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실천 UP 실력 PLUS 건강생활습관 형성 프로그램 운영
가. 웰빙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가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또한 학생들이 자기 건강관리 및 올바른 식품 선택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 영양 관련 질병을 예방하고 학생의 평생 건강 기틀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다.
가)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한다. 나)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실정에 적합한 학급별 2시간의 교육시간을 확보한다.
다)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급식게시판, 영양상담 게시판 등을 활용한 학생 지도 및 가정 연계 교육을 강화한다.
<영양교육 세부 추진계획>
| 추진 중점 | 실천내용 및 방법 | 담당 | 시기 | 대상 |
|---|---|---|---|---|
|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식생활 관리 | ․식품위생, 급식안전, 식중독 예방교육 ․위생적인 배식관리, 편식교정, 식사 예절 등 급식지도 | 영양교사 | 연중 | 1～6학년 |
| 웰빙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운영 | ․균형잡힌 영양 섭취를 위한「빈그릇 운동」주간 운영 ․저염식단 운영 및 나트륨 섭취 줄이기 ․‘젓가락 왕’선발 대회 실시 ․365 아침밥 먹기 캠페인 실시 ․교과연계 ‘녹색식생활’ 교육 실시 | 영양교사 | 연중 | 1～6학년 |
| 환경 친화적 식생활 실천 | ․잔반 안 남기기, ‘수요일은 다 먹는 날’ 운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 영양교사 | 연중 | 1～6학년 |
| 식품안전 및 식품선택 |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 부정불량식품 근절교육 ․‘웰빙푸드’ 동아리 운영 | 영양교사 | 연중 | 1～6학년 |
|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 및 식량 생산․소비 | ․전통 음식의 날, 절기음식의 날 등 한국전통 음식 문화 교육 ․식량 생산․소비 교육 | 영양교사 | 연중 | 1～6학년 |
| 영양 상담실 운영 |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 불균형 시정 및 질병 예 방을 위한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비만 학생 등 영양상담 실시 | 영양교사 | 연중 | 학생, 학부모, 교직원 |
| 열린 학교급식 운영 | ․학교급식 공개의 날, 학부모 검수 및 모니터링 운영 | 영양교사 | 연중 | 학부모 |
나. 건강지킴이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
보건 및 건강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건강관리능력을 길러주며, 체계적인 보건교육, 건강관리, 위생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 생들이 건강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한다.
<보건 건강교육 운영 계획>
| 추진 중점 | 실천 내용 및 방법 | 담당 | 시기 | 대상 |
|---|---|---|---|---|
| 실천 중심 보건 교육 | ․관련교과(체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보건교육 - 3학년 : 건강한 생활습관, 바른자세, 구강위생, 손씻기, 약물오남용예방, 성교육(5차시) - 4학년 : 비만예방 건강생활, 학교안전 응급처치, 약물오남용예방, 성교육(7차시) - 5학년 : 우리 몸의 성장과 변화, 성폭력 예방, 운동상해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약물오남용예방(17차시) - 6학년 : 흡연․음주예방, 재해․재난 예방대처, 심폐소생술, 성교육(7차시)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 비정규 보건교육 - 홈페이지 보건실 게시판 활용, 건강정보 탑재 -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생 ․ 학부모 계기교육 - 보건실 방문학생 수시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 보건 보건 보건․담임 보건 보건 | 1학기~ 5,6학년 2학기~ 3,4학년 수시 | 3~6학년 전학년 |
| 예방 중심 건강증진활동 | ․1, 4학년 정신건강증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4, 5, 6학년 흡연실태 설문조사 ․예방중심 학생 건강검진활동 - 1, 4학년 건강검진(일반 및 구강검진) - 2, 3, 5, 6학년 구강검진, 시력, 신체발달검사 - 전교생 구강위생 불소도포(보건소 연계) ․검진결과 추후 지도관리 및 학생․학부모 건강상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보건소 연계) | 보건 담임 | 5월 4월 5～6월 1,2학기 연중 | 전학년 |
| 내실 있는 보건실 운영 | ․학교보건 연간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 ․응급처치활동 및 비상 약품, 비품 구비 ․나이스 건강기록부, 감염병 등교중지, 안전공제회 | 보건 | 연2회 분기별 수시 | 전학년 |
| 질병 예방 환경위생관리 | ․교사 내 방역소독 관리 ․학교 먹는 물 검사 및 위생관리 ․새학교증후군 및 교사 내 공기질 정기검사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 보건 행정실 | 연5회 연중 연1회 학기별 | |
다. 안전지킴이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
1) 인성 교육 중심의 행복한 학교문화 및 자율적 예방 문화 조성을 통한 4제로(폭력, 따돌 림, 낙오, 포기 없는) 학생중심 행복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안전한 학교문화 시스템 기반을 구축한다.
2)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속적 예방과 환경 조성으로 학교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선제적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관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구현하고자 한다.
3) 배움터 지킴이 운영을 통해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돕고, 학교 내 외부인 출입통제, 취약 통학로 순찰 등 학생 안전보호활동, 안전사고예방 등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한다.
4)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된 교통안전 교육 내용을 학년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학부모
의 봉사 참여를 통한 교육기부의 기회와 학교 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 안전교육 실천 계획>
| 추진 중점 | 실천내용 및 방법 | 담당 | 시기 |
|---|---|---|---|
|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 •학교폭력 위해요인 지속적 해소 •학교전담경찰관 및 배움터지킴이 등 보호인력 확충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 생활 | 연중 |
| 교직원 전교육 직무연수 |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적용 15시간 안전교육 이수 •심폐소생물 교육 의무화로 위기대응 수행능력 강화 (연간 4시간, 실습 2시간 포함) | 안전 보건 | 연중 |
| 안전한 교육활동 및 시설 개선 | •소규모 및 테마형, 대규모 행사시 안전요원 배치 점검 •학교 시설 정기점검 정례화 및 수시점검 | 안전 행정실 | 연중 |
| 학교 안전사고 관리의 지속성 유지 | •학교 안전계획 수립 시행 •학교 안전계획에 대한 교직원 교육 의무화 •학교안전 위험성 진단 실시 | 안전 | 3월 연중 10월 |
| 발달단계별 안전교육 | •주제 및 체험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관련교과에서 실생활 맥락의 실천 중심 안전교육 | 각 담임 | 연중 |
| 교육시설의 안전성 강화 | • 재난 취약시기별 전수 안전점검 실시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 학교 안전검검의 날 운영: 매월 4일 • 안전 사고 취약분야 예방 강화 • 야외 수련활동 및 저녁돌봄 안전관리 • 학교 급식 안전관리 및 장애학생 안전보호 | 전 교직원, 5학년, 돌봄 영양,특 수 | 연중 매월 연중 연중 연중 |
<배움터 지킴이 운영 계획>
<교통안전 교육 계획>
| 추진 중점 | 실천내용 및 방법 | 담당 | 시기 | 대상 |
|---|---|---|---|---|
| 교통안전 교육 시간 확보 | •반복, 지속교육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 함양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계기교육, 행사활동을 연계 활용하여 안전교육 시간 확보 및 운영 | 담임 | 연중 | 1～6학년 |
| 견학․체험학습 활동간 교통안전 확보 | •인솔 교사의 사전 교통안전대책 강구 •행사 전, 중, 후 교통안전 교육 및 피드백 실시 •참여 차량의 안전 기준 및 보험가입 여부 확인 •공주교육대학교 공용차량 이용으로 안전성 확보 | 담임 행정실 | 연중 | 1～6학년 |
|---|---|---|---|---|
| 녹색 어머니회 운영 | •배움터 지킴이와 협조체제 유지 •각 학급 학부모의 교통안전 교육기부 유도 •2016년 3월까지 사전 편성으로 공백 최소화 •주별 교통안전 담당교사 편성으로 참여 확대 •연중 학생 등․하교시 학교 주변 현장지도 실시 | 교통 | 연중 | 1～6학년 |
4. 기대효과
1) 학생과 교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와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2)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익히고 실천하여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만족도가 높아지고, 친구, 교사와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Ⅴ 추진 일정
- 운영 기간 : 2016. 03 ~ 2017. 02
- 주요 추진 일정
| 단계 | 추진내용 | | | | | | | | | | | |
|---|---|---|---|---|---|---|---|---|---|---|---|---|
|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 계획 |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 분석 | | | | | | | | | | | |
| |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 | | | | | | | | | | |
| | 기초 조사 및 실태분석 | | | | | | | | | | | |
| | 실행 우선순위 설정 및 연구 계획 수립 | | | | | | | | | | | |
| | 건강증진학교 운영 관련 교직원․학부모연수 | | | | | | | | | | | |
| 운영 | 건강증진학교 운영 환경 조성 | | | | | | | | | | | |
| |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구축 | | | | | | | | | | | |
| |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위한 공동체 역량 강화 | | | | | | | | | | | |
| |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 과정 재구성 | | | | | | | | | | | |
| |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 | | | | | | | | | | |
| |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적용 | | | | | | | | | | | |
| | 건강증진프로그램의 확산 및 일반화 | | | | | | | | | | | |
| 평가 | 분과별 자료 수집 및 운영 결과 분석, 데이터 통계처리 | | | | | | | | | | | |
| | 시범 적용 결과 분석 | | | | | | | | | | | |
| |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 | | | | | | | | | | |
Ⅶ 성과 목표 및 성과 관리 방안
1. 성과 목표
첫째,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 및 홍보를 통해 건강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한다.
-건강증진학교 운영 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이해와 관심 을 고조시키고 참여율을 높인다.
둘째,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신체 성장을 돕고, 기초 체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의 타인에 대한 배려,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기술, 자신감을 향상시켜 학교폭력 발생 률을 줄이고,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한다.
셋째, 건강생활 습관 형성 프로그램 적용 및 확산을 통해
- 생활 속에서 건강생활 기술을 실천하고 습관화하여 건강한 생활의 토대를 형성하게 한다.
- 교사, 학생, 지역사회과 함께 하는 건강교육 실천으로 건강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 게 되어 건강한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2. 성과 관리 방안
*학생회 및 교사학습공동체 협의를 통한 중간점검 및 평가 결과 분석 후 운영 방향 수정 및 보완
*사전 사후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차기년도 운영 방향 수정 및 보완 후 지속 실시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일반화 자료 제작 및 홍보를 통해 건강증진학교 운영 확산에 기여
▣ 참고 문헌
<단행본>
한국교육개발원(2014).건강증진모델학교 운영 매뉴얼. 서울: ㈜선우정보인쇄. 한국교육개발원(2015).행복을 가꾸는 건강증진학교. 서울: 동진문화사.
<연구자료>
김해대진초(2013). With-health up 학교와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프로젝트. 연구학교 운영 보고서 대구학남초(2011). 포괄적 접근을 통한 건강증진학교 만들기. 연구학교 운영 보고서 성남동중학교(2013). 몸&맘 건강증진 UP!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연구학교 운영 보고서
충남금곡초(2014). BEST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연구학교 운 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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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시트
주요이점
중요한정보파악및보호
■ ■ 직관적검색엔진을통해 중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
■ ■ 포렌식분석을수행하여 현재 및 과거 위험 이벤트의 상관 관계를 밝히고, 위험 추세감지및위협식별
■ ■ 향후동작방지를위한 즉각적인규칙생성
모든네트워크트래픽캡처및 색인화
■ ■ 중요한정보를필터링및 제어하여 숨겨져 있거나 알려지지않은위험파악
■ ■ 모든유형의콘텐츠를 색인화한 다음 쿼리 및 마이닝하여 중요한 데이터와 해당 데이터의 전송위치파악
■ ■ 내부파일공유액세스 모니터링
정교한규칙작성및조정
■ ■ 모든포트및 응용프로그램에서 300개 이상의 고유한 콘텐츠 유형 식별
■ ■ 포트와는독립적으로 네트워크트래픽분류
■ ■ 동시에수십만개의연결을 지원하도록확장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McAfee Data Loss Prevention Monitor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고객 및 직원의 개인 정보 데이터(예: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또는 기타 개인 정보)의 보호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직원의 실수, 랩톱 분실 및 잘못 놔둔 USB 장치로 인한 우발적인 데이터 공개는 거의 모든 조직의 보안 과제입니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Google Gmail, Yahoo! Mail, 메신저, Facebook 등의 웹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 및 공유할 경우 데이터가 유출되어 결국 잘못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McAfee® Data Loss Prevention (DLP) Monitor는 모든 인터넷 통신을 분석하고 정보가 잘못된 곳으로 전송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고성능 데이터 손실 방지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보안 팀의 작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컴플라이언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지적 재산 및 기타 중요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동 중 데이터 모니터링, 추적 및 보고
어떤 업계에 있든지 모든 응용프로그램, 프로토콜, 포트에 있는 모든 형태의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가시성이 필요합니다.
McAfee DLP Monitor를 사용하면 전체 네트워크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 추적 및 보고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조직 간에 주고받는 정보와 그 방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포트 또는 프로토콜을 통과하는 300개 이상의 콘텐츠 유형을 고유하게 탐지하는 고성능 맞춤형 어플라이언스인 McAfee DLP Monitor 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위협을 감지하고 데이터 유실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McAfee DLP Monitor는 손쉽게 최종사용자에게알림을보내사용자에게데이터
유실위반에대해알려다른동작을취하게할수 있습니다.
실시간정보검색및분석
SPAN 또는 탭 포트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로 통합된 McAfee DLP Monitor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검색 및 분석합니다. 컴플라이언스부터 지적 재산의 적절한 사용에 이르는, 150개 이상의 사전 수립된 규칙을 사용하여 McAfee DLP Monitor는 세부적인 표절을 비롯해 전체 및 부분 문서를 전체 규칙 모음과 일치시킵니다. 따라서 규모에 관계 없이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이상한 점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시트
사양
시스템처리량
■ ■ 샘플링 없이 최대 200Mbps로 콘텐츠분류
네트워크통합
■ ■ SPAN 포트 또는 물리적 인라인 네트워크 탭(옵션) 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수동으로통합
내용유형
다음을비롯하여300개이상의 콘텐츠 유형에 대한 파일 분류 지원
■ ■ Microsoft Office 문서
■ ■ 멀티미디어파일
■ ■ P2P
■ ■ 소스코드
■ ■ 디자인파일
■ ■ 보관
■ ■ 암호화된파일
프로토콜지원
■ ■ 전송 프로토콜로 TCP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토콜이나 포트를 통한 모든 전송을 지원합니다.
■ ■ HTTP, HTTPS, SMTP, IMAP, POP3, FTP, Telnet, Rlogin, SSH, 웹 메일, Yahoo! Chat, AOL Chat, MSN Chat, ICY, RTSP, SOCKS, PCAnywhere, RDP, VNC, SMB, Citrix, Skype, IRC, LDAP, DASL, NTLM, Kazaa, BitTorrent, eDonkey, Gnutella, DirectConnect, MP2P, WinMX, Sherlock, eMule 등에 대한 프로토콜 처리기가 포함됩니다.
기본제공정책
■ ■ 컴플라이언스 규제정책, 지적 재산 및 허용 가능한 사용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요구 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 및 규칙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 ■ McAfee 캡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규칙을 사용자 정의함으로써 비즈니스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McAfee. Part of Intel Security.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층
5 - 135 984
이전에고려하지못했던위험탐지
실시간규칙과일치하는정보뿐만아니라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의 자세한 분류, 색인 및 저장소를 통해 McAfee DLP Monitor에서 기록 정보를 신속하게 활용하여 중요한 정보, 해당 정보의 사용 방식, 사용자 및 전송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를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정보 기록을 조사하여 이전에 고려한 적이 없었던 위험 이벤트 및 데이터 노출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McAfee DLP Discover와 함께 배포하면 네트워크 내에서 데이터의 저장 위치 및 데이터 소유자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보고서를보고필요한조치알리기
McAfee DLP Monitor는 자체 분류 엔진을 사용하여 트래픽을 검색, 분석 및 분류한 다음 고유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정보를 모두 저장합니다. 직관적인 검색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정보, 전송한 사람, 전송 위치 및 사용 방법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출되는 정보, 유출 위치 및 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규정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을 적용하여 위협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양: McAfee DLP 5500 Appliance
모든유형의데이터분류
McAfee DLP Monitor를 통해 조직에서는 고정된 형식의 일반적인 데이터부터 복잡하고 매우 가변적인 지적 재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중요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체 분류 메커니즘을 결합하여 McAfee DLP Monitor 는 중요한 정보를 필터링하고 숨겨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위험을 파악하는 매우 정확하고 세밀한 분류 엔진을 구축합니다.
개체 분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다단계 분류: 컨텍스트에 맞는 정보와 계층적 형식의 콘텐츠를 모두 포함합니다.
■ ■ 문서 등록: 변화하는 정보의 생체 인식 시그니처를 포함합니다.
■ ■ 문법 분석: 텍스트 문서부터 스프레드시트 및 소스 코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문서에서 문법 또는 구문을 검색합니다.
■ ■ 통계 분석: 특정 문서 또는 파일에서 시그니처, 문법 또는 생체 인식 일치가 발생한 횟수를 추적합니다.
■ ■ 파일 분류: 파일 또는 압축에 적용된 확장명과 관계 없이 콘텐츠 유형을 식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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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포일시 | 2016. 8. 2.(화) 19:00 | | 담당부서 |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 |
| 담당과장 | 최은호(061-338-4800) | | 담 당 자 | 김수진 주무관(061-338-4821) |
국립전파연구원 개원 50주년 기념 사랑의 쌀 전달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유대선)은 지난 7월 8일 (금)에 열린 개원 50주년 기념식에서받은 쌀 화환 82포를 나주 시에 전달하였다.
o 이번 전달된 쌀은 총 82포(10kg 76포, 20kg 6포)로, 나주시 소재 복지시설 및 저소득대상자를 포함한 지역아동센터에 각각 전달된 다.
□ 국립전파연구원 유대선 원장은 '지역에 정착한 지 2년이 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 다.
붙임 : 국립전파연구원 개원 50주년 기념 사랑의 쌀 전달 개요서 1부.
국립전파연구원 개원 50주년 기념 사랑의 쌀 전달
(`16. 8. 2.(화) 국립전파연구원)
◇ 국립전파연구원개원50주년기념축하화환(쌀)을지역자치단체(나주시) 지역 이웃후원금품으로전달하여지역민과의상생협력체계강화
□ 개 요
o 일시 및 장소 : 2016. 8. 2.(화) 14:00, 나주시장실
o
참석인원 : 4명
- 국립전파연구원 : 유대선 원장 , 박명희 노조지부장
- 나 주 시 : 강인규 시장 ,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o 후원내역 : 880㎏, 백미 82포(10㎏ 76포, 20㎏ 6포
)
o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1 개소 ( 새벽동산의 집 ), 저소득대상자 (8 명 )
- 나주시 지역아동센터 (24 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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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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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T11:53: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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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 일시 | (지 면) 1.13.(금) 조간 (인터넷) 1.12.(목) 12:00 | |
|---|---|---|
| 담당 부서 |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 | 책임자 |
| | | 담당자 |
2023년 기술보증을 통해 5.7조원 신규자금 지원
□ 복합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년보다 1.5조원 많은 신규보증 5.7조원 공급하고, 신규보증의 60%를 상반기 조기 공급
□ 중소‧벤처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연장 21조원을 지원하고,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p 감면
□ 보증과 연계한 직접투자와 외상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팩토링서비스, 온실가스 감축 대응을 위한 자금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에 신규 보증 5.7조원과 만기연장 21조원 포함 총 26.7조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평가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2023년에는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1.5조원 증액한 5.7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상반기에 신규보증의 60%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현상에 따라 늘어난 원자재 구입비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자금의 80%를 운전자금으로 공급한다.
또한, 3고(高) 현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21조원 규모로 보증 제공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에 더해 '23년 상반기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p 인하해 금융 이용 부담도 덜어준다.
한편, 보증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디지털 지점' 이용 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을 추천하는 기능도 새롭게 도입된다.
초기 창업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500억원,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면서도 상환부담이 없는 팩토링서비스 400억원, 중소‧벤처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보증지원 5,000억원도 제공된다.
1. 2023년 신규 기술보증 중점 지원 분야
기술보증은 ① 혁신분야의 성장 및 확장(스케일업) 지원 2조 4,000억원, ②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출기업 지원 2조 2,200억원, ③ 청년창업과 재기 지원 5,350억원, ④ 투자 연계 보증 및 회사채 발행 등 5,500억원 지원과 같이 기술우수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보증을 공급한다.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30억원, 시설자금은 10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확장(스케일업)자금의 경우 운전자금도 10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① 초격차 분야 등 미래신산업 확장(스케일업) 및 디지털화 : 2조 4,000억원
디지털 경제시대 성장을 견인할 초격차 분야 * 등 미래신사업 영위기업을 위해 1조 7,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 초격차 10대 분야 : ➊ 시스템반도체, ➋ 생명건강(바이오·헬스), ➌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➍ 친환경·에너지, ➎ 로봇, ➏ 빅데이터·인공지능(AI), ➐ 사이버보안·연결망(네트워크), ➑ 우주항공·해양, ➒ 차세대원전, ➓ 양자기술
특히, 미래신산업 영위 기업 중 매출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 단계별 * 로 보증 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확장(스케일업) 프로 그램을 3,000억원 지원한다.
* 2년 평균 매출성장률이 20% 이상인 창업초기(창업 5년 이내)기업은 최대 70억원, 성장· 도약(창업 후 5년 초과 등)기 우수기업은 최대 100억원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자료(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제조현장 및 서비스 공정(프로세스)에 도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스마트) 제조 및 서비스 보증도 4,000억원 공급한다.
② 기술개발, 지식재산 사업화 및 수출기업 지원 : 2조 2,200억원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개발(R&D) 전 주기에 걸쳐 소요되는 개발 및 사업화자금 9,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지원사업 선정 전에 보증을 지원하고 연구 개발 성공 후 사업화를 위한 보증을 추가 연계 * 하는 보증연계형 기술개발 (R&D)자금도 신설된다.
* 보증과 기술개발(R&D)출연금 연계 : 사전연구(보증) → 연구개발(정부출연금) → 사업화(보증)
또한, 특허, 소프트웨어(SW)저작권, 반도체 배치설계 등 중점 분야 지식재산 (IP) 보증규모를 6,000억원으로 운영해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소재‧ 부품‧장비 분야 우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700억원을 공급한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당장 수출실적은 없으나 향후 수출이 예상되는 기업을 포함해 수출 성장단계별로 총 4,500억원을 지원한다.
③ 청년창업 활성화 및 재기지원 강화 : 5,350억원
실제 경영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23년 신규보증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7년까지 총 2.5조원을 공급함으로써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청년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및 지방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가해 우수기업 으로 추천된 '우수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의 6억원까지 보증비율 100%, 0.3%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등 우대한다.
또한, 경영자가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 재기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보증을 350억원 공급해 재도전 시 실패 경영자가 기술보증기금에 상환할 채무의 일부를 감면받고 신규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④ 투자연계보증 및 회사채발행 지원 등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 5,500억원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다음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기까지 추가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연계보증 3,500억원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 (스타트업)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분 희석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발행이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해 유동화증권을 만든 후, 자산시장에 매각 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유동화회사 보증도 2,000억원 공급한다.
기업이 보증 외에 회사채와 같은 직접금융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기업은 경영상황에 적합한 재무관리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금융이용부담 완화 및 디지털 활용 고객 편의 향상
①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이용부담 완화 및 조기집행
중소‧벤처기업이 3고(高) 복합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3년 상반기 6개월간 신규보증에 대해 보증료율을 0.2%p 인하한다.
이를 통해 약 11,400개사가 보증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증료율 인하와 연동해 신규 보증 시 적용되는 최저보증료율도 기존 0.7%에서 0.5%로 0.2%p 인하한다.
3고(高) 현상에 따른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에 자금의 60%를 집행 할 계획이다.
특히, 고물가와 고환율에 기인한 원부자재 등의 가격상승에 따른 추가 운전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자금의 80%를 운전자금에 배정한다.
② 디지털‧데이터 기반 비대면 보증 등 고객 편의성 향상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개별 기업에 최적화된 보증을 추천하는 기능을 대면상담뿐만 아니라, 기업이 온라인상에서 보증을 신청하는 '디지털 지점'에 확대 적용해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인증, 자금용도, 업력‧업종, 대표 기술, 근로자 수 등을 입력해 보증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1억원 이하의 소액으로 지원되는 '원클릭 보증'의 경우 대출 은행에 제출된 신청 필요서류가 디지털 지점으로 자동 전송될 수 있게 하여 대출과 보증 신청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3. 투자 및 혁신금융 제공, 탄소중립 촉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창업 및 지방소재 보증 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이 '23년 500억원 규모의 직접 투자를 통해 민간의 후속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유망기업의 확장(스케일업)을 촉진한다.
아울러,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후 판매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이 매출채권을 매입하되, 매출채권 발행기업이 만기에 상환을 하지 못하더라도 기술보증기금이 매출채권을 판매한 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를 지원 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을 4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탄소가치평가보증을 5,000 억원 지원한다.
해당 보증은 기후대응기금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며,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 단위로 환산해 그만큼의 일반 보증 대비 추가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4. 보증 이용 절차
기술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장과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내 디지털지점(www.kibo.or.kr)을 통해 보증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며,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 1544-1120으로 전화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참고1 2023년 기술보증기금 주요 신규 보증
(단위 : 억원)
| 구분 | | | 대상 | 보증한도 |
|---|---|---|---|---|
| 신산업 및 스케일업 (24,000) | 초격차‧ 미래전략 분야 | 일반 | •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5대분야* 17대세부산업) * 첨단제조. 에너지, 디지털·통신, 자동화, 바이오 | 70 |
| | | 스케일업 | • 창업 후 3년 초과하고, 성장성‧기술성 요건을 충족하는 초격차 미래전략 산업 영위기업 (5대분야* 17대세부산업) * 첨단제조. 에너지, 디지털·통신, 자동화, 바이오 | 100 |
| | 스마트 제조 서비스 보증 | | • 스마트제조 또는 스마트서비스를 도입 및 사업화하는 기업 | 30 |
| 기술개발 및 수출 (22,200) | R&D보증 | | • 기술개발 전담조직 등을 갖추고 R&D 추진 중인 기업 | 30 |
| | IP보증 | | • 특허 등 지식재산을 개발 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 | 50 |
| | 소부장특례보증 | | • 소부장 강소기업100+, 소부장 스타트업 100, 소부장 으뜸기업, 및 소부장 업종 영위기업(기술이전, 상생모델, R&D 추진 기업) | 30 |
| | 수출중소기업 보증 | | • 성장단계별 수출중소기업 (수출예상기업, 수출실적기업, 수출주력 기업, 수출우수선정기업) | 30 |
| 청년 및 재기 (5,350) | 청년창업보증 | | • 경영주가 17~39세인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30 |
| | 재기지원보증 | | • 실패한 경영자가 새로 창업한 개인, 법인기업 | 30 |
| | 투자연계보증 | | • 벤처투자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 | 50 |
참고2
2023년 기술보증 주요 개선사항
(단위 : 억원)
| 구분 | | 2022년 | 2023년 | 비고 |
|---|---|---|---|---|
| 보증 증액 | 초격차‧미래전략 산업 보증 | 3,000 | 17,000 | + 14,000 |
| | 스케일업 보증 | - | 3,000 | + 3,000 |
| | 유동화회사보증 신규공급 | - | 2,000 | + 2,000 |
| | 지식재산(IP)보증 | 5,000 | 6,000 | + 1,000 |
| | 청년창업보증 | 4,000 | 5,000 | + 1,000 |
| | 투자연계보증 | 3,000 | 3,500 | + 500 |
| | 수출중소기업 보증 | 4,200 | 4,500 | + 300 |
| | 소부장 특례보증 | 2,500 | 2,700 | + 200 |
| 절차 개선 | AI기반 보증상품 추천 이용 확대 | 대면상담 시 활용 | 디지털 지점 이용 시에도 활용 | 기보 방문없이 맞춤형 상품 확인 |
| | 원클릭보증 이용 편의 향상 | 보증 신청과 은행대출 신청 자료 중복 제출 | 보증신청 및 대출 신청 시 동시에 자료 제출 | 자료 제출을 한 번으로 축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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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기 결 산 공 고
재 무 상 태 표
( 2016년 12월 31일 현재 )
| 계 정 과 목 | 금 액 | 계 정 과 목 | 금 액 |
|---|---|---|---|
| 자 산 Ⅰ 유 동 자 산 (1) 당 좌 자 산 1. 현 금 및 현 금 성 자 산 2. 단 기 성 예 금 3. 받 을 어 음 대 손 충 당 금 4. 단 기 대 여 금 대 손 충 당 금 5. 공 사 미 수 금 대 손 충 당 금 6. 미 수 금 대 손 충 당 금 7. 선 급 금 8. 선 급 비 용 9. 미 수 법 인 세 환 급 액 10. 부 가 세 대 급 금 11. 유 동 성 이 연 법 인 세 자 산 (2) 재 고 자 산 1. 저 장 품 재 고 자 산 평 가 충 당 금 Ⅲ 비 유 동 자 산 (1) 투 자 자 산 1. 장 기 금 융 상 품 2. 매 도 가 능 증 권 (2) 유 형 자 산 1. 토 지 2. 건 물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 기 계 장 치 감 가 상 각 누 계 액 4. 차 량 운 반 구 감 가 상 각 누 계 액 5. 비 품 감 가 상 각 누 계 액 6. 건 설 중 인 자 산 (3) 무 형 자 산 1. 산 업 재 산 권 2. 컴 퓨 터 소 프 트 웨 어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1. 보 증 금 2. 비 유 동 성 이 연 법 인 세 자 산 자 산 총 계 | 25,832,876,462 25,650,170,287 4,420,830,570 172,000,000 1,128,623,800 △11,286,238 105,178,536 △105,178,536 19,327,465,207 △882,480,283 8,643,020 622,527,063 638,331,078 225,516,070 182,706,175 256,977,138 △74,270,963 38,389,742,735 674,012,272 3,000,000 671,012,272 38,478,341,121 364,415,568 567,587,159 △120,322,374 45,889,132,428 △18,085,385,279 267,715,710 △177,526,395 7,457,881,932 △4,355,814,150 4,010,876,182 9,679,179 5,052,862 4,626,317 1,887,490,503 618,267,500 1,269,223,003 64,222,619,197 | 부 채 Ⅰ 유 동 부 채 1. 단 기 차 입 금 2. 지 급 어 음 3. 공 사 미 지 급 금 4. 미 지 급 금 5. 공 사 선 수 금 6. 예 수 금 7. 부 가 세 예 수 금 8. 미 지 급 법 인 세 8. 유 동 성 장 기 부 채 9. 공 사 손 실 충 당 금 Ⅱ 비 유 동 부 채 1. 임 대 보 증 금 2. 장 기 차 입 금 3. 퇴 직 급 여 충 당 부 채 퇴 직 연 금 운 용 자 산 4. 하 자 보 수 충 당 금 부 채 총 계 자 본 Ⅰ 자 본 금 1. 보 통 주 자 본 금 Ⅱ 자 본 조 정 1. 주 식 할 인 발 행 차 금 Ⅲ 결 손 금 1. 미 처 리 결 손 금 자 본 총 계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37,500,543,236 23,225,540,000 1,718,944,666 8,288,963,511 1,748,246,136 2,054,632,457 137,759,805 60,704,339 257,769,598 7,982,724 530,365,362 56,000,000 1,921,155,440 △1,465,016,078 18,226,000 38,030,908,598 33,163,475,000 33,163,475,000 △746,724,190 △746,724,190 △6,225,040,211 △6,225,040,211 26,191,710,599 64,222,619,197 |
위와같이 공고함.
(단위 : 원)
2017 年 3 月 28 日 아주지오텍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이 수 열
감사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8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대 주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권 장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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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AIN-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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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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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과 학생회비 사용내역서 22년 2월
책임자
전자공학과 학생회장 임종민 인
전자공학과 총무부장
작성자 이동근 인
2월 입출금내역
| | 년도 | 날짜 | | 내용 | | 입금 | | 출금 | | 잔액 |
|---|---|---|---|---|---|---|---|---|---|---|
| 2022년 | | 2월07일 | 송금오류(임종민) | | ₩ | | ₩ 82,500 | | ₩ 8,872,933 | |
| | | 2월07일 | 과대회식 | | ₩ | | ₩ 82,500 | | ₩ 8,790,433 | |
| | | 2월07일 | 과대회식 | | ₩ | | ₩ 102,900 | | ₩ 8,687,533 | |
| | | 2월07일 | 과대회식 | | ₩ | | ₩ 85,000 | | ₩ 8,602,533 | |
| | | 2월07일 | 과대회식 | | ₩ | | ₩ 16,000 | | ₩ 8,586,533 | |
| | | 2월07일 | 송금오류 | | ₩ 82,500 | | ₩ | | ₩ 8,669,033 | |
| | | 2월22일 | 오티행사상품 | | ₩ | | ₩ 200,000 | | ₩ 8,469,033 | |
| | | 2월22일 | 오티행사물품 | | ₩ | | ₩ 8,000 | | ₩ 8,461,033 | |
| 총계 | | | | | ₩ 82,500 | | ₩ 576,900 | | ₩ 8,461,033 | |
일련번호 : #12-1 일자 : 2022.02.07
소속 : 정보기술대 전자공학과
사업명 : 송금오류 (임종민)
사업내용 :
금액 :
결제방식 : 계좌이체
상호명 / 이름 :
연락처 : 010-6278-1714(임종민)
주소 :
증빙 첨부
송금오류 (임종민)
일련번호 : #12-2 일자 : 2022.02.07
소속 : 정보기술대 전자공학과
사업명 : 과대회식
사업내용 : 과대표 회식
금액 : 82,500+102,900+85,000+16,000
결제방식 : 계좌이체 상호명 / 이름 : 청년술집
연락처 : 042-823-0369
주소 : 대전 유성구 학하서로121번
길 45-8
과대회식
증빙 첨부
| 일련번호 : #12-3 | 일자 : 2022.02.22 | 소속 : 정보기술대 전자공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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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딥 커피쿠폰 100장
증빙 첨부
일련번호 : #12-4 일자 : 2022.02.22
소속 : 정보기술대 전자공학과
사업명 : 오티행사물품
사업내용 : 오티행사용스케치북구매
금액 : 8,000원
결제방식 : 계좌이체
상호명 / 이름 : 딱이야오피스
연락처 : 042-823-3713
주소 : 대전 유성구 학하서로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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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행사용스케치북 10장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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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AIN-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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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T18:04: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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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보호마스크 R 시리즈 기술데이터시트
제품설명
율원의R 시리즈보건용마스크는고급필터기술을접목하여초미세먼지와같은공기중의입자성 유해물질및감염원으로부터호흡기를보호합니다.
시험기준
| 테스트 | | 유럽표준 EN 149:2001+A1:2009 | | | 한국표준 KMOEL - 2017-64 | | | |
|---|---|---|---|---|---|---|---|---|
| | | FFP1 | FFP2 | FFP3 | KF80 | KF94 | KF99 | N95 |
| 입자필터효율 (%) NaCl 0.3 μm | | 80% | 94% | 99% | 80% | 94% | 99% | 95% |
| 차압 | 흡입 (30l/min) | 0.6 mbar | 0.7 mbar | 1 mbar | < 60 Pa | < 70 Pa | < 100 Pa | 해당없음 |
| | 흡입 (95l/min) | 2.1 mbar | 2.4 mbar | 3 mbar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흡입 (160l/min ) | 3 mbar | 3 mbar | 3 mbar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누설율(%) | | < 22% | < 8% | < 2% | < 25% | < 11% | < 5% | 해당없음 |
호흡기보호는착용자가위험에노출된시간동안제품을올바르게선택, 장착및착용한경우에만효과적입니다.
제품은필터효율, 차압, 최대누설율을기준으로분류됩니다. 유럽표준(FFP1, FFP2 and FFP3), 한국표준(KF80, KF94, KF99), 미국표준(N95, N99). EN 149:2001+A1:2009 (유럽), KMOEL2017-64(한국), NIOSH 42 CFR 84 (미국) 본문은해당국가의국가표준원에서구입할수있습니다.
구성품및원료
보관및운송
율원R 시리즈의유통기한은제조일로부터3-5 년입니다(국가규정에따라다름). 유통기한이제품 포장에표시되어있습니다. 처음사용하기전에항상 제품에명시된유통기한을확인하십시오.(명시된 일자까지사용가능)
제품은30 ° C를초과하지않는온도와80 % 미만의상대습도에서깨끗하고건조한환경에 보관되어야합니다. 모든밀봉된포장은사용할 때까지개봉해서는안됩니다.
보건용보호마스크R 시리즈
사용시주의사항및사용제한
[x] 사용시항상아래사항을확인하십시오.:
* 적절한사용환경;
* 사이즈및안면밀착도;
* 오염에노출된모든기간동안착용;
* 필요시교체
[x] 산호포화도19.5% 미만인곳에서는사용하지말것.
[x] 일회용으로사용할것. 사용후버릴것.
[x] 착용중외형을변형하거나구기지말것.
[x] 착용중표면을만지지말것.
[x] 착용중호흡이불편할경우즉시사용을중단하고, 필요시의사등의전문가와상의할것.
[x] 포장이파손된경우사용하지말것.
[x] 가려움, 발진등피부트러블발생시즉시사용을중단할것.
[x] 수염등얼굴표면과마스크사이에밀착을저해하는요소를최대한제거후사용할것.
[x] 최초사용전, 항상제품의유통기한을확인하고사용할것.
[x] 본제품은글루타르알데히드와같은가스나증기로부터의보호는제공하지못합니다.
착용방법
착용점검사항
1. 마스크가얼굴에잘밀착됐는지확인하기위해 마스크를착용한뒤두손을마스크의양쪽 가장자리에대봅니다. 이때마스크에손이닿지 않도록주의하십시오.
2. 숨을세게내쉬십시오.
3. 코주변에서공기가새는경우누설을막기위해코 지지대를다시조정하십시오. 누설이줄어들때까지 위의밀착검사를반복하십시오.
4. 마스크의가장자리에서공기가새는경우 이어밴드를조정하거나후크를사용해마스크가 얼굴에더밀착되도록하십시오.
알맞은밀착감을얻지못할경우오염구역에들어가지 마십시오.
더밀착된착용감을원할 시양쪽이어밴드를 후크로연결해 착용합니다.
코지지대를구부려 얼굴에맞추고마스크의 아랫부분이턱을잘 감싸도록합니다.
폐기
사용한제품및오염된제품은손이마스크 전면에닿지않도록주의하여폐기해야 합니다. 양쪽의이어밴드를잡고마스크를 안면에서제거한후즉시국가규정에따라 밀봉된쓰레기통또는오염물전용 쓰레기통에폐기하십시오.
보건용보호마스크R 시리즈
표시사항
일회용으로사용, 재사용하지말것.
포장파손시사용하지말것.
멸균제품이아님.
변기에버리지말것.
보관온도범위
높은습기또는비에노출되는곳에보관하지말것.
직사광선을피해보관할것.
인증서및적합성결과는다음웹사이트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해당제품은대한민국소재ISO 9001 : 2008 인증 공장에서제조되었습니다.
중요공지
이제품을사용하기전에예상되는적용환경내에서제품의성능을검증하기위해몇가지시험을해볼것을 권장합니다. 이문서에포함된모든정보및사양세부정보는특정율원제품에고유한정보이며다른제품이나 환경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이문서의내용을위반하여이제품을사용할경우생길수있는결과는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이문서에포함된율원제품과관련된정보및사양을준수한다고해서사용자가추가지침(안전규칙, 절차)을준수하지않는것은아닙니다. 본사가확인하거나통제할수없는환경에서의사용결정및일반적으로 준수해야하는규칙위반의결과에대해당사는책임지지않습니다. 율원제품에대한보증조건은판매계약서와필수 및해당조항에따라결정되며기타보증또는보상은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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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AIN-2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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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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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관기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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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
|---|---|
| AIG손해보험㈜ | 생년월일,성명,휴대폰번호 |
| KBS 100%재단 | 계약일자,메일,성명,연락처,주소 |
| 제㈜공케 정이보티의 외 이 0용개 사및 보유기간 서비스 가입기간(가입일~해 | 가입/해지일자,가입계약번호,성명,연락처,이메 지일일주) 소동,안주 민이등용록하번고호, 요,주금소정,청산구, 요정금보 과오납 등 |
| 헬며로, 요우금링 크미(/주과)납이 있을 경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 우이 해메결일 주시소까지 보유 (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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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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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상의 개인정보 및 개인인증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보안장치(SSL)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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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카이라이프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게획을 마련하여 임직원이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 스카이라이프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 권한을 관리하며, 새로운 보안 기술 습 득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 등에 관해 정기적인 사내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을 통하여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객을 직·간접적으로 상대하여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등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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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직원 채용 시 그리고 연 1회 전 임직원이 정보보호서약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직원에 의한 정보(개인정보 포함)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시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상기시키며 준 수 여부를 감사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 다.
4.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 인수인계는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입사 및 퇴사 후 개인정보 침해사고 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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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는 고객님 개인의 실수나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 부서 및 연락처)
스카이라이프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 및 문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의견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스카이라이프 의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콜센터 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신속,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 부서 및 연락처
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02-2003-3283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이 한
- 부서 : 기술본부 기술본부장
- 전화번호 : 02-2003-3283
- 이메일 : email@example.com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지침/정책/제도 수립·시행
나.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다. 개인정보 보호분야 관리실태 감사 및 지도점검
라.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시행
마.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바.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나.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http://cybercid.spo.go.kr)
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02-2100-2499 (http://kopico.go.kr)
제14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고일자 : 2017년 11월 14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일자 : 2017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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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솔루트자산운용 파생상품위험 공시
기준일 : 2023. 09. 26.
| 펀드명 | 파생상품위험평가액 | 위험평가액/NAV (%) | 파생상품최대손실예상금액 |
|---|---|---|---|
| 앱솔루트 거북이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 0 | 0.00% | 0 |
| 앱솔루트 거북이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 | 1,695,497 | 0.02% | 1,695,497 |
* VaR : 99% 신뢰구간에서 10영업일로 계산된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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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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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24년도본예산농공단지조성사업전체
부서: 일자리경제과 정책: 지역경제활성화
단위: 인프라구축(농공단지조성)(농공단지조성사업)
(단위:천원)
| 일자리경제과 | | | | | 107,110 | 1,927,597 | △1,820,487 |
|---|---|---|---|---|---|---|---|
| | 지역경제 활성화 | | | | 107,110 | 1,927,597 | △1,820,487 |
| | | 인프라구축(농공단지조성)(농공단지조성사업) | | | 107,110 | 1,927,597 | △1,820,487 |
| | | | 농공단지 관리운영 | | 16,200 | 16,200 | 0 |
| | | | | 201 일반운영비 | 11,400 | 11,400 | 0 |
| | | | | 01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 300,000원*10회 02 공공운영비 ○농공단지 전기요금 700,000원*12개월 | 3,000 3,000 8,400 8,400 | 3,000 8,400 | 0 0 |
| | | | | 202 여비 | 4,800 | 4,800 | 0 |
| | | | | 01 국내여비 ○농공단지 업무추진 ―관내여비 20,000원*3명*50일 ―관외여비 60,000원*3명*10일 | 4,800 4,800 3,000 1,800 | 4,800 | 0 |
| | | | 농공단지 기업환경 개선사업 | | 90,810 | 195,397 | △104,587 |
| | | | | 401 시설비및부대비 | 90,810 | 195,397 | △104,587 |
| | | | | 01 시설비 ○농공단지관리 ―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비사업 8,000,000원*5개소 ―기반시설(도로,하수 등) 정비사업 10,000,000원*5개소 03 시설부대비 ○농공단지 시설 유지관리 90,000,000원*0.9% | 90,000 90,000 40,000 50,000 810 810 | 194,000 1,397 | △104,000 △587 |
| | | | 보전지출(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 100 | 1,200,000 | △1,199,900 |
| | | | | 802 반환금기타 | 100 | 1,200,000 | △1,199,900 |
| | | | | 02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자 100,000원*1식 | 100 100 | 1,200,000 | △1,199,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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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 |
Ⅰ-10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청사」유치 추진
| 주관부서 | 특별자치과 | 담당 | 특별자치 김세용 | 전화번호 | 640-5867 | |
|---|---|---|---|---|---|---|
| 사업구분 | ■ 신 규 □ 계 속 | | 사업주체 | 국 도√ 시√ 기타 | | |
| 완료시기 | ■ 임기내 □ 임기후 | | 재원구분 | 비예산 | | |
| 이행단계 | ■ 완료 □ 이행후 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 | | | 진도율 | 100% |
사업개요
-
기 간: 2022년~2023년(2년)
-
위 치: 강원도립대학 (청운관)
- 사업내용:
도청 글로벌본부 승격, 본청 5국 이상 조직 유치 (부지사급)
추진일정
| 추진내용 | 2022년 | | | | 2023년 | | | | 2024년 | | | | 2025년 | | | | | | |
|---|---|---|---|---|---|---|---|---|---|---|---|---|---|---|---|---|---|---|---|
|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 제2청사 7월 개청 | | | | | | | | | | | | | | | | | | | |
| 강원특별법 자치조직권 특례반영 지원 | | | | | | | | | | | | | | | | | | | |
추진상황
- (강릉시장직 인수위) 환동해본부 도청 제2청사 승격 건의 '22. 6. 23.
- (강원자치도) 도청 제2청사, 7월 1일부터 근무 공식화 '23. 1. 19.
- (강릉시) 시장․출입기자단 시정현안 소통 간담회 '23. 2. 20.
- (강릉시) 환동해본부의 2청사 승격 및 청사 위치 건의 '23. 2. 23.
- (강원자치도) 제2청사(글로벌본부) 조직개편안 확정 '23. 5. 24.
- 2급 본부장, 3개 국, 1개 기획관, 11개 과, 4개 사업소: 300여 명
- (강원자치도) 제2청사(글로벌본부) 개청 '23. 7. 24.
향후계획
- 강원특별법 자치조직권 특례 반영 추진(부지사급 청사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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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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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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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0T00:26: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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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55
] |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이⌢
혼신 당고 사인
자⌣
성 명
한글 *(성) / (명)
또는 서명
* (성) / (명)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주민등록번호
-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
부양
부
모모 ⌣
부(양부)성명
주민등록번호
-
-
모(양모)성명
주민등록번호
-
-
③기 타 사 항
④재판확정일자
(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⑤ 친 권 자 지 정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부모
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부 모
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협의재판
원인 협의재판
미성년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친권자
부모
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부 모
부모
효력발생일 년 월 일
원인 협의재판
원인 협의재판
⑥신고인 출석여부
남편(부) 아내(처)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 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 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이혼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 | | 년 월 일부터 | ㉰19세 미만 자녀 수 | | 명 |
|---|---|---|---|---|---|---|
| ㉯실제 이혼 연월일 | | | 년 월 일부터 | | | |
| ㉱최종 졸업학교 | 남편 (부) |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 | 아내 (처) |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 |
작성방법
※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 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란: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 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③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 인) 및 출생연월일
④란: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 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 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⑤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 재
판"에 '영표(○)'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 정 신고를 합니다.
⑥란: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⑦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 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 ㉯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 (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란: 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관리자: 정부, 기업, 단체또는그내부 부서의정책과활동을기획, 지휘및조정(공공및기업고위직 등)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전문지식을활용한기술적업무(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를보조하여업무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서비스종사자: 공공안전, 신변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및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판매종사자: 영업활동을통해상품이나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등), 상품의광고․홍보, 계산‧정산등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작물의재배․수확, 동물의번식․사육, 산림의경작‧개발, 수생동․식물번식및양식 등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손과수공구를사용하여기계설치및정비, 제품가공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기계를조작하여제품생산․조립, 산업용기계‧장비조작, 운송장비의운전등
단순노무종사자: 주로간단한수공구의사용과단순하고일상적이며육체적노력이요구되는 업무
군인: 의무복무를포함하여, 현재군인신분을유지하고있는경우(국방분야에고용된민간인과예비군은제외)
학생‧가사‧무직: 교육기관에재학하며학습에만전념하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특정한직업이없는경우
첨부서류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2. 재판이혼: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 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 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첨부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 이혼증서 등본 및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6.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②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 는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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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계산방법]
금융투자업 4-54조(위험평가액 산정방법)에 의거하여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을 계산
제4-54조(위험평가액 산정방법) ① 법 제81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명목계약금액으로 하 며, 그 명목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승수효과(레버리지)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 : 기초자산(자산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에 거래량(계약수)과 승수를 곱하 여 산정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파생상품(이하 "옵션"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을 명목계약금액으 로 한다.
가. 옵션매수 : 기초자산 가격에 계약수와 승수 및 델타(기초자산 가격이 1단위 변화하 는 경우 옵션가격 변화)를 각각 곱한 금액(이하 "델타위험액")
나. 옵션매도 : 델타위험액에 추가로 델타 변화에 따른 위험액(이하 "감마위험액")과 기 초자산 변동성 변화에 따른 위험액(이하 "베가위험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이 경 우, "감마위험액" 및 "베가위험액"은 제3-2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액을 산정 한다.
3.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파생상품(이하 "스왑"이라 한다)은 다음 각목을 명목계약금액으로 한다.
가.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통화스왑) : 지급하기로 한 통화의 명목원금
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거래(금리스왑) :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만기 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만기까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전총액의 시가평가금액
다. 준거자산의 신용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금전 등을 교환하는 거래(신용부도스왑) : 보장매수자의 경우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 보장매도자의 경우 신용사건 발생시 지급하기로 한 명목금액
라. 준거자산의 수익을 교환하는 거래(총수익스왑) : 수취하기로 한 금전총액이 부(-)의 값을 가지는 경우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과 수취하기로 한 금전총액의 절대값을 더한 금액, 수취하기로 한 금전총액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 지급하기로 한 금 전총액
마. 가목∼라목 외 기초자산의 교환을 포함하는 거래 : 기초자산가격에 거래상대방에게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을 더한 금액
바. 가목∼라목 외 기초자산을 제외한 금전만 교환하기로 한 거래 : 거래상대방에게 만 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
4. 그 밖의 거래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파생상품거래가 혼합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만기손익구조의 최대손실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합성거래의 경우에는 그 최대손실금액을 명목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불구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체결시 합의하는 명목원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자산 의 가격변화를 감안하여야 한다.
6.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라목의 총수익스왑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사실상 의 차입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24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준거자산의 취득가액을 위험평가액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명목 계약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기준상 위험회피회계 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 : 명목계약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2. 파생상품 거래가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거래 : 금융감 독원장이 정하는 조정값을 반영하여 위험평가액을 감액하는 방법
가. 입증가능한 위험 감소가 있을 것
나. 동일 기초자산군과 관련될 것
다.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것
라. 수익창출 목적의 거래가 아닐 것
마.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이 상쇄될 것
3. 기초자산이 동일(발행인이 동일하고 잔존만기의 차이가 1년 이내인 채무증권의 경우에 는 이를 동일한 기초자산으로 본다)하고 가격의 변화방향이 반대인 파생상품 거래(거래 상대방이 다른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제외한다) : 각각의 위험평가액을 기준으로 상계한 후 잔여 명목계약금액을 위험평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명목계약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81조제1항제1호바목의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 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중 동일법인 등 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81조제1항제1호사목의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은 동일 거래상대방 기준으로 장외 파생상품 매매 거래의 만기까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 대손실에 대한 추정금액(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받은 경 우에는 그 담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거래로 인하여 지급받기로 한 금액과 지급하기로 한 금액간에 상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 는 상계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것으로 평가(법 제238조에 따른 평가를 말 한다)되는 총 금액으로 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담보가치를 차감하는 경우에는 가치산정이나 담보권 행사를 통한 채권회 수가 곤란한 자산을 담보로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공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담보사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 단, 공시되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67호>」에 의거하여 장내파생상품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제외한 수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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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각 등록단체장 및 소속학교장
(경 유)
제 목 2017 남원코리아오픈 참가를 위한 시간할애 요청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연맹은 1972년 설립된 대한체육회 정회원 단체로서 롤러스포츠를 널리 보급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며 국민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롤러스포츠는 국내에 300만명이 넘 는 동호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인라인스케이팅을 통해 건강을 지키며 여가를 누리고 있 습니다.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는 금 3개, 은 2개, 동 2개를 획득하며 한국의 종합 2위 달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롤러스포츠 세부종목 중인 하나인 스케이트보드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정식종 목으로 채택되어 향후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경기력을 바탕으로 한 잠재 력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국민건강 기 초생활스포츠인 롤러스포츠는 국내외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3. 롤러스포츠 종목의 경기력 향상과 저변확대를 위해서 본 연맹은 2017 남원코리아오픈 을 아래와 같이 남원시에서 개최합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롤러 스포츠 종합국제대회로서 한국 롤러스포츠의 위상을 해외 참가국들에게 알리고 선수들 간의 우호관계 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본 연맹은 이번 국제대회에 많은 국내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2017 남원코리아오픈 개요
(1) 대회기간 : 2017.4.20.(목) ~ 26(수)(7일간)
(가) 스피드트랙 : 4.20.(목) ~ 23(일)(4일간)
(나) 스피드로드 : 4.24.(월) ~ 26(수)(3일간)
(다) 슬 라 럼 : 4.21.(금) ~ 23(일)(3일간)
(라) 인라인하키 : 4.21.(금) ~ 23(일)(3일간)
(2) 대회장소 : 전라북도 남원시(춘향골체육공원 일대)
(3) 세부종목 : 스피드(트랙, 로드), 인라인하키, 프리스타일(슬라럼)
(4) 주최/주관: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남원시/전라북도롤러스포츠연맹, 남원시체육회
(5)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나. 요청사항 : 롤러스포츠 종목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한 선수들의 대회 참가 요청. 끝.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 장 김 영 순
부장
과장 채유탁
정대교 사무처장 유영철 전결
협조자
시 행 대롤연 제1189-21호(2017.04.10) 접수 ( ) (우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테니스장 305호 / http://www.krsf.or.kr 전화 02)420-4277,8 / 전송 02)420-6711 / E-mail : firstname.lastname@example.org / 공개
www.krs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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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대한 해군 제독 이순신 다시 읽기
2. 조선 수군의 전통과 연원
3. 조선시대에도 해군력 증강 사업이 있었다.
4. 이순신 병법(1) -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세한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
5. 이순신 병법(2) - 적의 지휘선이나 주력함에 화력을 집중하라
6. 이순신 병법(3) - 승리하기에 유력한 장소와 시간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라
7. 이순신 병법(4) -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라
8. 이순신 병법(5) - 정확한 장소가 아니면 함부로 부대를 움직이지 마라
9. 이순신 병법(6) - 만반의 전투준비태세는 모든 승리의 기초이다.
10. 이순신 병법(7) -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뒤 싸워라
11. 병법의 관점에서 본 한산해전의 승리 요인
12. 이순신 리더십을 조망해 본다 - 리더십 기초의 이해
13. 이순신 리더십 - 인문적 소양을 갖추어라
14. 이순신 리더십 - '순수 감성'을 회복하라
15. 이순신 리더십 - 실력을 길러라
16. 이순신 리더십 - 역사의식을 지녀라
1. 위대한 해군 제독 이순신 다시 읽기
해전에서 승리하려면 하드웨어적 전투력 요소인 최신 함선, 첨단 무기체계 그리고 소프트웨어적 전투력 요소인 리더의 전략전술과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임진왜란 해전의 승리는 혁신된 조선 수군과 위대한 수군 지도자 이순신의 리더로서의 역량이 결합하여 일구어낸 합작품이다.
- 관점의 전환
필자는 이순신을 연구하기에 앞서 『손자병법』을 번역하고, 연구하였다. 중국의 도한장(陶漢章)이 지은 『손자병법개론』 번역서(1996 년)를 내고, "손자의 철학사상 연구"(1996 년) "손자의 용병술과 현대적 적용"(1997 년) 등의 논문을 쓰고 난 뒤 궁금한 생각이 문득 머리에 스쳤다. 우리의 영웅 이순신 제독은 과연 어떻게 싸워 전승무패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을까? 해전을 살펴보고 그가 친히 쓴 「장계」와 『난중일기』를 읽어보면서 '아, 이럴 수가!'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손자병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쟁승리의 원리가 이순신이 치렀던 모든 해전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필자는 이순신이 구사한 대표적인 전쟁승리의 원리가 '통합된 세력으로 분산되어 있는 열세의 적을 공격하라'는 이른바 병력 집중의 원리임을 강조하였다. 이순신은 명량해전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해전에서 병력 집중을 통해 항상 우세한 상황에서 해전을 벌였지 열세의 해전, 불리한 해전을 결코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은 당시로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명량해전(13 척 대 300 여척)과 한산해전(54 척 대 73 척)을 예로 들어 이순신은 열세의 상황에서 용전분투하여 승리했기 때문에 위대한 장수라는 도식 하에 연구를 진행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 것이 바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싸움을 잘하는 자는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이다(古之善戰者, 勝於易勝者也)"라는 구절이었다. 한 마디로 10:1, 100:1 로 싸우는 자가 훌륭한 장수이지 거꾸로 1:10, 1:100 으로 싸우는 자는 병법의'병'자도 모르는 형편없는 장수라는 말이다.
이와 더불어 필자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또 하나의 주제가 이순신이 지휘했던 조선수군의 정체였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해전에서의 승리 요인을 논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함정의 성능이나 무기체계와 같은 하드웨어적 요소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순신에 대한 지나친 우상화는 임진왜란 때의 해전의 승리를 설명하는데 상당한 제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순신의 위대성을 부각시키는데 있어서 해전 승리의 다른 요소들 예컨대, 함선의 성능이나 무기체계 등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 수군보다 뛰어난 전투력을 지닌 조선 수군의 주력선인 판옥선이나 천자ㆍ지자ㆍ현자ㆍ황자총통과 같은 무기체계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이순신의 위대성을 폄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려 말부터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꾸준히 발전해 온 수군의 조직, 함선의 개발, 천자ㆍ지자ㆍ현자ㆍ황자총통으로 대변되는 선진 무기체계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면 이른바 혁신된 세계 일류 수준의 조선 수군이 존재했었고, 이를 지휘한 위대한 수군 지도자 이순신의 리더로써의 역량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막강한 전투력이 임진왜란 해전 승리의 주요 원인이라는 해석의 구도가 정립된다.
해전에서의 승패에 장수가 지니는 리더십 역량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지는 이순신과 원균의 비교에서 잘 드러난다. 똑 같은 함선과 무기체계로 무장한 조선수군을 지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균은 칠천량에서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패배를당했는데 반해 이순신은 임진년 옥포해전부터 순국하는 노량해전까지 20 여회의 해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은 장수의 리더십 역량이 해전 승패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임진왜란의 해전 승리에 대한 이해와 해석 관점을 전제로 앞으로 다음과같은 순서로 글의 내용을 전개해야 할 것 같다. 먼저 고대로부터 내려 온 우리의 해양 전통의 연장선에서 조선 수군의 정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거기에는 독립된 수군 조직의 보유 과정, 어떻게 함선과 무기체계가 개발되었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조선 수군의 가용한 전투력을 이순신이 어떻게 극대화시켰는지를 그의 병법 이른바 전쟁 승리의 원리를 중심으로 다루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선 수군 병사 개개인의 전투력을 십이분 발휘하게 한 이순신의 리더십을 살펴 볼 것이다. 여기에는 그가 어떠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는 어떤 수양 방법을 통해 민족적 성웅의 인품을 갖추게 되었는지, 나아가 장수로써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여 부하 병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 있게 하였는지 등이 포함될 것이다.
나아가 지면이 허락된다면 이순신의'자살설','혁명설','명량해전 철쇄설치설의 허구성'등 독자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내용도 다루어 볼 작정이다.독자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
2. 조선 수군의 전통과 연원
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성을 지닌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해양강국이었다. 조선 왕조에서는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편성된 고려 말의 수군을 계승하여 해전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된 군으로 발전시켰다.
- 200 여 년의 전통을 지닌 독립된 수군이 존재했었다.
1990 년대 중반 필자가 처음 이순신 제독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가졌던 의문 가운데 하나는 조선 수군의 존재였다. 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성능을 지닌 함선과 첨단 무기체계가 필수적인데 과연 임진왜란 당시 우리의 수군은 어떤 함선과 무기체계를 지니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해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때까지만 해도 조선 수군의 실체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 연구자들만이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었다. 임진왜란의 해전 승리를 설명하는데 불세출의 영웅 이순신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며 심지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순신 이외에서 해전 승리의 요소를 찾는 것 자체가 그 분의 위대성을 폄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해전 승리의 중요한 요인인 함정과 무기체계라는 변수를 제외한 채 한참동안이나 임진왜란의 해전 승리가 설명되고 해석되었던 것이다.
이제 다음의 물음을 한 번 돌이켜 보자. 이순신은 홀로 싸웠나? 아니다. 조선 수군을 지휘하여 싸웠다. 조선 수군은 온전히 이순신이 홀로 건설하였나? 아니다. 조선 수군은 고려 말부터 독립된 군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수군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반도(半島)라는 지정학적인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해양강국이었다. 광개토대왕, 장수왕 시절의 고구려가 그렇고, 백제가 북경 옆 발해만 연안을 다스렸다는 요서경략설(遼西經略說)이 그러하며, 신라의 장보고 대사의 활약이나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 해상토호세력이었다는 사실 또한 이를 반증해 준다.
고려 수군이 상비군화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왜구의 출현이었다. 고려 고종 10 년(1223 년)부터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40 여 년간 왜구가 침입한 횟수는 무려 393 회에 이른다. 40 년 동안 거의 매달 왜구와의 전쟁이 있었던 셈이다. 공민왕 말기에 이르러 고려 조정은 왜구들을 육지에 상륙시키지 않고 바다 위에서 격퇴하는 해전주의(海戰主義) 전략을 도입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수군의 편제도 점차 정비되어 도절제사(都節制使), 절제사(節制使), 수군도만호(水軍都萬戶), 수군만호(水軍萬戶) 등을 임명하여 군선을 관장하게 하였으며 바다에 익숙한 해안 지역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수군 사졸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같은 고려 말엽의 수군 조직과 편제는 조선왕조에 계승되어 점차 완비되었다. 수군의 정원도 책정되어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50, 402 명이 전국 8 도에 분산 편성되었으며, 성종 대에 편찬된 《경국대전》〈병전(兵典)〉에는 48,800 명이 정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당시 중앙군 전체< 병력 11 만 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이며, 조선시대 전기의 인구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500 만?700 만으로 추정해 볼 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군기의 해이 여부를 떠나 임진왜란이 발발할 시점에 조선에는 해전을 목적으로 정비된 200 여 년의 전통을 지닌 독립된 수군이 존재했었고 그 병력 규모는 약 5 만 여명에 달했으며, 각 도에는 당상관인 정3 품(正三品)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를 최고 지휘관으로 삼고 그 휘하에 종3 품인 첨절제사 (僉節制使), 종4 품인 만호(萬戶)라는 직책의 수군 지휘관을 편성 운영하고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침략하는 물목인 영남, 호남의 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능력 있는 무인(武人)을 계급에 관계없이 천거하게 하여 등용하였다. 일본의 침략 징후에 따른 위기감이 조정 안팎에 널리 조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때 우리 귀에 익숙한 장수들이 천거되어 수사급(水使級) 지휘관 이른바 함대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경상좌도 수군절도사 박홍,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원균,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이순신, 전라우도 수군절도사 이억기 등이 바로 그들이다.
종6 품인 정읍 현감으로 근무하고 있던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발발 하기 1 년 2 개월 전인 1591 년 2 월 정3 품인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에 임명되었다. 이순신의 7 계급 특진에 대해 조정 대신들과 대간(臺諫)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국왕인 선조는 이를 과감히 단행하였다. 실로 파격적인 인사였다.
전라좌수영이 있는 여수에 부임한 이순신은 전쟁 준비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낸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7 계급 특진되었는지 그리고 국왕이 자신을 왜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임명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조선 조정에서는 민족의 영웅 이순신을 호남의 물목인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임명하는 매우 훌륭하고도 적절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였던 것이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3. 조선시대에도 해군력 증강사업이 있었다.
임진왜란 발발 당시 조선 수군은 최신예 함선과 첨단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아가 혁신된 조선 수군의 전투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혁신된 마인드를 지닌 수군 장수 이순신이 있었다.
- 임진왜란 시 조선 수군 주력함인 판옥선
임진왜란 해전에서의 조선 수군의 주요 무기체계는 천자ㆍ지자ㆍ현자ㆍ황자총통 등의 이른바 화약 무기였다. 해전에서 함포가 사용되기 전 동ㆍ서양에서의 보편적 해전 전술은 원거리에서는 인명 살상용 화살이나 적의 함선을 불사르기 위한 불화살을 쏘면서 접근하다가, 근접하면 충돌하여 함선을 격파시키거나 또는 배에 올라가 백병전을 벌여 적을 제압하는 이른바 등선육박전술(登船肉薄戰術)이 주종을 이루었다.
임진왜란 시 조선 수군이 사용했던 천자ㆍ지자ㆍ현자ㆍ황자총통은 고려의 것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었다. 고려 말 최무선 장군에 의해 개발된 화약과 화포는 왜구 섬멸전에서 위력을 발휘하였다. 우왕 6 년(1380 년) 8 월 나세(羅世), 심덕부(沈德符), 최무선(崔茂宣) 등이 전선 100 여 척을 이끌고 가서 진포구(鎭浦口: 현재의 금강 어구)에 정박해 있던 왜선 500 척을 화포로 불태운 진포 해전, 우왕 9 년(1383 년) 5 월 해도원수(海道元帥) 정지(鄭地) 장군이 함선 47 척을 이끌고 왜선 120 척을 추격하여 남해 관음포(觀音浦)에서 섬멸한 관음포 해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해전사상 최초의 함포를 사용한 해전이다. 화약무기가 실전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이 육전(陸戰)이 아니라 해전(海戰) 이었다는 사실은 음미해 볼만한 일이다.
조선 건국의 기초를 다지는 태종 일대(一代)에 이르러 화약무기는 새로운 무기체계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된다. 화약무기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제조하는 화약감조청(火藥監造廳)이 세워지고, 여기서 만들어진 화약 무기는 서북변경 지대에 광범위하게 배치되었으니, 바야흐로 육전(陸戰)에서도 화약무기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이다. 세종 대에 이르면 화약무기는 또 한 번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다. 화포 공격을 전담하는 화포군(火砲軍)이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약 및 화기의 성능이 개량되어 기존의 화포에 비해 파괴력 및 사정거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명종 대에 이르러서는 왜구와 수많은 해전을 치르면서 총통과 발사체인 대장군전(大將軍箭)의 효용성이 입증되었다. 이에 따라 명종 10 년(1555 년)부터 명종 20 년(1565 년) 사이에 천자ㆍ지자ㆍ현자ㆍ황자총통 등과 같은 대형화포가 대대적으로 주조되었는데, 이 때 만들어진 화포류는 임진왜란 해전에서 주력 무기로 사용되었다. 《난중일기》에 따르면 이순신은 임진년(1592 년) 2 월 22 일에 녹도(鹿島) 만호진(萬戶陣)을 순시하면서 총통 쏘는 것을 점검하였으며, 3 월 27 일에는 좌수영에서 만든 거북선에서 총통 쏘는 것을 시험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4 월 12 일에는 몸소 배를 끌고 바다 가운데로 나아가 거북선에서 지자, 현자총통의 시험 사격을 실시하였다. 적어도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여 완벽한 전투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임진왜란 때의 주력 함선인 판옥선 건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논의가 있었다. 특히 중종 때에 있었던 삼포왜란(三浦倭亂)은 이런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드디어 중종 16 년(1521 년) 병사(兵事)에 능통했던 참찬관 서후(徐厚)가 대선(大船) 건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당시 왜구의 주요 해전 전술이 배를 계류하고 기어 올라와 검을 주무기로 싸우는 등선육박전술 (登船肉薄戰術)인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적이 칼을 빼어들고 기어오를 수 없을 정도의 큰 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종 39 년(1544 년)에는 판중추부사 송흠(宋欽)이 중국인과 왜인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널빤지로 사방을 가린 대선(大船)을 건조해야 한다고 상소하였다. 적들이 기어오를 수 없도록 사방을 널빤지로 가린 대선을 건조하여 운용한다면 군졸들이 안전하게 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이니 앞서 서후가 제기했던 것을 더욱 구체화 한 것이었다.
중종을 뒤이어 왕위에 오른 명종은 을묘왜변(乙卯倭變)이 있던 1555 년(명종10 년)에 드디어 신예 함선인 판옥선(板屋船)을 만들어 한강에서 사열식을 가졌다. 임진왜란 발발 37 년 전의 일이다. 조선 수군의 주력함으로 선정된 판옥선은 이후 10 여 년 동안 대대적으로 건조되었다. 1566 년(명종 21 년)에 이르러 조정에서는 《경국대전》에 명시된 맹선(猛船)의 숫자를 기준으로 판옥선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였다. 바야흐로 조선 수군의 판옥선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대ㆍ중ㆍ소맹선의 척수는 병력이 상시 배치된 군선 (軍船) 488 척이며 전시에 대비해 평소에는 병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무군선 (無軍船) 251 척을
포함하면 총 729 척이다.
판옥선은 선체 위에 하체의 너비보다 넓은 상장(上粧)을 설치하여 그 사이로 노를 내밀어 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판옥선의 함선으로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투원과 비전투원인 격군을 각각 1, 2 층의 갑판에 분리시켜 두어 각자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로 판옥선은 함선 자체가 클 뿐만 아니라 전투원들이 2 층 갑판 위에 배치되어 있어서 적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공격할 수 있었다. 셋째로 적 특히 왜구가 접근하여 공격하고자 하여도 마치 성벽과 같이 설치된 2 층의 높은 상장으로 말미암아 배에 뛰어오를 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서후나 송흠 등이 건의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함선이 바로 임진왜란의 주력함선인 판옥선이었던 것이다.
한편 조선 수군의 총통 이른바 함포 중심의 무기체계는 해전에서의 새로운 전술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순신은 이와 같은 무기체계의 변화에 따른 해전 양상의 변화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기존의 보편적 해전 전술인 등선육박전술(登船肉薄戰術)을 고수하는 일본 수군을 맞이하여 함포 중심의 혁신된 무기체계로 무장한 조선 수군이 전투력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본 함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했다. 그리고 일본 함선이 총통의 유효 사정거리에 도달했을 때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그들이 조선의 함선에 접근하기 이전에 격파해야 했다. 이순신이 벌인 대부분의 해전에서 일본 수군은 조선의 함선에 가까이 접근하기 전에 모두 격파, 분멸되었다. 이순신은 혁신된 무기체계인 함포전의 대가였다. 이것이 임진왜란 해전에서 조선의 함선 피해는 거의 전무했던 반면 일본의 함선 피해는 격파되거나 분멸되어 대부분 침몰되었던 이유이다.
그러나 일정 거리에서의 포격전에 만족할 이순신이 아니었다. 이순신은 전라좌수사로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돌격선인 거북선 건조에 착수하였다. 일본 수군을 보다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신예 함선이 필요했던 것이다. 해전에서의 거북선의 역할은 적의 지휘선이나 주력함을 목표로 삼아 지자, 현자총통을 쏘면서 돌격하여 격파함으로써 개전 초기에 적의 지휘부를 무력화 시키는 데 있었다. 거북선의 덮개는 돌격하는 과정에서 적선과 충돌하여 서로 접하게 될 때 등선육박전술(登船肉薄戰術)을 특기로 하는 왜병이 칼을 들고 뛰어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막강한 포격 능력을 지닌 판옥선과 돌격 능력을 지닌 거북선이 결합하여 창출해 낸 조선 수군의 막강한 전투력! 이것이 전라좌수사 이순신 지휘 하의 조선 수군의 실체였다.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들어 돛을 달고, 총통을 설치하여 시험사격을 마치고 전투세력으로 합류시킨 날은 임진년(1592 년) 4 월 12 일, 정확히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이었다.
4.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세한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비록 전체의 전투력은 열세하더라도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는 전투국면에서는 우세한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 이것이 전쟁 승리의 법칙 이른바 병법이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이다. 이순신은 언제나 가용한 모든 함선 세력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분산되어 있는 일본 수군에 대해 상대적 절대 우세 상황을 조성할 수 있었다.
- 통합된 세력으로 분산된 열세의 적을 공격하라-병력 집중의 원리
이제까지 임진왜란 해전에서의 조선 수군의 승리 요인을 설명하면서 잘못 된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해전 승패에 결정적 요소인 함선의 성능이나 무기체계 같은 하드웨어적 전투력 요소를 배제하였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이순신을 홍길동전이나 무협지의 주인공처럼 일당백(一當百)의 초인(超人)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은 과학이지 신화가 아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최소한 싸움이 벌어지는 전투국면에서는 아군의 전투력이 적보다 강해야 한다. 이것은 상식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동안 늘 '이순신은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맞아 용전분투하여 승리했기 때문에 위대한 영웅이요, 성웅이다'라는 도식 하에 이순신을 이야기해 왔을까? 그것은 위대한 영웅에 대한 무반성적, 무비판적 찬사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민족정기의 고취를 위해 이순신을 논의했던 일제시대나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비약적 경제 성장을 위해 국민적 의식의 통합이 필요했던 제3 공화국 시절에는 역사적 사실이든, 그를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설화성 이야기이든,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된 소설이든지에 관계없이 그것이 이순신의 위대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아무 것도 문제 될게 없었다. 모두 다 이순신의 성웅적 면모나 위대성을 존경하고 찬양하기 위한 공통의 목적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설화나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꾸며진 이순신의 모습이 아니라 군사전문성을 지니고, 혁신 마인드를 지녔으며, 탁월한 리더십 역량을 갖춘 위대한 수군 장수 이순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순신은 꾸며진 모습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 모습이 더 위대하기 때문이다. 잘못 꾸며진 내용을 가지고 위대하다고 찬양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위대성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순신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잘못된 편견과 오해 중의 하나는 그는 언제나 열세의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맞아 싸워 이겼기 때문에 위대한 장수라는 것이다. 전형적인 영웅사관의 관점이다. 그리고 그 예로는13 척으로 133 척을 물리친 명량해전, 55 척으로 73 척과 싸워 승리한 한산해전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순신은 임진년(1592 년) 제1 차 출동에서부터 제4 차 출동까지의 16 회의 해전에서 부산포해전을 제외하고는 수적인 면에서도 결코 열세의 해전을 벌이지 않았다. 거꾸로 이순신은 언제나 통합된 세력으로 상대적 절대 우세를 조성함으로써 분산되어 있는 열세의 일본 수군에 대해 일방적이고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 때문에 조선 수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던 반면 일본 수군은 언제나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다.
《손자병법》에 "싸움을 잘하는 자는 승리하기에 쉬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이다(善戰者, 勝於易勝者也)"라는 구절이 있다. 1: 10, 1: 100 으로 싸워 이기는 자가 유능한 장수가 아니라
거꾸로 10 :1, 100:1 로 싸우는 자가 유능한 장수라는 말이다. 이순신은 '통합된 세력으로 분산된 열세의 적을 공격하라'는 이른바 병력 집중의 원리를 해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적용하였다. 이순신의 조선 함대는 함대별, 부대별 독립 작전을 거의 펼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전라좌수영의 모든 함선 세력 또는 전라좌ㆍ우수영의 모든 함선 세력 또는 전라좌ㆍ우수영, 충청수영, 경상우수영의 모든 함선 세력을 집결시킨 상태에서 해상 작전에 임하였다.
임진년(1592 년) 제1 차 출동에 동원된 조선 수군의 함선 규모는 전라좌수영의 >모든 세력을 망라한 것으로써 판옥선 24 척, 협선 15 척, 포작선 46 척 등 모두 85 척이었다. 협선이나 포작선은 함선간의 이동이나 정보 탐색, 군수 지원을 위해 동원된 것이라고 볼 때 실제 전투가 가능한 전투함은 판옥선 24 척이었으며 여기다 원균이 끌고 나온 경상우수영의 전선 4 척을 추가하면 총 28 척이 1 차 출동 때의 함선 규모이다. 첫 해전인 옥포에서 30 여 척의 일본 함선과 조우했는데 해전 결과 일본의 대선 13 척, 중선 6 척, 소선 2 척 등을 포함해 총 26 척을 격파, 분멸하였다. 척수로도 85 척 대 30 여 척으로 우세였으며, 함선의 성능이나 무기체계의 질적 우세를 포함하면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의 전투력의 차이는 훨씬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당일 오후 합포에서 5 척을, 이튿날에는 적진포에서 13 척을 만나 모두 격파하였다.
임진년 제 2 차 출동의 첫 해전인 사천해전에는 전라좌수영과 경상우수영의 함선 26 척(판옥선 등 전투함, 지원선 제외)이 참여하여 조우한 13 척을 모두 격파, 분멸하였다. 이어서 당포에서도 조우한 21 척을 모조리 격파하였다. 당항포해전 직전에는 전라우수영의 이억기 함대 25 척이 합세하여 함선이 모두 51 척(지원선 제외)에 달했으며 조우한 26 척 모두를 어렵지 않게 격파할 수 있었다. 나아가 율포에서 만난 7 척도 모두 격파, 분멸하였다.
임진년 제 3 차 출동에는 한산해전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 수군의 함선 규모는 대략 55 척(일본 측 기록에 의하면 조선 수군의 함선 세력은 대선 59 척, 소선 50 척으로 총 109 척이다)이었으며, 일본 수군은 73 척(대선 36 척, 중선24 척, 소선 13 척)이었다. 척수 면에서도 결코 열세인 해전이 아니었다. 해전의 결과 적의 대선은 총 36 척 중 35 척이 격파된 것을 포함하여 총 73 척 중 59 척이 격파되었다. 일방적이고도 완전한 승리였다. 이어서 이틀 뒤에 벌어진 안골포해전에서는 해전을 회피하고 포구에 정박해 있는 42 척을 공격하여 절반 이상을 격파하였다. 제 3 차 출동에서 조선 수군은 전라좌우수영과 경상우수영의 함선 세력이 통합된 상태에서 해전을 치른 반면 일본 수군은 견내량에 73 척, 안골포에 42 척이 분산된 상태에서 각개 격파되었던 것이다.
임진년 제4 차 출동에서는 전투 함선 74 척을 포함해 총 166 척의 함선이 동원되었다. 전라좌수영을 출발한 이순신 함대는 일본 수군의 자취를 수색하면서 부산포로 향하였다. 수색과정에서 장림포에서 6 척, 화준구미에서 5 척, 다대포에서 8 척, 서평포에서 9 척, 절영도 앞 바다에서 2 척을 만나 모두 격파하였다. 그야말로 토끼몰이식 해전이었다. 부산포에는 500 여 척의 일본 함선이 포구에 정박해 있었다. 그러나 일본 수군 함대는 조선 수군의 위용에 압도되어 바다로 나오지 못하고 육지에 진을 치고 조총으로 대응하였다.
조선 수군은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진(長蛇陣)으로 돌진하여 100 여 척의 일본 함선을 격파, 분멸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임진년(1592 년) 네 차례의 출동 중에 조우한 일본의 함선은 총 768 척이었으며, 이들은 16 회에 걸쳐 총 336 척이 각개 격파 또는 분멸되었다. 만약 일본 수군이 통합되어 운영되었다면 조선 수군이 아무리 질적으로 전투력이 우세했다할지라도 이처럼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는 없었을 것이다. '통합된 세력으로 분산된 열세의 적을 공격하라' 이른바 '병력집중의 원리'야말로 임진왜란의 모든 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병법의 핵심 원리였던 것이다.
5. 화력집중의 원리
병력집중이 해전 전체국면에서의 병력운영의 원리라면 화력집중은 구체적인 전투현장에서의 화력운영의 원리이다. 이순신은 해전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적의 지휘선이나 주력함에 화력을 집중하여 유리한 형세를 조성하였다.
- 화력집중은 구체적인 전투현장에서의 우세를 조성하는 방법이다.
동일한 병력과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전투력은 배가되기도 하고 극소화되기도 한다. 이순신은 해전이 시작되면 항상 적의 지휘선이나 주력함을 식별하여 화력을 집중시킴으로써 공격효과를 극대화시켰다. 병력집중을 통해 전체 전장(戰場)에서의 우세 상황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화력집중을 통해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전투현장에서까지 우세 상황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다음은 임진년(1592 년) 제2 차 출동 중의 당포해전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왜선은 크기가 판옥선만한 것 9 척과 중ㆍ소선 12 척이 선창에 나뉘어 정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층루가 있는 한 대선 위에는 높이가 3, 4 장이나 될 듯한 높은 층루가 우뚝 솟았고, 밖으로는 붉은 비단휘장을 두르고 휘장의 사면에는 '황자(黃字)'를 크게 써 놓았습니다. 그 속에 왜군 장수가 있는데 앞에는 붉은 일산을 세우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지라, 먼저 거북선으로 하여금 층루선 밑으로 곧 바로 충돌해 들어가면서 용(龍)의 입으로 현자철환을 치쏘고또 천자, 지자총통으로 대장군전(大將軍箭)을 쏘아 그 배를 격파하게 하고 뒤따르고 있던 여러 전선들도 철환과 화살을 번갈아 쏘게 하였습니다. 중위장 권준이 돌진해 들어가 왜군 장수를 쏘아 맞혔는데, 활을 당기는 소리에 맞추어 거꾸로 떨어지므로 사도 첨사 김완과 군관 진무성이 그 왜장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적도들은 겁이나 도망치는데......"
일본 수군 장수가 탄 지휘선은 붉은 비단휘장을 두르는 등 호화로운 장식을 하고 있어 식별하기에 매우 용이하였다. 이순신은 해전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거북선을 일본 수군의 지휘선을 향해 돌격시키면서 뱃머리의 용(龍)의 입에 설치된 현자총통으로 공격하여 기선을 잡고 이어서 현측에 설치된 천자ㆍ지자총통으로 대장군전 (大將軍箭)을 발사하여 적선을 격파한다. 그 다음에는 침몰중이거나 어느 정도 파괴된 적선에 대해 뒤 따르던 판옥선에서 일제히 불화살을 날려 분멸(焚滅)을 시도하는 한편 갑판위에서 허둥대는 일본 수군 장수와 병사들을 향해 철환과 화살을 마구 쏘아 댄다. 마지막으로 철환이나 화살을 맞고 바다에 떨어진 일본 장수를 건져 올려 목을 벤다. 이것이 이순신이 구사한 해전 전술의 일관된 패턴이었다. 가용한 화력을 일시에 적의 지휘선에 집중하여 전광석화처럼 격파하고 적의 장수를 사살하여 효시(梟示)하는 해전 전술은 개전초기에 일본 수군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 병사들의 사기를 꺾어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해전 전술은 삼일 뒤에 벌어진 당항포해전에서도 보인다.
우리의 여러 전선은 사면으로 포위하면서 재빠르게 협공을 하고 돌격장이 탄 거북선이 또 층각선(層閣船) 밑으로 충돌해 들어가면서 총통을 치쏘아 (적장이 위치한) 누각(樓閣)을 쳐부수었습니다. 또 여러 전선이 불화살로 층각선의 비단장막과 베로 된 돛을 쏘아 맞히자 맹렬한 불길이 일고 누각 위에 앉아있던 일본 장수가 화살에 맞아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이순신은 가장 먼저 거북선을 투입하여 적장이 탄 층각선을 총통으로 공격하여 어느정도 무력화시킨 다음, 이어서 뒤따르던 여러 판옥선에서 불화살을 쏘아 분멸(焚滅)을 시도하는 한편 적장이 위치한 누각(樓閣)에 화살 공격을 집중함으로써 일본 장수를 사살하였다. 그런 다음 장수를 잃고 우왕좌왕하면서 달아나려고 하는 일본 함선들을 포위하여 모조리 격파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 3 대승첩 중 하나로 꼽히는 한산해전에서 사용한 학익진(鶴翼陣)은 판옥선의 현측에 배치된 각종 총통의 화력을 적의 핵심전력이나 지휘부에 집중시키기 위한 진형법이다.
"먼저 판옥선 5, 6 척을 시켜 선봉으로 나온 적선을 뒤쫓아 습격할 기세를 보였더니 여러 배의 적들이 일시에 돛을 달고 쫓아 나왔습니다. 바다 가운데 나와서는 다시 여러 장수들에게 명하여 학익진(鶴翼陣)을 벌여서 일시에 진격하여 각각 지자, 현자, 승자 등의 여러 총통을 쏘아서 먼저 2, 3 척을 쳐부수자, 여러 배의 왜적들이 사기가 꺾여 도망하였습니다. 여러 장수나 군사들이 이긴 기세를 뽐내어 앞을 다투어 돌진하면서 화살과 불화살을 번갈아 쏘니 그 형세가 바람과 우레 같았습니다. 일시에 적의 배를 불태우고 적을 사살하여 거의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순신은 와키자카의 일본 함대를 좁은 견내량으로부터 넓은 한산도 앞 바다로 유인하는 한편 일시에 학익진(鶴翼陣)을 벌여 선두에서 추격해오는 일본 함선 2, 3 척에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순식간에 격파하였다. 이렇게 초전에 승기를 잡은 이순신 함대는 병력과 화력을 그 다음의 목표로 단계적으로 이동, 집중시켜 축차적으로 격파함으로써 모든 전투국면에서 절대 우세를 점유하였던 것이다.
불가사의한 승리로 전해지는 정유년(1597 년)의 명량해전에서도 이순신은 '화력집중의 원리'를 구사하였다. 『난중일기』에 묘사된 명량해전을 보면 이순신은 일본 수군 장수가 탄 배 1 척과 그 휘하의 2 척을 집중공격하여 격파시키고 바다에 빠진 일본 수군 장수 마다시(馬多時)를 건져내어 목을 잘랐다. 이를 지켜 본일본군의 사기는< 크게 꺾였으며, 반대로 상승의 기세를 탄 조선 수군은 일제히 지자, 현자총통을 쏘며 돌격하여 에워싸고 있던 적선 31 척을 모조리 깨트림으로써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른바 '화력집중의 원리'는 싸움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전투현장에서 유리한 형세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순신이 벌인 대부분의 해전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6. 주동권(主動權) 확보의 원리
주동권(主動權)은 전장의 상황을 아군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권한이다. 주동권 확보의 요체는 승리하기에 유리한 장소와 시간을 어느쪽이 선택했느냐에 있다. 어려웠던 해전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산해전, 명량해전,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은 싸울 장소와 시간을 주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해전에서의 주동권을 확보하였다.
- 명량해전에서 조차 이순신은 싸울 장소를 주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주동권을 확보하였다.
《손자병법》에 "적을(아군에게 유리한 장소로) 끌고 오지, 적에게(유리한 장소로) 이끌려가지 않는다(致人而不致於人)"는 구절이 있다. 한 마디로 적을 끌어내어 내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싸우도록 하지 거꾸로 적에게 이끌려가서 적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는 말이다.
조선수군의 통합함대는 임진ㆍ정유왜란 기간 중 오직 한번 칠천량해전에서만 주동권을 빼앗겼는데, 그 결과는 조선 수군의 궤멸이라는 치명적 패배였다. 조정의 강제적인 출동명령은 수군 지휘관으로 하여금 주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앗아갔으며 결과적으로 조선수군 통합함대는 전 출동기간 중 피동(被動)의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칠천량 해역은 조선수군이 싸우고자 한 장소가 아니었다. 정유년(1597 년) 7 월 14 일 아침 부산포로 출동한 조선 수군은 폭풍을 만나 공격다운 공격도 못해보고 저녁 무렵 가덕도로 후퇴하여 상륙하였는데 여기서 매복해 있던 일본군에게 400 여명이 살해당했다. 7 월 15 일 조선 수군은 다시 함대를 수습하여 영등포를 거쳐 칠천량 앞 바다로 후퇴하여 정박하였다. 결과적으로 그곳은 일본의 지상군과 수군에 의해 포위된 일종의 함정과 같았다. 7 월 16 일 오전 4 시경 겹겹이 포위된 상태에서 야간 기습을 받은 조선수군은 해전다운 해전을 해보지도 못한 채 결국 궤멸되었다. 주동권 확보에 실패하였기 때문이었다.
임진년(1592 년) 제1 차, 제2 차 출동에서의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의 배치상황을
정확히 알고 해전에 임했던 반면에 일본 수군은 그렇게 못했으며 설상가상으로 해전을 위한 준비도 미흡했다. 당시 일본 수군은 지상전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만에 빠진 채 해안 곳곳에서 노략질에 여념이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조선수군과 해전을 벌여야 했다. 일본 수군은 철저히 피동(被動)의 국면에 처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잘 조직되고 통합된 조선 수군과의 해전에서 항상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전에서의 주동권을 상실했기 때문이었다.
제3 차 출동 중에 벌어진 한산해전에서도 이순신은 해전장소를 주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주동권을 장악하였다. 한산해전에서 이순신은 유인술을 구사하였다. 그 이유는 조선 수군의 주력함인 판옥선이 활동하기에 편하고 나아가 전과(戰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역이 좁은 견내량 보다 넓은 한산도 앞바다가 유리한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견내량은 지형이 매우 좁고, 또 암초가 많아서 판옥전선이 서로 부딪힐 염려가 있고 또 싸우기에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적은 만약 형세가 불리하면 기슭을 타고 육지로 올라갈 것이므로 한산도 바다 가운데로 유인하여 모조리 잡아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狀啓(1)》, 見乃梁破倭兵狀)
한산도 해전을 앞 둔 이순신은 승리를 확신하였다. 이에 따라 평소 해전에서 불리할 경우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주하는 일본 수군의 행태를 보아 온 이순신은 육지로 도주할 수 없는 한산도 앞 넓은 바다를 해전 장소로 정하고 견내량에 있는 일본 수군 함대를 유인하였던 것이다. 한산도 앞 바다에는 조선 수군의 주력함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유인하던 5, 6 척의 함선을 포함해 총 58 척에 달하는 조선 수군 통합함대는 사전의 작전계획에 따라 학익진(鶴翼陣)을 펼쳐 일제히 총통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일본 함선 73 척 가운데 59 척을 격파하였다.
불가사의한 해전으로 평가되는 명량해전에서도 이순신은 싸울 장소를 주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주동권을 확보하였다. 회령포에서 12 척을 수습한 이순신은 300 여 척의 일본 수군의 추격을 피하며 이진, 어란포, 벽파정으로 후퇴하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다. 과연 어디서 싸워야 승산이 있을까? 명량해전이 있기 하루 전 이순신은 진도의 벽파정에서 해남의 우수영(右水營)으로 진(陣)을 옮겼다. 그 이유가 《난중일기》에 보인다.
"조수를 타고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진을 우수영 앞 바다로 옮겼다. 그것은 벽파정 뒤에 명량(鳴梁)이 있는데, 수효 적은 수군으로 명량을 등지고 진(陣)을 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으고 약속하되, 병법에 이르기를'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고, 살려고 꾀를 내고 싸우면 죽는다' 하였고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 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모두 오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 너희 여러 장수들이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긴다면 군율대로 시행해서 작은 일일망정 용서치 않겠다고 엄격히 약속하였다." (《亂中日記》 丁酉年 9 월 15 일)
명량의 물목을 해전 장소로 택한 가장 큰 이유는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 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병법의 원리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 마디로 관운장(關雲長)이나 장비(張飛)같은 힘센 장수가 외나무 다리를 지키고 있을 경우 수백 명이라도 당해낼 수 있다는 원리이다. 적군이 아무리 많더라도 외나무 다리를 타고 오는 자는 한 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300 여척의 일본 수군 함대를 명량의 좁은 물목에 가두어 놓고 조선 수군은 13 척 모두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물목 바깥의 넓은 해역에 위치하여 싸운다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순신은 명량의 좁은 물목을 해전의 장소로 선택함으로써 13 대 300 이라는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결과적으로 명량의 좁은 물목은 일본 수군에게는 가장 불리한 역으로 조선 수군에게는 가장 유리한 해전 장소였던 것이다.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에서도 싸울 장소를 먼저 선택한 쪽은 이순신의 조선 수군이었다. 소서행장 군의 철군퇴로를 봉쇄하고 있던 이순신은 사천ㆍ남해ㆍ부산 등지에 있던 일본 수군이 소서행장 군을 구하기 위해 전면 출동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곧바로 봉쇄를 풀고 노량으로 함대를 이동하였다. 소서행장 군을 계속해서 봉쇄할 경우 앞뒤의 적에게 협공을 당하게 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에서도 이순신은 해전 장소로 노량의 물목을 주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전장의 주동권을 확보한 셈이다.
주동권은 고유한 것이 아니어서 쌍방 모두가 쟁취할 수 있다. 불리한 것을 유리하게 변화시키고, 피동을 주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지휘관의 몫이다. 이순신은 명량해전 같은 열세한 해전에서조차 조선 수군에게 유리한 해전 장소를 주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해전 승리의 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7. 지리(地利) 이용의 원리
<<맹자>>에 "천시(天時)는 지리(地利)만 못하고, 지리(地利)는 인화(人和)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다. 의역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전장에서의 시간적 조건은 공간적 조건만 못하고, 공간적 조건은 인화단결만 못하다는 것이니 지형의 이점을 안고 싸우는 것이 비록 인화단결보다는 못하다 하더라도 전쟁 승패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명량해전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은 지형의 이점을 잘 활용한 데 있다.
이순신이 지형의 이점을 활용한 사례 가운데 제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1: 30 의 열세 상황을 반전시켜 승리로 이끈 명량해전이다.
정유년(1597 년) 7 월 통제사 원균 지휘하의 조선 수군이 칠천량해전에서 대패하고 통제사 원균조차도 일본군에 살해되자 조정에서는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에 임명하였다. 8 월 3 일 진주의 굴동에서 통제사 임명 교지를 받은 이순신은 8 월 17 일 장흥에 도착하여 회령포에서 전선 12 척을 수습하고, 이진을 거쳐 8 월 24 일 어란포에 도착하였다. 8 월 27 일 어란포에서 조선 수군은 칠천량해전 패배이후 처음으로 일본 수군의 공격을 받는다. 조선 수군의 잔여 세력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간파한 일본 수군은 조선 수군을 전멸시키고 서해안을 따라 한양으로 진격하기 위해서였다. 일본 수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이순신은 8 월 29 일 진도의 벽파진으로 진을 옮긴 다음 전라우수영으로 다시 진을 옮기는 9 월 15 일까지 해전 준비에 임하는 한편 300 여척에 달하는 일본 수군을 무찌를 전략과 전술을 구상하였다.
9 월 14 일 육지로 정찰을 나간 임준영이 돌아와 "일본 함선 200 여 척 가운데 55 척이 벌써 어란포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은 이순신은 명량해전 하루 전이 9 월 15 일 진을 벽파진에서 전라우수영으로 옮겼다. 진을 옮긴 이순신은 장수들을 모아놓고 일장 훈시를 하였다.
"병법에 이르기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고, 살려고 꾀를 내고 싸우면 죽는다'하였고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 명이라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모두 오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亂中日記》, 丁酉年 9 月 15 日)
이순신은 열세인 조선수군으로는 명량을 등지고 진을 펼칠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명량의 좁은 물목을 등지고 싸울 경우 수효가 적은 조선수군조차도 전투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순신이 명량의 물목을 해전 장소로 택한 것은 우세한 일본 수군 함대를 좁은 물목에 가두어 놓고 열세한 조선 수군으로 하여금 명량해협 입구에 포진시켜 기다리고 있다가 해협을 빠져 나오는 선두함선을 집중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명량의 지형적 여건을 이용하여 수적 절대 열세를 만회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순신의 계산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일본 수군은 전체 300 여 척의 함선 가운데, 협수로에서 기동이 원활하지 않은 대선인 아다케〔安宅船〕를 제외시키고, 판옥선보다도 작은 세키부네〔關船〕133 척을 주력 함선으로 하여 명량해전에 투입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일본 함선 133 척은 조수를 타고 명량해협을 빠르게 통과하여 조선 수군 함선 13 척을 공격하는 것으로 명량해전이 시작된다. 그리고 실제 전투 국면에서는 133 척 가운데 31 척이 조선 수군 함선 13 척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양상으로 해전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볼 때 당초 이순신이 계획하였던 것처럼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 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는 병법의 원리가 정확히 구현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란포에 집결되어 있었던 일본 함선의 척수를 기준으로 보면 최초 13 척 : 300 척이라는 절대 열세 상황에서 명량의 좁은 물목은 13 척: 133 척으로 열세 상황을 완화해 주었으며, 실제 해전 국면에서는 다시 13 척: 31 척의 상황으로 열세 상황이 크게 축소되었다. 결국 이순신은 명량의 좁은 물목을 이용하여 1: 30 의 열세 상황을, 1: 3 으로까지 완화시키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임진년(1592 년) 이후 해전 상황이 증명하듯이 1: 1 의 경우 화력 면에서나 함선 성능 면에서 일본 함선은 조선의 주력함인 판옥선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비록 어려운 해전이었지만 조선 수군의 판옥선 13 척은 에워싸고 있던 일본 함선 31 척을 모조리 격파하였다. 명량해전은 조선의 판옥선 1 척이 일본의 세키부네 3 척 이상을 대적할 수 있는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순신은 명량해전을 제외한 모든 해전에서 좁은 협수로를 무대로 해전을 벌이지 않았다. 그러나 천하의 명장 이순신도 1: 30 이상의 절대열세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명량의 지형적 이점을 등에 업고 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호남은 나라의 울타리라. 그런 까닭에 어제 진(陣)을 한산도로 옮겼습니다.
'지리(地利) 이용 원리'를 적용한 두 번째로 주목할 만 한 사례는 한산도의 지형적 이점을 이용한 호남 길목 차단 전략이다.
임진년(1592 년) 4 차례의 출동에서 총 16 회의 해전을 모두 승리로 이끈 이순신은 다음해인 계사년(1593 년) 7 월 진(陣)을 한산도로 옮겼다. 일본군이 남해, 서해의 바닷길을 따라 호남을 침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순신은 왜 부산포를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한산도를 지키는 일에 몰두하였을까? 그 이유는 임진년 해전에서 참패를 당한 일본 수군이 조선 수군과 조우할 경우 배를 버리고 상륙하여 육지에서 조선 수군과 대치하는 일종의 '요새함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서 전과를 확대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웅천이나 안골포, 김해나 양산 등지에 성을 쌓고 웅거하고 있는 일본군을 제쳐두고 부산포를 공격할 경우 자칫 앞뒤의 적에게 포위되는 피동(被動)의 형국에 노출 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선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호남으로 통하는 바닷길을 막아 일본군의 전쟁 수행 의도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한산도로 진을 옮긴 이유가 이순신이 현덕승(玄德升)이란 사람에게 보낸 편지글에 보인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호남은 나라의 울타리입니다. 만약에 호남이 없다면 이는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어제 진(陣)을 한산도로 옮겨 바닷길을 막을 계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李忠武公全書』 卷十五, 書, 答玄持平德升)
한산도는 바닷길을 따라 한양으로 올라가는 호남의 관문이다. 부산에서 바닷길을 따라 서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제도 안쪽 바다의 물목인 견내량이나 바깥 바다인 옥포만 쪽을 경유해야 하는데 한산도는 두 방향으로 오는 적을 가로막을 수 있는 전략상의 요충지이다. 따라서 한산도를 지키는 것은 나라의 울타리에 해당하는 호남을 지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전쟁 수행의 경제적 기반인 호남의 곡창을 지키는 일이었다. 이순신은 부산포를 공격하여 일본군의 본토와의 교통로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남 길목 차단 전략임을 확신하였다. 이순신은 정유년(1597 년) 통제사에서 파직될 때까지 이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였다.
칠천량해전 패배 이후 다시 삼도수군통제사가 된 이순신은 조정에서 수군의 세력이 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육전(陸戰)을 명하자 장계를 올려 수군의 역할을 환기시키고 전의를 불태우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임진년(1592 년)부터 정유년(1597 년)까지 한산도를 지켰던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
"임진년(1592 년)부터 5, 6 년간 도적들이 곧바로 전라도와 충청도로 돌격하지 못한 것은 수군이 그 길목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臣)에게는 전선 12 척이 있사오니 죽을 힘을 다해 막아 싸우면 해 볼만 합니다. 이제 만약 수군을 모두 없애신다면 이는 도적들이 다행이라고 여기는 바이며, 이로 말미암아 호남의 바닷길을 따라 한강에 도달할 것이니, 이것이 신(臣)이 두려워하는 바입니다."(『李忠武公全書』 卷九, 附錄一, 行錄)
계사년(1593 년) 이후 본격적으로 구사되었던 한산도의 지형적 이점을 이용한 호남 길목 차단 전략은 임금인 선조와 조정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이 때문에 선조의 불신감과 미움의 감정이 증폭되어 급기야 통제사에서 파직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순신이 파직되고 새로 통제사가 된 원균 또한 부산포를 공격하라는 조정의 명령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원균 지휘하의 조선 수군은 부산포로 출동하게 되고, 이 한 번의 출동으로 이순신이 6 년여 동안 건설해 놓았던 최대, 최강의 조선 함대는 칠천량에서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한다.
조선 수군이 무너지자 정유년(1597 년) 이전까지 보전되었던 호남이 초토화되었으며 수많은 백성들이 적의 총칼 앞에 무참히 살육되었다. 정유재란의 결과는 이순신이 한산도의 지형적 이점을 활용하여 구사해 왔던 '호남 길목 차단 전략'이 얼마나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었는지를 반증해 주었다. 그러나 이순신의 '호남 길목 차단 전략'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치렀던 대가치고는 너무나 큰 희생이었다.
8. 정보획득의 원리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승리를 위한 작전계획은 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미 앞서 살펴 본 전쟁 승리의 원리도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 제대로 구사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때 정보획득의 원리는 다른 모든 병법의 기초인 셈이다.
- 이순신은 정보수집 및 활용의 귀재였다.
이순신은 정확한 정보 없이는 결코 함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발발한지 20 일 뒤인 5 월 4 일에야 제1 차 출동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지체된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왜 수군 함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첫 해전이 있게 된 5 월 5 일 옥포만 포구에 있는 일본 수군 함대를 제일 먼저 발견한 자는 정보 수집을 위해 앞서 보냈던 우척후장 사도첨사 김완이었다. 같은 날 합포에 일본 수군 대선 5 척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한 것도 사전에 파견한 탐망선에서였다.
이순신의 정보 수집에 대한 노력은 임진년(1592 년) 첫 출동에서 모든 해전을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조선수군은 일본 수군의 함선세력과 활동장소를 훤히 꿰뚫고 있었던 반면에 일본 수군은 상대적으로 남해연안의 지리에 어두웠고, 설상가상으로 초기에는 경계나 정보수집을 위한 탐망선 운용에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었다. 파죽지세의 지상전 승리에 도취해 있던 일본군은 조선수군의 존재를 염두에조차 두지 않았던 것이다.
임진년(1592 년) 제2 차 출동 때부터 이순신은 일본 수군 함대 색출을 위한 탐망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였다. 드디어 6 월 2 일 오전, 이순신은 일본 함대가 당포 선창에 정박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대선 9 척, 중ㆍ소선 12 척으로 도합 21 척이었다. 이순신은 먼저 거북선을 투입하여 지휘선을 공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함포 공격을 실시하여 21 척 모두를 격파, 분멸하였다. 그리고는 다른 지역의 일본 수군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또 다시 탐망선을 풀었다.
"6 월 4 일 이른 아침에 당포 앞바다로 나아가 진을 치고, 작은 배로 하여금 적선을 탐망하게 하였는데......"(《李忠武公全書》 卷二, 玉浦破倭兵狀)
이순신은 정보수집을 위한 탐망선 운영을 전방위로 넓혀 갔다. 또 그는 탐망선 이외 현지인들에게서도 적에 대한 1 급 정보를 입수하곤 했다. 다음은 당포해전 다음에 이루어진 당항포해전 직전에 정보를 입수했던 상황에 대한 기록이다.
"초 5 일은 아침 안개가 사방에 끼었다가 늦어서야 걷혔는데, 거제로 도망친 적을 토벌하려고 돛을 올려 바다로 나오는데 거제에 사는 귀화인 김모 등 7, 8 명이 조그마한 배에 같이 타고 와서 매우 기뻐하며 말하기를, '당포에서 쫓긴 왜선이 거제를 지나 고성 땅 당항포로 옮겨 대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李忠武公全書》 卷二, 玉浦破倭兵狀)
이순신은 정보를 입수한 즉시 함대를 출동시켜 당항포 어귀에 정박하고 있던 적선 대ㆍ중ㆍ소선 총 26 척을 공격하여 모조리 격파하였다. 6 월 7 일 율포에서 일본 함선 7 척을 추가로 격파한 이순신은 6 월 8 일 조선수군 주력함대를 마산 앞 남포 앞 바다에 진을 치도록 하고, 마산포, 안골포, 제포, 웅천 등지까지 탐망선을 파견하여 일본 수군의 흔적을 탐색하였다.
제3 차 출동 중에 있었던 한산해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 중의 하나는 한산해전이 있기 하루 전 미륵도(彌勒島)의 당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현지인인 김천손(金千孫)으로부터 일본 함대 70 여 척이 견내량에 정박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견내량에 정박해 있는 일본 함대 지휘부는 조선 수군이 코 앞에서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반해 이순신은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일본 수군 함대를 전멸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작전계획에 몰두하였던 것이다.
탐망선의 적극적인 운영은 두 가지 면에서 유익하였다. 하나는 전투에 앞서 적의 세력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사전에 승리할 수 있는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함대의 불필요한 기동을 최소화함으로써 노를 젓는 격군(格軍)들의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순신의 모든 전략전술과 작전계획은 언제나 사전에 획득한 정확한 정보 분석을 토대로 수립되었다. 계사년(1593 년)의 장계는 이순신의 정보수집체계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신이 거느린 함선은 전선이 42 척이고 정탐용 작은 배가 52 척이며, 우수사 이억기가 거느린 함선은 전선이 54 적이고 정탐용 작은 배가 54 척이며, 전쟁기구는 배의 척수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李忠武公全書》 卷三, 請湖西舟師繼援狀)
이 기록을 토대로 계사년(1593 년) 기준 전라좌우수영의 함선세력을 정리해 보면 함선 세력 가운데 전투함이 96 척이요, 탐망선이 106 척이다. 특히 일본군과의 접적지역에 있는 이순신의 전라좌수영에는 탐망선이 전투함보다 10 척이나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계사년(1593 년)부터 정유년(1597 년)까지 한산도에 통제영을 둔 이순신은 일본군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탐망선 이외에 별도로 육상의 정찰부대를 운용하였다. 거제도의 안쪽 바다로 통하는 칠천량 앞 바다를 감시하는 영등(永登) 정찰부대와 거제도의 바깥 바다로 통하는 해로와 웅천 및 가덕도 앞 바다를 감시하는 대금산(大金山) 정찰부대 그리고 고성 쪽의 육지와 바다를 감시하는 벽방산(碧芳山) 정찰부대가 그것이다. 이 부대의 활약을 통해 이순신은 안골포, 가덕도, 제포, 웅포, 거제 등을 오가는 일본 수군과 고성 쪽의 일본 지상군의 동태를 소상히 파악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육로로 정찰 임무를 띤 군관을 직접 보내 거제 동쪽의 적의 동태를 살피기도 하였다.
정확한 정보 없이는 함대를 움직이지 않았던 이순신은 가등청정을 잡으러 출동하라는 조정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닷길이 험난하고 또한 적이 반드시 여러 곳에 복병을 숨겨두고 기다릴 것이니, 배를 많이 거느리고 간다면 적이 알지 못할 리 없고, 배를 적게 거느리고 가다가는 도리어 습격을 당할 것입니다."(《再造藩邦志》)
한 마디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기초하여 수군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이순신의 입장이었다. 이는 전투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조정의 정보 획득 및 분석 능력에 대해 신뢰할 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순신은 그 자신이 파직되어 투옥되고 임금을 능멸하였다는 죄로 죽임을 당할지언정 거짓 정보에 기초하여 병사들을 죽을 곳으로 내어 모는 그러한 무모한 작전 명령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반면에 이순신을 대신하여 통제사가 된 원균은 조정 명령에 따른 단 한번의 출동으로 칠천량에서 결정적이고도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다. 원균은 자신의 자리를 위해 부하들의 생명을 담보로 했지만 이순신은 자신의 영예를 초개와 같이 버림으로써 조선의 최후의 보루였던 수군을 온전히
9. 만전(萬全)의 원리
이순신이 7 년 간 20 여 회의 해전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준비태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듯이, 전쟁에서 준비없는 승리란 없다. 이제까지 피상적으로 소개된 이순신의 승리에는 많은 극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 승리의 배후에는 언제나 피와 땀으로 점철된 철저한 전투준비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거북선 건조는 철저한 전투준비태세의 백미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4 년전(1588 년) 임금인 선조가 대신들에게 유능한 무인(武人)을 계급에 관계없이 천거하도록 한 것은 일본의 침략 징후에 대한 일종의 대비책이었다. 비록 조선이 왜란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전쟁 준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순신 같은 유능한 무장(武將)을 발탁하여 호남의 길목인 전라좌수영을 책임지도록 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도 훌륭한 인사조치 였다. 아마도 이것은 임금인 선조가 임진왜란에 대비하여 내린 조치 가운데 가장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 년 전인 1591 년 2 월 13 일에 전라좌수사로 부임하였다. 그는 부임 이래 실로 눈코 뜰새 없이 전비태세 확립을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임금인 선조가 자신을 종6 품인 정읍 현감에서 어느날 갑자기 정3 품인 전라좌수사로 특진, 임용시킨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난중일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전쟁이 발발하는 해인 임진년(1592 년) 1 월부터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할 부대인 순천ㆍ보성ㆍ낙안ㆍ광양ㆍ흥양 등의 5 관(官)과 사도ㆍ방답ㆍ여도ㆍ녹도ㆍ발포 등 5 포(浦)를 차례로 순시하여 업무에 충실한 부하들에게는 포상을 내리고 불성실하거나 나태한 병사들은 엄하게 처벌하였다. 그러나 1 년 2 개월 동안 일본의 침략을 확신하면서 준비한 조치들 가운데 백미는 거북선 건조이다.
고려 말 진포해전(1380 년), 관음포해전(1383 년)에서 세계 최초로 함포를 사용한 고려 수군의 함포운용술을 계승, 발전시켜 200 여 년 동안 그것을 운영해 온 조선 수군은 임진왜란 발발 당시에 이르면 함포운용술에 관한 한 최상의 단계에 와 있었다. 바야흐로 해전에서의 함포시대가 활짝 열려 있었던 것이다.
조선 수군의 해전 전술은 적과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천자ㆍ지자ㆍ현자ㆍ황자총통으로 대변되는 함포를 쏘아 등선육박전술(登船肉薄戰術)을 주요 해전 전술로 삼고 있는 일본의 배가 접근하기 이전에 격파 또는 분멸하고, 그 다음에는 침몰하고 있는 배의 갑판위에서 우왕좌왕하거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적에 대해서는 활을 사용하여 살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순신은 기존의 함포 중심의 해전 전술 패턴을 활용하면서도 공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전 초기에 적의 지휘선을 향해 돌진하여 격파할 수 있는 새로운 함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아마도 수군 지휘관으로 근무했던 발포 만호 시절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었으리라.
이렇게 하여 개발된 것이 돌격선인 거북선이다. 거북선은 판옥선을 모델로 하여 위에 덮개를 씌운 것이다. 해전에서의 거북선의 역할은 가장 앞장서 적의 지휘선이나 주력함을 공격 목표로 삼아 돌진하면서 각종 총통을 쏘아 격파함으로써 개전 초기에 적의 지휘부를 무력화시키는데 있었다. 거북선의 덮개는 적선과 충돌하여 서로 접하게 될 때 등선육박전술(登船肉薄戰術)을 특기로 하는 일본 병사가 칼을 들고 뛰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거북선의 위력은 견고하게 만들어진 선체와 적의 함선에 포위되더라도 전후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 그리고 거북 덮개와 널빤지에 의해 은폐된 각종 총통의 가공할 화력에 있었다.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들어 돛을 달고, 화포를 설치하여 사격훈련 등을 실시하고 전투세력으로 합류시킨 날은 임진년(1592 년) 4 월 12 일이었으니, 정확히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이었다. 이렇게 볼 때 호남의 길목인 전라도 좌측 해안을 책임지고 있는 전라좌수사 이순신은 임진왜란에 대비하여 1 년 2 개월 동안 거의 완벽한 전투준비를 갖추었던 셈이다. 그러나 고려 말 이후 200 여 년 동안 해전을 전문으로 하여 독립된 군(軍)으로 발전되어 온 조선 수군이 없었다면 그리고 왜구들의 해전 전술에 대비하여 발전되어 온 함포 중심의 무기체계나 신예 함선인 판옥선이 없었다면 천하의 명장 이순신도 그토록 완벽한 해전의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임진왜란에서의 해전의 승리! 이것은 해양민족으로써 수 천 년 동안 면면히 계승, 발전되어 온 우리의 빛나는 해양전통과 일본군의 침략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춘 위대한 수군 지도자 이순신이 결합하여 만들어 낸 합작품이었던 것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은 승리는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말해 주고 있다.
10. 선승구전(先勝求戰)의 원리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뒤에 싸워서 항상 승리하지만,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우고 나서 요행으로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른바 전투는 이기게 되어 있는 싸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순신은 전투에 관한 한 완벽주의자였다. 그는 승리의 확신이 없는 해전은 결코 벌이지 않았다.
- 이순신은 한산해전에 임하면서도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전과(戰果)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다.
임진년 1 차 출동에서 치른 옥포해전을 비롯한 세 번의 해전을 모두 승리로 이끈 이순신 지휘 하의 조선 수군은 해전에 관한 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사기 또한 충천하였다. 이순신은 거의 모든 해전에서 일본의 수군을 좁은 포구로부터 넓은 바깥 바다로 유인하여 격멸하는 함대결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였다. 좁은 포구에서 해전을 할 경우 형세가 불리함을 느낀 일본 수군이 육지로 상륙하여 도주하는 일이 종종 벌어졌기 때문이다.
넓은 바다로 유인하여 싸우는 해전전술은 승리에 대한 확신없이는 사용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 대표적인 해전이 임진년 3 차 출동 중에 벌인 한산해전이다. 임진년 1, 2 차 출동 때의 해전이 남해연안에서 노략질을 일삼던 일본 수군에 대한 기습공격이었다면, 3 차 출동에서의 한산해전은 조선 수군과의 해전을 위해 나름대로의 준비를 갖춘 일본 정예 수군함대와의 한판 승부였다. 이순신 함대는 전라좌우수영과 경상우수영 소속의 전선 59 척이 주력이었고, 일본 수군 함대는 판옥선과 크기가 비슷한 대선이 36 척, 중선이 24 척, 소선이 13 척으로 도합 73 척이었다. 이순신은 한산해전에 임하면서도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한산해전이 벌어지기 하루 전인 1592 년 6 월 7 일 견내량에 일본 함선 70 여 척이 정박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순신은 밤새 작전계획을 구상하였다.
"견내량은 지형이 매우 좁고, 또 암초가 많아서 판옥전선은 서로 부딪히게 되어 싸우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적은 만약 형세가 불리하게 되면 기슭을 타고 육지로 올라갈 것이므로 한산도 바다 가운데로 유인하여 모조리 잡아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李忠武公全書』卷二, 狀啓一, 見乃梁破倭兵狀)
이순신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또는 '우리는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과(戰果)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에 있었음이 위의 인용문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요약하면 첫째, 견내량은 해역이 좁아 당시로서는 큰 배에 속하는 판옥선의 기동이 불편하여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둘째, 이전의 해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적들은 형세가 불리하게 되면 배를 버리고 곧장 육지로 도망할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은 제한점을 극복하고 전과(戰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산도 앞의 넓은 바다로 유인하여 격파해야 한다. 이순신의 구상은 밤새 계속되었다.
다음 날 아침, 사전에 수립된 작전계획에 따라 이순신은 판옥선 5, 6 척을 견내량에 보내 공격을 시도하였다. 일종의 유인술(誘引術)이었는데, 적들은 일시에 돛을 달고 달려 나왔다. 조선의 함선 5, 6 척이 뱃머리를 돌려 한산도 앞바다로 퇴각하자 일본 수군 함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다 한 가운데로 따라 나왔다. 거짓으로 퇴각하던 조선의 함선들은 한산도 앞 바다에 이르자 기다리고 있던 수군 본대와 합류하면서 뱃머리를 돌려 함께 학익진(鶴翼陣)을 펼쳤다. 조선 수군 함대는 선두에서 추격해 오는 일본 함선 2, 3 척에 화력을 집중하여 깨뜨린 것을 시작으로 총공격을 감행하여 일본 함대의 대선 35 척, 중선 17 척, 소선 7 척 등 도합 59 척을 일시에 격파하였다. 일본 함대는 거의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다. 반면에 조선 수군은 단 1 척의 함선 피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그리 많지 않았다.
한산해전의 전투결과는 조선 수군의 전투력이 일본 수군에 비해 월등하였음을 반증해 준다. 거기다 화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진형법인 학익진의 운영 등 이순신의 주도면밀하고도 탁월한 병법의 구사는 조선 수군의 전투력을 극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군(軍)에서의 리더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나 철저한 준비없이, 감정에 휩싸여 또는 도박하는 심정으로 전쟁에 임해서는 안된다. 전쟁의 결과는 부하 병사들의 생사(生死)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위(安危) 나아가 국가의 존망(存亡)까지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에는 요행이라는 것이 없다. 이순신이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스스로는 천행(天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는 승리를 위한 제반조건들을 최선을 다해 갖추어 놓고 싸움에 임하였다. 결국 요행도 승리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순신의 진정한 위대성은 열세한, 그래서 보통사람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극악한 상황에서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병법의 구사를 통해 열악한 조건을 승리할 수 있는 우세한 조건으로 전환시켰던 그의 탁월한 군사전문가적 역량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순신의 병법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필자는 앞에서 이순신의 병법을 '병력집중의 원리', '화력집중의 원리', '주동권 확보의 원리', '정보획득의 원리', '지리(地利)이용의 원리', '만전(萬全)의 원리', '선승구전(先勝求戰)의 원리' 등 일곱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순신의 위대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해 본다.
11. 한산해전 다시보기
한산해전하면 생각나는 것이 54 척 대 73 척의 열세의 해전, 학익진 그리고 거북선이다. 그러나 일본 측 자료에 의하면 조선 함대의 규모는 대선 59 척, 소선 50 척으로 총 109 척이다. 척수 면에서도 조선 수군은 열세가 아니었다. 이제 영웅은 언제나 일당백(一當百)으로 싸워 이겨야한다는 기존의 편견에서 벗어나 앞에서 살펴 본 병법의 관점에서 임진왜란 3 대 승첩의 하나로 꼽히는 한산해전의 승리요인을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한산해전은 이순신 병법의 실체를 가장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대표적 해전이다.
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신예 함선과 첨단 무기체계로 대변되는 하드웨어적 전투력 요소와 병법과 리더십으로 대변되는 소프트웨어적 전투력 요소에서 우위에 있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소프트웨어적 전투력 요소 가운데 하나인 병법의 관점에서 한산해전의
승리요인을 설명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적용된 병법은 '정보획득(情報獲得)의 원리'이다. 전라좌우수영과 경상우수영 함대를 통합한 이순신 함대는 한산해전이 벌어지기 하루 전인 임진년(1592 년) 7 월 6 일 미륵도의 당포에 정박하였다. 동풍이 강하게 불어 더 이상 전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때 그 섬에 숨어 살고 있던 김천손(金千孫)으로부터 "적선 대ㆍ중ㆍ소선을 모두 합해 70 여 척이 오늘 오후 2 시경 거제 영등포 앞바다로부터 거제와 고성의 경계인 견내량에 도착하여 현재 정박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순신은 일본 함대를 격파할 작전계획을 구상할 수 있었다.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있지 않던가? 조선 수군이 코 밑에서 자신들을 노리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일본 수군과 밤새 치밀한 작전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조선 수군! 이미 해전의 초기 단계부터 일본 수군은 조선 수군에게 지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적용된 병법은 '병력집중(兵力集中)의 원리'이다. 병력집중은 우세한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병법이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제3 차 출동에서도 이순신은 가용한 전라좌우수영, 경상우수영의 함선을 모두 동원하여 통합하였던 반면에, 이순신 함대를 격파하라는 풍신수길의 명령을 받은 일본 정예 수군은 통합되지 못했다. 협판안치(脇坂安治) 지휘하의 일본 수군이 먼저 출발하여 견내량에 도착했을 때, 구귀가륭(九鬼嘉隆) 및 가등가명(加藤嘉明) 지휘하의 일본 수군은 안골포에 머물러 있었다. 만일 협판안치의 일본 수군이 안골포에 있었던 일본 수군 대ㆍ중ㆍ소선 42 척과 통합된 상태에서 해전을 벌였다면 이순신도 그처럼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을 것이다.
셋째로 적용된 병법은 '주동권확보(主動權確保)의 원리'이다. 주동권 확보의 요체는 아군에게 유리한 장소와 시간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한산해전에서 이순신은 일본 함대를 한산도 앞 넓은 바다로 유인하였다. 그 이유는 조선의 주력함인 판옥선이 활동하기에 편리하고 나아가 전과(戰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좁은 견내량 보다는 넓은 한산도 앞바다가 유리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이미 싸우기 하루 전에 일본 정예 수군과의 해전 장소를 물색하였고 그들을 조선 수군이 싸우기에 유리한 한산도 앞 넓은 바다로 유인하여 계획된 전술진형이었던 학익진을 펼쳐 공격함으로써 대승을 거두었던 것이다. 해전 장소의 주도적 선택! 이 또한 한산해전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넷째로 적용된 병법은 '화력집중(火力集中)의 원리'이다. 한산해전에서 사용된 저 유명한 학익진(鶴翼陣)은 조선 수군의 화력을 적의 핵심 전력이나 지휘선에 집중시키기 위한 진형법이다. 이순신은 일본 수군 함대를 한산도 앞 넓은 바다로 유인하여 선두에서 따라오는 일본 함선 2, 3 척에 화력을 집중하여 순식간에 격파함으로써 개전 초기에 일본 수군의 사기를 꺾어 놓는데 성공하였다.
"......바다 가운데 나와서는 다시 여러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학익진을 벌여서 일시에 진격하면서 각각 지자현자승자 등의 여러 총통을 쏘아서 먼저 2, 3 척을 쳐부수자, 여러 배의 왜적들이 사기가 꺾이어 도망하므로 여러 장수나 군사들이 이긴 기세를 뽐내어 앞을 다투어 돌진하면서 화살과 화전을 번갈아 쏘니...."(『李忠武公全書』卷二, 狀啓一, 見乃梁破倭兵狀)
학익진은 결국 조선 수군의 주력 무기체계인 총통의 화력을 소수의 일본 함선에 집중하여 일시에 격파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전투 국면에서의 절대 우세를 선점하기 위한 진형법이었던 것이다. 병력을 통합하여 전체 함대 세력의 우위를 조성한 이순신은 화력집중을 통해 구체적인 전투 국면에서도 우세를 확보함으로써 승리의 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다섯째로 적용된 병법은 '선승구전(先勝求戰)의 원리'이다. 앞에서도 이미 한 차례 살펴보았듯이 이순신은 한산해전에 임하면서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전과(戰果)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다. 다음의 장계가 그것을 반증해 준다.
"견내량은 지형이 매우 좁고, 또 암초가 많아서 판옥전선은 서로 부딪히게 되어 싸움하기에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적은 만약 형세가 불리하게 되면 기슭을 타고 육지로 올라갈 것이므로 한산도 바다 가운데로 유인하여 모조리 잡아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李忠武公全書』卷二, 狀啓一, 見乃梁破倭兵狀)
해전 결과 일본 함대의 함선 73 척 가운데 59 척이 격파, 분멸된 반면 조선 수군의 함선은 단 한 척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순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반증해 준다. 이순신은 비록 임금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승리의 확신이 없는 해전은 결코 벌이지 않았다. 그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승리하는 군대는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놓고 싸운다(勝兵, 先勝而後求戰)"는 이른바 '선승구전(先勝求戰)의 원리'를 철저히 준수하였다.
이순신이 구사한 해전전술과 해전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한산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결코 열세가 아니었다. 해전이 있기 하루 전에 일본 수군의 함대 규모를 파악한 이순신은 해전 장소로 한산도 앞의 넓은 바다를 택했다. 이는 열세의 함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책이 아니었다. 이순신은 이미 해전이 있기 전 승리를 확신하였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총통으로 무장한 조선 수군의 함선 1 척이 지니는 전투력이 일본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고 있음을 1, 2 차 출동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한산해전에서의 조선 수군의 승리는 일본의 조선 침략 전략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해로가 막힘에 따라 수륙병진 전략이 난관에 부딪히고, 한양 북쪽으로 진격하였던 일본의 선봉부대들은 군수지원 및 퇴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은 곡창인 호남이 보전됨으로써 장기전을 치를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다음해인 계사년(1593 년) 이순신은 한산도에 통제영을 건설하였다. 이후 정유재란 직전 통제사에서 파직될 때까지 이순신은 한산도를 중심으로 거제도 내해(內海)와 외해(外海)를 가로 막는 호남 길목 차단 전략을 구사하였다. 일본 수군은 호시탐탐 호남 진출을 노리고 있었지만 한산해전에서 조선 수군의 위력을 실감한 그들은 감히 견내량을 돌파하여 조선 수군과의 결전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12. 리더십의 개념 정의
리더십(leadership)을 필자는 '리더의 도(道)'라고 정의한다. 젠틀맨십(genthemanship)을 '신사(紳士)의 도(道)', 이른바 신사도(紳士道)라고 정의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면 도(道)는 무엇인가? 도(道)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표현하면 원리(原理, principle) 또는 정신이다. 원리(原理)는 변하지 않는 근본 이치요, 정신은 마음의 활동이다. 곧 리더십은 '리더가 공유해야 할 보편적 원리 또는 정신'인 것이다.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 그리고 그들이 속한 환경을 상호 매개 변수로 하여 발휘 된다. 그런 면에서 리더십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보면 '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십이분 발휘토록 유도하여 조직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원리 또는 이를 위해 리더가 견지해야 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다.
- 리더십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리더, 구성원, 환경이며 이를 변수로 하여 다양한 리더십의 방법론이 제기된다.
리더십이 리더의 '보편적 원리'라는 점에서 볼 때 리더에 관통하는 보편적 원리에 대한 객관적 인식 작업이 필요하다. 또 한편 리더십은 리더가 공유해야 하는 '보편적 정신'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실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리더십의 결과는 언제나 리더의 자질이나 인품과 매우 큰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리더십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요소 이다. 리더는 어떤 자질을 지녀야 할까? 리더는 전문성, 혁신 마인드, 역사의식, 인격 이른바 전문성(專門性), 혁신성(革新性), 역사성(歷史性), 인격성(人格性)을 지녀야 한다. 하나하나가 모두 참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덕목이다. 요즈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리더십과 관련한 수많은 서적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논의들이 시류에 편승한 것이거나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리더십 이론을 들고 나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리더십은 실천 주체를 떠나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리더십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실천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더십에는 안 것을 행위로 옮기려는 실천 주체의 일관되고도 지속적인 마음의 활동, 이른바 정신이 수반된다. 이렇게 볼 때 리더십에 관련한 다양한 이론들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리더의 주체적 역량, 이른바 전문성, 혁신성, 역사성,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A 라는 리더와 B 라는 리더가 똑같이 리더십 이론을 숙지했다 하더라도 리더십 발휘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주체적 역량에서 A 와 B 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더의 주체적 역량,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전문성이나 인격성을 배제한 채 논의되는 리더십 이론은 공허하기 마련이다.
리더십에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리더십 적용의 대상인 '구성원' 요소 이다. 구성원들은 과연 어떤 성질을 지닌 존재인가? 리더가 어떻게 해야 구성원들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까? 구성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인(動因)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 구성원들의 생리적 특성, 행동 양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제하지 않고 논의되는 리더십 이론 또한 공허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인간의 본성에 대해 제기된 동ㆍ서양의 이론만 하더라도 그리 간단치가 않다. 토마스 홉스의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설', 순자의 '성악설(性惡說)', 맹자의 '성선설(性善說)', 고자(告子)의 '성무선무악설(性無善無惡說)', 인간은 '이익을 좋아하고 해로운 것을 싫어한다(好利惡害)'는 한비자의 인간이해에 이르기까지 인간에 대한 해석은 참으로 다양하다. 이 또한 리더십 이론 정립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이쯤 되면 어느 것이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설명한 이론인지를 선택하는 것보다 오히려 위에서 언급한 성질들을 인간이 어느 정도는 모두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에서 문제되는 것은 리더와 구성원이 속한 '환경'요소 이다. 전쟁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군대사회와 민간사회는 다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나 리더십 방법론에 있어서 군대사회와 민간사회는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국가의 안위(安危)를 책임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군대의 경우 리더와 구성원인 병사들은 하나 밖에 없는 귀중한 생명을 버려서라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전시(戰時)의 경우 리더와 병사들은 더욱 열악하고 급박한 환경에 노출된다. 생명이 경각을 다투는 심각한 상황에서 리더는 어떻게 병사들의 전투 역량을 극대화시켜 주어진 부대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다음 회의 글에서부터는 위에서 언급한 리더십 이해의 틀을 기초로 이순신의 리더십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13.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한 토대 - 인문적 소양
이순신은 무인(武人)이었지만 문인(文人)적 소양까지를 겸비하였다. 22 세가 되어 무과(武科)로 진로를 결정하지 전까지만 해도 그는 희신(羲臣), 요신(堯臣) 두 형을 따라 유학(儒學)을 공부하였다. 문과(文科)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같은 유년기, 청년기의 이순신의 이력은 그가 문무(文武)를 겸비한 위대한 영웅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다. 명장(名將)이나 유능한 리더를 꿈꾸는 사관생도들이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새겨보아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 병자년(1576 년) 무과(武科) 시험 때의 일화
- "이것은 무사(武士)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순신은 무과 시험을 준비한지 6 년째인 28 세(1572 년) 되던 가을에 처음으로 무과 시험에
응시하였다. 그런데 달리던 말이 거꾸러지는 바람에 왼쪽 다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결국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이순신은 이후 4 년 동안 무과시험 준비에 열중하여 드디어 32 세가 되던 병자년(1576 년) 봄에 있었던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관계에 진출하게 된다. 무과시험에는 『육도(六韜)』ㆍ『삼략(三略)』ㆍ『손자(孫子)』 등 무경의 중요내용을 암송하는 시험이 있었는데, 이순신은 대부분의 과목을 무난히 통과하였다. 그런데 황석공(黃石公)이 지었다는 병서를 암송하는 데 이르러 시험관이 장량(張良)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장량(張良)이 적송자(赤松子)를 따라 놀았다 했으니 장량이 과연 죽지 않았을까?"
이 질문의 요점은 장량이 만년(晩年)에 신선술(神仙術)에 정통한 적송자를 찾아가 신선술을 배워 죽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순신의 견해를 물은 것이다. 장량이 누구인가? 그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가 망하고 초(楚)나라의 항우(項羽)와 한(漢)나라의 유방(劉邦)이 쟁패할 때 유방을 도와 통일제국 한나라를 건국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운 군사지략가요 병법의 대가이다. 그런데 그런 장량이 만년(晩年)에 신선이 되었다는 설이 항간에 널리 펴져 있던 참이었다.
결국 시험관은 동양의 정통종교인 도교(道敎)에서는 불로장생술(不老長生術)을 수련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이순신의 생각을 떠 본 것이다. 이순신은 대답하였다.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요(有生, 必有死), 『통감강목(通鑑綱目』에도 '임자(壬子)년 6 년에 유후(留侯) 장량이 죽었다'고 하였으니 어찌 신선을 따라가 죽지 않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만 신선술에 심취한 사람들이 꾸며낸 말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이순신은 장량이 신선이 되었다는 설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논박하였다. 하나는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유학적 관점이요, 다른 하나는 주희(朱熹)가 지은 『통감강목』이라는 역사서적에 장량이 죽었다는 기록에 근거한 사실주의, 증거주의적 관점이다.
사실 시험관은 이순신을 시험해 보고자 이 질문을 던졌다. 아무리 무경(武經)에 정통하였다 하더라도 무인(武人)인 주제에 이 정도의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 질문은 던진 시험관은 유학적 세계관과 경전에 정통한 문신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이 질문 속에는 시험관의 문신으로서의 우월감과 무인에 대한 경시의 태도가 녹아있음을 알 수 있다.
유학적 세계관에 의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게 되어있다. 따라서 영원히 살려는 것은 인간의 욕망에 불과하며,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행위일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 유학에서의 인생의 목표는 신선이 되어 영원토록 살거나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인간의 이치에 합당한 삶 이른바 '의(義)로운 삶', '올바른〔是〕삶', '선(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순신은 시험관의 질문에 유학적 세계관에 부합하는 답변을 정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감강목』이라는 역사서적의 기록을 근거로 장량의 죽음을 확인하면서, 진리는 상상이나 억측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당당하게 펼친 것이다.
이와 같은 기대 이상의 답변에 직면한 시험관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이것은 무사(武士)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감탄하였다고 한다. 당시의 문신(文臣)들은 유학의 경전을 주요 시험 과목으로 하는 문과 과거 시험을 통과한 조선의 최고의 지식인이었다. 이순신의 문인(文人)적 소양은 그들과 어깨를 견주어 손색이 없었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이순신은 자신의 내면적 정감을 시(詩)와 일기(日記)를 통해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문학적 자질, 역사적 교훈이 담겨있는 역사서적 읽기를 통해 정립된 올바른 역사의식, 그리고 '의리(義理)에 죽고 의리(義理)에 사는' 당시의 주류적 세계관이었던 유학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소유한 무인(武人)이요 리더였다. 그는 전통사회에서의 리더 교육체계 이른바 문학(文), 역사(史), 철학(哲)의 인문적 소양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전인(全人)적 교육체계를 가장 충실히 소화한 조선의 대표적 리더였던 것이다. 미래의 리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바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인문적(人文的) 소양(素養)'을 쌓아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
14. 리더의 인격도야를 위한 방법 - '순수 감성'의 힘 기르기
'순수 감성'과 '이기적 욕망'은 서로 상반된 마음의 힘이다. 우리는 가끔 정의(正義)와 불의(不義)를, 또는 선(善)과 악(惡)을 구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의나 선을 행함으로써 오는 불이익이나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기적 욕망'을 극복하고 정의(正義)나 선(善)을 실천에 옳길 수 있을까? 필자는 이를 위해 '순수 감성'의 힘을 기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순수 감성'은 리더의 도덕적 주체를 정립시켜 줄 수 있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 시(詩) 짓기와 일기(日記) 쓰기를 통한 감성의 순화, 검명(劒銘)을 활용한 감성의 힘 굳세게 하기 "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의 교육 체계 속에는 음악, 미술, 시(詩), 체육 등 이른바 예술, 문학, 체육과 관련된 과목이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바쁜 세상에 수능에도 관계없고, 실용성도 없는 그런 과목들을 무엇 때문에 배워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이런 질문은 좀 과장하면 인간의 가치나 인간 사회의 구성원임을
포기하는 우문일 따름이다.
예술, 문학 교육은 인간을 금수와 구별된 온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전인(全人)교육의 중요한 수단이다. 유ㆍ불ㆍ도로 대표되는 동양의 전통사상에서는 인간을 선(善)한 존재로 간주한다. 일종의 성선설(性善說)이 동양의 주류적 인간관인 셈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선한데, 생리적 욕구체인 몸 중심의 무한한 이기적 욕망에 의해 그것이 왜곡되어 악한 행동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선한 본성이 무한한 이기적 욕망을 누르고 행위의 세계에 까지 발현될 수 있을까?
이순신이 살았던 유학의 나라 조선의 양반 계층인 지식인들은 시(詩) 짓기가 생활화되어 있었다. 시 짓는 수준이 곧 한 사람의 지식과 교양을 가늠하는 척도였던 것이다. 『논어』에서 공자는 "시경(詩經)에 있는 삼백편의 시에 관통하는 정신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는 것이다(詩三百, 一言以蔽之, 思無邪也)"라고 하였다. 유학에서 시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바로 시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순수한 감성을 체험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시를 쓸 때 경험하는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보존하고 길러내는 일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이기적 욕구를 넘어 타인이나 인류 전체를 사랑할 수 있는 첩경임을 공자는 간파했던 것이다.
그 충실한 실천가 이순신! 그의 시에는 언제나 임금과 백성과 나라를 걱정하는 애절한 마음이 가득차 있다. 다음은 이순신의 대표적 시인 한산도가(閑山島歌)이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차에 어디선가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시를 짓던 날은 아마도 음력 보름 쯤 되는 날이었을 것이다. 한국적 정서에서 달은 언제나 슬픔을 상징하고, 그리움을 투영하는 대표적 사물이었다. 임진왜란이 장기화되면서 이순신은 일본군과의 해상 경계인 견내량과 거제 외해의 물목을 가로막는 호남길목차단전략을 수행하며 한산도를 지키고 있었다. 바다의 최일선에서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책임진 수군 최고 책임자로서의 중압감과 고민 그리고 외로움과 슬픔이 절절이 스며있는 시이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 보름이 되면 어김없이 둥근 달이 바다위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것은 어김없이 시상과 연결되어 시로 표현되었다.
"한바다 가을 빛 저물었는데 찬 바람에 놀란 기러기 높이 떳구나. 가슴에 근심 가득 잠 못 이루는 밤, 새벽 달 창에 들어 활과 칼을 비추네."
달은 이순신의 시 뿐만 아니라 일기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다. 음력 15 일은 달의 모양이 가장 큰 보름이다. 15 일을 전후하여 군영에 다급한 일이 없을 때면 일기에 어김없이 달이 등장하면서 나라 걱정,어머니 걱정에 대한 상념이 투영된다.
"달빛은 배 위에 가득차고 혼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에 온갖 근심은 가슴을 치밀어 자려야 잠이 오지 않다가 닭이 울어서야 어렴풋이 잠이 들었다."(계사년 5 월 13 일)
"달빛은 뱃전에 비치고 정신도 맑아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닭이 울었다."(계사년 7 월 15 일)
"이 날 밤 바다의 달은 밝고 맑은 것이 잔물결하나 일지 않았다. 물과 하늘이 한빛인데 서늘한 바람이 건 듯 분다. 홀로 뱃전에 앉았으니 온갖 근심이 가슴을 치민다."(계사년 8 월 17 일)
또한 달과 더불어 일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상념의 대상이 어머니였다. 생신 날이나 설날 또는 군무가 한가한 때이면 어김없이 어머니에 대한 소회가 일기에 보인다.
"이날은 어머님 생신이건만, 적을 토벌하는 일 때문에 가서 축수의 술잔을 드리지 못하게 되니 평생 유감이다."(계사년 5 월 4 일)
"촛불을 밝히고 홀로 앉아 나랏일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도 나이 여든이나 되신 병드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을미년 1 월 1 일)
"맑았으나 동풍이 크게 불었다. 동쪽으로 가는 배가 도무지 내왕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어머님 안부를 듣지 못하여 답답했다."(병신년 8 월 12 일)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은 마음의 감성을 순화시킨다. 또한 어머니를 그리고 임금을 생각하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을 촉발시킨다. 자연은 공평무사(公平無私)하여 사적인 욕구가 없다. 어머니를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또한 사적인 욕구가 없다. 이순신은 자연을 매개로 한 시 쓰기를 통해 부단히 마음의 감성을 순화시켰으며, 일기쓰기를 매개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반성 작업을 통해 순수 감성의 힘을 키워나갔다.
나아가 검(劒)에다 명(銘)을 새겨 감성의 힘을 더욱 굳세게 하였다. 이순신이 평소 마음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애용했던 검명(劒銘)은 두 문구가 남아있다.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강이 떠는 도다(三尺誓天, 山河動色)."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붉은 피가 산과 강을 적시도다(一揮掃蕩, 血染山河)."
첫번째 검명(劒銘)에서 날이 새파랗게 선 칼을 두고 하늘에 맹세한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걸고 결의한다는 것이요, 두 번째 검명(劒銘)에서 한 번 휘둘러 그들의 피가 산과 강에 물들도록 한다는 것은 맹세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왜군에 대한 이순신의 무한한 적개심과 나라의 원수를 갚고자하는 결의와 각오가 묻어나는 비장한 검명(劒銘)이다.
마지막 노량해전은 단 한 척의 왜선도 단 한명의 왜놈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평소의 맹세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순신은 죽음으로써 이 맹세를 지키고자 하였다.
타인을 위한 희생과 봉사, 나라와 백성을 위한 죽음! 무한한 욕구로 가득찬 생리적 욕구체로서의 인간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유학의 나라 조선에서 태어난 이순신은 시 짓기와 일기 쓰기, 검명의 활용 등을 통해 감성의 힘을 기를 수 있었지만 가치 다원화, 진리 다원화 시대를 살아가는 요즈음의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금수(禽獸)와 구별되는 인격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바야흐로 '감성의 순화', '순수 감성 회복하기', '감성의 힘 기르기' 가 리더 자질 함양의 중요한 화두임을 제2 의 이순신을 꿈꾸는 리더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 싶다.
15. 무과 시험 준비를 위한 10 년의 공부는 그가 위대한 민족적
영웅으로 탄생하는 토대가 되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순신은 우리민족을 위해 하늘이 낸 인물임이 분명하지만 위대한 인물이 되기까지 그에게는 숨은 노력이 있었다. 그는 22 세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무과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으며 한 번의 낙방을 거쳐, 32 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무과에 합격하였다. 10 년의 공부가 있었던 것이다. 활쏘기 등의 무예 익히기와 무경칠서로 대표되는 병법서에 대한 공부는 그가 위대한 장수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다.
- 이순신은 초급 군관 시절부터 무인으로써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순신은 22 세부터 무과 시험에 뜻을 둔 이래 6 년간의 준비를 거쳐 28 세에 처음으로 치른 무과 시험에서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뜻하지 않은 낙마(落馬) 사고 때문이었다. 이후 절치부심(切齒腐心)의 4 년간의 준비를 통해 32 세에 무과에 합격하여 비로소 무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10 여 년간의 인고(忍苦)의 세월이 있었기에 그는 초급 군관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순신이 파직과 백의종군을 거듭하며 미관말직을 전전하다 어느 날 갑자기 유성룡의 천거에 의하여 정읍현감(종6 품)에서 전라좌수사(정3 품)로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준비된 무인(武人), 이순신은 초급 장교 시절부터 실력 있는 장수로 인정받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무과에 합격(1576 년)하여 종9 품인 함경도 동구비보 권관으로 관리 생활을 시작한 이순신은 훈련원 봉사(종8 품), 충청병사 군관 등을 거쳐 1580 년에는 종4 품인 발포 만호가 되었다. 4 년 만에 5 계급을 승진한 것이다. 초고속 승진이 아닐 수 없다.
이순신이 무과에 합격한 시점(1576 년)은 바야흐로 북쪽의 오랑캐들이 변방을 호시탐탐 노리던 시기였다. 이순신이 무과에 합격한 이후 조선은 세 번 오랑캐와의 전쟁을 치렀다.
1583 년의 니탕개난과 1587 년의 녹둔도 전투 그리고 오랑캐의 녹둔도 침입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1588 년의 시전부락 전투가 그것이다. 니탕개난 때 이순신은 함경도 남병사 이용의 군관으로 참여하여 니탕개난을 주도한 3 인의 대추장인 '니탕개', '울지내(또는 울기내)', '율보리' 중 2 인자 격인 울지내를 유인하여 체포하는 공을 세웠으며, 녹둔도 전투에서는 중과부적(衆寡不敵)의 상황에서 여진족의 기습을 격퇴하였으나 북병사 이일의 무고로 파직되어 백의종군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이듬해에 있었던 시전부락 기습작전에서는 백의종군의 신분으로 참전하여 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볼 때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있기 전 북쪽 오랑캐와 벌인 모든 전투에 참여하여 공을 세운 역전의 장수였다. 그 시절 선조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였던 북쪽 오랑캐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순신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셈이다. 당시 장수들 가운데 이순신과 같은 풍부한 실전(實戰) 경험을 지닌 사람은 많지 않았다. 전투 결과 논공행상의 과정에서 이순신을 포상해야한다든지 아니면 보고 계통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처벌해야 한다든지에 대한 분분한 논의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순신이 있었음을 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느 덧 조정 안팎에서 이순신은 꽤 유명한 장수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경력 때문에 1589 년 '계급에 관계없이 유능한 장수감을 천거하라'는 '불차탁용(不次擢用)'의 인사정책이 시행될 때 이순신은 병조판서 정언신과 이조판서 이산해에 의해 추천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순신의 전라좌수사 등용이 단순히 누구의 천거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진 것이 아니라 10 여년의 무관 관료 생활을 통해 드러난 그의 공적과 능력에 기초한 것임을 말해 준다.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는 이순신의 이름과 경력을 익히 알고 있었다. 북쪽 오랑캐와의 전투 때에 이미 이름이 조정에 오르내렸을 뿐만 아니라 대신들에 의해 이미 천거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사간원에서는 이순신을 종6 품인 정읍 현감에서 정3 품인 전라좌수사로 7 계급 특진시키는 인사에 대하여 극력 반대하였다. 관작의 남용에 의해 인사의 기강이 무너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런 건의에 대해 선조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순신의 일이 그러한 것은 나도 안다. 다만 지금은 상규에 구애될 수 없다. 인재가 모자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이순신)이면 충분히 감당할 터이니 관작의 높고 낮음을 따질 필요가 없다. 다시 논하여 그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말라."(『선조실록』 선조24 년 2 월 16 일)
선조는 사간원 대간(臺諫)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단행하였다. 위의 실록의 기록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순신의 장수로서의 능력과 실력에 대한 돈독한 믿음과 신뢰 때문이었다.
조선의 수군 병사들은 이순신과 함께 하는 해전이라면 물불의 가리지 않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순신의 실력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이순신의 리더로서의 군사전문성 이른바
실력은 부하 장수 및 병졸들을 마음으로부터 복종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리더의 실력! 리더의 전문성! 그것은 부하나 구성원들에게 무한한 신뢰감을 주어 리더를 믿고 따르게 할뿐더러 그들의 역량을 십이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16. 리더에게 역사의식이 필요한 이유
리더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든 리더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리더는 역사에 관통하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이끄는 조직과 사회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의 존망(存亡)과 부하들의 생사(生死)를 좌우할 수 있는 군의 리더인 경우 더더욱 그렇다. 전쟁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명분이 있을 때라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이순신이 멋있는 리더, 위대한 리더로 추앙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가 지닌 역사의식 때문이다.
필자는 역사의식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의 의지'라고 정의한다. 진정한 역사의식은 단순한 앎의 차원을 넘어 어떤 방식으로든 실천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다. 아래에서는 리더의 역사의식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 그리고 이순신이 견지했던 역사의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차 세계 대전 때에 프랑스 파리 주둔 독일군 사령관 콜티즈 장군은 '파리를 사수하라',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파리를 불태우라'는 히틀러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한 연합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파리를 불태우는 것 뿐이었다. 콜티즈는 고민에 빠졌다. 세계 문화 유산이 즐비한 파리는 프랑스만의 파리가 아니라 전 인류의 파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연합군의 진격 속도를 조금 늦추기 위해 과연 파를 불태워야 하나..... 파리 사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 히틀러는 전문을 통해 콜티즈를 몰아붙였다.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콜티즈는 대답하였다. '예, 파리는 불타고 있습니다'. 허위보고를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덕분에 인류적 가치를 지닌 파리는 보전될 수 있었던 것이다. '군사적 필요성'과 '인류적 가치의 보존' 사이에서 고민한 콜티즈는 목숨을 걸고 후자를 택했던 것이다.
『삼국지』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병법의 대가, 정치가로써의 제갈공명을 존경한다. 유비를 도와 촉나라의 중흥을 꾀하고 때로는 위나라의 조조를 위기에 몰아넣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삼국통일의 위업에 실패했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제갈공명이 존경받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당시 유비의 촉나라는 조조의 위나라나 손권의 오나라에 비해 형편없이 약했으며 삼국을 통일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나라였다. 그런 상황에서 제갈공명이 유비의 삼고초려(三顧草廬)에 응하여 그와 의기투합한 이유는 유비의 촉나라가 한나라 황실을 계승한 정통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촉나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일이야말로 역사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의리(義理)가 승리해야 한다는 제갈공명의 역사의식! 그것이 후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일 것이다.
유학의 나라 조선에서 태어난 이순신은 의리지향적(義理指向的) 역사의식의 소유자였다. 공자가 『논어』에서 "군자는 의(義)에 밝고, 소인은 리(利)에 밝다"라고 한데서 드러나듯이 유학에서 제시하는 보편적 가치는 의리(義理)이다. 따라서 유학적 세계관으로 의식화된 조선의 리더들은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임진왜란 때 의병(義兵)이 활약하게 되는 사상사적 근거이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임금이 한양을 버리고 피신을 하고, 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일본군들의 총칼 앞에 스러져가는 참상에 직면한 이순신! 과거 수천년 동안 조선의 은혜를 받아 온 일본인들의 패륜적 침략행위에 분개한 이순신! 그는 이 전쟁의 목적은 바로 반인륜적(反人倫的), 패륜적(悖倫的)침략행위를 자행한 일본인들을 철저히 응징하여 "역천(逆天)과 순천(順天)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한 마디로 이 땅에 하늘의 이치 이른바 천리(天理)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아울러 역사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이순신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 한명의 일본병사, 단 한척의 일본 함선도 제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를 제시하였다.
노량해전 직전 순천에서 해상봉쇄를 당하고 있던 소서행장이 뇌물을 보내 진린 도독을 회유하려고 하였다. 마음이 흔들린 진린이 소서행장 부대를 놓아주려하자 이순신은 그를 다그친다. "이 적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미 한 하늘 밑에서 살 수 없는 원수요, 또 명나라에 있어서도 역시 죽여야 할 죄를 지었는데 도독은 도리어 뇌물을 받고 화의를 하려 하오". 이순신의 논리정연한 질책에 결국 진린도 뜻을 함께하고자 하였다. 진린은 뇌물을 받고 소서행장과 싸움을 회피하고 있는 육지 쪽의 중국 장수 유정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차라리 순천의 귀신이 될망정 의리상(義理上) 적을 놓아 보낼 수 없다." 이순신에 동조하여, 의리(義理)를 위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일본군을 응징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한 중국 장수 진린 또한 훌륭한 리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침략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그래서 정의(正義)가 승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 그렇기 못할 경우에는 일본인들은 역사의 대의(大義)를 저버리는 침략행위를 또 다시 되풀이 할 것이다(실제로 300 여년 후 일본은 또 다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린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 한 척도, 단 한 놈도 돌려보내선 안 된다'". 이것이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소서행장의 부대를 끝까지 봉쇄하고 나아가 이들을 구원하러 출동한 일본 수군을 끝까지 격파하고자 했던 이유이다. 일본군에 대한 이순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적개심의 배후에 그가 지녔던 유학적 역사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에서의 단순한 승리를 넘어 역사에 관통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이순신의 역사의식! 그에게 임진왜란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역사의 정기(精氣)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의(正義)의 전쟁이었던 것이다. 위대한 리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새겨 보아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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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
지난 몇 년동안 가칭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Holy Love Ministries) 혹은 가칭 "거룩한 사랑의 종 선교회" (Missionary Servants of Holy Love)로 알려진 단체가 클리브랜드 지역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이 단체와 관련된 예전의 명칭들은 가칭 "신앙 활동의 보호자이신 성모님" (Our Lady Protectress of the Faith Movement), 혹은 가칭 "자비의 프로젝트" (Project Mercy), 혹은 가칭 "성모 마리아의 기도의 집" (Mary's House of Prayer)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말하는 성지를 개발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계속해서 모금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로마 교황청에서는 나에게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의 활동에 대해서 조사하고 적합한 판단을 내리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분야의 전문 신학자와 논의하고,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의 지도자와의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한 뒤에, 그리스도 신앙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다음의 법령(Decree)을 공포합니다.
나는 본당 사목구 주임들, 본당 사목구 주임 서리들, 본당 사목을 위임받은 평신도들이 해당 본당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 법령을 알리기를 당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Richard Lennon
클리브랜드 교구장 주교
법령 (Decree)
하느님의 이름으로
클리브랜드 교구에 있는 모든 신자와 성직자에게
클리브랜드 교구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의 생활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나의 직분에 따라 (교회법 제 387 조, 392 조, 223 조 2 항); 그리고
로마 교황청의 지시에 따라 Maureen Sweeney Kyle 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성모발현의 경우에 있어서 명확하게 행동하도록; 그리고
Maureen Sweeney Kyle 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성모발현과 성모계시의 신학적 내용을 검토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분야의 전문 신학자와 상의한 뒤에 (교회법 747 조 2 항);
클리브랜드 교구장 주교인 나, Richard G. Lennon 은,
1. Maureen Sweeney Kyle 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성모발현과 성모계시는 그 근원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님을 선포한다.
2. 교회 관할권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제들에게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의 지역에서 어떠한 성사활동도 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3. 클리브랜드 교구 내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의 지역에서 어떠한 종교적, 전례적, 영성적, 혹은 신심적 목적의 모임을 중단하도록 경고한다 (교회법 212 조 1 항, 3 항, 교회법 214 조).
4. 가칭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의 일치" (Confraternity of the United Hearts of Jesus and Mary)는 클리브랜드 교구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신자들의 모임으로, 법적으로 "가톨릭" (Catholic)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며, 가톨릭 단체로서 자신을 대표하지 못한다 (교회법 216 조).
이 법령은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
주님의 해 2009 년 11 월 11 일에 클리브랜드 교구 사무처에서
Richard Lennon
클리브랜드 교구장 주교
사무처장: Sr. Therese Guerin Sullivan, SP
공증관: Eileen Von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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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4분기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의 현황
[ 기간 : 2017.01.01 ~ 2017.09.30 ]
알지에이리인슈어런스컴파니
본 공시자료는 보험업감독규정 7-44조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목 차
Ⅰ. 요약재무정보
□ 요약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년도 3/4분기 | 2016년 |
|---|---|---|
| 현금 및 예치금 | 37,310 | 48,572 |
| 유가증권 | 95,675 | 62,001 |
| 재보험자산 | 31,691 | 28,249 |
| 보험미수금 | 19,785 | 119,340 |
| 유형자산 | 141 | 132 |
| 무형자산 | 633 | 633 |
| 기타자산 | 2,741 | 2,084 |
| 자 산 총 계 | 187,977 | 261,011 |
| 책임준비금 | 63,350 | 56,483 |
| 보험미지급금 | 24,806 | 122,323 |
| 기타부채 | 17,067 | 4,915 |
| 부 채 총 계 | 105,223 | 183,721 |
| 자본금 | 52,000 | 52,000 |
| 자본잉여금 | - | - |
| 이익잉여금 | 31,940 | 25,29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186) | - |
| 자 본 총 계 | 82,754 | 77,290 |
| 부채와 자본총계 | 187,977 | 261,011 |
주) 외부공시용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K-IFRS 기준 작성)
□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 영업수익 | 184,468 | 140,886 | 43,582 |
|---|---|---|---|
| 영업비용 | 175,985 | 139,344 | 36,641 |
| 영업이익 | 8,483 | 1,542 | 6,941 |
| 영업외수익 | - | - | - |
| 영업외비용 | 3 | 136 | (133)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8,480 | 1,406 | 7,074 |
| 법인세비용 | 1,830 | 338 | 1,492 |
| 당기순이익 | 6,650 | 1,068 | 5,582 |
| 기타포괄손익 | (1,186) | - | (1,186) |
| 총포괄손익 | 5,464 | 1,068 | 4,396 |
주) 외부공시용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K-IFRS 기준 작성)
Ⅱ. 사업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년도 3/4분기 | 2016년도 3/4분기 |
|---|---|---|
| 수재보험료 | 132,438 | 99,231 |
| 수재보험금 | 81,431 | 64,764 |
| 순사업비 | 15,168 | 13,116 |
주) 감독원보고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K-IFRS 기준작성)
Ⅲ. 주요경영효율지표
□ 손해율
(단위: 백만원, %, %p)
| 구 분 | 2017년도 3/4분기 | 2016년도 3/4분기 | 전년대비 증감 |
|---|---|---|---|
| 발생손해액(A) | 44,469 | 36,550 | 7,919 |
| 경과보험료(B) | 66,531 | 49,605 | 16,926 |
주) 주요변동내용: 순보험금증가(83억)에 따라 발생손해액 증가하였으나 보유보험료증가(166억)로 인 한 경과보험료의 증가로 손해율 감소
□ 사업비율
(단위: 백만원, %, %p)
| 구 분 | 2017년도 3/4분기 | 2016년도 3/4분기 |
|---|---|---|
| 순사업비(A) | 15,168 | 13,116 |
| 보유보험료(B) | 66,203 | 49,615 |
| 사업비율(A/B) | 22.91 | 26.44 |
주) 주요변동내용: 순수재이익수수료의 증가(16억)가 있었으나, 보유보험료증가(166억)의 효과로 사 업비율이 감소
□ 자산운용율, 자산수익율
(단위: %, %p)
| 구 분 | 2017년도 3/4분기 | 2016년도 3/4분기 |
|---|---|---|
| 자산운용율 | 70.75 | 68.45 |
주1) 위의 지표는 감독원보고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됨(K-IFRS 기준작성)
- 자산운용율 : 회계연도말 운용자산÷회계연도말 총자산
- 자산수익율 : 투자영업이익÷{(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투자영업이익)/2}×(4/경과분기수)
주2) 주요변동내용: 유가증권의 증가로 자산운용율 증가. 총자산 금액 증가로 자산수익율 감소
□ 운용자산이익률
(단위: 백만원, %, %p)
| 구 분 | 2017년도 3/4분기 | 2016년도 3/4분기 | 전년대비 증감 |
|---|---|---|---|
| 투자영업손익(A) | 2,129 | 2,178 | (49) |
| 경과운용자산(B) | 121,603 | 100,766 | 20,837 |
| 운용자산이익율(A/B) | 1.75 | 2.16 | (0.41) |
주1) 운용자산이익율 : 투자영업손익/경과운용자산*100
* 투자영업손익=투자영업수익-투자영업비용
* 경과운용자산 = (기초운용자산 + 기말운용자산 - 투자영업손익) /2
=> 경과운용자산 = (당기말운용자산 + 전년동기말운용자산 - 직전1년간 투자영업이익) / 2
* 각 항목은 직전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한 금액
* 투자영업이익관련 세부사항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작성
주2) 주요변동내용: 투자영업비용의 증가로 인한 투자영업손익 감소와 유가증권의 증가로 인한 경과운용자산의 증가로 운용자산 이익률 감소
□ ROA (Return on Assets)
(단위: %, %p)
| 구 분 | 2017년도 3/4분기 | 2016년도 3/4분기 |
|---|---|---|
| ROA | 3.95 | 0.73 |
ROA
당기순이익
* 산출식
＝(
)×(4/경과분기수)
{(전회계년도말총자산＋당분기말총자산)/2}
※ 당기순이익은 회계연도시작부터 당해분기말까지의 당기순이익을 말함
※ 총자산은 B/S상의 총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및 특별계정자산을 차감한 잔액임
주) 주요변동내용: 전년 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의 증가(약56억)로 ROA 증가
□ ROE (Return on Equity)
(단위: %, %p)
당기순이익
* 산출식
ROE＝(
)×(4/경과분기수)
{(전회계년도말자기자본＋당분기말자기자본)/2}
※ 자기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합계를 말함 ※ 다만, 자기자본이 음수인 경우, "-"기호로 대치하며, 자기자본을 주석으로 명기함 주) 주요변동내용: 전년 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의 증가(약56억)로 ROE 증가
□ 자본의 적정성
1) B/S상 자기자본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년도 3/4분기 | 2017년도 2/4분기 |
|---|---|---|
| 자본총계 | 82,754 | 76,954 |
| 자본금 | 52,000 | 52,000 |
| 자본잉여금 | - | - |
| 이익잉여금 | 31,940 | 25,308 |
| 자본조정 | - | - |
(K-IFRS 기준작성)
주) 주요변동내용: 이익잉여금 증가에 따른 자기자본의 증가
2) 지급여력비율 내용 및 산출방법 개요
(단위: 억원, %)
| 구 분 | 2017년도 3/4분기 | 2017년도 2/4분기 | 2017년도 1/4분기 |
|---|---|---|---|
| 지급여력비율(A/B) | 266.95 | 268.07 | 267.62 |
| 가. 지급여력금액(A) | 863 | 804 | 783 |
| 나. 지급여력기준금액(B) | 323 | 300 | 292 |
| I. RBC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 | 323 | 300 | 292 |
| 보험위험액 | 286 | 266 | 260 |
| 금리위험액 | - | - | - |
| 신용위험액 | 34 | 32 | 29 |
| 시장위험액 | - | - | - |
| 운영위험액 | 27 | 25 | 24 |
| II. 국내 관계보험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 * 지분율 | - | - | - |
| III. 국내 비보험금융회사 필요자본량 * 조정치 * 지분율 | - | - | - |
| IV. 비금융회사에 대한 필요자본량 | - | - | - |
(K-IFRS 기준작성)
주1) 각 위험액은 보험업감독규정 7-2조에 의거 산출하였으며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식은 아래와 같음
지급여력기준금액 =
주2) 주요변동내용: 전분기 대비 이익잉여금 증가(66억)로 지급여력금액이 증가하였으나 직전1년 수재 보험료 증가에 따른 보험위험액, 운영위험액의 증가로 지급여력기준금액이 증가하여 지급여력비율이 소폭 하락함
3) 최근 3개 사업년도 동안 당해 지표의 주요 변동 요인
최근 3개 사업년도의 지급여력비율은 294.66(2015년도), 274.01(2016년도), 266.95(2017년도 3/4분기) 으로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사업연도에 직전 1년 수재보험료가 약 369억 증가함에 따라 보험 및 운 영위험액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 말부터 적용되는 신용위험계수의 증가로 신용위험액이 약 11억 증가 하여 지급여력비율이 약 21%하락하였음
2016 사업연도 대비 당 분기에는 이익잉여금 증가(66억)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12억)로 지급여력금액 이 증가하였으나, 직전 1년 수재보험료의 증가(332억)로 보험 및 운영위험액이 증가하여 지급여력비율 이 약 7%하락함
IV. 기타경영현황
□ 부실자산비율
(단위: 백만원, %, %p)
| 가중부실자산(A) | - | - |
|---|---|---|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B) | 131,469 | 93,223 |
| 비율(A/B) | - | - |
(K-IFRS 기준작성)
주1) 부실자산비율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부실자산비율 기준
주2) 주요변동내용: 가중부실자산 없음
□ 사회공헌활동
1) 사회공헌활동 주요현황
(단위: 백만원, 명)
| 구분 | 사회공헌 기부금액 | 전담 직원수 | 내규화 여부 | 봉사인원 | | 봉사시간 | | 인원수 | | 당기 순이익 |
|---|---|---|---|---|---|---|---|---|---|---|
| | | | | 임직원 | 설계사 | 임직원 | 설계사 | 임직원 | 설계사 | |
주) 자사는 설계사 인력이 없음
2) 분야별 사회공헌활동 세부내용
- 7 -
(단위: 백만원, 명)
| 분야 | 주요 사회공헌활동 | 기부 (집행) 금액 | 자원봉사활동 | | | |
|---|---|---|---|---|---|---|
| | | | 임직원 | | 설계사 | |
| | | | 인원 | 시간 | 인원 | 시간 |
| 지역사회, 공익 | 연탄은행봉사 중증장애인도우미 밥퍼나눔운동 | 0.6 - 2 | 12 7 11 | 24 28 55 | | |
| 문화, 예술, 스포츠 | | | | | | |
| 학술, 교육 | | | | | | |
| 환경 | | | | | | |
| 글로벌사회공헌 | | | | | | |
| 공동사회공헌 | | | | | | |
| 서민금융 | | | | | | |
| 기타 | | | | | | |
| 총 계 | | 2.6 | 30 | 107 | | |
주) 2017년 3/4분기(2017.09.30) 기준임. 자사는 설계사 인력이 없음.
□ 민원발생건수 (해당사항없음)
V. 재무에 관한 사항
□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
1)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
(단위 : 억원)
주1) 대여유가증권은 해당항목에 합산함.
| 구 분 | | 공정가액1) |
|---|---|---|
| 일반 계정 | 당기손익인식증권 | - |
| | 매도가능증권 | 957 |
| | 만기보유증권 | - |
|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 - |
| | 소 계(A) | 957 |
| 특별 계정2 | 당기손익인식증권 | - |
| | 매도가능증권 | - |
| | 만기보유증권 | - |
|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 - |
| | 소 계(B) | - |
| 합 계 (A + B) | | 957 |
주2) 특별계정은 퇴직보험, 퇴직연금특별계정임.
2)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해당사항없음)
| 구 분 | | | | 공정가액1) |
|---|---|---|---|---|
| 특별 계정4) | 주 식 | | | |
| | 출 자 금 | | | |
| | 채 권 | | | |
| | 수익2) 증권 | 주식 | | |
| | | 채권 | | |
| | | 기타 | | |
| | 해외 유가 증권 | 주식 | | |
| | | 출자금 | | |
| | | 채권 | | |
| | | 수익2) 증권 | 주식 | |
| | | | 채권 | |
| | | | 기타 | |
| | | 기타해외유가증권 | | |
| | | | (채권) | |
| | 신종유가증권 | | | |
| | | | (채권) | |
| | 기타유가증권 | | | |
| | | | (채권) | |
| | 합 계 | | | |
주1) 대여유가증권은 해당항목에 합산함
주2) 주식형 및 혼합형 수익증권은 주식, 채권형 수익증권은 채권,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
주3) 특별계정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대상으로 함
주4) 특별계정은 장기, 개인연금, 자산연계형 특별계정임
□ 보험계약과 투자계약 구분
(단위:억원)
| | 구 분 | 당분기 (2017.09.30) |
|---|---|---|
| 일반 | 보험계약부채 | 633 |
| | 투자계약부채 | - |
| | 소 계 | 633 |
| 특별 | 보험계약부채 | |
| | 투자계약부채 | |
| | 소 계 | |
| 합 계 | 보험계약부채 | 633 |
| | 투자계약부채 | - |
| | 합 계 | 633 |
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6 제2장(보험계약 분류 등)에 따른 구분 특별계정에는 퇴직보험 퇴직연금 변액보험만 기재하고 나머지 특별계정은 일반계정에 기재 보험계약부채,투자계약부채 금액을 기재
□ 재보험자산의 손상
(단위:억원)
| 구 분 | 당분기 (2017.09.30) | 전분기 (2017.06.30) | 증감 |
|---|---|---|---|
| 재보험자산 | 317 | 297 | 20 |
| 손상차손 | - | - | - |
주) 장부가액=재보험자산-손상차손
□ 금융상품 현황
(단위:억원)
| 구 분 | | 당분기 (2017.09.30) | | |
|---|---|---|---|---|
| | | 장부가액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 금융 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957 | 957 | 769 |
| | 만기보유금융자산 | | | |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217 | 217 | 148 |
| | 합 계 | 1,174 | 1,174 | 917 |
| 금융 부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 기타금융부채 | 248 | 248 | 146 |
| | 합 계 | 248 | 248 | 146 |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상품 분류 기타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임.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단위 : 억원)
| 항 목 | | | | |
|---|---|---|---|---|
| | | 레벨1* | 레벨2** | 레벨3*** |
|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957 | | |
| | 합 계 | 957 | | |
|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직접적으로(예 :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공정가치 레벨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10 -
□ 대손준비금 등 적립
(단위:백만원)
| | 전분기말 (2017.06.30) | 전입 | 환입 |
|---|---|---|---|
| 대손준비금* | 3 | - | - |
| 비상위험준비금** | 25,292 | 7 | - |
* 보험업감독규정 제 7-4조에 따라 적립된 금액
** 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의 2에 따라 적립된 금액(손보만 해당)
***당분기말 = 전분기말+전입-환입
주) 2017년도 3분기 말 현재 재보험미수금(정상)에 대해 대손준비금 약 3백만원 적립함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현행추정 가정에 중요한 변동이 없어 생략함)
- 11 -
VI.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12 -
주) 외부공시용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K-IFRS 기준 작성)
- 13 -
□ (포괄)손익계산서
주) 외부공시용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K-IFRS 기준 작성)
□ 회계처리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준비사항 및 영향분석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금융상품'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 '금융 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이며 동 기준서는 금융상품 회계의 세 측면인 분류와 측정, 손상 그리고 위험회피회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구축 및 준비단계를 거쳐야 하나, 동 공시 작성일 현재 회사는 재무영향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영향 분석 마무리와 함께 실질적 도입을 통하여 2020년에는 pilot run을 계획 중입니다.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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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AIN-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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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 일시 | 2023. 4. 17.(월) 10:00 | 배포 일시 |
|---|---|---|
| | | 책임자 |
국립전주박물관-(재)백제세계유산센터, 백제 아카데미 연다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정상기)이 오는 4월 26일부터 10월 말까 지 총 14회에 걸쳐 전북의 백제 문화를 알리는 『세계유산 백제 아카데 미』를 개최한다.
세계유산 백제 아카데미는 지난 5일 열린 국립전주박물관과 (재)백제세계 유산센터(센터장 이귀영)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두 기관은 유네 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 지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 ▲백제세계유산의 공동 전시, 연구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등 다방면에 걸쳐 협업을 추진 할 것을 결의했고, 그 첫 번째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유산 백 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세계유산 백제 아카데미』는 무료로 운영되며, 강의 신청은 4월 11일 부터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과 현장접수를 통해 선착순 100명까지 가능하 다.
강연진은 권오영(서울대), 박순발(충남대), 정재윤(공주대), 신광섭(백제문 화제재단), 김주성(전 전주교육대), 최완규(전 원광대), 김병남(전북대) 등
백제문화유산 전문가가 총망라되어 전북의 백제 문화를 중심으로 집중 조 명한다.
<세계유산 백제 아카데미>는 무료로 운영되며, 수강신청은 국립전주박물 관 누리집과 현장접수를 통해 선착순 10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강좌가 백제문화유산을 심층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며, 백제역사유적 지구에 대한 전북도민의 관심 을 한층 더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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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부모님 사랑
세상을 창조해주신 하나님사랑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사랑 우리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사랑 인생은 사랑의 결실이요 천일국 꿈꾸게 하시네
뜻 길에 세워주신 믿음의 부모사랑 인생길을 밝혀주신 참 부모님사랑 참 부모님의 참사랑 주시니 우리가정 참으로 평화롭네 천일국 이루게 하시네
원죄를 청산해주신 참 부모님사랑 위하여 사는 삶을 주신 참부모님 사랑 화목한 사위기대 이루는 사랑 우리가정 참으로 행복 하네 천일국안착 이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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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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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박사학위 수여 지침
제정 2015.11.12 개정 2015.11.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원학위수여규정' 제16조(명예박사학위)에 관한 세부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박사학위는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발전이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3조(담당부서) 명예박사학위 추천 관련 업무는 대외협력부서에서 총괄하고, 학위수여 관련 업무는 학사관리부서에서 총괄하며, 나머지 업무는 '대학직제규정'상의 업무 분장을 따른다.
제4조(수여방법) ① 명예박사학위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1. 대학내 공고를 통해 후보 추천을 받으며, 후보 추천 대상은 학문적으로 뛰어나거 나 사회적으로 임팩트를 준 사람 중 학생들의 본(Role Model)이 되고,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리더로 한다. 단, 추천권자는 총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 전문 대학원장으로 한다.
2.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한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주요 공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포함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한다.
3. 대학원장은 명예박사학위 수여의 후보자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ㆍ심의하고 수여 할 학위종별을 결정한다.
4.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의결은 대학원위원회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표결에 의 한다.
5.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명예박사 학위수여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 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6. 명예박사학위는 본 대학의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명예박사학위 선정에 관한 사항은 내부 논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5조(학위기 양식) 명예박사의 학위기 양식은 '대학원학위수여규정' 별지서식 2 내 지 2의2를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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料
컨테이너 陸上運送
率 表
2012年 8月 1日施行
全國貨物自動車運送事業聯合會
목 차
1.
*···································································································5
*·······································································································45
컨테이너육상운송운임요금표
1. 모든컨테이너육상운임요금이하 ( "운임"이라고한다은왕복운임 ) 을적용한다다만제 항의경우에는편도운임을적용한다 . , 2 .
가부산기점왕복운임 .
단위 원 ( : )
| 울산광역시 | 355,000 |
|---|---|
| 창 원 시 | 338,000 |
| 창원시(마산구) | 332,000 |
| 창원시(진해구) | 316,000 |
| 함 안 군 | 377,000 |
| 진 주 시 | 476,000 |
| 하 동 군 | 566,000 |
| 고 성 군 1 | 512,000 |
| 사 천 시 | 502,000 |
| 통 영 시 | 512,000 |
| 거 제 시 | 632,000 |
| 의 령 군 | 474,000 |
| 거 창 군 | 661,000 |
| 함 양 군 | 711,000 |
| 구분 행선지 | 40FT |
|---|---|
| 창 녕 군 | 507,000 |
| 합 천 군 | 610,000 |
| 밀 양 시 | 364,000 |
| 울 주 군 | 325,000 |
| 김해시(양산) | 216,000 |
| 부산광역시(기장군) | 216,000 |
| 경 주 시 | 422,000 |
| 영 천 시 | 507,000 |
| 경 산 시 | 555,000 |
| 대구광역시 | 594,000 |
| 대구광역시(달성군) | 596,000 |
| 청 도 군 | 596,000 |
| 고 령 군 | 665,000 |
| 칠 곡 군 | 694,000 |
| 구 미 시 | 675,000 |
| 구분 행선지 | 40FT |
|---|---|
| 김 천 시 | 750,000 |
| 포 항 시 | 523,000 |
| 영 덕 군 | 687,000 |
| 울 진 군 | 897,000 |
| 군 위 군 | 690,000 |
| 의 성 군 | 726,000 |
| 안 동 시 | 735,000 |
| 영 주 시 | 787,000 |
| 봉 화 군 | 787,000 |
| 상 주 시 | 791,000 |
| 문 경 시 | 791,000 |
| 예 천 군 | 787,000 |
| 성 주 군 | 694,000 |
| 청 송 군 | 675,000 |
| 광 양 시 | 638,000 |
| 순 천 시 | 638,000 |
| 여 천 군 | 701,000 |
| 여 천 시 | 701,000 |
| 여 수 시 | 701,000 |
| 고 흥 군 | 832,000 |
| 곡 성 군 | 803,000 |
40FT 20FT
| 광주광역시 | 811,000 | 730,000 |
|---|---|---|
| 화 순 군 | 815,000 | 734,000 |
| 나 주 시 | 879,000 | 791,000 |
| 무 안 군 | 894,000 | 805,000 |
| 함 평 군 | 912,000 | 821,000 |
| 목 포 시 | 894,000 | 805,000 |
| 보 성 군 | 826,000 | 743,000 |
| 영 암 군 | 894,000 | 805,000 |
| 장 흥 군 | 836,000 | 752,000 |
| 강 진 군 | 887,000 | 798,000 |
| 해 남 군 | 909,000 | 818,000 |
| 완 도 군 | 1,003,000 | 903,000 |
| 진 도 군 | 1,047,000 | 942,000 |
| 장 성 군 | 879,000 | 791,000 |
| 영 광 군 | 923,000 | 831,000 |
| 구 례 군 | 758,000 | 682,000 |
| 정 읍 시 | 876,000 | 788,000 |
| 부 안 군 | 882,000 | 794,000 |
| 고 창 군 | 961,000 | 865,000 |
| 김 제 시 | 923,000 | 831,000 |
| 전 주 시 | 923,000 | 831,000 |
|---|---|---|
| 남 원 시 | 778,000 | 700,000 |
| 임 실 군 | 804,000 | 724,000 |
| 완 주 군 | 946,000 | 851,000 |
| 익 산 시 | 936,000 | 842,000 |
| 군 산 시 | 946,000 | 851,000 |
| 영 동 군 | 828,000 | 745,000 |
| 옥 천 군 | 828,000 | 745,000 |
| 보 은 군 | 876,000 | 788,000 |
| 보 령 시 | 1,114,000 | 1,003,000 |
| 태 안 군 | 1,124,000 | 1,012,000 |
| 청 원 군 | 910,000 | 819,000 |
| 청 주 시 | 876,000 | 788,000 |
| 진 천 군 | 910,000 | 819,000 |
| 음 성 군 | 910,000 | 819,000 |
| 충 주 시 | 946,000 | 851,000 |
| 제 천 시 | 1,282,000 | 1,154,000 |
| 단 양 군 | 1,293,000 | 1,164,000 |
| 괴 산 군 | 910,000 | 819,000 |
| 대전광역시 | 828,000 | 745,000 |
| 금 산 군 | 883,000 | 795,000 |
| 논 산 시 | 883,000 | 795,000 |
| 연 기 군 | 876,000 | 788,000 |
| 구분 행선지 | 40FT |
|---|---|
| 공 주 시 | 883,000 |
| 부 여 군 | 883,000 |
| 서 천 군 | 1,049,000 |
| 청 양 군 | 1,098,000 |
| 천 안 시 | 903,000 |
| 아 산 시 | 930,000 |
| 예 산 군 | 966,000 |
| 당 진 군 | 1,124,000 |
| 홍 성 군 | 1,098,000 |
| 서 산 시 | 1,124,000 |
| 안 성 시 | 1,295,000 |
| 평 택 시 | 1,295,000 |
| 오 산 시 | 1,295,000 |
| 수 원 시 | 1,295,000 |
| 용 인 시 | 1,254,000 |
| 화 성 시 | 1,295,000 |
| 군 포 시 | 1,304,000 |
| 의 왕 시 | 1,295,000 |
| 안 산 시 | 1,304,000 |
| 시 흥 시 | 1,304,000 |
| 안 양 시 | 1,304,000 |
|---|---|---|
| 인천광역시 | 1,356,000 | 1,220,000 |
| 부 천 시 | 1,356,000 | 1,220,000 |
| 성 남 시 | 1,304,000 | 1,174,000 |
| 서 울 1 | 1,339,000 | 1,205,000 |
| 서 울 2 | 1,304,000 | 1,174,000 |
| 하 남 시 | 1,323,000 | 1,191,000 |
| 구 리 시 | 1,355,000 | 1,220,000 |
| 남 양 주 시 | 1,355,000 | 1,220,000 |
| 이 천 시 | 1,254,000 | 1,129,000 |
| 광 주 시 | 1,346,000 | 1,211,000 |
| 여 주 군 | 1,254,000 | 1,129,000 |
| 의 정 부 시 | 1,356,000 | 1,220,000 |
| 양 주 시 | 1,401,000 | 1,261,000 |
| 동 두 천 시 | 1,390,000 | 1,251,000 |
| 포 천 시 | 1,416,000 | 1,274,000 |
| 가 평 군 | 1,516,000 | 1,364,000 |
| 김 포 시 | 1,394,000 | 1,255,000 |
| 고 양 시 | 1,356,000 | 1,220,000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과 천 시 | 1,304,000 | 1,174,000 |
| 양 평 군 | 1,346,000 | 1,211,000 |
| 인천광역시(강화군) | 1,454,000 | 1,309,000 |
| 인천광역시(영종도) | 1,454,000 | 1,309,000 |
| 연 천 군 | 1,444,000 | 1,300,000 |
| 원 주 시 | 1,087,000 | 978,000 |
| 횡 성 군 | 1,162,000 | 1,046,000 |
| 태 백 시 | 972,000 | 875,000 |
| 삼 척 시 | 968,000 | 871,000 |
| 동 해 시 | 1,049,000 | 944,000 |
| 강 릉 시 | 1,293,000 | 1,164,000 |
| 양 양 군 | 1,336,000 | 1,202,000 |
| 속 초 시 | 1,443,000 | 1,299,000 |
| 고 성 군 2 | 1,443,000 | 1,299,000 |
| 춘 천 시 | 1,516,000 | 1,364,000 |
| 철 원 군 | 1,467,000 | 1,320,000 |
| 평 창 군 | 1,467,000 | 1,320,000 |
| 영 월 군 | 1,467,000 | 1,320,000 |
| 홍 천 군 | 1,301,000 | 1,171,000 |
주 서울지역 은평구마포구종로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노원구도봉구 ) 1 : , , , , , , , 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 , , , ,
서울지역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강남구 2 : , , , , , , , 서초구송파구강동구 , ,
나신항만기점왕복운임 . 부산신항에운송차량거점이없을때는아래지역별운임에 40FT 원 59,000 , 원을가산적용한다 20FT 53,000 . 단위 원 ( : )
| 울산광역시 | 416,000 | 374,000 |
|---|---|---|
| 창 원 시 | 284,000 | 256,000 |
| 창원시(마산구) | 282,000 | 254,000 |
| 창원시(진해구) | 240,000 | 216,000 |
| 함 안 군 | 377,000 | 339,000 |
| 진 주 시 | 476,000 | 428,000 |
| 하 동 군 | 566,000 | 509,000 |
| 고 성 군 1 | 512,000 | 461,000 |
| 사 천 시 | 502,000 | 452,000 |
| 통 영 시 | 512,000 | 461,000 |
| 거 제 시 | 632,000 | 569,000 |
| 의 령 군 | 474,000 | 427,000 |
| 거 창 군 | 661,000 | 595,000 |
| 함 양 군 | 711,000 | 640,000 |
| 산 청 군 | 610,000 | 549,000 |
| 창 녕 군 | 507,000 | 456,000 |
| 합 천 군 | 610,000 | 549,000 |
| 밀 양 시 | 432,000 | 389,000 |
| 울 주 군 | 368,000 | 331,000 |
| 구분 행선지 | 40FT |
|---|---|
| 김 해 시 | 216,000 |
| 부산광역시 | 240,000 |
| 부산광역시(기장군) | 287,000 |
| 양 산 시 | 305,000 |
| 경 주 시 | 494,000 |
| 영 천 시 | 507,000 |
| 경 산 시 | 555,000 |
| 대구광역시 | 594,000 |
| 대구광역시(달성군) | 596,000 |
| 청 도 군 | 596,000 |
| 고 령 군 | 665,000 |
| 칠 곡 군 | 694,000 |
| 구 미 시 | 675,000 |
| 김 천 시 | 750,000 |
| 포 항 시 | 523,000 |
| 영 덕 군 | 687,000 |
| 울 진 군 | 897,000 |
| 군 위 군 | 690,000 |
| 의 성 군 | 726,000 |
|---|---|---|
| 안 동 시 | 735,000 | 662,000 |
| 영 주 시 | 787,000 | 708,000 |
| 봉 화 군 | 787,000 | 708,000 |
| 상 주 시 | 791,000 | 712,000 |
| 문 경 시 | 791,000 | 712,000 |
| 예 천 군 | 787,000 | 708,000 |
| 성 주 군 | 694,000 | 625,000 |
| 청 송 군 | 675,000 | 608,000 |
| 광 양 시 | 638,000 | 574,000 |
| 순 천 시 | 638,000 | 574,000 |
| 여 천 군 | 701,000 | 631,000 |
| 여 천 시 | 701,000 | 631,000 |
| 여 수 시 | 701,000 | 631,000 |
| 고 흥 군 | 832,000 | 749,000 |
| 곡 성 군 | 803,000 | 723,000 |
| 담 양 군 | 811,000 | 730,000 |
| 광주광역시 | 811,000 | 730,000 |
| 화 순 군 | 815,000 | 734,000 |
| 나 주 시 | 879,000 | 791,000 |
| 무 안 군 | 894,000 | 805,000 |
| 구분 행선지 | 40FT |
|---|---|
| 목 포 시 | 894,000 |
| 보 성 군 | 826,000 |
| 영 암 군 | 894,000 |
| 장 흥 군 | 836,000 |
| 강 진 군 | 887,000 |
| 해 남 군 | 909,000 |
| 완 도 군 | 1,003,000 |
| 진 도 군 | 1,047,000 |
| 장 성 군 | 879,000 |
| 영 광 군 | 923,000 |
| 구 례 군 | 758,000 |
| 정 읍 시 | 876,000 |
| 부 안 군 | 882,000 |
| 고 창 군 | 961,000 |
| 김 제 시 | 923,000 |
| 전 주 시 | 923,000 |
| 순 창 군 | 791,000 |
| 남 원 시 | 778,000 |
| 임 실 군 | 804,000 |
| 완 주 군 | 946,000 |
| 익 산 시 | 936,000 |
|---|---|---|
| 군 산 시 | 946,000 | 851,000 |
| 영 동 군 | 828,000 | 745,000 |
| 옥 천 군 | 828,000 | 745,000 |
| 보 은 군 | 876,000 | 788,000 |
| 보 령 시 | 1,114,000 | 1,003,000 |
| 태 안 군 | 1,124,000 | 1,012,000 |
| 청 원 군 | 910,000 | 819,000 |
| 청 주 시 | 876,000 | 788,000 |
| 진 천 군 | 910,000 | 819,000 |
| 음 성 군 | 910,000 | 819,000 |
| 충 주 시 | 946,000 | 851,000 |
| 제 천 시 | 1,282,000 | 1,154,000 |
| 단 양 군 | 1,293,000 | 1,164,000 |
| 괴 산 군 | 910,000 | 819,000 |
| 대전광역시 | 828,000 | 745,000 |
| 금 산 군 | 883,000 | 795,000 |
| 논 산 시 | 883,000 | 795,000 |
| 연 기 군 | 876,000 | 788,000 |
| 공 주 시 | 883,000 | 795,000 |
| 부 여 군 | 883,000 | 795,000 |
| 서 천 군 | 1,049,000 | 944,000 |
| 청 양 군 | 1,098,000 | 988,000 |
| 구분 행선지 | 40FT |
|---|---|
| 천 안 시 | 903,000 |
| 아 산 시 | 930,000 |
| 예 산 군 | 966,000 |
| 당 진 군 | 1,124,000 |
| 홍 성 군 | 1,098,000 |
| 서 산 시 | 1,124,000 |
| 안 성 시 | 1,295,000 |
| 평 택 시 | 1,295,000 |
| 오 산 시 | 1,295,000 |
| 수 원 시 | 1,295,000 |
| 용 인 시 | 1,254,000 |
| 화 성 시 | 1,295,000 |
| 군 포 시 | 1,304,000 |
| 의 왕 시 | 1,295,000 |
| 안 산 시 | 1,304,000 |
| 시 흥 시 | 1,304,000 |
| 안 양 시 | 1,304,000 |
| 광 명 시 | 1,304,000 |
| 인천광역시 | 1,356,000 |
| 부 천 시 | 1,356,000 |
| 성 남 시 | 1,304,000 |
|---|---|---|
| 서 울 2 | 1,304,000 | 1,174,000 |
| 하 남 시 | 1,323,000 | 1,191,000 |
| 구 리 시 | 1,355,000 | 1,220,000 |
| 남 양 주 시 | 1,355,000 | 1,220,000 |
| 이 천 시 | 1,254,000 | 1,129,000 |
| 광 주 시 | 1,346,000 | 1,211,000 |
| 여 주 군 | 1,254,000 | 1,129,000 |
| 의 정 부 시 | 1,356,000 | 1,220,000 |
| 양 주 시 | 1,401,000 | 1,261,000 |
| 동 두 천 시 | 1,390,000 | 1,251,000 |
| 포 천 시 | 1,416,000 | 1,274,000 |
| 가 평 군 | 1,516,000 | 1,364,000 |
| 김 포 시 | 1,394,000 | 1,255,000 |
| 고 양 시 | 1,356,000 | 1,220,000 |
| 파 주 시 | 1,412,000 | 1,271,000 |
| 과 천 시 | 1,304,000 | 1,174,000 |
| 양 평 군 | 1,346,000 | 1,211,000 |
| 인천광역시(강화군) | 1,454,000 | 1,309,000 |
| 구분 행선지 | 40FT |
|---|---|
| 인천광역시(영종도) | 1,454,000 |
| 연 천 군 | 1,444,000 |
| 원 주 시 | 1,087,000 |
| 횡 성 군 | 1,162,000 |
| 태 백 시 | 972,000 |
| 삼 척 시 | 968,000 |
| 동 해 시 | 1,049,000 |
| 강 릉 시 | 1,293,000 |
| 양 양 군 | 1,336,000 |
| 속 초 시 | 1,443,000 |
| 고 성 군 2 | 1,443,000 |
| 춘 천 시 | 1,516,000 |
| 철 원 군 | 1,467,000 |
| 평 창 군 | 1,467,000 |
| 영 월 군 | 1,467,000 |
| 홍 천 군 | 1,301,000 |
| 신 항 시 내 | 189,000 |
주 서울지역 은평구마포구종로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노원구도봉구 ) 1 : , , , , , , , 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 , , , ,
서울지역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강남구 2 : , , , , , , , 서초구송파구강동구 , ,
다인천기점왕복운임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서 울 1 | 271,000 | 244,000 |
| 서 울 2 | 264,000 | 238,000 |
| 부 천 시 | 198,000 | 178,000 |
| 시 흥 시 | 227,000 | 204,000 |
| 광 명 시 | 246,000 | 221,000 |
| 안 양 시 | 246,000 | 221,000 |
| 군 포 시 | 246,000 | 221,000 |
| 안 산 시 | 246,000 | 221,000 |
| 의 왕 시 | 246,000 | 221,000 |
| 수 원 시 | 362,000 | 326,000 |
| 과 천 시 | 264,000 | 238,000 |
| 성 남 시 | 383,000 | 345,000 |
| 용 인 시 | 439,000 | 395,000 |
| 김 포 시 | 264,000 | 238,000 |
| 인천광역시(강화군) | 419,000 | 377,000 |
| 인천광역시(영종도) | 419,000 | 377,000 |
| 고 양 시 | 264,000 | 238,000 |
| 파 주 시 | 378,000 | 340,000 |
| 구 리 시 | 413,000 | 372,000 |
| 의 정 부 시 | 374,000 | 337,000 |
| 양 주 시 | 476,000 | 428,000 |
| 동 두 천 시 | 476,000 | 428,000 |
| 하 남 시 | 401,000 | 361,000 |
| 화 성 시 | 472,000 | 425,000 |
단위 원 ( :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오 산 시 | 450,000 | 405,000 |
| 평 택 시 | 513,000 | 462,000 |
| 안 성 시 | 513,000 | 462,000 |
| 남 양 주 시 | 439,000 | 395,000 |
| 이 천 시 | 545,000 | 491,000 |
| 여 주 군 | 593,000 | 534,000 |
| 광 주 시 | 384,000 | 346,000 |
| 양 평 군 | 594,000 | 535,000 |
| 포 천 시 | 519,000 | 467,000 |
| 가 평 군 | 553,000 | 498,000 |
| 연 천 군 | 519,000 | 467,000 |
| 원 주 시 | 673,000 | 606,000 |
| 춘 천 시 | 657,000 | 591,000 |
| 홍 천 군 | 664,000 | 598,000 |
| 평 창 군 | 831,000 | 748,000 |
| 양 양 군 | 831,000 | 748,000 |
| 동 해 시 | 831,000 | 748,000 |
| 삼 척 시 | 833,000 | 750,000 |
| 태 백 시 | 833,000 | 750,000 |
| 영 월 군 | 829,000 | 746,000 |
| 진 천 군 | 630,000 | 567,000 |
| 음 성 군 | 689,000 | 620,000 |
| 청 주 시 | 679,000 | 611,000 |
| 청 원 군 | 679,000 | 611,000 |
|---|---|---|
| 괴 산 군 | 735,000 | 662,000 |
| 옥 천 군 | 739,000 | 665,000 |
| 영 동 군 | 833,000 | 750,000 |
| 금 산 군 | 822,000 | 740,000 |
| 충 주 시 | 782,000 | 704,000 |
| 천 안 시 | 545,000 | 491,000 |
| 대전광역시 | 737,000 | 663,000 |
| 아 산 시 | 576,000 | 518,000 |
| 예 산 군 | 632,000 | 569,000 |
| 서 산 시 | 725,000 | 653,000 |
| 당 진 군 | 608,000 | 547,000 |
| 태 안 군 | 780,000 | 702,000 |
| 홍 성 군 | 632,000 | 569,000 |
| 보 령 시 | 689,000 | 620,000 |
| 부 여 군 | 735,000 | 662,000 |
| 서 천 군 | 816,000 | 734,000 |
| 공 주 시 | 605,000 | 545,000 |
| 군 산 시 | 819,000 | 737,000 |
| 익 산 시 | 819,000 | 737,000 |
| 김 제 시 | 819,000 | 737,000 |
주 서울지역 은평구마포구종로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노원구도봉구 ) 1 : , , , , , , , 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 , , , ,
| 남 원 시 | 881,000 | 793,000 |
|---|---|---|
| 광주광역시 | 941,000 | 847,000 |
| 여 천 시 | 1,040,000 | 936,000 |
| 여 수 시 | 1,040,000 | 936,000 |
| 순 천 시 | 1,040,000 | 936,000 |
| 김 천 시 | 833,000 | 750,000 |
| 구 미 시 | 852,000 | 767,000 |
| 칠 곡 군 | 922,000 | 830,000 |
| 대구광역시 | 922,000 | 830,000 |
| 대구광역시(달성군) | 897,000 | 807,000 |
| 경 산 시 | 959,000 | 863,000 |
| 경 주 시 | 959,000 | 863,000 |
| 성 주 군 | 959,000 | 863,000 |
| 청 송 군 | 959,000 | 863,000 |
| 울산광역시 | 974,000 | 877,000 |
| 부산광역시(기장군) | 1,255,000 | 1,130,000 |
| 창원시(마산구) | 974,000 | 877,000 |
| 창 원 시 | 974,000 | 877,000 |
| 부산광역시 | 1,344,000 | 1,210,000 |
| 시 내 | 175,000 | 158,000 |
서울지역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강남구 2 : , , , , , , , 서초구송파구강동구 , ,
라울산기점왕복운임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부산광역시 | 359,000 | 323,000 |
| 부산광역시(기장군) | 273,000 | 246,000 |
| 김해시(양산) | 366,000 | 329,000 |
| 창원시(마산구) | 436,000 | 392,000 |
| 경 주 시 | 318,000 | 286,000 |
| 경 산 시 | 460,000 | 414,000 |
| 대구광역시 | 479,000 | 431,000 |
| 칠 곡 군 | 608,000 | 547,000 |
| 구 미 시 | 578,000 | 520,000 |
| 포 항 시 | 433,000 | 390,000 |
| 김 천 시 | 664,000 | 598,000 |
| 영 주 시 | 694,000 | 625,000 |
| 청 송 군 | 547,000 | 492,000 |
| 순 천 시 | 726,000 | 653,000 |
| 여 천 군 | 806,000 | 725,000 |
| 곡 성 군 | 921,000 | 829,000 |
| 광주광역시 | 923,000 | 831,000 |
| 전 주 시 | 1,021,000 | 919,000 |
단위 원 ( : )
| 구분 행선지 | 40FT |
|---|---|
| 익 산 시 | 1,032,000 |
| 군 산 시 | 1,074,000 |
| 남 원 시 | 965,000 |
| 임 실 군 | 1,010,000 |
| 대전광역시 | 783,000 |
| 논 산 시 | 818,000 |
| 아 산 시 | 849,000 |
| 당 진 군 | 1,061,000 |
| 천 안 시 | 844,000 |
| 청 주 시 | 804,000 |
| 진 천 군 | 863,000 |
| 옥 천 군 | 751,000 |
| 속 초 시 | 1,358,000 |
| 원 주 시 | 1,065,000 |
| 평 택 시 | 1,180,000 |
| 수 원 시 | 1,213,000 |
| 용 인 시 | 1,167,000 |
| 성 남 시 | 1,233,000 |
| 서 울 1 | 1,255,000 |
|---|---|---|
| 서 울 2 | 1,236,000 | 1,112,000 |
| 의 왕 시 | 1,214,000 | 1,093,000 |
| 인천광역시 | 1,283,000 | 1,155,000 |
| 안 양 시 | 1,271,000 | 1,144,000 |
| 파 주 시 | 1,348,000 | 1,213,000 |
| 부 천 시 | 1,284,000 | 1,156,000 |
| 시 흥 시 | 1,235,000 | 1,112,000 |
| 군 포 시 | 1,225,000 | 1,103,000 |
| 안 산 시 | 1,267,000 | 1,140,000 |
| 오 산 시 | 1,180,000 | 1,062,000 |
| 김 포 시 | 1,297,000 | 1,167,000 |
| 여 주 군 | 1,165,000 | 1,049,000 |
| 이 천 시 | 1,165,000 | 1,049,000 |
| 과 천 시 | 1,211,000 | 1,090,000 |
| 광 명 시 | 1,211,000 | 1,090,000 |
| 인천광역시(강화군) | 1,352,000 | 1,217,000 |
| 인천광역시(영종도) | 1,352,000 | 1,217,000 |
| 고 양 시 | 1,262,000 |
|---|---|
| 의 정 부 시 | 1,262,000 |
| 양 주 시 | 1,304,000 |
| 동 두 천 시 | 1,292,000 |
| 하 남 시 | 1,231,000 |
| 화 성 시 | 1,204,000 |
| 안 성 시 | 1,204,000 |
| 남 양 주 시 | 1,260,000 |
| 구 리 시 | 1,260,000 |
| 광 주 시 | 1,251,000 |
| 양 평 군 | 1,251,000 |
| 포 천 시 | 1,319,000 |
| 가 평 군 | 1,410,000 |
| 연 천 군 | 1,344,000 |
| 철 원 군 | 1,364,000 |
| 춘 천 시 | 1,410,000 |
| 홍 천 군 | 1,210,000 |
서울지역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강남구 2 : , , , , , , , 서초구송파구강동구 , ,
주 서울지역 은평구마포구종로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노원구도봉구 ) 1 : , , , , , , , 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 , , , ,
마마산기점왕복운임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울산광역시 | 458,000 | 412,000 |
| 창 원 시 | 190,000 | 171,000 |
| 창원시(진해구) | 267,000 | 240,000 |
| 함 안 군 | 237,000 | 213,000 |
| 진 주 시 | 344,000 | 310,000 |
| 하 동 군 | 412,000 | 371,000 |
| 고 성 군 1 | 342,000 | 308,000 |
| 사 천 시 | 359,000 | 323,000 |
| 통 영 시 | 347,000 | 312,000 |
| 거 제 시 | 457,000 | 411,000 |
| 의 령 군 | 304,000 | 274,000 |
| 거 창 군 | 507,000 | 456,000 |
| 함 양 군 | 524,000 | 472,000 |
| 산 청 군 | 445,000 | 401,000 |
| 창 령 군 | 347,000 | 312,000 |
| 합 천 군 | 457,000 | 411,000 |
| 밀 양 시 | 365,000 | 329,000 |
| 김 해 시 | 263,000 | 237,000 |
| 부산광역시 | 332,000 | 299,000 |
| 부산광역시(기장군) | 232,000 | 209,000 |
| 경 주 시 | 606,000 | 545,000 |
단위 원 ( :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영 천 시 | 590,000 | 531,000 |
| 경 산 시 | 501,000 | 451,000 |
| 대구광역시 | 413,000 | 372,000 |
| 대구광역시(달성군) | 479,000 | 431,000 |
| 청 도 군 | 347,000 | 312,000 |
| 고 령 군 | 446,000 | 401,000 |
| 칠 곡 군 | 517,000 | 465,000 |
| 구 미 시 | 544,000 | 490,000 |
| 김 천 시 | 633,000 | 570,000 |
| 포 항 시 | 700,000 | 630,000 |
| 영 덕 군 | 832,000 | 749,000 |
| 울 진 군 | 1,047,000 | 942,000 |
| 군 위 군 | 700,000 | 630,000 |
| 의 성 군 | 736,000 | 662,000 |
| 안 동 시 | 742,000 | 668,000 |
| 영 주 시 | 795,000 | 716,000 |
| 봉 화 군 | 795,000 | 716,000 |
| 상 주 시 | 649,000 | 584,000 |
| 문 경 시 | 659,000 | 593,000 |
| 예 천 군 | 795,000 | 716,000 |
| 성 주 군 | 514,000 | 463,000 |
|---|---|---|
| 청 송 군 | 677,000 | 609,000 |
| 광 양 시 | 458,000 | 412,000 |
| 순 천 시 | 487,000 | 438,000 |
| 여 천 군 | 532,000 | 479,000 |
| 여 천 시 | 532,000 | 479,000 |
| 여 수 시 | 533,000 | 480,000 |
| 고 흥 군 | 643,000 | 579,000 |
| 곡 성 군 | 620,000 | 558,000 |
| 담 양 군 | 635,000 | 572,000 |
| 광주광역시 | 643,000 | 579,000 |
| 화 순 군 | 738,000 | 664,000 |
| 나 주 시 | 807,000 | 726,000 |
| 무 안 군 | 828,000 | 745,000 |
| 함 평 군 | 742,000 | 668,000 |
| 목 포 시 | 758,000 | 682,000 |
| 보 성 군 | 711,000 | 640,000 |
| 영 암 군 | 753,000 | 678,000 |
| 장 흥 군 | 657,000 | 591,000 |
| 강 진 군 | 737,000 | 663,000 |
| 구분 행선지 | 40FT |
|---|---|
| 해 남 군 | 783,000 |
| 완 도 군 | 880,000 |
| 진 도 군 | 923,000 |
| 장 성 군 | 694,000 |
| 영 광 군 | 777,000 |
| 구 례 군 | 585,000 |
| 정 읍 시 | 703,000 |
| 부 안 군 | 738,000 |
| 고 창 군 | 847,000 |
| 김 제 시 | 773,000 |
| 전 주 시 | 771,000 |
| 순 창 군 | 590,000 |
| 남 원 시 | 595,000 |
| 임 실 군 | 603,000 |
| 완 주 군 | 753,000 |
| 익 산 시 | 783,000 |
| 군 산 시 | 794,000 |
| 영 동 군 | 687,000 |
| 보 은 군 | 773,000 | 696,000 |
|---|---|---|
| 보 령 시 | 973,000 | 876,000 |
| 태 안 군 | 1,034,000 | 931,000 |
| 청 원 군 | 818,000 | 736,000 |
| 청 주 시 | 758,000 | 682,000 |
| 진 천 군 | 820,000 | 738,000 |
| 음 성 군 | 804,000 | 724,000 |
| 충 주 시 | 843,000 | 759,000 |
| 제 천 시 | 1,179,000 | 1,061,000 |
| 단 양 군 | 1,188,000 | 1,069,000 |
| 괴 산 군 | 821,000 | 739,000 |
| 대전광역시 | 728,000 | 655,000 |
| 금 산 군 | 512,000 | 461,000 |
| 논 산 시 | 787,000 | 708,000 |
| 연 기 군 | 768,000 | 691,000 |
| 공 주 시 | 777,000 | 699,000 |
| 부 여 군 | 768,000 | 691,000 |
| 서 천 군 | 904,000 | 814,000 |
| 구분 행선지 | 40FT |
|---|---|
| 천 안 시 | 802,000 |
| 아 산 시 | 1,002,000 |
| 예 산 군 | 883,000 |
| 당 진 군 | 1,032,000 |
| 홍 성 군 | 1,008,000 |
| 서 산 시 | 1,034,000 |
| 안 성 시 | 1,150,000 |
| 평 택 시 | 1,148,000 |
| 오 산 시 | 1,148,000 |
| 수 원 시 | 1,185,000 |
| 용 인 시 | 1,033,000 |
| 화 성 시 | 1,179,000 |
| 군 포 시 | 1,192,000 |
| 의 왕 시 | 1,185,000 |
| 안 산 시 | 1,235,000 |
| 시 흥 시 | 1,204,000 |
| 안 양 시 | 1,192,000 |
| 광 명 시 | 1,204,000 |
| 인천광역시 | 1,249,000 |
|---|---|---|
| 부 천 시 | 1,255,000 | 1,130,000 |
| 성 남 시 | 1,210,000 | 1,089,000 |
| 서 울 1 | 1,212,000 | 1,091,000 |
| 서 울 2 | 1,202,000 | 1,082,000 |
| 하 남 시 | 1,214,000 | 1,093,000 |
| 구 리 시 | 1,244,000 | 1,120,000 |
| 남 양 주 시 | 1,249,000 | 1,124,000 |
| 이 천 시 | 1,034,000 | 931,000 |
| 광 주 시 | 1,233,000 | 1,110,000 |
| 여 주 군 | 1,032,000 | 929,000 |
| 의 정 부 시 | 1,249,000 | 1,124,000 |
| 양 주 시 | 1,293,000 | 1,164,000 |
| 동 두 천 시 | 1,246,000 | 1,121,000 |
| 포 천 시 | 1,310,000 | 1,179,000 |
| 가 평 군 | 1,400,000 | 1,260,000 |
| 김 포 시 | 1,250,000 | 1,125,000 |
| 고 양 시 | 1,250,000 | 1,125,000 |
| 파 주 시 | 1,311,000 | 1,180,000 |
| 과 천 시 | 1,200,000 | 1,080,000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양 평 군 | 1,237,000 | 1,113,000 |
| 인천광역시(강화군) | 1,354,000 | 1,219,000 |
| 인천광역시(영종도) | 1,354,000 | 1,219,000 |
| 연 천 군 | 1,333,000 | 1,200,000 |
| 원 주 시 | 1,000,000 | 900,000 |
| 횡 성 군 | 1,078,000 | 970,000 |
| 태 백 시 | 1,070,000 | 963,000 |
| 삼 척 시 | 1,066,000 | 959,000 |
| 동 해 시 | 1,147,000 | 1,032,000 |
| 강 릉 시 | 1,422,000 | 1,280,000 |
| 양 양 군 | 1,440,000 | 1,296,000 |
| 속 초 시 | 1,557,000 | 1,401,000 |
| 고 성 군 2 | 1,554,000 | 1,399,000 |
| 춘 천 시 | 1,400,000 | 1,260,000 |
| 철 원 군 | 1,365,000 | 1,229,000 |
| 평 창 군 | 1,368,000 | 1,231,000 |
| 영 월 군 | 1,369,000 | 1,232,000 |
| 홍 천 군 | 1,200,000 | 1,080,000 |
| 시 내 | 169,000 | 152,000 |
주 서울지역 은평구마포구종로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노원구도봉구 ) 1 : , , , , , , , 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 , , , ,
서울지역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강남구 2 : , , , , , , , 서초구송파구강동구 , ,
바광양기점왕복운임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울산광역시 | 735,000 | 662,000 |
| 창 원 시 | 422,000 | 380,000 |
| 창원시(마산구) | 422,000 | 380,000 |
| 창원시(진해구) | 635,000 | 572,000 |
| 함 안 군 | 433,000 | 390,000 |
| 진 주 시 | 411,000 | 370,000 |
| 하 동 군 | 379,000 | 341,000 |
| 남 해 군 | 392,000 | 353,000 |
| 고 성 군 1 | 486,000 | 437,000 |
| 사 천 시 | 520,000 | 468,000 |
| 통 영 시 | 494,000 | 445,000 |
| 거 제 시 | 596,000 | 536,000 |
| 의 령 군 | 510,000 | 459,000 |
| 거 창 군 | 844,000 | 760,000 |
| 함 양 군 | 850,000 | 765,000 |
| 산 청 군 | 494,000 | 445,000 |
| 창 령 군 | 637,000 | 573,000 |
| 합 천 군 | 725,000 | 653,000 |
| 밀 양 시 | 631,000 | 568,000 |
| 김 해 시 | 486,000 | 437,000 |
단위 원 ( :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양 산 시 | 685,000 | 617,000 |
| 울 주 군 | 703,000 | 633,000 |
| 경 주 시 | 897,000 | 807,000 |
| 영 천 시 | 801,000 | 721,000 |
| 경 산 시 | 800,000 | 720,000 |
| 대구광역시 | 657,000 | 591,000 |
| 대구광역시(달성군) | 751,000 | 676,000 |
| 청 도 군 | 594,000 | 535,000 |
| 고 령 군 | 682,000 | 614,000 |
| 칠 곡 군 | 794,000 | 715,000 |
| 구 미 시 | 765,000 | 689,000 |
| 김 천 시 | 832,000 | 749,000 |
| 포 항 시 | 989,000 | 890,000 |
| 영 덕 군 | 1,119,000 | 1,007,000 |
| 울 진 군 | 1,383,000 | 1,245,000 |
| 군 위 군 | 978,000 | 880,000 |
| 의 성 군 | 1,012,000 | 911,000 |
| 안 동 시 | 1,010,000 | 909,000 |
| 영 주 시 | 1,045,000 | 941,000 |
| 봉 화 군 | 1,042,000 | 938,000 |
| 상 주 시 | 893,000 | 804,000 |
|---|---|---|
| 문 경 시 | 884,000 | 796,000 |
| 예 천 군 | 1,062,000 | 956,000 |
| 성 주 군 | 930,000 | 837,000 |
| 청 송 군 | 1,045,000 | 941,000 |
| 광 양 시 | 221,000 | 199,000 |
| 순 천 시 | 242,000 | 218,000 |
| 여 천 군 | 256,000 | 230,000 |
| 여 천 시 | 255,000 | 230,000 |
| 여 수 시 | 255,000 | 230,000 |
| 고 흥 군 | 306,000 | 275,000 |
| 곡 성 군 | 349,000 | 314,000 |
| 담 양 군 | 380,000 | 342,000 |
| 광주광역시 | 411,000 | 370,000 |
| 화 순 군 | 397,000 | 357,000 |
| 나 주 시 | 494,000 | 445,000 |
| 무 안 군 | 533,000 | 480,000 |
| 함 평 군 | 494,000 | 445,000 |
| 목 포 시 | 541,000 | 487,000 |
| 보 성 군 | 460,000 | 414,000 |
| 영 암 군 | 528,000 | 475,000 |
| 강 진 군 | 484,000 | 436,000 |
|---|---|---|
| 해 남 군 | 536,000 | 482,000 |
| 완 도 군 | 634,000 | 571,000 |
| 진 도 군 | 678,000 | 610,000 |
| 장 성 군 | 472,000 | 425,000 |
| 영 광 군 | 531,000 | 478,000 |
| 구 례 군 | 358,000 | 322,000 |
| 정 읍 시 | 517,000 | 465,000 |
| 부 안 군 | 537,000 | 483,000 |
| 고 창 군 | 615,000 | 554,000 |
| 김 제 시 | 572,000 | 515,000 |
| 전 주 시 | 577,000 | 519,000 |
| 순 창 군 | 524,000 | 472,000 |
| 남 원 시 | 547,000 | 492,000 |
| 임 실 군 | 541,000 | 487,000 |
| 완 주 군 | 639,000 | 575,000 |
| 익 산 시 | 621,000 | 559,000 |
| 군 산 시 | 656,000 | 590,000 |
| 영 동 군 | 909,000 | 818,000 |
| 옥 천 군 | 760,000 | 684,000 |
|---|---|---|
| 보 령 시 | 802,000 | 722,000 |
| 태 안 군 | 1,021,000 | 919,000 |
| 청 원 군 | 761,000 | 685,000 |
| 청 주 시 | 720,000 | 648,000 |
| 진 천 군 | 783,000 | 705,000 |
| 음 성 군 | 776,000 | 698,000 |
| 충 주 시 | 814,000 | 733,000 |
| 제 천 시 | 1,073,000 | 966,000 |
| 단 양 군 | 1,138,000 | 1,024,000 |
| 괴 산 군 | 782,000 | 704,000 |
| 대전광역시 | 714,000 | 643,000 |
| 금 산 군 | 822,000 | 740,000 |
| 논 산 시 | 613,000 | 552,000 |
| 연 기 군 | 754,000 | 679,000 |
| 공 주 시 | 762,000 | 686,000 |
| 부 여 군 | 694,000 | 625,000 |
| 서 천 군 | 744,000 | 670,000 |
| 청 양 군 | 797,000 | 717,000 |
| 천 안 시 | 802,000 | 722,000 |
| 아 산 시 | 821,000 | 739,000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당 진 군 | 1,012,000 | 911,000 |
| 홍 성 군 | 981,000 | 883,000 |
| 서 산 시 | 1,017,000 | 915,000 |
| 안 성 시 | 1,149,000 | 1,034,000 |
| 평 택 시 | 1,146,000 | 1,031,000 |
| 오 산 시 | 1,150,000 | 1,035,000 |
| 수 원 시 | 1,163,000 | 1,047,000 |
| 용 인 시 | 1,074,000 | 967,000 |
| 화 성 시 | 1,156,000 | 1,040,000 |
| 군 포 시 | 1,172,000 | 1,055,000 |
| 의 왕 시 | 1,161,000 | 1,045,000 |
| 안 산 시 | 1,212,000 | 1,091,000 |
| 시 흥 시 | 1,211,000 | 1,090,000 |
| 안 양 시 | 1,172,000 | 1,055,000 |
| 광 명 시 | 1,212,000 | 1,091,000 |
| 인천광역시 | 1,262,000 | 1,136,000 |
| 부 천 시 | 1,175,000 | 1,058,000 |
| 성 남 시 | 1,175,000 | 1,058,000 |
| 서 울 1 | 1,190,000 | 1,071,000 |
| 서 울 2 | 1,156,000 | 1,040,000 |
| 하 남 시 | 1,210,000 | 1,089,000 |
|---|---|---|
| 구 리 시 | 1,209,000 | 1,088,000 |
| 남 양 주 시 | 1,196,000 | 1,076,000 |
| 이 천 시 | 903,000 | 813,000 |
| 광 주 시 | 1,219,000 | 1,097,000 |
| 여 주 군 | 984,000 | 886,000 |
| 의 정 부 시 | 1,258,000 | 1,132,000 |
| 양 주 시 | 1,308,000 | 1,177,000 |
| 동 두 천 시 | 1,295,000 | 1,166,000 |
| 포 천 시 | 1,324,000 | 1,192,000 |
| 가 평 군 | 1,414,000 | 1,273,000 |
| 김 포 시 | 1,283,000 | 1,155,000 |
| 고 양 시 | 1,262,000 | 1,136,000 |
| 파 주 시 | 1,328,000 | 1,195,000 |
| 과 천 시 | 1,210,000 | 1,089,000 |
| 양 평 군 | 1,235,000 | 1,112,000 |
| 인천광역시(강화군) | 1,364,000 | 1,228,000 |
| 인천광역시(영종도) | 1,364,000 | 1,228,000 |
| 구분 행선지 | 40FT |
|---|---|
| 연 천 군 | 1,348,000 |
| 원 주 시 | 998,000 |
| 횡 성 군 | 1,074,000 |
| 태 백 시 | 1,390,000 |
| 삼 척 시 | 1,394,000 |
| 동 해 시 | 1,477,000 |
| 강 릉 시 | 1,772,000 |
| 양 양 군 | 1,772,000 |
| 속 초 시 | 1,900,000 |
| 고 성 군 2 | 1,890,000 |
| 춘 천 시 | 1,416,000 |
| 철 원 군 | 1,376,000 |
| 평 창 군 | 1,398,000 |
| 영 월 군 | 1,400,000 |
| 홍 천 군 | 1,209,000 |
| 시 내 | 169,000 |
주 서울지역 은평구마포구종로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노원구도봉구 ) 1 : , , , , , , , 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 , , , ,
서울지역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강남구 2 : , , , , , , , 서초구송파구강동구 , ,
사평택기점왕복운임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울산광역시 | 1,164,000 | 1,048,000 |
| 창 원 시 | 1,117,000 | 1,005,000 |
| 창원시(마산구) | 1,107,000 | 996,000 |
| 창원시(진해구) | 1,149,000 | 1,034,000 |
| 함 안 군 | 1,075,000 | 968,000 |
| 진 주 시 | 969,000 | 872,000 |
| 하 동 군 | 1,075,000 | 968,000 |
| 고 성 군 1 | 1,065,000 | 959,000 |
| 사 천 시 | 1,004,000 | 904,000 |
| 통 영 시 | 1,236,000 | 1,112,000 |
| 거 제 시 | 1,323,000 | 1,191,000 |
| 의 령 군 | 1,106,000 | 995,000 |
| 거 창 군 | 897,000 | 807,000 |
| 함 양 군 | 860,000 | 774,000 |
| 산 청 군 | 1,046,000 | 941,000 |
| 창 녕 군 | 1,022,000 | 920,000 |
| 합 천 군 | 1,126,000 | 1,013,000 |
| 밀 양 시 | 1,289,000 | 1,160,000 |
| 김 해 시 | 1,160,000 | 1,044,000 |
| 부산광역시 | 1,251,000 | 1,126,000 |
| 부산광역시(기장군) | 1,285,000 | 1,157,000 |
단위 원 ( :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경 주 시 | 1,095,000 | 986,000 |
| 영 천 시 | 972,000 | 875,000 |
| 경 산 시 | 925,000 | 833,000 |
| 대구광역시 | 923,000 | 831,000 |
| 대구광역시(달성군) | 969,000 | 872,000 |
| 청 도 군 | 1,012,000 | 911,000 |
| 고 령 군 | 976,000 | 878,000 |
| 칠 곡 군 | 853,000 | 768,000 |
| 구 미 시 | 783,000 | 705,000 |
| 김 천 시 | 673,000 | 606,000 |
| 포 항 시 | 1,065,000 | 959,000 |
| 영 덕 군 | 1,185,000 | 1,067,000 |
| 울 진 군 | 1,355,000 | 1,220,000 |
| 군 위 군 | 995,000 | 896,000 |
| 의 성 군 | 1,033,000 | 930,000 |
| 안 동 시 | 882,000 | 794,000 |
| 영 주 시 | 829,000 | 746,000 |
| 봉 화 군 | 923,000 | 831,000 |
| 상 주 시 | 826,000 | 743,000 |
| 문 경 시 | 894,000 | 805,000 |
| 예 천 군 | 881,000 | 793,000 |
|---|---|---|
| 성 주 군 | 882,000 | 794,000 |
| 청 송 군 | 1,119,000 | 1,007,000 |
| 광 양 시 | 1,103,000 | 993,000 |
| 순 천 시 | 1,094,000 | 985,000 |
| 여 천 군 | 1,183,000 | 1,065,000 |
| 여 천 시 | 1,183,000 | 1,065,000 |
| 여 수 시 | 1,183,000 | 1,065,000 |
| 고 흥 군 | 1,220,000 | 1,098,000 |
| 곡 성 군 | 1,007,000 | 906,000 |
| 담 양 군 | 959,000 | 863,000 |
| 광주광역시 | 904,000 | 814,000 |
| 화 순 군 | 1,174,000 | 1,057,000 |
| 나 주 시 | 940,000 | 846,000 |
| 무 안 군 | 892,000 | 803,000 |
| 함 평 군 | 861,000 | 775,000 |
| 목 포 시 | 927,000 | 834,000 |
| 보 성 군 | 1,295,000 | 1,166,000 |
| 영 암 군 | 982,000 | 884,000 |
| 장 흥 군 | 1,110,000 | 999,000 |
| 강 진 군 | 1,041,000 | 937,000 |
| 해 남 군 | 1,111,000 | 1,000,000 |
| 완 도 군 | 1,220,000 |
|---|---|
| 진 도 군 | 1,270,000 |
| 장 성 군 | 872,000 |
| 영 광 군 | 810,000 |
| 구 례 군 | 1,209,000 |
| 정 읍 시 | 1,427,000 |
| 부 안 군 | 642,000 |
| 고 창 군 | 720,000 |
| 김 제 시 | 583,000 |
| 전 주 시 | 622,000 |
| 순 창 군 | 775,000 |
| 남 원 시 | 818,000 |
| 임 실 군 | 700,000 |
| 완 주 군 | 688,000 |
| 익 산 시 | 604,000 |
| 군 산 시 | 562,000 |
| 영 동 군 | 657,000 |
| 옥 천 군 | 546,000 |
| 보 은 군 | 666,000 |
| 보 령 시 | 405,000 |
|---|---|---|
| 청 원 군 | 475,000 | 428,000 |
| 청 주 시 | 403,000 | 363,000 |
| 진 천 군 | 518,000 | 466,000 |
| 음 성 군 | 557,000 | 501,000 |
| 충 주 시 | 549,000 | 494,000 |
| 제 천 시 | 559,000 | 503,000 |
| 단 양 군 | 685,000 | 617,000 |
| 괴 산 군 | 629,000 | 566,000 |
| 대전광역시 | 510,000 | 459,000 |
| 금 산 군 | 585,000 | 527,000 |
| 논 산 시 | 535,000 | 482,000 |
| 연 기 군 | 571,000 | 514,000 |
| 공 주 시 | 577,000 | 519,000 |
| 부 여 군 | 613,000 | 552,000 |
| 서 천 군 | 517,000 | 465,000 |
| 청 양 군 | 547,000 | 492,000 |
| 천 안 시 | 306,000 | 275,000 |
| 아 산 시 | 334,000 | 301,000 |
| 예 산 군 | 397,000 | 357,000 |
| 홍 성 군 | 335,000 |
|---|---|
| 서 산 시 | 258,000 |
| 안 성 시 | 278,000 |
| 오 산 시 | 275,000 |
| 수 원 시 | 317,000 |
| 용 인 시 | 375,000 |
| 화 성 시 | 315,000 |
| 군 포 시 | 281,000 |
| 의 왕 시 | 292,000 |
| 안 산 시 | 278,000 |
| 시 흥 시 | 284,000 |
| 안 양 시 | 307,000 |
| 광 명 시 | 320,000 |
| 인천광역시 | 328,000 |
| 부 천 시 | 319,000 |
| 성 남 시 | 392,000 |
| 서 울 1 | 397,000 |
| 서 울 2 | 364,000 |
| 하 남 시 | 414,000 |
| 남 양 주 시 | 475,000 | 428,000 |
|---|---|---|
| 이 천 시 | 451,000 | 406,000 |
| 광 주 시 | 472,000 | 425,000 |
| 여 주 군 | 496,000 | 446,000 |
| 의 정 부 시 | 455,000 | 410,000 |
| 양 주 시 | 506,000 | 455,000 |
| 동 두 천 시 | 502,000 | 452,000 |
| 포 천 시 | 524,000 | 472,000 |
| 가 평 군 | 520,000 | 468,000 |
| 김 포 시 | 373,000 | 336,000 |
| 고 양 시 | 384,000 | 346,000 |
| 파 주 시 | 455,000 | 410,000 |
| 과 천 시 | 315,000 | 284,000 |
| 양 평 군 | 557,000 | 501,000 |
| 인천광역시(강화군) | 467,000 | 420,000 |
| 인천광역시(영종도) | 467,000 | 420,000 |
주 서울지역 은평구마포구종로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노원구도봉구 ) 1 : , , , , , , , 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 , , ,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연 천 군 | 546,000 | 491,000 |
| 원 주 시 | 552,000 | 497,000 |
| 횡 성 군 | 623,000 | 561,000 |
| 태 백 시 | 1,161,000 | 1,045,000 |
| 삼 척 시 | 1,062,000 | 956,000 |
| 동 해 시 | 973,000 | 876,000 |
| 강 릉 시 | 856,000 | 770,000 |
| 양 양 군 | 946,000 | 851,000 |
| 속 초 시 | 1,019,000 | 917,000 |
| 고 성 군 2 | 1,085,000 | 977,000 |
| 춘 천 시 | 705,000 | 635,000 |
| 철 원 군 | 616,000 | 554,000 |
| 평 창 군 | 955,000 | 860,000 |
| 영 월 군 | 760,000 | 684,000 |
| 홍 천 군 | 630,000 | 567,000 |
| 시 내 | 189,000 | 170,000 |
서울지역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강남구 2 : , , , , , , , 서초구송파구강동구 , ,
아군산기점왕복운임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울산광역시 | 1,151,000 | 1,036,000 |
| 창 원 시 | 1,099,000 | 989,000 |
| 창원시(마산구) | 1,066,000 | 959,000 |
| 창원시(진해구) | 1,118,000 | 1,006,000 |
| 함 안 군 | 1,022,000 | 920,000 |
| 진 주 시 | 924,000 | 832,000 |
| 하 동 군 | 862,000 | 776,000 |
| 고 성 군 1 | 1,185,000 | 1,067,000 |
| 사 천 시 | 959,000 | 863,000 |
| 통 영 시 | 1,196,000 | 1,076,000 |
| 거 제 시 | 1,283,000 | 1,155,000 |
| 의 령 군 | 1,065,000 | 959,000 |
| 거 창 군 | 906,000 | 815,000 |
| 함 양 군 | 858,000 | 772,000 |
| 산 청 군 | 1,003,000 | 903,000 |
| 창 녕 군 | 1,163,000 | 1,047,000 |
| 합 천 군 | 1,268,000 | 1,141,000 |
| 밀 양 시 | 1,165,000 | 1,049,000 |
| 김 해 시 | 1,140,000 | 1,026,000 |
단위 원 ( :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부산광역시(기장군) | 1,242,000 | 1,118,000 |
| 경 주 시 | 1,095,000 | 986,000 |
| 영 천 시 | 972,000 | 875,000 |
| 경 산 시 | 925,000 | 833,000 |
| 대구광역시 | 868,000 | 781,000 |
| 대구광역시(달성군) | 946,000 | 851,000 |
| 청 도 군 | 1,012,000 | 911,000 |
| 고 령 군 | 992,000 | 893,000 |
| 칠 곡 군 | 888,000 | 799,000 |
| 구 미 시 | 773,000 | 696,000 |
| 김 천 시 | 659,000 | 593,000 |
| 포 항 시 | 1,045,000 | 941,000 |
| 영 덕 군 | 1,172,000 | 1,055,000 |
| 울 진 군 | 1,342,000 | 1,208,000 |
| 군 위 군 | 984,000 | 886,000 |
| 의 성 군 | 1,025,000 | 923,000 |
| 안 동 시 | 1,075,000 | 968,000 |
| 영 주 시 | 1,149,000 | 1,034,000 |
| 봉 화 군 | 1,292,000 | 1,163,000 |
| 상 주 시 | 819,000 | 737,000 |
|---|---|---|
| 문 경 시 | 893,000 | 804,000 |
| 예 천 군 | 1,138,000 | 1,024,000 |
| 성 주 군 | 869,000 | 782,000 |
| 청 송 군 | 1,107,000 | 996,000 |
| 광 양 시 | 790,000 | 711,000 |
| 순 천 시 | 711,000 | 640,000 |
| 여 천 군 | 832,000 | 749,000 |
| 여 천 시 | 832,000 | 749,000 |
| 여 수 시 | 832,000 | 749,000 |
| 고 흥 군 | 869,000 | 782,000 |
| 곡 성 군 | 638,000 | 574,000 |
| 담 양 군 | 590,000 | 531,000 |
| 광주광역시 | 536,000 | 482,000 |
| 화 순 군 | 833,000 | 750,000 |
| 나 주 시 | 571,000 | 514,000 |
| 무 안 군 | 528,000 | 475,000 |
| 함 평 군 | 496,000 | 446,000 |
| 목 포 시 | 562,000 | 506,000 |
| 보 성 군 | 945,000 | 851,000 |
| 영 암 군 | 619,000 | 557,000 |
| 장 흥 군 | 774,000 | 697,000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강 진 군 | 676,000 | 608,000 |
| 해 남 군 | 776,000 | 698,000 |
| 완 도 군 | 884,000 | 796,000 |
| 진 도 군 | 935,000 | 842,000 |
| 장 성 군 | 801,000 | 721,000 |
| 영 광 군 | 446,000 | 401,000 |
| 구 례 군 | 858,000 | 772,000 |
| 정 읍 시 | 387,000 | 348,000 |
| 부 안 군 | 304,000 | 274,000 |
| 고 창 군 | 384,000 | 346,000 |
| 김 제 시 | 246,000 | 221,000 |
| 전 주 시 | 281,000 | 253,000 |
| 순 창 군 | 433,000 | 390,000 |
| 남 원 시 | 447,000 | 402,000 |
| 임 실 군 | 358,000 | 322,000 |
| 완 주 군 | 346,000 | 311,000 |
| 익 산 시 | 250,000 | 225,000 |
| 영 동 군 | 616,000 | 554,000 |
| 옥 천 군 | 533,000 | 480,000 |
| 보 은 군 | 656,000 | 590,000 |
| 보 령 시 | 354,000 | 319,000 |
| 태 안 군 | 589,000 | 530,000 |
|---|---|---|
| 청 원 군 | 562,000 | 506,000 |
| 청 주 시 | 558,000 | 502,000 |
| 진 천 군 | 644,000 | 580,000 |
| 음 성 군 | 687,000 | 618,000 |
| 충 주 시 | 1,012,000 | 911,000 |
| 제 천 시 | 1,283,000 | 1,155,000 |
| 단 양 군 | 1,242,000 | 1,118,000 |
| 괴 산 군 | 1,018,000 | 916,000 |
| 대전광역시 | 455,000 | 410,000 |
| 금 산 군 | 572,000 | 515,000 |
| 논 산 시 | 378,000 | 340,000 |
| 연 기 군 | 514,000 | 463,000 |
| 공 주 시 | 455,000 | 410,000 |
| 부 여 군 | 359,000 | 323,000 |
| 서 천 군 | 300,000 | 270,000 |
| 청 양 군 | 480,000 | 432,000 |
| 천 안 시 | 586,000 | 527,000 |
| 아 산 시 | 616,000 | 554,000 |
| 예 산 군 | 677,000 | 609,000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홍 성 군 | 453,000 | 408,000 |
| 서 산 시 | 499,000 | 449,000 |
| 안 성 시 | 662,000 | 596,000 |
| 평 택 시 | 630,000 | 567,000 |
| 오 산 시 | 681,000 | 613,000 |
| 수 원 시 | 725,000 | 653,000 |
| 용 인 시 | 820,000 | 738,000 |
| 화 성 시 | 723,000 | 651,000 |
| 군 포 시 | 716,000 | 644,000 |
| 의 왕 시 | 717,000 | 645,000 |
| 안 산 시 | 704,000 | 634,000 |
| 시 흥 시 | 711,000 | 640,000 |
| 안 양 시 | 771,000 | 694,000 |
| 광 명 시 | 785,000 | 707,000 |
| 인천광역시 | 790,000 | 711,000 |
| 부 천 시 | 783,000 | 705,000 |
| 성 남 시 | 806,000 | 725,000 |
| 서 울 1 | 835,000 | 752,000 |
| 서 울 2 | 824,000 | 742,000 |
| 하 남 시 | 831,000 | 748,000 |
| 구 리 시 | 867,000 | 780,000 |
| 남 양 주 시 | 883,000 | 795,000 |
|---|---|---|
| 이 천 시 | 814,000 | 733,000 |
| 광 주 시 | 833,000 | 750,000 |
| 여 주 군 | 858,000 | 772,000 |
| 의 정 부 시 | 909,000 | 818,000 |
| 양 주 시 | 961,000 | 865,000 |
| 동 두 천 시 | 943,000 | 849,000 |
| 포 천 시 | 979,000 | 881,000 |
| 가 평 군 | 976,000 | 878,000 |
| 김 포 시 | 836,000 | 752,000 |
| 고 양 시 | 846,000 | 761,000 |
| 파 주 시 | 910,000 | 819,000 |
| 과 천 시 | 777,000 | 699,000 |
| 양 평 군 | 917,000 | 825,000 |
| 인천광역시(강화군) | 922,000 | 830,000 |
| 인천광역시(영종도) | 922,000 | 830,000 |
| 구분 행선지 | 40FT |
|---|---|
| 연 천 군 | 1,002,000 |
| 원 주 시 | 912,000 |
| 횡 성 군 | 984,000 |
| 태 백 시 | 1,280,000 |
| 삼 척 시 | 1,396,000 |
| 동 해 시 | 1,305,000 |
| 강 릉 시 | 1,189,000 |
| 양 양 군 | 1,279,000 |
| 속 초 시 | 1,360,000 |
| 고 성 군 2 | 1,418,000 |
| 춘 천 시 | 1,059,000 |
| 철 원 군 | 1,078,000 |
| 평 창 군 | 1,092,000 |
| 영 월 군 | 1,092,000 |
| 홍 천 군 | 988,000 |
주 서울지역 은평구마포구종로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노원구도봉구 ) 1 : , , , , , , , 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 , , , ,
서울지역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강남구 2 : , , , , , , , 서초구송파구강동구 , ,
자포항기점왕복운임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울산광역시 | 410,000 | 369,000 |
| 창 원 시 | 723,000 | 651,000 |
| 창원시(마산구) | 710,000 | 639,000 |
| 창원시(진해구) | 714,000 | 643,000 |
| 함 안 군 | 674,000 | 607,000 |
| 진 주 시 | 810,000 | 729,000 |
| 하 동 군 | 889,000 | 800,000 |
| 고 성 군 1 | 927,000 | 834,000 |
| 사 천 시 | 829,000 | 746,000 |
| 통 영 시 | 916,000 | 824,000 |
| 거 제 시 | 1,052,000 | 947,000 |
| 의 령 군 | 816,000 | 734,000 |
| 거 창 군 | 791,000 | 712,000 |
| 함 양 군 | 770,000 | 693,000 |
| 산 청 군 | 973,000 | 876,000 |
| 창 녕 군 | 642,000 | 578,000 |
| 합 천 군 | 741,000 | 667,000 |
| 밀 양 시 | 600,000 | 540,000 |
| 을 주 군 | 388,000 | 349,000 |
| 김해시(양산) | 526,000 | 473,000 |
단위 원 ( :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부산광역시 | 510,000 | 459,000 |
| 부산광역시(기장군) | 427,000 | 384,000 |
| 경 주 시 | 303,000 | 273,000 |
| 영 천 시 | 335,000 | 302,000 |
| 경 산 시 | 461,000 | 415,000 |
| 대구광역시 | 452,000 | 407,000 |
| 대구광역시(달성군) | 473,000 | 426,000 |
| 청 도 군 | 518,000 | 466,000 |
| 고 령 군 | 608,000 | 547,000 |
| 칠 곡 군 | 522,000 | 470,000 |
| 구 미 시 | 532,000 | 479,000 |
| 김 천 시 | 596,000 | 536,000 |
| 영 덕 군 | 352,000 | 317,000 |
| 울 진 군 | 541,000 | 487,000 |
| 군 위 군 | 544,000 | 490,000 |
| 의 성 군 | 555,000 | 500,000 |
| 안 동 시 | 570,000 | 513,000 |
| 영 주 시 | 625,000 | 563,000 |
| 봉 화 군 | 608,000 | 547,000 |
| 상 주 시 | 608,000 | 547,000 |
| 문 경 시 | 623,000 | 561,000 |
|---|---|---|
| 예 천 군 | 625,000 | 563,000 |
| 성 주 군 | 537,000 | 483,000 |
| 청 송 군 | 512,000 | 461,000 |
| 광 양 시 | 978,000 | 880,000 |
| 순 천 시 | 966,000 | 869,000 |
| 여 수 시 | 1,017,000 | 915,000 |
| 고 흥 군 | 1,140,000 | 1,026,000 |
| 곡 성 군 | 1,021,000 | 919,000 |
| 담 양 군 | 872,000 | 785,000 |
| 광주광역시 | 898,000 | 808,000 |
| 화 순 군 | 1,121,000 | 1,009,000 |
| 나 주 시 | 968,000 | 871,000 |
| 무 안 군 | 937,000 | 843,000 |
| 함 평 군 | 1,006,000 | 905,000 |
| 목 포 시 | 981,000 | 883,000 |
| 보 성 군 | 1,105,000 | 995,000 |
| 영 암 군 | 985,000 | 887,000 |
| 장 흥 군 | 1,123,000 | 1,011,000 |
| 강 진 군 | 1,175,000 | 1,058,000 |
| 구분 행선지 | 40FT |
|---|---|
| 완 도 군 | 1,272,000 |
| 진 도 군 | 1,318,000 |
| 장 성 군 | 968,000 |
| 영 광 군 | 1,019,000 |
| 구 례 군 | 1,036,000 |
| 정 읍 시 | 974,000 |
| 부 안 군 | 942,000 |
| 고 창 군 | 1,028,000 |
| 김 제 시 | 869,000 |
| 전 주 시 | 819,000 |
| 순 창 군 | 843,000 |
| 남 원 시 | 835,000 |
| 임 실 군 | 787,000 |
| 완 주 군 | 850,000 |
| 익 산 시 | 806,000 |
| 군 산 시 | 850,000 |
| 영 동 군 | 651,000 |
| 옥 천 군 | 702,000 |
| 보 은 군 | 736,000 |
| 보 령 시 | 1,013,000 |
| 태 안 군 | 993,000 |
| 청 원 군 | 776,000 | 698,000 |
|---|---|---|
| 청 주 시 | 730,000 | 657,000 |
| 진 천 군 | 766,000 | 689,000 |
| 음 성 군 | 771,000 | 694,000 |
| 충 주 시 | 894,000 | 805,000 |
| 제 천 시 | 1,103,000 | 993,000 |
| 단 양 군 | 1,101,000 | 991,000 |
| 괴 산 군 | 858,000 | 772,000 |
| 대전광역시 | 702,000 | 632,000 |
| 금 산 군 | 754,000 | 679,000 |
| 논 산 시 | 819,000 | 737,000 |
| 연 기 군 | 751,000 | 676,000 |
| 공 주 시 | 756,000 | 680,000 |
| 부 여 군 | 829,000 | 746,000 |
| 서 천 군 | 947,000 | 852,000 |
| 청 양 군 | 950,000 | 855,000 |
| 천 안 시 | 773,000 | 696,000 |
| 아 산 시 | 800,000 | 720,000 |
| 예 산 군 | 836,000 | 752,000 |
| 당 진 군 | 986,000 | 887,000 |
| 구분 행선지 | 40FT |
|---|---|
| 서 산 시 | 990,000 |
| 안 성 시 | 1,119,000 |
| 평 택 시 | 1,122,000 |
| 오 산 시 | 1,124,000 |
| 수 원 시 | 1,139,000 |
| 용 인 시 | 1,107,000 |
| 화 성 시 | 1,135,000 |
| 군 포 시 | 1,150,000 |
| 의 왕 시 | 1,143,000 |
| 안 산 시 | 1,154,000 |
| 시 흥 시 | 1,154,000 |
| 안 양 시 | 1,152,000 |
| 광 명 시 | 1,152,000 |
| 인천광역시 | 1,200,000 |
| 부 천 시 | 1,199,000 |
| 성 남 시 | 1,150,000 |
| 서 울 2 | 1,125,000 |
| 서 울 1 | 1,209,000 |
| 하 남 시 | 1,202,000 |
| 구 리 시 | 1,223,000 |
| 이 천 시 | 1,178,000 | 1,060,000 |
|---|---|---|
| 광 주 시 | 1,216,000 | 1,094,000 |
| 여 주 군 | 1,192,000 | 1,073,000 |
| 의 정 부 시 | 1,202,000 | 1,082,000 |
| 양 주 시 | 1,265,000 | 1,139,000 |
| 동 두 천 시 | 1,255,000 | 1,130,000 |
| 포 천 시 | 1,281,000 | 1,153,000 |
| 가 평 군 | 1,371,000 | 1,234,000 |
| 김 포 시 | 1,237,000 | 1,113,000 |
| 고 양 시 | 1,203,000 | 1,083,000 |
| 파 주 시 | 1,262,000 | 1,136,000 |
| 과 천 시 | 1,152,000 | 1,037,000 |
| 양 평 군 | 1,283,000 | 1,155,000 |
| 인천광역시(강화군) | 1,309,000 | 1,178,000 |
| 인천광역시(영종도) | 1,309,000 | 1,178,000 |
| 연 천 군 | 1,309,000 | 1,178,000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원 주 시 | 948,000 | 853,000 |
| 횡 성 군 | 1,031,000 | 928,000 |
| 태 백 시 | 820,000 | 738,000 |
| 삼 척 시 | 633,000 | 570,000 |
| 동 해 시 | 725,000 | 653,000 |
| 강 릉 시 | 955,000 | 860,000 |
| 양 양 군 | 1,014,000 | 913,000 |
| 속 초 시 | 1,114,000 | 1,003,000 |
| 고 성 군 2 | 1,267,000 | 1,140,000 |
| 춘 천 시 | 1,316,000 | 1,184,000 |
| 철 원 군 | 1,343,000 | 1,209,000 |
| 평 창 군 | 1,317,000 | 1,185,000 |
| 영 월 군 | 1,315,000 | 1,184,000 |
| 홍 천 군 | 1,164,000 | 1,048,000 |
| 시 내 | 182,000 | 164,000 |
주 서울지역 은평구마포구종로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노원구도봉구 ) 1 : , , , , , , , 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 , , , ,
서울지역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강남구 2 : , , , , , , , 서초구송파구강동구 , ,
편도운임 2.
가 선사가 서울지역의 내륙컨테이너기지 또는 . (CONTAINER DEPOT CON 설치를인정하고공컨테이너를장치할경우 TAINER YARD) 수입화물와서울지역내륙컨테이너기지 또는 에장치된공 ( ) (CD CY) 컨테이너를사용했을경우수출화물 부산 경인지역간운임은 ( ) CY ↔ 편도운임을적용한다.
부산 경인지역간 1) CY DOOR ↔
단위 원 ( :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서 울 1 | 764,000 | 688,000 |
| 서 울 2 | 750,000 | 675,000 |
| 과 천 시 | 750,000 | 675,000 |
| 안 산 시 | 750,000 | 675,000 |
| 시 흥 시 | 750,000 | 675,000 |
| 광 명 시 | 750,000 | 675,000 |
| 안 양 시 | 747,000 | 672,000 |
| 군 포 시 | 747,000 | 672,000 |
| 의 왕 시 | 747,000 | 672,000 |
| 부 천 시 | 775,000 | 698,000 |
| 인천광역시 | 775,000 | 698,000 |
| 수 원 시 | 747,000 | 672,000 |
| 성 남 시 | 750,000 | 675,000 |
| 구분 행선지 | 40FT |
|---|---|
| 용 인 시 | 750,000 |
| 김 포 시 | 775,000 |
| 인천광역시(강화군) | 967,000 |
| 인천광역시(영종도) | 967,000 |
| 고 양 시 | 876,000 |
| 파 주 시 | 967,000 |
| 의 정 부 시 | 876,000 |
| 양 주 시 | 1,032,000 |
| 동 두 천 시 | 1,032,000 |
| 하 남 시 | 882,000 |
| 화 성 시 | 747,000 |
| 오 산 시 | 747,000 |
| 평 택 시 | 750,000 |
| 구분 행선지 | 40FT |
|---|---|
| 안 성 시 | 750,000 |
| 남 양 주 시 | 882,000 |
| 구 리 시 | 882,000 |
| 이 천 시 | 882,000 |
| 여 주 군 | 882,000 |
| 광 주 시 | 888,000 |
| 구분 행선지 | 40FT |
|---|---|
| 포 천 시 | 1,032,000 |
| 가 평 군 | 1,078,000 |
| 연 천 군 | 1,032,000 |
| 원 주 시 | 923,000 |
| 철 원 군 | 1,078,000 |
| 춘 천 시 | 1,172,000 |
| 홍 천 군 | 1,047,000 |
단 운임의경우내품중량 톤이하인경량컨테이너는아래운임 , 20FT 10 을적용한다.
내품중량 톤이하 562,000 / 20FT( 10 ) ￦
가 부산 서울지역 ) CY DOOR ↔
서울지역 수원시의왕시용인시오산시평택시송탄시 : , , , , , ※ 안성시안산시군포시안양시과천시성남시광명시시흥시 , , , , , , , 화성시
내품중량 톤이하 581,000 / 20FT( 10 ) ￦
나 부산 인천지역 ) CY DOOR ↔
인천지역 : ※
부천시김포시 ,
서울지역 2 :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강남구 , , , , , , , 서초구송파구강동구 , ,
주 서울지역 은평구마포구종로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노원구도봉구 ) 1 : , , , , , , , 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 , , , ,
신항만 경인지역간 2) CY DOOR ↔
,
부산신항에운송차량거점이없을때는아래지역별운임에 원 40FT 29,000 원을가산적용한다 20FT 27,000 .
단위 원 ( :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서 울 1 | 764,000 | 688,000 |
| 서 울 2 | 750,000 | 675,000 |
| 과 천 시 | 750,000 | 675,000 |
| 안 산 시 | 750,000 | 675,000 |
| 시 흥 시 | 750,000 | 675,000 |
| 광 명 시 | 750,000 | 675,000 |
| 안 양 시 | 747,000 | 672,000 |
| 군 포 시 | 747,000 | 672,000 |
| 의 왕 시 | 747,000 | 672,000 |
| 부 천 시 | 775,000 | 698,000 |
| 인천광역시 | 775,000 | 698,000 |
| 수 원 시 | 747,000 | 672,000 |
| 성 남 시 | 750,000 | 675,000 |
| 용 인 시 | 750,000 | 675,000 |
| 김 포 시 | 775,000 | 698,000 |
| 인천광역시(강화군) | 967,000 | 870,000 |
| 인천광역시(영종도) | 967,000 | 870,000 |
| 고 양 시 | 876,000 | 788,000 |
| 파 주 시 | 967,000 | 870,000 |
| 의 정 부 시 | 876,000 | 788,000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양 주 시 | 1,032,000 | 929,000 |
| 동 두 천 시 | 1,032,000 | 929,000 |
| 하 남 시 | 882,000 | 794,000 |
| 화 성 시 | 747,000 | 672,000 |
| 오 산 시 | 747,000 | 672,000 |
| 평 택 시 | 750,000 | 675,000 |
| 안 성 시 | 750,000 | 675,000 |
| 남 양 주 시 | 882,000 | 794,000 |
| 구 리 시 | 882,000 | 794,000 |
| 이 천 시 | 882,000 | 794,000 |
| 여 주 군 | 882,000 | 794,000 |
| 광 주 시 | 888,000 | 799,000 |
| 양 평 군 | 888,000 | 799,000 |
| 포 천 시 | 1,032,000 | 929,000 |
| 가 평 군 | 1,078,000 | 970,000 |
| 연 천 군 | 1,032,000 | 929,000 |
| 원 주 시 | 923,000 | 831,000 |
| 철 원 군 | 1,078,000 | 970,000 |
| 춘 천 시 | 1,172,000 | 1,055,000 |
서울지역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강남구 2 : , , , , , , , 서초구송파구강동구 , ,
주 서울지역 은평구마포구종로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노원구도봉구 ) 1 : , , , , , , , 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 , , , ,
3)
울산기점 경인지역간
DOOR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서 울 1 | 725,000 | 653,000 |
| 서 울 2 | 718,000 | 646,000 |
| 과 천 시 | 711,000 | 640,000 |
| 부 천 시 | 718,000 | 646,000 |
| 시 흥 시 | 717,000 | 645,000 |
| 광 명 시 | 711,000 | 640,000 |
| 안 양 시 | 730,000 | 657,000 |
| 군 포 시 | 705,000 | 635,000 |
| 의 왕 시 | 705,000 | 635,000 |
| 안 산 시 | 731,000 | 658,000 |
| 인천광역시 | 740,000 | 666,000 |
| 수 원 시 | 704,000 | 634,000 |
| 성 남 시 | 716,000 | 644,000 |
| 용 인 시 | 710,000 | 639,000 |
| 김 포 시 | 740,000 | 666,000 |
| 인천광역시(강화군) | 898,000 | 808,000 |
| 인천광역시(영종도) | 898,000 | 808,000 |
| 고 양 시 | 816,000 | 734,000 |
| 파 주 시 | 882,000 | 794,000 |
| 의 정 부 시 | 816,000 | 734,000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양 주 시 | 960,000 | 864,000 |
| 동 두 천 시 | 960,000 | 864,000 |
| 하 남 시 | 820,000 | 738,000 |
| 화 성 시 | 692,000 | 623,000 |
| 오 산 시 | 692,000 | 623,000 |
| 평 택 시 | 700,000 | 630,000 |
| 안 성 시 | 697,000 | 627,000 |
| 남 양 주 시 | 837,000 | 753,000 |
| 구 리 시 | 837,000 | 753,000 |
| 이 천 시 | 843,000 | 759,000 |
| 여 주 군 | 845,000 | 761,000 |
| 광 주 시 | 845,000 | 761,000 |
| 양 평 군 | 845,000 | 761,000 |
| 포 천 시 | 979,000 | 881,000 |
| 가 평 군 | 1,022,000 | 920,000 |
| 연 천 군 | 979,000 | 881,000 |
| 원 주 시 | 910,000 | 819,000 |
| 철 원 군 | 1,022,000 | 920,000 |
| 춘 천 시 | 1,113,000 | 1,002,000 |
주 서울지역 은평구마포구종로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노원구도봉구
단위 원 ( : )
1:
,
,
,
,
,
,
,
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서울지역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 2 : , , , , , ,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 , ,
,
,
,
,
,
)
마산기점 경인지역간 4) DOOR ↔
단위 원
| 서 울 1 | 722,000 | 650,000 |
|---|---|---|
| 서 울 2 | 701,000 | 631,000 |
| 과 천 시 | 694,000 | 625,000 |
| 부 천 시 | 703,000 | 633,000 |
| 시 흥 시 | 701,000 | 631,000 |
| 광 명 시 | 700,000 | 630,000 |
| 안 양 시 | 689,000 | 620,000 |
| 군 포 시 | 689,000 | 620,000 |
| 의 왕 시 | 689,000 | 620,000 |
| 안 산 시 | 715,000 | 644,000 |
| 인천광역시 | 722,000 | 650,000 |
| 수 원 시 | 689,000 | 620,000 |
| 성 남 시 | 703,000 | 633,000 |
| 용 인 시 | 697,000 | 627,000 |
| 김 포 시 | 722,000 | 650,000 |
| 인천광역시(강화군) | 911,000 | 820,000 |
| 인천광역시(영종도) | 911,000 | 820,000 |
| 고 양 시 | 820,000 | 738,000 |
| 파 주 시 | 910,000 | 819,000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양 주 시 | 968,000 | 871,000 |
| 동 두 천 시 | 953,000 | 858,000 |
| 하 남 시 | 821,000 | 739,000 |
| 화 성 시 | 689,000 | 620,000 |
| 오 산 시 | 677,000 | 609,000 |
| 평 택 시 | 689,000 | 620,000 |
| 안 성 시 | 687,000 | 618,000 |
| 남 양 주 시 | 826,000 | 743,000 |
| 구 리 시 | 821,000 | 739,000 |
| 이 천 시 | 826,000 | 743,000 |
| 여 주 군 | 828,000 | 745,000 |
| 광 주 시 | 832,000 | 749,000 |
| 양 평 군 | 835,000 | 752,000 |
| 포 천 시 | 973,000 | 876,000 |
| 가 평 군 | 1,017,000 | 915,000 |
| 연 천 군 | 972,000 | 875,000 |
| 원 주 시 | 868,000 | 781,000 |
| 철 원 군 | 1,020,000 | 918,000 |
| 춘 천 시 | 1,105,000 | 995,000 |
주 서울지역 은평구마포구종로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노원구도봉구
(
1:
,
,
,
,
,
,
,
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서울지역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 2 : , , , , , ,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 , ,
,
,
,
,
,
)
:)
광양기점 경인지역간 5) DOOR ↔
단위 원
(:)
| 서 울 1 | 716,000 | 644,000 |
|---|---|---|
| 서 울 2 | 686,000 | 617,000 |
| 과 천 시 | 704,000 | 634,000 |
| 부 천 시 | 715,000 | 644,000 |
| 시 흥 시 | 710,000 | 639,000 |
| 광 명 시 | 710,000 | 639,000 |
| 안 양 시 | 682,000 | 614,000 |
| 군 포 시 | 685,000 | 617,000 |
| 의 왕 시 | 681,000 | 613,000 |
| 안 산 시 | 714,000 | 643,000 |
| 인천광역시 | 737,000 | 663,000 |
| 수 원 시 | 685,000 | 617,000 |
| 성 남 시 | 695,000 | 626,000 |
| 용 인 시 | 694,000 | 625,000 |
| 김 포 시 | 737,000 | 663,000 |
| 인천광역시(강화군) | 932,000 | 839,000 |
| 인천광역시(영종도) | 932,000 | 839,000 |
| 고 양 시 | 835,000 | 752,000 |
| 파 주 시 | 932,000 | 839,000 |
| 구분 행선지 | 40FT | 20FT |
|---|---|---|
| 양 주 시 | 990,000 | 891,000 |
| 동 두 천 시 | 994,000 | 895,000 |
| 하 남 시 | 822,000 | 740,000 |
| 화 성 시 | 685,000 | 617,000 |
| 오 산 시 | 686,000 | 617,000 |
| 평 택 시 | 686,000 | 617,000 |
| 안 성 시 | 694,000 | 625,000 |
| 남 양 주 시 | 810,000 | 729,000 |
| 구 리 시 | 810,000 | 729,000 |
| 이 천 시 | 782,000 | 704,000 |
| 여 주 군 | 839,000 | 755,000 |
| 광 주 시 | 876,000 | 788,000 |
| 양 평 군 | 849,000 | 764,000 |
| 포 천 시 | 998,000 | 898,000 |
| 가 평 군 | 1,041,000 | 937,000 |
| 연 천 군 | 994,000 | 895,000 |
| 원 주 시 | 882,000 | 794,000 |
| 철 원 군 | 1,042,000 | 938,000 |
| 춘 천 시 | 1,136,000 | 1,022,000 |
| 홍 천 군 | 1,008,000 | 907,000 |
주 서울지역 은평구마포구종로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노원구도봉구
1:
,
,
,
,
,
,
,
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서울지역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 2 : , , , , , ,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 , ,
,
,
,
,
,
)
포항기점 경인지역간 6) DOOR ↔
단위 원 ( : )
| 서 울 2 | 663,000 | 597,000 |
|---|---|---|
| 서 울 1 | 702,000 | 632,000 |
| 과 천 시 | 673,000 | 606,000 |
| 안 산 시 | 675,000 | 608,000 |
| 시 흥 시 | 675,000 | 608,000 |
| 광 명 시 | 675,000 | 608,000 |
| 안 양 시 | 669,000 | 602,000 |
| 군 포 시 | 668,000 | 601,000 |
| 의 왕 시 | 668,000 | 601,000 |
| 부 천 시 | 699,000 | 629,000 |
| 인천광역시 | 699,000 | 629,000 |
| 수 원 시 | 666,000 | 599,000 |
| 성 남 시 | 674,000 | 607,000 |
| 용 인 시 | 676,000 | 608,000 |
| 김 포 시 | 702,000 | 632,000 |
| 인천광역시(강화군) | 886,000 | 797,000 |
| 인천광역시(영종도) | 886,000 | 797,000 |
| 고 양 시 | 796,000 | 716,000 |
| 파 주 시 | 885,000 | 797,000 |
| 양 주 시 | 952,000 | 857,000 |
|---|---|---|
| 동 두 천 시 | 953,000 | 858,000 |
| 하 남 시 | 814,000 | 733,000 |
| 화 성 시 | 671,000 | 604,000 |
| 오 산 시 | 665,000 | 599,000 |
| 평 택 시 | 669,000 | 602,000 |
| 안 성 시 | 670,000 | 603,000 |
| 남 양 주 시 | 811,000 | 730,000 |
| 구 리 시 | 810,000 | 729,000 |
| 이 천 시 | 840,000 | 756,000 |
| 여 주 군 | 848,000 | 763,000 |
| 광 주 시 | 821,000 | 739,000 |
| 양 평 군 | 858,000 | 772,000 |
| 포 천 시 | 954,000 | 859,000 |
| 가 평 군 | 995,000 | 896,000 |
| 연 천 군 | 958,000 | 862,000 |
| 원 주 시 | 837,000 | 753,000 |
| 철 원 군 | 1,007,000 | 906,000 |
| 춘 천 시 | 1,054,000 | 949,000 |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
주 서울지역 은평구마포구종로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노원구도봉구 ) 1 : , , , , , , , 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 , , , , , 서울지역 2 : , , , , , ,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
,
나선사가서울지역내륙컨테이너기지 또는 설치를인정하고도 . (CD CY) 서울지역 및 부산울산마산광양 간공컨테이너운송 CD CY , , , CY ↔ 운임을부담하지않는경우에는화주에게왕복운임을적용한다.
선사운임 3.
의왕 부산울산마산 광양간선사부담금공컨테이너운송 ↔
가 . EMPTY POSITIONING CHARGE ICD , , , 운임은아래와같다 .
| 구 분 | 40FT |
|---|---|
| 부산기점 ↔ 의왕 ICD | 649,000 |
| 신항만(부산)기점 ↔ 의왕 ICD | 707,000 |
| 울산기점 ↔ 의왕 ICD | 605,000 |
| 마산기점 ↔ 의왕 ICD | 594,000 |
| 광양기점 ↔ 의왕 ICD | 552,000 |
나셔틀 컨테이너운임 . (SHUTTLE)
동일항내에서부두 - 간셔틀 운임은 의경우 CY (SHUTTLE) 40FT 의경우 을적용한다 70,000, 20FT 56,000 . ￦ ￦
다환적컨테이너운임 .
동일항내에서의환적컨테이너 운임은 의경 (T/S CONTAINER) 40FT 우 의경우 을적용한다 111,000, 20FT 103,000 . ￦ ￦
부대조항
운임의적용방법 ( )
컨테이너운임의경우컨테이너자체중량을제외한내장화물의 2) 20FT 중량이 톤이하인경량컨테이너 개를동일장소에서적재운송 10 2 운송할경우 컨테이너운임의 를적용한 (COMBINE ) , 40FT 108% 다단냉동컨테이너는제외한다 ( , )
1) 컨테이너운임은 컨테이너운임의 를적용하고 20FT 40FT 90% , 45FT 컨테이너운임은 컨테이너운임의 를적용한다 40FT 112.5% .
도로운송관련법규도로법등에의한도로통행제한높이또는길이 3) ( ) 의초과로발생되는제한차량운행허가수수료등은별도가산적용 " " 한다.
운임적용의예외및운송제한 ( )
본운임에표시되지않은지역의운임은최근거리상위지역및하위 4) 지역의평균운임을적용한다.
도로통행에제한을받는활대품장척물적재컨테이너와 컨테 5) , TANK 이너할증운임은상호협의하여결정하고도로통행제한규정의총중 량및축중량을초과하는중량품은운송을할수없다.
6) 냉동컨테이너의운임은해당지역요율의 할증률을가산적용한다 30% .
냉동컨테이너의할증 ( )
험로할증 ( )
위험물할증 ( )
7) 험로및통행에제한을받는지역에대하여는해당지역운임에 30% 이상의할증률을가산한다.
위험물이적재된컨테이너를수송할때는해당지역운임에위험물의 8) 종류에따라다음의할증률을가산한다.
위험물유독물 화약류 방사성물질 ( , : 50%, : 200%, : 300%)
휴일및심야할증 ( )
트랙터및샤시의사용료 ( )
화주의요청에따라공휴일및심야에운행할때에는해당지역운임 9) 의 를추가할증적용한다 20% .
트랙터대기료는 도착후 의경우 시간 의경우 10) DOOR 40FT 3 , 20FT 2 시간까지무료이고이를초과시는매시간당 및 공히 40FT 20FT 씩추가계산한다 40,000 . ￦
샤시 임대료는매일대당 의경우 의 11) (CHASSIS) 40FT 49,000, 20FT ￦ 경우 을적용한다 20,000 . ￦
밥테일운영 ( )
배차취소료 ( )
12) 밥테일 운임은해당지역운임의 의경우 (BOBTAIL) 40FT 43%, 20FT 의경우 를적용한다 45% .
13) 배차취소료는해당지역운임의 를적용한다 75% .
본운임에는운송관리비가포함되어있다 14) .
기타사항 ( )
본운임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법령을위반하지않은범 15) 위내에서당사자간의합의에따르는것을원칙으로한다.
본운임에는부가가치세가포함되어있지않다 17) .
행정구역개편에따라통합된시군은통합이전의시군운임을합 16) , , 한평균운임을적용한다.
본부대조항에서적용되는모든운임및요금은천원미만을사사오 18) 입하여적용한다.
컨테이너운임의적용시기 ( )
단부가가치세는제외 ( )
본운임의적용은 년 월 일부터적용한다 19) 2012 8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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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37,
49680
] |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5; 17(1): 20-25 http://dx.doi.org/10.17496/kmer.2015.17.1.20
pISSN 2092-5603
eISSN 2093-6370
Review
인턴제도 폐지 논의 이후의 의학교육 변화
양은배 1 ㆍ김병수 2 ㆍ신좌섭 3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종양혈액과,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Accelerating Change in Medical Education after the Dismantlement of the Intern Training System
Eunbae B. Yang 1 ㆍByung Soo Kim 2 ㆍJwa-Seop Shin 3
1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Division of Oncology and Hemat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3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In light of changes in today's medical environment, whether to dismantle the 50-year-old internship training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is under debate. Although the question remains open, discussions on such issues have drawn attention to the quality of the clinical clerkship and student career advisory programs in medical colle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periential clerkship and career exploration issues. Ensuring excellence of the clerkship and career advisory sessions is an essential responsibilit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regardless of whether the intern training system is dismantled. Important objectives of the experimental clerkship include reinforcing prerequisites established by law, introducing a student practice license, developing a standardized clinical assessment and student portfolio requirement, and publishing a guidebook for clinical directors. For career exploration, it is necessary to broaden participants' experiences of specialties and to manage the variety of student career guidance programs. It is imperative for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in collaboration with medical colleges, to play a leading role in focusing more attention and effort on such issues.
Keywords: Internship and residency, Clinical clerkship, Career choice
서 론
의학 및 의료시스템의 발전은 의료인력 양성체계의 변화를 요구 하고 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인턴이 담당했던 의사의 단순 반복업 무는 전산화되었거나 일부 업무는 간호사에게 위임되었다. 이런 맥 락에서 인턴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Ahn, 2013), 1990년대 인턴과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필요성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0년 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인턴 제도 폐지가 재논의 되어 2018년 이후 폐지가 예상되었다. 50년 이상 유지해온 인턴제도 폐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교육적 대비가 필요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의료인력 양성 체계,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교육에 미치는 영향, 의과대학 졸업생의 진로교육, 전공 의 선발방법 등 의학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인턴제도 폐지가 의 과대학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인턴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는 의과대학 임상실습교육 내실화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인턴수련과정은 의사면허 취득 후 세부 전공 분야를 선택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공통적인 수련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인턴제도가 폐지된다면 의과대학 교육 이후 곧바로 세부 전공분야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의과대학 졸업 생은 의사면허 취득자로서 가져야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과대학 임상실습기간 동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진료에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체험형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Bax & Godfrey (1997)는 의과대학 학생이 임상실습에서 습득해야 하는 술기항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Kim et al. (2003)은 의과대학 수준 에서 학생인턴제도가 이러한 체험형 교육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인턴제 폐지에 대한 논의는 의과대학 졸업 후 진로선택에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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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ae B. Yang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50-1 Yonsei-ro, Seodaemun-gu, Seoul 120-752, Korea
Fax: +82-2-364-5450
http://orcid.org/0000-0002-6771-1929
E-mail: email@example.com
Received: February 3, 2015
Revised: February 6, 2015
Accepted: February 7, 2015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Chung, 2013). 인턴제도는 전공 선택을 위한 탐색과정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인턴 제도가 폐지될 경우 학생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세부 전공을 선택하도록 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Fernandez-Llamazares et al. (1997)은 의과대학 졸업 후 전공선택 에서 수련과정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여 전공 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의사생활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지를 결정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Rogers (1996)는 의과대학 졸업 후 수련과정을 선택하는 데는 의과대학 성적, 나이, 성별, 경제적 이유, 군 복무 여부, 결혼 여부, 가족의 권유 등 의식적 동기와 무의식적 동기, 자신의 성격 특성 등 많은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고 보고하였다. Lim & Cho (2002)도 의과대학 학생들의 졸업 후 전공선택 요인이 다양하므로 의과대학 학생의 적응을 돕고 제반 의사결정과정에 도움을 주는 체계적인 진로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같은 맥락에서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2004)는 의과대학 학생의 진로계획과 전공 선택에서 의과대학의 책무성을 강조하였다. 심리학이나 교육학의 이론적인 논거를 빌려 오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할 때 삶이 더욱 만족스럽고 일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턴제도 폐지 논의로 인해 확산된 의과대학 임상실습교육 내실화와 학생 진로지도 방안에 대해서 탐색 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턴제도 폐지 논의와 함께 제기된 임상실습교육과 학생 지도 관련 선행 연구결과를 분석 하였으며, 의학교육 전문가 12명(2014년 11월 2일), 수련교육 책임 자 8명(2014년 10월 8일),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0 명(2014년 10월 12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험형 임상실습교육과 의과대학 졸업 후 진로탐색교육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다.
체험형 임상실습교육
1. 체험형 임상실습을 위한 법적 요건 정비
인턴제도 폐지 논의와 함께 의과대학 임상실습이 체험형 임상실 습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Kim et al., 2015). 의과대학 임상실습에서 학생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교수의 회진, 외래, 수술, 검사 등에 참여하면서 의료진의 진료행위를 관찰하는 것이다. 둘째는 수술실에서 보조자로 참관하 거나, 일부 과의 외래, 응급실에서 임상 술기를 학습하는 것이다(예, 봉합, 드레싱, 동맥혈가스검사, 심전도, 심폐소생술 등). 셋째는 교수 또는 전공의가 지정해 준 환자를 진찰(문진, 청진, 촉진, 타진, 신경학 적 검사 등)하거나 의무기록을 열람하여 발표를 하는 것이다. 임상실 습병원의 규모, 교육체계 및 교육환경에 따라 학생들이 실제 진료에 참여하는 정도는 다르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환자 진료에 참여하 지 못하는 관찰형 임상실습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학생 임상실습을 위한 법적 요건의 미비이다. 현행 법률규정만으로는 의과대학생의 의료 행위에 대하여 실습병원, 의료진, 학생, 환자를 보호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Kim, 2013).
첫째는 지도교수의 지도․ 감독과 관련한 문제이다. 의료법 시행규 칙 제19조는 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데, 동법 제②항은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 는 학생은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nforcement Rule of the Medical Service Act, 2015). 그러나 병원 사정에 따라 지도교수의 지시를 받은 임상 강사나 전공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학생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임상 강사 나 전공의 감독을 받는 것은 사전에 지도교수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 라도 의료법 제27조에 의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상 강사나 전공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할 수 있으 며, 병원도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을 소지가 있다(의 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 또한 학생은 교수 또는 전공의가 지정해 주는 환자의 사례 발표를 위해 환자를 문진, 진찰할 때 교수를 대동하 지 않는 경우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는 환자 의무기록 열람과 관련한 문제이다. 학생은 환자사례 발표를 위해 환자의 기록을 열람한다. 이때 교수, 전공의, 간호사가 함께하는 예도 있으나, 학생이나 전공의 ID로 환자 의무기록을 보고, 일부 영상기록과 검사기록을 발표물에 첨부한다. 의료법 제21조 제①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②항에 는 제①항의 예외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의과대학 학생의 의무기 록 열람은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환자와 보호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관련 의료진은 형사처벌, 자격정지 및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는 정보수집자(의료기관)에 의한 제3자(의과대학 학생은 의 료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의과대학생의 환 자사례 발표가 학술연구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의과대학 학생의 체험형 임상실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 해서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 제②항 제1호와 관련하여 의료현장에서 교수가 모든 학생의 의료행위에 대해 지도ㆍ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생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수의 감독이 필요하다.' 라는 시행규칙을 '교수, 임상 강사,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지도 ㆍ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또는 '교수의 지시
를 받은'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법 제21조 제②항 기록열람의 예외 규정과 관련하여 의과대학 학생이 정해진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 의무기록 열람이 가능하다 는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그러나 임상실습을 넘어서서 환자의 진료 에 비중을 더 두는 경우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미시적 접근보다는 의료법 제27조 제①항 제3호를 보다 강화하여 '실습면허'를 인정하 는 방안이 학생과 병원 그리고 환자를 보호하는 데 더 적절할 수 있다.
2. 의과대학 학생의 실습면허
체험형 임상실습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학지식, 술기 및 태도를 갖춘 학생에게 실습면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2012; Yoon et al., 2013). 실습면 허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 제한된 합법적 자격 을 부여하는 것으로 환자의 권리 보호 및 동의, 의료과오의 책임소재 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의과대학 학생에게 실습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의과대학에서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게 임상실습 진입 단계에서 부속병원 또는 협력병원에서 통용되는 실습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임상실습 중심으로 개편 되고 있는 현재의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의과대학별로 임상실습 시작 시기가 다른 점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습면 허 부여를 위한 의과대학의 교육과 평가방법이 타당하고 신뢰로운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는 임상실습 진입 단계에서 국가 수준 또는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실습면허 시험을 시행하거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교육과정 인증을 통해 실습면허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수준이나 의학 교육 관련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실습면허 부여 자격을 평가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올라간다. 그러나 대학마다 임상실습 시작 시기가 다른 점, 실습면허시험이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2차 시험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음 해에 시험을 보도록 해야 할지도 고려해야 한다. 어떤 경우이든지 학생들이 임상 실습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실습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의과대학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3. 임상실습 평가 표준화
임상실습과정에서의 학생 평가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국가시험에 포함된 객관구조화된 진료시험(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과 진료수행평가(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항목에 대한 교육은 표준화된 평가서가 개발되어 활용되 고 있으나, 임상실습 전반에서 평가가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다. 어떤 대학은 학생들의 실제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자료 부족과 변별력을
이유로 필기시험을 통해 성적을 부여한다. 학생들이 임상실습과정 에서 경험하는 활동이 수행 유무로만 표기되는 경우도 많다. Alliance for Clinical Education (2012)은 임상실습 평가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16가지 표준화된 평가방안을 제시하였으며, Cyr et al. (2014)는 임상실습과정에서 점수화된 평가루브릭(rubric)의 효 용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체험형 임상실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임상실습에서 학생들이 수행하는 활동별로 평가루브릭을 만들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임상실습에서 사용되는 평가루브릭은 교육 내용에 기초해서 만 들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과거력검사, 신체검진, 진단검사, 사정 및 치료 계획, 절차적술기, 의학지식, 감별진단 및 문제해결, 진료중심 의 학습과 개선, 대인관계 및 협동, 직업전문성, 개인책무성 등의 항목이 평가되어진다. 임상실습 평가루브릭 개발 시 각 항목별 성취 수준은 절대기준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 반적으로는 5단계(not observed, unacceptable, marginally acceptable, acceptable, exceptional) 척도가 많이 사용된다.
한편 임상실습 평가 표준화는 임상실습교육을 내실화하는 의미 뿐만 아니라 전공의 선발의 타당성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상위 단계의 프로그램이 어떤 선발정책을 갖고 있는가는 하위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인턴이나 전공의 수련프로 그램이 의과대학 임상실습에서 사용하는 표준화된 평가양식을 선발 도구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임상실습 평가가 표준화 될 것이다.
4. 임상실습 포트폴리오 개발과 활용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나 관련 내용 을 집약한 자료수집철 또는 작품집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가 학습의 개념과 연결되면서 의학교육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학습 포트폴리오는 의과대학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자신의 학습, 생활 등 성장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Davis et al., 2001). 임상실습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이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학생마다 고유하고 독특할 수밖에 없다. 포트폴리오는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발전과정을 담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는 학생들의 학습맥락을 파악하고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평가도구이다(Friedman Ben David et al., 2001). 의과대학 재학기간에 만들어지는 포트폴리오는 그 자체로도 임상실 습교육을 내실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인턴제도가 폐지되고 곧바로 전공의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면 의과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 및 발전과정을 담은 포트폴리오는 중요한 선발자료가 될 수도 있다. 전공의 수련단계에서 포트폴리오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경우 의과대학 단계에서부터 포트폴리오 작성을 훈련하는 것은 자기계발과 관리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한국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차원에서 전국 41개 의과대학이 공
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플랫폼을 개발하여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대학들은 이를 바탕으로 대학 특성에 맞는 포트폴리오 항목을 모듈화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임상실습교육 내실화를 위한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두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지적인 성찰활동이 다. 학습에서 성찰이란 학습자 자신의 학습경험, 학습과정 및 그 성과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고 자신이 설정한 학습목표를 달성했는 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사고에 대한 사고(thinking about thinking)'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Gama, 2004). 따라서 포트폴리오는 학생들이 임상실습과정 동안 경험하고 학습한 모든 활동에 대한 성찰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둘째, 포트폴리오는 학생의 학습과정과 어떤 개선활동을 했는지 기록하도 록 하여 평생학습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생학 습역량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핵심 역량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1999; General Medical Council, 2009; 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 2005), 교육과 평가가 어려 운 역량 중의 하나이다. 포트폴리오는 평생학습자로서의 역량을 교 육하고 평가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5. 임상실습 책임자를 위한 지침서 발간과 교육 역량 강화
임상실습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역량 강화가 수반되지 않는 다면 임상실습교육을 내실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과대학․ 의 학전문대학원협회 차원에서 임상실습 책임자를 위한 지침을 발간하 고, 이들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임상 실습 책임자를 위한 지침은 임상실습교육 책임자가 알아야 하는 교육 관련 사항으로 실제 임상실습교육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개발 되어야 한다. Alliance for Clinical Education (2012)가 발행한 '임상 실습 교육 책임자를 위한 지침서'는 좋은 사례이다. 또한 한국의과대 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차원에서 임상교육 책임자 역량 강화를 위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공의 수련교육 에서 지도전문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듯이 임상실습교육 책임자들 에게도 일정한 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요건을 부여하고, 일정한 역량 을 갖춘 교수들이 임상실습교육을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졸업 후 진로탐색을 위한 과정
의과대학 졸업생의 80–90%는 출신 대학의 부속병원 또는 협력병 원에서 인턴수련을 받는다. 이들은 이 기간 의과대학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전공을 경험하거나 진로선택에 대해 고민했기 때문에 의과대 학 단계에서는 어떤 전공을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다. 만약 인턴제도가 폐지된다면 이런 기회가 없어질 것이다. 전공의
수련병원의 규모별, 지역별 편차가 크므로 의과대학 학생들이 모든 병원의 수련과정을 알기 어렵다. 해당 과를 알아도 의국의 분위기나 수련에 필요한 장․ 단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수련병원 입장에서도 자기 대학 학생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원자를 만나기 어렵다. 교육병원이 아닌 병원들은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턴제도 폐지 논의를 통해 새롭게 주목받 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진로지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의과대학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경험하게 하거나 체계적인 진로지도프로그램 운영 및 졸업 후 전공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상실습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전공 경험 확대
의과대학의 임상실습과정은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경험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따라서 임상실습과정에서 전공영역에 대한 경험 과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는 오랫동안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의 중요한 이슈였다. 임상실습 교육과정 편성원리로 필수와 선 택의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2012),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응급의학 및 가정의학을 필수 실습과목으 로 규정하고, 다른 과목들은 선택형 임상실습으로 전환하였다. 이러 한 선택형 임상실습제도는 학생들에게 전공탐색 기회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의과대학 임상실습에서 전공 경험을 확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선택 임상실습을 1주 이상의 필수 임상실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다양한 전공을 소개하고 각 전공 이 어떤 분야인지를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의과대 학 임상실습교육의 변화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의과대 학 수준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필수과정으로 개발하고 자신의 적성과 앞으로의 진로와 관련된 임상 실습 전공을 선택과정으로 개설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임상실습 교육 과정 편성원칙이었다(Harden et al., 1984). 모든 임상실습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것은 다양한 전공 분야에 대한 경험을 제공한 다는 측면이 있지만 제한된 의과대학 교육기간 내에서 충분한 수준 의 임상실습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여전히 다른 대학의 인턴과 전공의 수련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외국의 많은 의과대학은 필수 임상실습과정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대학 내외에서 자유롭게 임상실습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는 모든 과목의 필수 임상실습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출신대학의 수련병원이 아니라 다른 기관 의 수련병원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수련환경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더욱 제한된다. 이것은 의과대학 임상실습 교육과정 의 개방성에 대한 문제이다. 의과대학 졸업 이후 인턴과 전공의
수련과정 선택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다른 의과 대학 학생들에게도 개방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 서 타 의과대학의 학생 인턴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 이미 일부 수련병원이 인턴 지원자를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여름방 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전국 의과대학이 참여하는 학생인턴 프로그램 또는 선택형 임상실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안 도 가능하다. 임상실습의 대외적 개방 문제는 이수학점, 교육기간의 상호 비교 가능성, 교육내용의 표준화, 평가의 객관화, 교육비용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동반되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의 수련기관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Mihalynuk et al. (2006)은 이러한 선택 임상실습과정이 전공 분야 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2. 학생 진로지도 프로그램
의과대학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못했던 부분은 학생의 진로 지도이다. 그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겠으나 졸업생의 대부분이 인턴과정을 통해 자신이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인턴제도 폐지 논의와 관계없이 의과대 학 학생들은 자신들의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보다는 자신의 성적과 인기 전공에 몰리는 경향을 보인다. Park et al. (1999)은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다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의과대학에 진학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50.3% 의 학생만이 진학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의과대학 졸업 후 진로나 전공선택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6.0%에 이른 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스스로 원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권유로 의과대학 입학 후에 의과대 학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다른 직업세계와 마찬 가지로 의사라는 직업군 속에는 다른 속성을 가진 전공이 존재한다. 의사에게 있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부합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 다. 이것은 의과대학 졸업 후 전공선택을 위한 진로지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2004)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위해 제시한 4단계 모형(자기평가, 전공탐색, 전공선택, 실행)은 학생 진로지도에 유용한 틀을 제공한 다. 의과대학 수준에서는 자기평가와 전공탐색과정이 중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자기평가이 다. 자기평가는 스스로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학생은 자신의 관심사, 선호하는 가치, 능력, 개인적 특성 및 스스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수록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전공선택에 성공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 의과대학은 학생의 진로지도 과정에 자기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도체계를 수립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단계는 학생들에게 졸업 후 전공의 수련프 로그램의 특징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Sharon et al. (2005)은 의과대학 졸업 후 전공선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바 있는데, 수련 동안의 학위 취득, 연구와 교육 기회, 지적인 도전, 멘토나 역할모델, 수련기간 및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졸업 후 전공선택과 관련하여 의과대 학 학생이 이러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으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현황집을 발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편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임상실 습 이외에도 전공의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 게 생활하는지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비정규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다. 의과대학 저학년에서부터 의학의 다양한 전공 분야 를 소개하는 프로그램(Mayo 사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의사 들과의 대화(Vendervilt 사례), 전공의 셰도잉 프로그램(Michigan 사례), 진로탐색 컬리지 프로그램(UCLA 사례), 진로탐색 박람회(연 세대학교 의과대학 사례) 등 다양한 형태의 학생 진로지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의과대학에서의 학생 진로지도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결 론
인턴제도는 1950년대 전문의제도와 함께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 되고 있는 제도이다.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턴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2012년에는 대한의학회 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2018년부터 인턴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수립되기도 하였다. 아직 인턴제도의 유지 또는 폐지에 대한 정책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는 인턴제도 폐지가 가져올 교육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의학교육 관계 기관 또한 인턴제도 폐지가 의과대학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많은 논의를 해왔 다. 이러한 논의를 고찰해 보면 인턴제도 폐지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과대학 교육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의과대학 임상 실습교육이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과대학 단계 에서 학생들의 진로지도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의학교 육의 이 두 가지 변화는 인턴제도 폐지와 함께 강조되기는 하였지만, 오랫동안 많은 의학교육자의 관심 분야였으며, 인턴제도폐지와 관계 없이 의과대학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였다.
우리나라 인턴제도는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간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단절된 상황에서 의학교육 기본과정(basic medical education)과 졸업 후 의학교육과정(graduate medical education) 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인턴제도는 의사면허가
없는 의과대학 학생의 참관형 임상실습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사면 허 취득자로서 체험형 진료경험을 현장에서 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전공을 탐색하는 기간으로 순기능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인턴제도 폐지 논의를 통해 관심이 확산 된 의과대학에서의 체험형 임상실습교육을 정착시키고, 졸업 후 진 로선택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 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률적 요건 정비, 학생 임상실 습 면허제도, 임상실습 평가 표준화, 임상실습 포트폴리오와 개발과 활용, 임상실습 책임자를 위한 지침서 발간과 교육 역량 강화 등은 하나하나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과 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주도적 역할이 있어야 한다. 의과대학 졸업 후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개별 의과대학의 관심과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턴제도 폐지 논의와 함께 확산된 임상실습교육의 내실화와 진로지도는 현장 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연구 와 진료 못지않게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라도 의과대학 교수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수개발 프로그램이 체계 화 되어야 한다. 의학교육을 통해 역량 있는 의사의 배출은 의학교육 기관만의 책무는 아니다. 의학교육은 공공재인 의사를 양성하는 것 이므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필수로 한다. 많은 선진국이 의학교육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ACKNOWLEDGMENTS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research grant of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n Medical Association for 2014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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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강령 실행보고서 2014
2015.01.30
들어가는 말
Moody' s Investors Service(이하 ' Moody' s' )의 자회사인 한국신용평가(이하 ' 당사' )는 2006년 7월 Moody' s의 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이하 ' Moody' s CoPC' )를 토대로 신용평가 프로세스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명시하고 있는 평가강령(KIS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이하 ' KIS CoPC' )을 제정하였습니다. 1)
당사는 KIS CoPC를 준수함으로써 투자자와 발행사를 공정하게 대우함은 물론 당사가 자체적으로 생성한 기밀정보 혹은 발행사가 당사에 제공한 기밀정보를 보호하고 당사의 평가방법론, 평가정책 과 관행 및 그것에 관한 자료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당사 신용등급 및 신용 평가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시장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KIS CoPC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이하 ' IOSCO' )의 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이하 ' IOSCO Code' )에 나와있는 원칙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IOSCO Code의 개정에 맞춰 당사 또한 개정된 IOSCO Code 내용을 반영하여 2009년 8월 KIS CoPC를 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 는 IOSCO Code에 명시된 원칙에 의견을 같이 하며, KIS CoPC를 통해 IOSCO Code를 준수하겠 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7년부터 KIS CoPC의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4년 1월~12월까지의 KIS CoPC에 대한 준수여부 점검 결과와 관련 정책 및 규정의 변경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KIS 및 신용등급 개요
당사는 1985년 국내 최초의 신용평가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질 높은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우리나 라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증권 혹은 그러한 채무증권의 발행사의 신용도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평가등급 및 관련된 연구보고서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발행사/기관, 신용공여(credit commitments),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의 장래의 상
1) 평가강령(KIS CoPC) 전문은 홈페이지(http://www.kisrating.com/utility/codeofconduct.asp)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사 평가강령과 본 보고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준법감시실(02-787-23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입니다. 신용등급은 두가지 요소로 정의될 수 있는 있는 바, 하나는 만기가 도래한 계약상의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부도 발 생시 예상되는 금전적인 손실입니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의 여러가지 속성 중에서 위에서 언급한 속성 이외의 것들, 예를 들어 유동성 위험, 시장가치 위험 또는 가격변동성 등의 여타 위험에 대 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서술이 아니며, 특정 채 무증권을 매수, 매도 혹은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투자자가 해당 채무증권에 투 자하는 것이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없습니다. 당사는 각각의 투자자가 매수, 보유 혹은 매도를 고려중인 각 유가증권에 대하여 스스로 분석 또는 조사하고 평가할 것이라는 기대와 인식 하에 신용등급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II. 평가강령의 실행 현황
평가과정의 질 및 공정성
평가방법론의 개발, 개정 및 적용 (1.1~1.3)
당사는 2~3년 주기로 평가방법론에 대한 개정/보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내부 모니터링 절차 에 의한 기존 평가방법론에 대한 점검이나 실제 평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방법론상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평가방법론의 개정 내지 신규 개발 계획에 우선적으 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론의 개발, 개정 및 적용은 당사 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 2) 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법론 체계가 도입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당사의 산업별, 자산별 평가방법론의 신규, 개정 현황을 보면, 평가방법론의 유의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그 결과를 반영한 신규 개발 및 개정 이 매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산업(금융 포함)부문 9건, SF부 문 1건 등 총 10건의 평가방법론을 신규 개발하거나 개정하여 공시하였습니다.(아래 표 참조)
[최근 5년간 당사의 평가방법론 신규, 개정 현황]
| | 부문 | | 방 법 론 | | 2010 | | 2011 | | 2012 | | 2013 | 2014 |
|---|---|---|---|---|---|---|---|---|---|---|---|---|
| 산업 | | 제조업 주류 음식료 해운 유통 | | 신규 - - - - | | - - - - - | | - - 개정 - - | | - - - 개정 - | | |
2) 평가방법론에 대한 관심과 그것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당사는 평가방법론의 개발 및 개정, 적용 등의 제반절차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기존 지침에 산재되어 있던 평가방법론 관련사항을 재정리하여 2013년 12월 ' 평가방법론 운용 에 관한 지침' 을 신설하였음.
| | 철강 병원 정유 석유화학 건설 자동차 자동차부품 전선 의류 전자 항공운송 물류 호텔/숙박 도시가스 SI(IT서비스) 조선 공기업 지방개발공사 통신서비스 제약 시멘트 레미콘 기계(중공업) 제지 미디어 상사 민자발전 외식업 | - - - - - - - - - - 개정 - - - 개정 개정 - - 개정 - 개정 - 신규 - - | - - - - - - - 개정 개정 - - - - 개정 - - 신규 - - 개정 - 신규 - - - | 개정 - - - - - - - - 개정 - 신규 개정 - 개정 - - 신규 - - - - - - - | - - 개정 개정 개정 - 개정 - - - - - - - - 개정 - - - - - - - 신규 신규 | - - - - - 개정 - - - - - - - - - - - - 개정 - 개정 - 개정 - - 신규 신규 신규 |
|---|---|---|---|---|---|---|
| 금융 |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할부/리스금융 신용카드 손해보험 생명보험 기타금융업 | - 개정 - - 개정 - - - | - - 개정 - - - 개정 - | - 개정 - 개정 - 신규 - - | 개정 - - - 개정 - - 신규 | 개정 개정 - - - - - - |
| SF |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및 평가 Credit Facility 신용카드 유동화 오토론 유동화 기업매출채권 유동화 | - - - 개정 - | 개정 개정 개정 - 개정 | - - - - - |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 - - - - - |
| | ABCP 프로그램 장래채권 PF Loan 유동화 Synthetic CDO CDO MBS CMBS NPL ABS | 개정 개정 개정 개정 - - - - | 신규 - - - - - - - | - -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 - - - - - - - 개정 |
|---|---|---|---|---|---|---|
| PF | Loan Rating 일반 유료도로 Loan Rating 주거용 부동산개발사업 Loan Rating 비주거용 부동산개발사업 Loan Rating 프로젝트파이낸스 Loan Rating 부동산 PF Loan Rating Object Finance Loan Rating BTL Loan Rating 골프장 개발사업 Loan Rating 산업단지 개발사업 Loan Rating 국내 발전소사업 Loan Rating 부동산투자회사(REITs) | - - - - - - - 신규 신규 신규 - - | - - - - - - - - - - 신규 신규 | - - 개정 개정 - - - - - - - - | 개정 - - - - - - - - 개정 - - | - - - - - - - - - - - - |
| 일반 | Corporate 신용평가 일반 지주회사 계열분석 재무분석 영업분석 산업분석 현금흐름 유동성위험 분석 경기변동과 신용평가 부외부채와 신용평가 합병 및 분할과 신용등급 Foreign Currency Rating Sovereign Rating | - - - - - - - - - - - - 신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히, 평가방법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이 기존 평가방법론 대비 변경된 내용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론 서두에 주요 변경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공 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법론(' 현행' 표기)과 과거의 평가방법론(' 종전' 표기)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확보한 평가위원회(신용등급 결정기구) 운영 (1.4, 1.9, 2.1~2.4)
당사의 신용등급은 개인의 의견이 아닌,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회를 통해 다수결 원 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평가위원회는 신용평가 프로세스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모든 참석 자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반대의견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견도 충분히 고려됩니 다. 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는 일정 수준의 평가경력이 있는 신용 평가전문인력으로 구성되고, 평가대상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관련분야의 신용평가전문인력도 참여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신용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평가와 관련한 분석적 요인(analytical factors)만을 고려하며, 당사, 발행사, 투자자 및 기타 시장참여자에게 잠재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영향이 미칠 것을 고려하여 등급결정에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 그리고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평가정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평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평가대상과 직∙간접적으로 이해상충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자의 평가위원회 참석이 사전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평가정책부서의 독립된 위상과 기능 (1.2 1.7)
당사의 평가정책부서(Credit Policy Group)는 평가정책과 평가절차에 관한 제반 업무 및 원칙을 수립하고 신용평가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및 평가위원회 참여를 통해 신용평가 과정과 신용등급 결정의 독립성 및 신뢰성, 그리고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방법론의 검토 및 승인, 새로운 구조에 대한 신용평가의 수행타당성 검토, 기초자산 위 험 특성 변화시 구조화 상품 방법론의 적합여부 판단, 각 평가그룹 간 주요 정책 및 관행의 조정 등을 주관하는 등 독립된 부서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가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 (1.8)
당사는 전문가적 지식과 양심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 시장의 한 축인 신용평가사의 임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가적 소양과 책임의식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신용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는 기반 이 됨을 인지하고, 오래 전부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최대주주인 Moody' s와 연계하여 Moody' s에서 주관하는 신용평가방법 등과 관련된 일반과정 부터 고급과정에 이르는 글로벌 교육프로그램에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 니다.
현재 신용평가전문인력은 통상적으로 연간 2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담당업무에 따라 연간 교육이수시간은 달라지지만-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의 정책 방향과 임직원의 개인별 관심과 필
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내∙외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용 (1.10~1.12)
당사는 새로운 실적자료를 토대로 일정 시점에 신용등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는 것(당사는 이를 ' 정기평가' 라 지칭함) 외에도 신용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한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다양한 사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은 현재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주요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KIS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 | 구 분 | | 주요 내용 |
|---|---|---|---|
| 정기평가 | | 평가대상기업의 의뢰와 상관없이 유효등급 업체 모두에 대해 새로운 실적자료를 토대로 정기 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기존 평가시 고려하였던 산업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 계열위험 등의 유의적인 변화가 없는 지를 점검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연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 | |
| 수시평가 | | 유효등급 업체 중 신용등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화가 발생하여 신용도에 대한 재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 관련자료를 토대로 신용도의 변동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으로서 투자자에게 변화된 신용평가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시행 | |
| Watchlist | |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만한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Event가 발생했을 경우 이로 인한 ‘ 등급의 변동 방향성 예고’ 이자 ‘ 기부여된 신용등급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 임을 알리는 것으로서 수시평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 |
| Credit Issue Review (CIR) | | 인수합병, 큰 폭의 지분변화, 거액의 투자발생 등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Credit Issue가 발생하는 경우 등급의 변경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 하는 것으로서 2004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음. | |
| Portfolio Review | | 산업 동향 및 주요 Credit Issues 등의 파악, 산업별 평가방법론 및 개별업체의 신용등급 검 토 등을 통해 신용등급의 일관성 및 평가방법론의 적합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 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적인 모니터링으로서 200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되고 있음. | |
| 평가방법론 검토 | | SF부문 및 PF부문의 산업별, 자산별 평가방법론의 적합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연 1회 관 련 평가방법론에 대해 검토(기업 및 금융평가부문의 평가방법론에 대한 검토는 상기 Portfolio Review 시 이루어지고 있음). | |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지침의 체계화 – 신용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1.13~1.20)
신용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 업무 전반에 관한 지침을 체계화하여 모든 신용평가 과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 부터 신용평가 절차, 평가위원회 운영, 신용등급 공시, 사후관리, 기밀유지, 평가자료 관리, 보고서 작성 및 검토, 부수업무 및 비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등 신용평가의 실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여 각각의 업무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 업무와 절차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 일반적인 신용평가절차, 평가위원회 운영, 신용등급 및 보고서 공개와 갱신 등과 같은 신용평가 업무의 주요 절차와 핵심원칙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독립성 및 이해상충 방지
신용평가부문과 영업부문 및 다른 사업부문 간 분리 (2.5)
당사는 신용평가의 독립성 제고와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업무처 리,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신용평가부문의 조직과 영업부문 및 다른 사업부문의 조직을 분리∙구 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 및 정보의 교류도 일정한 조건과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의 대리인과 신용평가 계약 체결 및 평가의뢰∙권유 등의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2009년 8월부터 별도의 부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조직에서 수수료 논의를 담당했던 직원이 신용평가를 포함한 다른 사업부문의 조직으로 이동할 경우 수수료를 논 의한 지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신용평가업무 또는 부수업무(PF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조직(PF평가부문) 또한 영업부문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부문의 조직과 분리∙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부수업무의 조직에서 신용평가부문의 조직으로 이동 시 부수업무의 조직에서 담당했던 업체와 관련된 신용평가업무에 1년 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반 대의 경우(신용평가부문의 조직에서 부수업무의 조직으로 이동 시)에도 동일하게 부수업무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해상충관리위원회 운용 (2.5~2.7)
당사는 신용평가 업무 이외에 컨설팅 등과 같은 신용평가 프로세스와 관계없는 비평가사업을 영 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평가 프로세스와 관련되기는 하나 반드시 그것에서 비롯되었다 고 규정할 수 없는 부수업무-당사 Project Finance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에 대 한 대출원리금 상환가능성 평가 등이 이에 해당-를 하고 있습니다(KIS CoPC ' 용어의 정의' 참 조).
이에 당사의 부수업무와 신용평가업무 간 이해상충이 발생될 소지는 크지 않지만, 이들 업무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IOSCO Code의 이행을 위해 당사는 신용평가와 부수업무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서 ' 이해상충관리위원회' 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당사의 신용평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부수업무인 대출원리금 상환가능 성 평가를 의뢰한 경우 또는 부수업무를 제공받은 업체가 신용평가 등급을 요청한 경우 등에 대 해 업무 수행시 이들 업무 간 Firewall의 위반가능성 여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의 최소화를 위한 업무수행 방법, 그리고 업무수행 사실에 대한 관련정보의 공시 방법 등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있습 니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신용평가업무나 부수업무가 의결사항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요청인(의뢰인) 관련 정보공개 확대-계약체결 내역, 업무수행 건수 및 금액 등의 공시 (2.8)
당사가 신용평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부수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했었는지 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지를 평가의견에 공시해 오고 있으며, 이것은 신용평가업무와 부수업무 간 이해상 충 방지를 위해 이해상충 발생 시 이해상충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해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검토하 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상충 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당사는 2013년 2월부터 당사와 요청인(신용평가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당사에 의뢰한 자) 간 맺은 계약체결 내역 등을 포함하여 정보의 공개 범위를 더 욱 확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신용평가업무의 요청일, 계약체결일, 평가종료일 외 당사가 요 청인에 대해 최근 2년간 수행한 다른 신용평가업무 및 부수업무의 건수 및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청인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한 것은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신용평가업무 가 이해상충 등으로 인한 문제없이 내부절차에 따라 통제∙관리되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음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수수료 논의(Fee discussion) 금지 (2.12)
특정 부서 또는 인원(주로 영업부문의 조직에 해당) 외에 신용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임직원 은 수수료 논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용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임직원이 수 수료 논의에 참여한 경우 당사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업체의 신용평가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도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전문인력의 순환보직 (2.13)
당사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또하나의 조치로서 ' 신용평가전문인력의 순환보직' 을 2011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용평가전문인력의 순환보직' 이란 신용평가전문인 력이 동일 신용평가대상에 대해 연속하여 4년(업종별 책임자는 5년)을 초과하여 평가업무를 수행 할 수 없고 3) , 해당업체에 대한 평가업무를 다시 수행하기 위해선 최소 2년의 경과기간 요건을 갖 추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동일 신용평가대상에 대해 다년간의 평가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
3) 2013년 1월 30일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신용평가전문인력의 순환보직 대상기간이 5년 초과에서 4년 초과 로 변경되었으며, 신설된 업종별 책임자는 기존과 같이 5년 초과로 정해졌음. 이러한 내용은 2013년 8월 29일 신용 평가회사에 대한 규제법률이 자본시장법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표31,표준내 부통제기준' 참조)되고 있음.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부수적으로는 신용평가전문인력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가로 서의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편익 수수의 엄격한 제한 (2.15)
편익 수수라 함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요청인, 이해관계자 및 거래상대방 등에게 금전, 식사 및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가 정한 편익 수수 한도 내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 내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편익 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편익 수수 관련 내부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도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편익 수수의 내용이 내부 규정에서 벗어나거나 사 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는 관련업체의 신용평가 과정에 6개월의 기간 동안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
퇴사자의 과거 업무에 대한 검토 (2.17)
당사는 신용평가업무에 참여했던 신용평가전문인력이 업무상 상당한 관계가 있었던 발행사 혹은 금융기관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해당 신용평가전문인력이 과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행했던 업무를 소급하여 점검하고 그것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신용평가전문인력의 최근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한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 니다.
등급공시의 투명성과 적시성
평가이력(Rating Action) 및 적용 평가방법론의 명시 (3.1~3.6)
당사는 이해관계자들이 해당업체의 과거 신용등급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의 신용평 가이력(평가일자, 평가종류, 평가등급 및 관련 Action)을 평가의견에 표기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각적으로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에 적용된 평가방법론이 무엇이고, 그 평가방법론의 내용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히고자 평가의견의 마지막 부분에서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평가방법론이 적 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어떤 주요 Factor들이 검토되었는지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평가방법론의 명시와 관련하여 현재 당사 평가의견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4)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법률이 2013년 8월 29일 기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로 변경되고, 이에 따른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신용평가회사의 편익 수수 관련 사항은 금융투자업규정(2013년 9월 말 개정)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르게 되었 음. 이에 당사는 금융투자업규정에 의거 관련사항을 위임받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규정(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2013년 10월~12월에 걸쳐 재산상 이익(편익)의 기준 등 일반적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 특성별(사업부문별) 및 편익 종류별 구체적 기준과 절차 등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예시한 것입니다.
(예시 1 – 적용된 평가방법론이 있는 경우)
동 평가에는 XX산업 평가방법론을 주요 방법론으로 적용하였으며, 기타 일반 방법론도 평가과정에 참고하였다. 동 방법론 및 기타 방법론은 " www.kisrating.com/Research/평가방법론"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시 2 – 적용된 평가방법론이 없는 경우)
동 평가에는 동사의 신용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i) 영업환경 및 경쟁력, ii) 사업안정성, iii) 수익창출 력, iv) 재무안정성 및 v) 최대주주인 XX㈜의 지원가능성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서 분석하였다. 상기 요인 이외의 기타 일반 방법론도 평가과정에 참고하였으며, 기타 방법론은 " www.kisrating.com/Research/평가방법론"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용평가에 관한 추가 정보 (3.7)
당사가 부여한 구조화 금융상품의 신용등급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신용등급이 도 출된 논리적 근거를 파악하는데 좀더 도움을 주고자 관련 평가방법론에 현금흐름분석(손실기대치 포함)을 보강해오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발표된 SF부문의 평가방법론 대부분은 현금흐름분석 과 관련된 Tool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평가방법론은 당사 홈페이지(www.kisrating.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본 보고서 ' 평가방법론의 개발 및 개정' 참조).
* 유의사항 *
신용등급은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의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현재 시점에서의 한국신용평가㈜의 의견입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란 만기 도래하는 계약상의 채무(financial obligations)를 발행사/기 관이 불이행할 수 있는 위험 및 부도시 예상되는 금융손실이라고 정의합니다. 신용등급은 유동성 위험, 시장가치위험 또는 가격변동성 등의 여타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용등급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서술이 아 닙니다. 신용등급은 투자자문 또는 금융자문을 의미하지 않으며, 특정 증권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을 수령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발행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 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이 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한,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실수의 가능성 때문에 해당 정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데 대하여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어떠 한 증명이나 서명, 보증 또는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신용등급 및 이와 관련된 보고서에 반영되었거나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적시성을 당사가 보증하거나 확약하지는 않습니다.
본 보고서의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고 발행사/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모 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이러한 정보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피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이나 평가의견 등은 해당 정보의 사용자나 그 관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투자결정에 있어 서 어떤 증권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라는 권고 또는 권유나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단지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입각한 당사의 의견으로서만 해석되고 또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서 정보 이용자들은 그 들이 보유 또는 투자하고자 하는 각 유가증권 및 해당 증권의 발행자와 보증기관, 각 신용보강기관 등에 대해서 스스 로 분석 또는 조사하고 평가를 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신용평가㈜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도 당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 떤 방식으로든 특정목적을 위해서 무단 전재되거나 복사 또는 재판매, 유포될 수 없습니다.
당사는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신용등급의 속성 및 한계 등에 대한 내용을 위와 같이 평가의 견 ' 유의사항' 에서 제공(본 보고서 ' KIS 및 신용등급 개요'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부터는 신용평가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한다는 방침 아래 신용등급의 정의, 신용 등급별 최근 1년간 부도율, 그리고 신용평가등급 산정시 활용한 중요자료 목록 등도 평가의견에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서 언급한 요청인(의뢰인)과의 계약 체결내역 등을 비롯해 신용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확대하여 공시하는 것은 신용평가에 관한 공시정보의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신용평 가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의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신용평가결과의 활용도 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신용평가 실적(Rating Performance)에 대한 분석 및 공시 (3.11)
당사는 2004년 ' 부도율 분석(Default Study)' 에 이어 2005년 ' Rating Performance Analysis(1998~2004년)' 라는 제목하에 ' 신용등급과 시장수익률간의 비교 및 차이분석' 과 함께 부도율 분석, 개별 부도기업 및 신용등급 변동현황 등에 관해 통계적 자료를 포함하는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의 시기와 분야를 연간 단위에서 분기단위로, 회사채 (Bond)에서 기업어음(CP), ABS 분야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이나 금융감독당국이 당사가 부여한 신용등급의 performance가 과거로부 터 현재까지 어떠한 성과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해의 폭을 보다 높히기 위해 시장에서 검증 가능한 계량화된 통계기법 등에 따른 결과 등을 표준화된 체계를 갖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performance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부적으로는 등급의 일관성(Consistency)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는 투자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 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당사가 공시하고 있는 Rating Performance 관련 보고서 목록이며, 각 보고서별 자세 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israting.com/research/ratingperformance.a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IS Rating Performance 관련 보고서 현황]
| | 보고서 | | 대 상 | | 주요 내용 |
|---|---|---|---|---|---|
| Bond Rating Performance | | 1998년 이후 분석 연도까지 장기간의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 추이에 관한 분석(연 1회) | | - 부도율 분석: 연간부도율, 부도율의 변동성, 평균누적부도율, 부도기업 분석 등 - 신용등급 변동현황 분석: 등급분포, 연도별 등급변동 추이, 신용등급 변화표(전이행렬) 등 - Outlook과 Watchlist 분석 | |
| CP Rating Performance | | 1998년 이후 분석 연도까지 장기간의 기업어 음 신용등급 추이에 관한 분석(연 1회) | | - 최근 기업어음 시장동향 - 기업어음과 회사채 등급 간 상관관계 분석 - 신용등급 변동현황 - 부도율 분석 | |
| ABS Rating Performance | | 2000년 이후 장기간 또는 연간 기준 자산유 동화증권(ABS) 시장현황 및 신용등급 추이에 관한 분석(연 1회) | | - 최근 자산유동화증권시장 동향 - 신용등급 변동현황 및 신용등급 변화표(전 이행렬) - 부도율 및 부도기업 분석 | |
| 신용등급과 시장수익률간 차이분석 | | 당사 신용등급과 해당 채권의 시장수익률 (BIR)의 추이 및 차이 등에 대한 원인 분석(연 2회-상/하반기) | | - 회사채 시장동향 - 신용등급과 BIR 비교 및 차이분석 - 주요 차이발생 업체 분석 | |
| 회사채 신용등급 변동현황 | | 분기 단위로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 추이에 대한 결과 분석(연 4회) | | - 신용등급 분포 - 등급변동 현황 - Outlook과 Watchlist 현황 | |
KIS CoPC의 공시 및 시장참여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4.1~4.4)
KIS CoPC는 신용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 및 투명성 등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명시함으로써 당사의 신용평가업무 수행의 기본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KIS CoPC를 대외적으로 공시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그것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 는 과정을 통해 당사 신용등급 및 신용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신용평가 시 사용하는 평가방법론, 신용평가 관련 실적(Rating Performance) 및 연구성과물은 물론 평가정책 및 그것에 관한 자료 등을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신용평가업 무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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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용역문의를주시는분중에간혹짜증내시는분들이있으십니다.
물론저희가불친절했다면할말씀이없습니다만.. 간혹몇분의고객분들중에는막무가내식의고객분들이있습니다.
차량구매에빗대어말씀드릴게요 전화옵니다...
-고객: 차값얼마요?
- 영업: 혹시어떤종류의차를사실려고하시나요?
-고객: 그냥타고다니는차얼마요?
- 영업: 혹시어떤용도로타시게요?
-고객: 아놔~~ 그거대충얼만지말해주시요?
- 영업: 어떤종류의차를원하시는지알아야지말씀드리지요?
-고객: 왜길쭉하게생기고날렵한거있잖소. 얼마요?
영업 죄송합니다확실한내용을저희에게 - 영업: 죄송합니다. 확실한내용을저희에게...
- 고객: 아놔~~
상기처럼하시는고객분들이꽤있습니다.
물론3D스캐닝을처음해보시는분들이전화와서많이들그러시고또한3D스캐닝데이터가뭔지도모르고막무가내식으로 용역의뢰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 막상스캐닝데이터를드리면이걸어떻게사용하냐고일을다해놓으면못쓰겠다고 생떼쓰시는분들도꽤많습니다.
어떠한분들은어떤용도로어떠한데이터포맷을필요하는지도모른채문의주시는분들도있습니다.
이러한일들때문에저희들은아래와같이항상여쭈어보고답변을드립니다.
성격이급하신분들은짜증내시는분들도있습니다. 하지만큰돈들여비용을의뢰하신고객님께저희가쓰지도못하는 데이터를전해드릴수는없는입장입니다. 또한용역데이터를잘사용하셔야지저희들도보람을느낍니다.
이에아래와같이용역문의전꼭확인하시고문의를주시면 보다빠른대응을해드릴수있사오니귀찮더라도꼭사전확인하시기바랍니다.
가. 어떠한제품을측정.역설계의뢰하실것인지? 이미지/사진을 이메일/ 휴대전화로전송해주시기바랍니다.
- 3D스캐닝/역설계는제품형상/크기에따라비용이달라집니다. 필수입니다.
나. 본인들이용역의뢰하고자하는목적: 금형제작이냐? 도면화냐? 보관용이냐? 검사용이냐? 등등
다. 원하시는데이터포맷: 역설계시제작데이터는stp/step, igs/iges, x_t등입니다.
3D스캐닝데이터는: stl, obj, ply 등입니다.
2D도면을원하시는분들은별도말씀주시기바랍니다.
라. 원하시는제품에대한정확도/정밀도: 혹시얼마의공차를원하시는지말씀주시면 도움됩니다.
마. 비용지급건: 비용지급은데이터전달전작업내용스냅하여보내드린후100%선결재후데이터전달입니다.
- 데이터받고모르쇠하시는분들때문에폐사에서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대략적인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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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국민연금, 'KB금융, 한국앤컴퍼니, SK, HDC현대산업개발 등 총 16개사'정기주주총회 관련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 제6차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개최-
□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신왕건)｣는 3월 24일(목) 제6차위원회를 개최하여,
- KB금융, 한국앤컴퍼니, SK, HDC현대산업개발등총 16개사*의 정기주주총회안건 중 이사·감사선임, 이사보수한도, 정관변경등에 관한 의결권행사방향을심의하였다.
*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DGB금융, 한국투자금융, KCC글라스, 넷마블, 카카오, 한국앤컴퍼니, SK, 금호석유화학, HDC현대산업개발, SK이노베이션, HDC, 셀트리온, 동국제강
<KB금융>
□ KB금융 정기주주총회(3.25.) 안건중 사외이사김영수선임에대해 중요한지분·거래관계등에있는회사의상근임직원에해당하는등 이해관계로인해 '반대' 하였다.
- 이사보수한도는과다하다고판단하여 '반대'하였으며, 그외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하나금융>
□ 하나금융 정기주주총회(3.25.) 안건중 이사보수한도및특별공로금 지급은과다하다고판단하여각 '반대' 하였고, 그외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우리금융>
□ 우리금융 정기주주총회(3.25.) 안건중 사외이사송수영선임에대해 중요한지분·거래관계등에있는회사의상근임직원에해당하는등 이해관계로인해 '반대' 결정하였다.
- 사외이사노성태, 박상용, 장동우, 감사위원회위원이되는 사외 이사정찬형, 감사위원노성태, 장동우의각선임에대해기업가치 훼손에대한 감독의무소홀등을이유로 '반대' 결정하였다.
- 그외, 이사보수한도는과다하다고판단하여 '반대' 하였으며, 비상임이사이원덕선임 등 나머지안건은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DGB금융>
□ DGB금융 정기주주총회(3.25.) 안건중 이사보수한도는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 하였고, 그외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한국투자금융>
□ 한국투자금융 정기주주총회(3.25.) 안건중 임원퇴직위로금지급 규정은과다하다고판단하여 '반대' 하였고, 그외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KCC글라스>
□ KCC글라스 정기주주총회(3.25.) 안건중 정관일부변경(정관에서명칭 등을정하지않은이사회내위원회를이사회결의로설치)은이사회기능을약화 시킬우려가있다는이유로 '반대' 결정하였다.
- 이사보수한도는과다하다고판단하여 '반대' 하였고, 그외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넷마블>
□ 넷마블 정기주주총회(3.29.) 안건중 김준현의 사외이사선임및 감사위원회위원선임에대해중요한지분·거래관계등에있는회사의 상근임직원에해당하는등이해관계로인해 각 '반대' 결정하였다.
- 이사보수한도는과다하다고판단하여 '반대' 하였으며, 그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카카오>
□ 카카오 정기주주총회(3.29.) 안건중 이사퇴직금지급규정개정(이사회내 보상위원회결의로특별공로금을지급)에대해이사회결의사항으로유지함이 적절하다고보아 '반대' 하였고, 그외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한국앤컴퍼니>
□ 한국앤컴퍼니 정기주주총회(3.30.) 안건중 사내이사조현범선임에 대해기업가치훼손및주주권익침해이력이있다고보아 '반대' 하였고, 그외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SK>
□ SK 정기주주총회(3.29.) 안건중 사내이사최태원선임에대해기업 가치훼손및주주권익침해이력이있다고보아 '반대' 하였고, 그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금호석유화학>
□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주총회(3.25.) 안건중 현금배당(제1-2호)에대해 주주제안(보통주 14,900원, 우선주 14,950원)보다 이사회안(보통주 10,000원, 우선주 10,050원)이향후중장기투자계획등을고려할때더적정한 수준이라고보아 이사회안에 '찬성'하고 주주제안에 '반대' 결정하였다.
- 사외이사및감사위원선임 건에대해서는 사외이사박상수, 박영우, 감사위원박상수선임에대해 각 '찬성' 하고, 사외이사이성용, 함상문, 감사위원이성용 선임에대해각 '반대' 하였으며, 그외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HDC현대산업개발>
□ HDC현대산업개발 정기주주총회(3.29.) 안건중 사외이사권인소 선임에대해기업가치훼손에대한 감독의무소홀등을이유로 '반대' 결정하였다.
- 이사보수한도는과다하다고판단하여 '반대' 하였고, 그외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SK이노베이션>
□ SK이노베이션 정기주주총회(3.31.) 안건중 기타비상무이사장동현선임에 대해기업가치훼손및주주권익침해이력이있다고보아 '반대' 결정하였다.
- 이사보수한도는과다하다고판단하여 '반대' 하였고, 그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HDC>
□ HDC 정기주주총회(3.29.) 안건중위원회에부의된 사내이사정경구 선임에대해기업가치훼손및주주권익침해이력이있다고보아 '반대' 결정하였다.
<셀트리온>
□ 셀트리온 정기주주총회(3.25.) 안건중위원회에부의된 사외이사및감사 위원선임에대해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동국제강>
□ 동국제강 정기주주총회(3.25.) 안건중위원회에부의된 사내이사 장세욱선임에대해기업가치훼손에대한 감독의무소홀등을이유로 '반대' 하였고, 사내이사곽진수선임은 '찬성' 결정하였다.
[붙임1] 제6차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결과(요약) [붙임2] 제6차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구성및참석자
제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 KB금융
□ 하나금융
□ 우리금융
□ DGB금융
□ 한국투자금융
□ KCC글라스
□ 넷마블
□ 카카오
□ 한국앤컴퍼니
□ SK
□ 금호석유화학
□ HDC현대산업개발
□ SK이노베이션
□ HDC
□ 셀트리온
□ 동국제강
제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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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재난안전관리과 ~ 재난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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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해 및 재난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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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재난안전관리과 정책: 재해 및 재난예방 단위: 재해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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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재난안전관리과 정책: 친환경하천 단위: 하천관리
부서: 재난안전관리과 정책: 친환경하천 단위: 하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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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리포트
중국콘텐츠 시장의 빛과 그림자
1. 들어가기
2. 중국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의 4가지 방향
3. 뉴미디어 시대, 새로운 규제 정책
4. 사상적, 내용적 부분 관리감독 엄격
5. 자국 콘텐츠 보호와 고질적 문제 타파 노력
6. 엄격한 검열 속에서 대책 모색하는 영상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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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콘텐츠 시장의 빛과 그림자
김원동(한중콘텐츠연구소 대표)
요약문
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 콘텐츠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 13%를 돌파했다. 중국 정부는 빠르게 성장 중인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다방면에 걸친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규제 정책과 동시에 자국 콘텐츠의 보호와 해외 진출, 영상업계의 고질적 문제 타파에도 힘쓰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콘텐츠의 사상적, 내용적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나치게 강화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과연 중국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자국의 콘텐츠 산업을 이끌고 가려 하는지에 대해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과 관리감독 동향을 통해 그 기조를 살펴보았다.
1. 들어가기
중국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2014년을 기점으로 일본을 가볍게 뛰어넘어, 현재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2018년 중국 정부 업무보고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국 콘텐츠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13%를 돌파했다고 하니 거의 중국 GDP 연평균 성장률의 2배에 육박한다. 이 수치는 중국 대중의 콘텐츠 소비와 관련된 잠재력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이기도 하다.
2013~2022 국가별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표 1
(단위 : 십억 달러,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 정부는 최근, 이처럼 빠르게 성장 중인 자국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투자를 위한 금융 시스템의 구축과 개선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정책 규정을 잇달아 내놓으며 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에 있어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중국 정부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자국의 콘텐츠 산업을 이끌고 가려 하는지에 대한 지점일 것이다. 이에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과 관리감독 동향을 통해 그 기조를 살펴보았다.
2. 중국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의 4가지 방향
지난 2019년 8월 1일,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中宣部) 출판국(出版局)의 곽의창(郭义强) 국장은 2019년 CHINA JOY 개막식에서 '중국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 추진'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중국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며 사회적 영향력을 점차 키워가고 있는 중국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비전 및 방향 제시였다.
우선 현재의 중국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위상은 곽국장이 그날 한 강연에서 언급한 몇 가지 수치만으로도 대략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곽국장의 강연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중국 게임시장의 실질적 총매출액은 2,144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주요 웹소설 사이트들의 경영수입은 342억 위안에 달했다. 특히 중미무역전쟁의 여파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올해 상반기에도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 추세는 계속되었는데, 중국음반디지털출판협회 (中国音像与数字出版协会)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중국 게임시장 실질 매출은 1,14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수치였다.
이러한 뚜렷한 성장세 하에 중국의 관련 기업들은 폭발적인 매출증가로 획득한 여유자금을 공격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의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일컬어지는 AI, 빅데이터와 같은 선진적인 IT기술력과 IP로 대표되는 문화 콘텐츠의 유기적인 융복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들 수 있겠는데, 이 같은 현상은 중국 콘텐츠 산업이 바야흐로 그동안의 양적성장을 끝내고 본격적인 질적 성장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뜻한다.
곽국장이 이번 강연에서 제시한 네 가지 추진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정확하고 올바른 정부의 지도 방향을 제시하고 견지한다.
디지털 콘텐츠산업은 사회주의 문화 건설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선명한 이데올로기적 속성과 문화 속성을 갖추어야 함과 동시에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주류 가치관을 전파하는 데에 있어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계층 간, 지역 간 및 국가와 국가 간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 둘째, 콘텐츠의 고품질 발전과 성장을 견지한다. 국내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 우수 기술 개발, 고품질 콘텐츠 제작에 힘쓰는 등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확실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산업 내 전반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매년 주선율(主旋律, 애국주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국가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문화경향)을 권장하고 지향(志向)하며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正能量)를 가진 우수 게임을 선발해 제작을 지원한다.
* 셋째, 사회적 효과와 공익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콘텐츠산업을 향유하는 대중이 점점 늘어나고 디지털콘텐츠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문화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커졌다. 모든 문화기업들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효익과 경제적 효익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되 그중에서 먼저 사회적 효익을 우선시 해야 한다. 디지털콘텐츠기업들은 연구개발, 제작, 배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게임 업계에서는 자발적으로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넷째, 창의와 혁신을 견지한다.
디지털콘텐츠산업은 문화콘텐츠와 인터넷, 디지털 기술이 고도로 융합한 산물로 근본적으로 혁신에 기인한다.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게임의 해외 시장 매출이 55억 달러를 돌파했다.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한 수치다. 기업들은 해외 시장의 수요를 분석하고 연구개발에 힘써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해 더욱 많은 중국 인터넷 문화 상품의 적극적인 '저우추취(走出去)'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콘텐츠산업 진흥 방향은 이번 강연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발표된 정책 전반에 공통으로 나타나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발표된 중국 문화산업 관련 정책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3. 뉴미디어 시대, 새로운 규제 정책
중국 정부는 정부의 중점 사업 분야 중 하나인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각 영역에 대한 규제 및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발표된 중국 문화산업 관련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2018~2019년 중국 문화산업 관련 정책 표 2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최근 발표된 중국의 문화산업, 특히 콘텐츠산업 관련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살펴보면 앞서 짚어본 강연의 기조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사회주의적 가치관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것을 지향하고, 양적 성장 단계에서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 '고품질화'를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TV 방송과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에게 전달되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규제 정책이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의 방송 미디어 규제는 이전부터 늘 존재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규제 정책 발표 빈도가 눈에 띄게 잦아졌다. 이는 TV나 라디오처럼 대중이 수동적으로 방송미디어를 소비했던 과거와는 달라진 뉴미디어 영역에 대한 새로운 규제들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뉴스,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유독 강력한 규제는 중국 정부의 강한 권력의지로도 해석된다. 중국 정부의 매스컴, 방송을 통한 강한 통제는 곧 기술적 발전과 대중의 지적수준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뤄지는 상황 속에서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4. 사상적, 내용적 부분 관리감독 엄격
최근의 중국 영상업계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도 중국 정부의 엄격한 규제 상황을 살필 수 있다. 특히 대표적인 중국영화의 성수기인 2019년 여름방학 시즌에는 유독 개봉을 얼마 남기지 않은 영화들이 급작스럽게 개봉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중국 정부의 검열로 상영이 취소된 영화들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이와 같은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항일 전쟁 당시 일본군에 맞선 국민당 군대의 실화를 다룬 <팔백(八佰)>, 문화대혁명 당시 중국 사회의 혼란상을 담아낸 <원 세컨드(一秒钟)>를 비롯해 청춘 영화 <소년적니(少年的你)>, 범죄 영화 <섬머 오브 창사(六欲天)> 등의 영화제 상영 또는 극장 개봉이 취소됐는데 그 이유로는 '기술적 요인'이 주로 언급됐다. '기술적 요인'은 보통 중국에서 검열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최근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 또한 제13회 중국퍼스트청년영화제(FIRST青年电影展) 폐막식에서 상영될 예정이었으나 상영 하루 전 '기술적 요인'으로 상영이 취소됐다. 빈부격차 문제를 조명한다는 점이 상영 취소의 이유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영화 제목에 대한 규제로 영화의 타이틀 명을 바꾸는 영화들도 많다. 최근에 중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마지막 소원>의 리메이크작 <소소적 원망(小小的愿望)>은 '위대한 소원'이라는 뜻의 원래 제목을 '작은 소원'이라는 의미의 제목으로 바꾼 뒤 개봉했다. 2018년 최고 흥행작 <아부시약신(我不是药神)>은 원제 <인도약신(印度药神)>에서 <중국약신(中国药神)>으로, 다시 또 <아부시약신>으로 제목을 변경했다. 이와 같은 과도한 엄격한 관리감독에 일부 의식 있는 중국 영화 팬들은 SNS상에서 그 간섭의 지나침을 들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팔백(八佰)> 그림 1
소소적 원망(
小小的愿望
)
그림 2
<소년적니(
少年的你
)>
그림 3
영화 외에도 드라마, 웹드라마, 예능, 인터넷방송 등의 콘텐츠에 대한 관리감독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뉴미디어의 경우 발전 및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규제 정책도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정책 리스트를 보면, 온라인 생방송 퀴즈 프로그램,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의 토크 프로그램, 숏폼 동영상 콘텐츠, 온라인상의 재편집 동영상 콘텐츠 등 새롭게 등장한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한편으로는 사상적, 내용적 측면을 지나치게 규제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부작용을 지적 받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저품질 콘텐츠의 양산을 저지하는 순작용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중국 정부의 방송·미디어·콘텐츠 규제의 가장 큰 특징인 검열과 관리감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사상적, 내용적 지도 외에 중국 정부가 산업 진흥을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5. 자국 콘텐츠 보호와 고질적 문제 타파 노력
중국 정부가 오랜 기간 적극적으로 발전을 꾀하고 있는 영역 중 하나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다. 중국 정부는 국내기업의 자체적인 창작 역량을 키워 자국 콘텐츠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자국 시장이 외국 콘텐츠에 점령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자국 콘텐츠를 보호, 진흥하고 있다. 문화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뿐 아니라 영화 영역에서는 수입 편수 제한 정책을 적용하고, 드라마 영역에서는 외국 드라마의 프라임타임 방영을 제한하며, 게임 영역에서는 외자판호(외국 게임에 대한 게임서비스 허가)를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등의 정책을 콘텐츠 산업영역 전반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그중 해외 예능 포맷 저작권 수입과 관련한 제한 정책은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2016년 6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은 <방송 프로그램의 자주적 혁신 추진을 위한 통지(关于大力推动广播电视节目自主创新工作的通知)>를 발표해,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포맷 수입 수량을 제한하고, 오리지널 포맷 창작을 장려했다. 이 같은 통지가 발표된 후, 중국 방송사들은 정식으로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해외 판권을 구입하는 대신, 해외 프로그램 포맷의 주요 컨셉만을 차용해 일부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예능을 제작해 방영하는 등, 수많은 포맷 저작권 표절 논란을 야기했고, 최근엔 이와 같이 불법으로 포맷을 카피한 예능 프로그램의 등장 주기도 갈수록 단축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 정부는 영상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 문제들을 타파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영상산업의 발전에 따라 배우 출연료가 급속도로 상승해 제작비 구조가 불합리해지자 2017년 <드라마·웹드라마 제작비 구성 비율에 관한 의견(关于电视剧网络剧制作成本配置比例的意见)>을 발표하여, 한 편의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 전원의 출연료는 제작비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주연배우의 출연료는 전체 출연료의 70%를 넘지 못하며, 조연 및 엑스트라 배우의 출연료를 전체 출연료의 30%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도 금지됐다.
같은 맥락에서 2018년에는 라디오, TV,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의 출연료 제한 정책이 발표됐다. 전체 출연자의 총 출연료가 프로그램 제작비의 40%를 넘어서는 안 되고, 주요 출연자의 출연료가 전체 출연자 총 출연료의 7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지난 9월에는 드라마 '주수극(注水剧, 드라마 가격을 높이기 위해 회상 장면이나 전·후편 내용을 삽입하는 등 각종 편법으로 인위적으로 편수를 늘린 드라마)' 문제를 개선하고자 드라마 편수를 총 40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하기 위해 광파전시총국이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중국 콘텐츠의 제작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저우추취' 전략, 즉 중국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 지원전략으로 이어진다. 중국 정부는 2000년대부터 세계에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전파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 걸친 노력을 해 왔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한국의 진흥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며 다방면으로 콘텐츠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들은 정상급 국제 영화제 및 TV페스티벌 등에서의 다수의 작품상 수상이나 넷플릭스 등 해외 OTT로의 콘텐츠 대량 판매, 게임 수출액 급증 등의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6. 엄격한 검열 속에서 대책 모색하는 영상업계
지난 2018년 3월, 중국 정부는 국가신문출판광파전영전시총국(国家新闻出版广播电影 电视总局 , 이하 광전총국)을 없애고 국가광파전시총국( 国家广播电视总局 )을 설립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뉴스, 출판, 라디오, 영화, TV, 저작권 등을 통합 관리해 온 광전총국의 업무 중 뉴스, 출판, 영화업무가 중앙부처인 중공중앙선전부(中宣部)에 귀속됐고, 저작권 관리 부처인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 또한 중공중앙선전부에 귀속됐다. 이렇게 한때 통합되었던 조직이 다시 나누어지고 주요 업무가 중앙의 선전부로 옮겨가면서 규제 및 검열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었고, 실제로 중국 정부의 규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엄격해지고 내용 심의 기준 또한 강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렇게 콘텐츠 산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콘텐츠의 창작을 적극 진흥하고 있다, 사실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서로 매우 모순적이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모두의 그런 예상을 깨고 중국 콘텐츠의 퀄리티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원래대로라면 작금의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적 환경 안에서는 문화 콘텐츠 역시 매우 그 정치적, 사회적 역할이 중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하고 제한된 환경에서도 관련 기업 및 창작자들이 '위에 정책이 있다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下有对策)'는 식의 유연한 대응을 통해 나름의 생존 방식을 찾고 정책 환경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우리가 실제로 겪어 봤듯이, 중국의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정책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나 단기적인 대내외 상황에 따라 다음 행보에 대한 예상을 포기해야 할 만큼 극심한 변덕쟁이의 모습으로 종종 우리에게 민낯을 드러내곤 했다. 그러나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과거의 동북아 관계, 특히 그중에서도 한중일 삼국 간의 오랜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금처럼 한중일 관계가 바닥을 찍은 상황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언제고 호전될 시점만 기다리면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 기회를 잘 이용할 수만 있다면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호기(好機)를 맞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최근 급변하는 정세 변화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인사이트를 축적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언젠가
올 그때를 대비해 잘 준비만 한다면, 어쩌면 작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거꾸로 그 시점이 과연 언제인가가 문제일 뿐이지, 어떤 모습으로든 절호의 기회로 그 모습을 바꿔 찾아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읽어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는 한한령 및 중미무역전쟁, 그리고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인해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비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중국이라는 커다란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하는 필연적 이유이기도 하다.
REFERENCES
1. 김인숙, 중국 문화정책 강화, '한류' 기회는 어디에?, <N content> vol.6,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2. 한국콘텐츠진흥원 특화보고서, 2019년 중국 문화산업 장르별 규제정책 업데이트,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3.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콘텐츠산업동향, 중국 문화산업 자금조달 현황 및 전망, 2019
4.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산업통계, 2018년 해외 콘텐츠시장 분석, 2019
5. 곽의창, 2019 ChinaJoy 개막, 중국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 추진, 중국신문출판광전보, 2019
6. 김원동, '찌라시' 등장 후, 현장 분위기는?, 한중콘텐츠연구소, 2019
7. CBO 중국 박스오피스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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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복지관)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실]시 계획
2019. 7.
광 명 시 감사담당관
사회복지시설(복지관)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실시 계획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여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잘못된 관행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 및 낭비요 소를 찾아 개선시키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광명시 자체감사 규칙」제1조 및 제3조
-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3조
-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광명, 철산,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 감사기간 : 2019. 8. 26. ~ 10. 18. (20일)
- 감사범위 : 2016. 10. 1. ~ 감사일 현재
※ 수감자료 작성대상 기간 : 2016. 10. 1. ～ 2019. 7. 30.
- 감 사 반 : 청렴감사팀장 등 4명
□ 감사방향
- 시설 운영의 적정성 도모
- 회계 관계 규정의 준수 등 투명한 예산집행 도모
-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보조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실태 등
□ 감사 중점사항
- 보조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보조사업의 적정 추진 여부
- 보조금 교부결정,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의 적정 여부
-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개인용도 횡령․유용 여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급여, 범죄경력 조회여부
- 관계법령 및 조례, 지침 등 법규 준수 여부
-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등
□ 감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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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백-e시스템 특정감사 실시 계획
2019. 7.
- 2019년도 청백-e시스템 특정감사 실시 계획
감사목적
❍ 「청백-e 통합 시스템」에 대하여 각 업무 담당자의 처리결과 및 부서장의 승인 적정성 확인하고 예방행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광명시자체감사규칙」 제1조 및 제3조
감사개요
❍ 기 간 : 2019. 7. 8 ~ 7. 19 (10일간)
❍ 대 상 : 전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 감 사 반 : 1개반 4명
❍ 감 사 장 : 상설감사장
중점감사 내용
m 예방행정 시나리오별 모니터링 조치방법에 대한 사항
m 대량으로 발생된 모니터링 사항
m 부서별 발생분 미조치 사항
m 각 시나리오별 즉각 조치율 95%이상 미준수 사항
m 재정상 효과금액 발생분에 대한 제외조치 사항
m 법인카드 사용관련 조치 적정성
m 기타 권한 정비율 및 계좌별, 카드사별 부서매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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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번호
군사Ⅱ급비밀(SECRET)
現 시국관련대비계획
( 2017. 2. . )
國軍機務司令部
目 次
□ 현상 진단
□ 단계별 조치
□ 향후 추진
현상 진단
< 現 상황 평가 >
Ｏ 정치권이가세한태극기·촛불집회등보수-진보(종북) 세력간대립지속
l 태극기집회: 13회연인원1,000만여명/ 쵯불집회: 16회연인원1,325만여명
l 태극기집회, '평화투쟁과다른방법동원' / 촛불집회, '탄핵안되면혁명' 주장
Ｏ 북극성-2호시험발사(2.12)에이어오는3월 韓·美 KR/FE 연습에맞춰 北 핵실험·장거리미사일발사등군사도발가능성상존
Ｏ 한편, 현행계엄계획은평시보다전시상황에맞춰개념위주로작 성되어있어 現 시국에적용하는데다소제한
<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전망 >
Ｏ 탄핵심판결과에따라보수세력또는진보(종북)세력준동, 대립격화 * 양측 모두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 헌법재판소 점거 등 사법기능 무력화 시도
Ｏ 反정부소요사태(집회·사위등) 전국확산및과격화양상표출
* 무력진압 과정에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反정부 여론 고조
Ｏ 경찰력만으로치안질서유지가불가능할정도로사회질서마비
* 청와대 등 주요시설 점거 시도로 軍 병력에 의한 시위진압 불가피
Ｏ 사이버上 유언비어난무, 보수또는진보(종북) 세력에의한폭력투쟁 등으로인해행정·사법기능수행제한, 국정마비초래
※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
단계별 조치
8-2
계엄 준비 단계
【 조치 중점 】
Ÿ 정부부처 긴밀 협의下 계엄 선포 명분 확보
Ÿ 계엄 선포시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치밀하게 준비
Ÿ 계엄체제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한 對언론·국회 보안대책 강구
< 계엄 선포 필요성 평가 >
Ｏ 공권력붕괴로인한사회질서혼란으로국민불안감고조
* 보수언론에서 계엄선포 필요성 제언, 보수층 및 경제단체에서 동조
Ｏ NSC를중심으로정부부처內 軍 개입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 * 행자부 등 여타 정부부처에서 軍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 조성
Ｏ 한반도안정을위한군사적조치필요성에대해 對美·中·日 사전교감
< 계엄 선포 요건 검토 / 선포 건의 >
참고
Ｏ 국방부'비상대책회의'를통해계엄선포요건충족여부확인
* 「계엄 선포 결심조건표」에 의거 치안상태, 對北 위협 등 면밀 검토
Ｏ NSC(안보실장·행자부장관등) 협의 後 국무총리보고및국무회의상정건의
< 계엄 시행 준비 착수 >
Ｏ 국.정책실장주도'계엄준비T/F' 구성下 계엄기구편성등검토
* 北 도발 억제, 국내 치안 질서 회복 등 핵심임무 고려, 계엄사령관 추천안 마련
참고 검찰·국정원·경찰·헌병 등 Ｏ 기무사, 합동수사본부설치관련운영지침마련및유관기관협조
참고 Ｏ 계엄사검찰부·군사법원설치및업무인수준비
8-3
< 군사 대비계획 검토 >
참고
Ｏ '계엄임무수행軍' 부대지정및규모판단
8·20·26·30사단
2·5여단
1·3·9여단 및 707대대
* 가용부대 : 기계화 4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사 3개 여단(+)
Ｏ 중요시설방호및집회·시위차단등을위한작전계획수립
* 수도권 진입 차단을 위해 한강 교량(31개소), 주요 도로 등 '목' 지점 점령
Ｏ 합참을중심으로KR/FE 연습고려下 韓·美對北억제대책마련
* 한반도 전개 美 전략자산 활용, 무력시위 및 對北 경계태세 강화
< BH·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협조 >
Ｏ 국무총리실·NSC 등정부컨트롤타워를통해계엄선포관련사전협의
Ｏ 對北·치안·해외정보실시간공유채널가동
* 합.정본(777사·정보사 포함), 국정원, 경찰청, 기무사 등 긴밀 협의
Ｏ 계엄선포시기·범위, SC방안, 정부부처역할분담등구체적방안논의
< 보안 조치 >
Ｏ '계엄준비TF'는합참통제구역內 위치, 외부인및출입기자접촉원천차단
Ｏ 정부부처간협의시 對北상황및시국안정화논의로위장
* 언론매체 취재 시도 대비 국방부 PG案 마련
Ｏ 국회의 對정부질의및설명요구시 軍 기본입장설명
* 국내 정치상황에 軍의 불개입 입장 견지
8-4
군사Ⅱ급비밀(SECRET)
계엄 선포 단계
【 조치 중점 】
Ÿ 계엄(합수) 시행 기구 신속 설치, 계엄 업무 수행체계 마련
Ÿ 국내외 계엄 시행지지 여론 형성 및 對北억제력 유지
< 계엄 선포 절차 시행 >
Ｏ 국무회의심의·대통령재가 後 국회신속통고및 對국민공고조치 * 계엄 선포 당위성 및 조기 공공질서 회복 목표 제시, 정치권·국민지지 유도
Ｏ 계엄사령관·합수본부장등주요직위자임명및계엄(합수) 기구설치
참고
< 정부 부처(기관) 지휘·감독 >
Ｏ 계엄협조관(48명) 파견및정부연락관(58명) 소집, 지휘·감독체계구축
Ｏ 정부부처조정통제훈령발령, 국가행정기능정상화
< 정부 부처(기관) 지휘·감독 >
Ｏ (國內) 국방부출입기자대상계엄시행방침설명, 국민불안해소주력
* 북한의 對南 무력도발 및 국정 개입 시도시 단호한 대응의지 천명
참고
Ｏ (國外) 외신기자·駐韓무관단대상설명회개최, 국가신인도유지
< 군사 조치 시행 >
참고
Ｏ 계엄임무수행軍 편성, 중요시설접근로차단및중요시설방호증원
Ｏ '사이버대응조직' 활용, 북사이버심리전활동차단
Ｏ 韓·美 긴밀협의下 美 전략자산활용, 對北억제력현시
* 장관님, 美 국방장관과 국내 상황 관련 의견 교환 등 확고한 韓·美 동맹강조
Ｏ 계엄선포관련 軍의역할에대한 對장병메시지하달, 군심동요방지
* 합동수사본부, 주요직위자 관찰 및 軍內 反계엄세력 색출·처리
8-5
군사Ⅱ급비밀(SECRET)
계엄 시행 단계
【 조치 중점 】
Ÿ 계엄법에 의거 사회 혼란세력 색출 및 유언비어 차단, 사회질서 회복
Ÿ 국회內 일방적 계엄 해제 시도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 집회·시위 및 단체행동 차단 >
청와대 진입로·광화문·국방부 등
Ｏ 특정지역에대한휴대폰전파방해및진입'목' 지점봉쇄등차단조치
* 계엄지역 단체행동 금지 특별 공고 및 집회·시위 주동자 색출
참고
Ｏ 총기폭발물탈취예방조치(軍·警) 및소지자검거, 폭력시위확대방지
참고
< 계엄법 위반자 사법처리 >
Ｏ 합동수사본부, 고첩색출및종북세·국보법위반자조기수사 착수
Ｏ 국정원·경찰·헌병등정보수사기관역할조정및수사방향 통제
참고 □ 10
< 언론 대응 및 사이버上 유언비어 차단 >
Ｏ 보도검열단, 인터넷 등모든 언론매체대상보도지침하달및검열 시행
* 계엄사, 방송특별심의회를 운영하여 보도창구 단일화 및 계엄 당위성 홍보
Ｏ 방통위주관'유언비어대응반' 구성, 포털사이트·SNS 게시글 실시간관리
* 시위·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 가입 포털사이트·SNS·유튜브 등 계정 폐쇄
11
참고 □
< 국회의 일방적 계엄 해제 의결 시도에 따른 대응 >
Ｏ 집회·시위참석 및 反정부활동등포고령위반의원대상엄중처리
Ｏ 與野 계엄해제요건에대한정치적합의유도, 비상국면조기안정화협조
계엄 해제 단계
【 조치 중점 】
Ÿ 계엄 해제에 따른 국민불안감 해소 및 비난여론 최소화
Ÿ 행정·사법 기능 등 정부부처 기능의 조속한 환원
< 계엄 해제 필요성 검토 >
Ｏ 「계엄안정도평가」에의거치안기능회복 및불안감해소등해제요건평가
Ｏ 국회및여론 동향추이등고려, 해제시기판단
< 계엄 해제 절차 시행 >
Ｏ NSC(안보실장·행자부장관등) 협의 後 국무총리보고및국무회의안건상정
Ｏ 계엄기구해체및행정·사법임무 환원등정부부처업무정상화
< 계엄 해제 관련 관계부처 협의 >
Ｏ 계엄해제에따른관계부처별후속조치방안논의
Ｏ 현재수사진행및군사법원에서재판중인사건에대한관할권조정
< 군사 조치 환원 >
Ｏ 계엄임무수행軍 복귀 및경찰책임下 집회시위통제
Ｏ 對北상황관련군사대배태세는단계적하향 조정
군사Ⅱ급비밀(SECRET)
향후 추진
< 계획 완성 > : 3. 3일限
Ｏ 기본계획및 우발계획
Ｏ 사안별 세부조치 매뉴얼 등
< 시행 준비 미비점 보완 > : 탄핵심판선고일限
Ｏ 계엄(합수) 기구설치․운영
Ｏ 계엄임무수행지정및임무수행 절차등
< 계엄 선포 여건 평가 > : 계엄선포건의前까지
Ｏ 헌재탄핵심판선고이전․이후 보수․진보(종보) 세력동향추이
Ｏ 탄핵심판결과관련집회․시위양상 변화등
< 계엄 시행 준비 착수> : 탄핵심판선고일(D)-2일부터
Ｏ 국방부'계엄준비T/F' 가동
Ｏ 기무사, 합동수사본부운영준비등
※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下 계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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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찰건축의이해 한국사찰건축의이해Ⅱ
기단부의구성요소 ( )
동양건축과서양건축 ◇
동양건축 동양건축-목조건축을중심으로발달목조가구식건축 자연과의조화에관 ( ), 심 곡선의미를드러냄 보식 귀틀식 천두식 , , · · .
서양건축 서양건축석조건축을중심으로발달철근콘크리트건축 건축자체에관심 - ( ), , 직선의미를드러냄 조적식 일체식 , · .
지정과기초 ◇
집지을땅을고르고견고하게다지는공정을이름 기초하기전에집지을 . 터를만들기위해높은곳은깍고낮은곳은성토하여대지를조성하는일 을지정이라함.
토축기초 향토기초 입사기초 적심석기초 장대석기초 회축기초 · , , , , .
배치 와평면 배치 와평면 배치 와평면 배치 와평면 1. ( ) ( ) 1. ( ) ( ) 1. ( ) ( ) 1. ( ) ( ) 配置 平面 配置 平面 配置 平面 配置 平面
배치 1-1.
대지 가운데일정한장소를택하여집터를닦아집을앉히는방법 ( ) . 大地
좌향 좌향( ) ( ) ( ) ( ) 坐向
건축물이어떤집터에앉음으로써좌 가생기고 그건축물이바라보는 ( ) , 坐 방향에따라향 이생긴것을말함 ( ) . 向
고려개국초부터도읍의선정과궁궐의건축등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아 삼국시대의풍수지리설이나중국의오방 개념등이일찌감치도입된 ( ) 五方 것으로보임.
축( ) ( ) ( ) ( ) 軸
단독건물의경우좌향과일치.
여러건축이모여무리를이루는공간을형성할경우의미를가짐.
축의유형 ◈
좌우대칭균형 좌우대칭균형( ) ( ) ( ) ( ) 左右對稱均衡
청암리사지금강사지고구려 군수리사지 금강사지 정림사지백제 ( - ), · · ( ), 황룡사지신라 사천왕사지 감은사지통일신라 ( ), · ( )
좌우비대칭균형 좌우비대칭균형( ) ( ) ( ) ( ) 左右非對稱均衡
정릉사지고구려 불국사 년 화엄사 범어사 ( ), (752 ), (754), (835), 주로초기산지가람에서나타남
비좌우대칭균형 비좌우대칭균형( ) ( ) ( ) ( ) 非左右對稱均衡
해인사 고려중기이후조선시대에는보편적인배치형태로 (802), 자리잡음.
평면공간이이루어내는모양 1-2. ( ) 1-2. ( ) 1-2. ( ) 1-2. ( )
채(棟)의분화와실(室)의분화
한국전통목조건축의구조에있어가장기본적이고중요한요소.
평면의모양에따른유형 ◈
각형평면정방형
장방형
-
,
육각형,
원형평면석굴암주실
-
,
팔각형,
.
이형평면선형평면
창덕궁후원의관람정
(
)-
특수평면
자형
-
,
ㅡ
ㄱ
자형.
,
자형
자형,
,
口
ㄷ
用
자형주택의평면
(
)
내부공간구성에따른평면유형 ◈
통간형
통간형
전퇴형
후퇴형
전후퇴형
내외진형
통간형
전퇴형
후퇴형
전후퇴형,
,
,
,
,
,
,
,
工
아자형.
자형
내외진형
내외진형,
,
,
문형
문형
문형
통간형
전퇴형
후퇴형
전후퇴형
전퇴형
후퇴형
전후퇴형
내외진형,
,
,
,
,
,
,
,
,
문형,
간( ) ( ) ( ) ( ) 間
기둥배열에의해만들어지는기둥사이의단위길이와단위면적. 흔히칸으로표기하고읽기도함.
간의방향
평면의방향을설명하기위해도리통과양통이라는용어로써설명함
日
자형,
月
자형,
도리통 도리통-도리가놓인방향으로도리간이라고도함. 양통 양통-보가놓인방향으로보간이라고도함.
기단 2. ( 2. ( 2. ( 2. (基壇
)
)
)
)
기단의 종류 기단의 종류 기단의 종류 기단의 종류 ◈
단의재료에따른종류
토단흥륜사지 조선시대서민주택의기단 1. - (534), .
와적기단백제군수리사지금당강당터 부여금성산와적기단건물터 2. - , .
전축기단벽돌기단 백제군수리사지목탑터 임류각터 3. ( )- , .
석축기단한국기단의대부분을차지함 4. - .
단의층수에따른종류
단층기단 1.
다층기단 2.
마감석재의형태와층의형태에따른종류
막돌허튼층쌓기 1.
막돌바른층쌓기 2.
다듬돌허튼층쌓기 3.
다듬돌바른층쌓기 4.
단을쌓는방식에 따른종류 단을쌓는방식에 따른종류 단을쌓는방식에 따른종류 단을쌓는방식에 따른종류
적석식기단 1.
가구식기단 2.
초석 3. ( ) 3. ( ) 3. ( ) 3. ( ) 礎石
초석이란 ◈
사전적으로는기둥밑에기초로받쳐놓는돌 주초석 주춧돌 . , . 기단위의기둥자리를움푹파내고잔돌로깐적심석위에놓아기둥의 하중을받아적심석에전달하고 다시기단을통해지반에전달하는 , 역학적으로중요한요소.
초반과초석 ◈
초석을지면에받침돌을놓고위에올리는경우아래의받침돌을초반이라 고부름 익산미륵사지동서금당에서볼수있음 대부분은하나의돌로만 . . 들어초반부분이지면에묻히게함.
초석의종류 3.
막돌초석자연석초석 덤벙주초 막돌초석자연석초석 덤벙주초 막돌초석자연석초석 덤벙주초 막돌초석자연석초석 덤벙주초 ( , ) ( , ) ( , ) ( , )
다듬은돌초석
원형초석 1.
방형초석 2.
다각형초석육모초석 팔모초석 3. - ,
사다리형초석 4.
장주초석 5.
고맥이석과고맥이초석 6.
활주초석 7.
심주초석 8.
특수형초석 9.
기둥 4.
귀솟음과안쏠림 ◈
귀솟음가운데기둥보다양측면기둥으로갈수록기둥높이를약간씩 높여주는기법.
안쏠림기둥머리를건물안쪽으로약간씩기울여주는기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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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글로벌 온라인 광고 지형
글로벌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
2019년 플랫폼 별 디지털 광고 예상 매출
온라인 광고 규모 Top 10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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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철폐조약에 의거하여 제출된 제7 회・제8 회・제9 회 일본정부보고서에 대한 NGO 보고서
2014 년 7 월
보고단체명：Lawyers Association of Zainichi Koreans (LAZAK)
１. 보고 단체에 대하여
２. 서론
３. 국민연금 제도로부터의 재일 코리안 배제
４. 외국인, 주로 재일 코리안에 대한 공무취임권의 제약
５. 조선학교의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로부터 배제
６. 재일 코리안을 공격 대상으로 하는 헤이트 스피치
목차
I. 보고 단체에 대하여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는 재일 코리안 변호사 및 사법수습생에 의하여 2001 년 5 월에 설립되어 현재는 100 명을 넘는 재일 코리안 변호사 및 사법수습생이 회원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일 코리안은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대한민국 (이하 "한국" 이라 한다.)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하 "북조선" 이라 한다.) 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선조가 한국 ・ 조선계이며 귀화 후에도 코리안으로서 민족성을 지니고 있는 일본국적 보유자를 말한다.
LAZAK 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재일 코리안에 대한 차별 철폐와 민족적 인권 보장을 지향하여, 재일 코리안의 인권 문제에 관한 재판에서 법적 지원을 하여 왔다. 또한 재일 코리안에 관한 서적 출판, 해외 코리안 변호사와의 교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평가되어 2007 년에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상을 수상하였다.
II. 서론
1. 재일 코리안의 역사적 경위
2014 년 현재, 일본 국적 보유자를 포함하여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코리아계 주민의 수는 약 100 만명 정도라고 추측된다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코리안의 수에 관한 공적인 정부통계는 없다.). 이 중 2013 년 12 월 시점에서는 약 43 만명의 코리안이 영주자격을 지닌 외국인과 생활하고 있다. 1 약 43 만명 중 약 37 만명은, 20 세기 전반 일본의 조선반도 식민지 통치 시대에 일본에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자와 그 자손이며 2 일반적인 영주자격과는 구별된 특별영주자격이 인정되고 있다. 3
상기와 같이, 특별영주자격을 지닌 재일 코리안(약 37 만명)은 현재 외국인으로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1910 년에 일본에 의한 조선 반도 식민지 통치가 개시된 후, 1952 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인해 일본이 독립을 회복할 때 까지의 기간동안 일본 국적을 지니고 있던 자와 그 자손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강화조약 발효 후에도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 코리안의 국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일본 정부는 동 조약이 재일 코리안과 재일 대만인 (모두 일본의 구 식민지) 의 일본 국적을 상실시키는 취지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동 조약의 발효로 인해 재일 코리안 및 재일 대만인의 일본 국적을 박탈하였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박탈조치 (1952 년 4 월 19 일 법무부 민사국장 통달에 의한 조치) 는 일본에 거주하는 구 식민지 출신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조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박탈조치는 당시의 일본 인구 (약 8500 만명) 의 일부 (약 50 만명) 에게만 그들이 조선 및 대만 출신자라는 민족적 ・ 종족적 출신을 이유로 저격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박탈조치는 인종차별철폐조약의 발효 전의 조치라고 하여도 인종 차별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이 박탈조치는 법무부 민사국장 통달이라고 하는 정부 통달에 의한 것 뿐이며 법률에 의거한 조치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국적의 취득・상실 요건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일본국헌법 제 10 조에도 위반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일관하게 이 국적 박탈 조치를 시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4
이러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당시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코리안은 하룻밤 사이에 일본 국적을 상실당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일 코리안의 인권을 제약하였다. 예를 들면 재일 코리안도 일반 외국인과 같이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되었다. 많은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 분야에서 국적 조항이 설치되고 또한 많은 공직에서 재일 코리안을 배제하였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외국인 배제의 논리는 민간에 있어서 국적 및 민족적 출신에 의한 차별을 조장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1991 년에 1945 년의 일본 패전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의 구 식민지 출신자 (코리안 및 대만인) 및 그 자손에 대하여 특별영주자격 제도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특별영주자에 대해서도 일본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1 법무성HP, 재류외국인통계 2013 년12 월판, 표01-1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118467＞를 참조.
2 상동
3 일본에는 영주자격으로 일반영주자격과 특별영주자격의 두종류가 있다. Miki Y. Ishikida, Living Together: Minority People and Disadvantaged Groups in Japan, 3-2-1 (2005) 를 참조. : http://www.usjp.org/livingtogegther_en.html#mozTocId637851.
4 하나의 예로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 쇼와36 년4 월5 일 민집15 권4 호657 페이지 등.
.
사회 보장과 공무 취임 등에 대하여 차별하고 있다. 더구나 1945 년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구 식민지 출신자 및 그 자손 모두가 특별영주자격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며 (1945 년부터 1952 년까지 일본에서 출국한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일부는 일반영주자격이나 그 외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본에서 일본 국적은 국적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본의 국적법은 엄격한 혈통주의를 기조로 하는 국적법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가 외국적인 아이는 일본에서 출생하여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1952 년에 민족적・종족적 출신을 이유로 일본 국적을 박탈당한 재일 코리안의 자손은 양친의 어느쪽이 일본인과 결혼하지 않는 한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게 된다. 일본 국적법의 혈통주의는 민족적・종족적 출신을 이유로 재일 코리안을 일본 국적에서 배제하려는 기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의미로 일본의 국적법은 민족주의적 ・ 종족주의적인 국적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적법 하에서는 4 세, 5 세가 되어도 외국적인 채로 살아가는 재일 코리안의 예도 있다. 실제로 1952 년에 일본 국적을 박탈당한 재일 코리안 중에는 100 년 이상에 걸쳐 일본에 거주하여 온 가족도 있다.
물론 일본의 국적법에도 귀화 절차 규정은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귀화절차도 또한 민족주의적・종족주의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즉, 귀화의 허가여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자유롭고 광범한 재량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까지 일본풍의 성명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등 일본 민족에 민족적・문화적 동화를 귀화 조건으로 하는 운영을 하여 왔다. 5 일본 사회에서는 귀화를 법적인 국적 취득에 머무르지 않고 일본 민족에 민족적 ・ 문화적 동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대부분의 구 종주국이 구 식민지 출신자의 귀화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설치한 것에 비하여 일본의 국적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재일 코리안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하는 구별은 인종차별이다
인종차별철폐조약은 시민과 비시민과의 구별 등에 대하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 ( 1 조 2 항). 그러나,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영주자나 이에 준하는 재일 코리안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1 조 2 항의 적용은 없다고 하여야 할것이다. 특별영주자나 이에 준하는 재일 코리안의 구별적 취급은 민족적 또는 종족적 출신에 의거한 구별이며 "인종차별" (1 조 1 항) 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상기와 같이 이러한 재일 코리안은 한편으로 1952 년에 민족적 또는 종족적 출신을 이유로 일본 국적을 박탈당하였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후로도 민족주의적・ 종족주의적인 일본의 국적법 및 동법의 운용에 의하여 민족적 또는 종족적 출신을 이유로 일본 국적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1952 년 이후, 재일 코리안 및 그들을 지원하는 일본의 시민사회 운동과, 일본 정부에 의한 국제인권규약, 난민조약의 비준 등으로 인하여 재일 코리안의 법적 지위는 개선되었다. 그러나 전기와 같이 일본에서는 여전히 사회 보장 분야나 공무 취임 등 많은 분야에서 특별영주자인 재일 코리안은 일본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상기의 이유로 인종 차별에 해당한다.
3. 최근 재일 코리안에 대한 차별의 악화
5 유엔 인종차별철폐 위원회의 일본에 관한 총괄 소견(2010 년4 월6 일), CERD/C/JPN/CO/3-6 ("CERD 2010 Concluding Observations"), 패러그래프16 참조.
일본 사회에는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코리안에 대한 멸시 감정・우월감이 양성되어 왔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코리안에 대한 차별 감정을 시정하기 위한 대응을 일본 정부가 태만해 왔다는 점과 함께 지금도 일본사회에는 코리안에 대한 차별 감정이 뿌리깊게 남겨져 있다.
이러한 오래전부터 남겨져 있는 코리안에 대한 차별 의식에 더하여 최근 일본과 북한 및 한국과의 외교 관계 악화 등의 사정을 배경으로 최근 재일 코리안에 대한 차별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 악화를 이유로 새로이 도입된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로부터 조선학교만 배제하였다. 또한 배외주의 단체의 재일 코리안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 크라임 및 헤이트 스피치 문제는 심각화되고 있다.
4. 본 보고서의 구성
LAZAK 의 회원 변호사는 다양한 재일 코리안의 인권에 관한 소송에 대리인으로서 참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LAZAK 의 회원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당사자로서 관여하여 온 인권문제 중에서 재일 코리안에 대한 차별문제, 구체적으로는 (i)재일 코리안 고령자의 연금 제도로부터의 배제, (ii)외국인에 대한 공무 취임의 제한, (iii)조선학교의 무상화로부터의 배제 및 (iv)재일 코리안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스피치에 대하여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다.
LAZAK 으로서는 인종차별철폐 위원회가 재일 코리안이 직면하는 인권 침해에 괘념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에 대하여 국제인권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도록 기대한다.
국민연금제도로부터의 재일 한국・조선인의 배제
I. 문제의 요점
1986 년 4 월 1 일을 기준으로 60 세 이상인 재일 한국・조선인 및 1982 년 1 월 1 일을 기준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20 세 이상의 재일 한국・조선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으며, 노령복지연금, 장애기초연금의 지급대상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재일 한국・조선인의 국민연금제도로부터의 배제는, 조약 제 5 조(e) (iv)에 위배된다. 일본정부는 상기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연금이 지급되도록, 조속히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구제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II. 일본정부의 보고내용
정부보고서 단락 121 이 인용하고 있는 제 1 회, 제 2 회 보고서에는, 국민연금법에 관해서는 국적조항이 없으므로, 인종, 민족 등에 의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6 . 하지만, 제 1 회에서 제 6 회까지의 보고서와 같이, 재일 한국・조선인 고령자 및 동 장애자가 국민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III. 법적논의
1. 관련조문 및 일반적인 권고
무연금문제와 가장 깊이 관계가 있는 조문은, 제 5 조(e) (iv)이다.
일반적 권고 30 제 2 항은, "제 1 조 제 2 항이, 기타문서, 특히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인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인정되어, 규정되고 있는 권리 및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한다 7 . 또한, 일반적권고30 제7 항은, "입법의 실시가 시민이 아닌자에게 차별적인 효과를 가지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8 .
2. 과거의 유엔위원회의 지적사항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8 년 10 월 31 일, 제 5 회 일본정부보고서에 대한 총괄소견에서,
"위원회는, 1982 년의 국민연금법의 국적조항의 철폐가 소급되지 않으며, 20 세부터 60 세까지의 기간중에 최저 25 년간 연금제도에 보험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요건 때문에, 많은 외국인, 주로 1952 년에 일본국적을 상실한 한국・조선인이 사실상 국민연금의 수급자격으로부터 제외된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법으로부터 국적조항이 철폐된 때에 20 세 이상이었던, 1962 년 이전에 출생한 외국인 장애자 또한 장애연금의 수급자격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제 2 조 1 및 제 26 조)"
6 인종차별철폐조약 제1 회, 제2 회 정부정기보고(2000 년1 월13 일), CERD/C/350/Add.2 ("Japan CERD Report 2000") 단락82
7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적권고30, 단락 3
8
상동, 단락7
라고하여 9 , 일본정부에 대해, "국민연금제도로부터 외국인이 차별적으로 제외되지 않도록,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연령요건의 영향을 받는 외국인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권고를 하였다 10 .
또한, '현대적인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관련된 불관용' 에 관한 특별보고자인 도도디엔씨는, 2006 년1 월24 일, 2005 년7 월의 일본방문의 결과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는 취로 연령시에 존재하였던 국적조항에 따라 연금 급부를 받을 수 없는 70 세이상의 한국・조선인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여야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11 .
IV. 배경 사정
1. 재일 한국・조선인 고령자 및 재일 한국・조선인 장애자의 국민연금제도로부터의 배제의 경위
1959 년에 제정된 국민연금법에는 국적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외국인(그 대다수는 주로 1952 년에 일본국적을 박탈당한 재일 한국・조선인이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가 없었다. 그 후, 일본이 1981 년에 난민조약을 비준한 함에 따라, 1982 년에는 국민연금법으로부터 국적조항이 폐지되었고, 외국인이라고해도 25 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1985 년의 법개정에 따라 25 년간의 연금수급자격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외국인에게도 연금을 수급하는 길이 열렸으나, 1986 년 4 월 1 일 시점에서 60 세이상인 외국인은, 지급대상으로부터 배제되었다.
또한, 1959 년의 국민연금법 하에서는 일본인 장애자에게는 장애기초연금이 지급되었으나, 외국인은 지급대상으로부터 배제되었다. 1982 년의 법개정에 의해 국적조항이 철폐되었으나, 1982 년 1 월 1 일 이전에 이미 국적조항에 의해 수급자격을 상실한 자, 즉, 1982 년 1 월 1 일을 기준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20 세이상의 외국인은 장애기초연금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일본정부가 위원회의 요청에 응하여 공개하였던 국적별 외국인등록자의 추이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중에서 재일 한국・조선인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다른 외국인 차별과 다른 것은, 연령분포를 비교하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12 . 즉, 재일 한국・조선인만이 일본인과 같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연금제도로부터 배제된 외국인 고령자의 대부분은 재일 한국・조선인이었다. 예를들면, 2013 년 12 월 31 일 의 시점에서 조차, 일본에 거주하는 80 세이상의 외국인 30,630 명중 25,721 명이 한국・북한국적 보유자 였다 13 . 또한, 장애자에 관한 비교자료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1982 년 1 월 1 일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20 세이상의 외국인의 대부분은 재일 한국・조선인으로 추측된다.
상기의 배제조치에 따라, 2002 년 7 월시점에서, 재일 한국・조선인 고령자는 약 2 만명 및 재일 한국・조선인장애자 약 5 천명이 무연금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4 . 하지만, 일본정부는, 무연금생활 상황에 있는 재일 한국・조선인의
9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본국에 관한 총괄소견（2008 년10 월30 일）、CCPR/C/JPN/CO/5, 단락30 10 상동
11 유엔경제, 사회이사회에 제출된,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관련 불관용"에 관한 특별 보고자 도도디엔씨에 의한 보고(2006 년1 월24 일) E/CN.4/2006/16/Add.2 at ¶56
12 인종차별철폐조약 제7 회, 제8 회, 제9 회 일본정부보고(2013 년1 월14 일), CERD/C/Japan/7-9 ("Japan CERD Report 2013"), 단락35
13 전게각주（1）, 표02‐1＜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118467＞
14 무연금장애자에 관한 "사카구치시안"（2002 년7 월）
수나 현재 상황에 관하여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연금의 지급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재일 한국・조선인의 다수는 출생시로부터 가지고 있던 일본국적을 1952 년에 일방적으로 박탈당한 구 식민지 출신자로, 그들에 대한 형식적인 국적을 이유로한 구별은, 실질적으로는 한반도 출신자라는 민족적 출신을 이유로 한 인종차별이다. 그들은 일본국내에서 출생하여, 일본어를 완벽히 구사할 수 있고, 일본사회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며, 일본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세하고, 일본인 주민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출신자라는 이유로 연금제도로부터 배제되어, 불안정한 노후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 재일 한국・조선인의 연금제도로부터의 배제는 인종차별이다
상술한 일정한 외국인 고령자 및 외국인 장애자를 국민연금제도로 부터 배제하는 조치의 영향은, 주로 구 식민지출신자 및 그 자손인 재일 한국・조선인에게 미치고 있다. 이는, 민족적 출신에 의하여 구별되는 집단에 대하여, "그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 이질적인 영향"(일반적 권고 14 제 2 항)을 가지는 것으로서, 인종차별에 해당한다 15 .
외국인을 배제하는 규정의 정당성의 근거로서는, 국민연금의 재원유지나 연금의 건전한 운용의 목적을 상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 연령이상의 외국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다. 예를들면, 일본에 단기체재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일정기간 일본에 재류하는 것이 인정된 정주외국인에게는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던지, 일본정부가 1952 년에 발표한 통달에 따라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본의 국적을 박탈당한 재일 한국・조선인에게는,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외국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정도가 보다 낮은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재일 한국・조선인에게 구제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의 부당성은, 일부 일본인에 대하여 강구되었던 구제조치와 비교하면 더욱 더 명백해진다. 예를들면, 오가사와라는 1968 년에, 오키나와는 1972 년에 일본에 반환될때까지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으므로, 두 지역의 주민은 국민연금제도가 발족된 1959 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일본정부는 오가사와라 및 오키나와의 일본복귀후, 각 주민에 대하여, 그 동안의 보험료를 국고부담으로 면제하는 등의 특별조치를 강구하였다. 또한 1996 년부터는, 중국으로부터 귀국하지 못하였던 중국잔류 일본인에 대하여, 2003 년에는 북한으로부터 귀국한 납치피해자에 대하여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각각 경과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최근 10 년간을 돌아보아도, (1)2005 년에는 특별장애자급부연금제도가 시행되어, 학생 및 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이 임의가입이었던 관계로, 국민연금 미가입 기간중에 장애를 진 무연금 장애자의 구제가 도모되었고, 또한, (2)국민연금제도 발족후에 영주귀국한 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중국잔류 일본인에 대하여, 2008 년부터 실시된 노령기초연금 만액 지급을 위한 미납 보험료 국고전보조치가 강구되어, 국민연금가입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미납하여 무연금 또는 만액미만이었던 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실시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인을 대상으로한 구제조치의 실시와는 반대로, 일본정부는 임의가입도 할 수 없고, 보험료 납부의 기회도 없었으므로, 무연금상태에 있었던 재일 한국・조선인 고령자, 장애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을 것을 예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일 한국・조선인을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15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적 권고14, 단락2
개선하지 않았다.
3. 국내에서의 사법적인 구제가 다해진 것
재일 한국・조선인 고령자 및 장애자는, 국민연금의 국적에 의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국헌법 제 14 조의 평등원칙, 자유권규약 제 26 조 및 사회권 규약 제 2 조제 2 항의 평등보호조항에 반하는 것을 이유로, 일본국내의 재판소에 사법구제를 구하여 일본국을 상대로 복수의 소송을 제기하여, 최고재판소의 심리까지 거쳤으나 모든 소송은 기각되어 패소가 확정되었다 16 .
어떠한 판결에 있어서도, 연금제도로부터 배제된 대다수의 재일 한국・조선인이 구 식민지출신자로, 1952 년에 일본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하였던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고, 이러한 재일 한국・조선인 또한 통상적인 외국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었다. 게다가, 입법부에는 국민연금법개정의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치를 강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일부의 외국인의 연금제도로부터의 배제는 헌법에도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다 17 .
V. 제언
이상의 문제점을 전제로, 일본정부는 국민연금제도로부터 외국인이 차별적으로 배제당하지 않도록,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연령요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외국인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16 2007 년12 월25 일, 최고재판소는 상고를 기각하여, 무연금고령자인 재일 한국・조선인에 의한 청구를 기각한 오사카 고법의 판결을 유지하였다(판결집미게재). 오사카 고법은, 2005 년12 월25 일 및 2009 년2 월3 일에 재일 한국・조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2014 년2 월6 일, 최고재판소는, 무연금고령자인 재일 한국・조선인에 의한 청구를 기각하는 후쿠오카 고법의 판결을 유지하였다(판결집미게재).
17 예를들면, 오사카고법 2006 년11 월15 일등(판결집미게재).본 판결은, 2007 년12 월25 일에 최고재판소에 의하여 유지되었다.
외국인, 주로 재일 코리안에 대한 공무 취임 제약
I. 문제의 요점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정당한 목적없이 일정 공직의 임용에서 배제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의 임용을 허용하는 공직에 대해서도 정당한 목적없이 관리직으로의 승진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공무 취임에 대한 제한은 특히 구 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인 재일 코리안과의 관계에서는 민족적 출신 혹은 종족적 출신을 이유로하는 인종 차별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구 식민지 출신 자와 그 자손인 재일 코리안의 공무 취임에 대한 제약을 폐지하여야 한다.
II 일본 정부의 보고 내용
정부 보고서 패러그래프 48 이 인용하는 제 1 회 ・ 제 2 회 보고서 패러그래프 50 에는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공공의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 국적을 필요로 하지만, 그 이외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국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재일 한국 · 조선인의 공무원 채용에 관해서도 이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고 기재되어 있다. 18
III. 법적 구성
1. 관련 조문 및 일반 권고
재일 코리안의 공무 취임 제약에 가장 깊게 관련된 조문은 제 2 조 1 (c), 제 5 조 (c) 및 제 5 조 (e) (i)이다.
일반 권고 30 제 29 항은 고용 "분야에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시민이 아닌 자에 의한 향유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할 것" 이라고 규정한다. 19 또한 일반 권고 30 제 33 항은 "노동 협약 및 노동 요건 (차별적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고용 규칙 및 관행을 포함)에 관하여 시민이 아닌 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조치를 취할 것" 을 규정한다. 20
2. 과거 유엔 위원회의 지적 사항.
인종 차별 철폐위원회는 2010 년 3 월 9 일 제 3~6 회 일본 정부 보고서에 대한 총괄 소견 15 에서 (2010 년 제 76 회기 ・ 일본 정부 보고서 심사), "가정 재판소의 조정 위원은 공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것에 유의하고, 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비 일본 국적자가 분쟁에서 조정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공적 생활에서의 비 일본 국적자의 참여에 대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한다 (인종차별철폐조약 제 5 조)" 21 라고 하며 일본 정부에게 "조정 처리를 하는 후보자로서 추천된 능력있는 일본 국적이 없는 사람이 가정 재판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체약국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검토 할 것을 권고 " 하였다. 22
18 전게 주(6), 패러그래프 30
19 전게 주(7), 패러그래프 29
20 전게 주(7), 패러그래프 33
21 전게 주(5), 패러그래프 15
22 상동
IV 배경 사정.
일본에서는 주로 다음 장면에서 외국인의 공무 취임에 제약이 있다
1. 관리직에 승진 제한
많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외국인 공무원은 관리직으로의 승진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본 재판소는 이러한 취급을 시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별영주자격을 가진 재일 코리안의 보험직이 관리직 전형 시험의 수험을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당한 사안에서 최고 재판소는 "주민의 권리 의무를 직접 형성하고, 그 범위를 확정하는 등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보통 지방 공공 단체의 중요한 시책에 관한 결정을 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일 " ("공권력 행사 등 지방 공무원")에 외국인이 취임하는 것은 일본의 법체계가 예정하고 있지 않다 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23 그리고, 지방 공공 단체는 "공권력 행사 등 지방 공무원의 직무와 이에 승진하는데 필요한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 거쳐야 할 직위를 포함한 일체적인 관리직 임용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며 이 제도에서 "일본 국민인 직원과 재류 외국인인 직원"을 구별하고 일본 국민인 직원에 한하여 관리직에 승진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이 이치는 "특별 영주자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공립 학교의 외국 국적 교원에 대하여 문부과학 대신은 1991 년에 지방 자치 단체에 외국인 교원 채용 전형 시험 수험을 인정하는 통달을 냈지만 그 신분에 있어서는 "당연한 법리"(공무원에 관한 당연한 법리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국가 의사의 형성에 참가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 국적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는 법리)에 따라 일반적으로 일본인 교원에 적용되는 "교사"가 아니라 "임용 기한을 정해두지 않는 상근 강사" 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관리직에 등용되는 신분은 '교사'뿐이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외국인 교원은 관리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인과 전혀 다르지 않은 직무를 담당하고 동등한 자질을 겸비한 외국인 공무원을 관리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외국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합리성이 없다. 또한 외국인 공무원의 대부분은 1952 년에 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한 구 식민지 출신인 재일 코리안과 그 자손이지만, 그 대부분은 일본에서 출생하여 일본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일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일본인과 같은 사회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재일 코리안에 대한 별도의 취급은 형식적으로는 국적에 의한 구별 문제로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민족적 출신에 따른 차별이며, 인종차별철폐조약 제 5 조 (c) 및 제 5 조 (e) (i)에 위반한다.
2. 조정 위원
일본에서는 민사 사건 및 가사 사건은 소송 절차와는 별도로 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조정 제도에서는 재판관 1 명과 민간에서 선정된 조정 위원 두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조정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조언과 알선을 하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실정에 맞는 해결을 도모하게 된다. 변호사인 조정 위원은 재판소의 규칙에서 변호사회의 추천에 의거하여 최고 재판소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3 최고재판소 헤이세이 17 년 1 월 26 일 민집59 권1 호128 페이지
또한 간이 재판소의 소송 절차에서, 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화해를 시도하기에 있어서 사법위원에게 보조하게 하거나 사법위원을 심리에 참가시켜 사건에 대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법 위원은, 실무 상 간이 재판소에서 변호사회에 추천 의뢰를 하고 변호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가 사법위원으로 위촉 되는 것이 통례이다.
2003 년 3 월, 효고현 변호사회가 고베 가정 재판소에 한국 국적인 회원을 가사 조정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나, 임명을 거부당했다. 또한 2003 년 3 월에 도쿄 변호사회가 재일 코리안 변호사를 사법위원에 추천하였으나, 임명을 거부당하였다. 이후 2014 년 7 월 22 일 현재까지 각지의 변호사회가 총 25 회, 총 31 명의 외국인 조정위원 또는 사법위원 (외국인은 모두 재일 코리안이다.)으로 추천하였지만 모든 임명을 거부당하였다. 최고 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중요한 시책에 관한 결정을 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공무원에게는 일본 국적을 가진 자가 취임하는 것이 예상되는 바, 조정위원 및 사법위원은 이러한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취임을 위해서는 일본 국적을 가진 자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는 입장을 답습하고있다. 24
조정위원과 사법위원의 직무는 모두 법적 지식과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합의 형성을 촉진시키고 재판관에게 참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조정을 할 뿐 공권력의 행사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사회제도나 문화에 정통하고 높은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조정위원과 사법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있는 것은 분명하다. 조정위원으로의 임명을 거부한 재일 코리안은 모두 일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오랜 세월 일본에서 생활하고 일본의 사법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자로서 그(녀)들의 조정위원 임명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또한 구 식민지 출신 자와 그 자손인 재일 코리안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하는 다른 취급은 민족적 출신 혹은 종족적 출신을 이유로 하는 인종 차별에 구성된다는 것은 상술한 바와 같다.
3. 기타 공직에서 배제
상기 이외에도 많은 지자체가 소방 직원 중 소화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취임하는 것을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긴급 시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을 보호한다는 소방 공무원의 직무에 비추어 볼 때 일본 국적을 필요로 하는 정당한 목적이 아니다. 또한 인권 옹호위원, 민생위원, 아동위원 등의 공직은 원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 공동체의 일원인 정주 외국인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공직에서 구 식민지 출신인 재일 코리안을 배제하는 것은 제 5 조 (c) 및 제 5 조 (e) (i)에 위반하는 것이 분명하다.
V. 제언
이상의 문제점에 입각하여 LAZAK 으로서는 인종차별철폐 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대하여 다음의 권고를 하도록 요청한다.
・지방 공무원 관리직에 외국인이 승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행정 규칙 및 제도 운용을 철폐하여야 한다.
24 일변연, "외국인 조정 위원・사법 위원 임용을 요구하는 의견서"
＜http://www.nichibenren.or.jp/en/document/opinionpapers/20090318_2.html＞. 이 본문 중에는 일변연이 조정위원・사법 위원의 채용에 일본 국적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 조회한 결과 최고 재판소 사무총국 인사국 임용과로 부터 본건 회답을 받았다고 한다 (2008 년 10 월 14 일 일자).
・조정위원, 사법위원, 소방 직원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외국인의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행정 규칙, 제도 운용을 철폐하여야 한다.
조선학교의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제도에서의 배제
I. 문제의 요점
일본 정부는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제도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체의 대부분은 정치적 이유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정지 또는 폐지하고 있다. 관련된 조치는 재일 코리안이라는 민족적 출신에 의거하여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차별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 및 지방자치체는 이와같은 차별적 취급을 시정해야 한다.
II. 일본 정부의 보고 내용
일본 정부의 보고서는 인종차별철폐조약 제 2 조 제 5 항（４）에 관해 132 항、133 항에서"외국인학교는 그 일부가 각종학교로서 도도후현 지사의 인가를 받고 있으며 그 자주성은 존중되고 있다. " 18 "후기 중등교육단계에서도 가정의 교육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2010 년 4 월부터 공립고교의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는 동시에 국립・사립고교 등의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도（공립고교 수업료 무상제 ・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제도）를 개시하고 있다." 19 "이 제도는, １）국공사립의 고등학교, ２）중등교육학교（후기 과정,３）특별지원학교（고등부）,４）고등전문학교（제 1 학년부터 제 3 학년）,５）전수학교 고등과정,６）각종학교로 되어있는 외국인학교 중고등학교의 과정에 유하는 과정을 두는 것으로 문부과학 대신이 지정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면 국적을 불문하고 제도의 대상으로 되어있다. 또한 각종학교로 되어있는 외국인학교 중 고등학교 과정에 유하는 과정을 둔 것으로는, a) 대사관을 통해 일본의 고등학교 과정에 상당하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b）국제적으로 실적이 있는 학교평가단체의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것,c）a 및 b 에 서 제시하는 것 외에 고등학교의 과정에 유하는 과정을 둔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문부과학 대신이 지정한 것을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20 고 보고하고 있다.
2014 년 3 월, 유엔인권위원회 질문사항에 대한 정부회답에서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제도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조선학교가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제도의 대상 적격을 충족시키는가를 심사해본 결과 조선학교는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교육내용이나 인사, 재정면에서 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지정요건의 하나인『법률이나 규칙에 따른 적절한 학교경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본제도의 대상 적격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결론했다. 21 …장래적으로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개선되면 조선학교의 대상 적격이 재검토 될 여지는 있다. 22 "고 설명하고 있다.
III．법적 윤곽
18 전게 주（６）、패러그래프１３２。
19 전게 주（６）、패러그래프１３３。
20 전게 주（６）、패러그래프１３４。
21 The Government of Japan, Replies of Japan to the List of Issue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March 6, 2014), CCPR/C/JPN/Q/6/Add.1. ("2014 Japan's Reply to the Human Rights Committee List of Issues") at ¶29. 22 Id at ¶30.
1. 관련된 조문 및 일반적 권고
조선학교의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제도에 가장 깊이 관련된 조문은 제 2 조 1 항(a)및(c)、제 5 조(e)(v)이다.
또 일반적 권고 30 제 29 항은 "교육의 분야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시민이 아닌 자에 의한 향유를 가로막는 장애를 배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3
2. 과거 유엔위원회의 지적 사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0 년 3 월 9 일 제 3〜6 회 일본 정부 보고서에 대한 총괄소견 22 에서 (1) 체약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한국・조선계、중국계의 학교에 대한 공적 지원이나 보조금, 세제상의 우대조치에 관한 다른 취급 및,(2) 체약국에서 현재 국회에서 제안되고 있는 공립 및 사립 고교, 전수학교 및 고교에 상당하는 과정을 둔 다양한 기관의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는 법제도 변경에서 북한의 학교를 제외하는 것을 시사하는 복수의 정치인의 자세(제２조 및 제５조)를 포함하여 아이들의 교육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괘념을 표명하였다. 24
또 위원회는"비시민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일반적 권고 30 에 비추어, 교육기회 제공에 있어 차별이 없을 것, 체약국의 영역내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이나 의무교육 취학에서 장벽에 직면하지 않을 것을 체약국이 확보할 것", 및,"소수그룹이 자신의 언어에 관한 교육이나 자신의 언어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5
또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13년 5월 7일에 낸 총괄의견 패러그래프27에서 "공립고교 수업료 무상제・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제도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고 있으며 그 사실이 차별을 구성하고 있는데 대해 괘념을 표명"하였다. 26 거기에다 위원회는 "차별의 금지는 교육을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동시에 즉각 적용되어 모든 국제적으로 금지되는 차별사유를 금지의 사유에 포함할 것을 상기하고 체약국에 대해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제도는 조선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에게도 적용되도록 요구한다"는 취지를 권고하고 있다. 27
IV. 배경 사정
1. 조선학교
제 2 차대전 종료 후, 일본에 거주하는 코리안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조선학교를 설립하였다. 현재 조선학교는 일본 각지에 존재하고 있으나 일본과 외교관계가 없는 북한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선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업은 조선어로 실시되며 조선의 역사나 사회에 대해서도 커리큘럼에 담고 있다. 다른 한편 일본사나 일본사회의 구조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일본의 교육제도와 일정한 상사성을 가지고 있다.
23 전게 주（７）、패러그래프２９。
24 전게 주（５）、패러그래프２２。
25 상동
26 유엔사회규약위원회의 일본에 관한 총괄소견（2013 년 1 월 10 일）、E/C.12/JPN/CO/3、패러그래프１６。
27 상동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쓰인 검정교과서를 사용하여 수업을 하는 교육시설을 '학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본법 1 조, 34 조, 62 조）조선학교를 비롯한 외국인이 모국어로 독자의 교육을 하는 시설은 '학교'로서 나라의 인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학교 교육에 유하는 교육을 하는 자는 '각종학교'로서 자동차 교습소 등과 마찬가지로 도도후현 지사의 인가를 받는 것은 가능함으로 조선학교를 포함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의 대부분은 도도후현 지사의 인가를 받아 '각종학교'라는 지위에 놓여있다.
조선학교를 비롯한 외국인학교는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제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고에서 나오는 조성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지방자치체에서 일정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보조금 액수는 자치체에 따라 각각 다르다.）그 액수는 지방자치체가 일본의 학교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에 비해 대폭적으로 적다.
이외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1)조선학교의 졸업생에게는 당연하게 일본의 대학 수험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며、(2)구미계 평가기관의 인증을 받은 인터내셔널 스쿨에 대한 기부금은 세제적 우대조치의 대상이 되는데 비해 조선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이러한 우대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각종의 차별적 취급이 존재한다. 28
2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에서 배제
I 에 기재된 대로 일본에서는 2010 년 4 월부터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가 실시되어 각종학교로서 인가를 받고 있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제도의 대상으로 되어있으나 조선학교만이 제도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고교무상화법 시행 당초, 외국인학교는 II.의 일본정부 보고서 기재의(a)〜(c)의 3 항목 중 어느 것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의 대상 적격을 가진다고 하였다. 조선학교는 일본과 북한 사이에 외교관계가 없어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실적이 있는 학교평가단체의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b)의 대상되 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학교에 이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c)가 규정하는 문부과학 대신의 지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 점, 지정 신청기한인 2010 년 11 월 30 일까지 10 교의 조선학교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부과학 대신은 2 년이상 결론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c)의 대상에 포함된다 하여 조선학교보다 늦게 신청한 다른 외국인학교 2 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의 대상이 되었다.
더구나 2013 년 2 월 20 일, 문부과학 대신은（c)를 삭제하는 성령 개정을 하여 조선학교를 제도의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성령 개정에 즈음하여 문부과학 대신은"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다는 것,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교육내용, 인사, 재정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는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또 II 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개선되면 조선학교의 대상 적격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으며 29、시행규칙 개정이 북한과의 정치정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은 명백하다.
28 전게 주（５）、패러그래프２２。
29 전게 주（２８）、패러그래프２９。
상기의 조치에 따라 지금까지 조선학교 고급부 졸업생 3000 여명이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제도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2014 년 7 월 24 일 현재에도 1800 여명의 고교생이 이 제도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와같이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에서 재일코리안 학생의 배제는 일본에 거주하는 코리안에 차별적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동들에게는 좌우할 수 없는 일본과 북한 사이의 정치정세를 이유로 이와같이 차별적 취급하는 것을 용납될 수 없다.
3. 지방자치체의 보조금에 대한 영향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도도후현이나 시정촌으로부터의 보조금이 오랜기간 지급되어왔으나 조선학교의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에서의 배제를 배경으로 하여 보조금 중단・감소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오사카후 및 오사카시가 2011 년도에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시초로 보조금 중단이나 폐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여 역내에 조선학교가 있는 27 도도후현 중 8 도후현이 2013 년도 예산안에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계상하지 않았다. 또 시정촌 차원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보조금 불지급에 즈음하여 많은 자치체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어 불지급 결정에 있어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하고 있음은 명확하다.
아이들 자신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국외의 정치적 사건의 책임을 아이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조선학교에 다니는 재일 코리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V. 제언
교육을 받을 권리는 무릇 아이들에게 보편적인 것이며 특정의 국가간의 외교관계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상술한 점을 근거로 LAZAK 로서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할 것을 요청한다.
・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해서도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 지방자치체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정지 및 폐지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재일코리안을 공격 대상으로 하는헤이트 스피치
I. 문제의 요점
근래, 민족적 소수자, 주로 재일 한국・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 크라임과 헤이트 스피치의 문제가 심각해 지고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실태 조사조차 하지 않고, 헤이트 스피치의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아무도 취하지 않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가 만연하는 현재의 상황은 사회의 자정 작용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고 있으므로, 일본 정부는 제 4 조 (a) 및 (b)의 유보를 철회하고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입법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II 일본 정부의 보고 내용
일본 정부는 제 4 조 (a) 및 (b)에 대해 유보를 부하고 있으며, 2013 년 1 월에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유보를 철회하고 인종 차별 사상의 유포 등에 대해 정당한 언론까지도 부당하게 위축시킬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처벌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현재의 일본이 인종 차별 사상의 유포와 인종 차별의 선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헤이트 스피치 규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대처 가능" 37 하다며, 법무성 인권옹호국에 의한 계몽 활동이나 외국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 38 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III. 법적 구성
1. 관련하는 조문 및 일반적 권고
헤이트 스피치에 가장 깊게 관련하는 조문은 제 2 조 제 1 항 본문 및 동 조항 (b)(d), 제 4 조 및제 5 조 (a)(b)이다. 또한, 제 4 조 (a), (b)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헌법과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제 4 조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유보를 붙이고 있다.
,
또한 일반적권고 35 는 인종적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어프로치 전반에 관하여 일반적 권고 30 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 관하여 광범위한 규정을 두고있다.
2. 과거 유엔 위원회의 지적 사항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는 2010 년 3 월 9 일, 제 3 회 ~ 제 6 회 일본 정부 보고서에 대한 총괄소견 13 에서, 제 4 조 (a) 및 (b)의 유보 범위의 축소 및 가능하면 유보의 철회를 시야에 넣고 검증하는 것을 종용하고 있다. 39 또한, 위원회는 다음의 3 가지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권고를 하고 있다. 40
(a) 본 조약 제 4 조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완벽하게 실시하기 위한 법률의 결여를 시정할 것
37 전게 주(12), 패러그래프 84.
38 전게 주(28), 패러그래프 80.
39 전게 주(5), 패러그래프 13.
40 상동
(b) 증오적 및 인종차별적 언론에 대해서는 관여자의 수사와 처벌을 하도록 노력하는 등의 추가적 조치를 포함한 헌법, 민법, 형법의 관련 규정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확보할 것
(c) 인종주의적 사상의 유포에 반대하는 주의환기 ・ 의식계몽 캠페인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인터넷 상에서 헤이트 스피치나 인종차별적 선전을 포함한 인종주의적 동기에 유래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할 것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는 2014 년의 총괄소견에서 "코리안 … 등의 소수자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인종주의적 언론이 확대되고 있는 것 및 현행 민법 ・ 형법의 구조 밑의 법적 수법으로는 이러한 언론으로부터의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더불어 허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과격론자에 의한 시위 행동이 다발, 외국인 학생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허래스먼트나 폭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41 특히,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3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42
(a) 인종적 우월 또는 인종적 혐오를 창도하고 차별이나 증오, 폭력의 선동이 되는 모든 선전을 금지하는 것, 또한 그러한 선전의 유포를 의도하는 시위 행동도 금지할 것,
(b) 반 인종주의의 의식 계몽 캠페인에 충분한 자금 분배를 실시하고, 재판관 검찰관, 경찰관이 증오 및 인종적 동기에 유래하는 범죄를 인식하고 소추·처벌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
(c) 인종주의적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또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소추 후 유죄라면 적절한 형벌이 과해지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IV. 배경 사정
1. 일본에서의 배외주의의 대두
2000 년대에 들어서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조선인을 비롯한 인종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배외주의의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재일 한국・조선인을 비롯한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익명의 차별적 댓글이 넘치고 있다. 또한 근래에는 주로 재일한국・조선인을 공격 대상으로 하는 가두 시위와 집회가 늘고 있다.
배외주의 단체는 인터넷을 통해 회원을 모아, 재일 한국 ・ 조선인에 대한 증오발언이나 위협에 넘친 시위와 집회를 반복하고 있다. "재일 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의 회" (재특회)는 이러한 배타주의 단체의 대표격이다. 2006 년에 설립된 재특회는 이차대전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 한국・조선인 및 재일 중국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특별영주자격의 폐지를 목적으로,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생활보호 수급자격 등의 다양한 권리 부여에 반대한다. 2014 년 7 월 24 일 현재 재특회의 회원수는 14,000 명을 넘고 일본 전국에 지부가 있다. 43
41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Advance Unedited Version), Japan, (July 24, 2014) CCPR/C/JPN/CO/6 at ¶12.
42
Id.
43 재특회의 웹 사이트는 http://www.zaitokukai.info 에서 접속 가능하다. 단 회원등록은 무료이며 메일 어드레스 이외의 개인정보(주소나 실명 등)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 단체는 다른 배외주의 단체와 공동으로, 주로 조선학교와 코리아 타운 등의 재일 한국・조선인 커뮤니티를 공격 대상으로 하는 배외적인 시위와 집회를 반복하고 있다(배외 시위의 사례에 대해서는 "2. 사례 - 헤이트 스피치의 과격화"를 참조). 이들 단체는 사전에 웹 사이트에서 시위를 예고하여 참가를 호소하고 현장에서 과격한 폭언·폭행을 비디오 촬영하여 웹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이러한 배외주의 단체의 대두를 용서해 온 배경 사정의 하나로서 일본 정부가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인종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근래에 이르러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강화해 온 것을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에 대한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 의한 심사가 시작된 2001 년 당초부터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인종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오게 되어 인종차별의 처벌화나 정부 고관에 의한 차별적 발언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의 권고가 이루어져 왔다. 44 그러나 일본 정부가 권고에 따른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인종차별적 정책이나 정부 고관에 의한 차별적 발언이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2010 년 3 월에 나온 "제 3 회 ~ 제 6 회 정부 보고서에 관한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에도 직접적・간접적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의 제정과 정부 고관에 의한 차별적 발언 방지 조치 실시를 포함 유사한 권고가 나와 있다. 45 그 동안 2002 년 9 월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부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공적으로 밝혀진 것 등을 계기로 매스컴에 의한 북한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보도가 가열하여, 2010 년에 시작된 공립고등학교 수업료무상제·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제도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되는 등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강화 되었다. 이상과 같은 매스컴 보도와 정부의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의 강화는 배외주의 단체의 활동의 조장・촉진에 기여되고 있다.
2. 사례 - 헤이트 스피치의 과격화
재특회 등의 배외주의 단체는 도쿄 및 오사카의 코리아 타운 주변에 수백 명 단위로 모여서 헤이트 스피치을 이용한 시위와 데모를 해왔다. 연구자 그룹의 보고에 따르면 2013 년 한 해 동안만에도 일본 전국에서 적어도 360 건의 배외적 데모 행진과 시위 선전차을 이용한 시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46
이러한 시위와 데모의 모습은 주최자들에 의하여 촬영되어 인터넷 상에 투고된다. 2014 년 7 월 24 일 현재에 있어서도 그 많은 부분이 열람 가능하다. 이하 재일 한국・조선인을 공격 대상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의 사례의 일부를 소개한다.
(1) 교토 조선학교 습격 사건
2009 년 12 월 4 일, 재특회의 회원이 교토 조선 제일 초급학교의 정문 앞에 몰려가서 마이크를 이용한 헤이트 스피치을 하였다. 또한 조례대나 스피커 등 학교의 비품의 일부를 파괴하였다. 헤이트 스피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7
44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의 일본에 관한 총괄소견 (2001 년 4 월 27 일), CERD/C/304/Add.144, 패러그래프 12.
45
전게 주(5), 패러그래프 9.
46 노리코에 넷 (のりこえねっと) 웹 사이트＜http://wwwnorikoenet.org/fact.html＞를 참조. 노리코에 넷 (のりこえ ねっと)은 재일 한국・조선인 인권 활동가와 전 수상, 변호사, 연구가 등을 공동 대표자로서 2013 년 9 월에 설립되었다.
47 재특회에 의한 조선학교 습격 사건을 촬영한 비디오 영상(영어 자막 있음)에 관해서는 https://www.youtube.com/watch?v=8C1NbntRWDI 참조.
"조선학교, 이 따위는 학교가 아니다"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내쫓아라" "북한의 간첩 양성 기관" "약속이라는 것은 인간끼리 하는 것. 인간과 조선인에서는 약속은 성립되지 않는다" "니들, 똥이나 쳐 먹고, 반도에 돌아가"
재특회는 2010 년 1 월 14 일 및 3 월 28 일에도 같은 학교 주변에서 헤이트 스피치을 이용한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시위를 할 때에는 경찰이 학교 주변에 모여오기는 했지만, 재특회의 행동을 묵인했다.
조선학교 측은 2009 년 12 월 21 일에 재특회의 데모 참가자를 형사고소하고, 2010 년 8 월에 실행범 4 명이 위력 업무 방해죄, 모욕죄, 기물 파손죄로 체포, 기소 되었다. 2011 년 4 월에 교토 지방 재판소는 피고인들에 대해 1 년 ~ 2 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모두 집행유예가 부가되었다. 이 형량은 인종주의적 동기에 유래하지 않은 동종 사건과 균형하는 것이라 인종주의적 동기에 대해서는 형량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있다.
그 동안 학교 측은 재특회 및 그 회원에 대해 손해배상과 장래의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 등의 금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해 있다. 2013 년 10 월 17 일 교토 지방 재판소는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향후에 걸쳐 학교의 반경 200 미터 이내에서의 시위 등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서는 피고들의 행위가 인종차별적 동기에 근거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러한 인종차별적 동기는 인종차별 철폐조약 제 6 조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헤이트 스피치가 불특정한 집단 전체에 향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법 없이는 현행 민법에 근거한 구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되어 있다. 이 판결은 2014 년 7 월 8 일에 나온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지만, 재특회 측이 상고하여 2014 년 7 월 20 일 현재에도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2) 한국・조선인의 "대학살"이 외쳐진 츠루하시에서의 헤이트 스피치
2013 년 2 월 24 일, 배외주의 단체는 오사카의 코리아 타운 츠루하시에서 헤이트 스피치 시위를 벌였다. 100 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여서 핸드 마이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헤이트 스피치를 하였다 : 48
"바퀴벌레 쵸센놈을 일본에서 쫓아내라"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창녀, 그것이 조선인입니다" "재일 조선인은 불법입국이라는 범죄자입니다" "겁쟁이 쵸센놈 쳐 뒤져라 찌꺼기놈" "언제까지나 까불랑거리고 있으면은, 츠루하시 대학살을 실행할 것이야" 49
이러한 시위와 데모 시에는 경찰이 시위와 데모 현장에 임하고 있었지만, 시위 참가자의 행동을 묵인하였다.
(3) "몰살"과 "가스실 행"이 외쳐진 신오쿠보에서의 헤이트 스피치
2013 년 2 월 9 일, 배외주의 단체는 도쿄에 있는 코리아 타운 신오쿠보에서 헤이트 스피치을 하였다. 200 여명이 참가한 시위와 데모에서는 스피커를 통해 다음과 같은 헤이트 스피치를 하였다 : 50
48 본건 헤이트 스피치의 비디오 영상은 ＜https://www.youtube.com/watch?v=xq8oAZ0sQLM＞에서 시청 가능하다.
49 https://www.youtube.com/watch?v=GoTBRpcaZS0.
50 본건 헤이트 스피치의 비디오 영상은 ＜https://www.youtube.com/watch?v=4ySNSac_X_w＞에서 시청 가능하다.
"기생충, 바퀴벌레, 범죄자. 조선민족은 일본의 적이다" "구더기 한국인을 일본에서 쫓아내라!" "살인자, 강간마. 그것이 조선인이에요" "조선인을 몰살하라" "신오쿠보를 공지로하여 가스실을 만들어라. 가스실에 조선인・ 한국인을 쳐 넣어라"
이러한 시위와 데모에서도 임했던 경찰관은 시위 참가자의 행동을 묵인하였다. 비슷한 데모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신오쿠보에서는 2013 년 1 월에서 6 월 사이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 규모의 헤이트 스피치 데모・시위가 적어도 9 건 있었다. 최근에는 2014 년 5 월 11 일에 신주쿠의 신오쿠보 코리아 타운에서 불과 200 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3. 피해 실태
배외주의적 단체의 헤이트 스피치 데모・가두선전에 의하여 부근에 거주하는 많은 재일 코리안이 생명 신체에 위험을 느끼고 공포함에 쌓여있다. 또한 코리아계 학교에 다니는 코리안 학생에 대한 심리적 악영향은 굉장히 크다. 부모 세대 또는 자신이 귀화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일본인으로서 살아온 사람들도 재일 코리안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자기 자신을 향한 모욕과 공격으로 느껴져 공포감과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예를 들면, 재일 코리안 또는 코리아계 일본인의 젊은층 (대부분 30 대 이하) 을 대상으로 재일 코리안 청년연합이 2013 년 6 월부터 2014 년 3 월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회답자수는 약 200 명) 에 의하면 그 약 3 분의 1 이 "일본인이 무서워졌다" "일본인에게 재일교포라고 알리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 "재일교포라는 것이 싫어졌다" 라는 헤이트 스피치 회피경향, 자기긍정관의 저하나 상실 등의 감상을 나타내고 있다. 51
또한 헤이트 스피치를 이용한 데모나 가두선전 이후, 코리안타운을 방문하는 고객이 감소하고 코리안타운의 음식점・특산품점 등의 수입이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2014 년도의 신오오쿠보 코리안타운 일본인방문객은 2 년전과 비교하여 3 분의 1 로 하락하고 1 년반의 기간동안 150 건 이상의 음식점・특산품점이 폐업 또는 오너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다.
4. 일본 정부의 대응은 불충분하다.
상기와 같이 최근 일본에서는 헤이트 스피치가 만연하고 재일 코리안은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헤이트 스피치 방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인종차별철폐조약 2 조 1 항(b)(d), 4 조에 의거하여 인종 차별을 선동하는 배외단체에게는 공적 시설의 이용을 허가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더욱이 국내 법률의 적용 또한 피하는 것으로 배외주의 단체의 활동을 묵인・비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 년 3 월, 일본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법무성 인권옹호국이 다양한 활동을 취하고 있고 "트레이닝에서 외국인의 권리문제를 보다 빈번하게 취급할 예정이다." 라고 말하였다. 52
그러나 지금까지 수십년 이상동안 법무성 인권옹호국은 외국인의 인권 존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트레이닝을 하여 왔지만 민족적 소수자 차별이나 헤이트 스피치를
51 재일코리언청년연합「재일 코리언의 헤이트 스피치와 인터넷 이용경험 등에 관한 재일 코리언청년 차별실태 설문조사(중간보고안)」2014 년6 월
52 전게 주(28), 패러그래프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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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헤이트 스피치는 최근에 와서 일본전국에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배외주의적 데모 호소내용이나 참가인수, 참가단체, 일시장소, 경찰의 대응 등의 정보를 조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헤이트 스피치를 방지하기에 충분 또는 유효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일본에서는 현재까지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다. 일본 정부는 현행법으로 대처 가능하다는 근거로써 (1)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향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형법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또는 신용훼손・업무방해죄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고, (2)사인(私人)의 차별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될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53.
그러나 피해자가 통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다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제기되는 예는 상당히 적다. 통상의 민사재판이 확정되기까지 통상 수년은 걸리게 된다. 재판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피해자 측에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에 대하여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재판을 하면 피해자가 공연화되고 그로 인해 또다른 헤이트 스피치 등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재판에서 차별적 동기가 고려되어 배상금액이 통상보다 가중된 예를 거의 없다.
또한 형법은 특정 개인을 향한 발언만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일 코리안이나 중국인 그룹 등 불특정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헤이트 스피치는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동경이나 오사카의 코리안타운에서 되풀이된 "조선인을 몰살시켜라" 라는 등의 위협 발언을 포함한 헤이트 스피치를 현행형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만약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헤이트 스피치라 할지라도 현행법 틀에서는 헤이트 스피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피해자는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할 수는 있으나 기소할 지 어떨지의 재량을 지닌 검찰관은 헤이트 스피치를 기소하는 일에 소극적이다. 더욱이 행정이나 경찰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위력업무방해죄 등의 현행 형사법이 적용 가능한 상황에서도 배외주의 데모 참가자들에게 이를 엄숙이 적용하는 일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2013 년부터 활발화된 일본국 시민의 집단적인 반 레이시스트 운동에 대해서 조차 경찰은 수사・체포하고 있고 이러한 경찰 업무의 존재가 민간단체의 반 레이시스트 가두선전 활동의 기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많은 데모 현장에서는 헤이트 스피치 데모에 카운터 행동을 하고 있는 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찰관이 나란히 줄을 지어 헤이트 스피치 데모의 행렬을 지키고 있다. 카운터 행동을 하고 있는 자는 경찰관이 팔짱을 끼고 만든 원진의 안에 포위되어 항의를 하면 곧바로 5~6 명의 경찰관에게 헤이트 스피치 데모로부터 20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끌려간다. 끌려간 곳에서도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도발행위는 그만두어라" 라고 강한 지시를 한 후, 그럼에도 멈추지 않을 경우 "이 이상 계속하면 체포하겠다" 라고 경고하는 등, 마치 행정이 배외주의 데모를 지키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탄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현재도 배외 데모・차별가두선전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헤이트 스피치는 행정의 유효한 대처책이 강구되지 않고 비호・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53 인종차별철폐 위원회의 일본 정부 보고심사에 관한 최종 견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견(2001 년8 월), CERD/A/56/18, 패러그래프5, 6
V 제언
LAZAK 으로서는 이상의 문제점에 입각하여 일본 정부에게 다음의 권고를 할 것을 요청한다.
・ 일본 정부는 비준을 유호하고 있는 인종차별철폐조약 4 조(a)(b)에 관한 유보를 철회하여야 한다.
・ 일본 정부는 인종차별철폐조약 2 조 1 항 본문 및 동 조항(b)(d), 4 조(c)를 준수하고, 인종차별을 조장・선동하는 단체의 데모 및 집회, 공공시설 등의 이용을 금지하여야한다.
・ 일본 정부는 헤이트 스피치가 만연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헤이트 스피치를 시작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실태조사를 하여야한다.
・ 일본 정부는 헤이트 스피치가 법률로 처벌하여야 할 위법행위 또는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제정 등 헤이트 스피치와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일본 정부는 헤이츠 스피치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제인권기준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종차별철폐교육 계획을 입안・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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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조사단계
업체공표가격은 업체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희망 가격으로 실거래시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바람.
생 산 자
[유통물가] 조사기간 2 0 1 8 년 3 월 호 2 월 1 일 ~ 1 0 일
①
수 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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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바스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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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방송음향기기 (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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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회에참석하는 RI 회장대리 회장대리 회장대리를위한안내문(지구총재용)
1. 귀 지구대회에참석하게 될 RI 회장대리는 회장이 직접 임명하였습니다. RI 회장대리와 그의배우자는 귀 지구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현지에도착하는 순간부터 지구대회 전기간그리고 지구대회 종료 후, 그 곳을 떠나는 순간까지국제로타리회장 역할을대행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RI 회장에대한존경과 예우를 RI 회장대리에게 회장대리에게 회장대리에게도똑같이베풀어주시기 시기 바랍니다.
2. 귀 지구대회에참석하시게 될 RI 회장대리 부부께 가능하면빨리연락을취하 취하시고, , , , 지구 지구 정보제공 양식 양식을기입하여회장대리에게 우송해주십시오 . 총재월신이나귀 지역에관한 안내자료, 그리고귀 지구 로타리 활동등도귀지구를 알리는데 좋은자료가 되므로 첨부하셔도 좋습니다.
3. RI 규정에 따라, 회장대리는 귀지구대회에서 2 차례의 연설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RI 회장대리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할수있도록 대회 프로그램을작성해 주십시오.
회원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였을
때
표어에
대한
분
동안의
연설
b.
.
a.
, RI
20-25.
전세계
로타리
현황
보고
마지막으로 짤막한 대회대회 강평을 덧붙이게되어 있습니다. (호스트해준 데 대한감사)
4. 회장대리와 (배우자)의여행 경비는 RI 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지구대회 기간 동안의호텔 숙박비와 환영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절차요람에기술되어 있는바와 같이지구가부담해야합니다. 즉, 지구대회 개막식 하루 전날호텔숙박에서부터 폐막식 날밤숙박까지가 포함됩니다. 지구대회위원장과 재무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 RI 방침에 따라, 경험많은 로타리안과 그의 배우자를 회장대리 및배우자의 보좌관으로 지명해주셔야 합니다. 회장대리보좌관은 RI 회장대리와 그배우자를 공항에서 영접해야하며, 대회기간중 대회장과 호텔 교통편을 제공하면서 회장대리 부처를 보좌하고, 언제든지지원할준비를 하고있어야합니다. 회장대리부부가현지언어를구사하지못할경우에는통역 통역이가능한보좌관을선정하거나, 통역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주십시오 십시오.
6. RI 회장대리는 로타리프로그램및 활동에 많은경험을 가진 원로로타리안입니다. 그분과 연락을 해보시면, 지구대회에많은 도움을받을수 있을것입니다. RI 회장대리의배우자 역시 도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7. 귀 지구대회 프로그램책자에 수록할 수있는회장의 환영사를 보내드렸습니다.
8. 국제로타리는 RI 임원들의 사진을 보관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RI 회장대리에게 그의 사진과 약력을 귀하에게우송해줄 것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9. 지구대회가 끝나는대로 로타리온라인업무를통해 지구총재 보고서를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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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자료 |쉘터박스와국제로타리
파트너십의 배경 및 목적
로타리와쉘터박스(ShelterBox)의프로젝트파트너십은자연재해나인도주의위기사태로 영향을받는지역사회를안정시키고, 보호, 지원하기위해생존자들에게임시로거주할수있는 피난처와생필품을제공하는등구호활동에있어협력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쉘터박스란?
쉘터박스는지진, 화산, 홍수, 태풍, 쓰나미, 분쟁등의재해로타격을입은지역에즉각적인원조를 제공하는국제구호단체로서, 현재 17 개의해외지부를두고세계각지에서재해생존자들에게 피난처와생필품그리고교육자료들을지원하고있다. 2000 년에창설된이후로전세계 90 여 개국의재해생존자 100 만명이상을지원하였다.
쉘터박스 대응팀의 활동 내용은?
고도의훈련을마친자원봉사자들로구성되는쉘터박스재해대응팀은현지단체및국제구호 단체, 그리고글로벌자원봉사자네트워크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 '쉘터박스'라불리는구호물자 컨테이너를배포한다. 한개의쉘터박스에는대가족이임시거주할수있는텐트를비롯, 담요, 물 정수/저장키트, 조리도구와스토브, 기본적인공구들, 아이들을위한놀이팩등의필수 아이템들이들어있다. 경우에따라, 50 명의아동들과교사들을위한기본교육자료와도구들이 들어있는 '스쿨박스'도여기에포함된다.
우리 클럽/지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로타리클럽및지구는다음과같은방법을통해쉘터박스를통한긴급재해구호활동에참여할수 있다:
- 쉘터박스를위한모금행사를개최하거나참여한다. 쉘터박스에기부한다.
- 구호물자의세관통과, 대응팀숙소제공, 또는텐트설치에필요한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키는등쉘터박스대응팀의현지활동을지원한다.
- 자연재해나인도주의위기사태가발생한지역에서활동하는단체나재해국정부와 쉘터박스의구호활동을연결시킨다.
추가 자원
행동하는지역사회: 효율적인프로젝트가이드 (605A)
지역사회평가도구 (605C)
Rebuilding and Recovering: Serving with Rotary in the Wake of a Disaster (웨비나 녹음)
쉘터박스 안내 책자,쉘터박스 재해 구호: 원조를 세계로
연락처
Rotary International
Rotary Service, Programs Division One Rotary Center 1560 Sherman Avenue Evanston, IL 60201-3698 USA www.rotary.org
Phone: 847-866-3301
Fax: 847-556-2182
E-mail: firstname.lastname@example.org
ShelterBox
Water-Ma-Trout Helston, Cornwall TR13 0LW UK www.shelterbox.org
Charity Phone: +44 (0) 1326 569782
E-mail: email@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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