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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축소 로축소 로축소 로축소 규제개혁위원회심사및금융 금융위원회대변인 firstname.lastname@example.org 만건에달하여 되면서실손보험료 실손보험료 실손보험료 실손보험료 125.9% 보험과사무관 현지은(02-2100-2964) 보험상품공시팀장 원희정(02-3145-8246) 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 최근실손의료보험의손해율이악 실손의료보험은 국민부담증가 축소함으로써 국민부담을완화할필요	<urn:uuid:1a1628ab-be12-47d2-b392-2bfa27ae236f>	CC-MAIN-2017-51	http://fsc.go.kr/downManager?bbsid=BBS0030&no=120327	2017-12-12T23:49:14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7-51/segments/1512948520042.35/warc/CC-MAIN-20171212231544-20171213011544-00097.warc.gz	117,087,383	161	kor_Hang	kor_Hang	0.999663	kor_Hang	0.999663	[ "kor_Hang" ]	false	rolmOCR	[ 211 ]
bicaVera ® 포도당1.5% 칼슘1.75mmol/L [원료약품 및 분량] \| \| 이 약 100 mL 중 \| 활성물질용량 \| 분량 \| \|---\|---\|---\|---\| \| A액 \| [유효성분] 염화나트륨(EP) \| \| 1.157 g \| \| \| [유효성분] 염화마그네슘육수화물(EP) \| \| 0.02033 g \| \| \| [유효성분] 염화칼슘이수화물(EP) \| \| 0.05145 g \| \| \| [유효성분] 포도당수화물(EP) \| 무수포도당으로서 3.00 g \| 3.30 g \| \| \| [첨가제] 수산화나트륨, 염산, 주사용수 \| \| \| \| B액 \| [유효성분] 탄산수소나트륨(EP) \| \| 0.588 g \| \| \| [첨가제] 이산화탄소, 주사용수 \| \| \| \| \| [유효성분] 염화나트륨(EP) \| \| 0.5786 g \| \| \| [유효성분] 염화마그네슘육수화물(EP) \| \| 0.01017 g \| \| \| [유효성분] 염화칼슘이수화물(EP) \| \| 0.02573 g \| \| \| [유효성분] 탄산수소나트륨(EP) \| \| 0.294 g \| \| \| [유효성분] 포도당수화물(EP) \| 무수포도당으로서 1.50 g \| 1.65 g \| [성상] 혼합전(용액A, 용액B) : 무색투명한 플라스틱용기에 든 무색투명한 복막투석액 혼합후(혼합액) : 무색투명한 액이 하나의 격막에 의해 2개의 공간으로 분리된 하나의 무색투명한 플라스 틱용기에 든 복막투석제 [효능·효과] 만성신부전환자의 복막투석액 [용법·용량] 이 약은 반드시 복강 내로 투여하며, 담당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식, 시행 횟수, 저류 시간을 조 절한다. 처방에 따라 매일 실시해야 하며, 기타 다른 신대체요법을 실시하기 전에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 액의 전해질 농도 (단위: mEq/L) 일반적으로 1일 4회 2000 mL를 복강에 주입하고 2~10시간 후 배액한다. 환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용량을 조절한다. 복막투석 중 복부 팽창으로 인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1회 당 주입량을 500~1500 mL로 줄인다. 잔여 신기능이 없고 체격이 큰 환자에게는 증량하며, 이러한 환자 또 는 보다 많은 주입량을 잘 견딘 환자에게는 1회당 2500 mL까지 증량할 수 있다. 소아에 대해서는 연령, 체격, 체중(30~40 mL/kg)에 따라 용량을 조절한다. 복막투석장치를 사용하여 간헐적 또는 지속적으로 복막투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회당 교환 용량보다 더 큰 포장단위(3000 mL 또는 5000 mL)를 사용한다. 몸무게가 목표 건체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도당 농도가 더 높은 복막투석액(2.3 % 또는 4.25 %)을 사용 한다. 복막투석액의 포도당 농도가 높을수록 체액의 배출량이 증가한다. 이 때에는 복막의 기능을 보전하고 탈수를 방지하면서 포도당의 부하를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준비 방법> 1. 투석액 준비 1) 데운 투석액을 확인한다(농도, 투석액의 양, 유효기간 및 투석액의 청명여부, 겉봉의 손상여부, 중앙 접 합부의 손상여부). 2) 평평한 곳에 투석액을 놓는다. 3) 투석액 백의 겉봉과 소독캡의 포장을 벗겨낸다. 4) 손을 깨끗이 씻는다. 5) 겉포장 위에 놓인 투석액 백을 한쪽 모서리로부터 말아서 굴려주어 중앙 접합부가 열릴 수 있도록 한 다. 두 방으로 나뉘어진 투석액이 자동적으로 섞이게 된다. 6) 투석액 백의 윗쪽 모서리로부터 아래로 말아서 굴려주어 아래 삼각모양(λ shape)의 솔기가 완전히 열 릴 수 있도록 한다. 7) 중앙 접합부가 모두 완전히 열렸는지 확인한다. 8) 투석액이 투명하며 새는 곳은 없는 지 확인한다. 9) 섞여진 투석액은 즉시 사용되어야 한다. 즉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섞은 후, 최대 24시간 이내 에는 사용되어야만 한다. 전문의약품 비카베라 포도당1.5% 칼슘1.75mmol/L 복막투석액 2. 백 교환의 준비 1) 스탠드의 상단에 투석액을 매달고, 투석액과 디스크 사이의 줄을 풀어 디스크를 고정대에 설치한다. 배액백과 연결된 줄을 풀어 배액백을 스탠드 하단에 놓아두고, 소독캡을 고정대에 연결한다. 2) 몸쪽 연결관을 고정대에 끼운다. 3) 손을 소독한 후 디스크의 보호마개를 연다. 4) 몸쪽 연결관을 디스크에 연결한다. 3. 배액 다이얼을●위치에 놓으면 배액이 시작된다. 4. 연결줄세척 다이얼을 ●● 위치에 놓으면 투석액에 의해 자동적으로 줄세척이 이루어진다. (약 5초) 5. 주입 다이얼을 6. 잠금 다이얼을 -◑●위치에 놓으면 투석액 백과 몸쪽 연결관이 연결되며, 투석액의 주입이 이루어진다. ●●●위치로 돌리면 안전핀이 자동으로 몸 쪽 연결관에 꽂힌다. 7. 끝내기 1) 새 소독캡의 마개를 제거한 후 헌 소독캡에 돌려 잠근다. 2) 몸쪽 연결관을 디스크로부터 분리한 후 새 소독캡에 끼워 돌려 잠근다. 8. 디스크 닫기 디스크를 새 소독캡의 마개(고정대의 오른쪽에 위치)를 이용해 닫는다. 9. 배액의 투명여부 및 무게를 확인하여, 배액이 투명한 경우에는 버린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경고 복막투석요법의 조기중단은 기타 다른 신 대체요법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생명을 위협할 만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중증 저칼륨혈증 및 중증 고칼슘혈증 환자 2) 최근의 복부 수술 또는 손상, 섬유성 유착이 동반된 복부 수술 이력, 중증 복부 화상, 복부 천공 환자 3) 복부 표피의 심한 염증 (피부염) 환자 4) 염증성 장질환 환자(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게실염) 5) 국소 복막염 환자 6) 내측 또는 외측 복부 누공 환자 7) 복강내 종양 환자 8) 배꼽, 서혜부 또는 기타 복부탈장 환자 9) 장폐쇄증 환자 10) 폐질환 (특히 폐렴) 환자 11) 패혈증 환자 12) 중증 고지혈증 환자 13) 드물게 복막투석으로 조절되지 않는 요독증 환자 14) 악액질 및 심한 체중저하, 특히 적절한 단백질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환자(저단백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15)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의사의 지시대로 복막투석을 수행할 수 없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구토 또는 설사로 인해 전해질 손실이 발생한 환자 (일시적으로 칼륨을 포함한 복막투석액으로 변경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2) 칼슘을 함유한 인결합제 투여 등으로 인한 고칼슘혈증 환자 (일시적 또는 계속적으로 칼슘 농도가 낮 은 복막투석액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3) 디기탈리스 제제로 치료중인 환자(혈청 중 칼륨의 농도가 감소하면 디기탈리스와 관련된 이상반응의 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혈청 중 칼륨의 농도를 모니터링 한다. 중증 저칼륨혈증의 경우 식이요법과 함께 칼륨을 함유한 복막투석액을 투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4) 이뇨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이뇨제의 사용은 잔여 이뇨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한편으 로는 수분 및 전해질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 10) 처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 의약품을 섞여진 투석액에 넣을 수 있다. 주사약 주입구(injection port) 를 통하여 주입하며 오염에 주의하도록 한다. 5) 당뇨 환자의 경우 포도당 부하의 증가량에 맞춰 혈당 조절제의 1일 복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0875544_01_jd_ETW_Korr2.indd 1 printing approval: 04.05.20 04.05.20 14:00 0875544_01_jd_ETW_Korr2.indd 2 4. 이상반응 3) 용기가 손상되거나 액이 혼탁한 경우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약은 혈액과 조성이 유사한 전해질 용액이며, 생리학적 완충액으로서 탄산수소염이 함께 사용된다. 일 반적으로 이 약의 내약성은 우수하다. 이상반응은 복막투석 자체 또는 복막투석액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1) 복막투석액에 의한 이상반응 (1) 전해질 불균형: 저칼륨혈증, 고칼슘혈증 (칼슘을 함유한 인결합제 투여에 따른 칼슘 흡수량 증가) (2) 수화 불균형: 탈수로 인해 급격한 체중 감소, 혈압 저하, 빈맥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과수화로 인해 부종, 고혈압, 호흡 곤란이 나타날 수 있다. (3) 혈당 상승 (4) 고지혈증 (5) 체중 증가 2) 복막투석에 의한 이상반응 (1) 복막염: 배액이 혼탁하고 이후 복통, 발열, 권태감이 동반될 수 있으며, 드물게 패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환자는 즉시 담당의사를 방문해야 하며, 배액이 담긴 용기는 무균마개로 밀봉한 후 제출하 여 추가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카테터의 출구 또는 도관 감염: 발적, 부종, 통증, 삼출물 또는 가피가 동반되며, 가능한 한 빨리 담 당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3) 복막투석액 주입 및 배액 시 장애 (4) 설사 또는 심한 변비 (5) 횡격막 상승으로 인한 호흡곤란 (6) 탈장 (7) 복부 확장 및 팽만감 (8) 어깨 통증 (9) 피막성복막경화증 5. 일반적 주의 1) 신부전에 의한 대사성 산증은 이 약 혼합액에 포함된 34 mmol/L의 탄산수소나트륨에 의해 완전히 교 정되지 않을 수 있다. 산증은 영양 부족 등과 같은 이상반응과 관련될 수 있다. 2) 복막투석 중 단백질, 아미노산, 수용성 비타민이 손실되므로, 결핍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식이 또는 보충제를 투여해야 한다. 3) 장기간 복막투석을 하는 경우 수분 제거량이 감소하는 등 복막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심한 경우 에는 복막투석을 중단하고 혈액투석을 시행해야 한다. 4) 다음 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권장한다. (1) 체중 (수분과다 또는 탈수의 조기 발견) (2) 혈청 중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인, 산-염기 상태, 혈장 단백 (3) 혈청 크레아티닌 및 요소 (4) 부갑상샘호르몬 및 기타 골대사 지표 (5) 혈당 (6) 잔여 신기능 (복막투석 적합 여부) 5) 피막성복막경화증(Encapsulating peritoneal sclerosis)은 복막투석의 알려진 드문 합병증으로 드물게 치 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6. 상호작용 1) 이 약의 투여로 인해 복막을 통해 투석될 수 있는 다른 약물의 효능이 감소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투여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2) 칼슘 또는 비타민 D 함유 약물과 병용투여 시 고칼슘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임부에서의 이 약에 사용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동물을 이용한 생식시험은 수행되지 않았다. 임부 또는 수유부에게 이 약을 사용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 소아에 대한 투여 소아에 대해서는 투석액 용량을 연령, 체격, 체중(30~40 mL/kg)에 따라 감량해야 한다. 9. 고령자에 대한 투여 탈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복막투석 전에 미리 고려해야 한다. 10. 과량투여 시의 처치 복강에 과량 주입된 복막투석액은 쉽게 배액백으로 배출될 수 있다. 투석액의 교환이 지나치게 빈번히 이루 어지는 경우, 탈수 및/또는 전해질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적용상의 주의 1) 혼합한 투석액은 최대 24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 플라스틱 용기는 때로 이동 또는 보관 중 손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막투석액에서 미생물이 성장하 여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복막투석액을 연결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용기의 손상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연결 부위, 잠금 부위, 용기 접합부 및 모서리에 발생한 사소한 손상이라도 오염 을 일으킬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4) 용기 및 밀봉이 완전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담당의사가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5) 외부 포장은 반드시 사용 전에 제거한다. 6) 두 용액을 혼합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7) 감염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투석 시 무균적으로 조작한다. 8) 약물을 첨가할 때에는 처방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균적으로 시행한다. 이 약과 상호작용이 나타날 가 능성이 있는 일부 약물은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아래 농도를 상한으로 하여 첨가한다. 혼합한 복막 투석액이 혼탁하지 않은지 확인한 후 즉시 사용한다. (1) 헤파린 1000 I.U./L (2) 인슐린 20 I.U./L (3) 반코마이신 1000 mg/L (4) 테이코플라닌 400 mg/L (5) 세파졸린 500 mg/L (6) 세프타지딤 250 mg/L (7) 겐타마이신 8 mg/L 12.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2) 남은 액은 사용하지 않고 버린다. 13. 기타 운전이나 기계사용 능력에 대한 영향은 없거나 미미하다. 14. 약리작용 이 약의 전해질 조성은 혈청의 생리학적 조성과 기본적으로 같다. 요독증 환자에서 복강 내 체액 및 노폐 물 교환을 위한 수단으로서 신대체요법을 실시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일반적으로 뇨를 통해 제거되는 물질 들, 즉 요소, 크레아티닌, 물이 투석액을 통해 체내에서 제거된다. 투석 중에는 치료에 필요한 물질도 제거 되므로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 각각 다른 삼투압(포도당 농도), 칼륨, 나트륨, 칼슘 농도를 가진 투석액의 양 및 조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지표(체격, 체중, 실험실 검사 수치, 잔여 신기능, 초여과, 투석 필요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지 표를 바탕으로 치료의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약은 생리학적 완충제로서 락테이트나 아세 테이트가 아닌 탄산수소염을 함유한다. 15. 약동학적 정보 탄산수소염을 포함한 이 약을 동물의 복강으로 투여하여 시험한 바는 없다. 이 약을 가지고 환자에게 임상시험 을 실시한 결과, 투석액의 탄산수소염은 저류 2시간 내에 혈액의 탄산수소염과 평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독성시험 정보 안전성 약리, 단회투여독성, 반복투여독성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전임상 결과에서 사 람에 대한 특별한 위험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약에 포함된 전해질과 포도당은 사람의 혈장을 구성하는 생리적 요소이다. 이 성분들에 대한 자료 및 임상적 경험에 따르면 이 약의 효능효과, 금기, 권장용량을 따르는 한 이 약의 독성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장단위] 2,000 mL/백, 5,000 mL/백 [저장방법] 기밀용기, 4~25℃ 보관 본 의약품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필한 제품입니다. 만약 구입시 사용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변질 변패 또는 오손된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교환하여 드립니다(연락처: 02-2146-8800). *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신청(1644-6223)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품목 허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nedrug.mfds. go.kr) '의약품등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자] Fresenius Medical Care Deutschland GmbH, Frankfurter Straße 6–8, 66606 St. Wendel, Germany (독일) [수입자] (주)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08 7층(역삼동, 랜드마크타워) [최종 개정 연월일]2020년 04 월 01 일 04.05.20 14:00	<urn:uuid:174c952b-3626-4cf4-9364-c10160e0c956>	CC-MAIN-2023-40	https://www.freseniusmedicalcare.kr/fileadmin/mini/kr/pdf/___--1_2_u__1.5_PIL.pdf	2023-09-22T22:07:54+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3-40/subset=warc/part-00177-7aa0a1e5-33a6-434b-89a2-950f294b40c1.c000.gz.parquet	876,328,767	5,065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3690, 7523 ]
질문으로 카드 을 제외할 수 있으며세 번째 질문 1 , 으로 카드 를 제외할 수 있다따라서 교사가 정답 2 . 으로 정한 카드는 카드 이다세 번째 질문에 교사 3 . 가 예라고 답변하였을 경우 정답이 되는 카드는 카 ' ' 드 이므로 갑 모둠이 선택한 는 카드 이다 2 A 2 . 11. 출제의도 국민 경제 순환을 이해한다 [ ] . 는 가계 는 정부 는 기업이고 은 요소 소득 A , B , C , , ㉠ 은 정부 지출 은 임금지대이자 등이다 , , , . ㉡㉢ 오답풀이 [ ]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는 ④ 기업이고정부는 사회적 후생 극대화를 추구한다 , . 12. 출제의도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동을 이해한다 [ ] . 는 총수요 증가와 총공급 감소에 따른 변동 는 A , B 총수요 증가와 총공급 증가에 따른 변동이다. 오답풀이 [ ]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불황 중에도 ②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을 뜻하므로 동일한 물가 , 수준에서 실질 가 증가하고 있는 로 인해 나타 GDP B 난다고 볼 수 없다. 13. 출제의도 금융 상품의 특징을 이해한다 [ ] . 요구불 예금과 달리 주식과 채권은 시세 차익을 ② 기대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오답풀이 [ ] 채권요구불 예금저축성 예금은 이 , , ⑤ 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14. 출제의도 환율 변동의 영향을 이해한다 [ ] . 는 미국 달러화 대비 갑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A 을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변동 는 미국 달러화 , B 대비 갑국 통화의 가치와 을국 통화의 가치가 모두 상승하는 변동이다. 15. 출제의도 기업의 합리적 선택을 이해한다 [ ] . 단체복의 가격을 원으로 결정하면 벌의 단 5,000 300 체복을 주문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고총수입은 , 150 만 원총비용은 만 원으로 만 원을 기부할 수 , 140 10 있다. 16. 출제의도 노동 시장의 최저 임금제를 이해한다 [ ] .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저 임금을 설정하여 시행하면 노동 수요량은 감소하고 노동 공급량은 증 가하여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고용량이 감소하여 총 , 잉여는 감소한다. 오답풀이 [ ] ㄹ 노동 수요자인 고용주는 근로자들에 . 게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잉여가 감소한다. 17. 출제의도 국제 수지에 대해 이해한다 [ ] . 지식 재산권 사용료가 포함되는 항목은 서비스 수 ② 지이고갑국의 서비스 수지는 억 달러 흑자이다 , 20 . 오답풀이 [ ] 갑국의 경상 수지는 억 달러 흑자이 40 ③ 고이는 갑국의 물가 상승 요인이다 , . 18. 출제의도 고용 관련 사례에 대해 이해한다 [ ] . ㄷ 다에서 나타나는 실업의 유형은 마찰적 실업으 . ( ) 로 경기 변동과는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한다. 19. 출제의도 가계 수입의 구성 항목을 이해한다 [ ] . 근로 소득이 경상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월 1 ⑤ 과 월 모두 2 50 로 동일하다 % . 오답풀이 [ ] 사업 소득은 월과 월 모두 만 1 2 120 ③ 원이다. 20. 출제의도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를 이해한다 [ ] . 갑국은 재 생산에을국은 재 생산에 비교 우위가 Y , X 있다을국은 재와 재 생산에 모두 절대 우위가 있 . X Y 다 갑국은 교역을 위해 비교 우위가 있는 재를 . Y ④ 개 생산하므로교역 후 갑국 소비점이 점이라면 50 , B 갑국과 을국은 재 개와 재 개를 교환한 것이 X 24 Y 30 다따라서 재와 재의 교환 비율은 . X Y 4 : 이다 5 . 1. 출제의도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한다 [ ] . 갑은 좁은 의미을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본다 , .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넓은 의미로 정 , 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정치 로 본다. 2. 출제의도 우리나라 국가 기관에 대해 이해한다 [ ] . 는 국회 는 감사원 는 대법원이다국회는 국무 A , B , C . 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오답풀이 [ ]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권은 국회 ④ 가 갖는다. 3. 출제의도 헌법 재판소에 대해 이해한다 [ ] . 는 헌법 재판소이다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헌법 A . 재판소장을 포함하여 인이다 9 . 4.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해 이해한다 [ ] . 이익 집단중소 상공인 연합회은 시민 단체 연 ( ) (□□ 대와 달리 공익보다 구성원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 . 5. 출제의도 민법의 기본 원칙을 이해한다 [ ] . 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소유권 공공복리의 A . 원칙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권은 법률로 제한될 수 있 는 상대적 권리이다. 6.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 ] . 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 A . 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제도를 이해한다 [ ] .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의결 기관이고 지방 , 자치 단체장은 집행 기관이다. 오답풀이 [ ]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지역구 ④ 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8.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계약을 이해한다 [ ] . 갑은 신분증을 위조하는 속임수로 계약을 체결하였 다따라서 해당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므로 병은 . 갑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9. 출제의도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이해한다 [ ] . 갑국은 의원 내각제 을국과 병국은 대통령제 정부 ,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을국 병국의 행정부 수반이 . , 소속된 정당은 모두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을국과 병국 모두 여소야대 현상 . 이 나타난다. 오답풀이 [ ] 대통령제는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제 ② 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제는 의원 내각제 ③ 와 달리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된다. 10. 출제의도 특수 불법 행위를 이해한다 [ ] . 종업원 병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해야 사용자 을 이 특수 불법 행위 중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진다. 11. 출제의도 혼인친자 관계상속을 이해한다 [ ] , , . ㄴ 가 친양자로 입양되었으므로 친생부모인 병과의 . A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ㄹ갑이 유언 없이 사망하면 . . 배우자 을친양자 혼인 중 출생자 가 법정 상속 , A, B 권을 갖는다. 12. 출제의도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한다 [ ] . 갑의 관점은 자유주의을의 관점은 현실주의이다자 , . 유주의적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과 달리 국가 간 이 익 충돌이 보편적인 규범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13. 출제의도 형사 절차를 이해한다 [ ]. 검사가 기소하면 피고인 갑과 검사는 형사 재판의 당 사자가 된다. 14. 출제의도 법치주의의 유형을 이해한다 [ ] . 는 실질적 법치주의 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형 A , B . 식적 법치주의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가 권력의 , 자의적 행사 방지를 중시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 ) 들어갈 수 있다. 15. 출제의도 청소년의 근로 계약을 이해한다 [ ] . ㄱ 청소년의 근로 계약은 부모가 대리하여 체결할 . 수 없으며청소년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 1 35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ㄴ청소년의 연장 근로 시간 . . 은 일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따라서 가에 해당 1 1 . ( )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16. 출제의도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 이해한다 [ ] . ㄷ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후에 청구된 . 헌법 소원 심판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ㄹ헌법 재판소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명 . 확성의 원칙에 대해 판단하였다. 17.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이해한다 [ ] . 갑이 을의 이마를 때린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피 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8. 출제의도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을 이해한다 [ ] . 가는 국제 사법 재판소 나는 총회 다는 안전 ( ) , ( ) , ( ) 보장 이사회에 대한 내용이다. 오답풀이 [ ] ㄹ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은 . 총회에서 선출된다. 19. 출제의도 기본권 유형을 이해한다 [ ] . 는 청구권 는 사회권 는 자유권이다 사회권과 A , B , C . 청구권은 적극적 권리이고 자유권은 소극적 권리이 , 다. 20. 출제의도 선거 제도를 이해한다 [ ] .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한 시기별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명표 ,) \| 시기 \| 선거구 \| 사전 선거 투표자 수 \| 본선거일 투표 결과 \| \| \| \| \|---\|---\|---\|---\|---\|---\|---\| \| \| \| \| A당 \| B당 \| C당 \| D당 \| \| t \| (가) \| 100 \| 450 \| 270 \| 90 \| 90 \| \| \| (나) \| 200 \| 400 \| 240 \| 80 \| 80 \| \| t+1 \| (가) \| 200 \| 400 \| 160 \| 160 \| 80 \| \| \| (나) \| 400 \| 180 \| 300 \| 60 \| 60 \| 당선자가 소속된 정당은 시기에 가 선거구는 t ( ) A 당 나 선거구는 당이고 시기에 가 나 , ( ) B , t+1 ( ), ( ) 선거구는 모두 당이다 시기에 가 선거구 당선 A . t ( ) 자의 총득표수는 최소 표이고 나 선거구 당선 450 , ( ) 자의 총득표수는 최대 표이다 440 . 오답풀이 [ ] 시기에 나 선거구의 본선거일 투 t ( ) ② 표 결과를 고려하면 당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서 , B 는 사전 선거 투표에서 당 후보자보다 표를 초 A 160 과하여 득표해야 한다 시기에 나 선거구의 . t+1 ( ) ④ 본선거일 투표 결과를 고려하면 당 후보자가 당선 , A 되기 위해서는 사전 선거 투표에서 당 후보자보다 B 표사전 선거 투표자 수의 를 초과하여 득 120 ( 30%) 표해야 한다.	<urn:uuid:26e849c1-a7ed-41ca-bb12-befdb66a5877>	CC-MAIN-2022-49	https://blog.kakaocdn.net/dn/nFTkP/btrLVYVGCje/LTMkFZRohHvTyA4yAVELwk/2022%EB%85%84%203%EC%9B%94%20%EA%B3%A03%20%EB%AA%A8%EC%9D%98%EA%B3%A0%EC%82%AC%20%EC%A0%95%EC%B9%98%EC%99%80%EB%B2%95%20%EC%A0%95%EB%8B%B5%2C%ED%95%B4%EC%84%A4.pdf?attach=1&knm=tfile.pdf	2022-12-09T02:02:37+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2-49/subset=warc/part-00239-a0906200-461b-4808-9b94-6c53daf73f61.c000.gz.parquet	167,955,326	2,895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	false	rolmOCR	[ 4835 ]
개금직영원 : 부산시 부산짂구 가야대로 458 2~3층(글로벌타워) TEL. 051-896-0582 FAX.051-896-0430 재등록기간안내 ★2월 수업을 위핚 재등록 기간 : 2020년 1월 20일(월) - 1월 25일(토)★ 재등록(월 수강료 납입)은 다음 학기 수업을 위핚 약속입니다. 재등록기간에 수강료가 납입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맋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수강료 납부 계좌 : ◇부산은행 060-01-038259-7 ◇예금주 ㈜ 개금코렘어학원 (입금 시에는 원생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현금영수증은 등록된 번호로 자동 발급됩니다. 셔틀버스안내 정해진 시간에 탑승이 이루어져야 원생들의 수업시간에 지장이 없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기사님이나 학원으로 사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셔틀 \| 욲행코스 \| 기사님 연락처 \| 셔틀 버스 \| 욲행코스 \| \|---\|---\|---\|---\|---\| \| 11 호 \| 당감동 방면 \| 011-556- 1641 \| 15호 \| 연지, 초읍 방면 \| \| 12 호 \| 가야,개금 방면 \| 010-4585- 1927 \| 16호 \| 싞주례 방면 \| \| 13 호 \| 가야,전포 동 방면 \| 010-8518- 2259 \| 17호 \| 학장, 주례 방면 \| 학원 시간안내 ★ 학원 OPEN 시간 안내 ★ ◇ 월~금: 오전 8:30 ~ 오후 8:30 2020 봄학기 기초반 신입생을 위핚 BIG EVENT (2월 중 3월 기초반 등록 시 첫 달 수강료 50% 핛인혜택을 드립니다.) 2020년 1학기 싞입생들을 위핚 기초반이 3월부터 개설됩니다. 현재 1-4학년 어린이들 중 영어를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들 모두 를 위핚 Beginner Class가 개설되오니, 맋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수업 시간 : 매주 월-금 2:30-4:00 (1,2학년) / 4:00-5:30 (3,4학년) 수업 내용 : EFL교재 수업을 통핚 필수 회화 표현 습득 및 파닉스 특징 : 원어민, 핚인 영어 강사 교대 수업, 100% 영어 수업 전화 상담(매 홀수달) 및 리포트카드 (매 짝수달) 발송 정원 : 선착숚 12명 마감 \| \| 월 \| 화 \| 수 \| 목 \| 금 \| \|---\|---\|---\|---\|---\|---\| \| 원어민강사 \| 기초회화 \| English Musical \| 기초회화 \| English Musical \| 기초회화 \| \| 핚인강사 \| Phonics \| 숙제클리닉 Writing \| Phonics \| 숙제클리닉 Writing \| Phonics \|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내.친.소 Event) COREM NEWS - 2 COREM NEWS-2 [2020년 싞학기 내.친.소 이벤트] 영어공부를 시작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개금 코렘어학원을 소개해주세요. 소개하시는 분 그리고 소개받으시는 분 모두에게 다음달 수강료 5만원의 핛인혜택을 드립니다. 즐 거욲 영어공부 코렘에서 함께 시작하세요. - 대상 : 코렘 유치부,초등부,중고등부 - 추첚혜택기간 : 2020년 2월 3일(월) - 4월 29일(수) - 싞학기 기초반 이벤트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예약 : 896-0582 (상담실) 2019 코렘 겨울방학특강 종강안내 추욲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9 겨욳방학 을 코렘어학원 특강과 함께 열심히 공부 하며 알차게 보낸 우리 원생들 정말 기특 합니다. 화목 특강반은 1월 30일(목)에, 월수금 특강반은 1월 31일(금)이 마지막 수업으로 종강됨을 알려드리며, 여름방학 에는 더욱 즐겁고 알찪 프로그램으로 다 시 맊나겠습니다. 겨울방학 Christmas Carol 부르기 2019 코렘어학원 겨욳방학 이벤트인 캐롟 부르기에 참여해주싞 우린 친구들과 부모 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핚 달 동안 연습핚 캐롟을 부르고, 자싞의 사랑스러욲 모습을 뽐내준 모듞 원생들에게 엄지 척! Wish all of you have a great winter, this year! 이벤트 참가자 : 강무찬 강영욱 김시우 김상짂 박혜윤 이동휘 이시윤 임서현 임예은 정다연 정선율 최인성 참가핚 전원에게는 코렘 머니 $20가 전달되었습니다. 2020년 3월 신학기 수업시간 이동안내 3월2일 월요일부터 적용됩니다 3월 싞학기부터 원생들의 학년이 변경됨에 따 라 수업시간 또핚 변경됩니다. 해당 반 학부모님들의 참고를 부탁 드리며, 학 년이동과 상관없이 수업시간조정이 필요핚 경 우는 사전에 원으로 연락을 주셔서 조율해주시 길 바랍니다. \| 현재 수업시간 및 레벨 \| 신학기 변경된 수업시간 \| 비 고 \| \|---\|---\|---\| \| 2:30 Prep A \| 4:00 - 7:00 화목 \| 전체이동 \| \| 2:30 Prep B \| 4:00 - 7:00 화목 \| 전체이동 \| \| 2:30 Pathos 204 \| 4:00 - 5:30 월화수목금 \| 현 2학년 이동 \| \| 2:30 Pathos 302 \| 4:00 - 5:30 월화수목금 \| 현 2학년 이동 \| \| 2:30 Pathos 304 \| 4:00 - 5:30 월화수목금 \| 전체이동 \| \| 4:00 - 5:30 모듞 반 \| 5:30 - 7:00 월수금 (예비중등반) \| 현 5학년 이동 \| \| 5:30 Elite A \| 5:30 - 7:00 월수금 (중등반) \| 현 6학년 이동 \| \| 5:30 Elite B \| 5:30 - 7:00 월수금 (중등반) \| 현 6학년 이동 \| 신학기 원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협조사항 안내 3월 학기는 학년 및 레벨 이동으로 인해 수업시간의 변동이 맋이 발생합니다. 또핚 등, 하원 장소가 변동되는 원생들은 사전에 (2월 14일까지) 원으로 연락을 주시길 부탁 드립니 다. (차량 정원문제로 갑작스런 변동 시 차량 탑승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원생의 차량시간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준수핛 수 있도록 지도 부탁 드리며, 다른 원생들의 차량욲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에 원생이 없거나 전화 연락이 원홗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출발핛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원홗핚 수업 진행을 위해, 교재를 반드시 챙겨오도록 지도 부탁 드립니다. - 결석을 하거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시, 사전에 학원으로 연락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3월 싞규생은 등원 첫 날 상담실의 안내로 차량 등원, 하원, 교실 입실을 하오니 학원 도착 시 상담 실로 와 주시길 바랍니다. - 담임강사와 상담을 원하실 때는 상담 싞청을 해주시고, 오후 2:30-8:30까지는 수업으로 인해 원홗핚 상담이 어려욳 수 있으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코렘어학원 연속 수강 10년 재원생 감사장 수여 25년 역사를 가진 코렘어학원은 연속 수강 10년 원생들이 생기는 해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올 해에는 아래 재원생들이 해당되어 감사장과 선물이 전달되었습니다. 김종짂 ( 본원코렘 , 반안중 3, 중등 Ethos 2 레벨): 7세 영어유치부 ~중학교 3학년 김상엽( 본원코렘, 장산중 1, 중등 Pre Ethos레벨): 5세 영어유치부~ 중학교 1학년 성실히 다닊 학생은 물롞 10년간 핚 달도 빼지 않고 코렘에 보내주싞 학부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를 올립니다. 김종진 학생은 희망하는 부산 외국어고등학교에 합격하는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긴 시간 코렘과 함께 핚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lementary - 전화 상담의 달 2월에는 3월 싞학기에 대핚 전화상담이 있습니다. 2월 28일 (금)까지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해당 일자까지 전화 상 담을 못 받으싞 학부모님은 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 다. - Voca King - COREM Money $3 Voca King은 당 월에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이 선발 되며, 발전상은 지난달의 성적에 비해 발전을 이뤄낸 친구들 에게 주어집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칭찬과 격려 바랍니다. Pathos 302 이상 레벨(PK, PREP, Elite, PM 포함)에서는 정기 적인 Vocabulary Test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 달의 Voca 왕 및 발전상에 선발된 학생들입니다. 축하합니다!!! Voca King \| Level \| Name \| Level \| Name \| \|---\|---\|---\|---\| \| Elite A \| 진해령 권혜령 권형찪 정혜준 유지인 \| PK 302 \| 정효빈 이예나 \| \| Elite B \| 이상민 강재훈 선영채 옥승훈 \| PK 202 \| 강무찪 김민서 이재혁 \| \| Elite C \| 안시현 송윤서 이빈아 \| Master \| 김규희 남채형 박혜원 정창현 김싞엽 \| \| Pre Elite \| 김지수 임유진 박연주 \| Pathos 5 \| 김동균 김유성 김재원 장영찪 \| \| Prep A \| 김선유 박소희 최정빈 김승현 홍지인 김소민 \| Pathos 4 \| 선혜민 정연훈 박서연 강민서 \| \| Prep B \| 이예본 이윤건 \| Pathos 3 \| 정선율 심우진 이동희 박민재 박시완 박우형 윤준서 이경인 이서윤 차채현 윤지원 박연아 \| Elementary - Best Reteller - COREM Money $3 in PK, Prep, Elite PK, Prep, Elite 등 특별반은 매달 당월에 학습핚 내용 을 토대로 Retelling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맋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Retelling은 교재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대중 앞에 서 발표하는 Speech연습의 일홖으로, 말하기에 있어 자 싞감을 키워주며, 더 나아가 훌륭핚 Global Leader가 되도록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옆의 결과는 2019년 12월 달의 내용입니다. - 특별반 Retelling 및 Presentation 점검 날짜 공지 2월 26일 ~ 27일 (수요일~목요일) Elite, Pre Elite, Prep, PK Best Reteller \| Level \| Name \| \|---\|---\| \| PK 202 \| 김민서 이재혁 \| \| PK 302 \| 정효빈 \| \| Prep A \| 최정빈 홍지인 박소희 김승현 김선유 김소민 \| \| Prep B \| 이예본 \| \| Pre- Elite \| 박미래 임유진 김지수 박연주 \| \| Elite A \| 진해령 권혜령 권형찪 김세은 장예지 \| \| Elite B \| 이상민 강지원 강지우 강재훈 옥승훈 선영채 \| Elementary - Best On-line Student 초등 정규 프로그램에 on-line 학습이 도입된 이래로 맋은 학생 들이 가정에서 성실히 on-line 학습을 수행하고 있어 학습효과 가 배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에서는 격려차원에서 12월 의 point만 합산하여 1~20위까지의 성실수행자들을 시상합니 다. (12월 1일 - 12월 31일의 합산) 축하합니다! . \| . Rank \| Name \| Points \| Rank \| Name \| Points \| Rank \| Name \| Points \| \|---\|---\|---\|---\|---\|---\|---\|---\|---\| \| 1 \| 이시윤 \| 720 P \| 7 \| 정이준 \| 700 P \| 16 \| 양원우 \| 655 P \| \| 1 \| 심우진 \| 720 P \| 9 \| 정다연 \| 680 P \| 17 \| 고은찪 \| 643 P \| \| 1 \| 정희유 \| 720 P \| 10 \| 박민재 \| 679 P \| 17 \| 김민수 \| 620 P \| \| 1 \| 임서현 \| 720 P \| 11 \| 양진성 \| 676 P \| 18 \| 류성윤 \| 598 P \| \| 5 \| 윤하은 \| 710 P \| 12 \| 박시완 \| 673 P \| 19 \| 정서하 \| 578 P \| \| 5 \| 핚승헌 \| 710 P \| 13 \| 임예은 \| 661 P \| 20 \| 차채현 \| 572 P \| Elementary - 보강수업 안내 보강수업은 학원 차량이 욲행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등 하원이 이루어집니다. 결석생, 혹은 학원학습에 대핚 보충이 필요핚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당자에게는 보강수업 전날 학부모님께 문자 알림이 발송됩니다. 보강수업참석안내 문자를 받은 학생들은 반드시 해당 교재를 가지고 참석해야 하고, 차량지원이 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주차 \| 일 자 \| 시 간 \| 내 용 \| 대 상 \| \|---\|---\|---\|---\|---\| \| 2주차 4주차 \| 2월 12일 (수) 2월 26일 (수) \| 오후 4:00~5:30 오후 5:30~7:00 \| 결석자 보충 수업 \| 전 레벨 \| Middle/High - 예비중학생과 원장님 면담 앞으로 중학생이 될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조언과 제안을 받기 위해 원장과 1:1 면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월 수업 시 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며 코렘의 중등과정이 힘들더 라고 참고 견뎌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핛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3월이 되면 중학생이 될 우리 친구들에게 좀 더 맋은 관심과 사랑 부탁 드립니다. - 중등부 Vocabulary Test 성적우수자 \| Level \| Name \| \|---\|---\| \| PM 2 \| 서준영 조성욱 허세현 \| \| Logos 3 \| 박시은 박주영 김수연 남유라 윤준영 \| \| Ethos \| 김나영 장영하 배경민 이승연 \| \| Logos 4 \| 김서영 핚다영 \| \| Logos 5 \| 이승은 김은지 송윤지 \| \| Logos 6 \| 명호준 하원준 김고욲 권형준 유호연 \| Middle / High - 중등 신학기 배치고사(예비6학년 및 중등원생) 싞학기 반 배정을 위핚 배치고사 시험이 2/3일(월)-2/4일(화)에 있습니다. 성적 및 결과는 담임선생님과 개별면담 예정입니다. - 고등부 주말반 개강 현재 중3학생(예비고1)은 3월부터 토요 주말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고등부 교과과정에 대핚 학부모 개별상담이 2월 중 실 시 될 예정입니다. \| 고등부 \| \| \|---\|---\| \| 모집반 \| 수업시간 \| \| 고1 - 고2반 \|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12:00 정규수업 토요일 오후 12:00 - 오후 1:00 개별과외수업 \| \| < 수업 내용 > - 매주 모의고사 1회 실시, 간식제공 - LC와 Voca 숙제 및 관리 - 수업 후 강사와 개별적인 과외수업 진행 \| \|	<urn:uuid:e8c35743-925c-4494-8948-af8746d3285b>	CC-MAIN-2022-05	http://www.corem21.com/onbr/brd/board/DownLoad?pgk=/notice/board/filedown/5/7933&file_id=eb4007fa5a1140b3ba51ba58f4eb671e	2022-01-19T01:05:09+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2-05/subset=warc/part-00053-1e2959d8-5649-433a-b76e-f1b876a6479d.c000.gz.parquet	90,804,638	4,174	kor_Hang	kor_Hang	0.998527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74, 697, 1263, 1577, 2054, 2667, 3247, 3639, 4455, 5095, 6125, 6974 ]
대한기계학회 주최 제12회 전국학생설계경진대회(2022년) 설계 최종 보고서 \| 참가부 \| 고등부 ( O ) \| \| \| \| \| \|---\|---\|---\|---\|---\|---\| \| 참가분야 \| 공모주제 ( O ) / 자유주제 ( ) \| \| \| \| \| \| 참가팀명 \| 다다익선 \| \| \| \| \| \| 설계제목 \| IoT를 접목한 마이크로 수력발전 샤워기 \| \| \| \| \| \| 지도교수/교사 \| (소속)동양미래대학교 (성명)황우현 \| \| \| \| \| \| 대표자 (신청인) \| 성명 \| 소속 \| 연락처 (휴대폰) \| E-mail \| 주소 \| \| \| 전다윗 \| Cornerstone Collegiate Academy of Seoul \| \| \| \| 참가팀원 인적사항 \| NO \| 성명 \| 소속 / 학년 \| \|---\|---\|---\| \| 1 \| 전다윗 \| Cornerstone Collegiate Academy of Seoul / 10학년 \| \| 2 \| 전다희 \| Cornerstone Collegiate Academy of Seoul / 10학년 \| \| 3 \| \| \| \| 4 \| \| \| \| 5 \| \| \| \| 6 \| \| \| 설계 요약문 \| 참가분야 \| 공모주제 ( V ) / 자유주제 ( ) \| \|---\|---\| \| 참가팀명 \| 다다익선 (다윗과 다희가 이롭게 선함을 만든다) \| \| 설계제목 \| IoT를 접목한 마이크로 수력발전 샤워기 \| \| 대표자명 \| 전다윗 \| \| 요약문 \| 본 설계는 샤워시 수도관 의 수압을 이용하여 전기 에 너지를 발생시키는 기계 장치 이다. 특히 샤워할 때 사용자 가 원하는 온도의 물이 바로 나오지 않아 버려지는 물의 낭비를 막고 수도관을 흐르는 수압을 이용하여 전지 에너지 를 발생시켜 직접 전기에너 지로 활용하는 장치와 이물 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도 활용할 수 있는 기계장치 이다. 이 장치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는 물의 온도와 샤워 기의 필터교환 주기, 물의 사용량을 샤워기에 디스플레 이 하고 사용자 단말기와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하게 함으로 물의 흐름이 있는 곳이라면 사용 가능한 소형 발전시스템을 IoT와 연결하여 블루투스 로 디스플레이 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샤워장치를 설계하여 제작한다. \| 1. 설계의 필요성 및 목적 소수력발전은 그 이름처럼 규모가 작고 비록 적은 발전량이라고 할지라도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걸리 는 시간이 짧다. 또한, 바이오 연료처럼 시세가 변동하지 않으며 태양전지처럼 소모성 제품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쉽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소수력발전은 공해가 없는 청정 에너지로서 정부에서 지정한 11종류의 신재생에너지 중의 하나이며 다른 대체 에너지원에 비해 높 은 에너지 밀도를 갖는 동시에 개발가치가 큰 부존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통 수력발전은 댐과 하천을 이용하며 특별한 장소와 설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편견이 있었 다. 그러나 최근에 주목받는 소수력발전(small hydropower)은 친환경적 청정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설치가 간단하고, 저낙차 및 저유량에 적용 가능하며 설치도 쉽기 때문에 수력발전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곳에서도 충분히 수력발전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라마다 소수력이라 고 정의하는 발전의 규모는 다르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1000kW~ 10MW까지를 소수력발전, 5~100kW 는 마이크로급으로 정하고 있다. 강과 하천 혹은 계곡과 같은 곳에서 하는 기존 수력발전의 형태가 아니라 정화조로 흘러가는 하 수, 상수도 관로나 빌딩에서 사용하는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등의 우리 주변의 생활 가까운 곳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 터빈이 돌아가는 운동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을 가능케 하고 그 발전의 효율을 높이는 기계장치를 만든다면 기존에 활용하지 못했던 에너지의 가능성을 직 접 실생활에서 경험, 활용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계장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팀은 배관을 따라 흐르는 상하수도, 아파트와 같은 고층빌딩 시스템에서 물의 유속 (1.2Mpa~1.4Mpa)을 활용하여 자가발전 에너지를 형성시키는 기계장치에 관한 것이다. 샤워기의 관 을 따라 흐르는 물을 이용한 소수력발전을 실행하고 이 전기에너지를 바탕으로 온도, 샤워기 필터교 환 주기, 물 사용량을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의 단말기와 블루투스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고효율 마 이크로 수력발전 샤워기를 만들고자 한다. 샤워시 수도관의 수압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샤워할 때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의 물이 바로 나오지 않아 버려지는 물의 낭비를 막고 수도관을 흐르는 수압을 이용하여 전지 에너지를 발생시켜 직접 전기에너지로 활용하는 장치에 관한 설계이다. 이 장치는 물 의 흐름이 있는 곳이라면 사용 가능한 소형 발전시스템을 IoT와 연결하여 블루투스로 디스플레이 하 고 평가할 수 있는 샤워장치를 설계하여 제작하고자 한다. 2. 설계 핵심 내용 (1) 설계 문제의 정의 본 설계는 샤워시 수도관의 수압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샤워시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의 물이 바로 나오지 않아 버려지는 물의 낭비를 막고 수도관을 흐르는 수압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시켜 직접 전기에너지로 활용하는 장치에 관한 설계이다. 만들어진 에너지는 물의 온도와 샤워기의 필터 교환 주기, 물의 사용량을 샤워기에 디스플레이 하고 사용자 단말기와 블루투 스 통신이 가능하게 함으로 물의 흐름이 있는 곳이라면 사용 가능한 소형 발전시스템을 IoT와 연결 하여 블루투스로 디스플레이 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최적의 전기효율성을 만들어내는 수로관 내에 탈착이 편리한 소형 수력발전장치를 설 계, 경제적 타당성 검토, 기존 소형 수력발전기와의 차별적 우월성 검증, 발전기에서 생성된 전기를 샤워기의 어떤 기능과 연결시켜 절수와 친환경적 샤워를 가능하게 할지를 더욱 연구하고자 한다. (2) 설계의 독창성 및 접근 방법 1) 설계 방법 및 배경 설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도관과 샤워기 사이에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한 유닛을 결 합 구성하고, 그 유닛에 흐르는 수압에 의해 회전운동으로 변환하여 동력을 얻는 터빈 날개를 배열 하며, 터빈 날개가 회전하면서 연결된 터빈 샤프트를 회전시키면서 이것이 다시 전기에너지를 발생 시키는 발전기와 결합하게 한다. 발전기에 의해 발생하는 AC 전압을 DC 전압으로 변환하는 정류기 와 변환된 전기를 저장하는 축전지를 구성한다. 관을 통하여 흐르는 수류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발생 시키는 소형 수력 발전장치로 물이 나오는 관과 장치를 연결해 장치 안 고효율 팬을 돌리게 한다. 흐름이 진행되는 동안 압력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효과를 이용하여 물을 흡입하고 최대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며 간단한 소형 기계장치를 제안한다. 2) 설계의 독창성 우리 팀은 설계의 독창성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중점 설계 요소 \| 고려사항 1 \| 고려사항 2 \| 고려사항 3 \| \|---\|---\|---\|---\| \| 1) 수로내에서 회전을 가장 빠르게 만드는 프로펠러(수 차)의 설계 \| 수차의 모양 선택과 배치방법 \| 수차의 개수 \| 수차의 재질 \| \| 2) 유속과 물의 흡입력, 회전 력을 높이는 배관(튜브)설계 \| 배관의 외적 형태와 기존배관과의 연결 편 리성 고려 \| 배관의 위치, 폭과 길이 \| 배관의 재질 \| \| 3) 프로펠러와 배관, 발전기 의 연결 조인트의 설계 \| 프로펠러의 회전을 원 활하게 하는 디자인과 크기 \| 배관 외부로 물이 세어 나오지 않게 하는 방수기능 \| \| \| 4) 기어의 설계 \| 기어의 종류와 모양 선택 \| 최적의 기어비 \| 기어들 간의 안정적 작동을 위한 장치 \| \| 5) 발전기의 선택 \| 발전기의 종류와 선택 \| 전기양의 측정 분 석과 경제적 효용성 \| 감전에 대한 안정성 을 위한 디자인 고려 \| 3) 설계의 제약조건 및 문제 해결 방법 세부적인 제작방법은 우선 3D 설계를 진행하고, 이를 2D(AutoCAD)로 바꾸어서 가공도면을 제작하 고 레이저 커팅을 통해 부품을 만들고, 설계한 샤워기를 조립하여 3D 제품을 완성한다. 이를 진행하 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해서 설계를 수정하고 다시 이러한 제작방법을 반복해서 진행한다. 이를 위한 재질은 레진으로, 적용하는 재질과 동일하고, 시제품은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시간을 줄 일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프로펠러를 설치함으로 인해 기존의 물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지 점검하여 허용하는 범위 안에 서 설계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제작한 발전용 샤워기의 설치가 용이한지를 검토하고, 기존의 설치 된 샤워기 또는 신축하는 곳에 설치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설계해서 제작하고자 한다. (3) 설계 내용 본 팀이 제안한 발전용 샤워기를 기본설계하고 이를 제작하기 위한 상세설계를 진행하기 위한 세 부적인 핵심 내용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프로펠러: 어떻게? 기존, 변형, 새로운 아이디어, 개수(1, 여러개) - 연결하는 기어: 없다면? 왜 있어야 하는지? 기어비 얼마일 때 효율적인지? - 파이프(튜브) 관: 입구(암)/출구(수), 메인몸체, 간편하게 연결/탈착이 가능 - 조인트(연결부위): 프로펠라/기어/발전기 - 발전기: 만들것인가? 기존 구입? 원리? - 모듈화 필요(기축 적용), 세트 제작(신축) [그림 4] 기계장치와 단말기의 연동 특수 고안한 튜브안에 유속에 의하여 돌아가는 프로펠러를 관을 따라 연이어 부착하고 프로펠러를 이용하여 물이 흐르는 관 안에서 회전을 만들고 톱니바퀴와 나사로 기어장치를 연결시켜 물 속이나 관 속에서가 아닌 물 밖에서 모터를 돌려 전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한다. 유닛 내부에 삽입되는 팬은 나사(screw) 형태로 프로펠러 와 연결시켜 관 밖에 까지 나와 있으며 이 나사와 연결된 다른 스크류는 발전기의 모터를 작동시키게 된다. 결 국 기어에 수직으로 붙어있는 다른 기어와 맞물려 물 속이나 관 속이 아닌 장치 밖에 모터를 돌려 전기를 생성 한다. 특별히 베벨기아를 이용하려는 이유는 에너지 효율을 (96~98%)을 향상시켜 전기에너지로 바꾸기 위함이 다. 더불어 수질정화 필터와 디스플레이기능을 탑재하여 양질의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관리자의 단 말기와 블루투스 통신을 가능하게 함으로 물의 사용량에 에너지발전량을 확인하게 하는 IoT 마이크로 수력에너 지 발전 기계장치라고 할 수 있다. 3. 설계 수행 일정 \| 설계 진행 내용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 샤워기 종류 및 특징의 시장조사 \| \| \| \| \| \| \| \| 샤워기를 개선하는 방안연구 \| \| \| \| \| \| \| \| 발전용 샤워기의 기본설계 \| \| \| \| \| \| \| \| 발전용 샤워기의 상세설계 \| \| \| \| \| \| \| \| 샤워기의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 \| \| \| \| \| \| \| \| 샤워기 설계 수정 및 완성 \| \| \| \| \| \| \| \| 보고서 및 발표자료 작성 \| \| \| \| \| \| \| 4. 설계 결과물 (1) 최종 결과물 형상 및 작동원리 본 장치는 수도를 사용하는 장소(가정집,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집합건물 등)이면 어디든 가능하며 특정 장소(수도사업소, 폐수처리장 등)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샤워기 기계장치의 설계 및 제작 샤워기는 일반적으로 그림 2와 비슷한 모형이다. 또한, 배수관은 대부분 일자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배관과 일치하는 지름의 장치를 끼운다. 장치를 "ㄴ" 자로 만들어진 배관을 만들게 되는 데 샤워장치와 기계장치를 연결할 때 공간차지를 최소화 해야 하며 배수관의 형태가 대부분 일자형 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유속을 증가시켜 물의 흡입력과 회전력을 높이는 벤추 리효과를 사용하여 효율을 높여야 한다. 나팔형태의 관통부로 물이 유입되도록 노즐을 디자인하고 그 나팔형태의 노즐의 표면에 내면의 경사에 따라 나선형의 무늬를 넣어 물의 흡입력과 회전력을 높 여 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여, 높은 추진력을 얻게 한다. 배관을 설계할 때 안으로 흐르는 유체의 유속이 중요한 이유는 유속이 너무 빨라지면 에너지가 손실 되어 압력의 손실이 커지거나 기기의 수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이다. 압력의 손실이 크면 사용처인 샤 워기에서 원하는 유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기의 능력이 저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 배관에 탈 착이 가능한 자가발전 전기에너지 생성장치를 설계할 때 최대 효율을 갖는 단면적(배관경)을 결정해 야 한다. 기존 건물이나 가정의 수도 배관의 규격은 표준 규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팀이 설계한 장치의 연결부분은 직접 그 직경을 측정하여 설계하였고 수도꼭지와 샤워기를 각각 연결하기 위해 입수구 쪽은 암나사, 출수구쪽은 수나사의 형태로 설계하였다. 또한, 4분구 너트를 사용하여 특별한 도구 없 이 쉽게 끼워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배관 유속 계산의 3단계 > ① 체적유량을 계산: 체적유량 비체적 × 질량유량 ② 배관의 단면적을 계산: 단면적 내경× 내경× ÷ 체적유량 ③ 체적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눈다: 배관유속 체적유량 2) 수로내에서 프로펠러와 수차의 조사 및 설계 ㉠ 프로펠러와 발전기 조사 프로펠러와 발전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공개된 설계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 와 같은 프로펠러를 대상으로 직접 실험을 진행하였다. ㉡ 수차의 다양한 형태 수차는 충동수차와, 반동수차로 구분되는데, 충동수차는 펠톤(Pelton)수차, 튜고(turgo)수차, 오스버 그(Ossberger)수차 등이 있다. 이러한 충동수차는 수차가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고, 물이 수차의 일 부 방향에서만 공급되며, 물의 운동에너지만을 전환하여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반동수차는 프란시스(Francis)수차, 튜브라(Tubular)수차, 벌브(Bulb)수차, 림(Rim)수차 등이 있는데 이러한 반동수차는 수차의 원주방향에서 물이 공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설치에 많은 제약이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유량 감소시 소수력발전 용량의 급격한 저하와, 저수 및 도수로 인한 문제와, 홍 수시 부유 물질로 인한 수차의 파손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조사하였다. 3) 솔리드웍스로 설계한 샤워기 샤워기를 연결하는 부분에 본 팀이 개발한 발전용 샤워기 모듈을 손쉽게 연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설계를 솔리드웍스 2022로 진행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부 설계 유닛과 연결부문, 그리고 발전기와 연결할 수 있는 부문으로 진행하였다. 특수 고안한 튜브 안에 유속에 의하여 돌아가는 프로펠러를 관을 따라 연이어 부착하고 프로펠러 를 이용하여 물이 흐르는 관 안에서 회전을 만들고 톱니바퀴와 나사로 기어장치를 연결시켜 물 속이 나 관 속에서가 아닌 물 밖에서 모터를 돌려 전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한다. 유닛 내부에 삽입되는 팬은 나사(screw) 형태로 프로펠러와 연결시켜 관 밖에까지 나와 있으며 이 나사와 연결된 다른 스 크류는 발전기의 모터를 작동시키게 된다. 결국 기어에 수직으로 붙어있는 다른 기어와 맞물려 물 속이나 관 속이 아닌 장치 밖에 모터를 돌 려 전기를 생성한다. 특별히 베벨기아를 이용하려는 이유는 에너지 효율을 (96~98%)을 향상시켜 전 기에너지로 바꾸기 위함이다. 더불어 수질정화 필터와 디스플레이기능을 탑재하여 양질의 물을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관리자의 단말기와 블루투스 통신을 가능하게 함으로 물의 사용량에 에너지 발전량을 확인하게 하는 IoT 마이크로 수력에너지 발전 기 계장치이다. 3) 수로내에서 회전을 가장 빠르게 만드는 프로펠러(수 차)의 설계 소수력 발전 모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치장소의 유 량과 수압을 확인해야 하며 최적의 효율을 만드는 프로펠러 의 형태를 선정해야 한다. 다양한 팬의 형식과 유량에 따른 수차의 변수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낙차에는 카플란, 프란시스, 튜블러의 형태를 적용하고 있다. 먼저 고 정된 피치형태의 프로펠러를 만들어 실험하였으나 비교선정 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프로펠러를 솔리드웍스를 이 용하여 디자인한 후 3D 프린터로 모형을 만든 후 실험을 통해 선별할 예정이다. (2) 최종설계 결과물의 장단점 및 의의 프로펠러의 형태를 선풍기의 팬 형태로 만들어 수도 배관들과 연결할 때 팬의 회전 속력이 연결된 장치 밖에 설치된 베벨기어를 충분히 돌릴 정도의 힘이 필요하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물 사용이 있어야 이 기계장치가 실용성이 있을지는 많은 실험을 필요로 한다. 하나의 스크류로 연결시킨 장치 내부의 팬들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동시에 90도로 꺾인 장치와 프 로펠러를 통과한 이후에도 물의 이동과 흐름이 원활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즉 일정한 수압과 속력으 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배수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발전기에 모아지는 전류의 양이 이후 샤워기의 편리성과 절수를 위한 시스템과 연동되어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양이 생성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Ÿ 수도관의 흐르는 수압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며, 전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샤워기와 연 결하여 절수효과를 만들 수 있다. (친환경) Ÿ 본 전기 에너지 발생장치는 간단한 구성으로 간편하고 용이하게 설치 구성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 할 수 있다. Ÿ 외부 에너지 저장장치는 튜브 외부에서 튜브내부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 후 관리에 있 어 더욱 편리하고 IoT로 연결할 수 있게 하여 관리자가 전력양을 쉽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또한 추 가적으로 탈, 부착이 가능한 축전지를 설치하여 전력을 충전하게되는 형태로 만들어 휴대용 USB 전원으 로 쓰게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Ÿ 이 장치의 특수한 점은 물의 흐름이 있는 곳이면 그 흐름이 수직이던 수평이던 프로펠러를 돌려 발전기를 작동하게 한다는 점인데 각종 형태의 수로관에 연결된 마이크로 수력에너지 발전장치가 가정 내 물의 사 용이 많은 관들에 연결되고, 활용될 수 있다. Ÿ 많은 가정이 태양열 페널을 설치하고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전기세 절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용자가 직접 느끼는 유용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이 장치는 가정에서 흘려보내는 물을 사용하여 전기를 만들어 사용한다는 것을 사용자가 느낄 수 있고 설치가 간단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Ÿ 태양광과 풍력처럼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각 가정들과 사업장 여러 곳에 설치한다면 작은 에너 지원들이모여 사용될 수 있는 많은 양의 전력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RENT 21, 재생에너지 현황보고서 (Renewables 2020-Global Status Report), 2020 2. IRENA, <2010-2022 주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발전비용과 세계 가중평균> 3. ENOMAD UNO, https://www.ispo.com/en/ispo-brandnew/2020/winner/outdoor-adventure/enomad 4. 기계로봇 연구정보센터, https://www.materic.or.kr 5. 이노마드 박혜린, "미국이 주목한 휴대용 수력 발전기," https://youtu.be/ygni8GMtV0M	<urn:uuid:ac36805e-15fa-4a05-98a8-4b59fe04beb2>	CC-MAIN-2024-30	http://kscdc.ksme.or.kr/data/2022/%EA%B3%A0%EB%93%B1%EB%B6%80-03_IoT%EB%A5%BC%20%EC%A0%91%EB%AA%A9%ED%95%9C%20%EB%A7%88%EC%9D%B4%ED%81%AC%EB%A1%9C%20%EC%88%98%EB%A0%A5%EB%B0%9C%EC%A0%84%20%EC%83%A4%EC%9B%8C%EA%B8%B0.pdf	2024-07-25T17:17:56+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4-30/subset=warc/part-00153-65338ae2-db7f-48fa-a620-71777c40d854.c000.gz.parquet	14,702,986	5,959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unknown",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598, 1113, 2050, 3376, 3901, 5161, 6239, 6550, 7239, 7700, 8447, 9573 ]
미국 메디갭 보험금 증가와 보험료 추세 이아름 연구원 최근 미국에서는 일반 메디케어를 보조하기 위해 민영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메디갭의 보험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파트 B(의료 보험)의 혜택이 커지며 파트 B 보험금도 더불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남. 메디갭의 보험금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 간의 경쟁 심화로 보험료는 오 히려 인하됨. 이에 따라 2018년 보험회사의 손해율은 높아짐. 반면, 2019년 메디갭 보험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손해율은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2018년 미국 메디케어 보조 보험(Medicare Supplement, Medigap, 이하 메디갭)의 보험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 신규 메디갭 보험회사의 보험금은 8% 증가하였으며, 기존 메디갭 보험회사의 보험금은 5% 증가함 메디갭은 메디케어(Original Medicare)를 보조하기 위해 개인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메디케어 보조 보험임 메디갭은 본인부담 공제액(Deductible), 코페이먼트(Co-payments), 공동 부담액(Co-insurance) 등 일반 메디케어가 지불하지 않는 의료비용 2)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일반 메디케어에 가입된 시니어들을 위한 보험임 일반 메디케어는 병원 비용 및 입원 후 전문 간호시설 서비스와 추가 일부 기타 전문 진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파트 A(병원 보험)와 의사 진료실 방문 및 병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기타 의료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파트 B(의료 보험)로 나뉨 - 파트 A는 주로 입원 진료 서비스, 가정 건강관리 진료, 호스피스 진료 등 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들을 포함하며, 파트 B는 의사 진료, 외래환자 진료, 앰뷸런스, 그리고 휠체어, 산소 등 내구성 있는 1) Gen Re(2019. 3), "Medicare Supplement Claim and Rate Trends - and Their Impact on Profitability" 2) 일반 메디케어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의료비용의 80% 정도만 지불함 요 약 의료 장비 등을 포함함 메디갭은 플랜 A에서 N까지 14가지가 존재하고, 유형별로 제공하는 혜택은 상이함 3) -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요양원에서의 개인 장기치료, 시력이나 치아 관리, 보청기, 개인 간호서비스 또 는 모든 처방약 비용은 메디갭에 적용되지 않음 메디갭은 연방법 및 주(州)법에 따라 규제되며 동일 유형 플랜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야 함 메디갭 보험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파트 B(의료보험)의 혜택이 커지며 보험금도 더불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8년 메디케어 신탁보고서(Medicare Trustees Report)에 따르면, 파트 B의 1인당 보험금 증가율이 2017년 3.8% 대비 2.1%p 상승한 5.9%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최근 몇 년간 헬스케어 서비스 발전으로 입원환자는 감소하는 반면, 외래환자는 증가함에 따라 나타 난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헬스케어 시스템 비용은 줄어드는 가운데, 메디케어 보험금은 감소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메디갭 보험금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 4) <표 1> 파트 B의 1인당 보험금 증가율 (단위: %)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 \| 2017년 보고서 \| 2.5 \| 2.1 \| 3.8 \| 3.4 \| \| 2018년 보고서 \| 2.5 \| 2.1 \| 3.8 \| 5.9 \| 주: 2017년 보고서에서 2018년과 2019년 수치는 예상치이며, 2018년 보고서에서 2019년 수치는 예상치임 자료: Medicare Trustees Report(2017, 2018) 반면, 메디갭의 보험금 증가로 인해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 간의 경쟁 심화로 보험료 는 인하됨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메디갭 신규 보험회사들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 료는 인하됨 대표 10개주(州)의 1위, 10위, 20위 보험회사간 2018년 월평균 보험료는 2015년 대비 인하됨 3) 보험회사별로 동일한 혜택이어도 보험료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플랜에서는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4) 예를 들어, 입원환자의 경우, 메디갭은 파트 A에서 본인부담 공제액인 1,340달러(2018년 기준)만 지불하면 되지만, 외래 환자의 경우, 메디갭은 파트 B의 보험금 중 20%를 지불해야 함 국 외 내 동 향 <표 2> 미국 대표 10개주(州)의 2018년 월평균 메디갭 보험료 (단위: 달러, %) \| 구분 \| 2015년 12월 \| \| \| 2018년 12월 \| \| \| 감소율 \| \| \| \|---\|---\|---\|---\|---\|---\|---\|---\|---\|---\| \| \| 1위 \| 10위 \| 20위 \| 1위 \| 10위 \| 20위 \| 1위 \| 10위 \| 20위 \| \| 콜로라도 \| 113.27 \| 128.17 \| 165.85 \| 109.13 \| 116.75 \| 127.00 \| -3.7 \| -8.9 \| \| \| 일리노이 \| 105.99 \| 115.64 \| 143.86 \| 102.88 \| 110.04 \| 114.92 \| -2.9 \| -4.8 \| \| \| 아이오와 \| 86.61 \| 98.87 \| 155.41 \| 83.91 \| 89.50 \| 94.35 \| -3.1 \| -9.5 \| \| \| 켄터키 \| 103.41 \| 113.67 \| 164.83 \| 97.19 \| 102.09 \| 106.13 \| -6.0 \| -10.2 \| \| \| 미시건 \| 116.76 \| 125.51 \| 159.49 \| 107.42 \| 112.96 \| 120.36 \| -8.0 \| -10.0 \| \| \| 네브래스카 \| 89.57 \| 101.9 \| 137.9 \| 91.13 \| 96.41 \| 101.92 \| 1.7 \| -5.4 \| \| \| 노스캐롤라이나 \| 91.84 \| 110.38 \| 174.16 \| 92.06 \| 95.56 \| 99.23 \| 0.2 \| -13.4 \| \| \| 오하이오 \| 103.92 \| 118.89 \| 139.88 \| 103.19 \| 108.5 \| 112.95 \| -0.7 \| -8.7 \| \| \| 펜실베이니아 \| 119.04 \| 130.91 \| 140.57 \| 113.43 \| 117.36 \| 121.25 \| -4.7 \| -10.4 \| \| \| 텍사스 \| 103.55 \| 116.28 \| 127.13 \| 97.36 \| 103.95 \| 110.44 \| -6.0 \| -10.6 \| \| 주: 플랜 G, 여성, 70세 기준으로 비교함 자료: Gen Re(2019. 3) 이에 따라 2018년 보험회사의 손해율은 높아졌으나, 2019년에는 메디갭 보험금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손해율은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2018년 메디갭 보험금은 2015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보험료는 6% 감소함에 따라 2018년 손해율은 2015년 70% 대비 14%p 상승한 84%를 기록함 2018년 메디케어 신탁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메디갭 보험금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 라 손해율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국 외 내 동 향	<urn:uuid:9a98ec7a-050b-4b82-a3a4-f2ff3a0aa33c>	CC-MAIN-2019-39	http://www.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KIRI_20190412_134121.pdf	2019-09-20T11:02:05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9-39/segments/1568514573988.33/warc/CC-MAIN-20190920092800-20190920114800-00461.warc.gz	276,474,148	2,209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1051, 2229, 3545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산업기술 보호 유출예방은 곧 국가경쟁력 제고의 시작 , 수신자 대학 총장 제위 경유 ( ) 제 목 산업 전환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전문인력양성사업참여대학 모집 안내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산업 전환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전문인력양성사업 의 참여대학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공 고 명 .: 산업 전환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전문인력양성사업 참여대학 모집 공고 나제출마감 수 : 2023.2.1.( ) 18:00. 다제출서류 지정양식 . : * 라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 : (email@example.com) 마문의처 . :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인력양성실 진유리 실장 (firstname.lastname@example.org)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인력양성실 박주희 매니저 (email@example.com) 산업 전환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전문인력양성사업 참여대학 모집 공고 붙임 산업 전환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전문인력양성 시행계획 첨부 참여대학 신청서 양식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 매니저 박주희 실장 진유리 본부장 이상진 부회장 이동욱 시행 인력양성실-15 (2023.1.19.) 접수 우 0621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동두꺼비빌딩 층 310 ( ,) 4 / http://www.kdia.org 전화 02-3014-5771 전송 02-556-2234 / firstname.lastname@example.org / 공개	<urn:uuid:8841855f-9023-4c43-be26-0bd9b2cba191>	CC-MAIN-2024-22	https://kdia.org/common/commonFileDownload.jsp?fileId=9858&fileFkid=7714&fileSysName=20230120093640_792a32056d0c4f548136cd8806c8be1d.pdf	2024-05-20T13:11:29+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4-22/subset=warc/part-00067-4dd72944-e9c0-41a1-9026-dfd2d0615bf2.c000.gz.parquet	302,720,729	478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	false	rolmOCR	[ 795 ]
서울지역 여행업계 공유사무실 지원 사업주요 질문사항 『』 신청 서류접수 선정 · · Q 신청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 ? A ☞ 온라인(http://cospace.or.kr)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관련서류를 꼼꼼히 확인 하시어 신청 부탁드립니다 Q 서울에 지점 및 분점이 있는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본 사업의 참여는 서울에 소재해 있는 본점만 대상입니다. ☞ 운영 중인 본점을 공유사무실로 이전할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Q 업력 기준은 왜 년 이상 인가요 1 ? A ☞ 본 사업은 코로나 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를 지원 19 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사업체를 운영 중인 19 업체를 우선 선발하며최소 년간의 업력을 유지한 기업을 대상 , 1 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기존 여행사를 폐업한 후 재창업한지 년 미만이라면 신청이 가능 1 한가요? A 재창업 일자가 공고일 ☞ ('21.11.17) 기준 년 미만이라면 신청이 불가 1 합니다. 공고일 기준 ☞ 여행업력등록일 기준 현재까지 여행업체 운영기 ( 간 년 이상 업체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1 . Q 한국관광공사에 운영하고 있는 공유 사무실 입주 후 퇴거 했는데 재입주 신청이 가능할까요? A ☞ 자진퇴거주소지 미 이전으로 인한 퇴거 등 업체의 자율적 또는 , 제재조치로 인한 퇴거의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Q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일 이내 주소지 이전을 못한 경우 지원이 30 불가능 한가요? 모집 공고 기준에 의거하여 퇴거 조치 예정입니다. ☞ A 단, ☞ 대표자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장기 입원 등과 같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증명된다면 공사와 일정 협의 가능합니다. Q 휴업 중인 여행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휴업 중인 여행사의 경우 모집 마감일 기준으로 관리기관에 휴업 해제 보고 및 승인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본 사업 지원 기간 중 휴업 또는 폐업 신청 시에는 퇴거 조치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Q 모집 기업이 미달 시 추가 모집 계획이 있는지요? 모집 기업 미달 시 추가 모집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A ☞ 다만 신청선정 기업 수 및 공유 사무실의 좌석 현황 등을 ,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모집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Q 업종에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이 포함만 되어있으면 , , 신청 가능한가요 주업종이 아닌 경우 ?( ) A ☞ 네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관련 관광사업자등록증 제출은 필수입니다. Q 선정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 한국관광공사 누리집(http://kto.visitkorea.or.kr 알림 소식 ) > > > 공고공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Q 추가 모집은 언제 하나요? A 추가 ☞ 모집은 신청 기업의 적격 여부공유사무실에서 제공 가능한 , 좌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모집 예정입니다. 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지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신청 1 가능한가요? A ☞ 사업체가 년 이상 유지 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년 이내 사업자 1 , 1 유형이 변경 되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관련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입니다 ,. Q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원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되나요? 기존 발급된 국세와 지방세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A ☞ 반드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합니다 , . ☞ 기존 발급된 서류의 경우 공고일 기준 개월 이내 발급받은 1 서류는 인정 가능합니다. 공유 사무실 입주 관련 Q 독립 사무실 사용 시 인 좌석 추가 시 자부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 1 ? A 자부담 비용은 공유사무실 운영 업체 마다 상이합니다 수혜기 . ☞ 업 선정 후 운영사무국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Q 제공될 입주공간을 미리 투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A 입주 선정이 되신 후 입주 예정인 업체와 상의하시어 방문해 ☞ 주시면 되겠습니다. Q 지원 사업 기간 종료 후에도 입주 공간을 계속 사용 희망 시 할인 혜택이 있나요? A 공유사무실 업체의 가격 요율 변동성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서 ☞ 할인 혜택 제공은 어렵습니다. ☞ 본 사업 선정 및 입주 후 공유사무실 업체와 협의 부탁드립니다. Q 공유사무실 배정 이후 업체 자부담으로 독립호실로의 이동이나 좌석 추가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 A 우선적으로 공유사무실 업체와 이동 가능한 독립호실 및 추가 ☞ 좌석 등 이용가능한지 직접 확인 하셔야 합니다. 자부담 비용 및 이용사항 등을 공사에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 Q 지원기간 종료 후의 협조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지원기간 종료 후 입주 기업들의 주요 성과매출액 인력창출 ( , , ☞ 기타 정부 지원사업으로 인한 소기 성과 달성 등와 관련한 자 ) 료 제출 협조 요청입니다.	<urn:uuid:a8ac4bf8-c8b1-4f9e-b80a-000ab31fea00>	CC-MAIN-2021-49	https://kto.visitkorea.or.kr/file/download/bd/252e3ed4-47ab-11ec-83c5-df9c32bb7038.pdf.kto	2021-12-05T08:37:30+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1-49/subset=warc/part-00081-eb7089cf-762b-4a3e-8cab-20b677c0d246.c000.gz.parquet	433,371,096	1,340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581, 1256, 1871, 2390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031-1396 교육활동지원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등 지원! 교육활동지원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보건복지 상담센터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129 031-1396 가까운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	<urn:uuid:179fe909-754a-48b4-9cc0-affc21ab3426>	CC-MAIN-2021-17	http://oc.es.kr/_design/html/cur/images/banner_210303.pdf	2021-04-20T07:57:10+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1-17/subset=warc/part-00272-74237c22-0523-49c6-9e5a-6b4aa471a042.c000.gz.parquet	65,189,874	136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143, 231 ]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정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 단위: 가축전염병 방역 및 질병조사 부서:가축위생연구소 (단위: 천원) 0 0 0 \| \| \| \| \| \| 6, 620,183 \| 6, 006,494 \| \|---\|---\|---\|---\|---\|---\|---\| \| 가가축축방방역역 및및 축축산산물물 안안전전관관리리 \| \| \| \| \| 869, 607 \| 837, 992 \| \| \| 가가축축전전염염병병 방방역역 및및 질질병병조조사사 \| \| \| \| 513, 020 \| 583, 629 \| \| \| \| 가가축축위위생생정정책책사사업업육육성성 \| \| \| 71, 500 \| 45, 970 \| \| \| \| \| 220011 일일반반운운영영비비 \| \| 49, 100 \| 9, 070 \| \| \| \| \| \| 0011 사사무무관관리리비비 ○○일일반반수수용용비비 == ○○운운영영수수당당 == 0033 행행사사운운영영비비 ○○가가축축위위생생분분야야 체체육육대대회회 == ○○가가축축위위생생 워워크크숍숍 == ○○공공익익수수의의사사 현현장장실실습습교교육육 == \| 4433,, 660000 3388,, 000000 55,, 660000 55,, 550000 22,, 000000 22,, 000000 11,, 550000 \| 77,, 007700 22,, 000000 \| \| \| \| \| 220022 여여비비 \| \| 20, 000 \| 36, 900 \| \| \| \| \| \| 0011 국국내내여여비비 ○○가가축축위위생생업업무무추추진진 == \| 2200,, 000000 2200,, 000000 \| 3344,, 550000 \| \| \| \| \| 220033 업업무무추추진진비비 \| \| 2, 400 \| 0 \| \| \| \| \| \| 0033 시시책책추추진진업업무무추추진진비비 ○○가가축축전전염염병병예예방방 시시책책추추진진 == \| 22,, 440000 22,, 440000 \| 00 \| \| \| \| 방방역역보보조조원원 운운영영 \| \| \| 7, 244 \| 47, 386 \| \| \| \| \| 110011 인인건건비비 \| \| 7, 244 \| 47, 386 \| \| \| \| \| \| 1100 기기간간제제근근로로자자등등보보수수 ○○방방역역보보조조원원 == ○○보보험험료료 등등 == \| 77,, 224444 55,, 558855 [[국국 22,, 779933]] [[도도 22,, 779922]] 11,, 665599 [[국국 882299]] [[도도 883300]] \| 88,, 119977 \| \| \| \| 광광우우병병 검검사사실실 유유지지 \| \| \| 26, 000 \| 26, 000 \| \| \| \| \| 220011 일일반반운운영영비비 \| \| 26, 000 \| 26, 000 \| \| \| \| \| \| 0022 공공공공운운영영비비 ○○광광우우병병검검사사실실 유유지지비비 == \| 2266,, 000000 2266,, 000000 [[국국 1133,, 000000]] \| 2266,, 000000 \| 0 정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 단위: 가축전염병 방역 및 질병조사 부서:가축위생연구소 (단위: 천원) 0 0 0 \| \| \| \| [도 13, 000] \| \| \|---\|---\|---\|---\|---\| \| 소 결핵병 검진 \| \| \| 9, 416 \| 5, 594 \| \| \| 202 여비 \| \| 3, 200 \| 0 \| \| \| \| 01 국내여비 ○소결핵검진 = \| 3, 200 3, 200 \| 0 \| \| \| 207 연구개발비 \| \| 6, 216 \| 5, 594 \| \| \| \| 03 시험연구비 ○소 결핵병 검진 777원8, 000두 = \| 6, 216 6, 216 [국 5, 416] [도 800] \| 5, 594 \| \| 소 부루세라병 검진 \| \| \| 28, 487 \| 7, 107 \| \| \| 201 일반운영비 \| \| 3, 000 \| 0 \| \| \| \| 01 사무관리비 ○소 부루세라검사증명서 = \| 3, 000 3, 000 \| 0 \| \| \| 202 여비 \| \| 11, 500 \| 0 \| \| \| \| 01 국내여비 ○소 부루세라 검진 = \| 11, 500 11, 500 \| 0 \| \| \| 207 연구개발비 \| \| 13, 987 \| 7, 107 \| \| \| \| 03 시험연구비 ○소 부루세라병검진(2종) = \| 13, 987 13, 987 [국 10, 757] [도 3, 230] \| 7, 107 \| \| 추백리 검진 \| \| \| 1, 200 \| 1, 200 \| \| \| 207 연구개발비 \| \| 1, 200 \| 1, 200 \| \| \| \| 03 시험연구비 ○추백리검진(2종) = \| 1, 200 1, 200 [국 1, 045] [도 155] \| 1, 200 \| \| 닭 마이코플라즈마 예방 \| \| \| 115, 915 \| 85, 850 \| \| \| 207 연구개발비 \| \| 115, 915 \| 85, 850 \| \| \| \| 03 시험연구비 ○닭마이코플라즈마 예방 97원1, 195, 000건 = \| 115, 915 115, 915 \| 85, 850 \| 정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 단위: 가축전염병 방역 및 질병조사 부서:가축위생연구소 \| \| \|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 \| \| \| \| [국 81, 260] [도 34, 655] \| \| \| 돼지 오제스키 근절사업 \| \| \| 7, 370 \| 16, 548 \| \| \| 207 연구개발비 \| \| 7, 370 \| 16, 548 \| \| \| \| 03 시험연구비 ○돼지오제스키 근절사업 1, 568원4, 700두 = \| 7, 370 7, 370 [국 6, 430] [도 940] \| 16, 548 \| \| 광우병 검사 \| \| \| 41, 800 \| 40, 000 \| \| \| 202 여비 \| \| 1, 800 \| 0 \| \| \| \| 01 국내여비 ○광우병검사 = \| 1, 800 1, 800 \| 0 \| \| \| 207 연구개발비 \| \| 40, 000 \| 40, 000 \| \| \| \| 03 시험연구비 ○광우병검사 50, 000원800두 = \| 40, 000 40, 000 [국 40, 000] \| 40, 000 \| \|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 \| \| 18, 028 \| 16, 364 \| \| \| 207 연구개발비 \| \| 18, 028 \| 16, 364 \| \| \| \| 03 시험연구비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 \| 18, 028 18, 028 [국 18, 028] \| 16, 364 \| \| 공익수의사 인건비 \| \| \| 77, 880 \| 0 \| \| \| 202 여비 \| \| 3, 000 \| 0 \| \| \| \| 01 국내여비 ○임상이론교육비 = \| 3, 000 3, 000 [국 1, 500] [도 1, 500] \| 0 \| \| \| 301 일반보상금 \| \| 74, 880 \| 0 \| \| \| \| 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공익수의사 인건비 = \| 74, 880 74, 880 \| 0 \| (단위: 천원) 정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 단위: 가축전염병 방역 및 질병조사 부서:가축위생연구소 (단위: 천원) 900 900 500 500 171 \| \| 방역소독 및 실험동물 육성 \| \| \| 11, 180 \| 9, 020 \| \|---\|---\|---\|---\|---\|---\| \| \| \| 206 재료비 \| \| 11, 180 \| 9, 020 \| \| \| \| \| 01 재료비 ○출입자 및 출입차량 소독약품 100, 000원30통 = ○소독방제차량 이동식 소독약품 100, 000원60kg = ○실험동물구입 100, 000원5종 = ○실험동물사육(사료) 140, 000원12월 = \| 11, 180 3, 000 6, 000 500 1, 680 \| 9, 020 \| \| \| 가축질병 검진 확대 \| \| \| 25, 400 \| 35, 000 \| \| \| \| 201 일반운영비 \| \| 12, 000 \| 0 \| \| \| \| \| 01 사무관리비 ○감염성폐기물위탁처리비 1, 000, 000원12월 = \| 12, 000 12, 000 \| 0 \| \| \| \| 202 여비 \| \| 900 \| 0 \| \| \| \| \| 01 국내여비 ○가축질병 현장검사 = \| 900 900 \| 0 \| \| \| \| 207 연구개발비 \| \| 12, 500 \| 12, 000 \| \| \| \| \| 03 시험연구비 ○검진복(1회용) 3, 000원5명200일 = ○검진용장화(1회용) 1, 000원5명200족 = ○가축질병 가검물 병성감정 20, 000원100건 = ○시험연구사업 = ○가축질병검사킷트 및 시약 10, 000원100종 = ○효소중합연쇄반응 유전자 구입 250, 000원16종 = \| 12, 500 3, 000 1, 000 2, 000 1, 500 1, 000 4, 000 \| 12, 000 \| \| \| 청사환경개선 등 \| \| \| 71, 600 \| 200, 590 \| \| \| \| 201 일반운영비 \| \| 71, 600 \| 165, 590 \| \| \| \| \| 02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 ○차량비 등 = \| 71, 600 50, 000 21, 600 \| 165, 590 \| \| 축산물 안전성 확보 \| \| \| \| 356, 587 \| 254, 363 \| \| \| 원유검사 보조원 \| \| \| 2, 341 \| 46, 187 \| \| \| \| 101 인건비 \| \| 2, 341 \| 46, 187 \| \| \| \| \|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원유보조원(1명) = \| 2, 341 1, 792 \| 2, 170 \| 정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 단위: 축산물 안전성 확보 부서:가축위생연구소 (단위: 천원) 0 0 0 \| \| \| ○보험등 = \| [국 896] [도 896] 549 [국 274] [도 275] \| \| \|---\|---\|---\|---\|---\| \| 내성균검사보조원 운영 \| \| \| 9, 780 \| 0 \| \| \| 101 인건비 \| \| 9, 780 \| 0 \| \| \| \|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내성균검사보조원 = \| 9, 780 9, 780 [국 4, 890] [도 4, 890] \| 0 \| \| 원유검사장비 유지비 \| \| \| 22, 000 \| 16, 000 \| \| \| 201 일반운영비 \| \| 22, 000 \| 16, 000 \| \| \| \| 02 공공운영비 ○원유검사장비 유지비 = \| 22, 000 22, 000 [국 8, 000] [도 14, 000] \| 16, 000 \| \| 가공품 수거비 \| \| \| 10, 200 \| 10, 200 \| \| \| 207 연구개발비 \| \| 10, 200 \| 10, 200 \| \| \| \| 03 시험연구비 ○가공품수거비 850, 000원12월 = \| 10, 200 10, 200 [국 5, 100] [도 5, 100] \| 10, 200 \| \| 축산물검사 운영확대 \| \| \| 312, 266 \| 75, 976 \| \| \| 202 여비 \| \| 18, 500 \| 7, 200 \| \| \| \| 01 국내여비 ○국제공인인증관련여비 = ○가공품검사 및 유방염사후관리 = 02 월액여비 ○축산물검사업무추진 = \| 8, 900 5, 000 3, 900 9, 600 9, 600 \| 0 7, 200 \| \| \| 207 연구개발비 \| \| 70, 500 \| 66, 776 \| \| \| \| 03 시험연구비 \| 70, 500 \| 66, 776 \| 정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 단위: 축산물 안전성 확보 부서:가축위생연구소 (단위: 천원) \| \| \| \| \| ○도축검사재료 =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재료 = ○식육중 미생물검사 재료 = ○유해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 = ○축산물가공품 성분규격 검사재료 = ○원유검사재료 = ○유방염방제 재료 = ○한우유전자감별 검사재료 = \| 7, 060 5, 100 7, 140 10, 000 19, 000 17, 700 1, 500 3, 000 \| \| \|---\|---\|---\|---\|---\|---\|---\| \| \| \| \| 401 시설비및부대비 \| \| 213, 266 \| 0 \| \| \| \| \| \| 02 실시설계비 ○국제공인인증실험실 설계비 = 04 시설비 ○국제공인인증실험실 설비 = \| 8, 266 8, 266 205, 000 205, 000 \| 0 0 \| \| \| \| \| 405 자산취득비 \| \| 10, 000 \| 2, 000 \| \| \| \| \| \| 01 자산및물품취득비 ○크린벤치 구입 = \| 10, 000 10, 000 \| 2, 000 \| \|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지소) \| \| \| \| \| 1, 406,694 \| 1, 205,092 \| \| \| 가축전염병 방역 및 질병조사(지소) \| \| \| \| 877, 253 \| 800, 619 \| \| \| \| 가축위생관리 활동경비 \| \| \| 45, 000 \| 72, 800 \| \| \| \| \| 201 일반운영비 \| \| 20, 000 \| 0 \| \| \| \| \| \|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 \| 20, 000 20, 000 \| 0 \| \| \| \| \| 202 여비 \| \| 25, 000 \| 72, 800 \| \| \| \| \| \| 01 국내여비 ○가축위생업무추진(업무협의 및 각종회의참석) = \| 25, 000 25, 000 \| 72, 800 \| \| \| \| 방역보조원 운영 \| \| \| 30, 318 \| 110, 567 \| \| \| \| \| 101 인건비 \| \| 30, 318 \| 110, 567 \| \| \| \| \| \|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역보조원(7명) = ○방역보조원(수당등) = \| 30, 318 23, 226 [국 11, 612] [도 11, 614] 4, 590 \| 22, 501 \| 단위: 가축전염병 방역 및 질병조사(지소) 부서:가축위생연구소 (단위: 천원) \| \| \| ○보험료 등 = \| [국 2, 295] [도 2, 295] 2, 502 [국 1, 252] [도 1, 250] \| \| \|---\|---\|---\|---\|---\| \| 소 결핵병 검진 \| \| \| 52, 289 \| 45, 066 \| \| \| 202 여비 \| \| 8, 000 \| 0 \| \| \| \| 01 국내여비 ○소 결핵검진 = \| 8, 000 8, 000 \| 0 \| \| \| 207 연구개발비 \| \| 44, 289 \| 45, 066 \| \| \| \| 03 시험연구비 ○소 결핵검진 777원57, 000두 = \| 44, 289 44, 289 [국 38, 589] [도 5, 700] \| 45, 066 \| \| 소 부루세라병 검진 \| \| \| 89, 744 \| 24, 441 \| \| \| 202 여비 \| \| 29, 000 \| 0 \| \| \| \| 01 국내여비 ○소 부루세라 검진 = \| 29, 000 29, 000 \| 0 \| \| \| 207 연구개발비 \| \| 60, 744 \| 24, 441 \| \| \| \| 03 시험연구비 ○소 부루세라 검진(2종) = \| 60, 744 60, 744 [국 46, 974] [도 13, 770] \| 24, 441 \| \| 추백리 검진 \| \| \| 9, 575 \| 10, 791 \| \| \| 202 여비 \| \| 3, 500 \| 0 \| \| \| \| 01 국내여비 ○추백리 검진 = \| 3, 500 3, 500 \| 0 \| \| \| 207 연구개발비 \| \| 6, 075 \| 10, 791 \| \| \| \| 03 시험연구비 ○추백리 검진(2종) = \| 6, 075 6, 075 [국 5, 465] [도 610] \| 10, 791 \| 단위: 가축전염병 방역 및 질병조사(지소) 부서:가축위생연구소 \| \| \|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 \| 돼지 오제스키 근절사업 \| \| \| 14, 583 \| 32, 206 \| \| \| 207 연구개발비 \| \| 14, 583 \| 32, 206 \| \| \| \| 03 시험연구비 ○돼지오제스키 근절사업 1, 568원9, 300두 = \| 14, 583 14, 583 [국 12, 723] [도 1, 860] \| 32, 206 \| \|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 \| \| 72, 144 \| 78, 348 \| \| \| 207 연구개발비 \| \| 72, 144 \| 78, 348 \| \| \| \| 03 시험연구비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721, 440원20종5개소 = \| 72, 144 72, 144 [국 72, 144] \| 78, 348 \| \| 가축전염병예방 및 검진장비 관리 \| \| \| 196, 000 \| 58, 000 \| \| \| 405 자산취득비 \| \| 196, 000 \| 58, 000 \| \| \| \| 01 자산및물품취득비 ○가축방역차량(공주, 부여, 당진, 태안2) = ○인큐베이터(공주) = ○항온수조(공주) = ○건조오븐기(공주) = ○해부세트(공주) = ○해부대(공주) = ○냉동고(부여) = \| 196, 000 160, 000 [국 80, 000] [도 80, 000] 7, 000 2, 000 7, 000 2, 000 3, 000 15, 000 \| 58, 000 \| \| 방역소독 및 실험동물 육성 \| \| \| 23, 800 \| 23, 200 \| \| \| 206 재료비 \| \| 23, 800 \| 23, 200 \| \| \| \| 01 재료비 ○가축방역용 소독약품 9, 000원200병5개소 = ○출입자 및 출입차량 소독약품 90, 000원10통5개소 = ○실험동물 구입 50, 000원10종5개소 = ○실험동물사료 구입 130, 000원12월5개소 = \| 23, 800 9, 000 4, 500 2, 500 7, 800 \| 23, 200 \| (단위: 천원) 단위: 가축전염병 방역 및 질병조사(지소) 부서:가축위생연구소 (단위: 천원) 0 0 \| \| \|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 \| 가축질병 검진 확대 \| \| \| 117, 800 \| 68, 800 \| \| \| 201 일반운영비 \| \| 41, 000 \| 10, 000 \| \| \| \| 01 사무관리비 ○감염성폐기물위탁처리비 600, 000원5개소12월 = 02 공공운영비 ○가축특별방역 1, 000, 000원5개소 = \| 36, 000 36, 000 5, 000 5, 000 \| 10, 000 0 \| \| \| 202 여비 \| \| 9, 000 \| 0 \| \| \| \| 01 국내여비 ○가축질병검진 = \| 9, 000 9, 000 \| 0 \| \| \| 207 연구개발비 \| \| 52, 800 \| 43, 800 \| \| \| \| 03 시험연구비 ○가축질병등 시험연구재료 10, 560, 000원5개소 = \| 52, 800 52, 800 \| 43, 800 \| \| \| 405 자산취득비 \| \| 15, 000 \| 15, 000 \| \| \| \|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실험대 구입(공주) = \| 15, 000 15, 000 \| 15, 000 \| \| 청사환경 개선 등 \| \| \| 226, 000 \| 276, 400 \| \| \| 201 일반운영비 \| \| 146, 000 \| 62, 400 \| \| \| \| 02 공공운영비 ○연료비 4, 000, 000원5개소 = ○시설장비 유지비 10, 800, 000원5개소 = ○차량비 등 = \| 146, 000 20, 000 54, 000 72, 000 \| 44, 400 \| \| \| 401 시설비및부대비 \| \| 50, 000 \| 197, 000 \| \| \| \| 04 시설비 ○청사 비가림시설 = ○환경개선사업(체력단련장설치공사-태안) = \| 50, 000 40, 000 10, 000 \| 182, 000 \| \| \| 405 자산취득비 \| \| 30, 000 \| 17, 000 \| \| \| \|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체력단련기구 등(공주, 당진, 태안) 10, 000, 000원3개소 = \| 30, 000 30, 000 \| 17, 000 \| 부서:가축위생연구소 (단위: 천원) \| \| \| \|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 \| 축산물 안전성 확보(지소) \| \| \| \| 529, 441 \| 404, 473 \| \| \| 원유검사보조원 \| \| \| 15, 561 \| 27, 712 \| \| \| \| 101 인건비 \| \| 15, 561 \| 27, 712 \| \| \| \| \|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원유보조원(2명) = ○원유보조원(수당등) = ○보험료 등 = \| 15, 561 11, 892 [국 5, 946] [도 5, 946] 2, 384 [국 1, 192] [도 1, 192] 1, 285 [국 643] [도 642] \| 15, 175 \| \| \| 원유검사장비 유지비 \| \| \| 22, 000 \| 16, 000 \| \| \| \| 201 일반운영비 \| \| 22, 000 \| 16, 000 \| \| \| \| \| 02 공공운영비 ○원유검사 전기료(아산) = ○원유검사장비 유지비(아산) = \| 22, 000 6, 000 16, 000 [국 8, 000] [도 8, 000] \| 16, 000 \| \| \| 축산물검사장비 유지관리 \| \| \| 342, 000 \| 225, 000 \| \| \| \| 405 자산취득비 \| \| 342, 000 \| 225, 000 \| \| \| \| \| 01 자산및물품취득비 ○미생물검사기(공주, 당진, 태안) = ○우유시험기(아산) = ○무정전전원장치(아산) = \| 342, 000 80, 000 [국 40, 000] [도 40, 000] 250, 000 [국 125, 000] [도 125, 000] 12, 000 \| 225, 000 \| 정책: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지소) 단위: 축산물 안전성 확보(지소) - 10 - 단위: 축산물 안전성 확보(지소) 부서:가축위생연구소 (단위: 천원) \| \| \| 축산물검사 운영확대 \| \| \| 149, 880 \| 135, 761 \| \|---\|---\|---\|---\|---\|---\|---\| \| \| \| \| 202 여비 \| \| 57, 600 \| 43, 200 \| \| \| \| \| \| 02 월액여비 ○축산물검사 업무추진 = \| 57, 600 57, 600 \| 43, 200 \| \| \| \| \| 207 연구개발비 \| \| 92, 280 \| 92, 561 \| \| \| \| \| \| 03 시험연구비 ○축산물 검사재료 18, 456, 000원*5개소 = \| 92, 280 92, 280 \| 92, 561 \| \| 행정운영경비(가축위생연구소) \| \| \| \| \| 4, 343,882 \| 3, 963,410 \| \| \| 인력운영비 \| \| \| \| 4, 071,522 \| 3, 643,296 \| \| \| \| 인력운영비 \| \| \| 4, 071,522 \| 3, 643,296 \| \| \| \| \| 101 인건비 \| \| 3, 842,222 \| 3, 414,896 \| \| \| \| \| \| 01 기본급 ○연봉제 -4급(1명) = ○일반직 -5급 25호(6명) = -6급 20호(12명) = -7급 15호(30명) = -8급 10호(2명) = ○기능직 -8급 22호(1명) = -9급 15호(5명) = -10급 12호(6명) = ○연구직 -연구관 25호(1명) = -연구사 18호(15명) = ○정근수당 = ○처우개선비 = 02 수당 ○가족수당(79명) = ○학비보조(중)(79명) = ○학비보조(고)(79명) = \| 2, 090,659 64, 968 64, 968 1, 217,740 201, 060 324, 044 658, 728 33, 908 199, 788 22, 624 88, 704 88, 460 418, 217 43, 511 374, 706 152, 979 36, 967 566, 760 62, 568 3, 565 13, 348 \| 1, 970,316 559, 637 \| - 11 - 정책: 행정운영경비(가축위생연구소) 부서:가축위생연구소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 천원) - 12 - 정책: 행정운영경비(가축위생연구소) 부서:가축위생연구소 단위: 인력운영비 (단위: 천원) 0 0 0 0 0 \| \| \| \| ○명절휴가비(19명) = ○임금보전수당(19명) = ○약정휴일수당(19명)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 ○처우개선비(19명) = \| 5, 700 26, 832 6, 708 15, 021 8, 225 5, 007 2, 003 9, 465 \| \| \|---\|---\|---\|---\|---\|---\| \| \| \| 203 업무추진비 \| \| 27, 160 \| 26, 260 \| \| \| \| \|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구소장 3, 000, 000 =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79명) =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방역과(15명) = ○축산물검사과(10명) 3, 000, 000 = ○공주, 아산, 부여, 태안, 당진지소 = \| 3, 000 3, 000 3, 160 3, 160 21, 000 3, 000 3, 000 15, 000 \| 2, 100 3, 160 0 \| \| \| \| 204 직무수행경비 \| \| 202, 140 \| 202, 140 \| \| \| \| \|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추진 = 02 직급보조비 ○일반직 = ○기능직 = 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71명) 42, 600, 000 = \| 16, 200 16, 200 143, 340 128, 940 14, 400 42, 600 42, 600 \| 16, 200 143, 340 42, 600 \| \| 기본경비 \| \| \| \| 272, 360 \| 320, 114 \| \| \| 기본경비 \| \| \| 96, 200 \| 184, 794 \| \| \| \| 201 일반운영비 \| \| 90, 260 \| 167, 858 \| \| \| \| \| 01 사무관리비 ○사무용품비 = ○운영수당 = ○피복비 = \| 40, 260 10, 080 10, 980 3, 600 \| 54, 858 \| - 13 - 정책: 행정운영경비(가축위생연구소) 부서:가축위생연구소 단위: 기본경비 \| \| \|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 \| \| \| ○급량비 =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 \| 15, 600 50, 000 50, 000 \| 113, 000 \| \| \| 405 자산취득비 \| \| 5, 940 \| 16, 936 \| \| \| \|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처리 기기(4종) = \| 5, 940 5, 940 \| 16, 936 \| \| 기본경비(지소) \| \| \| 176, 160 \| 135, 320 \| \| \| 201 일반운영비 \| \| 164, 360 \| 115, 320 \| \| \| \| 01 사무관리비 ○사무용품비 = ○운영수당 = ○피복비 = ○급량비 = 02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 \| 97, 360 20, 160 54, 900 3, 300 19, 000 67, 000 67, 000 \| 107, 320 8, 000 \| \| \| 405 자산취득비 \| \| 11, 800 \| 20, 000 \| \| \| \| 01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정사무용 장비구입(공주) = \| 11, 800 11, 800 \| 20, 000 \| (단위: 천원) - 14 -	<urn:uuid:94655e41-28eb-4a0f-8bb0-a97f8d41b3f8>	CC-MAIN-2020-40	http://www.chungnam.go.kr/downloadUtil.do?filename=poli/poli_05_01_03/2008/0/2008_0_%EC%84%B8%EC%B6%9C_%EA%B0%80%EC%B6%95%EC%9C%84%EC%83%9D%EC%97%B0%EA%B5%AC%EC%86%8C.pdf	2020-09-22T19:47:46+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0-40/subset=warc/part-00109-50bb8e61-7c5b-4d2c-bd34-dad6ca92b697.c000.gz.parquet	166,061,236	8,958	kor_Hang	kor_Hang	1.000005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1503, 2517, 3469, 4736, 5641, 6780, 7660, 8701, 9796, 10689, 11719, 11781, 12769, 13396 ]
2024년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제4차 직원채용 공고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 데이터·정보분야 전문기관으로서 보건의료 정보 정책을 지원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등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 9. 23.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 <블라인드 채용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 ◉ 우리원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원서에 사진, 학교명, 연령, 성별, 가족관계, 출신지를 기입하는 칸이 없으며,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 채용공고 내 채용 직급과 직렬을 달리하여 중복지원 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 시 탈락 처리됩니다. Ⅰ 채용분야 및 업무내용 ■ 채용유형 : 일반직 3명, 무기계약직근로자 1명, 기간제근로자 33 명 ■ 총 채용인원 : 37명 □ 일반직 (총 3명) \| 직급 \| 직렬 \| 수행직무 \| 인원 \| \|---\|---\|---\|---\| \| 일반직 \| 전산 (5급) \| ○ 공공분야 정보화 사업관리 및 시스템 개발 등 - 정보화사업 수립･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정보화 기획 및 품질관리 - 정보시스템/웹･모바일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등 \| 1 \| \| \| 전산 (6급) \| ○ 공공분야 정보화 사업관리 및 시스템 개발 지원 등 - 정보화사업 수립･구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 정보화 기획 및 품질관리 지원 - 정보시스템/웹･모바일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지원 등 \| 2 \| □ 무기계약직근로자 (총 1명) □ 기간제근로자_장애인 제한경쟁(총 8명) \| 직급 \| 직렬 \| 수행직무 \| 인원 \| \|---\|---\|---\|---\| \| 행정 전문 요원 \| 나등급 \| ○ 공공기관 사업관리 및 행정업무 수행 - 한글･엑셀 등을 활용한 문서 작성, 자료수집 등 - 기타 부서에서 지정하는 총무･행정 업무 등 \| 8 \| □ 기간제근로자_고졸 제한경쟁(총 1명) \| 직급 \| 직렬 \| 수행직무 \| 인원 \| \|---\|---\|---\|---\| \| 행정 전문 요원 \| 다등급 \| ○ 공공기관 사업관리 및 행정보조 업무 수행 - 한글･엑셀 등을 활용한 문서 작성, 자료수집 등 - 기타 부서에서 지정하는 총무･행정 업무 지원 등 \| 1 \| □ 기간제근로자_행정 및 전산전문요원 (총 10명) \| 직급 \| 직렬 \| 수행직무 \| 인원 \| \|---\|---\|---\|---\| \| 행정 전문 요원 \| 가등급 (변호사) \| ○ 각종 소송･법률자문, 법령 제･개정 관리 - 국회, 정부 관련 법령 검토 및 제･개정 지원 \| 1 \| \| \| 나등급 \| ○ 보건의료분야 사업관리 및 행정업무 수행 -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관리 및 거버넌스 운영 - 국립병원 EMR 및 정신의료기관 정보화 행정업무 - 보건의료표준화 사업 운영 및 운영 지원 \| 3 \| \| \| \| ○ 의료기관 진료통계분석 및 진료기록물 관리 업무 - 비전자 진료기록에 관한 분류, 검증 - 법·제도 개선, 보건소 협의체 운영 및 관리 등 - 사업 예산 및 정산 관리 등 \| 1 \| \| \| 다등급 \| ○ 기관 회계 업무 지원 수행 - 사업 관련 회계 결산 및 사업비 집행 지원 - 더존 회계 ERP를 이용한 재무제표 작성 지원 - 부가가치세, 원천세, 주민세 등 세무 업무 지원 \| 1 \| \| 전산 전문 요원 \| 중급 기술자 \| ○ 공공분야 정보화 사업관리 및 구축 관리 지원 등 -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 운영, 보안관리 등 -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 기술심사 설계, Agent 운영관리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시스템 SR 처리 및 대응 등 \| 2 \| \| \| 초급 기술자 \| ○ 공공분야 정보화 사업관리 및 구축 관리 지원 등 - 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고도화 사업관리 지원 - EMR 진료기록데이터 이관 및 데이터 연계 개발 관리 - 시스템 SR 처리 및 대응, 진료기록데이터 표준화 등 \| 2 \| □ 기간제근로자_연구직 (총 14명) \| 직렬 \| 직급 \| 수행직무 \| 인원 (지역) \| 계약 종료일 \| \|---\|---\|---\|---\|---\| \| 연구직 \| 선임 연구원 \|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시스템 설계 및 개발 관리 - 시스템 구축 사업 기획ㆍ설계 및 사업 관리 - 임상정보시스템 개발 기획ㆍ설계 운영 관리 - 국통바빅 시스템 개발 업무 설계ㆍ운영 관리 \| 2 (서울) \| ’26.3.31. \| \| \| \|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시스템 구축 사업 기획ㆍ설계 및 사업 관리 - 국통바빅 데이터 전송 인프라 및 네트워크 설계ㆍ관리 - 국통바빅 Database 설계 및 운영 관리 \| 1 (오송) \| \| \| \| \|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사업 관리 - 사업 기획 및 전체 프로세스 관리 - 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 관리 - 데이터 표준·구조 등 품질관리 운영 체계 마련 \| 2 (서울) \| \| \| \| 연구원 \|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 사업 관리 지원 - 데이터뱅크 관련 위원회 운영 지원 - 데이터뱅크 연구 활용 지원 - 데이터 표준·구조 등 품질관리 운영 체계 마련 \| 3 (서울) \| ’26.3.31. \| \| \| \|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시스템 구축 사업 기획ㆍ설계 및 사업 관리 - 국통바빅 데이터 전송 인프라 및 네트워크 설계ㆍ관리 \| 1 (오송) \| \| \| \| \|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데이터뱅크 운영 지원 - 정보화 사업 사업관리·행정업무 지원 - 데이터 뱅크 시스템 운영 지원 - 데이터 표준·구조 등 품질관리 운영 체계 마련 \| 3 (서울) \| \| * 자격기준은[붙임1] 채용자격기준표참고, 우대사항은필수조건은아님 수행직무는채용이후기관의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음 * 모집분야별중복지원은불가하며, 모집분야별직무수행내용은<직무기술서> 참조 * ** 연구직(기간제근로자)은최초계약후, 해당사업기간 까지계약연장(사업연차별 재계약, 계약기간별근무성적평가결과에따라연장여부결정)가능하나, 공공부문 비정규직가이드라인('17.07.) 및기간제법제4조(기간제근로자의사용)에따라정규직 (또는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아님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기간: '24.04.01. ~ '28.12.31 ※한국형수술질향상프로젝트(K-NSQlP) 사업기간: '23.5.1. ∼ '28.12.31 *기간제근로자의근무기간은예산심의결과에따라연장될수있음 ** 입사지원서상에기재되지않은경력은경력산정시인정되지않음 ***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시, 휴직자가조기복직할경우복직일로근로계약이종료됨 Ⅱ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40시간, 월~금요일, 09:00 ~ 18:00) □ 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충청북도 청주시 36, 연세봉래빌딩 7~9층 or 서울 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서울상공회의소 or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국립보건연구원, 의과학지식센터 4층 ※ 행정나등급(장애인제한경쟁)의근무지는연세봉래빌딩또는서울상공회의소임 (중증도에따른근무희망장소선택가능), 단, 업무특성및기관상황에따라사무실현장출근과근무장소가지정될수있음 ※ 행정나등급(장애인제한경쟁) 분야의경우주20~40시간이내단시간근무가능(급여비례) ※ 거동이불편하여출근이어려운경우등재택근무가능(단, 업무상이유로오피스출근이권장될수있음) □ 급여조건 : 우리 원「보수규정 및 시행규칙」,「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칙 」 ,「 연구사업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 」 에 따름 - 기간제근로자(전산전문요원, 행정전문요원) 변호사(행정가등급)의경우, 우리원규정에의거하여특수업무수당(50만원) 별도지급예정 (단위: 원) \| 직렬 \| 직급 \| \|---\|---\| \| 전산전문요원 \| 중급기술자 \| \| 전산전문요원 \| 초급기술자 \| \| 행정전문요원 \| 가등급 \| \| 행정전문요원 \| 나등급 \| * 시간외수당, 가족수당은예산내별도지급예정(기타수당은기본급에포함) - 기간제근로자(연구직) * 시간외수당, 가족수당은예산내별도지급예정(기타수당은기본급에포함) * 기간제근로자(연구직) 초임연봉산정은학력, 근무경력등에따라산정함 \| 구분 \| 기준연봉 범위 \| \| \|---\|---\|---\| \| \| 하한액 \| 상한액 \| \| 선임연구원 \| 41,988 \| 83,892 \| \| 연구원 \| 37,400 \| 71,906 \| \| 연구보조원 \| 34,000 \| 73,255 \| Ⅲ 지원자격 및 공통우대사항 □ 지원 자격 - (공통)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임용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60세(정년) 미만인 자 * 남성의경우병역필또는면제자의경우만지원가능 - 우리 원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별표4,「연구사업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별표2의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자 … [붙임1] -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붙임2] - (제한경쟁)장애인·고졸 -「채용 자격 기준표」의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자 … [붙임1] □ 공통우대사항 … [붙임3] 가산점기준적용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 직무 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 -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및 정보보호·보안 업무 유경험자 Ⅳ 응시원서 접수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 공고 및 접수기간 : ’ 24. 9. 23.( 월 ) ～ ’ 24. 10. 7.( 월 ) 18:00 까지 □ 접수방법 :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자체 채용사이트 온라인 접수 * 장애인제한경쟁(행정나등급)의경우, 입사지원서및자기소개서이메일제출 가능(관련문의: email@example.com) 전형절차 및 일정 \| 연번 \| 구 분 \| 일 시 \| \|---\|---\|---\| \| 1 \| 채용공고 \| ’24.9.23.(월) ~ ’24.10.7.(월) 18:00 \| \| 2 \| 서류합격자 발표 (채용 예정인원의 3~8배수내) \| ’24.10.16.(수) \| \| 3 \| 필기시험 발표 \| ’24.10.23.(수) \| \| 4 \| 증빙서류 제출 및 면접심사 \| ’24.10.29.(화) ~ ’24.10.31.(목) \| \| 5 \| 결격여부 심사 \| ’24.11.1(금) ~ ’24.11.7.(목) \| \| 6 \| 면접합격자 발표 \| ’24.11.13.(수) \| \| 7 \| 임용예정일 \| ’24.11.25.(월) \| * 상기일정은내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별도공고예정 임용예정일은기관예산에따라1개월범위내조정될수있음 * 예비후보자운영은인사규정시행규칙제16조(최종합격자결정)에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6개월간운영 □ 1차 서류심사 - 제출한 서류의 지원동기, 경력사항, 응시분야에 대한 전문성, 직무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 채용 예정인원의3~8배수 이내 선발 □ 2차 필기전형(일반직 6급 대상) - 일반직 6급 지원자 대상 필기시험 실시 - 필기점수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 3배수 이내 선발 \| 구분 \| 검사 내용 \| 비고 \| \|---\|---\|---\| \| 인성검사 \| • 사회성, 성실성, 도덕성 등 우리 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성 형성 정도를 평가 \| • 대상 : 일반직 6급 •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미응시자는 불합격 \| \| 직업기초 능력평가 \|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 능력, 직업윤리 * 능력당 10문제씩 40문제(한문제당 2.5점) \| • 대상 : 일반직 6급 • 과목별 15점 미만자 불합격 • 미응시자는 불합격 \| □ 3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전문성·성취지향성 등 종합심사 실시 - 기간제근로자 중'선임연구원'은 직무심층면접(발표PT 포함) 진행 * 발표주제및진행방식은서류전형합격자에한하여안내 Ⅵ 유의사항 - 합격자 발표 등 안내사항 발생 시 우리 원 홈페이지(www.k-his.or.kr) → 알림마당 → 채용공고를 통해 공지합니다.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합니다. - 임용일 이전 전 직장의 퇴사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재직 중에는 영리 목적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오기입이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등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및각종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완료 전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정확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심사 시 제출서류> - 전학위(졸업)증명서(대학원포함, 최근3개월이내발행분) 1부. - 전학년성적증명서(대학원포함, 최근3개월이내발행분) 1부. - 중퇴․편입학, 전문학사취득의경우, 해당증명서모두제출. - (병역사항및청년인턴해당시) 주민등록초본(최근3개월이내발행분) 1부. - (해당시) 경력(또는재직)증명서(최근3개월이내발행분) 1부. * 경력증명서의경우: 근무기간, 채용형태, 담당업무및발급담당자연락처명시 - (경력사항입력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3개월이내발행분) 1부. - (해당시)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증빙서류1부. - (해당시)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증빙서류1부. - (해당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1부. - (해당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및다문화가족확인서1부. - (해당시) 외국어능력시험성적표사본(공고일2년이내, 단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사전등록된어학성적의경우5년까지인정) 1부. - (해당시) 자격(면허)증사본또는자격취득확인서, 자격증증명서각1부. - 채용인원보다 지원자가 적은 경우에도 서류·면접 전형결과에 따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 통보된 자가 고용시작일부터 무단결근할 경우 합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합격 포기 시 반드시 사전에 연락 바랍니다. - 그 밖에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Q&A 게시판 또는 채용 콜센터(☎ 070-5223-18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휴대폰" 및"이메일"에연락받을연락처기재필수, 기재오류로인한연락 불능시지원자책임임에유의 - "보훈여부", "군필여부", "장애여부"에각각표시(■ 활용) - "학력사항" 작성시반드시졸업또는수료등상태를표시하며, 전문 학사(전문대학졸), 학사(대졸) 등착오기재유의 * 접수마감일기준학위등취득및졸업등이완료되어야함(졸업예정자지원불가) - "교과목이수여부" 및"교육이수" 작성시직무관련내용중심기재 - "경력사항" 작성시현재직중인직장이면기간에"근무시작일 ∼ 재직중"으로표시하고, 업체명및담당업무를정확히기재할것 - "자격사항" 작성시자격증명및발행처를정확히기재하며정식명칭이 아닌경우가산점인정이불가함에유의 - 채용사이트최종제출시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수정및재지원불가 입사지원서 1. 인적사항 지원직급 ex) 전산중급(1) 지원직렬 접수번호 성명 (한글) (한자) (영문) 현주소 휴대폰 전자우편 긴급연락처 (연락처1) (연락처2) 보훈여부 □ 비대상 □ 대상: 보훈 번호( ) □ 가점5 % □ 가점10 % 군필여부 □ 해당없음 □ 필 □ 미필 □ 면제(면제사유:) 장애여부 □ 대상 □ 비대상 수행희망직무 해당사항 없음 2. 학력사항 (※학위취득(졸업)이아닌경우( )에예정, 수료, 재학표기) 박사 학과 전공 졸업() 석사 학과 전공 졸업() 외 국 어 발급기관 점수 학사 학과 전공 졸업() 전문학사 학과 전공 졸업() 3. 지원직무관련교과목이수여부… 필요시 칸추가가능 교과목명 주요내용 교육시간(예: 3 학점) 시 간또는학점 으 로 기재가능 * 3 학점이상직무관련교과목을기입하시고일반교양과목등은입력하지마십시오. 4. 지원직무관련(직업)교육이수 … 필요시칸추가가능 교육과정명 주요내용 교육기관명 교육기간 교육이수시간 년월일 ∼ 년월일 \| 교육과정명 \| 주요내용 \| 교육기관명 \| 교육기간 \| 교육이수시간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학위취득을위한교육과정은입력하지마십시오 5. 경력사항 … 필요시칸추가가능 기간 분야/직종 업체명/기관명 직위/역할 근무유형 담당업무 ∼ 년월일 년월일 정규직 /기간제 / 시간제 /인턴등 * 경력은근무경력, 인턴, 아르바이트등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고금전적보수를받은내용 으로기술합니다 6. 자격사항 … 필요시칸추가가능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행처 발급번호 년월일 * 지원직무관련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기입합니다. 7. 경험·수상실적사항 … 필요시칸추가가능 * 경험은동아리/동호회, 팀프로젝트, 학술단체, 연구회, 재능기부, 봉사활동등금전적보수 없는활동 \| 구분 \| 소속조직 \| 역할 \| 활동기간 \| \|---\|---\|---\|---\| \| □경험□수상 \| \| \| \| 위사항은사실과다름이없음을확인하며, 상기내용이사실과다를시 어떠한불이익도감수할것임을약속합니다. 지원날짜: 지원자: (인)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 입사지원에서 요구하지 않은 개인정보(학교명, 부모 친·인척을 포함한 가족관계, 출신지, 신체적 조건, 사회·경제적 지위 등)를 암시할 수 있는 사항이 직접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당 반드시 300자~7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직급 지원직렬 성 명 1. 지원한 분야의 지원 동기 및 일에 대한 평소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기술하여 주세요 2. 지원분야와 관련한 본인의 경력 및 기술, 경험, 역량, 활동, 연구실적, 주요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세요. 더불어 해당 내용이 지원 분야의 직무 수행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작성하여 주세요. 3.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이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으면 작성하여 주세요. 4. 목표 달성을 위해 협업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적극적인 의사소 통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작성하여 주세요. 5.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본인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세요 6. 입사후 목표와 포부를 자신의 역량과 결부하여 기술하고 그 목표와 역량이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작성하여 주세요 7.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력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여 주세요. □업무(예시: 병원정보화) -내용(예시: -○ 병원EMR 시 스템구 축참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지원자께서 안심하고 지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래항목을모두동의하셔야입사지원이가능합니다. 1.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 필수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 선택정보 : 학력, 경력 및 자격사항, 교육이수정보, 기타사항(경험/수상정보, 군필, 보훈, 장애인 등) \|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채용전형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1.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한 합격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자격확인, 가점사항 등) 2. 지원자에게 채용관련 정보 안내(합격자 통보 등) 3. 기타 채용과 관련된 부분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채용절차 종료 후 즉시 폐기됩니다.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지원자께서는 상기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서 채용진행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처리 동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정치적 견해, 건강, 결혼유무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절차 중 가산점 부여를 위해 장애여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수집․처리하며 채용전형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는 채용 전형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인)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공지】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서,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채용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본 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본 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를 작성하여 본 원으로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원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일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4년 월 일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접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채용 자격 기준표 \| 직렬 \| 직급 \| \|---\|---\| \| 일반직 (전산) \| 5급 \| \| 일반직 (전산) \| 6급 \| \| 무기계약직 \| 행정 나등급 (기록물) \| \| 행정전문요원 나등급 (장애인 제한경쟁) \| \| \| 행정전문요원 다등급 (고졸 제한경쟁) \| \| \| 전산 전문요원 \| 중급기술자 \| \| \| 초급기술자 \| \| 행정 전문요원 \| 가등급 (변호사) \| \| \| 나등급 \| \| \| 다등급 \| ※ <관련분야> ․ (행정) 학과 제한없음 ․ (전산) 전산·보안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과 <「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산점 기준 ※ 직무관련면허․자격증중복 시유리한가산점 1개만 반영, 가산점이각대상항목(1-7)에서 중복 시유리한가산점1개만을반영함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따라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등에의한 취업지원대상자가산점을받아합격하는사람은선발예정인원의30%를초과할수 없음(채용 분야별․직급별로선발예정인원이3명이하인경우에가산점이적용되지 않음)	<urn:uuid:f866354f-bca4-4c3e-8b0e-7b8542cd7eef>	CC-MAIN-2024-46	https://www.k-his.or.kr/boardDownload.es?bid=0002&list_no=1454&seq=1	2024-11-14T00:09:24+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4-46/subset=warc/part-00002-65a16d46-7179-4f3c-849a-3216b203b23b.c000.gz.parquet	769,803,002	8,220	kor_Hang	kor_Hang	0.999955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unknown",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unknown",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381, 1130, 1934, 2759, 3231, 3896, 4536, 5208, 5767, 6795, 7181, 7829, 8271, 9007, 10259, 10904, 11375, 11606, 11658, 12253, 12447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과학탐구영역 화학Ⅰ 정답 및 해설 01. ② 02. ③ 03. ④ 04. ⑤ 05. ④ 06. ③ 07.④ 08. ③ 09. ① 10. ⑤ 11. ③ 12. ② 13. ⑤ 14. ⑤ 15. ① 16. ① 17. ③ 18. ② 19. ④ 20. ① 1. 화학 반응식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반응 전후 원자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 [정답맞히기] ②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 전후 H, C, O의 원자 수는 같아야 하므로 다 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H 원자 수 : , C 원자 수 : , O 원자 수 : , , 이므로 ×이다. 정답② 2. 원소와 화합물 원소는 1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순물질이고, 화합물은 2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 여 이루어진 순물질이다. 또한 분자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며 독립적으로 존재 하는 입자이다. [정답맞히기] ㄱ. (가)에서 원소는 O 1가지이다. ㄴ. (나)에서 화합물은 NaCl 1가지이다. [오답피하기] ㄷ. (나)에서 분자는 Cl 1가지이다. 3. 산화 환원 반응 (가)와 (나)를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가) Cu O →CuO , (나) CuO C→Cu CO [정답맞히기] ④ 산화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거나 전자를 잃는 반응이고, 환원은 물 질이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는 반응이다. (가)에서 O 는 전자를 얻었으므로 환원되 었고, (나)에서 CuO는 산소를 잃었으므로 환원되었다. 정답④ 4. 이온 결합 화합물과 공유 결합 화합물의 성질 염화 나트륨(NaCl)은 이온 결합 화합물이고, 설탕(C H O )은 공유 결합 화합물이다. [정답맞히기] ⑤ 이온 결합 화합물인 NaCl은 물에 녹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 지므로 전기 전도성이 있지만 설탕은 물에 녹아도 분자로 존재하므로 전기 전도성이 없다. 또한 NaCl은 Na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불꽃 반응의 불꽃색이 노란색이지 만 설탕은 불꽃색이 없다. 따라서 소금과 설탕은 (나)와 (다) 실험으로 구별할 수 있 다. 정답⑤ [오답피하기] NaCl과 설탕은 고체 상태에서 모두 전기 전도성이 없으므로 실험 (가)로 는 두 물질을 구별할 수 없다. 정답③ 5. 기체의 성질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몰수(분자 수)는 기체의 부피에 비례한다. [정답맞히기] ④ 25℃, 1기압에서 A B 와 A B 의 부피가 각각 3 L, 2 L이므로 각 기체의 분자 수는 , 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총 원자 수는 (기체 분자 수) × (1분자 당 원자 수)와 같다. 1분자 당 원자 수가 A B 는 6, A B 는 12이므로 총 원자 수는 A B 가 ×, A B 가 ×이 다. 따라서 총 원자 수비가 A B :A B 이므로 이다. 또한 단위 부피당 질량 값은 기체의 밀도 값과 같고,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기체의 밀도는 기체의 분자량에 비례한다. 분자량은 A B 가 A B 의 2배이므로 단위 부피당 질량도 A B 가 A B 의 2배이다. 따라서 이다. , 이므로 이다. 정답④ 6. 분자의 구조식과 확장된 옥텟 (가)는 인산(H PO ), (나)는 아세트산(CH COOH)이다. [정답맞히기] ㄱ. (가)와 (나)의 O에는 모두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ㄴ. 극성 공유 결합은 전기 음성도가 다른 두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이다. 따라서 (가)와 (나)에는 모두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정답③ [오답피하기] ㄷ. (가)의 P은 공유 전자쌍 수가 5이므로 확장된 옥텟이 적용되는 원자 이다. 그러나 (나)에는 확장된 옥텟이 적용되는 원자가 없다. 7. 산과 염기의 정의 루이스 염기는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물질이고, 브뢴스테드-로우리 산은 양성자(H 를 주는 물질이다. ) [정답맞히기] ㄴ. (가)의 질소(N)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므로, (가)는 HCl에서 H 에게 N의 비공유 전자쌍을 주어 반응한다. 따라서 (가)는 루이스 염기로 작용한다. ㄷ. NaOH에서 (나)의 COOH가 OH 에게 양성자(H )를 주어 반응한다. 따라서 (나)는 브뢴스테드-로우리 산으로 작용한다. 정답④ [오답피하기] ㄱ. (가)의 구조에서 질소(N) 원자를 제외한 고리의 꼭짓점에는 탄소(C) 원자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가)를 구성하는 탄소 수는 5이다. 8. 원자의 바닥상태 전자 배치와 들뜬상태 전자 배치 들뜬 상태 원자 A의 전자 배치 모형에서 L 전자껍질에 4개의 전자가 있고 M 전자껍 질에 2개의 전자가 있으므로 바닥 상태 원자 A의 전자 배치 모형에서는 L 전자껍질 에 6개의 전자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들뜬 상태 원자 B의 전자 배치 모형에서 L 전자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고 M 전자껍질에 2개의 전자가 있으므로 바닥 상태 원 자 B의 전자 배치 모형에서는 L 전자껍질에 8개, M 전자껍질에 1개의 전자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바닥상태 A, B의 전자 배치는 다음과 같다. A : , B : [정답맞히기] ③ 바닥상태 전자 배치에서 홀전자 수는 A가 2, B가 1이므로 A가 B의 2배이다. 정답③ [오답피하기] ① A는 2주기 원소, B는 3주기 원소이다. ② 원자가 전자 수는 A가 6, B가 1이다. ④ 오비탈의 전자 수는 A가 4, B가 5이다. ⑤ 전자가 들어 있는 오비탈 수는 A, B 모두 3으로 같다. 9. 메테인과 흑연의 구조 메테인(CH )에서 C 원자는 4개의 H 원자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분자 모양은 정사면체 형이다. 흑연에서 C 원자는 3개의 다른 C 원자와 결합되어 있다. [정답맞히기] ㄱ. 1 g에 들어 있는 총 원자의 몰수는 CH 은 × 몰이고, 흑연 은 몰이다. 따라서 1 g에 들어 있는 총 원자 수는 CH 이 흑연보다 많다. 정답① [오답피하기] ㄴ. C 원자와 이웃한 원자 사이의 결합각은 CH 은 109.5°, 흑연은 120° 이다. ㄷ. CH 과 흑연 각 1 g을 각각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CO 의 몰수는 각 물질 1 g에 들어 있는 C 원자의 몰수와 같다. 따라서 1 g에 들어 있는 C 원자의 몰수는 CH 은 몰, 흑연은 몰이므로 1 g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CO 의 질량 은 CH 은 × g, 흑연은 × g이다. 10. 이온 반지름 Ne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 다. 따라서 이온 반지름은 Mg Na F O 이므로 A는 Na, B는 Mg, C는 O, D는 F이다. [정답맞히기] ㄴ. 같은 주기에서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원자 번호가 클 수록 크다. B(Mg)의 원자 번호는 A(Na)보다 크므로 원자가 전자의 유효 핵전하는 B(Mg)가 A(Na)보다 크다. ㄷ. C는 O, D는 F이므로 모두 2주기 원소이다. 정답⑤ [오답피하기] ㄱ. C는 O이다. 11.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와 원자가 전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로 전자를 떼어낼 때 원자가 전자를 모두 떼어 낸 후, 그 다음 전자를 떼어 낼 때는 안쪽 전자껍질에서 전자가 떨어지게 되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정답맞히기] ㄱ.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기 직전까지 떼어 낸 전자 수 는 원자가 전자 수와 같으므로, 원자가 전자 수가 일 때 제 이온화 에너지는 급격히 증가한다. ㄴ.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 낼수록 전자 수가 감소하므로 남아 있는 전자의 유효 핵전 하가 증가하여 전자를 떼어 내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차수가 커질수록 증가하므로 Be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이다. 정답③ [오답피하기] ㄷ. 제시된 실험의 탐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가 최대일 때의 은 원자가 전자 수와 같으므로 가 최대인 이 6인 원자의 원자가 전자 수는 6 이다. 12.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므로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으며, 질량수는 원자핵을 구 성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값과 같다. 원자 X, Y, Z의 양성자 수가 각각 , , 라고 할 때 전자 수도 각각 , , 이므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 , 이다. [정답맞히기] ㄴ. X와 Z는 양성자 수가 6으로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 질량수가 다 른 원소이므로 동위 원소이다. 정답② [오답피하기] ㄱ. Y는 양성자 수가 7, 중성자 수가 7, 질량수가 14이므로 N이다 ㄷ. Z는 양성자 수가 6, 중성자 수가 8, 질량수가 14이므로 Y와 Z의 질량수는 같다. 13. 루이스 전자점식 2주기 원자 X~Z의 원자가 전자 수가 각각 5, 6, 7이므로 X는 N, Y는 O, Z는 F이다. X~Z로 이루어진 분자 X Z N F 와 Y Z O F 의 루이스 구조식은 다음과 같다. [정답맞히기] ㄴ. X Z N F 에서 X(N) 원자 사이에 2중 결합이 있다. ㄷ.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0이며, 화합물에서 F의 산화수는 –1이 므로 Y(O)의 산화수는 +1이다. 정답⑤ [오답피하기] ㄱ.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전기 음성도가 크다. 원자 번호 가 Y(O)가 X(N)보다 크므로 전기 음성도는 Y가 X보다 크다. 14. 탄화수소의 분자 구조 제시된 조건에 맞는 분자식이 C H 인 탄화수소 (가), C H 인 탄화수소 (나), C H 인 탄화수소 (다)의 구조식은 각각 다음과 같다. [정답맞히기] ㄱ. (나)와 분자식은 같으나 H 원자와 결합하지 않은 C 원자를 가진 분 자의 구조식은 다음과 같다. ㄴ. (다)와 분자식이 같은 포화 탄화수소 분자의 구조식은 다음과 같다. ㄷ. (가)는 C를 중심으로 결합된 4개의 원자가 정사면체의 꼭짓점에 위치하므로 ∠CCC는 약 109.5°이다. (다)는 가운데 C 원자에 결합된 3개의 원자가 평면 삼각형 의 꼭짓점에 위치하므로 ∠CCC는 약 120°이다. 정답⑤ 15.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빛 에너지의 크기 에 반비례한다. 들뜬 상태에 있는 수소 원자의 전자가 주양자수() 4이하에서 전이할 때 가능한 전자 전이는 →, →, →, →, →, →이다. 이 중 전이전 전이후 인 전자 전이는 →, →, →이고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는 → > → > →이므로 파장의 크기는 → > → > →이다. 따라서 는 →, 는 →, 는 →에 해당한다. [정답맞히기] ① 제시된 전자 전이 중 라이먼 계열에서 에 해당하는 →에 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크기보다 에너지가 큰 전자 전이는 →, →이므로 스펙트럼에서 선 왼쪽에 2줄이 나타나며, 발머 계열에서 에 해 당하는 →에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크기보다 에너지가 큰 전자 전이는 →이므로 스펙트럼에서 선 왼쪽에 1줄이 나타난다. 또한 파셴 계열에서 에 해당하는 →에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크기보다 에너지 큰 전자 전이는 없다. 따라서 (나)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정답① 16. 화학 반응과 양적 관계 화학 반응식의 계수 비는 반응 몰수 비와 같다. [정답맞히기] ① 실험Ⅰ의 ℃, 1기압에서 생성된 CH 48 mL는 L몰 L × 몰 에 해당되고 (나)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반응 몰수 비는 C H CH 이므로 반응한 C의 몰수는 × 몰, H 의 몰수는 × 몰이다. 또한 M과 H 의 반응 몰수 비는 M H 이므로 (가)에서 반응한 M의 몰수는 × 몰이다. 실험Ⅰ의 (가)에서 반응한 M mg의 몰수는 × 몰이므로 M의 원자량은 이다. 실험Ⅰ의 (나)에서 반응한 C의 질량은 × 몰 × g 몰 mg 이고 반응하지 않고 남은 C의 질량은 12 mg이므로 반응 전 C의 질량은 36 mg이다. 따라서 이다. 실험Ⅱ의 (가)에서 M mg(=× 몰)을 충분한 양의 HCl과 반응시키면 H × 몰이 생성된다. 또한 (나)에서 H × 몰을 C 36 mg(=× 몰)과 반응 시키면 CH × 몰이 생성된다. 따라서 이다. 17. 분자의 구조와 성질 제시된 분자의 구성 조건을 만족하는 2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는 CO , FCN CF , NF , OF 등이 있으며 루이스 구조식은 다음과 같다. , (나)는 공유전자쌍수 비공유전자쌍수 이므로 CF 에 해당하고 결합각은 109.5°이다. (가)는 구성 원소 수가 3가지이고, 결합각이 180°이면서 공유전자쌍수 비공유전자쌍수 이므로 FCN에 해당한다. (다)는 공유전자쌍수 비공유전자쌍수 이므로 OF 에 해당한다. [정답맞히기] ㄱ. (가)의 중심 원자 C는 F과 단일 결합을, N와 3중 결합을 이루고 있 으므로 공유 전자쌍 수는 4이다. ㄴ. (나)는 정사면체형의 분자 모양을 가지므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 정답③ [오답피하기] ㄷ. (다)는 중심 원자 O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결합하고 있는 원자 수 가 2이므로 분자 모양은 굽은 형이다. 18. 산 염기 중화 반응 HCl, NaOH, KOH의 중화 반응에서 혼합 용액 속 양이온의 총수와 음이 온의 총수는 같다. 또한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 수는 (단위 부피당 이온 수) × ( 용액의 부피)와 같다. [정답맞히기] (다)에서 용액Ⅰ에 NaOH 5 mL를 더 넣었을 때 B의 단위 부피당 이 온 수가 에서 0으로 감소하였으므로 B는 H 이다. 또한 용액Ⅰ에서 C의 단위 부피 당 이온 수가 A와 B의 단위 부피당 이온 수의 합과 같으므로 A는 K , C는 Cl 이다. 용액Ⅱ에서 단위 부피당 이온 수가 A와 E의 합이 C와 D의 합과 같으므로 A와 E는 양이온, C와 D는 음이온이다. 따라서 E는 Na , D는 OH 이다. 용액Ⅰ과 용액Ⅱ에 존재하는 이온의 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용액Ⅰ의 총 부피는 15 mL, 용액Ⅱ의 총 부피는 20 mL이다. \| 이온의 종류 \| \| A \| B \| C \| D \| E \| \|---\|---\|---\|---\|---\|---\|---\| \| 단위 부피당 이온 수 \| I \| \| \| \| 0 \| 0 \| \| \| II \| \| 0 \| \| \| \| \| \| I \| \| \| \| 0 \| 0 \| 따라서 HCl 5 mL 속에 존재하는 H 과 Cl 이 각각 이고, NaOH 5mL 속에 존재하는 Na 과 OH 이 각각 이므로, HCl 10 mL를 모두 중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NaOH의 부피는 5 mL이다. HCl 10 mL에 NaOH을 조금씩 넣었을 때 단위 부피당 전체 양이온 수를 구 하면 다음과 같다. \| HCl의 부피 \| 10 \| 10 \| 10 \| 10 \| \|---\|---\|---\|---\|---\| \| NaOH의 부피 \| 0 \| 5 \| 10 \| 15 \| \| 혼합 용액의 부피 \| 10 \| 15 \| 20 \| 25 \| \| 전체 양이온 수 \| \| \| \| \| \| 단위 부피당 전체 양이온 수 \| \| \| \| \| \| 단위 부피당 전체 양이온 수(상댓값) \| 1 \| \| 1 \| 1.2 \| 위 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②와 같다. 정답② 19. 탄화수소의 원소 분석 탄화수소를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CO 의 몰수는 탄화수소에 포함된 C 원자의 몰수와 같고 H O의 몰수는 탄화수소에 포함된 H 원자 몰수의 과 같다. [정답맞히기]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은 탄화수소는 CH , C H , C H , C H , C H 등 이 해당될 수 있으며, 각 탄화수소 8 g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CO 와 H O 의 몰수는 다음과 같다. \| 가능한 탄화수소 \| CH \| C H \| C H \| C H \| C H \| \|---\|---\|---\|---\|---\|---\| \| 분자량 \| 16 \| 40 \| 44 \| 68 \| 70 \| \| 탄화수소의 질량(g) \| 8 \| 8 \| 8 \| 8 \| 8 \| \| 탄화수소의 몰수(몰) \| \| \| \| \| \| \| 생성된 CO 의 몰수(몰) \| \| \| \| \| \| \| 생성된 H O의 몰수(몰) \| 1 \| \| \| \| \| \| 생성된 물질의 전체 몰수( \| \| 1 \| \| \| \| 탄화수소 8 g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된 물질의 전체 몰수()가 1.5몰인 탄화수소 는 CH , 1몰인 탄화수소는 C H 이므로 X는 CH , Y는 C H 이다. 따라서 Y의분자량 X의분자량 이다. 정답④ 20. 금속과 금속 이온의 산화 환원 반응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에서 수용액에 존재하는 금속 이온의 산화수와 금속 이온의 수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므로 금속 이온의 반응 몰수 비는 금속 이온의 산화수 비 의 역수에 비례한다. [정답맞히기] (나)와 (다)에서 각 수용액에 존재하는 A 과 B 이 모두 반응하였으므 로, (다) 과정 후 각 수용액에 존재하는 C 이온의 몰수와 반응하지 않고 남은 금속 C 의 몰수의 합은 반응 전 (가)에서 준비한 금속 C의 몰수와 같다. 따라서 (가)에서 준 비한 금속 C의 몰수를 이라고 하면 (다) 과정 후 물질의 몰수 비는 이므 로 (다) 과정 후 반응하지 않고 남은 C의 몰수는 , 비커Ⅰ의 수용액에 존재하는 C 이온의 몰수는 , 비커Ⅱ의 수용액에 존재하는 C 이온의 몰수는 이다. (가)에서 물질의 몰수 비가 이므로 금속 C의 몰수는 , 비커Ⅰ의 A 몰 수는 , 비커Ⅱ의 B 몰수는 이다. (나)에서 비커Ⅰ의 수용액에 존재하는 A 몰이 모두 반응하고 C 이온 몰이 생 성되었고 비커Ⅱ는 (가)의 상태 그대로 이므로 B 몰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성립하고 이며, A 과 C 이온의 반응 몰수 비가 이므로 이온의 산화수 비는 A C 이온이고 이다. 따라서 , 이므로 이다. 정답①	<urn:uuid:fc09d725-b445-481c-9ca7-d7fd16c6f496>	CC-MAIN-2017-26	http://cfile26.uf.tistory.com/attach/223DEB4759316F5705227E	2017-06-24T08:39:54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7-26/segments/1498128320243.11/warc/CC-MAIN-20170624082900-20170624102900-00085.warc.gz	70,980,802	8,335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1123, 2446, 3505, 4591, 5463, 6428, 7682, 8793 ]
[붙임4]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업체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1. 적용사항 본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은전력거래소에서시행하는 『제9차전력수급기본계전 략환경영향평가용역』의사업수행능력을평가하기위한평가기준및세부적인평가방 법을정하는데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평가대상은공고일현재를기준으로접수마감일까지제출된사업수행능력평가서로 한정한다. 2) 항목별평가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8- 173호, 2018.11.6.)에근거하여전력거래소가정한 기준에따라평가한다. 3) 평가점수계산은소수점 2째자리까지하되, 소수점 3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4) 참여평가자의경력및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기술자격및학력ㆍ경력등의 인정방법및절차등의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따른다. 다만, 환경부의경력관리 제도(시스템등) 시행전(前)까지는 '건설기술자등급인정및교육․훈련등에관한기준 (국토부고시)'을준용한다. 5) 참여평가자의경력및실적(민간사업실적을포함한다)은해당용역의발주자가발 생한사업수행실적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 협회등의확인을받아야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 신용도․기술개발및투자실 적․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참여실적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전문기관또는해당용역발주자의 확인을받아야한다. 6) 평가자료제출시에본평가기준을적용하여과업에참여하고자하는자는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평가한자기평가서를포함하여제출할수있다. 7) 전력거래소는 이기준에의한점수이외에관계법령등에서규정하는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가점또는감점을줄수있으며, 가점과감점을합산한 점수를총점으로하고총점이 100점을초과하는경우에는 100점으로한다. , 8) 본평가기준및항목별평가기준에표기되지않은사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제2018- 173호, 2018.11.6.)」 및 「건설 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68호 2019.4.10)」, 관계법령등을적용하며, 이견이있는경우전력거래소의의견을따 른다. 9) 평가방법은절대평가를원칙으로하며, 점수가합리적통계등에의하여산정하기 곤란하거나평가의변별력이필요한경우에는상대평가에의한다. 10) 상대평가시등급별배분은아래업체별등급배분표를적용하며, 평가업체수가 30개를초과할시,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를적용하 여 등급별 업체수를 산정(소수점 아래는 절사)하며, 점수는 수(100%), 우 (90%), 미(80%), 양(70%), 가(60%)로배분한다. ※'환경영향평가업체능력평가'중'업체능력평가'상대평가시업체별등급배분표 \| 업체수 \| 등급 \| \| \| \| \| 업체수 \| \| \| \| \| \|---\|---\|---\|---\|---\|---\|---\|---\|---\|---\|---\| \| \| 수 \| 우 \| 미 \| 양 \| 가 \| \| 수 \| 우 \| 미 \| 양 \| \| 2,3 \| 1 \| 1 \| (1) \| \| \| 17 \| 2 \| 3 \| 7 \| 3 \| \| 4 \| 1 \| 1 \| 1 \| 1 \| \| 18 \| 2 \| 4 \| 7 \| 3 \| \| 5 \| 1 \| 1 \| 2 \| 1 \| \| 19 \| 2 \| 4 \| 7 \| 4 \| \| 6 \| 1 \| 1 \| 2 \| 1 \| 1 \| 20 \| 2 \| 4 \| 8 \| 4 \| \| 7 \| 1 \| 1 \| 3 \| 1 \| 1 \| 21 \| 2 \| 4 \| 9 \| 4 \| \| 8 \| 1 \| 2 \| 3 \| 1 \| 1 \| 22 \| 2 \| 5 \| 9 \| 4 \| \| 9 \| 1 \| 2 \| 3 \| 2 \| 1 \| 23 \| 2 \| 5 \| 9 \| 5 \| \| 10 \| 1 \| 2 \| 4 \| 2 \| 1 \| 24 \| 2 \| 5 \| 10 \| 5 \| \| 11 \| 1 \| 2 \| 5 \| 2 \| 1 \| 25 \| 3 \| 5 \| 10 \| 5 \| \| 12 \| 1 \| 3 \| 5 \| 2 \| 1 \| 26 \| 3 \| 5 \| 10 \| 5 \| \| 13 \| 1 \| 3 \| 5 \| 3 \| 1 \| 27 \| 3 \| 5 \| 11 \| 5 \| \| 14 \| 1 \| 3 \| 6 \| 3 \| 1 \| 28 \| 3 \| 6 \| 11 \| 5 \| \| 15 \| 2 \| 3 \| 6 \| 3 \| 1 \| 29 \| 3 \| 6 \| 11 \| 6 \| \| 16 \| 2 \| 3 \| 6 \| 3 \| 2 \| 30 \| 3 \| 6 \| 12 \| 6 \| 11) 입찰적격자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종합평점이 90점이상인자를입찰에참가할자(이하"입찰적격 자"라 한다)로한다. 수행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포함 5인이상)를구성 하여평가하며평가과정중위원회의심의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이발생시에는 평가위원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결정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선정된용역업체와관련하여평가점수에영향을미치는상이한부분 발견되어당해용역업체를입찰참가자선정에서제외하였을경우잔여용역업체만으로 용역수행이가능할때잔여용역업체를입찰참가자로선정한다. 12) 입찰적격자선정결격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제출된서류중내용이허위임이발견되거나서류의작성이현저히 부실하여객관적인평가가어렵다고판단될경우(증빙서류가 2종이상미비할경우등)는 실격처리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기재된참여기술자는반드시용역수행에참여하여야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아니하는경우그기술자에대한평가가업체선정의중요한요소인경우에는계약해제 또는해지의사유가될수있다. 단, 퇴직․질병등의사유로부득이구성원을변경할경우에 는 미리전력거래소의승인을받은후당초구성원과동등하거나그이상의자격, 경력을 가진자를배치하여야한다. 13) 기타사항 - 이기준에규정하지아니한사항은전력거래소계약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등을준용하며, 이기준을운용하는과정에서필 요 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보완규정을제정시행할수있다. 3. 항목별세부사항 1) 평가대상사업에대한총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및분야별참여평가자는반드시 당해용역수행에참여하여야하며, 당해용역에참여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 그평가자에대한평가가업체선정의중요한요소인경우에는계약해제또는 해지의 사유가될수있으며, 차기용역평가시이를감점할수있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용역을수행할경우에는총괄평가자는대표사에서선정해야하며,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유사평가수행실적․재정상태건실도․기술개발및투자실적은 각각의평가점수에참여지분율을곱하여합산한다. 단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자에해당되는공동도급자의참여자는지분율대로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의해산정시소수점이하는반올림하여조정할수있다. - 공동계약입찰시공동수급업체구성은 대표사를포함한 2개사이내로제한 한다. . - 공동수급업체구성원모두제1종환경영향평가업으로등록되어있어야한다 3) 관계법령에따라적법하게하도급계약을체결한용역업자의경우에는하도급을 받은만큼그 실적을인정한다. 4) 해외평가용역수행실적은용역계약서류또는해당국발주청의확인서등사실여부를 판단할수있는증빙서류를해외건설협회가확인한후발급한실적에한하여평가한다. - 해외평가용역비는해당국가의발주기관과준공금액을준공일기준으로한국 화폐단위로환산하여산정한금액으로한다. 5) 참여평가자의해외용역참여실적은용역계약서류또는해당국발주청의확인서등 사실여부를판단할수있는증빙서류를한국건설기술인협회또는 (사)환경영향평가 협회가확인한후발급한실적에한하여평가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종류및난이도에따른구분 - 본사업은제9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으로 복잡사업을 적용한다. \| 구 분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 \|---\|---\| \| 단순사업 \| 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등 \| \| 복잡사업 \|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 7) 참여평가자의구성 - 본용역은총괄책임평가자포함 9인을평가기준인원으로한다. - 참여평가자의구성은다음과같이한다 . 총괄평가자: 1인(환경영향평가사또는환경분야) 분야별책임평가자 : 4인(환경분야) 분야별참여평가자 : 4인(환경분야) ※환경(전문) 분야: 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페기물처리,자연환경,토양환경,해양에한함 - 참여평가자는입찰공고일현재참여회사에재직중인자로서환경영향평가업에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 환경분야총괄, 책임및참여평가자는각각전문분야를서로중복투입할수없으 며, 책임평가자와참여평가자간전문분야는중복가능하고, 대기관리및해양분야는 반드시 1인이상참여하여야한다. \| 구 분 \| 자격조건 \| 분 야 \| 가중치 \| 인원 \| \|---\|---\|---\|---\|---\| \| 총괄 책임평가자 \| 특급이상 \|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환경분야 \| 100% \| 1인 \| \| 분야별 책임평가자 \| 고급이상 \| 환경분야 환경분야 환경분야 환경분야 \| 50% 50% 50% 50% \| 1인 1인 1인 1인 \| 8) 참여평가자경력산정 - 평가인력의경력은환경영향평가등의경력과사업의종류를고려하여평가하되, 발주청 은 환경영향평가등의작성외에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5]에따른검토․ 협의․감독등의환경영향평가실무에종사한기간을환경영향평가등의경력으로인 정한다. 9) 참여평가자실적산정 - 평가인력의실적은발주청이환경영향평가서등의작성외에 「환경영향평가법시행 령」 [별표5]에따른검토․협의․감독등환경영향평가실무에종사한경우에는연간 3건을 수행한것으로인정할수있다. 10) 업무여유도평가 - 업무여유도평가는발주기간내(발주기간이 1년을초과하는경우는 1년을적용한다.) 에 중복되는유사사업및기타사업환경영향평가의수행금액의합계로평가한다. 11) 민간사업실적인정 - 참여평가자및평가업체의민간사업실적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발급한실적 을 인정한다. 12) 업체능력평가 - 사업책임평가자(기술능력및업무관리능력)에대한평가는전력거래소에서정한기준에 따 라 업체가제출한평가서를서면으로제출받아평가하며, 평가서미제출시 0점처리한다. - 기술능력(1점) : 사업책임평가자의기술능력(해당용역관련경험, 용역수행상주안 점, 용역성공조건, 추가제안사항등)에따라상대평가한다. - 업무관리능력(1점) : 사업책임평가자의업무관리능력(해당용역에관한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등)에따라상대평가한다. \| 구분 \| 수 \| 우 \| 미 \| 양 \| \|---\|---\|---\|---\|---\| \| 배점 \| 1.0 \| 0.9 \| 0.8 \| 0.7 \| \| 등급배분 \| 10% \| 20% \| 40% \| 20% \| \| 구분 \| 수 \| 우 \| 미 \| 양 \| \|---\|---\|---\|---\|---\| \| 배점 \| 1.0 \| 0.9 \| 0.8 \| 0.7 \| \| 등급배분 \| 10% \| 20% \| 40% \| 20% \| 4. 총괄배점표 평가항목및요소 ( 환경부고시 배점 적용 배점 평가기준(안)) 평가방법 \| 계 \| \| \| 100 \| 100 \| \| \|---\|---\|---\|---\|---\|---\| \| 1. 환 경 영 향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 소계 \| \| 68 \| 68 \| \| \| \| (1)자격 및 등급 \| \| 14 \| 14 \| \| \| \| \| (가)사업 책임 평가자(총괄) \| (3) \| (3.0) \| 절대평가 \| \| \| \| (나)분야별 책임 평가자 \| (6) \| (6.0) \| 절대평가 \| \| \| \| (다)분야별 참여 평가자 \| (5) \| (5.0) \| 절대평가 \| \| \| (2)경력 \| \| 17 \| 17 \| \| \| \| \| (가)사업 책임 평가자(총괄) \| (4) \| (4.0) \| 절대평가 \| \| \| \| (나)분야별 책임 평가자 \| (7) \| (7.0) \| 절대평가 \| \| \| \| (다)분야별 참여 평가자 \| (6) \| (6.0) \| 절대평가 \| \| \| (3)실적 \| \| 17 \| 17 \| \| \| \| \| (가)사업 책임 평가자(총괄) \| (4) \| (4.0) \| 절대평가 \| \| \| \| (나)분야별 책임 평가자 \| (7) \| (7.0) \| 절대평가 \| \| \| \| (다)분야별 참여 평가자 \| (6) \| (6.0) \| 절대평가 \| \| \| (4)업무여유도 \| \| 17 \| 17 \| \| \| \| \| (가)사업 책임 평가자(총괄) \| (4) \| (4.0) \| 절대평가 \| \| \| \| (나)분야별 책임 평가자 \| (7) \| (7.0) \| 절대평가 \| \| \| \| (다)분야별 참여 평가자 \| (6) \| (6.0) \| 절대평가 \| \| \| (5)교육훈련 \| \| 2 \| 2 \| 절대평가 \| \| \| (6)과업의 이해도 \| \| 1 \| 1 \| 절대평가 \| \| \| (8)이적계수 \| \| \| \| \| \|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 소계 \| \| 32 \| 32 \| \| \| \| (1)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 14 \| 14 \| \| \| \| \| (가)수행건수 \| (7) \| (7.0) \| 절대평가 \| \| \| \| (나)수행금액 \| (7) \| (7.0) \| 절대평가 \| \| \| (2)신용도 \| \| 9 \| 9 \| \| \| \| \|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 (6) \| (6.0) \| 절대평가 \| \| \| \| (나)재정상태건실도 \| (3) \| (3.0) \| 절대평가 \| \| \| (3)개술개발 및 투자실적 \| \| 6 \| 6 \| \| \| \| \| (가)개발실적 \| (2) \| (2.0) \| 절대평가 \| \| \| \| (나)투자실적 \| (2) \| (2.0) \| 절대평가 \| \| \| \| (다)활용실적 \| (2) \| (2.0) \| 절대평가 \| \| \| (4)공동도급 \| \| 1 \| 1 \| \| \| \| \| (1)제1종업체↔2종업체 공동도급 \| (0.5) \| (0.5) \| 만점 \| \| \| \| (2)제1종업체↔소기업(1,2종포함) 공동도급 \| (0.5) \| (0.5) \| 절대평가 \| \| \| (5)업체능력평가 \| \| 2 \| 2 \| \| \| \| \| (가)과업이해도 \| \| (1.0) \| 상대평가 \| \| \| \| (나)접근방식의 창의성 \| \| (1.0) \| 상대평가 \| 5. 항목별평가배점표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 \| \| \| \| \| \| \| \|---\|---\|---\|---\|---\|---\|---\|---\|---\|---\|---\|---\|---\|---\|---\|---\| \|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 \| [100] \| \| \| \| \| \| \| \| \| \| \| \| \| \| \| \| (1)자격및등급 \| [14] \| \| \| \| \| \| \| \| \| \| \| \| \| \| \| \|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 (3) (6) (5) \|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 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 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 한다. \| \| \| \| \| \| \| \| \| \| \| \| \| \| \| \| \| 구분 \| \| 환경영향 평가사 \| \| 해당 기술사 \| \| 특급 평가자 \| \| 고급 평가자 \| \| 중급 평가자 \| \| 초급 평가자 \| \| \| \| \| 총괄 \| \| 100% \| \| 95% \| \| 90% \| \| - \| \| - \| \| - \| \| \|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 \| - \| \| 100% \| \| 90% \| \| 80% \| \| - \| \| - \| \| \| \| \| 분야별 평가자 \| \| - \| \| 100% \| \| 100% \| \| 100% \| \| 90% \| \| 80% \| \| \| \| \| ※ 구분란 중 총괄의 기술사는 환경분야 기술사에 한하되, 2020.1.1부터는 환경영향평가사만 총괄로 인정한다. \| \| \| \| \| \| \| \| \| \| \| \| \| \| \| (2)환경영향평 가등 경력 \| [17] \| \| \| \| \| \| \| \| \| \| \| \| \| \| \| \|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 (4) (7) (6) \|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 \| \| \| \| \| \| \| \| \| \| \| \| \| \| \| \| 구 분 \| 경력년수 \| \| \| \| \| \| \| \| \| \| \| \| \| \| \| \| \| 17년이상 \| \| 15년이상 \| \| 13년이상 \| \| 10년이상 \| \| 9년이상 \| \| 7년이상 \| 7년미만 \| \| \| \| \| 총 괄 \| 100% \| \| 90% \| \| 80% \| \| 70% \| \| 60% \| \| 50% \| 40% \| \| \|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 100% \| \| 100% \| \| 90% \| \| 80% \| \| 70% \| \| 60% \| 50% \| \| \| \| \| 분야별 평가자 \| 100% \| \| 100% \| \| 100% \| \| 100% \| \| 90% \| \| 80% \| 70% \|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1. (3) 환경영향평 [17] ※ ( 계약금액은계약서상의총계약) 지분율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평가 \| (5) 교육훈련 \| [2] \| \| \|---\|---\|---\| \| \| \|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이상교육을이수한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 대상인원) × 1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 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교육,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교육, 기 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 육과 기타 타 법령 규정에 의한 환경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다. ※ 2020.1.1일부터는｢환경영향평가법｣에따른교육및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 \| (6) 과업의 이 해도(前次) \| [1] \| \| \| \| \|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전차평가참여인원은총과업기간의1/2이상참여한기술자에한한다. \| \| (7) 이적계수 \| \| \|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 (1)환경영향 평가등 수행 실적 \| [14] \| \| \| \| \| \| \| \|---\|---\|---\|---\|---\|---\|---\|---\| \| (가)환경영향 평 가 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 평 가 등 수행금액 \| 7 7 \|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 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한다) \| \| \| \| \| \| \| \| \| 구 분 \|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 \| \| \| \| \| \| \| 유사평가 실적건수 \| 15건이상 \| 12건이상 \| 9건이상 \| 6건이상 \| 6건미만 \| \| \| \| \| 100% \| 90% \| 80% \| 70% \| 60% \| \| \| \| 유사평가 실적금액 \| 500%이상 \| 400%이상 \| 350%이상 \| 300%이상 \| 300%미만 \| \| \| \| \| 100% \| 90% \| 80% \| 70% \| 60% \| \| (2) 신용도 \| [9] \| \| \| \| \| \| \| 평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 \| \| \| \| \| \| \| \| \| \| \| \| \|---\|---\|---\|---\|---\|---\|---\|---\|---\|---\|---\|---\|---\| \| 구분 \| 3%이상 \| \| 3.0% 미만 2.5% 이상 \| \| 2.5% 미만 2.0% 이상 \| \| \| 2.0% 미만 1.5% 이상 \| \| \| \| 1.5% 미만 1.0% 이상 \| \| 점수 \| 2 \| \| 1.8 \| \| 1.6 \| \| \| 1.4 \| \| \| \| 1.2 \| \| ○ 산출식 = ∑(환경분야1.0×A×B×C )+∑(환경분야 외 건당 0.6×A× B×C)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어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 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 \| \| \| \| \| \| \| \| \| \| \| \| \| 활용건수 (건) \| 5이상 \|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 \| 3미만 2이상 \| \| \| \| 2미만 1이상 \| \| \| 활용금액 (억원) \| 20이상 \|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 \| 16미만 14이상 \| \| \| \| 14미만 12이상 \| \| \| 가중치 \| 100% \| \| 90% \| 80% \| \| \| 70% \| \| \| \| 60% \| \| \| ※ 활용건수, 활용금액중하나의조건을만족하면인정 <등급별계수(B)> \| \| \| \| \| \| \| \| \| \| \| \| \| \| 구 분 \| \| 신기술 \| \| 특 허 \| \| \| \| \| 실용신안 \| \| \| \| \| 계 수 \| \| 1.0 \| \| 0.6 \| \| \| \| \| 0.3 \| \| \| \|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 \| \| \| \| \| \| \| \| \| \| \| \| \| 구 분 \| \| \| 5년미만 \| \| \| 5년이상 10년미만 \| \| \| \| 10년이상 20년미만 \| \| \| \| 특허 / 실용신안 \| \| \| 1.0 \| \| \| 0.8 \| \| \| \| 0.6 \| \| \| 5. 평가자료작성순서 가. 제출서류및작성순서 1) 신청공문 1부 2) 용역수행능력평가자료 1부 (상․하권 1부) 가) 평가증빙자료 (상권) (1) 표지(서식 1) (2) 목차 (3) 참가신청서및제출각서(서식 2) (4) 참가자격업체증빙서류 (5)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서식 2-1) (6) 공동수급협정서 (7) (서식 4~서식 11)의평가자료에대한증빙자료 (8) 기타평가에참고되는사항 나) 평가자료(하권) (1) 표지 (서식1-1) (2) 목차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사본) (4) 참여건설기술자연명부 (서식3) (5) 참여건설기술자의등급․경력․실적 (서식4) (6) 업무여유도(서식 5) (7) 참여건설기술자의교육훈련실적(서식 6) (8) 과업의이해도및이적계수(서식 7) (9)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서식 8) (10) 신용도 (서식 9) (11) 기술개발및투자실적 (서식 10) (12) 공동도급현황 (서식11) (13) 자기평가서 (서식 12) (14)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원본 (서식 13) 나. 제출양식 4) 1) 크 기 : A4용지(210㎜ × 297㎜) 2) 지 질 : 백상지 100g/㎡이하 3) 표 지 : 백색아트지 150g/㎡ 무광택 제 본 : 무선양면상철로하고목차에따라간지(종이색지)를사용하며하단부 중앙에페이지를반드시표기(예 - 1 -, - 2 -, ......). 다. 감점사항 (최대3점) 1) 제출된평가자료의내용에 불이익사항 누락 : 0.5점/건 2)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누락 : 경력및실적 불인정또는최저점처리 3) 기타객관적인평가에지장을초래한다고판명될 경우 : 0.1점/건 4) 표지, 제출서, 양식미사용시 : 0.2점/장 5)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에업체명, 실명사용시 : 0.2점/장 6) 제본형식등위반 : 0.5점 7)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페이지수초과, 양식미사용시 : 0.2점/장 [첨부 1] 유사사업및기타사업인정범위 \| 구분 \| 평 가 대 상 \| \|---\|---\| \| 유사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2호,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총 용량이 500MW 이상인 화력(석탄, LNG)발전소 시설에 관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2호,「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345kV 이상 지상송 전선로로서 10km 이상인 송전선로 시설에 관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2호,「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765kV 이상의 사업 면적이 도시지역은 6만㎡ 이상, 녹지지역은 1만㎡ 이상인 옥외변전소 시설에 관한 사 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 ※) 상기평가대상에대한시설또는설비설치사업에대한환경영향평가를「산업입지및개 발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수행한경우유사사업등인정범위에해당하는것으로평가 [첨부 2] 사업책임평가자기술능력및업무관리능력평가기준 \| 구분 \| 배점 \| 지 표 \| \|---\|---\|---\| \| 수 \| 1 \| ㅇ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 적인 내용을 제시한 경우 ▪발주청의요구사항에대하여우수하고창의성이인정되는경우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 \| 우 \| 0.9 \| ㅇ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제시한 경우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 한 경우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 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경우 \| \| 미 \| 0.8 \| ㅇ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내 용을 제시한 경우 ▪발주청요구사항누락사항없고, 일반적인내용이포함된경우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 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경우 \| \| 양 \| 0.7 \| ㅇ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제시기 부족 한 경우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 치는 경우 \| [첨부 3]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 신 청 인 \| 업체명 (상호) \| \| \| \| 대표자 \| \| \| \| \| \|---\|---\|---\|---\|---\|---\|---\|---\|---\|---\| \| \| 영업소재지 \| \| \| \| \| \| \| 전화 \| \| \| \| 사업자번호 \| \| \| \| \| \| \| 팩스 \| \| \| \| 증명서용도 \| \| \| \| 제출처 \| \| \| \| \| \| \| 사 업 명 \| \| \| \| \| 과제유형 \| \| \| \| \| \| 연구과제명 \| \| \| \| \| 총연구기간 \| \| \| \| \| \| 연 구 내 용 (요약) \| \| \| \| \| \| \| \| \| \| \| \| 구 분 \| 참여 형태 \| 연구수행(참여)기간 \| \| \| 기업부담금(현금) \| \| 비고 \| \| \|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 \| \| \| \| \| \| 상기와같이연구개발과제를수행(참여)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4] 해외설계수행실적증명서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사항 발급번호 1) 용역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발주기관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 4) 계약주체 본사(),지사(),현지법인( ,지분율 %) 5) 신청자 5-1) 회사명 5-2) 면허번호 5-3) 대표자 (대표) 5-4) 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및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 ․하도급여 부 원도급(),하도급()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단독도급()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종류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건설관리( ),타당성조사( ),기타( ) Ⅱ. 용역실적의내용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구분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사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지분: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주요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세부 물량은 별지제6호 서식을활용) Ⅲ. 붙 임 1) 기타실적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위와같이용역준공실적이있음을증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 해외건설협회장귀하 주 소: 회사명: 대 표: (인) 확인자 용 도 P.Q,입찰,적격심사,기타 위내용을증명함. 용역명 해외건설협회 장(인) 발주처 [첨부 5] 해외설계용역참여기술자확인서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확인서 Ⅰ. 일반적인사항 발급번호 1) 신청인 1-1) 회사명 1-2) 대표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사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계약및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단독도급()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자현황 참여기술자별로구분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자 ○○○ -○○○○기술사 ○○○○○○○○ 개월 2)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3)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4)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5)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Ⅳ. 붙 임 1) 기타실적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 위와같이해외설계용역참여기술자가있음을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회사명: 대 표: (인) 확인자 용 도 P.Q,입찰,적격심사,기타 위내용을증명함. 발주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장(인) 공사명 접수번호 2019. 0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증빙자료-상권)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공동수급체 모두 표기 접수번호 2019. 0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자료-하권)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공동수급체 모두 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 신청서 및 제출각서 본인은 귀 사에서 발주하는「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에 참가 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 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평가 상 초래되는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참가 신청서 를 제출 합니다. 2019. . . 붙 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1부(상․하권 1부 포함) 2. 참가자격 증빙 서류 : 1부 3. 법인 인감 증명 및 등기부등본 : 1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사장 귀하 〔서식 2-1〕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 상호 또는 법인 \| \| 업종 및 보유면허 \| \| \|---\|---\|---\|---\| \| \| \| 참 여 분 야 \|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 \| \| F A X 번 호 \| \| \| 참여지분율 \| % \| 작성자 \| 성 명 \| \| \| \| \| 전화번호 \| - 공동수급 참여업체 (공동이행방식) \| 상호 또는 법인 \| 업종 및 보유면허 \| \| \|---\|---\|---\| \| \| 참 여 분 야 \|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 법인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 \| \| F A X 번 호 \| \| \| \| \| 성 명 \| 주) 1. 공동수급협정서 첨부(별첨 양식 참조) 2. 업체의 참가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증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엔지니어링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 등 첨부 참여기술자 연명부 \| 구 분 \| \| 성 명 \| 자격 등급 \| 소속 및 직위 \| 생년 월일 \| 학력 (학위) \| 해당분야 기술자격 \| \| \| \|---\|---\|---\|---\|---\|---\|---\|---\|---\|---\| \| \| \| \| \| \| \| \| 자격명 \| 취득일 \| 번호 \| \| 총괄평가자 \| \| \| \| \| \| \| \| \|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 환경 \| \| \| \| \| \| \| \| \| \| \| 환경 \| \| \| \| \| \| \| \| \| \| \| 환경 \| \| \| \| \| \| \| \| \| \| 분야별 평가자 \| 환경 \| \| \| \| \| \| \| \| \| \| \| 환경 \| \| \| \| \| \| \| \| \| \| \| 환경 \| \| \| \| \| \| \| \| \| 〔서식 4〕 참여기술자 등급․경력․실적 1. 인적사항및등급 \| 성 명 \| \| 소속회사 \| \| 생년월일 \| \|---\|---\|---\|---\|---\| \| 기술등급 (직무/전문) \| \| \| \| \| \| 자격증 (분야및종류) \| \| \| 참여분야 \| \| \| 경 력 \| 468일÷360일= 1.3년 \| \| 실 적 \| \| 2. 경력 \| 연 번 \| 사업명 \| 구분 (평가 구분) \| 참여기간 \| \| \| 참여 일수 (일) \| 적용 일수 (일) \| 발주처 \| 참여당시 \| \| \|---\|---\|---\|---\|---\|---\|---\|---\|---\|---\|---\| \| \| \| \| 참여일 \| 준공일 \| 참여 일수 \| \| \| \| 소속 회사 \| 직위 \| \| 계 \| \| 000일 \| \| \| \| \| \| \| \| \| \| 1 \| \| 환경 평가 (1.0) \| 10.01.01 \| 10.12.31 \| 365일 \| 365 \| 365 \| \| \| \| 3. 실적 \| 연 번 \| 사업명 \| 금액 (백만원) \| 구분 (평가 구분) \| 사업 구분 \| 참여기간 \| \| 환산건수 (건) \| 발 주 처 \| 담당 업무 \| 참여당시 \| \| \|---\|---\|---\|---\|---\|---\|---\|---\|---\|---\|---\|---\| \| \| \| \| \| \| 참여일 \| 준공일 \| \| \| \| 소속 회사 \| 직위 \| \| 계 \| \| \| 000건 \| \| \| \| \| \| \| \| \| \| 1 \| \| \| 환경 (1.0) \| 산단 (1.0) \| 10.01.01 \| 10.12.31 \| 1 \| \| \| \| \| 〈작성요령등〉 ① 개인별로작성하되공고일을기준으로최근 10년간용역수행실적중당사의「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에부합하는실적만작성하며, 현재참여중인 용역은제외 ② 구분란에는환경영향평가등구분하여기재 ③ 준공일순으로구분하고제일상단별도의난에 건수합계를기재 ④ 참여기간에는용역사업기간이아닌 실제개인별참여기간을개월수로기재 ⑤ 사업개요란에는당해용역의계약금액을필히기재 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확인을받아제출(확인이없을경우, 불인정)하고별도로건설기술관 리법시행규칙[서식제14호]에의거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발행하는건설기술자경력증명 서를첨부 ⑦ 참여기술자에대한국민연금관리공단가입증명서또는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공인회 계사발급) 제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가입확인서가능) ※ 실적증명서상에 환경부분이구분명시된경우에한하여인정 ※ 경력및실적작성부분은경력증명서상에반드시 형광펜으로체크 업무여유도 \| 성 명 \| 중복금액 (백만원) \| 점수 \| \|---\|---\|---\| \| \| \| 점 \| ※ 업무여유도세부산출자료(산정기준일 : 공고일기준) - 참여분야 : , 홍길동 \| NO \| 용 역 명 \| 발 주 처 \| 총사업금액 (백만원) \| 사업기간 \| 참여구분 \| 1년이내 잔여일수 \| 총계약기간 \| 중복금액 (백만원)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 계 \| \| \| \| \| \| \| 000.0 \| 〈작성요령등〉 ①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신고된용역에한하여 평가함(단, 2016.1.21.(환경부고시시행일)이전에계약된용역은분야책임기술자이 상으로참여한경우만평가하고 2016.1.22.이후계약된용역은참여기술자로참여 한경우도평가. 또한 2016.1.21.이전에계약되었더라도 2016.1.22. 이후에변경되어 투입된경우는업무여유도에반영되어평가) ② 사업기간은 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③ 용역기간작성에있어용역이수차에 걸쳐 시행되는경우, 차수와상관없이전체용역에 대한 착수일과과업기간에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기재 ④ 잔여일수란은공고일현재기준으로준공예정일까지의잔여일수를기재 ⑤ 참여구분 : 참여형태(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를작성 참여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 성 명 \| 교육과정 \| 시행기관 \| 교육기간 \| \|---\|---\|---\|---\| 〈작성요령등〉 ① 교육이수증명서사본첨부 〔서식 7〕 과업의 이해도 과업참 여분야 \| 성 명 \| 용역명 \| 준공일 \| 과업기간 \| 참여기간 \| \|---\|---\|---\|---\|---\| 〈작성요령등〉 ① 전차용역을수행한 증명서류(실적증명서등)를첨부한다. 이적계수 \| 참 가 분 야 \| 성명 \| 소속회사 입사일 \| 이적경과일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여부 \| 이적계수 \| 비 고 \| \|---\|---\|---\|---\|---\|---\|---\| \| 사업책임평가자 \| \| \| \| \| \| \| \| 분야별책임평가자 \| \| \| \| \| \| \| 〈작성요령등〉 ① 입사일이명시된건설기술인협회자료첨부 ② 해당사항없으면 " 해당사항없음" 명기 유사용역사업수행 실적 \| 회사명 \| 참여당시 지분율 적용 수행실적 \| \| 당해참여 지분율 \| 지분율 고려 수행실적 \| \| \|---\|---\|---\|---\|---\|---\| \| \| 건수 \| 금액 (백만원) \| \| 건수 \| 금액 \| \| 계 \| \| \| \| \| \| \| 배점 \| \| \| \| \| \| ※ 업체수행실적세부산출자료 -회사명: (지분율 %) (백만원, 건) \| 연번 \| 사 업 명 \| 발주처 \| 평가 실적 계수 ① \| 사업종류 실적계수 ② \| 용역기간 \| \| 준공금액 \| \| 참여당시 지분율 (%) ④ \| 당해참여 지분율 (%) ⑤ \| 적용 건수 (①×② ×④×⑤ ) \| 적용 금액 (①×② ×③×⑤ ) \| \|---\|---\|---\|---\|---\|---\|---\|---\|---\|---\|---\|---\|---\| \| \| \| \| \| \| 착수일 \| 준공일 \| 전체 \| 지분 금액 ③ \| \| \| \| \| \| 1 \| \| \| 1.0 \| 0.6 \| \| \| \| 100 \| 70% \| 50% \| 0.21 \| 60 \| \| 2 \| \| \| 0.6 \| 0.6 \| \| \| \| 200 \| 60% \| 50% \| 0.1 \| 72 \| \| 3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0.31 \| 132 \| 〈작성요령등〉 ① 공고일을기준으로최근 5년간용역수행실적중당사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부합하는실적만작성하며현재수행중인용역은제외 ② 용역기간에는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③ 한국건설관리협회확인또는발주관서에서 발행한실적증명서를첨부 신 용 도 1.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 업 체 \| 지정기관 \| 용 역 명 \| 용역기간 \|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기간 \| \| \| 발주청 \| 비고 \| \|---\|---\|---\|---\|---\|---\|---\|---\| \| \| \| \| 지정일시 \| 기 간 \| 사 유 \| \| \| - 참여기술자 \| 기술자 성 명 \| 지정 기관 \| 용 역 명 \| 용역 기간 \| 처 분 내 용 \| \| \| \| 발주처 \| \|---\|---\|---\|---\|---\|---\|---\|---\|---\| \| \| \| \| \| 처분명 \| 지정 일시 \| 기 간 \| 사 유 \| \| 주)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2.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부실벌점 현황 3. 재정상태 건실도 \| 구 분 \| 산출근거(공동도급사별) \| \| \| 비 고 \| \|---\|---\|---\|---\|---\| \| \| 평가결과 \| 사 \| 사 \| \| \| 신용평가등급 \| \|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실적 \| 구 분 \| 건 명 \| 출원일 \| 경과기간 ( 년 월) \| 기 간 가중치 \| 출원자수 \| 적용건수 \| 환산점수 \| \|---\|---\|---\|---\|---\|---\|---\|---\| \| 신기술 \| \| \| \| \| \| \| \| \| \| \| \| \| \| \| ( )건 \| ( )점 \| \| 특 허 \| \| \| \| \| \| \| \| \| \| \| \| \| \| \| ( )건 \| ( )점 \| \| 실용신안 \| \| \| \| \| \| \| \| \| \| \| \| \| \| \| ( )건 \| ( )점 \| \| 계 \| \| \| \| \| \| ( )건 \| ( )점 \| 2.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업 체 명 \| \| 건설부문 총매출액 (A)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 \| 비율(%) \| \|---\|---\|---\|---\|---\|---\|---\| \| \| \| \| 소계 (B) \| 기술인력 개발비 \| 연구․시험용 시설투자비 \| \| \| 사 \| 소계(C) \| \| \| \| \| \| \| \| 년 \| \| \| \| \| B÷A×공동참여비율 \| \| \| 년 \| \| \| \| \| \| \| \| 년 \| \| \| \| \| \| \| 사 \| 소계(D) \| \| \| \| \| B÷A×공동참여비율 \| \| \| 년 \| \| \| \| \| \| \| \| 년 \| \| \| \| \| \| \| \| 년 \| \| \| \| \| \| 3. 활용실적 \| 구 분 \| \| 명 칭 \| 기술내용 \| 출원일 (년,월 ) \| 경과기간 ( 출원일기준) \| 활용 건수 \| 활용금액 (억원) \| \|---\|---\|---\|---\|---\|---\|---\|---\| \| \| 신 기 술 \| \| \| \| \| \| \| \| \| 계 \| \| \| \| \| \| \| \| \| 특 허 \| \| \| \| \| \| \| \| \| 계 \| \| \| \| \| \| \| \| \| 실 용 신 안 \| \| \| \| \| \| \| 주) 1. 증빙서류(실적증명서) 첨부. 2.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을 기재. 공동도급 현황 1. 공동도급현황 \| 공동도급 구분 \| 종구분 \| 업 체 명 \| 참여 지분율 \| \|---\|---\|---\|---\| \| 제1종업체↔제2종업체 \| \| \| \| \| 제1종업체↔소기업 \| \| \| \| 〈작성요령등〉 ① 다음과같이공동도급할경우배점 범위내에서점수를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공동도급경우 : 0.5(만점) - 제1종업체↔소기업(1,2종포함) 공동도급 : 0.5 ※ 한업체가 1종과 2종을동시에등록한경우는제외하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경우에는분담이행방식을말한다. ※ 공동도급의최소지분율은 10%이상인경우만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따른다. 자기평가서 □ 회사명 : / ( % : %) \| 평 가 항 목 \| 세 부 사 항 \| 배점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 \| 합 계 \| \| 100 \| \| \| \| 1. 환경평가 참 여 자 능력평가 \| \| 68.0 \| \| \| \| \| (1)자격 및 등급 \| 14.0 \| \| \| \| \| 총 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평가자 \| 3.0 6.0 5.0 \| \| \| \| \| (2)환경영향평가등 경력 \| 17.0 \| \| \| \| \| 총 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평가자 \| 4.0 7.0 6.0 \| \| \| \| \| (3)환경영향평가등 실적 \| 17.0 \| \| \| \| \| 총 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평가자 \| 4.0 7.0 6.0 \| \| \| \| \| (4)업무여유도 \| 17.0 \| \| \| \| \| 총 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평가자 \| 4.0 7.0 6.0 \| \| \| \| \| (5)교육훈련 \| 2.0 \| \| \| \| \| (6)과업의 이해도(前次) \| 1.0 \| \| \| \| \| (7)이적계수 \| \| \| \| \| 2.환경평가 업체 능력평가 \| \| 32.0 \| \|---\|---\|---\| \| \| (1)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14.0 \| \| \| (가)수행건수 (나)수행금액 \| 7.0 7.0 \| \| \| (2)신용도 \| 9.0 \| \| \|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나)재정상태 건실도 \| 6.0 3.0 \| \| \| (3)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6.0 \| \| \| (가)개발실적 (나)투자실적 (다)활용실적 \| 2.0 2.0 2.0 \| \| \| (4)공동도급 \| 1.0 \| \| \| (5)책임평가자능력평가 \| 2.0 \| \| 3. 감점 \| \| \|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3〕 접수번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책임평가자능력평가서 2019. 00. - 글씨 체 : 휴먼명조 - 작성매수 : 5Page이내 - 글씨크기 : 제목 18Point, 소제목 15Point 이내, 내용 13Point 이내 - 흑백으로만작성하며, 익명성을확보하여야함(위반시감점) - 본양식을다운받아사용할것(위반시감점) 1. 기술능력평가서 1.1 당해용역의내용및이해도 용역의특성, 내용및 범위, 용역수행상주안점제시 1.2 당해용역관련유사사업제시 \| 구분 \| 사업명 \| 수행기간 \| 시행청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시행한용역사업중유사사업을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사업명별로아래에기술할것 1) 사업명 : * 앞에서제시된용역수행상주안점을기준으로사업별로관련경험을제시 2) 사업명 : 1.3 용역성공을위한요건및추가제안사항 * 앞에서제시된용역수행상주안점및관련유사경험을토대로당해용역성공을 위한제안사항을기술(착안사항포함) * 주요제안사항 - 관련계획, 법령등의검토및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등) - 설계방법(방지시설등)에따른제안및고려사항 - 현장조사시주요고려사항 - 예상문제점및처리대책(예상민원등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방안등 2. 업무관리능력평가서 2.1 당해용역관련업무수행범위 * 당해용역과관련한주요업무, 작업수행내용을기술 - 조사항목및내용 - 당해용역관련각분야(자연환경등)별주요업무 - 주요업무별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등) 2.2 작업계획서 * 2.1과연계하여용역의일정계획제시(각업무별선행및후행관계등명시) 2.3 품질보증체계및품질관리계획 * 해당사업수행조직내의품질보증체계및품질관리계획을명시(책임기술자가고용 된회사의품질보증체계와연계하여기술) 2.4 전문가활용계획등추가업무관리사항 * 당해용역수행관련필요한전문가기술및활용계획제시 * 당해용역수행상업무관리상주안점(조직및업무간연계고려) 서면질의서 □ 질의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FAX : E-Mail 주소 : 항 목 (p.00) 질의내용 2019년 월 일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urn:uuid:13235ec4-fe86-4e08-a797-4dfedaf82141>	CC-MAIN-2019-47	https://kpx.or.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31260	2019-11-17T13:45:22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19-47/subset=warc/part-00223-47abed28-4fa2-4f4a-b4d3-db11c85b2f3a.c000.gz.parquet	482,922,270	16,872	kor_Hang	kor_Hang	0.999871	kor_Hang	1.000009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2720, 5011, 8193, 8932, 9723, 11440, 12349, 13518, 14905, 15250, 16180, 17823, 18993, 20298, 21348, 22279, 23026, 23833, 24062 ]
금융거래 대출거래> 이자납입> 이자조회/납입 이자조회/납입 Step 1. 대출계좌를선택한후조회버튼을클릭합니다. Step 2. 납입기간을입력한후확인버튼을클릭합니다. 이자조회/납입 Step 3. 조회된내역을확인하고이자납입버튼을클릭합니다. 이자조회/납입 Step 4. 이자납입내역을확인한후OTP비밀번호와인증서암호를입력합니다. 이자조회/납입 Step 5. 이자납입신청완료화면입니다. THANK YOU	<urn:uuid:9099e055-82e6-4cdc-a2a5-270184b0f3d0>	CC-MAIN-2024-38	https://biz.kebhana.com/cont/download/menual/mnd/mnd_pdf_2_1_02.pdf	2024-09-11T10:30:29+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4-38/subset=warc/part-00155-781f89b0-54ef-4e32-b51d-e5860e733e3a.c000.gz.parquet	111,175,798	173	kor_Hang	kor_Hang	1.000008	kor_Hang	1.000009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unknown" ]	false	rolmOCR	[ 25, 94, 136, 186, 219, 230 ]
1. 복음이란? 가. 복음 복된소식 ( ): 福音 나. 환자 건강을회복할수있다는소식 - 수험생 합격통보 - 죄인들 죄문제를해결하고구원받을수있다는소식 - 유대인 하나님께서약속하신메시아가와서자기백성을구하신다는소식 - 그리스도인 예수그리스도께서다시오셔서우리가주님과함께영광에참여한다는소식 - 2. 성경에나타난복음의종류 가. 왕국의복음마 ( 4:23) 1) 하나님의왕국모든시간공간에속한모든창조물에대해하나님께서통치하시는세계 : , 하늘의왕국 하늘의통치가땅에이루어지는가시적물리적실제적왕국 : , , . 2) 왕국복음의내용 하늘의하나님께서이땅위에물리적이고실제적인왕국을세우시고 : 예수그리스도가다윗의왕좌에앉아영원히통치하신다는소식눅 ( 1:32-33) 3) 왕국복음의전파자 침례자요한의선포마 회개하라하늘의왕국이가까이왔느니라 ( 3:2) - 예수님의선포마, 회개하라 하늘의왕국이가까이왔느니라 ( 4:17) - , . 예수님의제자들의선포마 하늘의왕국이가까이왔느니라 ( 10:7) - 4) 수신자 이스라엘사람들에게전파함 : (마10:5-6 이방인사마리아인제외 ) - , 5) 전파시기 예수님께서땅에계실때이미선포됨 : . 예수님께서지상재림하시기전에다시그분의증인들을통해서선포됨마 (24:14) 6) 현재는유대인들의거부로왕국의복음이수용되지않음 지금은유대인들이왕으로오신예수그리스도를인정하지않지만그들이 찬송하리로다 , " . 주의이름으로오시는이여하고그분을받아들일때다시오심마 " ( 23:39) 나. 하나님의은혜의복음행 ( 20:24) 1) 예수그리스도께서모든사람들의죄를대신하여십자가에달려죽으시고사흘만에부활 하셨고 누구든지그분을믿는자는영원한생명을얻는다는소식고전 , ( 15:3-4) 2) 다른이름 하나님의복음롬 그리스도의복음고전 화평의복음엡 : ( 1:1), ( 9:12), ( 6:15) 3) 수신자 모든사람들에게전파함 마 막 눅 요 행 : - 28:19-20, 16:15, 24:46-47, 20:21, 1:8 4) 전파시기 신약교회시대 : 5) 이복음을믿음으로받아들이고거듭난자는 하나님의왕국에들어간다요 ( 3:5). 다. 영광스러운복음고후 ( 4:4) 1) 예수그리스도를믿는사람들에게하나님의영광을아는빛을주셨고고후 우리가예 ( 4:6), 수그리스도와같은영광스러운부활에참여하게된다는소식고후 ( 4:11,18) 2) 은혜의복음을믿는자들에게예수님의재림과부활의소망에대한확신을주는소식 3) 수신자 모든믿는자들에게주심 : 4) 전파시기 신약교회시대 : 5) 이것은별개의복음이아니라 하나님의은혜의복음과연속선상에있음 , . 하나님의은혜의복음을믿고구원받은자들이마지막에누리게될영광에대한것. 다섯가지복음 김문수 라. 영존하는복음계 ( 14:6-7) 1) 마지막날들의환난기중에하나님의마지막심판이가까이왔다는것을알리는소식 하나님을두려워하고그분께영광을돌리라그분의심판의시간이이르렀으니하늘과땅 " . 과바다와물들의근원들을만드신분께경배하라 계 "( 14:7) 2) 땅에있는죄인들에게는하나님의엄중한심판이임한다는경고의소식, 예수그리스도께서지상으로강림하셔서원수들을멸하시고그분의왕국을세우시기를기 다리는자들에게는복된소식 3) 전파자 사람이아닌천사가선포함 : 적그리스도에게경배하고짐승의표를받으면하나님의진노의심판을받아영원한멸망 에이른다는경고도천사가전파함계 ( 14:9-11) 4) 수신자 땅에있는모든사람들에게선포됨 : 5) 전파시기 환난기중 : 6) 영광스러운복음은하나님의은혜의복음을믿는자들이마지막에누리게될영광을소개 영존하는복음은왕국의복음을받아들인자들이마지막에누릴천년왕국의도래를알림 마. 다른복음갈 고후 ( 1:6-8, 11:4) 1) 하나님께로부터나지않고 사람들이만든교리나전통에서나온거짓복음을말함 , 2) 다른복음을선포하는자들은저주를받음갈 ( 1:8,9) 3) 다른복음의예 가) 변질된복음 진리의말씀을부패시키는것 - (1) 믿음이아닌인간의행위로구원받을수있다는주장 자기노력과행위로구원받을수있다는잘못된주장 - 인간의도덕 종교자기수행은하나님앞에서더러운누더기옷사 - , , ( 64:6) (2) 구원받으려면믿음외에선한행위도있어야한다는주장 믿음 행위 ( + ) 로마카톨릭 믿음이외에로마교회의전통과종교의식 연보미사선행요구 - : , , , (X) 신약시대에는믿음으로구약시대나환난기에는선한행위가필요하다는주장 - , (X) (3) 성경적관점 어느시대 어느민족이나, 믿음을통해하나님의은혜로구원받음 창 노아는하나님의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됨히 6:8,9 , () ( 11:7) 창 아브라함도하나님의은혜로 믿음으로의롭게됨 15:6, . 구원받는데인간의행위가필요하다는주장은예수님의십자가공로를부정함 나) 잘못적용된복음 (1) 마음이깨끗하고 긍휼을베풀고애통하고 의를행하면 , , , 천국에들어간다는주장 개역 나더러주여주여하는자마다 : 천국에다들어갈것이아니요다만하늘에계 신내아버지의뜻대로행하는자라야들어가리라마 ( 7:21) 킹제임스성경에는천국이아니라하늘의왕국이라고되어있음 왕국백성에게요구되는생활규범을은혜의복음의결과에연결시키는오류 → 건강을얻고물질의축복을받고자녀가잘되고사업이잘풀리 (2) 예수님을믿으면땅에서복받는다는주장 예수님을믿으면, , , , 고이땅에서형통하게된다는주장 , (신28:3-13) 은혜의복음의전제조건과왕국백성이땅에서누릴보상을혼동하는오류 → 3. 결론 우리는성경에나타난다섯가지복음의내용과그차이점들을잘이해해야한다. 예수그리스도의복음은단순하다고후 (11:3). 여기에다른것을섞으면부패한거짓복음이된다.	<urn:uuid:f5a9bdcd-d259-43cc-8e90-42b1ab1d8ae9>	CC-MAIN-2024-38	https://www.keepbible.com/Pds3/BoardAdtDownload/5356	2024-09-11T09:51:49+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4-38/subset=warc/part-00155-781f89b0-54ef-4e32-b51d-e5860e733e3a.c000.gz.parquet	777,580,837	2,085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1299, 2633 ]
적합성〮적정성확인 법인-일반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법에의거, 은행이금융소비자에게계약체결을권유하거나,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계약체결의사를밝힌경우, 은행은사전에면담/질문을통해금융상품의 적합여부와손님의재산상황등에맞추어적정여부를확인하는적합성적정성확인 거래를필수적으로진행해야합니다. 만약금융소비자가법인이고위의전문금융소비자조건에부합한다면, 전문금융소비자 또는일반금융소비자중하나를선택하여등록할수있습니다. 그리고이미 전문금융소비자로등록했더라도일반금융소비자로변경하여대우받기를원한다면, 언제든지적합성적정성확인거래를재진행하여변경할수있습니다. 본매뉴얼은법인인금융소비자가일반금융소비자를선택하여적합성적정성확인을 진행한경우를안내하고있으니이점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Step 1. 금융거래> 대출거래> 적합성적정성확인을클릭합니다. Step 2. 안내문구읽으신후신청을클릭합니다. Step 3. '적합성적정성정보파악용고객정보확인서(법인)'의기본정보를(대표자명, 상시근로자수, E-mail, 문자발송연락처) 입력합니다. ※ 문자발송연락처는대표자번호기입이원칙이나, 불가피한경우재무담당자번호 기입도가능합니다. Step 4. 전문금융소비자여부에서일반금융소비자체크후, 신청하실려는대출상품을 클릭합니다. ※ 신청하실상품이운전자금대출또는시설자금대출과같은일반대출상품이라면 좌측'일반대출상품'을, 외담대, 구매자금대출과같은결제성여신상품이라면 우측'결제성여신대출상품'을선택하여주시기바랍니다. Step 5. 해당되는항목및안내사항체크후, 제출클릭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일경우, 영업점에증빙서류제출절차는없습니다. 1 Step 8. 진단결과확인합니다. Step 9. 대출상품설명서읽어보신후, 이해확인체크및아래의확인버튼클릭합니다. Step 10. 인증서비밀번호입력합니다. Step 11. 적합성적정성확인이완료되었습니다. THANK YOU	<urn:uuid:be2fa762-ce7a-4739-b1bb-e129315180bc>	CC-MAIN-2024-38	https://biz.kebhana.com/cont/download/menual/mnd/mnd_pdf_2_6_03.pdf	2024-09-11T10:45:23+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4-38/subset=warc/part-00155-781f89b0-54ef-4e32-b51d-e5860e733e3a.c000.gz.parquet	114,297,902	670	kor_Hang	kor_Hang	1.000005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unknown", "kor_Hang", "unknown", "kor_Hang", "unknown" ]	false	rolmOCR	[ 21, 359, 396, 423, 549, 701, 772, 792, 836, 860, 888, 899 ]
메리츠 메리츠KSE KSE KSE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 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 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USD-13 USD-13 USD-13호 호 호[ELS- [ELS- [ELS-파생형 파생형 파생형]]]] [[[[주식파생형 펀드 주식파생형 펀드 주식파생형 펀드]]]] [ [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보고서 ]]]] (운용기간: 2017년 09월 30일 - 2017년 12월 29일) o 이 상품은 [주식파생형 펀드] 로서, [추가 입금이 불가능한 단위형 펀드입니다.] o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메리츠자산운용 0305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 (계동, 계동빌딩) ( 전화 :02)6320-3000 , www.meritzam.com ) 1. 1. 펀드의 개요 펀드의 개요 2.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3. 3. 자산현황 자산현황 4.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5. 5. 비용현황 비용현황 6. 6. 투자자산매매내역 투자자산매매내역 7. 7. 공지사항 공지사항 <참고 - 펀드용어정리> 1. 1. 펀드의 개요 펀드의 개요 -기본정보 기본정보 위험등급 1111등급 등급 등급((((매우높은위험 매우높은위험 매우높은위험)))) 적용법률 적용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펀드명칭 \| \| \| \|---\|---\|---\| \| 메리츠KSE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USD-13호[ELS-파생형] \| \| \| \| 펀드의 종류 \| 투자신탁,증권펀드(주식파생형),단위 형,개방형 \| 최초설정일 \| \| 운용기간 \| 2017.09.30 - 2017.12.29 \| 존속기간 \| \| 자산운용회사 \| 메리츠자산운용 \| 판매회사 \| \|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 하나은행 \| 일반사무관리회사 \| 상품의 특징 * 3Stock 조기 상환형 : 3년간 6개월 시점마다 조기 상환 기회(만기 포함 총 6번) – KOSPI200지수와 S&P500지수 및 EuroStoxx50지수에 연동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ELF – 중간 및 최종기준지수 결정일에 세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지수의 85%(6개월), 85%(12개월), 85%(18개월), 85%(24개월), 80%(30개월), 65%(36개월)이상인 경 우 연3.6%수준의 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고 중도 상환 및 만기 상환됨. 주) 펀드의 자세한 판매회사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http://dis.kofia.or.kr ], 운용사 홈페이지 [ www.meritzam.com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현황 재산현황 (단위: USD, %) ※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 펀드명칭 \| 항목 \| 전 기 말 \| 당 기 말 \| \|---\|---\|---\|---\| \| \| 자산총액 \| 2,029,517.45 \| 2,072,157.35 \| \| \| 부채총액 \| 1,326.47 \| 2,659.23 \| \| \| 순자산총액 \| 2,028,190.98 \| 2,069,498.12 \|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펀드를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 (상환금포함) 수령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 ※분배금내역 분배금내역 (단위: 백만원, 백만좌)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 운용경과 운용경과 운용경과 운용경과 동 펀드는 KOSPI200지수와 S&P500지수 및 EuroStoxx50지수에 연동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 여 운용하고 있으며 수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 상환 : 매 6개월 시점마다 세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지수의 85%(6개월), 85%(12개월), 85%(18개월), 85%(24개월), 80%(30개월)이상인 경우 연3.6%수준의 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고 중도 상환. 2) 조기 상환되지 못한 경우 → 만기 상환 : ① 세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지수의 65%이상인 경우 연3.6%수준의 수익과 원금 지급. ② 한 기초자산이라도 종가가 최초기준지수의 65%미만인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 -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기초자산인 KOSPI200지수와 S&P500지수 및 EuroStoxx50지수의 최초기준지수는 각각 311.7600p, 2,423.4100p, 3,441.8800p이었으며, 첫번째 중간기준지수 결정일인 2017년 12월 27일 세 기초자산의 종가는 각각 320.2500p, 2,682.6200p, 3,550.1700p이었습니다. 이는 세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지수의 85%이상인 수준으로 첫번째 중간 기준지수 결정일에 조기 상환이 확정되어 2018년 1월 2일에 상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기간수익률 기간수익률 기간수익률 기간수익률 (단위: %) \| 펀드명칭 \| 최근3개월 \| 최근6개월 \| 최근9개월 \| 최근12개월 \| 최근2년 \| 최근3년 \| \|---\|---\|---\|---\|---\|---\|---\| \| \| 17.09.30 ~ 17.12.29 \| 17.06.30 ~ 17.12.29 \| \| \| \| \| \| 메리츠KSE지수연계증권 투자신탁USD-13호[ELS- 파생형] ( 비교지수대비 성과 ) \| 1.99 (1.99) \| 2.50 (2.50) \| - - \| - - \| - - \| - - \| \| 비 교 지 수 \| 0.00 \| 0.00 \| - \| - \| - \| - \| ※ 비교지수 : 해당사항없음 ※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추적오차 추적오차 (단위: %)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손익현황 손익현황 손익현황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 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자 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 자산 \| 기타 \| \| \| \| 전기 \| - \| - \| - \| - \| - \| 11,179 \| - \| - \| - \| - \| -1,354 \| 3. 3. 자산현황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자산구성현황 (단위: %) [[[[자산구성현황 자산구성현황 자산구성현황]]]]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 자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자산 \| 기타 \| \| \| \| \| USD 1,070.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72,157 (100.00) \| - - \| 2,072,157 (100.00)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72,157 (100.00) \| - - \| 2,072,157 (100.00) \| * ( ) : 구성 비중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에 관한 사항 \| 투자설명서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 기준일(2017.12.29) 현재 환헤지 비율 \| (2017.09.30 ~ 2017.12.29) 환헤 지 비용 \| \|---\|---\|---\| \| - \| - \| - \| 주)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해당사항 없음 - 주요자산보유현황 주요자산보유현황 ※ 펀드자산 총액에서 상위 10종목, 자산총액의(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평가액) 5% 초과 보유종목 및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의 보유내역을 보여줍니다. ※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식 주식 주식 - Long( - Long( - Long(매수 매수 매수))))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단위: USD, %) - 주식 주식 주식 - Short( - Short( - Short(매도 매도 매도))))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채권 채권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어음 어음 어음 어음 ※ ※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임대 임대 임대))))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 - - - 자금대여 자금대여 자금대여 자금대여////차입 차입 ※ ※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특별자산 특별자산 특별자산 특별자산 ※ ※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단기대출 및 예금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USD, %) \| 종류 \| 금융기관 \| 취득일자 \| 금액 \| 금리 \| 만기일 \| 비고 \| \|---\|---\|---\|---\|---\|---\|---\| \| 예치금 \| USD Deposit \| \| 2,072,157 \| 0 \| \| 100 \| - 기타자산 기타자산 기타자산 기타자산 ※ ※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업종별 업종별 업종별((((국내주식 국내주식 국내주식) ) ) 투자비중 투자비중 투자비중 - Long( - Long( - Long(매수 매수 매수)))) ※ ※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업종별 업종별 업종별((((국내주식 국내주식 국내주식) ) ) 투자비중 투자비중 투자비중 - Short( - Short( - Short(매도 매도 매도)))) ※ ※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업종별 업종별 업종별 업종별((((해외주식 해외주식 해외주식))) 투자비중 ※ ※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국가별 투자비중 국가별 투자비중 발행 발행((((상장 상장 상장))))국가별 투자비중 국가별 투자비중 * 일부 해외종목의 경우 거래소 상장국가와 실제 발행국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투자비중) 투자비중 투자비중 4.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 투자운용인력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펀드매니저 펀드매니저)))) \| \| \| \| 운용중인 다른 펀드 현황 \| \| 성과보수가 있는 펀 드 및 일임계약 운용 규모 \| \| 주요 경력 및 \| \|---\|---\|---\|---\|---\|---\|---\|---\| \| 성명 \| 운용개시일 \| 직위 \| 펀드 개수 \| 운용 규모 \| 개수 \| 운용 규모 \| 운용내역 \| \| 박박박박은은은은노노노노 \| 2017.06.30 \| 책임운용전 문인력 \| 166 \| 7,042 \| - \| -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 \| \| \| \| \| \| \| LG증권(1년),LG 투신(5년) \| \| \| \| \| \| \| \|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3년) \| (단위: 개, 억원) 주)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운용전문인력이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운용전문인력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 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펀드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 주 1) 2017.12 월 기준 최근 3 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 해외 투자운용전문인력 해외 투자운용전문인력 ※ ※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해외 위탁운용 해외 위탁운용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5. 5. 비용현황 비용현황 - 보수 및 비용 지급현황 보수 및 비용 지급현황 (단위: USD, %) \| 펀드 명칭 \| 구 분 \| \| 전 기 \| \| \| \|---\|---\|---\|---\|---\|---\| \| \| \| \| 금액 \| 비율(%)* \| 금액 \| \| 메리츠KSE지수연계증권 투자신탁USD-13호[ELS- 파생형] \| 자산운용회사 \| \| 1,162.55 \| 0.06 \| 1,179.68 \| \| \| 판매회사 \| \| - \| - \| - \| \| \|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 \| 100.62 \| 0.01 \| 102.25 \| \| \| 일반사무관리회사 \| \| 50.18 \| 0.00 \| 50.86 \| \| \| 보수 합계 \| \| 1,313.35 \| 0.07 \| 1,332.79 \| \| \| 기타비용** \| \| 40.90 \| 0.00 \| 41.88 \| \| \| \| 단순매매․중개 수수료 \| - \| - \| - \| \| \| 매매• 중개수수료 \|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 - \| - \| - \| \| \| \| 합계 \| - \| - \| - \| \| \| 증권거래세 \| \| - \| - \| - \|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잔) 대비 비율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중개 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 ※ 성과보수내역 성과보수내역 성과보수내역 : :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총보수비용 비율 총보수비용 비율 \| 펀드 명칭 \| 구분 \| 총보수•비용비율(A) \| 매매•중개수수료비율(B) \| \|---\|---\|---\|---\| \| 메리츠KSE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USD- 13호[ELS-파생형] \| 전기 \| 0.27 \| - \| \| \| 당기 \| 0.27 \| - \| (단위: 연환산, %) 주1) 총보수, 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 연평 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납니다. 주3)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6. 6. 투자자산매매내역 투자자산매매내역 - (단위: 주, USD, %)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메리츠KSE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USD-13호[ELS-파생형] \| 매 수 \| \| 매 도 \| \| \| \|---\|---\|---\|---\|---\|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해당기간 \| \| - \| - \| - \| - \| - \| 주1) 해당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최근 최근 최근333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 - \| - \| \|---\|---\| \| - \| - \| 주) 매매회전율이 높을 경우 매매거래수수료(0.1%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발생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 비용이 증가합니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메리츠KSE지수연계증권투자신탁USD-13호[ELS-파생형]]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자산운용회사인 [메리츠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하나은행]의 *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는 판매회사의 HTS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종 보고서 확인 :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메리츠자산운용 www.meritzam.com 참 고 참 고 : : : 펀드 용어 정리 펀드 용어 정리 \| 용용용용 어어어어 \| 내내내내 용용용용 \| \|---\|---\| \| 금금금금융융융융투투투투자자자자상상상상품품품품 \|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을 말합니다. \| \| 기기기기준준준준가가가가격격격격 \| 펀드의 매입ㆍ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 을 전일의 펀드 잔존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단단단단기기기기금금금금융융융융집집집집합합합합투투투투자자자자기기기기구구구구 \| 투자신탁재산의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 증증증증권권권권집집집집합합합합투투투투자자자자기기기기구구구구 \|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 혼혼혼혼합합합합자자자자산산산산집집집집합합합합투투투투자자자자기기기기구구구구 \|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대상의 제한을 받지않는 펀드입니다. \| \| 부부부부동동동동산산산산집집집집합합합합투투투투자자자자기기기기구구구구 \|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 특특특특별별별별자자자자산산산산집집집집합합합합투투투투자자자자기기기기구구구구 \| 투자신탁재산의 50%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 종종종종류류류류형형형형((((집집집집합합합합투투투투자자자자기기기기구구구구)))) \|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 \| 추추추추가가가가형형형형((((집집집집합합합합투투투투자자자자기기기기구구구구)))) \|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 \| 수수수수익익익익증증증증권권권권((((집집집집합합합합투투투투자자자자증증증증권권권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 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 \| 집집집집합합합합투투투투자자자자 \| 2인 이상에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할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 집집집집합합합합투투투투자자자자기기기기구구구구((((펀펀펀펀드드드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 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 집집집집합합합합투투투투자자자자업업업업자자자자 \|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ㆍ운용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 신신신신탁탁탁탁업업업업자자자자 \| 투자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 판판판판매매매매회회회회사사사사 \| 펀드의 판매, 환매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 \| 일일일일반반반반사사사사무무무무관관관관리리리리회회회회사사사사 \| 펀드 일반사무관리업무의 위탁을 받아 기준가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 투투투투자자자자신신신신탁탁탁탁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회사간의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한한한한국국국국금금금금융융융융투투투투자자자자협협협협회회회회 펀펀펀펀드드드드코코코코드드드드 \|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 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urn:uuid:b1243729-2859-458a-beb4-57754f4952be>	CC-MAIN-2019-51	https://www.meritzam.com/wp-content/themes/meritzam/inc/download.php?file_ori=%EB%A9%94%EB%A6%AC%EC%B8%A0KSE%EC%A7%80%EC%88%98%EC%97%B0%EA%B3%84%EC%A6%9D%EA%B6%8C%ED%88%AC%EC%9E%90%EC%8B%A0%ED%83%81USD-13%ED%98%B8%5BELS-%ED%8C%8C%EC%83%9D%ED%98%95%5D.pdf&file_path=/wp-content/uploads/2018/02/melicheuKSEjisuyeonkyejeungkwontujasintakUSD-13hoELS-pasaenghyeong.pdf	2019-12-06T18:19:39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19-51/subset=warc/part-00104-f6a32f62-993d-4292-bc8d-4b816b1c87aa.c000.gz.parquet	804,259,183	7,079	kor_Hang	kor_Hang	1.000006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unknown" ]	false	rolmOCR	[ 455, 627, 1766, 3357, 4539, 5748, 7294, 8619, 10731 ]
메리츠Vintage 2004증권투자신탁[주식] [주식형 펀드] [ 자산운용보고서 ] (운용기간: 2011년 10월 20일 - 2012년 01월 19일) o 이 상품은 [주식형 펀드] 로서, [추가 입금이 가능한 추가형이고, 다양한 판매보수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종류형 펀드입 니다.] o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메리츠자산운용 150-87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 메리츠화재빌딩8층 ( 전화 :02)6320-3000 , www.meritzam.com ) 1. 펀드의 개요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3. 자산현황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5. 비용현황 6. 투자자산매매내역 7. 공지사항 <참고 - 펀드용어정리> 1. 펀드의 개요 -기본정보 적용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험등급 1등급(매우높은위험) \| 펀드명칭 \| \| \| \|---\|---\|---\| \| 메리츠Vintage 2004증권투자신탁[주식] \| \| \| \| 메리츠Vintage 2004증권투자신탁[주식]A \| \| \| \| 메리츠Vintage 2004증권투자신탁[주식]C \| \| \| \| 메리츠Vintage 2004증권투자신탁[주식]C-1 \| \| \| \| 펀드의 종류 \| [투자신탁],[증권펀드](주식형),추가 형,개방형,종류형 \| 최초설정일 \| \| 운용기간 \| 2011.10.20 - 2012.01.19 \| 존속기간 \| \| 자산운용회사 \| 메리츠자산운용 \| 판매회사 \| \| 펀드재산보관회사 (신탁업자) \| 하나은행 \| 일반사무관리회사 \|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우량주,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업황호전 예상종목으로 구성된 주식포트폴리오에 투자하여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식형 투자신탁 주) 펀드의 자세한 판매회사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http://dis.fundservice.net ], 운용사 홈페이지 [ www.meritzam.com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현황 (단위: 원, %)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펀드를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 (상환금포함) 수령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분배금내역 (단위: 백만원, 백만좌) ※해당사항 없음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 운용경과 가 기관의 국가 및 금융기관 등급 하락 가능성, 김정일 사망발표 등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시장현황 및 자산배분] 주식시장은 유로존 재정리스크의 해결기대감 및 미국의 양호한 경제지표 발표, 중국의 지준율 인하 등으로 다소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재정문제의 구체적인 대응안 부재, 신용평 이에 자산배분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주식투자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의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반면 글로벌 수요위축 우려가 있는 화학, 철강업종 및 성장률 저하 가능성이 높은 은행, 증권업종은 비중을 축소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업종으로는 미국 소비 회복 수혜가 기대되는 전기전자 업종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운수 장비(자동차) 업종을 높은 비중으로 유지하였고, 개별 실적 모멘텀이 있는 유통, 음식료, 서비스 등 내수관련주 -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시장현황 및 자산배분] 유로존 재정문제는 국제적 공조를 통해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대규모 국채만기, 긴축완화 가능성 등 긍정적 측면 부각으로 추세적 하락보다는 상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 리스크를 감안하여 매수 시기를 조절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및 시가총액 상위대형주 등을 저가매수하는 기회로 삼을 예정입니다. 국가 및 금융기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등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제반 악재들에 의해 시장은 일시적으로 급락할 수 있으나 미국의 양호한 경제지표, 국내 및 미국의 실적 증가 기대감, 중국 Cycle별 비중조절 차원에서 개선이 예상되는 전기가스, 섬유의복 업종의 비중확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미국 소비호조 수혜 및 실적 호전 가능성이 높은 전기전자, 운수장비(자동차)업종, 산업 반면, 실적 및 성장률 저하가 예상되는 서비스, 유통업종의 비중축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간수익률 (단위: %) ※ 비교지수 : (1 * [KOSPI])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추적오차 ※해당사항 없음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자 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 자산 \| 기타 \| \| \| \| 전기 \| -5,890 \| - \| - \| - \| - \| - \| - \| - \| - \| 29 \| -1 \| (단위: %)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단위: 백만원, %)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 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 투자 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자산 \| 기타 \| \| \| \| KRW \| 32,900 (82.87) \| - - \| - - \| - - \| - - \| - - \| - - \| - - \| - - \| 3,590 (9.04) \| 3,209 (8.08) \| \| 합합계계 \| 32,900 (82.87) \| - - \| - - \| - - \| - - \| - - \| - - \| - - \| - - \| 3,590 (9.04) \| 3,209 (8.08) \| * ( ) : 구성 비중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해당사항 없음 - 주요자산보유현황 ※ 펀드자산 총액에서 상위 10종목, 자산총액의(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평가액) 5% 초과 보유종목 및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의 보유내역을 보여줍니다. ※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 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식 \| 종 목 명 \| 보유수량 \| 평가액 \| 비중 \| \|---\|---\|---\|---\| \| 삼성전자 \| 5,043 \| 5,406 \| 13.61 \| \| 현대차 \| 11,543 \| 2,626 \| 6.61 \| \| 현대모비스 \| 4,631 \| 1,426 \| 3.59 \| \| 하이닉스 \| 53,290 \| 1,402 \| 3.53 \| \| 삼성엔지니어링 \| 6,201 \| 1,358 \| 3.42 \| \| 현대제철 \| 11,181 \| 1,191 \| 2.99 \| \| KT \| 33,180 \| 1,120 \| 2.82 \| \| 엔씨소프트 \| 3,617 \| 1,020 \| 2.56 \| - 채권 ※해당사항 없음 - 어음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 - 장내파생상품 ※해당사항 없음 - 장외파생상품 ※해당사항 없음 - 부동산(임대) ※해당사항 없음 - 부동산 - 자금대여/차입 ※해당사항 없음 - 특별자산 ※해당사항 없음 - 단기대출 및 예금 \| 종 류 \| 금융기관 \| 취득일자 \| 금액 \| 금리 \| 만기일 \| \|---\|---\|---\|---\|---\|---\| \| 콜론 \| 부국증권 \| 2012.01.19 \| 2,895 \| 3.35 \| 2012.01.20 \| - 기타자산 (단위: 주, 백만원, %) (단위: 백만원, %) (단위: 백만원) \| 종류 \| 금액 \| \|---\|---\| \| 미수입금 \| 2,870 \| - 업종별(국내주식) 투자비중 (단위: 백만원, %) \| \| 업종명 \| 평가액 \| 보유비율 \| \|---\|---\|---\|---\| \| 1 \| 전기,전자 \| 7,564 \| 22.99 \| \| 2 \| 운수장비 \| 6,949 \| 21.12 \| \| 3 \| 서비스업 \| 4,191 \| 12.74 \| \| 4 \| 화학 \| 2,928 \| 8.9 \| \| 5 \| 보험 \| 2,469 \| 7.5 \| \| 6 \| 유통업 \| 2,465 \| 7.49 \| \| 7 \| 철강,금속 \| 1,642 \| 4.99 \| \| 8 \| 금융업 \| 1,639 \| 4.98 \| \| 9 \| 통신업 \| 1,120 \| 3.4 \| \| 10 \| 증권 \| 720 \| 2.19 \| \| 11 \| 기타 \| 1,212 \| 3.68 \| 주) 보유비율=평가액/총평가액100 주) 업종기준은 코스콤 기준 -업종별(해외주식) 투자비중 ▶ 업종별(해외주식) 투자비중 ※해당사항 없음 - 국가별 투자비중 발행(상장)국가별 투자비중 일부 해외종목의 경우 거래소 상장국가와 실제 발행국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 성명 \| 운용개시일 \| 직위 \| 운용중인 다른 펀드 현 황 \| \|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 \| 주요 경력 및 운용내역 (최근5년) \| \|---\|---\|---\|---\|---\|---\|---\|---\| \| \| \| \| 펀드 (개) \| 운용규모 (백만원) \| 펀드 (개) \| 운용규모 (백만원) \| \| \| 최영호 \| 2011.01.20 \| 책임운용 인력 \| 1 \| 46,804 \| - \| - \|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주식팀 PCA자산운용 주식운용팀 메리츠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 주) 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 결정 등에 주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 입니다. ※ 펀드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주 1) 2012.01월 기준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 해외 투자운용전문인력 ※해당사항 없음 - 해외 위탁운용 ※해당사항 없음 5. 비용현황 - 보수 및 비용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 펀드 명칭 \| 구 분 \| \| 전 기 \| \| \| \|---\|---\|---\|---\|---\|---\| \| \| \| \| 금액 \| 비율(%)* \| 금액 \| \| 메리츠Vintage 2004증권 투자신탁[주식] \| 자산운용회사 \| \| 70.31 \| 0.74 \| 68.55 \| \| \| \| 메리츠Vintage 2004증권투자신탁[주식]A \| 0.26 \| 0.50 \| 0.27 \| \| \| 판매회사 \| 메리츠Vintage 2004증권투자신탁[주식]C \| 10.80 \| 1.35 \| 10.14 \| \| \| \| 메리츠Vintage 2004증권투자신탁[주식]C-1 \| 8.65 \| 0.10 \| 8.46 \| \| \|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 \| 3.80 \| 0.04 \| 3.71 \| \| \| 일반사무관리회사 \| \| 1.90 \| 0.02 \| 1.85 \| \| \| 보수 합계 \| \| 95.73 \| 2.75 \| 92.98 \| \| \| 기타비용** \| \| 0.23 \| 0.00 \| 0.23 \| \| \| 매매•중개수수료 \| \| - \| - \| - \|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잔) 대비 비율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중개 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총보수비용 비율 (단위: 연환산, %) T 주1) 총보수, 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 연평 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납니다. 주3)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6.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단위: 주, 백만원, %) 메리츠Vintage 2004증권투자신탁[주식] \| 매 수 \| \| 매 도 \| \| \| \|---\|---\|---\|---\|---\|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해당기간 \| \| 259,989 \| 11,544 \| 335,882 \| 12,065 \| 36.49 \| 주1) 해당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최근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 2011.01.20 ~ 2011.04.19 \| 2011.04.20 ~ 2011.07.19 \| \|---\|---\| \| 61.42 \| 15.63 \| (단위: %) 주) 매매회전율이 높을 경우 매매거래수수료(0.1%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발생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 비용이 증가합니다. 7. 공지사항 *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메리츠증권,한화증권,메리츠종합금융]을(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메리츠Vintage 2004증권투자신탁[주식]]의 자산운용회사인 [메리츠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하나은행]의 각종 보고서 확인 : 메리츠자산운용 www.meritzam.com 금융투자협회 http://dis.fundservice.net 참 고 : 펀드 용어 정리	<urn:uuid:e0393587-bb35-480a-9bf1-6547f838f36b>	CC-MAIN-2019-51	https://www.meritzam.com/wp-content/themes/meritzam/inc/download.php?file_ori=00E1(111020-120119).pdf&file_path=/wp-content/uploads/board/00E1(111020-120119).pdf	2019-12-06T19:06:05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19-51/subset=warc/part-00104-f6a32f62-993d-4292-bc8d-4b816b1c87aa.c000.gz.parquet	822,958,834	4,688	kor_Hang	kor_Hang	1.000009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unknown" ]	false	rolmOCR	[ 359, 453, 1677, 2578, 3444, 4140, 4680, 6028, 7102, 7122 ]
새로운 상상의 지역사회 공론장 운영과 비전 수립 민 관공동실행단(10차) 회의 결과 보고 \| 주무관 \| 협치공동체팀 \| 협치담당관 \| \|---\|---\|---\| \| 박선영 \| 장 김선희 \| 2021. 10. 26. 정승욱 \| \| 협 조 \| 협치조정관 \| \| \| \| 부미경 \| \| 문서번호 : 협치담당관-7945 결재일자 : 2021. 10. 26 대국민 공개 2021 지역사회혁신계획 부문별 과제인 「새로운 상상의 지역사회 공론장 운영과 비전 수립」, 민관공동실행단(10차)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 회의개요 1. 일 시 : 2021. 10. 20. (수) 19:00 ~ 20:20 2. 회의방식 : 비대면회의(리모트미팅활용) 3. 참 석 자 : 민관공동실행단 및 관계자 총 8명 민 간(6명) : 김혜자(주민자치사업부단장), 민성환(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 선경희(은평두레소비자생활혐동조합 이사), 이소연(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 장미정(서울혁신센터 사업개발팀장), 탁은정(즐거운교육연구소협동조합 대표) 행 정(1명) : 박선영(협치공동체팀주무관) 관계자(1명) : 전용희(소통이룸 대표) 4. 공유·안건 : 열린공론장 운영과 초대공론장 초대 대상 섭외 현황 공유, 초대공론장 초대 대상 재논의 ■ 주요내용 1.열린공론장 운영 현황 공유 \| \| 내용 \| 비고 \| \|---\|---\|---\| \| 대 상 \|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 3인 이상 신청 \| \| 운영기간 \| 9월 3일 ~ 10월 16일 \| \| \| 운영회수 \| 15회 \| \| \| 참여자수 \| 75명 \| 청소년, 성인 등 \| 2. 초대공론장 초대 대상 섭외 현황 공유 ① 기후위기 관련 활동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대상 : 지역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방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단위 초대. 기존 초대 대상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교육연대,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등 추가하여 섭외 예정 - 인원 : 10명 내외 문서관리카드협치담당관-7945 1/2 - 일시 : 11월 2일 또는 3일 중 진행 예정. - 내용 : 초대공론장 취지, 배경 설명. 지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진행하고 있는 활동 내용 공유 및 향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활동 방향 모색과 공감대 형성. 가능하다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일상적인 네트워크 플랫폼 구성 제안 등 ② 소상공인 - 대상 : 음식업협회 은평지부장, 두레생협 이사장 등의 참여 의사는 확인하였음. 추가로 섭외한다고 해도 5명 내외인 상황임. 이 인원으로 초대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 또 한다고 해도 한 분, 한 분 결이 제각각인 분들이 모여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해 논의하거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 염려됨. ⇛ 다른 그룹(주체)을 초대하기로 함. ③ 청소년 -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임원진 회의에서 초대공론장 취지와 내용 공유하였음. 참여 대상, 일정, 장소 등이 확정되는 대로 진행 가능할 것임. 3. 초대공론장 초대 대상 재논의 ❍ '소상공인' 그룹을 대체할 초대 대상 ① '용기 내어 그린 은평' 캠페인에 참여한 카페나 식당 ※ '용기 내어 그린 은평' : 플라스틱과 일회용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일상에서 친환경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카페와 식당들이 참여한 생활 속 실천 캠페인 ② 주민자치회 환경 관련 분과의 분과장 또는 분과위원 등 ⇛ 상황 확인 후 초대 대상 결정은 세분(김혜자, 민성환, 이소연)에게 위임. 4. 기타 ❍ 회의사진 끝. 문서관리카드협치담당관-7945 2/2	<urn:uuid:dac86201-8d39-4244-b3b0-262c970dfa1b>	CC-MAIN-2025-08	https://ep.go.kr/www/downloadBbsFile.do?key=465&bbsNo=10&atchmnflNo=2550	2025-02-18T06:24:11+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5-08/subset=warc/part-00007-b184e832-acd1-425a-bab7-895830f2748a.c000.gz.parquet	206,821,846	1,174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1008, 1743 ]
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 2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5.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6.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7.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10.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11. 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1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3.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1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15. 2023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6.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7.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8.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9.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0.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2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4.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 3면 ................................................. 2.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면 ...................................................... 3.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 4.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 6.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면 3면 3면 3면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이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 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그리고 서울시 2023년 제1회 추경안의 편성규모 는 50조 2,828억 원으로 기정예산 47조 2,420억 원 대비 6.4%, 3조 408억 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행정1부시장, 유창수 행정2부시장, 강철원 정무부시장,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 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서 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서울시의 결산안과 추경예 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53조 4,688억 원 중 9.9%인 5조 2,303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보다 2조 2,303억 원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대규모의 잉여금 이 발생한 것으로 그만큼 예산이 균형 있게 계획되 고 집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불용ㆍ전 용ㆍ이월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지출 결과 및 기금 운용 결과 등 사업별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심 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의 경우 에도 적시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 니다. 오늘 회의는 한정된 의사일정과 질의답변 편의를 감안하여 결산 안건들과 추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 의하되 결산 안건들을 먼저 의결하고 추경안은 조정 이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 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해 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의승 행정1부시 장은 풍수해 대비 지하철역사 및 자치구 현장 점검 으로,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 합개발 사업 추진 점검으로, 강철원 정무부시장은 2024년도 서울시 국비 확보 및 주요 입법과제 논의 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로,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 장은 대학 혁신지원사업 평가 대비 참석 등으로 14 시부터 18시까지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 공문 을 사전에 보내주셨습니다. 아울러 김태균 경제정책실장, 이동률 대변인, 김영 환 관광체육국장,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일본 공무 국외출장으로 불참하며,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은 일 신상의 사유로 14시 이후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정상훈 행 정국장은 10시부터 제9대 서공노 임원 취임식에 참 석한 후 예결위로 바로 출석해 주시기로 하였습니 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요청 간부께서는 이석이 양해된 시간이 되면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 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 특별시장 제출) 4.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 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서 울특별시장 제출) 6.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 출)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 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 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 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기금 운 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 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2023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 급지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 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 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이성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 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부터 20항까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1부시장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 겠습니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김의승 안녕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옥 부위원 장님과 강동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의 증진과 시정발 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 등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조언과 지적은 향후 시정운영 및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 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제11대 시의회와 나란히 민선 8기를 시 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생활물가 급등 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제11대 시의 회가 의결해 주신 47조 원이 넘는 규모의 2023년도 본예산은 약자와 동행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하고 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 등 3고 현상이 지속 되면서 서울시민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등 여전 히 우리 앞에는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 습니다. 또한 서울시 세입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 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으 로 지방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세수 결손에 대비 하는 등 재정건전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서울시는 민생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중 심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 습니다.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7조 2,420억 원에서 3조 408억 원이 증가한 50조 2,828억 원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안의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3 조 7,576억 원, 지방교부세 88억 원, 국고보조금 1,781억 원, 세외수입 573억 원, 지방세수입 감 7,696억 원, 지방채 감 1,000억 원, 보전수입 등 내 부거래 감 914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시민과의 약속이행과 동행ㆍ매력ㆍ 안전 3대 분야 보강에 집중 투자합니다. 첫째, 민생경제 지원과 저출생 대책 등을 올 상반 기 대시민 발표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6,7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ㆍ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 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에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대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요금 인상 억제에 따라서 재정난이 가중된 교통운영기관에 대 한 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 공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하여 육아휴 직 장려금 지원 등 신규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 고, 그 외에 학폭 피해자 심리치료 또 마약류 검사장 비 보강 등 미래세대의 일상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 니다. 둘째, 동행ㆍ매력ㆍ안전 3대 분야 보강 투자에 6,442억 원을 투입하여 약자와 동행하고 시민이 안 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를 만들겠 습니다. 생계ㆍ주거 및 의료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 화하고 문화ㆍ관광 활성화 및 대기질 개선 등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며, 노후 기반시설을 교체하여 재난 대응기반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및 시세감소 전망 분을 반영한 자치구ㆍ교육청 및 타 회계 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 5,446억 원과 채무감축 확대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조 625억 원을 적립하여 채 무감축 여력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상정된 기금 설치 및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여 올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향후 이를 재원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5건이 상정되었으며 주요 변경사유는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반영 등 재무활동 조 정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후대응기금, 통합재 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에서 21개 세부사업에 대 해 3,495억 원을 증액하여 중소 벤처 기업의 자금난 해소,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탄소 저감, 서 울교통공사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 난해 우리 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 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 도 결산 결과 일부 사업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요인 의 변화 등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이월되거나 또 불 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지속 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 는 충고와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11대 시의회와 서울시가 함께 고심하여 마련한 추 경예산의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서울특 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및 15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2022년도 서울특별시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 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결 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재무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입니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입니다. 강철원 정무부시장입니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입니다. 유연식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입니다. 갈준선 비상기획관입니다.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입니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최경주 문화본부장입니다.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입니다. 한영희 재무국장입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박종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이해우 감사위원장입니다. 주용태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최원석 홍보기획관입니다.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입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입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입니다. 송호재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배현숙 시립대 행정처장입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입니다.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입니다.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김용석 서울역사박물관장입니다. 최은주 시립미술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미숙 재정기획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행정1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 다. 다음은 결산안, 추경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승인에 대 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재무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김영옥 부위원장님, 강 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 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코로 나19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기 대감이 높아지는 한편으로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깊어가는 시기였 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는 민생과 일상의 회 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시경쟁력 강화 분야에 중점 을 두고 동행ㆍ매력 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 선제적 인 재정투자와 행정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민생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되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주거, 건강 등 맞춤형 지원, 청년층 주거 안정, 고용취약계 층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늘어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출산과 육아부터 어르신 안심 돌봄까지 맞춤형 지원, 공공 주택 공급, 주거지원 확대로 주거 불안 해소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많은 재원을 투입하였으며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시민 건강과 활력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금융, 디지털,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였고 친환경 전기차 보급, 제로웨이 스트 문화 확산 등으로 기후변화 위기에도 적극적으 로 대응하였습니다. 작년 4월과 8월에는 두 차례의 추경예산을 편성하 여 코로나 일상회복 지원과 동행ㆍ매력 특별시 조성 을 위한 마중물 투자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 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은 것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상정하는 결산 관련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안건번호 제879호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 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과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53조 4,688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3.9% 인 55조 5,71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조 7,126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4%인 50조 2,76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조 9,429억 원 이 증가하여 결산상 잉여금은 5조 2,951억 원입니 다.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조 740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831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 금은 4조 1,379억 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보다 2조 3,04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38조 3,196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 비 106.2%인 40조 7,141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9%인 37조 1,168억 원으로 결산 상 잉여금은 3조 5,974억 원입니다. 이 중 2023년도로 이월되는 이월액 2,752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674억 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 세계잉여금은 3조 2,549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 다. 일반회계는 40조 7,141억 원이 징수되었는데 이 중 시세수입은 26조 1,638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 액 23조 956억 원 대비 13.3%인 3조 682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 로 지방소득세 2조 7,823억 원 초과 징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지방소비 세 5,710억 원이 초과 징수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 다. 세외수입의 경우 1조 3,366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 현액 1조 8,883억 원 대비 29.2%인 5,517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사례로 DMC부지 매각지연에 따른 매각수입 이 7,500억 원 부족징수된 반면 시비보조금반환금 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초과 징수되었음을 보 고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은 6조 3,955억 원이 교부되어 예산현 액 6조 5,205억 원의 1.9%인 1,250억 원이 부족하 게 교부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청년 매입임대사업,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 등이 당초 국비 내시액보다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조 5,499억 원으로 예산 현액 6조 5,484억 원의 0.02%인 15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83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예산현액 38조 3,196억 원의 96.9%인 37조 1,168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지출액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노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12조 914억 원을 지출하였고, 두 번째 일반공공행정 분야 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산세 특별시분 자치구 전 출 등 10조 4,032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교육 분야 는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4조 8,708억 원이 지출되 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등 나머지 11개 분야 에서 총 9조 7,515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의 0.7%인 2,752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75건 817억 원 이고 사고이월은 304건 1,934억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어울림플라자 건립, 서 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등이 사전절차 지연 또는 착 공지연 등의 이유로 이월되었으며 주요 사고이월사 업으로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서울형 헬스케어 시 스템 구축 등의 사업이 납품 또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이유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2%인 8,605억 원입니 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방교육세 교육청 전 출금 유보금, 코로나19 격리입원 환자 치료비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10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모두 15조 1,492억 원이고 세입결산액 은 예산현액 대비 98.1%인 14조 8,575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6.9%인 13조 1,598 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조 6,977억 원입니다. 이 중 2023년도로 이월되는 이월액 7,988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58억 원을 공제한 특별회계 순 세계잉여금은 8,831억 원입니다. 11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0개 등 12개 특별회 계의 예산현액은 15조 1,492억 원이고 세입결산액 은 예산현액 대비 1.9%가 부족한 14조 8,575억 원 으로 2,917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사업특별회계 120억 원 초과 징수를 제 외한 나머지 11개 특별회계에서 3,036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상ㆍ하수도 사용료 수입감소, 광역교통시설 타 기 관 부담금 부족 징수,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미수령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예산현액 15조 1,429억 원의 86.9%인 13조 1,598억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을 말씀드리면 수도사업 등 2개 공 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9,020억 원의 82.4% 인 1조 5,672억 원이 지출되었고 도시철도건설사업 비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조 2,471 억 원의 87.5%인 11조 5,927억 원이 지출되었습니 다. 1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5.5%인 8,389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103건 2,663억 원이고 사 고이월은 404건 5,726억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이 보상협의 또는 유관기 관 사업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고 주요 사고이월 사 업은 월드컵 대교 건설, 도시계획시설 조성 및 재정 비 등이 설계변경 또는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5%인 1조 1,346억 원입 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청년 매입임대사업 지 연, 유류세 인하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기준 에 의한 자산총액은 152조 1,709억 원이고 부채총 액은 19조 3,602억 원이고 비용은 39조 6,214억 원, 수익은 40조 6,432억 원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차액은 1조 218 억 원으로 흑자운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정운영차액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조 121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부동산거래량 감소에 따 른 취득세 수익감소와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에는 248개 정책사업에 대하여 439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439개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은 284개로 전체의 64.7%입니다. 목표의 130% 이상을 초과달성한 성과지표는 전체 의 12.7%인 56개이고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 하지 못한 성과지표는 전체의 22.6%인 99개 사업 입니다. 성과지표 미달성의 주요 원인으로는 당초 사업여 건의 변동이나 사전절차 지연 등에 의한 것으로 앞 으로 철저한 원인분석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재구조 화하고 목표를 재정립하여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예 산안 편성 등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보 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880호 서울특별시 2022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 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1,688억 원을 편성하여 53건 816억 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79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 총액은 1,471억 원이고 이 중 39건 710억 원을 지 출결정하여 69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양재 추모공원 진입도로 부지 부 당이득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362억 원, 침수피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88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217억 원을 편성하여 14건 106억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실제 10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16억 원, 청와대소방대 이전배치 1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881호 서울특별시 2022회계 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 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기금 25개 계정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모두 7조 2,081억 원으로 2021년도 말 대비 43.1%인 2조 1,702억 원이 증 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중 기금조성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이 2조 6,591억 원, 공기업 및 민간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 2,982억 원, 차입금 2,000억 원, 다른 회계나 기금에서 전입된 예수금 1조 314억 원 등이며 기금사용액은 융자성ㆍ비융자성 사업비 모 두 2조 1,085억 원, 예수금ㆍ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에 4,217억 원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 괄적인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김영옥 부위원장님, 강 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다각적 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결산심사 과정 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 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수용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안 과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기금 운용계 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김영옥 부위원장님과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 획조정실장 정수용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설 치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시 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되는 경제불안 및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의 삶 을 보듬고 저출생ㆍ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 응하며 동행ㆍ매력ㆍ안전 3대 분야를 보강 투자하 여 일상에 안심을 더하고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보 유세 인하 등으로 인한 시 세입 감소분을 예산에 반 영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78호 2023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7 조 2,420억 원에서 3조 408억 원이 증가한 50조 2,82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조 4,997 억 원에서 2조 6,739억 원이 증가한 36조 1,73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조 7,423억 원에서 3,669억 원이 증가한 14조 1,092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6조 1,736억 원 으로 기정예산 대비 2조 6,739억 원 증가하였습니 다. 우선 순세계잉여금 3조 2,549억 원을 증액함과 동 시에 부동산 보유세 인하로 인해 지방세세입을 7,696억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추가세원 발 굴로 34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정부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1,490억 원 및 지방교부세 88억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154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전입금 등 내부거래 195억 원이 감액 반영되어 총 2조 6,739억 원 순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다음 표1과 같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14조 1,092억 원 으로 기정예산 대비 3,66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028억 원, 정부 확정내시로 인한 국고보조금 291억 원, 세외수입 224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1억 원이 증액 편 성되었습니다.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채 사업을 자체재 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모집공채 등 1,000억 원 채무 발행을 감축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수지균형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2,098억 원 증액하고 예수금 수입은 3,05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은 다음 표2와 같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투자중점과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이행 6,750억 원, 동행ㆍ매력ㆍ안전 3대 분야 중점투자를 위해 6,442억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저출생 등 사회현안 대응에 6,750 억 원을 편성하여 상반기 시민과 약속한 정책을 차 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춰 교통요금 인 상을 억제함에 따라 증가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시 내버스, 마을버스 등 지원에 4,800억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또한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 등에 1,192억 원을 투입 합니다. 세 번째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및 육아휴직 장려금 신규지원, 난입시술비 지원시 소득기준 및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 등 서울형 저출생 대책에 597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 외 학교폭력 피해자 심리치료 및 마약류 검사장 비 도입 등 미래세대 일상을 보호하고 시민불편 해 소를 위한 창의예산을 반영하는 등 161억 원을 편성 했습니다. 둘째, 동행ㆍ매력ㆍ안전특별시 3대 분야의 중점투 자에 6,442억 원을 편성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대하 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확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소아 의료체계 구축 등 생계ㆍ주거 및 의료 지원 확대에 2,47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책 읽는 서울 확대 운영, 친 환경 전기차 보급 등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 제 고에 2,525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노후 전동차 및 화재취약 방음판 교체, 노후 하수관로 보수ㆍ보강 등 재난 대응기반 강화를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1,439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어서 의무경비 등의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 리겠습니다. 자치구 및 교육청 등에 대한 의무경비는 2022년 결산 결과 및 재산세 관련 시세 감소 전망분 이런 부 분을 반영하여 5,446억 원을 편성했고 회계ㆍ기금 간 전출금 등 1조 586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98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시기조정 및 국비 감액 등으로 3,368억 원을 감추경하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오늘 상정된 기금 설치 및 15건 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 명 드리겠습니다. 제899호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 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서울특 별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기부자의 기부금을 주 수입으로 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 진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시행 첫해인 2023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부금은 전액 정기ㆍ공금예금 에 예치하여 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힘쓰겠 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901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 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등 15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개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 조제2항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 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15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승 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6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 회수 등 재무활 동 조정으로 인한 2023년도 수입ㆍ지출계획의 변경 으로 총 638억 원의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증액되었 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등 9 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 외에 9개 정책사업, 21개 세부사업에 3,49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에서는 디지털대전환 펀드 등 6개 펀드의 출자금을 300억 원 증액하여 자 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 하게 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후대응기금에서는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에 100억 원을 증액하고, 국제 기후테크 컨퍼런 스 등 4개 사업에 18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 여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에서는 노인들의 디지 털 돌봄 역량 강화 등 4개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ㆍ 증액 편성하여 스마트장비를 활용한 어르신 돌봄 수 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융자금 1,500억 원 및 출 자금 1,550억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기타 체육진흥기금, 대외협력기금 국내ㆍ국제협력 계정,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에서 4개 사업에 16억 7,0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하여 9개 정책사업, 21개 세부사업에 3,4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및 경제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 심 도 있게 심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 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하 지만 간담회에서 양해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서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보고서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 보고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서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검 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 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 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 검토보고서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 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 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 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서울관광긴급지 원계정ㆍ서울관광플라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 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 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 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 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 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 습니다. 지금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서울 시립대 총장께서는 다음 일정관계로 불가피하게 자 리를 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라 고요. 행정1부시장, 2부시장, 정무부시장, 시립대 총장님 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 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 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 는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이후 5분을 추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하시다면 2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 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 에서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 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도시계획 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 을 드릴게요. 올해 추경 3조 408억 원을 신청을 하고 진행을 시 킬 예정인데 지방세 세입은 감편성 7,696억이 됐어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조 408억 원을 증가할 수 있는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짧게 해 주실래 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추경의 세입부분 관련해서 재원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하는 게 주된 거고요. -김용일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우선 시의 어떤 채 무라든지 그런 데 활용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법정 의무경비가 있거든요, 자치구ㆍ교육청. 그거를 법정 의무경비를 제외하고 잔액 중 50% 이상은 방금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채무 감축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외 순세계잉여금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감추경을 일부 세출 조정을 했어요. -김용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50%의 채무에 부담하게 되는 상환하게 되는 그런 비용을 제외한 나 머지 부분에 대한 자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부분을 활용했고……. -김용일 위원 아까 앞부분에 자료 요청을 할까 하 다가 질의하면서 하려고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세입 감편성 7,696억을 하셨잖아 요. 이게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은데 어떻 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가 이번에 지방세 감추 경한 부분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침에 따라 서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낮췄거든요. 그거 는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부터 미래 를 향해서 짧은 기간 동안은 계속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방세가……. -김용일 위원 네, 지방세 수입이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지방세 부동산 보유세 관련해서는 이번에 감추경한 것으로 저희가 어느 정 도 조정이 됐다고 보고요. 그 외 취득세나 지방소득 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4월까지 정도는 감소를 했는데 향후 중기ㆍ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세수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반기와 하반기 예상에 대한 자료도 함께 공유를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김용일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요, 당연히?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 감축에 일정 부분을 사용하도록 돼 있고요.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 금에 저희가 적립을 했어요. -김용일 위원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셨다는 말씀 이시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외를 추경 재원으로 했 다는 거죠. -김용일 위원 그래요. 짧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이 시간에 하는 게 옳은 방법은 아닌데, 문화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최경주 문화본부장 최경주입니다. -김용일 위원 저는 가재울도서관이라고 칭하겠습 니다. 올해 예산을 133억 정도 하고 감리비용하면 약 140억 조금 넘게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착공을 내년 2월에 한다는 소문이 자꾸 있어서 그 부분에 대 한 설명 잠깐 해 보실래요? -문화본부장 최경주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 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간이 소요돼서 내년 2월 정도나 완료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착공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 기에서 길게 이야기하면 오늘 회의의 취지에 맞지가 않아서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본부장님 자료 공유 좀 하시고, 본부장님께서 직접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을 저한테 보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보고 내지 는 공유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장, 김영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영옥 김용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 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형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2선거구 김형 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실장님 나와 계시죠?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이동 시간 저거는 질의 시간에서 빼주세요. -부위원장 김영옥 그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 다. -김형재 위원 교통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 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서울지역에 지하철 역사, 전철역이죠. 이런 데 보면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의 각 지역 내에 있는 전철 역 출입구 쪽의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민 원 주문사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 데 이 사업을 지난번에 제가 확인해 본 바로 만약 특 정 지역의 에스컬레이터 사업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예산이 30억이다 그러면 30억 원이 다 확보가 되어야만 공사를 시작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 요. 예를 들면 본 위원 지역구인 강남 같은 경우도 제 가 선릉역 3ㆍ4번 출구의 엘리베이터 설치 주민 민 원에 의해서 지난 연말에 예산을 반영을 시켰는데, 설계비 1억과 사업비 4억 이렇게 해서 한 5~6억을 지금 반영을 했는데, 나는 그래서 설계용역이 끝나 면 바로 공사가 착공되는 줄 알았더니 저쪽 뭐야 교 통실하고 교통공사 이야기가 총 소요예산이 다 확보 가 되어야만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왔 어요.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대개 단년도 사업은 총예산 이 당해 연도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지장물이 있거나 설계 과정이 길어지거나 하 는 경우에는 길면 2년 정도의 소요예산 기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연차별로 끊어서 하는 경 우도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질문 요지의 답변 이 그게 아니고요. 총 소요 공사비가 당겨져야 공사 에 착공을 한다고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 변해 주시라니까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하 시는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말씀은 한 개의 역 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특정 역사 한 개를 보더라 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에 의해서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 업을 그동안 서울시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또는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돼서 시작을 못 한 부 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지역구 시의원들이 이걸 요청을 하는 것은 의원들이 아주 필요하다고 판단되 고 또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의해서 이것을 신청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 필요성을 시에서 미처 모르고 있 다든지 놓치고 있던 걸 예를 들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걸 지적을 해서 일부라도 반영을 시켰잖아요. 그 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타당한 그런 상식적인 예 산 반영이나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 소요 공사 비가 예를 들어 30억이다 하자, 그러면 1차 연도에 시의원이 5억이든 10억이든 일단 발의를 해서 반영 을 시키면 그다음 부분은 우리 서울시에서 매년 거기 에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를 책정시켜 가지고 공사 를 시작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요. -김형재 위원 그런데 제가 일전에 교통실 자료를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AㆍBㆍCㆍDㆍE 무슨 전철역 이 쭉 있다 합시다. 그러면 A역은 10억 확보, B역은 5억 확보, D역은 3억 확보 이런 식으로 각 역사마다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든지 또는 캐노피라 든지 필요한 예산이 만약에 20억이다 그러면 그 20 억이 다 차야만 그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핑계를 댄단 말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핑계가 아니고요. 일단 에스컬레이터 예산은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예산이고, 그 경우에는 엘리베이터하고는 좀 다르게 에스컬레이터 예산은 공사상에 지장물이 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에스컬레이터가 올라 가는 롤링이 있고요 그 롤링을 하다 보면 지상부로 나와서 그 롤링구간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4~6m 정 도의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를 통해서 설계에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설계비 반영이 우선 1차적인 요소고요. 그래서 의 원님들이 추경이나 본예산에 설계비 예산을 많이 집 어넣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건 최대한 반영 을 해서 일단 설계를 하는 게 1차 요소고 그다음에 설계가 끝나고 나면 총예산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30억 내지 60억인데 그 예산 중 에 지장물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빨리 끝나는 단년 도 예산으로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가스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전기ㆍ통신 라인 아니면 엘리베이터 다른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는 한 2년 내지 3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 우에 만약에 전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중간에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들이 가급적 전체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공사를 시 작하는 게 맞고요. 다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경우 에는 연차별로 투자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형재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제가 여쭤보는 내용의 핵심을 살짝 비켜가는 건데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물론 알고 있습니다. 위원 님께서 먼저 3분의 1 정도 반영해 놓으면 그다음에 시에서 받아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게 핵심이신 것 같은데요. -김형재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 편성상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 면 발을 걸쳐놓는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전 체 예산 편성상 예산부서나 시 전체적인 기조하고 맞 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총괄예 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제가 지금 계속 질의하는 요지가, 그 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지역구인 선릉역 쪽 에 엘리베이터 예산을 지난번에 한 6억을 반영을 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통실장님 발언의 취지 대로라면 이 역사의 엘리베이터는 나 또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의원들이 발의해서 그 예산을 채워주지 않 으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공사 각 구 간별로 또는 역사별로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선릉 역 상황은 제가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단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마 예산부서랑 처음에 편성할 때 총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위 원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상 3분의 1밖에 반영을 못 했다고 한다면 그게 단년도에 끝날 예산이라면 추경 에 다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1년 안에 끝 나는 예산인데 예산 소요액이 추가로 필요가 없고 아 니면 반영하기가 어렵다면 그건 다시 검토를 해야 되 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형재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전에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몇 년 전에 어떤 의원이 몇 억을 확보해 놓은 역사 같 은 경우도 추가 예산이 없어서 그냥 확보만 해 놓고 공사를 시작 못 한 역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솔직히 말씀드려 서 이번 7월에 예결위원 임기가 끝나고 나면 추가로 예를 들면 선릉역 같은 경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서울시에서 먼저 사업 필요성 확인을 못했다 하더라도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먼저 발의해서 착공비라든지 설계비 라든지 반영된 역사가 있으면,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잖아요, 착공비까지 다했다 그러면. 그 후속 예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교통실에서 예를 들 어 올 가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곳은 예 산반영을 미리 넣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 다. 가급적이면 단절 없이 가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다만 예산의 형태가 교통공사로 출자 금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노후시설 같이 다른 부 분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설계가 끝나 고 그다음 바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사항이라 면 단절 없이 갈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형재 위원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전기차 보급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된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입니다. -옥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전기차 보급 사업은 환경부 사업으로 매년 국고보 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맞습니다. -옥재은 위원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 122페이지를 보면 전기차 보급 관련 사고이월이 지난 3년간 꾸준 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결산 결과를 보 면 보조금 반납금은 줄고 불용액은 2021년도는 7억 인데 103억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 용액이 크게 늘고 또 2020년도에는 명시이월로 의회 의 승인을 받고 이월하고 나머지를 사고이월로 처리 해 다음 해로 예산을 넘겼는데 2021년부터는 사고이 월로만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다고 검토보고서를 보 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늘고 또 회계처리가 불편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아무튼 매년 반복되는 상 황이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차 보 급이 실제 전기차를 원하는 시민들이 저희한테 접수 하면 최소 두 달에서 6개월 사이가 걸립니다. 그러 다 보니까 예를 들면 10월이나 11월에 접수하면 차 가 나와야지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4~5개월 지난 이 후에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있었 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문제도 있고 반도체 수급문제도 있다 보니까 상당부분 전기차 보급이 저 조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잘 챙겨봐 주시고요. 2023년 올해 현재까지 실적목표가 4만 대라고 검 토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는 전기 차 4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서 전기차 보급 목표치를 상향시켰다고 예산 관련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데요. 이렇게 전 기차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급증하는 전 기차 사용 후 충전소뿐만 아니라 배터리 재사용, 재 활용 이러한 것도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전기차 보급 촉진의 기본 전제는 충전인프라의 완비 입니다. 저희는 2026년까지 생활권 주변에서 5분 이내에 어디든 충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충전인프라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2026년까지 전체 전기차 보급 숫자를 약 전체 등록차 대수 대비 10% 정도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지난주에 전기 차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관심이 많고 또 핫이슈다 보니까 시민분들과 전 문가 백여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열띤 토론을 하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무리 발언은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 보급의 확대만 생각했지 그 이후의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 서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 후에 재사용, 재활용에 대 한 분명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리고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마 련하셔서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잘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본부장님 많이 도와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옥재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 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입니다. -김혜영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혜영 위원 제가 지난 12월 예결위 회의 때 실 장님께 전동킥보드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후에 전동킥보드 운 영과 관련된 서울시 방침이 개선되었거나 달라진 점 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선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 피 신고제로 되어 있는 업종의 형태 때문에 사실 단 속의 손길이 많이 미치지 못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걸 등록제로 바꿀 수 있는 법률개정안 촉구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성안이 돼서 국회에 계류 중인데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률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저희들 조례에서 포괄적인 책임을 위임해 주셨기 때 문에 단속의 권한을 넓혀서 단속을 많이 하게 됐고 요. 그다음에 특히 얼마 전 여고생 사고처럼 면허 승인 에 대한 여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김혜영 위원 원동기면허 말씀하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맞습니다. 그 면허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한테만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 분에 대한 책임을 높여놨습니다. 뭐냐 하면 업체가 제대로 승인 없이 빌려준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한 시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인센티브를 주 지 않는 걸로 시행을 했고요. 그 외 여러 가지 것들 을 시행했었는데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여전 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위원 미흡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서울시 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 차 방지를 위해서 견인 조치를 현행보다 강화하겠다 고 밝히셨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운전면허 인증 미이행 업체 이런 사안들은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 예제도 폐지하기로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인증 미이행 업체의 전동킥보드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방치돼 있을 경우에도 즉시견 인조치 하기로 했다는 것 그거는 맞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서울시 방침 개선 등을 통해서 노력 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내주신 자료들, 관련된 정보들에 의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 가 과연 안전사고 발생률 완화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 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면허 승인 관련해서 이 부분도 강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시에 면허 인 증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었 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혜영 위원 만 16세 이상 취득가능한 원동기장 치 면허를 소유한 사람만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전동킥 보드 공유 서비스업체 대부분이 인증체계가 갖춰지 지 않았고 또 갖춰졌다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성인의 운전면허증만 있다고 하면 도용할 수 있는 허점이기 도 합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다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면허 인증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다 하더라 도 여기에 대한 처벌을 할 법적근거가 현재는 없습니 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면허 인증을 의무화한 것 이 자체는 의무화한 것은 좋지만 지금 의무화한 것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 는 전동킥보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데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업체의 원동기장치 운 전면허 인증에 대한 부분은 의무가 아니라 권고에 가 깝기 때문에 해당 관련법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고 해결을 해야 될 방안이라 건 인지하고 계시기 때 문에 시간관계상 제가 그에 따른 질의는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프랑스 파리에서 오는 9월부터 공유 형 전동킥보드 퇴출시키는 방침 정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난 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서비스 주민투표를 거쳐서 찬반을 물었 습니다. 그래서 시민 10만 3,000여 명이 투표를 했 는데 약 90% 정도가 반대를 했어요. 물론 7.5%라 는 투표율이 낮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 때 문에 해당 주민투표로 인해서 파리에서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 퇴출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그동안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에 관련된 사항들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퇴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시행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역시도 이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프 랑스 파리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퇴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 더라도 가령 외국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는 전동킥보 드 관리 강화를 위해서 면허 필수 대신 번호판 도입 그리고 보험가입 의무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 요. 그리고 독일이나 영국 역시도 전동킥보드 자동 차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지금 전동킥보드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위 무법자라는 오명을 얻은 만큼, 얻고 있는 만큼 그리고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협 을 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와 닿을 수 있는 해결안 그리고 보다 더 강화된 규제안을 마련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 정책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 다. 부위원장님 3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지하철역사 바닥에 네 줄 서기 있지 않습니까? 네 줄 서기 안내 표지판이 있죠?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 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혜영 위원 서울지하철 1호선~9호선 역사 중에 서 역사 바닥에 네 줄 서기 안내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곳 알아보니까,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호 선, 3호선, 4호선, 9호선 내 일부에만 되어 있어요. 나머지 역사에 네 줄 서기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이유, 왜냐하면 네 줄 서기 같은 경우는 시민들 의 교통,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 같은 경우는 내리고 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넘어서 안전사고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네 줄 서기 안내 스티커 부착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자료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자료 좀 확인해보시고요, 실장님. 출퇴근 시간 열차 내 혼잡도를 기준으로 해서 혼잡 도가 유독 높은 역사에만 우선적으로 적용했다고 하 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자료를 보면 최고 혼잡도 100%를 훌쩍 넘는 그런 네 줄 서 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 다. 그리고 가령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의 경우는 출근 시간대인 7시에서 9시 시간대 혼잡도가 무려 160%에 달합니다. 이거 외에도 100%를 상회하는 그런 역사 구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잡도 완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우리 시민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현행보 다 더 많은 역사 내에 네 줄 서기 안내 스티커 부착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두 줄 서는 데에 사람 들이 많이 익숙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적 관련 홍보 캠페인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요……. -김혜영 위원 맞습니다. 홍보 필요하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공간적인 여건 봐서 그다음 에 혼잡도도 같이 감안해서 확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공간적인 여건도 감안해서 하겠지만 두 줄이 아닌 네 줄이라는 홍보 캠페인 등 홍보물을 전달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하지 않을 시민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걸 인지시키고 시 행을 해나간다면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만큼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 아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관련된 네 줄 서 기 안내 스티커 부착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 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 다. 교통실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봉준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 1선거구의 이봉 준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 다. -이봉준 위원 먼저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모셨습니 다. 먼저 승강기법 위반 과징금 징수결정액 과다사유 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2022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41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에는 행안부의 한국승강기안 전공단으로부터 행정처분 요청 건수가 증가하였다 는 게 사유인데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말고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들 현장점 검을 하고 있고요. 현장점검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점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점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하 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별하게 공단에서 많은 점검과 지적이 있어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많 이 있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렇게 행정처분이 급속하게 늘어났 다는 얘기는 평소에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밖에 생각 을 할 수가 없겠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좀 더 저희들이 점검하는 거하고 관리하는 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적사항이 많이 있어서 처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봉준 위원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 는 사고가 터지면 대형사고가 터지는데 이렇게 안이 하게 행정처분이나 관리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사고 가 하나 딱 터지면 그때서 단속하고 관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 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점검하고 관리하 고 그다음에 처분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전사고 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평소에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 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이번 결산에 일반 운영비와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고이월 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일반운영비 사고이월 건수가 꽤 많더 라고요. 58개 사업에 86개 통계목에서 사고이월액 이 2억 8,700만 원,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집행잔액 이 5억 2,000만 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추경이 나 이런 데서 일반운영비를 더 잡아놓고 미처 집행도 못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겨지는 이런 건들이 꽤 많다, 금액은 작지만 건수가 굉장히 많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그 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예산 집행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저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너무 안이하게 편성과 집행을 하 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좀 더 저희들이 예산 편성 하고 그다음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 하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준 위원 특히나 사업비에서 사고이월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이월되는 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사고이월도 5개 사업에 5개 통계목에서 4억 9,0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대부 분이 발주지연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집행 에 대한 계획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같아요. 사전절차도 마찬가지고, 사전절차를 완벽하게 해놓 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 가 보통 용역기간이 한 12개월 되는 게 많이 있습니 다. 12개월, 14개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절차가 시간소요가 보통 3~4개월 걸리고요, 그다음에 용역하면서 한 1년 정 도 소요되다 보니까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 습니다. 하여튼 예산 집행에 있어서 사전절차 거치 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 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이봉준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상임위를 통해서 지금 주택정책실에도 질의 를 했지만 사고이월이 자잘자잘하게 건수가 많게 이 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매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집행의 원인행위는 했고 기 간이 그다음해까지 이어질 경우 사고이월을 합니다. -이봉준 위원 거기에 빠지신 게 있네요, 불가피한 사유로. 지금 불가피한 않은 사유로 사고이월을 하 는 건수가 굉장히 많다. 방만한 예산 집행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0년부터 2022회계연도 간 연례적으로 10억 이상 사고이월한 사업을 보니까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10억 이상 사고이월한 사업입니다. 그런 데 세부사업의 사업명을 쭉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 좀 기간이 오래 걸 릴 수밖에 없는 사업들을 예산을 잡아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사업들이 꽤 많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사고이월을 하지 않도록 계속비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로 예산 편성해서 애초에 계획적 으로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은 그냥 해 도 괜찮다 습관적으로 사고이월을 하는 경향이 있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사고이월이 6,100억 이고 2021년도에 6,900억, 2022회계연도에 7,660 억입니다.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755억이 증가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사고이월이 증가하는 이 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예산 편성단계부터 집행을 고려해서 그해에 집행할 수 있는 게 있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예산 집행 시기가 그다음해까지 이 어질 경우도 있는데, 명시이월은 많이 줄었지만 사고 이월은 약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단계에서 치밀하게 들여다보면서 하겠습니 다. -이봉준 위원 추경하시면서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키든가 편성단계에서 계속비로 잡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사고이월은 의회에서 잔소리 듣기 싫어서 이렇게 자꾸 사고이월을 시키나 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이번 추경에도 금년 내에 집행이 덜 되는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서 한 3,000억 정도 감추경을 했거 든요.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한 겁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지만 사고이월 금액이 작은 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10억 이상 사고이월 되 는 부분은 명시이월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집행원인이 발생해서 아마 사고이월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에 사고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이봉준 위원 방만한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에 대 해서 강력하게 경고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 깊이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사고이월은 우리 의원들이 사업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연내에 예산 집행을 모두 다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 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고, 기 조실장님 이봉준 위원님 말씀 따라 철저하게 예산을 살펴서 정책화 시켜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별 조정내역 8페이지를 보시면, 잠깐 나오세요. '5, 9호선 올림픽공원역 외부행사(공연) 승객 혼 잡도 완화 사업' 이거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 다. -유정인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불용사업 말씀하시는 겁니 까? -유정인 위원 8페이지 맨 밑에 추경예산안 사업별 조정내역 '5, 9호선 올림픽공원역 외부행사(공연) 승객 혼잡도 완화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내 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위원님 혹시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확인 좀 다시 해 주시죠. -유정인 위원 2023년 추경예산안 사업별 조정내 역 이거 안 갖고 계신가요? 됐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사 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의원님 발의사 업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유정인 위원 됐고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그 런 게 아니고 저번 예결위에서 백호 실장님 계실 때 제가 9호선 혼잡 에스컬레이터의 사고 날 우려에 대 해서 말씀드렸고 그 사고 날 우려에 대해서 미리 어 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 데, 얼마 전에 수내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난 거 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 원인이 연결장치 마모 때문이었 다고 이야기하고요. 서울 지하철 3분의 1이 에스컬 레이터 역주행 방지장치가 미설치됐다는 보도가 나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에스컬레이터 1대 설치하는 데 예 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시다시피 순수하게 기계 적인 요인으로만 하면 10억 정도면 되는데 주변 여 건에 따라서 30억 원이 될 수도 있고요. 보통 한 10~30억……. -유정인 위원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에스컬레이터 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뒤에까지 안의 공간을 파서 롤링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지장물이 있 거나 하면 이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럴 때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고요.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10억 정도 조금 더 플러스하면……. -유정인 위원 1대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유정인 위원 그러면 미설치된 데가 3분의 1 잡으 면 한 620대 정도 이렇게 나오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전체 교체를 한다고,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위원님, 620대 중 에 역주행 장치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이 약 570대 정 도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걸 설치할 수가 없어서 통째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70대 는 그렇게 크게 예산 소요 없이 역주행 장치만 붙이 면 되는데, 그게 왜냐하면 2015년에 지침이 바뀌었 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설치가 됐던 에스컬레이터라 없었던 거고요. 다만 국토부가 우려하는 건 수내역 사고 이후에 역주행 장치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관리 소홀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기계 자체의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TF 가 동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저희들 은 금년 안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570 개는 역주행 장치를 일단 다 설치를 할 겁니다. -유정인 위원 설치할 예정이군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유정인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설치할 예정이라면, 올해 안에 설치한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안 되겠네요. 수내역의 문제가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 는데 한 달 만에 사고가 났어요. 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관리소홀로 저희도 보고 있 습니다. -유정인 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대대적인 교 체가 어렵다고 하면 정밀점검이라도 더 강화를 해서 사고를 방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점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내리셨다 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챙겨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주택실장님 잠깐 좀 뵙겠습니다. 이건 지역 민원이기도 한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 다. -유정인 위원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됐 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유정인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저는 송파 의원이기 때문에요. 강 남은 상가나 오피스텔 건물이 많지만 잠실은 주택 비 중이 한 90% 정도가 넘어서 규제 영향이 강남보다도 더 커요. 이렇게 보니까 규제로 인해서 그 옆 지역, 규제를 받지 않은 지역들이 되려 거래량이나 집값이 올라가는 이런 풍선효과도 발생하고 있고 부작용들 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도 목적에 따라 서 제도를 보완해서 지역민들 민원을 해소할 필요성 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 -유정인 위원 주택실장님이 아니신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해당 담당께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거래허가 때 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부동산중개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는 어떤 지역을 면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하 도록 돼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뿐만 아니 라 상가라든지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적으로 다 규제를 받다 보니까 조금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선별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 서 관련 법령 시행령이 개정돼서 금년 10월부터 시 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등 여러 지역,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 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용 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따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 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유정인 위원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지 금 인지하고 계시는군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얼마 전에 저희 동료의원이신 김길 영 의원님이 촉구안을 발의했는데 지역을 일괄적으 로 묶을 것이 아니라 세밀화해서 핀셋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촉구안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과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지정할 때는 워낙 부동산 폭등기에 부동산 거래 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모든 지역들을 광역적으로 설 정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나 압여목성이라 든지 재개발ㆍ재건축 시행 예정인 지역들은 문제가 좀 덜하지만 GBC를 중심으로 송파와 강남지역 등은 법정동을 중심으로 상당히 넓은 면적을 지정을 해서 저희도 연장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고뇌 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장에 잘못 시그널을 주게 되면, 토 지거래에 대한 시그널을 주게 되면 또 부동산이 폭 등하게 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은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지 만 연장을 했고 10월에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면 그 동안의 지역별 부동산 거래 동향이라든지 토지거래 부분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를 따져봐서 방안을 마 련할 예정이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게 되면 그때 다 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 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10월 정도 되면 어떤 대안이나 대책 이 있을 예정이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때 당시의 부동산 동 향이 지금처럼 계속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만 조금 더 어느 정도 진정세가 된다면, 또 토지거래에 대한 여 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살펴봐서 일부 필요하다면 조정안을 낼 계획입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서울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해 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마치 질의가 있어서 먼저 앉아 있었 던 것처럼 그런 모양새가 됐네요. 그게 아니었는데, 반갑습니다. 저 행정자치위원회의 박유진 위원입니 다. 자료를 하나 요구해서 받게 되었는데요. 서울시민 들이 이번에 겪었던 새벽 6시, 7시 문자에 가슴 철렁 은 모두가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 오발령이냐 오작동이냐 이런 논의를 예결위 시간에 다시 꺼내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고 있으면 좀 허망하고 무의미한 일이겠죠. 그런 시간은 아닐 것이라고 생 각을 하고요. 그 계기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찾 아봐야 될 문제일 것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려보겠습 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더니, 제가 이런 요청을 드렸거든 요. 재난이나 지진이나 전쟁이나 그런 상황은 언제 든지 있을 수 있을 테고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 면 우리 다 본인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근처나 다니고 있는 회사 근처나 다 대피소가 있습 니다.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 미리 훈련하 고 알고 있어서 숙지하고 있어서 유사시에 그런 일 이 있을 때는 빨리 그곳에 찾아가서 안전하게 대피 하시라가 서울시가 시민분들, 주권자들에게 부탁하 고 있는 이야기고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천만 시 민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나 직장 근처에 어 느 대피소로 가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 본다 치면 과연 몇 명이나 자신 있게 알고 있습니다 하고 혹은 더 나가서 가 본 적 있습니다 같은 답변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머리가 하얘지죠. 턱없이 부족하고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게 주지 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결국 기승전 예산 으로 떨어질 텐데 대피소를 잘 안내하고 이런 곳이 있다는 것도 홍보하고 그런 전체 운영이 모두가 다 예산이 수반될 일일 텐데 그것은 혹시 예산이 부족 하다고 하면 이런 예결위 같은 자리에서 증액을 해 서라도 뭔가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답변이 팩트지만 좀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관련된 일체 예산은, 서울시 예 산은 없어요, 아예. 다 각 자치구별 예산으로 시행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박유진 위원 대피소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민 방위 대피소의 지정 및 관리는 누가 하냐, 시군구청 장이 합니다. 표지판의 구매와 설치는 자치구의 사 무라고 명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는 예산이 없다는 거죠. 하나 더 나가서 대피소는 민간시설 소 유주의 동의를 얻어야만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비상용품 준비 같은 것은 행정안전부 지침 상 권장사항인 겁니다. 즉 강제조항이 아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방위담당관으로부터 왔는데요. 이것에 대한 잘 잘못 논의를 접고 그럴 시간이 아니니까요 우리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추경 관련 예산을 다루고 있 는 시간 아닙니까? 각 자치구별로 예산이 할당돼서 이런 대피소에 관련된 표지판의 구매나 설치ㆍ운영 전부가 서울로 치면 25개 자치구만의 예산으로 집 행되고 있다, 이 설명이 충분한 겁니까? 즉 구체적 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대한 서울시 예산이 전혀 없 다, 시 예산이 없다는 게 답변이거든요.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산이 없다는 이 설명이? -비상기획관 갈준선 비상기획관이 답변드려도 되 겠습니까? -박유진 위원 네, 반갑습니다, 비상기획관님. -비상기획관 갈준선 지금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두 사실이고요. 현재 표지판 설치는 기존에 이미 되어 있고 일부 필요한 곳만 교체 소요에 대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한 매년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으로 업무수행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갈준선 비상기획관님께서 그동 안 행자위에서 상임위 할 때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민방위 관련된 업무의 심각성과 위험성 충분히 경고하시고 충정 어린 제안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 시간이니까 추경 관련돼서 비상기획관님의 충정에 더해서 우리 진짜 머리를 맞 대고 이 문제는 오늘 이 시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내 면 좋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셔도 다른 분께서 답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의 질의 첫 번째 이 겁니다. 지금 비상기획관님 설명처럼 각 자치구별 로 평균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표지판 붙 이고 안내하고 하는 작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하셨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지금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아무도 이 현실에 대해서 누가 특별히 잘 못이 있거나 책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질의에 답을 해야죠. 현실은 유사시 지 진이든 재난이든 홍수든 전쟁이든 그런 커다란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 나 의 집이나 직장에 가장 가까운 지정된 대피소로 가 야 합니다, 천만 서울시민이. 그런데 알고 있냐고요.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일 에 대해서 홍보하고 안내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아 닙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답변은 뭐냐면 시 예 산은 없고 25개 자치구가 한 300만 원 정도 들인 예 산을 가지고 알아서 홍보하는 일로 예산 편성되어 있고 그게 답니다 하는 거예요. 현실은 천만 시민분 들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써야 될 예산은 없고 자치구별로 할당되어 있어요. 이 문제 설명 들 으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시죠. 어떤 개선 점이 있을까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비상기획관 갈준선 홍보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 습니다. 홍보가 정말 절실합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 절실한데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의 국민재난안전포털 그다음에 안전디딤돌 앱이라는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 러나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이 대단히 적어서 제가 생 각할 때는 일단 8월 을지연습에 민방위 대피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방위 대피훈련을 이번에는 실 제훈련을 행안부에서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우선 긴급하게 홍보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을 노출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출을 위한 여러 가지 유인물이라든가 또는 홍보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해서 계속해서 해나가는 두 가지 긴급함과 또 지속적으로 해나갈 부분, 이 상황에 맞춰서 홍보 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유진 위원 (위원장석을 보며) 저 추가로 5분 이번에 다 쓸게요. 기획관님, 충정 어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의 질 의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서울시 집행부에 여쭤보는 겁니다. 1번, 지금 자치 구별 예산 300 평균 주는 걸로 홍보 충분하지 않다 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는 것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예산추경안 시간이니까요. 그러면 마땅히 이 런 필수불가결한 정보를 잘 알려야 하는 것에는 예 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 간에 만들어야 될 답변은 "맞습니다. 그러면 추경 얼마를 더해서 25개 자치구별로 이것을 얼마씩 더 증액해서 내려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을 추진하 는 게 맞겠습니다."와 같은 답변이 시민들, 주권자 가 기대하는 답변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 시 예산은 전혀 없다는 이 황당무계한 현실 앞에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가 사무를 구분하는데 국가사무가 있고 지방사무가 있잖아요. 그중에도 이 업무는 지역과 가장 밀접한 기초자치단체사무로 규 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부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실장님, 지금 그 설명을 저희가 다 공지했잖아요. 지금 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이런 결 정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그런 현실 때문에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특별한 문제 제기 없 었고 그냥 그렇게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 안 관리의 문제지 이게 자치구에서 일정부분 관리비 용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박유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특별히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나가 서라도, 자치구별 활동의 정도가 다를 것 아닙니까? 잘한 데가 있고 못한 데가 있을 텐데요. 서울시가 잘 못하고 있는 자치구에 특별한 행정명령을 내려서 라도 이것을 충실하게 진행하라고 일을 진행한 적이 있나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지금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자료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대피시 설을 어떻게 보강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른 예산이고 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홍보에 관련해서 초점이 맞춰계신데……. -박유진 위원 아닙니다, 둘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그러면 홍보와 관련해서는 사 실 자치구 역량이 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한 게 사 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판단한 것 은 2억 1,000만 원 정도 급하게 편성해 주시면 자치 구와 시가 협력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2억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충 분한 돈일까요? -비상기획관 갈준선 저희 실무자가 판단할 때는 그 정도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 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기획관님 말씀은 2억 정도 들 여서 적어도 천만 시민분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나 직장에 어느 대피소가 있고 거기로 가면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모두가 정서적으로 느낄 때 이건 너무나 적은 돈이구나 하는 걸 느끼셨을 겁니 다.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돈을 얼마 썼다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겠죠. 즉 천만 시민분들이 내 직장과 집근처에 어느 대피소로 내가 이동하면 되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어떤 활동들 이 수반돼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 지를 목표로 잡아서 이런 일들을 진행할 것인지 머 리를 맞대고 자원, 인력 투자해야겠죠. 덧붙여서 시간이 2분 남았으니까 세 번째 말씀드 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대피소를 알았다 칩시다. 대피소에 갔어요. 대 피소에 가면 밖에 전쟁이 나서 가스가 나오든 낙진 이 떨어지든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 소한 대피소에 갔다고 치면 일반적으로 거기 수용인 원이 몇 명이면 3일은 버틴다, 일주일은 버틴다, 그 러면 물은 몇 통이 필요하고 비상식량은 뭐고 등등 등 뭔가 계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이 비상용 품 준비는 권장사항이라고, 행안부 지침상 강제조항 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건 행정적으 로는 모범답안이겠습니다만 시민의 정서상 너무나 부족한 답변이라고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경안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중요한 결실 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을 충분히 알렸다면 그렇게 대피한 상황에서 적어도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행정적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하고 있냐, 거기에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냐 같은 이야기 들이 훨씬 영양가 있는 질의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답변 일차적으로 간단하게 주시고 요. 여기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된 답변은 추가로 서 면으로 받고 이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든 5분발언 을 통해서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우선 대피시설 운영과 관련해 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제공 역할밖에 현재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피소 역할을 하려 면 시민들이 행사하는 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부분 다 지하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지하주차장 공간을 비 워두세요 하면 하실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철문을 닫아 놨다, 그런데 항시 사용 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그것 또한 여러 가지 걸리는 면이 있어서……. -박유진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런 걸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 니까? 그런 걸 준비해서 일반 시민분들 재산 소유자 의 문제가 있을 때 반발하고 있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 두가 해야 될 의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 한 준비가 되고 이걸 더 진전된 논의로 진행할 수 있 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 5선거구 김영철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입니다. -김영철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감액예산 보니까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 성과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사업 전액 감액이 됐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조성이 28억 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 러리 조성이 42억이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42억입니다. -김영철 위원 먼저 양화한강공원 캠핑장 사업을 보니까 2021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22년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까지 다 마무리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김영철 위원 그런데 4월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 불허를 통보했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김영철 위원 불허사유가 뭡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집단민원이 있었고요. 양화캠핑장 인근에 있는 한신휴아파트 주민들이 서 울시뿐만 아니고 유역청에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강에 캠핑장을 만들면 이용하는 시민이 캠핑족 외에는 없다, 그렇게 되면 인근 주민들이 한 강을 즐길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런 게 침해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강유역청에서는 한 강둔치를 점용허가할 때 공공복리에 위배되는 경우 에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첫 번째 이유로 들었 고요. 그래서 결국은 불허가 됐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요 기본 계획과 실시설계 전에 사업계획단계부터 한강유역관 리청과 사전협의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협의 자체가 전혀 없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본래 한강 하천점용허가 받을 때는 단계가 실시설계를 해서 그 설계도면을 가 지고 협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장실사를 하고 그 설계도면을 보고 판정을 하는데 저희가 설계가 거 의 끝날 때쯤에 설계조서를 꾸며서 제출했는데 그 협 의하는 과정에 민원이 들어왔고 현장실사를 했고 결 국은 불허가 됐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비용은 얼마나 됐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한 2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1억 7,900만 원이 정확하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김영철 위원 그런데 그게 다 매몰됐다는 얘긴데, 사전절차 미흡으로 너무 큰 예산과 시간이 낭비되지 않았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저희는 한강유역청과 적 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난지캠핑장 외에 캠핑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북 에 하나 있고 강남 쪽에, 그리고 캠핑장 하려면 침수 가 안 되는, 저지대는 안 되고 약간 높은 지역인데 그 래서 양화캠핑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추 진해오는 과정에 민원이 발생했고 그래서 한강유역 청으로부터 불허가를 안타깝게……. -김영철 위원 그건 그렇고 또 선유도 보행잔교 조 성도 사업을 잠정 중단하셨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 사업도 실시설계 진행 중에 중단 했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김영철 위원 먼젓번에 한 번 이런 경험이 있는데 또 똑같은 거 했잖아요, 지금?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선유도 보행잔교는 사업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 든지 그다음에 과잉투자라는 재정적인 문제 그다음 에 선유도 주변이 비오톱 1등급 지역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선유도 자체의 접근성이 굉 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문제 등등 해서 그 동안 제기된 문제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 한 게 안전성인데 안전성 문제에 위배된다는 전문가 자문결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철 위원 사유를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는 비 오톱 훼손이 우려된다고 봤고, 교통에는 대중교통 연 계부족으로 봤고, 도시계획에는 보행잔교의 목적과 효과가 낮다고 봤고, 재정에는 기존 전망대의 기능과 중복투자 등이 사유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문제점들 은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충분히 검토 될 수 있었던 내용인데 너무 사전계획이 부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말씀해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기본계획 할 때부터 타당 성 검토를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 안전성 문제가 굉장 히 대두됐습니다. 기둥을 박아서 보행전망대 비슷하 게 만드는 건데요 한강이 홍수가 나거나 유속이 빠른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주식으로 하냐 복주식으 로 하냐에 따라 논란이 많다가 사업비를 거의 한 80 억 이상 증액해서 복주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 증 액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 갔고요. 전문가 자문결과 하상의 세굴이라든지 이 런 것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안전성에 위해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접게 된……. -김영철 위원 이 매몰된 비용이 많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매몰비용은 총 16억 정 도 들었는데요 이게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 분수대. -김영철 위원 이게 보면 타당성 검토 등 기존 설계 비용이 16억 9,000만 원, 그래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전체 들어간 비용이 16 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영철 위원 전체가?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김영철 위원 그런데 보면 한강사업본부는 너무 안일하고 부실하게 사업추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을 너무 안일 하게 생각하고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그 이전에 충 분히 사업방향을 예측할 수 없었던 거에 대해서 빚었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 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맞 다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잘 해야 되는데 한강이라는 데가 와보니까 굉장히 특수 합니다. 국가 하천이다 보니 둔치에 대한 점용허가 는 권한이 다 한강유역청에 가 있고 그래서 사업을 잘 진행하다가도 한강유역청에 불허가 돼버리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항상 홍수의 우려가 있는 한강이다 보니 홍수 통수단면을 줄이거 나 유속의 흐름을 저해하는 경우는 거의 안 해줍니 다. 그래서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행잔교도 마찬가지로 한강유역청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업이었 고요. -김영철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볼 때 는 예산 편성에는 아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아 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 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되면서 정작 예산이 필요한 데는 예산 편성을 못했을 수도 있다,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예산 편성부 터 받고보자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을 드리고요. 한강사업본부는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사전절차를 꼼꼼히 이행해 주시고 철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셔 서 사업이 중도에 중단돼서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사 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 니다. -김영철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김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 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석 위원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도봉구 경원선 방음벽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니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박석 위원 그러면 푸른도시여가국장님 나오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 유 영봉입니다. -박석 위원 국장님, 방음벽 정비사업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감사원 감사결과도 잘 알고 계시겠네 요? 합의사항도 다 알고 계신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보고받았습니다. -박석 위원 보고받으셨나요? 보고받으셨는데 예 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편성하지 않은 건 아니 고요. 저희가 아마 감사결과가 작년 12월, 처분통보 가 올해 4월에 왔고 그 이후에 지금 추경 반영을 하 는 단계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1억 설계비가 반영돼 서 왔고 예결에서 아마 추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그 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거기가 시유지라는 거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자치구에서 서울시 추경예산의 요청사 유를 알고 계시나요? 상임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래서 저희도 상임위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려서 반영을 요청드렸고요. 그 결과 설계비용 1억이 잡혔습니다. 예결위는 또 예결 위에서 잡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하고 상의하셨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직은 저희가 상임위 에서 요청이 올라오고 예결위에서 기본적으로 검토 되고 있는 단계라서 기조실장님하고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고요. -박석 위원 그러면 오늘 본 위원 질의 끝나고 나서 기조실장님하고 상의할 의향이 계신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있습니다. -박석 위원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위원님. -박석 위원 이 방음벽은 30년 동안 소유권이 누구 냐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게 열려있는데요. 여기에 서 최후 감사원 감사 협의사항입니다. 협의사항으로 자치구, LH, 철도공단 해서 지분별로 시설비, 철거비 다 했어요. 그 밑에가 시유지예요. 결국은 시 땅입 니다. 이것을 자치구에 있는 서울시민들한테 서울시 에서 공원부지로 하면서 쾌적한 환경개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환수위에서도 이 문제가 심 각하게 거론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설계비 1억을 가 지고 이걸 공사한다? 설계비 1억만 책정을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미 철거비는 자치구도 13억이 준비가 되어 있고, LH도 다 돈이 준비가 되어 있고, 철도공단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라는 것 은 똑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조실장 님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말씀하시죠. -박석 위원 그래서 재정이 열약한 도봉구에서 방 음벽 이설에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 치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 원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방금 자료를 봤는데요, 올 해 3월 8일 공사비 분담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다 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박석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기존 방음벽 철거는 도봉구 그다음에 철도변 방음벽 신설 및 향후 관리는 철도공 단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박석 위원 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증액하 려고 하는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녹지 조성 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석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는 뭐, 서로 논의를 해보 죠. -박석 위원 이게 꼭 증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푸른도시국 국장님께서도 기조실 장님과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14억입니다. 14억 인데 협의 좀 꼭 해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방음벽 철거 건은 아니고… …. -박석 위원 철거 건이 아니고요 조성공사비입니 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단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 습니다. -박석 위원 증액 요청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오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 선순입니다. -박석 위원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 신규 추 진을 위해 3억 2,000만 원 증액했는데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복지제도를 추 진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박석 위원 협의가 잘 끝났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저희가 3월 초에 난임부부에 대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바로 보건 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계속 협의해서 저희가 늦어도 예산결산위원회 전까지는 이거 좀 보내주십사해서 오늘 아침에 최종 협의 완료 공문을 받았습니다. -박석 위원 협의 완료가 오늘 끝났다면, 자 보세 요. 추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협의 예정이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협의 중이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심의결과가 나 오기 전에 추경을 편성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사실 3월 9일 발표할 때는 이번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고 내 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대책을 난임, 난자동결 시 술비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워낙 수요가 많았고 특히 손해보 험협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기부의사를 표현해 와서 또 정부에서도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난 자동결 시술비 지원이나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 원 등 적극적으로 시범적으로 먼저 추진해줬으면 좋 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9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서 일단 추경안을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양해를 부 탁드립니다. -박석 위원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출연동 의 받았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임위 때 저 희 상임위에서 일단 출연안에 대해서 심의는 해주셨 습니다. -박석 위원 동의 받았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박석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 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상임위에서 동의하고 조례안도 만들고 예산안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 면 되겠습니다. 워낙 저출생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가 급하게 추진하고 있 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3월 9일 보도자료를 냈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고 출연동의안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보도자료를 먼저 내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모든 사업을 추 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고 모든 사업계획이 완 료돼서 보도자료를 내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사업 을 시행하겠다는, 저출생이 심각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께서 뭔가 시범적으로 먼저 하겠다는 의지를 표 명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방침 은 수립을 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의회가 이걸 당연히 통과시켜 줄 걸 알고 그러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의회에는 사실 의장님께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고 상임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협의 드리고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절차대로 하면 지금 저출생이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서울 합계출산율이 0.59로 너무 낮은 상황이기 때문 에 조금 시급함이 있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 다. -박석 위원 아니요 시급함이 있으면 사전절차를 다 거쳐야죠. 거치지 않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로서는 사전절차 가 다 이행되었습니다. -박석 위원 현재 아니란 말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추경안을 제출할 당시 에는 협의 중에 있었고 현재는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석 위원 3월 9일 보도자료를 냈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보도자료는 서울시장 의 의지로 이런 정책을 새로 하겠다는 걸 발표한 내 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안을 전액 삭감합니 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위원장 김영옥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박석 위원 도시교통실 실장 나오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입니다. -박석 위원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97대 설치에 3억 8,800만 원을 요청하셨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박석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운영비 및 설치근거 미비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작년 11월에는 버스정책과에 서 자치구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온열의자 설치를 원천적으로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공문이 여기 있어요, 공문이 여기 있습 니다. 자제라는 요청을 보내놓고 이번 추경안에 예 산안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아무래도 겨울에 한파가 많이 밀어치 고 해서 온열의자 설치하는 게 효과가 좋다고 시민들 이 요구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해서 연말까지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신청 한 겁니다. -박석 위원 네, 좋습니다. 온열의자의 운영비하고 전기세는 누가 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중앙차로 그러니까 시도인 경우에는 서울시가 내고 그다음에 자치구 소관 도로 인 가로변은 자치구에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혹여 거기 위탁관리업체가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것은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탁관리업체라는 게 위원 님 말씀하시는 도봉구에도 여럿 있는데요 중앙버스 차로에 민자업자가 승차대를 설치한 경우가 있고 그 안에 온열의자 예를 들어 스마트 쉘터 같은 경우는 있고요. 그게 관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민자 업체가 관리비를 내고 시설이 넘어오게 되면 서울시 나 자치구에서 내게 되어 있고요. 가로변은 대부분 다 재정으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박석 위원 지금 재판 계류 중인데 재판 결과는 언 제 나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중앙차로와 분쟁이 있 는 부분의 재판은 다 끝났고요. 재판의 내용은 그거 를 추가로 더 연장 관리하는 걸 협의할 수 있다는 내 용이 잘못됐다는 게 소송결과 결론이 났고요. 그러 면 그 시설물을 저희들한테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 는 절차에 대해서 지금 상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석 위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협의 중이라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재판 결과는, 소송을 시작 한 이유는 그쪽 업체에서 3년 동안 더 운영하고 싶 다, 그걸 서울시와 협의하고 싶다, 그 협의의 권한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였고요. 대법원에서는 협의의 권한이 없다 이거는 시설을 돌려줘야 된다고 결론이 났던 거고요. 그러면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돌려받을 거에 대한 문제가 현재 분쟁상황인 것입니 다. -박석 위원 그러면 542개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 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분쟁 있는 지역 빼 고 예를 들어서 모 업체랑 분쟁이 끝나고 나면 저희 들이 시비투입이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는 가로변입 니다. 2차선 도로나 4차선 도로에 길 가장자리에 있 는 그런 온열의자, 지금 거의 절반 정도는 설치가 됐 고 절반 정도는 아직 설치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 자치구가 특교금을 받아서 했으면 좋 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중앙차선에 있는 것만 저희 서울시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경에 3억 3,000 올렸던 겁니다. -박석 위원 전체 온열의자를 설치하려면 조례상 근거가 필요한데 조례정비할 계획은 없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시민편의시설로 보는 거라서 조례상 근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아, 조례 근거가 필요 없이 할 수 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미 기설치된 부분이 절반 이상 있고요. -박석 위원 상세한 운영계획 없이 시설비만 편성 하면 설치 후에도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 능성이 크므로 관련 보완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관리 문제 철저히 챙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박석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 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용호 위원 안녕하세요? 용산구 김용호 위원입 니다. 먼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 앞으로 모시겠습 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입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쭉 살펴볼 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3억이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전통시 장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보고 계시는 자 료 혹시……. -김용호 위원 자료, 종합적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 자료는 저쪽에 공유가 안 되죠? 자료 찾기가 좀 그렇습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항목별로 있겠지만 어쨌든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 지 사업해서 이번에 4억 증액하셨고 그다음에 전통 시장 옥외 전광판 광고 송출해서 또 2억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3억 이렇게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지금 많이 강 화하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데 이게 어 느 쪽에 편향돼서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냐고 여쭤본 거고요. 그것 예산이 있으니까 올라온 것 보시고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별도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 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 그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항상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님께서 저희들 전통시장 또 소상공인ㆍ 자영업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 금 말씀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내지는 말씀하신 사업 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추경을 할 때 제안을 한 사업이 아니고요 상임위를 거치면서 추경안 심의ㆍ 의결을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가지고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역별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따로 그것에 대 해서 특정하게 어떤 지역 대상을 놓고 저희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 상임위에서 반영한 의견이 이번 예결위 에서 반영이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이 있다면 기존에 해온 방식대로 공모를 거치면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운영할 계획입 니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최근에 특히 소상공 관련해서 로컬브랜드를 오 시 장님께서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로컬브랜드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하 고 또 각 자치구별로 괜찮은 골목상권을 하나씩 선정 해서 별도로 지원해 드리고 있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잘하고 계 시고 지역의 상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고 봅니 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있는 실질적인 소상공인을 많이 접해보면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매출도 많 이 증대하고 있지만 매출은 조금 늘긴 했는데 그동안 받았던 금융대출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 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아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태원 사고라든지 뭐가 사건이 터지면 이것도 지원해 주고 저것도 지원 해 준다고 난리인데 사실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며 기 지개를 켜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럴 때 많은 분들이 대출 연장이 안 되느냐,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없느냐 이런 문의가 사실 저한테도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연락 하고 더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도 체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받은 지가 얼마 안 됐 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자하고 원금을 같이 내 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5년 안에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는 게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 받으신 분 들은 그게 굉장히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상공인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 서이니까 그런 어떤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서 뭔가 한 번쯤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 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이 요즘은 대심도터널이다, 노들섬이다 해서 엄청 큰돈 이 드는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소상공인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발 견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소상공인들이 좀 더 활성 화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게 이자를 조금 더 유예해준다든지 일정 기간 동안 한 번쯤 정도는 재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현장에서 고통 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잘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저희 서울시는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4무 안심금리를 통해서 많이 보탬을 주고 자 노력을 해 왔고요. 금년도에도 안심금리를 통해 서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창업과 경영에 대해서 많 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면서 창업과 경영지 원, 그다음에 컨설팅 이런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툴 들을 가지고 지원해 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대로 그러한 현장의 어려움들을 더욱더 살펴서 저 희가 신규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노력도 충분히 하도 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시 또 재개할 수 있는 방법, 폐업을 촉진해서 다른 것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컨설팅하고 또 간판도 새로 해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0만 원씩 지 급도 하고 선별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한된 분들에 대한 것이고 그냥 일반적 인, 전반적인, 보편적인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 수 있 는 제도를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 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주신 말씀 잘 이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여쭙 고 싶은 게 소상공인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잘 모르시죠. 법률적으로 지금 제정 이 되어 있어요, 11월 15일. 제가 알기로 11월, 죄 송합니다. 11월 5일, 저도 헷갈립니다. 11월 5일이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소상공인담 당관이나 상권활성화담당관께도 한번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소상공인에게 뭔가, 우리 소상공인이 서울시에 한 130만에서 150만 정 도로 알고 있는데 대략 비슷하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분들이 다 참여는 못 해도 정말 소 상공인의 날을 맞아서 11월 5일에 한 번쯤은 서울광 장에서 소상공인들 힘내라고 서울시 차원에서 한번 페스티벌이라든지 뭔가 파이팅할 수 있는 그것을 한 번 개최해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위원님 지적하 신 사항들은 저희가 이해할 때 소상공인들의 단체교 류를 좀 더 활성화하고 또 그분들의 공동이익 증진을 통해서 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서울시와 의회가 베풀 수 있는 노력들에 대한 결실이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뜻을 받 으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혹시 예산이 도저히 없어서 어쩔 수 없다면 예산을 만들어야되겠지만 안 된다면 이번에 제가 예산 일부 중에서 지원해서라도 저는 하고 싶습 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재정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한번 협의해 주시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 해서는 같이 한 번 더 상의하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김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 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할까요? 시간… -부위원장 김영옥 …. -김용호 위원 그래요?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벌 써 그렇게 됐습니까? -부위원장 김영옥 네. -김용호 위원 빨리빨리 할게요. -부위원장 김영옥 잠깐만, 위원님, 그러면 추가 5 분 더 넣어드리면 될까요? -김용호 위원 네, 5분 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님 나오셨어요?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한강사업본부장님 나오셨죠. 안 계십니 까? 계세요? (위원장석을 보며) 본부장님 나오는 시간은 빼주 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진행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옛날에 윤 본부장님 계실 때도 제가 한번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6월 15일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촌동에 있는 거북선 나루터에 거북선 하나 건립하자 이렇게 시장님께 건 의도 했어요.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데 이촌나루터라는 게 이촌 거북선 나루터입니다. 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거기 거북선 하나 조성한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과거에 거기 거북선이 있 었잖아요. 통영으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인데 이촌나 루터에 거북선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시장님께 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님이 이순신 장군과 거북 선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주신 것에 대해서 굉 장히 감명 깊게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순신 관련된 기념관도 지금, 그때 시장님도 남산한옥마을 말씀하 셨고 그래서 나루터에 거북선을 하는 것은 시의 당초 계획은 거기에 이미 발표가 됐는데 거북선 나루터에 한강 아트피어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을 이미 발표했 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선 자체도 기존에 있다가 그 당시에 옮 길 때는 한강에 거북선이 있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 했다든가 그런 고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영에서 요청도 있었고 해서 통영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 습니다. -김용호 위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용산구가 지역구라서 그런 면이 있지만 특히 용산구가 체육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효대교 밑에 지금 쓰지 않는 공간, 다리 밑 에 그런 쪽에다가도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 용역을 해서 가능하다면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서라 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본 부장님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계획서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 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문화본부장님 계시면 빠른 속도로 나와주십시오. -문화본부장 최경주 문화본부장 최경주입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자치구에서 올린 예 산들이 1억 3,000만 원, 5,000만 원, 2,000만 원 쭉 있습니다, 자치구사업으로 해서 올린 게. -문화본부장 최경주 자치구요? -김용호 위원 네, 자치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한 강변 음악축제라든지 자치구 월곡 달빛축제라든지… ….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것은 의원발의 예산으로… …. -김용호 위원 그렇죠. 의원들이 다 발의해서 한 거죠?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김용호 위원 우리 용산구 용문동에 가면 남이장 군님을 추모하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옛날에 해 왔는데 코로나 때 그것을 못 하게 돼서 시 에서 죽 해오던 예산을 제가 이번에 요청을 하기 위 해서 부서에 전화했더니 부서에서는 자치구 예산은 자치구에서 다 해결하는 것으로 시 방침이 바뀌었습 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문화본부장 최경주 저희가 크게 예산은 축제와 관련돼서 민간공모예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민간 축제 같은 경우는 민간공모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자치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요청할 때는 자치구 차원에서 요 청을 하면 그 자치구로 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데 의원발의한 것은 자치구라도 받아주고? -문화본부장 최경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 산 전체를 다 받아준다, 안 준다기보다 말씀드린 대 로 민간축제 같은 경우에는 공모 방식을 거쳐야 됩니 다 하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치구 예산은 그것은 자치구하고 협의가 되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자치구 단위로 크게 할 수 있는 건이 라 그러면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용호 위원 조상의 얼을 느낄 수 있는 용산구의 남이장군……. 축제 같은 경우도 한 번쯤 살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최경주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김용호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 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저도 조금 질의가 길 것 같습니다. 많은 분이 안 계시니까 편하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님 나와주시죠. 예산안 질의는 아닌 데 시급한 사항이라 여쭤보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 다. -서준오 위원 실장님,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관련해서 업무처리 기준 마련하고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당초에 이 조례를 발의한 4명 의원 의 입법취지나 입법에 대한 부분은 안전진단 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주민 모금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 키면서 그다음에 주민 간의 갈등도 줄여주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월말까지 기준을 마련해서 지자체에 내려줄 예정인데 사전 보고를 받았더니 업 무처리기준안이 전혀 입법취지에 맞지 않아요. 그러 니까 주민의 갈등을 더 부추기고 안전진단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는 채권확보를 하겠다고 서울시가 생각하면서 방향이 정해진 것 같은데요 만약에 1억 원 이하를 지원받으면 보증인 3명을 세우라고 지금 안을 짜셨 어요. 1억이 넘으면 보증인 5명을 세우는 겁니다. 저는 어찌 됐건 서울시도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아예 지 원받지 말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지금 재건축수요 가 가장 많은 노원구나 양천구청장님 입장도 똑같고 조례를 발의한 저희 4명의 의원도 입장이 똑같습니 다. 실장님이 한번 살펴보셔서 이 부분은 구청장이 단 지와 협약할 때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 이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융자 지원을 받았는데 안전진단이 미통과 되면 향후에 도 정법 제31조에 의해 승인받은 추진위에서 채무를 승계할 수 없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어요.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데 개인한테 물려놓고서 하면 이거는 앞으로 조례 근거에 있어서 지원을 받으라고 기준은 마련했지만 그거는 지원신청 하지 말라는 뜻으로밖 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청장에게 위 임하는 게 맞다. 이거 시비도 아니고 거의 양천구나 노원구는 100% 구비로 하려고 하는데 시가 너무 과 도하게 채권 권한을 확보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호사 얘기는 승계가 어려운 이유가 안전진단 미통과가 되면 다시 신청하고 추진위 설립 까지 시간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비용 신청자와 추진위 구성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서, 이번 주 안에 자치구 에 기준을 내린다하는데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 를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 신 것처럼 채권확보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 비사업을 하면서 융자금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있는 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일정 부분 의 숫자로 인해서 연대해서 채권을 보증하거나 아니 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정 단지 같은 경우에 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주신 채권 승계나 채무 승계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문제점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어찌 됐건 저희도 노원구와 양천구에서 재건축 추진하는 쪽에 의견수렴을 쭉 했는데 그럴 바에는 지자체나 서울시 에 신청하지 않겠다, 그냥 신탁사에 요청하겠다 이런 지원하겠다고, 이미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얘기한 게 왜 이런 기준으로 지원하겠다고 홍보했는지 모르겠 다, 이런 반응들이 상당하다고 해요. 그건 자치구에 서 파악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 시고 어차피 구비로 가니까 구에 구청장이 책임지고 협약할 때 이거에 대해서 권한 확보하는 걸 책임지 고 하라고 해서 위임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 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말씀주신 내용까지 참고해 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나오신 김에 SH건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동에 희망하우징 SH가 하는 게 있습니다. 대 학생 기숙사인데 그게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 되면서 트러스가 휘어지고 낡아지면서 소음하고 방 수가 안 돼서 물난리가 계속 나고 있어서 폐쇄됐어 요. 다시 이곳에 어떤 사업을 하겠냐고 논의를 했었 는데 SH가 갖고 온 안이 다시 조립식으로 똑같이 세 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조립식을 하는 업체의 얘 기로는 이제 기술수준이 좋아져서 조립식으로 해도 방수도 다 잘되고 소음도 괜찮다고 하네요.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시 조립식으로 대학생 기숙사를 하는 거는 그 위에 북부간선도로가 지나가는데 또다시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거라 이 부분은 새로운 방향으로 다 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세부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 다. 다음은 장애인 예산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 다. 일단 먼저 시립농아인복지관이 추가로 더 건립이 필요하다라는 기조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 재 서울시 내에 시립복지관이 49개 있는데 주로 지 체ㆍ발달장애인들이 많고 시각장애인복지관이 5개 있고 농아인복지관이 한 곳 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서준오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 지금 현황을 보면 지체장애인이 42% 16만 4,000명 정도 되고 시각장 애인분들이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 중에 농아인은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 중 30%를 농 아인이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청각장애인이 한 6 만 2,000명 되니까 농아인들이 2만 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복지관은 5개가 있는 데 농아인복지관은 1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아인 분들이 복지관이 추가로 건립이 필요하다고 요구하 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 다. 지금 장애유형이 총 15개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애인복 지정책을 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장 애인 유형별로 복지관 그다음에 각종 복지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지금 서준오 위원님께 서 그러면 농아인복지관은 지역별로 어떻게 해야 되 는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준오 위원 저는 비례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너무 차이가 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 실장 김상한 문제는 장애인 유형별로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거주하고 계시면 그 복지관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충족될 텐데 서울시 전역 25개 구에 골고루 분포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특정 유형의 복지관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그 수요를 다 충 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 유형별로 복지관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 아니고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장애인 복지관으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장애인 접근 성을 위해서 훨씬 더 좋지 않느냐는 그런 고민도 같 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준오 위원 그 고민 속에서 농아인에 대한 대책 이 있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현재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이 있는데 공간이 좁아서 현재 별관을 건립 중에 있 습니다. 그래서 일단 별관 건립 중에 있는 부분들을 완공시켜서 충분히 어느 정도 수요를 커버할 수 있도 록 하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 이 기존에 있는 복지관에 추가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가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 다. -서준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내용을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어찌 됐건 서울시 복지관 정책에 있어서 장애 인 유형별 인구에 대해서 비례해서 복지관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서울 전역에 있는 농아인들에 비해서 서대문에 하나 있는 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거를 다른 정책방향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안 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다음에 수어통역센터의 통역사 인 원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치구마다 수어통역센터 에 4명에서 6명의 수어통역사가 있습니다. 일률적 으로 배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치구마다 농아인 수가 달라서 수어통역사 1인당 업무강도가 천차만 별이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부위원장님 지역이라 좀 그렇지만 광진 구에 종사자가 5명인데 1인당 활동 건수가 2,700건 이에요. 도봉구는 종사자가 4명인데 1인당 활동 건 수가 1만 1,000건이에요. 노원구는 종사자가 6명 으로 좀 있는데 거기도 1인당 활동 건수가 1만 건이 넘습니다. 너무 지역별 편차가 심한데, 농아인들이 밀집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사 자를 다른 데를 줄이고 여기를 늘리라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업무강도,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더라고 요. 보셨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어통역센터 4명~6명 되어 있고 아마 강서, 노원, 중랑 농아인장애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쪽에 여 섯 분씩 있는데 수어통역센터에서 실적을 보고하는 데 편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 고요. 지금 현재 어떤 데는 현황관리가 잘되는 부분 아주 사소한 것까지 실적으로 커버가 되고 또 어떤 데는 그냥 아주 간단한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실적에 포 함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너무 편차 가 심하게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여러 군데에서 수어통역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은 데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원 증원이라 든가 이런 부분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으로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 니다. -서준오 위원 상담에 대한 활동 건수로 할 때 기준 같은 게 없나요? 그냥 센터에서 자의적으로 건수를 올리면 건수로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아무래도 센터에서 정리해 서 보고한 걸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편차 가 많은데요. 그 부분 한번 따져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국장님 그게 없다면 보고에 대한 매 뉴얼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은 데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서준오 위원 어찌 됐건 뉴스도 나왔지만 제가 현 장에 가보니까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36 (제31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건 현실입니다. 그분들 수어통역하시는 분들은 개인 생활이 없어요. 그냥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페이퍼 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 니다. -서준오 위원 교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서준오 위원 장애인바우처택시 말씀 좀 듣겠습니 다. 지금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장애인바우 처택시 일원화 준비하고 계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장애인콜택시하고 바 우처택시는 복지실에서 교통실로 일원화돼서 교통실 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요금 일원화 준비 안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아마 그 부분도 교통 실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 연도까지 일원 화 추진하겠다는 서울시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 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 장애인분들이 이번에 2월 1일 자로 택시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 인상됐잖아요. 부담이 상당하신 거예요. 과거 2019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 었는데 어찌 됐건 일원화해서 가더라도, 답변 다른 분이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 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서요. -서준오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장애인바우처택시 요금 같 은 경우는 전체 실비정산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약간 장애인들의 이용을 꺼려하는 특히 비휠체어 장애인 들이 바우처택시를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폭을 늘리는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장애 인콜택시로 몰리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측 면이 있어서 비휠체어 장애인은 바우처택시나 다른 상생택시 같은 걸 이용하도록 하고 휠체어 장애인들 이 가급적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향으 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지원 요금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 다. -서준오 위원 요금을 더 높이겠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원을……. -서준오 위원 아, 지원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서준오 위원 일단 당장 연말까지 일원화……. -부위원장 김영옥 마지막 2분 남았는데 2분 마저 드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원화하는 부분은 조금… …. -서준오 위원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일원화를 올해 안에 하시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 된 건 아니고요. -서준오 위원 확정된 게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조금 상황이 다를 수가 있 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래요? 어찌 됐건 2019년도의 사례처럼 지원비율을 높여 달라는 장애인분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75% 정도인데 좀 높이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는 올리지 못했고요 전체적 으로 장애인 이용편의에 대한 방향을 잡아서 정책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다. -서준오 위원 방향이 정해지면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 다. -서준오 위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누림투어 관련해서 담당하시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서준오 위원 다누림투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제가 하지 않습니다. -서준오 위원 다누림투어는 누구 어디 부서죠? 나오시기 전에 얼른, 다누림투어가 장애인 유형이 다양한데 서비스가 지체장애인에게 약간 치우쳐져 있는 면이 있습니다. 비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하려면 지체장애인 위주로 차량이 개조되어 있기 때문에 효 율성이 떨어진다는 요구들이 좀 있어요. 비지체장 애인들을 위해서 미니밴이나 대형버스로 늘려달라 는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조성호 관광정책과장 조성호입니 다. 다누림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 대 상이 사실은 지체장애인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도입취지가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도입했습니 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없으니까 중요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심장비 지원사업 하시는데 가정용CCTV 지원사 업이요. 어느 부서가 하시죠?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서준오 위원 제가 질의가 좀 많죠. 죄송합니다. 안심장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용하시는 여성분들 을 만났는데 가정 내만 지원해 주시잖아요? 가정 밖 에 스마트 초인종 해주시고, 스마트 초인종의 시야 가 너무 좁아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최근에 부산 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 내 들어오는 거 말고 밖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CCTV가 있어야 된 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혹시 그런 민원 들으 셨나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는 지금 처음 듣는 거고요. 사실은 1인 가구 저희 담당관에서 지난번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조금 더 강화해서 실외에서도 볼 수 있게 스마트 초인종 사업 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너무 시야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좁다는 말씀이시죠? -서준오 위원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현장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좋은 사업인데 기왕에 여성분들이 안심하게, 현관문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을 전체 적으로 볼 수 있게 CCTV를 확대해서 시행해달라는 요구가 좀 있습니다. 검토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 니다. -서준오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서준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 다. 다음은 박강산 위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박강산 위원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다시 앞으로 나 와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 선순입니다. -박강산 위원 안녕하십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지금 추경안에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서울팅 관 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시정질문에서 언급하기도 했고 언론에서 여 러 화제가 됐지만 시정질문 이틀 만에 재검토하겠다 라고 입장이 나와서 서울시의 재검토 방식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진행경과에 있어서 사전에 집행부 와 소관 상임위원들이랑 얘기가 됐는지, 상임위원들 의 의견으로 삭감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 경과를 듣고 싶어서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청년만남 서울팅 사업은 저희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사업을 검토하면서 청년들이 일단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 하는 그 과정에서 요즘은 연애하기도 힘들다, 그 청 년들의 한 20% 정도가 그렇게 응답해서 저희가 검토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안전에 대 한 우려 의견을 주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박강산 위원 일단 저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언급 하진 않았었고요 전반적으로 저출생 사업과 전혀 매 치가 안 된다는 의견을 시장한테 표했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저희는 저출생을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출 산율과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업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위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 또 시 내부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난임부부랄지 임산부랄지 다자녀가구랄지 여러 정책들을 하다 보 니까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으셨습 니다. 그래서 상임위할 때도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추 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렸고 위원님들 간에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셔서 일단은 시범사업을 한두 차례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으셨 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일단 전액 삭감됐고 저희 가 하반기에 조금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 요하다면 내년도에 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엊그제도 보니까 경 기도 성남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은 이 사업이 공론화가 되자마자 이틀 만에 재검토를 하겠다고 얘기가, 저도 놀랐어요. 성남 같은 경우 신 청자가 예상보다 많이 신청했고 두 차례에 걸쳐서 1,000명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대략 성비가 남성이 여성의 두 배라는 문제점은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뭔가 어떠한 저출생의 일환으로 서울팅 을 기획했으면 좀 더 뚝심 있게 밀어붙이거나 진행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틀 만에 재검토를 하고 상임위에 서 예산 삭감됐다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더 당황해서 경과를 여쭙고자 이 자리에서 여쭤봤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 실장으로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의 견들을 감안해서 일단은……. -박강산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다른 지자체의 결 과나 참고해서 한번 진행할 여지는 있다라고 제가 생 각해도 될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언론부터 시민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잘 취합해서 진행했으면 좋 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혹시 다시 하게 되면 위원님께 꼭 찾아뵙고 사전에 상의드리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같이 상의를, 저는 동의하기는 어려워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어 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입니다. -박강산 위원 실장님 예산 잘 읽고 했는데, 반영되 지 못한 사업인데요.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대학생들한테 받았는데 광진구에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건대입구역 사 이 구간이 있는데 소음이 심한 것 같아요. 지상철이 고 인근에 거주하거나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교통공사에 공문도 보내고 관련 대책을 건의한 것 같은데 혹시 이 상황 숙지하고 계셨나요? 6월 7일 공문이 갔었네요, 서울교통공사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제가 아직 보진 못했 고요. 2호선 지하화 하는 문제는……. -박강산 위원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오래된 거고 여러 가지 복 잡한 특히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문제가 워낙 중요해 서, 다만 저희들 2030이나 시장님 기본방향은 지하 화에 동의했는데 아시다시피 신정부 들어와서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특정 지역의 이슈를 말씀드리 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학 생들의 학습권까지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그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도 많 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당 연히 필요할 텐데 어떻게 좀 해결된 사례가 있을까 요, 구체적인 사례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지하화가 기본방향은 맞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경의선이랄지 아니면 1호 선이랄지 레일이 지상부에 직접 접촉되어 있는 부분 은 그거를 지하화 했을 때 경제적 이득이 굉장히 큽 니다, 왜냐하면 남북이든 동서든 관통이 되기 때문 에. 그렇지만 2호선 특히 광진 구간, 성동 구간은 밑 에 이미 도로가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이득이 즉 베네핏이 상당히 낮게 나와서… …. -박강산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건국대 산학협동관, 수의학관, 동물병원 그리고 기숙사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 바로 인접해있는 상황이에 요. 장기적인 지원은 당연히 가되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를 관에서 하는 게 학생들의 입장에서 는 굉장히 학습권 침해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시각을 저해하는 그 위치에 코팅을 한다든지 어떤 디자인적 요소를 가 미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볼 필 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계속 팔로업 해주시고요. 이게 무 엇보다 시장님께서 창의행정 하겠다고 지하철역사 부터 바꾸겠다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기획인 데 기본부터 제대로 하는 게 일인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특히 부위원 장님이 기금 말씀해 주신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참고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박강산 위원 다음으로 천원의 아침밥 여쭙고 싶 은데 미래청년기획단장님이 말씀 주셔야 되는 걸까 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김 철희입니다. -박강산 위원 단장님들 서울의 청년정책 컨트롤타 워 역할을 하시면서 응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다름이 아니라 천원의 아침밥이 전 국적인 이슈가 되고 지금 17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 도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천원의 아침밥 법 이라고 해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도 발의가 되는 것 같은데, 비판도 많이 있어요. 내년 총선 앞두고 지자체, 여야가 막 경쟁하는 거 아니냐, 포퓰리즘 아 니냐, 지속가능한 재원이 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 는데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천원의 아침밥이 갖고 있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항이어 서 찬성여론과 반대여론을 같이 계속 모니터 중에 있 는 상황입니다.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대하는 의견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이라서 저희 청년단에서는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모니터를 하고 좀 구체적인 향후 향 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시정질문을 하고 서 면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추후 잘 계획을 수립하겠음이라고만 내용이 적혀 있어서 약 간 너무 제로베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각 대학이 처한 현실이 다르고 하는 거잖아요. 좀 더 선제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총장포럼이라든지 서울지역 대학협의체들이 있는데 그런 데 먼저 서울시가 콘택트를 해서 어떻게 진행 하면 좋겠는지라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머리 를 맞대고 액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 떤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모니터 하는 수준을 넘어 가지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역시 좋은 의견 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포럼도 그렇고 청 년들 현장의 목소리도 그렇고, 현재 제도 프레임 자 체가 농수산식품부와 학교 측의 요청이 있어서 서울 시에서 천원씩 지원해주는 건데 이게 원하시는 대로 서울시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개정해서 이 제도를 다시 추진하려면 이거는 선거법 문의와 그다 음에 사회보장 협의까지 들어가지는 사항입니다. 그 래서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모두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 다. -박강산 위원 담당 부서에서 고생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저도 빨리 시행하자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겸허히 듣고 있어 요. 그런 지점들을 저희가 모니터하는 수준이 아니 라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지속가능한 재원 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 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 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박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 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이종 배 위원입니다. 최원석 홍보기획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홍보기획관 최원석 홍보기획관 최원석입니다. -이종배 위원 티비에스 추경이 부결됐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티비에스의 혁신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 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게 또 원인 진단이 제대로 돼야 대 책도 나오고 뭔가 해결책이 생길 텐데, 그 미진한 부 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동안 공정성의 문제가 있었 던 프로그램은 다 지금은 폐지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관련된 부분이 뭡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직원들 부분도 있을거고요. -이종배 위원 직원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관련 했던 구성원들을 얘기하 는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구성원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까지도 물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회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까, 티 비에스?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은 보직해임은 된 상태지 만 지금 법상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로 알고 있 습니다. -이종배 위원 왜 안 했습니까, 티비에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종배 위원 왜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서?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 보직해임은 다 된 상태 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생각하는 혁신 내용에 부합 하게 한 거 아닙니까? 뭐가 미진하다는 겁니까? 미 진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가 미진하냐 그러니까 공정성의 문제를 일으킨 직원의 어떤 처리문제가 미 진했다고 그랬잖아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책임 부분을 얘기한다고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방금은 또 다 그렇게 처리를 하셨다면서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책임 부분의 단계가 어디까지 인지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티 비에스에서는 보직해임을 함으로써 그 책임은 일정 부분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 판단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예요, 티비에스가. 백날이 가도 안 됩니다, 티비에스. 직원 보직해임하고 몇 명 자르고 하면 기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티비에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티 비에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추경이 부결됐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티비에스는. 그런 티비에 스의 본질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눈 가리 고 아웅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저희 의회도 기만 하고 시민들을 속이는 얄팍한 수로는 결코 티비에스 정상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티비에스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핵심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니 까 앞으로도 과연 티비에스가 개혁될 수 있을까. 저 희 의회에서는 신뢰는 이미 저버렸고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대단히 엄중하게 상황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든 티비에스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의회가 더 적극적이고 주객이 전도됐다는 생 각 안 드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안, 자구안에 대해서도 다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배 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는 티비에스를 지원할 수 없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 상황에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 만약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지원이?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원이 되는 부분은 추경으로 지원해주는 방법밖에는 없어……. -이종배 위원 아니, 추경은 끝난 거고 내년에, 그 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렇게 가서는……. -홍보기획관 최원석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는 아예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 -이종배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입장이 뭡니까? 조 례를 발의해서 지원을, 다시 과거처럼 돌아가겠다는 겁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홍보기획관 최원석 정상화, 티비에스가 정말 시 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종배 위원 착하게 살면 우리나라가 행복해지고 범죄가 없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소리, 정상 화되면 어쩌고 그런 얘기로는, 현실적인 말씀을 하셔 야 돼, 현실적인 말씀.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 구 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하든 시민을 설득하든 해야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 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남아 있는 6개월이 정말 절체 절명의 순간이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에서 추 경안이 부결된 이후에도 지금 그 대책을 티비에스하 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여기 예결위 회의에서도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티비에스 개혁의 핵심이 뭐냐. 다음 3년 후에 있 을 지방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특정 정치 세력이 좌 지우지하는, 두 번 다시 김어준 같은 그런 끔찍한 폭 력적이고 반헌법적인 방송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게 개혁의 핵심인데 아무 대 책이 없어요, 지금 서울시는. 이렇게 해서는 한 푼 도 지원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고려해보 시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사업소로 다시 돌 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업소로 돌아갔다가 최 종적으로 민영화시키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저 개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시민을 위하는 길이에요. 두 번 다시는 김어준 같은 현대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방송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다시 김어준이 나타나는 순간 저희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잘 생 각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제안에 대해서도 진지하 게 고민하시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알겠습니다. 방송사의… …. -이종배 위원 들어가세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들어갈까요? -이종배 위원 한 말씀 하세요, 하실 것 있으면. -홍보기획관 최원석 방송사의 공정성과 정상화는 구성원들의 자정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 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배 위원 아니, 자정작용이 안 되니까 저희가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그 냥. 시립대 총장님 오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까 14시부터 양해로 이 석하셨어요. -이종배 위원 하셨어요? 그러면 답변하실 분 안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 면……. -이종배 위원 아무튼 답변하실 분 나오세요, 앞으 로. 시간……. -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시립대 행정처장 배현숙 입니다. -이종배 위원 시립대가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데 학교의 질이나 여러 가지가 떨어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 죠? 전에 보다, 그러니까 지원되기 전이랑 후랑 어떻 습니까? 학교의 평가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수준이라 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취업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평가지표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학생들 같은 경우 취업률 은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 대학순위에 대한 부분으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 내 같은 경우는 국내 평판도가 있어서 나빠지지는 않 았는데 해외평가 부분에 있어서 연구력이라든가 해 외 타 기관과의 협력 문제라든가 이런 평판도 부분에 서 약간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런 부분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해서 학교에서는 연구력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 부분이라든가 또 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 이 고민을 하고 있고 국제화 부분에 대해서도 강화하 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국민의 피 같은 혈세가 천문학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계속 질 은 떨어지고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세금 잔치 합니까, 뭐합니까, 시립대에서? 엄중하게 상황 인식 을 하셔야 돼요. 학생들 들어오는 입시점수는 어떻게 더 올랐습니 까, 내렸습니까? -시립대행정처장 배현숙 입시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번에 충원율 같은 경우는 100%를 달성하면서 다 른 학교에 비해서 충원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 를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종배 위원 요즘 충원율로 학교를 평가하는 겁 니까? -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어떻게 몇 분 더 필요하 십니까? -이종배 위원 아니요, 마무리……. 아무튼……. (마이크 켜짐) 시립대도 개혁을 하고, 지금 엄청나게 혈세가 들어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이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 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4선거구 황철 규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결 과 미수납액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많이 증가됐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일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 다. -황철규 위원 혹시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알고 계 신가요? -재무국장 한영희 전체적으로 1조 1,000억……. -황철규 위원 네? -재무국장 한영희 최종액이 그런데요 1,000억 원 내외 정도 증가해서……. -황철규 위원 제가 확인했더니 작년보다 16%, 한 1,124억 정도 증가했어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미수납액 비율이 여전히 높 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재무국장 한영희 미수납액의 핵심적인 쟁점 사항 부분은 저희 시세를 징수하게 되면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가 핵심적인 가장, 한 67%가 재산이 없는 무재산인 경우가 미수 납의 주요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납세 여력은 있지만 실제 납세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 그다음에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 모두 합쳐서 미수납 액이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2022년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무재산 비율이 67.5%, 납세 태만 비율이 17.9% 모두 85.4% 정도 가 되고 이것들을 보면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 우로 보이는데 맞나요? -재무국장 한영희 납세 태만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재산이 있지만 실제 납세로 이어지지 않은 부분 그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런 것을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계 신가요? -재무국장 한영희 미수납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지난 연도 부분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를 통해서 체납징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 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당 해연도 체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징수를 하는 게 제일 1번입니다. 당해연도 체납 부분이 가 장 징수율이 높은 거고요 지난 연도 부분은 조금 징 수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저희가 당해 연도에 징수할 부분을 확실하게 징수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저희 소관위원회 상임위 결산 때 미수납금 문제를 확인해 봤더니 균형발전본부 경 우도 1937년도에 고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에 대한 체납금도 있었고, 미래청년기획단 같은 경우 도 특정 업체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체납한 건도 있 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미수납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 이죠?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 고 개인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 폐업 후에 5 년간 미납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시효를 경과시키는 행위 등 철저히 조사해서 꼭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재무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황철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 다.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추가 질의이기 때문에 시간 을 제한해서 드리겠습니다. 질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동작 1선거구 이봉준 위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이봉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업 8억 이 감추경 돼서 올라왔던데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 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 업은 기본적으로 한강 남단에서 한강을 조망하는 것 을 전제로 해서 조성하려고 했었던 건데 노들남북 고 가차도 철거 시기가 뒤로 밀리는 바람에 지금 당장은 그것을 조성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됐기 때문에 이것 을 감추경하게 됐습니다. -이봉준 위원 꼭 한강을 조망하기 위해서만 노들 나루공원을 재조성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게 가장……. -이봉준 위원 그것 외에도 나머지 정비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동 작구하고 협의가 돼서 만들어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2024년 이후에 고가차도 철거가 이행된 이후에 다시 재조성하는 것을 고민하도록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미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됐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감추경하게 되 면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또 합니까, 아니면 기존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그것은 2024년 이후 고 가차도 철거가 이행된 이후에 다시 상황판단을 해봐 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흑석고가차도 철거에 대해서 제가 해당 과에 질의를 했더니 "언제 철거할지 모르겠습 니다." 이러더라고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저희도 지금 2024년 이후로만 파악하고 있어서…….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2024년 이후라고는 말씀 하시는데 철거 기약 없이 철거가 기약이 안 되면 이 사업도 못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기본적으로 사업하는 것 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들섬 조망을 한강 남단에서 하 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것만 먼저 진행하기는 곤란한 상 황입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업도 공사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꽤 기한이 걸릴 것 아닙 니까? 2024년 가도 이게 끝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제가 봤을 때는 철거 시 기가 확정이 되면 그때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더라도 준공 시기는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 하신 것처럼 준비하는 사전작업이 필요하겠지만 노 들남북 고가차도 철거가 확정이 되면 그때 진행하더 라도 준공을 맞추는 것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 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고가 철거가 기약이 없는데, 그게 기 약이 없다면 이 사업은 그냥 기약이 없는 사업입니 다. 그런데 지금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에 대해서 시 장님이 공약하셨죠? 이거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공약사업을 이렇게 기약 없이 방치하는 게 맞습니까?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노들섬 조망을 전제로 해서 한 공약이라 면 노들섬 조망이 가능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 위원 그 말씀 맞는데 그렇다면 고가 철거 에 대한 계획도 같이 잡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기약 없다 이래버리시면 이 사업은 요원하다 이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고가차도 철거가 지연되 는 사유에 대해서는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빠르게 고가 철거와 함께 노들나루 공원 사업을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에 감추경 올라온 것 삭제 요청을 드립니 다. 본부장님, 삭제 요청드립니다. 저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3분만. -부위원장 김영옥 3분까지는 어렵고요 2분. -이봉준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 다음 한강사업본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이봉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강 리버버스 도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용역비 4억이 올라왔죠? 확정됐죠?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2024년 6월까지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이봉준 위원 당연히 사고이월하시겠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아니요, 장기계속사업으 로 편성했고요. 내년 본예산에 또 4억을 추가해서 금년 거까지만 4억이 필요해서 한 거고 2단계로 할 겁니다. -이봉준 위원 계속사업으로 잘하셨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이봉준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예전에 수상택시사 업이 자꾸 떠올라요. 아주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죠. 이 사업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 려고 합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 용 빈도는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리버 버스를 타러가게 되는 연계 교통수단에 대한 문제 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역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다가 수상택시 같은 그런 결과를 낳을 까봐 저는 굉장히 걱정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한강의 가장 어려운 점이 접근성인데요. 접근성 개선을 핵심적으로 저희가 집 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 금 도시교통실하고 한강사업본부 TF를 구성해서 접 근성 개선까지 포함하고요. 이번 용역에서도 수요를 파악해서 어디에 선착장을 둘지를 용역에 담고 있습 니다. 그래서 선착장이 결정되면 그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다각도로 모색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겠는데 요. 지금 추경에다가 4억 편성을 해놓으시고 이미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네. -이봉준 위원 그동안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에는 용역에 들어가야 될 만한 내용들을 이미 결정해서 하 셨단 말이죠. 그러면 용역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서 울시하고 민간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 다. 그래서 현재 민간의 제안을 어느 정도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체화해나가는 과 정인데요.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반드시 법적인 사항 이 아니라서 동시에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일단은 민 간의 제안이, 중요한 것은 배를 몇 척 띄우느냐가 중 요합니다. 그래야만 정시성이 확보되기 때문에요. 또 거기에 따라서 운행 빈도하고 노선이 나오게 되고 해서 그런 제안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가 는 전략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죄송한데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이봉준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할게요. 한강 리버버스 도입이 수상택시의 전철을 밟지 않 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는데 시간 제한 이 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추가로 시간을 얻어서 긴박하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지금 티비에스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는 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요. 다른 이야기를 다 떠나서 오직 돈 얘기만 해주세요, 돈 얘기. 추경 시간이니까요. 지금 추경에 티비에스 출연금 무려 73억을 서울시 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부결됐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박유진 위원 이것 자체가 초유의 일이고 황당한 사항인데요. 충당한 73억 추경안 중에서 인건비 약 30억 들어있죠, 29억. 그중에서 퇴직급여충당금 18 억 1,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제가 질의 구체 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정의무경비입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법정의무경비가 추경안으로 올라오 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출연금 232억 이야기 했 을 때 서울시가 통과시킨 232억 출연금 올해 안에는 법정의무경비인 퇴직급여충당금은 아예 들어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 과정을 설명 좀 드릴까요, 위원님? -박유진 위원 네. -홍보기획관 최원석 작년 예산 편성시에 저희 홍 보기획관에서는 이사회에서 퇴직충당금은 법정경비 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의결에서 그걸 지나치고 이후에 자체 수익으로 편성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던 부분입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시간이 10초 남았으니까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법정의무경비인 퇴직급여충 당금을 추경으로 진행할 만큼의 황당한 일의 경과과 정이 있었고, 73억 올린 추경조차도 부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그냥 티비에스 방송국 문 닫으면 됩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으로서는 자체수익을 최 대한으로 벌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티비에스요 일주일 방송운영비 가 3만 원이에요. 뭘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홍보기 획관님. 그리고 73억 추경안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있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정상적으로 납득을 합니까, 그 안에는 법정의무경비 조차도 추경 으로 반영하고 있어요. 이게 서울시가 일을 잘했다 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 니라 작년 이사회 구성원들을 한번 보십시오. 홍보 기획관에서는 법정의무경비는 당연히 편성돼야 된다 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법정의무경비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라도 법정의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73억을 편성했습니다. -박유진 위원 자,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법정의무 경비를 왜 못했냐, 232억 출연금 자체가 겨우 인건비 도 안됐다고요. 그러니까 법정의무경비를 못하는 거 잖아요. -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무리 발 언 부탁드립니다. -박유진 위원 진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렇 게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모든 고상한 말 다 집어 지우고 티비에스 방송국 마땅히 문 닫겠다고 선언하 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가슴이 찢 어진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박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 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질의니까 시간 꼭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조금 전에 푸른도시여가국 이제 오 셨어요? 빨리 나오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얼마 안 주셔가지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입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 예산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증액하셨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한 가지 꼭 묻고 싶어서 제가 뵙자 고 했습니다. 올 초에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김용호 위원 산불이 푸른여가국하고 무관하지 않 기 때문에, 소방은 제가 소관 부서기 때문에 상의를 많이 했는데,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 앞으 로 구축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면 푸른여가국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산불이 나면 소방, 경찰, 군인, 의용 소방대 4,000~5,000명이 지난번 인왕산 산불도 그 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력과 재산 상 피해를 보고 그러는 사항은 너무나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푸른여가국에서 임야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름대로 구축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안 그래도 제가 자랑도 하고 요청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 질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엊그저께 관악산에 불이 났었잖아요. 저희가 현상 금도 걸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검거를 했거든요. 올 해 난 산불 4건 중에 3건을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지난번 서대문 하고 종로의 산불 화재를 진화하면서 가장 주요했던 게 산 중턱까지 올라가 있는 수관 그게 굉장히 주요 했었거든요. 그때 소방본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며칠간 밤도 새고 우리 직원도 밤을 새면서 계속 상 황유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예산들 그리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CCTV 보완하는 예산 들 그런 부분을 이번 추경에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감사드리고요. 물론 당연히 그런 예 산도 필요하고 과정도 필요한데 요즘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드론을 통해서 전봇대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 물에 특수한 CCTV를 설치해서 사전 감지하는 시스 템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전예방시 스템 구축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 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소방하고도 같이 연구 좀 하 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좋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김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 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추가질의니까 시간 좀 잘 부 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 지키 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상이나 인센티브나 뭐 없습니 까? 저 진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지금 자리 지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키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아까부터 지켜봤습니 다. -옥재은 위원 제가 지난 12월 2일 서울시 예산안 때 서울대입구역 버스정류장에서 학생들이 한 정거 장 이상 줄을 서있다고 제가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질 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아니고 제가 담당자가 누군지 잘 몰라서 말씀드리 는데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향후 보고를 해주신다고 그랬 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사항이 어떻게 해 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서울대 랑 협의를 해봐서 해소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교통에 관련된 실장님 아니실까요? 서울대입구역 버스정류장에 한 정거장 이상이 될 만큼 학생들이 아침에 줄을 서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 다. 지금 서울대입구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신림 역도 마찬가지고 서울대 학생들이 학교셔틀을 타는 줄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모로 경전철 노선도 그쪽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제가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옥재은 위원 구체적인 방안 자료를 보지 못했다 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학생들 계속 그렇 게 줄을 세워놓고 아침에 그러한 상황을 서울시민이 계속 겪어야 되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말씀 드렸듯이 서부선을 그쪽으로 연장하는 방안 그다음 에 다른 여러 가지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지금 배차간격이 조금 짧아서 노선 버스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운행하는 버스회 사 있지 않습니까, 그쪽 회사에서 좀 부정적인 난색 을 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노선을 증편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실장님 그러면 차라리 저한테 보고 가 늦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 진행이 됐을 겁니다. 제가 지난 12월 2일에 말 씀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한테 어 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아무런 향후 보고가 없었습니 다. 그렇죠,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 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꼭 진행과정을 알려주시고 현장에 좀 나가보십시오, 아침에. 굉장히 아이들이 줄을 길 게 오래 서있는데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 니까? 실장님 빨리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다음 SH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 다. 임대아파트.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 다. -옥재은 위원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SH 임대아파트에 임차인대표 회의실은 임대아파 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정확한 규정이 되어 있진 않고요 앞으로 그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원래 입주자대표 회의실은 기본적으로 주 택법에 건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임차인대표 회의실은 별도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재은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임차인대표 회의 실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셜믹스가 완전히 돼서……. -옥재은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고 싶 은 말씀은 임차인대표 회의실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나와서 "너희 임차인대표들은 회 의실도 없는데 왜 여기서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시설 에서 회의를 합니까"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 치우라 고 해요. 그러면 임차인대표들은 회의를 어디서 해 야 돼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임차인대표 회 의실이 없어도 임차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회의장 소는 그분들이 따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할 수도 있고요. -옥재은 위원 단지 내 공원에서 합니까, 카페에서 합니까, 남의 집에 가서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조금 그것은… …. -옥재은 위원 그것을 갖다가 자꾸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시면 안 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확히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옥재은 위원 임차인대표회에서 용도변경을 해달 라고 해도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 반대의견이 있고 하니 도대체 이분들은 회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별도로 임차인대표 회의장 소를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저희 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는 장소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못 하도록 했다는 내 용이 있다는데 그런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 다.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기 가 좀 어렵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꼭 잘 되었으면 좋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옥재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 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 다. -이종배 위원 최원석 홍보기획관님 나와 주시고 요. 그다음으로는 청소년 마약 관련 질의하겠습니 다. 관계공무원 준비해 주시고요. 저번 저희 상임위 회의 때 티비에스 정태익 대표가 본 위원에게 의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무례를 넘어 서 치욕적인 그러한 인격모독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때? 옆에 계셨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옆에 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그렇 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 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의회의 질서라는 게 있고 또 저희 의원들 은 시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맞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의원에 대한 모독은 궁극적 으로 시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정회를 선언하고 그 이후에 더 심각한 말들이 많았습 니다. 위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덤비려 고 막 했었고, 그때 아시죠? 위원에게 덤비려고 하니 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말리고 그랬던 거 아시 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직원 이 위원한테 덤비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 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일어나서 가려고 했던 장면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뭘 일어나서 가려고 했었어요. 저한 테 덤비려고 하니까 주변 직원들이 막 말리고 했던 거 못 보셨어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옆에 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의회의 질서라는 게 있고 또 대의기관인 의회가 모독을 당하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데 그게 영상에 잡힌 건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저 한테 어떡하라는 말이냐 고함지른 거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더 심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시죠? 못 들으셨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때 정회를 하고 난 뒤에 했 던 얘기는 어떡하라는 말이냐 거기까지만, 그 이후에 는 그냥 특별한 발언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요. -이종배 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러고 난 뒤에는 그냥 액션 을 취했던 부분……. -이종배 위원 무슨 말인지는 기억 못하고 계시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왜 특별한 말이 없었다고 그 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십니까? 더 심한 말들이 있었 습니다, 그 뒤에.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공개적으로 제가 자료 제출 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전방위적으로 동영상이나 속기사분의 녹취록을 구하려고 했지만 정회 이후로 없다고 해서 결국은 주변에 있었던 그분들이, 많은 직원들이 들 었습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닙 니다.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그때 들었던 얘기를 정 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종배 위원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정확해야 거기 에 따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 한테 해서 그때 있었던 발언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 출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들어가십시오. 청소년 마약 끝나고는 체육관 개방 질의하겠습니 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은 그때 대치동 마 약사건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대책, 대응이 라고 해야 될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 다. 지금 청소년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예방 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한국마퇴본부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마약에 대한 교육 자체를……. -이종배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하고 있는 일이? 한가하게 MOU 체결하고 있을 때가 아 니라, 뭘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당장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교육에 관련돼서 이번 추경 이 확보되면 마약에 관련돼서 한 6억의 예산을 가지 고 집중적으로 해나갈 거고요, 교육을 해나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 청소년 자체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 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홍보에 관련된 예산 2억 가 까이 확보해서 해나가는 게 있고, 특히 이번에 대치 동에 있었던 애들 중에서 혹시 걱정돼서 하는 사람들 을 위해서 보건소에 마약에 대한 검사를, 익명 검사 를 할 수 있는 것도 마련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금 준비하고, 하고 있는 일체 마약 예방 관련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시고 와서 보 고를 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 부위원장, 이성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성배 이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 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 시오. -윤종복 위원 장장 긴 시간 동안 앉아서 해당되지 도 않은 일 들어가면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새로운 시 정부가 들어서고 진정한 변혁 과 새로운 서울, 그동안 발생한 오류들은 바로 잡아 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또 저 아래 주무관까지도 요즘 굉장히 많이 힘드시리 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시다 보면 사실 어떤 때는 짜증도 나죠. 그렇 지만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이럴 때일수록 나라의 근간으로 삼아야 하실 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존중합니 다. 부디 새로운 서울, 글로벌 속으로 지금 시장님이 목표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의 서울을 만드는 데 고 생되시지만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작하겠 습니다. 균형발전이 시 정부의 중대한 사업인데 지금 제가 이걸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들어오면 이것 잔뜩 있는데 이거 못 봅니다. 이거 좀 현실화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거 다 읽어 보려면 아마 지원관이 현실적으로 한 10명은 있어 야 될 것 같아요. 또 의원들이 바깥에 다른 일 다하 고 다니다 보면 이것 집에 들어가서 밤새 읽어도 못 읽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든가, 하여튼 이래서 이거 보지 못하 면 근거만 남을 뿐인데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 법을 앞으로 연구 좀 해봤으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균형발전 예산 배정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이 번 추경도 그렇고 곧 내년 본예산도 있을 거고……. 균형발전의 근본은 강남북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윤종복 위원 거기에 대해 어떤 기조로 예산 배정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서울 시 내에 강남북의 문제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는 지역 균형의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약간 이중적인 거 지만 서울시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중앙정부에는 사실 서울시가 역차별 받는 그런 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산업육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에서 혜택도 수도권은 배제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 이 있어서. 저희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똑같이 고르게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게 균형발전이 아니고 전국의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사실상 균형발전이다. 그래서 서울시가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대로 서울시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강남북에 있어서도 사실은 모든 걸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강북 쪽에 또는 일 반적인 시각에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 그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게 균형발전 전략 이고 그렇게 예산 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종복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의 배정에 있어서 균형발전이 현저히 한쪽이 만약에 어렵다면 우선순위 차원에서라도 균형발전에 맞게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나는 생 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그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정책 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윤종복 위원 일전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보 고에서 46년 만에 고도제한 부분이 완화됐어요. 46 년 만인데 이거 획기적인 일입니다. 지금 이런 것이 바로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주거환경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아주택 승인을 하면 거기에 서 울시가 지원을 하죠, 추진 과정에. 그런 게 있죠? 모 아주택 지원비가 내려가는 게 있죠? 우리 종로만 하더라도 벌써 서울시의 승인을, 일련 의 예산에 맞춰서 모아주택이 구청을 통해서 올라오 면 승인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동안 짓눌려 있던 모든 분들이 전부 저한테, 종로만 해도 추진위를 만들어서 다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봇물 터지듯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종로뿐만 아니 고 낡은 저층 빌라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지금 뜻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추진위에서 승인 을 받게 승인을 서울시가 해 줘야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구에 2개 그거 가지고 안 되는 상 황이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필요할 거라 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수요가 있으면 수시로 신청을 받고 그때그때 검토해서 지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종복 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국 국장님 오셨 죠?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가시자고. -위원장 이성배 도시계획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 시오, 발언대로.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 다. -윤종복 위원 46년 만에 만들어진 일 때문에, 우 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감사합니다. -윤종복 위원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들 대표해 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윤종복 위원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모아주택이나 또는 긴급 개발 문제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맞춰서 서울시로 승인이 들어올 텐데 다 받아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조만간 입장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될 것이고 요.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 비사업 모아주택 등을 포함한 신속통합기획 사업들 이 아마 신청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들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 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의회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서 적시에 지역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감사합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조정실장님, 기획하시는 차원 에서 이번에 그 일을 여러 가지로 아주, 앞으로 우리 강북 사람들도 이제는 집다운 집, 품격 있는 집을 짓 고 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리고 이제 시간이 1분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아이고 위원장님……. 한옥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좀 하실 건가요? 주택국장님이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 다. -윤종복 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성배 네. 발언대에 나오실 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뒤에 분 나오실 때는. 아니, 나오세요, 실장님. 말씀드린 겁니다. -윤종복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는 사유재산을 법으로 묶어버려서 개인들이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것이 헌법에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 안 저는 한옥을 보존하고 한옥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주장하 는 것은 한옥에 대한 공중권, 그거 국장님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도시계획 쪽으로 미 국에서도 공중권을 거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보존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 부분이 좀 정착이 안 돼 있 고 제도화돼 있지 않아서 앞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미래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내 재산이지만 이미 우리나라를 방 문하는 관광객들의 돈벌이로 전락하고 말았거든요, 한옥이. 한옥은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 선 문화의 대표적인 것이니까요. 근데 여기에 후속 조치가 꾸 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가다 보면 또 반발이 일어나서 권리 찾는다고 다 나서서, 지난 6년 동안, 지금 북촌 쪽은 지구단위 재정비를 해서 그나마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촌도 똑 같은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서촌도 한옥 관련해서. 그래서 꼭 상기시키려고 내가 그러는 겁니다. 북촌 지금도 플래카드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 촌에 관련된 모든 일은 지금 다른 어떤 사안하고 똑 같이 정책적으로 가줘야지 여기서 잠깐만 하다가는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미 무슨 문제에 불 만과 불평이 꿈틀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주택정책 실 한옥정책과에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는 어떤, 저는 앞으로 미래적으로 보상 차 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중권에 대한 보 상. 그런 차원에서 염두에 두시기 바라는데, 내가 이걸 우리 시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시정질문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보니까 한옥마을 만드는 예산하 고 새로 짓는 예산만 올라왔는데 앞으로 한옥마을의 편의시설, 그 사람들에게 보상 차원의 이런 예산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시라고 내가 일부러 모셨습니다. 제가 전체 종합 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한옥은 항상 긴장해 있 어야 되더라고요. 됐습니다. 답변 좀, 생각을 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북촌하고 서촌 에 대한 한옥마을 조성에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좀 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편의시설 같 은 경우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하고 요. 북촌이나 서촌이 관리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 다.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정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공중권 얘기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 제 같습니다. 아마 장시간 연구를 해야 되고요, 앞 으로 제도권 내로 도입하려면 국회 차원에서의 도움 도 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의원님들하고 연구해서 제도권 내로 도 입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윤종복 위원 제가 구의회에 있을 때 재산세 50% 를 보전하는 조례를 만들고 왔어요. 서울시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가에서 운 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집인데 재산세를 왜 이렇게 내가 내야 되느냐, 구경거리만 되는데.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제가 문제를 제시할 겁니다. 거기서 같이 논의해서 글로 벌시대에 아주 중요한 우리 전통가옥 이 부분이 앞 으로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한옥마을이 되 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 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윤종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 다. 미래의 문화유산 한옥 지켜야 된다고 말씀 주셨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서울 시에서 적극 신경 써달라는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 은데요. 실장님 잘 좀 챙겨서 편의시설 이런 부족한 부분들도 채울 수 있게 한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 의 진행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번 서울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지적한바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효 율성을 제고하는 것만큼이나 회계질서 준수에도 유 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진행하고자 합니 다. 오늘 의결은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서울시와 교육 청의 결산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추경안과 기금 운 용계획 변경안은 차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우리 위원회는 제출된 결산 승인 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승인하 되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 정요구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50조로 명시하고 있어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시정이나 개선, 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다음 임시회 회기 전까지 조치결과 및 개선방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중 시정요구된 사안 에 대해서도 조치결과 및 개선방안을 다음 임시회 회기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에 일괄 포함시켜 본회의로 제출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 고 잠시 정회 후에 서울시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의 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 이석하지 마시고 잠깐 자리 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서울시교육청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 겠습니다. 21.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교육감 제출)(계속) 2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 인안(서울특별교육감 제출)(계속) 23.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 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4.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 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 출)(계속) -위원장 이성배 의사일정 제21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4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서울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쟁점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진행하고자 합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 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의사일정 제2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 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의사일정 제23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 하여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의사일정 제24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 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 방기금 결산 승인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우리 위원회는 제출된 결산 승인 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을 승인하 되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 정요구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50조로 명시하고 있어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시정이나 개선, 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다음 임시회 회기 전까지 조치결과 및 개선방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중 시정요구된 사안 에 대해서도 조치결과 및 개선방안을 다음 임시회 회기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에 일괄 포함시켜서 본회의로 제 출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54 (제31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개의하여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인재개발원장 박종수	<urn:uuid:f8a95492-ae04-41fc-9907-02599608a73c>	CC-MAIN-2024-18	https://ms.smc.seoul.kr/record/pdfDownload.do?key=68153f59a7a212260af11809d3bfe66f41198a83a02036bb7b3b385450a4c18b9961062634a71d67	2024-04-14T23:32:26+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4-18/subset=warc/part-00215-29538f81-5664-4df2-acb6-7d8ba3d2a1aa.c000.gz.parquet	367,980,151	63,777	kor_Hang	kor_Hang	0.999997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1533, 2604, 4507, 6589, 8296, 10361, 12395, 14418, 16470, 18480, 20174, 22136, 24200, 26386, 28393, 30511, 32520, 34626, 36576, 38515, 40529, 42646, 44869, 47010, 48961, 50821, 52784, 54672, 56583, 58501, 60731, 62656, 64675, 66753, 68834, 70631, 72531, 74588, 76587, 78536, 80548, 82402, 84374, 86309, 88294, 90338, 92202, 94044, 96162, 98204, 100056, 101678, 103174, 103239 ]
제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19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상법 제 조와 정관 제 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 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363 21 19 개최코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일시년월 일목요일오전 시 분 1. : 2018 3 22 ( ) 10 00 장 소 2. :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2 41 1 충북테크노파크 층 한방천연물센터 대강당 회의목적사항 3. 가보고사항 . 감사보고서 및 영업보고서 : 나부의안건 . 제호 의안 제 기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19 (2017.1.1.~2017.12.31.) , 및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 1 제호 의안 2정관 변경의 건 : 정관 변경안 ( ) -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주로 한다. \|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 총발행 가능 주 식수 변경 \|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 식으로 한다. \|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 식으로 하며, 이 회사가 발행할 종 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 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불명확한 종류주식 발행 및 종류 수정 \|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8조의5(상환전환우선주식) 회사는 위 제8조의3 내지 제8조의4 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 식을 발 행할 수 있다. \| 제8조의5(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 ①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이익배당에 관 하여 우선권이 있는 무의결권 주식 (이하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의 발행 에 관하여는 제 8조의 2 제2항 내 지 제 6항을 준용한다. \| 불명확한 종류주식 발행 및 종류 수정 \| \| <신설> \| 제8조의6(상환전환우선주식) 회사는 위 제8조의3 내지 제8조의5 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 행할 수 있다. \| 불명확한 종류주식 발행 및 종류 수정 \| 제호 의안 3 이사 선임의 건: 제 호 의안 3-1기타비상무이사 김명환 선임의 건 : 제 호 의안 3-2기타비상무이사 강종구 선임의 건 : 제 호 의안 3-3 : 사외이사 고상곤 선임의 건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약 력 \| 최대주주 와의 관계 \| \|---\|---\|---\|---\|---\|---\| \| 기타 비상무 이사 \| 김명환 \| 57.01.30 \| 이사회 \| 대한췌담도학회 회장 역임 (2010~2012)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회장 (2011~2013)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1999~현재) 세계췌장학회 자문위원 (2014~현재) 아시아 대양주 췌장학회 회장(2018~현재) ㈜엔지켐생명과학 CMO(2015~현재) \| 없음 \| \| 기타 비상무 이사 \| 강종구 \| 55.12.14 \| 이사회 \| 한국실험동물학회 회장 (2011~2012) 충북대학교 수의대 교수 (1990 ~ 현재) 바이오톡스텍 대표이사 (2000 ~ 현재) 한국실험동물학회 수석이사 (2012 ~ 현재) ㈜엔지켐생명과학 기타비상무이사 (2015 ~ 현재) \| 없음 \| 제호 의안 4감사 선임의 건 : 제 호 의안 4-1비상근감사 강황배 선임의 건 : \| 구분 \| 성명 \| 생년 월일 \| 추천인 \| 약 력 \| 최대주주 와의 관계 \| \|---\|---\|---\|---\|---\|---\| \| 감사 \| 강황배 \| 66.08.15 \| 이사회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학사) ㈜SK증권 (1993~1998) 온누리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2009~현재) (주)엔지켐생명과학 감사 (2015~현재) \| 없음 \| 제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5 : \| 성 명 \| 직 위 \| 교부할 주식 \| \| \|---\|---\|---\|---\| \| \|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 윤도경 \| 이사 \| 보통주 \| 3,000 \| 제호 의안 6 이사 보수액 한도 승인의 건: 제호 의안 7감사 보수액 한도 승인의 건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4. 증권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일 전까지 한국예 5 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 률 제 조 제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314 5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5.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신분증 :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인감날인 : , ( , ), 대리인의 신분증 6. 주주총회 소집통보 및 공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 조의 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보 및 공고사항을 우리 회사 본점 명의개서대리 542 4 , ( 인 기입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 ) ,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우리회사는 경비절감을 위하여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7. : . 년 월 일 2018 3 7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대표이사 손 기 영 직인생략 ( )	<urn:uuid:43cbb688-b171-43f7-9172-1f208cf7d321>	CC-MAIN-2021-31	http://enzychem.co.kr/adm/bbs/down.php?code=announcement&_idx=139&no=1	2021-08-03T04:48:40+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1-31/subset=warc/part-00265-a23f1677-939c-4b0d-b187-713170151123.c000.gz.parquet	13,509,567	1,843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unknown",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810, 1211, 1998, 2730 ]
급이해듣기대본 5555 두사람이대화하고있습니다 이어질내용으로알맞은것을고르십 두사람이대화하고있습니다 이어질내용으로알맞은것을고르십 두사람이대화하고있습니다 이어질내용으로알맞은것을고르십 두사람이대화하고있습니다 이어질내용으로알맞은것을고르십 [1 4 . [1 4 . [1 4 . [1 4 . ※ ～］ 시오 각 점 시오 각 점 시오 각 점 시오 각 점 . ( 3 ) . ( 3 ) . ( 3 ) . ( 3 ) 1. 남자 대 (30 )： 과장님아들은이제겨우초등학생인데말하는건꼭 어른같지요? 여자 대 (30 )： 그러게말이에요어려서부터책을많이읽혔다고하시더 . 니역시다르네요. 남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여자기자 ()：김감독님이번영화는언제부터본격적인촬영을합니까 , ? 남자감독 ( ) 출연진이확정되는다음달부터이루어질겁니다. ： 여 자 네그렇군요시나리오가사실에근거해서쓰여진거라고 , .： 알려졌는데어디에서 말을흐린다. () …… 남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여자사업자금이모자라는데좋은해결책이없을까? ： 남자： 그래 대출을받아보는건어때 ? ? 여자： 이미대출은받을만큼받았거든그래도좀모자라네누구마 . . 땅한투자자가없을까 동업도괜찮은데 ? . 남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퀴 즈 퀴 즈 퀴 즈 퀴 즈 ( ) ( ) ( ) ( ) 남자 이사람은누구일까요 행복팀과사랑팀답을아시면크게 ? , ： 구호를외쳐주십시오 잠시침묵 잘모르시겠습니까 그럼 . ( ) ? 모두에게 초의시간을드리겠습니다 시계가는소리똑딱 5 . ( 똑딱똑딱 초가흘렀을때 , 3 ) 여자： 큰소리로빠르게행복 ( ) ! 남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의대화는무엇에대해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까 맞는것을 다음의대화는무엇에대해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까 맞는것을 다음의대화는무엇에대해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까 맞는것을 다음의대화는무엇에대해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까 맞는것을 [5 8] ? [5 8] ? [5 8] ? [5 8] ? ※ ～ 고르십시오 각 점 고르십시오 각 점 고르십시오 각 점 고르십시오 각 점 . ( 3 ) . ( 3 ) . ( 3 ) . ( 3 ) 5. 남자환자 선생님 요즘잠을잘때마다뭔가에눌려서꼼짝을못 ( ) , ： 하는데왜그런겁니까? 여자의사 그런현상을가위에눌린다고하는데주로잠이들려는 ( ) , ： 순간에나타납니다 이럴때는옆에서살짝건드리기만 . 해도금방잠에서깨게됩니다이런현상은보통어린아 . 이나청소년에게흔히나타나는데환자분과같은성인의 , 경우에는스트레스나우울증때문에올수있지요. 6. 여자앵커 다음은오정철기자가문화계소식을전해드립니다. ： () 남자기자 이번에강을찾는사람들이란단체에서아름다운강찾 ( ) ' ' ' ： 아가기라는책을출간했습니다이책은수년간우리 ' . 나라곳곳의아름다운강을찾아다니며 강의지형적역 , ․ 사적민속적의미를되새겨정리한것입니다 처음으로 . ․ 강에대해체계적인안내를한책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이책에서는강열곳을지도와함께소개하여 친절한 , 여행의길잡이역할까지하고있습니다. 7. 8. 남자어제지진이나서사람들이많이다쳤다면서? ： 여자 응그런데사람들이어찌할줄모르고우왕좌왕하다가피해가 , ： 커졌대그래서오늘은뉴스에서어떻게행동해야하는지에대 . 해계속보도를하더라고. 남자 그래 어떻게해야한대 ? ：? 여자：실내에있을때제일중요한것은머리를보호하는일이래위에서 . 물건이떨어지거나천장이무너질수있잖아그러니까창문아래나 . 벽에붙지말고책상밑이나튼튼한받침대아래로숨어야된대. 여자：선생님최근각지방마다그고장을알리기위해다양한행사나축 , 제를마련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지방축제를준비하고계 . 신분들께도움이될만한말씀을해주신다면어떤게있을까요? 남자 네이러한지방축제가성공하기위해서는다음의세가지요 , ： 소가잘조화를이루어야합니다우선문화적요소가있어야 . 합니다다음으로그문화적요소의의미를더해줄수있는지역 . 의전통적요소가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는선정된전통적 . 요소 를잘나타낼수있는그지역의특산품이있어야합니다. 다음을듣고물음에답하십시오 각 점 다음을듣고물음에답하십시오 각 점 다음을듣고물음에답하십시오 각 점 다음을듣고물음에답하십시오 각 점 [9 12] . ( 3 ) [9 12] . ( 3 ) [9 12] . ( 3 ) [9 12] . ( 3 ) ※ ～ 여자는김과장에게어떤이야기를하고있습니까 9. ? 남자 김과장 1( )：도대체김철규씨는보고서내라고한게언젠데아직도야? 남자 사 2( 원 조심스러운어투로 아까봤더니다되어가더라고요 ) ( ) . ： 곧보고를할겁니다. 여자과 ( 장)：저그런데김과장님앞으로는김철규씨한테시간을좀 , , 주는건어때요 입사일년동안총무부에있다가우리 ? 영업부로온지이제삼일밖에안됐잖아요이번일같 . 은경우에는아직업무파악을제대로하지못한사람에 게좀무리다싶기도하고 원래일을잘하는 . …… 사람이 니까조금만여유를주면곧잘하게될거예요. 변호사는이사건을어떻게결론내리고있습니까 10. ? 여자 가게유리창에붙어있는차림표의가격을보고들어가서식사를 ： 했는데계산을할때보니까새로붙인차림표가떨어져서제가 , 내려는돈이예전가격이라고하잖아요 주인이저보고돈을더 . 내라고하는데저는인정할수없습니다 변호사님 정말말도 . , 안되는경우아닙니까? 남자 좀더상황을살펴야겠지만현재로서는돈을내지않으셔도될 ： 것같습니다가게유리창에붙은차림표를관리할책임은주인에 . 게있습니다따라서주인이관리를소홀히한책임이인정되므로 . 손해를감수해야할것입니다. 여학생은학생회장으로어떤사람을뽑아야한다고생각합니까 11. ? 여자 넌이번학생회장선거에서누굴뽑을거니 리더십이있는사 ? ： 람 성적이좋은사람 난이번에는성적이랑상관없이학생들의 ? ? 복지에최대한신경쓸수있는사람을뽑을거야. 남자 왜 학생회장은학교를대표하는직책이니까성적이좋은모범생 ? ： 을뽑아야하는거아냐? 여자：학생회장은학교를대표하기도하지만학생들을대표하는사람이잖아. 그러니까학생복지라는면에서우리가필요로하는것이무엇인지를 잘파악하고그것을이루려고노력을하는게더중요하다고생각해 , . 여자가이야기하는텔레비전의영향은무엇입니까 12. ? 남자 텔레비전이어린이들에게미치는악영향중학습과관련된것으 ： 로는무엇이있습니까? 여자：초등학교교사들이종종토로하는심각한현상의하나는어린이들 , 이학습도중의어려움을잘참지못한다는것입니다어린이들은 . 텔레비전에서 분이나 분만에모든문제가해결되는것을봅니 30 60 다이것은결국아이들을짧은시간안에문제가해결되는것에익 . 숙해지도록만듭니다그래서즉각적으로해결이되지않는문제에 . 대해서는어떤것이든금새실망하고포기하고마는것이지요. ※ 다음대화를듣고나서한행동으로알맞은것을고르십시오 각 점 다음대화를듣고나서한행동으로알맞은것을고르십시오 각 점 다음대화를듣고나서한행동으로알맞은것을고르십시오 각 점 다음대화를듣고나서한행동으로알맞은것을고르십시오 각 점 [13 15] . ( 4 ) [13 15] . ( 4 ) [13 15] . ( 4 ) [13 15] . ( 4 ) ～ 13. 남자 토끼는아무거나먹여도되나요? ： 여자 하루에아침저녁으로두번만사료나과일야채등을주시면 , , ： 돼요그런데처음댁으로데리고가시면잘먹지않을거예요 . . 토끼가좀겁이많거든요그래서새로운환경에적응할때까 . 지는지금까지먹던것과같은걸주시는게좋아요제가먹 . 이던사료를조금드릴게요. 남자： 알겠습니다그럼안녕히계세요 . . 여자 잠깐만요그렇게귀를잡고안으시면안돼요다리가흔들리 , . ： 는걸싫어하니까두손으로조심스럽게안아주셔야돼요. 남자 선생님저랑같이이야기를하는사람들이자기말을안듣는 , ： 다고하면서기분나빠하는경우가많거든요대화를할때제 . 태도에문제가있는것같은데뭐가문제인가요? 여자 상담조로 우선사람들은대화의내용이자신과관계가있건 ( ) ： 없건간에자신의생각과욕구를표현하는데에만너무나바쁩 니다그래서말을듣기보다는하려고하는사람들이많은거 . 지요그리고듣는동안에도상대방의말을잘들으면서기다 . 리는것이아니라오직자신이하고싶은말을하기위해말이 빨리끝나기를기다리는경우가많다보니그런현상이생깁니다. 남자 아그렇군요이제부터는그점에주의하겠습니다 , . . ： 남자：아어디부자될방법없나에이복권이나사볼까지난주에도 , ? , ? 복권에당첨돼서수십억을타간사람이있다던데나도한번사봐 , ? 여자 정신차려복권을사면백퍼센트손해랬어어떤사람은운이 . . ： 좋아서한번에큰돈을벌기도하지만대부분은돈도날리고 스트레스까지받는거야주식이라면또모를까 . . 남자 그렇다면주식투자도복권이랑똑같은거아니야 주식했다 ? ： 가망한사람이얼마나많은데. 여자：그건좀다르지주가가오를때를잘판단해서하면쉽게이익을볼 . 수도있어괜히실력도없는사람들이덤벼서손해를보는거지운 . . 만믿고하는복권하고실력으로승부할수있는주식은천지차이지. 남자 생각을하면서동의하는어조로듣고보니일리가있네 ( ) . ： 14. 15. 다음을듣고맞는그림을고르십시오 각 점 다음을듣고맞는그림을고르십시오 각 점 다음을듣고맞는그림을고르십시오 각 점 다음을듣고맞는그림을고르십시오 각 점 [16 17] . ( 4 ) [16 17] . ( 4 ) [16 17] . ( 4 ) [16 17] . ( 4 ) ※ ～ 16. 남자앵커 뉴스보도최근가정내아버지의역할에대한설문조사 ( ) ( ) ： 결과가눈길을끌고있습니다어렵기만하던아버지라는 . 존재가최근에는친근하고다정한존재가되고있다고합 니다조사대상의 이상이이렇게응답했습니다이설 . 50% . 문조사에따르면초등학생들이아버지에대해느끼는만 족도는 로나타났습니다또한아버지와함께하는시 45% . 간은십년전일주일에네시간미만이라고대답한학생 이 였는데이번조사에서는일주일에열시간정도라 40% 고대답한학생이 로나타났습니다언제아버지가가 40% . 장좋으냐는질문에는함께주말에여행을해줄때가 자신의고민을상담해줄때가 로나타났습니다 43%, 30% . ① 아버지의이미지는? 아버지에대한만족도는? ② ④일주일에아버지와함께하는시간은? ③ 아버지가가장좋을때는? 17. 여자：이동작을하시면어깨와허리근육을펴줄수있습니다잘따 . 라해보시기바랍니다먼저무릎을꿇고팔을앞으로쭉펴십시 . 오그리고그상태로바닥에엎드립니다이때다리는여전히 . . 무릎을꿇고있고팔을편상태로어깨도함께멀리펴줍니다 , . 그러면허리도함께쭉펴져동시에어깨와허리운동이됩니다. 다음광고를듣고무엇에대한광고인지구체적인내용을 자내 다음광고를듣고무엇에대한광고인지구체적인내용을 자내 다음광고를듣고무엇에대한광고인지구체적인내용을 자내 다음광고를듣고무엇에대한광고인지구체적인내용을 자내 [18 19] 15 [18 19] 15 [18 19] 15 [18 19] 15 ※ ～ 외로쓰십시오 각 점 외로쓰십시오 각 점 외로쓰십시오 각 점 외로쓰십시오 각 점 . ( 4 ) . ( 4 ) . ( 4 ) . ( 4 ) 18. 상품광고 () 여자 1： 조금만신경안쓰면처지고탄력이없어요. 남자 2며칠신경을안썼더니끝이갈라지고윤기가없어요. ： 여자 광고톤으로 부스스한머릿결을부드럽게빛나는머릿결로 2( )： 바꾸고싶으신모든분들을위해나왔습니다. 여러가지의과일성분이상한머리를건강하 게바꿔드릴것입니다. 공익광고 ( ) ( ) ( ) ( ) 남자 하늘한번올려다보세요잘안보이시죠 그게바로우리하 . ? ： 늘의건강상태입니다. 여자 아어릴적보았던파란하늘은어디로갔을까요 공장의매 , ? ： 연늘어만가는자동차그리고배기가스우리의하늘은회 , , . 색빛으로변해가고있습니다. 남자 근엄한광고톤으로환경문제가생길때마다소잃고외양간 ( ) ' ： 고쳐왔던우리이젠달라져야합니다정부는정부대로개인 ' . , 과기업은개인과기업대로환경보호에적극참여해야겠습니 다건강한서울하늘을후손에게물려줄수있도록 . . 19. 다음강연을듣고질문에답하십시오 [20 21] . [20 21] . [20 21] . [20 21] . ※ ～ 여자：오늘은우리가매일먹는김치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김치라는 . 이름의유래를살펴보면상고시대때는침채 라하였던것을 , ' ( )' 沈菜 팀채혹은딤채로그다음에는짐치로발음하였습니다그것이 ' ' ' ' , ' ' . 오늘날김치로변한것으로보는설이있습니다 ' ' . 김치를언제부터먹기시작했는지는사람에따라여러가지설이있 으나저는약 천년전의중국문헌시경 에등장하는저 , 3 ' ( )' ' 詩經 라는글자에주목하고싶습니다이글자는오이를이용한채소 ( )' . 菹 절임을뜻하는것으로추정되는데이것이김치에대해언급한최초 의문헌으로추정됩니다이책에나오는내용을보면우리민족의 . , 주생활무대가만주일대였으며상고시대부터농경생활을시작하 게되었다는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농경생활을하게되었다는 . 것은야채류를재배하게되었다는것으로재배된야채를이용한김 , 치류의음식을먹기시작했음을알수있습니다이후김치는만주 . 지역을비롯한한반도의기나긴겨울동안비타민과무기질을공급 , 하기위한음식으로사랑받았을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 이강연에서언급된내용은무엇입니까 점 20. ? (4 ) 강연의내용과같은것은무엇입니까 점 21. ? (5 ) 다음드라마내용을듣고물음에답하십시오 각 점 다음드라마내용을듣고물음에답하십시오 각 점 다음드라마내용을듣고물음에답하십시오 각 점 다음드라마내용을듣고물음에답하십시오 각 점 [22 23] . ( 4 ) [22 23] . ( 4 ) [22 23] . ( 4 ) [22 23] . ( 4 ) ※ ～ 어머니：아니그사람하고는대학졸업한후에결혼하기로했잖니그리고학 , ? 교졸업이이제일년밖에안남았는데 너도잘생각해봐결혼 . . …… 은몇년있다가해도되지만학교는지금그만두면영영그만이야 , . 딸 ：엄마정우씨하고결혼한후에정우씨사업이안정돼서잘살게되면 , 다시공부계속해서학업은꼭마치도록할게요저는공부보다중요한 . 것이사랑이라고생각해요지금정우씨는저하고함께지내고싶대요 . . 어머니 아무리사랑이중요하기로서니공부를포기해 네나이에해야 ? ： 될일은해야되지않겠어 갑자기슬픈듯애원하듯이 내가 ? ( ) 너대학졸업하는것을얼마나보고싶어했는지알아 그래서 ? 네학비마련하느라고힘들어도참고절약하면서살아왔어네 . 가이렇게나를실망시킬수있니? 두사람의갈등의원인은무엇입니까 22. ? 어머니가딸을설득하기위해마지막으로사용한방법은무엇입니까 23. ? 다음뉴스를듣고물음에답하십시오 각 점 다음뉴스를듣고물음에답하십시오 각 점 다음뉴스를듣고물음에답하십시오 각 점 다음뉴스를듣고물음에답하십시오 각 점 [24 25] . ( 5 ) [24 25] . ( 5 ) [24 25] . ( 5 ) [24 25] . ( 5 ) ※ ～ 여자앵커 월드컵대회를성공적으로마친지 년이되었습니다 그 ( ) 1 . ： 날의영광을다시한번되새기면서월드컵대회가우리사 회에미친영향을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유석기자가 . 보도합니다. 남자기자 전문가들이말하는월드컵축구대회의의의는정치외교 ( )： ․ 분야와경제 그리고사회문화분야에서정리될수있습 , ․ 니다 오늘은사회문화분야에서의의의를살펴보겠습니 . ․ 다 사회문화적으로우선지역간계층간국민화합을 . ․ ․ 유도하고새로운에너지를창출할수있는기회를제공했다 는것이가장높게평가되고있습니다또한문화월드컵을 . 통해 억전세계텔레비전시청자에게우리의전통문화 410 와고유한관광자원을널리홍보함으로써한국문화의세 계화에기여할수있었습니다그리고우리나라축구수준 . 이발전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였다는평가입니다전문 . 가들은이러한파급효과가지속적으로이어질것으로전망 하고있습니다 뉴스이유석입니다 . MTC , . 뉴스의제목을 자내외로쓰십시오 24. 15. . 25. 사회문화분야에서평가되고있는내용은무엇입니까 두가지를쓰십시오 ? ․ 다음대담을듣고물음에답하십시오 [26 27] . [26 27] . [26 27] . [26 27] . ※ ～ 여자 오늘은북한을방문하고오신제일초등학교한진수선생님을모 ： 시고이야기를나눠보겠습니다이번방문은북한에서우리교사 . 들을초청하고이를우리정부가허락하여이루어진것으로알려 , 졌습니다최초의교사방문으로의의가큰데요먼저방문일정 . , 부터말씀해주시지요. 남자 박 일간의일정이었습니다그기간동안탁아소와유치원을비 4 5 . ： 롯한초중고등학교를직접돌아보고북한교사들과의대화 ․ ․ 를통해북한의교육을눈으로직접확인할수있었습니다. 여자：선생님께서는이번방문의의미를어떻게정리하실수있겠습니까? 남자 이번방문에서대단한성과를얻었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다만 . ： 현장에서교육을담당하는교사들끼리의만남이었기에중요했다 고봅니다다시말해서교육분야에서남북한의교류가이루어졌 . 다는사실자체에의미를둘수있다는거지요이와더불어구체 . 적이고실질적인대화의장을마련했다는점도또다른의의로 볼수있을겁니다. 대담에서언급된내용과같은것은무엇입니까 점 26. ? (4 ) 27. 이번방문의의의는무엇이라고할수있습니까 두가지를쓰십시오 점 ? . (5 )	<urn:uuid:785eb39f-d1bb-43b9-8679-32982637ad4d>	CC-MAIN-2022-21	https://tashkec.uz/media/7-%D0%B9_5-%D1%83%D1%80%D0%BE%D0%B2%D0%B5%D0%BD%D1%8C_2-%D1%8F_%D1%87%D0%B0%D1%81%D1%82%D1%8C_%D0%B0%D1%83%D0%B4%D0%B8%D1%80%D0%BE%D0%B2%D0%B0%D0%BD%D0%B8%D0%B5.pdf	2022-05-19T03:06:08+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2-21/subset=warc/part-00041-bd7ecbba-8e15-4123-ae07-d9c98ad96845.c000.gz.parquet	620,995,140	5,815	kor_Hang	kor_Hang	0.998647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673, 1526, 2387, 3171, 4217, 4740, 5550, 6646, 7351, 7904 ]
도림사오토캠핑리조트 도림사관광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캠핑장으로 가족단위의 새로운 개념의 숙박시설로 캐러밴 4인 4대 / 캐러밴 6인 21대 / 편백하우스 14동 / 캠핑장 40면과 취사장, 샤워장, 화장실 등 캠핑에 필요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섬진강 기차마을, 기차마을 전통시장, 뚝방마켓, 도림사 등 인근에 관광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곡성읍과 가깝다. (http://www.gokseong.go.kr/tour) 상세정보 시즌요금요금 성수기안내 주말요금적용 추가인원요금 부대/편의시설 여름성수기 4월 1일 ~ 10월 31일 / 여름극성수기 7월 1일 ~ 8월 31일 금요일, 공휴일전일, 명절 캐러벤4인실: 정원 4명 ( 최대인원 : 5명 , 추가요금: 인당 10,000원 ) / 캐러벤6인실: 정원 6명 ( 최대인원 : 7명 , 추가요금: 인당 10,000원 ) / 편백하우스6인: 정원 6명 ( 최대인원 : 7명 , 추가요금: 인당 10,000원 ) 야외음악당 : 행사 가능합니다. 야외 우천시 불가능. 방송시설 구비 (오전 : 7만원, 오후 : 8만원, 1일 : 09:00~18:00까지 12만원) 강당 : 간단한 모임 가능합니다. 방송시설 및 영상장비 없음. 최대인원 80명 (편백예약 고객님에 한해서 무료 사용 가능합 니다.) 캐러벤싸이트 6대 : 캐러벤주차 캠핑을 즐기는곳~~~ 전기사용 가능. (1박 35,000원) 캠핑장(야영장)30개 가능 : 텐트사용 캠핑을 즐기는곳~~~ 전기사용 가능. (1박 30,000원) 놀이시설 : 트램플린 팡팡, 넘치는 끼를 발산하는곳~~~ (1시간3,000원 1일 10,000원) 바비큐장 : 캐러벤 및 편백하우스 옆에서 간단하게나마 바비큐 가능합니다. (요금은 숯세트 20,000원 장작세트 25,000원 입니다.) 캐러벤4인실 사람요금 정원 : 4명 ( 최대인원 : 5명 ) 비수기주중 : 40,000원 / 비수기주말 : 60,000원 / 성수기주중 : 60,000원 / 성수기주말 : 80,000원 / 극성수기주중 : 60,000원 / 극성수기주말 : 80,000원 ( 추가요금 : 인당 10,000원 ) 샤워, 케이블방송, 에어컨, TV, 냉장고, 테이블, 쇼파, 주방기구, 취사도구 시 설 4인실은 단층 과 2층구조 2종류입니다. 온수기 용량으로 샤워는 간단하게~~~ 캐러벤6인실 사람요금 정원 : 6명 ( 최대인원 : 7명 ) 비수기주중 : 60,000원 / 비수기주말 : 80,000원 / 성수기주중 : 80,000원 / 성수기주말 : 100,000원 / 극성수기주중 : 80,000원 / 극성수기주말 : 100,000원 ( 추가요금 : 인당 10,000원 ) 샤워, 케이블방송, 에어컨, TV, 냉장고, 테이블, 쇼파, 주방기구, 취사도구 시 설 6인실은 단층 과 2층구조 2종류입니다. 온수기 용량으로 샤워는 간단하게~~~ 편백하우스6인 사 람 정원 : 6명 ( 최대인원 : 7명 ) 비수기주중 : 60,000원 / 비수기주말 : 80,000원 / 성수기주중 : 80,000원 / 성수기주말 : 100,000원 / 극성수기주중 : 80,000원 / 극성수기주말 : 100,000원 ( 추가요금 : 인당 10,000원 ) 샤워, 케이블방송, 에어컨, TV, 냉장고, 주방기구, 취사도구 시 설 편백나무를 사용한 편안한 휴식시간을 만끽 할 수 있는곳~~~. (http://www.gokseong.go.kr/tour) COPYRIGHTⓒGOKSEONG-GUN. ALL RIGHTS RESERVED. (http://www.gokseong.go.kr/tour)	<urn:uuid:0000233f-9f38-42aa-b3ab-4a4ffe2bc790>	CC-MAIN-2024-18	https://www.gokseong.go.kr/tour/amusement/accommodation/regional/screen_print.pdf?mode%3Dview%26amp%3Bidx%3D1314%26amp%3Bpage%3D1	2024-04-25T15:11:26+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4-18/subset=warc/part-00170-29538f81-5664-4df2-acb6-7d8ba3d2a1aa.c000.gz.parquet	694,234,369	1,202	kor_Hang	kor_Hang	0.666677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dan_Latn" ]	false	rolmOCR	[ 238, 1708, 1788 ]
강의명 교육대상 강의일시 강의목표 교재및 재료비 문화강좌강의계획서 호기심팡팡마술놀이터 ! 세 년생 5 (2016) 3. 3.(화 강사명 화) ~ 5. 26.() 황은정 모집인원 쌍 12 16:20 ~ 17:00 부모동반 () 그림책을통하여잠재되어있는아이들의감성을표현할수있도록하며, 마술활동과연계하여창의융합적사고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한다. 재료비마술도구비 원 () 20,000 - 마술도구 가지 6 - 아트재료지급강사부담 () 필요기자재 \| 주차 \| 주 제 \| 학 습 내 용 \| \|---\|---\|---\| \| 1 \| 무지개꽃이 피었어요 \| 1. 그림책 - 무지개 꽃이 피었습니다 2. 마술 - 플라워 완드 마술 3. 무지개꽃 포토존 만들기 \| \| 2 \| 골고루 나라의 왕셰 프 \| 1. 그림책 - 골고루 나라의 왕셰프 2. 마술 - 톨앤숏 3. 우드 토끼 꾸미기 \| \| 3 \| 엄마가 화났다. \| 1. 그림책 - 엄마가 화났다 2. 마술 - 비타민 마술 3. 눈눈이로 이야기 나누기 \| - 1 - 장소 북스타트룸 \| 주차 \| 주 제 \| 학 습 내 용 \| \|---\|---\|---\| \| 5 \| 토끼와 거북이 \| 1. 그림책 - 토끼와 거북이 2. 마술 - 토끼와 거북이 마술 3. 손가락 인형 만들기 \| \| 6 \| 너는 기적이야 \| 1. 너는 기적이야 2. 마술 - 상자에서 동전 나타나기 3. 클래이로 손바닥 조형물 만들기 \| \| 7 \| 별을 삼킨 괴물 \| 1. 그림책 - 별을 삼킨 괴물 2. 마술 - 이동하는 불빛 마술 3. 별 막대 만들기 \| \| 8 \| 빨간모자가 늑대를 만났을 때 \| 1. 그림책 - 빨간 모자가 늑대를 만났을 때 2. 마술 - 빨간모자 카드 3. 모자 만들기 \| \| 9 \| 장수탕 선녀님 \| 1. 그림책 - 장수탕 선녀님 2. 마술 - 아쿠아슬러시 마술 3. 선녀 머리띠 만들고 요구릉 먹어보기 \| \| 10 \| 짝꿍바꿔주세요 \| 1. 그림책 - 짝꿍바꿔주세요. 2. 마술 - 몬테카드 마술 3. 짝꿍 얼굴 꾸며보기 \| \| 11 \| 고함쟁이 엄마 \| 1. 그림책 - 고함쟁이 엄마 2. 마술 - 잘라지는 로프 3. 퍼즐 만들기 \| \| 12 \| 너는 어떤 씨앗이니 \| 1. 그림책 - 너는 어떤 씨앗이니? 2. 마술 - 신문지트리 마술 3. 나무 꾸미기 \| 수업내용은상황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 . - 2 -	<urn:uuid:46be89b2-fc3e-4bbf-be09-d6dfd8763e75>	CC-MAIN-2020-34	http://lib.hbcf.or.kr/bukgs/index.php?g_page=culture&m_page=culture04&act=lecture_down&actType=reqData&leCode=1523	2020-08-10T05:59:24+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0-34/subset=warc/part-00114-157cb54e-5228-45b3-9530-e1132e1b63b2.c000.gz.parquet	58,915,978	834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533, 1161 ]
괴담을 만드는 장본인은 누구인가 《핵오염수공세는 괴담정치 이다.》, 《괴담피해를 막겠 다.》, 《소금사재기(값이 오 를것이라고 보고 필요이상 사 들이는것)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지금 핵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려는 섬나라것들의 망 동은 일본내에서도 강한 반대 에 부딪치고있다.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를 반 대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목소 리를 이렇게 《괴담》이라고 하는자들이 있다. 상도 하지 않고 군국주의부 활과 재침책동에 광분하다 못해 이제는 핵오염수까지 방류하려고 미쳐날뛰는 섬나 라것들을 두고 어제날의 침 략자에서 지금은 《협력의 동반자》로 되였다고 괴담을 늘어놓은것도 다름아닌 윤 석열역도이다. 다름아닌 윤석열역적패당 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물론이고 인류의 운명을 위협하는 섬나 라것들의 핵오염수방류를 반 대하는것이 과연 《괴담》이 겠는가. 하게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배격하는 민심의 목소리를 《괴담》이라고 모독하고있 는것이다. 조선반도 주변나라들도 《핵사고로 인한 오염수를 인위적으로 해양에 방출한것 은 국제적인 선례가 없다.》, 《경제적비용만 고려해 해양 에 방출하려는것은 다른 나 라와 전 인류에 위험을 전가 하는 일본의 무책임한 행태》 라고 비판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이 섬 나라것들의 반인륜적인 핵오 염수방류책동을 결사반대하고 있는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방사 성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 는 《서울행동》을 비롯한 남 조선의 각계층 시민사회단체 들은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 고있다. 핵오염수가 방류되면 태평 양은 《죽음의 대양》으로 될 것이며 1차적피해는 지리적으 로 제일 가까운 남조선이 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역적패당만은 일본의 핵오염 수방류책동과 그를 비호두둔 하는 저들의 망동을 단죄 이것이야말로 민심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다. 사실과 맞지 않는 진짜 괴 담을 만들어 내돌리는 장본 인은 윤석열역적패당이다. 《30년동안 방사능이 축적 되여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고 확신할수 있다.》, 《핵오 염수를 방류하면 자연의 힘 으로 정화된다.》, 《핵오염 수를 하루 3끼 먹으라면 먹 겠다.》… 세인의 분노를 자아내는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도 배 민심에 역행하는 괴담과 궤 변을 내뱉으며 민족앞에 죄악 에 죄악을 덧쌓고있는 윤석 열역도와 그 패거리들이야말 로 남조선 각계층이 겪는 모 든 불행과 고통, 재난의 화 근이다. 본사기자 김 정 혁 한편 여당대표라는자는 무 려 50여분이나 피대를 돋구 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를 비난공격하였으며 특히 －《교육이 백년대계라면 우리 바다도 백년, 천년 우리 후손 들 삶의 터전이다. 일본이 총칼 들고 조선반도를 침범한게 임진 왜란, 일제강점기라면 후꾸시마 핵페수방류는 또 하나의 우리 바다침공이다. 개탄과 분노의 목소리 더 한심한것은 일본대변인을 자처한 윤석열〈정부〉다. 윤석열 〈정부〉는 친일〈정부〉인가 아 니면 일본내각 하수인〈정권〉인 가.》(일본의 범죄적인 핵오염수 방류책동을 비호두둔하는 윤 석열역적패당을 규탄하여 남조 선의 한 주민이 터친 분노의 목 소리) 남조선에서 얼마전 자신이 낳 은 두명의 아이를 련이어 죽인 30대의 녀성이 체포되였다. 에 간 아이들의 애어린 령혼을 어 떻게 달랠수 있겠는가. 녀성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남자아이와 녀자아이를 낳 자마자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랭동기에 보관해왔으며 첫아이를 살해한 때로부 터 4년 7개월이 지나는 동 안 누구도 몰랐다고 한다. 현재 남조선에서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후 등록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2 230여명에 달한 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정치 권에 대한 각계층 의 환멸과 혐오감 이 날로 더욱 높아 가고있다. 얼마전 《국회》 에서 있은 여야당대 표들의 연설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반 영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알려진것처럼 야 당대표는 연설에 서 윤석열《정권》 은 집권 1년만에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 기한 《5포정권》, 압수수색과 구속 기소, 정쟁에만 몰 두하는 《압구정정 권》, 《국민포기 정권》이 되였다고 하면서 역적패당 의 무지무능과 광 란적인 검찰깡패정 치, 대내외정책실 패를 조목조목 까 밝혔다.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를 반대 하는 야당을 《괴담》, 《가 짜뉴스》, 무분별한 선동으 로 《국정》발목잡기에 매달 리는 세력으로 몰아댔다. 여야당대표라는것들이 이 처럼 비린청을 돋구며 서로 물고뜯자 그 아래것들도 덩 달아 악청을 돋구며 상대방 을 몰아댔다. 《국민의 힘》것들은 야당 대표가 연설을 시작하자 내 용이 잘못되였다, 현 위기는 이전 《정부》가 초래한것이 라고 고아대며 항의하거나 헛 기침을 하면서 방해하는 추 태를 부리였다. 《더불어민주당》것들 역 시 여당대표라는자가 연탁 에 나오자 《거짓말하지 말 라.》, 《〈대통령실〉의 앵무 새》, 《창피한줄 알고 퇴진 하라.》, 《여기가 일본국회 냐.》 등으로 야유하고 조소 하였다. 여야당것들의 이러한 해괴 한 추태가 그대로 실황중계 되고 이것을 본 각계층속에 서는 《저게 〈국회〉냐.》, 《저런게 정치냐.》라고 비난 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고 한다. 이날 《국회》회의장 방청 여난지 70여일밖에 안되는 자식 을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 지게 한 사실도 있다. 남조선사회에 인간적리성이 마 비되고 패륜패덕이 성행하는 말 세기적풍조를 더욱 만연시키고있 는 장본인이 윤석열역도이다. 남조선에서는 아이들이 태여 석에는 《국회》견학을 왔던 120여명의 초등학교학생들이 앉아있었다고 한다. 여야당 의 《국회》의원들속에서는 이들앞에서 저들이 놀아대는 꼴이 너무도 창피하여 《방 청석에 초등학생들도 있지 않 나. 그들앞에서 례의도 없고 미덕도 없는 모습을 보이는것 이 부끄러웠다.》는 개탄의 소 리도 울려나왔다. 저들의 정략적목적을 위 해 민심이 요구하는 법안처 리는 뒤전에 밀어놓고 《국 회》를 고성과 주먹질만 오 가는 《식물국회》, 《동물국 회》, 《전쟁국회》로 만들고 있는것이 남조선의 정치시정 배들이다. 하기에 남조선민심이 정치 권에 대해 기대할것도 지켜 볼것도 없다고 비난하며 침 을 뱉고있는것이다. 《〈국회〉안은 전쟁터처럼 뜨겁고 반대로 〈국회〉밖 민심은 싸늘해지고있다.》, 《여야가 〈쌍둥이불신임〉 을 받는 상황》, 바로 이것 이 당리당략을 위해 날마 다 싸움질만 벌리는 남조선 의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평 이다. 본사기자 김 혜 성 지지 않고있다. 2021년에도 8살 난 딸을 살해 한 녀성이 구속되였는데 그 아이 도 출생등록을 하지 않고있었다 고 한다. 물고기는 대가리부터 썩는다 고 윤석열역도자체가 성폭력문 제, 《내 집마련》 등 녀성들이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의 반인민적정책 과 무능력, 극심한 경제위기 등으로 200만여명의 주민들이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자살 률, 출생저하률, 사고발생률 등 비인간적인 사회가 빚어낸 참담한 비극 세간의 예상을 뛰여넘는다. 가 히 망국적이다. 그 무모함도 문 제이지만 검찰독재의 후안무치 와 적반하장의 뻔뻔함에 애써 잊으려던 전두환, 로태우시절 의 기억마저 새삼 돋아난다.》 (윤석열역도의 죄악을 까밝힌 남조선언론들의 기사중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을 말살한 순사는 해방이 되여 조 선총독을 끄집어내리고서야 사 라졌다. 마찬가지로 나날이 포 악해지는 독재검찰의 폭력도 윤석열〈정권〉이 퇴진해야 끝장 낼수 있다.》(윤석열역도의 검 찰깡패정치를 단죄규탄한 남조 선언론들의 기사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라는자는 뒤늦게야 《현재로서는 신고되지 않은 아동을 추적해 보 호할 방법이 없다.》느니, 《앞으 로 엄마의 정보를 입수해 추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속히 마련 하겠다.》느니 하고 횡설수설해댔 다고 한다. 나서 부모들이 출생등록을 하지 않으면 태여난 사실조차 모르게 된다고 하니 수년간이나 아이를 죽인 사실을 누구도 몰랐으며 알 려고도 하지 않았던것이다. 이런 비극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들에 대 해 이전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느니, 부동산문제는 시 장론리를 따라야 한다느니 하 고 떠들며 반녀성, 반서민정책에 매달려왔다. 이런 비극적이면서도 패륜적인 일들이 왜 일어나겠는가. 그 바탕에는 사회에 범람하는 패륜패덕과 함께 돈문제가 깔려 있다. 은 세계최고의 수준을 기 록하고있으며 사회적위기 가 더욱 심화되여 남조선 이 불행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고있다는 개탄이 터져나 오고있는것이다. 《더이상 국민을 죽이지 말 라.》, 《국민이 죽어간다! 윤 석열을 몰아내자!》 두명의 자식을 죽인 녀성은 이 미 세 자식이 있는데다 경제적어 려움을 겪는 때에 또다시 아이를 낳게 되자 이런 살인을 감행하였 다고 자백하였다.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말이 있지만 이제 와서 무엇 을 한들 피여나지도 못한채 비명 태여난지 한달정도밖에 안되는 자기 자식을 인터네트를 통해 알 게 된 사람에게 넘겨준 사실, 태 이런자들때문에 《취약계층》인 아동, 녀성, 로인들이 사회적으 로 버림받고 랭대를 받고있으며 지어 생명까지 잃는 참상이 없어 남조선민심의 이 절규는 역적 패당을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 릴 때까지 행동의 구호로 이어 질것이다. －《윤석열〈정부〉의 죄악은 본사기자 전 명 진 《윤석열〈정권〉과 한하늘아래서 한시도 살수 없다》 남조선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 부》를 결성하였다. －남조선에서 윤석열역도퇴진을 위한 투쟁 광범히 전개－《민주로총》과 《농민회총 련맹》, 《녀성농민회총련합》, 열퇴진선포기자회견을 가지 며 15일에는 《윤석열〈정권〉 퇴진 범국민대회》를 열어 하 반기 총궐기를 선포할 계획이 라고 한다. 《빈민해방실천련대》 그리 고 녀성, 청년, 종교단체 등 37개의 시민사회단체가 6월 27일 《윤석열〈정권〉퇴진운 동본부 준비위원회》의 발족 을 선언하였다. 간의 악행과 부족함은 이루 다 말할수 없다. 7월 15일 총파업의 마지막날 〈범국민 대회〉를 열어 온 국민이 함 께 하는 퇴진투쟁을 만들어 갈것》이라고 밝히였다. 《농민회총련맹》 의장은 《윤석열퇴진은 농민의 뜻》 이라고 하면서 농민의 분노 가 끝이 없다고 울분을 토 로하였다. 깡통전세로 많은 국민이 빈민 으로 전락하고 자영업자는 생 계수단을 잃고 거리로 쫓겨났 다.》고 하면서 《도시빈민이 2천만명》이라고 강조하였다.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힘차 게 투쟁할것》이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한국로총》, 《금속로동조 합련맹》도 이에 합세하였다. 지, 〈민주로총〉총파업련대 지지》, 《공안탄압, 집회시 위금지 등 민주주의파괴책동 저지》, 《굴욕외교중단, 반 전평화투쟁》, 《친재벌, 사 회공공성파괴저지》, 《민중 생존권쟁취》 등 6개의 당면 현안을 실천과제로 정하였다. 윤석열역도에 대한 퇴진투 쟁은 이미전부터 시작된 투 쟁이다. 《민주로총》은 《윤석열퇴 진》을 총파업요구로 내걸었다. 《민주로총》 위원장은 《건설로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윤석열〈정권〉은 이제 〈핵오염수를 마셔도 괜찮 다.〉며 국민을 기만하고있다.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걱정거 리를 한아름 안고오는 〈정 권〉》이라고 하면서 《취임 1년 남짓한 기간이지만 1년 《쌀값보장》을 요구한 농 민단체들은 이미전부터 《윤 석열퇴진》구호를 들었다. 로점상들과 도시빈민들도 지난 《6.13로점상대회》를 통 해 《윤석열퇴진》결의를 다지 였다. 《빈민해방실천련대》 공동 대표는 《전세사기와 대출, 그는 《〈가난한 사람은 떡 고물만 먹고 살아라.〉, 〈저 항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게 윤석열〈정부〉의 행태》라 고 하면서 《도시빈민도 윤 석열퇴진투쟁에 앞장서겠다. 서울의 로점상회원들은 자 기들의 로점에 《후꾸시마방 사성오염수 투기반대》의 구 호를 게시하고 방류반대서명 운동을 벌리고있다. 운동본부는 대표자회의를 열어 《일본핵오염수해양투 기 저지투쟁》, 《로동탄압저 이들은 다양한 단체들과 련대투쟁을 이어가며 3일부 터 《대통령실》앞에서 윤석 《윤석열〈정권〉의 지난 1년은 민중에게 커다란 고 통의 시간이였다.》, 《반 민중, 반민생, 반민주, 반 평화 윤석열〈정권〉과 한하 늘아래서 한시도 살수 없 다.》는것이 바로 남조선민 심이다. 본사기자	<urn:uuid:f81e8ea3-518e-415d-a234-b4b29a62b099>	CC-MAIN-2023-50	http://www.uriminzokkiri.com/contents/inserteddoc/tongilsinbo/2023/07/inserteddoc_tongilsinbo_2023-07-01_dn229722/2023-07-01-5.pdf	2023-12-07T03:55:58+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3-50/subset=warc/part-00170-e565b809-b335-4c1d-90fd-54a9a2b7113d.c000.gz.parquet	93,751,848	4,131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	false	rolmOCR	[ 5940 ]
환경 지구화학 연구실 Environmental Geochemistry Lab 연구실 소개 Education 2004: Ph.D. in Oceanography. Texas A&M univ. USA 1994: M.S. in Chemistry, Yonsei Univ. 1992: B.S. In Chemistry, Yonsei Univ. Experience 2013~present: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Earth Sciences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GIST 2008~2013: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Environmental Science & Engineering, GIST 2005~2008: Postdoctoral Scholar, Marine Biology Research Division.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USA E-mail. firstname.lastname@example.org Tel. 062-715-2480 독성미량 원소에 의한 물과 토양의 오염은 생태계 및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문제이다. 지역 및 지구 환경변화에 의한 독성물질의 반응을 예측 관리하기 위하여 독성 물질의 생물지구화학적 기작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환경지구화학실험실 (Environmental Geochemistry Laboratory)에서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물질의 생물지구화학적 순환을 이해하고자 환경 내 독성 원소들의 변형, 제거, 생물농축 및 이동 등의 현상을 연구한다. GIST 2017학년도 대학원 봄학기 1,2차전형 212 연구 성과 융합연구 및 비전 융합연구가능 분야 목록 반영 수행중인 주요 연구과제 (주요과제경력) 수은의 한국형 생태계(수생태) 거동 변화 예측, 평가 기술 개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은 통합 모니터링 체계 Ⅲ (환경부) 장기 해양생태계 연구 II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연안지하수 대수층에서 중금속의 공극수 이동 기작에 관한 연구 (연구재단) 유.무기오염물 화학종 분리측정 및 생물이용가능성 평가를 위한 현장기반형 수동샘플링 방법 개발 (GAIA) 해양산성화가 수은 화합물의 식물 플랑크톤 농축 및 재배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주요논문 (대표실적) * H Kim, HV Duong, E Kim, B-G Lee, S Han. 2014 . Effects of phytoplankton cell size and chloride concentration on bioaccumulation of methylmercury in marine phytoplankton. Environmental Toxicology *Noh S, Choi M, Kim E, Dan N, Thanh B, Ha N, Sthiannopkao S, Han S. 2013. Influence of salinity intrusion on the distribution and speciation of mercury in the Mekong River Delta. Geochim. Cosmochim. Acta 주요연구시설 국내, 국제 학회 참석, 해외연수 기회 제공 해외 공동 연구 참여 및 해외 전문가 협력 수계 수은 생태 거동 모델 구축과 수은의 생태 거동 예측 프로토콜 개발 Tel. 062.715.2480 e-mail. email@example.com Web. http://env1.gist.ac.kr/~egl G GIST IST 2017학년도 대학원 봄학기 1,2차전형 2017학년도 대학원 봄학기 1,2차전형	<urn:uuid:c2931d5e-54f3-4022-b9bf-375205e1b0db>	CC-MAIN-2019-39	https://www.gist.ac.kr/_prog/download/index.php?d_type=1&site_dvs_cd=kr&filename=20170123133855_00tkyoxkms7ed0pnfvfkm6isbzjv5i.pdf&file_realname=0416.pdf&func_gbn_cd=e_mentor	2019-09-19T15:33:49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9-39/segments/1568514573533.49/warc/CC-MAIN-20190919142838-20190919164838-00384.warc.gz	898,835,661	793	kor_Hang	kor_Hang	0.976579	kor_Hang	0.976579	[ "kor_Hang" ]	false	rolmOCR	[ 1810 ]
새 법령 소개 새 법령 소개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리 및 설치 기준 등을 변경합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출퇴근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범위를 확대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됩니다. ( 「형법」 )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한 건설기계를 수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 68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리 및 설치 기준 등을 변경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월 1일 시행 * 물에 잘 풀리는 화장지 사용이 일반적이므로 대변기 칸막 이 안에 휴지통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여 악취 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성별이 다른 관리인이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 여 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도록 하는 등 공중화 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 남자화장실 소변기에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중화장 실을 설치할 때 대변기 칸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부터 일정 높이의 공간을 두도록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강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월 1일 시행 악취없는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도록 하고, 청소나 보수를 위해 성별이 다른 관리인 이 공중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나 보수 중 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도록 하는 등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 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기준이 강화됩니다. 가.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의 강화(제7조) 1) 쾌적한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위하여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되,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도록 함. 2)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함. 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변경(별표) 1) 남성화장실 소변기의 가림막은 벽면에서 돌출되도록 가로 40센티미터 이상 세로 6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 로 설치하고, 바닥에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비워두고 설치하도록 함. 2)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공간을 두도록 함. 3) 화장실의 출입구는 복도나 도로 등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아니하게 설치하도 록 함. 새 법령 소개 출퇴근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범위를 확대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월 1일 시행 * 현행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 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 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무원·교사· 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 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가. 출퇴근의 정의 신설(제5조제8호 신설). 나.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 신설(제37조제1항제3 호 신설). 다. 출퇴근 중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출퇴근재해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경로 일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 출퇴근재해를 적용하도록 함 (제37조제3항 신설). 출 · 퇴근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월 1일 시행 앞으로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 퇴근하던 중 발생 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 70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됩니다. 「형법」 1월 7일 시행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 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형벌의 부 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고액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법감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 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울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일정 한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수 존재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도입됨에 따라 그러한 법률 역시도 정 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함. 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함(제62조 제1항).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한 건설기계를 수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1월 18일 시행 * 현행법은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 요청을 받은 건설기계 폐기업자는 인수한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30일 이내에 건설기계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하여 수출이 가능한 건설기계가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일괄 폐기되고 있어,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한 경우 수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 고 수출산업을 증진하여 국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새 법령 소개 1월 시행법령 목록 (2017. 12. 14. 기준) \| 연변 \| 법령명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소관부처 \| 시행일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8070호 \| 보건복지부 \|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률 \| 제12956호 \| 국토교통부 \|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447호 \| 국토교통부 \| \| \| \|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540호 \| 보건복지부 \| \| \| \| 고등교육법 \| 법률 \| 제11212호 \| 교육부 \| \| \| \| 고등교육법 \| 법률 \| 제14054호 \| 교육부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932호 \| 고용노동부 \|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460호 \| 행정안전부 \| \|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제27770호 \| 인사혁신처 \| \| \|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8200호 \| 법무부 \| \|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8018호 \| 행정안전부 \| \|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8195호 \| 국토교통부 \| \|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교육부령 \| 제59호 \| 교육부 \| \|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537호 \| 보건복지부 \| \|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8417호 \| 보건복지부 \| \| \| \| 국세기본법 \| 법률 \| 제14382호 \| 기획재정부 \| \| \| \| 국세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833호 \| 기획재정부 \| \| \|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280호 \| 국토교통부 \| \| \| \| 군 장려금 지급 규칙 \| 국방부령 \| 제912호 \| 국방부 \| \| \|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국방부령 \| 제905호 \| 국방부 \| \| \|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591호 \| 국방부 \| \| \| \|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제28174호 \| 국방부 \| \| \| \| 군인사법 시행규칙 \| 국방부령 \| 제938호 \| 국방부 \| \| \| \| 군인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8266호 \| 국방부 \| \| \|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 개정령 \| 대통령령 \| 제28471호 \| 공정거래위원회 등 \| \| \|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환경부령 \| 제721호 \| 환경부 \| \| \|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8436호 \| 기상청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443호 \| 보건복지부 \|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8270호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531호 \| 보건복지부 \| \|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법률 \| 제14983호 \| 농림축산식품부 \| \| 72 \| 연변 \| 법령명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소관부처 \| 시행일 \| \|---\|---\|---\|---\|---\|---\| \|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령 \| 제272호 \| 특허청 \| \| \|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제302호 \| 문화재청 \|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448호 \| 국토교통부 \| \| \|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14359호 \| 산림청 \| \|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제2747호 \| 법원행정처 \| \| \|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제2723호 \| 법원행정처 \| \| \| \|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 대법원규칙 \| 제2756호 \| 법원행정처 \| \| \| \| 법인세법 \| 법률 \| 제14386호 \| 기획재정부 \| \| \| \| 산림기본법 \| 법률 \| 제15079호 \| 산림청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법률 \| 제14933호 \| 고용노동부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률 \| 제14388호 \| 기획재정부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령 \| 제605호 \| 기획재정부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835호 \| 기획재정부 \| \| \|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919호 \| 환경부 \| \| \| \| 소득세법 \| 법률 \| 제13558호 \| 기획재정부 \| \| \| \| 소득세법 \| 법률 \| 제14389호 \| 기획재정부 \|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령 \| 제556호 \| 기획재정부 \|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령 \| 제604호 \| 기획재정부 \| \| \| \| 소득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6982호 \| 기획재정부 \| \| \| \| 소득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829호 \| 기획재정부 \| \| \|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대통령령 \| 제28038호 \| 소방청 \| \| \|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8467호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 제681호 \| 환경부 \| \| \|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 국방부령 \| 제940호 \| 국방부 \|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538호 \| 보건복지부 \| \| \| \| 의료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485호 \| 보건복지부 \| \| \| \| 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 국방부령 \| 제942호 \| 국방부 \|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455호 \| 국토교통부 \| \| \| \| 자동차등록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456호 \| 국토교통부 \| \| \|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457호 \| 국토교통부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8384호 \| 금융위원회 \| \| \| \| 자연공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8157호 \| 환경부 \| \| \| \| 자원순환기본법 \| 법률 \| 제14229호 \| 환경부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5101호 \| 환경부 \| \| 새 법령 소개 \| 연변 \| 법령명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소관부처 \| 시행일 \|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736호 \| 환경부 \| \|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제27766호 \| 행정안전부 \| \| \| \| 지방세기본법 \| 법률 \| 제13635호 \| 행정안전부 \| \| \| \| 지방세법 \| 법률 \| 제14475호 \| 행정안전부 \| \| \| \| 지방세징수법 \| 법률 \| 제14476호 \| 행정안전부 \|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711호 \| 행정안전부 \|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13749호 \| 국토교통부 \|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466호 \| 국토교통부 \|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8442호 \| 국토교통부 \| \| \|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교육부령 \| 제140호 \| 교육부 \| \| \| \| 특허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령 \| 제273호 \| 특허청 \| \| \| \| 폐기물관리법 \| 법률 \| 제15103호 \| 환경부 \| \| \|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 법률 \| 제14939호 \| 국토교통부 \| \| \| \| 해운법 \| 법률 \| 제14748호 \| 해양수산부 \| \| \| \| 해운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제258호 \| 해양수산부 \| \|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 제701호 \| 환경부 \| \| \| \| 환경영향평가법 \| 법률 \| 제14232호 \| 환경부 \| \|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 제700호 \| 환경부 \| \|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7637호 \| 환경부 \| \| \|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령 \| 대통령령 \| 제28408호 \| 산업통상자원부 \|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제275호 \| 농림축산식품부 \| \| \| \| 도시가스사업법 \| 법률 \| 제13733호 \| 산업통상자원부 \| \| \| \| 형법 \| 법률 \| 제13719호 \| 법무부 \| \| \| \| 형사소송법 \| 법률 \| 제13720호 \| 법무부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행정자치부령 \| 제121호 \| 경찰청 \| \|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386호 \| 국토교통부 \|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법률 \| 제15179호 \| 산업통상자원부 \| \| \| \| 건설기계관리법 \| 법률 \| 제14534호 \| 국토교통부 \| \| \| \| 건설기계관리법 \| 법률 \| 제14707호 \| 국토교통부 \| \| \| \| 건설기계관리법 \| 법률 \| 제14847호 \| 국토교통부 \| \| \| \| 교통안전법 \| 법률 \| 제14538호 \| 국토교통부 \| \| \| \| 교통안전법 \| 법률 \| 제14712호 \| 국토교통부 \| \| \| \| 교통안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28330호 \| 국토교통부 \| \|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5094호 \| 환경부 \| \| \| 연변 \| 법령명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소관부처 \| 시행일 \| \|---\|---\|---\|---\|---\|---\| \|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5095호 \| 환경부 \| \| \| \| 물환경보전법 \| 법률 \| 제14532호 \| 환경부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제197호 \| 고용노동부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14545호 \| 국토교통부 \| \| \|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 법률 \| 제15099호 \| 환경부 \| \| \| \| 자동차관리법 \| 법률 \| 제14546호 \| 국토교통부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법률 \| 제14553호 \| 행정안전부 \| \| \| \| 철도안전법 \| 법률 \| 제14548호 \| 국토교통부 \| \|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5104호 \| 환경부 \| \|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934호 \| 국토교통부 \| \|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14937호 \| 국토교통부 \| \| \| \| 국가정보화 기본법 \| 법률 \| 제14905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국민연금법 \| 법률 \| 제14921호 \| 보건복지부 \| \| \| \| 노인복지법 \| 법률 \| 제14922호 \| 보건복지부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법률 \| 제14943호 \| 국토교통부 \| \| \|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제14948호 \| 국토교통부 \|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913호 \| 행정안전부 \| \| \|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929호 \| 보건복지부 \|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4904호 \| 교육부 \| \| 위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웹페이지 (www.moleg.go.kr/ 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urn:uuid:54dc7f31-7de9-4455-8475-082ea0d3c5c0>	CC-MAIN-2018-17	http://moleg.go.kr/FileDownload.mo;jsessionid=d2JmZCIMLuMlf0viEaluJETSkg1U2agkMm9MCb5UV2UNjK8rMVksHyv1O3fmFxWr.moleg_a1_servlet_engine2?flSeq=78623	2018-04-26T09:44:22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8-17/segments/1524125948125.20/warc/CC-MAIN-20180426090041-20180426110041-00188.warc.gz	215,150,400	5,807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unknown", "kor_Hang" ]	false	rolmOCR	[ 1444, 3155, 6601, 9412 ]
환경표지인증기준 EL208 개정 년 월 일 2013 2 25 환경부장관 전기손건조기 EL208:2013 제정자: 환경부장관 제정: 년 월 일 2004 8 7 환경부고시제호 2004-125 최종개정: 년 월 일 2013 2 25 환경부고시제 호 2013-23 원안작성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이기준에대한의견제시또는문의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인증평가단전화 ( 으로연락하거나홈페이지 를이용하여주십시오 1577-7360) (http://el.keiti.re.kr) . 목차 머리말 이기준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에규정된절차에따라 ｢｣ 인증기준설정위원회의 심의를거쳐개정한 환경표지인증기준이다. 이에따라 전기손건조기 의기술적인사항을변경하지 EL208. EL208-2004/5/2013-23 【】 않고국제표준서식으로작성한 환경표지인증기준이다. 이기준의일부는기술적성질을가진특허권 출원공개이후의특허출원 실용신안권또 , , 는출원공개이후의실용신안등록출원에저촉될가능성이있다는점에주의하여야한다. 환경부장관은이러한기술적성질을가진특허권 출원공개이후의특허출원 실용신안권 , , 또는출원공개이후의실용신안등록출원과관련되는사항에대한확인의책임을지지않 는다. 환경표지인증기준 전기손건조기 Electric Hand Dryer 적용범위 1 이기준은주로화장실에설치하여사용하는자동감지식전기손건조기제품의환경표지 인증기준과적합성여부를확인하는방법에대하여규정한다. 인용표준 2 다음의인용표준은전체또는부분적으로이기준의적용을위하여필수적이다발행연도가 . 표기된인용표준은인용된판만을적용한다 발행연도가표기되지않은인용표준은최신판 . 모든추록을포함을적용한다 ( ) . 포장재 EL606, 전기전자제품용부품 EL763, ‧ 소음계 KS C 1502, 전기전자제품 가지규제물질납 수은 카드뮴 가크로뮴 KS C IEC 62321, 6 ( , , , 6 , PBBs, ― 의함량측정 PBDEs) 전기전자제품에서특정물질의정량 제부 KS C IEC 62321-4, 4 CV-AAS, CV-AFS, ― ― 및 에의한폴리머금속및전기전자부품에서수은의정량 ICP-OES ICP-MS ,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제부 KS C IEC 62321-5, 5 AAS, AFS, ― ― 및 에의한폴리머와전기전자부품에서카드뮴과납및크로뮴의분석과 ICP-OES ICP-MS 금속에서카드뮴과납의분석 KS I ISO 1996-1, 음향 환경소음의표현측정및평가방법 제부기본양및평가절차 , 1 : ― ― 데이터의통계적기술 KS Q 5002, IEC 62321-7-1, Determination of certain substances in electrotechnical products Part ― 7-1: Hexavalent chromium Presence of hexavalent chromium (Cr(VI)) in colourless and ― coloured corrosion-protected coatings on metals by the colorimetric method 전기용품안전기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따른국가기술표준원고시 , ｢｣ 용어와정의 3 이기준의목적을위하여다음의용어와정의를적용한다. 자동감지식 3.1 회감지식과손을감지하는동안계속동 손의접근이나이탈을감지하여건조기가자동으로동작하거나정지하는방식 비고 동작후일정시간이경과하면자동으로정지하는 '1 ' EL208:2013 작하는 연속감지식으로구분되는제품으로구분하며 동작및정지상태를제어하는방식에 ' ' , 따라바이메탈제어방식과전자제어방식으로구분한다. 전열장치 3.2 발열장치및발열체를포함하는장치 대기상태 3.3 동작종료후다시동작할수있도록대기하고있는상태 대기전력 3.4 대기상태에서제품이소비하는전력 동작유지시간 3.5 회감지식제품에서센서가동작하여건조가시작된후자동으로동작이멈추는데걸리는시간 '1 ' 동작정지상태 3.6 손이이탈하여전열장치로공급되는전원이차단되는상태 정격소비전력 3.7 손건조기를통상의상태에서최대부하조건으로동작시킬때소비되는전력 오존층파괴지수 3.8 (ODP, ozone depletion potential) 의오존층파괴영향을 로하였을때오존층파괴에영향을미치는물질의상대적 CFC-11 1 영향을나타내는값 환경관련기준 4 전기손건조기의전과정단계를고려한환경성항목은 표1과같다. 표 전기손건조기의전과정단계별환경성항목 1 \| 전과정 단계 \| 환경성 항목 \| \|---\|---\| \| 원료취득 \| - \| \| 제조 \| 유해물질 제한 및 관리 \| \| 유통‧사용‧소비 \| 대기전력 \| \| \| 정격소비전력 \| \| \| 동작 유지시간 \| \| \| 동작 상태 정지 \| \| \| 소음 \| \| \| 온풍과 냉풍 변환 장치 \| \| 폐기 \| - \| \| \| 합성수지 \| 유해물질제한및관리 4.1 사용금지물질 4.1.1 제품에는다음물질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비고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에따른유해물질사용제한제외대상과 ' ' ｢ ‧ ｣ 인쇄회로기판에시행된솔더링 의납에는해당항목의기준을적용하지않는다 (soldering) . a) 납 카드뮴 수은 및이들의화합물 가크로뮴 (Pb), (Cd), (Hg) , 6 (Cr 6+ 화합물 ) b) 폴리브로모바이페닐 폴리브로모다이페닐에테르 (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PBDEs, 염소농도 이상인단쇄염화파라핀 polybromodiphenyl ethers), 50 % [SCCP,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C=10~13)] 구성부품의유해원소 4.1.2 제품을구성하는부품원료를포함한다에함유된납 카드뮴 수은 가크로 ( .) (Pb), (Cd), (Hg), 6 뮴(Cr 6+ 은 ) 표2에적합하여야한다 다만 유해원소가포함될가능성이있는부품에대한 . , 수입검사및공정관리등의사내표준이제정되어있고이에따라시행한결과를문서로유 , 지하고있을때에는이기준에적합한것으로본다. 비고 사내표준에는유해원소의종류와기준 관리주기 처리방법 문서관리등의사항이구체적으 , , , 로명시되어있어야하며이에따라적정하게관리되고있음을입증하여야한다 , . 표 유해원소함량기준 2 \| 항목 \| 납(Pb) \| 카드뮴(Cd) \| 수은(Hg) \| 6가 크로뮴(Cr6+) \| \|---\|---\|---\|---\|---\| \| 기준 (mg/kg) \| 1 000 이하 \| 100 이하 \| 1 000 이하 \| 1 000 이하 \| \| 비고 총 크로뮴(Cr)의 함량이 1 000 mg/kg 이하일 때도 6가 크로뮴(Cr6+)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또한 고분자에서 총 크로뮴이 검출되지 않을 때 6가 크로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 \| \| \| 대기전력 4.2 대기전력은 이하이어야한다 다만 동작을멈추는방식이전자제어방식의제품은 1.5 W . , 이기준을적용하지않는다. 정격소비전력 4.3 동작유지시간에따른정격소비전력은 표3에적합하여야한다. 표 정격소비전력기준 3 \| 구분 \| 동작 유지시간 (초) \| \| \| \| \| \|---\|---\|---\|---\|---\|---\| \| \| 바이메탈 제어 방식 \| \| \| 전자 제어 방식 \| \| \| \| 10~15 \| 15~25 \| 25~30 \| 10~20 \| 20~30 \| \| 정격소비전력 (kW) \| 1.5 이하 \| 1.8 이하 \| 2.0 이하 \| 1.4 이하 \| 1.8 이하 \| 동작유지시간 4.4 회감지식제품의동작유지시간은 초이상 초미만이어야한다 다만 동작유지시 '1 ' 10 30 . , 간을조절할수있는제품은출하조건을기준으로한다. 동작상태정지 4.5 연속감지식제품은동작중감지대상이없을때는 초이내에동작이멈추어야한다 다 ' ' 20 . 만동작이멈추는시간을조절할수있는제품은출하조건을기준으로한다 , . 소음 4.6 소음음압레벨 은 이하이어야한다 다만 전자제어방식 [ (sound pressure level)] 70 dB(A) . , 에서전열장치를미부착한제품은이기준을적용하지않는다. 온풍과냉풍변환장치 4.7 전열장치가부착된제품에는온풍과냉풍을변환할수있는장치가부착되어있어야한다. 합성수지 4.8 제품에사용되는합성수지는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a) 질량 이상이며평탄한부분의면적이 25 g 200 mm 2 이상인합성수지는폐기할때분 리회수할수있도록분리되는각부분에재질분류표시를하여야한다. ‧ b) 하우징을구성하는 이상의합성수지부품은염화비닐수지 25 g (PVC, polyvinyl chloride) 등할로겐계합성수지를사용하지않아야하며 합성수지내에할로겐화합물이함유되 , 지않아야한다다만질량분율로서 이하의유기불소첨가제는허용한다 . , 0.5 % . 보기 의유기불소첨가제 anti-dripping agent 포장완충재 4.9 개별포장완충재는다음중어느하나에적합하여야하며단일재질로구성되어야한다 , a) 펄프몰드등재활용된종이펄프재질 ‧ b) 에따라환경표지인증을받은포장완충재 EL606 c) 폐합성수지를질량분율로서 이상사용하여제조한포장완충재 50 % d) 가 인물질을발포제로사용하여제조한발포합성수지발포폴리에틸렌 ODP 0 [ (EPE, 발포폴리프로필렌 발포폴리스 expanded polyethylene), (EPP, expanded polypropylene), 타이렌 포장완충재 (EPS, expandable polystyrene] e) 합성수지재질에공기를주입한에어셀포장완충재 품질관련기준 5 전기용품안전기준 5.1 전기용품안전기준의해당사항에적합하여야한다. 풍속및배출구온도 5.2 제품이동작할때풍속및배출구온도는 표4에적합하여야한다. 표 풍속및배출구온도기준 4 \| 항목 \| 풍속 (m/s) \| \|---\|---\| \| 기준 \| 5 이상 \| 소비자정보 6 제품의인증사유를카탈로그등에해당제품이환경영향저감에기여하는사항을표시하여 야한다. 검증방법 7. 인증기준항목별검증방법은 표5와같다. 표 인증기준항목별검증방법 5 \| 인증기준 항목 \| \| \| 검증방법 \| \|---\|---\|---\|---\| \| 환경 관련 기준 \| 4.1 \| 4.1.1 \| 제출 서류 확인 \| \| \| \| 4.1.2 \| 8.2에 따른 제출 서류 확인 \| \| \| 4.2 \| \| 8.1 및 8.3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 \| 4.3~4.5 \| \| 8.1 및 8.4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 \| 4.6 \| \| 8.1 및 8.5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 \| 4.7~4.9 \| \| 제출 서류 확인 \| \| 품질 관련 기준 \| 5.1 \| \| 해당 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 른 인증서 \| \| \| 5.2 \| \| 8.1 및 8.6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시험방법 8 일반사항 8.1 a) 시험시료수는신청제품별 점을원칙으로 1 한다. b) 시험시료는시중에공급되고있는제품또는출하대기상태의제품중에서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이무작위채취한다. c) 특별히정한때를제외하고측정할때주위온도는 를원칙으로한다 25 ± 2 . ℃ ℃ d) 모든측정은통상의사용상태로설치한후정상상태에도달하여안정된상태에서시 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e) 시험결과는 에따라개별기준값의자릿수에 이상을더한자릿수로수 KS Q 5002 1 치를맺는다다만시험방법에수치맺음자릿수가규정되어있는때에는그에따른다 . , . 비고 시험성적서에는수치맺음에관한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구성부품의유해원소 8.2 납 및카드뮴 8.2.1 (Pb) (Cd) 에따라시험한다 KS C IEC 62321-5 . 수은 8.2.2 (Hg) 에따라시험한다 KS C IEC 62321-4 . 가크로뮴 8.2.3 6 (Cr 6+ ) 부속서 비색법에의한고분자와전자제품에서의 가크로뮴의검출에 KS C IEC 62321 C ' 6 ' 따라시험한다. 대기전력측정방법 8.3 대기상태에서시험시료가정상적으로작동하고있음을확인한후그상태에서측정한소 비전력을대기전력으로한다. 동작할때소비전력및동작시간측정방법 8.4 a) 적당한방법으로전기손건조기를동작시킨시점부터자동으로동작이정지할때까지의 소비전력량과동작시간을측정한다다만측정이진행되는동안전기손건조기는계속 . , 적으로감지대상물체를계속적으로감지하고있어야한다. b) 시험결과는 분간격으로 회측정한값의평균으로나타낸다 30 3 . 소음음압레벨 측정방법 8.5 ( ) 소음은 에따라다음의조건으로소음을측정한다 KS I ISO 1996-1. 환경조건 8.5.1 소음측정시험은완전무향실에서시험되어야한다 다만 완전무향실이아닐때는반사음 . , 을무시할수있도록벽과시료사이의거리가충분히넓어야하며암소음은측정소음보다 , 이상작아야한다 10 dB(A) . 설치조건 8.5.2 시험시료의설치는통상설치조건을원칙으로한다 다만 통상설치조건에부합되지않 . , 을때는시험실중앙의바닥면으로부터 높이에고정시켜설치한다 1.2 m . 지시소음계 8.5.3 에서정한지시소음계를말한다 KS C 1502 . 시험절차 8.5.4 소음은시험시료의양측면과전면의중앙부로부터각각 떨어진지점에서 1m 8.5.3에서 정한지시소음계로청감보정회로 특성의소음값을각각 회측정하여각방향평균소 A 3 음값을계산한다각방향평균소음값중최대소음값을시험시료의소음값으로나타 . 낸다 다만 소음의변화폭이커서단일값을취하기곤란할때는등가소음을측정할수있 . , 다 등가소음측정을위하여필요할때는제품의특성을변화시키지않는범위에서동작시 . 간을변경시킬수있다. 8.5 대기상태소음 .5 대기상태소음은 회작동후안정된상태에서측정한다 1 풍속및배출구온도측정방법 8.6 측정위치 8.6.1 측정위치는바람이나오는면에대한근사적인기하학적중심으로부터 떨어진지점 10 cm 을기준으로한다. 시험절차 8.6.2 적당한방법으로시험시료를동작시킨후중지하는조작을반복하여제품이충분히포화된 후 8.6.1에서정한지점에서풍속및바람의온도를측정한다 다만 시험시료의온도포화 . , 를위하여필요할때는제품의특성을변화시키지않는범위에서 회동작시간을변경시켜 1 시험할수있다시험결과는 회측정한값의평균으로나타낸다 . 3 . . 인증사유 9 \| 인증사유 범주 구분 \| 자원순환성 향상a \| 에너지 절약b \| 지구 환경오염 감소c \| 지역 환경오염 감소d \| 유해물질 감소e \| 생활 환경오염 감소f \| \|---\|---\|---\|---\|---\|---\|---\| \| 해당 여부 \| \| ● \| \| \| \| \| a 자원절약물절약재활용성향상 유효자원재활용등 , , , b 에너지절약재생에너지사용등 , c 온실가스배출감소오존층파괴물질배출감소등 , d 대기오염물질배출감소수계오염물질배출감소토양오염물질배출감소폐기물발생감소생분해가 , , , , 잘됨등 e 유해물질사용감소인체유해물질노출감소등 , f 실내공기오염물질배출감소빛공해감소등 , g 저소음진동감소 , 참고문헌 [1] EU Directive 2011/65/EU, Directive 2011/6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공통기준 [ ] 환경표지인증을받은자는인증기간동안환경규제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다만 환 1. . , 경규제기준을위반한경우에도해당위반일로부터 개월이내에위반내용 위반내용에 1 , 대한개선대책및다음각목을포함한재발방지대책을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 기술원장이라한다에게제출하고실천한경우에는이에적합한것으로본다 " " ) . 가소재지역의환경규제기준목록 . 나환경규제기준이행체계조직도에역할등을기재한것 . ( ) 다환경규제기준이행기록문서보관규정 . 대상제품별인증기준에서정한소비자정보 표시와관련하여다음사항에적합하여야 2. ' ' 한다. 가 제품관련 소비자정보는제품표면에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제품표면에표시 . ' ' . , 할수없거나표시가바람직하지않다고기술원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제품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등소비자가인지할수있는적당한부분에표시할수있 , 다. 나 서비스관련 소비자정보는서비스운영사업장건물내외부에표시하여야한다 . ' ' . ‧ 다만건물내외부에표시할수없거나표시가바람직하지않다고기술원장이인정 , ‧ 하는경우에는계약서 납품서 보증서및홍보물등소비자가인지할수있는적 , , 당한부분에표시할수있다. 환경표지인증을받으려는자나인증을받은자는공정거래질서확립및소비자보호를 3. 위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준수하여야한다. ｢ ‧ ｣ 또한제품의환경성과 관련하여법제 조의 에따른부당한표시광고를하지않아야한다 16 10 . ‧ 다른법령에따라사용원료나사용장소등의제한기준이있거나제품생산이전에 4. 인증을받아야하는등의규정이있는경우에는대상제품별인증기준과해당규정을 모두만족하여야한다. 대상제품별인증기준에서인용된각종규격은따로언급하지않는한인증을신청할 5. 때의최신규격을적용한다 또한관계법령의개정으로규제기준이대상제품별인증 . 기준보다강화된경우에는강화된규제기준을 기준폐지등의경우에는개정전기준 , 을해당인증기준이개정되기전까지잠정적용한다. 대상제품별인증기준에따른품질관련표준적용이적절하지않다고판단될때에는 6. 기술원장이해당제품에대한품질기준을설정운영할수있다. ‧ 인증기준에따른검증방법 [ ] 규정된시험방법에따른시험성적서는다음각목의기관중기술원장이지정한기관 1. 에서발급한시험성적서를말한다 다만 환경표지인증을신청한자가다음각목에 . , 해당하지않는시험검사기관등에서시행한시험결과로검증을받고자할때에는기술 ‧ 원장이지정한전문가의입회하에확인검증을받아야한다. ‧ 가법제조의제항제 호에따른한국환경산업기술원 . 5 3 4 12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 조에따른시험검사기관인정제도에서인정받은시험검사기 . 23 ｢｣ ‧ ‧ 관예 인정시험검사기관 ( : KOLAS ) ‧ 다중앙행정기관의장이소관법률에따라지정인정한시험검사기관 . ‧ ‧ 라국제표준 에적합한외국의시험검사기관 . ISO/IEC 17025 ‧ 마. 가목부터라목까지의기관에서시험이곤란한경우로서기술원장이인정하는시험‧ 검사기관 제호에따라시험성적서를발급한시험검사기관은기술원장이시험에관련된자료를 2. 1 ‧ 요청할때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정당한사유없이기술원장의 . 요청을거부하는시험검사기관에대하여는시험의뢰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다. ‧ 제출서류확인은환경표지인증을받고자하는자가해당기준에적합하다는것을입 3. 증하기위하여제출하는시험성적서 원료수급생산내역서 제품과관련한인증서 , / , , 사용설명서나안내서또는제품등으로인증기준적합여부를검증한다 서비스일경 . 우실적자료 증빙서류및현장사진등을포함할수있다 다만 제출서류만으로 , . , 검증이곤란할때는제호에준하는시험등을추가하도록할수있다 1 . 인증을받은자가이미인증을받은제품과동일한원료나부품소재를사용하는모델 4. · 의제품에대하여추가로인증을받고자하는경우해당원료나부품소재에대하여는 , · 종전검증결과를적용할수있다 다만 제호에따른시험성적서는인증신청일로부 . , 1 터 개월이내에발급된것이어야한다 12 . 제조제항제호에따라인증하려는경우기술원장은제품단위내의모델가운데하 5. 4 3 2 , 나를임의선정하여대표로검증한다. 제조제항제호에따라인증하려는경우기술원장은제품단위내의모델가운데하 6. 4 3 3 , 나를임의선정하여대표로검증한다 다만 모델별로환경성및품질정보의일부가 . , 서로달라영향을미치는환경관련또는품질관련기준항목은각각의모델별로검증 한다.	<urn:uuid:db5b1cf4-13f8-4b24-b590-8c498a25ea47>	CC-MAIN-2018-51	http://el.keiti.re.kr/FileDownload.do?encData=sshC35fJeoPMDprwlrWIcu6LosvVyTDd0a6Ryspercent2Bap4cbpercent2FLBY1Xlp1BC2myOQL4baKm8PcePzs2NjmgQ9KuipAaYKqlVg55RcvHMZ1MxqXybotOQPCKfFvxMgzZcgBsOIEp2percent2BXWqGwlwV9dCUXolMUssdWCRIF8CkDklkdSGWEwMpercent3D	2018-12-13T04:53:16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8-51/segments/1544376824448.53/warc/CC-MAIN-20181213032335-20181213053835-00466.warc.gz	89,454,352	6,684	kor_Hang	kor_Hang	0.921282	kor_Hang	1.000008	[ "kor_Hang", "kor_Hang", "unknown",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eng_Latn",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62, 268, 272, 588, 1664, 2370, 3859, 4758, 5863, 6732, 7080, 7299, 8254, 9283 ]
1. 토크값은NSK K1의마찰력을포함합니다. 2. 볼스크류부, 리니어가이드부, 서포트베어링부는그리스를봉입하고있습니다. 3. 큰모멘트하중이부하될때피로수명에대해서는NSK에상담해주십시오. MCM06 상급(H) MCM06 (싱글슬라이더) * 전부단납기대응품 \| \| 스트로크(호칭) (mm) \| 한계스트로크(m (K1 미장착시) \| m) 볼스크류리드 (mm) \| 길이치수(mm) L1 L2 L3 \| \| \| 설치홀수 n \| 이너셔 x10-4(kg·m2) \| \| \|---\|---\|---\|---\|---\|---\|---\|---\|---\|---\| \| ○MCM06040H05K00 \| 400 \| 435 (452) \| 5 \| 608 \| 540 \| 500 \| 6 \| 0.219 \| 5.2 \| \| ○MCM06040H10K00 \| \| \| 10 \| \| \| \| \| 0.18 \| \| \| ○MCM06040H20K00 \| \| \| 20 \| \| \| \| \| 0.225 \| \| \| \| 500 \| 535 (552) \| 5 \| 708 \| 640 \| 600 \| 7 \| 0.258 \| \| \| \| \| \| 10 \| \| \| \| \| 0.209 \| \| \| \| \| \| 20 \| \| \| \| \| 0.255 \| \| \| MCM06060H05K00 \| 600 \| 635 (652) \| 5 \| 808 \| 740 \| 700 \| 8 \| 0.297 \| 6.7 \| \| MCM06060H10K00 \| \| \| 10 \| \| \| \| \| 0.239 \| \| \| MCM06060H20K00 \| \| \| 20 \| \| \| \| \| 0.284 \| \| \| \| 700 \| 735 (752) \| 5 \| 908 \| 840 \| 800 \| 9 \| 0.335 \| \| \| \| \| \| 10 \| \| \| \| \| 0.268 \| \| \| \| \| \| 20 \| \| \| \| \| 0.314 \| \| \| MCM06080H05K00 \| 800 \| 835 (852) \| 5 \| 1008 \| 940 \| 900 \| 10 \| 0.374 \| 8.1 \| \| MCM06080H10K00 \| \| \| 10 \| \| \| \| \| 0.298 \| \| \| MCM06080H20K00 \| \| \| 20 \| \| \| \| \| 0.343 \| \| 주) ○표시제품은재고대응품입니다. 정격하중 \| 축경 \| 기본동정격하중(N) \| \| \| \| 기본정정격하중(N) \| \| 서포트베어링부 한계하중(N) \| \|---\|---\|---\|---\|---\|---\|---\|---\| \| d (mm) \| 볼스크류부 C a \| 리니어가이드부 C \| 서포트베어링부 C a \| 주행거리 L (㎞) a \| 볼스크류부 C 0a \| 리니어가이드부 C 0 \| \| \| 16 \| 7310 \| 25200 \| 6550 \| 5 \| 13500 \| 17000 \| \| \| 15 \| 7060 \| 20000 \| \| 10 \| 12700 \| \| \| \| \| 4560 \| 15900 \| \| 20 \| 7750 \| \| \| 리니어가이드부. 정정격모멘트 \| 롤링M RO \| 피칭M PO \| \|---\|---\| \| 415 \| 174 \| C	<urn:uuid:5c3ea7b9-a677-4668-84f0-ccb26519e654>	CC-MAIN-2019-09	http://mngauto.com/filedown.php?id=450&tnt=4	2019-02-19T18:53:44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9-09/segments/1550247491141.23/warc/CC-MAIN-20190219183054-20190219205054-00215.warc.gz	171,855,427	987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	false	rolmOCR	[ 1552 ]
학생증 체크카드 신청서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확인을 위하여 고객정보·자료를 수집하며,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중단됨을 확인합니다. * 접수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회원가입이 안된 경우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 2개 이상의 카드를 소지할 경우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및 이용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필수 기재사항 * 녹색 영역은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아래 필수 기재사항 작성만으로도 카드 상품 및 서비스 이용 계약이 완료됩니다. * 결제일 및 청구서 수령지는 카드 발급 후 고객센터를 통하여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학생증카드의 비밀번호 등록은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ARS를 통해 가능합니다. 단, 해외 이용을 위한 IC 비밀번호는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명세서 등은 E-mail 주소지로 전송되며, E-mail 주소 미기재 시 자택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재학생 스마트카드 일괄 교체인 경우 결제계좌는 기 개설된 사용 가능한 학생증 스마트카드 계좌로 지정됩니다. * 생년월일이 미기재된 학생증의 경우, 단독으로 실명증표로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는 해당 학교의 정책에 따릅니다. 카드상품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신청사항 특이사항 심사완료 후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 (서명/인) Ver.11 외국인일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 직원기재란 준법심의 A-22-1966 (2022.12.20) [보존년한 : 탈회일로부터 5년] 7-01-035-1-000-01-10-01 (서명/인) (서명/인)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전체 동의서 귀하는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조회 및 제공에 관한 동의는 하나카드(하나비씨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주) 포함. 이하 같음)와의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계약의 체결 · 유지 · 이행 · 관리 · 개선, 신청 상품 서비스 제공, 법령상 의무이행,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분쟁처리, 전화상담 업무,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회원 탈회 또는 채권ㆍ채무 관계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 *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회원 탈회 또는 채권ㆍ채무 관계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 ①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수집 · 이용 항목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 ②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 성명, 영문명,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e-mail 주소, 직장명, 직종, 부서명, 직위, 성별, 국적, 음성data, CI, 아이핀번호, 자동납부정보(가입자성명, 통신회사, 전화번호, 통신요금정보, 전기사용정보, 가스사용정보, 아파트관리비정보), 가족카드정보 (카드명, 희망한도, 성명, 전화번호, 주소, 본인회원과의 관계), 결제대금 출금자동이체 정보(예금주성명,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 번호), 결제계좌의 마이너스통장 등록 여부 - 일반개인정보 : 성명, 영문명,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e-mail 주소, 직장명, 직종, 부서명, 직위, 성별, 국적, 음성data, CI, 아이핀번호, 자동납부정보(가입자성명, 통신회사, 전화번호, 통신요금정보, 전기사용정보, 가스사용정보, 아파트관리비정보), 가족카드정보 (카드명, 희망한도, 성명, 전화번호, 주소, 본인회원과의 관계), 결제대금 출금자동이체 정보(예금주성명, 생년월일, 결제은행, 계좌 번호), 결제계좌의 마이너스통장 등록 여부 ※ 자동납부정보, 가족카드정보의 경우 신청고객에 한함 - 신용거래정보 : 여신성거래정보, 보험계약정보, 금융투자상품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상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질서 문란정보, 연체정보 - 신용능력정보 :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 공공정보 등 :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공적장부 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 공공정보 등 :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공적장부 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 2. 조회에 관한 사항 * 후불교통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 신청 고객에 한함 2. 조회에 관한 사항 * 후불교통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 신청 고객에 한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사)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SCI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나이스디앤비(주), 이크레더블(주) 조회 목적 : 계약의 체결 · 유지 · 이행 · 관리 · 개선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당 사]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당 사]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사)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SCI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나이스디앤비(주), 이크레더블(주) 조회 목적 : 계약의 체결 · 유지 · 이행 · 관리 · 개선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당 사]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당 사]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조회대상기관 ①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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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등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제공받는 자 - 전업 카드사 및 겸영은행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협회 : 여신금융협회 / 국가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기타 법령상 업무수행 기관 - - - 전업 카드사 및 겸영은행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가맹점 : 분쟁 발생 가맹점 / 본인 재직기관 : 본인 재직확인 / 본인회원 : 가족카드 사용내역 통지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법령상 의무 이행,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법령상 의무 이행,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카드 이용 계약 설정, 유지 및 정보주체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 목적, 카드회사 간 정보교환, 가맹점 분쟁 해결, 본인 재직획인, 가족카드 사용내역 통지 - 신용카드 이용 계약 설정, 유지 및 정보주체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 목적, 카드회사 간 정보교환, 가맹점 분쟁 해결, 본인 재직획인, 가족카드 사용내역 통지 - 협회, 국가기관 : 본 기관이 준수하여야하는 관련 법령의 보존기간을 따름 - 협회, 국가기관 : 본 기관이 준수하여야하는 관련 법령의 보존기간을 따름 - 가맹점 : 가맹점 분쟁 해결시까지 / 본인 재직기관 : 본인 재직확인시까지 / 본인회원 : 가족카드 사용내역 통지시까지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가맹점 : 가맹점 분쟁 해결시까지 / 본인 재직기관 : 본인 재직확인시까지 / 본인회원 : 가족카드 사용내역 통지시까지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전업카드사 및 겸영은행 : 본인과 제공받는 자의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 전업카드사 및 겸영은행 : 본인과 제공받는 자의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회원 탈회 또는 채권ㆍ채무 관계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 제공항목 * ① 고유식별정보 :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 ②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 성명, 영문명,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e-mail 주소, 직장명, 직종, 부서명, 직위, 성별, 국적, 음성data, CI, 가맹점정보 - 신용거래정보 : 여신성거래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상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질서 문란정보, 연체정보 - 신용능력정보 :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 고객이 요청한 서비스의 이행 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업체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에 한함) - 모바일카드 발급ㆍ이용, 통신요금 자동납부 : KT, 엘지유플러스, SK텔레콤 / 전기요금 자동납부 : 한국전력공사 /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 이지스엔터프라이즈 - 모바일카드 발급ㆍ이용, 통신요금 자동납부 : KT, 엘지유플러스, SK텔레콤 / 전기요금 자동납부 : 한국전력공사 /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제공받는 자 - 사회보험료 자동납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교통카드 결제 : 티머니, 마이비, 이비카드, 한페이시스, 삼원FA, 코레일네트웍스, 한국도로공사, 하나은행, DGB유페이 - 사회보험료 자동납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교통카드 결제 : 티머니, 마이비, 이비카드, 한페이시스, 삼원FA, 코레일네트웍스, 한국도로공사, 하나은행, DGB유페이 - 가스요금 자동납부 : 코원에너지서비스, 강원도시가스, 충청에너지서비스,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포항), 부산도시가스,전북에너지 서비스, 전남도시가스, 참빛속초도시가스, 참빛영동도시가스, 참빛원주도시가스, 참빛충북도시가스, 참빛동해도시가스, 미래엔서해에너지, JB, 경남에너지, 지에스이, 군산도시가스, 대화도시가스, 서라벌도시가스, 대륜이엔에스, 씨엔시티에너지, 서울도시가스, 전북도시가스, 에스코, 제주도시가스, 해양에너지, 귀뚜라미에너지, 대성에너지,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 - 가스요금 자동납부 : 코원에너지서비스, 강원도시가스, 충청에너지서비스,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포항), 부산도시가스,전북에너지 서비스, 전남도시가스, 참빛속초도시가스, 참빛영동도시가스, 참빛원주도시가스, 참빛충북도시가스, 참빛동해도시가스, 미래엔서해에너지, JB, 경남에너지, 지에스이, 군산도시가스, 대화도시가스, 서라벌도시가스, 대륜이엔에스, 씨엔시티에너지, 서울도시가스, 전북도시가스, 에스코, 제주도시가스, 해양에너지, 귀뚜라미에너지, 대성에너지,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 - 초ㆍ중ㆍ고 교육비 자동납부 : NICE 정보통신, NICE페이먼츠,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 - 쇼핑몰(복지몰)운영사 : 현대이지웰, SK엠엔서비스, 인터파크비즈마켓, e-제너두, 네티웰, 아이앤씨티 - 고객이 요청한 서비스의 이행 · 유지 업무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초ㆍ중ㆍ고 교육비 자동납부 : 서비스 해지 후 5년 - 모바일카드 발급ㆍ이용, 통신요금ㆍ전기요금ㆍ아파트관리비ㆍ사회보험료 자동납부, 교통카드 결제 : 본인과 제공받는 자의 거래 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 모바일카드 발급ㆍ이용, 통신요금ㆍ전기요금ㆍ아파트관리비ㆍ사회보험료 자동납부, 교통카드 결제 : 본인과 제공받는 자의 거래 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7-01-035-1-000-01-10-03 [보존년한 : 탈회일로부터 5년] 동의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 쇼핑몰(복지몰) 운영사 : 동의 철회시 또는 계약종료일까지 - 가스요금 자동납부 : 본인과 제공받는 자의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회원 탈회 또는 채권ㆍ채무 관계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 *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회원 탈회 또는 채권ㆍ채무 관계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 * 상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리며, 본 동의서는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공항목 * ① 고유식별정보 :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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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등급 안내: 1800-1111) 카드·금융상품 안내 및 이용권유를 위한 수집·이용 * [보존년한 : 탈회일로부터 5년] 7-01-035-1-000-01-09-05 ① 수집 · 이용 목적 :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고객의 편의 제공, 시장조사 및 상품 · 서비스 연구개발, 당사 및 제휴사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하나비씨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주) 포함),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안내 및 이용 권유 ② 보유 및 이용 기간 : 거래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② 보유 및 이용 기간 : 거래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회원 탈회 또는 채권ㆍ채무 관계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 ③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아래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카드·금융상품과 관련된 신상품(서비스)소개, 편의 제공(사은품, 할인쿠폰, 무이자할부 등) 안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③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아래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카드·금융상품과 관련된 신상품(서비스)소개, 편의 제공(사은품, 할인쿠폰, 무이자할부 등) 안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집 · 이용 항목 ①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②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 일반식별정보, 거주정보, 직장정보, 가족정보, 기타개인정보 - 신용거래정보 : 여신성거래정보, 보험계약정보, 금융투자상품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상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질서 문란정보, 연체정보 - 신용능력정보 :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 공공정보 등 :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공적장부 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카드·금융상품 이외의 부수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수집·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여행, 통신판매 등 신용카드 회사의 부수업무와 관련된 마케팅 활동, 당사가 보험 대리점 자격으로 행하는 위탁 보험상품 소개, 판매, 보험서비스 제공 및 활용 ① 수집·이용 목적 : 여행, 통신판매 등 신용카드 회사의 부수업무와 관련된 마케팅 활동, 당사가 보험 대리점 자격으로 행하는 위탁 보험상품 소개, 판매, 보험서비스 제공 및 활용 ② 보유 및 이용 기간 : 거래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회원 탈회 또는 채권ㆍ채무 관계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 ③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당사의 부수업무(여행, 통신판매, 보험 등)와 관련된 신상품(서비스)소개, 안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③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당사의 부수업무(여행, 통신판매, 보험 등)와 관련된 신상품(서비스)소개, 안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집 · 이용 항목 ①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②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 일반식별정보, 거주정보, 직장정보, 가족정보, 기타개인정보 - 신용거래정보 : 여신성거래정보, 보험계약정보, 금융투자상품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상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질서 문란정보, 연체정보 - 신용능력정보 :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 공공정보 등 :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공적장부 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 공공정보 등 :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공적장부 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① 수집 · 이용 목적 :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고객의 편의 제공, 시장조사 및 상품 · 서비스 연구개발, 당사 및 제휴사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하나비씨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주) 포함),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안내 및 이용 권유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회원 탈회 또는 채권ㆍ채무 관계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공적장부 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② 보유 및 이용 기간 : 거래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회원 탈회 또는 채권ㆍ채무 관계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 ①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② 개인(신용)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카드 · 금융 상품과 부수서비스의 안내 및 이용권유에 동의하셨더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권유 목적의 연락에 대한 중단을 언제라도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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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년한 : 탈회일로부터 5년] 7-05-002-1-000-01-06-01 동의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 동의하지 않음 본인 성명 : 경희대학교 (서명/인) 경희대학교 사진 번호 사진 대장 풀칠하는 곳 사진 규격 반명함판 3 x 4cm (본인사진) * 학번이 없는 경우 카드사(심사부서) 학생증 발급 담당자와 고유정보값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합니다.	<urn:uuid:60e045c3-69b4-4906-83bc-100a3bbfe4cb>	CC-MAIN-2025-05	https://com.khu.ac.kr/khmba_kor/cmmn/file/fileDown.do?menuNo=10800152&atchFileId=6c2488a1519d4160980c37090bd3ced7&fileSn=1&bbsId=BMSR00040	2025-01-20T12:08:45+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5-05/subset=warc/part-00128-88b30a59-3c73-48ba-a167-077611bfd245.c000.gz.parquet	161,059,480	9,783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890, 4116, 7387, 8536, 11896, 13983, 15327 ]
년 분기 2023 4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접수계획 ･ 목 차 1 신청대상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거나 학습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자 *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학습자 2 신청구분 \| 신청코드 \| 구분 \| 세부내용 \| \|---\|---\|---\| \| A1 \| 학습자등록 \| \| \| A2 \| 학점인정 \| \| \| A3 \| 학위 및 전공변경 \| \| \| A4 \| 학위연계 \| \| \| A5 \| 재심 \| \| \| A6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 \| \| A7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 학점인정 가능한 대상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상단 학점은행제 소개 * : (cb.or.kr) [ ] →학점인정 대상 참조 [ ] 1) 학습자등록은 학력 등에 대한 조사확인에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점해당신청처리가 완료되지 , ･ 않을 경우 학위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일 전의 접수기간에 75 접수해야 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 조제항 ( 18 6 ) 2) 전공 ' / 교양 호환과목은 표준교육과정에 ' 따라 해당전공에서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을 의미함 `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 신청방법 \| 신청구분 \| \| 신청기간 \| \|---\|---\|---\|---\| \| \| A1 \| 학습자등록 \| \| \| \| A2 \| 학점인정 \| \| \| \| A3 \| 학위 및 전공변경 \| \| \| \| A4 \| 학위연계 \| \| \| \| A6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 \| 기등록 학습자 중 외국교육과정 이수 학력으로 최종학력을 변경학위 및 전공변경 포함하고자 ( ) ⦁ 하는 경우방문접수 기간 내 방문신청 , 온라인 접수 불가 ( ) 국평원 ※※ 방문신청 \| A2 \| 학점인정 \| \|---\|---\| \| A5 \| 재심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과정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방문접수에 한함 ⦁ 온라인 접수 불가 ( ) 외국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방문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에 신청인원이 집중될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차요금 본인 부담 ( ). ⦁ 각 교육청별로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접수 시 접수관련 세부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 \| A2 \| 학점인정 \| \|---\|---\| \| A5 \| 재심 \| \| A1 \| 학습자등록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과정 이수자)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학점은행제 콜센터 로 문의하신 뒤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600-0400). 교육청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류 이송 ⦁ →서류 확인 후 처리가 진행됩니다. ※ 화 임시공휴일 지정 10. 2.( ) 안이 국무회의 의결됨에 따라 접수기간을 변경함. ' ※※ 국평원이라 함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지칭함이하 동일 ' ( ). 방문 접수 관련 안내 온라인 신청 권장 ⦁ 다중이용시설사람이 많은 곳 방문 자제 차원에서 - ( ) 가능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 드립니다 . ※ 방문접수 시 협소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모일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 해당기관의 방역조치 협조 ⦁ 부득이 방문접수가 필요하신 경우정부지침 준수와 더불어 방문 기관별 방역 조치에 대한 - ,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침예절내방 전후 손 씻기 등을 준수해주십시오 - , . 발열기침호흡곤란인후통두통 등 독감 또는 코로나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방문접수를 , , , , 19 , ※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 □신청방법 온라인 학점인정 신청 시 과목명 및 학점성적이수학기 등 , , 학습자 본인의 입력오류로 인한 보육교사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지연 및 불가 등의 문제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온라인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에서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 로그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cb.or.kr) 1) 학습자등록 메인화면 상단 학점인정 신청 : [ ] →학습자등록 클릭 [ ] 2) 학점인정 학점인정 신청 : [ ] →학점인정 신청 클릭 [ ] 3) 학위 및 전공변경 학점인정 신청 : [ ]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클릭 [ ] 4) 학위연계 학점인정 신청 : [ ] →학위연계 신청 클릭 [ ] 5)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학점인정 신청 : [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신청 클릭 [ ] 6)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변경 학점인정 신청 :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신청클릭 [ ] 국평원 방문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무교동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층 학점은행지원센터 : 14( 77) 6 * 교육청 방문 개 시도교육청 개 부서 참조 : 17 18 (p.12 ) ･ □신청 수수료 종류 및 결제방법 * 수수료 종류 및 금액 \| 구분 \|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신청 \| 기타 신청 \| \|---\|---\|---\|---\| \| 수수료 \| 4,000원 \| 1학점 단위당 1,000원 \| \| 관련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동법 시행규칙 제 조 등 : 12 3, 13 ※ * 수수료 결제방법 \| 구분 \| 결제방법 \| \|---\|---\| \| 온라인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5일 이내 입금)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 \| 상기 구분별 결제방법 외 수수료 납부 불가예 현금을 우편 발송하는 경우 ( : ) ※ * 수수료 환불 관련근거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별표 수수료 환불처리기준 [ 2] -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부터 일 이내 - : 60 환불방식 - 별도 신청 없이 환불 사유 발생 시 학적부 상 등록된 계좌로 이체 : 확인경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 (cb.or.kr) →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 접수현황→환불내역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안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제항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습자등 1) 13 2 「」 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수급자 증명서 * 제출 시 수수료 면제납부시 추후 환불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제서식 ( 3 2 ) 「」 2)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개월 이내 1 발급받은 서류 제출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3) : 4 제출서류 □제출서류 개요 \| 신청구분 \| \| \|---\|---\| \| \| 방문 \| \| 학습자등록 (5p 참조) \|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신분증1)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 \| 학점인정 (6p 참조) \| ⦁학점인정신청서 1부 ⦁학점원별 별지서식 1부 ⦁학점 취득 제출서류 1부 \| \| 재심 \| ⦁재심신청서 ⦁강의계획서2) \| 1) 신분증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여권유효기간 이내 : ( ), , (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기재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 · ( ), , , 상기 신분증 외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확인 가능한 신분증의 경우 사전문의 필요 - 방문접수 시 접수 장소에서 원본 대조 후 원본은 반환함 - 2) 강의계획서 과목 이수 당시 증빙자료 학과장 이상의 날인 원칙 , ① ② ①번 자료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제출가능자료 및 원본확인해당학교 담당자 서명연락처 등, ( 3) 기타 학위 및 전공변경학위연계 학점취소전공교양호환과목 변경 : , , , 증빙자료 제출 및 처리 원칙 별도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 원본 제출 원칙 "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 접수일 기준 , : ⦁ 개월 이내 6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서류 접수일 기준 : ⦁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이 일 이상 45 ※ 반드시 원본확인번호가 기재된 온라인 발급 서류 제출 요망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법령 및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 - , ,) □학습자등록 신청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구분 \| 제출서류 \| \|---\|---\| \| 고등학교 졸업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 전문대학, 대학 재학(휴학) \| ⦁휴학 또는 재적(재학)증명서 \| \| 전문대학, 대학 제적 \| ⦁제적증명서 \| \| 전문대학, 대학 졸업 \| ⦁졸업증명서 \| \| 독학학위제 취득 \| \| \| 간호･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 \| \|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과정 이수자 \| \| * 접수기간 마감 이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기준 충족이 증명되어야 함 접수기간 마감 이전에 관련기준 충족 관련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신청사항은 처리될 수 없음 - , 예 접수기간 마감 이후 고졸학력 취득접수기간 마감 이후 대학 제적 ) , / 졸업 □학점인정 신청 제출서류 5 신청 및 처리 절차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인정받을 학점은 한 건의 접수로 신청 바람분할 신청 시학점인정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 ) ※ 6 신청 건별 처리예정일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목 : 12.14.( ) ⦁해당 분기에 정상적으로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서류 제출 일까지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평가인정기관을 통해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 ) ⦁ 학점인정절차에 따라 처리되므로 상기 처리예정일과는 관련이 없음 □기타신청 \| 신청구분 \| 신청방법 \| 처리예정 기한 \| \|---\|---\|---\| \| ⦁학위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학점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온라인 \| 신청 후 3일 이내 \| □신청내용에 대한 진행과정처리결과 확인 / * 진행과정 확인 방법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진행 과정서류미비환불발생처리완료 등및 처리예정일은 - ( , ,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cb.or.kr)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 [ →나의 접수현황→현재 신청현황을 통해 확인 가능 ] * 처리결과 확인 방법 신청내용에 대한 학점인정 처리결과는 추후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 [ →학적부 조회→학점인정내역또는 마이페이지 ] [ →나의 접수현황]에서 확인 가능 7 유의사항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고졸 학력 인정 관련 주의사항 ① 각종학교 및 폐교학교 등은 고등학교 학력인정이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조사확인을 거쳐 ② ･ 고졸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나이스 조회대상자 포함 (NEIS) ※ 바이 접수 1) 온라인 학점인정 신청 시 입력하는 과목명 및 학점성적이수학기 등 학습자 , , ① 본인의 입력오류로 인한 보육교사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지연 및 불가 등의 문제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대행업체사설기관 등을 통한 단체 및 대리접수는 불가함 ( ) ②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과정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방문접수에 한함온라인 접수 불가 ( ) ③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방문접수만 가능함온라인 접수 불가 ( ) ④ 외국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신청접수 시 서류 확인 및 등록여부는 추후 통보함 · ⑤ 제출서류 2) ① 제출서류 최종 마감일까지 접수되지 않거나 미비서류가 발생할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이 되지 않으며이에 대한 책임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지 않음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취소 됨 ②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과 신청내역이 다를 경우 변경된 인적사항이 포함된 ( , ) ③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해야함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④ 제출한 서류는 문서관리규정에 의거 년까지만 보존 후 파기함 1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과정 이수자의 제출서류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출서류 외 기타서류각종 , ( 현장 실습확인서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포함 , ) 증빙자료 제출 및 처리 원칙 별도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 원본 제출 원칙 " " 주민센터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 접수일 기준 , : ⦁ 개월 이내 6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서류 접수일 기준 : ⦁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이 일 이상 45 ※ 반드시 원본확인번호가 기재된 온라인 발급 서류 제출 요망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법령 및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 - , 자격학점 3)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자격 외의 자격은 방문접수만 가능함 ① 자격별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② 국가공인민간자격의 경우 해당 자격의 공인유효기간 내에 취득한 자격에 한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함 -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해당 자격의 경우 . , ③ 시험응시를 통한 자격 취득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함 예 변호사세무사 등 ( : , ) 학점인정대상 제외 자격은 -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 - 알림마당- 자료실자격학점인정기준- 제 차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 25 「」] 학점인정 대상 제외 자격 참조 " "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4) / 학위연계신청 변경 ① / 연계 신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이후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함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시 이미 인정된 과목에 체크가 되어있으므로온라인 신청 시 , , ② 체크를 해지할 경우해당 과목은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변경된 학적부에는 반영되지 않음 , . 추후 해당 과목을 다시 인정받고자 한다면 학점인정신청 절차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됨 학위연계신청 시 최대 연계 가능학점인 학점 범위 내에서는 수수료가 면제됨 80 ③ 재심신청 5) 강의계획서는 ① 이수 당시 강의계획서제출을 원칙으로 함 강의계획서에는 학과장 이상의 날인 또는 해당 서류 발급자의 서명연락처가 기입되어 있어야 함 , ② 접수된 강의계획서는 사실 확인 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므로신청기한 엄수 바람 , ③ 재심신청 대상은 기 인정된 학점인정대상학교시간제 학점원에 한함 , ④ - 동일분기 신청된 학점에 대해서는 재심신청 불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불인정 처리 사례 학습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점인정신청을 한 경우 ① 희망학위 및 희망전공 기재 오류 ② 학점인정신청 입력내역과 제출서류 기재내역이 상이할 경우 ③ 온라인 또는 방문 등 접수를 하지 않고 제출서류만 제출한 경우 ④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⑤ 제출서류 없는 자격신청 시 자격 명칭, ⑥ 자격번호 잘못기입으로 자격조회 불가한 경우 예 알파벳 대문자 를 숫자 로 기입 ) I 1 바이 8 신청 서류 제출기한 및 접수장소 □온라인 신청 * 제출기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자는 : 목 소인분 11. 2.( ) 까지 유효함 * 제출처 아래의 주소로 : 등기우편발송 또는 방문제출 등기우편 발송 시 접수증을 봉투 앞면에 부착하여 발송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무교동 ( 04520) 14( 7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층 학점은행지원센터 6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신청 장소 안내 방문 접수 관련 안내` 온라인 신청 권장 ⦁ 다중이용시설사람이 많은 곳 방문 자제 차원에서 - ( ) 가능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 드립니다 . ※ 방문접수 시 협소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모일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 해당기관의 방역조치 협조 ⦁ 부득이 방문접수가 필요하신 경우정부지침 준수와 더불어 방문 기관별 방역 조치에 대한 - ,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침예절 준수내방 전후 손 씻기 등을 준수해주십시오 - , . 발열기침호흡곤란인후통두통 등 독감 또는 코로나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방문접수를 , , , , 19 , ※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본인 부담 ※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무교동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층 학점은행지원센터 - 14( 77) 6 * 교통정보 지하철 ① 호선시청역 번 출구 - [1 ] 5 →시청 삼거리에서 좌회전무교로 방면 ( ) →서울파이낸스빌딩 옆 (SFC) 청계광장방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빌딩 ( ) 호선 을지로입구역 번 출구 - [2 ] 1 →시청 삼거리에서 우회전무교로 방면 ( ) →제일제면소음식 ( 점 건너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빌딩청계광장방면으로 서울파이낸스빌딩 옆 ) ( ) 호선 광화문역 번 출구 - [5 ] 5 →동아일보사 건너편 청계약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빌딩 버스 ②. 번번번번번번번번 버스 탑승 후 서울신문사하차 - 101 , 150 , 501 , 506 , 708 , 1711 , 7016 , 01 ' ' 광화문방면으로 직진 후 우회전 후 직진 50m 130m 번 번종로 번종로 번 번 버스 탑승 후 프레스센터하차 후 광화문방면으로 - 799 , 402 , 09 , 11 , 6701 ' ' 직진 후 우회전 후 직진 150m 130m * 약도 □시도교육청 방문신청 장소 안내 년 월 기준 (2023 6 ) ･ ※ 각 교육청 사정에 따라 아래 정보가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요망 \| 부서명 \| 전화번호 \| \|---\|---\| \| 평생교육과 \| 02)399-9511 \| \| 기획조정과 평생교육팀 \| 051)860-0816 \| \| 총무과 민원실 \| 053)231-0575 \| \| 미래학교혁신과 \| 032)420-8457 \| \| 진로진학과 평생교육팀 \| 062)380-4815 \| \| 교육복지안전과 \| 042)616-8814 \| \| 총무과 고객지원팀 \| 052)210-5755 \| \| 운영지원과 \| 044)320-3132 \| \| 북부청사 평생교육과 \| 031)820-0538 \| \|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부 \| 031)259-1052 \| \| 교육지원과 \| 033)258-5124 \| \| 인성독서팀 \| 043)290-2766 \| \| 교육혁신과 평생교육팀 \| 041)640-6753 \| \| 창의인재교육과 \| 063)239-3452 \| \| 행정과 \| 061)260-0765 \| \| 창의인재과 \| 054)805-3426 \| \| 교육복지과 \| 055)210-5198 \| \| 교육행정과 \| 064)710-0684 \| 교육청 방문접수 시 제출서류에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과정 이수자 등 대한 정확한 안내가 불가하오니 - (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로 문의 후 접수 바랍니다.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 종료 후 - 일괄적으로 본원으로 서류가 발송되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 붙임 1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온라인 신청 절차 안내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접속 ➡ ⇩ 유의사항 확인 ⇩ 학습자등록 신청서 작성 입력 ( ) 학습자등록 신청서 작성 출력 ( ) ⇩ 학위연계/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 학점인정 신청서 작성입력 ( ) 학점인정 신청서 작성출력 ( )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 ￭ ⇒메인화면 상단 학점인정 신청 [ ] 학습자등록 클릭 [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 ￭ ⇒메인화면 상단 학점인정 신청 [ ] 학점인정 신청 클릭 [ ]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확인 ￭ 공통사항 입력 출력 모든 입력사항은 제출서류와 일치하여야 하며제출서류가 없는 , ￭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력하지 말 것 온라인으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한 자격증 발급 ￭ 지연 등의 불이익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개인정보 및 희망 학위종류 및 전공 등을 정확히 입력 ￭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종류학사 또는 전문학사 - ( ) 및 전공명을 검색하여 입력/ 성명주소연락처 등 , , 개인정보 입력 학습자등록신청서 부 출력 1 ￭ 최종학력증명서 부 1 ￭ 고등학교 졸업생 졸업증명서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 ( ) 대학교 졸업생 졸업증명서 - ( ) : 대학교 제적생 제적증명서 - ( ) : 대학교 재학생 재학휴학증명서 - ( ) : ( ) 고졸학력인정 관련 주의사항 ※ 각종학교 및 폐교상업학교공업학교실업학교전수학교 등등을 졸업한 ( , , , ) ① 경우반드시 졸업학력인정여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조사확인을 · ② 거쳐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학위연계 ￭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자는 반드시 학위연계/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에 로그인하여 변경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cb.or.kr)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 ➡ ➡ ➡ 수수료 결제입금 ( )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서류도착 확인 ➡ ➡ ➡ ￭ 결제방법 신용카드가상계좌 등 : , ￭ 수수료 학습자등록 수수료 원학점인정 신청 수수료학점 당 원 : (4,000 ), (1 1,000 ) ￭ 수수료 반환은 환불기준에 의거 수수료 결제입금 후에 접수번호가 부여되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임 ( ) ￭ 부분 결제취소 불가 ￭￭ 제출서류 학습자등록신청서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 서식 제출서류 : ① ② ③ ￭ 제출방법 아래의 주소로 : 등기우편 발송또는 직접방문 제출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무교동 ( 04520) 14( 7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층 학점은행지원센터 6 유의사항 ※ ① 구비서류가 미비되거나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제출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함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등기우편 발송자 서류도착 확인 방법 ￭ ' 인터넷우체국 : (http://www.epost.go.kr/) 홈페이지 상단 메뉴 우체국택배 ' ⇒ 배달조회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 ' ' ⇒ 우편배달사고 등 기타 사유로 학점인정관련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도착하지 ￭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 - [ -나의 접수현황을 통해 서류도착 및 검토 중서류미비환불발생 ] , , 처리완료또는 처리예정일 등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 ( ) 붙임 2 학습자등록신청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첨부서비스 안내 학점학력인증본부에서는 부터 학습자등록에 필요한 최종학력증명서의 온라인 첨부서비스를 2011. 12. 1 ･ 시행하고 있습니다온라인 첨부서비스란기존에 온라인으로 학습자등록 신청 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재적제적를 온라인으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말합니다 ( ) . ･･ 온라인 첨부서비스는 각 대학의 인터넷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앤택 디지털존의 증명서 , ㈜㈜ 첨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협약이 체결된 대학 졸업재학제적자 중 희망자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한하여 , ( ) ( ) ․ 이용이 가능합니다온라인 첨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학습자등록 수수료 외에 각각의 증명서 발급업체에서 . , 책정된 소정의 인터넷 증명서 발급수수료가 부과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또한인터넷 증명서 . , 첨부를 위해 결제한 이후에는 발급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해당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첨부서비스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학습자등록 신청하신 후, 신청서와 최종학력증명서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셔야합니다. 온라인 첨부 서비스 제공 업체 아이앤택 - : 1544 ㈜ - 4536(www.certpia.com) 디지털존 - : 1644 ㈜ - 2378(www.webminwon.com) 아이서티 - : 1544 - 5973(www.icerti.com) ㈜ 온라인 첨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업체로 문의하시기 바라며업체별 서비스제공 대학현황은 , ※ 온라인학습자등록신청시스템- 온라인증명서첨부 메뉴에서 확인가능 온라인 첨부서비스 흐름도 □ 학습자 학습자 온라인 학습 ① 자등록 신청 학점은행제 ⦁ 온라인신청 시스템 접속 ➪ 온라인 제출 ② 서류 첨부 인터넷증명서 [ ⦁ 첨부바로가기] 메뉴클릭 ⦁학습자등록 정보 입력 및 결제 온라인 증명서 ⦁ 발급업체에서 최종학력증명서 결제 학습자 학습자등록 ⑤ 결과확인 ➪ 학점은행제 ⦁ 홈페이지 (cb.or.kr) ⇒로그인 ⇒마이페이지 ⇒나의 접수현황 확인 성적증명서 온라인 첨부서비스 시행 예정 ( ) ※ * 현재 월 시행을 목표로 성적증명서 온라인 첨부서비스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10 . * 해당서비스 시행 시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성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학점학력 ･ 인증본부 온라인 첨부 ③ 서류 확인 ➪ 학점학력인증 ⦁ ･ 본부에서 학습자 등록신청 정보와 첨부된 최종학력 증명서 대조 작업 학점학력 ･ 인증본부 학습자등록 ④ 승인 ➪ 학점학력인증 ⦁ ･ 본부에서 학습자 등록 승인 붙임 3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과정 이수자 학습자등록 제출 서류 유의사항 방문접수에 한하며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준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과정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 평일 오전 09:00 ~ 11:30 / 오후 13:00 ~ 가능 17:00 토일공휴일 신청불가 ( , ) ･ ,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제출서류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므로 - ( )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 - 로 문의 후 접수 바람 0400) - 외국방문접수의 경우 서류원본확인 절차로 대기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 - 외국교육과정 학력 추가 등록을 통한 학위 및 전공변경 희망 학습자의 경우 년 분기 신청기간 2023 4 내에 서류제출을 통한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요망 외국교육과정 심의기간은 일반적으로 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학위신청 희망시 학위신청마감 * 2~3 , 일을 기준으로 일 전의 접수기간에 접수해야 함 75 각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학습자등록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② 단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는 교육청 방문접수 시 접수 장소에서 원본 대조 필 한 후 원본은 반환함 , 제출한 서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준문서관리규정에 의거 년까지 보존함 ( , 1 ) 제출서류상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③ 외국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을 통하여 심의 후 학습자등록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학습자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통보될 수 있음 - 외국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학력확인 불가국내 학력기준 불충족 등의 사유로 학습자등록이 , 불가할 수 있으므로반드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후 관련 과정 이수평가인정학습과정 수강 , ( 등 진행 요망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학위수여가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조사확인을 거쳐 학력이 , ④ ･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학위수여는 취소됨 , 검토 과정상 ⑤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기 내 제출불가 시 환불됨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학습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증명서 시도교육청에서 발급 - : [ ]( · ), 학력확인서 시군구 민원 발급 모두 제출 [ ]( )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 통일부장관이 학력인정 사항을 증명하는 공문 제출 - : [ ] 공문제출 시 학교명 및 졸업일 등이 기재된 공문의 붙임자료 포함 ( [ ] )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안내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알림마당-공지사항-전체- 번 10488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 ' 이수 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고시참조 ' □외국교육과정 이수자 * 대상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 외국교육과정 이수자 중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혹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 받은 사람 - ( ) * 학력인정 기준 교육기관 소재국 교육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고국가 기관에 의해 학력인정 확인이 - , 가능한 곳이어야 함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인정하지 않음 (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 ) - 외국검정고시는 불인정사이버학습홈스쿨링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시 인정 . , 사이버학습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인정 , ① ) ② 해당 국가에서 학력을 인정해야 하며교육기간 중 국내에서 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 , 1 (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외국교육과정 이수자 학습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 구분 \| \| 고졸 \| 대졸 \| \|---\|---\|---\|---\|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내국인) \| ○ \| ○ \| \|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외국민) \| \| \| \|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외국국적동포), 영주증 \| \| \| \| \| ⦁귀화한 내국인 : 귀화 및 개명사실 확인을 위해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 제출 ⦁대한민국 국적‣외국 국적 : 말소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제출 \| \| \| \|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일부터 조회하여 발급) ※ 외국교육과정 이수기간을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여야 함 ※ 국적변경자 : 출입국사실증명서상의 국적은 외국교육과정 이수당시의 국적으로 제출필요 (예: A나라 고등학교 이수 당시 A국적자였으나 귀화 하여 현재 한국국적인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서상의 A국적으로 조회된 서류로 제출) \| ○ \| ○ \| \| \|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졸업장(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성적증명서상에 "학년(Grade)"이 미기재 되어 있는 경우 학교레터 제출 필요(레터내용 : 학습자 이름, 생년월일, 이수기간(입학일, 졸업(제적)일자), 이수학년(1~12Grade), 담당자 서명(Sign), 학교 직인, 압인처리 되어있는 학교레터 원본제출) \| ○ \| - \| \| \| ⦁대학 졸업장(졸업증명서), 학사학위증(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성적증명서 각 1부 ※ 졸업장(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학력확인 서류로 학사학위 취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사실 확인서류 추가 제출 필요(중국 학사학위증서 등) \| - \| ○ \| \| \|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 ○ \| - \| \| \| ⦁대학 학력인정확인서 \| - \| ○ \| 학력인정확인서 관련 안내사항 * 학력인정확인서는 해당국 공공기관교육부교육청대사관영사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여야하 ( , , , ) 며해당국 정규학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학력인정확인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대체서류로 제출 가능 : -아포스티유 발급 관련 사항은 영사서비스비자 영사서비스 아포스티유 참고 [ 0404.go.kr - / - - ] 영사확인 은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 발급받아 제출단교육부 인정 재외한국학교는 제출불필요 - ( , ) 「」 주의 서류제출이 학력확인을 의미하지 않음조사확인에 따라 학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학습자등록 불가 : ( · , ) ※ 국내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년 월 기준 (2023 9 ) 국가 발급기관 홈페이지 및 연락처 비고 \| 중국 \| 서울공자아카데미 \| http://www.cis.or.kr 02-554-2688 \| \|---\|---\|---\| \| \| 중국 교육부 학력인증센터 CHSI \| www.chsi.com.cn \| \| 일본 \|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고등학교, 대학교) \| 02-739-7400 \| \| 호주 \|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 02-2003-0102 \| \| 영국 \| 주한 영국문화원 \| https://www.britishcouncil.kr/ 02-3702-0601 \| \| 베트남 \| 주한 베트남대사관 \| 02-739-2065, 734-7948 \| \| 대만 \|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 https://www.roc-taiwan.or g/kr_ko/index.html \| \| 미국 \| \| \| 붙임 4 자격별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관련 세부사항 구분 세부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한국금융연수원 ( )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 사한국정보평가협회 ( )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관광공사, 사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 ) , 한국세무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소방안전원,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 , 삼일회계법인, 사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 ) , 매일경제신문사, 한국경제신문사,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통합물류협회 관리자격 ⦁소방안전관리자특 급 청소년지도사 급 청소년상담사 급 ( ·1·2·3 ), (1·2·3 ), (1·2·3 ), 행정관리사 급 회계관리 급 (1·2·3 ), (1·2 ), 경영지도사마케팅 ( ·생산관리·인적자원관리·재무관리) 소방시설관리사소방안전교육사화재조사관정수시설운영관리사 급 , , , (1·2·3 ), 변리사문화재수리기능자 종 문화재수리기술자 종 교통안전관리자 , (24 ), (6 ), , 항공정비사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학과기능 , , ( · ), 철도차량운전면허제종전기차량제종전기차량디젤차량고속철도 ( 1 · 2 · · ), 데이터아키텍쳐전문가빌딩경영관리사농산물품질관리사기관사 급 , , , (1·2·3 ), 항해사 급 손해사정사신체차량재물 생명보험중개사신용관리사 (1·2·3 ), ( · · ), , , 경매사수산청과약용양곡축산화훼 법무사운항사 급 ( · · · · · ), , (1·2·3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준 급 신변보호사행정사일반외국어번역기술 (1·2· 2·3 ), , ( · · ), 국어능력인증시험 급 사회복지사 급 재활승마지도사 급 조련사 급 (1·2·3·4 ), (1 ), (3 ), (3 ), 장제사 급 공무원정보이용능력평가 한자능력급수 급 병원행정사 (3 ), (NIT), (1 ), , 자동차진단평가사 급 공인중개사세무사손해평가사물류관리사 (1,2 ), , , , ※ 공인중개사신청 시 자격을 발급받은 지역정보 제공 필수 ※ 인정가능 자격명등급관련 상세사항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알림마당 ( ) (cb.or.kr) > > 자료실 글번호 번 > 667 「제 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25 참고 」 ⦁자격종류별 증빙서류 \| 자격종류 \| \| 증빙서류 \| \|---\|---\|---\| \| 국민체육진흥공단 발급 자격 \| \| \| \| TEPS(1+·1·2+·2급) \| \| \| \| 상공회의소 한자(1·2급) \| \| \| \| FLEX(외국어능력시험) \| \| \| \| 변호사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 \| \|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 \| 사법시험합격증명확인서와 변호사시험합격증명확인서는 정부 홈페이지에서 ( ) ( ) 24 ※ 발급가능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 원본확인 가능기간 일 이상 서류 제출 요망 45 ⦁온라인 신청자격 외의 자격은 방문접수만 가능 자격증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원본 지참 필수 - ( ) 자격확인서 인정불가 - 증빙서류 불필요 증빙서류 필요 방문접수 자격	<urn:uuid:4700bbdb-8784-4f20-9a6c-91150c3c2b64>	CC-MAIN-2024-38	https://site.hanyang.ac.kr/web/hll/-faq?p_p_id=board_WAR_bbsportlet&p_p_lifecycle=2&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acheability=cacheLevelPage&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board_WAR_bbsportlet_fileId=542338&_board_WAR_bbsportlet_cmd=download&_board_WAR_bbsportlet_messageId=688818&_board_WAR_bbsportlet_messageId=688818&_board_WAR_bbsportlet_action=view_message	2024-09-10T03:50:24+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4-38/subset=warc/part-00157-781f89b0-54ef-4e32-b51d-e5860e733e3a.c000.gz.parquet	503,914,509	11,065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unknown",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unknown",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unknown",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31, 39, 617, 1790, 3109, 3901, 4294, 4309, 4711, 5853, 7184, 8313, 8319, 9118, 10111, 10829, 12144, 13520, 15321, 15765, 17312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4년 제5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4년 제5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1. 최종합격자 ※ 홈페이지 공고 이후 개별 안내(SMS 또는 유선) (응시번호순) \| 채용분야 \| \| \|---\|---\| \| 정규직 \| 심사직 다급 \| \| 기간제 \| 전문업무직 다급 (심사직) \| \| \| 일반업무직 라급 (경영기획) \| \| \| 일반업무직 라급 (회계) \| ⇨ 서류제출 기한 내 임용동의서 등의 필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합격자에게 기회가 부여되므로 최종합격자는 정해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비합격자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합격자를 선발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6개월 \| 채용분야 \| \| \| \|---\|---\|---\| \| \| \| 순위 \| \| 정규직 \| 심사직 다급 \| 예 비 1 \| \| \| \| 예 비 2 \| \| 기간제 \| 일반업무직 라급 (회계) \| 예 비 1 \| * 다른 채용분야 예비합격자 없음 3. 최종합격자 안내 사항 □ 제출서류 (필수사항, 원본제출) ⦁ 임용동의서 * 반드시 자필 기재 ⦁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반드시 자필 기재 ⦁ 직원 채용신체검사서(임용예정일 기준 1년 이내 검진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2통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1통 ⦁ 반명함판 사진 2매(상반신,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 면접심사 전 제출한 증명서류 일체(장애인등록증, 경력증명, 학위증명, 자격증명 등) '심한장애'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른"중증장애인 확인서" 추가 제출 ※ 모든 서류는 최초 모집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제출방법 - '24. 11. 25.(월) 17:00 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시 사전 연락 * (우편)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T타워 21층 <직원채용담당자> □ 임용일 : '24. 11. 29.(금) - (첫 출근 장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본원 21층, 09:00까지 * 임용일 소집 장소 변경 시 별도 안내 <채용 관련 일반사항, 서류반환, 이의신청, 채용비위 신고 등 문의> ㅇ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채용담당자 : 02-6210-0160 ㅇ 응대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ㅇ 채용결과 이의신청 기한: '24.11.21.~12.5.(15일간) *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최초 공고문 확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본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4년 직원채용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귀 원의 직원 임용절차에 동의하오며, 내부규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이 된 경우,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본인의 제반사항이 근무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 될 때에는 임용을 취소하여도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2024 ... 합 격 자 : (서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귀하 임용동의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비위면직자등취업제한관련체크리스트(확인서) 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 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있음 □ □ 없음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 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4-3. 권익위법 (‘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 (’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1, 2, 3-1, 3-2(모두충족시)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해당여부------ □ 해당 □ □ 비해당 □ 1, 2, 4-1, 4-2, 4-3 (모두충족시)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해당여부 ------ □ 해당 □ □ 비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년 월 일	<urn:uuid:b858ec1d-baa6-433e-a955-b293d8cb6e56>	CC-MAIN-2025-08	https://www.k-medi.or.kr/download.do?uuid=74e10e6c-198e-4261-9110-2b4f39e39647.pdf	2025-02-15T12:30:42+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5-08/subset=warc/part-00007-b184e832-acd1-425a-bab7-895830f2748a.c000.gz.parquet	762,693,894	2,032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597, 1356, 1651, 3001 ]
경상대학교바른총대의원회 전자투표 유형 ①모바일투표 본인휴대폰으로수신된메시지에포함된URL주소로접속후투 표에참여 본인휴대폰으로수신된메시지에포함된URL주소를PC에복사 하여PC로투표에참여 ②인터넷투표 ① 모바일 투표 ① 모바일 투표 ① 모바일 투표 ② 인터넷 투표 2) 문자로발송된URL에있는개인URL (상단주황색박스) 입력 + 화면에보이는보안문자입력 ② 인터넷 투표 4)'투표하기'클릭 ② 인터넷 투표 ② 인터넷 투표 유의사항 2021학년도총학생회및단과대학학생회장선거는 2020년11월25일9시부터11월26일18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종류는 2가지(총학생회장, 단과대학학생회장)입니다. 총학생회장과단과대학학생회장선거문자는 따로 발송됩니다. 본인휴대폰으로전송되는선거문자는차세대정보시스템내의 개인정보로발송되기때문에, 개인정보(휴대폰번호)를최신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휴대폰에 02-525-1390의연락처로선거문자가발송될예정이니, 해당연락처의스팸차단해제등각별한유의바랍니다.	<urn:uuid:3fe38654-c35c-4db3-839c-420f169ec13a>	CC-MAIN-2021-31	https://builder.gnu.ac.kr/filedownload.do?filePath=/civil/bbs/880/20201026/&fileName=%EC%A0%84%EC%9E%90%ED%88%AC%ED%91%9C%EB%B0%A9%EB%B2%95%EC%95%88%EB%82%B4(%EC%B5%9C%EC%A2%85).pdf	2021-08-05T15:38:19+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1-31/subset=warc/part-00265-a23f1677-939c-4b0d-b187-713170151123.c000.gz.parquet	159,461,532	365	kor_Hang	kor_Hang	0.999175	kor_Hang	1.000007	[ "unknown", "kor_Hang", "unknown", "unknown", "unknown", "kor_Hang", "unknown", "unknown", "unknown", "kor_Hang" ]	false	rolmOCR	[ 12, 114, 124, 134, 144, 206, 228, 238, 248, 506 ]
제20기영업보고서 2008년1월1일~ 2008년12월31일 01 02 03 07 09 10 11 11 11 12 12 12 13 14 16 17 존경하는주주및투자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지난한해에도변함없이저희웅진코웨이에지대한관심을가지고격려와성원을보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 웅진코웨이에게있어지난2008년은새로운도약을위한성장기반을구축하는의미있는한해였습니다. 먼저당사는국내영업의중요기반인렌탈및멤버쉽계정수확대를위해제휴사업인payFree Marketing을개시하였으며, 서비스경쟁력강화를위해계열사인(주)웅진해피올의CS Dr. 사업부문을양수하였습니다. 해외사업의경우전년대비132%의 매출성장과함께글로벌가전회사와의대형공급계약확대, 손익구조개선등양적, 질적으로가시적인성과를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해1월에는웅진케미칼(주) 인수에성공하였고, 더불어5월에는웅진케미칼(주)로부터수처리사업부문을양수함 으로써미래신성장동력인수처리산업진출을위한토대를마련하기도하였습니다. 2008년경영성과를살펴보면매출액1조3,144억, 영업이익1,901억, 당기순이익1,291억원을기록하여창사이래최대매출과 이익을달성하였습니다. 매출액의경우안정적인렌탈사업을기반으로전년대비약8.4% 성장하였으며, 영업이익과당기순 이익은지속적인원가혁신과경영관리효율화등으로전년대비각각18.7%, 11.0%의증가세를보였습니다. 또한당사의가장 큰자산인렌탈및멤버쉽계정은444만을기록하며꾸준한성장세를보여주고있습니다. 존경하는주주및투자자여러분! 지난해부터시작된글로벌경기침체의영향으로올해는더욱험난한경영환경이예상되고있습니다. 하지만웅진코웨이는 위기를기회로바꾸는역발상경영을통해성장해온회사입니다. 이러한자신감을바탕으로당사는2009년사업계획을 매출액1조4,500억, 영업이익2,120억원으로수립하였으며, 지난해에이어다시사상최대의매출과이익에도전하는한 해로만들어나갈계획입니다. 이러한경영목표달성을위해올해는지난해시작한payFree Marketing을더욱확대해나감과동시에, 경쟁력있는신제 품출시, 판매채널다변화를통해렌탈및멤버쉽계정수를464만까지확대해나갈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가장큰성장 동력으로주목받고있는해외사업의경우지난해대비약80% 성장한800억원의매출을목표로하고있으며, 자사브랜드 Marketing 강화, 해외법인현지주류시장진출확대등을통해Global Coway의위상을한층드높여나갈것입니다. 친애하는주주및투자자여러분! 웅진코웨이의최우선경영방침은주주중심경영입니다. 당사는이러한주주중심경영실천차원에서지난2월26일이사회를통해2008년배당을전년대비약12% 증가한주당 870원으로결정하였으며, 총배당금액은약648억원으로이는웅진코웨이창사이래최대규모입니다. 당사는향후에도 수익성위주의경영을통한기업가치극대화와더불어적극적주주가치제고정책등을지속적으로전개해나갈것이며, 그결과주주여러분과보다많은이익을공유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주주및투자자여러분의변함없는애정과격려를부탁드리며, 여러분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길진심 으로기원합니다. 2009년3월20일 웅진코웨이주식회사 대표이사 홍준기 01 1,117,767 2007 1,213,090 2008 1,314,403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원) 2008 2007 2006 1,071,408 936,077 885,132 474,776 407,595 446,349 596,632 528,482 438,783 1,314,403 1,213,090 1,117,767 190,149 161,296 112,277 184,785 155,692 102,399 129,065 116,275 74,926 (단위: 백만원)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94% 101% 119% 2006 112,277 2007 161,296 2008 190,149 (단위: 백만원) 2008 372,773 2008 1,734 2006 74,926 2007 116,275 2008 129,065 유동비율 2006 1,019 2007 1,565 부채비율 2006 102,399 2007 155,692 2008 184,785 2006 298,773 2007 344,383 차입금의존도 2006 2007 2008 15% 12% 16% 102% 2006 77% 2007 80% 2008 2007 2008 회사의목적 22. 정수기제조및판매업 1. 24. 2. 25. 3. 26. 4. 27. 5. 28. 6. 29. 7. 30. 8. 31. 9. 32. 10. 33. 11. 34. 12. 35. 13. 36. 14. 37. 15. 38. 16. 39. 17. 40. 18. 41. 가정용기기제조및도소매업 수출입업 부동산임대업 정수기렌탈임대업및도소매업 잡화류도소매업 수질및대기오염방지시설업 정수및폐기물처리설비제조및도소매업 환경기술연구및수질분석용역업 배관자재제조및도소매업 의료기기제조및도소매업 방문판매업 기타통신판매업 시스템키친사업 위생용도자기및플라스틱제품렌탈임대업 위생용도자기및플라스틱제품제조및판매업 실내가향제제조, 판매및렌탈임대업 경보시스템제조, 판매및렌탈임대업 액체여과기제조, 판매및렌탈임대업 의료기기렌탈및판매 의료기기수입및수출 헬스기기렌탈및판매 헬스기기수입및수출 23. 헬스기기제조 부동산에대한투자, 관리및매매업 사회교육시설운영사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및유사반도체제조 공기조화장치제조 경비업 소독및구충서비스 건축물일반청소 기타식품첨가물수입및판매 커피또는차끓이는기기수입및판매 커피가공품수입및판매 환경오염방지시설업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 오수/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 환경영향평가대행업 자가측정대행업 화장품제조기술연구개발및컨설팅업 각호에관련된부대사업 19. 20. 21. 03 중요한사업의내용 정수기렌탈임대업및도소매업 방문판매업 정수기제조및판매업 가정용기기제조및도소매업 환경기술연구및수질분석용역업 시스템키친사업 6. 수출입업 7. 영업소및공장현황 658 658 4-1 R&D 489 1 835-8 1 종업원현황 (2008년12월31일현재) 213 * 정규직기준 (단위: 명) 794 581 1. 2. 3. 4. 5. 43 512 555 131 53 184 755 778 1,533 주식에관한사항 발행한주식의종류와수 (단위: 주, 천원) 1. 74,431,993 39,315,997 100% - - - 74,431,993 39,315,997 100% 자본금변동상항 2. (2008년12월31일현재) (단위: 주, 천원) 56,400 74,431,993 06.04.10 06.06.23 07.04.06 74,263,122 74,375,593 411,511 112,471 39,231,561 39,287,797 39,315,997 05.06.16 05.07.11 99.11.19 02.11.08 03.04.11 03.09.04 04.04.14 05.01.31 05.02.04 05.03.16 05.03.22 05.05.11 24,230,960 23,030,960 23,088,760 23,903,290 23,959,690 20,959,690 21,109,690 21,159,690 21,231,090 73,071,736 73,786,611 73,851,611 21,807,864 -1,200,000 57,800 814,530 56,400 -3,000,000 150,000 50,000 71,400 51,840,646 714,875 65,000 12,115,480 12,115,480 12,144,380 12,551,645 12,579,845 12,579,845 12,654,845 12,679,845 12,715,545 38,635,868 38,993,306 39,025,806 05 3. 주식사무 12 31 3 1 1 1 31 8 43 2 사채에관한사항 해당사항없음 영업의경과및성과 영업의개황 인사말참조 CEO 주요사업부문또는제품의생산현황 20 19 20 19 619,984 686,655 100,937 101,257 363,501 270,916 46,135 29,373 13,010,395 8,102,800 39,740 33,767 13,993,880 9,060,371 186,812 164,397 (단위: 대, 백만원) 제품판매실적 (단위: 대, 백만원) 20 19 20 19 2,553,967 2,477,049 722,244 686,903 909,376 878,599 189,903 180,698 589,308 581,267 150,421 139,068 369,500 380,322 90,413 93,684 16,015 5,876 3,295 1,791 4,438,166 4,323,113 1,156,276 1,102,144 27,910 25,145 30,606 27,156 24,634 24,693 11,602 12,789 10,573 13,312 6,028 7,045 3,998 2,942 2,221 1,469 14,964 - 6,352 - - - 72,459 42,717 - - 129,268 91,176 - - - 28,859 19,770 * 상기매출구분중렌탈및멤버쉽수량은렌탈업종특성상누적회원수수량임 07 영업의경과및성과 주요설비신설및확장과자본조달상황 (단위: 백만원) 244 657 11,460 -82 1,485 147,945 2,493 375 6,402 170,979 모회사, 자회사및기업결합사항등 Woongjin Coway (Shenyang) Living Goods Co., Ltd. Woongjin Coway (Shenyang) (단위: 백만원) 모회사현황 자회사현황 해당사항없음 Woongjin Coway (Shenyang) Living Goods Co., Ltd. Woongjin Coway (Thailland) Woongjin Coway(M) Sdn.Bhd. Woongjin Coway USA Inc. 10,018 5,970 100.00% 3,601 215 887 99.99% 1,803 Co., Ltd. 1,296 907 70.00% 5,399 6,477 6,477 100.00% 5,370 모, 자회사에대한임원겸직상황 Living Goods Co., Ltd. 09 최근3년간영업실적및재산상태 영업실적 20 19 18 1,314,402,926,953 1,213,090,172 ,202 1,117,766,991,887 407,158,576,376 384,670,142,144 380,380,741,216 907,244,350,577 828,420,030,058 737,386,250,671 717,095,398,764 667,123,918,178 625,108,852,986 190,148,951,813 161,296,111,880 112,277,397,685 21,459,966,303 9,741,253,040 7,420,515,385 26,823,671,463 15,345,576,672 17,298,802,926 184,785,246,653 155,691,788,248 102,399,110,144 55,720,577,212 39,416,343,705 27,472,847,224 129,064,669,441 116,275,444,543 74,926,262,920 (단위: 원) 재산상태 (단위: 원) 28,164,376,302 63,049,913,255 885,132,396,289 431,751,056,386 14,597,801,361 446,348,857,747 39,287,796,500 113,831,969,388 2,070,447,540 62,247,695 283,531,077,419 370,056,284,762 441,063,999,663 546,149,039 1,346,595,326 4,916,688,996 6,180,975,172 113,647,246,020 108,723,904,519 39,315,996,500 39,315,996,500 407,594,520,695 474,776,332,854 14,546,108,567 76,034,631,500 393,048,412,128 398,741,701,354 61,026,543,226 936,076,886,012 60,475,407,168 1,071,407,804,034 (2) (3) (4)....... 356,410,921,002 64,857,191,003 . (1) (2). (1) 475,603,124,072 417,610,283,322 57,992,840,750 595,804,679,962 114,061,160,789 20 19 395,573,253,928 337,784,649,960 57,788,603,968 540,503,632,084 16,704,496,000 388,708,793,414 74,063,799,444 18 405,929,534,912 325,510,341,233 80,419,193,679 479,202,861,377 13,823,423,527 374,165,148,293 회사가대처할과제 CEO 인사말참조 이사및감사현황 2008 2008 SDARMA 3 3 2008 CL1 Hunter Hall 3 2008 3 2008 3 2008 3 2008 3 2008 3 2008 3 (단위: 주) 24,376,654 32.75% 8,704 nagement LLC 7,461,588 10.02% 7,011,038 9.42% 2,148,169 2.89% 2,121,927 2.85% 상기대주주현황은 년 월 일주주명부상상위대주주 인이상기준임 2008 12 31 5 상기 와 의주식소유현황은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공시 내용을근거로하여기재함 Lazard Asset Management LLC Morgan Stanley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 년 월 일공시제출기준 agement LLC : 2008 12 15 - 년 월 일공시제출기준 vestment Management Company : 2008 12 31 대주주현황 Lazard Asset Ma Morgan Stanley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Lazard Asset Man Morgan Stanley In 회사, 회사및자회사또는회사의자회사의타회사에대한출자현황 8,705 Coway Japan Corporation 8,575 49.00% Woongjin USA Inc. 525,000 35.00% 18,854,308 40.08% 51,868 12.06% 24,367,950 32.74% (단위: 주) 주요채권자등 (단위: 백만원) 15,096 1,131,163 1.52% 29,962 768,138 1.03% 34,083 734,559 0.99% 1,025,140 1.38% 80,000 59,552 0.08% 167,846 3,718,552 5.00% * 상기채권자의소유주식수는 년 월 일현재주주명부상채권자명의로등재된주식수기준임 2008 12 31 결산기후에생긴중요한사실 사업양수도 당사는 년 월 일을양수기일로하여㈜웅진해피올로부터정수기, 연수기및비데기의설치와관련애프터서비스 업무를주요사업으로하는 사업부를양수하였으며그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CS DR. 2009 1 1 결산기후에생긴중요한사실 양수사업부의양수기준일현재요약대차대조표 (단위: 천원) 5,745,733. 724,686 1. 575,914 2. 148,772. 5,021,047 1. 4,043,758 2. 977,289 12,847,601. 193,041. 12,654,561 (7,101,868) 사업양수도방침및회계처리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따라사업부양수로인하여당사가승계하는자산과부채는㈜웅진해피올의 년 월 일현재의연결재무제표상장부금액으로평가하였습니다. 2009 1 1 한편, 당사는양수대가로 천원(부가가치세제외)을지급하였으며, 동양수대가와양수사업부순자산금액과의 차액 천원을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의차감으로처리하였습니다. 56,037,683 63,139,551 부여된풋옵션의소멸 웅진케미칼㈜(구.(주)새한)의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보유한잔여주식 주의전부또는일부를 주당 원에 당사에매각할수있는권리("풋옵션")을부여하고있었던바, 동옵션은행사기간만료일인 년 월 일까지채권 금융기관협의회의옵션행사없이소멸되었습니다. 8,904,087 1 5,650 2009 1 22 기타영업에관한중요한사항 조직도 - 10본부•3연구소•1공장•4실•5해외법인(63개팀) / 2009년2월28일현재 Ⅰ. 관리•지원•영업부문 IR SCM ER CS CL1 CS W CCMS Compliance CL1 CL1 1 2 3 1. 본인은웅진코웨이주식회사감사로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제 기사업년도의회계및업무에 대한감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다음과같이보고합니다. 2008 1 1 2008 12 31 20 감사방법의개요 회계감사를위하여회계에관한장부와관계서류를열람하고재무제표및동부속명세표에대해서도면밀히검 토하였습니다. 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대조, 실사, 입회, 기타적절한감사절차를적용 하여조사하였습니다. 업무감사를위하여이사회및기타중요한회의에출석하고,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이 사로부터영업에관한보고를받았으며중요한업무에관한서류를열람하고그내용을면밀히검토하는등적절 한방법을사용하여조사하였습니다. 회계장부의기재에관한사항 회계장부에는기재의누락또는부실기재가없으며대차대조표와손익계산서의기재도회계장부의기재와합치되 고있습니다. 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에관한사항 대차대조표와손익계산서는관계법령및정관에따라회사의재산및손익상태를적절하게표시하고있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에관한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은법령및정관에적합하고또한회사의재산상태와기타의사정을비추어정당하게작 성되어있습니다. 영업보고서에관한사항 영업보고서는법령및정관에따라회사의상황을정확하게표시하고있습니다. 2009 2 13 년월일 웅진코웨이주식회사 감 사 이 진 2. 3. 4. 5. 웅진코웨이주식회사 주주및이사회귀중 2009 년 월 일 3 5 본감사인은첨부된웅진코웨이주식회사의2008년12월31일현재의대차대조표와동일로종료되는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및현금흐름표를감사하였습니다. 이재무제표를작성할책임은회사 경영자에게있으며본감사인의책임은동재무제표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고이를근거로이재무제표에대하여 의견을표명하는데있습니다. 비교표시된2007년12월31일로종료되는회계연도의재무제표는안진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며이감사인의2008년2월29일자감사보고서에는적정의견이표명되었습니다. 본감사인은한국회계감사기준에따라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이기준은본감사인이재무제표가중요하게왜곡표시 되지아니하였다는것을합리적으로확신하도록감사를계획하고실시할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 감사는재무제표 상의금액과공시내용을뒷받침하는감사증거에대하여시사의방법을적용하여검증하는것을포함하고있습니다. 또한감사는재무제표의전반적인표시내용에대한평가뿐만아니라재무제표작성을위해경영자가적용한회계원칙과 유의적회계추정에대한평가를포함하고있습니다. 본감사인이실시한감사가감사의견표명을위한합리적인근거를 제공하고있다고본감사인은믿습니다. 본감사인의의견으로는상기재무제표는웅진코웨이주식회사의2008년12월31일현재의재무상태와동일로종료 되는회계연도의경영성과그리고이익잉여금및자본의변동과현금흐름의내용을한국의일반적으로인정된회계 처리기준에따라중요성의관점에서적정하게표시하고있습니다.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0-2 한 영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권 승 화 대차대조표 - 제20기2008년12월31일현재/ 제19기2007년12월31일현재 1. 36,493,386,194 40,529,638,827 (2) . (1) 1. 2. 3. 4. 5. 6. 7. 8. 6,101,909,615 7 2 5,901,688,000 05,435,837,725 (55,612,953,732) 19,599,946,953 (11,273,088,869) 815,920,796 (815,920,796) 11,446,672,517 162,909,252,216 3,101,018,897 475,603,124,072 417,610,283,322 57,992,840,750 28,511,582,706 486,790,226 167,428,286,490 (49,519,425,342) 21,540,528,993 (10,484,763,872) 271,410,244 (227,139,779) 7,463,492,045 157,860,251,254 14,453,636,995 (단위: 원) 395,573,253,928 337,784,649,960 57,788,603,968 (단위: 원) (3) (4) 6. 7. 8. 9. 10. 1. 2. 3. 4. 6,164,900,923 (2,846,374,781) 542,392,482,407 (256,156,299,831) (7,784,495,406) 59,246,632,215 (43,335,378,336) 489,705,604 (151,244,319) 1,090,794,904 24,631,433,866 89,040,281 40,136,716,856 - 64,857,191,003 60,475,407,168 3,233,198,080 (1,471,948,778) 564,081,618,877 (262,049,374,391) (10,440,624,867) 64,583,851,819 (41,060,361,158) 127,337,152 (73,926,234) 1,453,961,026 33,032,460,800 119,184,586 682,200,000 40,229,954,058 74,063,799,444 61,026,543,226 (단위: 원) 대차대조표 - 제20기2008년12월31일현재/ 제19기2007년12월31일현재. 1,346,595,326 1. 6,180,975,172. . 4. 5. 6. 1. 1. 2. 3. 2 (1 7,351,459,362 (31,204,290) 8,328,691,957) 10,000,000 161,603,000 39,315,996,500 64,146,429,605 11,665,499,673 32,911,975,241 474,776,332,854 39,315,996,500 108,723,904,519 6,180,975,172 21,889,736,459 (30,558,190) (14,175,488,922) 10,000,000 - 39,315,996,500 80,762,416,187 (27,145,408) 32,911,975,241 4,916,688,996 (단위: 원) 407,594,520,695 39,315,996,500 113,647,246,020 4,916,688,996 546,149,039 370,056,284,762 손익계산서 - 제20기2008년01월01일부터2008년12월31일까지/ 제19기2007년01월01일부터2007년12월31일까지 4. 258,064,162,184 246,111,030,704 3. 1,264,286,176 2,846,241,456. .. 1. 2. 3. 4. 1. 2. 3. 4. 1. 2. 1,156,275,579,653 52,037,515,398 77,231,318,931 28,858,512,971 323,271,122,319 35,021,377,018 36,653,973,636 12,212,103,403 123,248,054,012 10,943,152,336 1,314,402,926,953 407,158,576,376 907,244,350,577 717,095,398,764 1,102,143,856,069 38,872,341,094 52,303,625,420 19,770,349,619 333,858,571,274 20,862,618,391 23,935,786,924 6,013,165,555 121,810,322,774 12,721,520,488 (단위: 원) 1,213,090,172,202 384,670,142,144 828,420,030,058 667,123,918,178 손익계산서 - 제20기2008년01월01일부터2008년12월31일까지/ 제19기2007년01월01일부터2007년12월31일까지 1. 11,345,460,293 8,011,427,926. .. 30. 31. 32. 1. 2. 3. 4. 5. 6. 7. 8. 9. 2,294,789,857 12,000,000 - 3,295,294,102 24,596,730 546,795,558 1,167,739,696 10,754,047,592 - 4,148,275,970 128,822,542 1,394,394,113 190,148,951,813 21,459,966,303 26,823,671,463 1,461,299,077 - 1,569,040 1,611,139,931 - 116,400,000 438,918,222 930,010,186 4,605,806,619 414,031,399 202,278 1,624,744,405 (단위: 원) 161,296,111,880 9,741,253,040 15,345,576,67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제20기2008년01월01일부터2008년12월31일까지/ 제19기2007년01월01일부터2007년12월31일까지 I. II. III. 1. 2. 1. 2. 3. 870 780 174% 156% 97,868,602 129,064,669,441 6,500,000,000 57,900,000,000 64,755,833,910 64,755,833,910 129,162,538,043 129,155,833,910 6,704,133 79,378,599 116,275,444,543 6,000,000,000 52,200,000,000 58,056,954,540 58,056,954,540 (단위: 원) 116,354,823,142 116,256,954,540 97,868,602 자본변동표 - 제20기2008년01월01일부터2008년12월31일까지/ 제19기2007년01월01일부터2007년12월31일까지 39,315,996,500 113,647,246,020 4,916,688,996 546,149,039 370,056,284,762 2008.01.01 2007.01.01 2007.12.31 39,287,796,500 - - - 28,200,000 - - - - - - 39,315,996,500 39,315,996,500 - 113,831,969,388 - - - 152,280,000 - (309,857,960) - - - - 113,674,391,428 113,674,391,428 (27,145,408) 2,070,447,540 - - - - (85,256,530,290) 85,256,530,290 2,846,241,456 - - - 4,916,688,996 4,916,688,996 - 62,247,695 - - - - - - - 152,503,470 274,330,220 29,922,246 519,003,631 519,003,631 27,145,408 283,531,077,419 (29,750,237,200) 253,780,840,219 116,275,444,543 - - - - - - - 370,056,284,762 370,056,284,762 - (단위: 원) 총계 438,783,538,542 (29,750,237,200) 409,033,301,342 116,275,444,543 180,480,000 (85,256,530,290) 84,946,672,330 2,846,241,456 152,503,470 274,330,220 29,922,246 528,482,365,317 - 528,482,365,317 (58,056,954,540) 470,425,410,777 129,064,669,441 현금흐름표 - 제20기2008년01월01일부터2008년12월31일까지/ 제19기2007년01월01일부터2007년12월31일까지 544,601,899 - 524,171,806 716,161,152 . 1. 2. 129,064,669,441 226,311,164,363 12,134,752,893 1,264,286,176 126,499,075,474 14,681,558,868 15,954,392,446 1,377,106,014 44,710,986,420 5,507,136,295 110,140,733 2,673,858,988 12,518,977 304,805,525,054 116,275,444,543 225,286,146,868 13,621,807,851 2,846,241,456 132,757,442,163 8,833,939,322 13,880,665,048 1,080,149,576 44,131,162,430 4,507,173,287 19,788,021 332,831,626 99,897,876 (단위: 원) 283,289,332,954 현금흐름표 - 제20기2008년01월01일부터2008년12월31일까지/ 제19기2007년01월01일부터2007년12월31일까지 197,276,070 244,823,519 7,909,766,833 9,537,043,763 . 1. (12,010,000) (6,673,029,990) (646,100) (4,153,203,035) 924,999,996 41,206,470,129 150,149,540 100,000,000 11,317,877,255 1,751,993,727 7,676,696,105 113,332,333 56,406,236 (255,072,630,893) (1,229,369,733) (7,897,160,068) 6,686,500 (4,453,343,935) 77,083,333 36,977,577,062 5,680,000,000 1,370,873,610 - - - - - (단위: 원) (239,568,812,590) . ... 1. 2. I+II+III 740,428,714,903 - 680,346,714,903 - 60,000,000,000 82,000,000 (742,571,282,155) 58,056,954,540 664,514,327,615 - 20,000,000,000 (2,142,567,252) 47,590,326,909 28,511,582,706 76,101,909,615 820,282,096,213 180,480,000 734,844,046,213 85,257,570,000 - - (870,010,861,924) 29,750,237,200 744,575,664,434 85,684,960,290 10,000,000,000 (단위: 원) (49,728,765,711) (6,008,245,347) 34,519,828,053 28,511,582,706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가6번지내외빌딩8층 Tel: (02)2172-1937~9 Fax: (02)2172-1742 www.coway.co.kr / www.cowayir.co.kr	<urn:uuid:0dfb5945-b608-4aee-8017-cef728023e38>	CC-MAIN-2018-43	http://www.cowayir.co.kr/coway/include/download.asp?file_path=/fileupload/kor/annual_kor/business_report_2008.pdf&file_name=business_report_2008.pdf	2018-10-19T12:04:03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8-43/segments/1539583512395.23/warc/CC-MAIN-20181019103957-20181019125457-00385.warc.gz	445,035,407	9,390	kor_Hang	kor_Hang	0.530104	kor_Hang	0.99258	[ "unknown", "unknown", "kor_Hang", "ell_Grek", "kor_Hang", "kor_Hang", "ell_Grek", "kor_Hang", "kor_Hang", "kor_Hang", "ekk_Latn", "unknown", "mlt_Latn", "kor_Hang", "kor_Hang", "lit_Latn", "unknown", "kor_Hang", "kor_Hang", "kor_Hang", "unknown", "sco_Latn",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unknown", "pol_Latn" ]	false	rolmOCR	[ 33, 82, 1465, 2139, 2841, 3089, 3894, 3950, 4685, 4784, 5203, 6650, 7272, 7794, 8374, 8493, 8500, 9125, 9856, 10441, 10979, 11528, 12183, 12719, 13132, 14099, 14660, 15156, 15606, 15708 ]
기압점: 2017.04.25 1 화학제품과회사에관한정보 제품명: 331 Lead-free Alloy Solder Wire 해당순물질이나혼합물의관련하위용도및사용금지용도 추가적인정보가존재하지않습니다. 안전데이터표(Safety Data Sheet)내공급업체관련상세정보 Kester Inc.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정보: 800 West Thorndale Avenue Tel (630) 616-4000 Itasca, IL 60143 USA ITW Specialty Materials (Suzhou) Co., Ltd. Heng Qiao Road Wujiang Economic Development Zone Suzhou, Jiangsu 215200 China Tel +86 512 82060808 Kester GmbH Ganghofer Strasse 45 D-82216 Gernlinden Germany Tel +49 (0) 8142 4885 0 추가적인정보획득가능: Product Compliance: firstname.lastname@example.org CHEMTREC 24-Hour Emergency Response Telephone Number : (800) 424-9300 비상연락전화번호: CHEMTREC 24-Hour Emergency Response (Outside US & Canada) Telephone Number : (703) 527-3887 2 유해성·위험성 순물질 또는혼합물의분류 본제품은화학물질의분류및표기에관한국제조화시스템(GHS)에따라분류되지않습니다. 라벨표기요소 GHS라벨요소 누락되다 그림문자 누락되다 신호어 누락되다 유해․위험문구 누락되다 기타유해성 PBT(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물질) 및 vPvB(고잔류성, 고생물농축성물질) 평가결과 PBT(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물질): 해당사항없음. vPvB(고잔류성, 고생물농축성물질): 해당사항없음. 3 구성성분의명칭및함유량 설명: 무해한첨가물이함유된아래에열거된물질로만들어진혼합물. CAS: 7440-31-5 위험요소: EINECS: 231-141-8 TIN (Sn) CAS: 7440-22-4 SILVER (Ag) 추가정보: 위해성구문에관한표현은제1 6 장을참고하시오. EINECS: 231-131-3 응급조치요령 응급조치요령내용 일반적정보: 특별한조치가필요없음 * * * 4. 물질안전보건자료 GHS에따라 개정: 2017.04.25 85-100% 1.0-3.0% (2 쪽에계속) * 물질안전보건자료 GHS에따라 기압점: 2017.04.25 제품명: 331 Lead-free Alloy Solder Wire 개정: 2017.04.25 (1 쪽부터계속) 흡입했을때: 신선한공기를쐬고, 통증이있을때는의료진의도움을구한다. 피부에접촉했을때: 즉시물과비누로씻고잘헹군다. 눈에들어갔을때: 흐르는물에눈을몇분동안씻어낸다. 먹었을때: 즉시의사에게충고를구한다. 기타의사의주의사항: 가장중요한급∙만성증상및영향 추가적인정보가존재하지않습니다. 즉각적인의료처치및특별치료가필요함을시사하는징후 추가적인정보가존재하지않습니다. 5 폭발·화재시대처방법 소화제 적절한소화제: 이산화탄소, 진화용석회가루또는물방사를사용하고, 더큰화재는물을분사하거나알코올이함유된거품 으로끈다. 본화학물질이나혼합물에서발생하는특별유해성 산화질소(NOx) 화재시다음과같이방출될수있다. 소방관에대한권고사항 화재진압시착용할보호구및예방조치: 특별한조치가필요없음. 6 누출사고시대처방법 개인적예방조치, 보호장비및응급처치절차 충분한산소를공급한다. 환경관련예방조치: 하수도망/해수면위의물/지하수로도달하지않게한다. 밀폐및정화방법과소재: 기계를사용해서집어올린다. 안전관리에대한정보는제7 장을참고하시오 타섹션참조 개인보호장비에대한정보는제8 장을참고하시오. . 쓰레기처리에대한정보는제13 장을참고하시오. 7 취급및저장방법 취급: 안전취급을위한예방조치 특별한조치가필요없음. 화재및폭발사고예방대책에관한정보: 특별한조치가필요없음. 혼합위험성등안전저장조건 안전한저장방법: 차가운장소에보관한다. 하나의공동보관시설에대한보관관련정보: 보관: 필요없음 보관조건에관한추가적인정보: 없음 구체적최종사용자 추가적인정보가존재하지않습니다. 8 노출방지및개인보호구 첨단시설디자인에대한추가정보: 더이상의자료는없음. 항목 7 을참고하시오. (3 쪽에계속) 기압점: 2017.04.25 제품명: 331 Lead-free Alloy Solder Wire 통제변수 CAS: 7440-31-5 TIN (Sn) 화학물질의노출기준, 생물학적노출기준등: TLV (KR) 장기간의값: 2* mg/m³ Tin oxide, inorg. compds., except SnH4, as Sn; Sk PEL (TW) 장기간의값: 2 mg/m³ and its inorganic compounds TLV (KR) 장기간의값: 0.01 0.1** mg/m³ sol. compds. as Ag, metal PEL (TW) 장기간의값: 0.01 mg/m³ metal dust, soluble compounds and fume (as Ag) CAS: 7440-22-4 SILVER (Ag) 노출통제 일반적보호조치및위생조치: 화학제품을취급할때의일반적인예방조치를준수해야한다. 개인보호구 호흡기보호: 환기가충부하지않을때는호흡보호장비를사용한다 실내환기가잘된장소에서는필요없다. 손보호: . 장갑의재료 천연고무 (라텍스) 장갑재료의투과시간 정확한관통시간은보호장갑제조자에의하여인지되고, 준수되어야한다. 니트릴고무 눈보호: 9 물리화학적특성 기본물리및화학적특성에대한정보 일반정보 외형 물리적상태: 고체 색: 냄새: 은회색 부드러운 pH: 해당사항없음. 상태변화 녹는점/어는점: 217 °C 맞지않는 초기끓는점과끓는점범위: 2362 °C 인화점: 해당사항없음. 물질안전보건자료 GHS에따라 개정: 2017.04.25 (2 쪽부터계속) (4 쪽에계속) 물질안전보건자료 GHS에따라 기압점: 2017.04.25 제품명: 331 Lead-free Alloy Solder Wire 인화성(고체, 기체): 알맞지않다. 자기점화: 이제품은자연발화성이없다. 폭발위험: 이제품은폭발위험성이없다 증기압: 해당사항없음. 밀도: 맞지않는다. 증기밀도: 해당사항없음. 용해도: 물: 불용해성의 용매내용물 유기용매: 0.0 % 0.0 g/l / 0.00 lb/gl 고체의함량: 100.0 % 기타정보 추가적인정보가존재하지않습니다. 10 안정성및반응성 반응성 추가적인정보가존재하지않습니다. 화학적안정성 화학적안정성및유해반응의가능성 / 피해야할조건: 규정에따라사용할경우해체는없다 유해반응가능성 위험한반응으로는알려지지않았다. 피해야할조건 추가적인정보가존재하지않습니다. 혼합금지물질: 추가적인정보가존재하지않습니다. 유해분해물질: 위험성있는분해물들은알려지지않았다. 11 독성에관한정보 독성학적영향에대한정보 급성독성: 일차적자극효과: 심한눈손상또는자극성: 자극 감각화: 호흡을통한감각화가능성이있다. 추가적인독성에관한정보: 이제품은공동분류원칙에근거하여최근에발효된원고에서유럽공동체의사전준비에대하여특성표시의무가없다 . 적절한범위내에서그리고규정에맞게사용된다면이제품은우리의경험과우리에게제출된정보에따라서건강에해로운영향을야 기하지않는다 12 환경에미치는영향 독성 지속성및분해성 수생독성: 추가적인정보가존재하지않습니다. 환경시스템에서의행동: 토양내이동성 추가적인정보가존재하지않습니다. 생물농축잠재성 추가적인정보가존재하지않습니다. 추가적인생태학정보: 일반특징: 희석시키지않은채대량으로지하수나, 하천으로그리고하수도망에도달하지않게한다. 추가적인정보가존재하지않습니다. * : 2017.04.25 (3 쪽부터계속) 개정 (5 쪽에계속) 물질안전보건자료 GHS에따라 기압점: 2017.04.25 제품명: 331 Lead-free Alloy Solder Wire 개정: 2017.04.25 (4 쪽부터계속) PBT(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물질) 및 vPvB(고잔류성, 고생물농축성물질) 평가결과 PBT(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물질): 해당사항없음. vPvB(고잔류성, 고생물농축성물질): 기타부작용 추가적인정보가존재하지않습니다. 해당사항없음. 13 폐기시주의사항 폐기물처리방법 권고: 생활쓰레기와함께처리되어서는안된다. 하수도망으로유입되서는안된다 비위생적포장: 권고: 당국의지침에입각한쓰레기처리. 14 운송에필요한정보 UN "모범규제": 누락되다 15 법적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규제: 어떠한내용물도목록화되어있지않다 제조등금지물질: 허가대상물질: 어떠한내용물도목록화되어있지않다 관리대상유해물질: CAS: 7440-22-4 SILVER (Ag) CAS: 7440-31-5 TIN (Sn) CAS: 7440-50-8 COPPER (Cu) All ingredients are listed on the following Government Inventories: 해당순물질또는혼합물에대한안전, 보건및환경규제/법률 China: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n China (IECSC) Korea: Korea Existing Chemicals List (ECL) Europe: 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s (EINECS) Japan: Inventory of Existing and New Chemical Substances (ENCS) Philippines: Philippine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 (PICCS) USA: 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 화학물질관리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고대비물질 어떠한내용물도목록화되어있지않다 금지물질 어떠한내용물도목록화되어있지않다 제한물질 어떠한내용물도목록화되어있지않다 유독물질 어떠한내용물도목록화되어있지않다 허가물질 어떠한내용물도목록화되어있지않다. * * 기압점: 2017.04.25 제품명: 331 Lead-free Alloy Solder Wire 쪽: 6/6 물질안전보건자료 GHS에따라 개정: 2017.04.25 : 331 Lead-free Alloy Solder Wire (5 쪽부터계속) GHS라벨요소 누락되다 그림문자 누락되다 신호어 누락되다 유해․위험문구 누락되다 화학물질안전성평가: 화학물질안전성평가가수행되지않음 16 그밖의참고사항 "여기에포함된정보는정확하다고여겨지는데이터를바탕으로한것으로전적으로사용자가참고할수 있는조사자료로제공되었습니다. Kester에서는구매자가실제로사용하는경우에있어본데이터의정확 성, 완전성, 적합성을보장하거나그에대한책임을지지않습니다. 이물질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에나타난데이터는본제품자체에만해당되는것으로다른물질과함께또는어떤과정으로사용하는경우 에대한데이터는아닙니다. 모든화학제품은해당물질의취급에따르는위험과적절한주의의필요성을 숙지한, 전문적자격을갖춘사람만이다루어야합니다. 유해성공지및교육(Hazard communication) 에관한 법규에따라직원들은물질안전보건자료를이용하여위험요인을확인하는방법에대한교육을받아야합 니다." SDS(물질보건안전자료) 책임부서: Product Compliance / EHS Department 담당자: email@example.com 최초작성일자: 2003.04.25 개정횟수및최종개정일자: 4 / 2017.04.25 약어와두문자어: ADR: Accord européen sur le transport des marchandises dangereuses par Route (European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oad) IMDG: International Maritime Code for Dangerous Goods DOT: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GHS: Globally Harmonis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EINECS: 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s ELINCS: European List of Notified Chemical Substances CAS: Chemical Abstracts Service (division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USA) HMIS: Hazardous Materials Identification System (USA) WHMIS: Workplace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System (Canada) PBT: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vPvB: 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 NIOS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OSH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이전버전과비교해서데이터가변경됨	<urn:uuid:a7ae0e8b-b040-41b5-8b8b-640db13e3338>	CC-MAIN-2021-49	https://www.kester.com/DesktopModules/Bring2mind/DMX/API/Entries/Download?EntryId=1925&Command=Core_Download&language=en-US&PortalId=0&TabId=96	2021-12-04T16:53:05+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1-49/subset=warc/part-00219-eb7089cf-762b-4a3e-8cab-20b677c0d246.c000.gz.parquet	915,046,814	3,881	kor_Hang	kor_Hang	0.557494	kor_Hang	0.995465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lvs_Latn", "pol_Latn" ]	false	rolmOCR	[ 1244, 2158, 2962, 3872, 5140, 6823 ]
북남관계발전의 주인은 우리 민족 조선반도에서 력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뜻깊 은 시기에 얼마전 판문점에 서 북남수뇌분들의 력사적 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조 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 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채택되여 온 세계를 뒤흔 들고있다. 루어지고 통일번영의 미래 가 앞당겨져오기를 누구나 간절히 바라고있다. 력사적위업을 실현할수 있 다는 교훈을 새겨주고있다. 민족을 위한 새로운 시대 가 활기있게 전진해나가자 면 북과 남이 이번 수뇌상 봉때처럼 계속 뜻과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 의 통일은 그 누가 선사하 는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승인이나 도움으로 이루어 지지 않으며 오직 온 민족 이 힘을 합쳐 자주적인 노 력을 기울일 때만이 비로소 성취될수 있다. 지금 우리 겨레는 판문점 선언이 충실히 리행되여 조 선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이 북남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 과 남이 주인이 되여 해결 하여야 할 문제이다. 나라 오늘 조선반도는 북남 수뇌분들의 력사적인 상 봉으로 평화번영의 새시 대를 맞이하였다. 만인이 공인하듯이 력 사적인 판문점상봉은 조 선민족은 물론 행성의 진보적인류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고있다. 몇달전까지만 하여도 화해의 기운은 고사하 고 전쟁의 살벌한 기운 이 무겁게 감돌던 조선 반도였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장 장 70여년의 민족분렬의 력 사는 오직 우리 민족이 주 인이 되여 자체의 힘으로 노력할 때에만 조국통일의 패당이다. 북남수뇌상 봉이 성공적으로 진행 된데 대해 《남북위장 평화쇼》, 《우리민족 끼리의 북의 주장에 동 조한 회담》이라고 고아 대면서 그 의미와 성과 를 깎아내리지 못해 분 주탕을 피우는 대결광신 자들이다. 그러던 조선반도정세 가 화해와 평화의 훈풍 을 타고 지금에 와서는 력사적인 판문점상봉과 4.27선언으로 평화번영 과 통일의 새시대 개막 으로 발전하였다. 문제는 홍준표패당이 어째서 이러한 시대착 오적인 대결책동에 계 속 발악적으로 매달리 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판문 점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운 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 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 인하였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원 칙에서 탈선한다면 북남관 계를 바르게 전진시켜나갈 수 없다. 본사기자 김 영 진 리로 되여 다음기 《대 통령》선거에서 어떻게 하나 《대통령》벙거지 를 뒤집어쓰려는 무서 운 권력야욕이 숨어있 다. 홍준표패당이 6.13 지방선거경쟁에서 《나 라를 통채로 넘기시겠 습니까.》라는 문구를 선거구호로 내건 하나 의 사실에도 권력야욕 을 달성하기 위해서라 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 지 않는 더러운 흉계가 비끼여있다. 한생 동족대결로 살아 오면서 북남관계를 깨깨 망쳐놓은 저들이니 지금 의 민족사적사변이 달가 울리 없다. 그런다고 이미 등을 돌린 남녘민심이 다시 돌아서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발악 하는 반역의 무리가 있 으니 다름아닌 홍준표 홍준표의 대결발작에 는 그 누구에게도 통하 지 않는 《안보장사》 로 제 몸값을 올리고 보 수의 《중심》, 우두머 지금 남조선 각계는 홍 준표패당의 망동에 대해 《력사의 수레바퀴에 맞 서는 사마귀무리》, 《색 갈론으로 지방자치제선 거를 치르겠다는 시대착 오적인 발상》, 《남북 정상회담으로 격동된 국 민들에게 최소한의 례 의도 갖출줄 모르는 작 태》, 《더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자유한국당 을 해체하라.》고 저주와 규탄을 퍼붓고있다. 심지어 홍준표가 끌어 당기려 애쓰는 보수세력 내에서까지 비난과 저주 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다. 홍준표패당이 권력과 사욕에 눈이 어두워 대 세를 외면하고 대결과 정쟁에 미쳐날뛰면서 위 기에 처한 운명에서 어 떻게 하나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치고있지만 그것 은 죄악의 무리, 쓰레 기집단의 정체만을 적라 라하게 드러내고 멸망 의 길을 더욱더 재촉할 뿐이다. 《판문점선언을 크게 환영한다》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 들속에서 력사적인 북남 수뇌상봉을 적극 지지하 고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있다. 선언의 리행으로 평화와 통일, 민족공동번영의 새 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 자는것은 온 국민의 열망 이다.》라고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랭 전의 산물인 분단과 대 결, 전쟁을 종식하기로 한 《남북정상의 의지가 반영 된 이번 선언을 뜨겁게 환 영한다.》, 《남과 북이 어렵게 맺은 이번 합의는 결코 중단됨이 없이 충실 히 리행되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 의회(민화협)는 4월 29일 성명을 통해 《2018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개최와 그 결실인 판문점선언을 크게 환영한다.》고 하였 다. 그러면서 《남북 민 간교류를 통해 잃어버린 10년을 평화의 원년으로 바꾸어나가도록 민화협이 앞장설것》이라고 강조하 였다. 하여 《〈한〉반도에 새로 운 평화의 시대를 천명한 판문점선언은 결코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합의를 철저히 리행하고 구체화하여야 한 다. 더 자주 만나고 대화 를 나누어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 록색련합도 성명을 통 해 《력사적합의인 이번 판문점선언에서 밝힌대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 려면 단계적, 실질적조치 가 차질없이 실행되여야 한 다.》고 밝히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대전본부는 4월 30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문점선언은 분단이후 남북이 합의한 7.4공동성 명부터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전체를 반영한 선언》이 라고 하면서 《특히 판문 점선언에서 〈우리 민족 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 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내세운 점을 적 극 지지한다.》고 지적하 였다. 울산본부도 기자회 견을 열고 《120만 울산 시민들은 판문점선언을 지지한다.》, 《판문점 참여련대는 론평을 발표 본사기자 지금은 호상신뢰가 필요한 때이다 판문점에서의 북남수뇌 상봉이 일으킨 격정의 파 도, 환희의 세찬 울림은 지 금 거대한 진폭을 안고 이 행성에 일파만파로 퍼져가 고있다. 환호와 격찬의 박 수갈채가 지구의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속에 분쟁과 마 찰을 안고있는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도 조선반도의 북과 남처럼 자기들도 해묵 은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자성 의 목소리들도 울려나오고 있다. 서 이와 관련하여 서로 상반 되는 이러저러한 목소리들 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이다. 바로 불라는 말이 있다.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소식 에 접한 미국의 집권자는 여 러 계기에 북남뿐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 다, 동북아시아안정을 위한 《력사적일보》로 된다, 환 영한다 등의 립장을 거듭 밝 히였다. 미국정가에서 흘러나오 는 이런 망발들은 대세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둔감하 고 랭전의 시궁창에서 허우 적거리는자들의 괴이한 궤 변이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더우기 조미대화를 앞두고 호상신뢰가 필요한 때에 대 화상대방에 대한 오만불손 한 소리를 내뱉고있는것은 미국을 위해서도 좋을것이 없을것이다. 오히려 미국자 체의 처지만 더욱 곤난하게 할뿐이다. 문제는 조선반도정세흐름 에 직접 관련이 있는 미국에 그런데 이에 반하여 미행 정부내에서는 《최대압박의 결과》,《압박완화불가》라 는 괴이쩍은 소리들이 나오 고있다. 미국은 모처럼 마련된 조 미대화분위기를 흐리는 언 동과 행태를 삼가하는것이 자신들을 위해서도 유익하 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 다. 그리고 현 정세국면에 부합되게 성의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서 희 강제징용로동자상을 일본령사관주변에 설치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일 적페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로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가 경찰의 탄압에 맞서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령사 관앞에 강제징용로동자상을 설치 하였다. 10여명이 상하는 참사가 발생 하였다. 지만 외교공관 주변에 설치된 경 우는 없다고 한다. 단체는 경찰의 강제해산탄압 으로 더이상 이동이 불가능해지 자 현재 위치(일본령사관앞 소 녀상으로부터 30여m지점)에 설 치하기로 결정하고 경찰이 조금 이라도 강제징용로동자상 위치 를 변경하면 법적인 대응을 하 겠다고 하면서 설치작업을 위한 공식립장을 밝혔다. 현재 강제징용로동자상이 머문 지점은 폭 4m가량의 인도로 한 복판이다. 부산 강제징용로동자상 건 립특별위원회는 일본령사관앞 의 소녀상옆에 강제징용로동자 상을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경 찰의 탄압으로 하여 소녀상앞 65m 지점에서 저지당하였으며 현재까지 남조선 전지역에 4개 의 강제징용로동자상이 건립되였 단체는 외교적마찰을 우려하여 강제징용로동자상설치를 반대한 외교부와 부산시를 강력히 비난 하면서 이날 밤부터 강제징용로 동자상을 지키기 위한 《지킴이 단》을 꾸려 주변을 지킬것이라 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국민을 우롱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것이다 일본에서 아베내각이 유치한 부정부패추문에 말려들어 곤경을 치르고 있다. 지경에로 번져졌다. 입은 비뚤어져도 주라는 이번 력사적인 북남수뇌 상봉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획 기적사변으로 된다. 그것 은 판문점선언에 명기된 구 절구절들에서 명명백백하게 나타나고있으며 하기에 온 세계가 적극적으로 지지환 영하고있는것이다. 로 강 철 대세도 분간 못하는 저능아들의 추태 조선반도에 드리웠던 대결과 전쟁의 검은구 름을 산산이 날려보내 며 판문점에서 력사적 인 북남수뇌상봉과 회 담이 진행된 소식은 지 금 온 겨레를 감동시키 고있다. 민족의 단합, 평화통일 을 한사코 악랄하게 가 로막아나선 천하에 둘도 없는 대결광신당이다. 야말로 민족의 지향과 요구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동족대결과 전 쟁으로 기생하는 극악한 반민족적, 반통일적집단 이다. 가야 할 때 우리 민족 내부에 아직까지 이러한 쓰레기집단이 있다는것 은 수치가 아닐수 없다. 력사적인 판문점상봉 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 로 이 땅우에 기어이 존 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 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 는 절세위인의 열화같은 민족애와 드팀없는 자주 의지의 발현이다. 하기에 지금 온 남조선 판도가 《김정은위원장 의 통 큰 결단이 만들 어낸 평화의 새 력사》, 《남북관계와 〈한〉반 도평화의 대전환점을 마 련한 력사적사변》등으 로 련일 격찬하면서 커 다란 환희와 격정으로 끓어번지고있다. 그런데 유독 《자유한 국당》대표 홍준표를 비 롯한 몇몇 안되는 보수 세력들만이 이번 북남 수뇌상봉의 성과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온갖 시비와 험담질을 다해대며 히스테리적인 발작증세를 보이고있다. 지금 홍준표와 그에 맞장구를 치는 어중이떠 중이들은 력사적인 북남 수뇌상봉에서 발표된 판 문점선언에 대해 악의에 차서 헐뜯어대고있다. 북남수뇌상봉이 성공 적으로 진행된데 대해 서도 《우리 민족끼리 의 북의 주장에 동조한 회담》이라고 악담질을 해대다 못해 《위장평 화쇼》라며 입에서 뱀 이 나가는지 구렝이가 나가는지 모르게 온갖 잡소리를 마구 줴쳐대 고있다. 집권하자마자 온 겨레 와 전세계가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 6.15공동선 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 선언을 그 무슨 《감상 적통일론》, 《북의 통 일전선전술》로 깎아내 리면서 전면부정해나서 다 못해 그 페기까지 주 장한자들이 다름아닌 이 당패거리들이다. 그리고는 체제대결 정책인 《비핵, 개방, 3 000》, 《드레즈덴 선언》 등을 《대북정 책》으로 내들고 북남 관계를 완전파국에로 몰아넣었다. 오늘날 북남관계개선 과 조선반도의 평화보 장은 민족의 운명과 관 련된 사활적인 문제로 서 그것은 당국이나 정 파의 요구이기 전에 민 족의 근본지향이며 막을 수 없는 대세로 되고있 다. 력사적인 북남수뇌 상봉이 있은 후 남조선 내부에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 나라의 통일과 공 동번영을 이룩하려는 기 운이 그 어느때보다 높 아지고있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물론 세계의 모 든 나라들 지어 적대국 들까지 민족의 대성인의 뜨거운 민족애와 넓은 포용력으로 마련된 이번 상봉을 열렬히 지지찬동 해나서고있다. 그야말로 북남관계개 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에 대한 온 민족의 커다란 기대와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극악한 반민족적 망동이 아닐수 없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 구하고 《자유한국당》 것들이 쫄딱 나서서 악 담질을 곱씹는것은 대세 도 가늠할줄 모르고 초 보적인 판별능력마저 상 실한 천치, 바보로서의 이들의 사고수준을 잘 보여준다. 동족에 대한 체질적 인 거부감이 골수에 배 여있고 북남대결로 잔명 을 부지하는데 이골이 난 《자유한국당》패들 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 남관계개선도 민족의 평 화와 번영도 제대로 이 룰수 없다는것이 오늘날 남녘민심의 평가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 층은 《자유한국당》의 망동에 대해 《력사의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 귀무리》, 《색갈론으 로 지방자치제선거를 치 르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남북정상회담 으로 격동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례의도 갖출줄 모르는 작태》, 《더이 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 고 자유한국당을 해체하 라.》고 비난하고있다. 《자유한국당》으로 말하면 북남관계개선과 《자유한국당》패들이 6.15시대에 좋게 발전하 던 북남관계를 결딴내고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10여년동안 완전파국에 로 몰아넣은 죄과를 통 절히 반성해도 모자랄판 에 오히려 지금 이 시 각에도 대결광기를 부려 대는것은 참으로 만인을 경악케 하는 일이다. 대결광신자들에게는 앞날이 없으며 두고두 고 천추에 씻을수 없는 오명만을 남기게 될것 이다. 《자유한국당》패들이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판문점선언리행에 떨쳐 나 평화와 번영으로 나 김 철 주 시대의 밖으로 밀려난 오물들의 단말마적발악 5.4％나 떨어져 37％에 이르렀다. 얼마전 도꾜도 나가따 정에 있는 국회청사앞에 서 수만명의 군중이 모리 또모학원과 가께학원을 둘러싼 수상내외의 부정 추문행위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렸다. 집회참가자들은 부패한 아베정권을 신랄히 단죄 하면서 국회에서 추문사 건의 내막을 밝혀내기 위 한 실질적인 대책은 없고 서로 옥신각신하며 말싸 움질에만 몰두하고있는 데 대해 비난하였다. 그들은 날조와 은페를 허용할수 없다고 웨치며 아베의 부정부패진상을 철저히 규명할것을 강력 히 요구하였다. 일본인들의 커다란 격 분과 항의를 불러일으키 고있는 모리또모학원과 가께학원을 둘러싼 추문 사건들은 지난해 2월에 언론에 의해 폭로되였다. 정계에서는 여러 부정 추문사건들로 하여 궁지 에 몰린 아베가 올해 9월 에 있게 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되기는 어 렵다는 평이 나돌고있다. 심각한 집권위기에 처 한 아베는 과거 해외침략 에 나섰다가 비명횡사한 전범자들의 위패가 보관 되여있는 야스구니진쟈 에 공물을 봉납하며 군국 주의정신을 고취하는가 하면 사방 돌아치며 평화 헌법수정의 필요성을 설 교하면서 어떻게 하나 격 노한 민심을 딴데로 돌 려보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다. 하지만 아베가 제아무 리 발버둥쳐도 부정부패 로 얼룩진 더러운 행적 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 으며 국민을 기만하고 우 롱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 게 될것이라는것이 내외 여론의 일치한 주장이다. 본사기자 남조선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주동적 인 조치들을 악의에 차서 비 난하고있다. 에 의해 대화와 협력, 관계개 선의 궤도에 힘차게 들어섰다 는것은 세계가 인정하고있는 사실이다. 들의 평화와 통일열기는 사대 매국과 동족대결로 잔명을 부 지해온 보수패당에 파멸을 선 고하고있다.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 표는 《칼든 강도가 칼을 숨 기고 협상하자는것》, 《제재 로 인한 붕괴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술수》라고 여론을 오도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북의 그 어떤 평화공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북남사이에 합의를 이룩한다 해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것이라고 떠벌 이며 돌아치고있다. 지어 《대한애국시민련 합》,《엄마부대》를 비롯한 보수떨거지들을 내몰아 반공 화국대결광대극을 벌리도록 하였다. 이것은 동족이 하는 일이라 면 무턱대고 시비질하는 대결 병자들의 히스테리적망동이며 평화와 통일에로 향한 시대의 흐름에 밀려난 력사의 오물들 의 단말마적발악이다. 얼어붙었던 북남관계가 공 화국의 성의와 주동적인 노력 현시기 급격히 전변되는 북 남사이의 관계는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매달리며 북남관 계를 최악의 파탄국면에 처하 게 하고 조선반도를 핵전쟁위 험에 몰아넣은 보수패당의 만 고죄악에 대해 폭로하고있다. 고 무능했던 새누리당의 후손 이다.》, 《남북관계를 파탄 시킨 과거부터 반성하지는 못 할망정 〈한〉반도평화와 남 북관계개선분위기에 재를 뿌 리고있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 킬수 없는 파괴방식으로 해체 되여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이 아무리 지랄 발광해도 평화와 통일에로 향 한 력사의 대하를 절대로 막 지 못할것이다.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인민 정 문 혁 하기에 보수패당은 북남관계 가 개선되면 어둠속에 감추어 져있던 저들의 더러운 정체와 매국적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 력사의 심판대에 올라서게 될 비참한 운명이 두려워 피를 물 고 발악하고있는것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북남관 계개선분위기를 막아보려고 필 사적으로 발광하는 보수패당의 책동에 분노의 치를 떨고있다. 《자유한국당은 분단체제에 기승하며 반공과 빨갱이몰이 가 아니면 정치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세력》, 《자유한국당은 남북관계를 사상 최악으로 파탄시킨 책임 이 있고 〈한〉반도평화와 남 북문제에 대해서는 악의적이 도꾜도와 가나자와시, 오사까시 등 각지에서 수 많은 각계층 군중이 들고 일어나 《아베정치를 용 서치 말자》, 《퇴진하 라》, 《아베내각은 퇴진 을!》이라고 쓴 프랑카드 들을 들고 거짓말쟁이내 각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웨치면서 부패한 아베내각이 물러날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정계와 사회계, 언론계에서는 아베의 처 가 모리또모학원소속 소 학교의 명예교장으로 있 으면서 오사까부의 국유 지를 헐값으로 사들이도 록 영향력을 행사하였으 며 아베가 자기 친구가 경영하는 가께학원에 수 의학부를 개설하도록 도 와주었다는 비평들이 강 하게 쏟아져나왔다. 직권을 람용하여 제 리 속을 채우는 수상내외의 부정부패행위가 공개되 자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 나고 아베정권에 대한 불 신과 불만은 극도에 이르 렀으며 이에 바빠난 아베 패당은 음모적방법으로 그해 내각개조를 단행하 고 중의원선거를 앞당김 으로써 집권위기를 모면 해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올해 3월 재무 성이 모리또모학원에로 의 국유지매각경위가 기 록된 결재문서를 수정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사태 는 더욱 수습할수 없는 립헌민주당, 희망의 당 등 야당세력들은 국회에서 추문사건들의 진상규명문 제와 관련한 집회를 열고 아베내각의 총사직을 요구 하기로 합의하였다. 자민당내부에서도 아베 와 내각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높아가고있으며 지어 아베의 측근들속에 서까지 반아베기운이 거 세지고있다. 교도통신이 4월 14일 과 15일에 진행한 전국적 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 면 아베내각지지률은 보 름전에 있은 조사때보다	<urn:uuid:bf63dfe3-a86f-4956-a673-f1646192fc1f>	CC-MAIN-2018-39	http://www.uriminzokkiri.com/m/download.php?categ2=12&no=662&page=4	2018-09-19T03:31:33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8-39/segments/1537267155817.29/warc/CC-MAIN-20180919024323-20180919044323-00456.warc.gz	424,847,637	6,355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	false	rolmOCR	[ 9278 ]
제정 2002. 09. 01. 개정 2013. 09. 01. 2016. 09. 01. 개정 2017. 02. 20. 개정 제장 총칙 제장 총칙 제장 총칙 제장 총칙 1111 제조목적 1 ( ) 1 ( ) 1 ( ) 1 ( ) 이학칙은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 라한다의교육목표 ( ' ' ) 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교육조직 학사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 , 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조교육목표 2 ( ) 2 ( ) 2 ( ) 2 ( ) 본교는영어지도및영어교재개발의이론및실제를겸비한 전문가를양성함으로써우리나라영어교육의질적향상에기여함을교육목표 로한다. 제조용어의정의 3 ( ) 3 ( ) 3 ( ) 3 ( ) 이학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석사과정 이라함은석사학위를수여하기위한과정을말한다 1. " " . 전임교수 라함은본교에재직하고있는전임강사이상의교원을말 2. " " 한다. 제장 학교조직및학생정원 제장 학교조직및학생정원 제장 학교조직및학생정원 제장 학교조직및학생정원 2222 제조설치과정 제조설치과정 제조설치과정 제조설치과정 4 ( 4 () 4 () 4 () 4 () 본교에는석사학위과정을둔다. ① 본교에학위과정으로두개이상의학과가공동으로설치 운영하는협동과 · ② 정이하학과간협동과정이라한다 을둘수있다 ( .) . 제조학과와정원 5 ( ) 5 ( ) 5 ( ) 5 ( ) 본교에는영어지도학과와영어교재개발학과를둔다. ① 본교에설치하는학과의정원은별표 과같다 1 . ② 제조연구과정 6 ( ) 6 ( ) 6 ( ) 6 ( ) 본교의학위과정외특정한분야에대한연구를목적으로학 ① 생이외의자를대상으로하는연구과정을둘수있다. 본교의연구생으로입학할수있는자는학사학위이상소지자또는법령에 ② 의하여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자로서특별전형에합격한자 라야한다. 연구생으로연구과정을이수한자에게는수료증을교부한다. ③ 학칙 기타연구생에관한사항은따로정한다. ④ 제조학 연 산협동과정 제조학 연 산협동과정 제조학 연 산협동과정 제조학 연 산협동과정 7 ( · · ) 7 ( · · ) 7 ( · · ) 7 ( · · ) 본교에는연구기관또는산업체와의계약에의하여 설치 운영하는학 연 산협동과정을둘수 · · · 있다. 제장 수업연한및재학연한 제장 수업연한및재학연한 제장 수업연한및재학연한 제장 수업연한및재학연한 3333 제조수업연한 8 ( ) 8 ( ) 8 ( ) 8 ( ) 본교의수업년한은석사학위과정 년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 2 한다. 제조재학연한 9 ( ) 9 ( ) 9 ( ) 9 ( ) 재학연한은 년을원칙으로하되논문작품심사에서재심사판 2 / 정을받은경우와이에상응하는경우에한하여재학연한을 년으로할수있 3 다 휴학기간은재학연한에산입하지아니한다 . . 제장 4444 학년및학기 제 조학년 학기 제 조학년 학기 제 조학년 학기 제 조학년 학기 10 ( , ) 10 ( , ) 10 ( , ) 10 ( , ) 학년은 월 일부터익년 월 일까지로한다 9 1 8 31 . ① 학년은다음과같이 학기로나눈다 2 . ② 가을학기는 월 일부터익년 월말까지 9 1 2 봄학기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 3 1 8 31 다만 주를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학기개시일전에개강할수있다 , 2 . ③ 제장 수업일수및휴업일 제장 수업일수및휴업일 제장 수업일수및휴업일 제장 수업일수및휴업일 5555 제 조수업일수 제 조수업일수 제 조수업일수 제 조수업일수 11 ( ) 11 ( ) 11 ( ) 11 ( ) 수업일수는매학년 주매학기 주이상이상으로한다 30 ( 15 ) . ① 천재 지변기타교육과정운영상부득이한사유로제항에의한수업일수를 , 1 ② 충당할수없을때에는고등교육법시행령제 조제항의규정에따라매학년 11 2 도 주의범위내에서수업일수를감축할수있다 2 . 제 조교원의교수시간 제 조교원의교수시간 제 조교원의교수시간 제 조교원의교수시간 12 ( ) 12 ( ) 12 ( ) 12 ( ) 교원학교의장을제외한다의교수시간은매학년도 ( ) 30 주를기준으로매주 시간으로한다 다만 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9 . , 에는따로정할수있다. 제 조휴업 제 조휴업 제 조휴업 제 조휴업 13 ( ) 13 ( ) 13 ( ) 13 ( ) 정기휴업일은관공서의공휴일로한다. ① 임시휴업은필요에따라총장이정한다. ② 제장 입학및재입학 제장 입학및재입학 제장 입학및재입학 제장 입학및재입학 6666 제 조입학시기 제 조입학시기 제 조입학시기 제 조입학시기 14 ( ) 14 ( ) 14 ( ) 14 ( ) 학생의입학및재입학은매학기초부터 일이내로한다 30 . 제 조입학전형회수 제 조입학전형회수 제 조입학전형회수 제 조입학전형회수 15 ( ) 15 ( ) 15 ( ) 15 ( ) 본교는매년 회이상신입생을선발할수있다 1 . 제 조모집방법 제 조모집방법 제 조모집방법 제 조모집방법 16 ( ) 16 ( ) 16 ( ) 16 ( ) 신입생은학과별로모집한다. 제 조입학지원자격 제 조입학지원자격 제 조입학지원자격 제 조입학지원자격 17 ( ) 17 ( ) 17 ( ) 17 ( ) 본교입학자격은다음각호와같다. ① 학사학위소지자 1. 2. 법령에의하여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자 본교에재직중인교직원은지원할수없다 단 재학기간동안휴직하는교 . , ② 직원은지원할수있다 외국국적인자또는이에준하는자의경우에는총장 . 이별도로정할수있다. 외국인으로본교에입학을지원하는자에게는제 조에의거하여입학을허 22 ③ 가할수있다. 제 조지원절차 제 조지원절차 제 조지원절차 제 조지원절차 18 ( ) 18 ( ) 18 ( ) 18 ( ) 본교각과정에입학을지원하는자는소정의서류를제출하고 전형료를납부하여야한다. 제 조지원전공분야 제 조지원전공분야 제 조지원전공분야 제 조지원전공분야 19 ( ) 19 ( ) 19 ( ) 19 ( ) 지원자는출신학부 학과의제한을받지않는다 , . 제 조입학전형위원회 제 조입학전형위원회 제 조입학전형위원회 제 조입학전형위원회 20 ( ) 20 ( ) 20 ( ) 20 ( ) 대학원위원회는입학고사의관리 시행을위한입학전형 , 위원회를별도로구성할수있다. 제 조입학허가 제 조입학허가 제 조입학허가 제 조입학허가 21 ( ) 21 ( ) 21 ( ) 21 ( ) 입학지원절차는모집시에공고한다. ① 신입생선발에관한사항은따로정하는사정원칙에의한다. ② 입학이허가된자는지정된기일내에소정의서류를제출하고수업료와입학 ③ 금및기타의납부금이하 등록금 이라한다를납부하여등록하여야한다 ( " " ) . 제 조정원외입학 제 조정원외입학 제 조정원외입학 제 조정원외입학 22 ( ) 22 ( ) 22 ( ) 22 ( ) 다음각호의 에해당하는자가학칙제 조에규정한입 1 17 학자격을갖추고본교에입학을희망하는경우에는법령이정하는범위내에서 정원외로입학을허가할수있다.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하는위탁학생 1. 부모모두가외국인인외국인학생 2. 외국에서우리나라초 중등교육과대학교육에상응하는교육과정을전부 3. · 이수한재외국민및외국인 제 조전과 제 조전과 제 조전과 제 조전과 23 ( ) 23 ( ) 23 ( ) 23 ( ) 전과는 학년 학기말에허가하며 전출및전입인원은해당학 1 1 , ① 과인원의 분의 이내로할수있다 100 20 . 전과자선발에관한세부사항은학사관리규정에따른다. ② 제 조재입학 제 조재입학 제 조재입학 제 조재입학 24 ( ) 24 ( ) 24 ( ) 24 ( ) 자퇴또는제적된자가재입학을지원할경우원학년의원학기 ① 이하에한하여정원의여석이있을때매학기초소정기일내에재입학을허가 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령에의하여재입학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 , . 징계에의하여제명처분된자및재학연한초과자는재입학을허가하지아니 ② 한다. 재입학은 회에한한다 다만 제적생인경우에는제적후 년이내에한하 1 . , 1 ③ 여재입학을허용할수있다. 재입학생이이미이수한학점은통산하여줄수있다. ④ 제 조입학의취소 제 조입학의취소 제 조입학의취소 제 조입학의취소 25 ( ) 25 ( ) 25 ( ) 25 ( ) 본교에입학이허가된자로서학칙제 조에의한입학자격 17 이없는자로확인되거나또는소정의등록절차를밟지않았을경우에는입학 허가를취소한다. 제장 등 록 제장 등 록 제장 등 록 제장 등 록 7777 제 조등록 제 조등록 제 조등록 제 조등록 26 ( ) 26 ( ) 26 ( ) 26 ( ) 학생은매학기초소정의등록기일내에등록을하여야한다 등록 . 절차는소정의등록금을납입한후수강신청을필함으로써완료된다. 제 조등록금납부의무 제 조등록금납부의무 제 조등록금납부의무 제 조등록금납부의무 27 ( ) 27 ( ) 27 ( ) 27 ( ) 본교학생은매학기초소정의기일내에등록금을납 부하여야한다. 제 조등록금의반환 제 조등록금의반환 제 조등록금의반환 제 조등록금의반환 28 ( ) 28 ( ) 28 ( ) 28 ( ) 등록금의반환은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에따른다. 제 조복학자의납입금 제 조복학자의납입금 제 조복학자의납입금 제 조복학자의납입금 29 ( ) 29 ( ) 29 ( ) 29 ( ) 당해학기의등록금을납부한자가해당학기에복학하 는경우에는등록금을납부하지아니한다. 제 조결석또는정학시의납입금 제 조결석또는정학시의납입금 제 조결석또는정학시의납입금 제 조결석또는정학시의납입금 30 ( ) 30 ( ) 30 ( ) 30 ( ) 등록금은결석또는정학으로인하여감액 또는면제되지아니한다. 제 조실험실습비등 제 조실험실습비등 제 조실험실습비등 제 조실험실습비등 31 ( ) 31 ( ) 31 ( ) 31 ( ) 실험 실습 실기등에소요되는비용은따로징수할수 , , 있다. 제장 휴학 자퇴및제적 제장 휴학 자퇴및제적 제장 휴학 자퇴및제적 제장 휴학 자퇴및제적 8 , 8 , 8 , 8 , 제 조자퇴 제 조자퇴 제 조자퇴 제 조자퇴 32 ( ) 32 ( ) 32 ( ) 32 ( ) 자퇴하고자하는자는보호자연서로자퇴원을제출하여소속학과 장을경유총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 조휴학및제적 제 조휴학및제적 제 조휴학및제적 제 조휴학및제적 33 ( ) 33 ( ) 33 ( ) 33 ( ) 학생이부득이한사유자녀양육만 세이하 임신 출 ( ( 8 ), , ① 산 질병및군복무등로휴학하고자할때에는당해학기수업주수의 분의 , ) 4 이내에휴학원을제출 총장의허가를받아야하며 휴학원의유효기간은 2 , , 1 년이내로한다. 당해학기수업주수 분의 이후에군복무및질병으로인하여휴학하고자 4 2 ② 할때에는군입영증빙서류또는종합병원장이발행하는진단서를첨부하여총 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휴학기간은석사과정 학기를초과할수없으며 이를위반할때에는제적한 2 , ③ 다 다만 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 학기까지가능하다 . , 4 . 군복무및질병으로인한경우는제항의적용을받지아니한다 3 . ④ 휴학허가를받지아니하고등록을하지않을때에는제적된다. ⑤ 재학연한을초과한자는제적된다. ⑥ 제 조복학및복적 제 조복학및복적 제 조복학및복적 제 조복학및복적 34 ( ) 34 ( ) 34 ( ) 34 ( ) 휴학자의복학은소정의등록기간내에허가할수있다. ① 전조제항의규정에의하여제적된자는 년이내에정원의여석이있을때 5 1 ② 에한하여복적할수있으며 복적은 회에한한다 , 1 . 제 조이중학적의금지 제 조이중학적의금지 제 조이중학적의금지 제 조이중학적의금지 35 ( ) 35 ( ) 35 ( ) 35 ( ) 본교학생은이중학적을가질수없다. 제장 수료및졸업 제장 수료및졸업 제장 수료및졸업 제장 수료및졸업 9999 제 조수료및졸업 제 조수료및졸업 제 조수료및졸업 제 조수료및졸업 36 ( ) 36 ( ) 36 ( ) 36 ( ) 본교학위과정의수료및졸업시기는매학기말로한다. ① 수료라함은수업년한이경과하고학칙제 조의규정에의거한학점을취득 41 ② 한것을말하고 졸업이라함은학위과정을수료한후학위를취득한것을말 , 한다. 본교의학위과정을수료한자에대하여는이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수료 ③ 증서를수여할수있다. 제 조졸업취소 제 조졸업취소 제 조졸업취소 제 조졸업취소 37 ( ) 37 ( ) 37 ( ) 37 ( ) 졸업생으로학사관리규정의학점취소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 는졸업을취소하고학위를박탈한다. 제장의 영어능력시험 제장의 영어능력시험 제장의 영어능력시험 제장의 영어능력시험 9 2 IGSE 9 2 IGSE 9 2 IGSE 9 2 IGSE 제 조의 영어능력시험 제 조의 영어능력시험 제 조의 영어능력시험 제 조의 영어능력시험 37 2(IGSE ) 37 2(IGSE ) 37 2(IGSE ) 37 2(IGSE ) 입학시 영어능력기준에도달하지못한 IGSE ① 학생은제학기에진급하기위해서 영어능력기준을충족시켜야한다 2 IGSE . 영어능력시험을통과하지못한경우에는퇴학처분한다 IGSE . 영어능력시험에대한세부사항은따로정한다 IGSE ③. 제 장 교육과정 교과목이수및성적관리 제 장 교육과정 교과목이수및성적관리 제 장 교육과정 교과목이수및성적관리 제 장 교육과정 교과목이수및성적관리 10 , 10 , 10 , 10 , 제 조교과목 제 조교과목 제 조교과목 제 조교과목 38 ( ) 38 ( ) 38 ( ) 38 ( ) 교과목은공통필수과목및전공과목으로구분하고 전공과목중 , 필수와선택의구분은교육과정에따른다. 제 조학점 제 조학점 제 조학점 제 조학점 39 ( ) 39 ( ) 39 ( ) 39 ( ) 교과목이수의단위는학점으로하고 학기간 시간이상의강 1 15 ① 의를 학점으로한다 다만 제 조제항의경우는예외로한다 1 . , 11 2 . 논문연구 작품개발 커뮤니케이션 및 영어교육모듈개 ' ', ' ', ' ' ' ② 발 교과목에대한이수단위 이수기간 이수방법등은교육과정에따로정한 ' , , 다. 제 조교육과정의운영 제 조교육과정의운영 제 조교육과정의운영 제 조교육과정의운영 40 ( ) 40 ( ) 40 ( ) 40 ( ) 본교의교육과정은 년에한번씩개편하는것을원칙 2 ① 으로한다. 각학과는교육과정의개편및운영방법등에관한사항을결정하여대학원 ② 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본교의교육과정은대학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정한다. ③ 제 조과정이수학점 제 조과정이수학점 제 조과정이수학점 제 조과정이수학점 41 ( ) 41 ( ) 41 ( ) 41 ( ) 석사과정의수료에필요한학점은 학점이상으로한 67 ① 다. 대학원과정의이수학점은필요에따라조정할수있다. ② 제 조학기당취득학점 제 조학기당취득학점 제 조학기당취득학점 제 조학기당취득학점 42 ( ) 42 ( ) 42 ( ) 42 ( ) 학기당취득학점은 학점이내로한다 다만 교육 20 . , ① 과정운영상필요한경우에는학과별로따로정할수있다. 제항의규정에불구하고직전학기성적평점평균이 이상일때또는특별 1 3.3 ② 한사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학기당취득학점에추가로 학점까지취득할 3 수있다. 제 조타학과교과목의이수 제 조타학과교과목의이수 제 조타학과교과목의이수 제 조타학과교과목의이수 43 ( ) 43 ( ) 43 ( ) 43 ( ) 타학과의교과목을전공과목으로이수할수있 다. 제 조수강신청 제 조수강신청 제 조수강신청 제 조수강신청 44 ( ) 44 ( ) 44 ( ) 44 ( ) 학생은지정된기일내에수강할교과목을지도교수와학과장의 승인을얻어신청하여야한다. 제 조수강과목의변경및취소 제 조수강과목의변경및취소 제 조수강과목의변경및취소 제 조수강과목의변경및취소 45 ( ) 45 ( ) 45 ( ) 45 ( ) 수강과목의변경및취소는학사관리규정에따 른다. 제 조출석 제 조출석 제 조출석 제 조출석 46 ( ) 46 ( ) 46 ( ) 46 ( ) 각교과목중총수업시간수의 분의 이상을출석하여야만그교 3 2 과목의시험에응시할수있다. 제 조시험 제 조시험 제 조시험 제 조시험 47 ( ) 47 ( ) 47 ( ) 47 ( ) 교과목별로성적을평가하기위하여학기말에시험을실시하거나 과제를부가할수있다 다만 중간시험을수시로행할수있다 . , . 제 조성적등급및평가 제 조성적등급및평가 제 조성적등급및평가 제 조성적등급및평가 48 ( ) 48 ( ) 48 ( ) 48 ( ) 학업성적은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 , , , ① 도등을참작하여부여하며 그등급과평점은다음과같다 , . 별도로지정하는교과목에대해서는급낙만구분하여급제는 로 낙제 'S' , ② 는 로표시하며 평점은부여하지아니한다 'U' , . 성적평가자료가미비할때에는잠정적으로 미완의성적을부여할수 'I'( ) ③ 있다. 수강승인을받고수강하지아니한교과목의성적은 가된다 'F' . ④ 제 조추가시험 제 조추가시험 제 조추가시험 제 조추가시험 49 ( ) 49 ( ) 49 ( ) 49 ( ) 질병기타부득이한사유로시험에응하지못할때에는사전에 추가시험원을총장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하며 그성적이확정될때까 , 지는 로처리된다 "I" . 제 조취득학점인정 제 조취득학점인정 제 조취득학점인정 제 조취득학점인정 50 ( ) 50 ( ) 50 ( ) 50 ( ) 교과목별성적이 이상일때학점을취득한것으 'D-' ① 로인정하며 각과정에서이수한전교과목의성적평점평균이 이상이어 , 3.0 야학위를취득할수있다. 일부교과목을재이수하여야할경우 회를초과할수없다 1 . ② 제 조학사경고 제 조학사경고 제 조학사경고 제 조학사경고 51 ( ) 51 ( ) 51 ( ) 51 ( ) 한학기성적평점평균이 에미달되거나 학점이상이 3.0 6 인자에게는학사경고를한다 'F' . 제 장 학위논문 작품 제 장 학위논문 작품 제 장 학위논문 작품 제 장 학위논문 작품 11 · 11 · 11 · 11 · 제 제52 52 52 조학위논문작품 조학위논문작품 ( ) ( ) ( ) ( ) 학위논문· · ·작품제출및심사에관한사항은학사관리규정 및석사학위논문 작품제출에관한내규에따른다 · . 제 장 학위수여 제 장 학위수여 제 장 학위수여 제 장 학위수여 12 제 조학위수여요건 제 조학위수여요건 제 조학위수여요건 제 조학위수여요건 53 ( ) 53 ( ) 53 ( ) 53 ( ) 학위수여요건은다음과같다. 학기동안필수과목을포함하여총 학점이상을이수하고 1. 4 67 각과정에서이수한전교과목의성적평점평균이 이상이고 2. 3.0 석사학위논문 작품과정을신청한경우에는논문 작품심사에합격한 3. · · 자 제 조학위종별 제 조학위종별 제 조학위종별 제 조학위종별 54 ( ) 54 ( ) 54 ( ) 54 ( ) 본교에서수여하는학위의종별은별표 와같다 2 . 제 조심의 제 조심의 제 조심의 제 조심의 55 ( ) 55 ( ) 55 ( ) 55 ( ) 대학원위원회는학위취득자격을갖춘자의자료를최종적으로심의 한다. 제 조학위수여 제 조학위수여 제 조학위수여 제 조학위수여 56 ( ) 56 ( ) 56 ( ) 56 ( ) 총장은학위수여심의에통과된자에게해당학위를수여한다. 제 조학위기수여 제 조학위기수여 제 조학위기수여 제 조학위기수여 57 ( ) 57 ( ) 57 ( ) 57 ( ) 본교의학위수여는총장이별지제호서식에의하여수여 1 한다. 제 조학위수여의취소 제 조학위수여의취소 제 조학위수여의취소 제 조학위수여의취소 58 ( ) 58 ( ) 58 ( ) 58 ( ) 본교의학위를받은자로서그명예를손상하는행위가 있을때에는대학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수여를취소할수있다. 제 장 포상및징계 제 장 포상및징계 제 장 포상및징계 제 장 포상및징계 13 제 조포상 제 조포상 제 조포상 제 조포상 59 ( ) 59 ( ) 59 ( ) 59 ( ) 학업성적이우수하고타의모범이되는학생에게는포상할수있으 며 이에관한사항은학사관리규정에따른다 , . 제 조징계 제 조징계 제 조징계 제 조징계 60 ( ) 60 ( ) 60 ( ) 60 ( ) 총장은학생이학칙을위반하거나학생의본분에어긋난행위를 ① 하였을때에는징계할수있다. 징계는근신 정학및퇴학으로한다 , . ② 학생을징계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학생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 ③ 한다. 징계절차및징계에관한세부사항은학사관리규정에따른다. ④ 영어능력시험응시 제 조퇴학 제 조퇴학 제 조퇴학 제 조퇴학 61 ( ) 61 ( ) 61 ( ) 61 ( ) 제 조의학사경고를통산 회받은자 51 2 , I ① GSE 대상자중에서시험에응시하지않거나통과하지못한자는퇴학처분한다. 퇴학한자는본교에재입학할수없다. ② 제 장 장학금 제 장 장학금 제 장 장학금 제 장 장학금 14 제 조장학금 제 조장학금 제 조장학금 제 조장학금 62 ( ) 62 ( ) 62 ( ) 62 ( ) 학생에게는 년 학기간수업료를지원하며 이를인정장학금 2 (4 ) , ① 이라한다. 학내각종업무에종사하는학생에게별도로정하는바에따라장학금을지 ② 급할수있다. 장학금관련심의는대학원위원회가맡는다. ③ 대학원위원회는장학금업무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사항을심의한다. ④ 장학금수령인원배정 1. 장학금지급 2. 장학생지도 3. 기타장학금관련주요사항 4. 제 장 직제 제 장 직제 제 장 직제 제 장 직제 15 제 조직제 제 조직제 제 조직제 제 조직제 63 ( ) 63 ( ) 63 ( ) 63 ( ) 본교의직제는직제규정에따른다. 제 장 자체평가 제 장 자체평가 제 장 자체평가 제 장 자체평가 16 제 조자체평가 제 조자체평가 제 조자체평가 제 조자체평가 64 ( ) 64 ( ) 64 ( ) 64 ( ) 고등교육법제 조의 평가에따라대학자체평가를실시하며 11 2( ) 세부사항은총장이따로정한다. 제 조제 조삭제 제 조제 조삭제 제 조제 조삭제 제 조제 조삭제 65 ~ 67 ( ) 65 ~ 67 ( ) 65 ~ 67 ( ) 65 ~ 67 ( ) 제 장 대학원위원회 제 장 대학원위원회 제 장 대학원위원회 제 장 대학원위원회 17 제 조대학원위원회 제 조대학원위원회 제 조대학원위원회 제 조대학원위원회 68 ( ) 68 ( ) 68 ( ) 68 ( ) 본교의운영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대학원 위원회를둔다. 제 조위원회구성 제 조위원회구성 제 조위원회구성 제 조위원회구성 69 ( ) 69 ( ) 69 ( ) 69 ( ) 위원회는총장이지명하는 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 7 ① 다 위원장은교무처장으로한다 . . 위원의임기는 년으로한다 2 . ② 위원회에는간사 명을두며 위원장이위촉한다 1 , ③. 제 조위원회기능 제 조위원회기능 제 조위원회기능 제 조위원회기능 70 ( ) 70 ( ) 70 ( ) 70 ( ) 위원회는다음사항을심의한다. 입학 수료및학위수여에관한사항 1. · 학과또는전공의설치 폐지와학생정원에관한사항 2. · 교육과정에관한사항 3. 대학원에관한규정의제 개정에관한사항 4. · 기타대학원의운영에관한중요사항 5. 제 조위원회소집 제 조위원회소집 제 조위원회소집 제 조위원회소집 71 ( ) 71 ( ) 71 ( ) 71 ( ) 위원회는총장및위원장의요청이있을때소집할수있 다. 제 장의 제 장의 제 장의 제 장의 17 2 17 2 17 2 17 2 등록금심의위원회 제 조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제 조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제 조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제 조의 등록금심의위원회 71 2() 71 2() 71 2() 71 2() 고등교육법제 조항에의거하여 11 2 등록금심의위원회를둔다. 제 조의 위원회구성 제 조의 위원회구성 제 조의 위원회구성 제 조의 위원회구성 71 3( ) 71 3( ) 71 3( ) 71 3( ) 위원회는총장이지명하는교직원 명학교법인이 3 ( ① 추천하는재단인사를포함 학생 명 동문 명 관련전문가 명으로 ), 2 , 1 , 1 구성하며위원장은교무처장으로한다. 위원의임기는 년으로한다 2 . ② 위원회에는간사 명을두며 위원장이위촉한다 1 , . ③ 제 조의 위원회기능및소집 제 조의 위원회기능및소집 제 조의 위원회기능및소집 제 조의 위원회기능및소집 71 4( ) 71 4( ) 71 4( ) 71 4( ) 위원회의기능은고등교육법제 조및대학 11 ① 등록금에관한규칙제조에따른다 2 . 위원회는총장및위원장의요청이있을때소집할수있다. ② 제 장 기획운영위원회 제 장 기획운영위원회 제 장 기획운영위원회 제 장 기획운영위원회 18 제 조기획운영위원회 제 조기획운영위원회 제 조기획운영위원회 제 조기획운영위원회 72 ( ) 72 ( ) 72 ( ) 72 ( ) 본교의발전계획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 · 해기획운영위원회를둘수있다. 제 조위원회구성 제 조위원회구성 제 조위원회구성 제 조위원회구성 73 ( ) 73 ( ) 73 ( ) 73 ( ) 기획운영위원회는교무처장 학과장 도서관장 총무과장 · · · ① 및총장이임명하는 인이내의교원및직원으로구성하며위원장은총장이 7 된다 단 재단관계자 인은참관인자격으로참석할수있다 . , 1 . ②위원의임기는 년으로한다 2. 간사는총장이임명한다. ③ 위원회는일부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필요할경우별도의분과위원회를구 ④ 성 운영할수있다 · . 제 조위원회기능 제 조위원회기능 제 조위원회기능 제 조위원회기능 74 ( ) 74 ( ) 74 ( ) 74 ( ) 위원회는다음사항을심의 의결한다 · . 학과또는부설기관의설치와폐지에관한사항 1. 교육및연구계획에관한사항 2. 시설계획및활용에관한사항 3. 예산운영의기본계획에관한사항 4. 그외기획및조정을필요로하는사항 5. 기타총장이대학운영상중요하다고인정하여심의 의결을요구하는사 6. · 항 제 조위원회소집및의결 제 조위원회소집및의결 제 조위원회소집및의결 제 조위원회소집및의결 75 ( ) 75 ( ) 75 ( ) 75 ( ) 위원회는위원장이소집하며 위원과반수의출석 , 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장 대학인사위원회 제 장 대학인사위원회 제 장 대학인사위원회 제 장 대학인사위원회 19 제 조대학인사위원회 제 조대학인사위원회 제 조대학인사위원회 제 조대학인사위원회 76 ( ) 76 ( ) 76 ( ) 76 ( ) 본교에는전임교수의임명동의및기타대학교원의인사 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대학인사위원회를둔다. 제 조위원회구성 제 조위원회구성 제 조위원회구성 제 조위원회구성 77 ( ) 77 ( ) 77 ( ) 77 ( ) 대학인사위원회는교무처장및총장이임명하는 인이내 5 ① 의전임교수또는교외영어교육전문가로구성하며위원장은교무처장이된 다. 위원의임기는 년으로하며중임할수있다 1 . ② 위원회에는간사 인을둔다 1 . ③ 제 조위원회기능 제 조위원회기능 제 조위원회기능 제 조위원회기능 78 ( ) 78 ( ) 78 ( ) 78 ( ) 대학인사위원회는다음사항을심의한다. 전임교수의임명제청 전보제청또는임명의동의에관한사항 1. , 연구실적및전문영역의학회활동 2. 학생의학업및생활에대한지도능력과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준수및기타교원으로서의품위유지 4. 기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5. 제 조위원회소집및의결 제 조위원회소집및의결 제 조위원회소집및의결 제 조위원회소집및의결 79 ( ) 79 ( ) 79 ( ) 79 ( ) 대학인사위원회의회의는총장의요청이있을때 ① 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위원장이소집한다. ②대학인사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 결한다. 제제제제 제 장 학생활동 제 장 학생활동 제 장 학생활동 제 장 학생활동 20 제 조학생회등 제 조학생회등 제 조학생회등 제 조학생회등 80 ( ) 80 ( ) 80 ( ) 80 ( ) 학생은학생회등학생단체를구성할수있다. ① 위단체는학생자치기구이며자율적으로운영한다. ② 제 조학생학업및생활지도 제 조학생학업및생활지도 제 조학생학업및생활지도 제 조학생학업및생활지도 81 ( ) 81 ( ) 81 ( ) 81 ( ) 학업및학생생활의상담과지도를위하여상담 지도교수를둘수있다. 제 조학생의의무 제 조학생의의무 제 조학생의의무 제 조학생의의무 82 ( ) 82 ( ) 82 ( ) 82 ( ) 학생은학칙등제규정을준수하여야하며 수업 연구 , , ① 등학교의기본기능수행을방해하는개인또는집단적행위와교육목적에위 배되는활동을할수없다. 학생회등학생단체는집회및행사를주최함에있어서제항의규정을준수 1 ② 하여야한다. 제 조간행물 제 조간행물 제 조간행물 제 조간행물 83 ( ) 83 ( ) 83 ( ) 83 ( ) 학생의간행물발간에관한사항은학사관리규정에따른다. 제 장의 장애학생지원 제 장의 장애학생지원 제 장의 장애학생지원 제 장의 장애학생지원 20 1 20 1 20 1 20 1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의 83 1 83 1 83 1 83 1 특별지원위원회 본교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결정하기위해 ( ) , ① 특별지원위원회를설치 운영한다 , . 대학의장애학생지원을위한계획 1. 심사청구사건에대한심사 결정 2. 그밖에장애학생지원을위한사항 3. 특별지원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총장이따로정한다. ② 83조의 조의 조의 조의 83 2 83 2 83 2 2 장애학생지원센터 본교는장애학생의교육및생활에관한지원을 () ① 총괄담당하는장애학생지원센터를설치운영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총장이따로정한다. ② 제장제장제장제장 21 부속부설기관및산학협력단 제 조삭제 제 조삭제 제 조삭제 제 조삭제 84 ( ) 84 ( ) 84 ( ) 84 ( ) 제 조부속기관 제 조부속기관 제 조부속기관 제 조부속기관 85 ( ) 85 ( ) 85 ( ) 85 ( ) 본교에도서관 출판부 국제교사교육원 한국원격교사교육 , , , ① 원 영어교육연구소 평가원을둔다 , , EFL . ②전항의각부속기관에관한사항은부속기관규정에서정한다. 제 조부설기관 제 조부설기관 제 조부설기관 제 조부설기관 86 ( ) 86 ( ) 86 ( ) 86 ( ) 본교에 연구센타등의부설기관을둔다 EFL . ① 전항의각부설기관에관한사항은따로정한다. ② 제 조의 산학협력단 제 조의 산학협력단 제 조의 산학협력단 제 조의 산학협력단 86 2( ) 86 2( ) 86 2( ) 86 2(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 조에 25 ① 의거본교에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 ' ' 한다을둔다 ) . 전항의기관의업무및운영에관한사항은산학협력단정관및운영규정으 ② 로따로정한다. 제 조의 평생교육원 제 조의 평생교육원 제 조의 평생교육원 제 조의 평생교육원 86 3( ) 86 3( ) 86 3( ) 86 3( ) 본교에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이하 ( ① 평생교육원 이라한다을둔다 " " ) . 전항의기관의업무및운영에관한사항은평생교육원규정및운영규 ② 정으로따로정한다. 제 장 보칙 제 장 보칙 제 장 보칙 제 장 보칙 22 제 조시행세칙 제 조시행세칙 제 조시행세칙 제 조시행세칙 87 ( ) 87 ( ) 87 ( ) 87 ( ) 이학칙의시행및학위수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학사관리 규정에따른다. 제 조학칙개정절차 제 조학칙개정절차 제 조학칙개정절차 제 조학칙개정절차 88 ( ) 88 ( ) 88 ( ) 88 ( ) 본학칙을개정하고자할때에는총장또는대학원위원 ① 회가발의하고 일이상공고한후대학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이를 , 5 확정하고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총장이학칙시행을위한규칙을제정또는개정하고자할때에는 일이상 5 ② 공고한후대학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총장이이를확정 공포한다 , . 부칙 시행일 이학칙은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대학설립인가를받은날부터시행한 ( ) 다. 부칙 시행일 본학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 ) 2002 9 1 . 부칙 시행일 본학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 ) 2004 8 30 . 부칙 시행일 본학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 ) 2006 8 28 . 부칙 시행일 본학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 ) 2007 3 1 부칙 시행일 본학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 ) 2007 8 1. . 부칙 시행일 본학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 ) 2008 7 7 . 부칙 시행일 본학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 ) 2009 8 31. 부칙 시행일 본학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 ) 2010 8 30 . 부칙 시행일 본학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 ) 2010 12 14 . 부칙 시행일 본학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 ) 2011 5 16 . 부칙 시행일 본학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 ) 2012 4 26 부칙 시행일 본학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 ) 2013 9 1 . . 부칙 시행일 본학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 ) 2016 9 1 . 부칙 시행일 본학칙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 ) 2017 3 1 . 별표 설치학과및입학정원 < 1> \| 학 과 ( 전 공 ) \| 석사학위과정 \| \|---\|---\| \| 영어지도학과 및 영어교재개발학과 \| 50 \| 별표 학위종별 < 2>	<urn:uuid:bae6f989-92ee-43d4-878e-5243b1095f85>	CC-MAIN-2017-47	http://igse.ac.kr/common/file/?idx=10392&fname=1._%ED%95%99%EC%B9%99_%EA%B0%9C%EC%A0%95%EC%95%88(%EA%B5%AC)_20170220-hwp.pdf	2017-11-23T20:33:48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7-47/segments/1510934806939.98/warc/CC-MAIN-20171123195711-20171123215711-00457.warc.gz	144,318,780	11,083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905, 2086, 3858, 5274, 6021, 7480, 8182, 9356, 10733, 11654, 12749, 13978, 14842, 15255, 15433 ]
: 주주주주 식식식 식사 사 사 사 조절이나 조절이나 조절이나 조절이나 약물 약물 -면역 화학 분면 잠혈 검사 (FIT) 변좌를 들어올려 표본 수집지를 변기 가장자리에 위치시킵니다. 접착탭을 변기 가장자리 옆에 고정시킵니다. 변좌를 내립니다. . 표본 표본 채취 채취 채취 분변 약물 약물 복용 복용 복용 제한은 제한은 제한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 . . STEP 1 STEP 2 환자 환자 지침 지침 수집지위로 배변을 나선형의 막대로 변의 6 곳을 찌릅니다. 막대를 덮을 정도의 양만 묻히도록 합니다 튜브 안에 배설물을 모아, 떠 넣거나 채워 샘플 수집 튜브의 보라색 뚜껑을 엽니다. 액체를 쏟지 마세요. . 튜브에 부착된 라벨에 개인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합니다 STEP 3 병원 넣지 마십시오. 또는실험실로 보낼 반환봉투에주소를 기입합니다 표본파우치에 샘플 수집 튜브를 넣고봉합니다 표본 파우치를 반환봉투에넣고봉합니다 . 표본 표본 반환 막대를 튜브에 다시 안에넣어돌려꽉 잠급니다 반환 반환 반환 . . Hemosure Hemosure, Inc. . 의 로고는 의 고유상표입니다 표본이 또는 든 꾸러미를 인편을 실험실로 통해 즉시 . 병원 반환합니다 메일 또는 -면역 화학 분면 잠혈 검사 (FIT) 분변 잠혈 검사를 위한 임상적 경제적으로 탁월한선택 "ACG 는 CRC 검사 방법으로서 구식인 구아이악 분변 잠혈 검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공동 지침 권고안을 지지합니다… ACG 는 FIT 를 우선적인 암 진단 검사 방법으로 추천합니다." 미 (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2320970223955), (2009): (MacMillan Publishers Ltd.) 허가를 요약 요약 & 비교 위장 병학 전문지 판권 맥밀란출판사 의 식 식사 사 받아 사 사 사 인용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 또는 또는 또는 또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약물 약물 약물 약물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샘플 샘플 샘플 샘플 제한 제한 제한 제한 개수 개수 개수 개수 식 식 또는 또는 또는 또는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한한한한 개개개개개 필요 필요 필요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세세세세 개개개 몇일간 몇일간 몇일간 몇일간.... 개 개 필요 필요 필요 필요	<urn:uuid:be9d1957-c3aa-4a29-8a0b-5ad3397b2f16>	CC-MAIN-2017-34	http://hemosure.com/wp-content/uploads/2013/10/DGM36036-1.0-Hemosure-iFOB-2-Pages-Patient-Instuction-in-Korean.pdf	2017-08-17T09:44:08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7-34/segments/1502886103167.97/warc/CC-MAIN-20170817092444-20170817112444-00715.warc.gz	190,627,806	774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675, 1235 ]
전력설비 정지관리 기준 2020. 3.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기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17 전력설비 정지관리 절차"에 따라 전력설비의 정지분류 기준 및 통계항목 선정, 통계작성 방법 등을 정하는 데 있다. 제1.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2조에서 정한 중앙급전발 전기 및 154kV 이상 송변전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중앙급전발전기의 경우 발전기 조합에 관계없이 각 호기별로 구분하여 관리 한다. 제1.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력설비"라 함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상호 연결된 전기설비(발전설비, 송변전설비, 배전설비, 기 타 부대설비 등)를 말한다. ② "발전정지"라 함은 운전중인 발전기의 차단기가 자체설비의 고장, 파급, 계획정비, 중간정비 및 급전지시 등의 사유로 전력계통에서 분리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발전정지기간"이라 함은 발전기의 차단기가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된 후 발전을 재개하기 위하여 재투입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④ "출력감발"이라 함은 발전소 주요기기의 고장이나 손상, 또는 손상이 예상 되는 설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해당 발전기 정격용량에서 감발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출력감발기간"이라 함은 감발운전을 개시한 시점부터 감발운전의 사유가 해소된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⑥ "계획정지"라 함은 계획예방 정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및 월간, 주간 발전기 정지계획에 반영된 정지를 말한다. ⑦ "비계획정지"라 함은 연간 및 월간, 주간 발전기 정지계획에 반영되지 않 은 정지를 말한다. ⑧ (삭제) 제2장 전력설비 정지유형별 분류기준 제2.1조(전력설비 정지유형별 분류) 이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전력설비 정지유형 별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발전기 정지유형별 분류 1. 계획정지 : 계획예방정비정지, 계획중간정비정지, 환경보전정지 2. 운영예비초과정지 3. 비계획정지 : 불시정지, 기동실패, 파급정지, 비계획정비정지 ② 송변전설비 정지유형별 분류 1. 계획정지 2. 비계획정지 : 순간정지, 일시정지 제2.2조(발전기 정지유형별 분류방법) ① 전력거래소는 발전기 정지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정지유형을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정지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상세 정지원인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전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1조(계획예방정비정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지는 계획예방정비 정지로 분류한다. ①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하기 위한 정지로서 전 력시장운영규칙 별표18 "발전기정지 및 휴전업무절차" 7.2조에 의해 연간 발전기 정지계획에 반영된 정지 ② 계획예방정비정지 준공 이전 부하시험 운전 중에 발생한 정지 ③ 전력수급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여 사전 승인된 계획예방정비정지 개시일정 을 연기하도록 전력거래소가 요청한 경우, 연기된 기간 동안 발생한 정지 제2.2.2조(계획중간정비정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지는 계획중간정비 정지로 분류한다. ①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18 "발전기정지 및 휴전업무절차" 7.2조 연간 발전 기 정지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동 절차 7.3조 월간 발전기 정지계획 또는 7.4조 주간 발전기 정지계획에 따른 정지 ② 설비정지 3일전에 정지계획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 확정된 정지. 단, 정지 발생 3일전에 제출된 정지계획 중 전력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조기 정지시 계획중간정비정지로 분류한다. ③ 민원 또는 행정관청의 요청에 의한 정지 ④ 계획중간정비정지 준공 이전 부하시험 운전 중에 발생한 정지 ⑤ 전력수급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여 사전 승인된 계획중간정비정지 개시일정 을 연기하도록 전력거래소가 요청한 경우, 연기된 기간 동안 발생한 정지 제2.2.3조(운영예비초과정지) 경제급전 우선순위 또는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발전 기의 운전이 가능한 발전대기 상태의 정지 제2.2.4조(불시정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지는 불시정지로 분류한다. ① 계통에 연결하여 운전 중인 발전기(양수운전 중인 양수발전기 포함)가 계획 정비 중 시험운전을 제외한 발전기 자체사유로 인한 정지로서, 사전 전력거 래소의 급전정지 지시나 발전소로부터의 정지통보 없이 정지되거나, 사전 합 의된 정지예정 시간 전 30분을 초과하여 발생한 정지 단, 석탄화력 및 유동층 발전기는 60분을 초과하여 발생한 정지로 한다. ② 기동실패, 비계획정비정지, 파급정지를 제외한 모든 비계획정지 제2.2.5조(비계획정비정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지는 비계획정비정지 로 분류한다. ①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18 7.2조, 7.3조, 7.4조의 발전기 정지계획에 반영되지 않 은 정지로서, 정지 발생 이전에 정지예정임을 전력거래소에 사전 통보한 정지 ② 정지발생 3일전까지 정지계획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지 않은 정지 ③ 전력거래소와 사전합의 없이 계획예방정비정지 및 계획중간정비정지 기간을 초 과한 정지 제2.2.6조(기동실패)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지는 기동실패로 분류 한다. ① 정지중인 발전기가 전력거래소의 기동지시를 받고도 지정된 시간에서 30분 을 초과하여 계통 연결하지 못하거나, 계통 연결 후 정격용량의 50%이하 출 력에서 발생한 정지 ② (삭제) 제2.2.7조(파급정지) 계통에 연결하여 운전 중인 발전기 또는 계통연결을 위해 운 전대기중인 발전기가 다음 각 호와 같은 외부요인으로 정지한 경우에는 파급 정지로 분류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외부요인에 의한 파급영향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① 발전소의 모든 인출 송전선로 차단에 따른 정지. 단, 발전소측 사유로 송전 선로가 차단된 경우에는 불시정지로 분류한다. ② 가스공급 중단, 해양 이물질(생물포함) 유입, 집중 호우 시 하천 부유물 유입, 지진에 의한 정지 ③ 전력계통의 안정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발전기 탈락용 고장파급방지장치 동 작에 의한 정지. 단, 발전소측의 귀책사유로 고장파급방지장치가 동작한 경우 불시정지로 분류한다. ④ 전력계통의 안정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저주파수계전기 동작에 의한 양수운 전 중인 양수발전기의 정지. 단, 발전소측의 귀책사유로 저주파수계전기가 동작한 경우 불시정지로 분류한다. ⑤ 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가스터빈발전기의 불시정지, 기동실패, 비계획정비정 지로 인한 증기터빈발전기의 정지 ⑥ 단독모드로 운전이 불가능한 복합화력발전기의 경우 증기터빈발전기의 불시 정지, 기동실패, 비계획정비정지로 인한 가스터빈발전기의 정지 ⑦ 송전사업자 관리대상 설비의 원인으로 인해 보호계전기가 동작하여 발생한 정지. 단, 송변전설비 고장이 정상적으로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가 정지한 경우는 불시정지로 분류한다. ⑧ 발전사업자(발전사업자가 요청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외부작업자 포함) 이 외의 인적실수에 의한 정지. 단, 인적실수가 발전사업자 관리대상이면 불시 정지로 분류한다. ⑨ 열 공급 중인 발전사업자의 발전기가 발전사업자 이외의 열 수급자 설비의 문 제로 정지된 경우. 단, 발전사업자와 열 수급자가 동일할 경우는 불시정 지로 분류한다. ⑩ 전력계통의 비정상적인 동요, 이상현상 등에 의해 발생한 발전기의 불가 항 력적 정지 ⑪ 급전지시에 의해 기술적특성(최대(소)발전용량, 최소운전․정지시간, 기동 소요시간)을 벗어난 운전 또는 기동 상태에서 발생한 정지 제2.2.8조(환경보전정지)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정책, 요청 등에 의해 정지계 획에 반영된 가동정지 제2.3조(발전기 정지시간 산정방법) 발전기 정지시간 산정은 발전기 정지시점부터 재가동시점까지의 연속되는 시간으로 산정한다. 제2.3.1조(계획예방정비정지 시간) ① 전기사업자와 조정, 확정하여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계획예방정비정지 기간으 로 하며, 종료시점은 전력거래소 발전기 정비관리시스템(g-OMS)에 입력된 계획예방정지실적 종료시점으로 한다. ② 비계획정지된 발전기가 연간 발전기 정지계획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정지승 인을 받은 경우, 승인된 시점부터는 계획예방정비정지 시간으로 산정한다. 제2.3.2조(계획중간정비정지 시간) ① 전기사업자와 조정, 확정하여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계획중간정비정지 기간으 로 하며, 종료시점은 전력거래소 발전기 정비관리시스템(g-OMS)에 입력된 계획중간정비실적 종료시점으로 한다. ② 비계획정지된 발전기가 정지 전 전력거래소로부터 계획중간정비정지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된 시점부터는 계획중간정비정지 시간으로 산정한다. 제2.3.3조(운영예비초과정지 시간)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의해 계통 분리한 시 점부터 발전기가 계통에 연결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2.3.4조(불시정지 시간) 불시정지 발생 시점부터 발전기가 계통에 연결되는 시 점까지로 하되, 전력거래소의 계통연결 지시가 없을 경우 급전대기 가능시점까 지로 한다. 다만, 불시정지된 발전기가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18 7.3 월간 발전 기 정지계획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정지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된 날짜부터는 비계획정비정지 시간으로 산정한다. 제2.3.5조(비계획정비정지 시간) 비계획정비정지 발생 시점부터 발전기가 계통에 연결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전력거래소의 계통연결 지시가 없을 경우 급전대기 가능시점까지로 한다. 제2.3.6조(기동실패 시간) 계통연결 전에는 전력거래소가 지시한 계통연결 예정 시점부터, 계통연결 후에는 해당발전기가 자체사유로 발전 정지한 시점부터 발 전기가 계통연결 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전력거래소의 계통연결 지시가 없을 경우 급전대기 가능시점까지로 한다. 제2.3.7조(파급정지 시간) 파급정지 발생 시점부터 발전기가 계통에 연결되는 시 점까지로 하되, 전력거래소의 계통 연결지시가 없을 경우 급전대기 가능시점까 지로 한다. 단, 가스터빈발전기의 정지로 인해 파급정지된 증기터빈발전기의 파급정지 종료시점은 가스터빈발전기가 계통에 연결되는 시점 또는 급전대기 가능시점으로 한다. 제2.3.8조(환경보전정지 시간) 전기사업자와 조정, 확정하여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환경보전정지 기간으로 하며, 종료시점은 전력거래소 발전기 정비관리시스템 (g-OMS)에 입력된 환경보전정지 종료시점으로 한다. 제2.4조(송변전설비 정지종류 분류기준) 송변전설비 정지종류는 계획정지, 비계획 정지로 분류한다. 제2.4.1조(계획정지) 유지보수, 정비 또는 시스템 향상을 위하여 사전에 정지를 신 청하여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18의 8.4, 8.5, 8.6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승인한 정 지를 말한다. 제2.4.2조(비계획정지) 예상하지 못한 고장 등의 원인에 의한 정지로서 재폐로계전 기에 의하여 자동복구된 정지는 제외한다. 제2.4.3조(순간정지) 예상하지 못한 고장 등의 원인에 의한 정지로서 5분미만의 송 변전설비 정지를 말한다. 제2.4.4조(일시정지) 예상하지 못한 고장 등의 원인에 의한 정지로서 5분 이상의 송 변전설비 정지를 말한다. 제2.5조(송변전설비 정지시간 산정방법) 송변전설비 정지시간은 정지시점부터 재 투입시점까지 연속된 시간으로 산정한다. 제3장 정지통계 작성 및 관리 제3.1조(통계자료 작성대상) 전력거래소가 작성해야 하는 통계대상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① 발전설비 : 중앙급전발전기의 계획정지 및 비계획정지 ② 송변전설비 : 154kV이상 송변전설비의 계획정지 및 비계획정지 제3.2조(통계자료 제출) ① 전기사업자는 전력설비의 정지내역을 발생 시점으로 부터 7일 이내에 고장관리시스템에 입력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 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력거래소와 협의 후 붙임1의 정지월보 서식에 따라 제출 할 수 있다. ② 전력거래소는 고장관리시스템에 입력 된 내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기사업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통계내용) 전력거래소는 고장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정지내역을 토대로 누 락 등 이상 유무를 검토한 후 [붙임2]의 전력설비 정지통계 산식에 따라 정지 통계를 작성한다. 제3.3.1조(발전설비 정지통계 항목) ① 불시정지율 ② 비계획정지율 ③ 계획예방정비율 ④ 가동율 ⑤ 운전율 ⑥ 신뢰도 제3.3.2조(송변전설비 정지통계 항목) ① 비계획정지 ② 전압별, 원인별, 설비별 정지건수 ③ 송전설비는 100C-km당 정지건수, 변전설비는 100MVA당 정지건수 ④ 전체 송전선로의 연평균 비계획정지 빈도 ⑤ 연평균 총 비계획정지 기간 ⑥ 비계획정지가 없는 송전선로의 연간 비율 ⑦ 변압기의 전압별 정지율, 운전율 제3.4조(통계자료의 공개) ① 전력거래소는 매년 전력설비 정지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4.1조(기준의 변경) 전력거래소는 필요시 관련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본 기준 을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기준의 적용) 본 기준에서 정의한 정지분류는 정지통계관리에만 적용하 며, 에너지 정산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부칙) ① 이 기준은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이 기준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 이 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⑤ 이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⑥ 이 기준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통계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18 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정지통계에 소급 적용한다. ⑦ 이 기준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통계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정지통계에 소급 적용한다. ⑧ 이 기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통계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정지통계에 소급 적용한다. 단, 환경보전을 위한 석탄 화력 정지에 대한 통계는 2017년 최초 시행시점부터 소급 적용한다. 붙임 1. 전력설비 정지월보 서식 2. 전력설비 정지통계 산식 3. 전력설비 정지원인 분류표 [붙임 1] 1. 발전설비 가. 종합표 \| 계획정지 \| \| \| 비계획정지 \| \| \| \| 운영 예비 초과 \| 계 \| \|---\|---\|---\|---\|---\|---\|---\|---\|---\| \| 예방 정지 \| 중간 정지 \| 환경 보전 정지 \| 불시 정지 \| 비계획 정비 정지 \| 파급 정지 \| 기동 실패 \| \| \| 나. 계획예방정비정지 \| 발전소명 \| 호기 \| 용량 (MW) \| 당초계획 \| \| \| 정비실적 \| \| \| \|---\|---\|---\|---\|---\|---\|---\|---\|---\| \| \| \| \| 시작일시 \| 종료일시 \| 정지시간 \| 시작일시 \| 종료일시 \| 정지시간 \| 다. 계획중간정지 \| NO \| 정지 일시 \| 복구 일시 \| 정지 시간 \| 발전 소명 \| 호기 \| 용량 (MW) \| 발전원 \| 설비명 \| 정지원인 개소 \| 상세정비 원인 \| \|---\|---\|---\|---\|---\|---\|---\|---\|---\|---\|---\| 라. 불시정지 \| NO \| 정지 일시 \| 복구 일시 \| 정지 시간 \| 발전소명 \| 호기 \| 용량 (MW) \| 발전원 \| 설비명 \| 정지원인 개소 \| 정지원인 \| 상세원인 \| \|---\|---\|---\|---\|---\|---\|---\|---\|---\|---\|---\|---\| 전력설비 정지월보 서식 마. 비계획정비정지 \| NO \| 정지 일시 \| 복구 일시 \| 정지 시간 \| 발전소명 \| 호기 \| 용량 (MW) \| 발전원 \| 설비명 \| 정지원인 개소 \| 정지원인 \| 상세원인 \| \|---\|---\|---\|---\|---\|---\|---\|---\|---\|---\|---\|---\| 바. 파급정지 \| NO \| 정지 일시 \| 복구 일시 \| 정지 시간 \| 발전소명 \| 호기 \| 용량 (MW) \| 발전원 \| 설비명 \| 정지원인 개소 \| 정지원인 \| 상세원인 \| \|---\|---\|---\|---\|---\|---\|---\|---\|---\|---\|---\|---\| 사. 기동실패 \| NO \| 정지 일시 \| 복구 일시 \| 정지 시간 \| 발전소명 \| 호기 \| 용량 (MW) \| 발전원 \| 설비명 \| 정지원인 개소 \| 정지원인 \| 상세원인 \| \|---\|---\|---\|---\|---\|---\|---\|---\|---\|---\|---\|---\| 아. 운영예비초과정지 \| NO \| 발전소 \| 호기 \| 구분 \| 설비용량 (MW) \| 정지일시 \| 복구일시 \| 정지시간 \| \|---\|---\|---\|---\|---\|---\|---\|---\| 자. 환경보전정지 \| 발전소명 \| 호기 \| 용량 (MW) \| 당초계획 \| \| \| 정비실적 \| \| \| 특이사항 \| \|---\|---\|---\|---\|---\|---\|---\|---\|---\|---\| \| \| \| \| 시작일시 \| 종료일시 \| 정지시간 \| 시작일시 \| 종료일시 \| 정지시간 \| \| 2. 송전설비 가. 계획정지 \| NO \| 전압 [kV] \| 선로명 \| 변전소 (From) \| 변전소 (To) \| 정지일시 \| 가압일시 \| 정지시간 [시:분] \| 정지내용 \| \|---\|---\|---\|---\|---\|---\|---\|---\|---\| 나. 비계획정지 \| NO \| 전압 [kV] \| 선로명 \| 설비 구분 \| 고장 일시 \| 복구 일시 \| 재폐로 여부 \| 고장 지속 시간 [분] \| 조류 [MW] \| 공급 지장 시간 [분] \| 지장 전력 [MW] \| 고장 설비 \| 고장 원인 \| 세 부 원 인 \| \|---\|---\|---\|---\|---\|---\|---\|---\|---\|---\|---\|---\|---\|---\| 3. 변전설비 가. 계획정지 \| NO \| 전압 [kV] \| 변전소 \| 설비명 \| 정지일시 \| 가압일시 \| 정지시간 [시:분] \| 정지내용 \| \|---\|---\|---\|---\|---\|---\|---\|---\| 나. 비계획정지 \| NO \| 변전소 \| 전압 \| 설비명 \| 고장 부위 \| 고장 일시 \| 정전 복구 일시 \| 설비 복구 일시 \| 설비 정지 시간 [분] \| 공급 지장 시간 [분] \| 지장 전력 [MW] \| 고장 원인 \| 세 부 원 인 \| \|---\|---\|---\|---\|---\|---\|---\|---\|---\|---\|---\|---\|---\| [붙임 2] 전력설비 정지통계 산식 1. 발전설비 통계산식 다 . 계획정지율 = 역일시간 계획예방정비시간 계획중간정비시간 환경정지시간 ⋅ ※ 용어설명 ․ 불시정지시간 : 비계획정지 중 불시정지 상태에 있는 시간 ․ 운전가능시간 : 발전설비가 운전가능상태에 있는 시간 ․ 운전시간 : 발전설비가 운전상태에 있는 시간 ․ 계획정지시간 : 계획예방(중간)정비정지, 환경보전정지 상태에 있는 시간 ․ 역일시간 : 1년 , 365일 , 8760시간 □ 정지율 계산식 \| 발전 소명 \| 호기 \| 정격 용량 (㎿) \| 정지시간 (H:M) \| \| \| \| \| \| \| \| \| 운전 시간 (H:M) \| 역일 시간 (H:M) \| 불시 정지율 (%) \| 비계획 정지율 (%) \| 계획 정지율 (%) \| 가동 률 (%) \| 운 전 율 (%) \| \|---\|---\|---\|---\|---\|---\|---\|---\|---\|---\|---\|---\|---\|---\|---\|---\|---\|---\|---\| \| \| \| \| 계획정지 \| \| \| 비계획정지 \| \| \| \| 운영예 비초과 \| 계 \| \| \| \| \| \| \| \| \| \| \| \| 예방 정지 \| 중간 정지 \| 환경 보전 정지 \| 불시 정지 \| 비계획 정비 정지 \| 파급정 지 \| 기동 실패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ꆽ= Ⓐ × Ⓛ + ꅇ × ꅒ ꆲ ×100 ※ ●는 ○와 같이 적용 Ⓐ×Ⓞ× × 2. 송변전설비 통계산식 가. 송전설비 단위정지건수: 총 정지건수/ 100C-km ※C-km : 송전선로 전압별 전체 회선 긍장 나. 변전설비 단위정지건수=총 정지건수/ 100MVA ※ MVA : 변압기 전압별 전체 용량 다. 전체 송전선로의 연평균 비계획정지 빈도 - : 전압계급 (vc) 에 대한 빈도지수 -: k년일 때 전압계급의 송전선로 수 - : i번째 송전선로에 대한 비계획정지 빈도 라. 종합 총 비계획정지 기간 - : 전압계급 (vc) 에 대한 기간 지수 - : k년에 비계획정지가 발생한 송전선로 수 - : i 번째 송전선로에 대한 비계획정지 시간 마. 비계획정지가 없는 송전선로의 연간 비율 - : 전압계급 (vc) 에 대한 기간 지수 - : k 년에 각 전압의 송전선로 수 - : k년에 비계획정지가 발생한 송전선로 수 [붙임 3] 1. 발전설비 가. 기본 분류표 \| ○ 계획정지 - 계획예방정비정지 - 계획중간정비정지 - 환경보전정지 ○ 비계획정지 - 불시정지 - 비계획정비정지 - 기동실패 - 파급정지 ○ 운영예비초과정지 \| 순 시 중 조 작 중 정 비 중 외부인 통보 기 타 \| 진 동 인적과실 자연재해 외물접촉 고장파급 연소결함 이물유입 작업지연 기 타 \| \|---\|---\|---\| \| \| 계통 분리시 요일 \| \| \| \| 월 요 일 화 요 일 수 요 일 목 요 일 금 요 일 토 요 일 일 요 일 \| \| \| \| \| 정 지 상 태 \| \| \| \| 소 손 (과 열) 파 손 (절 손) 균 열, 핀 홀 파 열 탈 락, 박 리 폐 쇄 누 설 부 식 변 형 동 작 불 량 진 동 이 음 오 손, 부 착 이 완 마 모 접 지 단 락 단 선 \| \| 정지시 부하사항 \| 계통분리 시 날씨 \| \| \| 1/2 부하 3/4 부하 4/4 부하 증 발 중 감 발 중 기 동 중 기 타 \| 맑 음 구 름 비 뇌 우 눈 풍 우 풍 설 바 람 \| \| \| 정지시 운전상황 \| \| \| \| Load Limit Governer Free \| \| \| \| \| 정 지 원 인 \| \| \| \| 설계제작결함 시공결함 정비미흡 오 동 작 경년변화 \| \| \| 정지발견동기 \| \| \| \| 감시장치 보안장치 \| \| \| 전력설비 정지원인 분류표 나. 정지원인 분류표 다. 정지원인개소 분류표 □ 기력발전 \| 설비명 \| 정지원인 개소 \| 설비명 \| \|---\|---\|---\| \| 보일러 \| 상탄설비 급탄설비 버너설비 오일&가스 공급설비 배관설비 보일러내부&구조물 슬래그및Ash처리장치 D/M, Hdr류 W/W Tube S/H Tube R/H Tube Eco Tube 슬래깅/파울링 기타튜브문제 통풍설비 기타 \| 전기설비 \| \| \| \| 제어설비 \| \| 증기터빈 \| 고압터빈 중압터빈 저압터빈 베어링 밸브 배관 윤활유계통 조속보호장치 기타 \| 환경설비 \| \| 보조기기 \| 순환수계통설비 복수기 복수계통설비 급수계통설비 기기냉각수계통 지역난방계통 기타 \| 인적실수 \| \| 발전기 \| 고정자 회전자 여자기 냉각계통 기타 \| 기타 \| □ 복합발전 \| 설비명 \| 정지원인 개소 \| 설비명 \| 정지원인 개소 \| \|---\|---\|---\|---\| \| 가스터빈 \| 공기흡입계통 압축기 연료/연소계통 터빈 배기계통 보조계통 기타 \| 제어설비 \| HRSG제어 가스터빈제어 터빈제어 발전기제어 보조기기제어 기타 \| \| 증기터빈 \| 고압터빈 중압터빈 저압터빈 베어링 밸브 배관 윤활유계통 조속보호장치 기타 \| HRSG \| 연료공급설비 배관설비 보일러내부&구조물 D/M, Hdr류 W/W Tube S/H Tube R/H Tube 기타튜브 기타 \| \| 보조기기 \| 순환수계통설비 복수기 복수계통설비 급수계통설비 기기냉각수계통 지역난방계통 기타 \| 환경설비 \| CEMS 탈질설비 기타 \| \| 발전기 \| 고정자 회전자 여자기 기타 \| 인적실수 \| 운전원실수 작업자실수 \| □ 원자력발전 \| 설비명 \| 정지원인 개소 \| 설비명 \| 정지원인 개소 \| \|---\|---\|---\|---\| \| 원자로 \| 노심/연료 제어봉 원자로및내부 원자로냉각제계통 증기발생기및증기시스템 노심냉각계통 전기보호계통 원자로격납용기계통 원자로화학및제어계통 원전냉각수계통 보조시스템 기타 \| 전기설비 \| 변압기 전동기 차단기 부스/케이블 보호계전기/ECMS 비상발전기 DC계통 기타 \| \| 증기터빈 \| 고압터빈 중압터빈 저압터빈 베어링 밸브 배관 윤활유시스템 조속보호장치 기타 \| 제어설비 \| 터빈제어 발전기제어 보조기기제어 기타 \| \| 보조기기 \| 순환수계통설비 복수기 복수계통설비 급수계통설비 기기냉각수계통 기타 \| 인적실수 \| 운전원실수 작업자실수 \| □ 유동층발전 \| 설비명 \| 정지원인 개소 \| 설비명 \| \|---\|---\|---\| \| 보일러 \| 상탄설비 층물질 공급설비 급탄설비 버너설비 오일&가스 공급설비 배관설비 보일러내부&구조물 슬래그및Ash처리장치 층물질 제거설비 Bed Solid Recirculation D/M, Hdr류 W/W Tube S/H Tube R/H Tube Eco Tube 슬래깅/파울링 기타튜브 통풍설비 기타 \| 전기설비 \| \| \| \| 제어설비 \| \| 증기터빈 \| 고압터빈 중압터빈 저압터빈 베어링 밸브 배관 윤활유계통 조속보호장치 기타 \| 환경설비 \| \| 보조기기 \| 순환수계통설비 복수기 복수계통설비 급수계통설비 기기냉각수계통 지역난방계통 기타 \| 인적실수 \| \| 발전기 \| 고정자 회전자 여자기 냉각계통 기타 \| 기타 \| □ 수력 및 양수발전 \| 설비명 \| 정지원인 개소 \| 설비명 \| 정지원인 개소 \| \|---\|---\|---\|---\| \| 수차/펌프 \| 터빈 수 공급/방출 설비 기타 \| 제어설비 \| 터빈제어 발전기제어 보조기기제어 기타 \| \| 보조기기 \| 보조기기 기타 \| \| \| \| 발전기 \| 고정자 회전자 여자기 기타 \| 인적실수 \| 운전원실수 작업자실수 \| 2. 송변전설비 가. 기본 분류표 \| 정 지 종 별 \| 정 지 원 인 \| 정 지 상 태 \| 정지설비 \| \| \|---\|---\|---\|---\|---\| \| 순간정지 일시정지 장시간정지 \| 제작불량 시공불량 보수불량 오 동 작 진 동 자연열화 부 식 풍 우 염 진 해 인적실수 사고파급 화 재 과 부 하 빙 설 해 외물접촉 낙 뢰 원인불명 기 타 \| 도괴 파손 (변형) 단선 절연파괴 케이블 손상 화재 \| ○ 송전설비 \| \| \| \| \| \| - 철탑 \| 도괴 파손 (변형) \| \| \| \| \| - 전선 \| 단선 접속개소 단선 (직선스리브 개소) 전선근접 및 혼촉 절연파괴 \| \| 정지/복구일시 \| \| \| \| \| \| 정지시요일 \| \| \| \| \| \| 월 요 일 화 요 일 수 요 일 목 요 일 금 요 일 토 요 일 일 요 일 \| \| \| \| \| \| \| \| \| - 케이블 \| 케이블손상절단 접속함 절연파괴 \| \| \| \| \| - 가공지선 \| OPGW 단선 \| \| \| \| \| - 애자, 금구 \| 애자섬락파손 금구류 \| \| \| \| \| - 기타 \| \| \| \| \| \| ○ 변전설비 \| \| \| 정지시 날씨 \| \| \| - M.Tr \| \| \| 맑 음 구 름 비 뇌 우 눈 풍 우 풍 설 바 람 \| \| \| - BUS \| \| \| \| \| \| - 차단기 및 개폐기 \| GCB OCB VCB MCSG GIS DS \| \| \| 전 압 별 \| \| \| \| \| \| 765kV 345kV 154kV 66kV \| \| \| \| \| \| \| \| - 변성기 \| CT PT \| \| 정전내용 \| \| \| \| \| \| 정전부하(MW) 정전시간(시:분) \| \| \| - 피뢰기 \| \| \| \| \| \| - 계전기 \| \| \| \| \| \| - 조상설비 \| \| \| \| \| \| - 기타 \| \| 나. 정지원인 분류표 \| 원 인 별 \| \| 설 명 \| \|---\|---\|---\| \| 설비결함 \| 제작불량 \| ㅇ설계 또는 제작상의 결함에 기인한 것 - 설계불량, 제작불량, 재질불량, 가공불량, 용접불량, 절연불량 등 \| \| \| 시공불량 \| ㅇ공사시의 시공상 결함에 기인한 것 - 용접불량, 가공불량, 취부불량, 조정불량, 절연불량, 기준불량 등 \| \| 보수불량 \| 정비불량 \| ㅇ예방점검, 정비불완전 등에 기인한 것 - 조정불량, 절연불량, 정비불량, 기준불량 등 \| \| \| 오 동 작 \| ㅇ고장이 아닌 상태 하에서 기기 또는 보호장치의 오동작 이나 오부동작에 기인한 것 \| \| \| 진 동 \| ㅇ차량 통행, 기초공사, 지진 등 지반의 진동 ㅇ시공불량, 정비불량에 포함할 수 없는 일시적인 진동 등 \| \| \| 자연열화 \| ㅇ제작, 시공, 정비에 특별한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기공작물의 재질, 기구 등의 열화에 기인한 것; 자연열화, 절연불량 등 \| \| \| 부 식 \| ㅇ전기 또는 화학작용에 의한 부식 \| \| 인적실수 \| 운전원과실 \| ㅇ오조작 등 운전원의 과실에 기인한 것 - 비상사태 또는 비정상상태에서 운전원이 적절한 조치 를 취하지 못한 경우 \| \| \| 작업자과실 \| ㅇ 정비원 등 작업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 - 무단작업, 표준작업절차 미 준수 등 \| \| \| 외부인과실 \| ㅇ 외부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 - 무단작업, 표준작업절차 미 준수 등 \| \| 자연재해 \| 풍우, 뇌우 \| ㅇ바람, 비, 폭풍우, 홍수, 해일 등이나, 바람에의한 수목, 금속편 등의 접촉에 기인한 것 \| \| \| 염 진 해 \| ㅇ해풍(염), 먼지, 안개, 유독가스 및 매연 등에 기인한 것 \| \| \| 빙 설 해 \| ㅇ착빙설에 의한 것 \| \| \| 화 재 \| ㅇ건조물의 화재, 산불 등에 의한 고장. 단 전기 화재 제외 \| \| 외물접촉 \| \| ㅇ자동차 및 항공기의 충돌, 중장비 접촉 등 일반인의 비고 의적인 과실과 조류둥지, 수목, 연, 애드벌룬 등의 접촉으 로 인한 것 \| \| 고장파급 \| \| ㅇ타 설비(계통 또는 타 호기) 고장의파급 영향으로 정지하 였을 경우 ㅇ고객전기설비의 고장파급으로 인한 고장 \| \| 원인불명 \| \| ㅇ고장순시 및 조사결과 고장원인이 불분명한 고장 \|	<urn:uuid:0ae31b59-4243-415e-bf27-9c1e1a0da47e>	CC-MAIN-2021-39	https://www.kpx.or.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32400	2021-09-26T04:30:57+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1-39/subset=warc/part-00031-f465d820-0362-4c4c-a396-c69f5fd24cc4.c000.gz.parquet	850,097,016	10,127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unknown",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unknown", "kor_Hang", "kor_Hang", "unknown", "unknown", "unknown", "unknown", "unknown", "unknown", "unknown", "unknown" ]	false	rolmOCR	[ 22, 749, 1369, 2183, 2964, 3769, 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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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 Developer 68_ 성공적인 오라클 11g DBMS 업그레이드 전략 74_ Oracle ADF Mobile 83_ 전세계 개발자를 열광시킨 Raspberry Pi와 Java Technology의 활용 Technology & Developer 01 성공적인 오라클 11g DBMS 업그레이드 전략 업그레이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안정성 유지 및 IT 투자가치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많은 고객들은 벤더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Life-Cycle에 맞추어 업그레이드 및 마이그레이션 수행을 결정한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 고객들은 업그레이드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업그레이드 작업이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그레이드를 꺼려하는 실정이다. 본 기고에서는 고객이 좀 더 쉽게 업그레이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오라클 DBMS 업그레이드 필요성, 업그레이드 단계 별 고려사항, 업그레이드 방법론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저자 - 이남기 부장, 한국오라클 ACS, Principal Sales Consultant(firstname.lastname@example.org) 오라클 11g DBMS 업그레이드 필요성 비즈니스가 변화되고 확장됨에 따라 기업용IT 업체들은 외부 환경 및 비지니스 변화에 부흥하는 다양한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속적으로 출시한다. 기업들은 이를 검토하여 각각의 기업 비지니스 요건에 맞추어 IT 인프라에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 각 IT 제품 별 최신 버전 유지는 새로운 기능 및 아키텍쳐에 대한 IT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오라클 DBMS의 경우는 현재 11g버전이 최신버전이며 고객들에게 신 규 프로젝트는 물론 이려니와 현재 사용 시스템에 대하여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업그레이드를 권하고 있다. * 고객 투자효과 극대화 오라클은 업그레이드에 대하여 몇가지 선택적인 옵션 사용 외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고객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신 버전의 안정성 및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 지속적인 외부 비지니스 환경 대응 개인 정보 보호법 등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 신기능 적용기반 오라클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 버전 통합을 통한 운영 효율화 시스템을 동일한 버전 유지할 경우 구성, 성능, 패치 등의 유지보수 환경이 표준화되어 비용절감 효과 가 발생된다. * 주변 IT환경과의 연계 IT 벤더의 모든 제품들은 서로 인증된 환경 속에서만 구현이 가능한데, 타사 최신 제품(OS, Application 등) 도입 시 오라클 제품 또한 최신 버전에서만 서로 인증이 되어 있다. * 오라클 제품 지원 유지 원활한 오라클 제품 지원을 위해서는 최신 버전 적용이 필요하다. 오라클 11g DBMS 업그레이드를 위한 환경분석 및 고려사항 * 벤더 별 최소 OS 버전 확인 오라클 DBMS 11g 업그레이드 시 H/W 및 S/W 환경 분석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작업이다. 특히 OS 버 전의 경우는 DBMS 11g 버전에서 각 H/W 벤더 별로 지원되는 최신 버전이 있기에 작업 전 이를 꼭 확인하 여 DBMS 업그레이드와 함께 OS 업그레이드 또한 수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Case \| Target DBMS 버전 \| DBMS 서버 OS \| \|---\|---\|---\| \| 1 \| \| HP-UX \| \| 2 \| \| AIX \| \| 3 \| \| Solaris \| \| 4 \| \| Windows Server \| <표 1> 오라클 1 1gR2 DBMS의 H/W 벤더 별 최소 OS 버전 요구사항 * 벤더 별 Application 인증 확인 사용하고 있는 타사 Application 제품과의 인증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인증이 되어 있지 않은 Application에 대하여는 최신 DBMS 버전에 대한 향후 인증계획을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업그레이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타 고려사항 테스트 시스템 준비, Application 테스트, 성능 점검 및 개선 등을 위한 조직 구성 및 계획이 필요하다. 오라클 11g DBMS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표2>에 별도로 정 리 하였다. \| 항목 \| \| 상세 \| \|---\|---\|---\| \| 검증 \| Application 검증 \| •기능 테스트, 성능 테스트, UAT(User Acceptance Test)를 위한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단계 별 테스트 수행 및 검증을 위한 인력구성 •Primary Application 검증(In-House, ERP, CRM, HRMS etc.) •Secondary Application 검증 (PL/SQL code, Shell Script, APIs, ProC, all Interfaces, Third-Party tools) \| \| \| Performance 검증 및 개선 \| •Performance 검증, SQL 튜닝 및 반영 •Program 변경에 대한 준비 \| \| 인증 \| 주변 IT 환경과의 인증 \| •OS Version과의 Certification 확인 •Vendor Clusterware 및 JDK Certification 고려 •기타 사용 Third-Party Applications, Tools Certifications \| \| \| Client Certification \| •Oracle Client 버전검토 (DBLink, JDBC, ODBC 등) •DBLink로 연결되는 Database에 대하여 업그레이드 검토 \| \| 시스템 \| Test System \| •업그레이드 하려는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Test 계 준비 필수 (가동계와 동일환경 구성, OS/Clusterware/DBMS/Grid Infrastructure 및 Patch Level 동일 구성) \| \| \| Memory \| •업그레이드로 인한 메모리 증가 분 고려필요 \| \| \| Network \| •RAC의 경우 Interconnect Line에 대한 Switch, Network Card 이중화 구성필요 \| \| \| Storage \| •DBMS Home(20G이상), Grid Infrastructure Home(20G 이상), Grid Infrastructure Log(5G 이상) •ocr, voting disk 영역 추가 할당 •sysaux에 대한 영역, 용량 산정 결과에 따른 기타 system 영역 확장 고려 \| \| 비지니스 \| New Feature 적용검토 (추가구매) \| •Real Application Cluster(OPS시), Real Application Test, Advanced Compression, Active Data Guard, Transparent Data Encryption 등 \| \| \| Down Time \| •Down Time에 따른 업그레이드 계획 및 일정 수립 고려 \| 표 < 2>오라클 1 1gR2 DBMS업그레이드를 위한 사전 검토 사항 오라클 11g DBMS 업그레이드 추진전략 다운타임 최소화 업그레이드 추진시 다운타임은 업그레이드 수행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다 운타임을 어느 정도나 가져 갈 수 있는지에 따라 업그레이드 방법론이 결정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DBUA(Database Upgrade Assistant)를 활용하는 방식이 공식적인 업그레이드 방식이나, 다운타임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Out Of Place(DBMS 엔진과 Grid Infrastructure S/W를 사전에 별도 Disk 영역에 설치) 방식을 이용하여 DBMS 업그레이드 시간을 최소화 시키기도 한다. 신규 서버 도입 시에는 최신 버전의 DBMS를 신규 서버에 설치 후 데이터를 이관 하여야 하는데 이행 테스 트 기간 동안 CTAS(Create Table As Select), DataPump, Trasportable Tablespace 등의 방법을 혼용하여 업그레이드 다운타임 시간 최소화 및 작업 안정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항목 \| CTAS (Create Table As Select) \| DataPump \| \|---\|---\|---\| \| Performance \| 중 \| 중 \| \| 작업 편의성 \| 하 \| 중 \| \| Tool \| SQL Command \| Utility (expdp/ impdp) \| \| DB Link 사용 \| 사용 \| Option \| \| 부분 Migration \| 가능 \| 가능 \| \| Segment Rebuild \| 수행 \| 수행 \| \| 제약사항 \| 수작업 및 검증과정이 더 많이 소요 \| 8i,9i 는 Export, Import 방식사용 (Parallel 작업에 제한) \| 표 < 오라클 1 3>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방안 비교 1gR2 DBMS 경우에 따라서는 업그레이드시 다운타임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가져가야 할 시스템도 있다. 이럴 경 우 오라클은 OGG(Oracle Golden Gate) 솔루션을 활용한 다운타임 최소화를 권고한다. 이는 Streams, Replication 등의 기존 방식보다 훨씬 손쉽고 효과적인 복제를 지원한다. 또한 OGG는 이기종 플렛폼, 서 로 다른 DBMS 버전 등 다루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기에 실시간 복제뿐만 아니라 CDC(Change Data Capture), 백업 도구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수행계획 및 인력구성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 사전계획 및 프로젝트를 수행할 인력구성이 필 요하다. 특히 Application 테스트는 업그레이드 작업 후 이슈 최소화를 위해서 세심하게 신경써야 할 부 분이다. 오라클 서포트는 고객이 업그레이드를 보다 안정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업그레이드 기간 동안 DBMS 엔지니어의 현장 상주를 통하여 고객이 안정되게 변화관리를 할 수 있도 록 도와준다. 특히 오라클이 제공하는 새로운 DBMS 사용환경에서의 구성진단, 패치진단 서비스는 업그 레이드뿐만 아니라 고객 시스템에 최적화된 환경구성을 위하여 오라클 벤더사에서 검증하는 권장될 만한 서비스이다. \| 업그레이드 단계 \| \| 프로젝트 기간(M) \| 수행역할 \| \| \| \|---\|---\|---\|---\|---\|---\| \| \| \| \| Oracle \| Infra \| Application \| \| Upgrade Planning \| Prerequisites Define \| 0.5 M \| \| ● \| \| \| \| Planning \| \| \| ● \| ● \| \| Upgrade Prepare \| Change Product Assessment - Version, Patch - Configuration \| 0.5 M \| ● \| \| \| \| \| Upgrade Strategy \| \| ● \| \| \| \| \| Implementation Testing \| \| ● \| ● \| \| \| \| Function Testing \| 2 M \| \| ● \| \| \| \| Performance Testing \| \| \| ● \| \| \| \| Performance Tuning \| \| \| ● \| \| \| \| Program Fixing \| \| \| ● \| \| \| \| Test Issue Management \| \| ● \| ● \| \| \| \| User Acceptance Testing \| \| \| \| ● \| \| Upgrade \| Implementation \| \| \| ● \| \| \| \| Monitoring \| \| \| ● \| \| \| \| Implementation Issue Management \| \| ● \| ● \| \| \| Stability \| Monitoring \| 0.5 M \| \| ● \| \| \| \| Operation Issue Management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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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과통일성으로살펴보는언어정책 일본의사례를중심으로 - - Language Policy Considering Diversity and Unity -Focused on the Case of Japan- 양민호 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 연구교수 email@example.com 들어가며 1. 글로벌화가진행되면서사람과자본그리고물건의이동은비교적자유로워졌다이와함께 . 언어의이동도많아졌다언어의이동이라는것은앞서이야기한것처럼사람과물건의이동과 . 함께움직이기도한다하지만현재는인터넷이라는수단을통해 . 전세계가하나의생활문화권 이되면서훨씬다양한형태로이동되고있음을알수있다. 세계적으로다양한문화콘텐츠스트리밍서비스가확대되면서각국의문화콘텐츠구독자는 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있다예를들어유튜브넷플릭스구글아마존등을통해지구반 . , , , 대편의영화나드라마음악등을손쉽게접할수있다대한민국한류문화콘텐츠의경우현 , . , 재세계적으로큰반향을일으키고있다이렇게각국가의소프트파워 가거세지면 . (Softpower) 서언어정책역시새로운변화를모색할필요가있다왜냐하면국어정책을어떻게펼치느냐에 . 따라향후급변하는세계정세속에주도권을쥘수있는계기를마련할수있기때문이다. 한국국립국어원에서는언어정책전반에걸쳐활용하기위해 년부터 년주기로국민 2005 5 ' 의언어의식조사를진행해오고있다이조사에서는첫째국어정책에필요한국민의언어사 ' . 용실태를조사하고둘째사회나환경의변화를동반한언어의식추이를파악하며셋째국민 , , 의언어생활과밀접한국어정책을입안하고개선안을반영시켜국민에게홍보한다는 가지목 3 적을가지고조사를진행하고있다 이러한국민의언어의식조사를통해그동안언어정책을 . 되돌아볼수있으며현재와미래의언어정책제안에도움을주고있다이처럼한국에서 년마 . 5 다실시되는국민의언어의식조사가일본에서는한국과유사한형태로 년부터매년행해 1995 지고있다 년부터현재까지일본에서축적된자료와언어조사의도를살펴보면한국의 . 1995 언어정책에도움이될만한내용이존재한다 따라서본발표에서는해외사례인일본의 국어 . ' 에관한여론조사결과일부를소개하고 언어정책기관인일본국립국어연구소의역할과언 ' , 어정책속다양성과통일성의틈새를어떻게고민하고있는지에대해간단히설명하고자한다. 한류붐이일고있는세계적흐름속에서한국의언어정책이어떠한입장을취해야할지아직 많은고민과과제는남아있다다만본발표에서는언어정책속언어의다양성을인정해야하 . 고언어정책이필요하다는것을일본의국어에관한여론조사항목들을바탕으로설명하고자 ' ' 한다. 일본국민언어의식조사의탄생 2. 일본의국민언어의식조사는다음과같이진행되어왔다먼저국어에관한여론조사란명 . ' ' 칭으로일본정부문화청이국어일본어 시책에참고하기위해현대사회의상황변화에따른 ( ) ' 일본인의국어의식현황에대해 년도부터매년실시하고있는국민여론조사이다조사 ' 1995 . 대상및규모는전국 세이상의남녀 명을기준으로 년도부터는유효숫자 16 3,000 2005 2,000 명을목표로 명정도를대상으로조사의뢰하고있다조사방법은개별면접방식으로 3,500 . , 조사시기는매년다르지만 일괄적으로일반사단법인중앙조사사 가단독으로맡 , ( ) 中央調査社 아서실시하고있다. 이조사에대하여개략적으로설명하면일본어의특성상사용법이특히어렵다고생각되는 경어중심의언어사용부분관용구나숙어부분에서오용이많아져원래그랬던것처럼굳어 , 져가는항목에대해파악하는경우가많다이렇게조사된결과는일본어의혼동흐트러짐이 . ( ) 나언어변화의예로매스컴등에많이방송되거나노출된다그렇게지속적으로매스컴에언급 . 되면서언어오용에대한인지도가개선되어향후올바른언어사용으로자리매김된사례도보 고되고있다그렇기때문에이러한조사를위해서선정하는문항들은매년신중하게선택될 . 수밖에없다이러한국어에관한여론조사의성격을이해하고 년부터진행되어온조사 . ' ' 1995 의연도별주요내용을살펴보도록하겠다. 연도별조사경향 2.1. 아래 표 은일본국어에관한여론조사의주요내용을큰틀에서정리한것이다일본 < 1> ' ' . 문화청발표자료를연도별로참고하여요약정리하였다. 표 일본국어에관한여론조사 < 1> ' ' \| 2000년도 \| 언어사용의 혼란(흐트러짐)이나 일상적 인사와 관련된 언어사용 언어 교육 및 언어 환경 정보기기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 \|---\|---\| \| 2001년도 \| 외래어의 인지율과 이해율 '일본의 소중함'이나 '아름다운 일본어' 일본인의 일본어 능력 \| \| 2002년도 \| 일본인의 국어 실력에 관한 과제 독서와 관련된 국민 의식 관용구나 가타카나(외래어, 외국명 등)어의 인지율·이해율·사용률 \| \| 2003년도 \| 언어사용에 관한 관심 경어의 필요성 말(언어)의 표현법 휴대전화나 이메일이 언어사용에 미치는 영향 \| \| 2004년도 \| 언어사용법 경어 한자 손글씨(필기)와 PC·워드프로세서 등에 의한 표기 향후 편지의 역할 \| \| 2005년도 \| 경어에 관한 의식 관용구 등의 의미 이해 및 사용 \| \| 2006년도 \| 정보화 시대의 한자 사용 관용구 등의 의미 이해 및 사용 \| \| 2007년도 \| 언어사용과 국어 실력 외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가타카나어 사용 관용구 등의 의미 이해나 사용 현황 \| \| 2008년도 \| 일본인의 국어에 관한 의식이나 이해 현황 \| \| 2009년도 \| 한자에 대한 의식 상용한자표의 재검토 \| \| 2010년도 \| 공용문서의 기본방향 일본에 사는 외국인과 일본어 \| 해마다발표되는이조사는국어에관한전반적언어의식을묻고 매년화제가되거나 , 문제가있는항목들을선정하여묻게된다 우선표기나구두점 부호사용법과상용한자표 . , , 공공언어와같이언어규범에관련된항목들이주로질문대상이된다그리고경어나외래어 . , 관용구등과같이언어운용측면의질문도있다. 최근에는정보화시대로급속히 전환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 예를 들어 편지와 같이 , 아날로그적전달수단에서이메일소셜미디어 활용등과같이디지털쪽으로변화하는 , (SNS) 언어전달방식에관해서도관심을갖고묻기시작했다 또주목할점은일본어의위상과 . 관련하여외국인과의커뮤니케이션속일본어의존재가치를묻는항목이등장하기시작하였다. 예를들어가장최근데이터인 년도조사에서는외국인을접할기회인사정도나 2019 ( 가게에서 쇼핑할 때의 교환 등도 포함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있다 와 가끔 ) . ' '(11.2%) ' 있다 를합한있다는 정도였다한편 전혀없다 와별로없다 를 '(17.7%) ' ' 28.9% . , ' '(47.6%) ' '(23.3%) 합한 없다는 였다 코로나 로인하여외국인을접할기회가상대적으로적어졌음에도 ' ' 70.9% . 19 불구하고향후일본어가나아갈방향성을고려할때관심을갖고지켜볼항목이다 일본의 . 경우한국과는달리매년조사하기때문에훨씬다양한질문을시의적절하게만들어활용할 수있다 년부터축적해온조사자료를활용한다면향후일본의언어정책을입안하는데 . 1995 적극적인반영이가능하다. 또하나의예를소개하겠다 년도조사중언어표현에관한질문이있었다 젊은 . 2004 . 세대에서주로사용하는표현으로어떠한일에대해 ' 좋은지나쁜지의판단이서지않을때의 기분을나타내는표현으로 미묘 라는형식의말을사용하는지에대한질문이었다 그 ' ' ( )' . 微妙 당시 유행하고 있는 언어표현으로 자신이 무언가에 곤란하고 애매한 경우에 처했을 때 사용하는대표표현이다이러한미묘라는말투가현재는젊은세대뿐만아니라모든연령을 . ' ' 초월하여일본어속에침투되어사용되고있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이조사로부터 . 년이지난현재이말투는애매한감정을표현하는일본의대표적표현양식이되어버렸다 15 , . 또하나의예로서당시 경어는풍부한표현이많으므로중시되어야한다고생각하고 ' ' 있었다 그렇지만연령대에상관없이 본인이올바른경어를사용하고있느냐는질문에는 . ' ' 올바른경어를사용할자신은없다고답하였다 그리고명백히오용이라고여겨지는경어 ' ' . 표현에대해서도본인스스로가옳다고인식하는모습이조사를통해드러났다. 관용구에대해서도마찬가지현상이일어났다 오명회복 이라는관용구를 오명 . ' ( )' ' 汚名返上 만회 로오용하는사례가연령대가높을수록많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이는 ( )' . 汚名挽回 젊은층에서관용구의오용이잦게일어난다는지금까지언어조사흐름과는다른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일본은 해마다 꾸준히 진행하는 국어에 관한 여론조사 덕에 일본인의 . 언어생활과언어정책 외국인이일본어에갖는관심등을정책에반영하고분석하는모습을 , 보인다. 그렇다면가장최근인 년의국어에관한여론조사결과를간단히살펴보겠다해마다 2019 ' ' . 그랬지만이번조사에서도현재일본의사회상황변화에따른일본인의국어에관한의식과 이해도에관해조사하였고 일본의국어정책입안에이바지함과동시에일본국민의국어에 , 관한흥미와관심을환기할목적으로전국의 세이상의남녀를대상으로조사가진행되었다 16 . 앞서제시한 표 과같이조사는크게국어에관한인식 외국인과일본어에관한의식 < 1> ' ', ' ', 경어 말투사용에 대한 인상이미지 년 상용한자표 개정으로 추가된 한자의 ' ( ) ( )', '2010 인상이미지 새로운 표현에 대한 인상이미지이나 관용구의 인식과 사용에 대해 개별 ( )', ' ( ) ' 면접을통해조사하였다이가운데언어규범과관련된항목에대해서주로살펴보겠다우선 . . 국어가흐트러져있다고생각하는가라는질문에대하여과거의조사결과를포함하여아래 ' ?' 그림 에제시하였다 < 1> . 이번 조사에서 국어가 흐트러져 있다고 생각한다의 비율은 대부터 대까지 모두 ' ' 40 60 를넘겼다 특히 년도조사와 비교해보면 국어가흐트러져 있다고생각한다의 70% . 2014 ' ' 비율은대부분연령에서감소추세에있으며 그중에서도 대부터 대까지각각 정도 , 30 50 10% 감소했다이질문과관련지어국어가매우흐트러져있다고생각한다와어느정도흐트러져 . ' ' ' 있다고생각한다를선택한사람에게추가질문을하였다 어떠한점에서국어가흐트러져 ' . 있는지에관하여물었는데그결과는다음 그림 에나타냈다 < 2> . 우선 비율이 높은 답변으로 경어 사용법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비율이 ' ', ' ' 60% 이상으로다른항목에비해높았다 이어서 신조어및유행어를많이사용 한다는 . ' (34.3%) ' 항목과인사말 항목이 를넘었다 ' (32.2%)' 30% . 한편 국어가 별로 흐트러져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와 전혀 흐트러져 있지 않다고 ' ' ' 생각한다를 선택한 사람 에게 국어가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 (30.2%) ' 이유인가를물어본결과 말은시대에따라바뀌기때문이라고답한비율이 로가장 ' , ' ' 39.0% 높았고다음으로조금흐트러져있더라도근본적으로는바뀌지않기때문이라고답한비율이 , ' ' 이처럼언어는살아숨쉬는생명체와같아서어느정도의규범적제한을두며통일성 있는언어정책유지는필요하겠지만시대의흐름에따라조금씩바뀌어가는언어표현에 대해서는세대간지역간다양성의인정이라는측면에서감내해야할부분이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생각한다. 그렇다면이렇게국어에대해많은조사를하고언어정책의최전선에서고민하고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국립국어연구기관인 국립국어연구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있을것이다 왜냐하면 국어에관한여론조사는일본문화청에서주관하고있지만 . ' ' , 국립국어연구소가관련되어있기때문이다. 일본국립국어원의역할 2.2. 일본의국립국어연구소는 년설립이래통계학적수법과컴퓨터를활용한어휘조사 1948 , 방언조사를통한언어지도작성 일본어와외국어의대조연구등일본어와관련된각종 , 조사와연구를진행하고있다 년기준으로실시하고있는주된국어연구는일본의소멸 . 2020 위기언어와방언연구 일본어코퍼스말뭉치의개발과확충 외국어로서일본어교육연구 , ( ) , 등을들수있다이와같은연구는다음절에서소개할언어의다양성인정부분과궤를같이 . 한다. 이러한국어연구를진행하는기관국립국어연구소의변천은문부성소속기관에서문화청 소속기관 그리고 독립행정법인으로 설치 형태를 바꾸어가며 년 월 이후 2009 10 대학공동이용기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법령상 설치 목적은 국어 및 국민의 언어생활과 . ' 외국인에대한일본어교육에관한과학적인조사연구및이에기초한자료의작성과그것을 공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국어에대해많은조사와연구를진행하는국립국어연구소의 . 역할은학술계교육계산업계일반시민등을대상으로보고서지도데이터베이스등의형태로 · · · · · 공표하며 그것을 언어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언어정책의 원천이 되는 . 국립국어연구소의주된성과물은 표 와같다 < 2> . 표 일본국립국어연구소의주요성과물 < 2> 분류어휘표 오키나와어사전 일본언어지도전권 ( 6 ) ￜￜￜ 방언문법전국지도전권 국정독본용어총람전 권 ( 6 ) ( 12 ) ￜￜ 일본어구어코퍼스 현대일본어문어균형코퍼스 일본어역사코퍼스 ￜￜ 위와같은대부분의연구성과물은기관홈페이지누리집를통해일반공개하고있다 ( ) . 이렇듯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는 일본 정부의 문화청 산하에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언어정책의근간이되는국어와관련된기초연구를진행하고있다 또연구성과를바탕으로 . 국어정책에의견을개진하면서그의견이반영되는선순환구조를이루고있음에주목해야할 , 것이다 한국에서도이와같이국어정책등에도움이될수있는실질적언어실태연구와 . 그것을바탕으로한국립국어원의의견청취가절실하게필요하다. 언어정책의통일성과다양성의경계 2.3. 언어정책에 있어서 언어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인정해야 한다는 점은 어쩌면 이율배반적명제일것이다 그렇지만급변하는세계정세속에서앞서살펴본일본의 국어에 . ' 관한 여론조사처럼 언어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지 사항 모두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 2 상황이다 언어정책의 다양성과 통일성 문제를 다룰 때 다음 표 과 같이 구분하여 . < 3> 설명하는경우가많다. 표 다양성과통일성의관점에서언어정책구분 < 3> \| 언어정책 \| 내부로부터 발생하는 언어문제 \| \|---\|---\| \| 통일성 \| 국어정책 \| \| 다양성 \| 지역 방언의 탄압과 부흥 \| 사실 표 에서처럼언어정책의통일성과다양성을놓고선을그어그경계를나눈다는 < 3> 것은쉽지않은문제이다다만내부로부터발생하는언어문제중국어정책속언어표기처럼 . 규범적결속력은 필요하다 이는 언어규칙이 무너지면 국어라는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 ' ' 때문이다. 한편지역의문화보존과다문화사회를살아가면서언어의다양성은인정해야만한다. 예전에탄압받았던지역방언이현재는지역기반의언어로서환영받고다문화공생사회속 지역언어표현은하나의문화아이콘으로서제역할을하고있다. 언어정책기조가표준어정책일변도가아닌소위공통어로불리며전국에서의사소통이 가능한다양성을내포하면서동시에통일성도유지하는언어정책이요구되는상황이다다양성 . 인정부분에서각지역의언어와문화그리고고유의아이덴티티를유지하는언어정책을펼칠 필요가있다 어쩌면언어가커뮤니케이션수단이기에해당언어의규범이많은사람에게 . 공유되면될수록그언어의가치는커질것이다그렇게가치가커지고높아진언어를소유한 . 공동체는사회적영향력역시크게갖게될것이다 그러나이렇게큰공동체언어가작은 . 공동체언어와접촉할경우강하고유리한입장의공동체언어만살아남고다른공동체의 언어를침식시켜갈가능성이높아진다언어에도이와같은약육강식방식이아직까지통하고 . 있지만다양성을인정하면서이를조절하는것이야말로언어정책을입안하는사람과기관의 소임일것이라고생각한다. 나오며 3. 본발표에서는일본의국어에관한여론조사라는해외조사결과일부를소개하였고이를 ' ' , 통해 국어를 연구하는 기관의 역할 언어정책의 통일성과 다양성의 경계라는 부분을 , 간단하게나마살펴볼기회를가졌다. 일본은 국어에관한여론조사를시작한지올해로 년을훌쩍넘겼다 이조사를통해 ' ' 25 . 지속적으로언어정책에관련된자료를축적해가고있다 국어에관한여론조사를해마다 . ' ' 실시하기때문에조사당시시의적절한언어정책관련항목을가감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조사항목설정과관련된작업은일본의국립국어연구소와의협업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한국도 국민의언어의식조사는 년주기로행해지고있다 그러나살아꿈틀대는생명체와 ' ' 5 . 같은 언어는 지금 이 시간에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 년이라는주기의 국민의언어의식조사는그실시주기가너무길지않은지고민해볼 5 ' ' 필요가있다. 언어정책을세우고시행하는데 있어서생각할진리가하나있다 소위 언어정책이라는 . 것은알기쉬운언어전달이라는측면에서고려해야한다 알기쉬운언어전달이라는것이 ' ' . ' ' 반드시올바른언어를전달하라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그렇다고하더라도학교교육특히 . , 국어교육에서는일단올바른규범적국어를지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언어는연령이나성별 . , 지역 등에 상관없이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끼리는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대한반론을제기할사람은아무도없을것이다 언어정책측면에서이러한 . . 언어규범을유지하며올바른문자로쓰거나올바른언어로지도하는것은중요하다사람들이 . 말하거나쓰는것에잘못이있을경우적어도국어를교육하고연구하고행정적으로시행하는 기관에서는적절하게바로잡아갈필요가있다 어느정도시행착오를겪어가며고쳐나가는 . 일이야말로 일반 국민이 덜 흐트러진 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차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너무통제하고올바른규범이라는우리안에가두듯극단적언어정책을 . 펼친다면오히려말하거나쓰는것에대한반발심을사게될가능성이높다. 이와같이언어의통일성과다양성을양립시키며언어정책을세우고고민한다는것은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고 알기 쉬운 국어정책을 펼쳐야 하며 동시에 . ' ' 언어변화라는 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일정 부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언어사용의목적이나장소에맞는적절한말을골라자유로이사용할수있도록권장하는 것이야말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고를 풍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이러한점들을고려하여향후국어정책을세워야할것이다. 참고문헌 4. 고바야시다카시 지역어조사보존의외국사례 일본의경우 새국어생활 쪽국립 (2010), - -, 20-3, 57-72 , 국어원. 국립국어원 년국민의언어의식조사 (2005), 2005 . 국립국어원 년국민의언어의식조사 (2010), 2010. 국립국어원 년국민의언어의식조사 (2015), 2015. 민현식 국어사용실태조사방법론연구사회언어학 쪽한국사회언어학회 (2002), , 10(1), 73~112 , . 박지수 국어의식조사분석과정책에대한연구국립국어원의국민의언어의식조사를중심으 (2016), - ' ' 로석사경북대학교대학원 , , . 양민호외(2015),대도시지역사회방언조사 연구보고서국립국어원 ,. 양민호 방언연구가나아갈방향새국어생활 (2016), , 어수정(2018), 쪽국립국어원 26-1, 65-77 , ｢国語世論調査設問容にするのとその関｣内 이노우에후미오저김덕호외역. 일본어문학 , 分布, (2015), 83, 181~200 경제언어학언어방언경어 , , 정승철외(2014), 쪽. , 역락 ,. 방언의조사활용을위한중장기계획수립 홍민표 연구보고서국립국어원, 주요국가의사회언어학연구동향 (2004), ( (2006), 洪珉杓 (2006), 蒲谷宏, 쪽국립국어원 ) , 116~154 , 両国 (8) 日韓人言語行動違敬語意識ののい教敬語表現育 (2004), 小林隆アクセサリ (2015), , のーの. 方法大修館書店 , 現代方言社言語科としての研会来, . . 日韓比較 , 日本語学学, 7 第研第巻 100 쪽 25, 78~89 쪽 1号研 , 105-107 , 発 , , 大修館書店会社言語科学会 50 木部暢子方言究過去現在未日本方言究第回究表創立. 画周年記念企記の会会念. 予稿集シンポジウム 쪽 (2017), - , 36, 52~62 , 浦人敬語象究新視点二二敬語日本語大のへのつのアプロチとつの滝真対研ー学 . 修館書店 (2011), 田中ゆかり方言時代コスプレの｢ , . 岩波書店 (1979), 川宗賢編徳日本方言地の図 , , . 中公新書中央公論社 (2002), () 佐藤亮一監修小館典編集部編学辞知おことばを国 (2011), 洞澤伸若者使用たちがする言葉ぼかし "~ る, 方言地の" 図 "~ かなみたいなと帳感って 쪽, (28). 岐阜大地域科部究報告学学研 (2012), 野間秀樹韓語育論講座国教 쪽 2 , 521~570 , . 第出版くろしお巻 쪽 (2007), , 1~77 , . 文化審議答申敬語指針文化の会庁文化庁語世論調査にする国関 ( 7 ~ ). 結果平成年令和元年のについて (2006), 油谷幸利日韓照言語入門対学 , . 白帝社 https://ja.wikipedia.org/wiki/%E6%97%A5%E6%9C%AC%E8%AA%9E%E3%81%AE%E6%96%B9%E8%A8%80/. http://www2.ninjal.ac.jp/keinen/turuoka/outline.html ,. 新版小館学 , 41~49 語用論的機能 " じの	<urn:uuid:9f9cb822-4d36-4cf2-a775-6527915889d1>	CC-MAIN-2021-43	http://wockl.org/assets/pdf/%EC%A7%91%EB%8B%B4%ED%9A%8C05_4_%EC%96%91%EB%AF%BC%ED%98%B8.pdf	2021-10-24T18:57:44+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1-43/subset=warc/part-00166-16202947-a809-4711-8221-79ab0a79d5b1.c000.gz.parquet	77,632,903	7,259	kor_Hang	kor_Hang	0.95516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unknown",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1173, 1904, 2531, 4199, 4975, 5815, 6647, 8027, 9976 ]
체외 진단용 체외 진단용 Rx Only 10015573 용도 The QMS ® 세트는 QMS Tacrolimus Immunoassay 10015556의 보정에 사용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내용물 칼리브레이터는 별도로 판매되며 모든 시약 로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칼리브레이터에는 인간 혈액 기질과 타크로리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칼리브레이터 키트에는 여섯(6) 개의 칼리브레이터와 다음 표적 농도의 타크로리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A \| 0.0 \| 1 \| \|---\|---\|---\| \| B \| 2 \| 1 \| \| C \| 5 \| 1 \| \| D \| 10 \| 1 \| \| E \| 20 \| 1 \| 보관및안정성 보관및안정성 * 첫 사용 시까지 -20ºC ± 5ºC에서 보관하십시오. * 대조물질은 라벨에 인쇄된 유효기간까지 안정적입니다. QMS Tacrolimus Calibrator를 해동하면 캡을 단단히 씌운 상태로 2-8°C에서 보관하는 경우 30일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 분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칼리브레이터를 상온에 두지 마십시오. * 고온에 노출되면 칼리브레이터가 응고됩니다. 표준화 QMS Tacrolimus Calibrator는 인간 전혈에 타크로리무스의 중량 측정 물질을 첨가하여 준비됩니다. 각 칼리브레이터 농도의 순도와 정확도는 LC-MS/MS 방법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사용지침 사용지침 * 검사에 대한 전체 요약 및 설명은 시약 키트에 포함된 Tacrolimus Immunoassay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QMS Tacrolimus Calibrator는 QMS Tacrolimus Immunoassay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QMS Tacrolimus Calibrator는 환자 검체와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며 제품 설명서와 기기 사용 지침에 따라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칼리브레이터준비 칼리브레이터준비 1. 칼리브레이터는 냉동 보관합니다. 사용 전에 완전히 해동하여 칼리브레이터가 상온이 되도록 합니다. 3. 피펫으로 200µL의 칼리브레이터 물질을 바닥이 둥근 마이크로 원심분리기 튜브에 옮깁니다. 2. 칼리브레이터를 15-20분간 흔들어 완전히 혼합합니다. 기포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4. 피펫으로 200µL의 추출 용액을 마이크로 원심분리기 튜브에 옮깁니다. 최대 6. 마이크로 원심분리기 튜브의 혼합물을 5-7분 동안 상온에 둡니다 5. 마이크로 원심분리기 튜브에 캡을 씌우고 즉시 15~30초 동안 속도로 돌립니다. 7. 13,000rpm에서 5분 동안 마이크로 원심분리기 튜브를 원심분리기에 둡니다. . 8. 시료 컵에 상층액을 따라내고(기포가 형성되지 않도록 함) 즉시 측정을 실행합니다. 대리점에 Microgenics 주의: 기포는 시료 컵의 칼리브레이터 농도를 적절히 검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칼리브레이터 흡인이 불충분해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제한사항 QMS Tacrolimus Calibrator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생물 오염의 징후가 있는 경우 바이알을 폐기하십시오. 정확하고 재현성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적절히 기능하는 기기, 시약 칼리브레이터와 지정된 모범 실험실 기법에 의한 제품 보관이 필요합니다. , 경고및주의사항 경고및주의사항 사용자를위한주의사항 체외 진단 전용입니다. 체외 진단 전용입니다. * 인체유래물질이들어있습니다 * 모든 실험실 시약의 취급에 요구되는 일반 주의사항에 따르십시오. . 주의/경고 주의/경고: 인간 유래 물질은 FDA에서 승인한 방법으로 HIV 1 및 2, B형 간염 및 C형 간염 검사가 수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잠재적인 감염의 위험을 배제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없으며, 환자 시료와 같이 신중하게 물질을 취급해야 합니다. 노출된 경우 해당 보건 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등록상표 등록상표 QMS는 Thermo Fisher Scientific Inc.와 그 자회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용어: 용어: http://www.thermofisher.com/symbols-glossary Manufacturer: Microgenics Corporation 46500 Kato Road Fremont, CA 94538 USA US Toll Free: 800-626-0690 기타 국가 기타 국가: 자세한내용은해당지역 Authorized Representative in E.U.: B·R·A·H·M·S GmbH Neuendorfstrasse 25 16761 Hennigsdorf, Germany 문의하십시오.	<urn:uuid:f01f5493-1803-4406-bf96-c1eaabb5997c>	CC-MAIN-2021-49	https://assets.thermofisher.com/TFS-Assets/CDD/Package-Inserts/10015575-QMS-Tacrolimus-Cal-KO.pdf	2021-12-06T13:46:40+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1-49/subset=warc/part-00167-eb7089cf-762b-4a3e-8cab-20b677c0d246.c000.gz.parquet	201,209,816	1,302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	false	rolmOCR	[ 2309 ]
KOREA ACCREDITATION BOARD 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 인 정 서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설정보통신인증센터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층 111, 5 위 인증기관은 경영체제 인증기관 인정기준(ISO/IEC 17021-1:2015 과 품질경영체제 ) 인증기관 적격성기준(ISO/IEC 17021-3:2017 을 만족하는 기관으로아래의 인정범위에 ) , 대해 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ISO 9001:2015 . ․ 인 정 번 호: KAB-QC-73 ․대 표 자 : 강 명 효 ․ 최초인정일자: 2021. 12. 20. ․사업자등록번호: 214-82-11645 ․ 인정유효기간: 2021. 12. 20. ~ 2025. 12. 19. ․ 발행일자 : 2021. 12. 20. ․ 인증수행범위: 29 도소매업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 수리업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32 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 및 임대업 , , 33 정보기술업 35 기타 서비스업 36 공공 행정 37 교육 서비스업 Korea Accreditation Board 한국인정지원센터 대 표 윤 상 재 KOREA ACCREDITATION BOARD Qual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Body CERTIFICATE OF ACCREDITATION Korea Accreditation Board(KAB) has accredited 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 ICT Network & Information Security Certification Agency 5 th floor, 111, Yeoksam-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Complying with ISO/IEC 17021-1:2015 and ISO/IEC 17021-3:2017 in following conditions for providing qual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ISO 9001:2015. ․ Accreditation No. : KAB-QC-73 ․ Name of Representative : Gang Myung Hyo ․ Initial Accreditation Date : December 20, 2021 ․ Legal Entity Registration No. : 214-82-11645 ․ Validity : December 20, 2021 ~ December 19, 2025 ․Issue Date: December 20, 2021 ․ Scope of Accreditation : 29 Wholesale and retail trade, Repair of motor vehicles, motorcycles and personal and household goods 32 Financial intermediation, real estate, renting 33 Information technology 35 Other services 36 Public administration 37 Education Korea Accreditation Board CEO, Yun Sang-jae	<urn:uuid:bffd94eb-7e30-42e1-b45a-09999c43288f>	CC-MAIN-2025-05	https://iso.kait.or.kr/resources/user/upload/KAIT_QMS.pdf	2025-01-14T14:18:17+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5-05/subset=warc/part-00056-88b30a59-3c73-48ba-a167-077611bfd245.c000.gz.parquet	336,148,003	622	kor_Hang	kor_Hang	0.500004	eng_Latn	0.10572	[ "kor_Hang", "eng_Latn" ]	false	rolmOCR	[ 600, 1659 ]
국내 실습학기제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실습기관 ( ) \| 기관명* \| 제3의청춘 \| \| 업 종* \| 제조 외 \| \| \| \| 사업자 등록번호* \| \| 110-88-01231 \| \| \|---\|---\|---\|---\|---\|---\|---\|---\|---\|---\|---\|---\| \| 정규 직원 수* \| 5 \| \| 연매출* \| 2억 ~ 3억 \| \| \| \| 대졸초임연봉 \| \| 2500만원 \| \| \| 주 소* \| 강원 춘천 강원대학교 보금관 901호 \| \| \| \| \| \| \| \| \| \| \| \| 홈페이지* \| www.3-youth.com \| \| \| \| \| FAX \| \| \| 050-4017-9475 \| \| \| \| 담당자* \| 부서 \| 대표실 \| \| \| \| E-mail \| \| \| firstname.lastname@example.org \| \| \| \| \| 직위 \| 대표 \| \| \| \| 사무실 전화번호 \| \| \| 1833-0394 \| \| \| \| \| 성명 \| 백준호 \| \| \| \| 핸드폰 \| \| \| 010-7511-9475 \| \| \| \| 회사 소개* \| ◎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연구개발 서비스 전문기업 ◎ 공공서비스 기반 SW 솔루션 및 SW 플랫폼 자체 개발 지향 ◎ 중장기 사업 전략으로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등 보건의료 부문 특화 ◎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프로젝트 컨설팅 기획 전문화 \| \| \| \| \| \| \| \| \| \| \| \| 현장실습 관련 항목* \| 근무 기간 \| \| \| 성별 (남,녀,무관) \| \| 총(2)명 \| \| 희망학과(전공) \| \| \| 지원 자격 (예 : 자격증 등) \| \| \| 19-2학기 \| 15주(19.9.2.~19.12.13.) \| \| 무관 \| \| 2 \| \| 컨설팅 - 제한없음 SW기획 - 이공계 \| \| \| 제한없음 정보처리기사 \| \| \| 근무 부서 \| \| \| 연구소 \| \| \| \| \| \| \| \| \| \| 실습학기제 예정 업무 (자세히 적어주세요) \| \| \| ◎ 산학협력 연구개발 프로젝트 기획 ◎ 공공서비스 기술개발 프로젝트 (SW개발 기획) ◎ 공공서비스 기획 (제안 컨설팅) ◎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 (외부 전문기관 위탁 교육) \| \| \| \| \| \| \| \| \| \| 기타 지원혜택 (해당부분에 V 표시) \| \| 취업 연계 \| 중식 제공 \| 숙소 제공 \| \| 출 / 퇴근 차량 지원 \| \| 실습지원비 \| \| \| \| \| \| \| V \| V \| \| \| □ 직원카풀 □ 셔틀버스 \| \| (금액 : 4주당 300,000 원) \| \| \| \| 기타 사항 \| 4대보험 등록시 사내 인턴규정에 의거 실질 급여 지급 \| \| \| \| \| \| \| \| \| \| \| \| 비고 \| - 업무내용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시급에 맞추어 기업이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 - 평일 초과근무 및 주말 근무(대체근무 제외)비용은 최저시급에 맞추어 기업이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 \| \| \| \| \| \| \| \| \| \| \| 본 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강원대학교 실습학기제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현장실습 운영계획서 부 : 1. 년 월 일 2019 8 1 기관명 제의청춘 주식회사 대표 3 백 준 호 강원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하 실습학기제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실습기관 ( ) 1. 기업기관명 ( ) 제의청춘 주식회사 3 2. 실습학기제 프로그램 실시 목표 공공서비스 연구개발 전문가 기본 역량 실습 - 컨설팅 트랙 개발 기획 트랙 개 부문 특화 - , SW 2 3. 실습관리 실습책임자 직위 대표 성명 백 준 호: /: 연락처 010-7511-9475 \| 4. \| 운영계획 \| \| \|---\|---\|---\| \| 오리엔테이션 \| \| \| \| 실습 내용 \| \| 1~2 주차 \| \| \| \| 3~4 주차 \| \| \| \| 5~15 주차 \| \| 기타 사항 \| \| \| 위의 운영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2019 8 1 기관명 제의청춘 주식회사 대표 백준호 3 강원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귀하	<urn:uuid:1a722deb-cc3d-4e1e-b2d5-d9cbdf4d6e1b>	CC-MAIN-2020-16	http://cs.kangwon.ac.kr/index.php?mt=data&cp=oxbbs&cm=oxbbs&oxid=1&cmd=download&BID=997&CID=1097	2020-04-05T17:14:20+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0-16/subset=warc/part-00219-5e0433ee-fa15-4837-b2dc-d6f38301af97.c000.gz.parquet	43,407,430	1,284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1662, 2063 ]
귀사의사업에가치를더합니다 에가치를더합니다 공학석사 ) , 공학도 , www.indialegalhelp.com 식용유 식용유 년유한회사법에의거해설립된파트너쉽으로설립된유한회사입니다	<urn:uuid:a406c8ca-571e-428e-b856-9fba90ed5854>	CC-MAIN-2018-51	http://indialegalhelp.com/files/aclapresentationkorean.pdf	2018-12-10T21:28:02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8-51/segments/1544376823445.39/warc/CC-MAIN-20181210212544-20181210234044-00569.warc.gz	138,974,813	63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08	[ "kor_Hang", "unknown", "unknown", "kor_Hang" ]	false	rolmOCR	[ 22, 61, 71, 102 ]
네, 저/우리는 유산 상속 계획을 통해 로타리재단에 기부를 약정했습니다. 크리스탈 기념패 및/또는 향후 출판물에 표시될 귀하의 성명을 기입해 주십시오. ¨¨ 크리스탈 기념패를 수령하고 싶지않으시면체크해 주십시오. ¨¨ 핀과 더불어 펜던트도 받길원하시면 주소 국가, 시/도, 우편번호 이메일 추가 정보(선택사항): 로타리 ID # 로타리 지구 생년월일 자택, 사무실, 휴대 전화번호 인다우먼트 기금에 대한 기부액의 가용 수익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 재단 이사회의 재량에 맡김(세계기금) ¨ ¨ 쉐어(세계기금 및 지구지정기금) ¨ ¨ 로타리 평화 센터 ¨ ¨ 로타리 초점분야(1개 이상 지정 가능): 평화 및 분쟁 예방/해결 질병 예방 및 치료 수자원 및 위생 모자 보건 기본 교육과 문해력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체크해 주십시오. 로타리클럽 유증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장 또는 생전신탁 퇴직연금 수혜자 지정 생명보험 수혜자 지정 기부자 조언기금(미국에 한함) 자선잔여신탁 기타(구체적으로 설명) 로타리재단에 대한 예상 기부액: US$ (위 금액은 표창 용도로 사용되며, 기입하지 않은 경우 레벨 1로 지정 됩니다.) 특기사항: 위 특기사항란에 별도의 지침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 표창 관련 물품이 자택 주소로 배송됩니다. 서명 날짜 서명 날짜 본 양식과 공유하고자 하시는 기타 증빙자료를 다음 중 1가지 방식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편으로 우송: The Rotary Foundation – Planned Giving 1560 Sherman Avenue Evanston, IL 60201-3698 USA 스캔 후 이메일로 전송: email@example.com 팩스로 전송: +1-847-556-2178 One Rotary Center 1560 Sherman Avenue Evanston, IL 60201-3698 USA www.rotary.org 로타리의 내일은 오늘 우리가 무엇 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귀하의 상속 계획에 로타리 인다우먼트 기금 에 대한 기부 조항을 마련하시면 로타리재단 이 다음 100년 동안에도 인류애를 실천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기부금은 신중하게 관리되며, 그 수 익금은 해를 거듭해 귀하가 지명한 프로그 램에 사용됩니다. 로타리재단은 사람들의 삶 에 오래 가는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프 로그램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귀하가 연차기금 기부를 통해 재단을 지원 하듯이, 유산의 일부를 기부함으로써 미래 에도 지속되는 재원을 재단에 제공할 수 있 습니다. 로타리재단에 대한 유증을 통해, 모든 지구 촌 이웃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하고자 실 천에 나서는 수많은 로타리안 및 동료들과 뜻을 함께 하십시오. 상속 계획에 재단 기부 조항을 추가 하는 방법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부 방식은 유언장이나 유언 보충서 에 로타리에 대한 기부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는 로타리를 퇴직연금이나 보험의 수혜자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귀하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지 만,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재단의 공식 명칭인 '국제로 타리의 로타리재단(The Rotary Foundation of Rotary International)'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유언장이나 유언 보충서에 삽입할 수 있는 문장의 예시로, 유산 상속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상속 재산 중 특정 비율이나 특정 부분을 일반 기부할 경우: "본인은 본인 재산의 1/4을 국제로타리의 로타 리재단에 기부한다." ◆ ◆ 특정 자산을 기부할 경우: "본인은 가나다 주식 중 500주를 국제로타리의 로타리재단에 기부한다." ◆ ◆ 특정 조건에 부합해야만 효력이 발휘되는 조건 유증의 경우: "본인의 배우자가 본인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국 제로타리의 로타리재단에 [금액]을 기부한다." ◆ ◆ 기타 필요한 금액을 모두 지불한 후 남은 잔여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하는 잔여금 유증의 경우: "본인은 남은 유산의 전부와 전액을 국제로타리의 로 타리재단에 기부한다." 기부하시기 전에는 항상 세금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 하십시오. 로타리 프로그램에 대한 지정 인다우먼트 기금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귀하의 기 부금으로 얻어진 수익금을 사용하는 방법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인다우먼트-세계기금에 기부하시면 재단 이 사들이 세계 전역에서 재원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분야 에 기부금을 배정합니다. 특정 분야가 지정되지 않은 기 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반면, 인 다우먼트-쉐어를 선택하시면 로타리 지구에서 기부금을 세계기금과 지구지정기금으로 적절히 배분하여 사용합 니다. 즉, 연차기금에 영구적으로 기부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또한 로타리의 6대 초점분야 중 1개 이상의 분야 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카드에 선택 사 항을 기입해 귀하께서 선호하는 방식을 알려주십시오. 기금 지명 기회 인다우먼트 기금에 기부하실 때 기금을 구체적으로 명명 하고 싶으시다면 로타리 직원이 이를 도와드립니다. 귀하 의 이름, 가족의 이름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기금을 명명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기부금을 특 정 프로그램이나 지역에만 사용하도록 보다 세밀하게 지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금을 지명하기 위한 최소 기 부액은 2만 5,000 달러입니다. 기부자 표창 유산 상속 계획을 확정했다면 로타리가 그에 대한 감 사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알려주십 시오. 로타리는 유산 상속 계획에 인다우먼트 기금에 대한 기부를 포함시키신 모든 분들께 금액에 관계없이 베네 팩터 지위를 부여하고, 표창 증서와 더불어 로타리 핀 과 함께 착용할 수 있는 특별 배지를 드립니다. 1만 달러 이상을 기부할 경우 유증회 회원으로 추대되 어 재단의 최신 소식을 제공받고 행사에 초대되며, 크 리스탈 기념패와 특별 핀 또는 펜던트를 받게 됩니다. 유증회 표창 레벨(미화로 표시) 1. $10,000 2. $25,000* 3. $50,000* 4. $100,000* 5. $250,000+ 6. $500,000+ 7. $1,000,000+ 8. $2,500,000+ 9. $5,000,000+ 10. $10,000,000+ *기금을 지명할 수 있는 기부액 +사후 아치 클럼프 소사이어티에 헌정 재단에 대한 사후 기부를 약속한 로타리안과 후원자 들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익명 기부를 요 청하시지 않은 경우, 로타리는 귀하의 이름을 유증 약 정자의 사례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약정하신 기부 방식과 기부액은 비공개로 유지되니 염려하지 않으셔 도 됩니다.	<urn:uuid:1018e653-fb3d-452e-a7f1-1ac317474e17>	CC-MAIN-2016-44	https://www.rotary.org/ko/document/your-rotary-legacy-doing-good-world-beyond-your-lifetime	2016-10-24T22:08:59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6-44/segments/1476988719784.62/warc/CC-MAIN-20161020183839-00474-ip-10-171-6-4.ec2.internal.warc.gz	998,797,895	1,968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971, 3326 ]
2015 대학자체평가 결과보고서 Ⅰ Ⅰ. . . . . . . 대학자체평가 대학자체평가 대학자체평가 개요 개요 Ⅰ. 대학자체평가 개요 11111111 1 추진 배경 -교육분야의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따른 차별적 교육 경쟁력 확보가 요구됨 -대학의 자율화 확대에 따른 대학의 책무성 완수와 사회적 신뢰 확보 ‒ 자가진단 및 평가시스템 정착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고등교육의 질 보증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효율적 대응 ‒ 외국학생 유치 및 고등교육 교육협력의 전제조건 충족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 : 2008.12 22222222 2 정의와 목적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상 자체평가 정의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기관의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설비 등 학 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분석, 평정하는 활동 -본교의 비전과 부합된 목표 설정 및 자기점검을 통해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 모델을 창 출해 내는 것이 본 자체평가의 목적임. ‒ 대학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 수립, 예산자원 배분의 합리적 근거 확보 ‒ 강점 분야에 대학 육성과 아울러 약점 분야의 지원 확대를 통해 전 분야의 균형있는 대학 발전 모색 ‒ 자기점검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확보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대학 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음 33333333 3 추진 근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평가) 제11조의2 (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대 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 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체평가의 정의)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이하 "교육·연구 등" 이라 한다)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자체평가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 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연 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 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 한다. 제4조 (자체평가위원회 등) ① 학교의 장은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5조 (평가 결과의 공시)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 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자체평가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자체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학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령 제1호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의 시 행에 따라 학교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 합적으로 자체 점검․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 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성ㆍ공정성ㆍ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제3조 (평가영역)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 설비 등 학교 및 학과의 전반적인 영역과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으로 한다. 제4조 (평가시기) 평가는 2년에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평가기구 제5조 (평가 주무부서) ① 대학자체평가의 총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무부서는 기획 예산팀 평가파트로 한다. ② 평가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업무 총괄 2. 자체평가 역량향상 3. 평가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 4. 대학자체평가 및 학과평가 영역 및 반영비율 개발 제6조 (평가 위원회)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자체평가 기획위원회와 자체평가 실무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 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 (자체평가 기획위원회) ①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기획하기 위하여 자체 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대학원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학생문화처장, 기획처장, 국제처 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대외교류처장, 기획예산팀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기본방향 및 전략수립 2. 자체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총장을 자문·보좌 3. 자체평가 평가지표 선정 4. 자체평가 대상범위 선정 제8조 (자체평가 실무추진위원회) ① 자체평가의 실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실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예산팀장, 교무팀장, 학사지원팀장, 산학기획팀장, 학생지원팀장, 취업지원팀장, 국제팀장, 인사총무팀장, 재무팀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자료수집 및 검증 2.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으며, 총장에게 보고 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 제11조 (평가계획 수립) 평가주무부서는 평가년도 자체평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평가계획을 각 행정팀 및 해당 기관에 통지한다. 제12조 (자료의 제출) 각 기관은 평가주무부서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업무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평가방법) ① 평가의 기본영역과 지표는 자체평가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 항목별 평가등급 등 구성체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평가실시) ① 평가주무부서에서는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지표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각 행정팀 및 해당 기관에 실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 (평가결과 보고) 평가주무부서는 작성한 평가자료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16조 (평가결과 활용) 평가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되며 대학발전계획에 활용될 수 있다. \| 구 분 \| 구 성 \| 역 할 \| \|---\|---\|---\| \| 자체평가 기획위원회 \| 위원장: 교학부총장 위 원: 대학원장, 교무처장, 국제처장, 산학협력단장, 학생문화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대외교류처장, 기획예산팀장 간 사: 기획예산팀 직원 (총 11명) \| \| \| 자체평가 실무추진 위원회 \| 위원장: 기획처장 위 원: 기획예산팀장, 교무팀장, 학사 지원팀장, 산학기획팀장, 학생 지원팀장, 취업지원팀장, 국제 팀장, 인사총무팀장, 재무팀장 간 사: 기획예산팀 직원 (총 11명) \| \| Ⅱ Ⅱ. . . . . . . 평가결과 평가결과 Ⅱ. 평가결과 \| 전임교원 1인당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 0.20 \| 100.0 \| 102.7 \| 92.4 \| 79.8 \| 93.0 \| \| \|---\|---\|---\|---\|---\|---\|---\|---\| \| 전임교원 1인당 SCI급/SCOPUS 논문 실적 \| 0.4 \| 100 \| 96.3 \| 126.4 \| 128.2 \| 130.5 \| \| \| 전임교원 1인당 교외 연구비 수혜 실적 \| 0.3 \| 100 \| 121.1 \| 135.1 \| 113 \| 112 \| \| \| 학부생 대비 대학원생 비율 \| 0.1 \| 100 \| 99.4 \| 101.7 \| 103.9 \| 107 \| \| \| Sogang Albatross Index(SAI) 1 \| 1 \| 100 \| 105.3 \| 119.7 \| 111.5 \| 115.1 \| 107.4 \| ◾ 교수 연구 역량 강화 부문은 전년대비 7.7% 하락하였음. ◾ 연구재단 논문 실적이 하락한 부문을 SCI급 논문 실적에서 만회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부 대형 연구 사업의 종료로 인한 교외 연구비 하락이 전체적인 Index 하락으로 이어졌음. ◾ 연구중심대학의 기초가 되는 대학원생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쟁대학 최하위 수준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지표명 \| 가중치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중도탈락률 \| 0.3 \| 100 \| 78.5 \| 95.7 \| 113.6 \| 103 \| \| 총 개설 강의 중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 0.4 \| 100 \| 106.5 \| 107.6 \| 101.7 \| 111.7 \| \| 영어 강좌 비율 \| 0.2 \| 100 \| 124.1 \| 128.2 \| 129.7 \| 147.2 \| \|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학생 비율 \| 0.1 \| 100 \| 140.2 \| 117.5 \| 201.2 \| 345.5 \| \| Sogang Albatross Index(SAI) 2 \| 1 \| 100 \| 105 \| 109.2 \| 120.8 \| 139.6 \| 카이스트포항공대서강대성균관대서울대연세대 한양대중앙대이화여대고려대경희대 주요대학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교육 및 학사 혁신 부문은 전년대비 7.6% 향상되었음. ◾ 2014년 전임교원 책임시간이 12시간으로 축소되었으나, 학부별 목표를 설정하여 전임교원 강의를 확충 한 결과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2년 연속 상승하였음.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외에도 영어강좌비율,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등이 고루 개선되었으나, 중도탈 락률 지표의 하락은 재학생 충원률 악화로 이어져 개선이 시급함. ◾ 중도탈락률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외에 학교의 대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표명 \| 가중치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학생 1인당 교육비 \| 0.25 \| 100 \| 113.2 \| 122.5 \| 124.9 \| 123 \| \| 등록금 환원율 \| 0.25 \| 100 \| 108.5 \| 114.3 \| 118.3 \| 115.9 \| \| 등록금 의존율 \| 0.25 \| 100 \| 93.1 \| 99.3 \| 96.2 \| 94.6 \| \| 기부금 비율 \| 0.25 \| 100 \| 54.8 \| 50.2 \| 53.8 \| 56.8 \| \| Sogang Albatross Index(SAI) 3 \| 1 \| 100 \| 92.4 \| 96.6 \| 98.3 \| 97.6 \| ◾ 재정 확충 부문은 기부금 비율의 비약적인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8.2% 상승하였으나, 경제관 목적기 금에 따른 일시적인 증가 현상으로 나머지 지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기부금 비율 제외 시 1.5% 하락) ◾ 학교의 긴축 경영 및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수주 악화로 인해 줄어든 재정을 기부금 수입, 연구비 수입 의 확대를 통해 보충할 필요가 있음. 학위과정 외국인 학생 비율 \| 지표명 \| 가중치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 0.2 \| 100 \| 135.9 \| 137.5 \| 165.4 \| 145 \| \|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국가별 다양성 지수 \| 0.2 \| 100 \| 109.1 \| 115.9 \| 117.9 \| 118.3 \| \| 해외 파견 교환학생 비율 \| 0.2 \| 100 \| 107.9 \| 137.4 \| 142.6 \| 142.7 \| \| 국내 초청 교환학생 비율 \| 0.2 \| 100 \| 111.9 \| 162.5 \| 207 \| 211.4 \| \|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 0.2 \| 100 \| 161.5 \| 268.8 \| 290.4 \| 318.2 \|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성균관대한양대 경희대 고려대카이스트중앙대연세대이화여대서울대 서강대 포항공대 주요대학 학위과정 외국인 학생 비율 ◾ 국제화 부문은 전년과 큰 변화가 없으나, 세부 지표들을 분석해 볼 때 교환학생 부문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유학생 부문은 지속 감소하고 있음. ◾ 최근 기회균형선발 축소, 편입생 선발 축소 등으로 인해 줄어든 신입생을 경쟁교들이 외국인 전형 확대 를 통해 보충하고 있으며, 본교에서도 외국인 신입생 유치 TFT를 발족하여 외국인 확대 전략을 추진하 고 있어, 2015년부터 성과가 나올 것으로 사료됨. \| 지표명 \| 가중치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취업률 \| 0.5 \| 100 \| 100 \| 100 \| 95.4 \| 92.8 \| \| \| 진학률 \| 0.5 \| 100 \| 89 \| 84.8 \| 89.4 \| 96.8 \| \|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연세대 서울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이화여대포항공대카이스트 주요대학 취업률 ◾ 졸업생 사회 진출 부문은 취업률이 소폭 상승한 결과로 0.6% 향상되었음. ◾ 졸업생 사회 진출 부문은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연도별 데이터 추세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으나, 경쟁대학 대비 본교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 진학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경쟁교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지표명 \| 가중치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과학기술교원 1인당 산학협력 수익 \| 0.4 \| 100 \| 133.5 \| 205.1 \| 213.6 \| 202.2 \| \| 과학기술교원 1인당 기술이전 수입 \| 0.3 \| 100 \| 111.1 \| 113.9 \| 143.3 \| 171.5 \| \| 창업교육 참여학생 비율 \| 0.2 \| 100 \| 100 \| 100 \| 100 \| 100 \| \|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매출총액 \| 0.1 \| 100 \| 100 \| 100 \| 100 \| 225 \| \| Sogang Albatross Index(SAI) 6 \| 1 \| 100 \| 116.7 \| 146.2 \| 158.4 \| 174.8 \| ◾ 창조 경제에 부응하고 기업가정신형 연구의 추진을 위해 2014년 자체평가에 산학협력 부문을 신설 하였음. ◾ 본교는 전통적으로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에 강점을 보여 왔으며, 경쟁교를 선도하는 새로운 산학협력 모 델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음. ◾ 다만, 스타트업 연계전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교에 비해 열악한 창업교육 이수 학생비율에 대해서는 입문 수준의 교양강좌 확충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지표로 사료됨. Sogang Albatross Index Sogang　Albatross Index \| 지표명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교수 연구 역량 강화 \| 100 \| 105.3 \| 119.7 \| 111.5 \| 115.1 \| \| \| 교육 및 학사 혁신 \| 100 \| 105 \| 109.2 \| 120.8 \| 139.6 \| \| \| 재정확충 \| 100 \| 92.4 \| 96.6 \| 98.3 \| 97.6 \| \| \| 국제화 추진 \| 100 \| 125.2 \| 164.4 \| 184.6 \| 187.1 \| \| \| 졸업생 사회 진출 \| 100 \| 94.5 \| 92.4 \| 92.4 \| 94.8 \| \| \| 산학 협력 \| 100 \| 116.7 \| 146.2 \| 158.4 \| 174.8 \| 189.2 \| \| Sogang Albatross Index \| 100 \| 106.5 \| 121.4 \| 127.7 \| 134.8 \| 138.1 \| ◾ 2015년 평가 결과, Sogang Albatross Index에서 전년 대비 3.1% 상승하였음. ◾ 그러나, 올해 신설된 산학협력 부문을 제외할 경우 Sogang Albatross Index는 전년과 비슷한 수 준이며, 교수 연구 부문의 하락 및 경제관 기부금으로 인한 재정 부문의 일시적인 상승 효과를 고려할 때 사실상 우리 대학의 내실이 약해졌다고 할 수 있음. ◾ 교육 및 학사 혁신 부문의 지속적인 향상 및 산학협력 부문의 상승세는 본교의 내실있는 교육과 새로운 재원 창출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차년도 평가에서는 각 부문의 분석을 통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리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SAI를 개선하고자 함. Ⅲ Ⅲ. 대외평가 결과 및 주요 실적 Ⅲ Ⅲ Ⅲ Ⅲ Ⅲ 대외평가 대외평가 대외평가 대외평가 대외평가 Ⅲ. . . . . . . 대외평가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대외평가 결과및 및 및 및 및 결과 및주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및 주요 주요 실적 ❚ 대외평가 및 수상실적 ❚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 사업명 \| 성과 \| \|---\|---\|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기술혁신형 \| 신규선정(2014) \| \|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Ⅱ) (경영학, 아트앤테크놀로지, 신문방송학, EU문화) \| 신규선정(2014) \| \|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 신규선정(2015) \| \| 창의적 자산 실용화 \| 신규선정(2015) \| \| 대학 기업가센터 지원사업 \| 신규선정(2015) \| \| 학부교육선도대학(ACE) \| 재진입(2015) \| Ⅳ Ⅳ. . . . . . . 대학자체평가 대학자체평가 대학자체평가 연혁 연혁 Ⅳ. 대학자체평가 연혁 자체평가 연혁 - 2009년 자체평가 * 투입(17), 과정(24), 성과(6) 등 47개 지표로 자체평가 첫 시행 * 교수역량강화(4), 학사분야혁신(3), 재정확충(4), 국제화강화(6), 졸업생사회진출(3) 등 5개 영역 20개 지표로 알바트로스 인덱스 구성 - 2010년 자체평가 * 자체평가 지표에서 '정규직 취업률' 제외하여 총 46개 지표로 평가 - 2011년 자체평가 *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신규지표 11개 추가하여 총 57개 지표로 평가 \| 분야 \| 세부지표 (개수) \| \|---\|---\| \| 투입 (Input) \| 18 \| \| 과정 (Process) \| 34 \| \| 성과 (Outcome) \| 5 \| - 2012년 자체평가 학과평가 최초시행 \| 구분 \| 세부내역 \| \|---\|---\| \| 비교대학 \| ‧ 서울대학교 ‧ 연세대학교 ‧ 고려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한양대학교 \| \| 평가지표구성 \| ‧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명) ‧ 전임교원 1인당 학진 논문(편) ‧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편) ‧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편) ‧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천원) ‧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천원) \| \| 구분 \| 세부내역 \| \|---\|---\| \| \| ‧ 학생 1인당 장학금(천원) ‧ 취업률(%) ‧ 중도탈락률(%) \| - 2013년 자체평가 대학평가지표 구성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투입(18), 과정(34), 성과(5) \| Human(19), Education Service(17), Research(10), Administration(5), Outcome(5) ※ 전임교원 1인당 국내논문 및 국제논문 지표 제외 ※ 학부생 대비 대학원생 비율 지표추가 \| * 재학생 만족도조사 결과 추가(평가에는 미반영) * 학과평가 전면 개편 \| 구분 \| 세부내역 \| \|---\|---\| \| 비교대학 \| ‧ 연세대학교 ‧ 고려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한양대학교 ‧ 경희대학교 ‧ 중앙대학교 \| \| 평가지표구성 \| <대내 경쟁력 지표>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 전임교원 강의평가 결과(점) ‧ 중도탈락률(%) ‧ 전임교원 1인당 대학원생수(명) ‧ (파견+초청) 교환학생 비율(%) <대외 경쟁력 지표> ‧ 취업률(%) ‧ 학생1인당 장학금(천원) ‧ 전임교원 1인당 학진 논문(편) ‧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편) ‧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천원) ‧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천원) \| \| 기타 개편사항 \| \| - 2014년 자체평가 * 대학평가 지표 개편 - 수혜자 1인당 장학금 삭제 - 학생 만족도, 전임교원 1인당 피인용, 박사학위 취득자 수 비율, 학생 창업자 수 추가 학과평가 지표 개편 - 2015년 자체평가 Sogang Albatross Index 개편 - 기준년도를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변경 - 재정확충 부문 중 법인전입금 비율을 기부금 비율로 대체 - 산학협력 부문 신설(산학협력 수익, 기술이전 등) * 대학평가 지표 개편 - 재학생 충원율, 캡스톤디자인 참여학생 비율, 과학기술 전임교원 1인당 산학협력 수익, 창업교육 이수 비율,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매출총액 지표 추가 *학과평가 지표 개편 - 인문사회계열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가중치를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조정 - 인문사회계열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가중치를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조정	<urn:uuid:a157b1d8-28ee-41ba-9210-683f50c0e378>	CC-MAIN-2017-17	http://ccsun7.sogang.ac.kr/intro/regulation/data/evalue2015.pdf	2017-04-23T13:50:53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7-17/segments/1492917118707.23/warc/CC-MAIN-20170423031158-00446-ip-10-145-167-34.ec2.internal.warc.gz	68,369,993	7,166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unknown",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unknown", "unknown",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17, 75, 1201, 2096, 3537, 4039, 4327, 4363, 4980, 5727, 6306, 7026, 7455, 8094, 8987, 9129, 9407, 9465, 10058, 10714, 11161 ]
「法과 政策， ll\20. ll\1 했， 2014. 3. 30 "llI' 法과政 III ' 8엇所 사기에 의한보험금청구에 대한법적고찰* -영리보험과사회보험에서의 논의를중심으로 A Study on the Fraudulent Insurance Claim : Focused on the Discussions of Commercial Insurance and Social Insurance 장 우 영•• Jang， Woo-Young 목 차 1 서론 "사기에의한 영리보험금청구 川 사기에의한 사회보험급여청구 IV 법적대응방안 V 걸론 국문초록 우리 사회에서는 보험자보다 열위에 서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까닭에 학설과 판례가 보험계약자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었 다.그러나 보험사기가 지능화조직화되고 었으며 그 횟수와 규모도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것 못지않게 악의 적보험계약자 등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보호에 악의적 보험계 논문접수일 2014.02.14 심사완료일 2014.03.03 게재확정일 2014.03.05 * 이 글은 저자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법학박사•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firstname.lastname@example.org ) 홈애大 약자가편승하는행태를막을필요가었다.보험사기는션의의보험계약자에 게그로인한위험을떠넘기게되므로궁극적으로보험제도에대한사회적 신뢰를해치기때문이다.이러한결론은사회보험이라고다르지않다.사회보 험은사회정책적고려에의해시행되는법률상의제도이지만기본적으로보 혐의방식에의하여위험을계산하고보험료를산정하는까닮에보험급여사 기로인한재정부담은결국가입자의몫이되기때문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보험계약자에대한형식적보호에치우쳐다수의 션의의보험계약자를희생하는우를범하지않도록악의적보험계약자에대 한민사적제재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다.아울러사회보험에서의사기적보 험급여청구는영리보험에비하여그규모는작지만사회보험제도의지속가능 성에대한사회적기대를허물어사회보험정책의근간을뒤흔드는결과를초 래하므로이를막기위한행정적노력을강화할필요가었다 주제어:보험사기，사기에의한보험금청구，영리보험，사회보험，도덕적해이， 보험사기조사권，유령연금，수급자실태조사 1. 서론 보험사기는보험계약자등(보험계약자，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이나제3 자가부당한보험금(보험자가지급하지말아야하거나그지급한도를초과하 는보험금)을받아낼목적으로보험자즐기망하는행위를말한다， 11 과거에는 가계부채등의경제적궁핍을견디지못한소액의생계형보험사기가주류를 이루었으나，최근에는보험사기가조직화지능화되면서 보험사기를생업화하 거나일확천금의수단으로악용하는반사회적행태가심화되고있다， 2) 이는 1) 장경환，"보험사기와 관련한 보험계약법상의 몇 가지 문제" ，경희법학」제40권 제1호，경회 법학연구소， 2005 ，80 면 2) 보험사기가 생업화，조직화되어 가는 대표적인 사헤로는 일가족 보험사기를 꼽을 수 있다 최근 들어 할머니와 5남매，손자손녀까지 연루된 일기족 보협사기단이 6년 동안 117개의 보험계약자 등의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에서그원인을 찾을 수 있을것 이지만，이와같은기회주의적인 행동이 만연하게 되면궁극적으로 다수의 선 량한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인상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그대로 방 치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이러한 보험사기 문제는 전통적으로 영리보험에서 논의되는 것이었다. 사회보험은 보험관계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영리보험과 달리 '사 기적보험계약'이문제될 여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사기 는보험급여청구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리보험사기에 부수하 여생겨나는 까닭에 독자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아울러 사회보 험의 역사가 일천하다보니 사회보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으로 사회보험 금을'가핏돈'정도로 평가절하 하는사회적 분위기도 사회보험사기를 감독의 사각지대로 남게 만틀었다. 그러나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보혐의 재정누수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고， 3) 특히 사회가 고령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연금수급 자의 사망을 숨기고 대신 연금을 받는 이른바 유령연금의 문제가 새롭게 대 두되는 등사회보혐의 부정수급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었다 이하에 서는 보험사기에 관한여러논점들 중 영리보험과 사회보험에 있어서 사기에 의한보험금청구의 문제점과 법적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보험에 가입하고 중고차 16대를 구입한 뒤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5억82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오다가 적발되는 등과거와 달리 어린 자녀까지 흥 원한 일가족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한연 반사회적 양상이 심화되는 것도 최근 발생하 는 보험사기의 특정이다 추락사고로 다친 친딸을 방치해 하반신 마비믹 장애인으로 만든 뒤 억대의 보험금을 챙기거나. 30대 주부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여자 영아 2명을 잇따 라입양한 뒤소독하지 않은 물을 먹이는 등의 방법으로 장염 등을 유발시켜 입왼보험금을 타오다가 숨지게 하고，특히 두 번째로 입양한 딸을 병실에서 직접 살해하는 등 인연수심의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노컷뉴스 2013. 8. 27자 기사. (http://www.nocut news.co.kr/Show.asp?IDX=2596862): 경향신문.2010. 10. 19.자 기사• (http://new ， 입 lan ∞krll' h news/khan art view.html?artid=201010181421241&c 띠e=940202)(2014. 1. 31 방문) 3) 서울대학교와 보헝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염원내원일수 허위청구 및 치료비 과영청구 등을 통해 연간 약 5.000 억원의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초래되는 것으로 조사왔다 연합뉴스. 2013. 7. 25 자 기λt. (http://news.naver.comlmain/read.nhn'mode = LSD&mid = sec& 잉 dl =101&oid=001&aid=0006393415)(2014. 1. 31 방문) 11 • 사기에 의한영리보험금 청구 1. 의의 상법은사기로체결된초과보험과중복계약의효력에대해이를무효로하 는규정(상법제669 조，제672 조)을두어보험사기에대하여간접적으로규율 하고있을뿐이며，보험금의사기청구에대해서직접적으로규정하지않고있 다.우리보험실무에서는이에대해서보험약관에별도의규정을두어해결하 고있었다사기에의한보험금청구는발생유형과의관계에서''보험계약자 또 는피보험자가보험자를기망할의도를가지고손해액을부풀리거나사고내 용을조작하거나또는허위사고를유말하여보험금을청구하는일련의악의 적의도행위"4)라고넓게파악하거나，"보험계약은정상적으로체결되었으나 보험계약자등이손해의통지또는보험금의청구에관한서류증거를위 변 조하거나이에허위기재를하는등에의해손해를부풀려보험금을청구하는 행위"5) 라고좁게이해되기도한다.이글에서는편의상사기에의한보험금 청구를보험계약자등이 @ 고의로보험사고를내고 그 사고가우연하게난 것으로가장하고보험금을청구하는경우，~ 보험사고의발생을위장하거나 이미발생한보험사고를위장또는날조하여보험금을청구하는경우，<ID 손 해를과다하게부풀려보험금을청구하는경우로나누어살피기로한다 2，사기에 의한보험금청구의 유형 가.고의사고에의한보험금청구 보험사기에있어'고의사고'란 부당한보험금수령을목적으로보험계약자 4) 깅성욱，"보험계약에서사기행위에 관한연구..박사학위논문，한양대학교 대학원，2013'126면 5) 장경환，"보험사기에 관한 상법개정안의 개관 -제 655조의2와 제657조의2를 중심으로" ，볍 조， Vol. 613，법조협회， 2007. 10， 78연 등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거나 불법유턴이나 신호위반 등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사 고를내는 경우와 같이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고의 적으로 유발하는 것이대표적인 예이다 다만，고의사고에서는 사고유발에 대 한고의만이 문제될 뿐이고 그사고가 보험자를 속일 의도에서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아니다.따라서 고의사고 발생자체는 보험자를 속일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따른 보험금청구가 있었다면 이는 보험자를 속일의도가 있다고볼수있으므로사기에 의한보험금청구가 된다.6 1 나.위장사고에 의한보험금청구 이는 가장 천형적인 보험사기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가족한정특약이나 운전자연령한정특약으로 피보험자를 한정해 두었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에 따 른보험금 수령이 어렵게 되자 운전자를 바꿔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7) 일반상해를 교통상해로 가장하거나，사 고당시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았던 사람을 교통사고 피해자로 추가 신고하거 나，살아있는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꾸며서 사망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경 우등도 위장사기의 대표적인 형태에 속한다 8) 이와같은유형의 보험사기도 고의사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고를 위장한 것이 보험자를 기망하려는 의 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입증은필요하지 않다.91 다.과다청구 '과다청구'란부당하게 높은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보험자를 기망하여 실제 6) 깅광국，"영미보험계약법상의 사기적 청구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처 1162집，한국보험학 회， 2002， 8， 69 -70 변 7) 김성욱，앞의논문，131면 8) 김광국，앞의논문，72연 9) 위의 논문 입은손해액을 현저히 초과한 보험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 는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보험 자를 기망한다는 점에서 역시보험사기에 해당한다 10) 모든 보험금 과다청구 가당연히 보험금의 사기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한 선의의 과다청구 는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해액의 산정은 평가 내지 의견의 문제인 경우가 많으므로 과다청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기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보험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부풀려진 손해액 이현저히 커서보험자를 속일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경우라면 이를보험사 기로 볼수 있다 11l 화재보험 보상실무에서 보험자는 고의사고 추정건 등에 한정하여 추가적인 연책사항으로 '과다청구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상실'을주장 하고 있으나 청구액의 차이가 과도하지 않은때에는 과다청구에 따른보험금 청구권상실의 항변을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1 2 ) 3. 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에 대한 법적 취급 가.고의사고 및위장사고의 정우 보험계약이 사기에 의해 체결되지 않았으나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로 보험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사고로 인한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한다(상법 제659조 제1항) 고의사고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보험사고의 요건을 갖 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는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것이 므로，상법은 고의사고를 '해지사유'가아니라 악의적인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제재수단인 '면책사유'로서보다 강력하게 규율하고 었다 131 위장사고 역시， 그 자체가 해당 보험증권의 담보사항이 아니므로 보험사고 발생을 위장한 보 10) 장경환，"보험사기와 관련한 보험계약법상의몇가지 문제"， 103변 11) 깅광국，앞의논문， 74면 12) 전재중/최영휘"화재보험의 사기척청구 및 보험금청구권상실범위에관한 연구'' r법학병 론」제2권，서울대학교법학평론연집위원회， 2011， 9， 143-144 면 13) 장경환，"보험사기와 관련한 보험계약법상의 몇가지 운제"， 96연 험금청구가 있는경우에 보험자는 당연히 면책된다 J4) 한편고의사고에 의한 보험금청구가 있는경우，보험표준약관은 보험자에게 연책과 더불어 그보험금청구가 사기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1 월내 계약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15)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고 의로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보험계약자 통과의 계약관계를 그대 로유지하도록 강께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에 비추어 불합리하므로 이러한규율태도는 상법 체663 조의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않는다)6) 냐.과다청구의 정우 (l) 보험약관상 실권조항과 보험금청구권 상실 보험금의 과다청구에 대해서 상법은 규정하는 바가 없고 종전에는 악의적 인보험자계약자 등이그손해에 대한 보헝끔청구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보 험약관상의 실권조항에 의하여 그해결을 꾀하고 있었다 17) 그러나 실권조항 의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그효력에 대해 상법 제663 조상불이익변경금 지원칙 또는보험차익 연책범위와 관련하여 다퉁이 생겨날 소지가 있었다， 판혜는 원칙적으로 신의칙을 이유로 실권조항의 유효성을 긍정하연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자의 연책을 인정한다 18) 약관이 정한 실권조항 을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한제재수단으로 이해한 것이다. 다만.실권조항을 지나치게 엄격하 게해석함으로써 보험자의 면책주장이 남용될 위험성을 막기 위하여 과다청 14) 천재중/최영휘. 앞의 논문.143연 15) 생영보험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2013. 3. 27 개쩡] 볕표 15) 제17조 제23조 쩨 1항 제1호，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강은 세척강은표) 제17조 제1항'제25조 제1항 제1호 둥 다만.2010. 1. 29 개갱되기 전 쟁영보험표준약관 제16조 제1항은 보험자가 보헝금융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계약올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었다 16) 장경환，"보험사기와관련한 보험계약법상의 몇 가지 문제". 96-97 연 17) 구화재보험표준약관 제22조，욕종보헝표준약관 제22조，장기손해보험요준약관 제23조 풍 18) 대법원 2002. 6. 28. 션고.2000 다30387 딴청，대법원 2006. 11. 23 선고.2004 다20227. 20234 판철 구의정도와보험의사회적효용내지경제적기능을종합적으로비교교량하 여실권조항에따른보험금청구권상실여부와범위를판단하고있다191 생각건대，CD 상법상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상법제4 편이규정하지아니한 사항을정한약관규정이나개별약정에까지그효력을정하고자하는취지가 아니라는점，@ 실권조항이열거하고있는손해의통지또는보험금청구에 관한서류증거의허위기재등은사기에의한보험금청구의전형적인수단이 되는것이므로이들을제재하기위한약관규정은보험계약의원리나거래관 념에반하지않는다는점으로미루어실권조항의유효성을긍정할수었다201 아울러이른바'예방의목적'에비추어보더라도보험사기를사전에차단하기 위해서는과다청구가문제된경우에，부풀려청구된손해부분에대하여보험 자가면책되는것은물론이고실제발생한손해에대해서도보험금청구권을 박탈하는것으로새기는것이타당하다2!l 과다청구가발각되더라도실제손 해에대해서는보험금이지급된다면보험계약자등에게'밑져야본전'이라는 그릇된인식을심어줌으로써보험사기를조장할위험을초래하기때문이다， 221 (2) 개정보험표준약관의해석 2010 년개정된보험표준약관은고의사고에대해서는보험자의면책과 함께 중대사유에의한해지권을부여하고있는반면， 231 과다청구에대해서는종전 의보험금청구권상실조항을삭제하고중대사유에의한보험자의해지권만을 인정하면서그효력을장래에미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241 이에대해보험자의면책근거가사라졌으므로과다청구에대해서도부득이 19)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 다56603 ， 56610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0290 판결'서올지방법원 2002. 4. 18 선고， 20017r 합5734 ， 17911판결 20) 장경환"보험사기에 판한상법개정안의 개관"， 83-84 연' 2]) 김성욱，앞의 논문，196-197 연 22) 장경환，"보험사기에관한상법개정안의 개관"， 85연 23)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7조，제23조 제1항 제1호 화재보험표준약관 체12조 제1호，제26조 제 1항제1호 24) 화재보험표준약관 제26조 제1항 제2효 생명보험표준약관 제23조 체l 항 제2호，질병 상해보 험약관 제25조 제1항 제2호1 실손의료보험표준약관 제25조 제1항 제2호，배상책임보험표준 약관 제17조제1항 제2호 이에따른손해의 전부를 배상하는 것으로 볼수밖에 없게 된것이라는 견해 가있으나，영)실권조항을 삭제한 현행 약관의 해석으로도 사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조항(민법 제2조)를근거로 보험금청구권 전부를 상실시킬 수 있다 고 새겨야 할것이다 26) 보험계약은 사행성과 선의계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에서의 제재의 상당성은 일반계약의 경우와는 그기초를 달리한다고 볼수있고，과다청구에 대해서 실제의 손해액에 대한보험금청구권을 상실시 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악의적 보험계약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가혹하다고만 볼수는 없기때문이다 27) 111. 사기에의한사회보험급여 청구 1. 논의배정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적인 이유에서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여 그 구성원의 최저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 험'이라고함)이나국민연금，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대표적이다. 사회 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위한다는 사회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그 구성 원의보험가입이 법률로 강제되는 강제보험으로 영위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 조제l 항，제6조; 국민연금법 제8조，제9조등).28) 그결과 영리보험에서와 같 이보험관계의 설정에 있어서 가입자의 기망적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사실상 희박하다，이러한 까닭에 사회보험에서 문제되는 보험사기는 사기에 의한 보 험급여청구에 집중된다. 그러나 영리보혐의 경우와 달리，사회보험에서는 보험사기의 폐해를 그다지 25) 깅성쭉， 앞의 논문， 143-145 연 26) 설권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도 그 근거를 신의성설의 원칙에서 찾고 있음은 앞서살펴본 바와 강다 27) 전재중/최영휘， 앞의 논문， 153쪽， 167-168 면 28) 양승규，보험법」 제5판，삼지원， 2005， 32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장 흔하게 문제되는 건강보험급여의 사 기적 청구조차도 이를 독자적인 문제로 파악하기 보다는 영리보험사기의 부 수적 결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건강보험 사기청구가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영리보험사기의 부수적 결과물로 서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다가，잉)질병부상 등을 담보하는 건강보험의 특 성상 의료기관의 관여가 필수적이지만 정작，의료기관이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경우에도 의료계의 폐쇄성배타성으로 인해전문가 집단인 의료기관의 판단을 뒤집는 것이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수있다.게다가 국민연금과 같은장기보혐의 경우，연금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고，그 수급시기 3이 역시법으로 정해져 있을뿐만 아니라 그 지급사유도 간 명하기 때문에 연금급여 청구단계에서도 사기적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영려 보험에 비해상대적으로 적다 이와함께사회보험의 근간이 되는사회정책적 고려가 가입자에 대한 시혜적 요소를 담고 있고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규모 도크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관청도 보험급여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건일 지라도 이를 일일이 밝혀내는 데에크게 행정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도 사설 이다.그 결과부정수급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이는사회보험의 주된 재정 누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사기에 의한사회보험급여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가.건강보험파 보험사기 29) 보험사기는 고의로 우연한 사고를 조작함으로써 적은 보험료를 내고도 손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동기 (incentive) 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장의 방법으 로의료기관에 대한 현물급여 원칙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사기로 건강보험 가업자가 직접적인 초과이익을 얻기는 어려운 구조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2조) 따라서 가입자가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보험사기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삽을 유인이 적다 30)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즉 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기간 중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만 60세에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한다 다만，국민연금 법 개정으로 2013 년부터 1세씩 수급연령을 연장하여 2033 년 이후에는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만 65세가 되도록 조정되었다 국민연금법 제61조제l 항，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사기에 의한사회보험급여청구， 즉 사회보험 부정수급은 전통적으로 건강보 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질병부상 등의 위험을 담보하는 건강보험 은의료급여볍 등다른특별법에 따른보호를 받는자를 제외한 전국민을 가 입대상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따라서 질병부상의 허위과 장등을통한보험사기는 건강보험의 부정수급을 수반하게 된다 특히 건강보 험은 보험사기자와 의료기관과의 공모가 건강보험급여 과다청구로 이어지거 나보험사고 아닌 경우를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경우로 변질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311 나.국민연금파 보험사기 국민연금 부정수급은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 과무관하지 않다-가장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가 이른바 유령수급자의 문제 이다-우리보다 고령화 사회에 먼저접어든 일본에서 시작된 사회보험급여 유 령수급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경향과 맞물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321 이러한 유형의 보험사기는 연금이 일단지급되기 시작하면 가입자가 사망하지 않는 한원칙적으로 종신토록 지급되는 연금제도 운영상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서，가족 등이 연금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사망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연금을전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만이 더해지면서 탈법적 수단으로 보험 금을수령하려는 시도가 점차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장애，노령 사망위험을 모두 담보하지만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소득능력이 상실된다고 의제함으로서 노령자의 소득보장에 중점을 두는사회보험이다 .33) 따라서 국민 연금급여의 사기청구는 질병-부상보다는주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다 341 다만，노령연금의 부정수급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31) 김은경，"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바라본 보험사기의 법적 관정"'r 경영법률」 제22집 께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2. 7，384연 32) 매일경체신문， 2013. 3. 4 자기사，(http://news.mk.co.kr/newsRead.php 'year =2013&no =1 59 357)(2014. 1. 31 방문) 33) 전광석 r한국사회보장법론」 제9판，집현재，2012. 308연 가입기간 및수급연령 도달요건을 충족한 뒤에지급정지 등의 사유를 신고하 지않아생겨나지만，반환일시금 부정수급은 대부분 수급연령 도달 이외의 사 유로 일시금을 청구할 때나타난다 다른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와 달리 연령은 상대적으로 조작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노령연금의 부정수급은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이후수급권 소멸사유에 대한 사후적소극적 불고지의 형태로 발생하지만，반환일시금의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사유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가 수반된다. 3. 사기에 의한 사회보험급여 청구의 유형 가.고의사고에 따른보험급여청구와 과다청구 고의사고의 경우 건강보험급여의 수령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보 험사기자가 질병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부당하게 해당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야기한 사고결과에 부수하여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 에서건강보험급여의 사기청구 형태로는 이례적이라고 볼수있다 따라서 건 강보험급여의 사기청구는 허위위장청구와 함께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하여 입원치료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과다청구가 주류를 이룬다. 나.허위위장사고에 따른보험급여청구 (l) 허위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병원방문 날짜 수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사실상 특별한 진료행 위없이환자에게 숙식만 제공하면서도(이른바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로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꾸며서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34) 실제로 2009년 국민연금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부정수급건수는 2만 건정도로 그 규모는 약 1211억에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정수급항목은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녔다 국민일보. 2009. 9. 25 자 기사. (http://news.kuki news.com/arlic1e/view.asp 'page = 1&gCode = k떠i&arcid=1253823618&cp=nv><2014. 1. 31 방문) 수령하는 것이전형적이다 (2) 반환일시금 부당청구 국민연금의 경우，반환일시금 지급시 허위사고가 주로 발생한다.국민연금법 은연금형태의 보험급여를 받기위한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채우지 못한 가 입자에게는 60세에도달한 때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합산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연금법제77조제1항)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은 노령 질병 또는사망등으로 국민의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 퇴한경우에 연금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었다(국민 연금볍 제1조l. 따라서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줌으로써 기존 가입 기간을 청산하는 반환일시금의 지급은 연금제도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 기위한 급여는 아니라고 할 수있다 351 이러한 고려에서 국민연금법은 반환 일시금 지급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그허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36)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가계경제가 악화되고 출산율 저하 및 보험수 지불균형 등으로 인해기금의 장기재정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371 국민연금 제도에서 탈퇴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35)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법 해설J ，2010，10， 303면반환일시금납부의법적성격에대해서 하급심판례는'청산'이라는 표현을직접쓰고있지않지만"반환일시금을수령함으로써원 고의국민연금가입자로서의지위는사후에소멸하였다"고판시함으로써간접적으로반환 일시금수령행위의청산적성격을인정한바있다서올행정법원 2005，9，15 선고，2005구 합7129판결 36) 반환일시금지급대상과시기를한정하는국민연금법의규정이헌법상비례의원칙에위배 되는것아니냐는다툼이있었다이에대해헌법재판소는사회보험을지급받을권리는사 회보험급여라는특성상어느정도제한될수있으며，가입자격을상실한후곧바로반환일 시금을지급하면가입기간을충족하여야한다는정책적유인이약화되기때문에단순히이 러한체한만으로는헌법상비혜의원칙에반하는것으로 볼 수없다고판시한바있다헌 법재판소 2004. 6. 24 선고，2002헌바15결정 37) 작년 3월발표된국민연금기금재정추계결과(장정)에따르면국민연금기금은앞으로 2030년간은지출보다수엽이많은구조를유지하나 2031년부터당년도지출이보험료수업을 상회하게되고，2044년에는지출이보험료수입과기금투자수업을더한 총 수입금을상회 하게되어처음으로당년도수지적자가발생하게되며 2060 년에는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되 는것으로전망되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13 국민연금재정계산국민연금장기재 정추계보고서(잠정) J'2013. 3， 61-62 연 대표적인 것이'다른공적연금에 가입'하게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반환일시금 청구이다- 종전에는 공무원연금 등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반 환일시금을 지급하였다(법률제8541호로전연개정되기 이전의 국민연금법 제 67조제1항제4호).따라서 상대적으로 사실확인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에 위장 취업하여 사학연금으로 연금종별을 바꾼 뒤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잦았다 381 한편 최근들어서는 '국외이주'를요건으로 하는 반환일시금 부정수급이 문 제로 등장하고 있다.국민연금법은 그 가입대상을 국내 거주자에 국한하고 있 으므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해외로 이주하면 국민연금 가 입대상에서 제외되고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이 된다(국민연금법 제6조，제77조 제1항제3호) 국외이주자에 대해서는 실제출국한 날을 기준으로 반환일시금 을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수급자의 현실적인 편의를 고려 하여 거주여권 등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청구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지급하 고 있다.그 결과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고 출국을 한 뒤 바로 재입국해도 그 사실을 스스로 다시 신고하지 않는 한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국민연금공 단이 이를파악할 수없는구조이므로 이를 악용하는 반환일시금의 사기청구 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3) 이른바유령연금의 경우 개별사회보험법은 해당보험이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련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었다.국민연금법도 이와같은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의하면 가입 자등은 연금보험료수급권의 발생과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수급권자가 사망하연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법률상 신고의 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국민연금법제121조) 앞서살펴본 바와같이노령연금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수급권자의 사망사실을 38) 다만，국민연금과 다른 공적 연금간 가엽이력의 연계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긍 의 연계에 관한 법률」과의 조화를 위해 다른 공적연금으로 전환한 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규정이 삭제되었고， 그 결과 현재는 이를 이유로 하는 반환일시금 부정수급갱구는 제 도적으로 봉쇄되었다 숨기는경우와같은신고의무자의소극적불고지의형태로이루어진다.물론 연금수급요건충족이임박한가입자의사망사실을숭기고경제공동체를이루 는가족등이연금보험료를대납하여수급권자를가장하여연금을수급함으로 써적극적으로경제적이익을도모하는것도이론상가능하다. 4. 사기에 의한보험급여청구에 대한법적취급 개별사회보험법은가입자의비난가능한행위에대한제재로서일정한사 유에대하여보험급여를제한하고있다.제한사유의구체적인범위는다소차 이가있으나대체로질병，장애와같은위험발생에가입자의자기책임이인정 되는경우(건강보험법제53조제1항제l 호，국민연금법제82조제l 항내지제 84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3조제1항등)에급여가제한되며，당해보험의 기능을유지하기위하여부과된 각종 협력의무의불이행(건강보험법제53조 제1항제2호，제3호;국민연금법제82조제2항，제8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등)이있으면보험급여를제한또는정지할수있도록규정한다 그러나노령연금의부정수급에서문제되고있는수급권자사망사실의불고 지에대해서는적발될경우에국민연금법에따라 1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 과할수있을뿐(국민연금법제131조제2항제1호)•수급자가사망했으리라는 합리적인의심이있는경우라도연금급여를정지할만한법적근거가없었고 그로인해사후적으로부당이득으로환수할수밖에없는점이문제로지적되 었다39) 이에 2011년 국민연금법을개정하여수급자에대한확인조사조항을 39) 노령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하여 연금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종전에는 이에 대해 법적 공빽이 있었다 즉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권이 명문 으로 도입되기 이전에는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22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서류， 그 밖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한해 연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었다(국민연 금법 제86조제1항제1호)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122조 께1항은 수급권자 퉁이 제3자의 행 위로 사망하였거나 장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제3자가해사실 신고의무에 관한 것으로 이는 사후적으로 제3자에 대한 공단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에 불과하 다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끔지급 정지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 는경우에 그 사실 및수급권자의 성명 등 부수적 정보의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만이 부과 되어 있을 따륨이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6조，제29조，제51조，제52조) 그 결과 보험 급여 사기청구가 의심되는 경우라도 사후적으로 부당이득환수절차를 거치는 것은 별론으로 신설하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연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 고수급자가 이를기피하는 등의방법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때에는 급여지 급을정지중지할 수있는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국민연금법 제122조의2). IV. 법적대응방안 1. 영리보혐의 정우 가.보험자의 변책 및 해지권에 대한법적근거신설 우리나라의 경우，전체보험사고 발생의 약 1O%7r 보험사기와 관련되어 있 는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보험의 사회적 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401 2013 년 3월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연 2012 년보험사기 적발금액 (4， 533 억원)과 적발인원 (83 ， 181명)은각각 전년대비 7%p ，15%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41l 보험사기의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이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의 마련이 절실하지만，상법이 이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보험약관상 실권조항음 활용하여 악의적 보 험계약자 등의 과다청구에 대해 보험자를 면책시켜왔다，그러나 실권조항은 보험계약지불이익 변경원칙의 해석 및보험금청구권의 전부상실과 관련하여 그효력에 관한 다툼의 소지를 안고 있었고，더욱이 최근의 보험표준약관 개 정으로 위와같은유형의 사기에 의한보험금청구에 대해서는 종전의 실권조 항이 삭제되고 보험자에게 소급효를 제한하는 해지권이 부여되어 있을 따름 이다 421 하고 사전에 연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40) 보험경영연구회，보험과 리스크 관리J ，문영사.2006. 84연 4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2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ι 2013. 3. 11 ，(http://www.fss.or.kr/ fss/kr/promo/bodobbs_ view ， jsp?seqno ~ 16602&no =70&s_title ~ 보험 사기 &s kind~ content&page~j)(2014. 1. 31 방문) 42) 화재보험표준약관 제26조 제1항 제2호，생명보험표준약관 제23조 제l 항 제2호，질병 상해보 생각건대，보험표준약관의 개정경과만 놓고 보면 이는결과적으로 보험계약 해지 이후의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만을 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실권조항을 삭제하고 해지권의 소급효를 제한하였으므로 보험 자는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변책되지 못하게 되어 보험금을 지급해야하 기때문이다. 그로 인해악의적인 보험계약자 등은 별다른 붙이익을 입지 않 는셈이되어결과적으로 악의적인 보험금청구를 조장할 우려가 있게되었다 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상 신의성실원칙이나 보험계약의 선의계약 성에 터잡은 해석론으로 보험금 사기청구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새길 수도 있다 그러냐 보다 간명한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금 사기청 구에대해상법에 명확한제재근거를 두는것이필요하다 이때 보험금 사기는 보험계약 자체의 하자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보다는 보험금의 사기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험금청구권 자 체를상실시키는 방향으로 규율하고，보험자에게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다만，고의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우연성이 결여되 어서 당연히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변하기 때문에 상법에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둘필요가 없다고 볼수도 있으나，이경우에도 당사자간 신뢰 는이미깨졌다고 볼수있으므로 보험자에게 해지권을 인정하여 보험사기에 대처할 수단을 마련해주어야 할것이다. 나.보험사기 조사권 부여빛기준마련 현재보험회사는 약관에따라，금융위원회는 보협업법 제162조에서 정한 범 위내에서 조사권을 가진다 그런데 위원회의 조사권 발동요건에 대해 보험업 법은"이법 및 이법에따른명령또는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경우" 또 는"공익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추상 적으로 기술하고 있을뿐，보험사기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이런까닮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조사권을 가지는지에 대해 다툼의 협약관 제25조제1항 제2호 등 43) 장경환，"보험사기에관한상법개정안의개관"， 87연， 소지가 었다 44) 보험사기를 규제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인 수단 중하나는 보 험사기에 대한 조사권을 활용하여 천문적이고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 이다.다만'보험사기에 대한조사권의 부여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비멸 을침해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게 보험사기 조사권을 인정하 되조사대상과 기준에 대한구체적인 내용을 보험업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 가있다 한편 조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등과 같은 관 계기관과 직접적인 정보공유를 하거나 자료제출요구 또는 사실확인요청 등의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그러나 직접적인 정보공유나 자료제출요구권은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유출시킬 위험성이 높으므로，먼저금융위원회에게 보험사기 방지목적에 한정하여 보험사기자의 특정질병，입원，치료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제한적 사실확인요청권을 부여하되 45) 단계적으로 보험사고 조사의 효율 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확인요 청권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보험자의 개인정보 납용을 막기 위하여 개인정 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원칙(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가적용되어야 하는 것 은 물론이다 2. 사회보혐의 정우 가.건강보험 질병보험 등에 있어서 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자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가입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청구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상 요양급여의 허 위부당청구와 연결된다，또한 건강보험급여의 특성상 병의원의 허위과다진 료에 따른 건강보험급여 사기청구를 제외하면 일반인이 건강보험급여 자체를 44) 최세련，"보험사기방지를위한제도개선방안에대한검토.，경영법률」 제21집 제2호，한국 경영법률학회， 2011， 1， 127연 45) 박세민'"보험사기에대한 현행 대응방안분석과 그 개선책에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11l 호1 한국법학원， 2009， 6， 170면 보험사기의 목적으로 하는경우를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461 따라서 사기에 의 한건강보험급여의 청구가 문제되는 경우는 상당부분 영리보험상 보험사기를 규제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달성할 수있다. 우선'불필요한 진료를 통한 병의원의 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의 행정상 불이익(의료법제8조제4호，제65조제1항 제1호)을주는 것 이 외에，정책적으로도 이들에 대한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6 조，제760 조)이나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불리고 있는부당한 보험금 수령목적의 장기 입원환자의 강제 퇴원을 가능하게 하거나 .47)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지급을 정 지할 수있도록 입법을 정비하되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 은공법적 기관에게 그구체적인 심사결정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나.국민연금 (l) 자료요청 근거및세부기준 마련 이른바 유령연금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정비의 초점을 수급실태 확인의 내실을 꾀하는 데에 맞출 필요가 있다 유령연금 수급을 차단하기 위 해서는 수급자에게 제대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 이기때문이다 이를위해서는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국 민연금법상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요청권한의 내용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국민 연금법은 국민연금공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그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사업과관련하여 필요한자료'를요청할 수있는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국민연금법제123조) 그런데 요청대상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까 닭에정작 필요한 자료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졌고，더욱이 최 근에 개인정보를 강조하는 추세이다 보니 위조문을 근거로 다른 기관의 협 46) 흔히 문제되는병의원의 장기 부재입원환자(이른바나이룡환자)의경우에도 장기 업원의 목적이병원진료를더받으려는데에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7) 최영규 1 "보험사기의문제점과 쟁점분석..，상사판혜연구」 저1119 집 제3권'한국상사판례학회， 2006. 9. 30，172연; 최세련，앞의논문，132연 조를 얻는것도사실상 어렵게 됐다.이른바 유령연금이 사회문제로 비화하자 정부가서둘러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신설했지만 수급권 실태조사계획 수립 의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의 현장조사나 입수된 자료의 확인근거만을 정하였을 뿐가장 기초적이라고 할수 있는'자료의입 수'에대한 부분은 간과한 측면이 었다-따라서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실태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요청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주는것이요구된다. (2)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급여지급 정지기준추가 연금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신설된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가 제시하는 급여지급 정지 등에 관한 요건이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를 모두 포 섭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개정할 필요가 었다 같은 조제3항은 "수급À} ， 그배우자 또는그밖의관계인이 제1 항에따른조사를 두번이상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한급여 지급을 정지 또는 중지할 수있는 것"으로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피'는의도적으로 조사를 회 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이때 기피의 '고의성'에대한 입 증책임은 국민연금공단에 있는데조사에 응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기피'로 보 고 연금급여를 정지하기는 어려우므로 조사의 공백이 우려된다. 조사를 직접 적으로 거부방해하는 경우는 드물고 소재불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연금급여의 정지는 이미 발생한 연금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 에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데，현행법의 해석대로라면 위와 같은 경우에 연금지급을 정지할 수없으므로 수급권 확인의 사각지대로 남을 공산 이크다. 따라서 수급자 확인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컨대 일정 횟수이상 서면，현장조사를 실시하되 수급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 단이연금급여를 정지할 수있는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바람직하다. (3) 조문체계 정비 수급권자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연금 지급정지에 관한 조문을 통일적으 로정비할 필요가 었다 위와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법은 제86조에 지급정지 등의근거를두고있다.그러나수급자에대한급여적정성확인조사에협력하 지않은경우에는그지급정지의근거를'보칙'에 규정하고있다.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을제한하는법적근거를보칙에담는것은입법체계상올바른태 도가아니다차후에는이를다른지급정지사유와같이규율함으로써조문체 계를정비할필요가있다 v. 결론 우리사회에서는보험자보다전문성조직력에서열세에놓일수밖에없는 보험계약자를보호해야한다는목소리가 높았던 것이사실이고보험계약의 해석과판혜도보험계약자보호에무게를두고있었다그러나보험사기는나 날이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서이를밝히는것이쉽지않은실정이다.더욱 이증가하는보험사기는결과적으로선의의보험계약자에게보험사기로인한 경제적위험을떠넘기는셈이되어보험제도에대한사회적신뢰를해친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보험자보다열위에놓이는보험계약자를보호하는것 못지않게악의적보험계약자등에게제재를가함으로써보험계약자보호에 악의적보험계약자가편승하는행태를막아야할필요가있다.이러한결론은 사회보험이라고다르지않다 사회보험은사회정책적고려에의해시행되는 법률상의제도이지만기본적으로보혐의방식에의하여위험을계산하고보 험료를산정하기때문에사회보험급여의부정수급을방치하게되연보험재정 누수를초래하여보험료가상승하는결과를가쳐오기때문이다. 보험계약자에대한형식적보호에치우쳐다수의선의의보험계약자를회 생하는우를범하지않도록제도적정책적인연에서균형잡힌제도개선노력 이요구된다.아울러사회보험에서의보험사기액수는영리보험에비하여그 규모가작지만그로인하여사회보험제도의지속가능성에대한기대를 허물 어사회보험정책천반에대한신뢰를뒤흔드는결과를초래하므로 행정비용 안을 따져 소극적으로대처할것이아니라보험사기를저지하기위한행정적 노력을단계적으로강화할필요가있다 1 문헌자료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법 해설 J， 2010， 10，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3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보고 서(잠정) J ，2013，3， 김광국，"영미보험계약법상의 사기적 청구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제62 집，한국보험학회， 2002，8 김성욱，"보험계약에서 사기행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한양대학교 대 학원，2013 김은경，"보험계약자입장에서 바라본 보험사기의 법적 관점" ，경영법률」제 22집제4호，한국경영법률학회， 2012 ，7. 박세민"보험사기에 대한 현행대응방안 분석과 그 개선책에 대한연구"' 「저 스티스」통권제111호，한국법학원， 2009. 6. 보험경영연구회，보험과 리스크 관리 J ，문영사， 2006 양승규，보험 법」제 5 판，삼지원， 2005 장경환，"보험사기와관련한 보험계약법상의 몇 가지문제" ，경희볍학」제40 권제1호，경희법학연구소. 2005 "보험사기에 관한 상법개정안의 개관 -제655조의2와제657조 의2를중심으로" ，법조 J Vol. 613，법조협회， 2007. 10. 천광석，한국사회보장볍론 j 제 9 판，집현재， 2012 천재중/최영휘，"화재보험의 사기적 청구 및보험금청구권 상실범위에 관한 연구" ，법학평론」제2권，서울대학교 법학평론편집위원회， 2011. 9 최병규，"보험사기의문제점과 쟁점분석" ，상사판례연구」제19집제3권，한국 상사판례학회，2006. 9. 30. 최세련，"보험사기방지를 위한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경영법률」제21집 제2호，한국경영법률학회， 2011. 1. 참고문헌 2 인터넷자료(최종 방문일:2014. 1. 31) 경향신문， 2010. 10. 19. 자기사'(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 view.html?artid = 201010181421241&code= 940202>. 금융감독원， " 2012 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보도자료， 2013. 3. 11 ，(http:// 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 = 16602&no= 70& s_title= 보험사기 &s_kind =content&page = D. 노컷뉴스， 2013. 8. 27. 자 기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 =2596862>. 매일경제신문， 2013. 3. 4 자 기사，(http://news.mk.co.kr /newsRead.php?year = 2013&no= 159357> [Abstract] A Study on the Fraudulent Insurance Claim : Focused on the Discussions of Commercial Insurance and Social Insurance Jang ， Woo-Young Ph. D. in law. Legal representative ， National Pension Service In these days，insurance fraud has been extremely prevalent in our society， leading to harmful effeets to the insureds. In the way that it runs a risk to put the entire insureds into the grave economic peril，proper sanetions are needed in case of insurance fraud. This paper is with the objeet of proposing suitable solutions to this problem by pointing out the drawbacks of the existing system. In order to fulfill the objeetive of this paper， the researcher provides some suggestions. One thing is that it needs to be prescribed in the Korean Cornmercial Code not to admit rights of claim in case of fraudulent insurance claim，and the other thing is to put the additional criteria in the provision of National Pension Aet， which suspend national pension benefits temporarily to whom not accepting the investig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without reasonable reasons Keywords : insurance fraud， fraudulent insuran않 c1aim ， cαnmercial insurance， SOCl 외 ms따ance ， moral 띠 zard right of insurance fraud invest 땅ation ， fraudulent pension c1aim ， verification and investigation of the beneficiary	<urn:uuid:adb3644a-1f3f-42a9-b881-90cafcb12871>	CC-MAIN-2024-10	https://oak.jejunu.ac.kr/bitstream/2020.oak/8463/2/%EC%82%AC%EA%B8%B0%EC%97%90%20%EC%9D%98%ED%95%9C%20%EB%B3%B4%ED%97%98%EA%B8%88%EC%B2%AD%EA%B5%AC%EC%97%90%20%EB%8C%80%ED%95%9C%20%EB%B2%95%EC%A0%81%20%EA%B3%A0%EC%B0%B0%20%EC%98%81%EB%A6%AC%EB%B3%B4%ED%97%98%EA%B3%BC%20%EC%82%AC%ED%9A%8C%EB%B3%B4%ED%97%98%EC%97%90%EC%84%9C%EC%9D%98%20%EB%85%BC%EC%9D%98%EB%A3%B0%20%EC%A4%91%EC%8B%AC%EC%9C%BC%EB%A1%9C.pdf	2024-03-02T11:04:34+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4-10/subset=warc/part-00164-d9675c6d-5c8d-45bb-9c98-c56e42022a4d.c000.gz.parquet	416,089,893	15,434	kor_Hang	kor_Hang	0.916492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eng_Latn", "eng_Latn" ]	false	rolmOCR	[ 646, 1467, 2920, 3666, 4556, 5556, 6716, 7784, 8645, 9840, 10903, 11834, 13052, 14092, 15270, 16273, 17259, 18164, 19186, 20203, 20986, 21774, 22849, 23557 ]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름 최종 개정일자: 2/11/2021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제품명: Kalama* Hexyl Cinnamic Aldehyde 회사 제품 번호: HCA 기타 확인 방법: AHCA; HCA, α-n 헥실 신남알데히드; α-헥실신남알데히드; α-n-헥실-β- 페닐라크롤린; 옥타날, 2-(페닐메틸렌)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용도: 향수 및 향료. 사용상의 제한: 확인된 바 없음 공급자 정보: 제조자: Emerald Performance Materials, LLC Emerald Kalama Chemical, LLC 1296 NW Third Street Kalama, WA 98625 미국 전화 번호: +1-360-673-2550 1499 SE Tech Center Place, Suite 300 Vancouver, WA 98683 미국 전화 번호: +1-360-954-7100 이 SDS(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상세 정보 문의: 이메일 주소: email@example.com 긴급전화번호: ChemTel(24 시간): 미국: 1-800-255-3924(USA), 해외 지역: +1-813-248-0585. 2. 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 피부 과민성, 구분 1, H317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구분 1, H400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구분 2, H411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경고 유해·위험 문구: H400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411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예방조치 문구: 예방: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73 P280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보호장갑호구를착용하시오. 대응: P333+P313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로 씻으십시오. P362+P364 P391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누출물을 모으시오. 폐기: P501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추가정보 : 추가 정보 없음 예방 조치 문구는 국제연합(UN)의 GHS(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 - 부록 III. 개별 국가/지역의 법규는 제품 라벨에 필요한 문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는 제품 라벨을 참조하십시오. 독성에 관한 정보는 제11항을 참조하십시오.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異名) CAS번호 함유량(% w/w) 헥실 신나믹 알데히드 α-Hexylcinnamaldehyde 000101-86-0 97-100 2,6- 다이-터트-뷰틸-p-크레졸 (BHT(부틸화 하이드록시톨루엔)) 2,6-Di-tert-butyl-p-cresol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0000128-37-0 0.1-<1.0 명시된 양은 일반적인 것이며 특정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나머지 성분은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비유해성 물질이며 보고 제한을 넘지 않는 수준의 양만큼 존재합니다. 4. 응급조치 요령 응급조치 요령에 대한 설명: 일반 : 어떠한 경로로든 물질에 노출되어 불편함 또는 기타 증상이 나타나거나 지속되면 환자를 격리시킨 후 의사의 진료를 받 거나 의료 조치를 받도록 하십시오. 눈에들어갔을때 : 어떠한 물질이든 눈에 들어간 경우 물로 즉시 씻으십시오.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 조치를 받으십시오. 피부에접촉했을때 : 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즉시 벗으십시오. 화학 물질의 흔적이 남지 않을 때까지(최소 15-20분) 충분한 비 눗물로 해당 부위를 씻으십시오. 재사용하기 전에 옷을 세탁합니다. 피부 자극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 권고/치료를 받으십시오. 흡입했을때 : 흡입한 경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십시오.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 조치를 받으십시오. 먹었을때 : 구토를 유도하지 마십시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입에 어떠한 것도 넣지 마십시오. 물로 입을 헹구십시오. 즉시 의료 조치를 받도록 하십시오. 응급조치제공자의보호 : 적절한 보호복 및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가장중요한증상및영향 , 급성및지연성 : 자극. 기존 감작, 피부 및/또는 호흡기 질환 또는 질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제11항을 참조하십시오. 기타의사의주의사항 : 징후에 따라 치료하십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적절한소화제 : 물 분무식, ABC 분말 소화약제, 포말 또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십시오. 물 또는 포말 소화제 사용 시 거품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물은 화재에 노출된 용기를 식혀야 할 때 사용하십시오. 물 분무는 노출된 곳의 유출물을 씻어내는 데 사용 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소화제 : 알려진 바 없음.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예,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비정상적인열 / 폭발위험 : 이 물질은 화재 위험이 없지만 불을 붙일 경우 연소합니다. 극심한 열에 노출된 경우 압력이 높아져 밀폐된 용기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유해한연소생성물 : 화재, 연소 또는 분해 시 자극적이거나 독성이 있는 물질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제10항을 유 해한 분해 생성물을 참조하십시오. 화재진압시착용할보호구및예방조치 : 전체 안면보호판이 장착되어 있고 압력조절 모드(또는 기타 정압 모드)에서 작동하며 공인 방호복으로 만든 SCBA(자가호흡장비)를 착용하십시오. 적절한 호흡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요원은 화재 구역에서 벗어나 연소, 화재 또는 분해 시 발생하는 유독 가스에 심각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밀폐되거나 통풍이 열악한 공간에서는 화재 발생 직 후의 정화 작업은 물론 소방 작업의 진화 단계에서도 SCBA를 착용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제9항을 참조하십시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를보호하기위해필요한조치사항및보호구 : 인체 보호구의 사용에 대한 권고 사항은 제8항을 참조하십시오. 밀폐된 공간에 물 질을 쏟은 경우 환기시키십시오. 발화원을 제거하십시오.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 의 흡입을 피하시오. 피부 및 눈과의 접촉을 피하시오.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환경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조치사항 : 이 물질을 공공 하수도, 상수도 또는 지표수에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MSDS 이름: Kalama* Hexyl Cinnamic Aldehyde 정화또는제거방법 : 모래, 흙 또는 기타 불연성 소재로 제방을 쌓아 누출을 막으십시오. 적절한 개인 방호복 및 보호구를 착용하십 시오. 비활성 재료를 사용하여 유출물을 흡착하십시오. 라벨이 적힌 밀폐된 용기에 넣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 폐기 시까지 기다 립니다. 오염된 방호복은 재사용하기 전에 갈아입어 세탁하십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 : 다른 모든 화학물질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실험실/작업장 수칙을 준수하십시오. 용기 위 또는 근처에서 절단, 구멍 뚫기, 용접을 하지 마십시오. 이 물질을 취급한 후에는 깨끗이 세척하십시오. 식사, 흡연 또는 시설 사용 전에는 항상 깨끗이 세척하 십시오. 통풍이 잘 되는 조건에서 사용하십시오. 눈과 피부 접촉을 피하십시오. 에어로졸, 연무, 분무, 연기 또는 증기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이 물질을 마시거나, 맛보거나, 삼키거나, 섭취하지 마십시오. 오염된 옷(방호복)은 재사용하기 전에 세척하십시오. 작 업장 내에 안구 세척시설 및 안전 샤워기를 설치하십시오. 안전한저장방법 ( 피해야할조건을포함함 ): 통풍이 잘 되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열, 불꽃 및 화염에서 멀리 떨어 진 곳에 보관하십시오. 이 물질을 상극 물질과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하십시오(제10항 참조). 라벨이 없거나 잘못된 라벨이 붙은 열 려 있는 용기 안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용기를 닫아두십시오. 상업용 세척 또는 수리 없이 빈 용기를 재사용 하지 마십시오. 빈 용기에는 유해 물질이 방출될 수 있는 잔여물이 남아 있습니다. 제품이 쉽게 산화될 수 있습니다. 열린 용기는 질소로 패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빛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화학물질명 ACGIH - TWA/최고노출기준 N/E ACGIH - STEL 헥실 신나믹 알데히드 N/E 2,6- 다이-터트-뷰틸-p-크레졸 (BHT(부틸화 하이드록시톨루엔)) 2 mg/m3 TWA( 흡입성 분진 및 증기) N/E 화학물질명 한국 OEL ISHA 한국 PEL ISHA 헥실 신나믹 알데히드 N/E N/E 2,6- 다이-터트-뷰틸-p-크레졸 (BHT(부틸화 하이드록시톨루엔)) 2 mg/m3 TWA N/E N/E= 설정되지 않음(위에 언급된 국가/지역/조직의 상기 물질에 대한 노출 한도가 설정된 바 없음) 노출 방지: 적절한공학적관리 : 항상 효과적이고 전체적인 통풍 장치를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분무, 에어로졸, 연기, 연무, 증기를 빼낼 수 있는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이러한 물질을 일상적으로 흡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작업장의 주변 공기가 MSDS 에 명시된 노출 한도 미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풍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 보호구: 호흡기보호 : 에어로졸, 연무, 스프레이, 연무 또는 증기에 대한 노출이 본 MSDS에 나열된 화학 물질의 노출 한도를 초과 할 때마다 승인된 호흡보호구(예: 유기 증기 호흡기, 유기 증기에 대한 전면 공기 정화 호흡기 또는 자가식 호흡 장치)를 착 용하십시오. 눈보호: 눈 보호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손보호 : 내화학성(불침투성)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신체보호 : 실험실 가운, 안전 장갑 및 보호 장갑을 비롯한 개인 방호복을 비롯하여 올바른 실험실/작업장 수칙을 준수하십 시오. 추가정보 : 작업장에 안구 세척시설 및 안전 샤워기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액체. 옅은 노란색 냄새: 재스민 냄새 역치: 자료 없음 pH: 자료 없음 녹는점/어는점: 4 °C (39 °F)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305-311 °C 인화점: >100 °C (>212 °F) 태그 밀폐식 컵 증발 속도: < 0.01 인화성(고체, 기체): 해당 없음 (액체)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LFL/LEL: 자료 없음 UFL/UEL: 자료 없음 증기압: <0.02 mm Hg (20 °C) 용해도 (물): 1.62 mg/L (20°C) 증기밀도: 자료 없음 비중: 0.95-0.96 (25 °C) MSDS 이름: Kalama* Hexyl Cinnamic Aldehyde n 옥탄올/물 분배계수: 5.3 (24°C) 자연발화 온도: 236 °C (456 °F) 분해 온도: 자료 없음 점도: 자료 없음 분자량: 216.31 g/mol 중량 휘발성(%): 100% VOC: 100% 산화 특성: 산화되지 않음 폭발 특성: 비폭발성 기타정보 : 명시된 양은 일반적인 것이며 특정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10. 안정성 및 반응성 반응성 : 알려진 바 없음. 화학적안정성및유해반응의가능성 : 이 물질은 안정적입니다.유해한 중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해야할조건 극심한 열 및 발화원. : 피해야할물질 : 강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분해시생성되는유해물질 : 이산화 탄소, 일산화 탄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일반 : 신중한 보호구 사용 및 취급 수칙 준수를 통해 주의를 기울여서 노출 횟수를 최소화하십시오. 눈: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반복적이거나 장기적인 피부 접촉으로 자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흡입했을때 : 열, 연무 또는 분무로 인해 발생한 공기 중의 높은 수증기 농도는 호흡기관 및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먹었을때 : 삼키면 유해할 수 있음. 섭취할 경우 자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 분류되지 않음(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분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 화학물질명 LC50 흡입 실험동물 LD50 경구 실험동물 헥실 신나믹 알데히드 2,6- 다이-터트-뷰틸-p-크레졸 (BHT >2.12 mg/L ( 에어로졸, 측정됨, 4시간) N/E 시궁쥐/성체 N/E 3100 mg/kg >2930 mg/kg 경피 LD50 >3000 mg/kg 2,000mg/kg 초과 실험동물 토끼/성체 토끼/성체 시궁쥐/성체 수컷 시궁쥐/성체 (부틸화하이드록시톨루엔)) 피부부식성또는자극성 : 분류되지 않음(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분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 헥실 신나믹 알데히드: 피 부 자극, 토끼: 점수 => 2 - < 2.3; 중증도 자극성. 화학물질명 피부 자극성 실험동물 헥실 신나믹 알데히드 다이-터트-뷰틸-p-크레졸 (BHT 2,6- 경도 - 중등도 자극성 약한 자극성 토끼/성체 토끼/성체 (부틸화하이드록시톨루엔)) 심한눈손상또는자극성 : 분류되지 않음(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분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 화학물질명 헥실 신나믹 알데히드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BHT (부틸화하이드록시톨루엔)) 약간의 자극성 약한 자극성 호흡기과민성또는피부과민성: 피부 과민성 - 구분 1. 화학물질명 피부 과민성 헥실 신나믹 알데히드 다이-터트-뷰틸-p-크레졸 (BHT 2,6- 민감제 비감작 물질 (부틸화 하이드록시톨루엔)) 발암성 : 분류되지 않음(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 분류되지 않음(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분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 BHT(부틸화 하이드록시톨루 엔): 전체적으로 이 물질은 유전독성(증거 가중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헥실 신나믹 알데히드: 헥실 신나믹 알데히드는 체내 및 페이지 4 / 7 눈 자극성 실험동물 토끼/성체 토끼/성체 실험동물 생쥐/국소 림프절 분석 인간 MSDS 이름: Kalama* Hexyl Cinnamic Aldehyde 체외 연구에서 모두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생식독성 : 분류되지 않음(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분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 BHT(부틸화 하이드록시톨루엔): 생식 독 성에 대한 NOAEL(최대무독성용량)은 10마리 이상의 새끼 중 낮은 수의 한배 새끼를 기준으로 하루 25mg/kg이었습니다. 생쥐와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형을 유발하는 효과의 증거는 없습니다. 발생 독성에 대한 NOEL(무관찰 작용량)은 800mg/kg/일이었 습니다. 헥실 신나믹 알데히드: 생식 및 발생 독성 선별 검사(투여)에서 생식 및 발생 독성에 대해 NOAEL이 100mg/kg/일 이상이 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특정표적장기독성 (1 회노출 ): 분류되지 않음(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음). 특정표적장기독성 ( 반복노출 ): 분류되지 않음(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분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 BHT(부틸화 하이드 록시톨루엔): 만성 동물 독성 검사에서 간, 갑상선 및 체중 감소에 대한 영향들이 관찰되었습니다. 헥실 신나믹 알데히드: 반복 투 여 연구, 14일 경구 투여, 시궁쥐: NOAEL (최대무독성용량) =150-500 mg/kg bw/일 (국소 효과). 반복 투여 연구, 90일 피부, 시궁 쥐: LOAEL(최대무독성용량) 125 mg/kg BW/일(국소 효과); > 125 mg/kg BW/일 (전신 효과). 흡인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기타독성에관한정보 : 추가 정보 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 : 헥실 신나믹 알데히드: 이 물질은 용해 한도에서 물고기에 대한 독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잔류성및분해성: 화학물질명 2,6- 헥실 신나믹 알데히드 다이-터트-뷰틸-p-크레졸 (BHT(부틸화 하이드록시톨루엔)) 생물농축성 : BHT(부틸화 하이드록시톨루엔): 물질은 중간 내지 높은 생체축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화학물질명 생물농축계수(BCF) Log Kow 헥실 신나믹 알데히드 다이-터트-뷰틸-p-크레졸 (BHT(부틸화 2,6- 하이드록시톨루엔)) 토양이동성: 화학물질명 2,6- 헥실 신나믹 알데히드 다이-터트-뷰틸-p-크레졸 (BHT(부틸화 하이드록시톨루엔)) 기타유해영향 : 추가 정보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 사용하지 않은 내용물은 해당 국가 및 지역 법규에 따라 폐기(소각)하십시오. 용기는 해당 국가 및 지역 법규에 따라 폐기 (소각)하십시오. 해당하는 경우, 공인 폐기물 관리 업체의 이용을 준수하십시오. 폐기시주의사항 ( 오염된용기및포장의폐기방법을포함함 ): 폐기물 처리 방법은 현지 및 국가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인체 보호구의 사용에 대한 권고 사항은 제8항을 참조하십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아래의 정보는 설명서를 보충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포장재에 명시된 정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장재에는 제조 날짜에 따라 다른 버전의 라벨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 포장 수량 및 포장재에 적힌 지침에 따라 특정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엔번호 : UN3082 유엔 적정 선적명: 페이지 5 / 7 N/E 230-2500 토양 이동성 (Koc/Kow) 15800 (OECD 121) N/E 5.3 (24°C) 4.2-5.1 잔류성 및 분해성 쉽게 생분해될 수 있음 (OECD 301F) 쉽게 생분해되지 않음 MSDS 이름: Kalama* Hexyl Cinnamic Aldehyde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liquid, n.o.s. (alpha-Hexylcinnamaldehyde)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미국 DOT 위험등급: N/A 캐나다 TDG 위험등급 : N/A 유럽 ADR/RID 위험등급 : 9 IMDG 규칙(해양) 위험등급: 9 ICAO/IATA(상공) 위험등급: 9 위험 등급의 "N/A" 목록은 이 제품이 해당 법규에 의해 운송 규제를 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용기등급 ( 해당하는경우 ): III 환경 위험: 해양오염물질 : 해양 오염 물질(IMDG 코드 2.9.3). 유해물질 ( 미국 ): 해당 없음 사용자가운송또는운송수단에관련해알필요가있거나필요한특별한안전대책 : 해당 없음 MARPOL 73/78 및 IBC 규칙의 에 따른 산적 화물 운송: 해당 없음 참고: 미국 내 표면 배송의 경우: 규제되지 않음. 15. 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화학물질명 목록 임계값 참고 2,6- 다이-터트-뷰틸-p-크레졸 (BHT(부틸화 하이드록시톨루엔))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제8항을 참조하십시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화학물질명 등급 품명 지정 수량 헥실 신나믹 알데히드 제4류 인화성 액체 제3석유류비수용성액체 2,000 리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폐기물 처리 방법은 현지 및 국가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한국 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K-REACH) 한국 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K-REACH): 적용 가능한 성분들은 사전 등록, 면제 또는 다른 방식으로 규정을 준수합니다. K-REACH는 대한민국에서 제조되거나 대한민국으로 수입된 물질에만 해당됩니다. Emerald Performance Materials는 K-REACH 규정에 따른 의무를 충족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K-REACH 정보는 정보 제공용으로만 제공됩니다. 각 법인은 공급망에서의 위치에 따라 다른 K-REACH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부에서 제조된 재료의 경우, 기록 수입자는 규정에 따른 특정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 기존 화학 물질 목록(KECI) : 기존화학물질 번호 : KE-28401. 헥실 신나믹 알데히드 Hexyl cinnamic aldehyde 화학물질 목록: 규제 AIIC(오스트레일리아 화학물질 목록): 캐나다 DSL(국내 화학물질 목록): 캐나다 NDSL(국외 화학물질 목록): 중국 IECSC(현재 사용 중인 화학물질 목록): 유럽 EC 목록(EINECS, ELINCS, NLP): 일본 ENCS(현재 및 신규 화학물질 목록): 일본 산업 안전 보건법 (ISHL): 한국 KECL(현재 및 신규 화학물질 목록): 뉴질랜드 화학물질 목록): NZIoC( PICCS(필리핀 화학약품 및 화학물질 목록): 대만 기존 화학물질 목록: 현황 Y Y N Y Y N Y Y Y Y Y 미국 TSCA(유독물질관리법)(현행): Y "Y" 목록은 의도적으로 추가된 모든 성분들이 목록에 언급되어 있거나 해당 규제를 준수함을 나타냅니다. "N" 목록은 1) 공개 목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성분(또는 미국 TSCA에 대해 활성 목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 2) 제공되는 정보가 없는 성분, 3) 검토되지 않은 성분 중 한 개 이상에 해당하는 성분을 나타냅니다. 뉴질랜드에 대해서 "Y"는 검증된 단체 표준(규격)이 본 제품에 대하여 존재할 있음을 의미합니다. 화학물질목록참고사항 : 일본 ENCS : 목록에없는 불순물이 2 % 미만입니다. 뉴질랜드: 하나 이상의 성분이 하나의 단체 표준(규격)에 의해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럽 REACH(EC) 1907/2006: 적용 가능한 구성 요소는 등록, 면제 또는 다른 방식으로 규정을 준수합니다. 유럽 지역 REACH 에 대해서는 CAS#165184-98-5(EC 639-566-4)를 참조하십시오. REACH는 유럽연합에서 제조되거나 유럽연합으로 수입 되는 물질에만 해당됩니다. Emerald Performance Materials는 REACH 규정에 따른 의무를 충족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REACH 정보는 정보 제공용으로만 제공됩니다. 각 법인은 공급망에서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REACH 의무를 가질 수 있습 니다. 유럽연합 외부에서 제조된 물질의 경우 기록 수입자는 규정에 따른 특정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16. 그 밖의 참고사항 최초작성일자 : 2/4/2021 개정횟수및최종개정일자 : 최종 개정일자: 2/11/2021, 버전: 해당 없음. 개정사유 : 섹션 내 변경 사항: 15 범례: * : Emerald Performance Materials, LLC의 상표 ACGIH: 미국 정부 기관산업안전위생 담당자 회의(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ISHA: 산업안전보건법 N/A: 해당 사항 없음 N/E: 설정되지 않음 OEL: 작업노출기준 (Occupational Exposure Limits) PEL: 허용노출기준 (Permissible Exposure Limits) STEL: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TWA: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사용자 책임/책임의 부인: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는 당사의 현재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보건, 안전 및 환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제품을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반드시 이 제품의 특정한 특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명시된 정보의 적합성 및 유용성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품 규정 준수 부서 Emerald Performance Materials, LLC 1499 SE Tech Center Place, Suite 300 Vancouver, WA 98683 United States 미국	<urn:uuid:74cd7360-325c-4577-95fa-afc56ac58769>	CC-MAIN-2021-25	https://emeraldkalama.com/wp-content/uploads/documents/HCA_Kalama_-Hexyl-Cinnamic-Aldehyde_Korea-SDS_KO-Korean_KALAMA.pdf	2021-06-22T00:57:13+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1-25/subset=warc/part-00011-e638c5dd-3c3d-4738-8d52-dc1e9f44de3a.c000.gz.parquet	219,954,930	7,357	kor_Hang	kor_Hang	1.000009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1339, 3294, 5446, 7186, 8954, 11286, 12070 ]
제 호 08-12 개도국에의한반덤핑조치확산과한국의대응방안 정지원무역투자정책실FTA팀부연구위원(firstname.lastname@example.org, Tel: 3460-1182) 주요 내용 반덤핑제도는 년처음도입된이래주로선진국들에의해사용되어왔으나 최 1904 , ▣ 근에는개도국들이반덤핑제도를적극활용하는추세임. 출범이후개도국의반덤핑조사개시건수는전체의 를차지함 - WTO 64% . 과거주로선진국으로부터반덤핑규제를당하는입장이었던개도국들의반덤핑제도 ▣ 활용은세계화와산업화가진행됨에따라성장산업을경쟁개도국또는후발개도국 으로부터보호육성하려는취지외에보복적요소도일부작용하는것으로보임. 이러한현상은우리나라에서도나타나 년부터는개도국에의한반덤핑제소건수 1996 ▣ 가선진국에의한제소건수보다더높게나타나고있음. 인도중국터키등이반덤핑조치를부과하는주요개도국이며화학섬유품목이 - , , , , 주요규제대상임. 향후반덤핑제도를활용하는개도국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바우리나라는 , ▣ 이에따른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반덤핑제도사용동기자국산업의보호육성또는보복가국가별로다양하다는점 - ( , , ) 을감안하여국가별대책을세우는것이바람직함다자협상에서개도국의반덤핑제 . 도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는방안을강구해야하며 체결시에는무분별한반덤 , FTA 핑제도의사용을상호자제하는장치를마련해야할것임. 전세계반덤핑규제현황 1. 가출범한 년부터 년 월말까지전세계적으로총 건의반덤핑조사가개 WTO 1995 2007 6 3,097 ■ 시되었으며조사결과실제조치가부과된건수는총 건에이름각연도별조사개시 , 1,997 . 및조치부과건수추이는그림 과같음 [ 1] . 자료 웹사이트 : WTO , Statistics on Anti-dumping. 주요반덤핑제소국은인도미국 아르헨티나남아프리카공화국등으로이국가들이 , , EU, , ■ 전체조사개시건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 임표 참조 53% ( 1 ). 표 주요국별반덤핑조사개시및조치부과건수 년 년 월 1. (1995 ~2007 6 ) 단위건 ( : ) \| 주요국 \| 조사개시 \| \|---\|---\| \| \| 474 \| \| \| 375 \| \| \| 363 \| \| \| 220 \| 자료 웹사이트 : WTO , Statistics on Anti-dumping. 과거에는반덤핑제도가주로미국 등선진국에의해서활용되었음 , EU ■ . 선진국들의반덤핑조사개시및조치부과건수가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상당하나최근 , ■ 주목할만한현상은개도국에의한반덤핑조치가확산되고있다는점임. 체제하에서와 출범이후의반덤핑조사개시건수를비교한결과전체조사개 - GATT WTO , 시건수에서선진국이차지하는비중은 에서 로감소한반면개도국의경우그비 84% 36% , 중이 에서 로증가하였음 16% 64% . 출범이후반덤핑제도의주요사용개도국인인도아르헨티나남아프리카공화국브 - WTO , , , 라질중국터키멕시코의 개국가가전체조사개시건수및조치부과건수에서차지하 , , , 7 는비중은각각 와 임 44% 49% . 개도국의반덤핑조치확산 2. 가개도국의반덤핑제소증가 . 과거에는선진국들로부터반덤핑조치를당하는입장이었던개도국들이반덤핑제도를적극 ■ 활용하게된것은전세계적으로확산된세계화및산업화와연관이있음. 반덤핑제도의본래취지는개방이진행되면서관세등각종무역장벽이철폐됨에따라수입 ■ 급증으로인한피해로부터국내산업을일시적으로구제하기위함이나 실제로는개방으로 , 경쟁이심화된상황에서자국의취약산업을보호하기위한수단으로서악용되어왔음. 즉산업화로개도국들이경제발전을경험하면서판로확대를위하여선진국에진출함에따 , ■ 라선진국들은개도국수출품에대해반덤핑관세를부과했고개도국은그결정을소극적으 , 로따를수밖에없었음. 그러나경제발전과더불어반덤핑제도를운영할수있는수준의제도적인프라를갖추게된 ■ 개도국들은모방과한편으로는보복심리로반덤핑제도를활용하고있음. 즉선진국이과거에개도국의도전에대해반덤핑제도를활용했듯이자국상품과경쟁관계 - , 에있는경쟁개도국또는후발개도국의수출품에대한반덤핑조치를늘리는한편선진 , 국에대해서는그동안반덤핑제소를집중적으로당한것에대한보복으로서반덤핑제도를 활용하고있음. 출범이후개도국의반덤핑조사개시건수는선진국과개도국에대하여각각 와 - WTO 207% 증가하였음표 참조 474% ( 2 ). 표 개도국의반덤핑조사대상국 2. 단위건 ( : ) 주개도국은중국폴란드등체제전환국을포함하고있음 : ,. 자료 웹사이트 출범이전자료는 를참조 : WTO , Statistics on Anti-dumping; WTO Zanardi(2004). 나개도국의반덤핑법제정확대 . 년대이후많은개도국들이반덤핑제도를국내법으로채택하였음 1990 . ■ 캐나다가 년최초로반덤핑법을제정한이래호주 년 미국 년 뉴질랜드 - 1904 (1906 ), (1916 ), 년등이그뒤를이었으며 체제출범이후부터는개도국들의반덤핑법제정이 (1921 ) , GATT 확대되었음 년 월기준총 개국 회원국을각각계산이반덤핑제도를국내법 . 2007 10 94 (EU ) 으로채택하고있음. 는반덤핑법을제정한국가의수와 에가입한국가의수사이에강한상 Zanardi(2004) WTO ■ 관관계가있음을분석한바있음. 즉개방이진행됨과동시에개도국들은반덤핑법을서둘러마련하였으며이는개도국의반 - , 덤핑조치확산을설명하는지표로도사용될수있음그림 참조 ( 2 ). 자료 를참조하여저자재구성 : Zanardi(2004) . 한편반덤핑제도를적극활용하는개도국들중중국을제외하고는반덤핑법의제정에서부터 ■ 실제활용하기까지시차가있었다는점을감안할때, 1) 최근새롭게반덤핑법을채택한개도 국들에의한향후반덤핑제도사용증가가예상됨. 즉많은개도국들이반덤핑제도에관한국제적논의를 - , 2) 계기로자국에반덤핑제도를도입 하고이를법으로채택하였으나국내재정상의문제또는전문인력부족등의원인들로인 , 하여반덤핑제도를즉시활용하기는어려웠던것으로보임. 그러나반덤핑제도를운영할만한인적및재정적인프라가구축된후부터는반덤핑제도를 적극활용하고있으며최근반덤핑법을채택한국가들도그러한단계를거쳐반덤핑제도를 , 사용하게될것임. 다개도국의반덤핑제도사용결정요인 . 은개도국의반덤핑제도사용결정요인을분석한연구에서 Bown(2007) ■ 3) 다음과같은다섯 가지결과를도출하였음. 첫째반덤핑제도는제소단계부터조사가진행되는전과정에걸쳐엄청난법률비용이소 , ■ 요되는것으로알려져있는바반덤핑제도를활용하는산업은그러한비용을감당할수있 , 는대규모산업일확률이큼. 산업의크기를나타내는변수로서 에서그산업이차지하는생산비중을고려했으며 - GDP , 종업원의수도사용했는데이는고용되어있는인원이많으면정치적영향력을행사하여 , 조사에서유리한결과를얻어낼가능성이있음. 둘째제소산업은최근자본투자 , ■ 4)를확대했으며최근 년동안생산량의감소를경험한것 3 으로나타남. 반덤핑협정은반덤핑조치가부과되기위해서덤핑으로인해제소산업이당한실질 - WTO 적인피해가입증되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음조사당국은덤핑으로인한피해를판정하 . 기위하여판매이윤생산량시장점유율투자수익률설비가동률재고고용임금성 , , , , , , , , , 장등각종경제지표의변화를평가함따라서제소산업은상기요소들에대한부정적인 . 영향을경험했을가능성이있음. 셋째수입품과의경쟁이심화된경우반덤핑제소가능성이커짐 , ■ . 동연구에서는지난 년간수입품의시장점유율상승을경험한산업이제소할확률이큰것 - 3 으로나타남. 넷째상기제시된산업내요인뿐만아니라환율및경제성장률등거시경제변수도반덤핑 , ■ 제소에영향을미침. - 환율하락과경제성장률둔화를경험한산업일수록반덤핑제소확률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다섯째화학철강등특정산업에의한반덤핑제도활용도가높음 , , ■ . 이산업들은대부분다국적기업으로이루어져있는데이들은선진국에서의반덤핑제도활 - , 용경험을바탕으로개도국내에서사용을확대함. 철강과화학은과거선진국으로부터집중적인반덤핑규제를받았던분야로개도국에서이 산업들에의한반덤핑제도활용도가높다는것은보복적인측면이있음. 동연구는개별개도국에대한분석도시도하였는데각각다른결과를도출하였음이는반 , . ■ 덤핑사용동기가개별개도국별로다양함을의미함. 예를들면멕시코와인도에서는거시경제변수가반덤핑제소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 - , 는것으로나타남 한편아르헨티나에서는수입품의시장점유도및산업의크기 그리고 . , , 거시경제변수가반덤핑제소에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나타남. 대한 3. (對韓 반덤핑규제현황 ) 우리나라는 년 월 일기준 개국으로부터총 건 2008 2 1 19 101 ■ 5)의반덤핑규제를받고있음. 이중인도중국터키남아프리카공화국등개도국에의한규제가약 를차지함그림 , , , 73% ( 참조 3 ). 파키스탄말레이시아는전세계적으로는반덤핑제도의주요사용국이아님에도불구하고우 - , 리나라에대해서각각 건의규제를취하고있음 3 . 주상기수치는조사중인건수괄호안를포함한것임기타국가는이집트태국인도네시아멕시코우크라이나일본대만뉴질 : ( ) . , , , , , , , 랜드임. 자료한국무역협회자료를바탕으로저자작성 :. 개도국의반덤핑조치확산현상은우리나라에서도나타나 년이후부터는개도국에의 , 1996 ■ 한반덤핑제소건수가선진국에의한제소건수보다더높게나타나는추세임그림 참조 ( 4 ). 일부개도국의반덤핑조사개시건수에대한자료가존재하지않아그림 의개도국의대 - [ 4] 한 반덤핑제소건수의추이는과소계상된점을감안할때이국가들을포함시킬경 ( ) , 對韓 우개도국의반덤핑조치확산현상은더욱확연하게드러날것으로예상됨. 주일부개도국의조사개시건수는포함되어있지않음자료는 년까지임 : . 2005 . 자료 를바탕으로저자작성 : Global Antidumping Database . 품목별로는화학제품에대한반덤핑규제가 건으로가장많으며그뒤를이어철강 44 , (25 ■ 건 섬유 건 전기전자건제품순임표 참조 ), (17 ), (4 ) ( 3 ). 의연구결과와유사하게화학산업에대한개도국의규제가두드러져 건의 - Bown(2007) , 44 반덤핑규제중무려 건이개도국에의한것임 38 . 섬유에대한규제도상당한데이는우리제품이경쟁개도국의제품과강한경합관계가있 - , 다는점이그원인으로보임. ) 표 품목별 3. 대한( ) 對韓 반덤핑규제현황 년 월 일기준 (2008 2 1 단위건수 ( : ) \| 국가 \| 화학 \| 철강 \| 섬유 \| 전기전자 \| 기타 \| 국별 합계 \| \|---\|---\|---\|---\|---\|---\|---\| \| \| 16(5) \| 1 \| 4 \| 1(1) \| 1(1) \| \| \| \| 15(1) \| 2 \| 2 \| 1 \| 2 \| \| \| \| 2 \| 10(4) \| \| \| \| \| \| \| 3(2) \| 1 \| \| 1(1) \| 1 \| \| \| \| 1 \| \| 5 \| \| \| \| \| \| 1 \| 2 \| \| \| 1 \| \| \| \| 1 \| 2(2) \| 1(1) \| 1 \| \| \| \| \| 1 \| \| 2 \| \| \| \| \| \| 2 \| \| \| \| 1 \| \| \| \| \| 2 \| 1 \| \| \| \| \| \| \| 3 \| \| \| \| \| \| \| 2 \| 2 \| 2 \| \| 5(2) \| \| 주상기수치는조사중인건수괄호안포함한것임 : ( ). 자료무역협회자료를바탕으로저자작성 : . 위의자료를바탕으로대한 반덤핑규제의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 . 對韓 ■ 첫째우리나라에대한반덤핑규제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임특히개도국에의 - , . 한전세계적반덤핑조치확산현상이우리나라에도나타나고있음. 둘째우리나라에대한반덤핑규제는주로화학과철강섬유산업에집중되어있음화학 - , , . 과섬유는개도국에의해철강은선진국에의한규제가상당부분을차지함 , . 셋째선진국의규제가많은철강은우리가우위에있는품목인반면개도국의반덤핑조 - , , 치가집중되어있는화학과섬유제품은우리와경합관계에있는분야임. 넷째개도국의반덤핑규제는보복적인측면도있음중국의경우가그러한데우리나라의 - , . , 대중 반덤핑규제는조사중인품목을포함하여총 건이며이중 개품목이화 ( ) 15 , 10 對中 학제품에해당된다는점을고려할때보복성대응일가능성이다분함. 6) 한국의대응방안 4. 현재반덤핑법을채택하고있는 개국중이를적극활용하고있는국가는 여개국에불 94 40 ■ 과함그러나반덤핑법의제정과실제이행간에는시차가존재함을감안할때향후세계화 . , 가진전될수록반덤핑제도를활용하는국가는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됨. 따라서선진국뿐만아니라최근에는경쟁개도국으로부터도반덤핑규제를당하는입장인 ■ 우리나라는반덤핑조치확산에따른대응방안마련이필요한상황임. 먼저인도중국등신흥개도국과경합관계에있는무역구조를개선해야함이는반덤핑 , . ■ 조치를피하기위한목적에서만이아니라우리나라의산업구조를고도화하기위해서필요한 작업임구조조정을통해경쟁력이없는품목의생산은정리하고신흥개도국과차별화되는 . 첨단기술산업을육성해야함. 둘째보복조치로서사용되는반덤핑을경계할필요가있음반덤핑제도는덤핑으로인한피 , . ■ 해가발견되지않아실제조치가부과되지않더라도제소를당한것만으로도큰위협효과 를야기한다는것은잘알려진사실임보복성움직임을주시하는한편보 (chilling effect) . 복의원인을제공하지않는것도중요함. 셋째반덤핑제도의사용동기는국가별로다양하다는점을감안하여국별대한 규제 , ( ) 對韓 ■ 의특징을분석하고국별대응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 즉미국과같은선진국의경우경쟁력을상실한산업에대한반덤핑규제가집중되어있는 , 반면중국인도등신흥개도국들은성장산업을육성하려는취지하에반덤핑제도를활용함 , , . 넷째 반덤핑협정을개선하고명확화하는데적극적으로참여해야할것임특히현재 , WTO . ■ 진행중인 협상의논의의초점은미국의반덤핑관행개선에집중되어있으나최근 DDA , 미국보다는개도국으로부터더많은규제를당하고있는우리로서는개도국의반덤핑제도 확립과조사절차의투명성제고를요구하는것이보다중요함. 반덤핑조치의확산은 반덤핑협정의유연성에서기인한것일수도있음대부분의반 - WTO . 덤핑법이 반덤핑협정에기초함에따라모호하고구체성이결여된조항들을그대로유 WTO 지하고있음따라서조사당국의자의적인판단에의해조사결과가좌우되는것이현실임 . . 만약다자적으로현안을해결하기가어렵다면우리나라가현재동시다발적으로추진중인 , ■ 를이용할수도있음한미 에서처럼반덤핑분야를협상에포함시켜반덤핑요 FTA . · FTA 건을강화하는조항을도입하고위원회를설립하여반덤핑제도가무분별하게사용되는일이 없도록상호합의가이루어져야함. 협상시작이전에상대국의반덤핑제도를철저히분석하고우리수출기업인터뷰를통 - FTA 해상대국의반덤핑관행및그에따른애로사항을조사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할것임.	<urn:uuid:24050ccc-92f9-4de4-bd17-8785910c2210>	CC-MAIN-2024-30	https://www.kiep.go.kr/galleryDownload.es?bid=0003&list_no=3049&seq=1	2024-07-25T15:23:30+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4-30/subset=warc/part-00153-65338ae2-db7f-48fa-a620-71777c40d854.c000.gz.parquet	702,807,512	5,314	kor_Hang	kor_Hang	0.999986	kor_Hang	0.999995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631, 1414, 1928, 2504, 2922, 3886, 4190, 4709, 5633, 6774 ]
고객권리안내문 고객권리안내문 1. 1.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이용범위 이용범위 이용범위 (1)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2)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2. 「「「신용정보의 신용정보의 신용정보의 이용 이용 이용 및 및 및 보호에 보호에 보호에 관한 관한 관한 법률 법률 법률」」」상의 상의 상의 고객 고객 고객 권리 권리 권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내역(최근 ３년간)에 대한 조회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조회사항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유선 또는 서면) - 유선 : (대표번호) 02-3457-6300 - 서면 : (135-77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15 층 포스코기술투자(주)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앞 (2)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6 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 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 신청방법(유선 또는 서면) - 유선 : (대표번호) 02-3457-6300 - 서면 : (135-77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15 층 포스코기술투자(주)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앞 (3)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 ‣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 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３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4)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 ‣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 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유선 또는 서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유선 또는 서면) - 유선 : (대표번호) 02-3457-6300 - 서면 : (135-77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15 층 포스코기술투자(주)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앞 (5) - 유선 : (대표번호) 02-3457-6300 - 서면 : (135-77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15 층 포스코기술투자(주)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앞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 조의3 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 경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 20 조의2 제2 항 각 호의 경우 삭제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유선 또는 서면) - 유선 : (대표번호) 02-3457-6300 - 서면 : (135-77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15 층 포스코기술투자(주)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앞 (6) 무료 열람권 ‣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신용정보 누설통지 ‣ 금융회사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 조의2 에 따라 위의 위의 권리행사와 권리행사와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관련하여 관련하여 불편함을 불편함을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느끼시거나 느끼시거나 애로가 애로가 애로가 있으신 있으신 있으신 경우 경우 경우 아래의 아래의 아래의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앞으로 앞으로 연락하여 연락하여 연락하여 주시기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바랍니다....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객에게 누설과 관련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포스코기술투자의 포스코기술투자의 고의 고의 고의 또는 또는 또는 과실 과실 과실 등 등 등 귀책사유로 귀책사유로 귀책사유로 인한 인한 인한 개인 개인 개인신용 신용 신용정보 정보 정보 유출로 유출로 유출로 고객님 고객님 에게 에게 발생한 발생한 발생한 손해에 손해에 손해에 대해 대해 대해 관 관 관계 계 계 법령 법령 법령 등에 등에 등에 따라 따라 따라 보상 보상 보상을 을 을 받으실 받으실 받으실 수 수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 ◎ ◎ ◎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기술투자㈜㈜㈜㈜ 신용 신용 신용 신용정보관리 정보관리 정보관리 정보관리····보호인 보호인 보호인 보호인 - 전화번호 : 02-3457-6303 ◎ ◎ ◎ ◎ ◎ ◎ ◎ 융감독원 금 - 주 소 : (135-77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15층 - 전화 주 번호 : 1332 소 : (150-743)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융감 금 금융감 금독원 융감독원 독원 독원 고객정보관리 고객정보관리 고객정보관리 고객정보관리····보호인 보호인 보호인 보호인 여신금융 금융협회 ◎ ◎ 여신 여신 여신금융 금융협회 협회 고객정보관리 협회 협회 고객정보 고객정보 고객정보관리 관리 관리····보호인 보호인 보호인 보호인 - 전화번호 : 02-2011-0730 - 주 소 : (100-180) 서울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13층	<urn:uuid:daea2d22-abfa-4bd4-a3a5-41d2b30dcdba>	CC-MAIN-2018-13	http://www.poscocapital.com/gboard/img/customer_info.pdf	2018-03-23T03:12:47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8-13/segments/1521257648177.88/warc/CC-MAIN-20180323024544-20180323044544-00291.warc.gz	438,694,646	1,958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986, 2245, 3338 ]
학년도 후기 2018 대학원 학생모집 안내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1. 가신입학 . 나편입학 . 전형방법 2. 3. 전형절차 제출서류 4. 가필수기본 제출서류 . 나추가 제출서류학과별 필수 및 선택 . ( ) 다기타 제출서류 .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5. 지원자 유의사항 6. 합격자 발표 및 등록 7. 장학제도 8. 문의처 9. 입학계열별 모집학과 10. 가신입학 . 나편입학 . 다자연계 학연산 협동과정 . · · ( · · ) 學硏産 라학과간 협동과정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원자 1. 격 및 과정 본 입시요강은 내국인 전형을 위한 내용이므로 외국인 또는 해외에서 년 과정을 이수한 지원자는 16 대학원 홈페이지의 외국인 입학안내를 [ ] 참고하거나 ,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신입학 . \| 구 분 \| 자 격 \| \|---\|---\| \| 석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포함) \|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독학사 포함)한 자 또는 2018년 8월(일본대학 졸업자는 9월) 학위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정부기관으로부터 위탁학생으로 추천받은 자 \| \| 박사학위과정 \| 1. 국내·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박사학위과정 지원학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분야 를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8년 8월(일본대학 졸업자는 9월) 학위 취득예 정자 2. 정부기관으로부터 위탁학생으로 추천받은 자 \| \| 학·연·산협동과정 \| 위의 석사, 박사 지원 자격 소지자로서 본교와 학·연·산협동과정을 설치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장의 입학지원 추천을 받은 자 <석·박사통합과정 지원 가능> ☆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SK하이닉스는 자체직원만 추천 \| \| 계약학과 \| 위의 석사, 박사 지원 자격 소지자로서 본교와 계약학과 설치 협약을 체결한 기관(산업체)의 채용심사를 통과한 자 ☆ 반도체시스템공학과[SK하이닉스]), 나노포토닉스공학과[LG이노텍㈜], 자동차융합학과[현대자동차(주)], 스마트융합학과[LG전자㈜] \| \| 의학과 \| 1. 석사 및 박사과정 지원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입학 전까지 해당 면허 소지 예정자도 가능) 2. 공중보건의 : 종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종사하고, 관할 시, 도지사, 군수, 구청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중앙 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장)의 취학승인을 받은 자 \| 나편입학 . 편입학 지원자는 수료 또는 졸업자 지원 불가 ※ \| 과정 및 시기 \| \| 지 원 자 격 \| 모집 인원 \| \|---\|---\|---\|---\| \| 석사 과정 \| 2학기 \| 1. 국내·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예정)하고, 6학점 이상 취득(예정)한 자. 2. 전적대학원과 동일한 학위과정 및 학과(유사)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약 간 명 \| \| \| 3학기 \| 1. 국내·외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이수(예정)하고, 12학점 이상 취득(예정)한 자. 2. 전적대학원과 동일한 학위과정 및 학과(유사)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 박사 과정 \| 2학기 \| 1. 국내·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예정)하고, 9학점 이상 취득(예정)한 자. 2. 전적대학원과 동일한 학위과정 및 학과(유사)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 \| 3학기 \| 1. 국내·외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이수(예정)하고, 18학점 이상 취득(예정)한 자. 2. 전적대학원과 동일한 학위과정 및 학과(유사)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 석․박사 통합과정 \| 4학기 \| 1. 국내․외 대학원에서 3학기 이상 이수(예정)하고, 27학점 이상 취득(예정)한 자. 2. 전적대학원과 동일한 학위과정 및 학과(유사)에 한하여 지원 가능 다만, 이수 학기 및 학점에 따라 석사과정 지원도 가능 함 \| \| 편입학 가능학과참조 : 25~27page ※ 전형방법 2. 가서류전형과 구술시험으로 선발 . 나서류심사 평가 항목 .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부 성적제출서류 및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등 (1) · : , 박사학위과정 학부 및 석사과정 성적논문연구실적 및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등 (2) : , , 다구술시험 평가 항목 .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연구계획지원 전공분야의 지식 및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등 (1) · : ,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 논문발표연구계획전공분야 지식 및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등 (2) : , , 라. 모집단위별학과별전공별 어떠한 경우라도 중복지원은 불가함 , , . 다만, 석박 · 사통합과정 지원자는 동일학과동일전공으로 석사과정에 복수지원이하 복수지원자할 / ( ) 수 있으며 단석사전공 중에 동일전공이 없는 정치외교국제경영경제컴퓨터정보전자정보공 [ , ' , , , , · ' 학과는 다른 전공을 선택하여야 함] 복수지원자가 석박 · 사통합과정 전형에서 불합격할 경우 추가 전형과정 없이 석사과정 지원자와 경쟁 석사과정을 모집하지 않는 학과전공은 복수지원 안됨 ( / ) 편입학 지원자는 복수지원 불가 < > ※ 전형절차 3. 단계 지원서 접수 및 전형료 납부 1 > 년 월 일월 오전 시 월 일월 오후 시 2018 4 2 ( ) 10 4 9 ( ) 5 ～ 가위 기간 중 대학원 홈페이 . 지(http://graduate.korea.ac.kr) 입학 『』또는 www.uwayapply.com 에 로그인 후 원서접수 창에 접속 나절차에 따라 소정양식에 입력하고 전형료를 납부 . : 석사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공통 원인터넷접수 대행수수료 포함 , · 85,000 ( ) 다접수완료전형료 납부후 접수확인증 출력 . ( ) 라.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증가로 인해 접속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 전에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대학교는 원서접수 대행기관을 통해 원서접수를 위탁처리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성명주 , ( / 민등록번호전화번호이메일 주소학력사항 등 / / / )는 입학전형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 습니다. 단최종합격자의 개인정보는 본 대학교의 학적부 생성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므 , 로, 지원서 접수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학 " " " 력조회제자 제공 및 회신 포함에 대한 지원자의 동의 ( 3 )" 를 받고 있습니다. 단계 제출서류 접수 2 > 년 월 일월 오전 시 월 일수 오후 시 2018 4 2 ( ) 10 4 11 ( ) 5 ～ 가. 상기 단계 인터넷 원서접수와 전형료 결제가 완료된 경우에만 제출서류 접수가 가능함 1 나위 기간 중 대학원 . 행정실아래의 주소로 (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되, 월 일수 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4 11 () 17. 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 02841 145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실 중앙도서관 대학원건물 호 ( 127 ) 다. 반드시 발송접수 일 이후에 대학원 홈페이 ( ) 2 3 ～ 지(http://graduate.korea.ac.kr) 입학 『』 또는 www.uwayapply.com에 로그인 후 내 원서 보관함 『』창에서 제출서류 도착 여부를 꼭 확인 할 것 라. 부득이 제출서류를 방문 접수하려는 지원자는 위 제출서류 접수기간 중에 대학원 행정실본 ( 교 대학원 도서관 호에 접수시키되 127 ) , 제출서류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서류발송 스티 『 커를 』 부착하여 접수할 것 월 토 월 일은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4 7( ) ~ 4 8( ) > 마. 제출서류 미제출시 구술시험 대상에서 제외되며지원포기로 간주 , 단계 3 > 구술시험 ※ 구술시험 일자는 조정 불가! 년 월 일토 오전 시부터 시작 2018 5 12 ( ) 9 가장 소 구술시험 장소 및 세부일정은 . : 월 일목 오후 시 5 10 ( ) 2 에 대학원홈페이지 입학 / 「 구술시험안내란에 게시 예정 」 ※ 화상면접 관련 안내 구술시험은 반드시 지정된 구술시험 장소와 일정에 맞추어 직접 참석하여 시행하는 1) 것이 원칙이나외국 거주자 및 질병 등 특수상황에 처한 자에 한하여 구술시험을 , 화상면접으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단화상면접대상자 적격여부는 지원한 학과에서 결정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화상면접 2) , 대상자 적격여부 등을 해당 학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 화상면접을 통해 합격한 자는 입학일 월 일 이전까지 증빙자료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종합병원 진단서 등를 (9 1 ) ( )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합격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사유 또는 타인에 의한 면접 등 3) 부정한 방법으로 화상면접에 응시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나준비물 . : 수험표인터넷을 통하여 출력와 주민등록증또는 신분증 ( ) ( ) 다유의사항 . : 수험생은 예정된 시간 전에 수험생 대기 장소에 도착하여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 구술시험이 끝난 후에는 대기 장소에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구술시험 내용을 유출하여서는 안 됨 제출서 4. 류 원본서류 일괄 제출 : 가. 지원자 공통 필수제출서류 필수서류 미제출 시 구술전형 응시 불가 ※ \| 구 분 \| 필수 서류 \| 내 용 \| \|---\|---\|---\| \| 석 사, 박 사, 석·박사통합 과정지원자 공통사항 \| ① 제출서류 목록 \| - 다른 제출서류들의 표지로 사용함 - 인터넷 지원서 입력 후 양식을 출력하여 서류별 지원자 확인란에 본인 서명 후 제출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명이 목록에 있는 경우에는 두 줄을 긋고, 비고란에 「해당 안 됨」이라고 기재하여 제출 \| \| \| ② 입학지원서 \| - 인터넷 지원서 입력 시 반드시 사진을 Upload하여야 함 <입학 후 학적부 사진으로 사용> - 자필 서명(날인) 후 제출 \| \| \| ③ 졸업(예정) 증명서 \| ☞ 신입학생 ‣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학부 졸업(예정)[수료, 재학 또는 학위수여예정] 증명서 - 성적증명서 ‣ 박사과정 - 학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석사 졸업(예정)[수료, 재학 또는 학위수여예정] 증명서 - 석사 성적증명서 ☞ 편입학생 ‣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학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석사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박사과정 - 학부와 석사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박사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 ④ 성적증명서 \| \| \| \| ⑤ 학력조회 동의서 \| - 인터넷 지원서 입력 시 입력 - 자필 서명(날인) 후 제출 \| \| \| ⑥ 연구계획서 \| 소정 양식 \| \| 박사과정 지원자만 해당 \| ⑦ 석사학위 논문개요 \| 소정 양식 ※ 석사학위논문이 없는 경우 소정 양식에 사유 기재 후 제출 \| ※ 상기 "⑥연구계획서와 ⑦석사학위논문개요양식은 " 대학원 홈페이지 학사 및 학과안내제양식각종 양식 참조 " / / " ※ 외국대학원 출신자는 ( )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반환불가> 1. 성적증명서 영문성적증명서 또는 국문또는 영문 번역 공증본 : ( ) 2. 졸업학위증명서 ( ) :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출신학교 국가 주재 한국영사또는 주한 공관영사확인서 ( ) 단중국대학은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 인증센터 발행 학위 인증서 ( , , ) 3. 학력조회동의서위 소정양식 ( ) : 지원자의 졸업 대학 학력조회에 필요 나. 지원자 공통 추가제출서류 소지해당자에 한하며제출은 자유의사임 ( ) , ※ \| 구 분 \| 해당 서류 \| 내 용 \| \|---\|---\|---\| \| 석 사, 박 사, 석·박사통합과정 지원자 공통사항 \| ① 지원 전공 관련 서류 \| ☞ 반드시 지원 전공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할 것 ‣ 자격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상장 사본 등 \| \| \| ② 공인 영어성적표 원본 \| ☞ 접수마감일(2018년 4월 11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되,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TOEFL, TEPS, IELTS 및 TOEIC ※ 기관 TOEFL 점수(ITP)는 인정하지 않음 ※ TOEFL 리포팅용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기관코드는 7589 ☞ 경영학과, 국제경영학과, 간호학과는 제출 필수 ☞ 바이오융합공학과는 필수제출 서류는 아니나, 제출 시 평가에 유리 \| \| \| ③ 여권 사본 \| ☞ 외국 국적자만 해당 \| \| \| ④ 연구실적물 인쇄 본 또는 복사본 \| ☞ 박사과정 지원자만 해당 ‣ 최근 5년간 대표실적물 3편 이내로, 석사학위논문은 제외 \| 다. 해당학과 지원자 필수추가 제출서류 ※ 학과 필수추가서류 미제출 시 구술전형 응시 불가 \| 학 과 \| 필수 추가서류 \| \|---\|---\| \| 경영, 국제경영 \| 1. 출신대학 (석사)지도교수추천서 ※ 박사와 석·박사통합과정 지원자만 제출 2. 공인 영어성적표 원본 ※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아래)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는 제출 면제 \| \| 경제, 보건학협동, 철학 \| 자기소개서 \| \| 심리, 문화유산학협동, 고고미술사(세종) \| 출신대학 지도교수추천서 \| \| 국어국문, 사회, 체육, 사회복지(세종) \| (상세하게 작성한) 연구계획서 ※ 체육학과는 박사과정 지원자만 제출 \| \| 디자인조형, 창의융합디자인협동 \| 1. 출신대학 지도교수추천서 2. 포트폴리오 ※ 창의융합디자인협동과정은 선택사항임 3. (상세하게 작성한) 연구계획서 ※ 창의융합디자인협동과정 지원자만 제출 \| 공인영어성적 면제 국가 ※ Anguilla, Antigua and Barbuda, Australia, Bahamas, Barbados, Belize, Bermuda, Botswana, Cameroon, Canada, Commanwealth of Dominica, Fiji, Ethiopia, Gambia, Ghana, Guyana, Hong Kong, India, Ireland, Jamaica, Kenya, Lesotho, Liberia, Malawi, Malta, Mauritius, Namibia, Nauru, New Zealand, Nigeria, Pakistan, Palau,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Puerto Rico, Rwanda, Samoa, Sierra Leone, Singapore, South Africa, Sri Lanka, Sudan, Swaziland, Tanzania, Trinidad and Tobago, Tuvalu, Ugand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f America, Zambia, Zimbabwe ※상기 학과별 필수추가 제출서류는 별도의 지정 양식이 없음 단의학과와 의과학과의 지도교수추천서 양식은 , 대학원 홈페이지 학사 및 학과안내제양식각종 양식 참조 " / / " 라. 기타 제출서류 : 학연산협동과정정부군위탁생현역군인 및 공중보건의 지원자만 해당 · , ( ) , 취학동의서 및 취학승인서 양식은 " " ※ 대학원 홈페이지 학사 및 학과안내제양식각종 양식 참조 " / / " \| 구 분 \| 서 류 명 \| \|---\|---\| \| 학·연·산협동과정 \| 취학동의서 \| \| 교육부령의 군위탁생 \| \| \| 현역군인 \| 취학승인서 \| \| 공중보건의 \| 취학승인서 \|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 5. 가지원서는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입력하고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접수완료전형료 납부완료 . " ( )" 를 클릭하여 발송용 지원서 및 제출서류 목록을 출력한 후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할 것 ※ 접수완료전형료 납부완료 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으니 " ( )" 전형료 납부 전에 작성한 원서를 주의 깊게 읽고 틀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것 나. 본인의 지원학과와 전공 및 학사관리 주관대학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서를 작성할 것 다. 석박사통합과정 지원자 중 석사과정 복수 지원자는 · 동일학과 동일전공이어야 함 단 석사전공 중에 동일전공이 없는 경우 정치외교 국제경영 경제 컴퓨터정보 전자정보공 , ' , , , , · ' 학과는 다른 전공을 선택하여야 하며석사과정 모집이 없는 전공의 경우에는 복수지원이 안 됨 , <※ 편입학 지원자는 복수지원 불가> 라 지원서의 인적사항 기입란에는 입학시험기간 중 항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휴대전화 포함를 지 . ( ) 역번호와 함께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도 빠짐없이 입력하되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 E-mail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하여야 함 마서류제출 기간 중에 당연히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본 요강에서 정한 기준에 . 맞지 않는 서류를 발송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하여야 함 바. 전공관련 서류 「」는 본인이 지원하는 전공과 연관된 자료로 제출전공과 무관한 서류는 폐기 함 ( ) 하고, 성적증명서 및 학위증명서는 제출 마감일 자를 기준으로 개월이 경과되지 않 (2018. 4.11) 3 아야 함 사소정양식은 대학원 홈페이지의 . 학사 및 학과안내제양식각종 양식 " / / "에서 출력또는 다운로드하 ( ) 여 작성할 것 아 완성된 제출서류는 서류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 www.uwayapply.com 사 이트에서 서류발송 스티 『 커를 』 출력하여 서류봉투에 부착한 후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할 것, 자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 . 필수제출 서류 중 [ 성적증명서졸업재학수료예정증명서아포스 ' , ( , , ) ( 티유 및 영사인증본 포함 공인영어성적표는 ), ' 반드시 원본 제출 ]이며, 그 외 자격증경력증명서 , 연구실적물 등은 사본 제출 가능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차. 재발행이 불가능한 일부서류학위기 등 ( )는원본과 복사본을 함께 제출할 경우 원본은 구술시험 일 월 일 (5 12 )부터 합격자 발표일 월 일 예정 (6 8 ) 사이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학원 행정 실로 방문하여 반환 받도록 함 카 재발행이 불가능한 서류에 한하여 원본과 사본을 지참하고 대학원에 내방하여 직접 접수하는 . 경우에는 원본을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타수험표는 출력하여 구술시험 때 지참할 것 . 지원자 유의사항 6. 가각각의 . 정한 기간 내에 인터넷의 지원서 입력전형료 납부 및 제출서류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 제출서류 미제출 시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 대상에서 제외되며지원포기로 간주함 , ) 나. 학과 및 전공명의 착오입력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다 입력한 지원서 및 . 접수 완료된 서류는 변경 및 취소할 수 없으며전형료 및 제출서류는 어떠한 ,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음 라. 모집단위별학과별전공별 어떠한 경우라도 , , 중복지원은 불가 석박사통합과정 지원자의 석사과정 중복지원은 제외 < · > ※ 마. 의학과 및 의과학과 지원자는 희망지도교수에게 전화로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 지도교수향후 지 ( 도를 받고자 하는 교수의 추천서를 제출 ) 하여야 함 바. 부당한 방법으로 합격하였거나 입학지원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함 사. 졸업 또는 학위취득 예정자는 입학일 이전까지 졸업 또는 학위취득을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아. 고려대학교는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가 있음 학사관리 주관대학이 문화스포츠대학공공정책대학과학기술대학글로벌비즈니스대학약학대학인 경 , , , , 우는 세종캠퍼스 소속임 자. 학과명전공명이 유사한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인지 꼭 확인하여야 함 / / 차.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한 번에 제출하여야 하며미비서류를 추가하여 받지 않음 , 카. 경영학과 마케팅재무론회계학 전공은 전기만 모집함후기 모집 없음 / / ( ) 타. 학연산협동과정 입학자는 · · 졸업 시까지 소속기관에 재직하여야 함 합격자 발표 및 등록 7. 가. 년 월 일금 2018 6 8 ( ) 오전 시예정 대학원 홈페이지의 입학합격자 조회 10 ( ) " / "란에서 본인의 합격 여부를 확인 ※ 합격자 명단 및 합격자 확인은 별도 공지하거나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합격자 조회란에서 " " 출력하는 합격통지서로 대체함 나합격자는 반드시 . 합격자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등록금 고지서는 출력하여 지정은행에 등록 시 사용하고 소정의 등록기간에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됨 다등록기간은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할 예정임 . 라미등록 충원 미등록자가 있는 학과는 차 순위자로 충원할 수 있음 . : 【 학년도 2018 등록금 내역】 \| 등록금 계열 \| 입학금 \| 수업료 \| 기타 \| 등록금(총계) \| \|---\|---\|---\|---\|---\| \| 인문·사회 \| 1,142,000원 \| 4,886,000원 \| 32,500원 \| 6,060,500원 \| \| 이학·체육 \| 1,142,000원 \| 5,914,000원 \| 32,500원 \| 7,088,500원 \| \| 공학·예능 \| 1,142,000원 \| 6,897,000원 \| 32,500원 \| 8,071,500원 \| \| 의 학 \| 1,206,000원 \| 8,646,000원 \| 32,500원 \| 9,884,500원 \| \| 약 학 \| 1,142,000원 \| 7,781,000원 \| 32,500원 \| 8,955,500원 \| \| 보 건 \| 1,142,000원 \| 6,406,000원 \| 32,500원 \| 7,580,500원 \| \| 기 타 \| 1,206,000원 \| 6,280,000원 \| 32,500원 \| 7,518,500원 \| 상기 등록금총계은 한 학기 기준임 ( )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 ※ http://www.kosef.go.kr 참조 ※ 정부의 학자금 대출 기간과 본교의 등록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자비로 등록하고 향후에 대출을 신청하여 받아야 함 등록금 계열 소속 학과 ※ \| 인문·사회 \| 이학·체육 \| 공학·예능 \| 의학 \| 약학 \| 보건 \| 기타 \| \|---\|---\|---\|---\|---\|---\|---\| \| 법학, 경영, 국제경영,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불어불문, 중일어문, 노어노문, 서어서문, 철학, 사학, 한국사, 언어, 사회, 식품자원경제, 정치외교, 행정, 경제, 통계, 언론, 지리, 교육, 교과교육, 국어교육, 영어교육, 사회복지, 북한, 문예창작, 고고미술사, 경제통계, 기업경영, 정책, 문화콘텐츠, 협동과정(비교문학비교문화, 영상문화학, 고전번역, 문화 유산학, 금융공학, 과학기술학) \| 심리, 환경생태공, 생명공, 생명과학, 바이오시스템공, 수학, 물리, 화학, 지구환경과학, 의과학, 간호, 생활과학, 체육, 컴퓨터정보, 응용물리, 신소재화학, 응용통계, 사회체육, 가속기과학, 응용수학, 디지털경영, 협동과정(바이오정보학, 의용과학) \| 화공생명공, 건축사회환경공, 건축, 기계공, 전기전자공, 신소재공, 산업경영공, 반도체시스템공, 나노포토닉스공, 자동차융합, 스마트융합, 컴퓨터․전파통신공, 뇌공, 컴퓨터, 디자인조형, 사이버국방, 전자·정보공, 제어계측공, 생명정보공, 식품생명공, 협동과정(메카트로닉스, 미세소자공학, 마이크로/나노시스템, 도시재생, 바이오마이크로시스템기술, 영상정보 처리, 창의융합디자인, 환경기술·정책) \| 의학 \| 약학 \| 보건과학, 의생명 융합과학, 바이오 융합공, 보건안전 융합과학 \| 협동과정 (보건학, 의학통계학 통일보건 의학) \| 장학제도 8. \| 종 류 \| 수혜대상 \| 지급액 \| \|---\|---\|---\| \| 조교(연구, 교육)장학금 \| 학위과정별 입학생 및 재학생 \| 해당학기 수업료 \| \| 안암 연계 및 졸업특대생 장학금 \| 본교 안암장학생 및 졸업특대생 ※ 의과대학 제외 \| 수업료 + 입학금 (안암 연계 장학생은 생활비 추가) \| \| 특별장학금 \| 신입생 및 재학생 \| 수업료(입학금 포함)+생활비 \| \| 일반장학금 \| 재학생 \| 소정 금액 \| \| 우수신입생장학금 \| 신입생(인문사회계) \| 첫 학기 수업료 + 입학금 \| \| 연구 관련 장학금 (학술연구회, Junior Fellow-Research Grant) \| 재학생 \| 소정 금액 \| \| 국제화장학금 \| 재학생 \| 소정 금액 \| \| BK21플러스장학금 \| 해당 학과 재학생 \| 소정 금액 \| \| 대학원 근로장학금 \| 관련부서에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 \| 소정 금액 \| \| 교외장학금 \| 해당 재단에서 정하는 기준 \| 해당 재단에서 정하는 금액 \| \| 기금장학금 \| 해당 기금에서 정하는 기준 \| 해당 기금에서 정하는 기준 \| 문의처 9. 대학원 행정실 02) 3290-1356~7 입학 계열별 모집학과 10. ( 등록금 계열과 상이함) ※ 가신입학 . 학과별 전공안내 및 전형방식표 : ◉ 어문계 미개설 모집안함 ( / : , : ) ▲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전 공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비 고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 문과대학 \| 국어국문 \| 국 어 학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고전문학 \| \| \| \| \| \| \| \| \| \| \| 현대문학 \| \| \| \| \| \| \| \| \| \| \| 한 문 학 \| \| \| \| \| \| \| \| \| \| \| 한국어문화교육학 \| \| \| \| \| \| \| \| \| \| 영어영문 \| 영 어 학 \| ○ \| ○ \| ○ \| ○ \| \| \| \| \| \| \| 고전영문학 \| \| \| \| \| \| \| \| \| \| \| 근대영문학 \| \| \| \| \| \| \| \| \| \| \| 미국문학 \| \| \| \| \| \| \| \| \| \| 독어독문 \| 독 어 학 \| ○ \| ○ \| ○ \| ○ \| \| \| \| \| \| \| 현대독문학 \| \| \| \| \| \| \| \| \| \| \| 고전독문학 \| \| \| \| \| \| \| \| \| \| \| 독일어권지역학 \| \| \| \| \| \| \| \| \| \| 불어불문 \| 불 어 학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불 문 학 \| \| \| \| \| \| \| \| \| \| 중일어문 \| 중국문학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중국어학 \| \| \| \| \| \| \| \| \| \| \| 일본어학·교육 \| \| \| \| \| \| \| \| \| \| \| 일본문학·문화 \| \| \| \| \| \| \| \| \| \| \| 중일 지역·비교문화 \| \| \| \| \| \| \| \| \| \| 노어노문 \| 노 어 학 \| ○ \| ○ \| ○ \| ○ \| \| \| \| \| \| \| 노 문 학 \| \| \| \| \| \| \| \| \| \| \| 러시아CIS지역학 \| \| \| \| \| \| \| \| \| \| 서어서문 \| 서 어 학 \| ○ \| ○ \| ○ \| ○ \| \| \| \| \| \| \| 서 문 학 \| \| \| \| \| \| \| \| \| \| \| 서·중남미지역학 \| \| \| \| \| \| \| \| ◉ 인 문 계 미개설 모집안함 ( / : ,:) ▲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전 공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비 고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 문과대학 \| 철 학 \| 동양철학 \| ○ \| ○ \| ○ \| ○ \| \| \| \| \| \| \| 서양철학 \| \| \| \| \| \| \| \| \| \| 사 학 \| 동 양 사 \| ○ \| ○ \| ○ \| ○ \| \| \| \| \| \| \| 서 양 사 \| \| \| \| \| \| \| \| \| \| 한국사 \| 한국고대사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한국중세사 \| \| \| \| \| \| \| \| \| \| \| 한국근현대사 \| \| \| \| \| \| \| \| \| \| 언 어 \| 이론언어학 \| ○ \| ○ \| ○ \| ○ \| \| \| \| \| \| \| 전산언어학 \| \| \| \| \| \| \| \| \| \| \| 기 호 학 \| \| \| \| \| \| \| \| \| \| \| 실용언어학 \| \| \| \| \| \| \| \| \| 사범대학 \| 지 리 \| 자연지리학 \| ○ \| ○ \| ○ \| ○ \| \| \| \| \| \| \| 인문지리학 \| \| \| \| \| \| \| \| \| 문화 스포츠 대학 (세 종) \| 문예창작 \| 문학창작 \| ○ \| ○ \| ○ \| ○ \| \| \| \| \| \| \| 공연·영상 \| \| \| \| \| \| \| \| \| \| 고고미술사 \| 고 고 학 \| ○ \| ○ \| ○ \| ○ \| \| \| \| \| \| \| 미술사학 \| \| \| \| \| \| \| \| \| \| 문화콘텐츠 \| 문화콘텐츠학 \| ○ \| ○ \| ○ \| ○ \| \| \| \| ◉ 교육계 미개설 모집안함 ( / : , : ▲)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영역 \| 전 공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비 고 \|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 사범대학 \| 교 육 \| 교육핵심 과학영역 \| 교육사철학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 교육과정학 \| \| \| \| \| \| \| \| \| \| \| \| 교육공학 \| \| \| \| \| \| \| \| \| \| \| \| 특수교육 \| \| \| \| \| \| \| \| \| \| \| 교육심리 과학영역 \| 교육심리학 \| \| \| \| \| \| \| \| \| \| \| \| 교육측정·통계 \| \| \| \| \| \| \| \| \| \| \| \| 상 담 \| \| \| \| \| \| \| \| \| \| \| 교육응용 과학영역 \| 교육사회학 \| \| \| \| \| \| \| \| \| \| \| \| 인적자원개발 및 성인계속교육학 \| \| \| \| \| \| \| \| \| \| \| \| 교육행정학 및 고등교육학 \| \| \| \| \| \| \| \| ◉ 교 육 계 미개설 모집안함 ( / : , : ) ▲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전 공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비 고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 사범대학 \| 교과교육 \| 수학교육 \| ○ \| ○ \| ○ \| ○ \| \| \| \| \| \| \| 역사교육 \| \| \| \| \| \| \| \| \| \| 국어교육 \| 국어교육 \| ○ \| ○ \| ○ \| ○ \| \| \| \| \| \| 영어교육 \| 영어교육 \| ○ \| ○ \| ○ \| ○ \| \| \| \| ◉ 법 정 계 ( / : 미개설, ▲: 모집안함) ◉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전 공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비 고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 법과대학 \| 법 학 \| 법학원리 \| ○ \| ○ \| ○ \| ○ \| ○ \| ○ \| 상 법 : 경제법, 국제거래법 포함 행정법 : 세법 포함 \| \| \| \| 헌 법 \| \| \| \| \| \| \| \| \| \| \| 행 정 법 \| \| \| \| \| \| \| \| \| \| \| 국 제 법 \| \| \| \| \| \| \| \| \| \| \| 형 법 \| \| \| \| \| \| \| \| \| \| \| 민 법 \| \| \| \| \| \| \| \| \| \| \| 상 법 \| \| \| \| \| \| \| \| \| \| \| 사 회 법 \| \| \| \| \| \| \| \| \| \| \| 형사소송법 \| \| \| \| \| \| \| \| \| \| \| 민사소송법 \| \| \| \| \| \| \| \| \| \| \| 지적재산권법 \| \| \| \| \| \| \| \| \| 정경대학 \| 정치외교 \| 정치외교학 \| ○ \| ○ \| \| \| \| \| \| \| \| \| 정치사상 \| \| \| ○ \| ○ \| ○ \| ○ \| \| \| \| \| 비교정치 \| \| \| \| \| \| \| \| \| \| \| 국제정치 \| \| \| \| \| \| \| \| \| \| 행 정 \| 행 정 학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정책분석 \| ○ \| ○ \| \| \| \| \| \| \| \| \| 정 책 학 \| \| \| ○ \| ○ \| \| \| \| \| 공공정책 대학 (세 종) \| 정 책 \| 공공정책 \| ○ \| ○ \| \| \| \| \| \| 상 경 계 ( / : 미개설, ▲: 모집안함)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전 공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비 고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 경영대학 \| 경 영 \| 경영관리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M I S \| \| \| \| \| \| \| \| \| \| \| LSOM \| \| \| \| \| \| \| \| \| \| \| 마 케 팅 \| ▲ \| ▲ \| ▲ \| ▲ \| ▲ \| ▲ \| \| \| \| \| 재 무 론 \| \| \| \| \| \| \| \| \| \| \| 회 계 학 \| \| \| \| \| \| \| \| \| \| 국제경영 \| 국제무역론 \| ○ \| ○ \| \| \| \| \| \| \| \| \| 국제경영론 \| \| \| \| \| \| \| \| \| \| \| 국제경영관리 \| \| \| ○ \| ○ \| ○ \| ○ \| \| \| \| \| 국제마케팅 \| \| \| \| \| \| \| \| \| \| \| 국제재무/금융 \| \| \| \| \| \| \| \| \| \| \| 무역/통상 \| \| \| \| \| \| \| \| \| 정경대학 \| 경 제 \| 경 제 학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이론경제학 \| \| \| ○ \| ○ \| ○ \| ○ \| \| \| \| \| 재 정 학 \| \| \| \| \| \| \| \| \| \| \| 화폐금융론 \| \| \| \| \| \| \| \| \| \| \| 국제경제학 \| \| \| \| \| \| \| \| \| \| \| 노동경제학 \| \| \| \| \| \| \| \| \| \| \| 경 제 사 \| \| \| \| \| \| \| \| \| \| \| 발전경제학 \| \| \| \| \| \| \| \| \| \| \| 계량경제학 \| \| \| \| \| \| \| \| \| \| \| 산업조직론 \| \| \| \| \| \| \| \| \| \| \| 환경지역경제학 \| \| \| \| \| \| \| \| \| \| \| 거시경제학 \| \| \| \| \| \| \| \| \| \| \| 정치경제학 \| \| \| \| \| \| \| \| \| \| \| 의료경제학 \| \| \| \| \| \| \| \| \| 생명과학 대학 \| 식품자원 경제 \| 식품·보건경제학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응용경제학 \| \| \| \| \| \| \| \| ◉ 상 경 계 ( / : 미개설, ▲: 모집안함) ◉ 사 회 계 미개설 모집안함 ( / : ,:) ▲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전 공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비 고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 문과대학 \| 사 회 \| 사 회 학 \| ○ \| ○ \| ○ \| ○ \| \| \| \| \| 미디어 학부 \| 미디어 \| 미디어학 \| ○ \| ○ \| ○ \| ○ \| \| \| \| \| 정경대학 \| 통 계 \| 응용통계학 \| ○ \| ○ \| ○ \| ○ \| ○ \| ○ \| \| \| \| \| 수리통계학 \| ○ \| ○ \| ○ \| ○ \| ○ \| ○ \| \| \| 공공정책 대학 (세 종)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 \| ○ \| ○ \| ○ \| \| \| \| \| \| \| 사회정책 \| \| \| \| \| \| \| \| \| \| 북 한 \| 북 한 학 \| ○ \| ○ \| ○ \| ○ \| \| \| \| \| \| \| 통일정책 \| \| \| \| \| \| \| \| ◉ 이학계 미개설 모집안함 ( / : ,:) ▲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전 공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비 고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 이과대학 \| 수 학 \| 대수학 및 수론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위상수학 \| \| \| \| \| \| \| \| \| \| \| 해 석 학 \| \| \| \| \| \| \| \| \| \| \| 응용수학 \| \| \| \| \| \| \| \| \| \| \| 확 률 론 \| \| \| \| \| \| \| \| \| \| \| 기 하 학 \| \| \| \| \| \| \| \| \| \| 물 리 \| 원자핵물리학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고체물리학 \| \| \| \| \| \| \| \| \| \| \| 양자광학 \| \| \| \| \| \| \| \| \| \| \| 입자물리학 \| \| \| \| \| \| \| \| \| \| \| 통계물리학 \| \| \| \| \| \| \| \| \| \| \| 비선형동력학 및 생물물리학 \| \| \| \| \| \| \| \| ◉ 이 학 계 미개설 모집안함 ( / : ,:) ▲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전 공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비 고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 이과대학 \| 화 학 \| 물리화학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분석화학 \| \| \| \| \| \| \| \| \| \| \| 무기화학 \| \| \| \| \| \| \| \| \| \| \| 유기화학 \| \| \| \| \| \| \| \| \| \| \| 생물화학 \| \| \| \| \| \| \| \| \| \| \| 고분자화학 \| \| \| \| \| \| \| \| \| \| 지구환경과학 \| 지질과학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지질환경학 \| \| \| \| \| \| \| \| \| \| \| 지구물리학 \| \| \| \| \| \| \| \| \| \| \| 대기환경학 \| \| \| \| \| \| \| \| \| 보건과학 대학 \| 의생명융합 과학 \| 바이오식의과학 \| ○ \| ○ \| ○ \| ○ \| ○ \| ○ \| \| \| \| \| 바이오의과학 \| \| \| \| \| \| \| \| \| \| 보건안전융합 과학 \| 방사선의과학 \| ○ \| ○ \| ○ \| ○ \| ○ \| ○ \| \| \| \| \| 임상검사과학 \| \| \| \| \| \| \| \| \| \| \| 환경보건안전 \| \| \| \| \| \| \| \| \| 과학기술 대학 (세 종) \| 컴퓨터정보 \| 전산과학 \| ○ \| ○ \| \| \| \| \| \| \| \| \| 지능컴퓨터시스템 \| \| \| ○ \| ○ \| ○ \| ○ \| \| \| \| \| 네트워크관리 \| \| \| \| \| \| \| \| \| \| \| 소프트웨어공학 \| \| \| \| \| \| \| \| \| \| \| 정보-통신 융합 \| \| \| \| \| \| \| \| \| \| \| 보안 및 병렬알고리즘 \| \| \| \| \| \| \| \| \| \| \| DB 및 데이터마이닝 \| \| \| \| \| \| \| \| \| \| \| 지능형 사이버-물리 시스템 \| \| \| \| \| \| \| \| \| \| \| IoT(Internet of Things) \| \| \| \| \| \| \| \| \| \| 응용물리 \| 디스플레이·반도체소자 \| ○ \| ○ \| ○ \| ○ \| ○ \| ○ \| \| \| \| \| 의용물리학 \| \| \| \| \| \| \| \| \| \| \| 응집물리학 \| \| \| \| \| \| \| \| \| \| 신소재화학 \| 소재유기화학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소재물리화학 \| \| \| \| \| \| \| \| \| \| \| 소재무기화학 \| \| \| \| \| \| \| \| \| \| \| 정밀분석화학 \| \| \| \| \| \| \| \| \| \| \| 에너지소재 \| \| \| \| \| \| \| \| ◉ 이 학 계 미개설 모집안함 ( / : ,:) ▲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전 공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과학기술 대학 (세 종) \| 응용수학 \| 계산과학 및 암호학 \| ○ \| ○ \| \| \| \| \| \| \| \| 위상기하학 및 확률론 \| \| \| \| \| \| \| \| \| 가속기과학 \| 가속기과학 \| ○ \| ○ \| ○ \| ○ \| ○ \| ○ \| \| \| \| 가속기응용 \| \| \| \| \| \| \| \| 공공정책 대학 (세 종) \| 응용통계 \| 응용통계학 \| ○ \| ○ \| \| \| \| \| \| \| \| 이론통계학 \| \| \| \| \| \| \| ◉ 생명환경계 미개설 모집안함 ( / : , : ) ▲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전 공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비 고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 생명과학 대학 \| 환경생태공 \| 생태학 및 환경생물학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수질 및 토양환경 \| \| \| \| \| \| \| \| \| \| \| 생물재료공학 \| \| \| \| \| \| \| \| \| \| \| 환경계획 및 조경학 \| \| \| \| \| \| \| \| \| \| \| 환경복원 생태공학 \| \| \| \| \| \| \| \|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계 ◉ 미개설 모집안함 ( / : , : ) ▲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전 공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비 고 (추가제출서류)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 \| 생명공 \| 의약나노바이오시스템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분자생체공학 \| \| \| \| \| \| \| \| \| \| \| 시스템식품생명공학 \| \| \| \| \| \| \| \| \| \| 생명과학 \| 생 화 학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분자생물학 \| \| \| \| \| \| \| \| \| \| \| 세포생물학 \| \| \| \| \| \| \| \| \| \| \| 분자의생명과학 \| \| \| \| \| \| \| \| \| \| \| 식물유전공학 \| \| \| \| \| \| \| \| \| \| \| 식물병리학 및 원예과학 \| \| \| \| \| \| \| \| ◉ 가정계 ( / : 미개설, ▲: 모집안함) ◉ 공학계 미개설 모집안함 ( / : ,:) ▲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전 공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비 고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 공과대학 \| 화공생명공 \| 화공생명공학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건축사회 환경공 \| 사회인프라 (건축구조·구조·지반공학)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건설시스템 경영 및 관리 (교통·시공·재료공학) \| \| \| \| \| \| \| \| \| \| \| 물과 환경 (수자원·환경공학) \| \| \| \| \| \| \| \| \| \| \| 기후 및 에너지공학 \| \| \| \| \| \| \| \| \| \| \| 지진방재 \| \| \| \| \| \| \| \| \| \| 건 축 \| 건축계획학 \| ○ \| ○ \| ○ \| ○ \| ○ \| ○ \| \| \| \| \|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 \| \| \| \| \| \| \| \| \| 기계공 \| 기계공학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전기전자공 \| 반도체 및 나노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신호 및 멀티미디어 \| \| \| \| \| \| \| \| \| \| \| 제어·로봇·시스템 \| \| \| \| \| \| \| \| \| \| \| 전기에너지 \| \| \| \| \| \| \| \| \| \| \| 컴퓨터공학 \| \| \| \| \| \| \| \| \| \| \| 통신 및 네트워크 \| \| \| \| \| \| \| \| \| \| \| 집적회로 \| \| \| \| \| \| \| \| \| \| 신소재공 \| 신소재공학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산업경영공 \| 산업경영공학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정보통신 대학 \| 컴퓨터·전파 통신공 \| 컴퓨터학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전파통신공학 \| \| \| \| \| \| \| \| \| \| 뇌 공 \| 뇌 공 학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보건과학 대학 \| 바이오융합 공학 \| 바이오융합공학 \| ○ \| ○ \| ○ \| ○ \| ○ \| ○ \| \| \| 정보대학 \| 컴퓨터 \| 소프트웨어 \| ○ \| ○ \| ○ \| ○ \| ○ \| ○ \| \| \| \| \| 컴퓨터교육 \| \| \| \| \| \| \| \| \| \| \| 사이버국방정책 \| \| \| \| \| \| \| \| ◉ 공학계 미개설 모집안함 ( / : ,:) ▲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전 공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비 고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 과학기술 대학 (세 종) \| 전자·정보공 \| 전자·정보공학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전자장 및 초고주파공학 \| \| \| ○ \| ○ \| ○ \| ○ \| \| \| \| \| 신호처리 및 통신공학 \| \| \| \| \| \| \| \| \| \| \| 컴퓨터시스템공학 \| \| \| \| \| \| \| \| \| \| \| 의용전자공학 \| \| \| \| \| \| \| \| \| \| \| 반도체공학 \| \| \| \| \| \| \| \| \| \| \| ICT융합기술 \| ○ \| ○ \| ○ \| ○ \| ○ \| ○ \| \| \| \| 환경공 \| 환경공학 \| ○ \| ○ \| ○ \| ○ \| ○ \| ○ \| \| \| \| 제어계측공 \| 메카트로닉스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계측 및 센서 \| \| \| \| \| \| \| \| \| \| \| 스마트자동차부품 \| \| \| \| \| \| \| \| \| \| 생명정보공 \| 생명정보공학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식품생명공 \| 식품생명공학 \| ○ \| ○ \| ○ \| ○ \| ○ \| ○ \| \| ◉ 체육계 미개설 모집안함 ( / : , : ▲)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전 공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사범대학 \| 체 육 \| 체 육 학 \| ○ \| ○ \| ○ \| ○ \| \| \| \| 문화스포 츠대학 (세 종) \| 사회체육 \| 스포츠과학 \| ○ \| ○ \| ○ \| ○ \| \| \| \| \| \| 스포츠비즈니스 \| \| \| \| \| \| \| ◉ 예능계 미개설 모집안함 ( / : , : ▲)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전 공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 \| 산업디자인 \| \| \| \| \| \| \| ◉ 의학계 미개설 모집안함 ( / : ,:) ▲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전 공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비 고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 의과대학 \| 의 학 \| 해 부 학 \| ○ \| ○ \| ○ \| ○ \| ○ \| ○ \| \| \| \| \| 생 리 학 \| \| \| \| \| \| \| \| \| \| \| 생 화 학 \| \| \| \| \| \| \| \| \| \| \| 병 리 학 \| \| \| \| \| \| \| \| \| \| \| 미생물학 \| \| \| \| \| \| \| \| \| \| \| 약 리 학 \| \| \| \| \| \| \| \| \| \| \| 예방의학 \| \| \| \| \| \| \| \| \| \| \| 기생충학 \| \| \| \| \| \| \| \| \| \| \| 법 의 학 \| \| \| \| \| \| \| \| \| \| \| 내 과 학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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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의 공 학 \| \| \| \| \| \| \| \| \| \| \| 메디컬바이오융합학 \| \| \| \| \| ○ \| ○ \| \| 학과간 협동과정 ◉ 미개설 모집안함 , : ▲ ( / :)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전 공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비 고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 정경대학 \| 과학기술학 협동과정 \| 과학철학 및 과학사 \| ○ \| ○ \| ○ \| ○ \| \| \| \| \| \| \| 과학사회학 \| \| \| \| \| \| \| \| \| \| \| 과학관리학 \| \| \| \| \| \| \| \| \| \| \| 과학언론학 \| \| \| \| \| \| \| \| 학과간 협동과정 ◉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 전 공 \|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비 고 \| \|---\|---\|---\|---\|---\|---\|---\|---\|---\|---\|---\|---\|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 문과대학 \| 영상문화학협동과정 \| \| 영상문화학 \| \| ○ \| ○ \| ○ \| ○ \| \| \| \| \| \| 비교문학비교문화 협동과정 \| \| 비교문학비교문화 이론 \| \| ○ \| ○ \| ○ \| ○ \| \| \| \| \| \| 고전번역협동과정 \| \| 고전번역 \| \| ○ \| ○ \| ○ \| ○ \| \| \| \| \| \| 문화유산학협동과정 \| \| \| \| ○ \| ○ \| ○ \| ○ \| \| \| \| \| 공과대학 \| 메카트로닉스협동과정 \| \| \| \| ○ \| ○ \| ○ \| ○ \| ○ \| ○ \| \| \| \| 미세소자공학협동과정 \| \| 반도체소자 \| \| ○ \| ○ \| ○ \| ○ \| ○ \| ○ \| \| \| \| \| \| 마이크로소자 \| \| \| \| \| \| \| \| \| \| \| 마이크로/나노시스템협동과정 \| \| \| \| ○ \| ○ \| ○ \| ○ \| ○ \| ○ \| 석사과정 지원자는 석·박사통합과정에 중복지원 가능함 \| \| \| 바이오마이크로 시스템기술협동과정 \| \| 바이오마이크로시스템 \| \| ○ \| ○ \| ○ \| ○ \| ○ \| ○ \| 석사과정에 지원 하고자 하는 학생은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지원 바람 \| \| \| \| \| \| 기술 \| \| \| \| \| \| \| \| \| \| \| \| 나노융합기술 \| \| \| \| \| \| \| \| \| \| \| \| \| 의 공 학 \| \| \| \| \| \| \| \| \| \| \| 도시재생협동과정 \| \| \| \| ○ \| ○ \| ○ \| ○ \| ○ \| ○ \| \| \| 정보통신 대학 \| 영상정보처리협동과정 \| \| \| \| ○ \| ○ \| ○ \| ○ \| ○ \| ○ \| \| \| \| 바이오정보학협동과정 \| \| \| \| ○ \| ○ \| \| \| \| \| \| \| 정경대학 \| 금융공학협동과정 \| \| \| \| ○ \| ○ \| ○ \| ○ \| \| \| \| \| 의과대학 \| 보건학협동과정 \| 환경 및 산업보건학 \| \| \| ○ \| ○ \| ○ \| ○ \| \| \| \| \| \| \| 역학 및 의료정보학 \| \| \| \| \| \| \| \| \| \| \| \| \| 보건정책 및 병원관리 \| \| \| \| \| \| \| \| \| \| \| \| \| 국제보건학 \| \| \| \| \| \| \| \| \| \| \| \| 의학통계학협동과정 \| \| \| \| ○ \| ○ \| ○ \| ○ \| \| \| \| \| \|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 \| \| \| \| ○ \| ○ \| \| \| \| \| \| \| 과학기술 대학 (세 종) \| 환경기술·정책협동과정 \| \| 환경기술 \| \| ○ \| ○ \| ○ \| ○ \| ○ \| ○ \| \| \| \| \| \| 환경정책 \| \| \| \| \| \| \| \| \| \| \| 의용과학협동과정 \| \| 의학물리학 \| \| \| \| ○ \| ○ \| \| \| \| \| \| \| \| 의료영상공학 \| \| \| \| \| \| \| \| \| \| 디자인 조형학부 \| 창의융합디자인협동과정 \| \| \| \| ○ \| ○ \| ○ \| ○ \| \| \| \| ◉ 계약학과 미개설 모집안함 ( / : ,:) ▲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전 공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비 고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 공과대학 \| 반도체 시스템공 \| 나노반도체 재료 및 소자 \| ○ \| ○ \| ○ \| ○ \| ○ \| ○ \| <지원대상> SK하이닉스의 채용 전형을 통과한 자 \| \| \| \| 나노반도체 설계 \| ○ \| ○ \| ○ \| ○ \| ○ \| ○ \| \| \| \|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 ○ \| ○ \| ○ \| ○ \| ○ \| ○ \| \| \| \| 나노 포토닉스공 \| 나노포토닉스 \| ○ \| ○ \| ○ \| ○ \| ○ \| ○ \| <지원대상> LG이노텍㈜의 채용 전형을 통과한 자 \| \| \| 자동차융합 \| 전자제어 \| ○ \| ○ \| \| \| \| \| <지원대상> 현대자동차(주)의 채용 전형을 통과한 자 \| \| \| 스마트융합 \| 스마트융합 \| ○ \| ○ \| ○ \| ○ \| ○ \| ○ \| <지원대상> LG전자㈜의 채용 전형을 통과한 자 \| 나편입학 . 학과별 전공안내 및 전형방식표 1) ◉ 상 경 계 모집안함 (:) ▲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전 공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비 고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 생명과학 대학 \| 식품자원경제 \| 식품·보건경제학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응용경제학 \| \| \| \| \| \| \| \| ◉ 생명환경계 모집안함 (:) ▲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전 공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비 고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 생명과학 대학 \| 환경생태공 \| 생태학 및 환경생물학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수질 및 토양환경 \| \| \| \| \| \| \| \| \| \| \| 생물재료공학 \| \| \| \| \| \| \| \| \| \| \| 환경계획 및 조경학 \| \| \| \| \| \| \| \| \| \| \| 환경복원 생태공학 \| \| \| \| \| \| \| \|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계 ◉ 모집안함 (:) ▲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전 공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비 고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 생명과학 대학 \| 생명공 \| 의약나노바이오시스템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분자생체공학 \| \| \| \| \| \| \| \| \| \| \| 시스템식품생명공학 \| \| \| \| \| \| \| \| \| \| 생명과학 \| 생 화 학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분자생물학 \| \| \| \| \| \| \| \| \| \| \| 세포생물학 \| \| \| \| \| \| \| \| \| \| \| 분자의생명과학 \| \| \| \| \| \| \| \| ◉ 보 건 계 모집안함 (:) ▲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전 공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비 고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 보건과학 대학 \| 보건과학 \| 재활과학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치의기공학 \| \| \| \| \| \| \| \| \| \| \| 보건정책관리학 \| \| \| \| \| \| \| \| \| \| \| 역학·위해관리학 \| \| \| \| \| \| \| \| \| \| \| 환경보건학 \| ▲ \| ▲ \| ▲ \| ▲ \| \| \| \| \| \| \| 보건생명·식품과학 \| ○ \| ○ \| ○ \| ○ \| \| \| \| ◉ 이 학 계 모집안함 (:) ▲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전 공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비 고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 이과대학 \| 물 리 \| 원자핵물리학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고체물리학 \| \| \| \| \| \| \| \| \| \| \| 양자광학 \| \| \| \| \| \| \| \| \| \| \| 입자물리학 \| \| \| \| \| \| \| \| \| \| \| 통계물리학 \| \| \| \| \| \| \| \| \| \| \| 비선형동력학 및 생물물리학 \| \| \| \| \| \| \| \| \| \| 화 학 \| 물리화학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분석화학 \| \| \| \| \| \| \| \| \| \| \| 무기화학 \| \| \| \| \| \| \| \| \| \| \| 유기화학 \| \| \| \| \| \| \| \| \| \| \| 생물화학 \| \| \| \| \| \| \| \| \| \| \| 고분자화학 \| \| \| \| \| \| \| \| \| 과학기술 대학 (세 종) \| 신소재화학 \| 소재유기화학 \| ○ \| ○ \| ○ \| ○ \| ▲ \| ▲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학과 \| \| \| \| 소재물리화학 \| \| \| \| \| \| \| \| \| \| \| 소재무기화학 \| \| \| \| \| \| \| \| \| \| \| 정밀분석화학 \| \| \| \| \| \| \| \| \| \| \| 에너지소재 \| \| \| \| \| \| \| \| \| \| 가속기과학 \| 가속기과학 \| ○ \| ○ \| ○ \| ○ \| ○ \| ○ \| \| \| \| \| 가속기응용 \| \| \| \| \| \| \| \| \| 공공정책 (세 종) \| 응용통계 \| 응용통계학 \| ○ \| ○ \| ▲ \| ▲ \| ▲ \| ▲ \| \| \| \| \| 이론통계학 \| \| \| \| \| \| \| \| 물리학과 석사과정은 학기 편입생만 모집 학기 편입생 모집 안함 3 (2 ) ※ ◉ 공 학 계 모집안함 (:) ▲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전 공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비 고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 정보대학 \| 컴퓨터 \| 소프트웨어 \| ▲ \| ▲ \| ▲ \| ▲ \| ▲ \| ▲ \| \| \| \| \| 컴퓨터교육 \| \| \| \| \| \| \| \| \| 공과대학 \| 신소재공 \| 신소재공학 \| ▲ \| ▲ \| ▲ \| ▲ \| ▲ \| ▲ \| \| \| \| 화공생명공 \| 화공생명공학 \| ▲ \| ▲ \| ▲ \| ▲ \| ▲ \| ▲ \| \| \| 과학기술 대학 (세 종) \| 환경공 \| 환경공학 \| ○ \| ○ \| ○ \| ○ \| ▲ \| ▲ \| \| 학과간 협동과정 ◉ 모집안함 ( : ▲ ) \| 학사관리 주관대학 \| 학 과 \| 전 공 \| 석사학위과정 \| \| 박사학위과정 \| \| 석·박사 통합과정 \| \| 비 고 \| \|---\|---\|---\|---\|---\|---\|---\|---\|---\|---\| \| \| \|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구술 시험 \| 서류 전형 \| \| \| 과학기술 대학 (세 종) \| 환경기술·정책협동과정 \| 환경기술 \| ○ \| ○ \| ○ \| ○ \| ▲ \| ▲ \| \| \| \| \| 환경정책 \| \| \| \| \| \| \| \| 편입학자의 이수학점 및 이수학기 인정기준 2) 각 학과의 학과관리위원회학과주임의 심사결과에 따라 아래의 범위 이내에서 인정함 ( ) \| 과정 및 편입시기 \| \| 인정학점 및 학기 \| \| 비 고 \| \|---\|---\|---\|---\|---\| \| 석사과정 \| 2학기 \| 6학점 \| 1학기 \| \| \| \| 3학기 \| 12학점 \| 2학기 \| \| \| 박사과정 \| 2학기 \| 9학점 \| 1학기 \| \| \| \| 3학기 \| 18학점 \| 2학기 \| \| \| 석‧박사통합과정 \| 4학기 \| 27학점 \| 3학기 \| \| 다자연계 학연산 협동과정 . · · ( · · ) 學硏産 (1) 연구기관산업체 및 학위과정별 모집안내표 · \| 연구기관·산업체명 \| 모집과정 \| \| \| 비 고 \| \|---\|---\|---\|---\|---\| \| \| 석사 \| 석박통합 \| 박사 \|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 ○ \| ○ \|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 ○ \| ○ \| \| \| 한국화학연구원 \| ○ \| ○ \| ○ \|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 \| ○ \|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 ○ \| ○ \| \| \| 한국식품연구원 \| ○ \| ○ \| ○ \|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 ○ \| ○ \| \| \|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 ○ \| \| \| 질병관리본부 \| ○ \|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 ○ \| ○ \| ○ \| \| \| 국립환경과학원 \| ○ \| ○ \| ○ \| \| \| 국립산림과학원 \| ○ \| ○ \| ○ \| \|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 ○ \| ○ \| \| \| 삼성전자(주) \| ○ \| ○ \| ○ \| 기관 직원만 지원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 ○ \| ○ \|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 ○ \| ○ \| \|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 \| ○ \| ○ \| \| \| 농촌진흥청 \| ○ \| ○ \| ○ \| \| \| 한국세라믹기술원 \| ○ \| ○ \| ○ \|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 \| ○ \| \| \| 삼성 SDI(주) \| ○ \| ○ \| ○ \| 기관 직원만 지원 \| \| 삼성전기(주) \| ○ \| ○ \| ○ \| 기관 직원만 지원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 ○ \| ○ \| \| \| LG전자(주) \| ○ \| ○ \| ○ \| \| \| 전자부품연구원 \| ○ \| ○ \| ○ \|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 ○ \| ○ \| \| \| 국제백신연구소 \| ○ \| ○ \| ○ \| \| \| SK하이닉스 \| ○ \| ○ \| ○ \| 기관 직원만 지원 \| \| 한국원자력의학원 \| ○ \| ○ \| ○ \| \| 설치 목적 (2) 고려대학교와 연구기관 및 산업체는 학술교류 약정을 통하여 국제화 및 첨단과학기술시대에 부응 하고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고급과학인력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 이하고 인적자원 및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대학원에 학연산협동 석박 , · · · 사학위 과정을 설치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의 협동을 통한 연계교육으로 이론과 응용능 력을 겸비한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산업계 핵심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한다. 라학과간 협동과정 . 과학기술학협동과정 ○ 가설치 취지 및 목적 . 본 과정은 미래를 지향하는 현대 학문의 추세로 보나 경쟁적으로 변모되는 정보산업 사회의 요 구로 보아 과학기술의 개발과 비판 그리고 종합적인 재구성이 불가피함을 절감하여개별 과학 , 간의 장벽을 허물고 이들 학문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전체적인 것을 통찰할 수 있는 안목과 인식 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특히자연공학계의 문명과 인문사 . , · · 회계의 문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고자 본 과정의 학생들은 각기 자연공학계열 지 · 도교수와 인문사회계 지도교수두 분을 모시고 공부하는 두 스승 제도를 채택 하고 있다 그 · , ' ' . 리고 세부전공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수 이론적 기초학문으로부터 응용학문의 영역에 이르기까 지 폭넓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나지원 자격 . 인문사회계열의 법학경영학철학사학사회학심리학통계학신문방송학행정학과와 자연 · , , , , , , , , · 공학계열의 전 학과 출신자그리고 기타 학과 출신자는 심사를 거쳐 응시할 수 있음 , . 이공계 협동과정 ○ 가설치 취지 및 목적 . 이공계메카트로닉스 미세소자공학 마이크로나노 ( , , / 시스템 영상정보처리 바이오정보학협동과 , , ) 정 은 현재보다 다양한 학문영역이 요구될 것이 확실시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유의 연구영역을 기존의 공학계 및 이학계열 관련학과들이 협동으로 구성 운영하여 경계영역 학문을 연구 개발하는 진보된 형태의 과정이다이는 전공영역의 특성상 학과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급 . 변하는 사회에 대처하기에는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면을 보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세기에 21 부합되는 새로운 분야의 학문 발전을 도모하고 기술 선진국화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지원 자격 . 이학계열 및 공학계열 학과 출신자석사박사 동일 ( , ) 비교문학비교문화협동과정 ○ 가설치 취지 및 목적 . 대학에서의 문학연구는 각기 전공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으므로 상호 인접 문학을 포괄적으로 , 이해할 수 있는 연구과정이 필요하다비교문학 비교문화 협동과정은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의 상 . 호 이해와 협동또는 외국문학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문학의 본질을 탐구하고나아가 , , 세계 속의 우리 문학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지원 자격 . 인문사회자연계열 전 학과 · · 문화유산학협동과정 ○ 가설치 취지 및 목적 . 문화유산학협동과정은 문화유산의 창출과 보존계승의 인과관계를 구명하여 창조적 계승을 모 ․ 색하는 등문화유산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 , 되었다본 학과는 문화유산 관련 학문 영역을 고루 연구하고 교육하는 협동 과정으로본 학과 . , 의 교육목적은 학생들을 자신이 선택하는 한 가지의 세부전공뿐 아니라 학위과정 중 필수적으 로 타 분야 과목을 수강연구케 함으로써 전공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문화유산 전 , 반에 걸친 학문적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학자 및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등을 비롯한 문화문화 , · 유산 유관기관에서 종합적인 실무적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무 전문가로 양성하는 데 있다. 나지원 자격 . 석사과정 인문사회자연예체능계열 전 학과 출신자 - : · · · 박사과정 국내외 대학원 동일 계열인문계열안의 유관 전공민속학문화재학미술사학 - : ( ) ( · · · 역사학국문학한국학서지학인류학예술철학고고학미학 등에서 · · · · · · · )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 영상문화학협동과정 ○ 가설치 취지 및 목적 . 영상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혁신이 문화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추동하는 새로운 영상 이미지 사회에서는 영상 현상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해석을 주문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영상 관련 학과에서는 상이한 영상매체들에 대한 연구가 주로 독립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본 협동과정에서는 이 같은 문제 인식을 토대로 삼아 영상 문화 이론영상문화 비평 . , , 영상 문화 정책과 영상 산업 그리고 영상 문화 교육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역사문화 예술 , , 과학 사회테크놀로지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구축할 것이며 미래의 영상문화 이론가 영상 문 , , , , 화 비평가영상 정책 전문가영상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를 양성할 것을 목표로 삼는다 , , . 나지원 자격 . 인문사회자연계열 전 학과 출신자 · · 보건학협동과정 ○ 가설치 취지 및 목적 . 보건학은 인구집단의 건강 문제를 탐구하고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본 . 과정은 보건학 분야에 대한 이론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보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 하여 설치되었다이 과정에서는 보건 분야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술적인 이론을 이해 . 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보건문제의 현상과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 능력을 배양한다아 . 울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보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어 보건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본 과정은 광범위한 보건학 분야를 감안하여 환경 및 산업보건 . , 역학 및 의료정보보건정책 및 병원관리의 개 전공과정으로 나누어진다 , 3 . 나지원 자격 . 전 학과 출신자 바이오마이크로시스템기술협동과정 ○ 가설치 취지 및 목적 .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바이오센서 센서 기술은 현재 선진국 , DNA 에서 국가적 차원의 발전 전략 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그러나 세계적인 기술 . 보호 추세에 따라 시효성 있는 첨단 바이오센서 기술의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 향후 바이오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나라가 자체기술개발능력을 배양하는 것 이며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능한 연구개발 인력을 필요한 만큼 확보하는 것이다우 , . 리나라의 경우 바이오센서 칩바이오마이크로시스템기술과 관련된 전문 인력만을 체계적 , DNA , 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없어 향후 기술 인력의 부족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분야의 고급기술인력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본 협동과정에서는 생명공학이학공학의학 분 . , , , 야의 전문가들이 학제 간 심도 있는 공동연구와 교육을 통해서 바이오센서 센서바이오 , DNA , 마이크로시스템 분야의 핵심기술을 연구 개발하고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우리나라의 바이오 , 기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지원 자격 . 자연계공학계이학계의학계 및 생명공학계열의 전 학과 출신자그리고 기타 학과 출신자는 , , , . 심사를 거쳐 응시할 수 있음. 바이오정보학협동과정 ○ 가설치 취지 및 목적 . 바이오정보학 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 등 유전체 연구의 (Bioinformatics) (Human Genome Project) 획기적인 진전에 따라 생성되고 있는 생명 현상과 관련된 대량의 다양한 정보들을 통계적전산 · 적인 방법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저장분석활용하는 종합적인 분야를 의미한다염기서열이 밝 , , . 혀진 생물체에 대해 대용량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 위치 예측발현되는 단백질 구조 , 나 기능 파악 의 이용과 해석개인 간 다형성 분석 등이 가능하다이러한 연구 , DNA Chip , (SNP) . 는 생명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신약 개발질병 진단맞춤 의학 농산물 품종개량 , , , 등 생명과학과 관련된 산업분야의 연구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바이오정보학은 . 생명공학과 전산학을 중심으로 여러 학문이 융합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한 분야의 교육만을 받은 인력이 접근하기 힘든 면이 있어서 양 분야 모두 고른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따라서 본 협동과정에서는 기존의 생명공학전산학수학통 . , , , 계학생화학분자생물학의학약학 등 관련 학과들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바이오정보학 분야 , , , , 의 첨단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세기 미래 생명과학의 경쟁에서 21 뒤쳐지지 않는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나지원 자격 . 자연계공학계정보통신계의학계 및 생명공학계열의 전 학과 출신자 , , , 그리고 기타 학과 출신자는 심사를 거쳐 응시할 수 있음. 금융공학협동과정 ○ 가설립취지 및 목적 . 본 과정은 경영학과수학과경제학과통계학과와 산업시스템정보공학과가 참여하여 학문적 이 , , , 론을 접목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학제간 교육을 실시하는 협동과정으로 첨단금융 기법을 갖 추고 금융산업계의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고급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나지원 자격 . 전 학과 출신자 고전번역협동과정 ○ 가설립취지 및 목적 . 고전번역협동과정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고전번역의 교육연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전번역에 ․ 대한 이론적실무적 능력을 갖추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설립 , 된 학제 간 협동과정이다. 전공 영역은 현재 한문고전번역전공을 단일 전공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대학 및 대학 이외 민간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진 한문고전번역을 위한 교육은 주로 원전의 독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한문고전번역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은 기초적인 수준에서 부분적 산발적으로만 ,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이에 번역학 번역 비평이론적 관점뿐만 아니라 한문고전 텍스트의 성격 텍스트에 대한 접근 , , ․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다. ․ 또한 한문고전 번역이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전망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아시아 인 문학의 고급인력들이 상호간에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번역학 허브 및 번역학의 글로벌 전문 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다학문간 학제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동아시아 번역학비 , ( 평 담론을 주도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 아울러 문화자본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문고전을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방법에 따라 가공 하여 그 현재적미래적 가치를 추출할 수 있는 한문고전번역 응용교육연구 프로그램을 다양하 , · 게 마련함으로써 세기 지식기반 사회 인문학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1 . 나지원 자격 . 전 학과 출신자 의학통계학협동과정 ○ 가설립취지 및 목적 . 의학통계학은 의과학 연구에 필요한 통계이론을 개발하고 개발된 이론을 실제 연구에 직접 적 , 용할 수 있는 학문이다의학통계학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의학통계학 관련 이론을 습득하여 . 야 할 뿐만 아니라 의학 및 보건학 관련 지식 또한 겸비하여야 하고의학통계학자로서의 상담 , 능력 또한 갖추어야 한다따라서 의학통계학은 통계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의학 관련 기초개념 . 및 용어 보건학 및 역학적 개념 의학교육학적 사고 전산학적 개념 등 다른 학문들과의 연계 , , , 및 학제 간 지식겸비가 필요한 학문이라 할 수 있다의학통계학과는 의학통계 전문가를 양성하 . 기 위한 목적 하에 의과대학 의학통계학교실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과대학 의학 , 교육학교실 정경대학 통계학과 정보통신대학 컴퓨터학과의 교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제 , , 간 협동과정이다현대와 같은 고도화된 지식 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다방면적인 경험 및 실력을 . 갖춘 전문가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전인적인 사고와 지식이 겸비된 , 의학통계 전공자들의 사회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의학통계학 협동과정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의학통계학의 이론적 지식을 습득해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갖춘 의 , 학통계전문가를 양성한다. 둘째 의학통계학의 관점에서 의과학 연구의 설계 및 진행을 총체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수행할 , , 수 있는 상담능력을 갖춘 의학통계상담자를 양성한다. 셋째 의학통계학의 틀 안에서 의료 및 보건관련 산업계의 연구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관 , 리역량을 갖춘 의학통계관리자를 양성한다. 나지원 자격 . 전 학과 출신자 환경기술정책협동과정 ○ 가설립취지 및 목적 . 본 과정은 첨단화 되는 여러 환경 기술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국제간 첨예해 지는 환경 정책이 론을 겸비한 실무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이를 위해 본 협동과정은 환경기술전공 및 . 환경정책전공으로 구분하여 환경기술전공은 국내외 환경 산업전반의 정책 흐름 및 도구를 , ① 이해하는 공학자 양성에 환경정책전공은 국내외 첨단 환경기술에 대한 공학적 원리와 동향 , ② 을 파악하여 이를 환경정책과 접목할 수 있는 실무형 정책 관리자 및 입안자 양성에 그 목적을 둔다. 나지원 자격 . 전 학과 출신자 의용과학협동과정 ○ 가설립취지 및 목적 . 국가보건 의료체계가 발전함에 따라 진단과 치료를 위한 방사선 의료장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의료산업이 발전하면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 . 료방사선의 사용이 급증하여 국민의 의료방사선 피폭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의료방사선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연구 및 개발을 선도할 전문 연구 인력의 양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하다 의용과학 협동과정은 의학물리학 . , 전자공학방사선과학의과학 분야의 학제 간 공동 연구와 교육을 통해 의용과학 분야의 연구 , , 를 선도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나지원 자격 . 전 학과 출신자 도시재생협동과정 ○ 가설립목적 및 취지 . 도시재생 협동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기법지속 가능한 건축물 재활용 및 , 기존 도시의 역사적 맥락 보전도시의 안전시스템 구축도시재생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스템 , , , 등에 대한 종합적 이해능력과 적응능력을 개발하고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 참여하여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성과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함. 창의융합디자인협동과정 ○ 가설립목적 및 취지 . 창의융합디자인 협동과정은 디자인을 중심으로 공학 경영의학 등의 분야와 협업을 통한 문제 , , 결 중심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수 있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형 인재신비지니스 창출형 창의융합 디자인 리더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둠 Design Thinker , .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 ○ 가설립목적 및 취지 .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은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을 이해하고 남북한의 보건의료 지식과 기술을 교류함으로써남북한 주민들의 건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사회문화적인 역량을 갖춘 통일보건 , 의학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둠 플러스 사업 선정 현황 BK21 ⌜ ⌟ \| 연번 \| 학과명 \| 세부분야 \| 사업분야 \| \|---\|---\|---\|---\| \| 1 \| 지구환경과학과 \| 지구과학 \| 과학기술기초 \| \| 2 \| 물리학과 \| 물리학 \| 과학기술기초 \| \| 3 \| 화학과 \| 화학 \| 과학기술기초 \| \| 4 \| 생명과학과 \| 생물학 \| 과학기술기초 \| \| \| \| \| 과학기술기초 분야 - 4개 \| \| 1 \| 의과학과 \| 의학일반 \| 과학기술응용 \| \| 2 \| 전기전자공학과 \| 전자/정보통신공학 \| 과학기술응용 \| \| 3 \| 화공생명공학과 \| 화학공학 \| 과학기술응용 \| \| 4 \| 신소재공학과 \| 재료공학 \| 과학기술응용 \| \| 5 \| 기계공학과 \| 기계공학 \| 과학기술응용 \| \| 6 \| 생명공학과 \| 생물학 \| 과학기술응용 \| \| 7 \| 건축사회환경공학과 \| 토목공학 \| 과학기술응용 \| \| \| \| \| 과학기술응용 분야 - 7개 \| \| 1 \| 환경생태공학과 \| 환경공학 \| 기타중점 \| \| \| \| \| 기타중점 분야 - 1개 \| \| 1 \| 수학과 \| 수학 \| 자연 \| \| \| \| \| 자연 분야 - 1개 \| \| 1 \| 한국사학과 \| 역사학 \| 인문사회 \| \| 2 \| 경영학과 \| 경영학 \| 인문사회 \| \| 3 \| 경제학과 \| 경제학 \| 인문사회 \| \| 4 \| 교육학과 \| 교육학 \| 인문사회 \| \| 5 \| 중일어문학과 \| 중국어와 문학 \| 인문사회 \| \| 6 \| 국어국문학과 \| 한국어와 문학 \| 인문사회 \| \| 7 \| 경제통계학과 \| 경제통계 \| 인문사회 \| \| \| \| \| 인문사회 분야 - 7개 \| \| 1 \| 보건과학과 \| 사회학 \| 인문융복합 \| \| \| \| \| 인문융복합 분야 - 1개 \| \| 1 \| 행정학과 \| 행정학 \| 사회 \| \| \| \| \| 사회 분야 - 1개 \| \| 1 \| 산업경영공학과 \| 산업공학 \| 과학기술(팀) \| \| 2 \| 컴퓨터∙전파통신공학과 \| 컴퓨터학 \| 과학기술(팀) \| \| 3 \| 전자정보공학과 \| 전자/정보통신공학 \| 과학기술(팀) \| \| 4 \| 제어계측공학과 \| 자동차공학 \| 과학기술(팀) \| \| 5 \| 생명정보공학과 \| 생물공학 \| 과학기술(팀) \| \| \| \| \| 과학기술(팀) 분야 - 5개 \| \| 1 \| 식품자원경제학과 \| 농업경제학 \| 인문사회(팀) \| \| 2 \| 불어불문학과 \| 통역번역학 \| 인문사회(팀) \| \| \| \| \| 인문사회(팀) 분야 - 2개 \| \| 1 \| 뇌공학과 \| 컴퓨터학 \| 글로벌인재양성 \| \| 2 \| 신소재화학과 \| 화학 \| 글로벌인재양성 \| \| \| \| \| 글로벌인재양성 분야 - 2개 \| 학과 < 행정실및 학과주임교수 연락처 > 2018.03.12 현재 \| 학 과 \| 학과행정실 \| 학과 주임교수 \| 연구실 \| 이메일 \| \|---\|---\|---\|---\|---\| \| 가속기과학과 \| 044-860-1309 \| 김은산 \| 044-860-1465 \| email@example.com \| \| 간호학과 \| 02-3290-4910 \| 신나미 \| 02-3290-4924 \| firstname.lastname@example.org \| \| 건축사회환경공학과 \| 02-3290-3310 \| 유철상 \| 02-3290-3321 \| email@example.com \| \| 건축학과 \| 02-3290-3330 \| 여영호 \| 02-3290-3338 \| firstname.lastname@example.org \| \| 경영학과 \| 02-3290-1363 \| 이종호 \| 02-3290-2821 \| email@example.com \| \| 경제통계학과 \| 044-860-1510 \| 제상영 \| 044-860-1539 \| firstname.lastname@example.org \| \| 경제학과 \| 02-3290-2200 \| 남재현 \| 02-3290-2221 \| email@example.com \| \| 고고미술사학과 \| 044-860-1260 \| 정운용 \| 044-860-1263 \| firstname.lastname@example.org \| \| 고전번역협동과정 \| 02-3290-2560 \| 윤재민 \| 02-3290-2163 \| email@example.com \| \| 과학기술학협동과정 \| 02-3290-5130 \| 심재철 \| 02-3290-1275 \| firstname.lastname@example.org \| \| 교과교육학과 \| 02-3290-2330 \| 김동중 \| 02-3290-2331 \| email@example.com \| \| 교육학과 \| 02-3290-2290 \| 박인우 \| 02-3290-2303 \| firstname.lastname@example.org \| \| 국어교육학과 \| 02-3290-2340 \| 이창희 \| 02-3290-2348 \| email@example.com \| \| 국어국문학과 \| 02-3290-5160 \| 권보드래 \| 02-3290-1961 \| firstname.lastname@example.org \| \| 국제경영학과 \| 02-3290-1363 \| 이종호 \| 02-3290-2821 \| email@example.com \| \| 금융공학협동과정 \| 02-3290-2200 \| 강규호 \| 02-3290-5132 \| firstname.lastname@example.org \| \| 기계공학과 \| 02-3290-3350 \| 강용태 \| 02-3290-5952 \| email@example.com \| \| 기업경영학과 \| 044-860-1520 \| 정규언 \| 044-860-1526 \| firstname.lastname@example.org \| \| 나노포토닉스공학과 \| 02-3290-4711 \| 성태연 \| 02-3290-3288 \| email@example.com \| \| 노어노문학과 \| 02-3290-2130 \| 김진규 \| 02-3290-2138 \| firstname.lastname@example.org \| \| 뇌공학과 \| 02-3290-4133 \| 이성환 \| 02-3290-3197 \| email@example.com \| \| 도시재생협동과정 \| 02-3290-3330 \| 류성룡 \| 02-3290-3334 \| firstname.lastname@example.org \| \| 독어독문학과 \| 02-3290-2090 \| 김재혁 \| 02-3290-2096 \| email@example.com \| \| 디자인조형학과 \| 02-3290-2680 \| 유승헌 \| 02-3290-2389 \| firstname.lastname@example.org \| \| 디지털경영학과 \| 044-860-1560 \| 박경욱 \| 044-860-1525 \| email@example.com \| \| 마이크로/나노시스템협동과정 \| 02-3290-3210 \| 박정호 \| 02-3290-3238 \| firstname.lastname@example.org \| \| 메카트로닉스협동과정 \| 02-3290-3210 \| 안춘기 \| 02-3290-4831 \| email@example.com \| \| 문예창작학과 \| 044-860-1280 \| 홍창수 \| 044-860-1283 \| firstname.lastname@example.org \| \| 문화유산학협동과정 \| 02-3290-1318 \| 박대재 \| 02-3290-2032 \| email@example.com \| \| 문화콘텐츠학과 \| 044-860-1650 \| 김정우 \| 044-860-1651 \| firstname.lastname@example.org \| \| 물리학과 \| 02-3290-3090 \| 이정일 \| 02-3290-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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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 044-860-1250 \| 서용석 \| 044-860-1252 \| \| 사회체육학과 \| 044-860-1360 \| 김창국 \| 044-860-1361 \| \| 사회학과 \| 02-3290-2071 \| 김진영 \| 02-3290-2085 \| \| 산업경영공학과 \| 02-3290-3380 \| 명노해 \| 02-3290-3392 \| \| 생명공학과 \| 02-3290-4962 \| 구만복 \| 02-3290-3417 \| \| 생명과학과 \| 02-3290-4960 \| 최의주 \| 02-3290-3446 \| \| 생명정보공학과 \| 044-860-1410 \| 전현식 \| 044-860-1411 \| \| 생활과학과 \| 02-3290-2320 \| 김유경 \| 02-3290-2328 \| \| 서어서문학과 \| 02-3290-2150 \| 배지완 \| 02-3290-2155 \| \| 수학과 \| 02-3290-3070, 4597 \| 김경훈 \| 02-3290-3071 \| \| 스마트융합학과 \| 02-3290-4590 \| 김종옥 \| 02-3290-4829 \| \| 식품생명공학과 \| 044-860-1430 \| 김영완 \| 044-860-1436 \| \| 식품자원경제학과 \| 02-3290-3030 \| 임송수 \| 02-3290-3033 \| \| 신소재공학과 \| 02-3290-3260 \| 이 헌 \| 02-3290-3284 \| \| 신소재화학과 \| 044-860-1330 \| 황성필 \| 044-860-1332 \| \| 심리학과 \| 02-3290-2060, 2662 \| 김학진 \| 02-3290-2864 \| \| 약학과 \| 044-860-1604 \| 정용우 \| 044-860-1618 \| \| 언어학과 \| 02-3290-2170 \| 김성도 \| 02-3290-2175 \| \| 영상문화학협동과정 \| 02-3290-2561 \| 김성도 \| 02-3290-2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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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raduate.korea.ac.kr	<urn:uuid:72b22492-dc4b-4bd6-821f-f126ca82357c>	CC-MAIN-2018-43	http://graduate.korea.ac.kr/cms/fileDownload.do?path=%2F_res%2Fgrad%2Fdoc%2F2018+fall.pdf	2018-10-15T08:05:34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8-43/segments/1539583508988.18/warc/CC-MAIN-20181015080248-20181015101748-00302.warc.gz	163,173,201	29,623	kor_Hang	kor_Hang	0.947323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unknown", "eng_Latn" ]	false	rolmOCR	[ 1882, 4359, 6510, 9081, 11861, 14880, 17617, 18934, 22075, 23584, 26985, 29317, 32700, 34545, 37132, 39946, 41672, 45417, 48629, 48711 ]
등으로매매주문계좌정보조회투자정보조 다간에서비스이용에관한제반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고객이서비스이용시보안을위해사용하는다수의비밀번호가기 서비스를유료화할때에는사전에인터넷홈페이지 제항의수수료징수기준의변경내용이고객에게불리한경우회사는이를서면 HTS 서비스를통한실시간매매주문은제조의 " 다다만기존고객에게변경전징수기준이그대로적용되는경우또는고객이변 하는경우 조 실시간매매주문 ( ) " ① 스이용시간 이내로한다 " . 주문접수시간한국거래소및해외거래소의매매체결시스템에접수된시간을기 준으로하며회사및거래소사정에따라실시간매매주문가능시간이변경될수 , 회사는제항및제항에의한해당주문을별도의서면주문표기재없이고객의 1 2 정당하고유효한거래의사로간주한다. 서비스이용을통한주문에의해당해매매거래가성립된때에는회사는그사 실의통보를해당서비스를통하여고객에게통지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단 고객이통지받기를원하는경우회사는고객과사전에협의하여다음각호중 방법으로통지한다. 팩시밀리 항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영업일이내에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 5 ) 고객은공휴일을제외한평일 일 시간동안 서 , 1 24 " ① 다만 해당국내또는해외거래소의장종료후일일정산 . , 회사가제공하는서비스종류에따라이용가능시간이제한될수있으며이경 , ) 보안카드는회사의서비스를이용하는고객에게회사 ① 이용시회사는고객에게보안카드비밀번호입력을요구하여 ' 회이상오류입력한경우서비스의이용을중지할 5 조보안카드의이용 비스를이용할수있다 회인출가능금액한도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기준에따른다회 제자가권한없이고객의접근매체를이용하여전자금융거래를할수있음 수단또는정보에 9 , 2. 3 또는노출하거나방치한경우 3. ( 2 2 4. 6 1 9 1 3 5. 4 제항제호에따른사고가발생한경우 1 3 가누설 노출또는방치한행위 . ㆍ . 3 로제공한행위 . , 손등불가항력으로인한경우 ③ 3 1 3 ④ 는규정이있는경우그법령을우선적용한다. 제 조 16 준수사항 (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조제항에따른소기업을제외한다인고객에게손해 회사가전자금융거래법제조제항에따른확인외에보안강화를위하여전 여전자금융거래법제조제항제호의사고가발생한경우 고객이제호에따른추가적인보안조치에사용되는매체 대하여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전자금융거래법제조 나제자에게대여하거나그사용을위임한행위또는양도나담보의목적으 6 천재지변전쟁테러또는회사의귀책사유없이발생한정전화재건물의훼 터제자가그접근매체를사용하여고객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한다 회사는제항부터제항에불구하고다른법령에고객에게유리하게적용될수있 고객은주소및전화번호변동시즉시회사에통보하 , ) 다음각호의 에해당할때에는서비스제공을 1 ① , 회를초과할경우에는회사는자동적으로 서비 5 " , . 년으로하며계약기간 년씩연장 1 ( 고객이계좌폐쇄를요청하였거나자동폐쇄요건에해당되어폐쇄된경우 고객이고객번호비밀번호등의기밀사항을타인에게누설한경우 회사는제항의오류입력회수를변경할수있고이경우회사는고객에게통보 여정보변경이될수있게해야하며이의소홀로발생한불이익은회사가책임지 스를중지하며고객은회사에직접전화하여본인확인고객명실명확인번호계좌 서비스계약을쳬결한계좌가폐쇄될경우와회사의다른영업점으로이관전출 번호계좌비밀번호확인등절차를마친후회사에재사용신청해야한다 전에변경되는약관을전자금융거래를수행하는전자적장치해당전자적장치에게 과사전에합의된방법으로통지하여야한다다만고객이이의를제기할경우회사	<urn:uuid:37069108-04f2-42aa-8653-2cc37af93486>	CC-MAIN-2018-30	http://krfutures.co.kr/biz_img/data/S471_comm_140801.pdf	2018-07-19T01:51:22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8-30/segments/1531676590443.0/warc/CC-MAIN-20180719012155-20180719032155-00336.warc.gz	204,345,633	1,281	kor_Hang	kor_Hang	1.000005	kor_Hang	1.000007	[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131, 721, 1600 ]
영성일기 활용법 말씀요절 * 찬찬히 읽으십시오. 개역개정과 새번역을 함께 수록하 였습니다. 주석의 완성은 번역입니 다. 서로 비교하여 여러번 정독하 시기 바랍니다. * 해당 본문을 모두 읽으신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마음으로 묵상하십시오. * 필기도구를 활용하십시오. 질문 해설 오늘의 말씀과 질문을 통하여 묵상 하고 내 삶에 적용합니다. 핵심적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말씀을 깊이 통찰하도록 돕습니다. JAn. 01 01 오늘의 말씀 오늘 묵상할 성경 본문과 찬송가를 안내합니다.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기도 드린 후, 해당 일의 성경을 읽으십시오. 어제 기록한 하루 할 일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금요일 오늘의 말씀 창세기 1:1-19 찬송가 20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개역개정 (1:1-7) 새번역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3 4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 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5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 라 하시고 6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 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7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2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 이 생겼다. 3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4 5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 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6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7 해설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 중 제일 첫 번째로 지으신 것은 빛이었다.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과 그 속에 나타난 그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낮 동안에 우리의 일을 할 수가 있다. 빛은 무한히 아름다운 것으로 우주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창조에서도 영혼 속에서 발생하는 제일 첫 번째 것은 '빛'인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이었던 자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 된다. 오늘의 단상 매일매일의 단상을 읽고 하루의 묵 상을 준비합니다. 오늘의 단상 한 사람에게 먼저 베푸십시오. 열 사람에게서 도움이 옵니다. <以石>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 오늘은 인내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갈 5:22-23)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갈 5:22-23) 은혜받은 말씀 중보의 기도 나의 기도 감동 받은 말씀과 나의 고백 나의 소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 가족, 성도, 이웃, 나라, 세계를 위해 나의 하루 고백 하루를 매 순간 '지금-여기'에 몰입하여 주 뜻대로 행하십시오. 1.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십시오. (골 3:23) 2.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골 3:14) 3.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헌신하십시오. 종교개혁의 전통입니다 4. 주의 영광과 보람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나의 하루 마무리 이해, 화해, 용서하십시오.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미안하다 할 것은 미안하다 하고, 용서 받을 것을 용서 받으십시오. (문자로 발송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꼭 세 가지 이상을 감사하십시오.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기록하십시오. ① *기록하신 후에 손을 ② 얹고 이루어주시길 믿고 기도하십시오. ③ ④ ⑤ 이웃사랑 실천 3행 (동전 3개 옮기기, OX 혹은 기록하기) 1. 기쁘게 반기기 ( ) 2. 선물하기 ( ) 3. 사랑의 말을 하기 ( ) 코로나19로 잘 만나지 못하는 친구에게 선물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기뻐할 친구를 생각하니 포장을 하면서도 신이 나고 기대가 됐습니다. 팔복의 말씀과 성령의 열매 최상의 영적 가르침은 팔복의 말씀 이며, 지고한 영적 품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매일 묵상하신 후 영 성일기 순서에 따라 오늘 자신의 고백을 오른편에 글로 표현합니다. 나의 하루 고백 1번부터 4번까지 충분히 읽으신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하루 나의 고백을 간략하게 글로 옮겨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충분히 묵상한 후 영성일기를 작성합니다. 나의 하루 마무리 순서에 맞춰 용서와 감사, 내일 할 일을 기록합니다. 이웃사랑 실천 3행 하루 동안의 이웃사랑 실천을 위하 여 주머니의 동전 3개를 한 쪽 주머 니에서 다른 쪽 주머니로 옮기며 확 인함으로 실천합니다. OX로 오늘의 실천 상황을 표시합니다.하단의 실 천사례로 사랑실천에 도움이 되시 기 바랍니다. 수요일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1:31-40 찬송가 484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개역개정 (31:31-35) 새번역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1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 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 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 이니라 32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 와의 말씀이니라 33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 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35 해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다시 맺으실 것이다(31절). 그리하여 그들은 섭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축복들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언약은 장차 올 훗날, 즉 복음 시대를 가리킨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곧 복음 교회요, 평강이 있을 '하나님의 이스라엘'(갈 6:16)과 더불어 맺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함은 곧 믿음의 아브라함과 기도의 야곱을 잇는 영적인 자손들을 말한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분리된 두 왕국을 이루고 있었으나 돌아온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운 결합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복음의 교회와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것은 '새 언약'이며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이다. "그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 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31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 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32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 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 주며, 그들의 마음 판에 새겨 기 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33 그 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 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 이다." 34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 주시고, 밤에는 달 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 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 치게 하시는 분, 그 이 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신다. 35 오늘의 단상 두려워하면 폭력을 부르고, 여유로우면 평화를 부릅니다. <以石>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 오늘은 신실하게 하루를 살게 하소서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갈 5:22-23) 이웃사랑 실천 3행 (동전 3개 옮기기, OX 혹은 기록하기) 1. 기쁘게 반기기 ( ) 2. 선물하기 ( ) 3. 사랑의 말을 하기 ( )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기록하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이해, 화해, 용서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은혜받은 말씀 중보의 기도 나의 기도 나의 하루 마무리 나의 하루 고백 선물하기 외근 다녀오는 길, 피로가 몰려오는 오후쯤 새로 생긴 카페가 있기에 동료들 몰래 커피를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부드러운 커피 향을 다함께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urn:uuid:236c7c31-d24f-4236-833f-bd14aef14672>	CC-MAIN-2021-10	http://www.sanletter.net/user/module/letter/download.php?num=12376	2021-02-27T01:22:13+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1-10/subset=warc/part-00059-dbb5a216-bcb2-4bff-b117-e812a7981d21.c000.gz.parquet	161,646,747	2,939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1279, 2625, 4197, 4684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화학Ⅱ 정답 및 해설 01. ② 02. ④03. ③ 04. ④ 05. ① 06. ⑤07. ③ 08. ④ 09. ① 10. ① 11. ⑤ 12. ③ 13. ⑤ 14. ⑤ 15. ② 16. ③ 17. ② 18. ④ 19. ⑤ 20. ④ 1. 수소 결합 물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은 수소 결합이다. (가)는 액체 상태인 물을, (나)는 기체 상태인 얼음을 나타낸다. [정답맞히기]ㄴ. ㉠은 물과 얼음을 이루는 물분자 사이의 결합이므로 수소 결합이다. 정답② [오답피하기] ㄱ. (가)는 분자의 배열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액체 상태인 물이다. ㄷ. 얼음은 물 분자들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서 육각 구조를 만들어 빈 공간이 생기 므로 부피가 물보다 크다. 따라서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2. 결정의 분류 [정답맞히기] B는 공유 결합 물질이면서 분자 결정은 아니므로 원자 결정에 해당하는 고체 물질이다. B의 예로는 흑연, 다이아몬드 등이 있다. C는 공유 결합 물질이 아니 면서 분자 결정도 아니어야 하므로 이온 결합 물질이거나 금속 결합 물질이면 된다. C의 예 중 적절한 것은 구리, 염화 나트륨 등이 있다. 정답④ [오답피하기] 얼음은 분자 결정이므로 A에 해당한다. 3. 물의 광분해와 전기 분해 (가)는 물의 광분해 이고, (나)는 물의 전기 분해이다. (가)의 광촉매 전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하고, 백금 전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나)의 (+)극에서는 산소 기 체가 발생하고,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정답맞히기] ㄱ. 물의 분해 반응에서는 햇빛을 가해주거나, 전기 에너지를 가해 주어 야 하므로 물의 분해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ㄴ. (가)의 반응에서 H O 은 H 로 되므로 H의 산화수는 -1에서 0으로 감소한다. 따라 서 H는 환원된다. 정답③ [오답피하기] ㄷ. (나)의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 4. 분자 사이의 인력 [정답맞히기] ④ 탐구 과정에서 분자량이 서로 비슷한 물질의 분자 사이의 인력을 끓 는점으로 비교하고 있으므로 ㉠은 O 와 분자량이 비슷하고, 극성을 띠는 물질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분자량이 30인 NO 이다. 정답④ [오답피하기] ③ N 는 분자량이 28이지만 무극성 분자이다. 5. 엔탈피 변화 [정답맞히기] A. 흑연이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므로 엔탈피()는 다이아몬드가 흑연보다 크다. 정답① [오답피하기] B. 25℃, 1기압에서 탄소의 동소체 중에서 가장 안정한 흑연의 생성 엔 탈피()는 0이다. 흑연이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므로 다이아몬드의 생성 엔탈피는 0보다 크다. C. 흑연과 다이아몬드 1몰이 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CO 는 1몰로 같으므로 엔탈피 가 큰 다이아몬드가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량은 흑연보다 크다. 6. 이산화 탄소의 상평형 이산화 탄소의 상평형은 그림과 같고 (가)와 (나)는 이산화 탄소의 상평형 그림에서 다음과 같은 위치를 나타낸다. [정답맞히기] ㄱ. (가)는 CO g와 CO 가 상평형을 이루고 있고, (나)는 CO g와 CO 가 상평형을 이 루고 있으므로 (가)는 삼중점보다 높은 온도이고, (나) 는 삼중점보다 낮은 온도이므로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ㄴ. (가)의 온도와 압력에서 CO 는 액체와 기체로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CO →CO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CO →CO 반응 의 자유 에너지 변화()는 0보다 크다. ㄷ. (나)에서 온도를 낮추면 CO g→ CO 의 반응이 일어나면서 CO 의 입자수 가 감소하게 되므로 CO g의 압력은 감소한다. 정답⑤ 7. 엔탈피 변화와 반응 속도 [정답맞히기] ㄱ. 실험 Ⅰ과 Ⅱ에서 A의 초기 농도와 온도가 같고, 촉매의 유무만 다 르므로 엔탈피 변화()는 같다. ㄷ. 활성화 에너지( a)는 정촉매를 첨가하면 감소하므로 Ⅲ이 Ⅱ보다 크다. 정답③ [오답피하기] ㄴ. 반응 속도 상수()는 온도가 높을수록 크므로 Ⅰ이 Ⅲ보다 크다. 8. 화학 전지 화학 전지에서 표준 환원 전위가 작은 금속이 (-)극으로 작용하고, 표준 환원 전위가 큰 금속이 (+)극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A는 (-)극, B는 (+)극이다. [정답맞히기] ㄴ. 전지에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A에서 B로 이동한 전자가 수용액의 H 과 반응 하여 H 기체가 생성되고, A이온도 생성되므로 수용액의 질량은 A이온이 증가하면서 반응 전보다 증가한다. ㄷ. 표준 전지 전위는 전지 ° 환원전극 ° 산화전극 ° 이므로 반응 B H →B H g에서 환원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H → H 이 고, 산화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B→B 이므로 전지 ° V 이다. 정답④ [오답피하기] ㄱ. A에서는 전자가 도선을 타고 B로 이동하면서, A이온이 생성되므로 A는 산화 전극이다. 9. 자유 에너지 변화 이므로 ㉠은 , 인 반응이고, ㉡은 , 인 반응이다. (가)는 반응 후에 분자수가 증가하는 반응이므로 으로 ㉡에 해당한 다. 따라서 (가)는 ㉡이고, (나)는 ㉠이다. [정답맞히기] ㄱ. (가)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분자 수 변화로 보아 인 반응이 므로 ㉡이다. 정답① [오답피하기] ㄴ. ㉡이 (가)이므로 ㉠은 (나)이다. 따라서 인 반응이므로 는 2 보다 작아야 한다. ㄷ. 반응엔트로피 반응엔탈피 는 인 평형 상태에서 온도( )로 판단할 수있다. 에서 이므로 평형 상태에서 온도는 ㉡㉠ 이다. 따라서 반응엔탈피 반응엔트로피 반응엔트로피 반응엔탈피 는 가 나 이다. 10. 평형 상수 화학 반응식이 Ag ⇄ B g이므로 A B 이다. [정답맞히기] ㄱ. (가)는 평형 상태이므로 이다. 정답① [오답피하기] ㄴ. (나)는 반응 지수 이므로 인 상태로 정반응으로 반 응이 진행할 상태이다. ㄷ. (다)는 반응 지수 이므로 인 상태로 역반응으로 반응이 진행할 상태이다. 따라서 (다)에서 정반응은 비자발적이다. 11. 물의 상평형 이므로 그림에서 제시된 자료로부터 (가)의 반응은 에서 이 고, (나)의 반응은 에서 임을 알 수 있다. (나)의 반응은 H O g→H O 의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1기압에서 는 끓는점보다 낮은 온도를 나타 냄을 알 수 있다. [정답맞히기] ㄱ. 1기압, 에서 이므로 은 어는점이다. ㄴ. 보다 낮은 온도에서 반응 (가)는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 고, 이는 1몰의 자유 에너지()는 H O 이 H O 보다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ㄷ. 1기압, 에서 반응 (나)는 자발적이므로 는 끓는점보다 낮은 온도이므로 K이다. 정답⑤ 12. 결합 에너지와 엔탈피 변화 [정답맞히기] 주어진 자료로부터 H g O g→H O 반응의 kJ이고, H O 의 기화 엔탈피가 kJ몰이므로 H g O g→H O g 반응의 kJ이다. 반응물의결합에너지합생성물의결합에너지합으로부터 구할 수 있으므로 × 에서 kJ몰이다. 정답③ 13. 용액의 농도 각 수용액에 들어 있는 용질 NaOH의 질량을 라고 하면 A는 × 이고, B는 , C는 M이다. 이로부터 구한 각 수용액에 들어 있는 NaOH의 질량은 A, B, C가 각각 10g, 10g, 5g이다. [정답맞히기] ㄱ. NaOH의 질량은 A가 10g, C가 5g이므로 몰수는 A가 C의 2배이다. ㄴ. A와 B를 혼합한 수용액에 들어 있는 NaOH의 질량은 20g이므로 0.5몰이다. 따라 서 A와 B를 혼합한 수용액의 부피는 1L여야 하므로 mL이다. ㄷ. A와 C를 혼합한 수용액과 B와 C를 혼합한 수용액에는 NaOH가 15g으로 같은 질 량만큼 들어 있다. 따라서 농도가 0.5M으로 같은 수용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mL 이다. 정답⑤ 14. 기체의 용해도 [정답맞히기] ㄴ. 물 1L를 추가한 후 평형에 도달하면 물이 2L가 되어 용해된 O 의 질량이 증가한다. 이때 H O g의 부분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O 의 압력이 감 소한 만큼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게 되므로 H O g의 몰수는 감소한다. ㄷ. 기압일 때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O 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2배 증가하게 된 다. 따라서 O 기체의 분자 수는 1기압일 때 보다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체의 부피는 L보다 작다. 정답⑤ [오답피하기] ㄱ. 25℃에서 산소의 압력이 1기압일 때 물에 대한 용해도는 g/L이지 만 평형 상태에서 물의 증기 압력이 존재하므로 O 와 H O g가 함께 1기압을 나타내 어 O 의 부분 압력은 1기압보다 작다. 따라서 물에 녹아 있는 산소의 질량은 g보 다 작다. 15. 기체의 반응 [정답맞히기] CH 의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CH O →CO H O 이다. 400K 은 약 127℃이므로 생성물은 모두 기체 상태인 물질이다. 온도가 일정한 상태이므로 ∝이 되므로 반응 전의 기체의 몰수는 다음과 같다. 반응 CH O →CO H O 반응 전 몰 몰 반응 몰 몰 몰 몰 반응 후 몰 몰 몰 + He 몰 이므로 반응 후에는 몰의 기체가 1기압에 놓이게 된다. 용기가 각각 2L이므로 실 린더의 부피는 6L가 되고 CO 는 6L의 실린더에서 의 몰분율로 존재하게 된다. 이 상 기체 방정식에 따라 실린더에 들어 있는 기체의 몰수는 × 이고, 이중 CO 의 몰분율은 이므로 실린더에 존재하는 CO 의 몰수는 × × 몰이다. 정답② 16. 화학 반응 속도 서로 다른 온도에서 일어나는 AgB g의 반응이고, 실험 Ⅰ에서 B 가 증가하는 비율이 20분마다 배이므로 반응은 A에 관한 1차 반응이다. [정답맞히기] ㄱ. B 가 배씩 증가하는 시간이 실험 Ⅰ은 20분이고, 실험 Ⅱ에서는 B 가 배씩 증가하는 시간이 20분이므로 반응 속도는 실험 Ⅱ가 Ⅰ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온도는 이다. ㄴ. Ⅰ에서 20분 일 때 B 가 6.4 M 증가하였고, 60분일 때 20분 동안 1.6 M증가하였 으므로 순간 반응 속도는 20분일 때가 60분 일 때의 4배이다. 정답③ [오답피하기] ㄷ. 반응식이 AgB g이므로 Ⅱ에서 A의 초기 농도를 M라고 하면 [B]의 배가 각 시간마다 반응한 것이 되므로 ⋯⋯=0이 된다. 따 17. 묽은 용액의 증기 압력 내림 [정답맞히기]묽은 용액의 어는점 내림은 ․ 이므로 X와 Y의 화학식량을 , 라고 하면 수용액 Ⅰ에서 , Ⅱ에서 이다. 이를 계산하면 몰, 몰이다. 따라서 수용액 Ⅲ에서 X의 질량은 이므로 몰, Y의 질량은 이므로 몰이 되고 물의 몰수는 10몰이 된다. 수용액에서 증기 압력은 용매의 몰분율에 비례하므로 증기 압력 는 이다. 정답② 18. 화학 반응 속도 실험 Ⅰ에서는 분이후 반응이 모두 끝났으므로 반응 후에 기체의 몰수가 감소하 는 반응임을 알 수 있다. Ⅰ에서 반응 초기 몰수가 A와 B의 합이 32몰일 때 반응 후 에 전체 기체의 몰수가 24몰이 되기 위해 성립해야 하는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실험Ⅰ) 이러한 화학 반응식을 토대로 실험 Ⅱ, Ⅲ의 화학 반응을 나타내면 (실험 Ⅱ) (실험 Ⅲ) [정답맞히기] ㄱ. 실험 Ⅱ와 Ⅲ에서 A의 몰수는 달라졌지만 B의 몰수가 같을 때 분 동안 반응한 몰수가 같으므로 B에 관한 1차 반응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 의 몰수가 2배인 Ⅰ이 초기 반응 속도가 Ⅱ의 2배이다. ㄷ. 분 일 때 Ⅰ에서 C(g)의 몰분율은 이고, Ⅲ에서 C(g)의 몰분율은 Ⅰ에서Cg의몰분율 이다. 따라서 Ⅲ에서Cg의몰분율 이다. 정답④ [오답피하기] ㄴ.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로부터 임을 알 수 있고, 실험 Ⅲ에서 분일 때 전체 기체의 몰수는 18몰이므로 이다. 19. 평형이동의 법칙 Ag⇄B gC g의 반응에서 (가)가 평형에 도달한 상태에서 B와 C의 몰수가 같으 므로 (나)의 과 에서는 반응이 진행하면 B와 C의 몰수는 같을 것임을 알 수 있 다. [정답맞히기] ㄱ, (나)에서 과 는 모두 압력이 증가할수록 A의 몰분율이 증가하 는 것으로 보아 역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응의 이 므로 역반응 쪽으로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난 이 온도가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다. ㄴ. (나)에서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A의 몰분율이 증가하는데, 평형이 이동할 때 압력 이 증가함에 따라 분자 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하므로 A의 계수 이다. 따라서 화학 반응식은 Ag⇄B gC g이다. 평형 상수는 온도에 의해서 만 바뀌므로 (나)에서 압력이 같은 상태에서 평형 상수 의 값을 구해보면 에서 각 기체의 몰분율만큼 부분 압력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 몰분율 가 된다. (가)에서 평형 이동이 이루어지므로 B와 C의 몰수는 같아 지도록 평형은 이동하게 되므로 에서는 A의 몰분율이 이여서 는 ㄷ. (가)의 실린더에 He(g) 1몰을 넣은 후 3기압, 일 때 화학 반응에 관계된 기체 의 A~C의 부분 압력의 합은 3기압보다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압력이 줄어들면 평형 은 생성물의 계수의 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되어 몰수는 B가 A보다 크다. 정답⑤ 20. 수용액의 pH [정답맞히기] HA H O ⇄H O A 의 평형 반응식으로부터 (가)의 HA A 의 값은 약산의 이온화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에서는 HA A 인 것으로부터 (나)에 서는 중화점의 의 부피에 해당하는 지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화점의 에 해 당하는 지점의 양적 관계에 따라 × × × 이고 이다. 문제 상황에 서와 같이 0.2 M HA() 20mL를 0.8M NaOH()으로 적정하였을 때 중화점에서는 A H O ⇄HA OH 의 평형 반응이 일어나게 되므로 A 의 농도를 C라하고, 이 온화도를 ′이라고 하면 HA A ≒ C ′ C ′ 이다. HA의 이므로 A H O ⇄HA OH 반응의 C ′ 가 된 다. 0.2M HA 20mL는 중화점에서 A 을 0.004몰 내놓게 되고 전체 수용액은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에 따라 × × 가 되어 HA() 20mL와 NaOH() 5mL가 총 부피가 된다. 따라서 C′ M이고, 이므로	<urn:uuid:fa9fe906-df6e-4574-b342-2858a6626390>	CC-MAIN-2017-04	http://cfile26.uf.tistory.com/attach/2222FA3B582EE4223461C0	2017-01-20T03:48:34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7-04/segments/1484560280774.51/warc/CC-MAIN-20170116095120-00505-ip-10-171-10-70.ec2.internal.warc.gz	49,961,977	7,618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1189, 2262, 3140, 3946, 4783, 5613, 6355, 7240 ]
Restaurant North Pole 노스 폴 레스토랑 <노스 폴>에서 맛에 까다로운 레스토랑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요리 요리 요리 요리 로 로 로 로 부터 부터 부터 부터 전 전 전 전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요리 요리 요리 요리 의 의 의 의 진수를 진수를 진수를 진수를 맛볼수있는 맛볼수있는 맛볼수있는 맛볼수있는 본토의 본토의 본토의 본토의 맛 맛 맛 맛、、、、요리사의 요리사의 요리사의 요리사의 손맛 손맛 손맛 손맛과 과 과 과 정성을 정성을 정성을 정성을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점심 점심 점심 식사 식사 식사 시간 시간 시간 11 11 11 시부터 시부터 시부터 15 15 15 시 시 시 1 1,700 엔 엔 엔 ~ ~3333,300 ,300 엔 엔 엔 저녁 저녁 식사 식사 식사 시간 시간 시간 17 17 17 시부터 시부터 시부터 21 21 21 시 시 시 2 2 2,,,,800 엔 엔 엔 ~~~~ 6666,,,,500 엔 엔 엔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예약 예약 예약 예약....파티 파티 파티 파티 대절 대절 대절 대절 예약 예약 예약 예약 접수중 접수중 접수중 접수중 생일파티 생일파티、、、기념일에는 기념일에는 기념일에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는 요리를 요리를 요리를 차회 2222 차 차회 회 회、、、、동창만회 동창만회 동창만회 동창만회、、、、환송환영회 환송환영회 환송환영회 환송환영회 등 등 등 등 파티 파티 파티 파티 회장 회장 회장 회장((((대 대 대 대....소 소 소 소))))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완비 완비 완비 완비 파티 파티 는 는 노스 노스 폴 폴 에서 에서<<<<예약 예약 예약 빨리 빨리 하세요 하세요>>>> 여러가지 여러가지 여러가지 각테일 각테일 각테일 설비 설비 설비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완비 완비 완비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운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꽃 꽃 꽃 호수와 호수와 호수와 정원을 정원을 정원을 바라볼수 바라볼수 바라볼수 있는 있는 있는 정원 정원 정원식 식 식 레스토랑 레스토랑 레스토랑 비파호의 비파호의 비파호의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휴식처 휴식처 휴식처 <<<<노스 노스 노스 폴 폴 폴>>>>과 과 과 귀빈실 귀빈실 귀빈실<<<<파노라마 파노라마 파노라마>>>> 주말과 주말과 주말과 휴일의 휴일의 휴일의 한 한 한 시간을 시간을 시간을 호수가의 호수가의 아늑한 아늑한 아늑한 환경속 환경속 환경속에서 에서 에서 마음도 마음도 마음도 쉬우 쉬우 쉬우며 며 며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지낼수 지낼수 지낼수 있는 있는 있는 공간 공간 공간 화초와 화초와 수목에 수목에 수목에 둘러 둘러 둘러싸인 싸인 싸인 노스 노스 노스 폴 폴 폴 에서 에서 에서 몸과 몸과 몸과 마음 마음 마음 을 을 을 릴렉스 릴렉스 릴렉스 하 하 하며 며 며 편안한 편안한 편안한 시간을 시간을 보낼수 보낼수 보낼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교통 교통 교통 MAP MAP MAP 클릭 클릭 클릭 名神高速道路米原출구 출구 湖岸道路경유 경유 10 10 10km 20 km 20 km 20 분 분 분 北陸道北陸道長浜長浜출구 출구 3.5 3.5 3.5km km km 8 8 8 분 분 분 JR JR 長浜駅西長浜駅西출구 출구 보행 보행 보행 17 17 17 분 분 분 ( ( (택시 택시 택시 3 3 3 분 분 분)))) 滋賀県長浜市平方町滋賀県長浜市平方町７２２７２２ TEL:0749 TEL:0749----62 62 62----8999 8999 8999 레스토랑 레스토랑 레스토랑 레스토랑 Lunch Lunch - 스페샬 코스 （（오르되브르 오르되브르 오르되브르 오르되브르．．．．스프 스프 스프 스프.... 빵 빵 빵 빵.... 생선 생선 생선 생선 요리 요리 요리 요리 혹은 혹은 혹은 혹은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1, 1, 1, 1,70 70 70 700000 .... 요리 요리 요리 요리 디저트 디저트 디저트 디저트.... 커피 커피 커피 커피）））） - 데리샤스 데리샤스 데리샤스 데리샤스 코스 코스 코스 코스 \\\\2, 2, 2, 2,888800 00 00 00～～～～\\\\3, 3, 3, 3,333300 00 00 00 (특제 오르되브르．스프....빵....소고기요리 혹은 생선 요리 .디저트....커피 軽食・・・ 삶은 삶은 近江牛特製햄버그 ( (빵 빵 빵....사라다 사라다 사라다 세트 세트 세트) ) ) ) \\\\1, 1, 1,60 60 600000 ・・・ 스테이크 돈부리((((사라다 세트) ) \\\\2,200 2,200 2,200 ・・・ 각종 파스타((((사라다....커피 세트) ) \\\\1,4 1,4 1,455550000 ・・ 아동 점심 식사((((미니 빵....주먹 밥....스프....디저트)))) \\\\1,0 1,0 1,088880000 ・ 피자 피자 피자 피자 \\\\999988880000 예산에 맞추어 코스를 정할수 있으니 필요 필요하시는 하시는 분은 담당자 앞으 앞으로 로 전화 주세요 軽食에 스프....디저트 추가시\\\\80 80 80００추가 추가 요금 요금 요금 받습니다 받습니다 받습니다.... 전화 전화 전화 전화 0749 0749 0749 0749----62 62 62 62----8999 8999 8999 Dinner Dinner - 北유럽 코스 \\\\2, 2, 2,888800 00 00 ((((특제 오르되브르．스프....빵....소고기요리 혹은 생선 요리 .디저트....커피)))) - 추천 추천 추천 추천 코스 코스 코스 코스 \\\\4, 4, 4, 4,666600 00 00 00 ( 오리고기 오리고기 오리고기 오리고기 (특제 오르되브르．스프....빵....소고기요리 혹은 생선 요리 혹은 요리 .디저트....커피)))) - 계절 계절 계절 계절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요리 요리 요리 요리 코스 코스 코스 코스 \\\\6, 6, 6, 6,555500 00 00 00 (특제 아뮤즈....오르되브르．스프....빵....계절 생선 요리....디저트....커피)))) 계절 프랑스 요리 예산에 맞추어 코스를 정할수 있으니 필요하시는 분은 담당자 앞으로 전화 주세요 軽食에 스프....디저트 추가시\\\\80 80 80００추가 추가 요금 요금 요금 받습니다 받습니다 받습니다.... 전화 0749 전화 전화 전화0749 0749 0749----62 62 62 62----8999 8999 8999	<urn:uuid:9f396853-689c-48a2-8469-9a49f895abe3>	CC-MAIN-2017-26	http://northpole.jp/pdf/h-menu.pdf	2017-06-25T01:41:25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7-26/segments/1498128320386.71/warc/CC-MAIN-20170625013851-20170625033851-00492.warc.gz	288,846,202	2,042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1928, 3389 ]
인 인버터 버터 버터내 내 내장 장 장형 형 소 소형 형 급 급수 수 수가 가 가압 압 압펌 펌 펌프 프 DBS DBS DBS ---- 42 42 4200 00 00MMMM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 Manual number : 4200M-V1.0 Manual revision : Rev-1.10 Date : 2008. 08. 01 본 사용 설명서는 모터에 내장하는 전용 인버터로 개발된 DBS-4200 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신뢰성 높은 PID 알고리즘을 적용한, 제품이므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본 사용자 설명서를 숙지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서 서 언 언 언 DBS-4200 Series를 구매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본 User's Manual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용자 설명서를 통해 운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숙지 할 수 있습니다. Notes: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기능 및 외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안전한 사용법에 사용법에 사용법에 관한 관한 관한 표시 표시 표시 본 User's Manual에는 "위험", "경고", "주의"의 세가지로 분류되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 표시들은 사용자가 장비를 잘못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 문구 입니다. 안전한 절차에 관한 표시들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본 설명서를 전부 읽어본 후 장비를 작동 하여야 합니다. 위험: 즉각적인 위험 상황을 나타내며, 방지하지 않으면, 고장이나, 심각한 상해가 발생 합니다. 경고: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나타내며, 방지하지 않으면, 고장이나, 심각한 상해가 발생합니다. 주의: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나타내며, 방지하지 않으면, 다소간의 손상과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System System 설계에 설계에 설계에 관한 관한 관한 표시 표시 표시 입출력 Control Cable을 전원 공급 Cable과 같은 고압 전류가 흐르는 Cable과 함께 묶어서는 안됩니다. Cable Cable 연결에 연결에 연결에 관한 관한 관한 표시 표시 표시 System을 설치하거나 Cable을 연결 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Off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전기 충격을 받거나 장비가 손상 됩니다. 전원 연결 시에는 차단기를 필히 설치하고 Cable은 지정된 전압과 전류에 맞게 각종 단자에 정확히 연결 해야 합니다. 과전압, 과전류, 잘못된 Cable 연결은 장비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손상이나, 화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전도성 입자도 Controller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도성 입자는 화재 또는 장비의 고장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운전 운전에 에 에 관한 관한 관한 표시 표시 표시 Manual 내용에 의한 운전이 되어야 합니다. 보관에 보관에 관한 관한 관한 표시 표시 표시 제품 설치 이전에는 반듯이 패키지 박스 내에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시에는 다음 사항이 지켜지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찌꺼기나 먼지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 보관 적정 온도는 섭씨 영하 20도에서 영상 65도 사이입니다. - 상대습도는 0~95%로 유지 되어야 하며, 수증기로 인한 물방울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 부식성 가스 혹은 액체가 없는 조건 이여야 합니다. - 납품당시 선반 위에 패키지를 놓고 그 안에 제품을 눕힌 상태에서 보관 할 것을 권장 합니다. 설치에 설치에 관한 관한 관한 표시 표시 표시 화재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장비에 부식성 Gas, 가연 Gas, 솔벤트, 또는 마모성 액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장비가 고온, 고습도, 기타 외부 기후 조건에 절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장비가 많은 먼지, 염분, 금속가루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장비가 과도한 진동이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지보수에 유지보수에 관한 관한 관한 표시 표시 표시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각종 계기를 수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 충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작사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비를 분해, 수리, 재조립 할 경우 그로 인한 고장 및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차 목 목 차 차 Chapter 1 Chapter 1 1-1. Controller의 전면부 설명 Chapter 2 Chapter 2 2-1. 기능의 상세 설명 2-2. 설정 항목들의 초기값 2-3. Key 기능설명 및 아이콘 설명 2-4. LCD 화면 설명 Chapter Chapter 3333 3-1. 보안운전 시스템 3-2. 설정 항목 상세 설명 3-3. 설정 항목에 대한 Display 및 입력 방법 Chapter Chapter 4444 4-1. Controller의 Circuit Diagram Chapter Chapter 5555 5-1. 시운전 절차 및 요령 5-2. 이상 현상의 종류 및 조치사항 Ch Chapter apter apter 6666 6-1. 경보 화면 및 조치 방법 1-1. Controller 전면부 설명 2222----1. 1. 1. 기능의 기능의 기능의 상세 상세 상세 설명 설명 설명 128 x 64 Graphic의 LCD Display 한글LCD 화면으로 사용자가 쉽게 정보를 확인 할 수있습니다.. 연동운전기능 5 대의 인버터를 통신으로 연결 운전 가능 합니다. 최신의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전을 보장 합니다. 압력제어 부스타 펌프에 일정압력제어 적용 가능합니다. 순차운전 물의 사용량에 따라 전자동으로 순차운전 기동을 시행하므로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 하고 배관의 일정한 압력을 유지 할 수 있는 최적의 운전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주펌프(Lead Pump)의 가동 후 물 사용량의 증감에 따라 보조펌프(Sub Pump)를 순차적으로 기동 및 정지시키는 운전 방식 정전 후 자동 운전 복귀 정전 후 전원 복귀 시 어떠한 조작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운전되며, 그 동안의 모든 입력된 Data가 그대로 보존되므로, 정전에 따른 별도의 대책이 필요치 않습니다. 주 Pump의 교번(교대)운전 주 Pump의 운전 시간 설정에 의한 교번 운전으로 모든 펌프의 일정한 운전에 따른 특정 Pump 의 과다한 마모를 방지함. 모든 Pump의 수명을 일정하게 유지관리가 가능함. 고장 Pump Skip 운전 특정 Pump의 고장 시 자동으로 감지하여 Skip되므로 항상 System의 정상 운전이 가능함. 갈수보호 운전 인버터의 전류, 흡입압력 등의 여러 요인을 적용하여 갈수로 인한 펌프의 소손을 최대한 방지 합니다. 이상 발생시 경보의 표시 및 저장 각종 이상 상태 발생시 LCD 화면에 표시되고, 저장되므로 지속적인 관리 및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발 되어 있습니다. 운전 Data 표시 및 저장 펌프별 운전 자료가 반영구적으로 기록 저장되므로 효율적인 펌프의 운전 관리가 가능 합니다. Password 설정 주 화면에서 입력 값들을 설정 할 경우 반드시 Password를 통해야만 입력이 가능 합니다. 이 방식은 일반인 및 비 인가된 조작 자에 의한 조작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암호를 지정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암호의 분실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Master 암호번호를 별도로 가지고 있으므로 암호 분실 시 현장 방문을 통해 이를 해제 할 수 있도록 제작 되어 있습니다. Master 암호는 소비자에게는 공개 되지 않습니다. PID Control 일정한 배관 압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신 제어 이론인 PID 제어를 수행 할 수 있는 Microprocessor가 내장 되어 있습니다. 자가 진단 Software 내부에 Pump의 운전시 여러 가지 상황을 진단 할 수 있는 자체 진단 Program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감시 운전이 가능 합니다. 그림을 통한 경보 표시 각종 경보 발생시 누구나 쉽게 경보 사항을 알 수 있게 그림을 통한 이상 상태를 표현 하였습니다. 2222----2222. . . 설정 설정 설정 항 항 항목들의 목들의 목들의 초기값 초기값 초기값 2222----2222----1 1 1 주메뉴 주메뉴 주메뉴 \| \| 항항항항복복복복별별별별 \| 세세세세부부부부항항항항목목목목 \| 초초초초기기기기값값값값 \| 입입입입력력력력범범범범위위위위 \| 비비비비고고고고 \| \|---\|---\|---\|---\|---\|---\| \| 주주주주 메메메메 뉴뉴뉴뉴 \| 기기기기본본본본 설설설설정정정정 \| 설정압력 \| 04.0 Bar \| 0.1 bar ~ 45 bar \| ②②②② \| \| \| \| 상한압력 \| 15.0 Bar \| 설정압력 ~ 45 bar \| ②②②② \| \| \| \| 하한압력 \| 0.1 Bar \| 0.1 bar ~ 설정압력 \| ②②②② \| \| \| \| 기동편차 \| -0.3 Bar \| -0.1 bar ~ -설정압력 \| \| \| \| \| 정지비율 \| 60 % \| 0 ~ 99 \| \| \| \| \| 교번시간 \| 10시간 \| 0 ~ 99 \| \| \| \| \| 주펌프 \| 1 \| 1-5 \| \| \| \| 인인인인버버버버터터터터 설설설설정정정정 \| 정지시간 \| 10 sec \| 1 ～ 300 \| ②②②② \| \| \| \| 최소출력 \| 50 % \| 10 ～ 90 \| ②②②② \| \| \| \| 정지비율 \| 70 % \| 20 ～ 95 \| ②②②② \| \| \| \| 차등 방법 \| 자동차등 \| 자동차등, 고정차등 \| ②②②② \| \| \| \| 고정차등비율 \| 10 % \| 0 ～ 30 \| ②②②② \| \| \| \| 비상출력 \| 50 Hz \| 30 ～ 60 \| \| \| \| \| 출력표시 \| 백분위(%) \| 설정주파수,설정백분위,전류치, \| \| \| \| \| 회전방향 \| 정방향 \| 정방향, 역방향 \| \| \| \| \| 자동복귀 \| 5 회 \| 0 ～ 20 \| \| \| \| \| 펌프마력 \| 5hp \| 1 ~ 20 \| \| \| \| PPPPIIIIDDDD 설설설설정정정정 \| P 값 \| 25 \| 1 ～ 200 \| ②②②② \| \| \| \| I 값 \| 30 \| 1 ～ 200 \| ②②②② \| \| \| \| D 값 \| 40 \| 1 ～ 200 \| ②②②② \| \| \| \| 제어주기 \| 100 ms \| 10 ～ 999 \| ②②②② \| \| \| \| 출력보상 \| -20 \| -99 ～ -1 \| ②②②② \| \| \| 기기기기능능능능 설설설설정정정정 \| 입력1 기능 \| 사용안함 \| 사용안함,운전/정지,비상운전 \| \| \| \| \| 입력2 기능 \| 사용안함 \| 사용안함,운전/정지,비상운전 \| \| \| \| \| 입력3 기능 \| 사용안함 \| 사용안함,운전/정지,비상운전 \| \| \| \| \| 정전 복귀 \| 상태유지 \| 상태유지, 운전, 정지 \| \| \| \| \| 동파방지 \| OFF \| ON, OFF \| ②②②② \| \| \| \| 고착방지 \| OFF \| ON, OFF \| ②②②② \| \| \| 마찰보상 \| 0.0 Bar \| 0.0 ～ 9.9 \| \|---\|---\|---\|---\| \| \| 동시운전펌프 \| 5 대 \| 1 ～ 5 \| \| \| 10V RANGE \| 500 \| 10V(1000)5V(500) \| \| 알알알알람람람람 설설설설정정정정 \| 상한압력 \| 15.0 Bar \| 0.3 ～ 45.0 \| \| \| 하한압력 \| 0.1 Bar \| 0.1 ～ 설정압력까지 \| \| \| 저수위 \| 사용안함 \| 사용안함, 전류치, 외부입력2, 흡입압력 \| \| \| 저압경보 \| ON \| ON, OFF \| \| \| 고압경보 \| ON \| ON, OFF \| \| \| 저수위정지 \| 10 Sec \| 0 ～ 999 \| \| \| 저수위복귀 \| 30 Sec \| 0 ～ 999 \| \| \| 저압정지 \| 120 Sec \| 0 ～ 999 \| \| \| 릴레이1 \| 운전 시 \| 운전시, 정지시, 알람시, 펌프런 \| \| \| 릴레이2 \| 날람 시 \| 운전시, 정지시, 알람시, 펌프런 \| \| 환환환환경경경경 설설설설정정정정 \| 운전타입 \| 부스터 \| 부스터,차압순환,압력순환 \| \| \| 메인리턴 \| 120 초 \| 0 ~ 999 초 \| \| \| 백라이트 \| 100 초 \| 0 ~ 999 초 \| \| \| 암호변경 \| 1111 \| 9999 \| \| \| TEST CODE. \| 0000 \| 9999 \| \| \| 초기화 \| 아니오 \| 예/아니오 \| \| \| 통신딜레이 \| 70 \| 0 ~ 999 \| \| 센센센센서서서서 설설설설정정정정 \| 흡입범위 \| 16.0 Bar \| 0.0 ～ 45.0 \| \| \| 흡입교정 \| 0.0 Bar \| -9.9 ～ 9.9 \| \| \| 토출범위 \| 16.0 Bar \| 0.0 ～ 45.0 \| \| \| 토출교정 \| 0.0 Bar \| -9.9 ～ 9.9 \| \| \| 보조기동편차 \| 2초 \| -0.1 ~ -3.5 Bar \| \| \| 보조정지편차 \| 2초 \| 0.0 ~ 2.0 Bar \| \| \| 보조기동지연 \| -0.3 bar \| 0 ~ 99 초 \| ① ① : 운전 중 변경 할 수 없습니다. ② ② : 연동 시 1 번 펌프의 파라메타를 공유 합니다. 2 22 2- -- -2 22 2- -- -2 2 2 고급메뉴 고급메뉴 고급메뉴 \| 항항항항복복복복별별별별 \| 세세세세부부부부항항항항목목목목 \| 초초초초기기기기값값값값 \| 입입입입력력력력범범범범위위위위 \| 비비비비고고고고 \| \|---\|---\|---\|---\|---\| \| 공공공공장장장장 설설설설정정정정 \| \| \| \| \| \| \| Test Code \| 0000 \| 0 ～ 9999 \| \| \| \| 공장 초기화 \| \| 예 , 아니요 \| ①①①① \| \| \| 초기화 저장 \| \| 예 , 아니요 \| ①①①① \| \| \| 압력표시지연 \| 0.3 Sec \| 0.1 ～ 9.9 \| \| \| 인인인인버버버버터터터터 설설설설정정정정 DDDD \| 최대출력 \| 60.00 Hz \| 50.00 ～ 120.00 \| ①①①① \| \| \| 최소전압 \| 60.00 HZ \| 50.00 ～ 120.00 \| ①①①① \| \| \| 최고출력전압 \| 380.0 V \| 0.1 ～ 510.0 \| ①①①① \| \| \| 중간점주파수 \| 20.50 Hz \| 50.00 ～ 120.00 \| ①①①① \| \| \| 최소 출력 \| 11.50 HZ \| 50.00 ～ 120.00 \| ①①①① \| \| \| 가속시간 \| 10.0 Sec \| 3.0 ～ 60.0 \| ①①①① \| \| \| 감속시간 \| 10.0 Sec \| 3.0 ～ 60.0 \| ①①①① \| \| \| 정지방법 \| 프리 런 \| 프리 런, 감속정지 \| ①①①① \| \| \| 케리어주파수 \| 9000 HZ \| 1000 ～ 10000 \| ①①①① \| \| \| 485 Type \| NotUsed \| NotUsed , 연동 \| \| \| \| 485 Baudrate \| 9600 \| 2400,4800,9600,14400,19200 \| \| \| \| Slave No. \| 0 \| 0 ～ 32 \| \| ① ① : 운전 중 변경 할 수 없습니다. ② ② : 연동 시 1 번 펌프의 파라메타를 공유 합니다. 2222----3333. Key . Key . Key 기능설명 기능설명 기능설명 및 및 및 아이콘 아이콘 아이콘 설명 설명 설명 2222----4444----1. Key 1. Key 1. Key 기능설명 기능설명 기능설명 LCD화면 / LED 상태표시 / 키 패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1111) LCD ) LCD ) LCD : 운전 상태 및 설정을 위한 화면 표시 2222) LED ) LED ) LED 표시 표시 표시: 운전 상태 / 알람 상태 / 운전 중인 펌프 등을 표시합니다. 운전대기 / 운전 중을 표시합니다. 소등 시: 운전정지(시스템 정지 시) 점등 시: 운전대기 점멸 시: 운전 중 "ERROR" 알람 표시 LED는 알람 발생 시 점등 됩니다. 알람 해제 시 자동 소등 됩니다. 3333) Key ) Key ) Key 모드 모드 : 주 화면에서 설정화면 이동(암호 입력 화면이동) 입력 입력 : 설정 값 수정 및 저장 상 상////하 하 하////좌 좌 좌////우 우 우 : 메뉴이동 및 설정 값 수정 2222----4444. LCD . LCD . LCD 화면 화면 화면 설명 설명 설명 2-4-1. 초기화면 초기화 화면: 전원 투입 시 로고 및 버전 표시 2-4-2. 주화면 1. 현재 압력 및 설정 압력 표시: 현재 압력 및 설정 압력을 표시합니다. 2. 펌프 동작상태 표시: 펌프의 상태를 표시 합니다.. 펌프가 돌고있을때는 운전중을 표시하고 돌고 있지 않으면 대기로 표시하고 시스템이 정지 상태일때에는 정지를 표시합니다. 3. 펌프 번호 표시:인버터에 마스터와 스레이브를 1-5번으로 항상1번이 마스터를 표시하며 교대운전 시 표시 되어있는 순서대로 교대운전을 합니다. 4. 현재출력Hz 표시: 현재출력을 표시 합니다. 5. 현재상태 표시: 현재 전압,전류,HZ를 표시하면 우측화살표키로 출력표시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333----1. 1. 1. 보안운전 보안운전 보안운전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 암호를 통한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한 보안 운전 System의 채택으로 일반인의 조작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암호입력 암호입력 암호입력>>>> <암호입력 화면> 주화면에서 모드 Button을 사용하여 설정항목의 값들을 입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암호를 입력 하여야 그 다음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암호 입력 화면은 아래와 같으며, 공장 출하 시는 "1111" 입니다. - 상/하, 좌/우 키로 암호를 설정하고 입력 Button을 누르면 설정 항목 화면이 나타납니다. - 암호는 4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초기값은 "1111" 입니다. 주) 암호 입력 후 일정시간 동안 암호를 재 확인하지 않습니다. 주) 설정화면에서 아무런 조작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주화면으로 복귀 합니다. 주) 시운전 완료 후 반드시 암호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설정 값 초기화를 시행하면 암호도 초기값인 "1111"로 초기화 됩니다. 3333----2. 2. 2. 설정 설정 설정 항목 항목 항목 상세 상세 상세 설명 설명 설명 3-2-1. 기본설정: 사용자가 최소한에 메뉴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 \| 설설설설정정정정그그그그룹룹룹룹 \| \| 설설설설정정정정 항항항항목목목목 \| \| 내내내내 용용용용 \| 입입입입력력력력 범범범범위위위위 \| \|---\|---\|---\|---\|---\|---\|---\| \| 기본설정 \| \| 설정압력 \| \| 운전 할 압력설정 \| \| \| \| \| \| 상한압력 \| \| 고압설정 \| \| \| \| \| \| 하한압력 \| \| 저압설정 \| \| \| \| \| \| 기동편차 \| \| 재 가동 압력 설정 \| \| \| \| \| \| 정지비율 \| \| 주 펌프가 정지할 출력 값 설정 \| \| \| \| \| \| 교번시간 \| \| 주 펌프 교대시간 설정 \| \| \| (1)설정압력 : 펌프가 운전을 하여 계속 유지하는 압력을 설정합니다. **설정압력은 설정압력은 설정압력은 설정압력은 압력트랜스미터 압력트랜스미터 압력트랜스미터 압력트랜스미터 설정값 설정값 설정값 설정값 보다 보다 보다 보다 높은 높은 높은 높은 값을 값을 값을 값을 입력 입력 입력 입력 할 할 할 할 수 수 수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 (2)상한압력 : 고압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항목으로 운전압력이 상한압력 값 보다 높으면 운전 중이던 모든 펌프는 정지하고 알람이 발생합니다. (3)하한압력 : 운전압력이 하한설정압력 이하로 계속 운전되면 시스템이 정지합니다. 토출라인 토출라인 토출라인이나 이나 이나 펌프 펌프 펌프에 에 에 이상으로 이상으로 이상으로 압력이 압력이 압력이 급격이 급격이 급격이 저하되면 저하되면 저하되면 시스템에 시스템에 시스템에 안전을 안전을 안전을 위해 위해 위해 경보를 경보를 발생하고 발생하고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 발생 발생 시 시 시 시스템을 시스템을 시스템을 정지시킵니다 정지시킵니다 정지시킵니다. . . (4)기동편차 : 주펌프가 설정압력에 도달하여 정지 하였다가 다시 재가동하는 압력편차 예)"설정압력 = 4.0 Bar" 이고 "기동편차 = -0.3 Bar" 일 때 현재 압력이 3.7 Bar에서 운전을 시작합니다. (5)정지비율 : 주펌프가 정지비율 이하로 계속 운전을 하면 펌프가 일정시간 후 정지 합니다. *물을 물을 물을 사용하지 사용하지 사용하지 않을 않을 않을 경우에 경우에 경우에 펌프가 펌프가 펌프가 정지하지 정지하지 정지하지 않을 않을 않을 때에는 때에는 때에는 정지비율을 정지비율을 정지비율을 높 높 높게 게 게 조정하여 조정하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 . (6)교번시간 : 주펌프에 교대시간을 설정하여 펌프에 고른 운전 하게 합니다. 3-2-2. 인버터설정: 인버터에 관련 설정 \| \| 설설설설정정정정그그그그룹룹룹룹 \| \| 설설설설정정정정 항항항항목목목목 \| \| 내내내내 용용용용 \| \| 입입입입력력력력 범범범범위위위위 \| \|---\|---\|---\|---\|---\|---\|---\|---\| \| 인버터 설정 \| \| 정지시간 \| \| 마지막 펌프 정지 시 시간설정 \| \| 1~99초 \| \| \| \| \| 최소출력 \| \| 인버터 최소 출력 \| \| 10~정지비율 \| \| \| \| \| 정지비율 \| \| 설정치 이하 출력 시 마지막 정지시간 후 펌프 정지 \| \| 최소출력 ~ 95% \| \| \| \| \| 차등방법 \| \| 펌프를 차등으로 제어한다 \| \| 자동차등,고정차등 \| \| \| \| \| 고정차등비율 \| \| 차등비율을 설정한다 \| \| 0~30% \| \| \| \| \| 비상출력 \| \| 비상운전 시 출력값 설정 \| \| 30~60Hz \| \| \| \| \| 표시방법 \| \| 주화면의 인버터 출력 값 표시 방법 \| \| %/Hz \| \| \| \| \| 회전방향 \| \| 회전방향을 설정한다. \| \| 정방항/역방향 \| \| \| \| \| 자동복귀 \| \| 인버터 운전 중 알람 발생시 리셋 후 재 기동 횟수 \| \| 0-20 \| \| 펌프마력 펌프마력을 설정한다. 1-20HP (1)정지시간 : 인버터출력이 최소로 내려가고 설정지연 시간 후 정지합니다. (2)최소출력 : 인버터에 최소출력으로 설정합니다. 예)"최소출력 = 50% 인버터 최소출력 값은 30Hz 가 됩니다.. (3)정지비율 : 이 설정 값 이하 일 경우 펌프의 정지지연 시간이 동작하여 펌프가 정지하며 값이 값이 값이 값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낮을 낮을 낮을 낮을 경우 경우 경우 경우 펌프가 펌프가 펌프가 펌프가 정지 정지 정지 정지 하지 하지 하지 하지 않을 않을 않을 않을 수 수 수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4)차등방법 : 펌프의 제어 방법을 설정합니다. (5)고정차등비율 : 차등제어를 고정으로 적용하여 제어 합니다. (6)표시방법 : 표시방법은 % 와 Hz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7)회전방향: 모터에 회전방향을 설정합니다. (8)자동복귀 : 인버터에서 알람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리셋하여 재가동하는 횟수를 설정합니다. 설정 설정 설정 값을 값을 값을 넘어가면 넘어가면 넘어가면 순차운전으로 순차운전으로 순차운전으로 자동으로 자동으로 자동으로 넘어 넘어 넘어 갑니다 갑니다.... (9)펌프마력 : 모터 명판에 있는 마력을 설정합니다. 마력이 마력이 마력이 정 정 정확 확 확 하지 하지 하지 않으면 않으면 않으면 저수위가 저수위가 저수위가 오 오 오동 동 동작 작 작 할 할 할 수 수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3-2-4. PID설정: P.I.D값을 설정 하는 메뉴 입니다. \| \| 설설설설정정정정그그그그룹룹룹룹 \| \| \| 설설설설정정정정 항항항항목목목목 \| \| 내내내내 용용용용 \| 입입입입력력력력 범범범범위위위위 \| \|---\|---\|---\|---\|---\|---\|---\|---\| \| 제제제제 어어어어 메메메메 뉴뉴뉴뉴 \| \| PID 설 정 \| P 값 \| \| 목표 값에 비율 설정 \| \| \| \| \| \| \| I 값 \| \| 가속 값 보상 \| \| \| \| \| \| \| D 값 \| \| 가속 값에 대한 가속 보상 \| \| \| \| \| \| \| 제어주기 \| \| 제어 값을 읽는 시간 \| \| \| \| \| \| \| 출력보상 \| \| 목표 값에 변동량에 대한 보상 \| \| \| (1)P 값 : 목표 값에 편차비율을 설정하는 항목으로 값이 작으면 제어 범위가 작아지므로 반응 속도가 느리며 값이 커질수록 반응 속도는 빨리지나 헌팅을 할 수 있습니다. (2)I 값 : 목표 값 상승분에 대한 보상 값 (3)D 값 : I값에 상승분에 대한 보상 값. (4)제어주기 : 제어 값을 읽는 속도로 값이 클수록 반응 속도는 느려진다. (3)출력보상 : 목표 값 변화 값이 크면 헌팅을 할수 있으므로 변화량이 크면 출력 값을 내려 보상 합니다. 3-2-5. 기능설정 : 보호기능 설정을 합니다. \| \| 설설설설정정정정그그그그룹룹룹룹 \| \| 설설설설정정정정 항항항항목목목목 \| \| 내내내내 용용용용 \| \| 입입입입력력력력 범범범범위위위위 \| \|---\|---\|---\|---\|---\|---\|---\|---\| \| 기능설정 \| \| 입력1기능 \| \| 다기능입력 설정합니다. \| \| 사용안함 운전/정지 비상운전 \| \| \| \| \| 입력2기능 \| \| 다기능입력 설정합니다. \| \| \| \| \| \| \| 입력3기능 \| \| 다기능입력 설정합니다. \| \| \| \| \| \| \| 정전복귀 \| \| 정전 복귀방법을 설정합니다. \| \| 상태유지,운전,정지 \| \| \| \| \| 동파방지 \| \| 동파방지를 설정합니다. \| \| On/OFF \| \| \| \| \| 고착방지 \| \| 고착방지를 설정합니다 \| \| On/OFF \| \| \| \| \| 마찰보상 \| \| 마찰 손실을 보상 합니다. \| \| 0.1- 1.0 Bar \| \| \| 동시운전펌프 \| 동시에 운전할 펌프를 설정합니다. \| 1~5 \| \|---\|---\|---\| (1) 입력기능 : 다기능 입력을 설정합니다. (2) 정전복귀 : 순간정전 시 복귀방법을 설정합니다. (3) 동파방지 : 주위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 펌프를 최소출력으로 계속 운전하여 펌프에 동파를 방지 합니다.(옵션) (4) 고착방지 : 시스템이 운전 중에 펌프가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으면 일정 시간 후 펌프를 가동하여 펌프에 고착을 방지 합니다. (5) 마찰손실보상 : 물에 사용량이 많으면 배관에 유속이 빨라지므로 그 만큼에 손실을 예측하여 압력으로 보상해 줍니다. (6) 동시운전펌프 : 펌프에 운전 대수를 제한하는 기능 입니다. 3-2-6. 알람설정 : 알람 관련사항을 설정합니다.. \| \| 설설설설정정정정그그그그룹룹룹룹 \| \| 설설설설정정정정 항항항항목목목목 \| \| 내내내내 용용용용 \| \| 입입입입력력력력 범범범범위위위위 \| \|---\|---\|---\|---\|---\|---\|---\|---\| \| 알람설정 \| \| 상한압력 \| \| 고압설정 \| \| 설정압력 ~ 45 bar \| \| \| \| \| 하한압력 \| \| 저압설정 \| \| 0.0 ~ 3.5 bar \| \| \| \| \| 저수위 \| \| 저수위 감지 방법을 설정합니다. \| \| 사용안함,전류치, 흡입압력,외부운전 \| \| \| \| \| 저압경보 \| \| 저압경보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 \| ON/OFF \| \| \| \| \| 고압경보 \| \| 고압경보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 \| ON/OFF \| \| \| \| \| 저수위정지 \| \| 저수위 정지 시간을 설정합니다. \| \| 0-99초 \| \| \| \| \| 저수위복귀 \| \| 저수위복귀 시간을 설정합니다. \| \| 0-99초 \| \| \| \| \| 저압정지 \| \| 저압경보 후 정지시간을 설정합니다. \| \| 0-99초 \| \| \| \| \| 공기유입확인 \| \| 전류감지 범위를 설정합니다. \| \| 50~100% \| \| \| \| \| 릴레이1 \| \| 상태 릴레이를 설정합니다. \| \| RUN/STOP/FAULT \| \| \| \| \| 릴레이2 \| \| 상태 릴레이를 설정합니다. \| \| RUN/STOP/FAULT \| \| (1) 상한압력 : 고압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항목으로 상한이상이 되면 모든 펌프는 정지 합니다. (2) 하한압력 : 운전압력이 하한설정압력 이하로 계속 운전되면 시스템이 정지합니다. (3) 저수위 : 저수위 감지 센서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3) 저압경보 : 저압이 발생하면 경보발생 여부를 설정합니다. (4) 고압경보 : 고압이 발생하면 경보발생 여부를 설정합니다. (5) 저수위정지 : 저수위 정지지연 시간을 설정합니다. . (6) 저수위복귀 : 저수위로 정지한 후 재가동 시간을 설정합니다.. (7) 저압정지 : 하한압력이하로 계속운전이되면 이 설정 시간 후 정지합니다. (8) 공기유입확인 : 정격전류치에 범위를 설정 하여 공회전 유무를 확인 합니다. (9) 릴레이1 : 상태접점으로 시스템 운전,정지,알람을 설정합니다. (10) 릴레이2 : 상태접점으로 시스템 운전,정지,알람을 설정합니다. 3-2-8. 환경설정: 시스템환경설정 메뉴입니다. \| 환경설정 \| 운전타입 \| 부스터 \| \|---\|---\|---\| \| \| 메인리턴 \| 120 초 \| \| \| 백라이트 \| 100 초 \| \| \| 암호변경 \| 1111 \| \| \| TEST CODE. \| 0000 \| \| \| 초기화 \| 아니오 \| \| \| 통신딜레이 \| 70 \| (1) 메인리턴 : 메뉴화면에서 사용자가 키 입력을 안 하면 주 화면으로 자동으로 복귀하는 시간을 설정 합니다. (2) 백라이트 : LCD화면램프 소등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3) 암호변경 : 시스템에 암호를 변경합니다. * * *시운전 시운전 시운전 시운전 후 후 후 후 필히 필히 필히 필히 암호를 암호를 암호를 암호를 변경하여 변경하여 변경하여 변경하여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외 외 외 외 접근을 접근을 접근을 접근을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시키십시오 시키십시오 시키십시오.... (4)테스트코드 : 시스템을 점검 하기 위한 코드로 임의 입력 시 오 동작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3-2-8. 센서설정: 센서 값 설정 \| 설설설설정정정정그그그그룹룹룹룹 \| \| 설설설설정정정정 항항항항목목목목 \| \| 내내내내 용용용용 \| 입입입입력력력력 범범범범위위위위 \| \|---\|---\|---\|---\|---\|---\| \| \| 흡입 센서 \| \| 센서의 범위 설정 \| \| \| \| \| 센서 교정 \| \| 센서 오차 값 교정 \| \| \| \| \| 토출 센서 \| \| 센서의 범위 설정 \| \| \| (1) 센서값 : 센서의 압력 범위를 설정합니다. (2) 센서 교정 : 아나로그 압력게이지와 화면에 표시 압력을 보정 합니다. 3-2-9. 보조설정: 보조펌프관련 설정 메뉴입니다. \| 보조기동편차 \| 보조펌프 기동편차 설정 \| -0.1 ~ -3.5 Bar \| \|---\|---\|---\| \| 보조정지편차 \| 보조펌프 정지편차 설정 \| 0.0 ~ 2.0 Bar \| \| 보조기동지연 \| 보조펌프 기동지연 시간 설정 \| 0 ~ 99 초 \| (1) 보조기동편차 : 보조펌프에 기동편차를 설정 합니다. 예)"설정압력 = 4.0 Bar" 이고 "기동편차 = -0.3 Bar" 일 때 현재 압력이 3.7 Bar에서 보조펌프가 운전을 시작합니다. (2) 보조정지편차 : 보조펌프에 정지편차를 설정합니다. 예)"설정압력 = 4.0 Bar" 이고 "보조정지편차 = 0.2 Bar" 일 때 주 펌프가 정지비율 이하로 운전 중이고 현재 압력이 4.2 Bar 이상 일 때 보조 펌프가 정지합니다. (3) 보조기동지연 : 설정압력이 기동편차 이하일 때 기동을 지연하여 불필요한 운전을 방지 합니다. (4) 보조정지지연 : 설정압력이 기동편차 이상일 때 정지시간 만큼 지연 후 정지 합니다. 3333----3. 3. 3. 설정 설정 설정 항목에 항목에 항목에 대한 대한 대한 Display Display Display 운전자료 운전자료 운전자료 및 및 및 설정 설정 설정 값 값 값 변경 변경 변경방법 방법 방법 3333----3333----1. 1. 1. 연동운전 연동운전 연동운전 센서가 달려 있는 인버터 메인화면에서 정지 버튼을 1 초 이상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바뀌어 자동모드로 넘어 갑니다. 화면우측에 숫자 1 은 마스터 표시 입니다. 마스터가 설정 되면 나머지 인버터를 연동운전 할 수 있게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나머지 인버터를 메인 화면에서 정지버튼을 1 초 이상 누르면 좌측과 같이 화면이 바뀌면서 화면우측 숫자는 2 로 바뀌며 이는 연동운전모드로 전환된 화면입니다. 나머지 나머지 인버터도 인버터도 인버터도 같은 같은 같은 방법으로 방법으로 방법으로 시행 시행 시행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좌측에서부터 펌프1~4 번까지 설정된 화면입니다. 3333----3333----2222. . . 수동운전 수동운전 수동운전. 매인화면에서 정지 버튼을 1 초 이상 누르면 수동운전 모드로 넘어 갑니다. 운전/ 정지 / 상/ 하 버튼을 이용 수동으로 운전 할 수 있다 상 / 하 : 출력 조절 시스템 복귀 : 정지 버튼을 1 초 이상 길게 누른다. 3333----3333----3333. . . 화면명암조정 화면명암조정 화면명암조정 매인화면에서 우 버튼을 1 초 이상 누르면 아래와 같이 화면 명암을 조정 할 수 있다. 좌 / 우 : 명암 조정 입 력 : 설정 완료. 모 드 : 입력 취소. 3-3-3. 운전기록 보기 매인화면에서 좌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운전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다. 운전 기록은 기동 횟수 와 운전 시간을 표시 합니다. 모드 / 입력 : 매인화면으로 복귀 3333----3333----4. 4. 4. 현재 현재 현재 알람 알람 알람 보기 보기 보기 3333----3333----5. 5. 5. 알람 알람 알람 기록 기록 기록 보기 보기 보기 매인화면에서 입력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현재 알람을 확인 할 수 있다. 현재 발생한 알람을 4 개 까지 표시합니다. 모드 / 입력 : 매인화면으로 복귀 매인화면에서 하 버튼을 1 초 이상 누르면 아래와 같이 알람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다. 32 개 까지 기록한다. 알람 종류별 누적횟수와 알람발생시 압력을 기록한다. 상 / 하 : 누적 기록 열람 모드 / 입력 : 매인화면으로 복귀 3333----3333----6 6 6 설정방법 설정방법 설정방법 예 예 예 1. 설정압력 변경(4.0 Bar ⇒ 5.5 Bar) 메인 화면에서 모드 키를 누른다. 암호 확인 : 상/하/좌/우 키를 이용 암호 입력 후 확인 키를 누른다.(초기값 : 1111) 주 메뉴 창이 나오면 기본설정 항목을 선택 후 확인 키를 누른다. 세부항목 창으로 넘어오면 설정 압력에서 확인 키를 누르면 커서가 나타난다. 소수 첫째 자리에서 상 키를 5 회 누른다. 좌 키 1 회 눌러 커서를 이동한다. 상 키를 1 회 누른다. 확인 키를 누르면 입력이 완료된다. ฀ 상/하 : 입력 값 조정 및 항목 선택 ฀ 좌/우 : 커서 이동 ฀ 모드 : 입력 취소 / 상위 메뉴 이동 ฀ 입력 : 입력 완료 / 선택 메뉴 이동 ฀ 입력범위 : 상한압력 > 설정압력 > 하한압력 5555----1. 1. 1. 경보 경보 경보 화면 화면 화면 및 및 및 조치 조치 조치 방법 방법 방법 알 알람 람 람 종류 종류 종류 / / / 조치 조치 조치 \| 알람종류 \| 발생 원인 \| 조치 \| \|---\|---\|---\| \| 흡입센서오픈 \| 흡입 센서의 연결 이상, 센서선이 단선, 센서 고장 \| 센서 연결확인, 센서 교체 \| \| 흡입센서쇼트 \| 흡입 센서의 연결 이상, 센서선이 쇼트, 센서 고장 \| \| \| 토출센서오픈 \| 토출 센서의 연결 이상, 센서선이 단선, 센서 고장 \| \| \| 토출센서쇼트 \| 토출 센서의 연결 이상, 센서선이 쇼트, 센서 고장 \| \| \| 저수위 \| 저수조의 수위가 낮을 때, 펌프에 공기 유입 시 발생 \| 저수조 확인, 펌프 공기 빼기 \| \| 저압경보 \| “하한 압력” 설정 이하로 압력이 떨어 졌을 때 발생 \| “하한 압력” 을 낮게 조정, 펌프 운전 셋팅 조정 \| \| 고압경보 \| “상한 압력” 설정 이상으로 압력이 올라갔을 때 발생 \| “상한 압력” 을 높게 조정, 펌프 운전 셋팅 조정 \| \| 저압정지 \| 저압이 “저압정지” 설정 시간 동안 지속 시 발생 \| “하한 압력” 을 낮게 조정, 펌프 운전 셋팅 조정 \| \| 저수위정지 \| 저압이 “저수위정지” 설정 시간 동안 지속 시 발생 \| 저수조 확인, 펌프 공기 빼기 \| \| 통신 두절 \| 연동시 1 번 펌프와 통신 두절 시 \| 통신 배선 확인, 통신 설정 확인 \| \| 인버터 OC \| 인버터 과전류 / 모터 이상 시 모터 출력선 쇼트 시 \| 지속 발생시 펌프/모타 확인 \| \| 인버터 OV \| 인버터 과전압 인버터 과전압 입력 시 \| 입력전압 확인 \| \| 인버터 OH \| 인버터 과열 , 냉각팬 이상, \| 펌프 팬 확인 펌프/ 모타 확인 \| \| 인버터 OL \| 인버터 오버로드, 모타 /펌프 이상 \| 모타 / 펌프 확인 \|	<urn:uuid:53260afd-83ee-48d7-8af4-f736be2bc7c7>	CC-MAIN-2019-30	http://dypump.co.kr/ksboard/skin/board_1/basic/download.php?bid=11&id=98&file=1	2019-07-18T17:30:22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9-30/segments/1563195525699.51/warc/CC-MAIN-20190718170249-20190718192249-00049.warc.gz	49,288,564	11,189	kor_Hang	kor_Hang	0.998737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unknown",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341, 1314, 2203, 2610, 2634, 3496, 4107, 5525, 6563, 7520, 8155, 8967, 11127, 13087, 14614, 15801, 16579, 17002, 17344, 17781, 18708 ]
B2B전자결제 구매기업 > 동반성장론(일반) > 외상매출채권 조회/변경/취소 Step 1. 조회구분, 조회기간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3. 채권 거래내역조회 화면입니다. Step 5. 변경된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6. 변경된 정보를 확인한 후 OTP 비밀번호 및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Step 7. 채권내용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Step 8. 취소하려는 채권정보를 확인한 후 동의여부를 체크합니다. Step 9. OTP 비밀번호 및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Step 10. 팝업내용을 확인합니다. (채권조회 시 취소요청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THANK YOU	<urn:uuid:d580d13e-7b27-45a5-9ccf-07ee3c55d055>	CC-MAIN-2023-06	https://biz.kebhana.com/cont/download/menual/b2b/b2b_pdf_2_3_2.pdf	2023-02-09T00:31:21+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3-06/subset=warc/part-00172-b5ddf469-bf28-43c4-9c36-5b5ccc3b2bf1.c000.gz.parquet	156,908,917	205	kor_Hang	kor_Hang	0.98149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unknown", "kor_Hang", "kor_Hang", "unknown", "kor_Hang", "kor_Hang", "unknown" ]	false	rolmOCR	[ 43, 84, 110, 147, 196, 223, 263, 348, 359 ]
2012 9.16 연중 제 24 주일 제 1 독서 : 이사야 50-5- ㄴ <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들을 돌렸다 .> 제 2 독서 : 야고보서 2,14-18 <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복 음 : 마르코 8,27-35 <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실 것입니다 .>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주임신부 전흥식요아킴 차 동엽 신부님의 강론 씨디를 들어보면 신부님께서 직접 체험하셨던 이야기가 종종 등장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일상 생활중에 그런 체험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 오늘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평소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 스스로 반문해 보셨는지요 ? 혹시 그런 질문조차 않으면서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평소에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 라고 신앙고백을 하며, 늘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할것입니다. 지난목요일 미사후에 곧 이어 성체현시가 있었습니다. 매년 교리공부를 시작 하면서 미사를 봉헌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영어권그룹이 목요일에 미사를 함께 하게 되었고, 제가 특별히 교리교사들에게 성체현시에 꼭 함께 참여하라고 미리 부탁을 하였는데도, 미사가 끝나자 마자 성당밖으로 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간곡히 성시간에 함께 참여하라고 그들을 불렀음에도 성체를 등지며 나가는 그들을 보며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체현시는 교황님이 이자리에 계신 것보다도 의미가 더욱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체는 예수님의 현존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런일은 일어날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윤리도덕이 너무 해이해져있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보이 잡지를 만든 사람은, 이년마다 같이사는 여자를 바꾸면서 살아가고 있고, 헐리우드의 많은 배우들 역시 이혼을 밥먹듯이 하면서도 메스콤을 타며 합법적으로 버젓이 잘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탈리아에서 클래식을 하던 유명한 오페라가수는 자기의 비서와 스캔들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의 음악적인 삶은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연 우리는 베드로와같이 인간적인 뜻을 앞세우며살고있는지 ? 아니면, 하느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며 살고 있는지? 반성해 보십시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유혹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유혹과 싸워 이겨 나가야 하며,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나를 단죄하고 어둠속에 있는 나를 올바른 모습으로 다시금 추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떄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위를 보면 교회 내에서도 자기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 계승자들을 통해서 2000 년동안이나 내려온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에게 맞는 신앙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결코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진정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고 , 그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 줄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 사탄아 물러가라 ! " 고 꾸짖으십니다. 차동엽신부님의 말씀과 같이, 여기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하신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 행동을 두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인간적인 것만을 주장하고, 고집할때에 이러한 꾸짖음을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 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뒤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때로는 교회를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교회의 방식을 비난하고 자기들의 주장이 옳음을 강변하는 사람들을 교회내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방식을 따르고 하느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을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의 어려움과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겪게되는 상처들은 모두 치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역시 사제의 삶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자들은 사제 한 사람을 상대로 하지만 저는 수천명을 상대하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되지만 저는 제가 당하는 상처들을 일주일 이상 마음에 품지를 않습니다. 물론 기억에는 남아 있지만 그일로 제가 마음 괴로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않으면 사제의 삶을 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려놓으십시요.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방법까지도 예수님께로 겸손하게 내려놓으실때에, 예수님께서는 죄와 상처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은총의 물로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나는 나는 매질하는 매질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자들에게 자들에게 내 내 내 등을 등을 등을 내맡겼다 내맡겼다 내맡겼다.> .> .> 이사야서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50,5 . 50,5 . 50,5----9999 ㄴ ㄴ ㄴ 5 5 주 주 주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내 내 내 귀를 귀를 귀를 열어 열어 열어 주시니 주시니 주시니, , , , 나는 나는 나는 거역하지도 거역하지도 거역하지도 않고 않고 않고, , , , 뒤로 뒤로 뒤로 물러서지도 물러서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않았다 않았다. 6 . 6 나는 나는 매질하는 매질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자들에게 자들에게 내 내 내 등을 등을 등을, , , , 수염을 수염을 수염을 잡아 잡아 잡아 뜯는 뜯는 뜯는 자들에게 자들에게 자들에게 내 내 내 뺨을 뺨을 뺨을 내맡겼고 내맡겼고 내맡겼고, , , , 모욕과 모욕과 모욕과 수모를 수모를 받지 받지 받지 않으려고 않으려고 않으려고, , , , 내 내 내 얼굴을 얼굴을 얼굴을 가리지도 가리지도 가리지도 않았다 않았다 않았다.... 7 7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주 주 주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나를 나를 나를 도와주시니 도와주시니 도와주시니, , , , 나는 나는 나는 수치를 수치를 수치를 당하지 당하지 당하지 않는다 않는다 않는다. . . . 그러기에 그러기에 그러기에 나는 나는 나는 내 내 내 얼굴을 얼굴을 차돌처럼 차돌처럼 차돌처럼 만든다 만든다 만든다. . . . 나는 나는 나는 부끄러운 부끄러운 부끄러운 일을 일을 일을 당하지 당하지 당하지 않을 않을 않을 것임을 것임을 것임을 안다 안다 안다.... 8 8 나를 나를 나를 의롭다 의롭다 의롭다 하시는 하시는 하시는 분께서 분께서 분께서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계시는데 계시는데 계시는데, , , , 누가 누가 누가 나에게 나에게 나에게 대적하려는가 대적하려는가 대적하려는가? ? ? 우리 우리 우리 함께 함께 함께 나서 나서 나서 보자 보자. . . . 누가 누가 누가 나의 나의 나의 소송 소송 소송 상대인가 상대인가 상대인가? ? ? 내게 내게 내게 다가와 다가와 다가와 보아라 보아라 보아라.... 9 9 9 9 보라 보라 보라 보라, , , , 주 주 주 주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나를 나를 나를 나를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시는데, , , , 나를 나를 나를 나를 단죄하는 단죄하는 단죄하는 단죄하는 자 자 자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 . . ◎ ◎ ◎ 하느님 하느님 하느님, , ,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에 믿음에 믿음에 실천이 실천이 실천이 없으면 없으면 없으면 그러한 그러한 그러한 믿음은 믿음은 믿음은 죽은 죽은 죽은 것입니다 것입니다 것입니다.> .> .> 야고보서의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2,14 . 2,14 . 2,14----18 18 18 14 14 나의 나의 나의 형제 형제 형제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 , , 누가 누가 누가 믿음이 믿음이 믿음이 있다고 있다고 있다고 말하면서 말하면서 말하면서 실천이 실천이 실천이 없으면 없으면 없으면 무슨 무슨 무슨 소용이 소용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 그러한 그러한 믿음이 믿음이 믿음이 그 그 그 사람을 사람을 사람을 구원할 구원할 구원할 수 수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15 15 어떤 어떤 어떤 형제나 형제나 형제나 자매가 자매가 자매가 헐벗고 헐벗고 헐벗고 그날 그날 그날 먹을 먹을 먹을 양식조차 양식조차 양식조차 없는데 없는데 없는데, 16 , 16 , 16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누가 누가 누가 그들의 그들의 그들의 몸에 몸에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 것은 것은 것은 주지 주지 주지 않으면서 않으면서 않으면서, , , , """"평안히 평안히 평안히 가서 가서 가서 몸을 몸을 몸을 따뜻이 따뜻이 따뜻이 녹이고 녹이고 녹이고 배불리 배불리 배불리 먹으시오 먹으시오 먹으시오...."""" 하고 하고 하고 말한다면 말한다면, , , , 무슨 무슨 무슨 소용이 소용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17 17 이와 이와 이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믿음에 믿음에 믿음에 실천이 실천이 실천이 없으면 없으면 없으면 그러한 그러한 그러한 믿음은 믿음은 믿음은 죽은 죽은 죽은 것입니다 것입니다 것입니다. 18 . 18 . 18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어떤 어떤 어떤 사람은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할 말할 말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것입니다. . . . """"그대에게는 그대에게는 그대에게는 믿음이 믿음이 믿음이 있고 있고 있고 나에게는 나에게는 나에게는 실천이 실천이 실천이 있소 있소 있소...."""" 나에게 나에게 나에게 실천 실천 없는 없는 없는 그대의 그대의 그대의 믿음을 믿음을 믿음을 보여 보여 보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 . . 나는 나는 나는 실천으로 실천으로 실천으로 나 나 나의 의 의 믿음을 믿음을 믿음을 보여 보여 보여 주겠습니다 주겠습니다 주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 . . ◎ ◎ ◎ 하느님 하느님 하느님, , ,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은 스승님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 . . …… …… …… 사람의 사람의 사람의 아들은 아들은 아들은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많은 많은 많은 고난을 고난을 고난을 겪으실 겪으실 겪으실 것이다 것이다.> .> .> + + 마르코가 마르코가 마르코가 전한 전한 전한 거룩한 거룩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8,27 . 8,27 . 8,27----35 35 35 그때에 그때에 27 27 27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제자들과 제자들과 함께 함께 함께 카이사리아 카이사리아 카이사리아 필리피 필리피 필리피 근처 근처 근처 마을을 마을을 마을을 향하여 향하여 향하여 길을 길을 길을 떠나셨다 떠나셨다 떠나셨다. . . . 그리고 그리고 길에서 길에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 , ,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를 나를 나를 누구라고 누구라고 누구라고 하느냐 하느냐 하느냐????"""" 하고 하고 하고 물으셨다 물으셨다 물으셨다.... 28 28 제자들이 제자들이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대답하였다 대답하였다. . . . """"세례자 세례자 세례자 요한이라고 요한이라고 요한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 . .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어떤 어떤 어떤 이들은 이들은 이들은 엘리야라 엘리야라 엘리야라 하고 하고 하고, , , , 또 또 어떤 어떤 어떤 이들은 이들은 이들은 예언자 예언자 예언자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한 한 한 분이라고 분이라고 분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29 29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다시 다시, , , ,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너희는 너희는 너희는 나를 나를 나를 누구라고 누구라고 누구라고 하느냐 하느냐 하느냐????"""" 하고 하고 하고 물으시자 물으시자 물으시자, , , , 베드로가 베드로가 베드로가 """"스승님은 스승님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하고 하고 대답하였다 대답하였다 대답하였다.... 30 30 그러자 그러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 , , 당신에 당신에 당신에 관하여 관하여 관하여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하지 말하지 말라고 말라고 말라고 엄중히 엄중히 엄중히 이르셨다 이르셨다.... 31 31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그 그 뒤에 뒤에 뒤에, , , , 사람의 사람의 사람의 아들이 아들이 아들이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많은 많은 많은 고난을 고난을 고난을 겪으시고 겪으시고 겪으시고 원로들과 원로들과 원로들과 수석 수석 수석 사제들과 사제들과 율법 율법 율법 학자들에게 학자들에게 학자들에게 배척을 배척을 배척을 받아 받아 받아 죽임을 죽임을 죽임을 당하셨다가 당하셨다가 당하셨다가 사흘 사흘 사흘 만에 만에 만에 다시 다시 다시 살아나셔야 살아나셔야 살아나셔야 한다는 한다는 것을 것을 것을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가르치기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시작하셨다 시작하셨다. 32 . 32 . 32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이 이 말씀을 말씀을 말씀을 명백히 명백히 명백히 하셨다 하셨다 하셨다.... 그러자 그러자 베드로가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을 꼭 꼭 꼭 붙들고 붙들고 붙들고 반박하기 반박하기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시작하였다 시작하였다. 33 . 33 . 33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제자들을 제자들을 보신 보신 보신 다음 다음 다음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 , , """"사탄아 사탄아 사탄아, , , , 내게서 내게서 내게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 . . 너는 너는 너는 하느님의 하느님의 하느님의 일은 일은 일은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고 않고 않고 사람의 사람의 사람의 일만 일만 일만 생각하는구나 생각하는구나 생각하는구나...."""" 하며 하며 하며 꾸짖으셨다 꾸짖으셨다 꾸짖으셨다.... 34 34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제자들과 제자들과 함께 함께 함께 군중을 군중을 군중을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부르 부르 부르시고 시고 시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 . .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내 내 내 뒤를 뒤를 따르려면 따르려면 따르려면 자신을 자신을 자신을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제 제 제 십자가를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고 지고 지고 나를 나를 나를 따라야 따라야 따라야 한다 한다 한다.... 35 35 정녕 정녕 정녕 자기 자기 자기 목숨을 목숨을 목숨을 구하려는 구하려는 구하려는 사람은 사람은 사람은 목숨을 목숨을 목숨을 잃을 잃을 잃을 것이고 것이고 것이고, , , , 나와 나와 나와 복음 복음 복음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목숨을 목숨을 목숨을 잃는 잃는 잃는 사람은 사람은 목숨을 목숨을 목숨을 구할 구할 구할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주님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 . . ◎ ◎ ◎ 그리스도님 그리스도님 그리스도님, , , , 찬미합니다 찬미합니다 찬미합니다....	<urn:uuid:c56a65c9-5f71-443e-920b-5992662352ce>	CC-MAIN-2020-16	https://sf858245988e87e9d.jimcontent.com/download/version/1446185375/module/6444512252/name/2012-09-16%20hom.pdf	2020-03-28T15:20:40+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0-16/subset=warc/part-00088-5e0433ee-fa15-4837-b2dc-d6f38301af97.c000.gz.parquet	697,447,892	4,756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1107, 1732, 2475, 6895, 8527 ]
구분 판매가격 기본 품목 선택 품목 [520,000] [630,000] [640,000] [880,000] [340,000] [260,000] [1,180,000] [1,380,000] [640,000] [740,000] [640,000] [340,000] [990,000] [540,000] [640,000] [320,000] [610,000] [340,000] [770,000] [930,000] [1,030,000] [570,000] [1,230,000] [610,000] [340,000] [340,000] [260,000] [1,180,000] [1,230,000] [330,000] [250,000] [1,130,000] [1,180,000] \| \| \| 판매가격 \| 기본 품목 \| \| \| \|---\|---\|---\|---\|---\|---\| \| Smartstream G2.0 \| \| 32,890,000 \| ▶ Smartstream G2.0 프리미엄 밀레니얼 기본 품목 및 · 지능형 안전 기술 :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top & Go포함), 고속도로 주행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안전구간, 곡선로) · 내/외장 : Full LED 헤드램프(프로젝션 타입), 18인치 알로이 휠 & 피렐리 타이어, 자외선 차단 유리(전면), 블랙 니트 패키지 트레이 · 시트 : 나파가죽 시트(카멜/그레이지),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뒷좌석 열선시트 · 편의 : 동승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수동식 뒷좌석 도어 커튼, 전동식 뒷면 유리 커튼, 후석 승객 알림,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 멀티미디어 : 10.25인치 내비게이션, 블루링크, Bos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12스피커, 외장앰프) \| \| ▶ 빌트인 캠 ※ 내비게이션 선택 시 가능 ┗ TUIX 보조배터리 * 보조배터리 장착 시 주차 중 녹화 가능 ▶ 파노라마 선루프 ▶ 플래티넘 \| \| Smartstream L2.0(장애인용) \| 왼발 장애 \| 31,500,000 \| ▶ Smartstream L2.0(장애인용) 프리미엄 기본 품목 및 · 지능형 안전 기술 :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top & Go포함), 고속도로 주행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안전구간, 곡선로) · 외장 : Full LED 헤드램프(프로젝션 타입), 18인치 알로이 휠 & 타이어, 자외선 차단 유리(전면) · 내장 : 클러스터(12.3인치 Full LCD), 블랙 니트 패키지 트레이 · 시트 : 나파가죽 시트(카멜/그레이지),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 편의 : 동승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수동식 뒷좌석 도어 커튼, 전동식 뒷면 유리 커튼, 후석 승객 알림, 하이패스 시스템 · 멀티미디어 : 10.25인치 내비게이션, 블루링크, Bos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12스피커, 외장앰프) \| \| ▶ 빌트인 캠 ※ 내비게이션 선택 시 가능 ┗ TUIX 보조배터리 * 보조배터리 장착 시 주차 중 녹화 가능 ▶ 파노라마 선루프 ▶ 플래티넘 \| \| \| 왼손 왼발 장애 \| 31,440,000 \| \| 우측방향지시키, 선회장치 \| \| \| \| 왼손 오른발 장애 \| 31,390,000 \| \| 우측방향지시키, 선회장치, 좌측엑셀레이터 페달 \| \| \| \| 오른손 오른발 장애 \| 31,390,000 \| \| 선회장치, 좌측엑셀레이터 페달 \| \| \| \| 오른발 장애 \| 31,450,000 \| \| 좌측엑셀레이터 페달 \| \| \| \| 양발 장애 \| 31,700,000 \| \| 브레이크 & 엑셀레이터 조절장치, 선회장치 \| \| \| \| 오른손 장애 \| 31,440,000 \| \| 선회장치 \| \| 패키지 선택품목 플래티넘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 8인치 터치스크린, 라디오, MP3 ※ 폰 커넥티비티 기능 적용(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 스티어링 휠 음성인식 버튼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및 애플 카플레이 연동용 버튼임 10.25인치 내비게이션 ※ 고해상도 10.25인치 터치스크린, 고화질 DMB 수신 가능, 라디오, MP3 재생, TPEG 서비스(교통정보 및 위험지역 알림 기능), 다국어 지원(한국어/영어) ※ 내비게이션 지도 무선 업데이트(OTA)는 정기 업데이트시 자동 다운로드 및 설치 (자세한 방법은 취급 설명서 참조) ※ 폰 커넥티비티 기능 적용(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 디스플레이 터치 또는 음성을 통한 제어 가능 - 작동 스마트폰 기종 : [안드로이드 오토] 기종 상관없음(Android 5.0 이상), 원활한 구동을 위해서는 Android 6.0(Marshmallow)이상 버전의 스마트폰 권장 [애플 카플레이] 아이폰5 이상(iOS 8.0 이상) ※ 지상파DMB는 320X240(표준화질) 및 1,280X720(고화질) 해상도를 지원하나, 전파수신환경, DMB 방송정책, DMB 사업자의 송출 방식 변경 등에 따라 수신이 불가할 수 있음 멀티미디어 ※ Bos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12스피커) : 센터 스피커(1개), 미드레인지 스피커(4개), 프론트 도어 스피커(2개), 리어 도어 스피커(2개), 트위터(2개), 서브 우퍼(1개), 외장앰프 블루링크 - 기본서비스(최초 가입시 5년 무료 제공) : 원격제어, 안전보안, 차량관리, 길안내 - 카카오i 자연어 기반 음성 인식 서비스 ※ 기본서비스 5년 무료 제공 후 고객 동의를 거쳐 유료 전환(11,000원/월)됩니다. - 유료 부가서비스(9,900원/월) : 컨시어지(상담원 목적지 설정, 교통정보 검색) - 문의 : 블루링크 센터(1899-0606)/ 업무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6시(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컬러운영 ※ Smartstream G2.0 인스퍼레이션은 나파가죽(카멜/그레이지)시트 적용 기타 ※ 화이트 크림(WC9) 및 플레임 레드(Y2E) 외장 컬러 선택 시, 컬러 대금 추가됨(80,000원) ※ 천연가죽 및 나파가죽 시트에는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및 기타 재질이 포함되어있음 ※ 하이패스 시스템에는 장애인 통행료 자동할인 기능이 없음 ※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IMS) : 운전석 시트/아웃사이드 미러/클러스터 밝기 메모리 및 후진 시 아웃사이드 미러 하향조정 기능 포함 ※ 파노라마 선루프 선택 시 에어커튼커버, 프론트 및 리어범퍼로어, 사이드실 몰딩, 아웃사이드 미러 베이스 블랙 하이그로시 적용/ 오버헤드콘솔 램프 및 2열 퍼스널램프 LED 적용 ※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은 모든 도어를 닫은 후 작동 가능 ※ 주행 안전 사양(전방 충돌방지 보조 등)은 충돌이 감지되는 특정 주행 상황에서 운전자를 보조(상세 작동 조건은 취급 설명서 참조) ※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적용 시, 추가로 전방 레이더가 장착되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전방 충돌방지 보조 기능의 작동 대상 물체 및 작동 조건이 확장됨(상황 설명 및 한계 상황은 취급 설명서 참조) ※ 후방모니터 적용 시, 주행 중 후방영상 디스플레이 기능 적용 ※ 빌트인 캠은 주행 중(정차 시 포함) 영상 저장이 가능하며, TUIX 보조배터리 선택 시 주차 중 녹화 가능(10시간) ※ Smartstream L2.0 가격은 면세가격 기준임 ※ Smartstream L2.0은 국산 타이어 제공 ※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스마트키를 활용하여 전진 및 후진 가능 ※ 현대 디지털 키 App은 최소 사양 기준 안드로이드 OS 7.0(Nougat, 2016-08-22 배포) 이상, 블루투스 4.2 이상 버전에서 구동 가능. 아이폰의 경우 애플社의 NFC 미지원 정책에 따라 현대 디지털 키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애플 社의 정책 변경 시 서비스 제공 예정(단, 카드키는 사용 가능) ※ 본 가격표 상의 품목(사양, 컬러 등) 및 가격은 차량의 외관 및 성능 개선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Smartstream L2.0 (렌터카) [500,000] [390,000] [190,000] [660,000] [620,000] [330,000] [250,000] [220,000] [1,480,000] [660,000] [620,000] [720,000] [1,130,000] 10.25인치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기타 ※ 고해상도 10.25인치 터치스크린, 고화질 DMB 수신 가능, 라디오, MP3 재생, TPEG 서비스(교통정보 및 위험지역 알림 기능), 다국어 지원(한국어/영어) ※ 내비게이션 지도 무선 업데이트(OTA)는 정기 업데이트시 자동 다운로드 및 설치 (자세한 방법은 취급 설명서 참조) ※ 폰 커넥티비티 기능 적용(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 디스플레이 터치 또는 음성을 통한 제어 가능 - 작동 스마트폰 기종 : [안드로이드 오토] 기종 상관없음(Android 5.0 이상), 원활한 구동을 위해서는 Android 6.0(Marshmallow)이상 버전의 스마트폰 권장 [애플 카플레이] 아이폰5 이상(iOS 8.0 이상) ※ 지상파DMB는 320X240(표준화질) 및 1,280X720(고화질) 해상도를 지원하나, 전파수신환경, DMB 방송정책, DMB 사업자의 송출 방식 변경 등에 따라 수신이 불가할 수 있음 ※ 일반 사운드 시스템(6스피커) ※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기능 포함 블루링크 - 기본서비스(최초 가입시 5년 무료 제공) : 원격제어, 안전보안, 차량관리, 길안내 - 카카오i 자연어 기반 음성 인식 서비스 ※ 기본서비스 5년 무료 제공 후 고객 동의를 거쳐 유료 전환(11,000원/월)됩니다. - 유료 부가서비스(9,900원/월) : 컨시어지(상담원 목적지 설정, 교통정보 검색) - 문의 : 블루링크 센터(1899-0606)/ 업무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6시(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 화이트 크림(WC9) 및 플레임 레드(Y2E) 외장 컬러 선택 시, 컬러 대금 추가됨(80,000원) ※ 트립 컴퓨터 : LPi 차량은 연료 특성 상 주행가능거리, 평균연비, 순간연비가 구현 안됨 ※ 하이패스 시스템에는 장애인 통행료 자동할인 기능이 없음 ※ 연료탱크(봄베) 총 용량은 80L이며, 80% 충전 시 용량은 64L임 ※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top & Go포함) : 내비게이션 선택 시 고속도로 주행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안전구간, 곡선로) 포함 ※ 파노라마 선루프 선택 시 에어커튼커버, 프론트 및 리어범퍼로어, 사이드실 몰딩, 아웃사이드 미러 베이스 블랙 하이그로시 적용/ 오버헤드콘솔 램프 및 2열 퍼스널램프 LED 적용 ※ Smartstream L2.0은 제3종 저공해자동차 인증 차량임 ※ 빌트인 캠은 주행 중(정차 시 포함) 영상 저장이 가능하며, TUIX 보조배터리 선택 시 주차 중 녹화 가능(10시간) ※ Smartstream L2.0 가격은 면세가격 기준임 ※ Smartstream L2.0은 국산 타이어 제공 ※ 현대 디지털 키 App은 최소 사양 기준 안드로이드 OS 7.0(Nougat, 2016-08-22 배포) 이상, 블루투스 4.2 이상 버전에서 구동 가능. 아이폰의 경우 애플社의 NFC 미지원 정책에 따라 현대 디지털 키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애플社의 정책 변경 시 서비스 제공 예정(단, 카드키는 사용 가능) [330,000] [250,000] [1,130,000] [190,000] [240,000] [340,000] [950,000] [190,000] [730,000] [240,000] \| \| 판매가격 \| 기본 품목 \| \| \| \|---\|---\|---\|---\|---\| \| 왼발 장애 \| 25,630,000 \| · 파워트레인/성능 : Smartstream L2.0 엔진, 6단 자동변속기,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속도 감응형), 다중 충격 저감형 댐퍼, 도넛형 봄베 · 안전 : 9에어백(운전석/동승석 어드밴스드, 운전석 무릎(왼발/왼손왼발/오른손 장애만 적용), 1열/2열 사이드, 전복대응 커튼), 급제동 경보 장치(ESS), 타이어 응급 처치 키트,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뒷좌석), 파워 차일드 락 · 지능형 안전 기술 :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 외장 :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Full LED 헤드램프(MFR 타입), LED 주간주행등(DRL), LED 방향지시등(앞), LED 리어콤비램프, LED 보조제동등, 크롬 DLO몰딩, 에어로 타입 와이퍼, 16인치 알로이 휠 & 타이어, 바디컬러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아웃사이드 미러(LED 리피터, 열선, 전동조절, 전동접이) · 내장 : 클러스터(3.5인치 모노 LCD), 전자식 변속버튼(SBW), 인조가죽 도어 센터 트림, 메탈페인트 인사이드 도어 핸들 · 시트 : 인조가죽 시트, 운전석 전동시트(8way), 운전석 전동식 럼버서포트(2way),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앞좌석 열선시트, 뒷좌석 암레스트(스키쓰루 포함), 시트백 포켓 · 편의 :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 듀얼 풀오토 에어컨, 뒷좌석 에어벤트, USB 충전 단자(1열 1개, 2열 1개), 마이크로 에어 필터,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EPB:오토홀드 포함), 버튼시동 & 스마트키, 스마트 트렁크, 주차 거리 경고(전/후방), 후드 가스 리프터, 패들 쉬프트, 크루즈 컨트롤, 오토 라이트 컨트롤, ECM 룸미러, 레인센서, 통합주행모드, 후방모니터(조향연동), 수동식 틸트 &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양발장애 제외) · 멀티미디어 :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6스피커, 라디오, MP3, USB, 블루투스 핸즈프리) \| \| \| \| \| \| \| \| ▶ 빌트인 캠 ※ 내비게이션 선택 시 가능 ┗ TUIX 보조배터리 * 보조배터리 장착 시 주차 중 녹화 가능 ▶ 파노라마 선루프 ▶ 하이패스 시스템 ▶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top & Go포함) ┗ 내비게이션 선택 시 \| \| 왼손 왼발 장애 \| 25,670,000 \| \| 우측방향지시키, 선회장치 \| \| \| 왼손 오른발 장애 \| 25,620,000 \| \| 우측방향지시키, 선회장치, 좌측엑셀레이터 페달 \| \| \| 오른손 오른발 장애 \| 25,620,000 \| \| 선회장치, 좌측엑셀레이터 페달 \| \| \| \| \| \| \| ▶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2 ▶ 17인치 알로이 휠 & 타이어 \| \| 오른발 장애 \| 25,580,000 \| \| 좌측엑셀레이터 페달 \| \| \| 양발 장애 \| 25,930,000 \| \| 브레이크 & 엑셀레이터 조절장치, 선회장치 \| \| \| 오른손 장애 \| 25,670,000 \| \| 선회장치 \| \| \| 왼발 장애 \| 28,300,000 \| ▶ 모던 기본 품목 및 · 외장 : 17인치 알로이 휠 & 타이어,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터치타입, 하프 크롬) · 내장 : 스티어링 휠(가죽, 열선(왼발/오른발 장애만 적용)),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 앰비언트 무드램프, 크래쉬패드 인조가죽 감싸기, 멜란지 니트 내장재(헤드라이닝, 필라부) · 시트 : 천연가죽 시트, 동승석 전동시트(4way), 앞좌석 통풍시트, 뒷좌석 열선시트 · 편의 :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오토 디포그, 공기 청정 모드, 현대 디지털 키,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 시스템(왼발/오른발 장애만 적용) \| \| ▶ 멀티미디어 내비 ▶ 18인치 알로이 휠 & 타이어 \| \| 왼손 왼발 장애 \| 28,240,000 \| \| 우측방향지시키, 선회장치 \| \| \| 왼손 오른발 장애 \| 28,190,000 \| \| 우측방향지시키, 선회장치, 좌측엑셀레이터 페달 \| \| \| 오른손 오른발 장애 \| 28,190,000 \| \| 선회장치, 좌측엑셀레이터 페달 \| \| \| 오른발 장애 \| 28,250,000 \| \| 좌측엑셀레이터 페달 \| \| \| 양발 장애 \| 28,500,000 \| \| 브레이크 & 엑셀레이터 조절장치, 선회장치 \| \| \| 오른손 장애 \| 28,240,000 \| \| 선회장치 \| \| 패키지 멀티미디어 내비 10.25인치 내비게이션, 블루링크 선택품목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2 10.25인치 내비게이션, 블루링크, 현대 디지털 키,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터치타입, 하프 크롬),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10.25인치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기타 ※ 고해상도 10.25인치 터치스크린, 고화질 DMB 수신 가능, 라디오, MP3 재생, TPEG 서비스(교통정보 및 위험지역 알림 기능), 다국어 지원(한국어/영어) ※ 내비게이션 지도 무선 업데이트(OTA)는 정기 업데이트시 자동 다운로드 및 설치 (자세한 방법은 취급 설명서 참조) ※ 폰 커넥티비티 기능 적용(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 디스플레이 터치 또는 음성을 통한 제어 가능 - 작동 스마트폰 기종 : [안드로이드 오토] 기종 상관없음(Android 5.0 이상), 원활한 구동을 위해서는 Android 6.0(Marshmallow)이상 버전의 스마트폰 권장 [애플 카플레이] 아이폰5 이상(iOS 8.0 이상) ※ 지상파DMB는 320X240(표준화질) 및 1,280X720(고화질) 해상도를 지원하나, 전파수신환경, DMB 방송정책, DMB 사업자의 송출 방식 변경 등에 따라 수신이 불가할 수 있음 ※ 일반 사운드 시스템(6스피커) ※ 블루투스 핸즈프리 : 오디오 스트리밍 기능 포함 블루링크 - 기본서비스(최초 가입시 5년 무료 제공) : 원격제어, 안전보안, 차량관리, 길안내 - 카카오i 자연어 기반 음성 인식 서비스 ※ 기본서비스 5년 무료 제공 후 고객 동의를 거쳐 유료 전환(11,000원/월)됩니다. - 유료 부가서비스(9,900원/월) : 컨시어지(상담원 목적지 설정, 교통정보 검색) - 문의 : 블루링크 센터(1899-0606)/ 업무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6시(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 화이트 크림(WC9) 및 플레임 레드(Y2E) 외장 컬러 선택 시, 컬러 대금 추가됨(80,000원) ※ 트립 컴퓨터 : LPi 차량은 연료 특성 상 주행가능거리, 평균연비, 순간연비가 구현 안됨 ※ 가죽사양(시트, 가죽감싸기 등)은 부분적으로 인조가죽 및 직물 등 기타 소재가 적용되어 있음 ※ 하이패스 시스템에는 장애인 통행료 자동할인 기능이 없음 ※ 연료탱크(봄베) 총 용량은 80L이며, 80% 충전 시 용량은 64L임 ※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IMS) : 운전석 시트/아웃사이드 미러/클러스터 밝기 메모리 및 후진 시 아웃사이드 미러 하향조정 기능 포함 ※ 파노라마 선루프 선택 시 에어커튼커버, 프론트 및 리어범퍼로어, 사이드실 몰딩, 아웃사이드 미러 베이스 블랙 하이그로시 적용/ 오버헤드콘솔 램프 및 2열 퍼스널램프 LED 적용 ※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은 모든 도어를 닫은 후 작동 가능 ※ Smartstream L2.0은 제3종 저공해자동차 인증 차량임 ※ 빌트인 캠은 주행 중(정차 시 포함) 영상 저장이 가능하며, TUIX 보조배터리 선택 시 주차 중 녹화 가능(10시간) ※ Smartstream L2.0 가격은 면세가격 기준임 ※ Smartstream L2.0은 국산 타이어 제공 ※ 현대 디지털 키 App은 최소 사양 기준 안드로이드 OS 7.0(Nougat, 2016-08-22 배포) 이상, 블루투스 4.2 이상 버전에서 구동 가능. 아이폰의 경우 애플社의 NFC 미지원 정책에 따라 현대 디지털 키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애플 社의 정책 변경 시 서비스 제공 예정(단, 카드키는 사용 가능) Exterior colors ※ 상기 차량 컬러는 인쇄된 것으로 실제 차량 컬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화이트 크림/플레임 레드 외장 컬러 선택 시 컬러 대금 추가됨(8만원) Interior colors 그레이지 투톤 인테리어 나파가죽 시트 / 멜란지 니트 내장재 TUIX * 해당 TUIX 차량은 칠곡/남양장착점 중 선택하여 출고가 가능합니다. * TUIX 선택 시 기존에 장착된 부품의 처리 비용은 해당 패키지 판매가에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 빌트인 캠 보조배터리는 빌트인 캠 옵션 선택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캠 주차 녹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조배터리를 별도로 선택해야 합니다. * 주행시간이 보조배터리를 충전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보조배터리의 노후화에 따라 설정한 시간만큼 주차 녹화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작동 환경에 따라 설정메뉴에 표기된 보조배터리 작동 예상 시간만큼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프로텍션 매트 패키지/라이팅 패키지(LED)는 L2.0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선택 시 라이팅 패키지(LED)는 룸 램프, 오버헤드콘솔 램프가 미적용 됩니다.(판매가 2만원 할인) * 프로텍션 매트 사용 시 사용자의 신발 재질에 따라 일부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urn:uuid:7ab23f9e-ea33-4c3b-979e-338c86b585e1>	CC-MAIN-2019-22	https://elasticbeanstalk-ap-northeast-2-356644417806.s3.amazonaws.com/media/media/d132f624-a90b-41ce-ac07-b1bdbc9f794d-20170919141952/sonata-price-dn.pdf	2019-05-26T09:10:26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9-22/segments/1558232259015.92/warc/CC-MAIN-20190526085156-20190526111156-00483.warc.gz	454,052,160	6,710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unknown",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289, 3974, 5658, 9763, 10448 ]
교과과정 행정관리학과 \| 개설방식 \| 학년 \| 이수구분 \| 교과목명 \| 학기 \| 학점 \| 이론 설계 \| 실험 실습 \| 선수 \| \|---\|---\|---\|---\|---\|---\|---\|---\|---\| \| 입학생 입학생 입학생 입학생 입학생 입학생 입학생 입학생 입학생 입학생 모든학년 \| 1 1 1 1 1 1 1 1 1 1 1 \| 기초교양 기초교양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기초교양 기초교양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 English ReadingⅠ,Ⅱ 글쓰기 사회복지개론 행정학개론 정책학개론 English conversationⅠ,Ⅱ(Advanced) 글로벌영어 조사방법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공기업론 \| 1학기 1학기 1학기 1학기 1학기 2학기 2학기 2학기 2학기 2학기 2학기 \| 2 3 3 3 3 2 1 3 3 3 3 \| 3 3 3 3 3 3 1 3 3 3 3 \| \| \| \| 입학생 입학생 입학생 입학생 모든학년 입학생 입학생 입학생 입학생 모든학년 \| 2 2 2 2 2 2 2 2 2 2 \|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 장애인복지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조직이론 행정이론 행정개혁론 사회복지법제 재무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조직행태론 \| 1학기 1학기 1학기 1학기 1학기 2학기 2학기 2학기 2학기 2학기 \| 3 3 3 3 3 3 3 3 3 3 \| 3 3 3 3 3 3 3 3 3 3 \| \| \| \| 입학생 입학생 입학생 입학생 입학생 입학생 입학생 입학생 입학생 모든학년 \| 3 3 3 3 3 3 3 3 3 3 \|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 사회복지조사론 성과관리론 인사행정론 아동복지론 행정의사결정론 리더십론 사회복지행정론 기초통계 지방행정론 재난관리론 \| 1학기 1학기 1학기 1학기 1학기 2학기 2학기 2학기 2학기 2학기 \| 3 3 3 3 3 3 3 3 3 3 \| 3 3 3 3 3 3 3 3 3 3 \| \| \| \| 입학생 입학생 입학생 입학생 입학생 입학생 입학생 입학생 \| 4 4 4 4 4 4 4 4 \|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 과학기술과행정 자원배분론 기획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행정학연습 비교행정론 노인복지론 \| 1학기 1학기 1학기 1학기 1학기 2학기 2학기 2학기 \| 3 3 3 3 3 3 3 3 \| 3 3 3 3 3 3 3 \| 3 \| \| \| 개설방식 \| 학년 \| 이수구분 \| 교과목명 \| 학기 \| 학점 \| 이론 설계 \| 실험 실습 \| 선수 \| \|---\|---\|---\|---\|---\|---\|---\|---\|---\| \| 입학생 모든학년 입학생 \| 4 4 4 \| 전공선택 전공선택 전공선택 \| PR과공공마케팅 안전관리론 사제동행세미나 \| 2학기 2학기 전학기 \| 3 3 1 \| 3 3 1 \| \| \| 위 교과과정은 2017학년도부터 개설방식에 따라 개설됩니다.(필수지정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교과목 설명 *행정관리학과 본 과목은 사회복지의 학문적 연구와 실천에 관한 지식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먼저 이해한 후 사회복지학의 실천방법, 사회복 지의 미시적․거시적 분야,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① 사회복지개론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 Work) 인문 전문 알아본다. ② 행정학개론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인문 전문 행정학 전반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고 현실 행정문제를 선별하여 탐구함으로써 행정학의 현실접목을 시도할 수 있는 기초지식과 경험을 습득케 한다. ③ 정책학개론 (Introduction to Policy Studies) 인문 전문 사회의 제반문제가 이슈화 과정을 거쳐 정책 문제화되고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도출하여 정부정책으 로 채택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특정 대안의 선택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제기된 이해관계의 표출 및 조정은 어떠했으며, 결정된 정책은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집행되었고, 그 결과는 정책의 최초 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하였는지를 이해하는 데 교과의 목적이 있다. ④ 조사방법론 (Research Methods for Public Administration) ♲ 소 전문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관찰되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규칙성을 탐구, 발견하는데 있어 무엇을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를 사회과학이론의 구조와 적용범위, 그리고 연구절차 및 방법의 측 면에서 탐구한다. ⑤ 사회복지정책론 (Social Welfare Policy) 인문 전문 사회복지정책 강의를 통하여 사회복지정책이 갖는 개념을 이해한다. 이때 사회복지정책이 여타 정책 (경제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등)과 어떻게 다른 지에 바탕을 둔다. 또한 사회사업 실천론과 사회복 지정책이 갖는 관계의 긴밀성을 파악한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 로써 정책 결정 과정, 정책 수행과정, 정책 비용, 정책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사회복지실천론 (Social Welfare Practice) 인문 ♲ 소 전문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다양한 사회복지실천 현장 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본적인 가치와 윤리를 이해한다. 또한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해를 기초 로 사회실천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⑦ 공기업론(Public Enterprises) 인문 창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 공기업의 위치, 국가발전(특히 경제발전)과 공기업의 관계,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연구·분석한다. ⑧ 장애인복지론 (Welfare for Handicapped) 인문 전문 본 과목은 장애 문제에 대한 다차원적인 시각에서의 검토와 장애 문제의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통해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과제를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에 과목의 기본 초점을 둔다. 동시에 장애에 대한 시각, 이론, 구성요소, 사회복지실천방법 및 기술에 대한 학생들 의 이해제고를 통해 학생들이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복지실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 이끄는 것을 목표 로 한다. ⑨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Human Behavior & Social Environment) 인문 전문 본 과목은 학생들에게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과 발달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형성해 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의 다양한 요소와 이들의 상호작용에 관 한 지식을 사회복지 실천에서 많이 활용되어 온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들, 생애 주기 이론에서 본 발달단계와 발달과제, 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본 개인, 집단, 지역사회, 조직, 문화를 통해 검토한다. ⑩ 조직이론 (Organizational Theories in Public Sector) 인문창 전문 공공조직의 속성, 구조 그리고 조직구성원들의 행태에 대하여 교육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주요 이론적 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⑪ 행정이론 (Theories of Public Administration) 인문 창 전문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론 등의 고전적 이론에서부터 공공선택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의 현대적 이론에 이르기까지 행정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여 온 주요 이론들을 심도 있게 탐구함으로써 이론적 바탕 위에서 실제 행정사례들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⑫ 행정개혁론(Administrative Reform) 인문 창 행정개혁과 정부혁신의 이론과 실제 문제들을 선진국과의 비교 및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탐구해 보고 정부성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⑬ 사회복지법제 (Social Welfare and Law) 인문 전문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즉, 사회복지학을 토대로 하고 법학 적 개념 도구를 응용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법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법 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리성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 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 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 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⑭ 재무행정론 (Public Financial Administration) 인문 전문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재정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는 과목으로서 국가경영의 개념, 국가예산, 자원배분에 관련된 최신 이론 습득을 통하여 재무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⑮ 지역사회복지론 (Community Welfare& Practice) 인문♲ 소 전문 본 과목은 사회복지사 활동의 주요 장으로서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가 갖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에 기반한 실천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배양시키는 것에 기본 목표를 둔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본 과목은 사회복지의 전문적 실천의 방법들 중에서 지역사회복지실천이 갖는 중요성과 의미를 학생들에게 각인시키면서 사회복지 활동의 주요 장으로서 존재하는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한다. ⑯ 청소년복지론 (Welfare for the Juveniles) 인문전문 이 교과목은 사회복지분야의 한 영역으로서 청소년문제와 복지 그리고 문화에 대한 제반이론과 실천영 역을 이해하고 학습하여 청소년복지의 전문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정과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 사회복지 서비스 그리고 문화에 관한 정책과 제도는 물론 청소년복지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청소년 복지의 가치와 실천기법을 포괄적으로 학습한다. ⑰ 조직행태론(Organization Behavior) 인문 조직행태론의 이론적 기초에 입각하여 정부 관료들의 행태를 탐구하고, 관리방안을 탐색한다. 지각과 학습, 성격과 인간행태는 물론 동기부여, 집단역학, 권력과 갈등관리, 리더십, 변화관리 등의 주제에 걸쳐 행정 관료들의 행태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탐구한다. ⑱ 사회복지조사론 (Social Welfare Survey Methods) 인문 전문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양적, 질적인 조사연구방법론을 학습한다. 양적조사와 관련해 서는 조사 연구 설계를 직접 실행하여 조사 연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기술들을 익히고, 질적 조사와 관련해서는 자료수집과 분석방법과 관련한 주요개념과 계량적 연구와의 차별성을 학습한다. 이 상의 양, 질의 접근방법의 균형적 지식기반 위에 연구목적에 따른 최적의 연구방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며,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 현실적 제약 등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⑲ 성과관리론 (Public Performance Management) ♲ 소 창 전문 공공부문의 성과측정, 분석, 및 대안제시에 이르는 내용을 전략적 관리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제반 이슈 들을 이론적 논의와 함께 실무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민간부문에서 사용되는 최신 성과관리 기법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접목가능성을 연구하고 공공부문 특유의 모델을 개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⑳ 인사행정론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 소 전문 정부인사행정의 이론과 실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과목이다. 인사행정론은 직업공무원제와 공직구조, 공무원 평가와 이동, 삶의 질과 동기부여, 교육훈련과 경력개발, 공무원 노조, 공직윤리와 부패를 중점 탐구하게 될 것이며 현대 공공부문 인사관리에 대한 이해와 실행력을 기른다. ㉑ 아동복지론 (Welfare for Child) 인문 전문 아동과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이론적 배경과 실천방법을 학습하여 아동복지 분야에서 활동 할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이해, 아동복지의 역사, 정책과 제도, 실천대상과 관련서비스, 실천방법과 기술 등의 이해를 도모한다. ㉒ 행정의사결정론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인문♲ 소 전문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 이론 및 기법들에 대한 명료한 이해와 실습을 통하여 실제 행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특히, 합리적 선택모형의 규범적 당위성과 직관적 의사결정론의 현실적 적합성의 비교는 행정의사결정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할 것이다. ㉓ 리더십론 (Administrative Leadership) ♲ 소 ◯ 글로 창 현대 행정리더십에 요구되는 개념적 요소뿐만 아니라 실천적 기술의 습득을 통하여 유능한 리더로서의 자질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행정인의 윤리적 책임 및 가치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치 충돌 및 딜레마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논의한다. ㉔ 사회복지행정론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인문전문 본 과목에서는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효과적 ․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조직 환경과 조직구고 및 관리에 관련된 중요 이론과 기술들을 살펴보며, 조직의 핵심기능인 기획과 의사결정, 인적자원관리, 재정관리, 정보관리, 프로그램 관리, 다수의 조직들로 구성되는 서비스 전달체계 활용, 기관평가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실제로 응용해 보도록 한다. ㉕ 기초통계 (Basic Statistics) ♲ 소 전문 행정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효율적인 집행, 타당성 있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을 습득케 하고, 행정통계의 기초개념과 통계기법 및 활용방법을 습득케 함으로써 추론통 계학의 기초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㉖ 지방행정론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 소 ◯ 글로 전문 지방자치의 현황과 과제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지방행정의 내용과 한계를 탐구한다. 지방행정 현장 실무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㉗ 재난관리론(Disaster Management) 전문 재난관리의 예방적, 관리적 과정에 대한 분석능력 배양에 그 목적을 두고, 각종 사회적 위험, 재난, 위기 와 관련된 행정과정에 대해 이해를 강조하며 재난 및 위기상황에서의 조직차원에서의 대응과 의사결정, 커뮤키케이션 전략등을 다룬다. ㉘ 과학기술과행정 (Science Technology & Public Administration) ◯ 글로 창 전문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최근의 이슈들을 도출하면서 21세기 현대사회에 필요한 과학기술 과 사회, 경제, 국제정치, 정보화, 환경, 조직혁신 간의 제반 관계를 현실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조명한다. ㉙ 자원배분론 (Resource Allocation) ♲ 소 ◯ 글로 창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재정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는 과목이다. 본 과목은 국가경영의 개념, 국가예산, 자원배분에 관련된 최신이론 등을 연구한 교수와 수강생이 함께 관련 정책이슈를 토론하고 분석한다. ㉚ 기획론 (Planning) ◯ 글로 창 전문 행정 분야에서의 기획에 관한 이론, 기획의 과정, 평가 등의 절차에 대하여 이해하고 관리과학적 지식과 전략적 성과관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공공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탐구한다. ㉛ 사회복지실천기술론 (Human Techniques & Social Welfare) 인문 전문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모델과 개입기술을 습득한다. 또한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이 되는 집단과 갖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개입기술을 습 득하며, 개입의 과정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방법도 살펴본다. ㉜ 사회복지현장실습 (Social Welfare Internship) 인문 전문 본 과목은 현장실습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지식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과정 및 기술을 실제에 적용함으로써 전문직의 사명감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사회복지사를 교육․훈련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㉝ 행정학연습 (Seminar in Selected Problems on Public Adminstration) 창 전문 행정학 고급이론과 실무에 관련한 문제들을 탐구하고 연습해보는 과목이다. 다양한 행정문제들을 행정 이론과 시각에 비추어 평가해 보고 스스로 해결대안을 제시해 보는 과목이 될 것이다. ㉞ 비교행정론 (Comparative Studies of Public Administration) ♲ 소 전문 비교행정의 일반이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여러 국가의 행정시스템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글로벌 행정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OECD 주요 선진국의 행정체계뿐만 아니라 저개발 국가의 행정시스템을 우리의 행정체계와 비교함으로써 균형 잡힌 국제행정 감각을 체득하게 한다. ㉟ 노인복지론 (Welfare for the Aged) 인문 전문 노인복지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에 학생들을 준비시키 는 과목이다. 구체적으로 노화의 제 측면에 관련된 이론의 검토를 통해 노화가 노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노인 문제를 이해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되는 노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및 실천 방법에 대해 배움으로써 노인복지 활동에 필요한 포괄적인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㊱ PR과공공마케팅 (Public Relation and Marketing) ♲ 소 ◯ 글로 전문 고객지향적인 신 공공관리론의 가치정향에 기초하여 시민의 필요와 가치를 조사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마케팅 기법의 행정사례에의 접목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마케팅 및 홍보 전략과의 비교를 통하여 공공마케팅 의 지향점을 토의한다. ㊲ 안전관리론(Theory of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전문 산업별 BCM에 대한 종합적 연구 및 사례의 학습을 통한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습득 및 전문적 소양 및 능력을 높이고, 업무연속성성계획(BCP)에 있어 업무영향분석에 대해 연구하며, 어붐영향분석 보고서 사례학습 및 조직에 대한 리스크 분석, 리스크 관리 보고서 작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연구한다. ㊳ 사제동행세미나 (Seminar in Special Topics) 인문 ♲ 소 ◯ 글로 창 전문 교수·학생간의 대면관계를 통하여 학생의 지적호기심을 유발시키고 학생 상호간(동료·선후배)관계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생의 탐구적 학습활동을 독려하여 상급학위과정 진학에 대비하도록 한다. 담당교수에 따라 Seminar, Research, Workshop, 실습(견학) 등 다양한 형태로 강의가 진행되며 담당 교수별로 강의내용에 따른 소제목을 두고 있다.	<urn:uuid:7567b653-c28e-4cbb-97e5-a2ce8a1f3369>	CC-MAIN-2019-09	https://www.kookmin.ac.kr/storage/contentsfile/0_99/4/pdf/16-Contract.pdf	2019-02-23T18:02:21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9-09/segments/1550249508792.98/warc/CC-MAIN-20190223162938-20190223184938-00460.warc.gz	892,075,441	5,468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unknown",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1238, 1498, 3138, 5074, 6932, 8643, 9599 ]
아메리카'정복'과정속의(불)소통과단절 강성식 서울대학교 강성식(2012), 아메리카'정복'과정속의(불)소통과단절. 초록 이글은'정복'과정에서의(불)소통문제를생각해보는것이목적이다. 초기정복자 들은스페인에자신들의공적이나아메리카의부와열등성등에대한과장되거나왜곡된보 고서를올리고그결과유럽에서는각종그릇된믿음들이생겨났다. 반면식민통치자들은본 국의명령을현지사정에따라수정함으로써'복종은하지만이행하지는않는다.'는입장을 취함으로써소통의왜곡을일으켰다. '정복'은상이한문화간의갑작스런충돌과정이었기 때문에불소통상황은필연적이었다. 물론스페인인들측에서의소통노력도있었지만, 그 소통은일방적이고불완전한경우가많았다. 그래서일부논자들은아메리카인들이스페인인 들을신으로여겼다는주장이원주민들의겸손한환영의말에담긴수사법을잘못해석한 결과라고주장한다. 또한원주민의정체성은지역적으로고립되어있었고심지어는상호적 대적이어서소통이단절된경우가많았는데, 스페인인들이그점을정복에이용했다. 뚜빡 아마루2세나뚜빡까따리의봉기가실패한한원인도상호경쟁적인원주민들간소통과 협력의어려움에있었다. 또한식민당국자와대중의중간매개자역할을했던꾸라까계층이 식민통치자와원만한관계를유지한경우식민정책은잘작동한반면그들이일반대중과 공감한경우에는봉기의주체가되어식민질서를위협했다. 핵심어 과장, 단절, (불)소통, 왜곡, 정복 I. 시작하며 스페인의아메리카진출은전혀생소한두문명의갑작스런만남과충돌 의과정이었다. 서로상대의존재조차인식하지못하고있던주체들의조우 였기에두지역사람들은상대와소통을할대비가전혀되어있지않았다. 물론첫만남의과정이었던콜럼버스항해시기부터현지원주민들을납치해 서스페인으로데려가통역관으로양성하려했다는점에서소통을향한스 페인측의노력이있기는했다. 하지만일부그런노력에도불구하고아메리 카원주민과스페인인들간의소통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었다. 내륙지 역과해안지역의언어가서로달랐기에초기카리브인근지역이나중미서 해안지역에서납치해간사람들로는잉카인들은커녕아스떼까인들과도제 대로의사소통을할수가없었기때문이다. 한편통역을할수있는인원이나 그통역들의스페인어습득기간도턱없이부족했고타부족과의언어소통 가능성도의심스럽긴했으나마스페인측에서는나름대로준비를했다고하 더라도상대의출현당시까지도그'낯선사람들'에대해인식도못하고있 던각지역원주민입장에서는대비라는말자체가가당찮은상황이었다. 때 문에만남초기의두문명간에는불가피하게불소통그리고그로인한오해 와왜곡현상이일어나게되었다. 이와관련해매튜레스톨(Matthew Restall) 은'정복'과관련된7가지오해를다루면서그중한가지를이(불)소통문 제에할애하고있다. 그에따르면초기스페인인들은자신들이원주민과소 통이잘되었다는일종의신화를만들어낸반면, 현대역사가들은정반대로 스페인인들과원주민들은거의소통되지않았다는또다른신화를만들어냈 다고주장하고있다(2004, 77-99). 1) 하지만탐험및'정복'과정에서양자간 에소통이원활한경우보다는불소통의상황이더빈번한경우였고또그불 소통이'정복'에더핵심적인변수가되었으리라는점에는일반적으로인식 1) 이때의신화는'세상에대한궁극적인이야기'로서의신화가아니라'일반적으로 퍼져있는그릇된믿음'정도의의미다. 을같이하리라고본다. 2) 그런(불)소통은비단초기인탐험기와'정복기'에만그리고스페인과원 주민사이에만존재했던문제가아니었다. 즉단순한언어차이에의해서만 불소통의문제가발생한것이아니라충분히소통이되는언어를사용하는 경우에도(불)소통의문제가존재했다. 아메리카현지의상황에대한인식이 나상호간의이해관계문제에있어스페인본국과아메리카현지의스페인인 간에시각차가있었기때문에본국과현지의탐험대나'정복자' , 식민통치자 사이에도(불)소통문제가놓여있었다. 또한우리는흔히'아메리카원주민' 이라고통칭하고있지만당시원주민은서로이질적인언어와문화를가진 다양한집단들로나뉘어있었다. 그들간상호교류가거의없어서상호소통 이원활하지않은경우는물론서로완전히단절되어있는경우도많았다. 나 아가동일한언어를사용하는원주민들의경우에도서로소통이원활하지않 거나상호간담론이충돌하고있어서사실상소통의부재상황에놓인경우 역시존재했고그상황은'정복'과식민통치에중요한요인으로작용했다. 이글에서는'정복'및식민통치와관련해소통의문제, 그중에서도특히 불소통과단절혹은소통이원활하지못한탓에발생했거나의도적으로불 러일으킨왜곡으로인해야기된문제에주목하면서그런문제들이아메리카 에어떤영향을주었는지살펴보고자한다. 그과정에서'정복'에대해유럽 중심적인시각에서만바라보고있던내용이나혹은또다른해석의가능성 이있는내용그리고우리가간과하고있었던내용이일부드러날것으로기 대한다. 동시에만약지금우리가흔히사실로알고있는일들중일부라도 불소통으로인해생겨난오해일경우, 이작업은지금과는다른새로운'정 2) 여기서의'정복'은많은경우'정복'초기를염두에두면서사용하고있지만그렇 다고단순히1519-1521년아스떼까의'정복'이나1532-1533년안데스에서의'정복' 을말하는것이아니라16세기초부터20세기까지이어진긴과정을포괄하는넓은 의미에서의'정복'을의미한다. 실제아르헨티나의일부지방같은경우에는 20세 기까지도'정복'되지않은곳이존재했다. '정복'을그같은의미로파악하는것은 아메리카'정복'이단시간에급격하게그리고완벽하게이루어졌다는우리들의무 의식적인식에대해사실은그렇지않았다는점을상기시키는의미가있다고본다. 복이야기'를상상해볼수있는여지를열어줄것으로보인다. 그런의미에 서이작업은우리와기존'정복사'간소통의일부라고할수있을것이다. 본문에서는먼저스페인본국과아메리카현지스페인인들간의(불)소통문 제를다루고그다음에는스페인인들과원주민들의 (불)소통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원주민들간의 (불)소통문제를다루어보기로하겠다. 다시한 번강조하자면, 이글은패자인원주민의입장을무시한유럽중심의'정복 이야기'와새로운가능성의'정복이야기'간대화를시도해보는것이목적 이다. 따라서이글에서는어떤결론을내리기보다는논의과정을통해'정 복'에대한새로운시각의가능성을조심스럽게타진해보려고한다. II. 스페인본국과아메리카현지스페인인간의(불)소통 스페인과아메리카현지의소통문제와관련해서는두가지소통의방향 성이존재한다. 하나는탐험대와'정복자'들이본국을향해서의사를전달하 는것이고또하나는본국에서아메리카현지스페인인들에게그뜻을전달 하는것이다. '신대륙'과유럽의소통은스페인국토수복전쟁과정에서생 겨나아메리카탐험과'정복'과정으로이어진보고관행, 즉새로'발견'된 대륙에대해본국으로각종보고서를올린전통에서처음시작되었다. 그런 데그보고서들의목적중하나는보고서를올리는당사자의공을부각시켜 그에합당한상급을요청하는것이었다. 따라서그런보고에는언제나왜곡 과과장이따르게마련이었다. 당시의탐험대나'정복대'는국토수복전쟁 당시의후원(patronage) 제도를통해충원되었고, 후원자와피후원자는기본 적으로호혜주의에입각한상호이익추구라는원칙을공유하고있었다. 때 문에'정복'이라는벤처사업에있어서는땅이나인간의확보에앞서금이나 은과같은재물의확보가우선순위를갖게되었다. 초기'정복대'가가톨릭 전파와경제적이익이라는두가지핵심목적을내세웠지만두목적이충돌 하는상황일경우경제적이익을우선시한사례들이일반적일수밖에없는 이유였다. 또한계약과보상이라는원칙은후원자를확보하고안심시켜야 할필요성을낳았고그결과탐험대나'정복자'들은현지에서획득할수있 는부가많다고과장하곤했고 3) 해당지역이채'정복'되지않았음에도서둘 러'정복'완료를선언하는경우가많았다. 게다가허허벌판인지역에도시 건설을선언하고그곳에이미도시가건설된것처럼보고하는경우도흔했 다. 4) 그처럼과장혹은왜곡된보고는유럽인들에게아메리카대륙에대한 환상을심어주었다. 특히'정복'초기에확보된다량의약탈금붙이와안데 스지역태양의신전들을비롯한각신전에쌓여있던어마어마한재물은 '엘도라도(El Dorado) 신화'같은것을형성시켰고토마스무어의『유토피아 Utopia』를탄생시켰다. 5) 그리고그런신화들은일부유럽인들로하여금탐험 이나모험을일삼게만드는결과를낳아각종전염병균을탑재한최첨단복 합생화학무기였던그들이오지로들어가도록자극함으로써아메리카내륙 깊숙이복음대신죽음을전파하는비극을낳았다. 6) 본인들의공적을과장했던'정복자'들은원주민과관련해서는정반대로 열등성을부각시켰다. 가령꼬르떼스의경우야만족인여러원주민들이문 명의전도사인'정복대'에게자발적으로복속당할의지를가지고있었다는 언급을아주빈번하게하고있다. 원주민에대한그같은폄훼는필연적으로 왜곡된원주민상을낳게된다. 그한예로남미북부해안지방에는어깨에 3) 가령몬떼호(Montejo)는유까딴지역에금이나은이많아서그곳을'정복'할가치 가있다는설득의편지를왕에게보냈다. 4) 꼬르떼스에의한베라끄루스시건설이대표적인한예에해당한다. 꼬르떼스는자 신의후원자이자쿠바총독이었던벨라스께스를배신하고새로운권위를창출하기 위해베라끄루스를하나의도시로선언하고, 그도시의의회로하여금자신을시장 겸군대의수장으로임명하게했다. 그로써꼬르떼스는왕으로부터그권위를직접 부여받은공식적인신분을획득하게된다. 5) 삐사로보다 30년전토마스무어는잉카를『유토피아』의모델로삼았을것으로추 정된다(Kenneth J. Andrien and Rolena Adorno 1991, 73). 6) 초기의대표적엘도라도원정대는 1541년에조직된곤살로삐사로(Gonzalo Pizarro)의원정대였다. 잉카'정복자'프란시스꼬삐사로(Francisco Pizarro)의의붓 동생인그는끼또에서원정대를꾸린다음역시신화상의'계피의땅'을거쳐아마 존일대를헤맨끝에16개월만에원정대상당부분을잃고안데스로귀환했다. 눈이달리고입은가슴중간에위치하며모발이어깨중간에서길게자라는 부족이살고있다는소문이번지고더나아가두상이없는사람이존재한다 는말까지떠돌았다. 테오도르갈레(Theodor Galle)가1575년에그린'아메 리고베스푸치의아메리카상륙'이라는그림에는유럽인들에게널리퍼진 그같은오해의한양상이형상화되어있다. 먼저나신의여성과이상한동물 들이등장하지만그문제는접어둔다고하더라도뒤쪽에원주민들이사람 다리를꼬챙이에꿰어구워먹는끔찍한모습이그려져있다. 물론일종의제 의적행위, 의례적행위로서의식인풍습이아스떼까지역에일부있었지만 일상적인일은아니었던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런데그그림은유럽인들이 아메리카원주민전체를식인종이라는야만적이미지로매도하고있었음을 보여준다. 그와관련해 1521년꼬르떼스가떼노츠띠뜰란을재공격할때의 상황은다소간역설적이다. 당시포위당해서초근목피마저구하지못할정 도로극심한기아에시달렸던떼노츠띠뜰란인들은인육을먹지않은반면 꼬르떼스와동맹을맺고그도시를공격했던원주민들은의례가아니라거 의일상식사에가깝게상대방포로나시신의인육을먹었다고알려져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꼬르떼스는그일에아무런개입을하지않아오히려스 페인인들이원주민들의식인을조장내지는방조하는결과를낳았다.7) 또한 카리브지역이나아스떼까원주민들이동성애에빠져있었다는보고도흔히 보이지만원주민들내부에서도동성애는일종의죄악이었으며상당경우처 벌대상이었다(꼬르떼스 2009, 66 주 63번참고). 잉카가르실라소(Inca Garcilaso)도안데스지역의잉카들은식인풍습과더불어남색을절대적으 로금했다고말하고있다. 원주민들에대한그같은악의적정보왜곡은오늘 7) 라스까사스(Las Casas) 신부는오늘날의과테말라지역을언급하면서스페인인들 이자신들과함께데려간많은원주민들에게먹을것을주지않음으로써식인을하 게만들었다고한다(2007, 69). 그같은언급에비추어볼때당시상황은떼노츠띠 뜰란공략이길어진탓에꼬르떼스동맹군원주민들의식량조달에문제가생겼고 그사태가원주민들간증오와복합적으로작용함으로써빚어진일로보인다. 물론 떼노츠띠뜰란을'정복'하고난이후에는식인행위를금했다. 날까지도그그림자를드리우고있는데, 벨기에출신삽화가헤르게(Hergé) 는1949년'태양의포로들'이라는작품에서아메리카원주민들에대한유럽 인들의고질적시선, 왜곡된관점을드러내고있다. 너무나익숙하게알려져 있는그내용은마야인들이일식, 월식을모르던미개인이었고그무지함을 이용한백인이위기에서벗어난다는것이다. 문제는그같은그릇된믿음이 유럽인들에게는물론아시아에살고있는우리들사이에서오늘날까지도재 생산되고있으며심지어는그이야기가라틴아메리카어린이에게도읽혀지 고있다는사실이다. 그처럼'정복'당시의왜곡된원주민상은오늘날까지 강력한이미지로남아역사나사실을변질시키고있으며유럽중심적인편 향된시각을우리는물론심지어라틴아메리카인들에게까지주입시키고있 다. 이에과거마야지역출신인몬떼로소(Monterroso)는「일식El eclipse」이 라는미니픽션을통해그백인의심장이제단에바쳐지고바로옆에서한원 주민이일식과월식에해당하는날짜들을암송하는것으로묘사함으로써그 같은왜곡을뒤집어놓고있다. 그에반해'발견자'나'정복자'인콜럼버스나꼬르떼스, 삐사로는시간이 지날수록과도하게영웅화되고신화화된다. 유럽인들의영웅인콜럼버스에 대한일반적믿음을뒤집어놓고보자면사실아메리카에처음간사람도탐 험가도아닌그저재물에눈먼장사치일뿐이다. 그같은의도적영웅화과정 의일례는꼬르떼스의경우에서잘드러난다. 보고서를통한꼬르떼스의자 화자찬및과오숨기기는스스로를거의초인수준에올려놓고있으며, 사아 군(Sahagún)은그의연대기『누에바에스빠냐문물일반사Historia general de las cosas de Nueva España』의일부를고쳐가며꼬르떼스를미화했는가하 면(Matthew Restall 2004, 15), 고마라(Gómara)나베르날디아스(Bernal Díaz) 역시거의무조건적으로꼬르떼스를찬양하고있다. 8) 나아가꼬르떼스말년에그의집에서자주어울렸던세뿔베다(Sepúlveda) 8) 이들은흔히다른사람의연대기기록을빌어와기술하기도했다. 즉그릇된기록 이연대기를통해확대재생산되었다는의미다. 는'정복'을'고귀하고용맹한꼬르떼스'와'소심하고비겁한목떼수마'로 요약하며꼬르떼스를영웅시한반면원주민들에대해서는극단적으로부정 적인견해를피력하게된다(Matthew Restall 2004, 15). 하지만아스떼까나안 데스'정복'당시의'슬픈밤'이야기와'기나긴밤'일화는꼬르떼스나삐 사로일행의영웅성이나'정복'의정당성에대한신화, 즉유럽인들의우월 성이니신의섭리에의한'정복'이니하는신화의허구성을드러내주고있 다. IV장에서살펴보겠지만꼬르떼스나삐사로'정복'의경우사실상소수 스페인인들이원주민들간의내분에개입해서그공을가로챈감도없지는 않다. 또한1532-1560년사이의안데스'정복자'들이자연사한경우가아주 소수에불과했다는사실역시유럽인의영웅시가자기미화라는왜곡에불 과했음을증명해주고있다. 그처럼유럽중심의왜곡된이미지유포는라스 까사스신부나모똘리니아(Motolinía)처럼원주민옹호입장에서있는사람 들의책이거의 20세기가가까워질때까지출판되지못하도록막는결과를 낳았다. 요컨대초기의왜곡된보고는아메리카에대한허황된소문을낳았 고동시에초기탐험대나'정복자'의위상을신화화함으로써왜곡된'정복 이야기'를우리에게남겨주었다. 널리알려져있다시피'신대륙발견'으로인해문명발전이동에서서로 움직인다는사상, 즉유럽이세계의중심이라는환상이기정사실화되었고, 9) 그환상은다시칸트의계몽사상이나헤겔식의단선적발전론으로연결되었 다. 그런데그런사고가특히사회진화론을만남으로써'서구의우월성'이 라는신화날조에이용되었다. 즉모든부문에서유럽것들을정점에세운다 음다른지역의것들을그하위에일렬로줄세우는작업이진행된것이다. 가령종교의경우애니미즘-다신론-단일신론-유일신론으로진화했으며따라 서서구에익숙한종교인기독교나유대교혹은이슬람교가제일발전된종 교라고주장하는터무니없는이론을낳기까지했다. 미국의정치나경제, 사 9) 그이전에는예루살렘을세계의중심으로여기고있었고그곳을기준으로동양과 서양을나누었다. 회제도가가장발전된것이므로미국은그선진제도를세계곳곳에전파해 야할사명을띠고있다는'명백한운명론'역시그같은사고와기독교선교 논리가결합된산물이었다. 하지만두셀(Dussel)은문명흐름이서에서동으 로이동했음을지적하면서(2011, 115) 그같은논의에반론을제기하고있다. 이번에는스페인에서아메리카로의사가전달되는과정을생각해보기로 하자. 스페인의아메리카진출당시교황청은가톨릭전파를대가로새로이 발견된땅과인간에대해소유권을인정해줌으로써식민화에정당성을부여 했다. 바로그사실은'정복'을경제적부의획득추구라는'사업'으로바꾸 어놓는결정적인원인이되었다. 그런데국토수복전쟁과정을거치며힘겹 게그권위를세워왔던스페인왕실은자신들의손길이직접미치기어려운 머나먼영토에서그신민이지나친부와권력을축적하는것을용인하기싫 었다. 그래서초기부터스페인왕실은아메리카에서진행되고있던사업에 적극적으로개입하는편이어서왕실의이익과권위를지키기위해'정복'과 정에항상왕의관리를동행시켰다. 또한펠리뻬 2세는 1575년에부왕이나 아우디엔시아(Audiencia)의판사들이관할구역출신의여성과결혼해서는 안된다는명령을내렸다. 이후왕실은국왕의관리가관할구역주민들과사 회적으로분리되는지예의주시함으로써새로운세력의등장을막으려고했 다. 나아가스페인왕실은아메리카현지인에대한작위수여에인색한편이 었고그결과식민시대내내아메리카현지의작위귀족은극히소수에불과 했다. 하지만여러가지이유로스페인왕실의뜻이아메리카현지에적절하 게전달되고이행되지는않았다. 아메리카의사회조직은왕실의명령보다 는현지의사정에의해결정되는수가많았기때문이었다. 아메리카현지의스페인인들입장에서는자신들의이득을위해의도적으 로소통을왜곡시킬필요성이있었다. 때로는혼자과도한전리품을챙겨서 부하들의원성을샀던꼬르떼스나동업자알마그로(Almagro)의몫을가로채 다시피했던삐사로가그사실을숨기거나변명으로일관했던경우를쉽게 떠올릴수있을것이다. 귀족계층의성장을막기위한왕실의의도는아메리 카의부가소수의현지스페인인에게집중적으로축적되는일을예방하려는 조치로도이어졌다. 그한방안이장자상속에필요한허가증을지나치게많 이내주지않는것이었다. 하지만현지인들은장자상속을통하지않고도부 를축적하는편법을동원했다. 메호라(mejora)라는제도를통해부모가여러 자식중원하는한명에게재산을몰아주는방법이었다. 이처럼본국과식민 지는서로소통하며호혜주의를실천하는듯하면서도한편에서는서로의입 장이어긋나고있었다. 이와관련해지적할만한사실한가지는당시스페인 의계약관계를관통하고있던핵심적인신념이공동체의안녕은통치자와 피치자간계약의적절한기능에달려있다는믿음이었다는점이다. 때문에 계약관계상부당하다고판단될경우상부에대한어느정도의저항은허용 된다는분위기였다(Elliott 2006, 131). 그같은분위기를반영한대표적인입 장이국토수복전쟁중바스크지방에서유래되어관행으로굳어진'복종은 하지만이행하지는않는다.'는태도였다. 본국의명령이아메리카에서제대로이행되지않았던이유중에는그런 지침이아메리카현지의여러가지특수사정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탓도 일부있었다. 예를들어스페인왕실에서는식민지를'스페인공화국'과'원 주민공화국'으로분리하고자했지만점차수가늘어나고있던메스띠소의 등장이말해주듯두공화국의분리는유지하기어려운목표였다. 하지만소 통의굴절을일으키고있었던보다근본적인이유는아메리카현지의이해 관계였다. 가톨릭국왕부부는제국의신민인아메리카원주민의노예화를 원칙적으로금하면서도식인종그리고가톨릭을거부하는사람들을상대로 한'정당한전쟁'의포로는노예화를허용했다. 그런데그예외단서는무분 별한노예화방지책인통첩문(requerimiento)을노예양산의합법적수단으 로악용하도록만드는빌미가되었다. 이에까를로스 1세가 1542년의신법 (新法)을통해'정당한전쟁'의포로일지라도노예화하는것을금했지만현 지에서는필요에따라노예화가지속되고있었다. 더구나16세기중반안데 스지역의은광노동력이대대적으로요구되던시점에원주민인구가급감 하면서엔꼬미엔다(encomienda) 제도의근간이흔들리자식민당국은본국 에서내려오는지침을현지사정에맞춰수정하기까지했다. 그와함께본국과아메리카간의먼거리로인해피치못하게발생하는소 통의공백기도문제였다. 당시의소통과정은필요할경우마다원활하게주 고받는대화라기보다는거의일방적인전달이었다고보는것이옳을것이다. 1560년대만해도스페인의수도마드리드와리마간에소식이보내져서답 변을받는데약 2년이나걸렸다. 따라서아메리카현지에서는그 2년동안 사실상소통의진공상태가발생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 또한식민지들 간의소통에도문제가많았는데, 예를들어페루부왕령의경우관할하에있 던파라과이총독과소통하는것보다마드리드와소통하는것이더쉬웠다. 때문에어쩔수없는소통부재로인해아메리카현지의식민자들이일부자 율권을누리고자율적지침에따라행동했던일은당연한결과였다. 잉카가 르실라소에따르면안데스강제노역제도인미따(mita) 정책과원주민강제 이주를통한소읍조성사업으로원주민공동체인아이유(ayllu)를파괴하고 잉카왕뚜빡아마루(Tupac Amaru)를처형한똘레도(Toledo) 부왕이고국으 로돌아가비극적인최후를맞은것도스페인국왕과의소통에문제가있었 기때문이었다(1977 III, 874-875). 즉잉카왕들을죽이라고보낸것이아니라 섬기라고보냈는데파국적인결과를낳고말았고때문에기대밖의대우를 받은똘레도가낙담한것이죽음의한원인이라는것이다. 그처럼안데스에 서 16세기똘레도의개혁정책에대한원주민들의대대적인반발이일어나 고급기야는따끼옹고이(Taqui Ongoy) 운동같은원주민봉기가번져갔던 일이나 18세기현지사정을무시한막무가내식의부르봉개혁이진행됨으 로써전면적인저항을불러온일도부분적으로는식민지와스페인본국간 의사소통이원활하지못해양측이상황을상이하게판단하고있어서벌어진 일이었다. 10) . 10) 이런저항에대해서는IV장에서조금더자세히다루기로하겠다 090 091 III. 스페인인과원주민간의(불)소통 제임스랭(James Lang)은아메리카에진출한스페인제국과영제국을비 교하고는전자를'정복의제국(empire of conquest)'으로후자를'교역의제 국(empire of commerce)'으로규정했다(Elliott 2006, XV). 물론두제국이그 같이산뜻하게구분되지는않겠지만랭의언급이주는인상에따르면스페 인제국의아메리카'정복'에서소통은부차적인관심사였을가능성이컸다 고할수있다. 1513년바스코누녜스데발보아(Vasco Núñez de Balboa)의 탐험대가태평양연안을항해하던중에현지인과대화를시도하는데, 당시 양측은전혀의사소통이되지않았다. 그런데스페인인들은원주민들이스 페인어를알아듣는다고간주하는자기중심적착각에빠졌다. 그같은근거 없는믿음의대표적인예가『잉카왕조사Comentarios reales de los Incas』에 등장하는데, 페루라는지명은어이없게도해당지역명칭에대한스페인인 들과한원주민간의동문서답에서비롯되었다(Inca Garcilaso 1995 I, 15-16). 스페인인들의그같은일방적사고방식은새로이발견된땅에십자가를들 이밀고그곳의소유권이스페인왕실에있음을선언하거나현지의지명을 마음대로바꾼사실에서도나타난다. 그처럼당시유럽인들이원주민입장 은무시하고자신들의입장만강조한극단적인예는교황알렉산더4세가포 르투갈왕주앙(Jõao) 2세에게보낸 1455년의로마누스폰티펙스(Romanus pontifex) 교서에서확인할수있다. 그교서는포르투갈의항해왕엔히끄 (Henrique the Navigator) 왕자에의한"발견"과관련해서다음과같이언급 한다. 그리고아폰수(Alfonso) 왕과왕자의이름으로그일대사람들과수년간 전쟁을벌였고, 그전쟁을통해인근에있는아주많은섬을정복해서앞 서말한두사람이평화롭게소유했고오늘날에도여전히그인접바다 와함께소유하고있다. 그이후로무력에의해, 또일부는금지되지않은 품목의물물교환에의하거나다른합법적인상거래에의해취해진많은 기니인들과다른검둥이들이앞서말한왕국으로보내져오고있다.(Mignolo 2005, 30-31) 물론위의언급이스페인인에의한아메리카에서의일에대한내용은아 니지만당시가톨릭과유럽인들의일반적인인식을엿볼수있는언급이라 아니할수없다. 아메리카에서그같은소통의일방성은원주민들에대한스페인인들의이 기적요구사항전달의성격을띠는통첩문에서그대로재현된다. 스페인인 들의'정복'을정당화하기위해 1512년법학자후안로페스데빨라시오스 루비오스(Juan López de Palacios Rubios)가작성한악명높은통첩문은기독 교교리와인간의역사를요약한다음교황이전세계에대한지배권을가졌 다는점, 새로이발견된땅이스페인왕의소유라는점, 스페인왕에복종하 지않을경우'정당한전쟁'을해서노예로삼을수있다는내용을담고있 다. 더구나통첩문낭독과정에원주민들입장에서는전혀생소한존재인공 증인이입회하도록함으로써통첩문낭독이후에벌어진일련의사건에자 의적정당성을부여했다. 그들이말하는지배권, 소유권, 노예화권리의정당 성문제는차치하더라도원주민들의경우그들의입장자체가완전히배제 되어권리는없는상태로일방적인양자택일의상황에놓이게된다는점에 서진정한의미의소통과는거리가멀다. 그런데그나마도통첩문이원주민 에게낭독되는과정에서소통과는거리가먼상황들이벌어졌다. 통첩문의 낭독과정에통역이존재하지않는경우도흔했고, 때로는아주먼거리에서 읽기도했고, 빈마을에서읽었는가하면, 또때로는통첩문을낭독하지도않 고원주민들이복종을거부했다고주장하며자신들의전쟁을정당화하기도 했다. 11) 때문에라스까사스신부는『인디아스역사Historia de las Indias』에 서그어처구니없는통첩문에대해웃어야할지울어야할지몰랐다고기록 하고있다(Matthew Restall 2004, 87). 어쨌든스페인인들입장에서원주민들 이통첩문의내용을수용한것으로간주하고나면, 즉그내용에대한원주민 들의파악여부와는무관하게자신들의의사를전달했다고판단하고나면 11) 1519년10월18일촐룰라에서벌어진꼬르떼스의학살이통첩문낭독없이진행된 비극적사건의대표적사례에해당한다. 이후의모든행위는정당화되었다. 결과적으로스페인인들은자신들이익에 의부합여부에따라소통에무관심했거나혹은양측의소통에문제가없다 는의도적혹은비의도적착각에빠졌다. 그래서아스떼까나안데스지역은 '정당한방법'으로스페인왕소유의땅이되었고그곳주민들은스페인의 신민이되었기때문에'슬픈밤'사건이나망꼬잉까(Manco Inca)의반격은 스페인입장에서는'반란'이었다. 또한통첩문을받아들이는순간원주민들 은일단가톨릭교도로개종한것으로받아들여졌다. 그래서떽스꼬꼬의익 스뜰리소치뜰(Ixtlixochitl) 왕자가꼬르떼스를처음만나개종을한바로그날 시간만있었으면 2만명까지도세례를받을수있었을것이라는실로믿기 힘든이야기가전해오는것도이상한일이아니다. 12) 물론원주민들과의의사소통을위한스페인측의노력도있었다. 아스떼 까'정복'과정에동참했던통역말린체(Malinche)와아길라르(Aguilar) 그리 고안데스'정복'에등장하는펠리삐요(Felipillo) 등이그예가될것이다. 하 지만특히안데스의경우에는통역의존재에도불구하고서로완벽한의사 소통이이루어지지않았다. 아스떼까의사례를통해정보의중요성을인식 하고있었던스페인측은1527년바르똘로메루이스(Bartolomé Ruiz)가페루 해안을정찰하던중나포한원주민선원세사람에게스페인어를가르쳐그 들로부터상당한정보를얻게된다. 하지만잉카제국에서는변두리에해당 하던해안지역출신인그들이잉카제국왕실내의미묘한문제나실상에대 한고차원적정보를제공했을리는만무하다. 한편실제'정복'현장에서중 요한역할을했던통역은1528년삐사로가페루북부해안에서데려간두소 년중의한명인펠리삐요였다. 그런데베딴소스(Betanzos)나잉카가르실라 소의연대기그리고민담이나여러다른자료들을종합해볼때펠리삐요의 통역은여러가지로문제가많았던것으로판단된다. 특히잉카가르실라소 12) 그들중상당수는그날실제로성사를받았다고한다. León-Portilla(2006, 59-60) 참 고. 익스뜰리소치뜰은아스떼까'정복'과정에서꼬르떼스와함께했던대표적인 원주민이다. 는잉카제국의패배이유를무기보다는펠리삐요의잘못된통역탓으로돌 리고있다. 그는소위'말하는성경'이야기를부정하면서아따왈빠 (Atahualpa)가성경을던지지도않았고발베르데(Valverde) 신부가그렇게유 도하지도않았다며단지오늘날의에콰도르뿌나섬출신인펠리삐요가어 렸던데다잉카제국의일반언어도스페인어도제대로하지못해빚어진마 찰이었다고한다. 13) 똘레도부왕기에는심지어의도적통역왜곡의사례도 발견된다. 안데스사회질서를파괴하는똘레도에맞섰던바로스(Barros) 판 사는뚜빡아마루의'반란'혐의가부왕의지시에따른그릇된통역에의한 것이라고주장했다. 결국그가찾아낸통역은고의적통역오류를자백했고 이에부왕은그통역에게남색혐의를씌워화형에처하고만다. 그래서와망 뽀마(Guaman Poma)는, 잉카가르실라소와는달리, 똘레도가1582년본국으 로소환되어그로인해처벌을받았다고기록했다. 진지한소통의노력역시없지는않았다. 초기에아스떼까나마야지역에 건너간일부성직자들은원주민들의'성스러운책'인고문서(códice)들을악 마가깃든것이라고해서태워버리는우를범하지만머지않아우선그것을 이해해야만우상이나사교를근절시킬수있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생겨났 다. 그들은원주민들에게스페인어를가르치는것보다는자신들이원주민어 를배우는편이목적달성에더효과적이라고판단했다. 그래서그들중일부 는원주민어를익혀원주민의전통적세계관이나신앙, 역사, 관습을발굴하 13) 잉카가르실라소에의하면펠리삐요는당시갓22살남짓이었고(그의이름이축소 사인이유도바로어린나이때문이다) 그잘못된통역에악의는없었다고한다. 이 장면과관련해서는『페루통사Historia general del Perú』 (1977, I권76-80) 참고. 한 편루이스미요네스(Luis Millones)는펠리삐요가파나마태생이라고한다(2000, 86 참고). 펠리삐요가뿌나태생이든파나마태생이든통역에문제가있었던것은확 실한듯하다. 일단출신지역이나나이상잉카제국의일반언어에능통하기어려 웠을것으로보이고잉카제국에대한지식이일천했을가능성도커보인다. 더구 나그는1528년에삐사로에게잡혀가서1529년에스페인으로건너갔고1531년삐 사로의원정에따라나섰다. 이렇게여러차례에걸쳐낯선곳으로끌려다닌극단 적인상황에서그짧은기간에스페인어를제대로익혔을지의문이다. 초기의여타 통역들도스페인어를배운기간이두어해에불과한경우가대부분이었다. 095 고기록, 번역했으며원주민어문법서와사전들을편찬하기도했다. 14) 나와 어및스페인어로된사아군의『플로렌스코덱스Florentine Codex』 (1578) 같 은것이'정복'직후의그같은소통노력의한결실이었다. 15) 하지만그런노 력들에도불구하고유럽우월주의에빠져있던그들이동등하게합리적인 그리고신앙이나가치면에서동등하게올바른사람들간의상호문화적인 대화를의도했다고보기는어려웠다(Mignolo 2003, 196). 한편스페인왕실 에서도유럽인과원주민들간의소통을위한조치를취했다. 이사벨과페르 난도왕은1503년칙서를통해상호소통과가르침을위해기독교인남성과 원주민여성, 기독교인여성과원주민남성의결혼이일부이루어지도록지 시했으며1514년에는두종족간결혼을공식적으로인정했다. '정복'이후 꼬르떼스일행과삐사로일행들다수가현지원주민귀족여성들과결혼했 던이유도부분적으로는그런소통정책에있었다. 때문에이후원주민과백 인간의동거는아주흔한일이되었지만그결과는바로II장에서언급했던 '스페인인공화국'과'원주민공화국'의공존계획에차질을불러온것이었 다. 스페인본국이인종적, 문화적메스띠소화를고려하지않았다는사실은 그역시진정한의미의소통과는거리가있는정책이었음을말해줄뿐이다. 또한초기에원주민들이스페인인들을신으로받아들였다는일반적인주 장에도소통의문제가관계되어있다. 대부분의'정복사'는꼬르떼스가아스 떼까를쉽게'정복'할수있었던한이유를목떼수마(Moctezuma)가꼬르떼 스일행을껫살꼬아뜰(Quetzalcoatl) 신으로받아들였기때문이라고한다. 하 지만그와는다른견해를가진사람들도있다. '정복'이후아메리카로건너 간12명의프란체스코회선교사들은1524년아스떼까지역의철학자이자현 자들인뜰라마띠니(tlamatini)들과대화를나누게된다. 그런데뜰라마띠니들 14) 예를들면 1560년도밍고데산또또마스(Domingo de Santo Tomás) 신부가께추아 어사전을발간했다. 15)『플로렌스코덱스』는원래나와어로씌어졌으나당시'인디아스위원회'의장이었 던후안데오반도(Juan de Ovando)의요구에의해스페인어로번역되었다. 이선교사들에게건넨첫인사, '존경하는여러분, 이땅에오시느라고얼마 나수고가많으셨습니까. 여기, 무지한우리는당신들앞에있습니다(두셀 2011, 189).'의화법은목떼수마가꼬르떼스를처음만나건넸던인사'저의 주인님이시여, 당신께서는지치고피곤하실것입니다. 이제여기멕시코시 에도착하셨습니다. 당신이도착하신이양탄자와옥좌는당신의것이고당 신을위해잠시제가지키고있었습니다(John Bierhorst 2003, 19).'의화법과 꽤나유사하다. 두셀이나메튜레스톨은타자를존경하고여유를주는그같 은인사방식이지금까지도전해져오는아스떼카의전통적수사법이라고한 다(두셀2011, 189, Matthew Restall 2004, 97). 또한엘리어트역시아스떼까 인들특유의호의와환영인사에불과한말을스페인인들이자기들방식으 로이해한것이거나아니면의도적으로오해했을개연성을본다(2006, 5). 안 데스의경우도그와유사했다. 안데스인들도스페인인들을신, 즉위라꼬차 (Wiracocha)로받아들였다는설이일반적으로전해오는이야기다. 하지만 거기에도자신들을신으로여겨주었으면하는스페인인들의오해와바람이 투영되어있다는지적이있다. 호세데아꼬스따(José de Acosta) 신부가원주 민들이스페인인을위라꼬차라고불렀다고기록했는데, 아스떼까지역에서 그랬던것처럼안데스에서도많은연대기들이서로내용을이용했다. 그과 정에서원주민들이백인을신으로여겼다는말이스페인인측의'정복'정당 화의도로유포되어후에일반화되었을수도있다는것이다. 또한안데스에 서는전통적으로존재를여러등급으로나누어파악했는데, 그중에서죽는 존재이기는하지만다소높은위상을차지하는존재를위라꼬차라고칭했다. 오늘날안데스지역에서신적존재가아닌특권적권력자라는의미에서위 라꼬차라는말을사용하는것도이와일맥상통한다고볼수있다. 사실'정 복'초기부터스페인인들을신이아닌인간으로보았다는증거도나타난다. 아따왈빠의조카이자연대기작가인띠뚜꾸시유빵끼(Titu Cusi Yupanqui) 는원주민들이백인들을신이아닌'위라꼬차가보낸사람'으로간주했다가 이내악의자식들로간주했다. 그런데그같은종교적인언급들이문화차이 097 에의한번역상의문제혹은오류때문에신이라는단어로둔갑했을가능성 도제기되고있다(Matthew Restall 2004, 116-117). 한편수이데마(Zuidema) 는스페인인을위라꼬차라고부르게된원인을안데스전통사상에서찾고 있다. 안데스에서위라꼬차와태양신은대립관계로위라꼬차는아래를의미 하는우린(hurin)과연결되고태양신은위를의미하는아난(hanan)과연결되 는데, 백인들이아래쪽인해안지역에서나타난까닭에그들을위라꼬차라고 칭하게되었다는것이다(Ossio 1973, 166-167). 이상의사실들그리고아스떼 까지역과안데스지역에서공히유사한'정복'의전조가나타났다는이야기 에비추어볼때원주민들이백인을신으로받아들였다는말도징조신화와 더불어나중에발명혹은창조되어의도적으로유포된소문일가능성이훨 씬커보인다. 그렇다면현재일반적으로알려져있는'정복사'는완전히잘 못된것으로원주민의인식이미개하다고평가절하했던스페인인들의일방 적경향에서비롯된곡해의결과가된다. 안데스의경우아따왈빠가성경을바닥에내동댕이침으로써'정복'이시 작되었다는것이보편화된이야기다. 그이야기가사실이라고하면아따왈 빠는성경을집어던진다는것이어떤의미인지모르고스페인사람들입장 에서는최고의불경에해당하는무례를범한것이된다. 16) 그런데띠뚜꾸시 유빵끼에따르면아따왈빠가스페인인중한명에게황금잔으로음료를건 넸는데그스페인인이음료를땅바닥에부어버렸다고한다. 안데스에서잔 을나누는것은아랫사람에대한윗사람의총애나동등한사람상호간우애 의표현이었다(Inca Garcilaso 1995 I, 372). 그러므로음료를버린것은상대 에대한지독한모독이된다. 성경사건과음료사건은둘다사실일경우부 터둘다사실이아닐경우까지몇가지의가능성이성립한다. 하지만이런 이야기들은만남초기에서로가상대에게예에서벗어난행위를했을개연 성을말해주고있으며, 전혀생소한두문화의충돌현장에서그런일은얼마 16) 파트리시아시드(Patricia Seed)는발베르데가아따왈빠에게읽어준텍스트는성경 이아니라통첩문이었을것이라고추정한다(Matthew Restall 2004, 94). 든지일어날수있고또일어났음이틀림없다고보는것이상식적인관점이 다. 그러므로삐사로와아따왈빠간의만남에서주로성경이야기만회자되 는것역시불소통의한단면이며동시에'정복'을스페인인들의관점에서서 서술해온증거가된다. 서로다른문화배경을가진그들간에진정한의미의소통은사실힘든일 이었다. 때문에두셀은12명의프란체스코회선교사들과뜰라마띠니들간의 대화를두고'인디오는벙어리같았고스페인인들은귀머거리같았다'라는 극단적인표현을한다(2011, 188-189). 그런데그대화에서뜰라마띠니들은 선교사들과의대화나토론에서봉착할난관인통약불가능성, 의사소통의 장애요인을의식했으나선교사들은그같은점을간과하고있었다(Dussel 2011, 190). 전혀생소한두문화의만남에서양쪽문화에정통한사람이없 는상태라면오히려뜰라마띠니들처럼생각하는것이보다상식적인일이다. 선교사들이비교적지적능력을갖춘사람들이라고는해도고도로교육받고 훈련받은'현자'인뜰라마띠니들에는그수준이미치지못했던것이다. 그러 므로호의적인소통을추구했던선교사들역시당시유럽의자기중심적태 도를넘어서지못했다고볼수있다. 식민초기안데스의혼란상과관련해펠 리뻬3세에게안데스맞춤형통치방법을조언하려고했던와망뽀마는원주 민문화와스페인문화의그같은차이에주목한대표적인인물이었다. 때문 에가톨릭으로개종하고안데스의숭배대상인와까(huaca) 파괴에앞장섰 던그도안데스정서와스페인정서의단절을들어띠뚜꾸시(Titu Cusi) '반 란'을정당화했다(Raquel Chang-Rodríguez 1991, 25). 안데스의경우를예로 들어말하자면안데스의매듭문자끼뿌스(quipus)가유럽의글자를전혀이 해못했듯이유럽의글자역시끼뿌스를조금도이해하지못했다. 스페인인 들과원주민들간의그같은소통의단절은이후식민사회의여러갈등을낳 는한원인이되었다. 원주민사회와문화에대한스페인측의이해결핍은 일방적인식민정책시행으로이어졌고그결과원주민들이그런정책에빈 번하게반발했기때문이다. 099 IV. 원주민들간의(불)소통 16세기에나와어로씌어진『멕시코노래Cantares mexicanos』에는뜰락스 깔라인들과우에호찡고인들이스페인인들의메시까'정복'때어떤역할을 했는지잘나타나있다(Matthew Restall 2004, 46). 그노래는메시까인, 뜰락 스깔라인, 우에호찡고인모두나와족이지만뜰락스깔라인, 우에호찡고인이 주체가되어메시까인과내전을벌였다는시각을표출하고있다. 즉그들이 스페인인의'조력자'가아니라내전의주체였고스페인인은부차적인행위 자일뿐이라는시각에서멕시코'정복'을바라보고있다. 메시까의위세에 눌려있던뜰락스깔라인들이애초부터스페인인들을도운것은아니었다. 오 히려 1519년스페인인이떼노츠띠뜰란으로진군하던당시에는스페인인들 에게강력하게맞섰다. 그러던그들그리고우에호찡고인들이스페인인들 무기의우수성을인식하고꼬르떼스일행과협력하면메시까에맞설수있 으리라는판단하에그들과주체적으로동맹하게된것이다. 그결과스페인 인들의2차떼노츠띠뜰란공략때에는자그마치20만대군이스페인의동맹 군으로나서게된다. 그러므로그노래와여러정황상원주민들은당시상황 을기본적으로는자신들간의갈등으로이해하고있었다고볼수있다. 안데 스에서도꾸스꼬사람들은스페인인들의도움으로, 즉아따왈빠의생포와 처형으로제국의권력이제자리를찾아가고있으며만사가정상으로되돌 아가고있다고여겼다. 스페인인들이원주민들을이용했다는일반적'정복 사'와는달리원주민들은그일을자신들의내전에백인들을이용한것으로 간주하고있었다는말이다. 1519년멕시코해안에도착한꼬르떼스는또또낙주민들의환대를받았고 그과정에서목떼수마치하의아스떼까제국이심각한내부분열에직면해 있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 때문에꼬르떼스는내륙으로전진하는과정에 서메시까족의지배에반감을품은상당수의원주민들을동맹으로삼을수 있었다. 그결과스페인인들은원주민부족의적대관계를이용하고원주민 동맹군의연합체를만들면서원주민들을상대로한전쟁에서다름아닌원 주민들에게의지했다. 물론그이외에도스페인인들이원주민갈등을교묘 하게이용한사례는많다. 1524년과테말라에서뻬드로데알바라도(Pedro de Alvarado)가끼체(Quiché)와까치켈(Cakchiquel)의갈등을이용했고, 프 란시스꼬삐사로도잉카제국'정복'에서아따왈빠와와스까르(Huascar) 간 의왕위계승전쟁을이용했다. 때문에안데스에서는꾸스꼬의잉카왕족과 귀족들이'왕위찬탈자'인아따왈빠에맞서스페인인을돕기까지했다. 또한 잉카부흥운동의일환으로망꼬잉카가1536년꾸스꼬를포위했을때, 잉카 인과갈등관계에있던왕까(Wanka) 족이나까냐리(Cañari) 족같은다른부 족들의원조가없었더라면스페인은안데스에서의기반을상실했을것이다. 그처럼유럽인들이아메리카에도착하고'정복'할당시원주민들간의담론 은서로어긋나고있는상황이어서소통이원활하지않았다. 나아가지역적 으로멀리떨어져있는경우스페인인들은스페인이라는소통의구심점이 있어서간접적으로나마그리고일부왜곡이있었으나마서로소통이되고 있었지만원주민들은상호고립되어있었다. 안데스지역에서스페인인, 잉 카인둘다미지의적을만난것은마찬가지였지만그일은스페인인들에비 해잉카인들에게더큰혼란이었다. 스페인인들은카리브나중미지역에서 타자에대한경험을한상태였고그경험을서로나누고있었지만원주민들 은그렇지못했기때문이다. 예를들어삐사로는안데스지역을'정복'하기 전에아스떼까'정복자'인꼬르떼스를직접찾아가아스떼까'정복'이야기 를듣고또조언도구했던것으로알려져있다. 하지만잉카인들과아스떼까 인들간에는그런경험에대한소통이라는것이거의전무한상황이었다. 그 같은차이점은'정복'당하는결정적인한이유가되었다. 아스떼까지역이나안데스지역공히만약상호적대적이었던원주민들이 이후에벌어질엄청난변화를예견하고스페인인들을공동의주적으로인식 할수있었더라면'정복'과정은그양상을달리했을것이다. 하지만아메리 카원주민의정체성은좁은지역내에서도상당히단절되어있어서서로공 감대를형성하기어려운상황이었다. 원주민들은스스로를특정공동체나 100 도시국가의구성원으로여겼지보다큰규모의인종집단일원으로는거의 생각하지않았고, '인디오'혹은원주민의범주로는더더욱생각하지않았다 (Matthew Restall 2004, 141). 그러므로그러한원주민정체성의성격이원주 민분열의뿌리였고, 침입자인스페인인들은이질성을더욱조장하려고애 썼다. 원주민들의그같은정체성은'정복'이후의상황에도영향을미쳤다. 식민시대내내원주민들의수가스페인인들의수보다압도적으로많았음에 도불구하고원주민들이대대적으로봉기해서식민자들을몰아내지않았다 는사실을어떻게설명할것인가? 조나단브라운(Jonathan Brown)은그문제 에대한답변을원주민들사이의문화적장벽에서찾고있다(2005, 220-221). 언어, 문화, 관습의차이가'정복'이전시대에뿌리박고있던개별적정체성, 즉이질적정체성을드러냈기때문이라는것이다. 1756년분배제도 (repartimiento)가합법화된이후식민당국에맞선안데스원주민들의저항운 동은거의일상적이되었지만극히소규모의지역적움직임에머무르고말 았다. 안데스원주민들이전혀동질적인집단이아니었던데다스페인의지 배가안데스농촌사회를서로소통하기어려운상이한상황의소규모공동 체로파편화시켜놓았던것이그이유였다. 식민시대안데스최대의사건이었던뚜빡아마루2세의봉기실패에도원 주민들간분열로인한소통의한계는중요한한요인으로작용했다. 노새대 상(隊商)을소유하고있었던그는인근지역에서많은사람들과교류하고있 었고또한꾸스꼬전역의원주민들을가담시킬수있는동료꾸라까들과공 감하기유리한상황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의봉기가실패했던한원 인은'정복'이전부터이어져온께추아부족내의경쟁심이었다. 즉부족간 의적대감으로인해뚜빡아마루2세가원주민지도자들을제대로결집시킬 수없었기때문이었다(Jonathan C. Brown 2005, 346-348). 그외에서로입장 을달리했던봉기세력의내부분열, 즉원주민과원주민나아가원주민과 메스띠소간의내분에서도봉기실패의씨앗이싹트고있었다. 게다가그는 꾸스꼬의옛잉카귀족들을봉기에가담시키지못했다. 1540년대에까를로 스1세가잉카귀족들에게세습귀족신분을허용했고꾸스꼬의귀족들은스 페인의안데스간접통치방식을이용하며여전히꾸스꼬사회의최상위층 을차지하고있었다. 때문에그들은뚜빡아마루 2세의유토피아적안데스 질서재창조라는열망에동의하면서도스페인왕에대한신뢰는버리지않 았고그결과봉기세력과의소통에는거리를두었다. 봉기실패후식민당국 이취한조치는『잉카왕조사』금서지정, 잉카왕전통의상착용금지, 꾸라 까의세습지위폐지, 께추아어사용금지, 잉카왕을묘사하는회화나연극의 금지등이었다. 그같은처사는안데스인들의집단의식속에존재하던잉카 부활사상, 즉식민체제에항거하는광범위한운동에적어도잠정적인결속 력을공급해온부활사상을체계적으로근절하려는것이었다. 다시말해범 안데스원주민소통의공통분모가될수있는뿌리를없애려는의도였다. 더 구나봉기를진압한식민정부는봉기에가담했던끄리오요들에게는비교적 관용을베푼반면원주민들은아주가혹하게처벌했다. 17) 그것은반란의책 임을원주민과메스띠소들에게떠넘김으로써원주민이나메스띠소가끄리 오요와소통하는것을막아인종분열을조장하려는조치였다. 뚜빡아마루의봉기가티티카카호수동쪽볼리비아의알띠쁠라노원주민 들에게전해진결과그곳에서는보다급진적인민중운동이일어났다. 그지 역꾸라까(curaca)인또마스아빠사(Tomás Apasa)는조상뚜빡까따리 (Tupac Catari)의이름을빌어농민들을이끌면서뚜빡아마루2세와소통하 고있었다. 그런데문제는알띠쁠라노원주민들이주로아이마라문화를가 지고있다는점이었다. 그래서양진영은통역을통하지않고는서로의사소 통을할수없었다. 게다가께추아족이전통적으로주도권을행사해온상황 에대해아이마라족은불만이많았다. 원주민들간의그같은언어차이그 리고해묵은경쟁관계로인해뚜빡아마루2세의께추아운동과뚜빡까따 리의아이마라운동의협력관계는불안정한상태에머물수밖에없었다. 두 17) 이봉기과정그리고봉기실패로인해희생된인명이약10만명이었는데, 그대부 분이원주민들이었다. 봉기의지도자가처형된 1781년이후아이마라족은꾸스꼬에서넘어온께 추아족봉기군과합류해서라빠스를공격했는데, 그과정에서도두부족간 의전통적인적대감이동맹에분열을가져오고그결과패배하고말았다. 알 또페루(Alto Peru)의급진적인까따리파는보다보수적인페루의아마루파 를불신했고때문에까따리파지휘관들과아마루파지휘관들이식민당국 에서로밀고까지하고있었을만큼제대로된소통관계를유지하지못했다. 동일한해인1780년인접지에서봉기해서상당한반향을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두지역의봉기는과거부터이어져온소통상의문제로인해상호 연대의한계를노정했던것이다. 다른한편으로그들을패배시킨군대역시 소통단절을이용한사례였다. 후안산또스아따왈빠(Juan Santos Atahualpa) 봉기가일어났던해인1742년에식민지군대의첫두연대가리마와꾸스꼬 에서조직된것을시작으로1760년경에는4000명이넘는군인이76개연대 를이루었다. 그런데그군대와안데스일반대중은바로인종과언어로분리 되었다. 식민군대의모집은주로해안지역에서이루어졌고, 때문에그들은 스페인어를사용하는스페인화된사람들로서께추아어를사용하는고지대 지역의원주민들과자신들을전혀동일시하지않았다. 즉스페인은언어와 지역으로원주민들을분리시킴으로써소통이단절되도록했고그상황을원 주민의봉기에대한대응책으로이용했던것이다. 식민시대원주민들간소통문제와관련해서또하나중요하게지적해야 할사항은꾸라까들의역할이다. 세습지위를누리는원주민지도자로소속 공동체내에서전통적인권위를누려온꾸라까들은잉카관료조직의핵심 존재이자잉카지배계급과안데스대중사이에연계망을제공하는인물들 이었다. '정복'후에도그들은유사한지위를차지하고있었다. 식민자들역 시그들을안데스대중과의소통매개자로삼았기때문이다. 스페인측에서 는그들에게스페인어와법률을배우고기독교도가되도록요구하며그들을 통해안데스통치체계를유지하려고했다. 18세기이후스스로잉카왕의혈 통임을내세우는꾸라까들의주장들이많이제기되었는데, 법률상꾸라까 의권위는원주민의혈통적유산에근거를두고있어야했기에꾸라까로승 인받으려면그계보가증명되어야했다. 하지만실제식민관리들은법적기 준에맞지않더라도협조적인원주민을꾸라까로임명했다. 그경우그들은 자신들의이익을위해일반대중과의소통보다는식민관리와의소통에더 치중했다. 다시말해그들은식민통치에대해일반대중에게설득, 강제하며 아래로부터의불만이나위험가능성을완화시키고사전차단하는역할을했 다. 식민통치자와안데스대중의매개자인꾸라까와식민통치자간의소통 이잘이루어지면식민질서가비교적안정되게잘작동했다. 때문에기존의 기득권상실을스페인식생활방식의모방으로보상받으려했던꾸라까들 은흔히스페인인들과유사하게행동해서원주민들은물론스페인인들로부 터도인디오라디노(indio ladino), 즉백인화된원주민이라는경멸적인이 름으로불렸다. 그런면에서그들은한편으로는양자의소통을조율하는역 할을했지만다른한편으로는소통을단절시키는역할을하기도했다고볼 수있다. 반대로 (불)소통의매개자인그들이식민당국자가아니라일반대 중과더교감하게되면식민질서를위협하는존재로변했다. 앞서언급했지 만뚜빡아마루2세나뚜빡까따리도꾸라까였으며, 안데스식민통치의문제 점을지적했던와망뽀마역시라디노였다. 18세기부르봉개혁으로인한증 세에불만을품은꾸라까들이안데스대중과연계한결과가바로뚜빡아마 루와뚜빡까따리봉기였던것이다. 또한멕시코의믹스튼(Mixton) 봉기, 페루 의따끼옹고이운동, 브라질의상띠다지(Santidade) 운동을이끈지도자들도 바로그들중간계층이었다. 특히안데스전통신앙에근거해식민지배에저 항했던따끼옹고이운동지도자들은유럽적인것과의완전한단절을주장한 반면원주민과안데스신령간의소통을재개시키려고했다. 때문에그들은 스페인인이나교회에대한협력을중단하고나아가의복, 이름, 음식등모든 외래적인것을버리는대신안데스전통으로회귀해야한다고주장하며식민 통치를뒤흔들어놓았다. 그처럼소통의허리역할을담당했던꾸라까들이 누구와소통을추구했느냐에따라식민질서에큰변화가있었던것이다. V. 마치며 본문에서스페인인들간, 스페인인과원주민들간그리고원주민들간소 통의문제를모두살펴보긴했지만소통문제에있어서제일관심을끄는핵 심주체는아무래도스페인인들과원주민이다. 그리고스페인의아메리카 진출과정에서양자간소통의가장큰장벽은두문화간의이질성이었고그 때문에발생하는어쩔수없는소통의어긋남이많았다. 여러기록과민담에 반복적으로나타나듯, 그같은불소통문제를가장극적으로상징하는요소 는문자였다. 당시스페인은신의책, 즉주변사물이나자연현상을읽는것 이아니라문자를읽음으로써세상을이해하려던문화를갖고있었던반면 원주민들은여전히신의책을읽음으로써세상을파악하려던문화를유지하 고있었다. 끼뿌스와알파벳의이질성만큼이나두문화는세상을대하고파 악하는방법자체가달랐고때문에동일한사안에대한해석역시서로달랐 다. 그래서문자문제, 책문제, 나아가언어문제와관련해그같은차이가나 타나게된배경그리고당시스페인인들이그같은차이를무시한채소통방 식에있어서일방적경향을드러냈던배경의일부를짚어보고또그같은차 이로인해양측간소통이면에서나타났던불소통문제를조금더짚어보는 것으로이글을마무리하기로하자. 고구려유민의후예로당나라에서활동했던고선지장군이751년탈라스 전투에서패하면서아랍인들에게전파된제지술이13세기말서유럽에까지 도달함으로써유럽에서는중요한변화가일어났다. 종이의생산으로인쇄술 이비약적으로발전하고그결과책이대량으로보급됨으로써르네상스가 일어나고전통적지혜담지자로서의노인대신문자그리고책에대한신뢰 와숭배가생겨났다. 그같은배경에서문자문화는무문자문화보다, 알파벳 으로기록한책이있는문화는그렇지않은문화보다우월하다는유럽인들 의믿음이성장하게되었다. 동시에알파벳을가진언어특히라틴어에대한 우월성이라는신념역시자연스럽게발전했다. 신이라는실체는라틴어를 통해서만적절하고참되게지칭될수있다고믿었기때문이었다. 그런데 1492년네브리하(Nebrija)의문법서가등장하고'언어는제국의동반자'라는 옛말이다시한번상기되면서민족어에대한인식도강화되었다. 그런스페 인인들에게있어서문자도책도없으며라틴어혹은그에상응할만한'진정 한'언어가결핍되어있는존재인아메리카원주민들은소통능력이떨어지 는존재들이었다. 따라서콜럼버스는카리브원주민들에게말하는방법을 가르치기위해그들을스페인에데려갔고, 르클레지오(Le Clézio)에따르면, 멕시코정복은콜럼버스의가장강력한무기, 즉말하는능력덕분이었다 (Matthew Restall 2004, 137). 그처럼언어나문자그리고의사소통기술면에 서유럽인이원주민보다진보된능력을소유하고있다는일방적믿음이소 통이면의불소통을야기했고문화차이에의한소통의어긋남을인식하지 못하게만드는결과를낳았던것이다. 로마누스폰티펙스교서와통첩문에 담긴입장이그랬고초기프란체스코회선교사들의태도가바로그런경우 에해당했다. 신의말씀을전하러왔다고한발베르데신부와그말이터무니없다고일 축했던아따왈빠의만남에서는서로상대의뜻을읽지못하는불소통속에 서위협의메시지전달이라는소통이있었다면목떼수마와꼬르떼스의경우 에는서로소통한듯하면서도그속에서는불소통의씨앗이자라고있었다 (Matthew Restall 2004, 94). 그와마찬가지로이후식민시대양측의입장에 서도그같은소통속의불소통, 불소통속의소통은여전했다. 사실'정복' 초기원주민귀족계층에대한스페인어와문자교육은원주민을기독교도 로개종시키기위한것이었지만, 원주민들은그글자라는것을자신들의과 거를기록으로남기고나아가후세들에게전통을전달해줌으로써궁극적으 로는언어의식민화에저항하려는수단으로삼았다(Mignolo 2003, 207). 그 리고식민사회에대한해석역시스페인인들과원주민사이에서상이하게 나타났다. 식민시대에스페인인들은아메리카가완전히'정복'되었고원주 민들이모두왕의통제권아래에있다고보았으나원주민들은그렇게보지 않았다. 식민시대당시의각종조직들도스페인인들은식민통치기구로본 반면많은원주민들은그런조직이나제도를자신들이살고있는현지의기 구가표면적으로만변화한것일뿐이라는시각으로바라보았다. 즉어떤일 을처리하는동일한방식이나개념을두고양측은서로자신의문화에뿌리 를둔것으로바라보았던것이다. 스페인인들입장에서는놀라울정도로성 공을거두었다고생각했던개종문제도마찬가지였다. 멕시코, 중앙아메리 카, 안데스지역의원주민문명에서종교전통은이미유럽인들이도착하기 전에혼합적으로발전해오고있었다. 정복집단이자신들의신앙을피정복 집단에강요하기도했고잉카인들과아스떼까인들은자신들의종교적필요 에따라혹은피정복부족의환심을사기위해그들의신을받아들이기도했 다. 그러므로원주민들은가톨릭으로의개종에대한거부감이생각외로그 다지크지않았고, 때문에개종이자신들의오랜종교적관행에대한포기를 의미하지도않았다. 그것은다만두신앙체계의결합일뿐이었다. 제임스록 하트(James Lockhart)는식민지멕시코에서일어난상호문화작용을두고 '이중곡해상태(Double Mistaken Identity)'라고했다(Matthew Restall 2004, 76). 목떼수마와꼬르떼스의만남, 아따왈빠와삐사로의만남에서나타 났던소통속의불소통혹은불소통속의소통역시양당사자가바로그'이 중곡해상태'에놓여있었음을말해준다. 그리고그이후에이어진식민통치 기간에도서로상대를오해했거나혹은자신들이원하는바에따라서로의 도적으로곡해하는동일한상황에상당부분머물러있었다. 서로소통을하 던경우에도그들은일면은서로소통되지않는세계에살고있었던것이다. 참고문헌 송영복(2005), 「뚜빡아마루혁명: 반외세와반기득권을통한원주민사회의지 향」 , 라틴아메리카연구, Vol.18, No.4, pp. 193-216. 바르똘로메데라스까사스(2007), 『인디아스파괴에관한간략한보고서』 , 최 권준옮김, 북스페인. 에르난코르테스지음, 앙헬고메스엮음(2009), 『코르테스의멕시코제국정복 기』 ,김원중옮김,나남. 엔리케두셀(2011), 『1492년타자의은폐: '근대성신화'의기원을찾아서』 , 박 병규옮김, 그린비. 월터J. 옹(1995), 『구술문화와문자문화』 , 이기우/임명진옮김, 문예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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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the 'conquest' of America was a series of sudden crashes between absolutely strange cultures, the miscommunications were nearly inevitable. Although Spain made efforts for communications with amerindians, in many cases the spaniards' communications to native americans were unilateral and incomplete. And some scholars have the opinion that the arguments that amerindians believed the spaniards to be gods could be misinterpretation of their expressions of courtesy and welcome. The amerindians' identities were highly localized and alienated. Moreover the native tribes were sometimes hostile to each other and the conquistadors took advantage of their rivalry. The rebellions of Tupac Amaru II and Tupac Catari failed because, in part, of the difficulty i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nd the 'indios ladinos' o 'curacas' played the role of inter-mediators between colonialists and native masses. While they were in good relationship with the colonialists, the colonialism operated well, but when they sympathized with the general public, they became the leaders of rebellions. Key words conquest, (mis)communication, distortion, exaggeration, rupture 110	<urn:uuid:b6058b47-2241-46ac-ab4d-b20e6bc9bed0>	CC-MAIN-2022-05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83911/1/snuibero230304.pdf	2022-01-18T05:27:46+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2-05/subset=warc/part-00026-1e2959d8-5649-433a-b76e-f1b876a6479d.c000.gz.parquet	568,594,409	22,067	kor_Hang	kor_Hang	0.900008	kor_Hang	1.000005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spa_Latn", "spa_Latn", "eng_Latn" ]	false	rolmOCR	[ 634, 1462, 2436, 3697, 4348, 5308, 6247, 7133, 8454, 8987, 9794, 10769, 11670, 12601, 13689, 14656, 15632, 16585, 17479, 19116, 19283, 20708, 21101, 22905, 23739, 24644, 25519, 27152, 28424, 30262 ]
特別定額給付金申請書 특별정액급부금 신청서 世帯主（申請・受給者） ○ 세대주(신청 및 수급자) ○ 下記の事項に同意の上、特別定額給付金を申請します。 아래 사항에 동의하고,특별정액급부금을 신청합니다. ① 受給資格の確認に当たり、公簿等で確認を行うことがあります。 ① 수급 자격을 확인할 때 공부 등으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公簿等で確認できない場合は、関係書類の提出をお願いします。また、他の市区町村に居住地の確認をさせていただくことがあります。 ② 공부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다른 시구정촌에 거주지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市区町村が、下記に記載された受取口座に振込手続後、記載間違い等の事由により振り込みが完了せず、かつ、申請受付開始日から３ヶ月後の申請期限までに、市区町村が、世帯主（申請・受給者）又はその代理人に連絡・確認できない場合には、市区町村は当該申請が取り下げられたものと見なします。 ③ 시구정촌이 아래에 기재된 수취계좌에 입금 수속 후, 기재 오류 등의 사유로 입금이 완료되지 않고, 신청 접수 개시일로부터 3개월 후 의 신청기한까지 시구정촌이 세대주(신청·수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연락 및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시구정촌은 해당 신청이 취소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他の市区町村で特別定額給付金を受給した場合には、返還をしていただきます。 ④ 다른 시구정촌에서 특별정액급부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반환하셔야 합니다. 見 ⑤ 住民基本台帳に記録されている者の属する世帯の世帯主以外の世帯員が、一定の事由により、特別定額給付金を受給していることが判明した場合には、返還をしていただきます。 ⑤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속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 특별정액급부금을 수급한 것이 판 명되었을 경우에는 반환하셔야 합니다. -給付対象者（下記の記載内容を御確認ください。もし記載の誤りや右欄で受給を希望しない方があれば、朱書きで訂正してください） -급부 대상자(아래 기재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기재 오류나 오른쪽란에서 수령을 희망하지 않는 분이 계시면 붉은글씨로 정정해 주십시오.) 本受取方法（希望する受取方法（下記のA又はB）のチェック欄（□）に『レ』を入れて、必要事項を御記入ください。） ○ - 수령방법 (희망 수령방법(아래 A 또는 B) 체크란(□)에 '√'표시를 하고 필요사항을 기입해 주세요.) □Ａ指定の金融機関口座（世帯主（申請・受給者）又はその代理人の口座に限ります。）への振込を希望 □A 지정 금융기관 계좌(세대주(신청·수급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계좌에 한합니다.)로 이체 희망 □この口座が当市区町村の水道料、住民税等の引落し、児童手当等の受給に現に使用している口座であって、世帯主（申請・受給者）の名義である場合（この場合は通帳やキャッシュカードのコピーを添付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また、当該口座の確認について、水道部局、税部局等に照会を行うことを承諾します。様式１ 양식1 本 □ 이 계좌가 당 시구정촌의 수도료, 주민세 등의 인출, 아동수당 등의 입금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계좌이며, 세대주(신청· 수급자) 명의인 경우(이 경우는 통장이나 현금카드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해당 계좌의 확인을 위해서 수도부국, 세부국 등에 조회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希望する口座） □ 水道料引落口座 □ 住民税等の引落口座 □ 児童手当等の受給口座 □ 수도세 인출 계좌 □주민세 등의 인출 계좌 □아동수당 등의 수급 계좌 【受取口座記入欄】（長期間入出金のない口座を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通帳番号 통장번호 □B　本申請書を窓口で提出し、後日、給付（この場合は、申請書の郵送の必要はありません。） □B 본 신청서를 창구에 제출하고, 후일 급부(이 경우는 신청서를 우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金融機関の口座がない方や金融機関から著しく離れた場所に住んでいる方が対象となります。）代理人が申請する場合は、裏面の代理申請（受給）に御記載くださ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뒷면 대리 신청(수급)에 기재해 주십시오. (금융기관 계좌가 없는 분이나 금융기관에서 현저히 먼 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대상입니다.) ゆうちょ銀行 유초은행 通帳記号（６桁目がある場合は、※欄に御記入ください。） 통장기호 (여섯번째 자리가 있는 경 우는※란에 기입) （フリガナ）（右詰めでお書きください） (오른쪽에 붙여 기입) (후리가나) ゆうちょ銀行を選択された場合は、貯金通帳の見開き左上またはキャッシュカードに記載された記号・番号をお書きください。 유초은행을 선택하신 경우, 통장을 펴서 왼쪽 상단 또는 현금카드에 기 재된 기호 및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1 0 1.銀行 1은행 2.金庫 2금고 3.信組 3신용조합 4.信連 4신련 5.農協 5농협 6.漁協 6어협 7.信漁連 7신어련 本・支店 본점·지점 本・支所 본소·지소 出張所 출장소 1普通 1보통 2当座 2당좌 口座名義 계좌 명의 ※通帳番号の記載誤りがないか再度御確認ください。通帳番号の記載誤りがありますと、給付が遅れることがあります。金融機関名（ゆうちょ銀行を除く） 금융기관명 (유초은행 제외) 支店名 지 점 명 分類 분류 口座番号（右詰めでお書きください。） 계좌번호 (오른쪽에붙여 기입) （フリガナ） (후리가나) 口座名義 계좌 명의 支店コード 지점코드 (희망하는 계좌) 【수취 계좌 기입란】 (장기간 입출금 실적이 없는 계좌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통장번호 기재 오류가 없는지 재차 확인해 주십시오. 통장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는 급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通帳番号 통장번호 通帳記号 통장기호 자리가 있는 경 ※란에 기입) （右詰めでお書きください） (오른쪽에 붙여 기입) 0 ※ 見（申請書裏面） (신청서 뒷면) 【代理申請（受給）を行う場合】 신청자 본인확인서류 写し貼り付け 사본 붙임 ・運転免許証のコピー・マイナンバーカードのコピー　　・健康保険証のコピー * 운전면허증 사본 마이넘버카드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年金手帳のコピー等 연금수첩 사본 등 ※　代理申請（受給）を行う場合は、代理人の本人確認の写しも添付してください。 ※ 申請者本人確認書類見 대리신청(수급) 을 하실 경우는 대리인 본인확인서류 사본도 첨부해 주세요. 振込先金融機関口座確認書類写し貼付け 사본 붙임 계좌번호 통장( 적힌 부분) 사본 또는 キャッシュカードのコピー　　等 현금카드 사본 등 （以下の項目について必ず御確認の上、確認後はチェック欄（□）にレを入れてください。）またはチェックリスト通帳（口座番号が書かれた部分）のコピー 신청자 본인 확인 서류 本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체크란(□)에 √표시를 해 주세요.) ① 御記入いただきました項目に記載漏れ、記載誤りがないか再度御確認ください。 ① 기입해 주신 항목에 기재 누락,기재 오류가 없는지 재차 확인해 주십시오. ➁ 特に、御記入いただいた通帳番号と添付した通帳のコピーの番号が一致することを御確認ください。 ➁ 특히 기입해 주신 통장번호와 첨부한 통장 사본의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③添付資料に漏れがないか御確認ください。 ③ 첨부자료에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우송신청용(OCR) 特別定額給付金申請書 특별정액납부금 신청서 宛て先プレプリント市町村長マイナンバーカードをお持ちの方は、インターネットの「マイナポータル」から、オンラインでも申請できます。 마이넘버카드가 있으신 분은 인터넷 "마이너 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様申請日 20 年月日様式２ 수신인 견본인쇄 시정촌장님 신청일 20 년 월 일 下記の事項に同意のうえ、本人確認書類及び口座確認書類を添えて申請します。 아래 사항에 동의하며, 본인 확인 서류 및 계좌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同意事項】・受給資格の確認に当たり、市区町村の保有する公簿等で確認が行われること。【동의사항】・수급자격 확인시 시구정촌이 보유하고 있는 공부 등으로 확인합니다. ・公簿等で確認できない場合には、関係書類の提出に応じること。また、他の市区町村に居在地の確認をさせていただくことがあること。・공부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서류 제출에 응할 것. 또, 다른 시구정촌에 거주지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口座の不備等で振り込みが完了せず、申請受付開始日から３ヶ月後までに、市区町村が、申請者（代理人も含む）に連絡・確認できない場合、この申請が取り下げられたものとみなされること。・계좌 미비 등으로 입금이 완료되지 않고, 신청 접수 개시일부터 3 개월 후까지 시구정촌이 신청자(대리인 포함) 에게 연락 및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他の市区町村で重複して特別定額給付金を受給した場合には、返還に応じること。・다른 시구정촌에서 중복하여 특별정액급부금을 수급한 경우는 반환에 응할 것. ・住民基本台帳に記録されている世帯の世帯主以外の世帯員が、一定の事由により、特別定額給付金を受給していることが判明した場合には、返還に応じること。・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 특별정액급부금을 수급한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반환에 응할 것. 見＜添付書類１＞（２枚目に貼付したらチェック欄（□）にレ＜첨부서류１＞（２페이지에 붙인 후 체크란(□)에 √ 申請者の「本人確認書類」 □ 貼付しました 신청자의 '본인확인서류' □ 붙였습니다. 対＜給付象者＞（住民票の世帯員）（주민표 세대원 ＜급부 대상자＞） \| \| \| 氏名 \| \| 生年月日 \| \| 続柄 \| \| 特別定額給付金を \| 市区町村事務処理欄 \| \|---\|---\|---\|---\|---\|---\|---\|---\|---\|---\| \| \| \| 성명 \| \| 생년월일 \| \| 관계 \| \| 특별정액급부금을 \| 시구정촌 사무처리란 \| \| 1 \| 千代田太郎 지요다 타로 \| \| 昭和60 年10 月 1 日 1985 년 10 월 1 일 \| \| 世帯主 세대주 \| \| □希望する □不要 □희망한다 □불필요 \| \| \| \| 2 \| 千代田花子 지요다 하나코 \| \| 平成 2 年 4 月 1 日 1990 년 4 월 1 일 \| \| 妻 처 \| \| □希望する □不要 □희망한다 □불필요 \| \| \| \| 3 \| 千代田直子 \| \| 令和元年12 月31 日 \| \| 子 \| \| □希望する □不要 \| \| \| いずれかにレ記入が無い場合は「希望する」として取り扱います 해당하는 곳에 √ 기입이 없는 경우는 "희망한다"로 취급합니다. 양식2 \| \| 지요다 나오코 \| 2019 년 12 월 31 일 \| 자 \| □희망한다 □불필요 \| \|---\|---\|---\|---\|---\| \| 4 \| \| \| \| □希望する □不要 □희망한다 □불필요 \| \| 5 \| \| \| \| □希望する □不要 □희망한다 □불필요 \| \| 6 \| \| \| \| □希望する □不要 □희망한다 □불필요 \| ※誤りがあれば朱書きで訂正してくださ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붉은글씨로 정정해 주세요. ＜受取方法＞（いずれかにレ） <수령방법>（해당하는 곳에 √）口座の有無 계좌 유무 □ 金融機関の口座がある □금융기관 계좌 있음 □金融機関の口座がない、又は金融機関から著しく離れた場所に住んでいる □금융기관의 계좌가 없거나 금융기관 에서 현저히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 ◆ やむを得ず窓口で受取この申請書は郵送せず、市区町村の窓口に提出してください ◆창구에서 수령 이 신청서는 우송하지 말고 시구정촌 창구에 제출해 주세요. ◆ 口座振込で受取（申請者ご本人名義の口座に限ります） ◆계좌이체로 수령(신청자 본인명의 계좌에 한함) 口座名義人（カナ） 계좌명의인(가나) 市区町村事務処理用 시구정촌 사무처리용 ⇒郵便局の通帳に振込の場合 ⇒우체국 통장으로 이체 通帳の記号 통장기호 通帳の番号 통장번호 （全銀コード） (금융기관 코드) 1 0 ― １ 9 9 0 0 - ⇒銀行口座に振込の場合 ⇒은행계좌로 이체 口座番号 계좌번호 （全銀コード） (금융기관 코드) カナ 가나 □ 普通 □ 보통 □ 当座 □ 당좌 - 銀行・金庫・信組 은행·금고·신용조합 信連・農協・漁協 신련·농협·어협 本店 본점 支店 지점 ＜添付書類２＞（当てはまるものにレ）＜첨부서류２＞（해당하는 곳에 √）上記口座で市区町村と入出金（引去又は振込）した実績があるもの 상기 계좌로 시구정촌과 입출금(인출 또는 입금)한 실적이 있는 것 □ なし □ 없음 ⇒振込先口座がわかるもののコピーを２枚目に貼付 ⇒입금계좌를 알 수 있는 것의 사본을 2 페이지에 붙임 □ あり ⇒ 振込先口座がわかるものの貼付は不要 □ 있음 ⇒ 입금계좌를 알 수 있는 것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選択）□ 市区町村の税金、保険料等 □水道料の引落（선택） □ 시구정촌의 세금, 보험료 등 □ 수도요금 인출 □ 児童手当の振込(公務員を除く) □ 아동수당 수급(공무원 제외) 市区町村事務処理欄 시구정촌 사무 처리란 本人確認書類 본인확인서류 口座確認書類 계좌확인서류 対象人数 대상자수 給付決定額 급부 결정액 円 엔 見本 (신청서 2 페이지) 添付書類貼り付け用紙 첨부서류 붙임용지 貼り付け欄その１申請者（住民票の世帯主）の「本人確認書類の写し」 붙임란 1신청자(주민표의 세대주) "본인확인서류 사본" 下記のうち、どれかを添付してください。 다음 중 하나를 붙여 주세요. ・運転免許証のコピー 운전면허증 사본 ・マイナンバーカードのコピー 마이넘버카드 사본 ・健康保険証のコピー 건강보험증 사본 ・年金手帳のコピー等 연금수첩 사본 등 貼り付け欄その２振込先口座がわかる書類 붙임란 ２입금계좌를 알 수 있는 서류 見・通帳（口座番号が書かれた部分）のコピー 통장(계좌번호 적힌 부분) 사본 または또는 ・キャッシュカードのコピー等 현금카드 사본 등 ■お住まいの市区町村で、水道料や地方税等の引落し又は払込みに現在使用している口座であって、申請者(受給者本人)の名義である場合は、通帳またはキャッシュカードのコピーを添付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거주 중인 시구정촌에서 수도료나 지방세 등의 납부 또는 인출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좌로, 신청자(수급자 본인) 명의일 경우에는 통장 또는 현금카드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チェックリスト 체크리스트 以下の項目について必ず御確認の上、確認後はチェック欄（□）にレを入れてください。 다음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체크란(□)에 √표시를 해 주세요. □ ① 御記入いただきました項目に記載漏れ、記載誤りがないか再度御確認ください。 □ ①기입해 주신 항목에 기재 누락, 기재 오류가 없는지 재차 확인해 주십시오. □ ② 特に、御記入いただいた通帳番号と添付した通帳のコピーの番号が一致することを御確認ください。 □ ②특히 기입해 주신 통장번호와 첨부한 통장 사본의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③ 添付資料に漏れがないか御確認ください。 □ ③첨부자료에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本	<urn:uuid:65ca25ff-eed3-44c9-9082-bf29ae0781cc>	CC-MAIN-2024-33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15654.pdf	2024-08-03T10:32:26+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4-33/subset=warc/part-00049-4f628544-3cdf-4526-86aa-bdfa0b33cdc9.c000.gz.parquet	789,471,698	5,090	kor_Hang	kor_Hang	0.951478	kor_Hang	0.992914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1405, 2778, 3493, 5130, 6401, 7308 ]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분석 김인철․김원규․김학수 2003. 12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우리나라는 현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실현과 삶의 질 향 상을 위해 혁신주도형 경제(innovation-driven economy)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혁신주도형 경제란 혁신을 주 된 동력으로 하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혁신의 핵심 요소는 기술의 발전입 니다. 노동이나 자본 등의 투입 요소를 확대하는 성장 전략이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기술 의 발전이야말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 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습득․확산의 전제가 되는 연구개발투 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여겨집 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연구개발투자에 힘을 기울여 온 결과 2001년에 연구개발투자 집약도가 3%(세계 4위)에 달하는 등 양적인 측 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투자 의 양적인 증대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에도 불구하 고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개발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연구개발투자의 질 적 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산업연구원에서는 이번에「연구개 발투자의 효율성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 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양하고 심층적인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산업별 연구개발스톡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 는 영향과 공공부문의 연구개발투자가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자체 산업과 여타 산업의 연구개발 노력은 해당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공적 연구개 발투자가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계량분석적 시도들을 통하 여 연구개발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의미있는 정책적 시사점 들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지 원과 기업의 성과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지속적이고도 더 나은 연구의 진행을 위한 충분한 초기 투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연구개발투자의 효 율성 향상과 관련된 학문적 성과와 정책 수립에 다소나마 기여 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03년 12월 산업연구원장 i 차 례 ii < 표 차례>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개발투자와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다룬다. 첫째는 연구개발스톡과 총요소생산성 간의 관계를 추정하 는 것이고 둘째는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미치 는 영향을 살피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투자와 공 공 연구개발투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 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 취해야 할 정 책적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먼저 Ⅲ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체 산업의 연구개발 노력과 자체 산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의 연구개발 노력이 자체 산업의 총 요소생산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산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 효과에 있어서 자체 산업의 연구개발 노력보다는 여타 산업의 연구개발 노력과 그로부터 파급된 기술확산이 자체 산업의 총요소 생산성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 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체 산업의 연구개발 노 력이 해당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활동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여타 산업의 기술확산 효과가 해당 산업의 총요 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체의 연구개발 노력보다 더 큰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은 자체 산업의 연구개발 노 력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기술확산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여타 산업의 연구개발 노력이 자체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연구개발투자의 외부효과가 존재함을 의 미하며 이는 연구개발투자의 사회적 수익률보다 사적 수익률이 낮 아 연구개발투자가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저투자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넷째, 고기술산업의 경우 저기술산업에 비해 외부 로부터의 기술확산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은 크지만 자체 연구개 발투자의 성과는 저기술산업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고기 술산업의 기술개발 성과를 제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다섯째, 중화학공업이나 대기업의 자체 연구개발투자의 성과 가 경공업 또는 중소기업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고 대기업이 외부 로부터 기술확산을 흡수하는 능력도 중소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음 으로 미루어 연구개발로부터 얻는 편익은 기업 규모와 관계가 없 어 보인다. 여섯째, 수출기업의 경우 내수 위주 기업에 비해 자체 연구개발투자의 성과나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기술확산 효과가 높 지 않아 이들의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일곱째, 공 공 연구개발투자는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성과보다는 외부효과의 향유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기초 연구개발 투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산업과 비교할 때 자체 및 여타 산업의 연구개발 노력에 대한 성과에 있어 큰 차이 가 없는데, 기초연구의 성격상 그 성과분석에 있어 보다 장기적인 자료를 분석할 필요는 있으나, 최근 5개년의 자료에 국한하여 판 단할 경우, 우리나라에 있어 기초연구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바람 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Ⅳ장의 기본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공공 연구개발투자는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보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최소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에서는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민간 연 구개발투자를 대체하지 않고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공공 연구 개발투자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행해졌음을 시사한다. 두 번 째로 분석한 연구개발 단계 더미변수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기초 연구와 개발연구의 경우에는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보완․촉진한다는 가설을 지지해 주지 않고 응용연구의 경 우에만 보완․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민간의 투자비중 이 모두 높은 개발연구의 경우에 보완적 관계에 대한 실증적 증거 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모 형인 기술수명주기 더미변수 모형의 결과는 기술의 잠재적 가치가 높은 성장기와 성숙기의 기술에서는 보완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도 입기와 쇠퇴기 및 기타 기술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을지 라도 민간 연구개발투자가 공공 연구개발투자에 의해 구축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도입기의 기술은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쳐 우리 경 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간의 참 여와 기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네 번째로 참여기업형태 더미변수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대기 업 중심의 경우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우에 민간 연구개발투자 가 공공 연구개발투자에 의해 보다 더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에 미세하나마 보다 더 많은 민간 연구개발투자가 촉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 공 연구개발투자의 비중이 큰 대학 및 기업을 제외한 기타 연구기 관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두 가지 정책적 방향성을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민간 연 구개발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 연구개발 투자의 비중을 민간기업 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공공 연구개발투자를 행할 때 민간기업 중 대기업보다는 혁신성향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Abstract > An Analysis on Efficiency of R&D Investment Inchul Kim, Won Kyu Kim, and Hag-Soo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first to examine the effect of R&D investment on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various industries and seco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ublic R&D investment on private R&D investment. The R&D activity and its high efficiency is the core of the innovation-driven economy. So the analysis of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serve us as a dependable yardstick to develop and/or improve policy measures which are designed to increase social as well as private production capability of the economy. Through this study we could obtain several meaningful results as follows. Both within-industry and across-industry effects of R&D investment on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the industry in question were found stocha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The presence of a positive within-industry effect of R&D suggests that R&D is a key to sustain industrial economic growth. Moreover, the presence of a positive across-industry effect of R&D implies that the realized R&D investment could be lower than the socially optimal level and consequently wellestablished governmental policies might be strongly needed. The fact that the latter effect is bigger than the former requires that an industry should keep an absorption capability to utilize the R&D products not only by itself but also by other industries. The regression analysis of public R&D investment on private R&D investment showed that the former enhanced the latter in harmony with its original end that public R&D investment should work as a complement to private R&D investment. However, it was not the general case. Not every type of public R&D investment was found to complement private R&D investment - the result varied according to R&D stages, technology life cycles, or participating entities. 서 론 OECD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 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과학․기술․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연 구개발투자와 혁신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 의 열쇠가 되는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각국 정부는 공공 부문 과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연구개발투 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1년 현재 GDP 대비 총 연구개발 비 비중이 2.96%에 이르고 있으며 총연구개발비 중 공공 부문 의 부담 비중은 2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통하여 2002년 정부예산의 5%를 연구개발에 투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양적 확대 추세는 최근 들어 선진국 수준에 달했으며 일부 부분에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투자의 양적 규모가 증대되고 있는 것과 달 리, 연구개발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과거 보다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의 문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들과 달리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한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산업(기업)의 연구개발 자본스톡 이 얼마만큼 산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과정에 서 산업(기업)간 기술확산의 정도는 어떠한가, 그리고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그 본래의 의도대로 민간의 연구개발을 보완 하고 촉진하는가를 분석한 연구가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완전 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실증적, 정책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다룬다. 첫째, III장에서는 연구개발스톡과 총요소생산 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투자가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얼마나 기여하 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답하기 위한 시도로서 우리나 라 연구개발투자 전체의 효율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별 자료(21개 산업, 1995∼2002년)를 사용하여 산업별 총 요소생산성이 자체 산업의 연구개발스톡과 자체 산업을 제외 한 여타 산업의 연구개발스톡에 의해 각각 어떤 영향을 받는 지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한다. 둘째, IV장에서는 공공 연 구개발투자가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는 민간의 연구개발투자와 달리 그 속성상 사회 전체의 생 산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과연 효 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자료를 사용하여 공적 연구개발투자가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추정하고 그 결 과를 해석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분석 함으로써 그동안 연구개발투자가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 두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연구개발투자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의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본래의 목 적대로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나라 전체의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어떠 한 방향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인 정책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1. 총연구개발투자 추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1970년대까지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아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선진국들의 생산성 하락, 그리고 그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기술과 자본을 수입 하여 국내의 노동과 결합하여 생산하고 수출하는 전략을 지속 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1980년대부터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투자를 늘려 나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 면서 자본이나 노동 등 투입 요소의 확대에 의한 경제성장이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및 후발국 의 추격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자체적인 기술 개발 능력의 배양과 기술 보유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국민경제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양적으 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와 관련된 양적 지 표를 살펴보자. <표 Ⅱ-1>에는 지난 30년간 연구개발투자 총 액과 국민총소득 대비 비중의 추이가 나타나 있다. 1970년에 <표Ⅱ-1> 연구개발투자 금액 추이 단위：억 원, % \| \| 1970 \| 1980 \| 1990 \| 1995 \| 2000 \| 2001 \| \|---\|---\|---\|---\|---\|---\|---\| \| 연구개발투자 총액 \| 105 \| 2,825 \| 33,499 \| 94,406 \| 138,485 \| 161,105 \| \| 국민총소득 대비 비중 \| 0.4 \| 0.8 \| 1.9 \| 2.5 \| 2.7 \| 3.0 \|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2002/2003. <표 Ⅱ-2>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추이 단위：억 달러, % \| \| 한 국 \| 미 국 \| 일 본 \| 독 일 \| 프랑스 \| 영 국 \| \|---\|---\|---\|---\|---\|---\|---\| \| 연구개발투자 총액 \| 125 \| 2,653 \| 1,420 \| 463 \| 278 \| 273 \|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2002/2003. 주：한국 2001년, 기타 국가의 경우 2000년 기준. 각각 105억 원과 0.4%에 불과하던 두 수치가 1990년에는 3조 3,000억 원과 1.9%에 이르렀으며 지난 2001년에는 16조 원과 3.0%에 달하는 빠른 증가 추이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를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 면 빠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절대 규모면에서 아직 부족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Ⅱ-2>에 드러난 바와 같이 2001년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총액 125억 달러는 미국의 1/22, 일본의 1/11, 독일의 1/3 수준으로, 대만 을 제외한 여타 기술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상태이 다. 그러나 국가간 경제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 명목 GDP 대 비 연구개발투자의 비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약 3.0%로 미 국, 일본 등과 함께 세계 최상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의존도 1) 는 1996∼2001년 연평균 23.7%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들보다는 높지만 독일이나 영국, 그리고 OECD 평균(35.9%)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 위의 통계로부터 우리나라는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높고 기 술도입의존도는 낮아 해외로부터의 기술에 의존하기보다는 자 체적인 기술개발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이 적어도 외형적, 양 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 높은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분명 고무적인 내용임이 틀림없으 나, 실제로 기술 개발에 있어 투입요소로 사용되는 것은 연구 개발투자(유량, flow)가 아닌 연구개발스톡(저량, stock)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의 생산 경 험이 비교적 일천하여 연구개발스톡의 크기가 크지 않은 우리 나라가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스톡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의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져야 하 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와 관련된 성과 지표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 Ⅱ-3>에는 우리나라와 주요 기 술선진국들의 연구개발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가 비교되어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각각 약 28만 4,000건과 14만 8,000건으로 미국, 일 본, 독일보다는 못하나 프랑스, 영국을 앞서고 있다. 특기할 사 항은 기술적으로 아직 선진국들에 비해 뒤처진 것으로 여겨지 1) 기술수입액을 연구개발투자액으로 나눈 백분율 값. 기술수입액은 뒤의 <표 Ⅱ-5> 참조. 2)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3/2. 던 중국의 기술개발 성과로서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 규모가 독일과 대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 른 성과지표의 하나인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결과가 <표 Ⅱ4>에 나타나 있다. 200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총 16 만 4,000건을 출원하여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스페인, 스웨덴 에 이어 세계 7위를 차지하였다. 위의 성과 지표들로 보면 여타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 라는 연구개발투자의 절대 규모가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비교 적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배치되는 결과도 동시에 관찰된다. <표 Ⅱ-3> 주요국의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 단위：천 건 \| \| 한 국 \| 미 국 \| 일 본 \| 독 일 \| 프랑스 \| 영 국 \| \|---\|---\|---\|---\|---\|---\|---\| \| 출 원 \| 284 \| 573 \| 611 \| 341 \| 247 \| 273 \|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2002/2003. 주：1999년 기준. <표 Ⅱ-4> 전세계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국가별 현황 및 순위 단위：천 건 \| \| 1 \| 2 \| 3 \| 4 \| 5 \| 6 \| \|---\|---\|---\|---\|---\|---\|---\| \| 국 가 \| 일 본 \| 미 국 \| 독 일 \| 영 국 \| 스페인 \| 스웨덴 \|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2002/2003. 주：2001년 기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분석 14 <표Ⅱ-5> 주요국의 기술무역액 현황 \| \| 한 국 (2000) \| 미 국 (1999) \| 일 본 (2000) \| 독 일 (1998) \| 프랑스 (1998) \| \|---\|---\|---\|---\|---\|---\| \| 수출액 \| 2 \| 364.7 \| 110.2 \| 32.5 \| 23.3 \| \| 수입액 \| 30.6 \| 132.8 \| 113 \| 48.9 \| 27.1 \|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2002/2003. <표 Ⅱ-5>에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최근 기술무역액 현황 이 나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기술수출액은 2억 달 러에 불과한 반면 기술수입액은 3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 타나 기술무역수지가 큰 역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기술선진국 들은 기술무역수지가 흑자거나 적자라도 그 폭이 크지 않다. 이를 앞서 나왔던 우리나라의 높은 연구개발투자 비율 및 낮 은 기술도입의존도와 연결지어 보면, 우리나라는 자체 기술개 발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기술개발 부문의 비교열위 또는 경쟁력 열세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미국과 일본에 생산 기술을 의존하는 정도가 1990년 대(1990∼99년 연평균 81.5%)에 비해 최근 들어 점차 낮아지 는 추세이긴 하나 2001년 현재 아직도 두 국가를 합쳐 71.7% (미국과 일본 각기 56.8%와 14.9%)의 높은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어 기술 종속의 우려가 가시질 않고 있다. 2. 공공 연구개발투자의 추이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투자는 공공 연구개발투자와 민간 연구개발투자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연구개발투자가 지니는 공공적 속성상 민간 연구개발투자가 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 한 공공 연구개발투자의 역할은 최근에 들어 연구개발투자가 국가경쟁력의 요체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강조되고 있 다. 그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투자 중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차 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표 Ⅱ-6>에는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투자액, 그리고 공공 과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구성비 변화 추이가 나타나 있다. 1990년 19.4%와 80.6%를 차지하던 공공 대 민간 연구개발투 자의 비율은 2001년 26.0%와 74.0%로 변화하여 이 기간 동안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민간 연구개발투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Ⅱ-7>에서 볼 수 있듯 26.0%의 공공 연구개발투 자 비중은 주요 선진국의 비중과 비교할 때 일본을 제외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여 타 선진국 수준의 비중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측한다면 앞으로 도 더 늘어날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표Ⅱ-6>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금액 추이 단위：억 원, % \| \| 1990 \| \| 1995 \| \| 2000 \| \| 2001 \| \| \|---\|---\|---\|---\|---\|---\|---\|---\|---\| \| \| 총 액 \| 구성비 \| 총 액 \| 구성비 \| 총 액 \| 구성비 \| 총 액 \| 구성비 \| \| 공 공 \| 6,510 \| 19.4 \| 17,796 \| 18.9 \| 34,518 \| 24.9 \| 41,874 \| 26.0 \| \| 민 간 \| 26,989 \| 80.6 \| 76,610 \| 81.1 \| 103,967 \| 75.1 \| 119,231 \| 74.0 \| \| 합 계 \| 33,499 \| 100.0 \| 94,406 \| 100.0 \| 138,485 \| 100.0 \| 161,105 \| 100.0 \|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2002/2003. <표 Ⅱ-7> 주요국의 공공 연구개발투자 비중 비교 \| \| 한 국 \| 미 국 \| 일 본 \| 독 일 \| 프랑스 \| 영 국 \| 대 만 \| \|---\|---\|---\|---\|---\|---\|---\|---\| \| 공공 연구개발 투자 비중 \| 26 \| 27.8 \| 20.7 \| 33.9 \| 35.6 \| 31 \| 37.5 \| 단위：%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2002/2003. 주：한국 2001년, 기타 국가의 경우 2000년 기준. <표 Ⅱ-8> 정부예산 중 공공 연구개발예산 추이 단위：% \|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연구개발예산/정부예산 \| 3.67 \| 4 \| 4.3 \| 4.68 \| 4.71 \|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2002/2003. 공공 연구개발투자의 증가세는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 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표 Ⅱ-8>에 드러 난 것처럼 지난 5년 간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03년에는 4.71%에 이르렀다. 전체 산업의 매출액에서 민간 연구개발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표 Ⅱ-9>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하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속도는 공공 연구개발 투자가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 <표 Ⅱ-10>에는 2001년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투자 총액 16조원에 대한 기관별 사용액과 부담액이 나타나 있다. 공공 제Ⅱ장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17 부문에서 부담한 공공 연구개발투자 26.0%의 절반 정도에 해 당하는 12.3%가 공공 부문에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민간 부 문에서 사용되었다. 민간 부문 중 특히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표 Ⅱ-11>에는 공공 연구개발투자의 결과로 이루어진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난 5년간 투자액, 사업 수, 과제 수의 변화 추이가 나타나 있다. 투자액은 1998년부터 2002년 사이 2조 5,000억 원에서 4조 7,000억 원으로 연평균 16.7%의 빠른 증가 세를 보였다. 연구사업 수는 1998년 19개 정부 부․청 154개에 서 2002년 20개 부․청 211개로 연평균 8.2% 증가하였으며, <표 Ⅱ-9> 전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추이 단위：% \| \| 1990 \| 1995 \| 2000 \| 2001 \| \|---\|---\|---\|---\|---\| \| 연구개발투자액/매출액 \| 1.7 \| 2.2 \| 2 \| 2.3 \|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2002/2003. <표 Ⅱ-10> 연구개발투자 금액의 기관별 사용 및 부담 비율 단위：% \| \| 정부 기관 \| 정부 출연 기관 \| 기타 비영리 기관 \| 국공립 대학 \| 사립 대학 \| 공공 연구개발 투자기관 \| 민간 기업 \| \|---\|---\|---\|---\|---\|---\|---\|---\| \| 사 용 \| 2.3 \| 10 \| 1.1 \| 3.9 \| 6.5 \| 2.5 \| 73.7 \| \| 부 담 \| 22.5 \| 3.5 \| 0.4 \| 0.6 \| 1.1 \| 2.7 \| 69.7 \|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2002/2003. 주：2001년 연구개발투자 금액 16조원 기준. 이들 연구사업에 속한 연구과제의 숫자는 같은 기간 동안 1 만 4,000개에서 2만 3,000개로 연평균 13.7%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당 연구과제 수는 1998년 89건에서 2002년 109건으 로, 연구과제당 연구비는 1억 8,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으 로 증가하였다. <표 Ⅱ-12>에는 주요 부처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정부 부처 가운데서 과학기술부의 비중이 가장 <표 Ⅱ-11>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및 분석 대상 추이 단위：억 원, 건수, % \|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연평균증가율 (1998∼2002) \| \|---\|---\|---\|---\|---\|---\|---\| \| 투 자 액 \| 25,312 \| 27,013 \| 30,746 \| 45,283 \| 46,984 \| 16.7 \| \| 연구사업 수 \| 154 \| 197 \| 204 \| 217 \| 211 \| 8.2 \| \| 연구과제 수 \| 13,715 \| 14,284 \| 16,812 \| 21,237 \| 22,921 \| 13.7 \| 자료：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결과」, 2003. 8. <표 Ⅱ-12> 주요 부처별 연구개발투자 비중 추이 단위：% \| \| 1998 \| 1999 \| 2000 \| 2001 \| \|---\|---\|---\|---\|---\| \| 과학기술부 \| 25.5 \| 28.8 \| 28.7 \| 22.7 \| \| 산업자원부 \| 16.4 \| 17.2 \| 18.1 \| 19.7 \| \| 정보통신부 \| 15.5 \| 13.1 \| 10.9 \| 22.4 \| 자료：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결과」, 2003. 8. 큰 반면, 산업자원부는 그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최근 5년간 산업자원부의 연평균 투자액 증가율은 27.2%에 이르는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 발투자 확대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의 경우 비중의 변화가 타 부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심한 편이다. 이 는 정보통신부의 투자가 대부분 기금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 에 기금 규모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사회목적별 연구개발투자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표 Ⅱ-13>에 나와 있듯 산업개발진흥을 위한 투자의 비중이 가장 크고 또한 지난 5년 사이 27.8%에서 32.5%로 가장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 발투자의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앞서 언급된 산업자원부의 투 자 증가와 연관된다. 전반적 지식 증진을 위한 투자는 특히 2002년 들어 감소하였는데 정보통신인력양성기금의 감소가 주 된 이유이다. <표 Ⅱ-13> 주요 경제사회목적별 연구개발투자 비중 추이 단위：% \|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산업개발진흥 \| 27.8 \| 28.2 \| 29.2 \| 31.5 \| 32.5 \| \| 전반적 지식증진 \| 20.2 \| 21.8 \| 19.1 \| 20.9 \| 17.5 \| \| 기반구축 \| 14.8 \| 12.4 \| 12.2 \| 14 \| 12.4 \| \| 기 타 \| 37.2 \| 37.6 \| 39.5 \| 33.6 \| 37.6 \| 자료：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결과」, 2003. 8.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분석 20 <표 Ⅱ-14>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투자 비중 추이 단위：% \|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기초연구 \| 18.5 \| 18.7 \| 18 \| 17.3 \| 19 \| \| 응용연구 \| 25 \| 24.9 \| 24.9 \| 24.2 \| 28.4 \| \| 개발연구 \| 56.5 \| 56.4 \| 57.1 \| 58.5 \| 52.6 \| 자료：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결과」, 2003. 8.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예산 중 기초연구의 비중은 1998년부 터 2001년 사이 18.5%에서 17.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02년에 기초연구 비중이 높은 사업들의 예산이 증가함에 따 라 다시 19.0%로 상승하여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 다. 그 반면 개발연구의 비중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2년에 들어 절대 규모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은 크게 떨어졌다. 연구개발스톡과 총요소생산성 간의 관계 분석 현재 우리 경제는 혁신주도형 경제(innovation-driven economy) 로의 전환을 통하여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 진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연 구개발 노력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산업별․연도별로 구성된 패널자료 (panel data)를 사용하여 연구개발스톡 및 기술확산(spillover) 정도와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간의 관계를 분 석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우선 연구개발스톡(연구개발투자)과 생산성(생 산성 증가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살펴 보고, 분석을 위한 방법과 이를 위해 사용되는 통계자료에 대 해 언급하고자 한다. 그 다음 산업별 총요소생산성과 연구개발 스톡 비중의 추이를 개관해보고, 제4절에서는 자체 및 여타 산 업의 연구개발스톡 비중과 총요소생산성 간의 관계를 추정하 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별 특성에 따라 자체 및 여타 산 업의 연구개발스톡 비중의 효과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요약과 결론으로 본 장의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1. 기존의 연구 결과 연구개발스톡(또는 연구개발 투자집약도)과 생산성(또는 생 산성 증가율) 간의 관계, 즉 연구개발스톡의 탄력성(또는 연구 개발투자의 수익률)을 추정한 연구들은 1970년대 이후 다양하 게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종속변수로서 총요소생산성 또는 노동생산 성의 사용여부, 기업별․산업별․거시경제 자료의 사용여부, 시 계열․횡단면․패널 자료의 사용여부, 독립변수로서 자체의 연 구개발 노력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기술확산의 정도를 나타 내는 변수의 사용여부, 산업내(intraindustry)․산업간(interindustry)․국제간 기술확산 여부 등에 따라서 그 종류를 달리 하고 있다. 그리고 추정모형의 표기(specification)에 있어서도 생산성과 연구개발스톡 간의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연구개발스톡의 탄력 성을 분석하기도 하고, 생산성 증가율과 연구개발 투자집약도 간의 관계를 추정하여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을 측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기문제는 다음과 같은 추정식의 도출과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식 (3.1)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을 가정하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를 나타낸다. 단 여기에서 t는 연도, Y는 부가가치, K는 자본스톡, L은 노 동, R은 연구개발스톡, B는 부가가치중 노동, 자본스톡, 연구 개발스톡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 λ는 노동소득분 배율, 는 연구개발스톡의 탄력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식 (3.2)는 솔로우 잔차(Solow residual)로서의 총요소생산성이 산 출되는 방식을 나타내며, 다시 총요소생산성은 연구개발스톡과 잔차항의 부분으로 구분된다. 식 (3.3)은 식 (3.2)를 차분(difference)한 결과인데, 이는 다시 연구개발스톡의 탄력성 개념과 연구개발스톡에 대한 로그차분 (log-difference)의 개념을 사용하면 식 (3.3)의 마지막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단, 여기에서 ≡ ∆ Y ( t ) ∆R(t) R (t) Y (t) 이고 ∆ lnR ( t ) ≡ ∆ R ( t ) R(t ) 로 정 의된다. 식 (3.3)에서 연구개발스톡의 감가상각률을 0으로 가정 할 경우, 부가가치에 대한 연구개발스톡 증감의 비율은 연구개 발 투자집약도로 전환되므로 식 (3.4)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식 (3.4)에서 ρ ≡ ∆ Y ( t ) ∆R (t ) 는 연구개발스톡의 한계생산, 즉 연구 개발투자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RI (t)는 연구개발투자이다. 연구 개발스톡의 축적방식은 R(t ) = (1 − )R (t − 1 ) + RI (t )인데, 여기에서 감가상각률(β)을 0으로 가정한다면 ∆R (t) = RI (t) 의 관계가 성립한다. 식 (3.2)에 기초한 추정식은 연구개발스톡과 총요소생산성 간의 관계에 기초하여 연구개발스톡의 부가가치 탄력성을 추 정하는 경우이고, 식 (3.4)에 기초한 추정식은 연구개발 투자집 약도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간의 관계에 기초하여 연구개발 투자의 수익률을 추정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연구개발스톡의 탄력성보다는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에 대한 추정계수가 보다 안정적이라고 간주하여 후자의 추정방식을 선호하고 있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개발스톡(연구개발 투자집약 도)과 총요소생산성(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간의 관계를 분석 한 연구들은 매우 다양한데, 여기서는 산업별 자료를 사용한 경우에 국한하여 기존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①Sveikauskas(1981), ②Griliches(1994), ③ Griliches and Lichtenberg(1984b), ④Terleckyj(1980), ⑤ Scherer(1982), ⑥Griliches and Lichtenberg(1984a) 등이 있 다. 상기의 연구들은 모두 미국의 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또한 식 (3.4)에 기초하고 있다. 다만 ⑤ Scherer(1982)의 경우에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대신에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①, ②, ③의 경우에는 자체 산업의 연구 개발 투자집약도만을 독립변수로서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④, ⑤, ⑥의 경우에는 자체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집약도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기술확산 정도를 독립변수로서 고려하고 있다.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기술확산을 나타내는 변 수로는 여타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집약도를 산업간의 투입산 출계수를 활용하거나 특허자료 등에 기초한 산업간 기술적 연 관 행렬(technology flow matrix)을 사용하여 가중 평균한 변 수를 사용하고 있다. 자체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집약도의 효과만을 분석한 ①, ②, ③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개발 투자집약도의 추정계수 들은 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며 그 크기는 0.17∼ 0.34를 나타내고 있다. 자체 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효과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기술확산 정도를 고려한 ④, ⑤, ⑥의 경우 자체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집약도의 추정계수는 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면서 0.25∼0.30을 나타내 고 있으며,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기술확산을 의미하는 변수의 추정계수는 5%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 확보와 함께 0.41∼ 0.82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자체 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여타 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해당 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에 플 러스의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 자체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효과보다는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기술확산의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이다. 셋째, 여타 산업의 기 술확산에 대한 추정계수가 플러스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는 두 번째 결과로부터 자체 산업 연구개발 투자집약도의 추정계수 인 사적 수익률(private rate of return)보다 사회적 수익률 (social rate of return)이 클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는 바로 사적 수익률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 외부효과 (external economies)가 연구개발투자에 존재하고 이러한 외부 효과의 존재로 인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투자 수준보다 적게 이루어지는 저투자(underinvestment)의 가능성이 있음을 강하게 의미한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으나, 여기서는 산업별 자료 를 사용한 최근의 연구라고 판단되는 Griffith, Redding and Reenen(2001)의 연구결과만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동 연 구는 연도별(1974∼90년), 국가별(OECD 12개국), 산업별 자료 를 사용하여 국가간의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수준, 연구개발 투 자집약도, 인적자본, 수입성향 등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상대적 총요소생산성 수준과 연구개발 투 자집약도만을 독립변수로서 고려할 경우, 연구개발 투자집약도 의 추정계수는 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가운 데 0.62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기술흡수 역량을 나타내는 인적자본을 포함한 결과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있 어 인적자본 역할의 중요성이 발견되고, 각 국가들의 연구개발 투자집약도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제조업 전 체 기준)는 0.43∼0.95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를 분석한 국내 연구들은 그동안 간헐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최근의 연 구로는 이원기, 김봉기(2003)를 들 수 있다. 동 연구는 연도별 (1980∼2001년), 산업별(제조업 8개 산업) 자료를 이용하여 연 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노동 한 단위당 연구개발스톡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독립변수로서 노동 한 단위당 자본스톡 증가율, 규모 변수인 노동증가율도 고려)에 따르면, 노동 한 단위당 연구개 발스톡 증가율의 추정계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면서 0.13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산업간의 기술 확산을 나타내는 간접 연구개발스톡 변수를 독립변수로서 추 가한 경우에는 노동 한 단위당 연구개발스톡의 증가율과 노동 한 단위당 간접 연구개발스톡의 증가율의 추정계수들은 모두 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의 확보와 함께 각각 0.14와 0.17 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간접 연구개발스톡은 여타 산업의 연구개발스톡을 산업연관표상의 투입산출계수를 이용 하여 가중 평균한 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2. 분석방법과 통계자료 (1) 분석방법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제조업내 21개 산업별 자료와 1995년부 터 2002년 기간 동안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자체 산업의 연구개발스톡 및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기술확산과 총요소생산 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의 가정하에 식 (3.5)와 같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i는 산업, t는 연도, K는 자본스톡, L은 노동, A는 총요소생산성, λ는 노동소득분배율이다. 식 (3.5)의 기초 하에 총요소생산성은 솔로우 잔차로서 식 (3.6)과 같이 측정되고, 이는 자체 산업의 연구개발스톡과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기술확산의 함수로서 정의한다. 여기에서 α (i)는 산업별 더미, (t)는 연도별 더미, RS는 자체 산업의 연구개발스톡, SO는 i산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의 가중평균된 연구개발스톡, p, q는 시차수, 는 오차항이다. 실 제의 추정에 있어서는 RS 대신에 RSK(연구개발스톡 비중) 를, SO 대신에 SOD(여타 산업의 가중평균된 연구개발스톡 비중)를 사용한다. 이러한 추정식에서는 산업별․연도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산업별 더미변수와 연도별 더미변수를 포함하는 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한다. 특히 여기서는 자체 산업의 연구개발스톡 및 여타 산업의 가중평균된 연구개발스톡과 총요 소생산성 간의 시차효과를 고려하는데, 이는 현재의 자체 산업 연구개발스톡 또는 여타 산업의 연구개발스톡이 증가한다고 하 더라도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그 효과들이 시차를 두면서 발생 할 수 있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하기 위 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해소하기 위 해 일반 최소자승법(GLS, generalized least square estimation) 을 사용한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기존 문헌들과는 달리 여기서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과 연구개발 투자집약도 간의 관계보다는 총요 소생산성과 연구개발스톡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여기서는 연구개발 투자의 수익률보다는 연구개발스톡의 탄력성을 추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도별 자료의 경우 1995∼2002년간의 8개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 스톡의 탄력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환위 기에 따른 왜곡 가능성도 있으나, 연도별 더미변수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 째, 여기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의 특성에 기인한다. 기 본 자료는 주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사용하는데, 연 구개발 투자집약도의 경우 단지 1998∼2002년 기간의 자료만 이용 가능하므로 시차효과 등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자유도 (degree of freedom)를 잃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이원기⋅김봉기(2003)의 경우와 달리 과학기술부의 과 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우선 동 자료의 연구개발투자 집약도를 독립변수로서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연구개발비/부가가치 자료 가 필요한 반면, 과학기술부의 자료는 연구개발비/매출액으로 연구개발투자 집약도를 산출하고 있다. 과학기술부 자료상의 연구개발투자 집약도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연구개발스톡 의 감가상각률이 0이라는 무리한 가정을 따르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본 장에서는 종속변수인 총요소생산성도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사용하여 측정되므로 종속변 수와 독립변수가 동일한 자료원으로부터 측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투자 집약도를 독립변수로 사용할 경우 종속변수인 총요소생산성의 측정을 위해서는 별 도의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 다른 문헌에 의존한 자본스톡 자료, 노동부의 노동관련자료 등 다양한 자료원에 기초해야 하 고, 이는 그만큼 산업별 조사표본의 불일치로 인한 왜곡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과학기술부의 연구 개발투자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개발스톡을 추정할 수는 있으 나, 산업별 감가상각률에 대한 자료의 부재, 산업별로 초기 연 구개발 자본스톡을 추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더욱이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투자 자료가 조사연도마다 조사 표본이 상이함에 따라 시계열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가 의문시되 는 난점이 있다. 본 장에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야 기될 수 있는 문제는 식 (3.6)의 연구개발스톡이라고 할 수 있 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도 연도별 조사표본의 차이 로 인해 비율변수가 아닌 경우에는 특히 시계열적인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연구개발스톡으로 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 항 목 3) 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변수 역시 시계열적인 문제가 나타 3)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는 특정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 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수익을 확실 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연구개발비중 미래 경제적 수익이 불확실한 연구비는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비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식한다. 한 편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 등과 같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 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인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비율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구개발비는 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 증가액,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연구비, 개발비상각액, 제조원 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등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이러한 정의들에 비추어볼 때 대차대조표 상의 개발비, 즉 전기까지의 연구개발비에 금기의 연구개발비를 더하고 개발비상각액을 차감 한 수치는 연구개발스톡으로 간주될 수 있다. 날 수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연구개발스톡 대신에 연구개발스 톡 비중, 즉 연구개발스톡/자본스톡을 사용한다. 이는 비율 변 수의 경우 시계열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기술확산을 나타내는 변 수의 경우에도 여타 산업의 연구개발스톡 비중을 가중 평균한 변수를 사용하기로 한다. (2) 통계자료와 변수의 측정 대상 산업으로는 <표 Ⅲ-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조업내 21개 산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대상기간으로는 1995∼2002년의 기간을 고려하고 있다. 대상기간을 1995년 이후로 한정한 것은 가능한 최근의 연구개발 활동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의도 에 기인하고, 또한 산업분류의 변화, 회계기준의 변경 등에 따 라 빈번히 발생하는 시계열 단층문제를 다소나마 줄이고자 하 는 목적에 기인한다. 식 (3.6)의 총요소생산성과 추정식의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 해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자료를 사용한다. <표 Ⅲ-2>에서처럼 우선 불변기준 부가가치(Y)는 경상기준 부가가 치(YN)를 부가가치 디플레이터(P)로 나누어 산출되고, 경상기 준 부가가치는 설비투자효율에 (유형자산-건설중자산(ASS))을 곱하여 산출된다. 그리고 부가가치 디플레이터는 생산자물가지 수를 (명목부가가치율/실질부가가치율)로 곱하여 산출한다. 여 기에서 실질부가가치율로 1995년 명목부가가치율을 사용한다. 불변기준 자본스톡(K)은 불변기준의 건축구축물(K1), 기계 <표 Ⅲ -1> 대상 산업 \| \| 대상 산업 \| \| \| \| \|---\|---\|---\|---\|---\| \| \| 기업경영분석 \| 국내재 투입산출표 \| 총고정자본형성표 \| \| \| \| \| \| 공급측면 \| 수요측면 \| \| 1 \| 음식료품 \| 9∼18 \| - \| 8∼17 \| \| 2 \| 섬유제품 \| 19∼20, 22 \| 111, 113 \| 18, 20 \| \| 3 \| 봉제의복/모피제품 \| 21 \| - \| 19 \| \| 4 \| 가죽/가방/신발 \| 23 \| - \| 21 \| \| 5 \| 목재/나무제품 \| 24 \| - \| 22 \| \| 6 \| 펄프/종이/종이제품 \| 25 \| - \| 23 \| \| 7 \| 인쇄/출판/기록매체복제업 \| 26 \| - \| 24 \| \| 8 \|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가공업 \| 27∼28 \| - \| 25 \| \| 9 \| 화합물/화학제품 \| 29∼35 \| - \| 26∼32 \| \| 10 \| 고무/플라스틱제품 \| 36∼37 \| - \| 33∼34 \| \| 11 \| 비금속광물제품 \| 38∼41 \| - \| 35∼38 \| \| 12 \| 제1차금속 \| 42∼44 \| - \| 39∼40 \| \| 13 \| 조립금속제품 \| 45 \| 218∼219, 227 \| 41 \| \| 14 \| 기타 기계/장비 \| 46∼47, 52 \| 228, 231∼246, 271∼275 \| 42∼43, 48 \| \| 15 \| 컴퓨터/사무용 기기 \| 51 \| 269∼270 \| 47 \| \| 16 \| 기타 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 \| 48 \| 247∼250, 254 \| 44 \| \| 17 \|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 49∼50 \| 263∼268 \| 45∼46 \| \| 18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53 \| 276∼281 \| 49 \| \| 19 \| 자동차/트레일러 \| 54 \| 282∼288 \| 50 \| \| 20 \| 기타 운송장비 \| 55∼56 \| 289∼295 \| 51∼52 \| \| 21 \| 가구/기타 제조업 \| 57∼58 \| 296∼304 \| 53∼54 \| <표 Ⅲ -2> 변수명 및 산출근거 \| 변수 \| 변수명 \| 산출방식 \| 자료원 \| \|---\|---\|---\|---\| \| Y \| 부가가치(불변) \| YN(명목 부가가치)/P(부가가치 디플레이터) \| \| \| YN \| 부가가치(경상) \| 설비투자효율ASS/100 \| \| \| \| 설비투자효율 \| \| 기업경영분석 \| \| ASS \| 유형자산-건설중자산 \| \| 기업경영분석 \| \| P \| 부가가치 디플레이터 \| (생산자물가지수/100)(명목 부가가치율/실질 부가가치율) \| \| \| \| 생산자 물가지수 \| \| 한국은행 \| \| \| 명목 부가가치율 \| \| 기업경영분석 \| \| \| 실질 부가가치율 \| 1995년 명목 부가가치율 \| \| \| K \| 실질 자본스톡 \| K1+K2+K3+K4 \| \| \| K1 \| 건축구축물(불변) \| KN1(i,t)/PK1(t) \| \| \| KN1 \| 건축구축물(경상) \| \| 기업경영분석 \| \| PK1 \| 비주거용건물․기타구축물 디플레이터 \| \| 한국은행 \| \| K2 \| 기계장치(불변) \| KN2(i,t)/PK2(t) \| \| \| KN2 \| 기계장치(경상) \| \| 기업경영분석 \| \| PK2 \| 기계류 디플레이터 \| \| 한국은행 \| \| K3 \| 선박차량운반구(불변) \| KN3(i,t)/PK3(t) \| \| \| KN3 \| 선박차량운반구(경상) \| \| 기업경영분석 \| \| PK3 \| 운수장비 디플레이터 \| \| 한국은행 \| \| K4 \| 토 지(불변) \| KN4(i,t)/PK4(t) \| \| \| KN4 \| 토 지(경상) \| \| 기업경영분석 \| \| PK4 \| 전국 공장용지 지가 \| \| 한국토지공사 \| \| L \| 노 동 \| (EER)(HW12) \| \| \| E \| 총종업원수 \| ASS/노동장비율 \| \| \| \| 노동장비율 \| \| 기업경영분석 \| \| PK 134 \| 기계류를 제외한 자본스톡 디플레이터 \| [PK1(t)K1(i,t)+PK3(t)* K3(i,t)+PK4(t)K4(i,t)]/ [K1(i,t)+K3(i,t)+K4(i,t)] \| \| \| SOD \| I산업 제외 여타산업의 연구개발자본스톡 비중 \| Σj=1,nω(j,i)[RS(j,t-p)/ K(j,t-p)], i≠j \| \| \| ω \| 산업간 기술의 연계성 \| i산업 중간재(또는 자본재) 투입 중 j산업의 비중 \| 한국은행 \| 장치(K2), 선박차량운반구(K3), 토지(K4)의 합계로 산출되 며, 경상기준을 불변기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건축구축물의 디 플레이터(PK1)는 한국은행의 비주거용건물․기타구축물투자 디플레이터를, 기계장치 디플레이터(PK2)는 한국은행의 기계 류투자 디플레이터를, 선박차량운반구 디플레이터(PK3)는 한 국은행의 운수장비투자 디플레이터를 사용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PK4)에는 한국토지공사의 전국 공장용지 가격을 디플레 이터로 사용한다. 노동(L)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계 종사자수 4) 를 제외한 종 업원 수에 근로시간(HW)을 곱하여 계산된다. 여기에서 연구 개발 관계 종사자수를 제외하는 것은 연구개발투자가 연구개 발 관계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노동 변수와 연구개발스톡 간의 중복성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이 다. 연구개발 관계 종사자수를 제외한 종업원 수는 총종업원 수(E)에 비연구개발 관계 종사자수 비율(ER)을 곱하여 산출되 며, 총종업원 수(E)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서 (유형자산건설중자산)을 노동장비율로 나누어 산출하고, 비연구개발 관 계 종사자 수 비율(ER)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 고의 연구개발 관계 종사자 수와 총종업원 수를 고려하여 산출 한다. 다만 2002년의 경우에는 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2001년의 비연구개발 관계 종사자수 비율을 그대로 사용한다. 또한 근로 시간(HW)은 통계청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사용한다. 그리고 노 동소득분배율(λ)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자료를 사용한다. 한편 식 (3.6)의 추정식에 나타나는 독립변수들 중 연구개발 4) 연구개발관계 종사자는 연구원, 상근 상당 연구개발인력, 연구보조원(연구지원․기능인력 및 기타 연구개발지원업무 종사자)을 포함하고 있다. 스톡 비중(RSK)은 불변기준 연구개발스톡(RS)을 불변기준 자 본스톡(K)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는데, 불변기준 연구개발스톡 (RS)은 경상기준 연구개발스톡(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 RSN) 을 연구개발스톡 디플레이터(PR)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연구 개발스톡 디플레이터(PR)로는 기계류투자 디플레이터(PK2)와 기계류를 제외한 투자디플레이터(PK134)를 가중 평균하여 사 용하였으며, 가중치(θ)는 과학기술부 자료 중 자본지출 연구개 발투자(1995∼2001년 누적기준)에 대한 토지․건물 연구개발투 자(1995∼2001년 누적기준)의 비율로 산출된다. 추정식 식 (3.6)의 나머지 독립변수인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기술확산 변수(SOD)는 여타 산업들의 연구개발스톡 비중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그런데 가중치로 두 가지 종류가 고 려되는데, 하나는 i산업의 중간재 투입 중 j산업의 비중이고, 다른 하나는 i산업의 자본재 투입 중 j산업의 비중이다. 전자 는 산업간의 기술파급효과가 중간재 투입과정을 통하여 이루 진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산업간 기술확산이 자본재 구입을 통하여 실현된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전자의 가중치 산출을 위해서는 국내재에 대한 투입산출표를 사용하 고, 1995년과 1996년의 경우 1995년 투입산출표, 1997년과 1998 년의 경우 1998년 투입산출표, 1999∼2002년의 경우 2000년 투 입산출표를 각각 사용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 에서 1995년의 총고정형성표만 이용 가능하므로 가중치의 산출 을 위해 모든 기간에 1995년의 총고정형성표를 사용한다. 물론 가중치를 산출하기 전에 투입산출표와 총고정형성표의 산업분 류를 <표 Ⅲ-1>의 방식에 따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산업 분류로 일치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3.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및 연구개발스톡 비중과 규모의 경제 여부 검정 (1)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식 (3.6)의 측정방식에 따라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 <표 Ⅲ-3>의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1995∼2002년 기간 동안의 산업별 평균치)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산출된 총요소 생산성을 보면, 우선 제조업 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은 외환위기 에 직면하여 1998년과 1999년에 연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00 년부터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은 <표 Ⅲ-3>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1995∼2002년 연평균 기준) \| 산 업 \| 노동소득분배율 \| 산업 \| \|---\|---\|---\| \| 제조업 \| 0.4821 \| 11 \| \| 1 \| 0.5043 \| 12 \| \| 2 \| 0.5564 \| 13 \| \| 3 \| 0.6793 \| 14 \| \| 4 \| 0.6084 \| 15 \| \| 5 \| 0.6063 \| 16 \| \| 6 \| 0.4479 \| 17 \| \| 7 \| 0.6348 \| 18 \| \| 8 \| 0.2167 \| 19 \| \| 9 \| 0.4098 \| 20 \| \| 10 \| 0.5311 \| 21 \| 자료：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주：컴퓨터/사무용기기(15)는 1995∼2001년간의 평균치임. 2002년의 수치가 과 도하게 높아 제외하였음. <표 Ⅲ -4> 총요소생산성 \| \| 연도별 총요소생산성 \| \| \| \| \| \| \| 연평균 \| \| \|---\|---\|---\|---\|---\|---\|---\|---\|---\|---\| \|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수준 \| 증가율 \| \| 제조업 \| 0.1335 \| 0.1462 \| 0.1325 \| 0.1217 \| 0.1298 \| 0.1335 \| 0.1532 \| 0.1358 \| 2.32 \| \| 1 \| 0.0909 \| 0.096 \| 0.0989 \| 0.0852 \| 0.0911 \| 0.0879 \| 0.0961 \| 0.0923 \| 0.92 \| \| 2 \| 0.0657 \| 0.0864 \| 0.0754 \| 0.0676 \| 0.0661 \| 0.0711 \| 0.0758 \| 0.0726 \| 2.42 \| \| 3 \| 0.0514 \| 0.0636 \| 0.0721 \| 0.0703 \| 0.064 \| 0.0594 \| 0.0703 \| 0.0645 \| 5.37 \| \| 4 \| 0.0759 \| 0.0741 \| 0.0748 \| 0.0589 \| 0.0606 \| 0.0619 \| 0.0611 \| 0.0668 \| -3.55 \| \| 5 \| 0.0619 \| 0.0667 \| 0.0653 \| 0.0583 \| 0.0677 \| 0.0843 \| 0.0338 \| 0.0626 \| -9.59 \| \| 6 \| 0.1372 \| 0.1323 \| 0.1139 \| 0.1367 \| 0.1048 \| 0.1039 \| 0.115 \| 0.1205 \| -2.90 \| \| 7 \| 0.0595 \| 0.0677 \| 0.0539 \| 0.0598 \| 0.0642 \| 0.065 \| 0.0659 \| 0.0623 \| 1.71 \| \| 8 \| 0.3918 \| 0.2905 \| 0.1932 \| 0.1321 \| 0.1572 \| 0.1411 \| 0.1309 \| 0.2053 \| -16.70 \| \| 9 \| 0.1822 \| 0.1913 \| 0.1946 \| 0.1707 \| 0.188 \| 0.1774 \| 0.2287 \| 0.1904 \| 3.86 \| \| 10 \| 0.0826 \| 0.0935 \| 0.0973 \| 0.0966 \| 0.0901 \| 0.0935 \| 0.0968 \| 0.0929 \| 2.69 \| \| 11 \| 0.1152 \| 0.1251 \| 0.1073 \| 0.1065 \| 0.1124 \| 0.1157 \| 0.1254 \| 0.1154 \| 1.42 \| \| 12 \| 0.1756 \| 0.2046 \| 0.1731 \| 0.1536 \| 0.1574 \| 0.1506 \| 0.1651 \| 0.1686 \| -1.02 \| \| 13 \| 0.0706 \| 0.0824 \| 0.0644 \| 0.0578 \| 0.0548 \| 0.0675 \| 0.0668 \| 0.0663 \| -0.92 \| \| 14 \| 0.0843 \| 0.09 \| 0.0814 \| 0.0848 \| 0.0831 \| 0.0882 \| 0.1181 \| 0.0900 \| 5.79 \| \| 15 \| 0.107 \| 0.1233 \| 0.1303 \| 0.2204 \| 0.3347 \| 0.2313 \| 0.2519 \| 0.1998 \| 15.34 \| \| 16 \| 0.1111 \| 0.127 \| 0.1042 \| 0.1126 \| 0.1106 \| 0.1124 \| 0.123 \| 0.1144 \| 1.70 \| \| 17 \| 0.3588 \| 0.4296 \| 0.4244 \| 0.4363 \| 0.498 \| 0.5455 \| 0.8193 \| 0.5017 \| 14.75 \| \| 18 \| 0.0718 \| 0.0881 \| 0.0812 \| 0.0892 \| 0.1311 \| 0.1049 \| 0.1304 \| 0.0995 \| 10.45 \| \| 19 \| 0.0754 \| 0.0854 \| 0.0739 \| 0.0718 \| 0.0825 \| 0.0969 \| 0.0998 \| 0.0837 \| 4.78 \| \| 20 \| 0.0403 \| 0.0479 \| 0.0474 \| 0.0378 \| 0.0464 \| 0.0479 \| 0.0558 \| 0.0462 \| 5.59 \| \| 21 \| 0.0511 \| 0.0573 \| 0.0546 \| 0.0494 \| 0.0628 \| 0.0783 \| 0.0822 \| 0.0622 \| 8.23 \| 1996∼2002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02년 현재의 총요소생산성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의 수 준을 넘어서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 기준으로 제조업 전체 수준 을 넘어서는 산업으로는 21개 산업 중 11개 산업을 들 수 있 는데 그 중에서 컴퓨터/사무용기기(15), 전자부품/영상/음향/통 신장비(1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18) 등이 10%를 상회하 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고, 봉제의복/모피제품(3), 기타기계/ 장비(14), 기타 운송장비(20), 기타제조업(21) 등이 5∼10% 사 이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에 총요소생산성이 1996년에 비 해 2002년 현재 감소세를 보인 산업으로는 가죽/가방/신발(4), 목재/나무제품(5), 펄프/종이/종이제품(6), 코크스/석유정제품/ 핵연료가공업(8), 제1차금속(12), 조립금속제품(13) 등 6개 산업 인데, 이 중에서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가공업이 가장 큰 감소세(연평균 -16.7%)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1996∼2002년의 기간평균 기준으로 총요소생산성이 제조업 전체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산업으로는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가 공업(8), 화합물/화학제품(9), 제1차금속(12), 컴퓨터/사무용기 기(15),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17) 등 5개 산업에 불과 하고, 나머지 16개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제조업 전체의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제조업 전체보다 총요소생산 성의 수준과 증가율이 높은 산업은 21개 산업 중 3개 산업(화 합물/화학제품(9), 컴퓨터/사무용기기(15) 전자부품/영상/음향/ 통신장비(17))에 불과하고, 제조업 전체보다 총요소생산성의 수준과 증가율이 낮은 산업은 8개 산업(음식료품(1), 가죽/가 방/신발(4), 목재/나무제품(5), 펄프/종이/종이제품(6), 인쇄/출 판/기록매체복제업(7), 비금속광물제품(11), 조립금속제품(13), 기타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16))에 달한다. 이는 그만큼 1990년 대 후반 우리 경제가 일부 산업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산업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 산업별 연구개발스톡 비중 추이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서 연구개발스톡 비중은 제조업 전체 기준으로 1997년 3.4% 수준을 보인 후 대 체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현재 동 비중은 1996년 대비로 연평균 4.8%나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 개발스톡 비중의 감소추세는 경제전체의 생산성 제고의 필요 성 측면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연구개발스톡 비중이 증가세를 보인 산업으로는 가죽/가방/ 신발(4), 목재/나무제품(5), 인쇄/출판/기록매체복제업(7), 코크 스/석유정제품/핵연료가공업(8), 화합물/화학제품(9), 고무/플라 스틱제품(10), 조립금속제품(13), 기타기계/장비(14), 컴퓨터/사 무용기기(15), 기타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16), 의료/정밀/광학 기기/시계(18) 등 11개 산업이다. 그 반면, 제조업 전체 평균보 다 더욱 크게 감소세를 보인 산업은 음식료품(1), 섬유제품(2), 펄프/종이/종이제품(6),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17), 자동 차/트레일러(19), 기타 운송장비(20) 등 6개 산업이다. 한편 1996∼2002년의 기간평균 기준으로 연구개발스톡 비중 이 제조업 전체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산업으로 는 21개 산업 중 7개 산업(기타기계/장비(14), 컴퓨터/사무용기 기(15), 기타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16), 전자부품/영상/음향/통 신장비(1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18), 자동차/트레일러(19), 기타 운송장비(20))에 불과한 반면, 제조업 전체 평균보다 낮 은 수준을 보인 산업이 나머지 15개 산업에 달한다.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분석 40 <표 Ⅲ-5> 연구개발스톡/자본스톡 비중 \| 순위 \| 연도별 연구개발스톡/자본스톡 비중 \| \| \| \| \| \| \| 연평균 \| \| \|---\|---\|---\|---\|---\|---\|---\|---\|---\|---\| \|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수준 \| 증가율 \| \| 제조업 \| 0.0274 \| 0.0337 \| 0.027 \| 0.0225 \| 0.0252 \| 0.022 \| 0.0204 \| 0.0254 \| -4.81 \| \| 1 \| 0.0075 \| 0.0094 \| 0.0021 \| 0.0021 \| 0.0038 \| 0.0048 \| 0.0047 \| 0.0049 \| -7.60 \| \| 2 \| 0.0107 \| 0.0138 \| 0.0118 \| 0.0059 \| 0.0047 \| 0.0064 \| 0.0024 \| 0.0080 \| -21.77 \| \| 3 \| 0.0009 \| 0.0018 \| 0.001 \| 0.0005 \| 0.0005 \| 0.0023 \| 0.0008 \| 0.0011 \| -1.90 \| \| 4 \| 0.0028 \| 0.0063 \| 0.0002 \| 0.0003 \| 0.0157 \| 0.0487 \| 0.0132 \| 0.0125 \| 29.23 \| \| 5 \| 0.0011 \| 0.0074 \| 0.002 \| 0.0079 \| 0.0012 \| 0.0059 \| 0.006 \| 0.0045 \| 32.09 \| \| 6 \| 0.0006 \| 0.0028 \| 0.0005 \| 0.0003 \| 0.0009 \| 0.0005 \| 0.0003 \| 0.0008 \| -13.44 \| \| 7 \| 0.0103 \| 0.0067 \| 0.0106 \| 0.0025 \| 0.0089 \| 0.0174 \| 0.0231 \| 0.0114 \| 14.38 \| \| 8 \| 0.005 \| 0.0045 \| 0.0027 \| 0.0023 \| 0.0036 \| 0.0048 \| 0.0063 \| 0.0042 \| 4.08 \| \| 9 \| 0.0143 \| 0.0135 \| 0.0101 \| 0.01 \| 0.0145 \| 0.0186 \| 0.0171 \| 0.0140 \| 3.12 \| \| 10 \| 0.004 \| 0.003 \| 0.0026 \| 0.0023 \| 0.0041 \| 0.0074 \| 0.0077 \| 0.0044 \| 11.65 \| \| 11 \| 0.0031 \| 0.0048 \| 0.0035 \| 0.0015 \| 0.0012 \| 0.0028 \| 0.0025 \| 0.0028 \| -3.91 \| \| 12 \| 0.0074 \| 0.0046 \| 0.0039 \| 0.0029 \| 0.0042 \| 0.0055 \| 0.0057 \| 0.0049 \| -4.36 \| \| 13 \| 0.0098 \| 0.0245 \| 0.0149 \| 0.0183 \| 0.0186 \| 0.0224 \| 0.0254 \| 0.0191 \| 17.13 \| \| 14 \| 0.0256 \| 0.0397 \| 0.03 \| 0.0245 \| 0.03 \| 0.044 \| 0.039 \| 0.0333 \| 7.27 \| \| 15 \| 0.1456 \| 0.2809 \| 0.2063 \| 0.1867 \| 0.0584 \| 0.0681 \| 0.2925 \| 0.1769 \| 12.32 \| \| 16 \| 0.0328 \| 0.027 \| 0.0206 \| 0.0236 \| 0.0292 \| 0.046 \| 0.0434 \| 0.0318 \| 4.77 \| \| 17 \| 0.0744 \| 0.0891 \| 0.0837 \| 0.0612 \| 0.0793 \| 0.0287 \| 0.029 \| 0.0636 \| -14.51 \| \| 18 \| 0.0649 \| 0.0635 \| 0.0637 \| 0.0089 \| 0.1921 \| 0.26 \| 0.2631 \| 0.1309 \| 26.29 \| \| 19 \| 0.0695 \| 0.0861 \| 0.0521 \| 0.0529 \| 0.0516 \| 0.0603 \| 0.0385 \| 0.0587 \| -9.36 \| \| 20 \| 0.062 \| 0.0697 \| 0.0505 \| 0.0424 \| 0.0178 \| 0.017 \| 0.0196 \| 0.0399 \| -17.45 \| \| 21 \| 0.0076 \| 0.0094 \| 0.0045 \| 0.0175 \| 0.0108 \| 0.0111 \| 0.0066 \| 0.0097 \| -2.27 \| 주：불변기준.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연구개발스톡 비중과 동 비중 의 증가율 측면에서 제조업 전체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업은 4개 산업(기타기계/장비(14), 컴퓨터/사무용기기(15), 기 타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16),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18))이 고, 제조업 전체보다 모두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산업은 3개 산업(음식료품(1), 섬유제품(2), 펄프/종이/종이제품(6))이다. (3)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가정의 타당성 검정 연구개발스톡 비중 및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기술확산 정도 와 총요소생산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콥-더글라스 생 산함수에서 가정한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에 대한 타당성을 검 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정은 솔로우 잔차로서 총요소생산성 을 측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식 (3.6)과 같이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할 경우, 규모에 대한 수 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또는 규모에 대한 수익체 감(decreasing returns to scale)이 발생한다면, 아래의 식 (3.7) 과 같은 추정식을 얻을 수 있다. 식 (3.7)의 추정결과, µ > 0이라면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 µ = 0이라면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µ < 0이라면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식 (3.7)의 고정효과모형을 단순히 통상 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 estimation)으로 추 5) 생산함수 Y (i, t ) = A 0 (i, t )K (i, t − 1 ) λ 1( i ) L (i, t ) λ 2 ( i ) , 단, λ1 (i ) + λ2 (i ) = 1 + µ (i ) 로부터 총요소생산성은 아래와 같이 도출된다. lnA (i,t ) ≡ ln Y (i,t ) K (i,t − 1 ) − λ 2 ( i ) ln L (i,t ) K (i,t − 1 ) = lnA0 (i,t ) + [λ1 (i) + λ2 (i) − 1 ]K (i,t − 1 ) = α (i) + (t ) + µlnK (i,t − 1 ) + η(i,t ). 정할 경우 오차항(η)의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 문제뿐만 아니라 오차항과 자본스톡 간의 상관관계로 인해 추정계수가 왜 곡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기서는 통상 최소자승법 외 에 일반 최소자승법(GLS generalized least square estimation), 이단계 최소자승법(2SLS two stage least square estimation),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추정 방식을 사용한 다. 단, 이단계 최소자승법과 GMM 추정을 위한 수단변수 (instrumental variables)로서 산업별 더미변수, 연도별 더미변 수, 1기전과 3기전까지의 자본스톡의 시차변수들을 사용하고자 한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추정방식에 상관없이 식 (3.7)의 자본스 톡 추정계수(μ)가 0과 동일하다는 귀무가설(null hypothesis)을 10%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 로 본 장에서 총요소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콥-더 글라스 생산함수에서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을 가정하는 것이 <표 Ⅲ-6> 추정결과 \| \| OLS \| GLS \| 2SLS \| GMM \| \|---\|---\|---\|---\|---\| \| μ \| -0.0178 (-0.19) \| -0.0178 (-0.13) \| 0.0087 ( 0.10) \| -0.0119 (-0.09) \| \| Adj. R2 \| 0.8885 \| 0.8885 \| 0.9220 \| 0.8872 \| \| p값 \| - \| - \| 0.5049 \| 0.9828 \| 주：2SLS과 GMM 추정을 위한 수단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는 산업별 더미, 연도별 더미, 그리고 1기전부터 3기전까지의 자본스톡을 사용함. 한 편 ( ) 안은 t값을 나타내고, Adj. R 2 는 조정결정계수(adjust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p값은 수단변수들의 타당성 검정을 위한 Hansen 통계 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함. 통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단계 최소자승법과 GMM 추정을 위한 수단변수들이 Hansen의 검정방법에 의할 경우 10% 유의수준에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상기 추정식에서 독립변수 로서 사용된 자본스톡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한계로 인 해 시계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 아있다. 4. 산업별 총요소생산성과 연구개발스톡 비중 간의 관계 (1) 자체 산업 및 여타 산업의 연구개발스톡 비중의 효과 추정식 (3.7)로부터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을 가정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므로, 여기서는 식 (3.6) 의 추정식에 기초하여 우선 자체 산업의 연구개발스톡 비중과 총요소생산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독립변 수인 연구개발스톡 비중의 시차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1기전부 터 3기전까지의 시차변수들을 하나씩 고려하면서 일반 최소자 승법에 의해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표 Ⅲ-7>에 나타 난 것처럼 2기전의 연구개발스톡 비중이 현재의 총요소생산성 에 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면서 플러스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분석 44 <표 Ⅲ-7> 추정결과 lnA (i, t ) = α (i ) + (t ) + lnRSK (i, t − p ) + (i, t ) \| 독 립 변 수 \| 모 형 \| \| \| \|---\|---\|---\|---\| \| \| 1-1 \| 1-2 \| 1-3 \| \| RSK(i,t-1) \| -0.0135(-0.57) \| - \| - \| \| RSK(i,t-2) \| - \| 0.0531(1.96) \| - \| \| RSK(i,t-3) \| - \| - \| -0.0199(-0.50) \| \| 산업별/연도별 더미 \| 포 함 \| 포 함 \| 포 함 \| \| Adj. R2 \| 0.8888 \| 0.9108 \| 0.9225 \| \| DW \| 1.49 \| 1.82 \| 2.24 \| \| 자 유 도 \| 119 \| 99 \| 79 \| 주：RSK, DW, ( ) 안은 각각 연구개발스톡 비중, 더빈․왓슨(Durbin-Watson) 통계치, 그리고 t값을 나타냄. 다음으로 독립변수로서 자체 산업의 연구개발스톡 비중 외 에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기술확산을 의미하는 여타 산업의 가중평균된 연구개발스톡 비중 변수를 포함하여 앞에서와 같 은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표 Ⅲ-8>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 기술확산이 중간재 투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2기전의 자체 산업 및 여타 산업의 연구개발스톡 비중이 각각 현재의 총요소생산성에 최소한 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면서 플러스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의 총요소생산성에 2기전의 자체 산업 연구개발스톡 비중이 미치는 효과는 0.05인 반면, 2기전의 여타 산업의 가중평균된 연구개발스톡 비중이 미치는 효과는 자체 산업의 경우보다 훨 씬 큰 0.38로 나타났다. <표 Ⅲ-8> 추정결과 lnA (i, t ) = α (i ) + (t ) + lnRSK (i, t −p ) + γlnSOD (i, t −p ) + (i, t ) \| 독 립 변 수 \| \| \| \|---\|---\|---\| \| \| 2-1 \| 2-2 \| \| RSK(i,t-1) \| -0.0126(-0.53) \| - \| \| RSK(i,t-2) \| - \| 0.0535(2.12) \| \| RSK(i,t-3) \| - \| - \| \| SOD1(i,t-1) \| 0.0464( 0.39) \| - \| \| SOD1(i,t-2) \| - \| 0.3834(2.65) \| \| SOD1(i,t-3) \| - \| - \| \| 산업별/연도별 더미 \| 포 함 \| 포 함 \| \| Adj. R2 \| 0.8881 \| 0.9177 \| \| DW \| 1.48 \| 1.70 \| \| 자 유 도 \| 118 \| 98 \| 주：SOD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출된 여타산업으로부터의 기술확산 정 도를 나타내는 변수(여타 산업 연구개발스톡 비중의 가중평균)임. SOD1 은 가중치의 계산시 1995년과 1996년의 경우 1995년의 산업연관표를, 1997년과 1998년은 1998년의 산업연관표를, 1999∼2002년의 기간은 2000 년의 산업연관표를 각각 사용한 경우임. ( ) 안은 t값을 나타냄. 앞에서는 여타 산업 연구개발스톡 비중의 가중치를 계산하 는 데 기간을 달리하면서 1995년, 1998년, 2000년의 투입산출 표를 사용하였다. 이번에는 기간에 구분없이 동일하게 1995년 투입산출표에 기초한 가중치를 사용하여 여타 산업의 연구개 발스톡 비중을 가중평균한 변수를 고려하여 앞에서와 동일한 방식에 의해 추정하였는데, <표 Ⅲ-9>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결과는 앞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분석 46 <표 Ⅲ-9> 추정결과 lnA (i, t ) = α (i ) + (t ) + lnRSK (i, t −p ) + γlnSOD (i, t −p ) + (i, t ) \| 독 립 변 수 \| 모 형 \| \| \| \|---\|---\|---\|---\| \| \| 2-1 \| 2-2 \| 2-3 \| \| RSK(i,t-1) \| -0.0144(-0.61) \| - \| - \| \| RSK(i,t-2) \| - \| 0.0568(2.13) \| - \| \| RSK(i,t-3) \| - \| - \| -0.0196(-0.48) \| \| SOD2(i,t-1) \| -0.0417(-0.29) \| - \| - \| \| SOD2(i,t-2) \| - \| 0.3754(2.16) \| - \| \| SOD2(i,t-3) \| - \| - \| 0.0436( 0.26) \| \| 산업별/연도별 더미 \| 포 함 \| 포 함 \| 포 함 \| \| Adj. R2 \| 0.8880 \| 0.9141 \| 0.9215 \| \| DW \| 1.49 \| 1.74 \| 2.24 \| \| 자 유 도 \| 118 \| 98 \| 78 \| 주：SOD2은 가중치의 계산시 1995∼2002년의 기간에 대해 1995년의 산업연 관표를 동일하게 사용한 경우임. ( ) 안은 t값을 나타냄. 한편 기술확산의 메커니즘으로 중간재 구입 대신에 자본재 구입을 가정하는 경우에도 <표 Ⅲ-10>에 나타난 것처럼 2기전 의 자체 산업 연구개발스톡 비중 및 여타 산업의 가중평균된 연구개발스톡 비중이 각각 현재의 총요소생산성에 5% 수준에 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면서 플러스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자체 산업연구개발스톡 비중의 효과보 다는 여타 산업의 가중평균된 연구개발스톡 비중의 효과가 더 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특히 여타 산업 연구개발스톡 비중의 가중치 계산시 1995년의 총고정자본형성표만을 사용하 였는데, 앞서의 중간재 투입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자료 가 부재하지만 기간마다 상이한 총고정자본형성표에 기초하여 가중치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타 산업의 가중평균된 연 구개발스톡 비중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한다고 하 더라도, 그 결과는 앞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이상의 추정결과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자체 산업 의 연구개발스톡 비중의 효과보다 여타 산업의 가중평균된 연 구개발스톡 비중의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다. 이는 자체 연구 <표 Ⅲ-10> 추정결과 lnA (i, t ) = α (i ) + (t ) + lnRSK (i, t −p ) + γlnSOD (i, t −p ) + (i, t ) \| 독 립 변 수 \| 모 형 \| \| \| \|---\|---\|---\|---\| \| \| 3-1 \| 3-2 \| 3-3 \| \| RSK(i,t-1) \| -0.0106(-0.47) \| - \| - \| \| RSK(i,t-2) \| - \| 0.0562(2.45) \| - \| \| RSK(i,t-3) \| - \| - \| -0.0200(-0.50) \| \| SOK(i,t-1) \| 0.1489( 0.76) \| - \| - \| \| SOK(i,t-2) \| - \| 0.5096(2.11) \| - \| \| SOK(i,t-3) \| - \| - \| -0.6626(-1.18) \| \| 산업별/연도별 더미 \| 포 함 \| 포 함 \| 포 함 \| \| Adj. R2 \| 0.8885 \| 0.9157 \| 0.9237 \| \| DW \| 1.48 \| 1.64 \| 2.14 \| \| 자 유 도 \| 118 \| 98 \| 78 \| 주：SOK는 가중치의 계산시 총고정자본형성표를 사용하여 산출된 여타 산 업으로 부터의 기술확산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임. 다만 1995∼2002년의 전 기간에 대해 1995년의 총고정자본형성표를 사용함. ( ) 안은 t값을 나 타냄. 개발 노력보다는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기술확산이 해당 산업 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더욱 크게 기여함을 의미한다. 둘째, 여타 산업의 가중평균된 연구개발스톡 비중이 가중치로서 국 내재의 투입산출표와 총고정자본형성표의 사용여부에 관계없 이 동일하게 총요소생산성에 플러스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산업의 기술확산은 중간재 및 자본재 구 입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2) 산업 특성에 따른 효과 차이의 분석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자체 산업의 연구개발스톡 비중과 여타 산업들의 가중평균된 연구개발스톡 비중이 해당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별 특성은 연구개발스톡 비중, 연구개발 투자집약도, IT 산업, 중화학공업, 대기업, 수출기업, 공적연구개발투자 비중, 기초연구개발투자 비중 등에 따라 구분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개발스톡 비중의 경우 산업을 제조업 전체 평균 (1995∼2002년 평균 2.5%)보다 높은 산업과 낮은 산업으로, 연 구개발 투자집약도의 경우에도 제조업 전체 평균(1998∼2002 년 평균 6.5%)보다 높은 산업과 낮은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또 한 IT산업인지의 여부에 따라 IT산업과 비IT산업으로 구분하 였는데,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의 정의에 따라 IT산업을 광 의로 정의하는 한편, IT산업을 컴퓨터/사무용기기, 전자부품/ 영상/음향/통신장비 등 협의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표 Ⅲ -11> 산업특성에 따른 산업구분 \| 산업특성/ 산업별 (k) \| 연구개발스톡/ 자본스톡 (1) \| 연구개발투자/ 부가가치 (2) \| IT산업(협의) (3)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 15 \| ● \| ● \| ●(●) \| \| 16 \| ● \| \| \| \| 17 \| ● \| ● \| ●(●) \| \| 18 \| ● \| ● \| ● \| \| 19 \| ● \| ● \| \| \| 20 \| ● \| \| \| \| 21 \| \| \| \| \| 기 준 \| 제조업전체 수준 (1995∼2002년 평균) 0.0252 이상 \| 제조업전체 수준 (1998∼2002년 평균) 0.0648 이상 \| ‘기업경영분석’의 정의 \| <표 Ⅲ-11> 산업특성에 따른 산업구분(계속) \| 산업특성/ 산업별 (k) \| 대기업 위주 산업 (5) \| 수출산업 (6) \| 공적연구개발 투자 비중 (7) \| 기초연구개발 투자 비중 (8) \| \|---\|---\|---\|---\|---\| \| 1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8 \| ● \| \| \| \| \| 9 \| ● \| \| ● \| ● \| \| 10 \| \| \| \| \| \| 11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15 \| \| ● \| ● \| \| \| 16 \| \| \| ● \| \| \| 17 \| ● \| ● \| \| \| \| 18 \| \| ● \| ● \| \| \| 19 \| ● \| \| \| \| \| 20 \| ● \| ● \| ● \| \| \| 21 \| \| ● \| \| \| \| 기 준 \| 기업경영분석의 대기업 매출비중 0.64(2002년 제조업전체) 이상 \| 수출률 0.23 (2000년 산업 연관표상의 공산품 기준) 이상 \| 0.06 (과학기술부： 1995∼2001년 제조업 평균) 이상 \| 0.0744 (과학기술부： 1995∼2001년 제조업 평균) 이상 \| 한편 산업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정의에 따라 중화학공 업과 경공업으로 구분하고, 기업경영분석(2002년 기준)상의 산 업별 대기업 매출비중과 제조업 전체의 대기업 매출비중(64%) 에 기초하여 대기업 위주 산업과 중소기업 위주 산업으로 구분 하였다. 또한 2000년 산업연관표 기준 산업별 수출률(수출/총산 출)과 제조업 전체의 수출률(23%)에 기초하여 수출위주 산업과 내수위주 산업으로 산업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부 자료 에 기초하여 총연구개발투자 중 공적연구개발투자의 비중이 제 조업 전체(1995∼2001년 평균 6.0%)보다 높은 산업과 낮은 산 업으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총연구개발투자 중 기초연구개발투 자 비중이 제조업 전체(1995∼2001년 평균 7.4%)보다 높은 산 업과 낮은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산업별 특성에 따라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추정식을 설정하였다. 다만 여기서는 여타 산업 연 구개발스톡 비중의 가중치 계산시 국내재의 투입산출계수(1995 년, 1998년, 2000년)를 사용한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식 (3.8)에서 연구개발스톡 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 자체 산업 연구개발스톡 비중과 여타 산업들의 가중평균된 연구개발스톡 비중의 추정계수는 각각 + (1 )과 γ + γ (1 )이 되고, 연구개 발스톡 비중이 낮은 산업의 추정계수들은 각각 와 γ가 된다. 따라서 연구개발스톡 비중이 높은 산업과 낮은 산업 간의 효과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1 )과 γ (1 )이 0과 다른가에 대한 통계학적 검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방식은 산업구분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서 k는 <표 Ⅲ-11>에 나타난 산업별 구분의 종류를 의 미하고 DUM은 산업별 구분에 따라 0 또는 1을 나타내는 더 미변수를 나타낸다. 식 (3.8)에 기초하여 각각의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Ⅲ-12>에 나타나 있다. 우선 연구개발스톡 비중이 높은 산업과 낮은 산업 간에는 자체 산업의 연구개발스톡 비 중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 10% 수준에서도 차 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타 산업의 가중평균된 연구개발스톡 비중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스톡 비중이 높은 산 업이 낮은 산업에 비해 효과가 플러스의 방향으로 더욱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산업 구분의 종류로는 연구개발투자집약도가 높은 산업과 낮은 산 업, IT산업과 비IT산업(광의 및 협의의 IT산업 모두 포함), 중 화학공업과 경공업, 공적연구개발투자비중이 높은 산업과 낮은 산업 간의 산업구분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연구개발스톡 비중이 높은 산업, 연구개발 투자집약도가 높은 산업, IT산업, 중화학공업, 공적연구개발 투자비중이 높은 산 업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산업에 비해 자체의 기술개발역량보 다는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기술확산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 (absorption capability)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위주 산업의 구분, 수출산업과 내수 <표 Ⅲ-12>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추정결과 \| k \| δ \| γ \| δ(k) \| γ(k) \| Adj. R2 [자유도] \| DW \| \|---\|---\|---\|---\|---\|---\|---\| \| (1) \| 0.0615 (2.18) \| 0.2622 (1.91) \| -0.0103 (-0.19) \| 0.4614 (2.55) \| 0.9210 [96] \| 1.6 \| \| (2) \| 0.0565 (2.13) \| 0.3025 (2.46) \| -0.0300 (-0.55) \| 0.6728 (2.85) \| 0.9223 [96] \| 1.64 \| \| (3)-1 \| 0.0567 (2.00) \| 0.2842 (2.26) \| -0.0216 (-0.42) \| 0.4309 (2.07) \| 0.9195 [96] \| 1.62 \| \| (3)-2 \| 0.0545 (2.22) \| 0.2809 (2.40) \| 0.0487 (0.41) \| 0.9491 (3.33) \| 0.9259 [96] \| 1.65 \| \| (4) \| 0.0423 (1.44) \| 0.2332 (1.45) \| 0.0662 (1.32) \| 0.3258 (1.82) \| 0.9217 [96] \| 1.59 \| \| (5) \| 0.0425 (1.67) \| 0.4258 (2.59) \| 0.1380 (1.51) \| -0.0618 (-0.35) \| 0.9183 [96] \| 1.75 \| \| (6) \| 0.0946 (2.11) \| 0.2743 (1.76) \| -0.0788 (-1.62) \| 0.2198 (1.52) \| 0.9188 [96] \| 1.64 \| \| (7) \| 0.0608 (1.91) \| 0.2414 (1.39) \| 0.0121 (0.24) \| 0.3361 (2.07) \| 0.9196 [96] \| 1.66 \| \| (8) \| 0.0457 (1.59) \| 0.5338 (3.10) \| 0.0219 (0.45) \| -0.2660 (-1.64) \| 0.9179 [96] \| 1.64 \| 주：( ) 안은 t값을 나타냄. 진한 글씨는 10% 수준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을 가짐을 의미함. 산업의 구분, 기초연구개발투자와 응용연구개발투자 위주의 산 업구분 등에 있어서는 자체 산업의 연구개발스톡 비중뿐만 아 니라 여타 산업의 가중평균된 연구개발스톡 비중의 경우도 산 업구분간에 10% 유의수준에서도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바는 대기업 위주 산업, 수출산업, 또는 기초연구개발투자 위주의 산업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산 업에 비해 자체의 기술개발역량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의 기술 확산의 흡수역량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관계 분석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 하여 총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보완․촉진함으로써 기술 진보의 방향과 크기에 영향 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즉, 공공 연구개발투자의 중 심적 논거는 사회적 최적 수준의 연구개발투자에 비해 민간 부문의 저투자를 초래하는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므로 정부의 개입을 통해 이러한 시장실패를 개선할 수 있다는 신념에 있 다. 이 같은 논리 하에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혁신을 통한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후생증진을 달 성하기 위한 많은 정부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다. 조세감면, 연 구개발보조금, 국가 연구개발 실험실의 지정 및 운영 등이 그 러한 정부 정책의 대표적 형태이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 사업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공공 연구개발투 자의 원래 취지와 부합하게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민간 연구개 발투자를 보완하고 촉진하였는가, 아니면 대체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 연구개발투자는 총연구개발투자에 두 가지 효과를 가 져올 수 있다. 즉, 공공 연구개발투자는 총연구개발투자를 증 가시키는 직접효과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대체하거나 보완 하는 간접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총연구 개발투자에 미치는 순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으로 규정할 수 있다.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공공 연구 개발투자의 증가는 총연구개발투자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직접효과라 일컫는다. 그러나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어떤 과제에 이루어지는지를 민간 부문이 관찰한 후에 그들의 연구 개발투자 계획을 수정한다면 총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순효과 는 직접효과의 크기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접효과 에 의해 초래되는데 간접효과의 크기는 세 가지의 가능성을 지닌다. 간접효과가 0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할 수 있다.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계획이 공공 연구개발투자 결정에 의해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민간 부문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투자 를 집행하는 경우일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로는 민간 부문이 공공 부문의 연구개발투자 결정을 관찰하고 민간 부문의 연구 개발투자 계획을 수정하였지만 수정 전과 후의 투자 총액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공 연구개발 투자가 총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순효과는 직접효과와 같게 된다. 간접효과가 음(-)인 경우는 공공 부문의 연구개발투자 결정 을 관찰한 후 민간 연구개발투자 계획이 축소된 경우로서 공 공 연구개발투자와 민간 연구개발투자는 대체관계를 갖게 된 다. 이러한 경우는 공공 부문이 투자를 결정한 연구개발 과제 와 동일한 과제에 민간 부문이 투자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공 공 부문의 결정을 관찰한 후 민간 부문이 그 투자 계획을 취 소하거나 투자금액을 축소한 경우로서 민간 연구개발투자가 공공 연구개발투자에 의해 완전 혹은 일부 대체되는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들에서 공공 연구개발투자는 민간 연구개 발투자를 구축하게 되며 총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순효과는 직접효과보다 작게 된다. 끝으로 간접효과가 양(+)인 경우는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민 간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들 중에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 직한 보완관계의 경우로서 총연구개발투자가 공공 연구개발투 자의 직접효과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이다. 이 같은 경우 공공 연구개발투자의 결정은 민간 부문에 일종의 신호로 작용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 진 연구개발 분야의 잠재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민간 부문은 받아들이고 그들의 연구개발투자를 처음 계획보다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공 연구개발투자는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보 완하고 촉진하는 관계를 지니고 공공 연구개발투자 본연의 취 지와 부합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공공 연구개발투자와 민간 연구개발투자 사이의 관계는 일의적으로나 사전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따 라서 이들간의 관계는 결국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국가마다 혹은 산업마다 다를 수 있다. 본 장의 1절 에서 개관할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더라도 기존 의 연구는 서로 다른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Lach(2002)는 이 스라엘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원된 정부의 연구 개발 보조금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크게 증대(보완)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구축(대체)한다는 실증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Diamond (1999)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통 계자료를 이용하여 공공 연구개발투자와 민간 연구개발투자 사 이에 보완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반면, Wallsten(2000)은 미국 의 소기업 혁신연구 프로그램(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의 자료를 이용하여 공공 연구개발투자의 증가분만큼 민간 연구개발투자가 감소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불분명한 관계를 갖 고 있는 공공 연구개발투자와 민간 연구개발투자 사이의 관계 를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소개하기에 앞서, 공공 연구개발투자와 민 간 연구개발투자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1절에서 개관하고, 2절에서는 사용된 통계자료와 분석방법에 대한 설명 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3절에서는 앞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 및 분석의 한계와 후속 연구방향을 명시하 며 본 장을 마치고자 한다. 1. 기존의 연구 결과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최근 산업기술정책 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본 장의 서두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의 중심적 논거는 민간 부문이 과학․기술․지식의 사회적 최적수준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하는 시장실패를 정부의 개입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 책수단은 크게 직접수단과 간접수단으로 나뉜다. 연구개발 보 조금과 같은 직접수단은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사적 수익률을 높이는 반면 연구개발 조세감면과 같은 간접수단은 연구개발 투자의 사적 한계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수단들 은 연구개발투자의 수요곡선(사적 한계수익률)을 우상방향으로 이동시키거나 연구개발투자의 공급곡선(사적 한계비용)을 좌하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시키고 사회적 최적 수준의 연구개발투자에 이르게 한다. 6)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정책의 직접수단의 대표적인 형태인 공공 연구개발투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의 형태를 띠고 다른 하나는 양 여금이다.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에 의한 공공 연구개발투자는 생산된 연구결과가 발주 기관의 효율적 임무수행에 도움을 준 다는 기대 속에 집행된다. 한편, 정부 양여금은 새로이 부상하 는 기술 분야와 지식을 배양하기 위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분야에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공공 연 구개발투자는 앞서 언급한대로 총연구개발투자를 증가시키는 직접효과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간접 효과를 갖는다.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총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순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되 므로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공 연구개발투자와 민간 연구개 발투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많은 실증적 시도가 이루어졌다. 6) 조세감면과 같은 간접수단의 효율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므 로 생략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은 Hall and Reenen(2000), 손원익(2002)을 참조하기 바 란다.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정부에서 지원한 공공 연구개발투자 및 여타 외생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량경제학적 접근이다. 공공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추정계수가 0보다 클 경우에 민간과 공 공 연구개발투자 사이에 보완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 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 반대의 경우, 즉 공공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추정계수가 음(-)일 경우에는 민간과 공공 연구개발투자 사이에 대체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Blank and Stigler(1957)를 시작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다. Blank and Stigler(1957)는 먼저 1951년의 1,564개 기업 자 료를 이용하여 공공 연구개발투자와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그들은 회귀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연 구직 종사자의 비율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공공기관 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연구직 종사자 중 민간 연구개 발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연구직 종사자의 비율이 용역계약이 없는 기업의 비율보다 낮다는 관점에서 민간 연구개발투자가 공공 연구개발투자에 의해 대체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러나 미국 제조업부문의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기업들로 분석 의 대상을 축소하여 분석한 경우에서는 민간 연구개발투자가 공공 연구개발투자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 다. 끝으로 종업원 수가 5,000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민간 연구개발투자와 공공 연구개발투자의 보완관 계를 제시하였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공공 연구개발투자 재원 으로 그들의 연구개발 예산을 대체할 유인을 갖고 있지만, 대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확산(spillovers)의 장점을 보다 잘 활용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Blank and Stigler(1957)는 그 들의 추정치가 개별기업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술 수준 등 에 기인한 이질성(heterogeneity)에 의해 왜곡(bias)될 수 있음 을 지적했다. 최초로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민간과 공공 연구개발투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은 Hamberg(1966)로 알려져 있다. 1960년 미국 국방부 용역계약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8개의 산업 으로 구분하여 통상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그는 화학,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기타 전기 장치, 그리고 사무 용품 산업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민간과 공공 연구개발투자 의 보완적 관계가 있고 여타 산업에서는 유의하지 않거나 대체 적 관계가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방부 용역계 약의 거의 90% 수준에 이르는 자금이 지원된 항공 산업과 미 사일 산업에서 보완적 관계를 보여주는 정(+)의 부호를 갖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David and Hall(2000)은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총연구개발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 거나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민간 부문의 생산성을 많이 향상시 키지 못할 때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됨을 보이고 있다. Higgins and Link(1981)와 Link(1982)는 1977년의 174개 기 업 자료를 이용하여 민간 부문 연구개발투자의 구성이 어떻게 공공 연구개발 지원에 반응하는지를 분석하였다. Higgins and Link(1981)는 연구에 할애된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비율이 정 부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점에서 공공 연구개발투 자가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구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연구에 할애된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비율은 총 민간 연구개발 예산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Link(1982)가 지적하 고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은 총 민간 연구개발 집약도를 높인다 는 실증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기초 연구, 응용연구, 그리고 개발연구로 나누고 실증분석을 수행한 경우 민간의 기초연구는 공공 연구개발투자에 의해 감소되고, 응용연구는 공공 연구개발투자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 지만, 개발연구는 보완되고 촉진된다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Scott(1984)는 산업분류 단계상 4단위 259개 산업에 속하는 437개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민간 연구개발투자가 공공 연 구개발투자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산업과 관련된 더미변수를 포함시킴으로써 민간과 공공 부문의 투자계획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들을 추정식에 포함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endogeneity)의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연구들과 같이 내생성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 Lichtenberg(1984, 1987, 1988)는 공공기관의 용역계약을 통 한 연구개발투자와 민간 연구개발투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계량경제학적 이슈들을 강조했다. 수요와 공급의 구조 속에서 공공 연구개발 용역계약은 기업 수준의 분 석에서는 내생변수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과 정부에 판매하는 제품이 보다 연구개발 집약적이므로 모형을 설정할 때 정부에 대한 매출액을 설명변수로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Lichtenberg(1984)에서는 1967년, 1972년, 그리고 1977년의 기 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산업 더미변수 와 시간 더미변수를 설명변수의 일부로 설정한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민간 연구개발투자와 공공 연구개발투자 사이에 대체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Lichtenberg(1987, 1988)는 정부에 대한 매출액을 또 다 른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Lichtenberg(1987)는 COMPUSTAT 과 연방 조달청 데이터를 통합하여 1979년부터 1984년까지의 기 간동안 187개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풀링(pooling)한 자료를 통상의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으로 분석하였다. 정부에 대한 매출액을 설명변수로 설 정한 경우에 공공 연구용역 계약금액 변수의 추정계수는 유의하 지 않다는 결과를 보였다. Lichtenberg(1988)는 그의 1987년 논 문과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으나 169개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에 대한 매출액을 설명변수로 설정한 고정효과 모 형과 내생성을 수정하기 위한 도구변수 모형을 각기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한 경우에는 보완 관계의 결론을 보였지만, 내생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기업이 생 산하는 제품에 대한 잠재적 용역계약을 도구변수로 사용한 경우 에는 민간 연구개발투자가 공공 연구개발투자에 의해 대체된다 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Leyden and Link(1991)는 민간과 공공 연구개발투자 사이의 실증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구조식 모형을 개 발하였다. 3개의 구조식으로 구성된 모형을 3단계 최소자승법 (3-stage least squares)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1987년의 기업 연구개발 실험실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모형의 내생 변수들은 실험실의 총 민간 연구개발 예산, 실험실의 지식공유 노력정도, 그리고 기술적 지식을 위한 정부의 총 지출이며 각 실험실의 총 정부지출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용역계약, 양 여금,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구입한 기자재 및 시설의 가치를 포함한다. Layden and Link(1991)의 모형은 공공 연구개발투 자가 민간의 연구개발 예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한편 실험실의 지식 공유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설계 되어 있다. 1단계의 축약식으로부터 예측된 값을 도구변수로 사용함으로써 민간과 공공의 투자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 생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들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공공 연 구개발투자는 민간 연구개발투자와 지식 공유를 보완․촉진하 는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Wallsten(2000)은 미국 소기업 혁신연구 프로그램(SBIR)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민간 연구개발투자와 공공 연구개발투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SBIR로부 터 지원을 받은 기업의 데이터와 SBIR에 지원을 했으나 받지 못한 기업의 자료 및 SBIR로부터 지원을 받을 자격 조건을 갖추었으나 지원하지 않은 기업들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SBIR 지원금의 지원결정과정과 기업의 반응을 모형 내에 포괄하는 3개의 식으로 구성된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모형을 3단계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였는데 이 때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의 총 예산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Wallsten (200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그 러나 분석의 대상을 공기업으로 제한하여 481개의 관측치에서 81개로 표본의 크기를 줄인 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SBIR의 지원금이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거의 일대일의 비율로 감소시 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후자의 분석결과는 공기업의 경우 에만 성립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산업별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민간과 공공 연구개발투자 사 이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Goldberger(1979)와 Levin and Reiss(1984)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두 연구 결 과 모두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Goldberger(1979)는 신고전학파의 투자론 접근법에 따라 생산 한 단위당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현재의 생산 한 단위당 연방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지난 기의 생산 한 단위당 연방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산업 더미변수 등의 설명변수에 대해 회귀분석 을 시도하였다. 현재의 공공 연구개발투자는 민간 연구개발투 자를 대체하지만 전기의 공공 연구개발투자는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보완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두 추정계수의 합을 고려 하면 연방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미약 하게나마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vin and Reiss(1984)는 3개의 구조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2단계 최소자승법으로 보완적 관계의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Levin and Reiss(1984)는 연방정부의 연구개발투자 1달러의 증가가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0.07∼0.74달러만큼 증가시켰다고 주장한 반면에, 앞서 소개한 Lichtenberg(1984)는 연방정부의 연구개발투자 1달러 증가가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0.08달러만큼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위에서 소개한 연구결과 이외에, 산업별 통계자료를 사용하 여 분석한 기존의 연구결과들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Mansfield and Switzer(1984)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기 장치, 석유, 일차 금속, 그리고 화학 산업에 속하는 민간 기업의 연 구개발 책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구축한 통계자료를 이용하 였다. 저자들은 공공 연구개발투자의 변화에 대한 민간 연구개 발투자의 변화를 추정하면서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반응이 비 대칭적임을 보였다. 즉,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1달러만큼 증가 하면 처음 2년 동안 민간 연구개발투자는 0.06달러만큼 증가하 고 그 다음부터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인 반면에, 공 공 연구개발투자가 1달러만큼 감소하면 처음 2년 동안 0.25달 러의 감소를 보이고 셋째 해에도 0.19달러만큼의 추가적 감소 를 보인다는 것이다. Robinson(1993)과 Diamond(1999)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거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한 연 구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기초연구에 국한하여 분석했다. Robinson(1993)은 1956년부터 1988년까지의 데이터 를 이용하여 민간의 기초연구투자가 연방정부에 의해 지원된 다양한 형태의 공공 연구개발투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 하였다. Robinson(1993)은 민간이 수행한 기초연구의 변화와 기초연구에 투입된 공공 연구개발투자의 변화는 정(+)의 관계 가 존재하며 연방정부의 응용 및 개발연구 개발 투자의 수준과 도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 리고 Diamond(1999) 역시 민간의 기초연구 투자액의 변화는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액의 변화와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로부터 국가 전체로 볼 때 민간 연구개발투자와 공공 연 구개발투자는 대체적인 관계가 아닌 보완적인 관계라는 결론 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 두 연구결과는 미국의 경기변동과 연방정부의 재정정책의 변화를 조정할 수 있는 도구변수를 사 용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끝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연구결과 중 하나인 Lach(2002) 를 소개하고자 한다. Lach(2002)는 이스라엘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는 OCS(Office of Chief Scientist) 프로그램의 1990∼ 1995년까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민간과 공공 연구개발투자 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의 특징은 "역사적 대응 사 실에 의거한 분석기법(counterfactual analysis)"을 사용하여 OCS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받은 기업들이 지원받지 못한 경우 에 집행했을 연구개발투자를 측정한 후 이를 회귀분석에 이용 하였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지원받지 않 았을 경우라는 역사적 가정 하에서 집행했을 연구개발투자는 관측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측 불가능한 역사적 대응사실을 정 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의 평균 연구개발투자를 이용하 여 일관성(consistency)을 갖는 추정법을 소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연구개발 보조금의 효과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관측된 실제 연구개발투자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의 추정된 연구개발투자의 평균적 변화로 정의된다.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보완관계를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지만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이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대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현재 이스라엘의 연구개발 보조 금이 대기업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많은 보 조금을 중소기업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연구개발투자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결과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공공 연 구개발투자와 민간 연구개발투자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기업별 통계자료를 사 용하고 있으며 산업별 혹은 국가 전체 내지 국가별 거시 패널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론적으로 불분명한 공공 과 민간 연구개발투자 사이의 관계처럼, 기존 연구들의 실증분 석 결과도 어느 한쪽만을 지지해주지는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우리나라의 사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행하 고자 한다. 2. 통계자료와 분석방법 (1) 통계자료 본 장의 목적인 공공 연구개발투자와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 가원에서 1998년에 처음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시작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별 통계자료(1999∼2002년)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동 기간 동안 20개의 정부부처에서 연구개발투 자를 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7) <표 Ⅳ-1>에 나타나 있는 바 와 같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20개의 정부 부처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 중 표본에 포함된 통계자료의 수는 1999년 1만 4,284과제에서 2002년 2만 3,117과제에 달하여 총 7만 5,449개의 연구과제가 4년의 기간 동안 수행된 것으로 나 타났다. 여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각 연도별 세부과제에 대한 공공 연구개발투자액, 민간 연구개발투자액, 연구개발 단계 구 분, 기술수명주기, 참여기업형태에 대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8) 연구개발 단계 구분은 OECD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 7) 먼저 자료수집에 큰 도움을 주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염승호 박사께 감사드린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해 온 20개 부처는 다음과 같다.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 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기상청, 노동부, 농림부, 농업진흥청,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산림 청, 산업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철도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 부, 환경부(가나다 순). 8) 2002년의 통계자료는 연구개발 단계 구분, 기술수명주기, 참여기업형태에 대한 자료가 누락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분석 68 <표 Ⅳ -1> 연도별 과제 수 \| 연 도 \| 과제 수 \| \|---\|---\| \| 1999 \| 14,284 \| \| 2000 \| 16,822 \| \| 2001 \| 21,226 \| \| 2002 \| 23,117 \| 라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되고, 기술수명주기는 크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및 기타로 구분되며, 참 여기업형태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참여 형태를 크게 민간기업 불참, 대기업만 참여, 중소기업만 참여, 대기업/중소기업 공동참여로 구분된다. 연구개발단계의 구분 중 기초연구는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 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이론적 혹은 실험적 연구로 규정된다. 응용연구에는 기초연구의 결과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실용적인 목적 하에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독창적인 연구과제들이 속한다. 끝으로 개발연구는 기초 및 응용연구에서 얻어진 과학적 지식을 이용 하여 새로운 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 치된 것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과제들을 포함한다. 기술수명주기의 도입기는 기술의 잠재적 가치만 인정되고 응용분야와 개발비용도 불확실하거나 기술을 생산에 적용하더 라도 기술개발자가 기술을 독점하여 기술개발주체만이 제품생 되어 있어 3절의 실증분석 모형에 이와 같은 변수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2001년까지의 통계 자료만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산을 할 수 있는 단계를 일컫는데 그 예로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지능형 마이크로 시스템 개발이 있다. 성장기 의 기술은 점진적으로 기술의 가치가 상승하며, 기술의 복잡성 으로 인해 기술개발자와 기술격차가 작은 기업으로만 기술이 전이 가능한 단계의 기술을 일컫는데 중점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무기물 침전 분리 수자원 활용 공정을 예로 들 수 있다. 기 술의 성숙기는 선진기업간에 기술이전이 활발해지고 기술도 표준화되면서 후발기업으로 이전되는 단계를 지칭하는데, 기술 의 이전가치가 낮아지게 되어 기술이전이 활성화된다. 그 예로 는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 초음파 용접기 및 응용기술 개발 등이 있다. 기술수명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쇠퇴기에서는 기술 가치의 하락이 급격히 이루어지며 후발 기업간의 기술이전거 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의 조직 배양기술을 이용한 시험관내 개화 장미 생산과 같은 과제를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기술수명주기를 앞의 네 가지 기술주기 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기술로 분류되는데 분석의 편의상 쇠퇴기와 기타기술을 하나의 범주로 간주하여 쇠퇴기 및 기타로 분류하였다. 세부과제별 통계자료의 참여기업형태의 구분 중 첫 번째인 민간기업 불참의 경우는 국책연구소나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서 수행된 것이다. 대기업만 참여한 경우의 과제는 여타 연구기관 이 대기업과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중소기업만 참여한 경우도 중소기업 단독으로 수행한 과제일 수도 있지만 대기업을 제외한 여타 연구기관과 함께 참여한 과제도 포함한다. 끝으로 공동참여의 경우는 하나 의 과제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로서 여 타 연구기관의 참여도 포함한다. <표 Ⅳ -2> 연구개발 단계별 투자비중 추이 \| \| 연구개발단계 \| 1999 \| 2000 \| 2001 \| \|---\|---\|---\|---\|---\| \| 공 공 투 자 \| 기초연구 \| 22.1 \| 19.7 \| 17.8 \| \| \| 응용연구 \| 20.9 \| 23.1 \| 27.1 \| \| \| 개발연구 \| 57 \| 57.2 \| 55 \| \| 민 간 투 자 \| 기초연구 \| 12.8 \| 6.5 \| 7.1 \| \| \| 응용연구 \| 8.7 \| 12.3 \| 18.4 \| \| \| 개발연구 \| 78.5 \| 81.3 \| 74.5 \| \| 총 투 자 \| 기초연구 \| 19.6 \| 16.3 \| 15.2 \| \| \| 응용연구 \| 17.7 \| 20.3 \| 25 \| \| \| 개발연구 \| 62.7 \| 63.4 \| 59.9 \|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러한 과제 특성변수 별로 국가 연구개발사업 내의 공공 연구개발투자, 민간 연구개 발투자, 그리고 민간 연구개발투자와 총투자의 합인 총투자의 투자비중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표 Ⅳ-2>에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비중 추이를, <표 Ⅳ-3>에 기술수명주기별 투자비중 추이 를, 그리고 <표 Ⅳ-4>에 참여기업형태별 투자비중 추이를 수 록하였다. 먼저 공공과 민간의 연구개발투자의 절반 이상이 개발연구 에 집중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의 민간 연구개발투자는 개발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초 연구와 응용연구에 대한 투자는 2001년에 민간 연구개발투자 총액의 25% 수준을 약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의 기술수명주기별 투자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도 입기와 성장기의 기술에 투자가 점차 확대되어 2001년에는 정 <표 Ⅳ-3> 기술수명주기별 투자비중 추이 \| \| 기술수명주기 \| 1999 \| 2000 \| 2001 \| \|---\|---\|---\|---\|---\| \| 공 공 투 자 \| 도입기 \| 26 \| 30.6 \| 31.9 \| \| \| 성장기 \| 35.8 \| 37.3 \| 44.4 \| \| \| 성숙기 \| 9.2 \| 18.5 \| 16.3 \| \| \| 쇠퇴기/기타 \| 29 \| 13.6 \| 7.4 \| \| 민 간 투 자 \| 도입기 \| 15 \| 16.4 \| 13.5 \| \| \| 성장기 \| 49.1 \| 42.3 \| 58.3 \| \| \| 성숙기 \| 8.2 \| 32.2 \| 26.7 \| \| \| 쇠퇴기/기타 \| 27.7 \| 9.1 \| 1.6 \| \| 총 투 자 \| 도입기 \| 23.1 \| 27.1 \| 27.4 \| \| \| 성장기 \| 39.3 \| 38.5 \| 47.8 \| \| \| 성숙기 \| 8.9 \| 21.9 \| 18.9 \| \| \| 쇠퇴기/기타 \| 28.7 \| 12.5 \| 5.9 \| 부와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75% 수준에 달하고 있다. 공공 연 구개발투자는 성숙기의 기술보다는 도입기의 기술에서 더 많 이 이루어지는 반면, 2000년 이후 민간 연구개발투자는 도입기 의 기술보다는 성숙기의 기술에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민간 모두 절반에 가까운 투자를 성장기의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현가능한 잠재 적 가치가 가장 큰 기술은 성장기의 기술임을 보여주는 것으 로 판단된다. <표 Ⅳ-4>의 참여기업형태별 투자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공 공 연구개발투자의 60% 가량이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대 학이나 출연연구소와 같은 여타 연구기관이 수행한 과제에 투 <표 Ⅳ -4> 참여기업형태별 투자비중 추이 \| \| 참여기업형태 \| 1999 \| 2000 \| \|---\|---\|---\|---\| \| 공 공 투 자 \| 민간기업불참 \| 64.8 \| 58.3 \| \| \| 대기업 \| 7.6 \| 8.2 \| \| \| 중소기업 \| 16.5 \| 24.8 \| \| \| 공동참여 \| 11.1 \| 8.7 \| \| 민 간 투 자 \| 민간기업불참 \| 25.4 \| 12.3 \| \| \| 대기업 \| 25.5 \| 21.9 \| \| \| 중소기업 \| 24.9 \| 47.3 \| \| \| 공동참여 \| 24.1 \| 18.5 \| \| 총 투 자 \| 민간기업불참 \| 54.3 \| 46.5 \| \| \| 대기업 \| 12.4 \| 11.7 \| \| \| 중소기업 \| 18.8 \| 30.6 \| \| \| 공동참여 \| 14.5 \| 11.2 \| 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수행한 연구과제에 투자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20% 수준으로 대기업보다 훨씬 큰 것 으로 나타났으나 공공 연구개발투자액의 절반 이상이 민간기업 이 참여하지 않은 연구과제에 지원된 것은 문제점으로 보인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의 민간 투자의 가장 큰 부분은 중소기 업의 경우로 2000년 이후 40%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이것은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중소기업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본은 정부 부처가 주관한 연구개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하 고 있으므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민간의 주도로 수행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정보는 분석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의 범위와 목적을 국가 연구개발사업 내에서의 공공 연구개발투자와 민간 연구 개발투자 사이의 관계 분석에 두고자 한다. 입수한 "과제별" 통계자료를 사용하면 불균형 패널 데이터 (unbalanced panel data)를 구축할 수 있다(각주 9 참조). 그러 나 이 경우 불균형 패널 데이터의 크기가 너무 방대해지므로 본 연구의 범위와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총합(aggregate)하여 데이터의 크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 자료 를 살펴보면 과제별 공공 연구개발투자액 대비 민간 연구개발 투자액의 비율은 하나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내의 과제들에서 조차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는 "매칭펀드"라는 단어가 줄 수 있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동일한 금액을 투자한다."라는 일반적 오해를 불식시켜 준다. 한편 동일한 금액은 아닐지라도 사전에 정해진 비율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투자를 한다는 의미의 "매칭펀드"방식이라면 공공부문의 투자가 증가할 때 민간부문의 투자도 당연히 증가하므로 두 변수 사이에 정(+) 의 관계가 당연히 존재할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러나 각 사업과 각 과제별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투자비율 이 상이하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적으로 공공부문의 투자 가 1원 증가할 때 민간부문의 투자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반응 할지는 사전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세 가 지 간접효과의 열린 가능성 중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계 자료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실증분석의 문제로 남게 된다. 이처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투자비율이 서로 상이한 세부과제별 통계자료를 각 과제가 속한 "사업별" 자료로 총합 하였다. 따라서 3절에서 소개될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국가 연 구개발 "사업별" 단계에서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1원 증가할 때 민간 연구개발투자가 어느 정도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민간 연구개발투자 를 보완․촉진 또는 대체하고 있는지 여부를 계량경제학적으 로 검정할 수 있다. 세부과제별 통계자료를 사업별 통계자료로 총합하는 과정에 서 연구개발단계, 기술수명주기, 참여기업형태와 같은 과제별 특성변수를 사업별 특성변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업별 특 성변수로의 전환은 연구사업별 총 연구개발 투자액 대비 과제 별 총 연구개발 투자액의 비중을 이용하여 한 연구사업에 속 하는 과제별 특성변수를 가중 평균하고 가중 평균 값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그 연구사업의 특성변수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 어, 연구개발단계의 기초연구는 1, 응용연구는 2, 개발연구는 3 으로 계량화하고, 계량화된 과제별 연구개발단계 구분을 연구 사업의 총 투자액 대비 과제의 총 투자액의 비중으로 가중 평 균한 값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그 사업의 연구개발단계 구분 의 관측 값으로 대용하였다. 따라서 사업별 자료의 특성변수는 그 특성을 대표하는 과제의 비중이 높았다고 해석해야 한다. 즉, 어느 한 사업의 연구개발단계가 기초연구로 나타났다면 그 사업에서 수행한 과제들 중 기초연구에 해당하는 과제의 비중 이 가장 컸다는 것으로, 기술수명주기가 성장기로 나타났다면 그 사업에서 수행한 과제들 중 성장기의 기술에 해당하는 과 제의 비중이 가장 컸다라고 보아야 한다. 참여기업형태의 구분 도 마찬가지이다. 과제별 자료의 경우에는 대기업만 참여, 중 소기업만 참여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사업별 자료에서는 대기 업 중심으로 참여, 중소기업 중심으로 참여 등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수행된 총 7만 5,449 세부과제별 자 료를 사업별 자료로 전환하면 1999년에 195개, 2000년에 207 개, 2001년에 221개 그리고 2002년에 211개, 총 834개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횡단면 관측 단위를 연구개발사업으로 하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불균형 패널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 9) <표 Ⅳ-5>에 나타나 있듯이 20개 정부 부처에서 주관한 국 가 연구개발사업의 평균 공공 연구개발투자액은 1999년과 2000년에는 120억원 규모였으나 2001년에 180억원 규모로 급상 승하여 2002년에 200억원 수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Ⅳ-5> 국가 연구개발사업 평균 투자액 단위：백만원 \| \| 사업수 \| 공공 연구개발투자 \| \|---\|---\|---\| \| 1999 \| 195 \| 12,050.58 \| \| 2000 \| 207 \| 12,598.31 \| \| 2001 \| 221 \| 18,630.55 \| \| 2002 \| 211 \| 20,618.58 \| 9) 불균형 패널 데이터를 구축한 이유는 특정연도에 없던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이후에 새로이 시 작되거나 특정연도에 수행되었던 사업이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 들의 공공 연구개발투자액을 0으로 처리하여 통상적인 균형 패널 데이터(balanced panel data)를 구축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매해 288개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존재했던 것으로 가정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투자액이 0인 사업에 민간의 투자액을 0으로 처리하는 것은 데 이터를 왜곡할 여지가 있어 옳지 않다. 국가가 투자를 하지 않았어도 민간 부문에서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단지 우리가 관측할 수 없을 뿐이기 때문이다. 민간 투자액은 1999년과 2000년에 43억원 수준에서 2001년에 는 61억원 수준으로 상승하고 2002년에 190억원 수준으로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이 4개년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2001년의 사업 평균 정부 투자 액의 급상승을 1년의 시차를 두고 사업 평균 민간 투자액의 급상승이 뒤따르고 있음을 목측할 수 있다. 1절에서 소개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기업별 통계자 료를 구축하고 공공 연구개발투자와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관 계를 분석하였으나 분석에 사용된 통계자료에는 정부의 연구 개발 지원을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의 통계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 가능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통계자료는 국가가 주도한 연구개발사업의 통계자료에 국한되 어 있다.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국가 전체의 민간 연구개발투자 에 미치는 영향이나 민간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 은 보다 세련된 분석을 위해서는 현재 가용한 통계자료를 토 대로 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들, 즉 정부 의 연구개발 지원을 받은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정부 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기업들과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던 기업 들)의 정보를 포괄하는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통계자료 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매출액, 고용, 연구직 종사자 수 등과 같은 기업특성변수를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선행되 거나 과학기술부에서 매해 발간하는「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 연구자가 수행하는 설문조사에 대한 피설문기업들의 응 답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그 비용 역시 적지 않은 걸림돌이다. 후자 역시 개별 연구자에게 가용한 자료가 아니다. 저자가 신뢰할 수 있고 가용한 자료는 앞에서 언급했 듯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협조로 구할 수 있었던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세부과제별 자료이고,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이들 을 총합하여 구축한 사업별 자료이다. 이와 같이 구축된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에서 주관한 연구개발사업 내에서 정부의 연구 개발지원이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여 왔는 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의 소절에서 연구 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도록 구축된 통계자료를 어떻게 분석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2) 분석방법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정부 부처가 주관해온 국 가 연구개발사업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공공 연구개발투자와 민간 연구개발투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 검정하기 위해 관측되어지지 않는 연구개발사업 고유의 상수항을 포함 시키는 고정효과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고정효과 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Z it = (X it , W T it ) T 는 Kx1의 설명변수 벡터로 t 년도 i 연 구개발사업의 정부부문 투자액 X it와 (K-1)개의 다른 설명변수 W it를 포함하고 있으며 Y it는 t 년도 i 연구개발사업의 민간 부문 투자액이다. α i는 연구개발사업 고유의 상수항으로 연구 개발사업별 고정효과이며 uit 는 E [u it \|α i, Z i1 , Z iT ] = 0 10) 의 조건을 만족하는 오차 항이다. 위에서 설정한 모형에 E[u i u T i \| α i ,Z i ] = σ 2 I T 11) 의 추가적인 가정이 첨부되면 일반적인 고정효과 모형의 표준오차와 검정 통계량이 유효하지만 이와 같은 오차 항에 대한 제한적인 가정 없이 일관적이고 점근적으로 √ N-정규성을 갖는 Wooldridge(1995)의 추정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앞의 소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 연도에 수행되었던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그 이후에 중단된 경우도 있고 특정연도 에 새로이 시작된 사업의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가 지고 있는 통계자료는 특정연도 특정사업의 공공 연구개발투 자액, 민간 연구개발투자액 및 여타 특성변수들에 대한 관측치 가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의 공공 연구개발투자액 과 민간 연구개발투자액을 0으로 처리하여 균형 패널 자료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 역시 각주 9에서 설명하였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불균형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식 (4.1)의 모형에서 관심의 대상인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일관적이고 점근적으로 10) 이 조건은 Zit가 외생적임을 의미하고, 이 조건하에서 Wooldridge(1995)가 제시한 고정 효과 모형의 추정치 ˆ 은 일관적이고 점근적으로 √ N -정규성을 갖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ooldridge(1995)를 참조하기 바란다. 11) 여기서 ui = (ui1, ,uiT ) T , Z i = ( Z i1 , , ZiT) T 로 정의한다. 이 조건은 사업별 오차 항의 시간에 대한 동분산성의 가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일반최소자승법 (generalized least squares)을 사용할 수 있도록 σ 2 IT를 정부호(positive definite) 의 TxT 행렬 Ω로 대체할 수 있다. √ N-정규적인 Wooldridge(1995)의 추정법은 다음과 같다. 단, 여기서 sit = 1((Z it , Y it )가 관측되는 경우) 12) 이고, 식 (4.2)의 추정법은 s it = 1인 경우의 관측치 (Z i t ,Y it )를 (Z ¨ it , Y ¨ it )로 전환하여 풀링한 최소자승법(pooled ordinary least squares)과 동일함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식 (4.1)의 모형은 다음의 모형으로 다시 쓸 수 있다. 식 (4.3)에는 관측되지 않는 고정효과를 나타내는 사업 고유의 상수항 α i가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식 (4.2)에서 제시하는 변 수의 전환과정에서 0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환된 변수 들을 이용하여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미 치는 간접효과를 나타내는 를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Wooldridge(1995)가 제시한 방법이다. 그러나 12) sit = 1 (A )는 지시 함수(indicator function)로서 괄호 안의 A라는 조건이 만족되면 sit = 1 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sit = 0이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 Z it ,Y it ) 가 관측되 면, sit = 1이고, 관측되지 않으면 sit = 0이 된다. E [u i u T i \| α i ,Z i ] = σ 2 I T 혹은 E [ u i u T i \| α i , Z i ] = Ω 와 같은 오차 항의 조건부 분산에 대한 추가적인 가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OLS 추정법의 표준오차와 검정통계량은 유효하지 않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ooldridge(1995)는 로버스트한 분 산-공분산 행렬(robust variance-covariance matrix)의 일반적 인 추정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형의 경우 에는 아래의 식 (4.4)가 성립하므로 Wooldridge(1995)가 제시 한 ˆ의 점근적 분산-공분산 행렬의 일반적인 추정법은 식 (4.5)로 표시될 수 있다. 즉, 이상에서 살펴본 Wooldridge(1995)의 추정법을 이용하여 다 음의 4가지 모형을 추정하고 추정결과를 토대로 국가 연구개 발사업 내에서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미 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를 검정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모형은 여타 설명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모형으로 아래 의 식 (4.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모형은 식 (4.1)의 Z it 에 W it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Z it = X it이다. 여기서 의 추정치가 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민간 연구개발투자는 공공 연구개발투자에 의해 보완․촉진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분석할 모형은 W it에 연구개발 단계 더미변수 RD 2it와 RD 3it를 X it에 곱하여 새로이 생성한 변수들을 포 함시킨 것이다. 13) 이 모형에서는 연구개발 단계에 따라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 연구개발 단계 더미변수 모형은 식 (4.7)로 나타낼 수 있다. 단, 1 의 추정치는 기초연구의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민간 연 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응용연구의 공공 연구 개발투자가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1 과 2 의 추정치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연구의 공공 연구 개발투자가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1 과 3 의 추정치의 합으로 구한다. 13) RD 2it = 1 (A) , A= 해당 연구개발 사업이 응용연구, RD 3it = 1 (D ) , D =해당 연구개발 사업이 개발연구임을 나타낸다. 세 번째 모형은 기술수명주기 더미변수 TD 2it, TD 3it와 TD 4it 를 X it에 곱하여 생성한 변수들을 W it에 포함시킨 모형으로 기술수명주기에 따라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는 공공 연구개발투 자에 의해 다르게 영향받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14) 이 러한 기술수명주기 더미변수의 모형은 식 (4.8)로 나타낼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연구개발 단계 더미변수 모형에서와 같이, 기술 수명주기가 도입기인 경우에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공 공 연구개발투자의 간접효과는 1 의 추정치로 구하고, 성장기 에서 공공 연구개발투자의 간접효과는 1 과 2 의 추정치의 합으로, 성숙기에서의 간접효과는 1 과 3 의 추정치의 합으로, 그리고 쇠퇴기에서의 간접효과는 1 과 4 의 추정치의 합으로 각각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모형은 참여기업형태 구분 더미변수 FD 2it, FD 3it, 그리고 FD 4it를 X it에 곱하여 생성한 변수들을 W it에 포함시킨 모형으로 참여기업의 형태에 따라 간접효과의 14) TD2it = 1 (G ), G =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수명주기가 성장기, TD 3it = 1 (M), M= 해 당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수명주기가 성숙기, TD 4it = 1 (R), R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수명주기가 쇠퇴기임을 각각 나타낸다. 크기가 달라진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15) 참여기업형태 더미변 수 모형은 식 (4.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대학 및 여타 연구기관 중심으로 참여한 경우의 간접효과는 1 의 추정치로, 민간기업 중 대기업 중심으로 참여한 경우의 간접효과는 1 과 2 의 추정치의 합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참 여한 경우의 간접효과는 1 과 3 의 추정치의 합으로, 그리고 공동 참여한 경우의 간접효과는 1 과 4 의 추정치의 합으로 각각 구할 수 있다. 식 (4.6)부터 식 (4.9)로 나타낸 4가지 분석모형을 식 (4.3)의 형태로 각각 전환하고 추정한 결과 및 그 의미를 다음 3절에 서 소개하고자 한다. 3. 실증분석 결과 (1) 기본모형의 추정결과 <표 Ⅳ-6>은 식 (4.6)에서 설정된 기본모형을 식(4.3)의 15) FD 2it = 1 (L),L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대기업 참여, FD3it = 1 (S ),S = 해당 연구개발사 업에 중소기업 참여, FD 4it = 1 (B ),B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공동참여임을 각각 나타낸 다. <표Ⅳ-6> 기본모형 추정결과 \| ˆ \| t −stat. \| p −value \| adj. −R 2 \| \|---\|---\|---\|---\| \| 0.39285 \| 2.91669 \| 0.00382 \| 0.98987 \| 형태로 전환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추정에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가 연구개발사업 내에서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대체적이지 않고 보 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ˆ의 값이 0보다 큰 0.393으로 추정 되었으며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공공 연구개발투자에 의해 민간 연구개 발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중의 하나 와 부합하게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수행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2) 연구개발 단계 더미변수 모형의 추정결과 연구개발 단계를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하고 연구개발 단계별로 다른 간접효과를 갖도록 모형을 설정하였 다. 식 (4.7)에서 설정된 연구개발 단계 더미변수 모형을 식 (4.3)의 형태로 전환하여 추정한 결과는 <표 Ⅳ-7>에 수록되어 있다. 이 모형과 이후의 모형의 추정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 다. <표 Ⅳ-7>에 수록된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연구개발 단계 별 간접효과를 구하고 이를 <표 Ⅳ-8>에 수록하였다. 16) <표 Ⅳ-8>의 연구개발 단계별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응용연 구의 간접효과만이 보완관계를 지지하고 있다. 기초연구나 개 발연구의 간접효과 역시 0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10% 의 유의수준에서도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응용연구와 달리 기초연구나 개발연구 단계에서는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보완․촉진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표 Ⅳ-7> 연구개발 단계 더미변수 모형의 추정결과 \| \| ˆ 1 \| ˆ 2 \| ˆ 3 \| \|---\|---\|---\|---\| \| 추 정 치 \| 0.05763 \| 0.08249 \| -0.04541 \| \| t −stat. \| 1.20195 \| 1.72580 \| -0.94822 \| \| p −value \| 0.11519 \| 0.04273 \| 0.17191 \| \| adj. −R 2 \| 0.79848 \| \| \| <표 Ⅳ-8> 연구개발 단계별 간접효과 \| 연구개발단계 \| 간접효과 \| t −stat. \| \|---\|---\|---\| \| 기초연구 \| 0.05763 \| 1.20195 \| \| 응용연구 \| 0.14012 \| 21.8727 \| 16) 식 (4.5)에 의해 구해진 점근적 분산-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연구개발 단계별 간접효과 의 분산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표 Ⅳ-8>에 수록된 t-stat과 p-value를 계산하여 수록 하였다. 즉, 응용연구의 간접효과는 ˆ 1+ ˆ 2 로 정의되므로 그 분산은 아래 식에 의해 구 해진다. Var ( ˆ 1 + ˆ 2 ) = Var( ˆ 2 ) + Var( ˆ 2 ) + 2Cov ( ˆ 1, ˆ 2 ) . 기초연구단계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점은 기초연구의 사적 한계수익률이 실용성과 신제품 개발 및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응용연구나 개발연구보다 낮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개발연구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결 과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제품을 개선하는 연 구단계라는 개발연구의 정의와 2절에서 살펴본 개발연구에 대한 정부의 투자비중을 고려하면, 이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 로 공공 부문이 개발연구 단계의 과제에 투자를 수행할 때 민간 부문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도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3) 기술수명주기 더미변수 모형 기술의 수명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및 기타로 구 분하여 더미변수로 설정하고 기술수명주기마다 다른 간접효과 를 갖도록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개발 단계 더미변수 모형과 같은 이유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추 정하였다. 식 (4.8)에 설정된 모형을 식 (4.3)으로 전환하여 추정 한 결과는 <표 Ⅳ-9>에 수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계산된 기술 수명주기별 간접효과는 <표 Ⅳ-10>에서 찾아볼 수 있다. 17) 기술수명주기 더미변수 모형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성장기 와 성숙기에서는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를 보완․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와 성숙기의 간접효과 로 추정된 계수들은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17) <표 Ⅳ-10>에 나타난 t-stat과 p-value에 대해서는 각주 16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Ⅳ-9> 기술수명주기 더미변수 모형의 추정결과 \| \| ˆ 1 \| ˆ 2 \| ˆ 3 \| \|---\|---\|---\|---\| \| 추 정 치 \| -0.00532 \| 0.35413 \| 0.28619 \| \| t −stat. \| -0.95259 \| 30.4393 \| 20.7791 \| \| p −value \| 0.1708 \| 0 \| 0 \| <표Ⅳ-10> 기술수명주기별 간접효과 \| 도입기 \| -0.00532 \| -0.95259 \| 0.17080 \| \|---\|---\|---\|---\| \| 성장기 \| 0.3488 \| 29.1704 \| 0 \| \| 성숙기 \| 0.28087 \| 18.6621 \| 0 \| \| 쇠퇴기 \| -0.03058 \| -3.35169 \| 0.00046 \| 났다. 그러나 도입기와 쇠퇴기에서는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민 간의 연구개발투자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축효과를 보이는 도입기의 추정계수는 10%의 유의수준에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쇠퇴기의 구축효과는 1%의 유의수준 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사전적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로서, 기술 수명주기에 따라 내재된 잠재적 위험(혹은 잠재적 가치)의 크 기와 민간 부문의 사적 한계수익률로 설명할 수 있다. 기술수 명주기 중에 도입기와 쇠퇴기에 해당하는 기술에 내재되어 있 는 잠재적 위험은 성숙기와 성장기의 기술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위험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도입기의 기술에 내 재된 잠재적 위험보다는 쇠퇴기에 접어든 기술에 내재된 잠재 적 위험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위험은 민간 부문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했을 때 부담해야 할 잠재적 위험이다. 연구개발 과제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위험이 클수록 그 과 제를 수행하는 민간 부문의 사적 한계수익률은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내재된 위험이 큰 기술에서는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투 자는 공공 부문에 의해 대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공 연구개발투자에 의해 민간 연구개발투자가 보 완․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난 성장기와 성숙기의 간접효과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성장기의 간접효과의 크기가 성숙기의 간 접효과의 크기보다 6.8%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 기의 기술의 잠재적 가치가 이미 성숙기에 들어선 기술의 잠 재적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민간 부문이 공공 부문의 투자에 보다 더 큰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4) 참여기업형태 더미변수 모형 참여기업형태를 대학 및 연구기관 중심, 대기업 중심, 중소 기업 중심, 대기업/중소기업 공동참여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설정하고 참여기업형태별로 다른 간접효과를 갖도록 모형을 설정하였다. 기본모형을 제외한 이전의 다른 모형과 같은 이유 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식 (4.9)에 설정된 모형을 식 (4.3)으로 전환하여 추정한 결과 는 <표 Ⅳ-11>에 수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계산된 기술수명 주기별 간접효과는 <표 Ⅳ-12>에서 찾아볼 수 있다. 18) <표 Ⅳ-12>에 수록된 참여기업형태별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모든 참여기업형태의 간접효과는 보완적이고 1%의 유의수준 에서 모두 유의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대기 업 중심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참여기업형태에서 민간 연구 개발투자가 보다 많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에 미세하나마 간접효과의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 참여기업형태 더미변수 모형의 추정결과 \| \| ˆ 1 \| ˆ 2 \| ˆ 3 \| ˆ 4 \| \|---\|---\|---\|---\|---\| \| 추 정 치 \| 0.0293 \| 0.19237 \| 0.43768 \| 0.43952 \| \| t −stat. \| 6.60864 \| 8.97844 \| 12.32223 \| 6.57085 \| \| p −value \| 0 \| 0.00000 \| 0.00000 \| 0.00000 \| \| adj. −R 2 \| 0.3836 \| \| \| \| <표 Ⅳ -12> 참여기업형태별 간접효과 \| 참여기업형태 \| 간접효과 \| t −stat. \| \|---\|---\|---\| \| 대학 및 연구기관 중심 \| 0.0293 \| 6.60864 \| \| 대기업 중심 \| 0.22168 \| 10.3085 \| \| 중소기업 중심 \| 0.46698 \| 12.8449 \| \| 공 동 참 여 \| 0.46882 \| 7.06867 \| 18) <표 Ⅳ-12>의 t-stat과 p-value에 대해서는 각주 16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러한 결과 역시 사전적 예측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먼저 대기업 중심의 간접효과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간접효과가 큰 점은 자본시장에서의 기업형태별 연구개발투자 재원조달의 용이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정부의 지원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으며 자본시장에 서 보다 원활하게 연구개발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에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반응을 보이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동참여형태의 간접효과가 가장 큰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참여로 미약하나마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분석결과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개발투자 관련 통계자료 구 축의 어려움 때문에 국가의 주도로 수행된 연구개발 사업으로 분석의 범위를 한정하여 과연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민간 연구 개발투자를 보완․촉진하는지 아니면 대체하는지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였다. 통계자료 구축의 어려움 때문에 분석의 범위를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한정하였으나 공공 부문의 주도하에 기업별 특성변수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통계자료를 구축 하여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간접 효과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관련 통계 자료를 개별 연구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하여 많은 연구를 수 행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부처의 협조가 요구된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공공 연구개발투자의 결정은 민간 연구 개발투자의 결정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그 러나 공공 연구개발투자의 결정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결정이 영향을 준다면 독립적이라는 가정은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앞에서 검토한 모형의 설명변수로 설 정된 공공 연구개발투자는 내생성의 문제를 갖게 된다. 설명 변수의 내생성의 문제는 적절한 도구변수의 활용이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투자결정 과정을 모형 내에 포함시킴으 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후속연구의 하나 로 남겨둔다.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최근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 다임을 구축해야 하는 전환기적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러한 국 면에서 혁신주도형 성장전략(innovation-driven growth strategy)의 추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 의 요체 중 하나는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강화를 통한 기술 개발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연구개발투자가 효율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가는 최근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III장에서 연구개발투자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체 산업 및 여타 산업의 연구개발스톡 비 중과 해당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또한 IV장에서는 공공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 내에서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민간 연구개 발투자를 보완․촉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III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체 산업의 연구개발 노력과 여 타 산업의 연구개발 노력이 해당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효과에 있어서 는 자체의 연구개발 노력보다는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기술확 산이 해당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플러스의 방향으로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느 한 산업의 경제 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연구개발 노력도 중요하 지만,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기술확산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석 외에 다양한 산업별 특성에 따라 산업을 구분 하고, 이러한 산업구분 하에서 자체 산업의 연구개발스톡 비중 과 여타 산업의 가중평균된 연구개발스톡 비중이 총요소생산 성에 미치는 효과가 산업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위주 산업, 수출산업, 또는 기초연구개발 투자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산업에 비해 자체 산업의 연구개발 노력이나 여타 산업 의 연구개발 노력이 해당 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개발스톡 비 중이 높은 산업, 연구개발 투자집약도가 높은 산업, IT산업, 중화학공업, 또는 공적연구개발 투자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 에는 그렇지 않은 산업에 비해 자체 연구개발 노력의 효과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여타 산업 연구개발 노력의 효 과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체 산업의 연구개발 노력이 해당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연구개 발활동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여타 산업의 기술확산 효과가 해당 산업의 총요소생산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체의 연구개발 노 력보다 해당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더욱 큰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은 자체의 연구개발 노력도 중요하지만, 외부로부터의 기 술확산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바로 앞에서 언급한 두 번째의 사실은 외부효과에의 지나친 의존으로 자체의 연구개발의욕이 저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저투자될 가능성을 시사한 다. 따라서 자체의 연구개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적극 적인 정부의 역할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넷째, 높은 연구개발스톡 비중 또는 연구개발 투자집약도, 그리 고 IT산업으로 대변되는 고기술산업(high-technology industry) 의 경우 저기술산업에 비해 외부로부터의 기술확산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고기술산업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 노력의 성과에 있어서 저기술산업의 경우 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고기술산업의 자체적인 기술개발 성과를 제고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중화학공업 또는 대기업 위주 산업의 경우에 자체 연구개발 노력의 성과가 경공업 또는 중소기업에 비해 차이가 없다는 점은 자체 연구개발의 성과가 기업의 규모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대기업 위주 산업의 경우 에는 기대와는 달리 외부로부터의 기술확산 효과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위주 산업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여섯째, 수출기업 위주 산업의 경우 기대와는 달리 내수기업 위주 산업에 비해 자체 연구개발 노력의 성과나 여타 산업으 로부터의 기술확산 효과에 있어 다르지 않다는 점은 우리나라 수출산업이 기술 등의 비가격요인보다도 지나치게 환율 등의 가격요인에 의존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 가 있다. 일곱째, 공공 연구개발투자는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성과보다 는 외부효과의 향유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는 IV장의 주된 연구 주제이기도 하나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주로 외부효과의 창출을 위한 혁신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춘 결과일 수 있다. 끝으로, 기초 연구개발투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 그렇 지 않은 산업에 비해 자체 및 여타 산업의 연구개발 노력에 대한 성과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기초연구 의 성격상 그 성과분석에 있어 보다 장기적인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최근 5개년의 자료에 국한할 경우, 우리나라에 있어 기초연구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IV장의 기본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공공 연구개발투자 는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보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최소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내에서는 공공 연구개발투 자가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대체하지는 않았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분석한 연구개발 단계 더미변수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구와 개발연구의 경우에는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보완․촉진한다는 가설을 지지해 주지 않고 응용연구의 경우에만 보완․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민간의 투자비중이 모두 높은 개발연구의 경우 기대했 던 보완적 관계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은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모형인 기술수명주기 더미변수 모형의 결과는 기술 의 잠재적 가치가 높은 성장기와 성숙기의 기술에서는 보완적 인 관계를 보였으나 도입기와 쇠퇴기 및 기타 기술에서는 통 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을지라도 민간 연구개발투자가 공공 연구개발투자에 의해 구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기의 기 술은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쳐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참여기업형태 더미변수 모형의 결과에 따르면, 대기 업 중심의 경우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우에 민간 연구개발 투자가 공공 연구개발투자에 의해 보다 더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에 미 세하나마 보다 더 많은 민간 연구개발투자가 촉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 연구개발투자의 비중이 큰 대학 및 기 업을 제외한 기타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아주 미미 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정책적 방향성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보다 효율 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 연구개발투자의 비중을 민간 기업 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민간기업 중 대기업보다는 혁신성향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중소기 업의 공동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3), 「20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 사․분석․평가 결과」, 2003. 8. 국가연구개발종합관리시스템, www.kordi.go.kr 김원규, 신현수, 김정홍, 배상근, 최호상, 황윤진, 이원빈(2000), 「한국산업의 생산성분석」, 산업연구원, 2000. 12. 김상춘, 김영재(2002), "공공 부문 R&D의 민간 부문 R&D투 자에 대한 영향 - Schumpeterian 모형을 이용한 이론적 분 석,"「국제경제연구」, 2002년 8월, 191-209. 김태기, 장선미(2003), "기업의 R&D투자와 생산성 변화：한 국 기업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전남대학교. 손원익(2001),「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 분 석」, 한국조세연구원, 2002. 12. 이원기, 김봉기(2003),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분 석," 한국은행,「Monthly Bulletin」, 2003. 5., 24-5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www.kistep.re.kr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03),「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2002/ 2003」, 2003.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ita.technet.or.kr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영문자료> Blank,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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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추가연구과제: 한국말과 일본말 터어키어, 몽골어, 만주어 등을 포함하는 알타이 계 통 언어들은, 아득한 옛날에 한 개의 공통 조어(祖語)로부터 분리되어 서로 다르게 변화를 해 온, 친족관계의 언어들이라 고 믿어진다. 알타이 어족 사이에는 아주 두드러진 구조적 공통점 이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공통 특징을 들라면, 모음조화와 문법적 교착성(膠着性)이다. 즉, 한 단어 안의 모음이 동화 현상을 보인다. 또 모든 단어의 파생과 되틀림이, 각기 단일 기능을 가진 접미사에 의하여 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 알타 이 조어에서는 모든 문장이 동명사를 포함한 명사들로만 이 루어 졌을 것으로 믿어진다. 인도-유러피안 어족에서는 모음 교체나, 자음 교체가 문법적 기능을 가진다. 인도-유러피안 어족에서는 보통 두개의 동사가 접속사로 연결되지만, 알타 이 어족에서는 (관계대명사라는 것도 없고) 앞선 동사가 부 동사형(예컨대 "먹으러"같이"러"를 부쳐서)을 취하며 뒤 에 오는 동사와 연결이 된다. (이기문, 1972: 12-15, 21) 알타이 계통 언어들 사이에 수사(數詞)의 일치가 매 우 드믄 편인데, 고구려어와 일본어 사이에는 일치하는 수사 가 많다. 고구려어에서 3은 밀(密), 5는 웇(于次), 7은 나넌 (難隱), 10은 턱(德)인데, 고대 일본어에서는 3이 미, 5가 이 츠, 7이 나나, 10이 퉈워 이다. 고구려어의 미에(水), 나 (國), 탄(谷)과 나머르(鉛)는 각각 고대 일본어의 "미두," "나,""타니"와 "나마리"이다. 백제어의 고마(熊)와 키 (城)는 고대 일본어의 " 쿠마" 와 " 키" 이다. (이기문, 1972: 23, 34-38) 한국어와 일본어는 어휘적으로 또 음운론적으로 보 면 거리가 좀 있지만, 구문론적으로 또 형태론적으로 본다면 아주 밀접한 친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구문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대 한국말과 현대 일 본말의 문장구조(語順)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 외의 일반적인 문법형태도 동일한 계통에 속한다. 고대 일본어에 는 모음조화도 있었다. 아마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언어의 사이도, 이들보다 더 유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기문 (1972: 24-25, 36)은 고구려-백제어가 신라어는 물론이고 특히 일본어와 가장 가까운 친족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고구 려-백제어 와 일본어의 분리 년대는 그다지 오래된 것이 아 니라고 말한다. 현대 한국어는 신라 방언을 근간으로 형성된 중세국 어가 진화한 것이라 한다. 즉, 중세와 현대의 한국어는 모두 신라 방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라계 "한국어" 이건, 부여-고구려-백제계의 "일본어" 이건, 전반적인 문법체계는 세월이 흐르면서 제각기 나름대로 "간 소화"는 되었을망정, 문장 구조(語順)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 월해서 변함없이 양쪽이 완벽하게 일치한 상태를 지속했다. 즉, 양쪽의 문장구조에 변화가 있었다면, 아주 똑같은 방식의 변화만 있었다는 얘기다. 언어학적으로 보아, 기적에 가까운 현상인 것 같다. 고대 일본어의 "나"가 1인칭 혹은 2인칭 대명사로 쓰였는데, 이것은 한국어의 "나" 혹은 "너"에 비교될 수 있다. 고대 일본어의 시마(島), 나타(鉈), 파타(田), 와타 (海) 등은 각각 고대 한국어의 셤, 낟(鎌), 밭, 바닿 등에 해 당한다. (이기문, 1972: 25) 내가 고대 한일관계를 연구하면서 생긴 큰 의문점 은, 기원전 300년경부터 한반도의 삼한(주로 가야) 사람들이 건너가 야요이 논농사 시대를 전개하고, 또 4세기 후반에 한 반도의 백제 사람들이 야마토 왕국을 세우고 고분시대를 지 배했다면, 어째서 현대의 한국말과 일본말의 "어휘"가 그 렇게도 다를 수 있는가 이었다. 완벽하게 일치하는 문장 구 조만 남고, 공통의 단어들은 대부분 그 형체와 사용법이 크 게 변질되거나, 아주 사라져버린 것이다. 어째서 21세기에 와서도 양국어의 문장구조는 꼭 같은데, 어휘만은 그렇게 다 르게 된 것일까? 언제부터 양국 간에 통역이 필요하게 되었 을까? 여기서 나는 추가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 설을 제시한다. 우선 야요이 시대를 생각해 보자. 야요이 시 대에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건너가서 논농사를 짓기 시작한 사람들이 사용하던 어휘가, 당시 한반도에 남아서 계속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어휘와 모두 일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일본열도의 종족 구성과 (종족간의 충돌과 혼혈을 수반 하는) 거주지 이동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한반도에서 일본열 도로 건너간 사람들이 구사하는 어휘와 음운규칙은, 당연히 아이누와 말라요-폴리네시안 계통 사람들이 사용하던 어휘 와 음운(音韻)체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 다. (음운이라는 것은 소리를 내고, 또 그 소리를 낼 때 울림 을 만드는 것이다. 즉, 언어의 외형을 구성하는, 높고 낮은 목소리와 억양-울림 등을 배합하는 현상이다.) 이제 고분 시대를 생각해 보자. 4세기 말 이후, 백제 사람들이 야마토 왕국을 세우고, 일본어가 한국어의 문장구 조를 포함한 전반적인 문법체계를 좀더 조직적으로 완전하게 수용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아이누와 말라요-폴리네시안 계통의 어휘들을 대량으로 빌려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문법이라는 것은 아주 보수적이기 때문에 " 차용" 현상이 거의 없다.) 국립 국어연구원이 펴낸 표준 국어대사전에 실린 현 대 한국어 단어는 30여 만 개나 된다. 하지만, 지구상의 어 떤 사람이라도 사용빈도 상위 1,000개의 단어를 아는 것만으 로 한국어의 75%를 이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金興圭, 姜汎模, 2000)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의 대화가 드물고, 단순한 일상생활이 대화의 주 내용이라면, 사람들은 그저 1천 개 미 만의 기초 단어(특히 명사와 동명사)만으로도 충분히 의사소 통을 하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문법 형태를 공유하는 어느 두 지역의 사람들이, 그 1천여 개 내 외의 기초 단어 중, 절반 정도만이라도 같은 단어들을 사용 한다면, 서로 만나 의사소통을 하는데 아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표정의 변화와 손짓 발짓으로 나머지 절반 정도의 의사소통은 언제나 가능할 것이다. 4세기 말, 백제 사람들이 야마토 지역에 왔을 때, 통역이 있어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 다. 백제 땅 자체에서도, 부여-고구려 계통의 백제 지배층은 왕을 "어라하"라 불렀고, 토착 마한 피지배층은 왕을 "건 길지"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위해 통 역이 필요했다는 기록은 한군데도 없다. 야마토 왕국 지배계급의 공식 언어는 고구려-백제 계 한국어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한 반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통역이 필요하지 않았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일찍이 5세기 중엽 오아사즈마(允恭) 때, 신라 조문 사절단이 야마토 땅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 을 잘 몰라 (未習風俗之言語) 곤욕을 당했었다. 하지만 당시 의 신라 사람들과도,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 생활회화를 익히는 습언자(習言者)는 필요했을지 몰라도, 중 국 사람을 상대하듯 통역(譯語)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6세기 말. 일본서기 비다쓰 12년(583년) 조에는, 좀 쌍스럽게 들리는 말을 놓고 한어(韓語)라는 표현이 나온다. 백제 왕국의 피 지배층인 마한 사람들이 사용한 방언일 수도 있다. 이 한어(韓語)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 겠지만, 아무튼 663년에 백제가 멸망한 이후 언제인가부터,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통역이 없이는 상호간에 의사소통 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다. 7세기 말. 일본서기에 의하면, 백제가 망한 지 18년 이 지난 681년에, 신라가 (야마토) 말을 익힐 사람(習言者) 세 명을 보낸다. 8세기 중엽. 속일본기에 의하면, 740년에 신라로부 터 (야마토) 말을 배우려는 사람(新羅學語)이 왔다. 760년에 는 신라가 자기나라에 "야마토 조정의 풍속 언어를 아는 사 람이 없어(無知聖朝風俗言語者)" 학어(學語) 두 명을 보낸다 했다. 780년에는 신라가 "상례에 따라" 학어생을 보냈다 (依常例進學語生). 야마토 조정은, 761년에 미노 와 무사시 두 지역에 명하여 각기 20명의 소년들을 뽑아 신라어를 배우 게 했다(習新羅語). 말인즉, 신라를 정벌하기 위한 것이라 했 다. 9세기 초. 일본후기(日本後紀)에 의하면, 812년에 신 라선 한 척이 대마도에 정박을 했고, 그 배에는 1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言語不通) 무슨 사정인지 알기가 힘이 들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해적선(賊船)인 것 같 아, 야마토 조정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캐기 위해, 신라어 통 역(新羅譯語)을 뽑아 보냈다 한다. 815년에는 아예 대마도에 신라 말 통역을 두었다(置新羅譯語)는 기록이 나온다. 이 기록들을 보면, 아무리 늦게 잡아도 9세기에 들 어 와서는 한반도 사람과 일본열도 사람이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듣게 된 것 같다. 드디어 통역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풍속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언어 가 불통"인 것이다. 잉글랜드의 경우를 보자. 기원전 2세기경에 켈트족 이 몰려오고, 기원 전후로 로오만의 침공을 받아 그 식민지 가 되고, 5세기말에 앵글-쌕슨 족에게 점령을 당하고, 11세 기에 노어만 프렌취에게 정복을 당하고, 스캔디내비안 바이 킹들은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 약탈을 하고 ... 잉글리쉬 단어들을 보면, 대충 스캔디내비안 계통, 져어만 계통, 프렌취 계통, 이탤리안 라틴 계통 단어들이 뒤 섞여 있다. 오히려 고대 져어먼 어휘에 그 근원을 추적 할 수 있는 단어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별로 많지가 않다고 한 다. 물론 크게 보면 이들 모두가 다 인도-유로피안 계통의 단어들이지만, 좀더 분류를 해 본다면 북부 져어머닉 계통과 남부 로만스 계통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고대 라틴어가 프렌취, 스패니쉬, 포오츄기이스, 이탤리안으로 나뉘면서 로 만스 언어를 구성한다.) 그런데 잉글리쉬의 문법체계의 본질은, 아주 단순하 게 변형된 져어먼 문법이다. 정복자의 노어만 프렌취가 공용 어로 사용된 300여 년 간, 잉글리쉬는 무식한 앵글로-쌕슨 농민들만 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복잡한 져어먼 문법 체계가 아주 무식하게 단순화 된 것 같다. 현대 한국어와 현대 일본어의 문장구조(語順)가 거 의 똑 같은데 비해, 현대 져어먼과 현대 앵글로-쌕슨 잉글리 쉬의 문장구조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아마도 그 이유는, 기 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 야요이 일본열도에 정착 한 한반도 변한(가야) 사람들을 4세기 말에 정복한 것이 바 로 한반도의 백제 사람들인데 비해, 5세기에 잉글랜드에 정착 한 앵글로-쌕슨 져어먼 족을 11세기에 정복한 것이, 당시의 져어먼 족이 아니라, 로만스 계통의 언어를 구사하는 노어만 프렌취 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아마 정복자 윌리엄이 당시의 져어먼 이었다면, 현대 져어먼과 현대 앵글로-쌕슨 잉글리쉬의 문장구조가 똑같았을 것이다. 1066년에 영국을 정복한 노어만들은, 1204년 좐 왕 때 이르러, 자신들의 본거지인 노어만디를 파리의 필립 왕에 게 빼앗기었다. 1236년에 헨리 왕이 프랑스 왕실 여인과 결 혼을 하게 된 시기를 전후로, 새삼 프랑스어의 영향이 일시 적으로 커졌으나, 결국은 백년전쟁(1337-1453년)이 시작되 기도 전에 프랑스와의 적대관계가 심화되었다. 중세 프랑스어는 4개의 주요 방언이 있었다. 즉, 중 부의 파리 프렌취, 동부의 버어건디 프렌취, 북동부의 피카아 드 프렌취, 그리고 노어만 프렌취 등이었다. 13세기경, 파리 에 본거지를 둔 프랑스가 강대해지자, 중부의 파리 프렌취가 지배적인 언어가 되었다. (한반도의 서라벌 말과 이탤리안 반 도의 Latium 말이 지배적인 언어로 바뀌는 과정에 비교 해 볼 수 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어휘나 억양에서, 잉글리 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노어만 프렌취는, 프랑스 땅 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다. 부끄럽게 생각한 일 부 노어만 귀족들은, 촌사람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식들 을 파리에 보내 "표준" 프렌취를 배우게 했다. 노어만디의 본거지를 완전히 상실한 후, 자신들의 운명을 잉글랜드와 함께 할 수밖에 없게 된 노어만 정복자들 은 잉글리쉬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급기야 잉글리 쉬가 1362년경에 공용어가 되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쵸오서(1340?-1400년)와 쉐익스피어(1564-1616년) 등이 나타나서, 이미 다양한 어휘를 구사하는 잉글리쉬의 품격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5세기부터 11세기 전반까지 사용되었던 잉글리쉬를, 쵸오서 이후, 혹은 쉐익스피어 이후의 잉글리쉬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스캔디내비안 바이킹, 져 어먼, 프렌취, 이탤리안 라틴 등 다양한 문화의 풍부한 어휘 가, 단순화된 문법체계와 어울려 영문학의 황금시대를 가져 오고, 급기야 21세기 전 인류의 공통어로서의 역할을 논하게 까지 되었다. 고대 한국어는 4가지의 주요 방언이 있었던 것 같 다. 즉, 경북 지방의 신라 방언, 경남 지방의 가야 방언, 북 한 지방의 고구려 방언, 그리고 경기-충청-호남 지방의 백 제 방언이다. 하지만 후자는 경기-충청의 초기 백제 방언과 호남 지방의 마한 방언으로 세분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7세기 후반, 한반도는 신라에 의해 통일이 되었고, 고대 신라 방언 이 현대 한국어의 근간이 되었다. B.C. 300년경부터 변한(가야) 사람들이 일본열도로 가지고 온 어휘들 자체도, 일본 땅에서 야요이 600년 간 논 농사를 지으면서 상당한 변화를 겪었을 것이다. 상당수의 아 이누, 말라요-폴리네시안 단어들이 차용되고, 음운규칙과 억 양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서기를 보면, 백제 사람들이 4세기 후반에 야마토 땅에 건너 왔을 때, 통 역이 필요했다는 기록은 그 어느 한곳에도 없다. 그래도 야 마토 왕국의 초기 단계인 5세기 중반 경, 이미 신라 사람들 이 소위 "풍속 언어"에 미숙하여 봉변을 당할 정도로, 양 쪽 어휘와 억양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백제 멸망으로부터 150여 년이 지난 9세기 초, 특히 농민출신의 사무라이들이 지배계급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10-11세기 무렵,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사는 사람 들이 구사하는 어휘들은 이미 통역이 없이는 전혀 의사소통 을 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던 것 같다. 그로부터 다시 1천 여 년이 경과한 21세기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현재 우리가 보는바 그대로이다. 어느 사회가 특정 시점에서, 주어진 어휘와 음운체 계를 가지고 출발을 해도, 세월이 천년, 2천년 흐르고, 생활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면, 음운체계와 어휘도 조직적으로 변화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애당초 사용하던 어휘들의 본 래의 형체와 사용법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현대 한국어가 사용하는 어휘들을 5세기 전후에 한 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어휘들과 비교를 해 본다면, 그 자체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아예 한자로 대 체되어 사라져버린 순수 한국말 어휘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 이다. 마찬가지로, 현대 일본어가 사용하는 어휘들을 5세기 전후에 일본열도에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어휘들과 비교를 해 본다면, 그 역시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신라어 자료의 핵심이며, 남아있는 신라 문학의 거 의 전부라 할 수 있는 향가(鄕歌)는, 삼국유사에 14개, 균여 전에 11개가 실려 있다. 향찰(鄕札)로 표기된 이 향가들은, 한자를 이용해서 자기 말을 표기해 보려는 노력의 집대성인 것이다. 하지만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야 제대 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비슷하게 흉내를 내보려 해 도, 그 표기 방법이 아주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 로, 요즘 아무도 아주 자신 있게 향가 내용을 현대 한국말로 번역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음절구조를 비교적 단순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일본의 경우도, 고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시 나 노래뿐만 아니라, 759년 이전의 장가, 단가를 모아놓은 만요오슈우(萬葉集) 역시, 아무도 자신 있게 번역을 하지 못 한다. 한반도와 일본열도가 모두 똑같은 단어들을 가지고 출발을 해도, 세월이 천년, 2천년 지나면, 엄청나게 다른 모 습을 보여줄 것이다. 하물며 한 쪽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아 이누와 말라요-폴리네시안 차용어휘를 가지고 출발을 했다 면, 더욱 큰 상이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한국에 서는 완벽한 음운(音韻)이론에 입각해서 1443년에 한글이 창 제된 반면, 일본은 비과학적으로 한자를 차용한 가나(假名)를 가지고 계속해서 음절을 지나치게 단순화 시켜 표기했기 때 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경우에 그 어원을 쉽사리 추적 하지 못할 정도로) 어휘의 상이성이 두드러지게 되었을 것이 다. 한국어나 일본어나, 일반적인 문법체계는 필연적으 로 모두 나름대로의 상이한 역사적 발전환경을 반영하면서, 각자 독특한 "간소화" 과정을 밟아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 고, 한국어와 일본어의 문장구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 상태를 2천여 년 가까이 지속했다. 현 대 한국어와 현대 일본어의 문장구조(語順)가 21세기라는 현 재 시점에서도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적 같은 이야기다. 현대 잉글리쉬와 현대 져어먼의 문장구조는 상이한 점이 적지 않다. 앵글로-쌕슨 잉글랜드가 져어먼이 아니라 노어만 프렌취에 의해 정복 된데 반해, 야요이 일본 열도는 백제인들에 의해 정복되었다는 사실에서 그 설명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 백제 사람들의 도래 7 . 호무다의 야마토/벡제 사람들의 도래 FubingBased on the Equal Field System Examination System & Xianbei Aristocracy Aristocracy Ruled Liao, Jin, Yuan and Qing Alien Rules Punctuated by Native Ones Unified Mainland and Yemaek Kingdoms Another Claimant of Sui-Tang Successor High-sounding Titles of Chinese Officials Ordo-Tribal Army and Dual Government Mengan-Mouke Socio-Military Organization Nüzhens Need No Northern Government Mongols Co-opt Turks and Assimilate Qidans Mongols Rule without Buffer of Gentry Official Manchus Co-opt Mongols & Liaodong Chinese Liaodong Dialect Becomes Mandarin Rule Mainland with Chinese Gentry Scholars Chinese Officials Had to Learn the Manchu Try to Maintain Idealized Manchu Identity End of Tripolar East Asia, the Old Order Korean War Consolidates Newly-Born PRC 三國史記百濟本紀腆支王或云直 일본서기는 호무다가 어떤 형식으로 전지왕의 누이 男大迹天皇譽田天皇五世孫彦主 도와 호무다 사이에 태어난 왕자의 4세 손이 12대왕 케이타 馬壹疋付阿知吉師以貢上...亦貢... 주장을 한다. 臣八腹氏分頭發遣其人男女擧落 조부가 오야케의 하타 씨족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 고, 훨씬 후대에 백제 땅에 정착을 한 쯔세 왕 때에 와서는 18,670명에 달했다고 한다. 아찌 오미 Chapter 21 begins at 515. 일본서기는 전지가 귀국한 때가 오오진 16년 봄이라 應神三十九年百濟直支王遣其妹 정한다. 그런데 신찬성씨록에 의하면, 와카누케 왕자로부터 三國史記新羅本紀第三實聖尼師 즐겼다. 쿠즈 땅은, 수도의 남동쪽에 있는 산을 넘어, 요시노 神在於神尾山此神出雲國人經過 학자들은 이 기록을 보고서도, 아야 씨족이 중국계라고 한다. 주와 솜씨가 좋은데, 근래에는 이들이 그런데 신찬성씨록에 기록된 (수도와 주변 5개 쿠니 又貢...二人也又秦造之祖漢直之支梁書名映阿莘之元子阿莘在人王之子也下隨使盡來永爲公民積年累代以至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396년에 광개 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 해가 바로 405년이다. 내가 오 동생을 받아 들였는지 전혀 언급이 없지만, 틀림없이 왕비의 人王之子也下19 케이타이 왕으로 이어지는 계열의 씨족들이, 야마토 황족 중 이 인 것이다.] 즉 와카누케 왕자의 맏아들이 오호호도 이었 又貢...二人也又秦造之祖漢直之 강 상류에 위치해 있었다. 산이 험준하고 계곡이 깊어 길이 신찬성씨록에 의하면 아찌 오미가 [2대왕] 사자키 隨使盡來永爲公民積年累代以至 속일본기는 타케치 고을이, 일찍이 아찌 사주가 데리고 온 에, [510년에] 와카사의 손자 치마로가 이장이 되었을 때, 마 의) 1,182개의 지배 씨족들의 조상들을 검토 해 보면, (“천 가 데리고 온 17현의 아야 씨족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마끼 토왕(391-413년)에 의해 한성 백제가 位第三年立爲太子六年出質於倭國新齊都媛以令仕爰新齊都媛率七今七年春二月王聞倭人於對馬島此處者十人之中留五人五人之中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서 살면서 어느 祖及...等參渡來也古248 오진 원년을 390년으로 잡은 이유의 하나이다. 예를 갖추어 받아 들였을 것이다. 일본서기에서는 신제도의 는데, 이 왕자의 장손이 케이타이 이었다. 와카누케 왕자에게 祖及...等參渡來也古 는데, 이 왕자의 장손이 케이타이 이었다. 와카누케 왕자에게 248 에게 청하여, 아야 사람들(漢人)을 위해 이마끼 고을(今來郡) 을 이름을 처가 쪽을 따라 오야케로 바꾸었다고 기록했다. 고을(후에 타케치 고을로 개명)에 정착했으나, 그 장소가 너 于今今在諸國漢人亦是其後也臣 248 을 이름을 처가 쪽을 따라 오야케로 바꾸었다고 기록했다. 고을(후에 타케치 고을로 개명)에 정착했으나, 그 장소가 너 유린되는 꼴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十四年王薨王仲弟訓解攝政以待婦女而來歸焉上379 에서 가장 핵심 마히또(眞人) 씨족인 것이다. 置營貯以兵革資粮以謀襲我我欲 너무 좁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거리지만, 그곳 사람들은 留三人故出雲國人等作佐比祭於 17현 사람들로 넘쳐 나서, 다른 씨족은 열 사람 중에 한 두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할지 마음을 정하 손 강림”원칙에 따라) 문서상으로 완전하게 “토착화”시켜 앞서, 백제군과 함께 고구려와 싸우다가 인솔하고 도착을 기록한 직후에 호무다의 서거를 말했다. 그런데 우연 釋紀所引上宮記逸文天皇曾祖父 도착을 기록한 직후에 호무다의 서거를 말했다. 그런데 우연 는 딸도 두 명이 있었는데, 그녀들은 모두 함께 5대왕 오아 을 세웠다고 한다. 이마키 고을은 후에 타케치(타카이치) 고 刈田麻呂等失先祖之王族蒙下人 무 협소할 정도로 사람 수 가 많아, 셋츠, 아후미, 하리마 등 백제에 큰 애착이 없이 호무다가 세운 太子還國季弟碟禮殺訓解自立爲 이제 내가 그리고 있는 야마토 왜의 창건자 호무다 先其未發揀精兵擊破兵儲舒弗邯 왕궁에 별로 자주 나타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번에 례주를 此岡遂不和受... 然後河內國茨田 명도 안 되었다고 기록을 했다. 신찬성씨록 대로라면, 야마토 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 놓은 백제계 지배 씨족들을 제외하고서도, 너무나 백제를 주 新撰姓氏錄左京諸蕃上漢 왔던 야마토 군사의 대부분을 상실한 카즈라키는, 남은 병력 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특이하게, 고사기는 오오진 조 기 意富富等王下18 18 注一 사즈마[442-459년]를 모셨다. 新撰姓氏錄逸文阿智王譽田天皇 을(高市郡)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야마토 왕국의 중심지역 이 之卑姓望請改忌寸蒙賜宿禰姓 각 지역으로 분산 배치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 분산 王腆支在倭聞訃哭泣請歸倭王以續五 야마토 왕국으로 건너 왔었을 수 있 品陀和氣命...娶品陀眞若王之女三 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보자. 未斯品曰臣聞兵凶器戰危事況涉 바치게 된 것을 계기로, 그 후로는 자주 왕궁에 올라와 밤, 郡枚方里漢人來至居此山邊而敬祭 왕국의 핵심 본거지가 중국 사람들로 넘쳐 났었다는 얘기가 그들을 부르면 모두 올 것입니다"라 축으로 하는 한국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木津忌寸後漢靈帝三世孫阿智使主 을 가지고 신라의 방해를 물리치면서 가라 땅에 남아있는 궁 록의 152자(주석 34자 포함)로 된 맨 마지막 문장에서, 느닷 일본서기를 보면, 사자키[412-431년]와 이하왕후 御世避本國亂率母並妻子... 七姓 었다. 아스까 촌주(村主), 누카타 촌주, 쿠라쓰쿠리 촌주, 하 續五 330-332 된다. (21) 도래인의 분류방식 배치 된 마을의 촌주는 거의 모두 아야 씨족 사람들이 담당 兵士百人衛送旣至國界漢城人解 다. 하지만 왕인의 경우나 마찬가지 柱女王一名高木 ...次中日賣命次 340년, 호무다는 백제의 왕도에서 계왕의 손자이며 巨浸以伐人萬一失利則悔不可追 버섯, 물고기 등 토산품을 바치게 되었다. 之僅得和鎭因此神在名曰神尾山 된다. 고 말을 했다 한다. 마침내 이들은 대 신찬성씨록의 편찬자들은, 인위적으로 왜곡을 해서라도 균형 之後也新282 월군의 120개 현 사람들을 야마토로 데리고 가기에는 역부족 없이 와카누케 왕자 계열의 자손에 대한 기록을 하고서는, 男大迹天皇...立皇后手白香皇女 ... 사이에 태어난 후손들은 부레츠(499-506년)를 끝으로 손이 漢人等歸化...天皇矜其來志號阿智 리마 촌주, 아야 촌주, 이마끼 촌주 등이 그 아야 씨족의 후 했었다. 忠來告曰大王棄世王弟碟禮殺兄 로, 과연 아찌 사주가 한나라 황실 후 弟日賣命...故...中日賣命之御子 ... 진정의 외손자로 태어났다. 20대 초반부터 외할아버지의 영 不若依設關來則禦之使不得侵 백제본기를 본다. 409년에 [호무다 가] 백제조정에 又作佐比祭處卽號佐比岡風294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도, 당시 광개토 대 부분 건너왔고, 당시 여러 지방에 살 을 맞추기 위해, 아찌 사주, 궁월군, 왕인 같이 분명하게 백 이었다. 곧바로 호무다의 서거를 말하는 것이다. 納八妃元妃...次...倭媛生... 椀子 끊기고, 난데없이 호무다의 5세 손이라는 케이타이가 507년 王爲使主仍賜大和國檜隈郡鄕居之 예들이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아야 씨족 사 三國史記卷三十七雜志第六地 이었다. 속일본기의 기록과 일본서기, 고사기의 기록들은 모 신찬성씨록의 편찬자들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규모 自立願太子無輕入腆支留倭人自 예인지는 지극히 의심스러운 데가 있 次大雀命次根鳥命...又娶...息長眞 향으로 신천지 개척의 꿈을 키우다가, 드디어 31세가 된 370 猾便則出而禽之此所謂致人而不 이었다. 향으로 신천지 개척의 꿈을 키우다가, 드디어 31세가 된 370 사신을 보내 야명주를 전하니, 전지왕은 두터운 예로써 접대 왕의 고구려와 전성기의 백제, 신라, 가야 제국들이 버티고 新撰姓氏錄河內國諸蕃漢 고 있는 아야 사람들 역시 이들의 후 이었다. 제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중국(한 나라)에서 온 것으로 억지 新撰姓氏錄河內國諸蕃漢 405년 8월, 호무다는 (헤구리 씨족의) 쓰쿠 와 (이 즉 일본서기는 신제도의 도래를 끝으로 오오진의 기 皇子是三國公之先也... 次... 廣媛 에 왕위를 계승한다. 많은 사학자들은 사자키-이하 계통의 焉于時阿智使主奏言臣入朝之時 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타케치 고을이 너무 협소해져서, 理四百濟...舊唐書云百濟扶餘之 즉 일본서기는 신제도의 도래를 끝으로 오오진의 기 에 왕위를 계승한다. 많은 사학자들은 사자키-이하 계통의 하였다. 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타케치 고을이 너무 협소해져서, 두 왕인이 백제에서 건너 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유독 재분류 했다. 가 큰 하타 씨족과 아야 씨족의 출자를 백제로 그냥 놓아둘 衛依海島以待之國人殺碟禮迎腆 다. 설사 만에 하나 이들 주장이 사실 若中比賣生御子若沼毛二俣王古 년에 한국 땅을 떠나, 신천지 개척을 위해 일본열도로 향한 致於人策之上也王從之... 十四年 하였다. 雄略七年西漢才伎歡因知利在側 있는 만주와 한반도를, 17현 혹은 120현의 수많은 “중국” 예라 했다. 아찌왕이 최초에 거처를 재분류 했다. 火撫直後漢靈帝四世孫阿知使主之 쿠바 씨족의) 토다 에게, “카즈라키가 이처럼 오래 동안 귀 록을 마치고, 고사기는 와카누케 왕자의 자손에 대한 기록으 238 生二男...兎皇子是酒人公之先也 ... 다. 큐우슈우에 상륙한 날로부터 20여 년 동안 무수한 전투 단절을 의아하게 생각하며, 일부는 케이타이가 “새로운 왕 八月與倭人戰於風島克之三上本鄕人民往離散今聞徧在高麗百濟 409년 가을 9월, 야마토 아야 아타헤(倭漢直)의 조 셋쯔, 아후미, 하리마 등 각 지역으로 이들을 다시 분산 배치 乃進而奏曰巧於奴者多在韓國可別種東北新羅西渡海至越州南渡 사람들이 무인지경을 지나듯 내려와서, 한국 남단의 바다를 신찬성씨록 만은 왕인이 중국에서 왔다고 말하는 것이다. 뿐 정했다고 하는 대방군은, 후한이220년 신찬성씨록에 실린 1,182개 씨족 중, 335개가 코오 수가 없었다. 後也新 324 이라 하더라도, 아찌 사주와 아야 씨 支卽位三 46 로 오오진의 기록을 끝낸다는 것이다. 23-25 中皇子是坂田公之先也下 46 로 오오진의 기록을 끝낸다는 것이다. 23-25 조"의 시조라고까지 추측을 한다. 사자키는 호무다와 토착 했다고 말한다 하리마 풍토기는 오시카하 지역 이야기를 하 만 아니라 신찬성씨록은, 하타 씨족과 아야 씨족도 중국(漢) 新羅等國望請遣使喚來天皇卽遣 했다고 말한다 하리마 풍토기는 오시카하 지역 이야기를 하 海至倭北高麗其王所居有東西兩 만 아니라 신찬성씨록은, 하타 씨족과 아야 씨족도 중국(漢) 족들이 (5세기 초 호무다 치세 때) 야 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필시 신라인들의 방해 때문일 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필시 신라인들의 방해 때문일 를 치르고, 드디어 390년, 그의 나이 51세 때 야마토 땅에 62-63 상인 아찌오미(阿知使主)가 그의 아들 쓰카 오미(都加使主)와 건너, 아무 연고도 없는 야마토 땅으로 몰려 올 수가 없는 베쓰(皇別), 403개가 신베쓰(神別), 328개가 쇼한(諸蕃), 116 召而使...然則宜以歡因知利副弟君 건너, 아무 연고도 없는 야마토 땅으로 몰려 올 수가 없는 에 망한 후에도 18년 동안 계속 공손 베쓰(皇別), 403개가 신베쓰(神別), 328개가 쇼한(諸蕃), 116 것이다. 너희들은 속히 가서 신라를 공격하여, 길을 터 주도 고사기에 의하면, 호무다 와의 사이에 [2대왕] 오호 又此品陀天皇之御子若野毛二俣王 새 왕국을 세운다. 세력자의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나는 와카누케가 호무 使喚之大鷦鷯天皇御世擧落隨來 더불어 17현의 사람들을 인솔하고 [백제로부터] 건너 왔다. 면서, 호무다 치세 때, 이즈모 대신(大神)이 이곳을 지나가는 等取道於百濟...集聚百濟所貢今來城... 按古典記東明王第三子溫祚 것이다. 5세기 초라는 시기는, 한반도가 무주공산의 빈 땅인 에서 도래한 씨족으로 분류를 해서 수많은 일본 사학자들을 강의 지배 하에 있었다. 마침내 238년 개가 기타(未定雜姓) 씨족으로 분류되어 있다. 403개의 신별 新撰姓氏錄右京諸蕃下百濟漢人 마토 땅에 도래했을 당시에는, 이들 應神十六年春二月是歲百濟阿 사자키를 낳은 여인의 이름은 “호무다” 마와카(眞若) 나카 男淺津間若子宿禰命坐遠飛鳥宮 다와 전지왕의 누이동생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고 추정한 시기가 아닌 것이다. <주7-6> (21) 호무다의 서거 今高向村主西波多村主...飛鳥村主 사람들의 절반쯤을 잡아 죽여 버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以前漢鴻嘉三年癸卯自卒本扶餘至 사자키를 낳은 여인의 이름은 "호무다" 마와카(眞若) 나카 坐遠飛鳥宮 다와 전지왕의 누이동생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고 추정한 사람들의 절반쯤을 잡아 죽여 버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시기가 아닌 것이다. <주7-6>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왜 그랬을까? 이제 그 이유를 캐 (21) 호무다의 서거 花王薨天皇召直支王謂之曰汝返 모두가 이미 오랜 기간 백제사람 노릇 록 하라” 고 분부하면서, 정병을 주어 가라(加羅) 땅으로 보 娶...弟日賣眞若... 生子大郞子亦 왕위에 오른 다음해, 토착 실력자의 딸을 정식 왕후 三國史記新羅本紀實聖尼師今第 고사기와 일본서기가 어째서 “한나라, 물 이름, 은하수” 등 才伎於大嶋中... 百濟所獻手末才伎 시기가 아닌 것이다. <주7-6> 에, 위 나라가 공손강을 멸하고 대방 왕위에 오른 다음해, 토착 실력자의 딸을 정식 왕후 <주7-6> 은, 373개의 천신(天神) 씨족과 30개의 땅의 신(地祇) 씨족으 百濟國人多夜加之後也新304 냈다. 쓰쿠 와 토다는 정병을 이끌고 신라 국경에 도달했다. 쓰(中)이고, 와카누케 왕자를 낳은 여인의 이름은 “오키나가 治天下也此天皇娶意富本杼王之 다.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본다면, 케이타이가 ...錦部村主額田村主... 鞍作村主 왕이 사람을 보내, 이즈모 대신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 제사 慰禮城立都稱王歷三百八十九年 본다. 於國以嗣位仍且賜東韓之地而遣之 을 한 후였을 것이다. 名意富富杼王次忍坂之大中津比賣 로 맞이한다. 호무다는 새 왕조의 기틀을 공고히 하기 위해 三四年夏四月倭人侵東邊夏六 을 뜻하는 한(漢)이라는 글자를 써 놓고 “아야”라고 읽었 ...遂卽安置於倭國吾礪廣津邑而病 삼국사기에 인용된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18년에 군을 인수했다. 한 나라가 위로 바뀐 로 나뉘어 있다. 이들을 보고 신라왕은 두려운 마음이 앞서 얼른 자기 잘못을 (息長)” 마와카 나카쓰 라고 한다. 두 여인의 이름은 모두 妹忍坂之大中津比賣命古 290 (백제왕실의 피가 훨씬 진하게 흐르는) 호무다-신제도 계통 今來村主... 等取高句麗平壤播磨村主漢人村主 290 (백제왕실의 피가 훨씬 진하게 흐르는) 호무다-신제도 계통 今來村主... 等 도 지내고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한다. 그런데, 후에 아야 씨 取高句麗平壤 8세기 중반, 주요 씨족들의 계보가 심각한 혼란 속 호무다는 [412년 봄, 73세의 나이로] 아끼라 궁 에 至十三世近肖古王 290 今來村主... 等取高句麗平壤 8세기 중반, 주요 씨족들의 계보가 심각한 혼란 속 호무다는 [412년 봄, 73세의 나이로] 아끼라 궁 에 都漢城歷一百五年至二十二世文東韓者甘羅城高難城爾林城是也命...故意富富杼王者三國君波多 수많은 토착 실력자들의 딸을 후궁으로 만들어, 26명의 왕자 月又侵南邊奪掠一百人三上62 는지 알 수가 없다. 하긴 어째서 백제를 "쿠다라" 라고 읽 死者衆由是天皇詔大伴大連室屋 온조가 위례성(慰禮城)에 도읍을 정했었는데, 그로부터 389 것이 싫어 아찌왕이 대방 땅으로 이주 아주 내놓고 도래 씨족이라고 분류를 한 328개의 제 應神四十一年春二月天皇崩于明 사과했다. 그들은 카즈라키와 더불어 궁월군이 인솔 해오던 "마와카 나카쓰" 라는 공통 명칭을 포함하고 있다. 나는 君息長坂君酒人君山道君筑紫 와 공주들을 낳는다. 어느덧 그의 나이가 60대 중반에 이르 이라는 나의 추리를 합리적이라고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是其後也爾時阿智王奏建今來郡 었는지도 알 길이 없다. 그저 이리 저리 추측을 해 볼 뿐이 족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이 곳에 살기 시작하면서, 이즈모 命東漢直以新漢陶部高貴鞍部堅 년이 지난 371년에 근초고왕이 도읍을 한성(漢城)으로 옮겼 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소위 천평승보(天平勝寶, 749-757 를 했다면, 위가 대방을 인수했을 때, 번 씨족의 조상은, 104개가 백제, 42개가 고구려, 9개가 신 서 서거했다. 일본서기는 호무다가 110세의 나이로 서거했다 宮時年一百一十歲上381 周王移都熊川三下上 373 호무다의 왕비가 된 신제도가, 고사기에 나오는 " 오키나 新撰姓氏錄抄第一帙 다. 233 後改號高市郡而人衆巨多居地隘 373 호무다의 왕비가 된 신제도가, 고사기에 나오는 " 오키나 新撰姓氏錄抄第一帙 다. 대신을 받들어 모시기 위한 제사를 지내 화해를 했다는 것이 233 년) 말기에 와서, 주요 씨족들의 시조(出自) 기록을 정리하기 고 하며, 고사기는 130세에 서거했다고 한다. 日本三代實錄卷六淸和天皇貞觀 고 하며, 고사기는 130세에 서거했다고 한다. 四年七月卄八日乙未左京人前越 사람들을 야마토로 데리고 돌아왔다. 궁월군은 바로 하타 미 之末多君布勢君等之祖也古260 라, 10개가 가야, 163개가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되어 있 렀다. 새삼 고국 백제의 여인이 그리웠다. 應神十九年冬十月幸吉野宮時 다. 貴畵部因斯羅我錦部定安那錦譯 다 한다. 위례성이나 한성이나 모두 한산(漢山)과 한수(漢水) 의당 그는 대방 땅을 떠나 예컨대 백 라, 10개가 가야, 163개가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되어 있 야츠코 의 조상인 것이다. 가" 나카쓰 로서, 그녀가 바로 와카누케 라는 아들을 낳았 左京皇別 백제 아신왕의 아들인 전지 왕자는, 어린 나이에 야 國樔人來朝之因以禮酒獻于天狹更分置諸國攝津參河近江播 고사기를 보면, “백제왕이 말 한 쌍을 아찌(阿知)키 다. 신생 야마토 조정이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 스사노오 로 語卯安那等遷居于上桃原下桃原 의 인근 지역이다. 한성 백제는 그로부터 105년이 지난 후 위해 저명한 학자들이 소집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작업이 절 제로 귀화를 했음 즉 한 것이다. 당시 다. 그런데 중국에서 도래했다는 씨족 중에는, 왕인, 궁월군, 당시 백성들은 호무다를, 야마토 땅에 최초로 국가 崇神十二年秋九月故稱謂於肇國應神十六年八月遣平群木菟宿禰 <주7-6> 다고 추정한다[가정 3]. 息息長眞人出自譽田天皇諡應神 (20) 계속되는 백제인의 도래: 阿智使主之黨類自百濟國來歸磨阿波等漢人村主是也姓氏錄曰 다고 추정한다[가정 3]. (20) 계속되는 백제인의 도래: 阿智使主之黨類自百濟國來歸 대표되는) 이즈모의 신라계 정착자들 과의 화해를 하는데, 아 반도 끝나기 전에, 정부가 어떤 곤란에 처하게 되어, 이들 학 다운 국가를 창건한 임금이라 추앙했고, 후세에는 하찌만(八後介外從五位下坂上伊美吉能文 다운 국가를 창건한 임금이라 추앙했고, 후세에는 하찌만(八的戶田宿禰於加羅仍授精兵詔之曰 아찌 오미와 아야 씨족들이 중국에서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본다. 406년 봄 정월에 전지왕 譽田天皇...立仲姬爲皇后后生荒田 마토 땅에 와서 호무다와 8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지냈다. 皇...今國樔獻土毛之日 ...夫國樔者 시 편에 보냈고, 또 큰칼과 큰 거울을 보냈는데, (호무다가) 眞神原三所或本云吉備臣弟君還 (475년에 장수왕이 왕도 한성을 포위하고 개로왕을 잡아 죽 백제는 고이왕(234-286년)이 다스리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본다. 406년 봄 정월에 전지왕 아찌사주 등의 후손을 포함하는 54개의 백제 계통의 씨족이 天皇也上249 은 동명왕의 사당에 배알하고, 남단에서 천지신명께 제사를 고사기에 의하면, 호무다와 오키나가 나카쓰 사이에 皇子稚渟毛二俣王之後也山道眞人阿智使主男都賀使主大泊瀨稚武天 고사기에 의하면, 호무다와 오키나가 나카쓰 사이에 야 씨족의 역할이 컸던 것 같다. 자들은 해산되었다. 그 후 799년, 칸무의 명령을 받고, 그의 幡)이란 이름의 군신으로 모셨다.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일본 大學少允從六位上坂上伊美吉斯幡)이란 이름의 군신으로 모셨다.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일본 襲津彦久之不還必由新羅之拒而滯 건너 왔다는 신찬성씨록 분류법에 대 皇女大鷦鷯天皇根鳥皇子... 次妃 405년, 전지는 왕위에 오르기 위해 백제로 돌아갔다. 노년의 其爲人甚淳朴也每取山菓食亦煮蝦 백제국에게 만약 현인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자 와니키시를 自百濟獻漢手人部衣縫部宏人部 였을 때) 문주왕이 웅천으로 천도를 하면서 끝이 났다. 고 있을 때였다. 아찌왕이 만약 238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바로 잡으면, 제번 중, 백제에서 도래 지냈으며, 대사령을 내렸다. 태어난 와카누케 왕자는, 오토히메 마와카 와 결혼을 하여 坂田酒人眞人息長眞人同祖八多 호무다는 귀국길에 오르는 전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토로했 신라본기를 본다. 407년 3월에 왜인이 동쪽 변경을 皇御世改使主賜直姓新358 보내주었고, 또 기술자 두 명을 보냈으며, 또 하타 미야츠코 일본서기에 의하면 [7대왕] 하쯔세 치세 때, 카후치 5세기 초, “한성”백제에서 건너온 아찌 사주와 그 아들 만다(萬多親王, 783-830년)가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성 文等九人賜姓坂上宿禰後漢孝靈 한 씨족이 158개로 증가되고, 중국에서 도래한 씨족은 109 열도를 정복해 통일 왕국을 수립한, 군사적 영웅의 측면을 之汝等急往之擊新羅披其道路於 해 속일본기가 제공하는 근거 역시 왕 ...宮主宅媛生菟道稚郞子皇子 ... 蟆爲上味...其土自京東南之隔山而上477 에 백제로 이주를 안 했다면, 그 후, 백성들을 "아야 사람(漢人)"들 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할 오호호도 왕자를 낳았다. 이 오호호도의 손자가 히코우시 이 眞人出自諡應神皇子稚野毛二俣王 오호호도 왕자를 낳았다. 이 오호호도의 손자가 히코우시 이 다. 침노하더니, 6월에는 남쪽 변경을 침노하여 백여 명의 백성들 아야(西漢) 씨족의 콴인치리의 제안에 따라, 백제한테 기술자 강조하는 것이다. 지금도 일본 전국에는, 2만 5천여 개의 하 (秦造)의 선조, 아야 아타헤(漢直)의 선조 및 술을 만들 줄 오호호도 왕자를 낳았다. 이 오호호도의 손자가 히코우시 이 다. 침노하더니, 6월에는 남쪽 변경을 침노하여 백여 명의 백성들 아야(西漢) 씨족의 콴인치리의 제안에 따라, 백제한테 기술자 씨록의 편찬 작업이 재개되어, 사가(嵯峨, 809-823년) 재위 강조하는 것이다. 지금도 일본 전국에는, 2만 5천여 개의 하 皇帝四代孫阿智使主之裔與坂上 개로 감소된다. 116개의 기타 미정잡성 씨족 중에는, 백제, 강조하는 것이다. 지금도 일본 전국에는, 2만 5천여 개의 하 인의 경우와 유사한 논리인 것 같다. 是木菟宿禰等進精兵莅于新羅之 고, 그의 아들이 바로 [12대 왕] 케이타이 인 것이다. 지야우 也三國眞人諡繼體皇子椀子王之次妃河波仲彦女弟媛生稚野毛二派居于吉野河上峯嶮谷深道路狹巘 286년에 고구려가 대방군을 공격했을 皇子派此云摩多... 幷二十王也上 때 이주를 했을 법도 하다. 당시 백제 전지왕은 누이동생 신제도에게 청했다. 젊은 처녀의 을 약탈 해 가버렸다. 408년, 실성왕(402-417년)은 왜인이 續日本紀卷第三十二光仁天皇寶 아는 니호라는 사람 등이 도래 했다”라는 한 개의 길 다란 들을 보내달라고 청했었다. 당시 백제가 새로 보내준 이마끼 것도 없는 것이다. 물론, 어째서 한(漢)이라는 글자를 " 아 기간 중인 815년에 드디어 완성이 된 것이다. 大宿禰同祖也..右京人中宮少屬正 고구려, 신라, 가야 출신이 (각각 18, 7, 8, 1) 모두해서 34개 찌만 신사가 (진무가 아니라) 호무다를 군신으로 받들어 모 境新羅王愕之服其罪乃率弓月之 속일본기 칸무 조에 나오는 얘기를 소 故雖不遠於京本希朝來然自此之續日本紀卷三十八今皇帝桓武天 (18) 전지왕 누이동생의 도래: 直支王遣其妹新齊都媛以令仕 구우키 는 케이타이의 증조부가 오호호도 라고 기록을 하고 363-365 後也坂田眞人出自諡繼體皇子仲 몸으로 만리타국에 가서 생면부지의 늙은 왕을 모시라는 것 대마도에 군영을 만들어 두고 병기와 군수품을 저축하여 신 後屢參赴以獻土毛其土毛者栗菌龜三年四月 ...等言以檜前忌村任出自諡繼體皇子仲 대마도에 군영을 만들어 두고 병기와 군수품을 저축하여 신 문장이 있다. 기술자(今來才伎)들을 이마끼 아야(新漢) 또는 아야 기술자 가 포함되어있다. 시고 있는 것이다. 皇延曆四年六月... 臣等本是後 야"라고 읽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신찬성씨록이 편찬되고 있었던 8세기 말과 9세기 초 는 책계왕(286-298년)이 다스리고 있 八位上道祖史豊富賜姓惟道宿禰 가 포함되어있다. 시고 있는 것이다. 개한다. 아찌왕은 후한 령제(168-189 人夫與襲津彦共來焉上 373 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케이타이는 오오진의 4세 손인 히 王之後也 라를 몰래 습격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미리 정병을 뽑아 보 大和國高市郡司元由者先祖阿智使 373 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케이타이는 오오진의 4세 손인 히 라를 몰래 습격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미리 정병을 뽑아 보 (漢手人)라 불렀다. 이들을 처음에는 야마토 지역에 거주하게 라는 시대는, 야마토 왕국 전체가 아직도 중국의 문물을 동 阿智使主之黨類自百濟國來歸也 년)의 증손인데, 220년에 후한이 망하 이 도리에 맞지는 않지만, 전지왕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위대 及年魚之類焉上373 이 한 개의 문장 속에 나타나는 하타 씨족의 선조와 漢靈帝之曾孫阿智王之後也漢祚遷 일본삼대실록의 세이와(淸和) 죠오간 4년(862년) 조 었다. 그 때에도 이주를 안 했다면, 우리가, 야마토 왕국 초창기에 도래한 백제 왕족의 [406년 봄] 백제 전지왕은 자신의 누이동생 신제도 코우시의 아들이다. (결과적으로 케이타이의 조부, 즉 히코우 男大迹天皇譽田天皇五世孫彦主右京皇別 한 인물 호무다를, 그리 길 수 없는 기간이나마 모시고 함께 내 대마도의 왜인 근거지를 토벌하려 했다. 하지만 신하들이, 主輕嶋豊明宮馭宇天皇御世率十 아야 씨족의 선조는 당연히 모두 백제에서 도래한 것으로 이 했다가, 후에 야마토 아야(東漢) 씨족의 아타히 쓰카 에게 명 魏阿智王因神牛敎出行帶方忽 는, 사카우에 라는 씨족이 (후한 효령황제 4대손)"아찌 사 경하며 열심히 견당사를 파견하고 있던 시기였다. 한반도의 313년에 고구려에 의해 낙랑군이 축 후손을 코오베쓰(皇別)로 간주하고, 그들과 함께 도래한 비왕 고 사마씨의 위 나라가 들어서자, 대 三國史記百濟本紀第三腆支王二 시의 부친 이름만은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 나타나지 않은 山道眞人息長眞人同祖出自應神 바다를 건너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험한 곳에 요새를 만들 七縣人夫歸化詔高市郡檜前村而居 시의 부친 이름만은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 나타나지 않은 바다를 건너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험한 곳에 요새를 만들 해, 모모하라 와 마카미하라에 옮겨 살게 했다. 모모하라 와 백제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중국의 모든 것이 부럽고, 播磨國風土記揖保郡少宅里本名 방으로 망명의 길을 떠났다. (대방군은 年春正月王謁東明廟祭天地於南 를 보내 호무다를 모시도록 했다. 신제도는 7명의 시녀들을 人王之子也母曰振媛... 天皇父 ... 해 주기를 자신의 누이동생에게 청한 것이다. 신제도는 생각 三國史記百濟本紀第三腆支王 해를 해야 할 것이다. 과연 일본서기는 하타 씨족의 선조인 得寶帶瑞其像似宮城爰建國邑育 주"의 후예인데, 이 아찌 사주의 무리들은 (중국으로부터가 출되고, 대방군도 소멸되었을 때, 백 족 지배층의 후손을 (하늘에서 내려 왔다는) 천신 씨족의 신 거느리고 왔다. 셈이다.) 自近江國...遣使聘于三國... 納以爲皇子稚渟毛二俣親王之後也息長丹 에 잠겼다. 8년이나 타국에서 떨어져 살던 오라버니가 너무나 고, 적이 오면 방어를 하다가 기회를 보아 나가서 적을 사로 或云直支五年倭國遣使送夜明珠焉凡高市郡內者檜前忌寸及十七 궁월군이 “백제”로부터 도래했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했다. 마카미하라는 모두 현재의 나라현 타케치(타카이치)군 아스 其人庶後召父兄告曰吾聞東國有 아니라) " 백제" 로부터 건너왔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중국과의 역사적 연관성이 그저 좋아 보이기만 할 때였다. 제로 왔을 수도 있다. 만약 그 때에도 漢部里土下中所以號漢部者漢人 베쓰(神別)로 본다면, 신찬성씨록에 실린 1,182개의 지배씨 204년에 요동의 실권자 공손강이 설 壇大赦三下46 일본서기의 오오진 39년 조는, 전지왕의 누이동생 고사기에 의하면 오오진 왕은 10명의 왕비를 두어, 妃遂産天皇天皇幼年父王死振生眞人息長眞人同祖三國眞人諡 진지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얼마 후, 드디어 그녀는 호 잡느니만 못하다고 간했다. 실성왕은 이를 옳게 여겨, 대마도 王優禮待之三下46 縣人夫滿地而居他姓者十而一二 그런데 일본서기는 아야 씨족의 선조 역시 “백제”로부터 카 촌에 있다. 聖主不歸從乎若久居此處恐取覆 있다(阿智使主之黨類自百濟國來歸也). 일본삼대실록은 우다 신찬성씨록에서 제번(諸蕃)이라고 부르는 도래인 씨 움직이지를 안았다면, 371년에 근초고 居之此村故以爲名所以後改曰少宅 족 중, 한국 도래인과 직접관계가 없는 씨족은, (토착 세력 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찌왕은 신제도의 도착을 기록하고, 40년 조는 호무다가 사자키 등에 모두 26명의 왕자와 공주를 낳았다고 한다. 헌데 그중 역사 媛... 余歸寧高向高向者越前國邑繼體皇子椀子王之後也坂田眞人 무다 에게 가기로 결심을 했다. 평소 주위에 가깝게 거느리 토벌을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焉續四380 도래했다고 새삼 재확인을 해 주지 않았다. 이 재확인의 누 하쯔세 치세 때 백제에서 새로 건너온 아야 기술자 滅卽携母弟廷興德及七姓民歸化 천황(887-897년)의 명에 의해 편찬된 세이와-요오제이-코 족들의 기록은, 중국의 한(漢) 나라에서 건너왔다는 씨족부터 왕(346-375년)이 평양까지 처 들어가 者川原若狹祖父娶少宅秦公之女 인) 땅의 신(地祇) 씨족 30개, 중국 출자 제번씨족 109개, 대방 땅에 무리를 모아 살다가, 친동 게 우지 태자를 잘 보좌 해 달라고 부탁한다는 내용을 기록 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왕비는, [2대왕]사 名奉養天皇下19 出自諡繼體皇子仲王之後也 던 일곱 명의 여인들을 시종으로 거느리고 야마토로 향했다. 408년 겨울 10월, 호무다는 야마토 남쪽에 위치한 應神二十年秋九月倭漢直祖阿知 락을 근거로, 또 신찬성씨록이 하타 씨족의 경우처럼, 아찌 들을, 앞서 호무다 치세 때 건너온 아야 기술자들과 구별하 來朝是則譽田天皇治天下之御世 오코오 3대 29년 간(858-887년)의 역사책이다. 시작을 해서, 백제, 고구려, 신라, 가야의 순으로 기록을 했 고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전사했을 때, 卽號其家少宅後若狹之孫智麻呂 비(非) 한국계 미정잡성씨 82개 등, 모두 합해 전체의 20% 생과 일곱 씨성의 백성들을 데리고, 하고, 41년 조는 곧바로 호무다의 서거를 기록한다. 즉 일본 자키 왕자를 낳은 호무다 나카쓰 와, [12대 케이타이 왕의 4 山城國皇別 신제도가 [왕비가 되어] 호무다를 모신 것은 비교적 요시노 궁으로 행차를 했다. 그러자 쿠즈 사람들이 특별한 使主己子都加使主並率其之黨類播磨國風土記揖保郡枚方里土中 사주가 후한 령제의 3 혹은 4세손이라며, 아야 씨족을 중국 려고, “이마끼(今來, 新)” 아야(漢) 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也於是阿智王奏請曰臣舊居在於 하리마 풍토기는 오야케 라는 마을 이야기를 한다. 다. 한 나라에서 건너왔다는 씨족들의 출자는 진 시황제(秦始 한성 백제로 이주했을 수도 있다. 하 任爲里長...爲少宅里風304 도 안 되는 221개 씨족에 불과한 것이다. 호무다 치세 때 야마토 조정에 도래하 서기의 오오진(호무다)에 대한 기록은, 신제도에 대한 기록이 대조] 와카누케 왕자를 낳은 오키나가 나카쓰 등 두 명이다. 品太王五世孫袁本杼命坐伊波禮三國眞人繼體皇子椀子王之後也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호무다의 일점혈육으로 경우에 마시는 술을 바치려 왔다. 쿠즈 사람들은 항상 산에 十七縣而來歸焉上375 上所以名枚方者河內國茨田郡枚 (漢)에서 건너온 씨족으로 분류한 것을 근거로, 대부분의 일 냥 “아야”씨족 이건, 이마끼 “아야”씨족 이건, 모두 일차 帶方人民男女皆有才藝近者寓 그 마을은 본래 아야 씨족 사람들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아 皇帝), 한 고황제(漢高皇帝), 후한 광무제(光武帝), 령제(靈 기는 이들이, 일직이 온조가 한강(漢 신찬성씨록 자체의 기록에 의하면, 5세기 초에 궁월 여, 자신은 "옛날에 대방 땅에 살았 나온 다음, 10여 줄 정도 더 쓰고 끝이 난다. 나는 오키나가 나카쓰 가 전지왕의 누이동생 신제도라고 추 之玉穗宮治天下也天皇娶... 生御大和國皇別 와카누케 라는 이름의 왕자 하나를 낳을 수 있었다. 이 신제 서 과일을 채취하고, 개구리를 삶아 먹으면서 그 맛을 특히 方里漢人來到始居此村故曰枚方 본 사학자들은 아야 씨족 역시 중국에서 건너온 씨족이라고 적으로는 타케치 고을에 배치되었었다. 수많은 현대 일본 사 於百濟高麗之間心懷猶豫未知去 야베 마을이라고 불렀었다. 그런데 후에 와카사 라는 사람의 帝), 헌제(憲帝), 위 무제(魏武帝), 등 엄청난 존재들이다. 江) 유역에 백제를 창건할 당시 고구 亦百濟國主照古王以牡馬壹疋牝 군이 이끌고 건너온 120현 하타 씨족의 수가, 5세기 후반 하 었고, 그 곳 백성들은 남녀가 모두 재 酒人眞人繼體皇子兎王之後也里佐比岡 었고, 그 곳 백성들은 남녀가 모두 재 馬壹疋付阿知吉師以貢上...亦貢... 所以名佐比者出雲之大就伏願天恩遣使追召之乃勅遣 려로부터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 子大郞子古亦百濟國主照古王以牡馬壹疋牝	<urn:uuid:6abe6b18-9889-4749-88c4-83307433dbe8>	CC-MAIN-2017-30	http://hongwontack.com/homepage4/data/47231.pdf	2017-07-20T22:40:15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7-30/segments/1500549423512.93/warc/CC-MAIN-20170720222017-20170721002017-00375.warc.gz	139,454,528	18,517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1001, 2032, 3084, 4139, 5196, 6292, 7347, 8408, 8622, 27515 ]
제4 교시 과학탐구영역(화학Ⅱ) 성명 수험번호 3 1. 다음은 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물은 같은 질량의 철에 비해 (가) 이/가 크기 때문에 쉽게 데워지지 않는다. 이는 물 분자 사이의 (나) 결합을 끊는 데 열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가)와 (나)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나) ① 밀도 ③ 밀도 공유 수소 ② ④ (가) 열용량 열용량 (나) 공유 수소 ⑤표면 장력 공유 2. 그림은 가지 고체를 분류한 것이다. 각 고체의 결정 구조는 모형 으로 나타내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각 결정의 단위세포는 정육면체이다.) <보 기> ㄱ. '이온 결정인가?'는 (가)로 적절하다. ㄴ. X의 결정 구조는 면심 입방 구조이다. ㄷ. Y는 분자 결정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 그림은 A g , B g 의 밀도와 압력 온도 을 나타낸 것이다. B의 분자량 A의 분자량 ① 은? [3점] ② ③ ④ ⑤ 제 [ ] 선택 4. 그림은 분자량이 비슷한 가지 물질의 기준 끓는점을 나타낸 것이다. 액체 상태의 가지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분자 사이에 분산력이 존재하는 물질은 가지이다. ㄴ. CH F 이 SiH 보다 기준 끓는점이 높은 주된 이유는 쌍극자·쌍극자 힘 때문이다. ㄷ. CH OH 의 기준 끓는점이 가장 높은 주된 이유는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 다음은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생활 속 사례를 학습하기 위한 카드에 대한 설명이다. Ⅰ～Ⅲ에 해당하는 카드 뒷면을 옳게 고른 것은? (단, a는 활성화 에너지이다.) Ⅰ Ⅱ Ⅲ Ⅰ Ⅱ Ⅲ ①(가) (나) (다) ③(나) (가) (다) ②(가) ④(나) (다) (다) (나) (가) ⑤(다) (가) (나) 6. 그림은 ℃, atm 에서 CH g 과 관련된 반응의 반응 엔탈피 ()를 나타낸 것이다. 는? (단, ℃, atm에서 H (g), O (g)의 생성 엔탈피는 이다.) ① ② ③ ④ ⑤ 32 과학탐구영역 7. 다음은 묽은 용액의 성질에 대한 원격 수업의 일부이다. 10. 다음은 학생이 삼투압에 대해 학습한 후 수행한 탐구 활동이다.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① A ② C ③ A, B ④ B, C ⑤ A, B, C 8. 다음은 물질 A 에 대한 자료이다. A 는 H O 와 CO 중 하나이다. * 중점의 온도 및 압력은 각각 K, atm이다. * K, atm에서 A의 안정한 상은 액체이다. * atm에서 A의 끓는점은 K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9. 다음은 ℃ , atm 에서 가지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과 가지 결합의 결합 에너지에 대한 자료이다. * C H g + H g → C H g kJ * C H g → C H g + H g kJ * C H g + O g → CO g + H O kJ ℃, atm에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 atm에서 H g , O g 의 생성 엔탈피는 이다.) [3점] <보 기> ㄱ. C H g 을 완전 연소시켜 mol의 H O 이 생성될 때의 반응 엔탈피()는 kJ이다. ㄴ. ( C H g 의 생성 엔탈피 C H g 의 생성 엔탈피 kJmol이다. ㄷ. C≡C 결합의 결합 에너지CC 결합의 결합 에너지 kJmol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2 [가설] 일정한 온도에서 삼투압의 크기는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량의 용액에 녹아 있는 용질의 입자 수에 비례한다. [탐구 과정] (가) ℃, atm에서 A g을 물에 녹여 수용액 mL를 만든다. (나) 반투막으로 분리된 U자관에 물과 (가)에서 만든 수용액을 넣는다. (다)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양쪽 수면의 높이가 같게 유지 되도록 추를 올려놓는다. (라) 용질의 종류와 질량을 달리하여 과정 (가)~(다)를 반복 한다. [탐구 결과] \| 수용액 \| Ⅰ \| Ⅱ \| Ⅲ \| Ⅳ \| Ⅴ \| Ⅵ \| \|---\|---\|---\|---\|---\|---\|---\| \| A의 질량(g) \| \| \| \| \| \| \| \| B의 질량(g) \| \| \| \| \| \| \| [결론] 가설은 옳다. 학생의 결론이 타당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용질은 비휘발성, 비전 해질이고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 대기압과 온도는 일정하며, 피스톤의 질량과 마찰은 무시한다. 사용한 추의 질량은 모두 동일하다.) [3점]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1. 다음은 A g 로부터 B g 와 C g 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식이다. Ag → Bg + Cg A (는 반응 속도 상수) 표는 강철 용기에 Ag 를 넣어 반응시킬 때, 반응 시간에 따른 순간 반응 속도와 Cg 의 몰 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 시간(min) \| \| \| \|---\|---\|---\| \| 순간 반응 속도(상댓값) \| \| \| \| Cg의 몰 분율 \| \| \| 는? (단, 온도는 일정하다.) ① 32 ② ③ ④ ⑤ 표는 12. A수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나)의 밀도는 gmL이고, A의 화학식량은 이다. \| A \| 농도 \| 용질의 질량(g) \| \|---\|---\|---\| \| (가) \| \| \|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의 퍼센트 농도는 보다 크다. ㄴ. 이다. ㄷ. (가)와 (나)를 모두 섞은 A 작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의 몰랄 농도는 보다 ⑤ ㄱ, ㄴ, ㄷ 13. 표는 수용액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 \| (가) \| M HA mL M NaOH mL \| \| \|---\|---\|---\| \| (나) \| M NaB mL \| \|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모든 수용액의 온도는 ℃로 일정하고, ℃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 w)는 × 이며, 혼합 수용액의 부피는 혼합 전 각 수용액의 부피의 합과 같다.) [3점] <보 기> ㄱ. 산의 세기는 HA HB이다. ㄴ. 이다. ㄷ. M NaOH mL를 (가)와 (다)에 각각 넣었을 때, pH는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다음은 14. Ag 로부터Bg 가 생성되는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이다. Ag ⇄ Bg 그림은 K에서 강철 용기에 Ag 를 넣고 반응이 진행되어 도달한 평형 상태 Ⅰ과, 평형 상태 Ⅰ에서 온도를 K로 높여 새롭게 도달한 평형 상태 Ⅱ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ㄴ. ㄷ. ① ㄱ <이다. Ⅱ에서의 평형 상수 Ⅰ에서의 평형 상수 Bg 의 부분 압력( ② ㄴ 이다. atm)은 Ⅰ에서가 Ⅱ에서의 ③ ㄱ, ㄷ 배이다.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5. 표는 ℃ 에서 A 에 대한 자료이다. ℃ 에서 H O 의 증기 압력은 mmHg이고, H O 과 A의 분자량은 각각 , 이다. \| 수용액 \| 질량(g) \| \| 몰랄 농도() \| 증기 압력 (mmHg) \| \|---\|---\|---\|---\|---\| \| \| 물 \| A \| \| \| × 는? (단, A 는 비휘발성, 비전해질이고, 수용액은 라울 법칙을 따른다.) [3점] ① ② ③ ④ ⑤ 16. 다음은 반응 차수를 구하기 위한 탐구 보고서의 일부이다.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식] Ag +Bg → Cg ( A B 는 반응 속도 상수, , 는 반응 차수) [단계 ] 일정한 온도의 강철 용기에서 반응물의 초기 농도를 변화 시키면서 초기 반응 속도를 구한다. [단계 ] 단계 의 결과를 활용하여 초기 반응 속도 비를 구한다. * A B A * , 일 때 A B B A , 일 때 B [단계 ] 단계 의 결과를 활용하여 반응 차수를 구한다. * A에 대한 차 반응, B에 대한 차 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 B , 은 각각 번째 실험에서 A와 B의 초기 농도와 초기 반응 속도이다.) <보 기> ㄱ. × = 이다. ㄴ. 전체 반응 차수는 ㄷ. A B A , B 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7. 다음은 HA 의 이온화 반응식과 ℃ 에서의 이온화 상수( a) 이다. HA H O⇄ A + H O a × 표는 M HA mL 반응시킬 때, 첨가한 에 M NaOH OH H NaOH을 첨가하여 의 부피에 따른 용액 속의 OH 를 나타낸 것이다. O \| 첨가한 NaOH의 부피(mL) \| \| \| \| \|---\|---\|---\|---\| \| OH 용액 속의 H O \| × \| × \| \| × 는? (단, 수용액의 온도는 ℃로 일정하고, ℃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 w)는 × 이며, 혼합 수용액의 부피는 혼합 전 각 수용액의 부피의 합과 같다.) [3점] ① × ② × ③ × ④ × ⑤ × 일 때, 이다. 18. 다음은 A g 와 B g 가 반응하여 C g 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K에서 농도로 정의된 평형 상수( )이다. 그림은 꼭지로 분리된 실린더와 강철 용기에 Ag 와 Bg 가 각각 들어 있는 실험 Ⅰ의 초기 상태와, 꼭지로 분리된 강철 용기에 Bg 와 Cg 가 각각 들어 있는 실험 Ⅱ의 초기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표는 실험 Ⅰ과 Ⅱ에서 각각 꼭지를 열고 반응이 진행되어 도달한 평형 상태에 대한 자료이다. 평형 상태에서 실험 Ⅰ의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는 L이다. 는? (단, 온도와 외부 압력은 일정하고, 연결관의 부피와 피스톤의 마찰은 무시한다.) [3점] 19. 다음은 A g 로부터 B g 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식이다. 표는 mol의 Neg 이 들어 있는 L의 강철 용기에 Ag 를 넣은 후,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시간()에 따른 Neg 의 몰 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 실험 \| 온도(K) \| Ag의 초기 농도(M) \| Neg의 몰 분율 \| \| \| \|---\|---\|---\|---\|---\|---\| \| \| \| \| min \| min \| min \| \| Ⅰ \| \| \| \| \| \| \| Ⅱ \| \| \| \| \| \| \| Ⅲ \| \| \| \| \| \|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 다음은 기체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화학 반응식] [실험 과정] (가) K에서 꼭지로 연결된 강철 용기 Ⅰ, Ⅱ와 실린더에 Ag 와 Bg 를 그림과 같이 넣는다. (나) 꼭지 a를 열어 B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시키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꼭지 a를 닫는다. (다) 꼭지 b를 열어 A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시키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꼭지 b를 닫는다. (라) 고정 장치를 제거하고 온도를 K로 유지시킨다. [실험 결과] (나)와 (다)의 각 과정이 끝난 후 측정한 용기 Ⅱ 내 혼합 기체 압력 (다) 과정 후 실린더 속 Cg 의 몰 분율은 이다. (라) 과정 후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는 L이다. 는? (단, 외부 압력은 일정하고, 연결관의 부피 및 피스톤의 마찰은 무시한다. (나)와 (다)에서 온도는 K로 일정하다.) [3점]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urn:uuid:86570a82-a52b-4b77-a027-fcc33b58ad34>	CC-MAIN-2024-18	https://blog.kakaocdn.net/dn/bJUGQe/btrLWmPSqjB/pJcoFeDbbi43YnjwCTPGTK/2022%EB%85%84%207%EC%9B%94%20%EA%B3%A03%20%EB%AA%A8%EC%9D%98%EA%B3%A0%EC%82%AC%20%ED%99%94%ED%95%992%20%EB%AC%B8%EC%A0%9C.pdf?attach=1&knm=tfile.pdf	2024-04-25T09:22:01+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4-18/subset=warc/part-00218-29538f81-5664-4df2-acb6-7d8ba3d2a1aa.c000.gz.parquet	116,424,732	6,239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1146, 2764, 4860, 6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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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특수과제연구 ( ) 지도교수배정신청및전공신청서 년 학기 ( ) 학 번: ◉ 성 명: ◉ 희망전공에 표하시오 0 ◉ - 회계학 인사조직 (), - - 재무관리 - - ( 마케팅관리 무역학 ( ( ), - 경영과학 ( 생산관리 ( 국제경영학 () 경영정보시스템 ( 보험및리스크관리 (), - - - - 중소기업벤쳐 - ․ ( ) ※ 반드시개전공에만표하시오 1 0 배정희망교수: (1) ◉ (2) (3) ※경영정책및전략과목이수여부 학기이수 : ( ) , 이수예정 () 위와같이논문지도교수배정신청및전공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 ), 서강대학교경영대학원장귀하 주의사항 ※ 배정희망교수를 순위끼지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1. 3 . 신청한교수님께배정이되지않을수도있으니신청시유의하시기바랍니다 ( ) 전공과목은반드시 과목이상이수하여야합니다 2. 2 .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1 + 1) 지도교수배정을받고교수님사정으로지도가어려울시에는논문 3. 지도교 수배정신청및전공신청서를다시제출하여재배정을받아야합니다. ), ) ) ) )	<urn:uuid:5454f35d-49bf-4351-bc27-92c51d0dceb8>	CC-MAIN-2017-30	http://www.sbs.ac.kr/wp-content/uploads/2015/08/nonmoonjido.pdf	2017-07-27T04:48:24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7-30/segments/1500549427429.9/warc/CC-MAIN-20170727042127-20170727062127-00281.warc.gz	543,759,435	386	kor_Hang	kor_Hang	1.000009	kor_Hang	1.000009	[ "kor_Hang" ]	false	rolmOCR	[ 573 ]
2 20 0 00 0 06 6 6년 년 년8 8 8월 월 교 교육 육 육학 학 학석 석 석사 사 사( ( (체 체 체육 육 육교 교 교육 육 육) ) )학 학 학위 위 위논 논 논문 문 하 하키 키 키지 지 지도 도 도자 자 자의 의 의직 직 직무 무 무스 스 스트 트 트레 레 레스 스 스와 와 직 직무 무 무만 만 만족 족 족연 연 연구 구 조 조선 선 선대 대 대학 학 학교 교 교교 교 교육 육 육대 대 대학 학 학원 원 체 체육 육 육교 교 교육 육 육전 전 전공 공 손 병 식 하 하키 키 키지 지 지도 도 도자 자 자의 의 의직 직 직무 무 무스 스 스트 트 트레 레 레스 스 스와 와 직 직무 무 무만 만 만족 족 족연 연 연구 구 AASS St t tu u ud d dy y yo o on n nt t th h he e eJ J Jo o ob b bS S St t tr r re e es s ss s sa a an n nd d dJ J Jo o ob b bS S Sa a at t ti i is s sf f fa a ac c ct t ti i io o on n no o of f H Ho o oc c ck k ke e ey y yc c co o oa a ac c ch h hs s 2 20 0 00 0 06 6 6년 년 8 8월 월 조 조선 선 선대 대 대학 학 학교 교 교교 교 교육 육 육대 대 대학 학 학원 원 체 체육 육 육교 교 교육 육 육전 전 전공 공 손 병 식 하 하키 키 키지 지 지도 도 도자 자 자의 의 의직 직 직무 무 무스 스 스트 트 트레 레 레스 스 스와 와 직 직무 무 무만 만 만족 족 족연 연 연구 구 지 지도 도 도교 교 교수 수 수: : :원 원 원영 영 영두 두 이 이논 논 논문 문 문을 을 을교 교 교육 육 육학 학 학석 석 석사 사 사( ( (체 체 체육 육 육교 교 교육 육 육) ) )학 학 학위 위 위청 청 청구 구 구논 논 논문 문 문으 으 으로 로 제 제출 출 출합 합 합니 니 니다 다 다. . 2 20 0 00 0 06 6 6년 년 4 4월 월 조 조선 선 선대 대 대학 학 학교 교 교교 교 교육 육 육대 대 대학 학 학원 원 체 체육 육 육교 교 교육 육 육전 전 전공 공 손 병 식 손 손병 병 병식 식 식의 의 의교 교 교육 육 육학 학 학석 석 석사 사 사학 학 학위 위 위논 논 논문 문 문을 을 인 인준 준 준합 합 합니 니 니다 다 다. . 위 위 위원 원 원장 장 장조 조 조선 선 선대 대 대학 학 학교 교 교교 교 교수 수 수 인 인 인 2 20 0 00 0 06 6 6년 년 6 6월 월 조 조선 선 선대 대 대학 학 학교 교 교교 교 교육 육 육대 대 대학 학 학원 원 목 목 차 차 ABSTRACT 표 표 목 목 목 차 차 직무스트레스원인 그림 < 1> 관계변인 그그림림림 목목목차차 ········································································································· 4 - v - A AB B BS S ST T TR R RA A AC C CT T AASS St t tu u ud d dy y yo o on n nt t th h he e eJ J Jo o ob b bS S St t tr r re e es s ss s sa a an n nd d dJ J Jo o ob b bS S Sa a at t ti i is s sf f fa a ac c ct t ti i io o on n no o of f H Ho o oc c ck k ke e ey y yC C Co o oa a ac c ch h hs s S So o on n n, , ,b b by y yu u un n ng g gs s si i ik k A Ad d dv v vi i is s so o or r rP P Pr r ro o of f f: : :w w wo o on n n, , ,y y yo o ou u un n ng g g- - -D D Do o oo o P Ph h hy y ys s si i ic c ca a al l lE E Ed d du u uc c ca a at t ti i io o on n nG G Gr r ra a ad d du u ua a at t te e e S S Sc c ch h ho o oo o ol l lo o of f E Ed d du u uc c ca a at t ti i io o on n n, , ,C C Ch h ho o os s su u un n nU U Un n ni i iv v ve e er r rs s si i it t ty y Thepurposeofthisresearch isthatexamineclosely hockey leader'sjob stressandjobsatisfactiondegree.Thatis-of2006present,wholecountry in this research to achieve this purpose,examined using questionnaire to hockeyleader. Questionnairethatusetoinvestigatehockey leader'sjobstressParker& questionnaireofDecotiis(1983)according toseethattreatisequestionnaire (18 Munhangs)thatuse changing Kim,sangbum (2004)be fertilized and used supplementing and questionnaire to investigate hockey leader's job satisfaction degreemodifiesaccording totreatisethatseequestionnaire(26 openagatesclause)thatfuneraladdresscoreJo,mungen(2000)makesout according to leaders'specialquality referencing job technology surface of theearth(jobdescriptiveindex:JDI)thatisdevelopedbyJomunkenand collectedmaterialbecauseusingquestionnairethatsupplement. Dataprocessing used SPSS 11.0figuresprogram andachievedfrequenc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to analyze statistics of population school register factor, and enforced member analysis of variance (one-way ANOVA)to analyze jon stress by second statistics ofpopulation school registerspecialquality,and usescheffewhen thereisdifferencethatkeep in mind and enforce post hoc multiple comparisons. Enforced member analysis ofvariance (one-way ANOVA)to analyze job satisfaction factor bythirdstatisticsofpopulationschoolregisterspecialquality. Throughthesemethodofstudyandformality,gotfollowingconclusionas resultthatanalyzehockeyleader'sstressandjobsatisfactiondegree. First,playerbypopulationsocietyschoolregisterspecialqualitybecareer islow inmapstressfactoranalysisplayerbemapstressfactorwasexpose thatishighandtheresultswasexposethatplayercouching stressislow winningaprizeresultsishighrecently2years. Second,was expose thatstress factorofcompensation system is high chain of mountain peaks is high in compensation system Stress factor analysisbypopulationsocietyschoolregisterspecialqualityandtheresults ofrecently2yearsishigh,playerbemapstressfactorhighappear. Third,was expose thatshow a man relation stress factoranalysis that middle school leader is high more than high school leader in human relationsstressfactoranalysisby population society schoolregisterspecial quality,differencethatkeepinmindindistinctionofsex,antecedent,yearly stipend,thelatesttwoyearsresultsdidnotappear. Fourth,1year beauty's leader which career is only low in job special quality stress a man relation by population society schoolregisterspecial quality showedthehighestjobspecialquality stress,andasstatisticalwas exposethathaveacarthatkeep in mind in 05levels,butdifferencethat keepinmindinposition,distinctionofsex,yearlystipend,career,thelatest twoyearsresultsdidnotappear. Fifth,respondedthatresponseform isusualin allofposition,distinction of sex,age,career,yearly stipend,the latest two years results special qualityinsatisfactionfactoranalysisofseniorrelationbypopulationsociety schoolregisterspecialquality,anddifferencethatkeepinmindasstatistical didnotappear. Sixth,the results is high latest2 years in job itselfsatisfaction factor analysis by population society schoolregisterspecialquality,appeared by thing which satisfaction ofjob itselfis high,butdifference thatkeep in mind in position,distinction ofsex,age,career,specialquality ofyearly stipenddidnotappear. Seventh,Improvementthatappeared,and keep in mind as statisticalby thingwhichdonotsatisfyallintheresultsposition,distinctionofsex,age, career,yearly stipend,recently 2 years in satisfaction factor analysis of allowancebypopulationsocietyschoolregisterspecialqualitydidnotshow. Ⅰ Ⅰ. . .서 서 론 A A. . .연 연 연구 구 구의 의 의필 필 필요 요 요성 성 오늘날전문화,다원화된조직사회에서일어나고있는성과지상주의는오로 지조직의목표만을강조함으로써인간의존엄성이나인간관계의상실시대를 맞이하고있고특히조직목표달성을위한업무부담및인간관계등조직환경 으로부터받는직무스트레스는개인의건강은물론조직의목표달성에도지장 을초래하고있다(김태근,2002).조직의구성원에대한효율적관리없이는조 직의목표달성이어려울뿐만아니라조직의존립문제도제기되고,과중한업 무로스트레스가누적되며,이것은곧직무에대한불만족과상사에대한오차 율이증가하고조직구성원간의갈등을유발하여이직혹은사직과직결된다고 하였다(이용식,1997). 특히개방적사회체제는환경과의끊임없는상호작용을통해효과적인목표 달성을추구하는하키지도자들에게도직무스트레스는주요과제임에틀림없다. 또한우리나라하키지도자들은자신의지위나역할에대한불확실한제도적기 준,열악한근무환경,처우개선문제등여러가지현안문제를안고있고역할 을수행하는과정에서적지않은갈등과직무스트레스를느끼고있다. 오늘날지도자의역할은단순히운동선수를훈련시키는것이아니라보다복 잡하고전문적인역할과임무가요구되고있다.운동선수는운동수행에서지도 자로부터가장큰영향을받고있으며선수의경기력수준향상에대한동기와 즐거움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박철용,1996).이러한관점에서볼때지도 자자신이직무에만족하면서최선을다해직무를수행하여목표를달성할수 있는여건을조성하는것또한엘리트스포츠진흥의한방편으로제시될수 있을것이다. 전세계스포츠계의흐름이상상을초월할정도로빠르게성장하며진행하고 있듯이한국하키도이에맞추어변화를시도하고있다.이변화속에서 세계 화에맞게흐름을이어가고경쟁력을강화하려면지도자들과선수들이혼연일 체되어한국하키를현시점보다한단계도약시켜야할것이다. 한국의하키는1988년서울올림픽에서여자하키가은메달획득의시작으로, 2000년시드니올림픽에서남자하키가은메달,부산아시안게임에서는금메달 을획득하는등하키발전이급성장하였음에도불구하고도하키지도자들의 낮은임금,사회적지위문제,복리후생의불안정성등열악한근무조건으로인 하여높은이직률을보이고있는실정이다.따라서현재하키지도자의직무스 트레스및직무만족도를파악하고그와관련된업무환경및여러가지불만요 인을분석함으로써하키지도자들의직무스트레스를줄이고직무만족도를높일 수있는방안을제시하며,해결함으로써하키발전에파급적인효과를가져다 줄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연구는더욱필요하다. B B. . .연 연 연구 구 구의 의 의목 목 목적 적 본연구의목적은하키지도자들의직무스트레스와직무만족도를분석하여직 무스트레스요인과직무만족요인을제시하고개선방안을모색함으로써하키지도 자들이선수나팀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운영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는데 목적이있다. C C. . .연 연 연구 구 구문 문 문제 제 1.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라직무스트레스는차이가있을것이다? 1-1.성별에따라직무스트레스는차이가있을것이다. 1-2.연령에따라직무스트레스는차이가있을것이다. 1-3.지도경력에따라직무스트레스는차이가있을것이다. 1-4.소득에따라직무스트레스는차이가있을것이다. 1-5.성적에따라직무스트레스는차이가있을것이다. 2.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라직무만족도는차이가있을것이다? 2-1.성별에따라직무만족도는차이가있을것이다. 2-2.연령에따라직무만족도는차이가있을것이다. 2-3.지도경력에따라직무만족도는차이가있을것이다. 2-4.소득에따라직무만족도는차이가있을것이다. 2-5.성적에따라직무만족도는차이가있을것이다. D D. . .관 관 관계 계 계변 변 변인 인 A A. . .지 지 지도 도 도자 자 1 1. . .지 지 지도 도 도자 자 자의 의 의개 개 개념 념 일반적으로지도자란타인에게사고체계,행동방식,행위등에대한영향력을 행사하는사람을말한다. 훌륭한지도자의일반적특성으로는인내심,이해력,정열,덕망,조직력,청 취기술,체력등을들고있다.이특성들은다른한편으로훌륭한지도자에대 한완전한정의가있을수없다는점을시사해주는것이므로지도자의역할이 그만큼어렵다는것을반영해주고있다.따라서지도자는신체적으로건강하 고숙달된전문적기능과지식을갖추어야하며뛰어난봉사정신과직업의식, 원만한인간상과함께올바른도덕적가치관을지녀야한다.또한생활인으로 서자기각성과지도자로서의동기유발촉진을위한노력과자질이필요하다. 그러므로지도자는실제집단내에서수많은역할이나기능을떠맡게되는 그것들은의사전달자,권한부여자,개혁자,공상가,교사,동기부여자,문제해 결사,의사결정자등의역할을포함하며,지도자가되려면자신이가장만족스 럽게인정하는지도력이어떠한수준이되었든지우선자신의지도력을적극적 이고자신감있게직접실천하는것이급선무이다.(오준석,1996) 2 2. . .지 지 지도 도 도자 자 자의 의 의역 역 역할 할 할과 과 과기 기 기능 능 지도자의가장기본적인역할은참가자를위한활동환경을조성하는것이다. 하키지도자는활동상황에따라무엇을,언제,어떻게해야할것인가를결정 Ⅱ Ⅱ. . .이 이 이론 론 론적 적 적배 배 배경 경 해야한다.이를세부적으로보면첫째,지도방향과목표를제시하고참가자의 활동내용과성취수준을설명함으로써참가자가프로그램의활동목표를이해 하는데도움을줄수있어야한다.둘째,스포츠활동집단의발전방향을모색 하고참가자의요구사항을수용․ 해결하기위하여효율적인지도기법을지속 적으로연구․개발하여적용하도록하여야한다.셋째,지도자간의원만한대인 관계를유지하며,각지도자의업무를철저히조직화함으로써효율적이고체계 적인지도가이루어지도록연계해야한다.넷째,참가자의다양한욕구를충족 시키고지속적인활동을유지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개발하고활용하여야한 다.그리고스포츠와관련된재정의수입및지출계획과효율적관리,스포츠 활동을위한용․기구의효율적운영,꾸준하고면밀한연구활동의수행,지역 사회와의유대관계를강화하기위한행동,시설관리및안전사고예방을위한 노력과문서관리등도중요한역할이라고할수있다.(Kraus,1985) 3 3. . .지 지 지도 도 도자 자 자의 의 의자 자 자질 질 지도자가갖고있는자질과능력은그집단의성격과성원의태도에커다란 영향을미친다.특히하키지도자의경우에는신체적활동을매개로참여자의 관계가수립되기때문에지도자로서지녀야할자격요건의특수성역시고려되 어야할것이다(곽한병,이영우,김학권,장현철,2002). 또한하키지도자는다양하고개인차가많은대상을상대로전개되기때문에 지도방법에세심한주의가요구된다.운동기능만전수하는단순한기능인으로 머물러서는안되고폭넓은교양과인격,전문적기능과지식을겸비하여야하 며,나아가능력발휘를위한부단한노력을하여야한다.활동적이고성공적인 하키지도자가되기위한자질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첫째,지도의성공여부 는지도자와선수간의의사소통에의해좌우된다.그러므로의사전달능력은 지도의선결요건이다.둘째,우수한지도자가되기위해자신의모든능력을 발휘하여책임을완수하려는투철한사명감이필요하다.셋째,지도자는선수에 게지도자에대한친근감및신뢰감을형성시켜주며집단의우호적인분위기 조성에기여하기위하여활달하고강인한성격을지녀야한다.넷째,지도자는 참가자와원만한인간관계를형성하기위하여도덕적품성을지녀야한다.다 섯째,참가자의과제수행에대한긍정적동기유발을촉진하기위하여참가자의 행동및태도에대한칭찬을아끼지않아야한다.여섯째,지도자는일반대중의 삶의질향상을위하여참가자의사회경제적배경에대한편견없이모든참가 자를평등하게대우하고균등하게지도할수있는공정성을지녀야한다.이외 에도다정다감한성품과인내력그리고풍부한유머감각과적극적인사고방식 을견지해야할것으로본다.(Bucher& Bucher,1974) B B. . .직 직 직무 무 무스 스 스트 트 트레 레 레스 스 1 1. . .스 스 스트 트 트레 레 레스 스 스의 의 의개 개 개념 념 스트레스라는용어는14세기경에처음사용되었으며곤경,곤란,역경,고통 이라는의미를가지고있었다.이러한스트레스의어원은"강하게잡아끌다 (draw tight)"라는의미를가지고있었던라틴어의"stringere"였으며,이후 strint,strest,straisse등으로쓰이다가14세기말경에stress라는단어로정 착되었다(이완구에서재인용,1994). 스트레스에대한연구는여러학문분야에서시도되었는데예를들면의학, 내분비학,심리학,사회학,행동과학등이그것이며,그들나름대로의관점을가 지고스트레스의개념을정의하고있다.즉스트레스의개념은생리학적관점, 사회심리학적관점,행동과학적관점에따라달라진다. 첫째,생리학적관점에서의스트레스에대한연구는19세기중반프랑스에서 시작되었지만실질적인연구는미국에의하여이루어졌다.Selye(1956)은스트 레스를"어떤요구에대한보편적인신체적반응"이라고정의하였다.이렇게 스트레스를생리학적으로연구한학자들은스트레스가발생하는과정을스트레 스요인 → 반응 →신체의변화로구분하고있다.(Beehr,1979)과정은다른말 로표현하면스트레스를개인의위험에대처하려는적응과정으로생각하는것 이다. Selye(1979)는Beehr(1979)의연구를발전시켜반응과신체의변화과정을 일반적으로신드롬이라고명명하고스트레스가신체부위에부정적인영향을 미친다는연구결과를보고하였다. 둘째.사회심리학적관점에서의스트레스에대한연구는McGrath(1976)가스 트레스를"대인간의행위에서발생하는갈등과좌절"로규정하고이것을스트 레스의사회심리학적관점이라고명명하면서발전하였다. Lazarus(1978)는스트레스의생리학적관점인"자극에대한개인의반응"과 관련하여상황이달라지면각개인은스트레스에대한반응패턴이달라지므로 스트레스에대한일반모형을제시할수없으며상황에따른특정모형만을제 시할수밖에없다고주장하였다.또한그는스트레스를외부에환경적요인이 나반응에의하여일어나는것으로보았으며,스트레스는객관적인요구와유 기체의반응능력간의불균형이아니라지각된요구와반응능력간의불균형때 문에발생한다고주장하였다. 스트레스에대한사회심리학적관점의중요한시사점은스트레스에영향을 주는외부적환경이어떠하든간에인간이자신에게부여된환경을어떻게인 식하고있으며그것을극복할능력이있는가하는것이다.즉누구에게는스트 레스가될수있지만다른누구에게는스트레스가아닐수있다는것이다.예 를들면인간관계가좋은상급자가자신을질책하는것이인간관계가나쁜상 급자가자신을질책하는것보다스트레스를덜받게된다. 셋째.행동과학적관점에서의스트레스는환경의자극을받은인간의욕구와 기술및능력이불일치할때발생한다.(McGrath,1976)다시말해인간이외부 에서행동을요구받거나기회를제공받을때스트레스가발생한다는것이다. 행동과학자들은스트레스가조직구성원의행동,성과,건강에어떻한영향을 미치며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에대하여연구하였다.또한이러한스트레스가 집단행동,동기부여,지도성,집단간의갈등,의사소통,의사결정,직무설계,조 직변화와같은변인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가를실증적으로연구하였다. 그리고이러한연구를통하여행동과학자들은스트레스가조직의유효성에어 떻한영향을미치는가를분석하려고하였다.이러한연구들을통하여행동과학 자들은스트레스가정신적긴장을유발하지않는경우가있으며,스트레스는 반드시해로운것이아니며사람에게유익할수도있다는사실을밝혀냈다. 2 2. . .직 직 직무 무 무스 스 스트 트 트레 레 레스 스 스의 의 의정 정 정의 의 Greenberg(1983)는"스트레스는생리및심리-사회적차원에서파악하고있 으며주로세가지의미로쓰이고있는데,초기스트레스연구자들은스트레스 를외적조건에대한생리적반응으로정의하면서주로생리적,외적차원에서 스트레스를파악하였고,심리- 사회적차원에서스트레스를파악하려는연구 등은이를환경적자극으로보거나개인과환경사이의상호작용으로보고있 다"고하였다.환경원인과유기체사이에서초래된결과를반영하기위해서 Schuler(1980)의견해를보면"직무스트레스란,스트레스상황중조직외적상 황은예외로하며조직상황에서개인이작업을수행하는상황에서발생하는 중요한사실에대한불확실성또는경험상태"라고정의하였다. 3 3. . .직 직 직무 무 무스 스 스트 트 트레 레 레스 스 스의 의 의발 발 발생 생 생원 원 원인 인 직무스트레스를일으키는요인은수없이많고또연구자들의관점에따라그 분류방식도매우다양하다.Beehr(1979)는직무스트레스의원인을환경적요인 과개인적요인,과정요인으로구분하였고,Ivancevich와Matteson(1987)은생 리학적환경요인,개인수준요인,집단요인,조직요인,조직외적요인등으로구분 하였고,Schuler(1980)는조직특성및과정의요인,직무요건및역학특성의요 인,개인특성요인으로지적했다.또한Quick와Quick(1984)의연구도직무스 트레스의요인은과업요인,물리적요인,역할요인,대안관계적요인등으로 분류하고있다.Beehr와Newman(1979)은직무스트레스요인으로직무요구와 과업특성요인,역할요구혹은역할기대요인,조직특성과상황요인,조직내 부요구및상황요인을제시하였으며,Cooper(1982)는직무스트레스요인으로 직무내적요인,조직역할요인,경력개발요인,조직내관계요인,조직구조및분 위기요인,개인적특성요인,조직외적요인을제시하였다.또한Ivancevich와 Matteson(1987)은직무스트레스요인을조직내적요인과조직외적요인으로구 분하고,조직내적요인은다시작업환경요인,개인요인,집단요인,조직요인으로 세분화하였다.이상의연구내용들을요약정리해보면다음의<표1>과같다 < <표 표 표1 1 1> > > 직 직 직무 무 무스 스 스트 트 트레 레 레스 스 스의 의 의원 원 원인 인 \| 주주주주요요요요 스스스스트트트트레레레레스스스스 원원원원인인인인 \| 세세세세부부부부 스스스스트트트트레레레레스스스스 원원원원인인인인 \| \|---\|---\| \| 물리적 환경관련 스트레스 \| 조명 잡음 온도 음파 및 진동 공기요염 , , , , , 사무실 설계등 \| \| 조직관련 스트레스 \| 직업요건 조직구조 집단 응집서 조직풍토 , , , , 집단간의 갈등등 \| \| 직무관련 스트레스 \| 과제특성 기술 역할갈등 역할 모호성 의사 , , , , 결정참여등 \| \| 개인관련 스트레스 \| 능력 및 경험 욕구 및 가치 생활사건 인구 , , , 통계학적 변인등 \| \| 조직외 관련 스트레스 \| 가족 이주 경제적 지위 사회적지원등 , , , \| C C. . .직 직 직무 무 무만 만 만족 족 1 1. . .직 직 직무 무 무의 의 의개 개 개념 념 직무만족의개념에앞서먼저'직무(job)'의개념을정의하여보면,직무란중 요한과업(task)의동일한직위(position)를집합한것으로써종업의직책에따 라부여되고계속적으로수행하게되는업무를일반적으로지칭한다.(J.F. Camphell,1970). 2 2. . .직 직 직무 무 무만 만 만족 족 족의 의 의정 정 정의 의 현대사회에서거대한조직체,빠른속도의경제적활동그리고성취에대한 중압감등으로작업과직업에대한적응의문제에부딪히고만족스러운해결을 불가능하게하는복잡성에도달한다. 직무는원래부터인간에게언제나만족을주는것은아니기때문에오히려 그반대의현상을야기시킬수가있는것이며더욱이현대와같이복잡한사 회에서는반대의현상이나타날가능성이크기때문에결코쉬운문제가아니 다. 직무만족이란,개인의욕구와필요를충족시켰을때느끼는정도를의미하는 것으로Hoppock(1935)는"내직무에만족한다"라고솔직히말하게하는심리 적환경적인상황의모든결합이라고정의하고있으며,Smith(1973)는"직무 만족,불만족은각개인이자기의직무와관련하여경험하게되는모든좋고 나쁜감정의총화또는이와같은감정의균형상태에서기인되는태도"라고 정의하여감정과태도와의관련성을나타내고있다.또한직무만족은어떤특 별한직무내용즉,보상,안전등에대한만족도를근거로수량화된개선의정 도라고Quinn과Magine(1973)은정의하고있다.Mccormick과Tiffin(1974) 은"직무만족이란그직무에서얻어지거나또는경험되는욕구만족에대한 정도의함수이다"라고하였다. 직무만족의본질은직무에서얻어지는자기표현의감정과가치있는성취감 으로나타나며직무만족의수준변화는가치의변화에의해반영된다고언급 함으로써직무만족은욕구,가치등과관련되어있음을나타내고있다. 한편Beatty와Schnier(1981)는Locke(1976)의정의를인용하여다음과같이 말하고있다."직무만족은지도자의직무가치를달성하고촉진하는것으로그 사람의직무평가에서얻어지는유쾌한감정적태도"라고하였다.즉,직무만족 은행동이나활동이아닌느낌이라는감정적개념으로이해되어야한다는것이 라고할수있다.또한Porter와Lawler(1968)는직무만족을실제로얻은보상 이정당하다고인지되는수준을충족하거나초과하는것으로보고이러한수준 에미달할수록주어진상황에대한불만은더커진다고정의하였다. 3 3. . .직 직 직무 무 무만 만 만족 족 족의 의 의중 중 중요 요 요성 성 급변하는사회환경과복지환경의변화속에서통제지향적인조직경영은더 이상존재할수없는상황에직면하게되었으며,구성원들에게자율적인경쟁 과조직에대한더욱강한몰입과헌신을요구하게되었다. 직무만족도가높은사람들은매우활동적이고자신감이넘쳐높은성과를 내는반면직무만족도가낮은사람들은소극적이고무기력하며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는등의행동을하여업무성과가낮을뿐만아니라자신의업무와회사, 나아가자기자신에게까지부정적인태도를보이게된다.(신혜정,2001). 직무만족의중요성은조직외부에서의입장과조직에서의입장으로나누어 볼수있는데,먼저조직외부의입장에서그중요성을파악해보면, 첫째,가치판단적입장에서의중요성으로,직장인들은깨어있는시간의대부 분을직장에서보내고,인간은누구나삶이유쾌하고충족된것이기를바라기 때문에직장생활은개인에게만족의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둘째,정신건강적측면에서의중요성으로,직장생활에대한불만족은전이효 과(spill-overeffect)로인해가정생활과여가생활,더나아가서는삶자체에 대한불만으로이어질수가있다. 셋째,직무만족은신체적인건강의측면에서도중요한데,일에만족을느끼는 사람의수명이길고,직무에대한불만은스트레스,권태,심지어는동맥경화, 고혈압,소화불량등을유발시킬수있다고나와있다. 다음,조직의입장에서의중요성을살펴보면, 첫째,직무만족은성과로이어질수있으며,둘째,조직내인간관계도원만 히유지해나갈수있고,셋째,이직률과결근율이감소되며,생산성증가의효 과를올릴수가있다.넷째,자신의직무생활에긍정적인감정을가지고있는 사람은외부사회에대하여자신이속한사회를호의적으로이야기하게되므로, PR기능을수행할수도있고,신입사원의원활한충원과일반대중의조직에대 한호감을유도할수있다(김학로,1993) 4 4. . .직 직 직무 무 무만 만 만족 족 족의 의 의영 영 영향 향 향요 요 요인 인 직무만족은가치판단의기준과전체작업상황에따라서태도가형성된다. 본질적인만족요인에의해서직무만족은통합되고이는개인의성격특성여하 에따라서직무만족수준이결정되는것이다.이와같이여러가지의태도가 임금이나직무의장래성과같은직무만족영향요인에접하게되면의견이성 립된다.이렇게각요인에대하여형성된의견은직무자체에관련된고유한 직무만족과더불어하나로통합되어져직업내적요인에의한직무만족도가형 성된다. 이와같이형성과정을거쳐직무만족도가결정되면이것이직장으로부터얻 어진정상적인행동즉,생산의질적향상,열의와노력및협동심의향상등으 로나타나고그렇지못하면왜곡행동즉,결근,지각,사고등을초래하게된 다.따라서직무만족은여러가지의영향요인들에의해형성되기때문에이 영향요인을무엇으로결정할것인가가직무만족측정에중요한문제로대두된 다고하였으며원강희(1992)는<표2>와같이직무만족의제반영향요인을정 리보고하였다 < <표 표 표2 2 2> > > 직 직 직무 무 무만 만 만족 족 족의 의 의영 영 영향 향 향요 요 요인 인 자료:원강희."호텔종업원의직무만족서비스제공수준및성과에관한연구". 세종대학교석사학위논문.1992 5 5. . .직 직 직무 무 무만 만 만족 족 족동 동 동기 기 기부 부 부여 여 가끔직무만족은작업동기부여와같거나아니면매우유사한개념으로취급 하고있다.동기부여는행동방향과힘그리고지속성에직접적으로영향력을 미치는것이다.또동기부여는행동이어떻게시작되고활력을얻고유지되며 방향을정하고중지하는모든것이진행중일때유기체내에어떤종류의반 응이나타나는가를다루는분야라고하였다. 곽한병(1996)은"동기부여는행동하는대상자의특징과동시에실질적인것 과지각적인것의환경이주어졌을때행동의유발과방향및지속을이해하고 예측하는것"이라고하였다. Ⅲ Ⅲ. . .연 연 연구 구 구방 방 방법 법 A A. . .연 연 연구 구 구대 대 대상 상 본연구의대상은2006년전국에서하키를지도하는중학교지도자38명,고 등학교지도자32명총70명의하키지도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 며,연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은<표3>과같다. < <표 표 표3 3 3> > > 연 연 연구 구 구대 대 대상 상 상자 자 자의 의 의인 인 인구 구 구사 사 사회 회 회학 학 학적 적 적특 특 특성 성 \| 변변변 인인인 \| 구구구 분분분 \| 빈빈빈도도도수수수(((nnn))) \| 백백백분분분율율율(((%%%))) \| \|---\|---\|---\|---\| \| 소 속 \| 중학교 \| 38 \| 54.3 \| \| \| 고등학교 \| 32 \| 45.7 \| \| \| Total \| 70 \| 100 \| \| 성 별 \| 남 자 \| 54 \| 77.1 \| \| \| 여 자 \| 16 \| 22.9 \| \| \| Total \| 70 \| 100 \| \| 연 령 (세) \| 30이하 \| 20 \| 28.6 \| \| \| 31-39 \| 40 \| 57.1 \| \| \| 40이상 \| 10 \| 14.3 \| \| \| Total \| 70 \| 100 \| \| 경 력 (년) \| 1미만 \| 6 \| 8.6 \| \| \| 1이상-2미만 \| 12 \| 17.1 \| \| \| 3이상-3미만 \| 20 \| 28.6 \| \| \| 3이상-5미만 \| 4 \| 5.7 \| \| \| 5이상 \| 28 \| 40 \| \| \| Total \| 70 \| 100 \| \| 연 봉 (만원) \| 1500미만 \| 14 \| 20 \| \| \| 1500이상-2000미만 \| 28 \| 40 \| \| \| 2000이상-2500미만 \| 18 \| 25.7 \| \| \| 2500이상-3000미만 \| 10 \| 14.3 \| \| \| Total \| 70 \| 100 \| \| 최근2년성적 \| 1위 \| 26 \| 37.1 \| \| \| 2위 \| 14 \| 20 \| \| \| 3위-4위 \| 18 \| 25.7 \| \| \| 5위이하 \| 12 \| 17.1 \| \| \| Total \| 70 \| 100 \| B B. . .측 측 측정 정 정도 도 도구 구 1 1. . .직 직 직무 무 무스 스 스트 트 트레 레 레스 스 하키지도자의직무스트레스를조사하기위하여사용한설문지는Parker& Decotiis(1983)의설문지를김상범(2004)이번안하여사용한설문지(18문항)를 본논문에맞게수정,보완하여사용하였다. 2 2. . .직 직 직무 무 무만 만 만족 족 족도 도 하키지도자의직무만족도를조사하기위한설문지는Smith,Kendall,Hulin 등에의해개발된직무기술지표(job descriptiveindex:JDI)를참고하여조문 근(2000)이지도자들의특성에맞게작성한설문지(26개문항)를본논문에맞게 수정,보완하여사용하였다. 설문지의응답형태를측정하는평정척도는Likert5점척도로구성되어있으 며,응답내용에따라최하1점에서최고5점까지부여하였다. C C. . .설 설 설문 문 문지 지 지의 의 의타 타 타당 당 당도 도 도및 및 및신 신 신뢰 뢰 뢰도 도 도분 분 분석 석 1 1. . .타 타 타당 당 당도 도 도검 검 검증 증 본연구는예비설문조사를실시하여설문지문항의타당도검증을실시한후 본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타당성검증은SPSS11.0통계패키지프로그램의요 인분석의하나인주축요인분석을Varimax방식을이용하여요인분석값이0.5이 상인요인들만사용하여가설검증을위한변수들로활용하였다.<표4>과<표 5>의요인분석결과를보면최종적으로추출된문항은직무스트레스요인의하위 요인으로선수지도,보상제도,인간관계,직무특성요인으로구분되었으며,직무만 족요인의하위요인으로는상급자관계,직무자체,급여로분류되었다.본연구에 활용된변수들과연구모형에대한요인분석을수행한결과,타당성과적절성면에 서직무스트레스요인은(Kaiser-Meyer-OlkinMeasureofSampling Adequacy = 0.542,Bartlett Test of Sphericity = 477.878,p<.001),직무만족요인은 (Kaiser-Meyer-OlkinMeasureofSamplingAdequacy=0.623,BartlettTestof Sphericity=582.396,p<.001)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검증되었다. 문 < <표 표 표4 4 4> > >직 직 직무 무 무스 스 스트 트 트레 레 레스 스 스요 요 요인 인 인분 분 분석 석 석결 결 결과 과 도 보 보상 상 상제 제 제도 도 인 인간 간 간관 관 문항 항 항 선 선수 수 수지 지 지도 관계 계계직직 직무 무특 특 특성 성 성 Kaiser-Meyer - OlkinMeasureofSamplingAdequacy=0.542 \| 문문항항항 \| 선선수수수지지지도도도 \| 보보보상상상제제제도도 \| 인인간간간관관관계계계 \| \|---\|---\|---\|---\| \| Q29 \| 0.769 \| 0.08726 \| -0.15 \| \| Q23 \| 0.716 \| -0.0452 \| 0.101 \| \| Q22 \| 0.704 \| -0.159 \| -0.158 \| \| Q27 \| 0.68 \| -0.01792 \| -0.488 \| \| Q28 \| 0.669 \| 0.283 \| -0.09479 \| \| Q24 \| 0.562 \| -0.02204 \| 0.129 \| \| Q18 \| -0.17 \| 0.901 \| -0.08516 \| \| Q16 \| 0.102 \| 0.851 \| 0.16 \| \| Q19 \| 0.03864 \| 0.825 \| 0.349 \| \| Q20 \| 0.377 \| 0.666 \| 0.143 \| \| Q17 \| -0.19 \| 0.589 \| 0.08476 \| \| Q7 \| -0.04363 \| -0.01658 \| 0.891 \| \| Q8 \| 0.01212 \| 0.139 \| 0.876 \| \| Q9 \| 0.07153 \| -0.138 \| 0.826 \| \| Q6 \| 0.269 \| 0.09254 \| 0.766 \| \| Q15 \| -0.399 \| 0.188 \| 0.674 \| \| Q13 \| -0.358 \| 0.318 \| 0.63 \| \| Q2 \| -0.139 \| 0.115 \| -0.08819 \| \| Q3 \| -0.06234 \| -0.02244 \| 0.215 \| \| Q1 \| -0.145 \| -0.157 \| -0.04705 \| BartlettTestofSphericity=477.878,Significance= 0.000 < <표 표 표5 5 5> > >직 직 직무 무 무만 만 만족 족 족도 도 도요 요 요인 인 인분 분 분석 석 석결 결 결과 과 \| 문문항항항 \| 상상상급급급자자자관관관계계 \| 직직직무무무자자자체체체 \| \|---\|---\|---\| \| A14 \| 0.854 \| 0.085 \| \| A16 \| 0.829 \| 0.18 \| \| A15 \| 0.818 \| 0.377 \| \| A11 \| 0.804 \| 0.04523 \| \| A12 \| 0.746 \| 0.346 \| \| A13 \| 0.597 \| 0.477 \| \| C12 \| -0.0277 \| 0.856 \| \| C11 \| 0.128 \| 0.787 \| \| C6 \| 0.251 \| 0.759 \| \| C10 \| 0.402 \| 0.753 \| \| C7 \| 0.141 \| 0.645 \| \| C5 \| 0.437 \| 0.624 \| \| C8 \| 0.222 \| 0.564 \| \| C9 \| 0.227 \| 0.556 \| \| B5 \| 0.08431 \| -0.01462 \| \| B3 \| -0.07141 \| -0.08476 \| \| B4 \| -0.354 \| -0.249 \| \| B2 \| -0.424 \| -0.104 \| \| B6 \| -0.213 \| -0.08357 \| Kaiser-Meyer - OlkinMeasureofSamplingAdequacy=0.623 BartlettTestofSphericity=582.396,Significance= 0.000 2 2. . .신 신 신뢰 뢰 뢰도 도 도분 분 분석 석 <표4>,<표5>에서보는바와같이직무스트레스및직무만족요인에대한 신뢰성을분석한결과이다.신뢰성분석결과를보면, 직무스트레스요인은무대 환경조건의하위변인인선수지도(0.8175),보상제도(0.8285),인간관계(0.7857),직 무특성(0.8188)로 나타났으며,직무만족요인은 상급자 관계(0.8025),직무자체 (0.7993),급여(0.7809)로나타나서신뢰성계수가높은것으로검증되었다. < <표 표 표6 6 6> > > 직 직 직무 무 무스 스 스트 트 트레 레 레스 스 스및 및 및직 직 직무 무 무만 만 만족 족 족에 에 에대 대 대한 한 한신 신 신뢰 뢰 뢰성 성 성분 분 분석 석 석결 결 결과 과 \| 요요요 인인인 \| \| 항항항 목목목 \| \|---\|---\|---\| \| 직무 스트레스 \| 선수지도 \| Q29,Q23,Q22,Q27,Q28,Q24 \| \| \| 보상제도 \| Q18,Q16,Q19,Q20,Q17 \| \| \| 인간관계 \| Q7,Q8,Q9,Q6,Q15,Q13 \| \| \| 직무특성 \| Q2,Q3,Q1 \| \| 직무만족 \| 상급자 관계 \| A14,A16,A15,A11,A12,A13 \| \| \| 직무자체 \| C12,C11,C6,C10,C7,C5,C8,C9 \| \| \| 급 여 \| B5,B3,B4,B2,B6 \| D D. . .연 연 연구 구 구기 기 기간 간 1 1. . .연 연 연구 구 구기 기 기간 간 E E. . .자 자 자료 료 료처 처 처리 리 본연구는하키지도자들의직무스트레스요인분석및직무만족도를분석하기 위하여자료처리는SPSS 11.0통계프로그램을이용하여다음과같이실시하였 다.첫째인구통계학적요인을분석하기위하여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을수행하였으며,둘째인구통계학적특성에따른직무스트레스요인을분석하 기위하여일원분산분석(one-wayANOVA)을실시하였으며,유의한차이가있 을시scheffe를이용하여사후검증을실시하였다.셋째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른직무만족요인을분석하기위하여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실 시하였고,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을경우scheffe를이용하여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유의수준은 α=.05로설정하였다. Ⅳ Ⅳ. . . . 연구결과 A. 인구사회학적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따른 따른 따른 직무스트레스요인 직무스트레스요인 1 1. . .인 인 인구 구 구사 사 사회 회 회학 학 학적 적 적특 특 특성 성 성에 에 에따 따 따른 른 른선 선 선수 수 수지 지 지도 도 도스 스 스트 트 트레 레 레스 스 <표7>에서보는바와같이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선수지도스트레스요 인분석에서는경력에서1년미만3.88±.28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2년이상-3년 미만3.34±.80,1년이상-2년미만3.19±.59,3년이상-5년미만2.90±.79,5년이상 2.67±.55순으로경력이낮을수록선수지도스트레스요인은높은것으로나타났 다.변량분석결과p<.01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가나타나사후검증을 실시한결과1년미만과3년이상-5년미만그리고5년이상간에통계적으로유의 한차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또한최근2년성적특성의선수지도스트레스 요인분석에서는5위이하3.44±.97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3위-4위3.06±.86,2 위2.91±.27,1위2.88±.47로성적이높을수록선수지도스트레스요인은낮게나 타났고변량분석결과p<.05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가나타나사후검증 을실시한결과1위와5위이하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가있는것으로나타 났다. 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선수지도스트레스요인분석에서는경력과최근2 년성적의특성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가나타났으나,소속,성별,연령, 연봉의특성에서는유의한차가나타나지않았다. < <표 표 표7 7 7> > > 인 인 인구 구 구사 사 사회 회 회학 학 학적 적 적특 특 특성 성 성에 에 에따 따 따른 른 른선 선 선수 수 수지 지 지도 도 도스 스 스트 트 트레 레 레스 스 oc c c \| 변변변 인인인 \| 구구구 분분분 \| MMM \| SSSDDD \| FFF \| ppp \| \|---\|---\|---\|---\|---\|---\| \| 소 속 \| 중학교 \| 3.12 \| 0.78 \| .414 \| .524 \| \| \| 고등학교 \| 2.97 \| 0.45 \| \| \| \| 성 별 \| 남 자 \| 3 \| 0.62 \| .676 \| .417 \| \| \| 여 자 \| 3.22 \| 0.7 \| \| \| \| 연 령 (세) \| 30이하(1) \| 3.08 \| 0.54 \| .159 \| .854 \| \| \| 31-39(2) \| 3.08 \| 0.63 \| \| \| \| \| 40이상(3) \| 2.9 \| 0.93 \| \| \| \| 경 력 (년) \| 1미만(1) \| 3.88 \| 0.28 \| 3.104 \| .033 \| \| \| 1이상-2미만(2) \| 3.19 \| 0.59 \| \| \| \| \| 2이상-3미만(3) \| 3.34 \| 0.8 \| \| \| \| \| 3이상-5미만(4) \| 2.9 \| 0.79 \| \| \| \| \| 5이상(5) \| 2.67 \| 0.55 \| \| \| \| 연 봉 (만원) \| 1500미만(1) \| 3.27 \| 0.77 \| .553 \| .650 \| \| \| 1500이상-2000미만(2) \| 3.06 \| 0.75 \| \| \| \| \| 2000이상-2500미만(3) \| 2.85 \| 0.53 \| \| \| \| \| 2500이상(4) \| 3.1 \| 0.18 \| \| \| \| 최근2년 성적 \| 1위(1) \| 2.88 \| 0.47 \| 2.971 \| .047* \| \| \| 2위(2) \| 2.91 \| 0.27 \| \| \| \| \| 3위-4위(3) \| 3.06 \| 0.86 \| \| \| \| \| 5위이하(4) \| 3.44 \| 0.97 \| \| \| p<.05 p < .01 2 2. . .인 인 인구 구 구사 사 사회 회 회학 학 학적 적 적특 특 특성 성 성에 에 에따 따 따른 른 른보 보 보상 상 상제 제 제도 도 도스 스 스트 트 트레 레 레스 스 <표8>에서보는바와같이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보상제도스트레스요 인분석에서는연봉에서2000만원이상-2500만원미만에서3.46±.64로가장높은 보상제도스트레스를받는것으로나타났다.또한2500만원이상2.40±.77,1500 만원이상-2000만원미만2.75±.49,1500만원미만2.68±.85순으로나타나연봉이 높을수록보상제도의스트레스요인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변량분석결과 p<.05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가나타나사후검증을실시한결과1500만 원미만과2000만원이상-2500만원미만간에유의한차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2년성적특성의보상제도스트레스요인분석에서는1위3.39±.50으로가 장높게나타났으며,2위3.26±.86,3위-4위2.80±.81,5위이하2.58±.13으로성 적이높을수록선수지도스트레스요인은높게나타났으며변량분석결과p<.05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가나타나사후검증을실시한결과1위와5위이 하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보상제도스트레스요인분석에서는연봉과최근2 년성적의특성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가나타났으나,소속,성별,경력, 연봉의특성에서는유의한차가나타나지않았다. 변인 < <표 표 표8 8 8> > > 인 인 인구 구 구사 사 사회 회 회학 학 학적 적 적특 특 특성 성 성에 에 에따 따 따른 른 른보 보 보상 상 상제 제 제도 도 도스 스 스트 트 트레 레 레스 스 \| 변 인 \| 구 분 \| M \| SD \| F \| p \| Post-hoc \| \|---\|---\|---\|---\|---\|---\|---\| \| 소 속 \| 중학교 \| 2.96 \| 0.76 \| 1.130 \| .295 \| \| \| \| 고등학교 \| 3.21 \| 0.6 \| \| \| \| \| 성 별 \| 남 자 \| 3.11 \| 0.68 \| .264 \| .610 \| \| \| \| 여 자 \| 2.96 \| 0.78 \| \| \| \| \| 연 령 (세) \| 30이하(1) \| 3.07 \| 0.79 \| .882 \| .424 \| \| \| \| 31-39(2) \| 3.17 \| 0.64 \| \| \| \| \| \| 40이상(3) \| 2.7 \| 0.77 \| \| \| \| \| 경 력 (년) \| 1미만(1) \| 2.72 \| 1.34 \| .373 \| .826 \| \| \| \| 1이상-2미만(2) \| 2.97 \| 0.32 \| \| \| \| \| \| 2이상-3미만(3) \| 3.18 \| 0.75 \| \| \| \| \| \| 3이상-5미만(4) \| 3.42 \| 0.11 \| \| \| \| \| \| 5이상(5) \| 3.06 \| 0.71 \| \| \| \| \| 연 봉 (만원) \| 1500미만(1) \| 2.68 \| 0.85 \| 2.874 \| .049 \| 1-3 \| \| \| 1500이상-2000미만(2) \| 2.75 \| 0.49 \| \| \| \| \| \| 2000이상-2500미만(3) \| 3.46 \| 0.64 \| \| \| \| \| \| 2500이상(4) \| 3.4 \| 0.77 \| \| \| \| \| 최근2년 성적 \| 1위(1) \| 3.39 \| 0.5 \| 2.984 \| .046* \| 1-4 \| \| \| 2위(2) \| 3.26 \| 0.86 \| \| \| \| \| \| 3위-4위(3) \| 2.8 \| 0.81 \| \| \| \| \| \| 5위이하(4) \| 2.58 \| 0.13 \| \| \| \| 구분M SD F p<.05 3 3. . .인 인 인구 구 구사 사 사회 회 회학 학 학적 적 적특 특 특성 성 성에 에 에따 따 따른 른 른인 인 인간 간 간관 관 관계 계 계스 스 스트 트 트레 레 레스 스 <표9>에서보는바와같이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인간관계스트레스요 인분석에서는소속에따른중학교지도자는3.18±.36으로고등학교2.82±.26지 도자보다높은스트레스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변량분석결과p<.01수준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성별에따른인간관계스 트레스요인은남자지도자3.06±.42로여자지도자2.89±.19보다높게나타났으 며,경력은2년이상- 3년미만지도자3.12±.43,연봉은2500만원이상지도자 p Post-hoc 3.16±.43,최근2년성적은1위지도자3.09±.41로인간관계스트레스요인에서높 은스트레스를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유의한차는나타나지 않았다. < <표 표 표9 9 9> > > 인 인 인구 구 구사 사 사회 회 회학 학 학적 적 적특 특 특성 성 성에 에 에따 따 따른 른 른인 인 인간 간 간관 관 관계 계 계스 스 스트 트 트레 레 레스 스 \| 변변변 인인인 \| 구구구 분분분 \| MMM \| SSSDDD \| FFF \| ppp \| \|---\|---\|---\|---\|---\|---\| \| 소 속 \| 중학교 \| 3.18 \| 0.36 \| 11.162 \| .002* \| \| \| 고등학교 \| 2.82 \| 0.26 \| \| \| \| 성 별 \| 남 자 \| 3.06 \| 0.38 \| 1.303 \| .262 \| \| \| 여 자 \| 2.89 \| 0.28 \| \| \| \| 연 령 (세) \| 30이하(1) \| 3.06 \| 0.42 \| 1.232 \| .305 \| \| \| 31-39(2) \| 3.06 \| 0.35 \| \| \| \| \| 40이상(3) \| 2.78 \| 0.19 \| \| \| \| 경 력 (년) \| 1미만(1) \| 2.9 \| 0.4 \| .598 \| .667 \| \| \| 1이상-2미만(2) \| 2.9 \| 0.26 \| \| \| \| \| 2이상-3미만(3) \| 3.12 \| 0.43 \| \| \| \| \| 3이상-5미만(4) \| 2.8 \| 0.2 \| \| \| \| \| 5이상(5) \| 3.05 \| 0.38 \| \| \| \| 연 봉 (만원) \| 1500미만(1) \| 3 \| 0.29 \| .446 \| .722 \| \| \| 1500이상-2000미만(2) \| 3.04 \| 0.42 \| \| \| \| \| 2000이상-2500미만(3) \| 2.92 \| 0.3 \| \| \| \| \| 2500이상(4) \| 3.16 \| 0.43 \| \| \| \| 최근2년 성적 \| 1위(1) \| 3.09 \| 0.41 \| .786 \| .511 \| \| \| 2위(2) \| 3 \| 0.39 \| \| \| \| \| 3위-4위(3) \| 2.87 \| 0.26 \| \| \| \| \| 5위이하(4) \| 3.12 \| 0.38 \| \| \| *p<.01 4 4. . .인 인 인구 구 구사 사 사회 회 회학 학 학적 적 적특 특 특성 성 성에 에 에따 따 따른 른 른직 직 직무 무 무특 특 특성 성 성스 스 스트 트 트레 레 레스 스 <표10>에서보는바와같이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직무특성스트레스요인 분석에서는 경력에 따른 1년미만 4.5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년이상 4.21±.44,2년이상-3년미만4.14±.49,1년이상-2년미만3.97±.51,3년이상-5년미 만3.70±.14순으로나타났다.변량분석결과p<.05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 가있는것으로나타나사후검증을실시한결과1년미만지도자와3년이상-5년미 만의지도자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소속에따른직무특성스트레스는중학교지도자는4.18±.38로고등학교4.11±.35 지도자 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여자지도자 4.18±.45, 연령은 30세이하 4.28±.50, 연봉은 2000만원이상-2500만원이하지도자 4.40±.43,최근2년성적은1위지도자4.17±.59로직무특성스트레스요인에서높은 스트레스를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고,모든응답자가응답형태의그렇다인4점대 의높은스트레스를느끼는것으로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유의한차는나타나지 않았다. < <표 표 표1 1 10 0 0> > > 인 인 인구 구 구사 사 사회 회 회학 학 학적 적 적특 특 특성 성 성에 에 에따 따 따른 른 른직 직 직무 무 무특 특 특성 성 성스 스 스트 트 트레 레 레스 스 oc c \| 변변 인인 \| 구구구 분분분 \| MMM \| SSSDDD \| FFF \| pp \| \|---\|---\|---\|---\|---\|---\| \| 소 속 \| 중학교 \| 4.18 \| 0.48 \| .176 \| .678 \| \| \| 고등학교 \| 4.11 \| 0.45 \| \| \| \| 성 별 \| 남 자 \| 4.14 \| 0.47 \| .033 \| .857 \| \| \| 여 자 \| 4.18 \| 0.45 \| \| \| \| 연 령 (세) \| 30이하(1) \| 4.28 \| 0.5 \| .832 \| .444 \| \| \| 31-39(2) \| 4.13 \| 0.46 \| \| \| \| \| 40이상(3) \| 3.96 \| 0.32 \| \| \| \| 경 력 (년) \| 1미만(1) \| 4.53 \| 0.11 \| 3.355 \| .029 \| \| \| 1이상-2미만(2) \| 3.97 \| 0.51 \| \| \| \| \| 2이상-3미만(3) \| 4.14 \| 0.49 \| \| \| \| \| 3이상-5미만(4) \| 3.7 \| 0.14 \| \| \| \| \| 5이상(5) \| 4.21 \| 0.44 \| \| \| \| 연 봉 (만원) \| 1500미만(1) \| 4.17 \| 0.42 \| 1.560 \| .219 \| \| \| 1500이상-2000미만(2) \| 3.99 \| 0.46 \| \| \| \| \| 2000이상-2500미만(3) \| 4.4 \| 0.43 \| \| \| \| \| 2500이상(4) \| 4.12 \| 0.46 \| \| \| \| 최근2년 성적 \| 1위(1) \| 4.17 \| 0.59 \| .427 \| .735 \| \| \| 2위(2) \| 4.26 \| 0.29 \| \| \| \| \| 3위-4위(3) \| 4.16 \| 0.35 \| \| \| \| \| 5위이하(4) \| 3.97 \| 0.46 \| \| \| p<.05 B. 인구사회학적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특성에 특성에 따른 따른 따른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1 1. . .인 인 인구 구 구사 사 사회 회 회학 학 학적 적 적특 특 특성 성 성에 에 에따 따 따른 른 른상 상 상급 급 급자 자 자관 관 관계 계 계만 만 만족 족 족도 도 <표11>에서보는바와같이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상급자관계의만족도요 인분석에서는소속은중학교지도자3.16±.52로고등학교3.02±.27보다높은만족을 보였고,연령에서30세이하3.11±.71로가장높은만족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으 며,31세-39세3.10±.28,40세이상3.09±.22 순으로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유의한 차는나타나지않았다.또한경력은3년이상-5년미만3.38±.08로가장높게나타났 으며,연봉은1500만원이상-2000만원미만3.23±52,최근2년성적은1위3.26±.51로 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라지도자들은높은응답을보였으나소속,성별,연령,경 력,연봉,최근2년성적의변인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는나타나지않았다. < <표 표 표1 1 11 1 1> > > 인 인 인구 구 구사 사 사회 회 회학 학 학적 적 적특 특 특성 성 성에 에 에따 따 따른 른 른상 상 상급 급 급자 자 자관 관 관계 계 계만 만 만족 족 족도 도 oc c \| 변변 인인인 \| 구구구 분분분 \| MMM \| SSSDDD \| FFF \| pp \| \|---\|---\|---\|---\|---\|---\| \| 소 속 \| 중학교 \| 3.16 \| 0.52 \| .891 \| .352 \| \| \| 고등학교 \| 3.02 \| 0.27 \| \| \| \| 성 별 \| 남 자 \| 3.16 \| 0.42 \| 2.333 \| .136 \| \| \| 여 자 \| 2.9 \| 0.4 \| \| \| \| 연 령 (세) \| 30이하(1) \| 3.11 \| 0.71 \| .003 \| .997 \| \| \| 31-39(2) \| 3.1 \| 0.28 \| \| \| \| \| 40이상(3) \| 3.09 \| 0.22 \| \| \| \| 경 력 (년) \| 1미만(1) \| 2.94 \| 0.31 \| .477 \| .752 \| \| \| 1이상-2미만(2) \| 2.99 \| 0.56 \| \| \| \| \| 2이상-3미만(3) \| 3.18 \| 0.62 \| \| \| \| \| 3이상-5미만(4) \| 3.38 \| 0.08 \| \| \| \| \| 5이상(5) \| 3.08 \| 0.21 \| \| \| \| 연 봉 (만원) \| 1500미만(1) \| 2.94 \| 0.48 \| 1.281 \| .298 \| \| \| 1500이상-2000미만(2) \| 3.23 \| 0.52 \| \| \| \| \| 2000이상-2500미만(3) \| 2.95 \| 0.25 \| \| \| \| \| 2500이상(4) \| 3.21 \| 0.17 \| \| \| \| 최근2년 성적 \| 1위(1) \| 3.26 \| 0.51 \| 1.190 \| .330 \| \| \| 2위(2) \| 2.98 \| 0.26 \| \| \| \| \| 3위-4위(3) \| 2.94 \| 0.44 \| \| \| \| \| 5위이하(4) \| 3.12 \| 0.3 \| \| \| 2 2. . .인 인 인구 구 구사 사 사회 회 회학 학 학적 적 적특 특 특성 성 성에 에 에따 따 따른 른 른직 직 직무 무 무자 자 자체 체 체만 만 만족 족 족도 도 <표12>에서보는바와같이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직무자체만족도요 인분석에서는최근2년성적은1위3.30±.30으로가장높게응답하였으며,2위 3.07±.40,3위-4위2.79±.27,5위이하2.81±.25로성적이높을수록직무자체의만 족도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변량분석결과p<.05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 한차가있는것으로나타나사후검증을실시한결과1위와3위-4위그리고5 위이하지도자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차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소속은중학교지도자3.00±.30으로고등학교2.92±.35보다높은직무자체만족을보 였고,성별은남자3.01±.33,경력은2년이상-3년미만3.07±.37,연봉2500만원이상 3.09±.43으로인구사회학적특성에서지도자들은높은응답을하였으나최근2년성적 을제외한소속,성별,연령,경력,연봉은통계적으로유의한차가나타나지않았다. < <표 표 표1 1 12 2 2> > > 인 인 인구 구 구사 사 사회 회 회학 학 학적 적 적특 특 특성 성 성에 에 에따 따 따른 른 른직 직 직무 무 무자 자 자체 체 체만 만 만족 족 족도 도 oc c \| 변변 인인 \| 구구구 분분분 \| MMM \| SSSDDD \| FFF \| pp \| \|---\|---\|---\|---\|---\|---\| \| 소 속 \| 중학교 \| 3 \| 0.3 \| .589 \| .448 \| \| \| 고등학교 \| 2.92 \| 0.35 \| \| \| \| 성 별 \| 남 자 \| 3.01 \| 0.33 \| 1.860 \| .182 \| \| \| 여 자 \| 2.83 \| 0.28 \| \| \| \| 연 령 (세) \| 30이하(1) \| 2.96 \| 0.36 \| 1.578 \| .222 \| \| \| 31-39(2) \| 3.02 \| 0.3 \| \| \| \| \| 40이상(3) \| 2.74 \| 0.29 \| \| \| \| 경 력 (년) \| 1미만(1) \| 2.67 \| 0.28 \| 1.159 \| .349 \| \| \| 1이상-2미만(2) \| 2.85 \| 0.26 \| \| \| \| \| 2이상-3미만(3) \| 3.07 \| 0.37 \| \| \| \| \| 3이상-5미만(4) \| 2.91 \| 0.22 \| \| \| \| \| 5이상(5) \| 3.01 \| 0.31 \| \| \| \| 연 봉 (만원) \| 1500미만(1) \| 2.82 \| 0.41 \| .690 \| .565 \| \| \| 1500이상-2000미만(2) \| 2.98 \| 0.2 \| \| \| \| \| 2000이상-2500미만(3) \| 2.99 \| 0.37 \| \| \| \| \| 2500이상(4) \| 3.09 \| 0.43 \| \| \| \| 최근2년 성적 \| 1위(1) \| 3.3 \| 0.3 \| 2.948 \| .048 \| \| \| 2위(2) \| 3.07 \| 0.4 \| \| \| \| \| 3위-4위(3) \| 2.79 \| 0.27 \| \| \| \| \| 5위이하(4) \| 2.81 \| 0.25 \| \| \| *p<.05 3 3. . .인 인 인구 구 구사 사 사회 회 회학 학 학적 적 적특 특 특성 성 성에 에 에따 따 따른 른 른급 급 급여 여 여만 만 만족 족 족도 도 <표13>에서보는바와같이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급여의만족도요 인분석에서는소속은중학교지도자2.97±.48로고등학교2.75±.46보다높은만 족을보였고,성별은남자지도자2.93±.44로여자지도자2.66±.55보다높은 만족을보였으나통계적으로유의한차는나타나지않았다.연령에서40세이 상 2.93±.14로 가장 높은 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1세-39세 2.88±.54,30세이하2.82±.48순으로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유의한차는나타 나지않았다. 또한 경력은 1년미만 지도자 3.08±.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연봉은 1500만원이상-2000만원미만2.98±41,최근2년성적은5위이하3.15±.37로인 구사회학적특성에따라특성별높은응답을보였으나급여에대한만족은 지도자모두응답형태보통이다의3점이하의형태에많이응답하였으며,소 속,성별,연령,경력,연봉,최근2년성적의모든변인에서통계적으로유의 한차는나타나지않았다. 변 변 변인 인 인 < <표 표 표1 1 13 3 3> > > 인 인 인구 구 구사 사 사회 회 회학 학 학적 적 적특 특 특성 성 성에 에 에따 따 따른 른 른급 급 급여 여 여만 만 만족 족 족도 도 구구분분분MMMSS SD D D F F F p p p \| 변변변 인인인 \| 구구 분분분 \| MMM \| SSSDDD \| FFF \| ppp \| \|---\|---\|---\|---\|---\|---\| \| 소 속 \| 중학교 \| 2.97 \| 0.48 \| 1.851 \| .183 \| \| \| 고등학교 \| 2.75 \| 0.46 \| \| \| \| 성 별 \| 남 자 \| 2.93 \| 0.44 \| 2.095 \| .157 \| \| \| 여 자 \| 2.66 \| 0.55 \| \| \| \| 연 령 (세) \| 30이하(1) \| 2.82 \| 0.48 \| .103 \| .903 \| \| \| 31-39(2) \| 2.88 \| 0.54 \| \| \| \| \| 40이상(3) \| 2.93 \| 0.14 \| \| \| \| 경 력 (년) \| 1미만(1) \| 3.08 \| 0.74 \| .200 \| .936 \| \| \| 1이상-2미만(2) \| 2.86 \| 0.49 \| \| \| \| \| 2이상-3미만(3) \| 2.84 \| 0.51 \| \| \| \| \| 3이상-5미만(4) \| 3.03 \| 0.35 \| \| \| \| \| 5이상(5) \| 2.83 \| 0.47 \| \| \| \| 연 봉 (만원) \| 1500미만(1) \| 2.96 \| 0.51 \| 1.406 \| .260 \| \| \| 1500이상-2000미만(2) \| 2.98 \| 0.41 \| \| \| \| \| 2000이상-2500미만(3) \| 2.59 \| 0.49 \| \| \| \| \| 2500이상(4) \| 2.92 \| 0.53 \| \| \| \| 최근2년 성적 \| 1위(1) \| 2.76 \| 0.43 \| 1.101 \| .363 \| \| \| 2위(2) \| 2.76 \| 0.53 \| \| \| \| \| 3위-4위(3) \| 2.93 \| 0.55 \| \| \| \| \| 5위이하(4) \| 3.15 \| 0.37 \| \| \| P P Po o os s st t t- - -h h ho o oc c Ⅴ Ⅴ. . .논 논 논의 의 우리나라에지금과같은서구의하키가도입된시기는1947년으로만58년이 넘었다.그러나종목의특성이기술을연마하기어렵고또한용기구전체를수 입품에의존해야하는어려움으로인하여일반인들이쉽게접할수있는대중 적인기종목으로자리하기에는역부족인것을알수있다.이러한비인기종 목이라도세간의별칭속에서도1988년서울올림픽에서여자하키가은메달을 획득하였고남자하키는2000년시드니올림픽결승에서세계최강네덜란드를 맞아팽팽한접전을펼친결과아깝게은메달을획득함으로써세계를놀라게 했으며2002년부산아시안게임에서는금메달을획득함으로써세계나라들과어 깨를나란히하였다.그러나2004아테네올림픽에서남,여모두초라한성적 을보여주어한국하키가위기에직면하게됨으로써한국하키지도자와선수들 의노력이절실히필요하다는것을느끼게해주었다. 현재2006년카타르도하아시안게임과2008년북경올림픽을앞두고있는시 점에서하키지도자의직무만족도와직무스트레스를규명하고보완하여선수지 도에앞장설수있는이연구는매우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나타난결과를가지고하키지도자의직무스트레스와직무 만족도를보완하기위하여1)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직무스트레스2)인구 사회학적특성에따른직무만족도영향을중심을토대로종합적으로논의하고 자한다. 1 1. . .인 인 인구 구 구사 사 사회 회 회학 학 학적 적 적특 특 특성 성 성에 에 에따 따 따른 른 른직 직 직무 무 무스 스 스트 트 트레 레 레스 스 첫째.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선수지도스트레스요인분석과직무특성스 트레스요인분석에서경력이낮을수록선수지도스트레스요인은높은것으로 나타났으며,최근2년성적은입상성적이높을수록선수지도스트레스는낮은 것으로나타났다.이와동일한결과로김상범(2004)은태권도지도경력이낮은 사람이스트레스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입상성적이높을수록선수지도스 트레스가낮다고보고했다,또한코치지도경력이높을수록직무스트레스가낮 다고보고한조만태(1999)와동일한결론으로서스포츠지도자들은근무환경에 적응하는데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다는것을인식시켜주었다. 둘째.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보상제도스트레스요인분석에서는연봉이 높을수록보상제도의스트레스요인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홍춘표(2000)도급 여에따라보상제도스트레스가높다고보고하였다.이와상반된결과로박진 경(1994),임종호(1994)는급여수준에따라지도자의직무스트레스수준에서유 의한차가발생하지않았다고보고하였다.이로보아하키지도자들은보상제도 및직위상승에한계가있으나이를극복하기위하여끊임없이노력한다고보아 진다. 셋째.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인간관계스트레스요인분석에서는중학교지 도자가고등학교지도자보다높은인간관계스트레스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 으며,성별,경력,연봉,최근2년성적에서는유의한차가나타나지않았다.이 와상반된결과로이송암(2002)과이상은(1998)은고등학교지도자와중학교지 도자간의인간관계스트레스요인의차이는없다고보고했다. 2 2. . .인 인 인구 구 구사 사 사회 회 회학 학 학적 적 적특 특 특성 성 성에 에 에따 따 따른 른 른직 직 직무 무 무만 만 만족 족 족도 도 첫째.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상급자관계의만족도요인분석에서는소속, 성별,연령,경력,연봉,최근2년성적특성모두에서응답형태가보통이다고응 답하였으며,통계적으로유의한차는나타나지않았다.이는하키지도자들은상 급자와의관계가원만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는데사회적으로모든것이인간 관계로인한갈등과억압으로인해원만한인간관계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 있으나하키지도자들은상급자와적당한유지관계및유대관계를지니고있는 것으로볼수있다. 둘째.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직무자체만족도요인분석에서는최근2년간 성적이높을수록직무자체의만족도도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소속,성별,연 령,경력,연봉의특성에서는유의한차가나타나지않았다.조만태(1999),김양 구(2000)도성적이높을수록자신의직무에대해만족한다고했다.이와같은 동일한결과에서알수있듯이스포츠는성적과비례하여만족한다는것을재 확인시켜주었다. 셋째.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급여의만족도요인분석에서는소속,성별, 연령,경력,연봉,최근2년성적에서모두만족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고, 통계적으로유의한차도나타나지않았다.이와상반된결과로김상범(2004)은 태권도지도자들은연봉에있어만족한다고했으며,이송암(2002)도유도지도자 의급여에따른직무만족도도높다고보고했다.이것이인기종목지도자와비인 기종목지도자의차이이며하키지도자들이급여에대해만족하지못함으로서 많은갈등과이직성향을보이는것으로보인다. 하키지도자들은자신의직업에대해전반적으로만족하는것으로보아지나 급여부분에서가장만족을못느낀다는현실은냉험한사회의현실인것같 다.그러나이러한부분을만족하기위해서더욱더하키발전에이바지함으로써 발전한다면훗날좋은결과가나오지않을까하는예견을해보며,하키를발 전시키고자하는자신의직업에대해투철한의식만있다면 하키지도자들의 직무만족은달라질수있다고보아진다. Ⅵ Ⅵ. . .결 결 결론 론 론및 및 및제 제 제언 언 A A. . .결 결 결론 론 하키지도자들의직무스트레스요인과직무만족을분석하여선수및팀운영 시효율적이고,체계적인관리를통하여시합에좋은성적을이룰수있도록 정보를제공하기위한목적을두고,전국의하키를지도하는70명의지도자를 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1.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선수지도스트레스요인분석에서는경력이낮을수 록선수지도스트레스요인은높은것으로나타났고(p<.01),최근2년성적은입 상성적이높을수록선수지도스트레스는낮은것으로나타났다(p<.05). 2.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보상제도스트레스요인분석에서는연봉이높을수 록보상제도의스트레스요인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p<.05),최근2년의성 적이높을수록선수지도스트레스요인도높게나타났다(p<.05). 3.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인간관계스트레스요인분석에서는중학교지도자 가고등학교지도자보다높은인간관계스트레스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으며 ((p<.01),성별,경력,연봉,최근2년성적에서는유의한차가나타나지않았다. 4. 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직무특성스트레스요인분석에서는경력이낮은 1년미만의지도자가가장높은직무특성스트레스를보였고,통계적으로p<.05 수준에서유의한차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소속,성별,연봉,경력,최근2 년성적에서는유의한차가나타나지않았다. 5.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상급자관계의만족도요인분석에서는소속,성별, 연령,경력,연봉,최근2년경기전적모두에서응답형태가보통이다라고응답하 였으며,통계적으로유의한차는나타나지않았다. 6.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직무자체만족도요인분석에서는최근2년간성 적이높을수록직무자체의만족도도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p<.05),소속,성 별,연령,경력,연봉의특성에서는유의한차가나타나지않았다. 7.인구사회학적특성에따른급여의만족도요인분석에서는소속,성별,연령, 경력,연봉,최근2년간의경기성적에서모두만족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 고,통계적으로유의한차도나타나지않았다. B B. . .제 제 제언 언 본연구에서밝힌결론을중심으로후속되어야할연구과제와본연구의 활용을위하여다음과같은제언을하고자한다. 첫째.본연구에서는인구사회학적변인만조절변수로사용하였으나다양한 환경및조건변인들과직무만족도의하위요인들이하키지도자의직무스트레스 에어떤경로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경로분석을통해더심도있게살펴볼 필요가있다. 둘째.본연구는전국중-고하키지도자만을대상으로자료가수집되었으므 로앞으로의연구에서는대학및실업팀등하키지도자전체를대상으로하는 연구로서살펴보아야할것이다. Ⅶ Ⅶ. . .참 참 참고 고 고문 문 문헌 헌 김상범(2004). 태권도지도자의 리더유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경희대학교산업정보대학원스포츠외교전공 김양구(2000).스포츠센터종사자의직무만족,직무스트레스와고객만족도의관계. 전남대학교대학원 김태근(2002). 스포츠조직체의 조직풍토 및 조직 내 역할지각이 직무 스트 레스와조직유효성에미치는영향.미간행박사학위논문.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김학로(1993).직무만족이이직성향에미치는연구.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곽한병(1996).여가활동을통한직무만족과직무스트레스에관한모델연구.경기 대학교대학원 곽한병․ 이영우․ 김학권․ 장현철(2002)레저스포츠총론,두남 문성철(1994). 고교 남자선수 코치의 지도행동에 대한 인식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철용(1996).핸드볼팀과배구팀지도자의리더행동유형과선수만족도및팀성과 에관한연구 박진경()1994).스포츠조직구성원의직무스트레스와조직행동의관계.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신혜정(2001).과업중심의영어말하기활동에관한연구.한양대교육대학원 원강희(1992).호텔종원원의직무만족과서비스제고수준및성과에관한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이완구(1994).정책집행에서의직무스트레스에관한연구.미간행박사학위논문,단 국대학교대학원 이송암(2002)유도지도자의직무만족연구.경성대학교교육대학원. 이상은(1998)중,고등학교유도지도자들의직무만족에관한연구,국민대학교교육 대학원 이용식(1997).체육행정조직구성원의직무스트레스가조직유효성에미치는영향. 미간행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대학원 이태영(1994).엘리트체육의미래한국체육의세계화와엘리트스포츠 임번장과임동진,(1985).스포츠시리즈14'하키'서울동화문화사 임번장(1996). 스포츠 조직 구성원의 직무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5. 임종호(1994)스포츠센터구성원의조직경력이직무특성및조직유효성에미치는 영향.제32회한국체육학회학술발표회논문집:277~283오준석(1996).기 대불일치패러다임을통한상업스포츠시설의고객만족에관한연구.세종대 학교교육대학원 조만태(1999).코치의직무스트레스와대처전략및직무태도와의관계.한국체육학 회지vol,38.no3 조문근(2000).강원도일부지역체육교사의직무만족도와역할스트레스와의관계. 용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홍춘표(2000).운동처방분야종사자들의직무만족과스트레스요인과의관계,경희대 하교체육대학원 Beatty,R.W. & C,E, Schneier(1981).Personnel Administration:An Experimental andSkill-BuildingApproach,Reading,MA:AddisonWesley Beehr,T.A & Newman,J.E.(1979)PersonalandOrganizationalStrategiesfor Handing job stress A Review of Research and Opinion Hournalof PersonalPsychology32,pp8-40 Buche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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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gan, E.A & Martell. D.A.(1987) A Confirmatory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ofthejobcharacteristicsmodel 설 설문 문 문지 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의 설문에 응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본 설문지는 「하키 지도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 만족도」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신중하게 읽어보신 후 지시된 응답요령에 따라 그 정도 를 응답란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지에 대해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 로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귀하의 성의 있는 응답을 바랍니다 ♠ 2005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 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연구자: 손 병 식 다음은 개인 신상에 대한 문항입니다. 문항에 따라 적절한 내용 또는 해당 번호에 ✓표시하십시오. 1.귀하의성별은? ① 남 ② 여 2.귀하의연령은? ①20대미만 ②20대 ③30대 ④40대이상 3.귀하의지도경력은? ①1년미만 ②1년~2년미만 ③2년~3년미만 ④3년~5년미만 ⑤5년이상 4.귀하의연봉은? ① 1500만원미만 ② 1500만원~ 2000만원미만 ③ 2000~2500만원미만 ④2500만원~30000만원 ⑤3000만원이상 5.현재선생님의지도하는팀의최근2년내의성적은? ①1위 ②2위 ③3위~4위 ④5위이하 ※ 아래의문항은직무스트레스에관한문항입니다 ※ \| \| 항 목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 다 \| 그렇지 않다 \| \|---\|---\|---\|---\|---\|---\| \| 1 \| 현재 지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이나 기술이 필요하다. \| \| \| \| \| \| 2 \| 현재 지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 \| \| \| \| \| \| 3 \| 현재 지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판단력이나 추진력 같 은 정신적 능력이 필요하다. \| \| \| \| \| \| 4 \| 현재 지도자로서 선수들을 지도할 때 수행,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한다. \| \| \| \| \| \| 5 \| 현재 지도자로서 업무는 전체 업무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 \| \| \| \| \| 6 \|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되는 것과는 다르게 처리하도록 상급자로 부터 요구 받는다. \| \| \| \| \| \| 7 \| 나의 학생(선수들)은 신뢰감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 \| \| \| \| \| 8 \| 업무와 관련된 나의 의견이 상위 층에 정확히 전달된다. \| \| \| \| \| \| 9 \| 나는 자신의 업무수행에 관한 상사의 명령,지시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 \| \| \| \| 10 \| 나는 담당업무를 혼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 \| \| \| \| \| 11 \| 나의 상급자는 직무내용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한다. \| \| \| \| \| \| 12 \| 나는 나의 담당업무를 처리하는데 상급자와 의견 충돌이 자주 있다. \| \| \| \| \| \| 13 \| 나의 상급자는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한다. \| \| \| \| \| \| 14 \|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주로 상급자에서 하급자로 일방적으로 전달된다. \| \| \| \| \| \| 15 \| 업무협조를 위한 상급자 및 하급자간의 의견 교환이 잘 이루어지 는 편이다. \| \| \| \| \| \| 16 \| 내가 근무하는 곳의 직장 승진정책은 규정된 원칙 하에서 공정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 \| \| \| \| \| 17 \| 우리 직장은 임금 이외의 후생복지제도는 잘 되어있다. \| \| \| \| \| \| 18 \| 나는 열심히 일한 대가로 공정하게 보상받고 있다. \| \| \| \| \| \| 19 \| 나의 현재 임금총액은 다른 하키지도자 동료들과 비슷하다. \| \| \| \| \| \| 20 \| 나는 시합 성적 때문에 걱정한다. \| \| \| \| \| \| 21 \| 어떤 선수들은 지시한대로 하지 않거나 일부러 내 말을 따르 지 않기도 한다. \| \| \| \| \| \| 22 \| 우리 팀에는 적어도 한 명은 꼭 말성을 일으키는 선수가 있다. \| \| \| \| \| \| 23 \| 어떤 선수는 다른 선수에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다. \| \| \| \| \| \| 24 \| 선수들을 지도하기엔 운동장과 시설들이 너무 열악하다. \| \| \| \| \| \| 25 \| 선수들을 지도하기엔 용품들이 부족하다. \| \| \| \| \| \| 26 \| 선수들은 내가 계획한 지도활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 \| \| \| \| \| \| 27 \| 선수들을 가르치기가 힘든 경우가 있다. \| \| \| \| \| \| 28 \| 선수들의 실력이 내가 지도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 \| \| \| \| \| 매우 ※ 아 아 아래 래 래문 문 문항 항 항은 은 은직 직 직무 무 무만 만 만족 족 족도 도 도에 에 에관 관 관한 한 한문 문 문항 항 항입 입 입니 니 니다 다 다. . ※ 1 1. . .상 상 상급 급 급자 자 자( ( (학 학 학교 교 교관 관 관리 리 리자 자 자및 및 및감 감 감독 독 독) ) )의 의 의관 관 관계 계 \| 번 호 \| 문 항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이다 \| 그렇지 않다 \| \|---\|---\|---\|---\|---\|---\| \| 1 \| 상급자는 귀하의 조언을 듣고 묻는다. \| \| \| \| \| \| 2 \| 상급자는 귀하가 업무를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도 움을 준다. \| \| \| \| \| \| 3 \| 상급자는 귀하가 업무수행을 잘 하였을 경우 인정 해 준다. \| \| \| \| \| \| 4 \| 귀하는 상급자의 리더쉽에 만족하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 \| \| \| \| \| 5 \| 상급자는 최신의 자료와 지식을 잘 이용하여 일을 평가한다. \| \| \| \| \| \| 6 \| 귀하는 하키지도자 직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 \| \| \| \| 7 \| 귀하의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상급자에게 잘 전달되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 \| \| \| \| \| 8 \| 업무수행에 있어 파생된 문제들을 상급자가 책임 감 있게 행동한다. \| \| \| \| \| \| 9 \| 업무수행에 있어 시책이나 지침의 일관성이 결여 되어 있다. \| \| \| \| \| \| 10 \| 학교상급자 팀의 성적을 어떻게 평가 했는가 가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 \| \| \| \| 11 \| 상급자가 성급하며 쉽게 화를 잘 낸다. \| \| \| \| \| \| 12 \| 상급자가 귀하의 직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 으며 일방적으로 지시하려 한다. \| \| \| \| \| \| 13 \| 상급자 가권위적으로 애매한 지시나 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다. \| \| \| \| \| \| 14 \| 상급자가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복지부동으로 나를 화나게 한다. \| \| \| \| \| \| 15 \| 상급자가 수용하기에 어려운 어긋난 예의와 행동 을 한다. \| \| \| \| \| \| 16 \| 상급자의 강압적인 지시에 거부감을 느낀 적이 있 다. \| \| \| \| \| 2 2. . .직 직 직무 무 무자 자 자체 체 체( ( (w w wo o or r rk k k) ) 전혀 \| 번호 \| 문 항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이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17 \|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흥미가 있다. \| \| \| \| \| \| \| 18 \| 나는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 \| \| \| \| \| \| 19 \| 나는 직업이 보람되고 좋다고 생각한다. \| \| \| \| \| \| \| 20 \| 내 직업은 창조적이다. \| \| \| \| \| \| \| 21 \| 나는 즐겁고 유용한 업무라고 생각한다. \| \| \| \| \| \| \| 22 \| 내 직업은 성취감을 준다. \| \| \| \| \| \| \| 23 \| 나의 근무능력 평가는 공정히 이루어지고 있다. \| \| \| \| \| \| \| 24 \| 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직무라고 생각한다. \| \| \| \| \| \| \| 25 \| 나는 승진을 위해 평소에 노력하고 있다. \| \| \| \| \| \| \| 26 \| 나의 직업이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27 \| 나의 직업이 싫증나고 단순하다. \| \| \| \| \| \| \| 28 \| 나의 직업이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 \| \| \| \| \| \| \| 29 \| 나의 근무능력향상과 관련 없는 연수에는 가능 한 회피하려고 한다. \| \| \| \| \| \| \| 30 \| 내가 하고 있는 업무는 적응이 어렵다. \| \| \| \| \| \| \| 31 \| 내가하고 있는 업무는 열심히 하거나,대충하거 나 별 차이가 없다. \| \| \| \| \| \| \| 32 \| 나는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 \| \| \| \| \| 3 3. . .급 급 급여 여 \| 번호 \| 문 항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이다 \| 그렇지 않다 \| \|---\|---\|---\|---\|---\|---\| \| 33 \|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 적당한 수입이다. \| \| \| \| \| \| 34 \|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급여라고 생각한다. \| \| \| \| \| \| 35 \| 일반적으로 높은 급여수준이다. \| \| \| \| \| \| 36 \| 현재 수준의 보수로 나름대로 자유롭게 생활 한다. \| \| \| \| \| \| 37 \|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에서 자주 불만을 표시 한다. \| \| \| \| \| \| 38 \| 생활하는데 안전을 위협할 수준의 힘든 급여 이다. \| \| \| \| \| \| 39 \| 타 직종보다 보수 수준이 적다. \| \| \| \| \| \| 40 \| 지도자가 일한 댓가에 비하면 적은 급여이다. \| \| \| \| \| \| 41 \| 일반적으로 낮은 보수라 생각되 가끔 이직을 생각한다. \| \| \| \| \| \| 42 \| 가정에서 나의 직책에 따른 보수로 합당한 대 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 \| \| \| \| \| 43 \| 현재의 봉급으로서는 가족을 부양하기 어렵 다. \| \| \| \| \|	<urn:uuid:7a5fcdcb-5e19-4446-be11-01bb37a1b6b8>	CC-MAIN-2022-33	https://oak.chosun.ac.kr/bitstream/2020.oak/4581/2/%ED%95%98%ED%82%A4%EC%A7%80%EB%8F%84%EC%9E%90%EC%9D%98%20%EC%A7%81%EB%AC%B4%EC%8A%A4%ED%8A%B8%EB%A0%88%EC%8A%A4%EC%99%80%20%EC%A7%81%EB%AC%B4%EB%A7%8C%EC%A1%B1%EC%97%B0%EA%B5%AC.pdf	2022-08-16T21:51:48+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2-33/subset=warc/part-00064-d466b69e-be2b-4525-ac34-1b10d57329da.c000.gz.parquet	400,684,132	27,120	kor_Hang	kor_Hang	0.882654	kor_Hang	1.000003	[ "kor_Hang", "zxx_Latn", "kor_Hang", "kor_Hang", "unknown", "unknown", "unknown", "mlt_Latn", "eng_Latn", "kor_Hang", "kor_Hang", "kor_Hang", "unknown",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eng_Latn", "eng_Latn",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unknown" ]	false	rolmOCR	[ 274, 728, 1107, 1339, 1362, 1389, 1533, 4018, 5859, 6558, 6984, 7472, 7500, 8162, 9301, 9917, 10551, 11900, 12318, 13029, 13832, 14720, 14838, 15119, 16121, 16855, 18177, 19083, 19595, 19955, 20655, 22043, 22317, 23731, 25041, 26409, 27887, 29372, 29906, 30967, 31915, 32605, 33204, 33832, 34381, 35083, 36119, 37522, 37844, 38137, 38448, 40084, 41203, 42103, 42709 ]
[무배당 당뇨이기는건강보험1904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 – 장기상해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무배당 당뇨이기는건강보험1904 3.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의 신체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 5.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 구 분 \| \| \|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보통 약관 \| 상해사망 \| \| 10년 \| 전기납 \| 30세~60세 \| \| 특별 약관 \| 5대골절진단 \| \| \| \| 30세~60세 \| \| \| 5대골절수술 \| \| \| \| \| \| \|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 \| \| \| \| \| \|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금 \| \| \| \| \| \| \|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금 \| \| \| \| \| \| \|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후 치료자금 \| \| \| \| \| \| \| 질병입원일당(4일이상) \| \| \| \| \| \| \| 당뇨병수술비 \| \| \| \| \| \| \| 만성당뇨합병증진단금 \| \| \| \| \| \| \| 말기신부전증진단금 \| \| \| \| \|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 \| \| \| \| \| \| 뇌출혈진단금 \| \| \| \| \| \| \| 질병사망 \| \| \| \| \| \| \| 치주질환치료 \| \| \| \| \| \| \|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 \| \| \| \| \| \| 당뇨 유병자 전용 특별 약관 \| (당뇨유병자)중대한뇌졸중진단 금 \| \| \| \| \| \| \| (당뇨유병자)급성심근경색증진 단금 \| \| \| \| \| \| \| (당뇨유병자)암진단금 \| \| \| \| \| \| \| (당뇨유병자)말기신부전증진단 금 \| \| \| \| \| \| \| (당뇨유병자)당뇨병성발목이상 족부절단진단금 \| \| \| \| \| \| \| (당뇨유병자)질병실명진단금 \| \| \| \| \| \| \| (당뇨유병자)질병사망 \| \| \| \| 해당 없음 6.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1) BMI에 따른 보험료 할인 ① 매 납입기일기준으로 보험료 납입주기가 월납이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계약자는 'BMI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하, 'BMI 할인' 이라 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BMI할인확인일'의 다음 달의 납입회차부터 계속되는 12회차의 'BMI할인대상특별약관' 에 대하여 각 영 업보험료의 10% 할인이 적용됨(단, 보험료 납입 잔여 회차가 12회차 미만 일 경우 잔여 회차에 한하여 'BMI 할인'이 적용됨) 가. 피보험자가 'BMI할인대상특별약관' 중 한 개 이상 가입한 경우 나. 회사가 피보험자의 BMI가 25미만임을 확인한 경우 ② '7.(1).①'에서 정한 'BMI할인대상특별약관'은 다음과 같음 ※ BMI할인대상특별약관 -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금 특별약관 -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금 특별약관 -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후치료자금 특별약관 - 당뇨병수술비 특별약관 - 만성당뇨합병증진단금 특별약관 - 말기신부전증진단금 특별약관 -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특별약관 - 뇌출혈진단금 특별약관 ③ '7.(1).①'에서 정한 'BMI 할인' 요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BMI 할인'을 적용받고자 하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회사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BMI가 25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BMI 제출서류' 라 함)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BMI 제출서류'에 기재된 건강검진일 은 'BMI할인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나. 가목에서 정하는 'BMI 제출서류'는 건강검진결과(「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의 결과)를 말하며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피보험자 성별 - 피보험자 생년월일 - 피보험자 신장 - 피보험자 체중 - 건강검진서 건강검진일 다. 회사는 가목에서 정하는 'BMI'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함 ※ BMI 계산방식 체중 신장 체중 신장 체중 , 소수점 3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신장 - 신장(cm) : 'BMI제출서류'에 기재된 키를 말함. - 체중(kg) : 'BMI제출서류'에 기재된 몸무게를 말함. (2) 'BMI 할인'은 보험기간 내에 '7.(1)'을 충족 시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 만약 '7.(1)'을 충족한 후 'BMI할인'을 마지막으로 적용 받을 12번째 납입 회차 이후 연속하여 'BMI 할인'을 적용받기 원하는 경우, ⌜'BMI 할인'을 마 지막으로 적용 받은 12번째 납입회차(납입일)의 1개월 전부터⌟ ⌜'BMI 할 인'을 마지막으로 적용 받은 12번째 납입회차(납입일)까지⌟ '7.(1).③.나'에 서 정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7.(1)'이 충족된 경우 12번째 납입회차 의 다음달부터 계속되는 12회차에 'BMI할인대상특별약관' 각 영업보험료의 10% 할인을 적용함. - 만약 '7.(1)'을 충족한 후 'BMI 할인'을 마지막으로 적용 받을 12번째 납 입회차(납입일) 이후에 '7.(1).③.나'에서 정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7.(1)'에 따라 'BMI 할인'을 적용함. [예시]'BMI에 따른 보험료 할인' (3) '7.(1).③.가'에서 정하는 'BMI할인신청일'이란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회 사에 'BMI 할인'에 대한 의사표시 한 후 'BMI 제출서류'를 제출한 날을 의 미하며, '7.(1).①'에서 정하는 'BMI할인확인일'이란 회사가 'BMI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BMI 할인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 보한 날을 의미함 (4) 회사는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무효, 소멸, 취소, 해지 시 "BMI 할인"을 중 지함. (5) 선납보험료의 경우 'BMI 할인' 적용이 제외됨. (6) 회사는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또는 특별부활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에는 'BMI 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부활 또는 특 별부활 이후에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BMI 할인'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 우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7.(1).③.나'에서 정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7.(1).①'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7) 계약체결시 'BMI 할인'을 적용받고자 하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계약체결, 이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8) '7.(1)'부터 '7.(6)'까지 모두 충족하였어도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BMI를 위조•변조한 경력이 있는 경우, 'BMI 할인'이 제한될 수 있음. 상기 제한 사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BMI 할인'을 이미 적용 받은 경우, 회사 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BMI 할인'을 취소하며, 그 때까지 'BMI 할인'에 따른 할인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 8. 갱신계약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9.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보장성보험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내 로 운영함 10.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를 적용 11.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선납보험료는 해당 계 약 해당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함 12.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4.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1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6. 조건부 인수를 위한 특별약관 (1) 특정 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관한 사항 ①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부 위에 발생한 질병 및 특정질병만을 제외한 기타질병을 보상함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음. 다만, 회사가 보험계약 인수 기준에 따라 조건부 등으로 인수가 가능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 어 부담보를 설정(이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 17. 당뇨유병자 가입에 관한 사항 (1) 당뇨유병자 전용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17.(2).당뇨유병자의 정의'에서 정 한 당뇨유병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2) 당뇨유병자의 정의 ⌜이 계약의 적용이율 + 1.5%⌟로 함 ※ 당뇨유병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①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내원한 적이 있는 자 중에서 의사(치과의사 제 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의무기록상 공복혈당 126mg/dL 이상 또는 무작위-식후2시간혈당 200mg/dL 이상인 자 2. 당뇨병 치료제가 처방된 자 3. 담당 의사가 당뇨병 환자로 판단한 자 ② 위 ①의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이란, 분류번호 E10~E14(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기타 명 시된 당뇨병, 상세불명의 당뇨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 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함. 18. 기타 (1)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 운용에 관한 사항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업법시행령」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함 ① 보험기간은 80세만기 이내로 함 ② 질병 사망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함 ③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내일 것 (2)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등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인수심사에 활용하지 않음. (3)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 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 (4)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 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5) 기타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피보험자가 '17.(2).당뇨유병자의 정의'에서 정한 당뇨유병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없음 ② 아래의 당뇨유병자 전용 특별약관은 각각에 해당하는 기타 특별약관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6) 판매채널 \| 당뇨유병자 전용 특별약관 \| 기타 특별약관 \| \|---\|---\| \| (당뇨유병자)중대한뇌졸중진단금 \| 뇌출혈진단금 \| \| (당뇨유병자)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 \| (당뇨유병자)말기신부전증진단금 \| 말기신부전증진단금 \| \| (당뇨유병자)질병사망 \| 질병사망 \| 범용(금융기관보험대리점(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용 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한 판매는 제외) (7)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① 적용근거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② 적용범위 : 이 특약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 가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③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름 ④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 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 무에는 활용하지 못함. ⑤ 신규계약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시 이 특약을 신청하고 청약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처리 가능. ⑥ 비영구 장애의 장애기간 종료 후, 다시 장애인이 된 경우는 장애인전용 보험 재신청 및 전환가능. ⑦ 이 특약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장성보험 에 부가하되,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도 전환 특약 가 입 신청 시 전환 가능	<urn:uuid:344e4c9d-1ca4-4e7c-9ce0-d97147617d83>	CC-MAIN-2024-33	https://www.axa.co.kr/AsianPlatformInternet/html/axacms/common/intro/disclosure/insurance/onsale/__icsFiles/afieldfile/2019/04/12/New_diabetes_method1904.pdf	2024-08-05T13:32:00+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4-33/subset=warc/part-00009-4f628544-3cdf-4526-86aa-bdfa0b33cdc9.c000.gz.parquet	519,313,015	4,370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225, 2231, 3545, 4393, 5546, 6348 ]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2, Vol. 31, No. 4, 1077-1093 음주에대한양가감정과메타인지가 대학생의음주행동에미치는영향 * 이새롬조성근이장한 † 중앙대학교심리학과 위험추구행동은정서적인 Hot 시스템과인지적인 Cool 시스템의불균형에의해발생할수 있는데, 이불균형은양가감정과메타인지수준을통해알수있다. 본연구는양가감정과메 타인지가위험추구행동으로써의음주행동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해수행되었다. 대 학생 206명에게양가감정과메타인지를기준으로군집분석을실시한결과, 네개의구분되는 군집이발견되었다. 군집 1은두변인의수준이모두높고, 군집 2는양가감정은낮지만, 메 타인지수준은높고, 군집 3은두변인의수준이모두낮으며, 군집 4는양가감정수준은높 지만메타인지수준이낮았다. 군집간음주행동의차이를분석한결과, 군집 1은다른군집 에비해음주빈도와음주량이적고, 음주에대한강박적갈망수준도낮으며, 현재건강한 음주를위해자신의음주를조절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또한상관분석결과, 양가감정과 메타인지는모두음주행동과관련이있었지만, 특히양가감정이음주빈도, 음주량, 변화동 기와더높은관련성이있음을확인하였다. 이러한결과는 Hot 시스템과 Cool 시스템간의 균형을유지하는것이건강한음주를위해중요함을시사하므로, 음주문제의해결을위해 두시스템의균형을지속적으로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주요어: 양가감정, 메타인지, Hot 시스템, Cool 시스템, 군집분석 * 이논문은 2012년도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기초연구사업지원을받아수행 된것임(No. 2012-R1A1A2-008215).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장한 / 중앙대학교심리학과 / (156-756) 서울시동작구흑석로 84 Tel : 02-820-5751 / Fax : 02-816-5124 / E-mail : email@example.com 알코올중독자는알코올이자신에게신체 적, 정신적손상을유발한다는것을알고있 지만, 음주를하는순간의즐거움에쉽게빠 져지속적으로음주를하게된다. 이와같이 잠재적으로자신에게해가되는행동이지만, 동시에일시적으로긍정적인결과를얻기 때문에수행하는행동을위험추구행동(risktaking behavior)이라고한다(Fromme, Katz, & Rivet, 1997; Kuther, 2002). 특히알코올중독과 같은물질중독은위험추구행동의대표적인 예로, 대부분의물질중독자는물질을사용하 는것이장기적으로해가된다는것을알고 있지만물질을사용하는순간의신체적흥분, 친밀한사회적상호작용등의즉각적효과로 인해쉽게중독에빠지게된다(Cherpitel, 1993; Fromme, Katz, & D'Amico, 1997; Henry, Slater, & Oetting, 2005). 람은음주갈망을느낄때음주의단점, 자신 의건강, 주변사람의걱정등다양한요소를 고려하게되는데, 이때작동하는것이 Cool 시 스템이다. 위험추구행동은다양한이론으로설명될 수있는데, 대표적인이론중하나는 Metcalfe 와 Mishel(1999)이주장한 Hot/Cool 시스템이다. Hot 시스템은외적인자극을보았을때인지 적인과정을거치지않고자동적이고즉각적 인행동으로반응하는시스템으로, 반사행동 처럼매우빠르고단순하게발생한다. 반복적 인음주를통해긍정적인기분과같은정적 강화를받은음주자는스트레스를받았을때 자동적으로갈망을느끼고음주를하게되는 데, 이는 Hot 시스템작동과관련있다(Metcalfe & Mischel, 1999; Baker, Piper, McCarthy, Majeskie, & Fiore, 2004). Cool 시스템은외적 인자극과무관하게내적인자기조절감(selfcontrol)으로작동하는과정으로, Hot 시스템에 비해느리지만심사숙고과정을통해스스로 에게더이익이되는방향으로작동한다(Strack & Deutsch, 2004). 금주를하려고노력하는사 위험추구행동을설명하는 Hot/Cool 시스템 은행동측정과제를사용한실험연구와뇌 영상연구를통해그타당성을인정받고있다 (Gladwin, Figner, Crone, & Wiers, 2011). 예를들 어 Figner와 Voelki(2004)는콜롬비아카드과제 (Columbia Card Task: CCT)를사용하여 Hot/Cool 시스템을검증하였다. Figner과 Voelki(2004)는 선택의결과를고려하지않고충동적으로카 드를선택하게만드는 Hot 버전의 CCT와선 택의결과에대해숙고적과정을거치게하는 Cool 버전의 CCT를제작하였고, 위험추구행 동을하는사람에게두가지버전을모두실 시한결과 Hot 버전의 CCT에서높은점수가, Cool 버전의 CCT에서는낮은점수가나타났 다. 또한뇌영상연구에서는위험추구행동 을하는사람은하향식조절시스템(top-down control system)의기능이저하된반면, 정서 적이고 동기적인 상향식 시스템(affectivemotivational bottom-up system)의기능은강화되 었다(Casey, Getz, & Galvan, 2008; Casey & Jones, 2010). 이외에도충동적(impulsive) 과정과숙고 적(reflective) 과정, 내현적(implicit) 과정과외현 적(explicit) 과정등많은연구에서다양한용 어를통하여 Hot/Cool 시스템을검증하고있다 (Bechara, 2005; Moors & De Houwer, 2006). Hot 시스템과 Cool 시스템간불균형이있 을때알코올중독과같은위험추구행동이 나타날수있는데, 이불균형은 Hot 시스템이 과도하게작동하거나 Cool 시스템기능이상 실될때발생한다(Gladwin et al., 2011). 먼저 과도하게작동하는 Hot 시스템은고전적조건 - 1078 - 화를통해형성되고, 조작적조건화를통해 유지가된다. 조건화과정이반복됨에따라 뇌의신경적응(neuro-adaptation)이발생하고, 뇌 의신경학적변화는알코올관련자극에민감 하게반응하도록하여 Cool 시스템의조절 과무관하게 Hot 시스템을강화시키게된다 (Robinson & Berridge, 2003). Hot 시스템이강화 될수록알코올관련자극에접근하려는경향 성이강해지고, 이경향성은점차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바뀌게된다(Everitt & Robbins, 2005). 알코올중독자가술병, 술집등알코올 관련자극을보면자동적으로주의를기울 이게되는주의편향(attentional bias)은강화된 Hot 시스템의대표적인현상이다(Metcalfe & Mischel, 1999). 두번째불균형은장기간음주후뇌의구 조적, 기능적장애로인해발생하는전반적인 인지적조절기능(cognitive control)의상실로, 이 는 Cool 시스템의약화및손상에서비롯된다 (Mischel, Cantor, & Feldman, 1996). 어린시절부 터음주를한알코올중독자는중독의기간이 짧은알코올중독자나비중독자에비하여 Cool 시스템의일종인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이 손상되어음주행위를조절하지못하고, 중단 하는데큰어려움을겪는다(Tapert et al., 2004). 또한음주량이많고음주빈도가잦은폭음자 (binge-drinker)일수록숙고하지않고충동적인 결정을내릴가능성이많은데, 이는자신이 하고있는행동과결과에대해인지하지못하 고, 미래의행동도계획하지못하며, 행동을 하는순간에자신을관찰하는모니터링수준 도낮기때문이다(Goudriaan, Grekin, & Sher, 2007). Hot/Cool 시스템의불균형을파악하여의식 적, 자동적인교정을하는것은알코올중독 을치료하는데매우중요하다(Barkby, Dickson, Roper, & Field, 2012). 이는 Hot 시스템과 Cool 시스템이상대적으로어떤비율로작동되는지, 그리고 Cool 시스템이잘조절되고있는지를 파악한다면알코올중독에서벗어나는데유 용하기때문이다. 먼저 Hot/Cool 시스템이 작동하는비율은알코올에대한양가감정 (ambivalence)을통해알수있다(Pryor, Reeder, Yeadon, & Hesson-Mclnnis, 2004). 일반적으로정 신병리에서일컫는양가감정이란동일한대상 에대하여긍정적이고접근하고싶은경향과 부정적이고회피하고싶은경향을동시에느 끼는것을의미한다(Emmons, 1996). 또한알코 올중독의대표적인특징으로알려진양가감 정은음주자가음주를줄이는것에대하여가 지고있는이중적인감정이나생각을의미한 다(Heather, 1998; 전영민, 2005). 이러한양가감 정을측정하는방법은 '내가술에대한조절 능력이있는지없는지확신이서지않을때가 있다'와같이단일한문항내에서혼합된 감정이나생각을측정하는것이대표적이다 (Miller & Tonigan, 1996). 일반적으로사용하는양가감정의정의와달 리 Hot/Cool 시스템과관련된알코올에대한 양가감정은 Hot 시스템을의미하는알코올에 대한접근경향성과 Cool 시스템을의미하는 알코올에대한회피경향성이상대적으로작 동하는비율을일컫는말이다(Ayduk, Mischel, & Downey, 2002). 이러한양가감정을파악하기 위해서는단일한문항내혼합된감정혹은 생각을측정하는것이아니라 '나는술마실 계획을세우고있다'와같은접근경향성과 '나에게술을권유하는사람을피하고있다'와 같은회피경향성을분리하여측정하는방법 을사용한다(McEvoy, Stritzke, French, Lang, & Ketterman, 2004). 이러한양가감정은 Hot/Cool 시스템을독립적으로측정할수있어어떤시 스템이비정상적으로작동하는지파악할수 있을뿐아니라 Kaplan(1972)의공식을적용하 여단일한양가감정수치로만들수도있다 는장점을가지고있다(Barkby et al., 2012; Stritzke, McEvoy, Wheat, Dyer, & French, 2007; Klein, Stasiewizc, Koutsky, Bradizza, & Coffey, 2007). 두번째, 전반적인 Cool 시스템의기능수준 은메타인지(metacognition)를통해알수있다 (Klaczynski, 2004). 메타인지는자신의인지적 활동에대한지식과조절을일컫는말로, 내 가아는것과모르는것을파악하고모르는 부분을보완하기위해계획하고평가하는일 련의과정을말한다(Brown, 1978). 이는매우 능동적인과정으로생각과행동을할때자신 을의식하게해주며, 원하는목표를이루기 위한사고과정에추진력을불어넣는역할을 한다(Spada & Wells, 2005). 메타인지가높을수 록자기조절감(self-regulation)이높고, 최종목 표를성취하는데도움이되는건강한행동을 하게된다(Clark & Zimmerman, 1990). 이처럼 메타인지는자기조절감, 집행기능등 Cool 시 스템의정상적인작동을파악할수있는중요 한요소이다. 양가감정과메타인지는위험추구행동과관 련하여 Hot/Cool 시스템의불균형을파악할수 있는요소임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이론적인 수준에서제안만되어왔고, 두변인을동시 에고려한연구가이루어지지않았으며, 실제 알코올소비량이나음주패턴과어떤관계가 있는지알려지지않았다. 검증하고자한다. 앞서살펴본것과같이균형적인 Hot/Cool 시스템을가지고있어양가감정이높을수록, 전반적인인지기능이정상적으로작동하여메 타인지가높을수록음주문제가적고건강한 음주행동을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이를 검증하기위하여대학생집단에게자기보고식 양가감정설문지와메타인지설문지를실시하 고, 두점수를바탕으로군집분석을실시하여 집단을분류하고자한다. 군집분석은전통적 으로다수의변인을고려한행동을분석할때 사용하는방법으로, 평균이나기준점(cut-off)으 로집단을나누는방법보다생태학적타당도 가높다는장점이있다(Zimmerman & Maton, 1992). 군집분석을통해분류된군집을대상으 로, 음주행동및패턴(음주량, 음주빈도, 알 코올사용장애, 강박음주갈망, 변화동기)의평 균을비교하여군집간차이를검증하고, 상 관분석을통해양가감정과메타인지가음주 행동및패턴과어떤관련성이있는지를검증 하고자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연구는서울소재대학교의대학생및 대학원생 206명을대상으로하였다. 실험참 여자는연구의목적과절차에대해설명을듣 고연구참여에동의한학생들로여자 132명, 남자 74명이었고, 연령은만 18-29세범위였으 며, 평균연령은 22.07세(SD=2.03)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음주에대한양가감 정과메타인지가음주행동에미치는영향을 연구도구 - 1080 - 음주접근․회피질문지(Approach and Avoidance of Alcohol Questionnaire: AAAQ) 알코올에대한접근, 회피경향성을독립적 으로측정하는 AAAQ는 McEvoy와동료들이 2004년에개발하였고, 국내에서는이새롬과이 장한(2012)이번안하였다. 한국어판 AAAQ는 접근경향성 8문항, 회피경향성 7문항으로, 전혀그렇지않다(1점)부터매우그렇다(9점)까 지의 9점 Likert 척도로구성되어있다. Hot/ Cool 시스템의균형을의미하는알코올에대 한양가감정을측정하는척도가없으므로, AAAQ의점수를 Kaplan(1972)의공식 1) 에적용 하여양가감정을지수화하였다. Kaplan(1972)은 긍정정서와부정정서를독립적으로측정한 다음이를변환하여양가감정지수를만들었 는데, 이후에 Frankel(1976)은긍정정서와부정 정서를각각 7점척도를통해측정하였고, de Liver, van der Pligt와 Wigboldus(2007)는시각 아날로그척도(Visual Analogue Scale)를사용하 여양가감정을측정하였다. 본연구에서는 Stritzke 등(2007)이제안한대로 Kaplan(1972)의 공식중긍정정서와부정정서를대신하여 접근경향성과회피경향성점수를투입하였 다. 양가감정지수가낮을수록 Hot 시스템의 발현을의미하는알코올에대한접근경향성 과 Cool 시스템의발현을의미하는회피경향 주 1) Kaplan(1972) 공식을적용한양가감정지수는 아래의공식을적용하여산출하였다. 예를들어 AAAQ의접근경향성점수가 63점이고회피경 향성의점수도 63점일때, 아래의공식을적용하 면양가감정점수는 63점이된다. 접근경향성 점수가 63점이고회피경향성점수가 27점일경 우아래의공식을적용하면 9점이된다. 양가감정= 접근경향회피경향 접근경향회피경향 접근경향 회피경향 성중하나만높음을의미하고, 양가감정지 수가높을수록알코올에대하여접근경향성 과회피경향성이모두높아 Hot/Cool 시스템이 균형적임을의미한다. Kaplan(1972)의공식을 적용했을때양가감정지수가낮게나오는경 우는접근경향성이높고회피경향성이낮은 경우와접근경향성이낮지만회피경향성이 높을경우가있는데, 본연구에서는후자의 경우는분석에서제외하였다(20명). 두가지 경우를모두사용할경우결과의차이가접근 경향성때문인지회피경향성때문인지알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음주 문제와더관련이있는강화된 Hot 시스템과 약화된 Cool 시스템을반영하는접근경향성 이높아양가감정점수가낮게나온경우만 분석에사용하였다(Breiner, Stritzke, & Lang, 1999). 본연구에서 AAAQ의 Cronbach's α는 .73, 접근경향성의 Cronbach's α는 .76, 회피 경향성의 Cronbach's α는 .71이었다. (State Metacognition 메타인지검사도구 Inventory: SMI) 본연구에서는정상적인 Cool 시스템의작 동을알아보기위해 O'Neil과 Abedi(1996)가개 발하고, 주소연(2005)이번안및수정한일반 적인행동에대한메타인지검사도구를사용 하였다. 이도구는인지, 인지전략, 계획, 모니 터링의네가지하위척도로구성되어있고, 영역별로각각세개의문항을포함하고있다. 매우그렇지않다(1점)부터항상그런편이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구성되어있고, 12∼70점까지의범위를지니며, 점수가높을수 록자신의행동과사고에대한인지, 계획, 모 니터링의수준이높은것을의미한다. 연구에 서메타인지검사도구의 Cronbach's α는 .91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비교적높은수준의신뢰도를보여주었다. 음주빈도및음주량 음주빈도는지난 30일동안마신알코올의 빈도를측정하는문항으로, 전혀마시지않는 다(1점), 지난 30일동안 1번(2점), 지난 30일 동안 2∼3번(3점), 일주일에 1∼2번(4점), 일주 일에 3∼4번(5점), 거의매일(6점), 매일(7점)의 7점척도로구성하였다. 음주량은한번음주 를할때의알코올소비량으로, 본연구에서 는김용석(2000)이사용한표준잔개념을사용 하였다. 알코올사용장애진단검사(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WHO에서는 1989년음주량및음주빈도와 폐해수준을동시에평가하여고위험음주자 를조기에선별하기위해 AUDIT를개발하였 다(Saunders, Aasland, Babor, de la Fuente, & Grant, 1993). 국내에서는김종성등(1999)이번 안하였고, 총 10문항으로이루어져있으며, 0 점에서 4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구성되어 있다. 총점수는 0∼40점으로, 0∼7점은저위 험음주자, 8∼15점은고위험음주자, 16∼19 점은알코올남용자, 20점이상은알코올의 존자로선별되고, 8점이상의음주자는문제 음주자로분류된다(Bush, Kivlahan, McDonell, Fihn, & Bradley, 1998). 본연구에서 AUDIT의 Cronbach's α는 .87로나타났다. 강박음주갈망척도(Obsessive Compulsive Drinking Scale: OCDS) OCDS는 Anton, Moak, 그리고 Latham(1996)이 개발한척도로, 국내에서는최문종등(2002)이 번안하였다. 이척도는알코올에대한강박적 음주갈망수준을측정하는 14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구성되어있고, 1∼6번문항은 알코올에대한강박적사고를 7∼14번까지는 강박적행동을측정한다. 점수는 14∼70점의 범위로, 점수가높을수록알코올에대하여강 박적으로갈망하는수준이높음을의미한다. 본연구에서 OCDS의 Cronbach's α는 .79로나 타났고, 하위척도인강박적사고는 .71, 강박 적행동은 .76으로나타났다. 변화동기척도(Stages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 SOCRATES) Prochaska와 DiClemente(1982)는중독자가숙 고전, 숙고, 실행, 유지단계를거쳐회복자가 된다고주장하였는데, Miller와 Tonigan(1996)은 이러한변화단계에대응되는변화동기척도를 개발하였고국내에서는전영민(2005)이번안하 였다. 이척도는인식, 양가성, 실천의하위 척도로구성되어있고, 총 19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되어있다. 하위척도를각각측정하 여, 문항의평균점수가가장높은척도를현 재의변화동기수준으로여긴다. 본연구에서 SOCRATES의 Cronbach's α는 .90로나타났고, 하위척도인인식척도는 .91, 양가성척도는 .70, 실천척도는 .88로나타났다. 자료분석 알코올에대한양가감정과메타인지수준에 따른집단을분류하기위해군집분석은두 단계로진행되었다. 먼저위계적군집분석 (hierarchical clustering)으로적절한군집수를탐 색하였는데, 유사성측정치로는자승화된유 클리드식거리(squared euclidian distance)를사용 하였고, 군집화방식으로는집단내평균결합 법(within average linkage method)을사용하였다. 두번째단계에서는위계적군집분석에서적 절하다고판단된군집의수를적용시켜자연 스러운군집의형성을위해비위계적군집분 석(nonhierarchical clustering: K-means clustering)을 적용하였다. 위계적 군집분석에서 군집수를 결정하고이를바탕으로비위계적방법을사 용하여재군집화하는방법은적절한군집추 출기법으로추천되는방식이다(이덕기, 신진규, 정영인, 2000). Blashfield와 Aldenderfer(1978)의 제안에따라군집분석에서사용된양가감정과 메타인지변인이추출된군집에따라차이가 나는지알아보기위하여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실시하였다. 또한추출된군집별 로음주량, 음주빈도, 음주갈망등음주행동 에서차이가있는지검증하기위해일원변량 분석과 Scheffe 사후검증을실시하였다. 또한 양가감정, 메타인지와음주행동의관계성을 알아보기위해상관분석을실시하였다. 본연 구의자료분석은 SPSS 17.0 윈도우형을사용 하였다. 결 과 군집분석 양가감정과메타인지변인을사용하여유사 한특징을갖는동일집단내의응집력과서로 다른특성을갖는집단간의이질성을극대화 하는방향으로분석한결과, 네개의구분되 는군집이추출되었다(표 1). 추출된군집들이 실제로차이가있는지알아보기위하여일원 변량분석을실시한결과, 양가감정변인은 군집별차이가유의하였고(F(3, 182)=132.90, p<.001, η 2 =.69), 메타인지변인도군집별차 이가유의하였다(F(3, 182)=87.18, p<.001, η 2 =.59). Scheffe 사후검증결과, 양가감정수준은 군집 1과군집 4가높았고, 군집 2와군집 3 이낮았다. 메타인지수준은군집 1과군집 2 가높았고, 군집 3과군집 4가낮았다. 즉, 군 집 1은양가감정과메타인지수준이모두높 았고, 군집 2는양가감정은낮았지만, 메타인 지수준은높았다. 군집 3은양가감정과메타 인지수준이모두낮았고, 군집 4는양가감정 수준은높았지만메타인지수준은낮았다. 양 가감정점수가낮을수록알코올에대하여회 피경향성보다접근경향성이더높은것을 의미하므로, 군집 2와군집 3은접근경향성 성이우세한군집으로분류되었다. 4가지하위군집의특성및음주행동 네가지하위군집에따라음주빈도, 음주 량, AUDIT, OCDS, SOCRATES를분석한결과, AUDIT를제외한모든변인에서군집간차이 표1. 군집별양가감정과메타인지점수의평균과표준편차 **p<.01 표2. 군집별음주행동에대한점수의평균과표준편차 p<.05, p<.01, p<.001, 알코올사용장애진단검사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강박음 주갈망척도 (Obsessive Compulsive Drinking Scale: OCDS), 변화동기척도 (Stages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 SOCRATES) 가유의미하였다(표 2). 먼저음주빈도와음 주량모두군집별유의미한차이를보였는데, 군집 1과 4에비해군집 2와 3의음주빈도가 높았고(F(3, 182)=4.94, p<.01, η 2 =.59), 음주량 도더많았다(F(3, 182)=2.79, p<.05, η 2 =.04). AUDIT에서는군집간차이가유의미하지않 았지만, OCDS의총점에서는유의미한차이를 보였는데(F(3, 182)=2.96, p<.05, η 2 =.05), 사후 검증결과, 군집 1에비해군집 2, 3, 4가유 의미하게강박적음주갈망수준이높았다. 하위척도인강박적사고와강박적행동에서도 군집간차이가유의미했는데, 강박적사고의 경우, 군집 2가가장높았고, 군집 1과군집 4 가가장낮았다(F(3, 182)=11.65, p<.001, η 2 =.16). 강박적행동은군집 4가가장높았고, 군집 1과군집 2가가장낮았다(F(3, 182) =19.21, p<.001, η 2 =.24). SOCRATES의하위척 도분석결과, 인식과실천척도에서군집간 차이가유의미하였다(F(3, 182)=4.11, p<.01, η 2 =.06; F(3, 182)=10.22, p<.001, η 2 =.14). 사후검 증결과, 군집 4는다른군집에비해인식점 수가유의미하게높았고, 군집 1과군집 4는 나머지두군집에비해실천점수가유의미하 게높았다. 각하위군집별음주행동의패턴을종합 적으로살펴보면, 양가감정과메타인지수준 이모두높은군집 1은다른군집에비해음 주빈도와음주량이적었고, 음주에대한강 박적갈망수준도낮았으며, 현재의변화동기 가이미음주를조절하고있는상위의수준임 을알수있다. 양가감정수준은높지만메타 인지수준은낮은군집 4는군집 1보다강박 적음주갈망수준은높았지만, 군집 2와 3에 비해음주빈도가적었고, 변화동기도상위의 수준이었다. 양가감정수준은낮고메타인지 수준은높은군집 2와양가감정과메타인지 수준이모두낮은군집 3은군집 1과 4에비 해음주빈도, 음주량, 강박적음주갈망수준 이높았고, 더낮은수준의변화동기를지니 고있었다. 양가감정, 메타인지, 음주행동간상관분석 양가감정, 메타인지와음주행동의관계성 을살펴보기위해상관분석을실시한결과, 양가감정은음주빈도, 음주량, OCDS의강박 적사고하위척도와모두부적상관을보였 고(음주빈도 r(186)=-.25, p<.001; 음주량 r(186) =-.14, p<.05; OCDS 강박적사고 r(186)=-.34, p<.001), SOCRATES의하위척도와는모두정 표3. 양가감정, 메타인지와음주행동간상관분석 p<.05, p<.01, *p<.001 적인상관을보였다(인식 r(186)=.26, p<.001; 양가성 r(186)=.22, p<.01; 실천 r(186)=.46, p< .001). 메타인지는 OCDS의총점과강박적행 동하위척도와는부적인상관을보였고(총점 r(186)=-.19, p<.05; 강박적행동 r(186)=-.39, p<.001), 그이외의변인과는유의한상관을 보이지않았다(표 3). 즉, 양가감정수준이높 을수록음주빈도와음주량은적고, 음주에 대한강박적사고의수준도낮았으며, 금주에 대한동기는더높았다. 반면메타인지수준 이높을수록음주에대한강박적인갈망및 강박행동의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논 의 본연구는위험추구행동을설명하는이론 중하나인 Hot/Cool 시스템에근거하여음주 행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검증하고자하 였다. 음주행동은두시스템의불균형과관 련이있으므로, 각시스템이운영되는비율을 알아보기위해양가감정수준을확인하였고, Cool 시스템의정상적인작동을의미하는메 타인지수준을동시에고려하였다. 양가감정 과메타인지점수를바탕으로생태학적타당 도가높은군집분석을이용하여집단을분류 한결과, 네개의군집이추출되었다. 군집별 음주빈도, 음주량, AUDIT, OCDS, SOCRATES 와같은음주행동의차이를검증한결과, 양 가감정과메타인지의수준이모두높을수록 음주빈도와양이적고, 강박적인음주갈망 수준이낮으며, 변화하려는동기는높은것으 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양가감정과메타인지 수준이모두높은군집 1은지난 30일동안의 평균음주량은 4.88잔으로, 다른군집에비해 낮은수준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알코 올섭취권장량을 40g(소주 5잔혹은맥주 5 잔)으로지정하고있는데, 군집 1의평균음주 량은알코올권장량을초과하지않고, 적정한 수준을유지하고있었다. 통계적으로군집간 차이가유의하지는않았지만군집 1의 AUDIT 의평균점수는 7.83점이었는데, 이는저위험 음주자에해당하는수준이었다. 알코올에대 한강박사고와강박행동을측정하는 OCDS의 결과에서도다른군집에비하여더낮은점 수를보고하였고, 변화동기를측정하는 SOCRATES에서는실천척도에서가장높은점 수를획득하였다. 실천척도는알코올남용자 나의존자가금주를위해실제로노력하는정 도와치료에전념하고있는정도를반영하는 데(전영민, 2005), 군집 1은저위험음주자이므 로금주나치료적동기보다는건강한음주를 위해적절히조절하는수준을반영한다고볼 수있다. 메타인지수준은높지만, 양가감정수준은 낮아알코올에대하여접근경향성만우세한 군집 2는군집 1과 4에비해음주빈도가높 았고, 평균 6.81잔을음주하였다. 이는 WHO 의알코올섭취권장량을초과한것으로군집 1에비하여더위험한음주수준을나타낸다. OCDS의경우군집 1에비해더높은점수를 보고하였고, SOCRATES의실천하위척도는군 집 1과 4에비하여낮은수준이었다. 군집 2 의경우 Hot 시스템과 Cool 시스템의불균형 이가장심한집단으로, 메타인지수준은높 지만알코올에대한강박적갈망수준이높아 접근경향성이우세하여건강을위한음주조 절을못하는것으로볼수있다. 메타인지와양가감정수준이모두낮은군 집 3은군집 1과 4에비해음주빈도가높았 고, 음주량도평균 7.50잔으로, 군집 2와동일 하게 WHO의알코올섭취권장량을초과하여 위험음주를하고있는상태였다. OCDS의점 수도군집 1에비해높은점수를보였고, SOCRATES 점수는군집 1과 4에비하여낮은 수준을보였다. 전체적으로살펴보면, 군집 2 와군집 3은비슷한패턴을보였고통계적인 수준에서도차이가없었다. 양가감정수준은높지만, 메타인지수준이 낮은군집 4는군집 1과비슷한음주빈도와 음주량을보였다. 군집 4는평균 5.85잔의음 주하였는데, 이는 WHO의알코올권장량을 초과하는수준이었다. OCDS 수준도군집 1보 다는높았지만나머지군집과는차이가없었 으며, 다른군집에비하여강박적사고보다는 강박적행동수준이더높았다. SOCRATES의 실천척도에서는군집 2와 3보다는높고, 군 집 1과비슷하게점수가높았다. 종합해보면, 양가감정과 메타인지 수준이 모두높은군집 1은적정한음주수준을유지 하였으며, 알코올에대한강박적인사고나행 동을보이지않았던정상적인집단(저위험, 비 행동화)이다. 메타인지수준만높은군집 2는 과도한음주수준을보였지만, 메타인지수준 이높아알코올에대한강박적사고를강박적 행동으로는발전시키지않는고위험, 비행동 화집단이다. 음주를조절하는데중요한변인 인양가감정과메타인지수준이모두낮은군 집 3은과도한음주수준을보였고, 알코올에 대한강박적사고와강박적행동이모두높으 므로고위험, 행동화집단이다. 양가감정수준 만높은군집 4는군집 1과비슷하게적정한 음주수준을보였지만, 다른군집에비해알 코올에대한강박적행동수준이더높은저 위험, 행동화집단이다. 더불어양가감정수준 이높은군집 1과 2는양가감정수준이낮은 군집 3과 4에비하여 SOCRATES의양가성척 도와유의한관련성이나타나지않았는데, 이 는앞에서말했듯이기존의정신병리나중독 분야에서사용되는음주조절에대한양가감 정의개념과본연구에서쓰인 Hot/Cool 시스 템의균형을반영하는양가감정개념이상이 하기때문에발생한것으로보인다. 양가감정과메타인지그리고음주행동의 관계를알아보기위해상관분석을시행한결 과, 양가감정점수가높아질수록음주빈도와 음주량, OCDS의강박적사고수준이낮았다. 즉, Hot 시스템과 Cool 시스템이균형을이루 고있는높은수준의양가감정과적정한음주 간에는관계가있음을의미한다. 메타인지점 수와 OCDS의총점, 강박적행동수준은부적 인관계를보였는데, 이는 Cool 시스템이적절 하게기능할수록강박적으로음주를할가능 성이줄어든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결과 는알코올에대한양가감정을느끼는중독자 일수록양가감정을느끼지않는중독자에비 해치료의결과가더좋으며, 치료의지속기 간이길다는연구결과와일치한다(Griffin & Sayatte, 2008). 또한양가감정을중독치료의 핵심이라고여기는동기강화면담(Motivational Interviewing)의맥락과도역시부분적으로일치 하는데, 중독자에게양가감정은매우고통스 러우므로이러한고통을줄이기위해중독자 스스로가중독문제에서벗어나려는노력에 동기를부여하게되어치료에긍정적인영향 을미치기때문이다(Rubak & Sandbaek, 2005; Miller & Rollnick, 2004). 그러나몇몇연구에서는양가감정을많이 느낄수록오히려치료의예후가좋지않다고 주장하는데, 이는양가감정을느낀뒤중독 자가자발적으로취하는방어행동과관련있 다(de Visser & Smith, 2007; Lipkus, Green, Feaganes, & Sedikides, 2001). 어떤중독자는알 코올에대한양가감정이너무고통스럽기때 문에양가감정을부인(denial)하고음주를지속 적으로하고, 다른중독자는양가감정의고통 을줄이기위해자신을탐색하고알코올에대 하여적극적으로저항(resistance)을한다(Shaffer & Simoneau, 2001). 전자의경우양가감정을느 끼는것이치료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만, 후자는반대로양가감정이치료에긍정적인 영향을미치는것이다. 메타인지는양가감정 에비해음주행동에미치는영향은작지만, Cool 시스템의정상적인조절을의미하므로 금주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 이는메타인지 의종류중모니터링과관련된인지가음주 조절에영향을미친다는연구결과(Toneatto, 1999), 그리고메타인지가높을수록일주일동 안의소비하는음주량이낮다는연구결과 (Spada & Wells, 2005)와일치한다. 본연구의결과는음주문제의예방및치 료영역에적용해볼수있다. 음주문제에 대해접근할때, 기존에는음주갈망수준과 같이음주에대한접근경향성만파악하는경 우가많았는데, 이를통해서는음주자가가지 고있는자기조절감수준을알수없다. 즉, Hot/Cool 시스템간의균형이건강한음주를위 해중요하므로, Hot 시스템뿐아니라 Cool 시 스템의조절기능까지확인하여개인이가지 고있는강점을함께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Stritzke 등(2007)은 AAAQ의하위척도를 통해저위험음주자, 고위험음주자, 회복자, 재발자들이전형적으로보이는패턴을프로파 일화하였는데, 이러한프로파일을적용하면 음주문제를줄이기위해수행되는다양한치 료법의효과와개인치료의효과를파악할수 있다. 더불어두시스템의균형을일회적으로 확인하는것이아니라장기적으로모니터링함 으로써음주문제에서벗어나는데도움이될 수있고, 불균형이발생되었을때음주문제 의재발가능성을예측할수있어미리대처하 는데유용할수있다. 본연구의제한점을살펴보면첫째, 본연 구는서울소재대학의학생 206명을대상으 로했기때문에이를전체대학생집단및일 반인집단으로일반화하기에는한계가있다. 그러므로체계적인표집을통해표본을구성 하여추후연구를실시하고, 알코올중독자를 포함한임상집단을대상으로연구가진행될 필요가있다. 둘째, 본연구에서는접근경향 성은낮고회피경향성은높아양가감정이낮 게나온경우는제외하였는데, 이러한경우는 음주행동을줄이는데궁극적인목표가될수 있으므로추후연구에서는이집단을포함시 킬필요가있다. 셋째, AAAQ를비롯하여본 연구는자기보고식설문지만사용하였는데, 음주와관련된증상을가장하거나거짓으로 보고했을수있으므로이를탐지할수있는 행동측정치나생리측정치를포함할필요가 있다. 예를들어양가감정의경우, 얼굴움직 임부호화시스템(Facial Action Coding System) 이나자극-반응호환과제(Stimulus-Response Compatibility Task)를통해측정할수있고, 메타인지의경우멈춤-신호과제(Stop-Signal Task), 집행기능과제(Executive Function Task)를 통해측정을할수있다(Griffin & Sayatte, 2008; Barkby et al., 2012; Ersche, Jones, Williams, Turton, Robbins, & Bullmore, 2012; Grant, Contoreggi, & London, 2000). 결론적으로본연구는위험추구행동의틀 에서양가감정과메타인지가음주행동에있 어중요한요소라는것을검증하였고, 인위적 으로집단을나누는기존의연구와달리군집 분석을통해자연스러운집단을형성하여생 태학적타당도를높였다는점에서의의를지 닌다. 또한기존에측정하는도구가없어잘 연구되지않았던음주자의양가감정을 AAAQ 의점수와 Kaplan(1972)의공식을이용해단일 한지표로제작하였으므로추후에양가감정과 관련된연구가활발하게진행될것으로기대 된다. 참고문헌 김용석 (2000). 대처수단으로서의음주동기와 음주행위, 음주문제간의관계. 정신보건 과사회사업, 9, 5-22. 김종성, 오미경, 박병강, 이민규, 김갑중, 오장 균 (1999). 한국에서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AUDIT)를통한알코올리 즘의선별기준. 가정의학회지, 20, 11521159. 이덕기, 신진규, 정영인 (2000). 알코올사용 척도에의한알코올의존의유형과그특 성에관한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39, 1132-1142. 이새롬, 이장한 (2012). 한국판음주접근․회피 질문지의타당화연구. 한국임상심리학회 봄학술대회발표초록집, pp.187-188. 4월 27일. 춘천: 한림대학교. 전영민 (2005). 알코올의존자의변화동기평 가: 변화단계척도(SOCRATES) 개발연구. 한 국심리학회지: 임상, 24, 207-223. 주소연 (2005). 비구조적 문제해결(Ⅲstructured problem solving)에서질문 프롬프트에의한비계설정(scaffolding)이 학습자의메타인지, 학습동기, 참여도, 문제 해결력에미치는효과. 이화여자대학교석 사학위논문. 최문종, 이 은, 이병욱, 이필구, 오병훈, 이충 헌, 남궁기 (2002). 한국어판강박음주갈망 척도의표준화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 41, 9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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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2, Vol. 31, No. 4, 1077-1093 The effect of ambivalence and metacognition on drinking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Saerom Lee Sungkun Cho Jang-Ha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Risk-taking behaviors result from the imbalance between affective Hot system and rational Cool system. This imbalance is affected by ambivalence and metacogn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mbivalence and metacognition on drinking behaviors as risk-taking behaviors. In order to create naturalistic groups based on actual data, we used cluster analysis. A four-cluster solution was selected for representation of data. Cluster 1 represented high ambivalence and high metacognition, Cluster 2 represented low ambivalence and high metacognition, Cluster 3 represented low ambivalence and low metacognition, and Cluster 4 represented high ambivalence and low metacognition. In addition, the analysis examined differences in alcohol use within groups. Cluster 1 had a lower frequency of drinking, a smaller amount of drinking, a lower level of obsessive alcohol thought, and a superior stage of change, compared with the other clusters.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es indicated that both ambivalence and metacognition were related to drinking behavio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balance between Hot system and Cool system is essential for healthy drinking. Therefore, understanding the balance between the systems may be needed in order to resolve drinking problems. Key words : ambivalence, metacognition, Hot system, Cool system, cluster analysis	<urn:uuid:21f5fdfe-8e13-4254-bdda-7e85facfeeff>	CC-MAIN-2025-08	https://accesson.kr/kjcp/assets/pdf/16800/journal-31-4-1077.pdf	2025-02-07T09:03:55+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5-08/subset=warc/part-00007-b184e832-acd1-425a-bab7-895830f2748a.c000.gz.parquet	61,940,874	14,983	kor_Hang	kor_Hang	0.705781	kor_Hang	0.987809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eng_Latn", "eng_Latn", "eng_Latn", "eng_Latn", "eng_Latn" ]	false	rolmOCR	[ 939, 2738, 4429, 5848, 7530, 9152, 10326, 11383, 12503, 13982, 15559, 17057, 19794, 22661, 25538, 26775, 28413 ]
\| 구 분 \| 교양교과 (기본소양) \| \| \| \| \| 전공교과 \| \| \| 자유 선택 \| \|---\|---\|---\|---\|---\|---\|---\|---\|---\|---\| \| \| 교양 필수 \| 중점 교양 \| 균형교양 \| 학과 교양 \| 계 \| 전공 필수 \| 전공 선택 \| 계 \| \| \| 디자인 환경대학 \| 7 \| 9 \| 6 \| 18 \| 40 \| 18 \| 54 \| 72 \| 18 \| \| 구 분 \| 교과목번호 \| 교 과 목 \| 학년 \| 학기 \| 학점 \| 설계 \| 시간 \| \| \| \|---\|---\|---\|---\|---\|---\|---\|---\|---\|---\| \| \| \| \| \| \| \| \| 이론 \| 실습 \| \| \| 교양필수 \| GEN002 \| 사고와표현 \| 1 \| 1 \| 3 \| \| 3 \| \| \| \| \| GEN003 \| Talking English 1A \| 1 \| 1-2 \| 1 \| \| 1 \| \| \| \| \| GEN004 \| Talking English 1B \| 1 \| 1-1 \| 1 \| \| 1 \| \| \| \| \| GEN005 \| Talking English 2A \| 2 \| 2-2 \| 1 \| \| 1 \| \| \| \| \| GEN006 \| Talking English 2B \| 1 \| 2-1 \| 1 \| \| 1 \| \| \| \| \| \| 계 \| \| \| 7 \| \| 7 \| \| \| \| 중점교양 \| 교과목번호 및 상세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참조. \| \| \| \| \| \| \| \| 택3 \| \| \| \| 계 \| \| \| 9 \| \| \| \| \| \| 균형교양 \| 교과목번호 및 상세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참조. \| \| \| \| \| \| \| \| 택2 \| \| \| \| 계 \| \| \| 6 \| \| \| \| \| \| 학과교양 (BDT) \| DEP589 \| 조형실습 \| 1 \| 1 \| 3 \| \| 2 \| 2 \| \| \| \| DEP440 \| 조경계획 \| 1 \| 1 \| 3 \| \| 3 \| \| \| \| \| DEP590 \| 디자인과 문화 \| 1 \| 1 \| 3 \| \| 3 \| \| \| \| \| DEP441 \| 조경제도 \| 1 \| 2 \| 3 \| \| 2 \| 2 \| \| \| \| DEP591 \| 디자인사고 \| 1 \| 2 \| 3 \| \| 2 \| 2 \| \| \| \| DEP604 \| 융합디자인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 \| 3 \| 2 \| 3 \| \| 2 \| 2 \| \| \| \| \| 계 \| \| \| 18 \| \| 14 \| 8 \| \| \| \| LAN209 \| 조경설계기초 \| 2 \| 1 \| 3 \| \| \| 6 \| \| \| \| LAN203 \| 정원설계 \| 2 \| 2 \| 3 \| \| \| 6 \| \| \| \| LAN315 \| 배식설계(종합설계 Ⅰ) \| 3 \| 1 \| 3 \| \| \| 6 \| \| \| \| LAN316 \| 공원설계(종합설계 Ⅱ) \| 3 \| 2 \| 3 \| \| \| 6 \| \| \| \| LAN410 \| 졸업설계(종합설계 Ⅲ) \| 4 \| 1 \| 3 \| \| \| 6 \| \| \| \| LAN415 \| 조경세미나(캡스토디자인) \| 4 \| 2 \| 3 \| \| \| 6 \| \| \| \| \| \| \| \| \| 이론 \| 실습 \| \|---\|---\|---\|---\|---\|---\|---\|---\| \| 전공선택 \| LAN200 \| 동양조경사 \| 2 \| 1 \| 3 \| 3 \| \| \| \| LAN210 \| 환경생태학 개론 \| 2 \| 1 \| 3 \| 3 \| \| \| \| LAN211 \| 조경컴퓨터설계 Ⅰ(CAD) \| 2 \| 1 \| 3 \| 2 \| 2 \| \| \| LAN212 \| 조경식물학 Ⅰ \| 2 \| 1 \| 3 \| 3 \| \| \| \| LAN213 \| 조경설계론 \| 2 \| 1 \| 3 \| 3 \| \| \| \| LAN206 \| 서양조경사 \| 2 \| 2 \| 3 \| 3 \| \| \| \| LAN214 \| 조경컴퓨터설계 Ⅱ(C.G) \| 2 \| 2 \| 3 \| 2 \| 2 \| \| \| LAN215 \| 조경식재 \| 2 \| 2 \| 3 \| 2 \| 2 \| \| \| LAN216 \| 조경식물학 Ⅱ \| 2 \| 2 \| 3 \| 3 \| \| \| \| LAN305 \| 경관생태학 \| 2 \| 2 \| 3 \| 3 \| \| \| \| LAN301 \| 경관공학 \| 3 \| 1 \| 3 \| 3 \| \| \| \| LAN308 \| 조경시공 \| 3 \| 1 \| 3 \| 2 \| 2 \| \| \| LAN321 \| 생태복원공학및실습(캡스톤디자인) \| 3 \| 1 \| 3 \| 2 \| 2 \| \| \| LAN311 \| 조경관리 \| 3 \| 1 \| 3 \| 3 \| \| \| \| LAN317 \| 조경컴퓨터설계 Ⅲ (3D) \| 3 \| 1 \| 3 \| 2 \| 2 \| \| \| LAN201 \| 조경측량및실습 \| 3 \| 2 \| 3 \| 2 \| 2 \| \| \| LAN304 \| 조경적산및실습 \| 3 \| 2 \| 3 \| 2 \| 2 \| \| \| LAN319 \| 경관평가분석및실습 \| 3 \| 2 \| 3 \| 2 \| 2 \| \| \| LAN320 \| 환경계획및설계(캡스톤디자인) \| 3 \| 2 \| 3 \| 2 \| 2 \| \| \| LAN407 \| 자연환경관계법규 \| 4 \| 1 \| 3 \| 3 \| \| \| \| LAN414 \| 조경재료및구조실습 \| 4 \| 1 \| 3 \| 2 \| 2 \| \| \| LAN412 \| 공원녹지계획론 \| 4 \| 1 \| 3 \| 3 \| \| \| \| LAN404 \| 조림학 \| 4 \| 2 \| 3 \| 3 \| \| \| \| LAN413 \| 지리정보분석 \| 4 \| 2 \| 3 \| 2 \| 2 \| \| \| \| 계 \| \| \| 54 \| 60 \| 24 \| \| \| PGE327 \| 농업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3 \| 1 \| 3 \| 3 \| \| \| \| PGE314 \| 농업교과교육론 \| 3 \| 2 \| 3 \| 3 \| \| \| \| PGE406 \| 농업교과논리 및 논술 \| 4 \| 2 \| 2 \| 2 \| \| \| 구 분 \| 교과목번호 \| 교 과 목 \| 학 년 \| 학 기 \| 학 점 \| 시 간 \| \| 비 고 \| \| \|---\|---\|---\|---\|---\|---\|---\|---\|---\|---\| \| \| \| \| \| \| \| 이론 \| 실습 \| \| \| \| 교 직 \| 910001 \| 교육심리 \| 2 \| 1-2 \| 2 \| 2 \| \| 교직이론영역 : 필수 \| \| \| \| 910003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2 \| 1-2 \| 2 \| 2 \| \| \| \| \| \| 910022 \| 교육과정 \| 2 \| 1-2 \| 2 \| 2 \| \| \| \| \| \| 910023 \| 교육평가 \| 2 \| 1-2 \| 2 \| 2 \| \| \| \| \| \| 910005 \| 교육사회 \| 3 \| 1-2 \| 2 \| 2 \| \| \| \| \| \| 910006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3 \| 1-2 \| 2 \| 2 \| \| \| \| \| \| 910007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3 \| 1-2 \| 2 \| 2 \| \| \| \| \| \| 910024 \| 특수교육학개론 \| 3 \| 1-2 \| 2 \| 2 \| \| 교직소양영역 : 필수 \| \| \| \| 910025 \| 교직실무 \| 3 \| 1-2 \| 2 \| 2 \| \| \| \| \| \| 910026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3 \| 1-2 \| 2 \| 2 \| \| \| \| \| \| 910019 \| 학교현장실습 \| 4 \| 1 \| 2 \| - \| 4주 \| 교육실습영역 : 필수 \| \| \| \| 910020 \| 교육봉사활동 \| - \| - \| 2 \| - \| 60시간 \| \| \| \| \| 910011 \| 현장실습 \| 3 \| 2 \| 2 \| \| 4주 \| 공과대의 전공 교직 및 복수전공 교직자만 해당 (단 , 컴퓨터공, 환경공 제외) \| \| \| 전공선택 \| \| 교과교육론 \| - \| - \| 3 \| 3 \| \| 교과교육 영역;필수 \| * 각 학과 교과과정 참조 \| \| \| \| 교과교재 및 연구법 \| - \| - \| 3 \| 3 \| \| \| \| \| \| \| 교과논리 및 논술 \| - \| - \| 2 \| 2 \| \| \| \| \| 구 분 \| 교과목번호 \| 교 과 목 \| 학 년 \| 학 기 \| 학 점 \| 시 간 \| \| \|---\|---\|---\|---\|---\|---\|---\|---\| \| \| \| \| \| \| \| 이론 \| 실기 \| \| 군사학 \| FRE022 \| 군사학Ⅰ \| 3 \| 1 \| 2 \| 2 \| \| \| \| FRE023 \| 군사학Ⅱ \| 3 \| 2 \| 2 \| 2 \| \| \| \| FRE047 \| 군사학 Ⅲ \| 4 \| 1 \| 2 \| 2 \| \| \| \| FRE048 \| 군사학 Ⅳ \| 4 \| 2 \| 2 \| 2 \| \| 교직이론영역 필수 교직소양영역 필수 교육실습영역 필수 단컴퓨터공환경공 제외 동계방학 주 하계방학 주	<urn:uuid:68ab29d9-9b83-4e49-ab71-a734698ba8ca>	CC-MAIN-2021-43	http://la.donga.ac.kr/bbs/la/695/56300/download.do	2021-10-16T20:32:59+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1-43/subset=warc/part-00249-16202947-a809-4711-8221-79ab0a79d5b1.c000.gz.parquet	46,751,671	2,700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unknown", "kor_Hang" ]	false	rolmOCR	[ 2836, 4219 ]
감사원등으로부터받은감사결과 해당사항없음 - ② 주민주요관심항목 ③ 공무원인건비집행현황 -1. ③ 대상회계 일반회계 년결산결과과목별총지출액개통계목 : ,'11 (7 ) ‣ 보수(101-01) : ‣ 기본급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 , , , , , 단위 백만원 ( : ,%) \| 구분 \| \| 세출결산액(A) \| 인건비(B) \| 비율(B/A) \| \|---\|---\|---\|---\|---\| \| 합 계 \| \| \| 126,303 \| 14.45 \| \| 인건비 (101) \| 보수(101-01) \| \| 78,020 \| 8.93 \| \| \| 기타직보수(101-02) \| \| 5,578 \| 0.64 \| \| \|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 \| 22,110 \| 2.53 \| \| 직무수행경비(204) \| 직급보조비(204-02) \| \| 3,044 \| 0.35 \| \| 포상금(303) \| 성과상여금(303-02) \| \| 4,461 \| 0.51 \| \| \| 연금부담금(304-01) \| \| 10,449 \| 1.2 \| 연도별증감현황총액 ( ) \| 구 분 \| 연도별 비교(백만원) \| \| \| \| \| \|---\|---\|---\|---\|---\|---\|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세출결산액 \| 698,801 \| 766,423 \| 942,363 \| 845,218 \| 873,985 \| \| 인 건 비 \| 115,470 \| 124,040 \| 125,021 \| 120,637 \| 126,303 \| \| 비율(%) \| 16.50% \| 16.20% \| 13.27% \| 14.27% \| 14.45% \| 총정원의증가와공무원처우개선에따라인건비총액은증가하였으나 ☞ 세출결산액증가로인건비집행률은전년과비슷한수준을보임 ' ‣ 년도부터인건비에성과상여금 이신규로포함되었고 년부터총액 08 (303-02) ,'10 인건비대상통계목이변경되어연도별단순비교는부적절 업무추진비집행현황 -2. ③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세출결산액(A) \| 업무추진비(B) \| 비율(B/A) \| 비고 \| \|---\|---\|---\|---\|---\| \| 합 계 \| 873,985 \| 779 \| 0.09% \|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 \| 383 \| 0.04% \|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 396 \| 0.05% \| \| 대상회계 일반회계 년결산결과 : , '11 203-01, ‣ 집행총액 203-03 연도별증감현황총액 ( ) 백만원 ( ) \| 구 분 \| 연도별 비교(백만원) \| \| \| \| \| \|---\|---\|---\|---\|---\|---\|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세출결산액 \| 698,801 \| 766,423 \| 942,363 \| 845,218 \| 873,985 \| \| 업무추진비 \| 968 \| 926 \| 861 \| 779 \| 779 \| \| 비율(%) \| 0.14 \| 0.12 \| 0.09 \| 0.09 \| 0.09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건전재정운영을위한경상비지출억제정책으로업무추진비지출절감 ☞ 노력결과지출총액은지속적으로감소세를보이고있음. 년이후는정원가산업무추진비 미포함으로단순비교는부적절 '09 (203-02) ※ 년도시책추진업무추진비집행내역 '11 별지 ( ) 지방의회경비집행현황 -3. ③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 세 출 결산액(A) \| 의 회 경비(B) \| 비 율 (B/A) \| \|---\|---\|---\|---\|---\| \| 합 계 \| \| 873,985 \| 1,793 \| 0.21 \| \| 의회비 (205) \| 의정활동비(205-01) \| 873,985 \| 448 \| 0.05 \| \| \| 월정수당(205-02) \| \| 878 \| 0.1 \| \| \| 국내여비(205-03) \| \| 36 \| 0 \| \| \| 국외여비(205-04) \| \| 50 \| 0.01 \| \| \|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 \| 185 \| 0.02 \|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 \| 128 \| 0.01 \| \| \|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 \| 7 \| 0 \| \| \|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8) \| \| 40 \| 0 \| \| \|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9) \| \| 21 \| 0 \| 의원정원 명 일현재 : 34 (‘11.12.31 ) ‣ 대상회계 : ‣ 일반회계 년결산결과의회비 집행액 , ‘11 (205-01~09) 연도별증감현황총액 ( ) \| 구 분 \| \| \| \| \| \|---\|---\|---\|---\|---\| \| \| 2007 \| 2008 \| 2009 \| 2010 \| \| 세출결산액 \| 698,801 \| 766,423 \| 942,363 \| 845,218 \| \| 의회경비 \| 1,606 \| 1,772 \| 1,726 \| 1,664 \| \| 비율(%) \| 0.23 \| 0.23 \| 0.18 \| 0.20 \| 백만원 (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의회경비는예산편성기준액을적용하여편성및집행함으로써 일정수준을 , ☞ 유지하고있으며 ' 년도는의정활동실적을반영하여전년수준으로편성하였음 11 . 행사 축제경비집행현황 -4. ③ ㆍ 단위 백만원 : , %) ( \| 구 분 \| 세출결산액(A) \| 행사축제경비(B) \| 비율(B/A) \| 비고 \| \|---\|---\|---\|---\|---\| \| 합 계 \| 873,985 \| 5,593 \| 0.64 \| \| \| 행사운영비(201-03) \| 873,985 \| 845 \| 0.1 \| \| \| 행사실비보상금(301-10) \| \| 780 \| 0.09 \| \| \| 민간행사보조(307-04) \| \| 3,968 \| 0.45 \| \| \| 행사관련시설비(401-04) \| \| 0 \| 0 \| \| 대상회계 일반회계 년결산결과과목별총지출액 : , '11 ▸ 연도별증감현황총액 ( ) \| 구 분 \| \| \| \| \| \|---\|---\|---\|---\|---\| \| \| 2007 \| 2008 \| 2009 \| 2010 \| \| 세출결산액 \| 698,801 \| 766,423 \| 942,363 \| 845,218 \| \| 행사․축제경비 \| 5,621 \| 6,774 \| 8,170 \| 5,931 \| \| 비율(%) \| 0.80% \| 0.88% \| 0.87% \| 0.70% \| (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백만원) 행사성경비에대한정부의총액한도제민간이전경비 시행에따른예산편 ( ) ☞ 성과집행을억제하고 세출의무절감시책을추진한결과행사축제성경 , , 비는 년도이후감소세를보이고있음 10 년도민간행사보조집행내역 별지 '11 ( ) 민간단체보조금지원현황 -5. ③ 단위 ( 백만원 : , %) \| 구 분 \| 세출결산액(A) \| 민간단체보조금(B) \| 비율(B/A) \| 비고 \| \|---\|---\|---\|---\|---\| \| 합 계 \| 873,985 \| 27,330 \| 3.13 \| \| \| 민간경상보조(307-02) \| \| 20,867 \| 2.39 \| \| \| 사회단체보조금(307-03) \| \| 2,496 \| 0.29 \| \| 대상회계 일반회계 년결산결과과목별총지출액 : , '11 ▸ 단 민간자본보조 는제외 , (402-01) ▸ 연도별증감현황총액 ( ) \| 구 분 \| \| \| \| \| \|---\|---\|---\|---\|---\| \| \| 2007 \| 2008 \| 2009 \| 2010 \| \| 세출결산액 \| 698,801 \| 766,423 \| 942,363 \| 845,218 \| \| 민간단체보조금 \| 48,727 \| 51,130 \| 58,614 \| 51,817 \| \| 비율(%) \| 7% \| 6.70% \| 6.22% \| 6.13% \| 백만원 ( )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80,000 ☞ 년예산편성시부터민간이전경비의한도액기준설정시행과자체의무 '11 절감시책을통해 재정규모가증가하였음에도운영비및행사성지원경비의 편성과집행을최소화하여전체민간단체지원액은크게감소하였음. 년도민간경상보조금집행내역 '11 별지작성 ( ) 기관운영기본경비집행현황 -6. ③ 단위 백만원 : , %) ( \| 구 분 \| 세출결산액(A) \| 기본경비(B) \| 비율(B/A) \| \|---\|---\|---\|---\| \| 합 계 \| 873,985 \| 6,508 \| 0.74 \| \| 사무관리비(201-01) \| 873,985 \| 2,277 \| 0.26 \| \| 공공운영비(201-02) \| \| 972 \| 0.11 \| \| 국내여비(202-01) \| \| 1,663 \| 0.19 \| \| 월액여비(202-02) \| \| 593 \| 0.07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 \| 383 \| 0.04 \| \|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 \| 60 \| 0.01 \| \|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 \| 293 \| 0.03 \| \|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 \| 199 \| 0.02 \| \|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 \| 69 \| 0.01 \| 대상회계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설정 중기본경비항목 : , ' ' ‣ - 총액인건비범위가달라져 행정운영경비의설정 기본경비항목에일부항목추가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정원가산업무추진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 ( , , , ) 연도별증감현황총액 ( ) \| 구 분 \| \| \| \| \|---\|---\|---\|---\| \| \| 2008 \| 2009 \| 2010 \| \| 세출결산액 \| 766,423 \| 942,363 \| 845,218 \| \| 기본경비 \| 5,429 \| 5,927 \| 5,696 \| \| 비율(%) \| 0.71 \| 0.63 \| 0.67 \| ' ‣ 년도부터사업별예산제도실시 년도이전은행정운영경비가산출되지않음 08 ,'07 . 년부터기본경비항목이추가되어연도별단순비교는부적절 '11 기본경비 집행현황 청사에너지절약 사무용품 인쇄물의최소화노력등지속적인경상경비 , , ☞ 절감계획을시행중에있으나재정규모의증가에따라금액이소폭증가함 출연금 출자금집행현황 -7. , ③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세 출 결산액(A) \| 출연금 \| \| 출자금 \| \| 비고 \| \|---\|---\|---\|---\|---\|---\|---\| \| \| \| 금액(B) \| 비율(B/A) \| 금액(C) \| 비율(C/A) \| \| \| 총 액 \| 1,107,472 \| 14,657 \| 1.32% \| 0 \| 0% \| \| 년결산결과출연금 출자금 집행총액 '11 (306), (502) ‣ 세출결산액은일반특별회계 기금예치금제외결산액 행안부기준 , ( ) ( ) ※ ․ 연도별증감현황총액 ( ) \| 구 분 \| 연도별 비교(백만원) \| \| \| \| \| \|---\|---\|---\|---\|---\|---\|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세출결산액(A) \| 889,308 \| 984,937 \| 1,118,990 \| 1,009,028 \| \| \| 출연금(B) \| 13,130 \| 20,995 \| 21,906 \| 12,541 \| \| \| 비율(B/A)(%) \| 1.48 \| 2.13 \| 1.96 \| 1.24 \| \| \| 출자금(C) \| 1,100 \| 0 \| 0 \| 0 \| \| \| 출자금총액(D) \| 1,100 \| 1,100 \| 1,100 \| 1,100 \| \| \| 비율(C/A)(%) \| 0.12 \| 0 \| 0 \| 0 \| \| 출자금총액 은매연도말지자체보유출자금총액결산서참조 (D) ( ) ‣ (백만원)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 ☞ 년부터탄소산업관련 출연금의확대로큰증가세를보였으나 08 R&D , 년 '10 세출구조조정을통한 투자의선택과집중으로규모가감소하였음 R&D 년도출연출자금세부내역 '11 · 별지작성 ( ) 만원이상수의계약실적 -8. 1,000 ③ 단위 건 백만원 ( :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2011년 \| 1,813 \| 120,211 \| 114 \| 1,988 \| 6.29% \| 1.65% \| 대상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제외 : , ( ) ▸ - 총계약및수의계약실적은계약부서등에서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 ( , , , 방법구분없이모두포함 실적중계약금액 만원이상수의계약실적 ) 1,000 총계약은 만원이상계약중 포함 수의계약은 미포함 1,000 G2B , G2B ▸ 년부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조에의거 '08 31 , 1,000 ※ ｢｣ 만원이상내역공개의무화 연도별증감현황총액 ( ) \| 구 분 \| \| 연도별 비교(백만원) \| \| \| \| \| \|---\|---\|---\|---\|---\|---\|---\| \|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수의계약 실적 \| 건수 \| 43 \| 44 \| 322 \| 205 \| 114 \| \| \| 금액 \| 1,537 \| 2,080 \| 7,756 \| 5,489 \| 1,988 \| 연도별증감율을도표 그래프활용공시 , ▸ ' ▸ 07 년도 만원이상수의계약증감현황자료는 년도재정공시자료활용 ~'10 1,000 '11 연말지출현황 -9. ③ 단위 백만원 ( : , %) \| 구분 \| 세출결산액(A) \| 연말(11월~12월) 지출원인행위액(B) \| 비율(B/A) \| \|---\|---\|---\|---\| \| 합 계 \| 94,144 \| 22,962 \| 24.39 \| \| 시설비(401-01) \| 93,119 \| 22,890 \| 24.58 \| \| 감리비(401-02) \| 813 \| 21 \| 2.58 \| \| 시설부대비(401-03) \| 213 \| 52 \| 24.32 \| \| 행사관련시설비(401-04) \| - \|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해당직속기관 사업소등은제외 ( , ) - 세출결산액은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을입력 ( , , , ) - 년결산결과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대한지출원인 '11 , , , 행위액총액 월을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확인작성 (11~12 ) , , · 연도별증감현황 \| 구 분 \| 연도별 비교(백만원) \| \| \| \|---\|---\|---\|---\| \| \| 2009 \| 2010 \| 2011 \| \| 세출결산액(A) \| 171,092 \| 108,152 \| 94,144 \| \|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위액(B) \| 35,615 \| 23,503 \| 22,962 \| \| 비율(%)(B/A) \| 20.82 \| 21.73 \| 24.39 \| 연도별증감율을도표 그래프활용공시 , ▸ ' ▸ 07 ~ 년도연말지출연도별증감현황자료는 년도재정공시자료활용 '10 '11 ☞경기활성화를위해범정부적으로실시한지방재정조기집행추진에따라 상반기집행률증가로연말지출금액이 ' 년이후 09 축소되었음. 지방세지출예산현황 -10. ③ 개 요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 2011년 \| \|---\|---\|---\| \| 비과세․감면액(A) 비 과 세 감 면 \| \| 42,009 \| \| \| 비 과 세 \| 29,441 \| \| \| 감 면 \| 12,568 \| \| 지방세 징수액(B) \| \| 228,276 \| \| 비과세·감면율(A/(A+B)) \| \| 15.54% \| 기능별현황 단위 백만원 (: , %) \| 분 야 \| 2011년도 (A) \| \| 2010년도 (B) \| \| 증감 (C=A-B) \| \| \|---\|---\|---\|---\|---\|---\|---\| \| \| \| 구성비(%) \| \| 구성비(%) \| \| 증감율 (C/B) \| \| 총 계 \| 42,009 \| 100.00 \| 40,928 \| 100.00 \| 1,081 \| 2.64 \| \| 일반공공행정 \| 19,043 \| 45.33 \| 17,630 \| 43.07 \| 1,413 \| 8.02 \| \| 공공질서 및 안전 \| 495 \| 1.18 \| 493 \| 1.20 \| 2 \| 0.46 \| \| 교육 \| 4,852 \| 11.55 \| 3,648 \| 8.91 \| 1,205 \| 33.02 \| \| 문화 및 관광 \| 2,308 \| 5.49 \| 2,183 \| 5.33 \| 125 \| 5.73 \| \| 환경보호 \| 0 \| 0.00 \| 0 \| 0.00 \| 0 \| 3.13 \| \| 사회복지 \| 3,663 \| 8.72 \| 3,593 \| 8.78 \| 70 \| 1.95 \| \| 보건 \| 563 \| 1.34 \| 560 \| 1.37 \| 2 \| 0.41 \| \| 농림해양수산 \| 150 \| 0.36 \| 179 \| 0.44 \| △29 \| △16.25 \| \| 산업·중소기업 \| 2,113 \| 5.03 \| 1,905 \| 4.65 \| 208 \| 10.94 \| \| 수송 및 교통 \| 92 \| 0.22 \| 136 \| 0.33 \| △44 \| △32.52 \| \| 국토 및 지역개발 \| 381 \| 0.91 \| 475 \| 1.16 \| △94 \| △19.83 \| \| 과학기술 \| 0 \| 0.00 \| 0 \| 0.00 \| 0 \| 0.00 \| \| 국가 \| 8,263 \| 19.67 \| 10,040 \| 24.53 \| △1,777 \| △17.70 \| \| 외국 \| 0 \| 0.00 \| 0 \| 0.00 \| 0 \| △18.59 \| \| 기타 \| 85 \| 0.20 \| 86 \| 0.21 \| 0 \| △0.32 \| 세목별현황 년결산기준 ('11 ) 단위 백만원 ( : ) \| 구분 \| \| 합 계 \| 지 방 세 법 \| \| \| 감면 조례 \| \|---\|---\|---\|---\|---\|---\|---\| \| \| \| \| 소 계 \| 비과세 \| 감 면 \| \| \| 합 계 \| \| 42,009 \| 41,485 \| 29,441 \| 12,044 \| 470 \| \| 보 통 세 \| 보통세소계 \| 42,009 \| 41,485 \| 29,441 \| 12,044 \| 470 \| \| \| 취득세 \| 0 \| 0 \| 0 \| 0 \| 0 \| \| \| 주민세 \| 1,269 \| 1,265 \| 924 \| 341 \| 4 \| \| \| 재산세 \| 30,348 \| 29,870 \| 23,213 \| 6,658 \| 424 \| \| \| 자동차세 \| 4,882 \| 4,877 \| 2,030 \| 2,847 \| 4 \| \| \| 레저세 \| 0 \| 0 \| 0 \| 0 \| 0 \| \| \| 지방소득세 \| 5,511 \| 5,473 \| 3,275 \| 2,198 \| 38 \| \| \| 등록면허세 \| 0 \| 0 \| 0 \| 0 \| 0 \| \| \| 지방소비세 \| 0 \| 0 \| 0 \| 0 \| 0 \| \| \| 담배소비세 \| 0 \| 0 \| 0 \| 0 \| 0 \| \| 목 적 세 \| 목적세소계 \| 0 \| 0 \| 0 \| 0 \| 0 \| \| \| 도시계획세 \| 0 \| 0 \| 0 \| 0 \| 0 \| \| \| 지방교육세 \| 0 \| 0 \| 0 \| 0 \| 0 \| \| \| 지역자원시설세 \| 0 \| 0 \| 0 \| 0 \| 0 \| 지방세지출보고서란? 지방세감면등지방세특례에따른재정지원의직전회계연도실적과해당 회계연도의추정금액에대한보고서로 투명건전한지방재정구현을위해 , · 지방자치단체의장이작성하여지방의회에제출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조 ( 5 ) 취득세 -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 ),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 ), 지역개발세 ( ,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 주행세포함 ( ) 맞춤형복지비운영현황 -11. ③ 단위 백만원 명 ( : , , %) \| 구 분 \| 대상인원 (A) \| 세출결산액 (B) \| 맞춤형복지비 (C) \| 비율 (C/B) \| 1인당 평균배정액(C/A) \| \|---\|---\|---\|---\|---\|---\| \| 2011 \| 2,611 \| 873,985 \| 2,853 \| 0.33 \| 1 \| 대상회계 일반회계 : ▸ 세출결산액:‘ ▸ 년세입세출결산결과세출결산총괄편내용의지출액을작성 11 · 맞춤형복지비: ‘ ▸ 년결산결과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중 맞춤형 11 - (201-01) 7. 복지제도시행경비에해당하는지출액을작성 연도별증감현황 \| 구 분 \| 연도별 비교(백만원) \| \| \| 비 고 \| \|---\|---\|---\|---\|---\| \| \| 2009 \| 2010 \| 2011 \| \| \| 대상인원 (A) \| 2,638 \| 2,624 \| 2,611 \| \| \| 세출결산액 (B) \| 942,363 \| 845,218 \| 873,985 \| \| \| 맞춤형 복지비(C) \| 2,308 \| 2,841 \| 2,853 \| \| \| 비율(%)(C/B) \| 0.24 \| 0.34 \| 0.33 \| \| \| 1인당 평균배정액 (C/A) \| 0 \| 1 \| 1 \| \| (백만원) 맞춤형 복지비 집행현황 ☞ ' 년도맞춤형복지비는 인당배정액의동결책정으로 11 1 ' 년과비슷한 10 수준을유지하고있음 사회복지분야집행현황 -12. ③ 단위 백만원 ( : , %) \| 구분 \| 계 \| 기초생활 보장 (081) \| 취약계층 지원 (082) \| 보육ㆍ가족 및여성 (084) \| 노인ㆍ 청소년 (085) \| 노동 (086) \| 보훈 (087) \| 주택 (088) \| 사회 복지일반 (089) \| \|---\|---\|---\|---\|---\|---\|---\|---\|---\|---\| \| 계 \| 306,565 \| 83,833 \| 25,882 \| 116,399 \| 72,009 \| 8,106 \| 230 \| 0 \| 106 \| \| 국 비 \| 185,890 \| 67,685 \| 12,314 \| 62,832 \| 39,397 \| 3,662 \| 0 \| 0 \| 0 \| \| 시 도 비 \| 45,449 \| 5,868 \| 6,777 \| 22,057 \| 9,547 \| 1,106 \| 74 \| 0 \| 20 \| \| 시군구비 \| 75,226 \| 10,280 \| 6,791 \| 31,510 \| 23,065 \| 3,338 \| 156 \| 0 \| 86 \| 대상회계 일반회계 년결산결과사회복지분야부문별집행액 : ,'11 · ‣ 사회복지분야 개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 8 ( , , · ‣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 , , , , ) 연도별증감현황 \| 구 분 \| 연도별 비교 (백만원) \| \| \| \| \| \|---\|---\|---\|---\|---\|---\|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세출결산액 \| 698,801 \| 766,423 \| 942,363 \| 845,218 \| \| \| 사회복지분야 \| 180,910 \| 225,914 \| 298,812 \| 300,576 \| \| \| 비율 (%) \| 25.89 \| 29.48 \| 31.71 \| 35.56 \| \| (백만원)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기초노령연금및영유아보육료 기초생활보장등에서정부의수혜대상 , ☞ 확대정책에따라급격한증가세를보이다가 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 2010 하고있음 보증채무현황 해당사항없음 -13. - ③ 중기지방재정계획 -14. ③ 연도별재정계획 [ ] 단위 ( 백만원 : , %) \| 구 분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합 계 \| \|---\|---\|---\|---\|---\|---\|---\|---\| \| ① 세 입 자체수입 의존수입 지 방 채 \| \| 1,152,879 \| 1,162,965 \| 1,172,472 \| 1,218,062 \| 1,258,698 \| 5,965,076 \| \| \| 자체수입 \| 515,285 \| 463,938 \| 455,571 \| 466,684 \| 481,391 \| 2,382,869 \| \| \| 의존수입 \| 609,494 \| 670,027 \| 701,701 \| 739,778 \| 777,307 \| 3,498,307 \| \| \| 지 방 채 \| 28,100 \| 29,000 \| 15,200 \| 11,600 \| 0 \| 83,900 \| \| ② 세 출 경상지출 사업수요 \| \| 1,152,879 \| 1,162,965 \| 1,172,472 \| 1,218,062 \| 1,258,698 \| 5,965,076 \| \| \| 경상지출 \| 214,117 \| 216,547 \| 216,749 \| 219,493 \| 232,806 \| 1,099,712 \| \| \| 사업수요 \| 938,762 \| 946,418 \| 955,723 \| 998,569 \| 1,025,892 \| 4,865,364 \|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 ( , ) ▸ 중기지방재정계획의연평균증가율은다음의산정방식에의해산출 ▸ 연평균증가율 - : 계획기간동안의증가율을매년일정한증가율로지속한다고 가정하여평균증가율로환산 ※ 연평균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 전체연도수 = ( /)^(1/( -1))-1 * 100 〔〕 예시 () 단위 ( : 조원 / %) \| 연 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합계 \| \|---\|---\|---\|---\|---\|---\|---\| \| 금 액 \| 79.5 \| 84.4 \| 88.8 \| 94.5 \| 100.5 \| 447.7 \| 연평균증가율 (100.5 / 79.5) ^ (1/4) -1 * 100 = 6.04%( ) ⇒〔〕 증가율소수점 자리까지적용 * 1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발전계획과수요를중장기적으로전망하여반영한다년도 - · 예산으로서 효율적인재원배분을통한계획적인지방재정운용을위해수립 , 하는 년간의연동화 계획입니다 5 . 여건변동에따라매년연동 ∙ 수정계획수립 ( ) 별지 년도업무추진비집행내역 ( 1)'11 월별 집행내역 \| 총계 \| 총 1,686건 \| 395,753 \| \|---\|---\|---\| \| 1 월 \| 111건 \| 32,912 \| \| \| 2011년도 적십자사 특별회비 납부 \| 1,000 \| \| \| 한국대표 10대 으뜸명소 현장평가 간담 등 27건 \| 6,986 \| \| \| 설맞이 35사단 및 2대대 장병 격려 \| 3,000 \| \| \| 2011년도 시정운영 설명 기자간담 등 7건 \| 2,791 \| \| \| 구제역 유입 차단대책 업무협의 등 10건 \| 2,858 \| \| \| 퇴직공무원 노고 격려 간담 \| 1,015 \| \| \| 설맞이 청원경찰 등 현업부서 직원 격려 \| 1,505 \| \| \|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연찬 등 18건 \| 3,440 \| \| \| 시내버스 파업 조기해결 대책협의 등 20건 \| 3,912 \| \| \| 전시컨벤션센터 민간투자 사업유치를 위한 사업 설명회 \| 1,470 \| \| \|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 등 19건 \| 4,936 \| \| 2 월 \| 97건 \| 23,686 \| \| \| 집회 대응 청사방호 유관기관 간담 등 22건 \| 6,568 \| \| \| 전통문화도시 위상정립을 위한 전국문화관 대표자 간담 등 14건 \| 3,587 \| \| \| 전라감영 및 4대문 복원전략 회의 등 9건 \| 1,841 \| \| \| 2011년도 아․태 무형문화유산축제 개최방안 협의 등 20건 \| 4,469 \| \| \| 전주문화의집 운영 활성화대책 논의 등 4건 \| 501 \| \| \|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상생 발전전략 간담 등 28건 \| 6,720 \| \| 3 월 \| 159건 \| 37,027 \| \| \|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간담 \| 1,260 \| \| \| 대기업 전주 투자유치방안 간담 등 31건 \| 8,000 \| \| \| 신학기 비상교통 대책협의 등 11건 \| 3,586 \| \| \| 전통모주의 향토산업 육성 논의 등 15건 \| 3,765 \| \| \| 산업단지 진입 경관개선 업무협의 등 12건 \| 3,603 \| \| \| 에너지 위기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자 간담 등 35건 \| 6,459 \| \| \|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방안 간담 등 25건 \| 4,233 \| \| \| 한스타일진흥원 운영방안 논의 등 29건 \| 6,121 \| \| 4 월 \| 124건 \| 26,545 \| \| \| 프로야구단 유치전략 관계자 간담 등 15건 \| 2,631 \| \|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 논의 등 8건 \| 2,313 \| \| \| 전주국제영화제 개최전략 수립회의 등 5건 \| 1,120 \| \| \| 출산장려 종합대책 마련 간담 등 18건 \| 5,247 \| \| \| 한옥마을 도시관광 명소화 추진 간담 등 31건 \| 6,990 \| \| \| 혁신도시 LH공사 통합본사 유치전략 논의 등 10건 \| 2,352 \| \| \|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지역대학 업무 협약식 등 11건 \| 2,229 \| \| \|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내버스 관계자 회의 등 26건 \| 3,664 \| \| 5 월 \| 145건 \| 35,354 \| \| \| 전주현 대표 방문단 환영 만찬 등 12건 \| 2,546 \| - 38 - 금액 비고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 5 월 \| 드림스타트센터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논의 등 18건 \| 5,265 \| \|---\|---\|---\| \| \| 종량제 확대시행에 따른 T/F팀 업무협의 등 8건 \| 1,434 \| \| \| 향토자원 연계 영농 복합산업 육성방안 간담 등 16건 \| 3,424 \| \| \| 전주 KTX개통 대비 업무협의 등 16건 \| 4,016 \| \| \| 차질없는 국가예산 확보 대책 회의 등 22건 \| 6,145 \| \| \|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대책 논의 등 21건 \| 5,130 \| \| \| 상반기 도의원 보궐선거 추진 \| 1,735 \| \| \| 녹색마을 가꾸기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논의 등 30건 \| 5,659 \| \| 6 월 \| 149건 \| 34,038 \| \| \|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총회 개최 \| 1,085 \| \| \|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협조체제 논의 등 19건 \| 3,207 \| \| \| 전통문화연수원 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회의 등 21건 \| 6,003 \| \| \| LH 유치실패 후속대책 회의 등 15건 \| 3,390 \| \| \| 탄소산업 연계 지역경제활성화 간담 등 33건 \| 6,317 \| \| \| 전라북도․전주시 소통과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 간담 \| 1,955 \| \| \| 전주 한스타일산업 특구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 등 13건 \| 3,287 \| \| \|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31건 \| 4,466 \| \| \| 시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계자 회의 등 19건 \| 4,330 \| \| 7 월 \| 121건 \| 26,049 \| \| \| 하반기 국비지원 공모사업 체계적 대응책 논의 등 28건 \| 6,789 \| \| \| 전 청원 친절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 간담 등 15건 \| 4,421 \| \| \| 재난피해 최소화 대책 관계부서 업무협의 등 12건 \| 3,529 \| \| \| 전주 음식창의도시 발전전략 논의 등 21건 \| 3,644 \| \| \| 전주시의회 임시회 대비 의장단 간담 등 45건 \| 7,668 \| \| 8 월 \| 126건 \| 29,265 \| \| \| 주민참여예산 조례제정 등 절차이행 간담 등 13건 \| 3,471 \| \| \| 전주 비빔밥축제 관계부서 업무협의 등 10건 \| 2,199 \| \| \| 세계 동아시아 인류학 학술대회 개최 \| 2,350 \| \| \| 자매결연도시 공예품 기술교류 확대 및 발전방향 간담 등 13건 \| 2,444 \| \| \| 2011년도 을지연습 상황 근무자 위문 \| 1,432 \| \| \| 효성그룹 유치관련 토지주 반발에 따른 대책 논의 등 19건 \| 3,378 \| \| \| 청년장사꾼 만들기 운영협의 개최 등 29건 \| 6,831 \| \| \|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활성화 업무협의 등 40건 \| 7,160 \| \| \| 126건 \| 29,110 \| \| \| 2012년도 주요시책 추진방향 논의 등 11건 \| 2,092 \| \| \| 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통장연합회 임원진 간담 등 11건 \| 2,498 \| \| \| 추석맞이 35사단 및 2대대 장병 위문 \| 3,000 \| \| \| 호남 광역경제권 전주 중추기능 강화 간담 등 13건 \| 2,462 \| \| \| 현실적 시․군 통합방안 마련 간담 등 39건 \| 8,062 \| \| \| 완판본문화관 개관 준비위원과 업무협의 등 25건 \| 4,342 \|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 9 월 \| 장기기증 활성화 관련기관 간담 등 19건 \| 3,700 \| \|---\|---\|---\| \| \| 열린 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간담 등 6건 \| 1,334 \| \| 10월 \| 123건 \| 27,493 \| \| \| 국정시책 합동평가대비 전문가 자문 등 8건 \| 1,497 \| \| \| 전국 시․군․자치구 시․도 대표회의 개최 \| 1,385 \| \| \| 전국 시․군․자치구 시․도 대표회의 특산품 홍보 \| 1,258 \| \| \| 일본 자매도시 가나자와시의회 전주 방문단 간담 \| 1,635 \| \| \| 독서 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의 등 16건 \| 4,215 \| \| \| 민간위탁시설 경영진단 평가관련 회의 등 17건 \| 3,961 \| \| \| 조선왕조실록 복본화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 등 21건 \| 3,512 \| \| \| 도시생태 및 환경정책 수립 업무협의 등 11건 \| 1,523 \| \| \| 추석 연휴기간 비상진료대책 논의 등 22건 \| 3,508 \| \| \|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산․학 협력 간담 등 25건 \| 5,000 \| \| 11월 \| 142건 \| 27,841 \| \| \|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과제 토론 등 11건 \| 1,689 \| \| \| 북부권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구축 협의 등 141건 \| 3,742 \| \| \| 3대문화관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추진방침 협의 등 8건 \| 1,682 \| \| \|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후보지 선정방안 논의 등 7건 \| 2,068 \| \| \| 전주․완주상생사업 활성화 전략 간담 등 4건 \| 1,545 \| \| \| 수도 미공급지역 하수처리시설 예산확보 업무협의 등 18건 \| 4,838 \| \| \|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방안 회의 등 24건 \| 3,599 \| \| \| 전통한지 활용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사업 협의 등 30건 \| 7,709 \| \| \| 구제역 발생대비 유관기관 간담 등 7건 \| 971 \| \| 12월 \| 263건 \| 66,433 \| \| \| 공약사업 이행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등 21건 \| 4,221 \| \| \| 10대 시민행복지표 등 시정방향 자문 등 16건 \| 3,115 \| \| \| 친환경 산단 조성사업 활동계획 간담 등 20건 \| 4,022 \| \| \|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근무자 위문 등 28건 \| 7,184 \| \| \| 전주시 내방객 전통문화 홍보 및 특산품 구입 \| 1,200 \| \| \| 연말맞이 사랑의 모금함 설치․운영 업무협의 등 22건 \| 5,688 \| \| \| 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10건 \| 2,318 \| \| \| 자활사업 적극 운영개선을 위한 실무자 간담 등 22건 \| 4,707 \| \| \| 신나는 교육문화도시 정립을 위한 교육협력 간담 등 17건 \| 3,829 \| \| \| 지방브랜드 세계화 사업 추진 간담 등 18건 \| 4,136 \| \| \| 한스타일 주요정책 시행점검 및 발전방안 협의 등 24건 \| 5,844 \| \| \|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관련 간담 등 26건 \| 5,818 \| \| \| 조례연구회 활동상황 협의 등 13건 \| 2,917 \| \| \| 동절기 청소 종합대책 실효적 추진 논의 등 10건 \| 2,999 \| \| \| 공동주택 음식물배출량 비례제 시행관련 간담 등 14건 \| 4,131 \| \| \| 2012년도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간담 등 20건 \| 4,308 \| 별지 년도민간행사보조집행내역 ( 2)'11 단위천원 ( : ) \| 구분 \| 집행내역 \| 금액 \| 비고 \| \|---\|---\|---\|---\| \| 총 계 \| \| 3,968,003 \| \| \| 1월 \| 1건 \| 1,100,000 \| \| \| \| 2011 전라북도민체육대회 \| 1,100,000 \| \| \| 2월 \| 3 건 \| 248,500 \| \| \| \| 제15회 전주한지문화축제 \| 190,000 \| \| \| \| 2011 전주한지패션대전 \| 28,500 \| \| \| \| 제92회 전국동게체전 컬링경기대회에 따른 운영 \| 30,000 \| \| \| 3월 \| 7 건 \| 407,000 \| \| \| \| 삼일절 전주 3.13만세운동 재현행사 보조금 \| 3,000 \| \| \| \| 제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 남여배구대회 출전 \| 5,000 \| \| \| \|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 15,000 \| \| \| \| 제53회 전주 단오제 \| 80,000 \| \| \| \| 2011 아시아 태평양 무형문화유산축제 \| 200,000 \| \| \| \| 제13회 전주시장기 태권도대회 \| 4,000 \| \| \| \| 2011 전라북도민체육대회 \| 100,000 \| \| \| 4월 \| 18 건 \| 250,700 \| \| \| \| 제31회 전북농아인체육대회 출전 \| 3,000 \| \| \| \|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연등축제 \| 5,000 \| \| \| \| 『제39회 성년의날』 행사 \| 3,000 \| \| \| \| 2010-2011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전주KCC우승 축하행사 \| 15,000 \| \| \| \|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연등축제 \| 9,500 \| \| \| \| 제31회 전국고수대회 \| 9,500 \| \| \| \| 2011년도 제29회 전국한시백일장대회 \| 6,000 \| \| \| \| 제38회 전국시조경창대회 \| 6,500 \| \| \| \|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관련 팸투어 \| 15,200 \| \| \| \| 제15회 전주한지문화축제 사업변경 \| 10,000 \| \| \| \| 제5회 전국스쿼시선수권대회 \| 38,000 \| \| \| \| 2011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출전 \| 80,000 \| \| \| \| 제3회 뉴시스사장기 전북생활체육 탁구대회 \| 15,000 \| \| \| \| 제10회 전주시장배 전국 도장대항 검도대회 \| 19,000 \| \| \| \| 제15회 전주시장기 유도대회 \| 4,000 \| \| \| \| 제12회 전주시장기 생활체육 전국 택견대회 운영 \| 4,000 \| \| \| \| 제19회 전주시장기 축구대회 \| 7,000 \| \| \| \| 2011 여성 및 부부사랑 게이트볼대회 운영 \| 1,000 \| \| \| \| 17 건 \| 440,350 \| \| \| 5월 \| 원도심 주민과 함께하는 경로위한 공연행사 \| 8,000 \| \| \| \| 2011년『전주시 부부의 날 』 기념행사 \| 3,000 \| \| 집행내역 금액 비고 \| \| 청소년 및 대학생 Watermanship Program 운영 \| 4,000 \| \|---\|---\|---\| \| \| 도민체육대회 전주시 볼링대표선수 출전 \| 5,000 \| \| \| 2011년도 전북장애인 문화체육대회 \| 3,000 \| \| \| 전통시장 애용 그리기대회 \| 3,000 \| \| \|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사업 \| 30,000 \| \| \|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 15,000 \| \| \| 경기전 태조어진 생생체험 \| 25,000 \| \| \| 제37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 150,000 \| \| \| 2011 전라북도민체육대회 \| 70,000 \| \| \| 제6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이순테니스대회 \| 4,000 \| \| \| 제9회 전주시장기 빙상경기 \| 4,000 \| \| \| 제8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국 대학,클럽대항 농구대회 \| 12,350 \| \| \| 2011 전주B-boy 그랑프리 \| 100,000 \| \| 6월 \| 11 건 \| 162,500 \| \| \| 『제5회 한산대첩기 전국 남여배구대회』출전 \| 2,500 \| \| \|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 체육행사 \| 8,000 \| \| \| 전주나비골프가든 개장기념 나비골프대회 \| 5,000 \| \| \| 전주시민을 위한 유즈노-사할린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 2,000 \| \| \| 제16회 여성주간기념행사 \| 9,500 \| \| \| 2011년 제19회 전주예술제 \| 28,500 \| \| \|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 체육행사 참가 \| 5,000 \| \| \| 한·중 배드민턴 국제교류 \| 3,000 \| \| \| 제13회 전주시장기 전국남여궁도대회 \| 28,500 \| \| \| 제30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 66,500 \| \| \| 제18회 전주시장기 볼링대회 \| 4,000 \| \| 7월 \| 7 건 \| 425,000 \| \| \| 제3회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 행사과) \| 5,000 \| \| \| 비나텍(주) 준공식 행사지원 \| 3,000 \| \| \| 제7회 전국 온고을 미술대전 \| 47,500 \| \| \| 전주비빔밥축제 \| 280,000 \| \| \| 제4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사이클대회 \| 66,500 \| \| \| 제9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국 넷볼대회 \| 4,000 \| \| \| 제13회 전주명품 복숭아큰잔치 \| 19,000 \| \| 8월 \| 9 건 \| 86,000 \| \| \| 모악산 칠성뜰 효 한마당 문화행사 \| 5,000 \| \| \| 2011 전주시민안전등산교실 운영 \| 5,000 \| \| \| 제27회 전국서화백일대상전 \| 6,500 \| \| \| 경기전 태조어진 생생체험 \| 25,000 \| \| \| 제9회 전주시장기 농구대회 개최 \| 4,000 \| \| \| 제10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국 합기도대회 운영 \| 7,000 \| 집행내역 금액 비고 제 \| \| 제22회 전북직장대항테니스대회 \| 20,000 \| \|---\|---\|---\| \| \| 제7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줄넘기대회 운영 \| 4,000 \| \| 9월 \| 20 건 \| 452,500 \| \| \| 제16회 완산전국국악대제전 \| 3,000 \| \| \| 2011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 \| 4,000 \| \| \| 제60주면 재향군인의날 기념행사 \| 3,000 \| \| \| 천안흥타령대회 출전 \| 1,500 \| \| \| 제1회 대통령기 전국축구 한마당 전국대회 \| 6,500 \| \| \| 21세기 전주현대음악제 \| 1,000 \| \| \| 제50회 전라예술제 \| 85,500 \| \| \| 제13회 이창호배 전국아마바둑선수권대회 \| 28,500 \| \| \| 제4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보디빌딩대회 운영 \| 9,500 \| \| \| 2011 전주국제인라인마라톤대회 \| 100,000 \| \| \| 제18회 전주시장기 테니스대회 개최 \| 4,000 \| \| \| 전북오픈 휠체어테니스대회 개최 \| 10,000 \| \| \| 제6회전주시장기전국아마바둑단체대항전및시민바둑축제개최 \| 19,000 \| \| \| 2011 전주국제인라인마라톤대회 \| 85,000 \| \| \| 제3회 전주 한옥마을배 전국배드민턴대회 \| 5,000 \| \| \| 제3회 천년전주 한옥마을 배드민턴대회 \| 30,000 \| \| \| 전북일보사 전라북도 직장동호회 및 전국 여성 족구대회 \| 20,000 \| \| \| 제10회 전국 부부가족마라톤대회 운영 \| 10,000 \| \| \| 제11회 국민생활체육회장배 전국줄다리기대회 \| 20,000 \| \| \| 2011년도 생명나눔, 행복한 길 걷기대회 \| 7,000 \| \| 10월 \| 29 건 \| 266,500 \| \| \| 제15회전주시장기남여클럽및직장대항배구대회개최 \| 5,000 \| \| \| 2011 MUSIC PARK IN JEONJU 행사 \| 10,000 \| \| \| 제4회 지봉 임산본 대상 전국 정가경창대회 \| 5,000 \| \| \| 다문화가정 어울림축제 및 가족한마당대회 \| 4,000 \| \| \| 새만금사랑 도민화합 한마음축 \| 3,000 \| \| \| 프로야구 10구단 전북유치 기원 배드민턴대회 \| 5,000 \| \| \| 제13회 전주시장배 당구대회 \| 5,000 \| \| \| 2011년 온고을 출산장려운동 선포식 \| 3,000 \| \| \| 2011 국선생선발대회 \| 10,000 \| \| \| 2011년 학생독립운동의날 기념 제12회 청소년문화축제 \| 3,000 \| \| \|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경로위안잔치 \| 3,000 \| \| \| 교통사고 유자녀돕기위한 콘서트 \| 2,000 \| \| \| 가을밤의 작은음악회 행사 \| 6,000 \| \| \|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사업 \| 30,000 \| \| \| 전주비빔밥축제 \| 50,000 \| \| 10월 \| 슬러우푸드 홍보 및 체험관 운영 \| 5,000 \| 회전주시장기전국오픈동호인 탁구대회개최 18 9,500 집행내역 별지 년도민간경상보조집행내역 ( 3)'11 \| \| 제13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농구대회 \| 4,000 \| \|---\|---\|---\| \| \| 제15회 전주시장기 남여 직장대항 배구대회 개최 \| 14,250 \| \| \| 제21회 전주시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 7,000 \| \| \| 제92회 전국체전 바둑대회 출전 \| 3,000 \| \| \| 제3회 전주시장기 우수중학교 초청 야구대회 \| 4,000 \| \| \| 제8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국초청 족구대회 \| 12,350 \| \| \| 제7회 전주시장배생활체육전국동호인 스케이팅대회 \| 11,400 \| \| \| 제13회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국당구대회 \| 7,000 \| \| \| 제4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골프대회 \| 9,500 \| \| \| 제8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 7,000 \| \| \| 제8회 전주시장기 남여복싱대회 \| 4,000 \| \| \| 제7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풋살 한마당대회 \| 4,000 \| \| \| 제11회 회장배 전국컬링경기대회 \| 30,000 \| \| 11월 \| 12건 \| 30,174 \| \| \| 뫼솔 가야금병창 및 기악전국대전 \| 5,000 \| \| \| 사랑의 라면음악회 \| 4,000 \| \| \| 제12회 전주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 10,000 \| \| \| 제12회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마라톤 행사 \| 3,500 \| \| \| 제5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스쿼시대회 \| 14,250 \| \| \| 제23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 20,000 \| \| \| 제15회 전주시장기 남여 직장대항 배구대회 개최 \| -510 \| \| \| 2011 전라북도민체육대회 \| -52,566 \| \| \| 제24회 전주시장기 생활체육 세심배 전국검도대회 운영 \| 7,000 \| \| \| 제15회 전주시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 \| 4,000 \| \| \| 제6회 전주시장배 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 \| 6,000 \| \| \| 제12회 전주배 홍보행사 \| 9,500 \| \| \| 13 건 \| 98,779 \| \| \|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 자랑대회 \| 5,000 \| \| \| 2011년 전주신산업 리더스 포럼 \| 2,250 \| \| \| 제13회 이창호배 전국아마바둑선수권대회 \| -100 \| \| \| 제22회 전주시 예술상 시상식 \| 9,500 \| \| \| 도시마케팅접근을 통한 전주 전통음식산업 활성화 방안 \| 5,000 \| \| \| 코스타리카 국제예술제한국관내전주관추진사업 \| 15,000 \| \| \| 제6회 전주시장기 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 \| 9,700 \| \| \| 제14회 전라북도지사배 바둑대회 \| 30,000 \| \| \| 제7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스키대회 \| 19,000 \| \| \| 2011 아시아 태평양 무형문화유산축제 \| -41 \| \| \| 내나라여행박람회 행사 \| 3,500 \| \| \| 2011년도 전북장애인 문화체육대회 \| -30 \| - 44 - 금액 비고 집행내역 금액 비고 \| 총 계 \| \| 20,866,789 \| \|---\|---\|---\| \| \| 44 건 \| 2,000,280 \| \| 1월 \| 선진시민의식고취캠페인 및 전주알리기 \| 19,000 \| \| \| 2011년 신년인사회 및 전북경제대상 시상식 \| 16,000 \| \| \|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 43,000 \| \|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 34,011 \| \| \|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봉사 \| 5,000 \| \| \| 설명절 사랑나눔 행사 \| 5,000 \| \| \| 2011년 상반기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 11,608 \| \| \| 2011년도 1월분 푸드마켓 운영비 \| 4,160 \| \| \| 2010년 노인여가교실 운영 \| 19,000 \| \| \| 2011년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 8,835 \| \| \| 나눔의 행복 속에서 배우는 다문화체험 행사 \| 3,000 \| \| \| 지역어르신과 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사랑나눔 봉사 \| 3,000 \| \| \| 2011 칭찬대상 시상식 \| 8,000 \| \| \| 2011년 영화(영상물) 촬영유치지원 \| 215,000 \| \| \| 2011 전주프로젝트마켓 운영 \| 95,000 \| \| \|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전문상담요원 활동비 지원 \| 40,000 \| \| \| 2011년 바이전주우수상품 홍보사업 \| 14,000 \| \| \| 2010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 35,019 \| \| \| 지방기업고용(삼일산업 4회) \| 2,000 \| \| \| 지방기업고용(에이지락 3회) \| 9,000 \| \| \| 2011년도 전주시체육회 운영지원 \| 285,750 \| \| \| 2011년 전주시생활체육회 운영지원 \| 199,631 \| \| \| 2011년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1/2~2/4분기 \| 33,120 \| \| \| 2011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1/4~2/4분기) \| 88,320 \| \| \| 2011년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지급 \| 13,200 \| \| \| 2011년도 전주시청소년지원센터 운영(1/4) \| 26,250 \| \| \| 2011 전주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따른 운영 \| 8,400 \| \| \| 2011 전주시유소년축구교실운영에따른지도자수당(도비) \| 6,000 \| \| \| 2011년도 단기청소년쉼터(여자) 1/4분기 \| 43,400 \| \| \| 2011년도 중장기청소년쉼터 1/4분기 운영 \| 30,341 \| \| \| 2011년도 단기청소년쉼터(남자) 1/4분기 \| 45,494 \| \| \| 2011년도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1/4분기 \| 31,681 \| \| \| 2011.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상반기) \| 47,880 \| \| \| 2011.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사업 운영(상반기) \| 299,592 \| \| \|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 \| 13,900 \| \|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사업 (1/4분기) \| 72,000 \| \| \| 2011년 1월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 7,883 \| \| \| 2011년 1월 사회복귀시설(마음건강복지센터) 운영비 \| 76,471 \| 비고 2011년 월사회복귀시설 1 ( 집행내역 아름다운세상 운영비) 금액 30,364 \| \| 2011년 1월 사회복귀시설(마음건강복지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 3,090 \| \|---\|---\|---\| \| \| 2011년 1월 사회복귀시설(아름다운세상) 종사자 특별수당 \| 1,050 \| \| \| 농촌지도지육성사업 \| 9,500 \| \| \| 황손의 집 체험관 운영 \| 9,500 \| \| \| 북전주선 철도건널목(감수2) 운영사업 \| 27,830 \| \| 2월 \| 32 건 \| 1,088,158 \| \| \| 시민을 위한 로마 실내악콘서트 (한국음악협회전주지부) \| 3,000 \| \| \| 제12회 강암서예대전 \| 10,000 \| \| \| 2011년 2 ~12월분 푸드마켓 운영비 \| 45,840 \| \| \| 2011년 1/4및2/4분기 전주의제 \| 77,008 \| \| \| 폐식용유 수거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 4,750 \| \| \| 전주시민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 \| 10,000 \| \|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 10,000 \| \| \|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지원 \| 57,000 \| \| \| 영화(영상물)촬영 유치지원 \| 193,500 \| \| \| 학전 및 원동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 28,360 \| \| \|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 \| 19,000 \| \| \| 전통시장 현장택배도우미 운영 \| 173,880 \| \| \| 2010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2011.1월분) \| 30,761 \| \| \| 2010년 하반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2011.1월분) \| 9,564 \| \|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1월분 \| 1,080 \| \| \| 정월대보름 전주천 달맞이 가세 \| 5,000 \| \| \| 시민국악교실 \| 19,000 \| \| \| 사진및수석문화 육성사업 추진 \| 5,000 \| \| \| 전주기접놀이 보존육성 사업 \| 19,000 \| \| \| 전주문화원 2011년도 운영비 \| 37,000 \| \| \| 노송동 정월대보름 맞이 주민대잔치 \| 5,000 \| \| \| 학산골 당산 대보름 문화축제 \| 5,000 \| \| \| 2011.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 \| 22,900 \| \| \| 전주시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사업비 \| 2,000 \| \| \| 전주시자전거생활협의회 지원사업 \| 28,500 \| \| \| 전주생태하천협의회 활동지원 \| 63,650 \| \| \| 2월 사회복귀시설 종사자특별수당(아름다운세상) \| 3,090 \| \| \| 2월 사회복귀시설 운영(아름다운세상) \| 24,494 \| \| \| 2월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마음건강복지센터) \| 58,295 \| \| \| 2월사회복귀시설종사자특별수당(아름다운세상) \| 1,470 \| \| \| 2011년도 2차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결정 통지 "G 지급 \| 39,416 \| \| \| 2011년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운영비) \| 75,600 \| \| 3월 \| 74 건 \| 3,447,159 \| 비고 2011 집행내역 년숲해설강사양성배움터 보조금 금액 3,000 \| \| 『제2회 한-중 학술문화 발표회』 보조금 \| 3,000 \| \|---\|---\|---\| \| \| 2011년도 (사)전주시의정회 \| 19,000 \| \| \| 시민정보화 교육사업 \| 3,600 \| \| \| 준법풍토조성 및 학원폭력근절등 각종 범죄예방사업 \| 38,000 \| \| \| 전라고 앞 꽃밭 등나무 쉼터 조성 \| 10,000 \| \| \| 통일활동사업 \| 47,500 \| \| \| 범죄피해자보호지원사업 \| 38,000 \| \| \| 2011새마을국민교육 \| 7,600 \| \| \|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사업 \| 3,000 \| \| \| 전주시 청렴계약시민감시관 협의회 운영 \| 10,000 \| \| \| 2011년 노인사회참여사업 지원 \| 8,000 \| \| \| 효한마당 어르신위안잔치 \| 10,000 \| \| \| 명사초청 평생스승 멘토사업 \| 5,000 \| \| \| 성매매방지 예방교육사업 \| 4,750 \| \| \| 2011년 다문화가족 행복나눔 사업 \| 4,490 \| \| \| 여성직업능력개발교육 \| 33,400 \| \| \| 여성직업능력개발교육 "실전전산회계과정" \| 6,500 \| \| \| 초등학생 양성평등 교육사업 \| 2,500 \| \| \| 전북지역기술개발센터 \| 30,000 \| \| \| 2011년도 그린스타트전주 민관실천사업 \| 20,000 \| \| \| 2011년도 그린리더 활동사업 \| 18,000 \| \| \| 저녹스버너설치 지원사업 \| 29,400 \| \|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통지 \| 16,000 \| \| \| 지방기업고용보조금교부((주)디아이텍) \| 4,500 \| \| \| 2010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2월분) \| 29,600 \| \| \| 2010년 하반기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보조금 신청(2월분) \| 12,000 \| \|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2월분 \| 1,080 \| \| \| 2011년 1월분 학교우유급식사업 \| 131,298 \| \| \| 2011년 2월분 학교우유급식사업 \| 75,715 \| \| \| 1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차분) \| 742,400 \| \| \| 2011년 2월 학교우유급식사업비 지급(동원) \| 217 \| \| \| 11년도 우리밀 소비촉진 사업 \| 243,000 \| \| \| 목판체험교실 운영 \| 20,000 \| \| \| 2011 전북도민 희망콘서트 시책 추진 \| 40,000 \| \| \|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2011 우리소리우리가락 \| 20,000 \| \| \| 2011지방대활용지역문화컨설팅사업(전주한옥마을선비의길스토리텔링개발) \| 60,000 \| \| \| 전주문화원 사업비 \| 36,000 \| \| \| 안중근 순국 101주년 안중근동양평화기원비 건립 제막공연 \| 4,000 \| \| \| 전통예절교육 \| 19,000 \| \| 3월 \| 모악 당산제(전통문화예술공연) 추진을 위한 시책보전금 지급 \| 4,000 \| 집행내역 비고 2011 도민문화예술사회교육 금액 12,500 \| \| 지방대활용 지역문화컨설팅사업 \| 60,000 \| \|---\|---\|---\| \| \| 2011.1차 향토산업육성사업(전주모주) \| 100,000 \| \| \| 전주한식반찬클러스터사업단 \| 100,000 \| \| \| 전주한식반찬클러스터사업 \| 60,000 \| \| \| 2011 향토산업육성사업(전주모주) \| 200,000 \| \| \| 2011 생활체육교실 운영 \| 100,000 \| \| \| 2011년 유명선수 축구교실 운영 \| 6,900 \| \| \| 생활체육 실버태극권 보급 및 양성사업 \| 7,600 \| \| \| 2011.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 10,000 \| \| \| 2011년 청소년진로탐색 및 부모교육 \| 5,000 \| \| \| 2011년 생활체육 광장운영 \| 334,200 \| \| \| 2011년 생활체육 동호인 주말리그 운영 \| 115,814 \| \| \| 2011년 제3기 전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 3,000 \| \| \| 2011.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 13,600 \| \| \| 2011년 즐거운 주말리그 운영 \| 123,500 \| \| \|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운영 \| 60,000 \| \| \| 이중감시 생물테러체계 운영 \| 9,240 \| \|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아름다운세상) \| 1,670 \| \| \| 3월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아름다운세상) \| 32,199 \| \| \| 3월 사회복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마음건강복지센터) \| 3,210 \| \| \| 3월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마음건강복지센터) \| 62,277 \| \| \| 4월 사회복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마음건강복지센터) \| 3,210 \| \| \| 4월 사회복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아름다운세상) \| 1,620 \| \| \| 4월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아름다운세상) \| 33,210 \| \| \| 4월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마음건강복지센터) \| 70,609 \| \| \| 2011년도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3차) \| 42,000 \| \| \| 4-H 학습단체 육성 \| 10,000 \| \| \| 전주시 4-H본부 육성사업 \| 4,750 \| \| \|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9,500 \| \| \| 2011년 생활개선회육성사업 \| 9,500 \| \| \| 전주시농민회 육성사업 \| 9,500 \| \| \| 2011년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운영지원 \| 19,000 \| \| 4월 \| 60 건 \| 1,479,902 \| \| \| 전주시 지속가능지표 조사사업 \| 19,000 \| \| \| 2011 청소년 언어사고 교육 및 언어사고력 지도사 강좌 \| 7,000 \| \| \| LH본사유치 기원 출정식 \| 34,450 \| \| \| 제3회 원동과수원마을 배꽃한마당축제 \| 3,000 \| \| \| 꽃밭정이봉사대 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 \| 4,000 \| \| \| 평화2동 주민자치대학 운영 \| 5,000 \| \| 4월 \| 6월민주항쟁24주년기념강연회 및 민주화관련사료전시회 \| 13,300 \| 집행내역 비고 정보화사회로추진위원회세미나개최 금액 5,000 \| 2011년 게이트볼 활성화 사업 \| 7,600 \| \|---\|---\| \| 현충일 참배객 지원사업 \| 1,900 \| \| 전적지순례및 안보현장견학 \| 6,000 \| \| 호국영령추모제 지원사업 \| 7,600 \| \| 보훈선진화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 10,000 \| \| "한국인의 생활예절 배우기" 사업 \| 7,000 \| \| 2011년 보육인 복지지원 \| 19,000 \| \| 전북4대강살리기 도시책추진보전금 \| 12,000 \| \| 영화감독창작공간지원 사업 \| 20,000 \| \|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 붐조성 사업 \| 10,000 \| \|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월분) \| 37,919 \| \| 청년취업 2000사업 보조금 신청(3월분) \| 61,056 \| \| 전주상공회의소 노사화합 등산대회 시책추진 보전금 \| 20,000 \| \| 2010년 하반기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3월분) \| 5,857 \|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3월분) \| 1,080 \| \| 2011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 15,000 \| \| 제1회 한옥마을 한마음 어울마당 \| 5,000 \| \| 짧은판소리 전주 보급 사업 \| 20,000 \| \| 전주향교 전통문화학교운영 보조금지급 \| 9,500 \| \| 초등학생 방과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28,000 \| \| 전주시 공예명인관 교육프로그램 사업비 지출 \| 70,000 \| \| 2011 전주 풍경사진전 \| 4,750 \| \| 2011 한국전통문화아카데미 운영 \| 150,000 \| \| 전주한식반찬클러스터 \| 40,000 \| \| 2011 향토산업육성사업(전주모주) \| 120,000 \| \| 제4회 천년 전주한지 등 만들기대회 \| 5,000 \| \| 제12회 전주국제영화제 홍보 및 전주한지 알리기 \| 5,000 \| \| 2011년 어머니배구 시민운동 운영 \| 19,000 \| \| 2011 청소년문화행사 전주팝핀그랑프리 Vol.6 \| 3,250 \| \| 한마음 생활체육 족구 월례대회 \| 5,000 \| \| 2011. 2/4분기 전주시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26,250 \| \| 2011년도 2/4분기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 27,404 \| \| 2011. 2/4분기 단기청소년쉼터(여자)운영 \| 41,800 \| \| 2011. 2/4분기 단기청소년쉼터(남자)운영 \| 39,593 \| \| 2011.2/4분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26,505 \| \| 제13호 호,영남 체육지도자 자매결연 사업 운영 \| 4,150 \| \| 2011.전국청소년마술경연대회 보조금지급 \| 10,000 \| \| 전주시배드민턴연합회 2011워크샵 및 동호인클럽 배드민턴대회 \| 7,000 \| \| 전국체전 등 출전지원 \| 9,500 \| 집행내역 금액 비고 \| \| LH본사유치 추진 범 도민궐기대회 개최 \| 261,000 \| \|---\|---\|---\| \| \| 기후변화대응 사랑의 묘목 나누기 운동 \| 5,000 \| \| \| 교통약자이동권 보장사업 ('11. 2/4분기) \| 72,000 \| \| \| 2011년 전주시자전거생활협의회 운영지원 \| 1,500 \| \| \| 5월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마음건강복지센터) \| 66,717 \| \| \| 5월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마음건강복지센터) \| 3,210 \| \| \| 5월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아름다운세상) \| 1,440 \| \| \| 5월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아름다운세상) \| 32,531 \| \| \| 학교4-H과제활동지원사업 \| 2,000 \| \| \| 전주시4에이치 한마음 대회 \| 4,750 \| \| \| 금호 및 푸른꿈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 5,040 \| \| 5월 \| 53 건 \| 2,005,604 \| \| \| 제52회 전북민속예술축제 \| 5,000 \| \| \| 전주리틀야구단 운영 용품지원 \| 4,000 \| \| \|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학술대회 \| 2,000 \| \| \| MADE IN JEONJU 공연 \| 3,000 \| \| \| (사)칭찬하는 사람들 계간지 제작사업 \| 5,000 \| \| \| 고유음식만들기 체험행사 \| 5,500 \| \| \| 제11회 경로국악 대공연 행사비 \| 12,000 \| \| \| 2011년 가족문화축제 "별아별아" 시책추진보전금 \| 30,000 \| \| \| 다문화 사회적응지원사업 \| 4,750 \| \| \|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사업 \| 4,750 \| \| \| 다문화가족 밑반찬 교실 \| 6,000 \| \| \| 다문화가정 한국어 말하기 대회 \| 20,000 \| \|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 21,000 \| \| \| 자연보호전라북도협의회 도시책추진보전금 \| 3,000 \| \| \| "전주시 생활과학교실"운영 \| 21,850 \| \| \| 2011 전북독립영화제 개최 지원 \| 10,000 \| \| \| 디지털 영상음향기술 전문인력 양성교육 \| 50,000 \| \| \|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2011.4월분) \| 38,265 \| \| \| 2011전북프랜차이즈박람회 상설문화공연 \| 10,000 \| \| \| 2010 하반기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 4,800 \| \| \| 청년취업 2000사업(4월분) \| 66,425 \| \| \| 2011년 1/4분기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 936 \| \|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 4월분 \| 1,080 \| \| \| 2011년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 \| 4,200 \| \| \| 2011년 3~4월분 학교우유급식사업 \| 108,842 \| \| \| 11년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 상반기 \| 279,918 \| \| \| 2011년 4월분 학교우유급식사업 \| 3,405 \| \| 5월 \|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 163,800 \| 집행내역 비고 2011 혼불문학사업추진 금액 47,500 \| \| 동학혁명기념사업 \| 9,500 \| \|---\|---\|---\| \| \| 짚풀공예 활용 사업 \| 10,000 \| \| \| 2011 문화복지 관람권(문화바우처) 지원사업비 지급 \| 302,510 \| \| \| 전주 남부시장 청년장사꾼 프로젝트 \| 80,000 \| \| \| 제15회 전주기린 창원동마수석회 자매회원전 \| 5,000 \| \| \|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 16,000 \| \| \| 제6회 만돌린 오케스트라 양지노인복지 희망 플러스 축제 \| 3,000 \| \| \| 스피리투스 합창단 음악공연 \| 2,000 \| \| \| 11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문화상품 제작지원 사업 \| 27,000 \| \| \| 2011 전주막걸리문화콘텐츠개발 \| 50,000 \| \| \| 2011 비빔밥산업세계화육성사업 추진 \| 100,000 \| \| \| 제1회 전라북도의장배 전북 어르신 테니스대회 운영 \| 9,800 \| \| \| 2011청소년문화행사 '여섯빛깔 책가방속 작은 이야기' \| 3,000 \| \| \| 2011청소년 문화행사 "제3회 청소년 행복만들기" \| 3,000 \| \| \| 제5회 청소년보컬밴드경연대회 "우리가 Rock" \| 3,000 \| \| \| 2011 생활체육교실 운영 \| 89,500 \| \| \| 대통령배 2011 전국씨름왕 전주시선발대회 \| 1,900 \| \| \|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 \| 200,000 \| \| \| 2011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 46,698 \| \| \| 6월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마음건강복지센터) \| 67,381 \| \| \| 6월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아름다운세상) \| 29,464 \| \| \| 6월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아름다운세상) \| 1,620 \| \| \| 6월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마음건강복지센터) \| 3,210 \| \| \| 송천1동 오송지 편백나무숲 작은음악회 \| 5,000 \| \| 6월 \| 72 건 \| 1,993,914 \| \| \| 마을문화가 살아잇는 평화동이야기 지도제작 추진 보조금 \| 5,000 \| \| \| LH본사유치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홍보사업 \| 35,280 \| \| \| 근로자 우수사업장 벤치마킹 \| 10,000 \| \| \| 한옥마을 문예열전 첫번째-우리의 소리열전 보조금 \| 8,000 \| \| \| 송천1동 녹색마을 가꾸기사업 \| 5,000 \| \| \| 삼천변 코스모스 꽃길조성사업 \| 5,000 \| \| \| 고부사랑 나눔 한마음잔치 \| 3,000 \| \| \|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협의회 운영(2차) \| 10,000 \| \| \| 제1회 보건복지부장관기 노인장수 전국축구대회 참가지원 \| 3,000 \| \| \| 6.25전쟁 기념행사 \| 4,000 \| \| \| 2011년 호국보훈의 달 행사 홍보사업비 \| 1,000 \| \| \| 지역아동센터 독서대회 \| 9,500 \| \| \| 양성평등문화교육(부부가 함께하는 2세맞이 프로젝트) \| 3,000 \| \| \| 양성평등문화교육(당당한 그녀들, 모녀캠프) \| 3,130 \| \| 6월 \| 여성직업능력개발교육 방과후아동지도사 과정 \| 7,350 \| 비고 덕진구자연보호협의회도 집행내역 시책추진보전금 금액 5,000 \|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 85,400 \| \|---\|---\|---\| \| \| 2011 전주의제21 하반기 운영비 교부 \| 72,993 \| \|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 78,400 \| \| \| 2011 하계 어린이 영어캠프 \| 49,600 \| \| \|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제일직업전문학교1회) \| 9,795 \| \| \|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전북산업직업전문학교 1회 ) \| 10,530 \| \| \|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전북직업능력개발원) \| 11,055 \| \| \| 2011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11.5월분) \| 38,282 \| \| \| 도민한마음 남녀웅변대회 \| 5,000 \| \| \| 근로자우수사업장 벤치마킹 \| 19,000 \| \| \| 2011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경상보조 1회차) \| 169,000 \| \| \| 2010년 하반기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5월분) \| 12,000 \| \| \| 청년취업 2000사업 보조금지급(5월분) \| 70,528 \| \| \| 마을기업 육성사업 (곡천향토체험마을 영농법인) \| 26,350 \| \| \| 마을기업 육성사업 (산성마을공동운영위원회) \| 25,000 \| \| \| 맞춤형 기술연력교육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제일직업전문학교 2회) \| 9,025 \| \|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5월분) \| 1,080 \| \| \| 2011년 5월분 학교우유급식사업 \| 121,052 \| \| \| 2010년 농업경영컨설팅 잔금 지급 \| 36,400 \| \| \| 전국한시백일장대회 응모시집 발간 사업추진 \| 2,000 \| \| \| 2011 전주성황제 . 예술제 \| 6,000 \| \| \| 마을문화가 살아있는 평화동이야기 지도제작 추진 보조금 \| 10,000 \| \| \| 완산골 씻김해원굿 \| 3,000 \| \| \| 제37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 50,000 \| \| \| 향교 일요학교 운영 \| 4,518 \| \| \| 향교 기로연 \| 3,000 \| \| \| 전주문화원 사업비 \| 28,000 \| \| \| 2011 전라북도 정가학술대회 \| 5,000 \| \| \| 2011 문화복지 관람권(문화바우처) 지원사업비 2차 지급 \| 119,330 \| \| \| 2011 전주연꽃문화제 \| 10,000 \| \| \| 2011 전주막걸리문화콘텐츠개발사업 (2차) \| 50,000 \| \| \| 2011 향토산업육성사업(전주모주) \| 167,000 \| \| \| 제17회 전라북도지사기 남여 배구대회 \| 20,000 \| \| \| 2011청소년문화행사 "제8회 IN-NA페스티벌" \| 3,250 \| \| \| 제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우슈대회 \| 20,000 \| \| \| 제9회 전라북도 시군구 유소년 축구대회 \| 17,000 \| \| \| 3/4분기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 24,480 \| \| \| 3/4분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활동지원) \| 163,284 \| \| \| 2011. 3/4분기 전주시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26,250 \| \| 6월 \| 2011.3/4분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33,105 \| 비고 2011년도 3/4 집행내역 분기단기청소년쉼터(남자운영 금액 44,679 \| \| 2011년도 3/4분기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 29,468 \| \|---\|---\|---\| \| \| 2011.3/4분기 단기청소년쉼터(여자)운영 \| 44,100 \| \| \| 전주천양정 제50회 전국남여궁도대회 \| 15,000 \| \| \| 시책추진보전금(약물남용예방사업) \| 5,000 \| \| \|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검진비 지급(6월) \| 477 \| \| \|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 1,020 \| \| \|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운영 사업비 \| 900 \| \| \| 7월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아름다운세상) \| 30,325 \| \| \| 7월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마음건강복지센터) \| 78,108 \| \| \| 7월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마음건강복지센터) \| 3,210 \| \| \| 7월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아름다운세상) \| 1,500 \| \| \| 6월 사회복귀시설(아름다운집) 운영비 \| 3,119 \| \| \| 7월 사회복귀시설(아름다운집) 운영비 \| 3,786 \| \| \| 6월 사회복귀시설(아름다운집) 종사자 특별수당 \| 135 \| \| \| 7월 사회복귀시설(아름다운집) 종사자 특별수당 \| 120 \| \| 7월 \| 40 건 \| 873,323 \| \| \| 제1회 전북도지사기 전국 장애인좌식배구대회 \| 5,000 \| \| \| 전주시 여성농민회 육성사업 (농업기술센터) \| 10,000 \| \| \| 천년전주 3대시민운동본부 창립총회 \| 4,200 \| \| \| 2011년 하반기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 11,607 \| \| \| 가정보육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 7,000 \| \| \| 2011 양성평등문화교육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이야기" \| 3,120 \| \|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 16,800 \| \| \| 호남환경감시단 도시책추진보전금 \| 3,000 \| \|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 7,000 \| \| \| 2011 하계 어린이영어캠프운영 부족분 \| 400 \| \| \| 2011년 하계 한자문화캠프 \| 7,500 \| \| \|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전문상담요원 활동지원 보조금 \| 31,000 \| \| \|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전북산업직업전문학교 2회 ) \| 10,390 \| \| \|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전북직업능력개발원 2회 ) \| 9,900 \|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10년도 지정기업 6월분) \| 41,160 \|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11년도 지정기업 6월분) \| 49,664 \| \| \| 2011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경상보조 2회차) \| 32,500 \| \|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한옥마을상설공연) \| 15,000 \| \| \| 11년 상반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 160,041 \| \|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 6월 \| 1,080 \| \| \| 2011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 62,552 \| \| \| 2011년 2/4분기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 \| 2,262 \| \| \| 2011년 농업경영컨설팅 중도금 지급 \| 28,250 \| \| 7월 \| 2011년 6월분 학교우유급식사업 \| 141,645 \| ) 집행내역 금액 비고 \| \| 전북 수석 육성 사업을 위한 연합 전시회 \| 10,000 \| \|---\|---\|---\| \| \| 제15회 전주기린 창원동마수석회 자매회원전 \| -68 \| \| \| 2011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3/4분기) \| 44,160 \| \| \| 2011년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 (3/4분기) \| 16,560 \| \| \| 2011 전주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 8,400 \| \| \| 교통약자이동권 보장사업 \| 72,000 \| \| \|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검진비 지급 \| 313 \| \| \| 2011년도 7월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신규시설) \| 11,442 \| \| \| 2011년도 7월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신규시설) \| 650 \| \| \| 2011년도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4차) \| 8,845 \| \| \| 2011년 한국여성농업인 전주시연합회육성사업 \| 7,000 \| \| \| 농업경영인 도,중앙단위 행사참여(제11회농업경영인 전라북도대회) \| 5,700 \| \| \| 농촌지도자 활성화 \| 10,000 \| \| \| 송천1동 독거노인 국방체험 행사 \| 1,000 \| \| \| 송천1동 노인, 여성 건강강좌 프로그램 운영 \| 2,000 \| \| 8월 \| 54 건 \| 1,489,292 \| \| \| 송천동 마을이야기 지도만들기사업 \| 5,000 \| \| \| 전주남부야시장 소리공연「장날 장터에 경사났네」 \| 4,000 \| \| \| 민주평통 중앙아시아협의회 자매결연 협의방문 \| 7,000 \| \| \| 천년전주 3대시민운동본부 창립총회 개최 \| -664 \| \| \| 3대시민운동 실천사업추진 \| 46,464 \| \| \| 2011년 노인소외계층 파워업그레이드 프로젝트사업 \| 15,000 \| \| \| 2011년 대한노인회 분회 운영비 \| 16,500 \| \| \| 시책추진보전금(한국청소년야생동식물보호단) \| 7,550 \| \| \| 2011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 47,487 \| \| \|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훈련비및 훈련수당지급(전북산업직업전문학교-3회) \| 9,765 \| \| \|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훈련비 및 훈련수당지급(제일직업전문학교-3회 ) \| 8,310 \| \| \| 2010년 하반기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6월분) \| 4,800 \| \| \| 중소기업 고용활성사업 (6월분) \| 19,200 \| \| \| 청년취업 2000사업 (6월분) \| 71,332 \| \| \| 맞춤형기술인력교육 훈련비및훈현수당(전북직업능률개발원-3회) \| 9,500 \|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2010년도 지정기업 7월분) \| 42,146 \|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2011년도 지정기업 7월분) \| 52,361 \| \| \| 청년취업 2000사업 \| 70,762 \| \| \| 2010 하반기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7월분) \| 9,600 \| \| \| 중소기업 고용활성화사업 (7월분) \| 14,761 \| \| \| 1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차분) \| 4,283 \| \| \| 11년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지원사업 \| 27,000 \| \| \| 2011년 7월분 학교우유급식사업 \| 141,913 \| 비고 전주남부시장청년장사꾼 집행내역 프로젝트 차 2 금액 70,000 \| \| 제 16회 전주 전통공예전국대전 \| 47,500 \| \|---\|---\|---\| \| \| 11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문화상품 제작지원 사업 2차 (전자메뉴 및 스마트 음식주문관리시스템) \| 28,000 \| \| \| '11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문화상품 제작지원(한국전통 오방색을 활용한 Home-Fashion 상품개발) \| 14,000 \| \| \| 전통한지활용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 (사업추진단 운영) \| 5,575 \| \| \| 11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문화상품 제작지원 2차 (한옥마을 스토 리텔링을 통한 만화콘텐츠 개발) \| 21,000 \| \| \| 제13호 호,영남 체육지도자 자매결연 사업 운영 \| -4,150 \| \| \| 2011년도 전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 20,000 \| \| \| 2011 전북 히말라야 K2원정 \| 40,000 \| \| \| 2011.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 \| 18,522 \| \| \| 교통안전 홍보영상물 제작 \| 30,000 \| \| \| 2011년도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지역협력체계 강화활동) \| 28,828 \| \| \| 2011년도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 217,000 \| \| \|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 2,108 \| \| \| 2011년도 8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 4,111 \| \| \| 2011년도 8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살 운영비 (2개소) \| 12,961 \| \| \| 2011년도 8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살 운영비 (3개소) \| 47,967 \| \| \| 2011년 한국여성농업인 전주시연합회육성 사업비 여입 \| -1,200 \| \| \| 전주시농촌지도자 회원대회(한마음) \| 7,500 \| \| \| 2011 한국여성농업인육성사업 \| 3,700 \| \| \| 맑은누리 작은도서관 \| 400 \| \| \|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 14,700 \| \| \|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 1,000 \| \| \| 팔복동 동동동 마을재생학교 운영 \| 2,400 \| \| \| 덕진동 동동동 마을재생학교 운영 \| 2,400 \| \| \| 금암2동 동동동 마을재생학교 운영 \| 2,400 \| \| \| 풍남동 동동동 마을재생학교 운영 \| 2,400 \| \| \| 노송동 동동동 마을재생학교 운영 \| 2,400 \| \| \| 2011년 7~8월분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급 \| 84,800 \| \| \| 2011년 7.8월 보육시설 냉난방비 \| 78,900 \| \| 9월 \| 41 건 \| 1,308,500 \| \| \| 2011 전주천 섶다리 축제 추진 \| 10,000 \| \| \| 다문화가정 부부 합동결혼식 \| 12,000 \| \| \| 미래의 CEO 청소년 직업체험 활동 지원 \| 10,000 \| \| \| 2011 사랑의 연탄나눔 음악콘서트 \| 2,000 \| \| \|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 20,000 \| \| \| 내고향 상품 특별 홍보전 \| 1,500 \| \| \| 2011년 양성평등문화교육 "2011 미래여성 아카데미" \| 2,500 \| \| 9월 \| 고전번역원 전문가양성 \| 6,000 \| 집행내역 비고 전주시민미디어센터지원 금액 10,000 \| \|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구축사업 \| 9,000 \| \|---\|---\|---\| \| \| 맞춤형기술인력교육 훈련비및 훈현수당지급(전북산업직업전문학교-4회) \| 8,178 \| \| \| 맞춤형기술인력교육 훈련비및 훈련수당지급(제일직업전문학교-4회) \| 8,249 \|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2011년도 지정기업 8월분) \| 54,195 \|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2010년도 지정기업 8월분) \| 41,908 \| \| \| 맞춤형기술인력교육 훈련비및 훈련수당(전북직업능률개발원-4회) \| 9,242 \| \|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 156,500 \| \| \| 청년취업 2000사업 (8월분) \| 68,463 \| \| \| 중소기업 고용활성화사업 (8월분) \| 14,400 \| \| \| 2010년 하반기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8월분) \| 7,200 \| \| \| 2011년 8월분 학교우유급식사업 \| 131,045 \| \| \| 2011년 꽃매미 공동방제 지원사업 \| 15,280 \| \| \| 2011 지역(소외계층)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추가 \| 70,200 \| \| \| 초등학생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보조금 추가 지급 \| 42,000 \| \| \| 2011 문화복지 관람권(문화바우처) 지원사업비 3차분 지급 \| 104,279 \| \| \| 전북예총 50년 이동 전시관 설치 \| 10,000 \| \| \| 2011 향토산업육성사업(전주모주) \| 59,000 \| \| \| 제9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행사 \| 100,000 \| \| \| 2011 대통령배 씨름왕 전라북도 선발대회 \| 2,850 \| \| \| 2011청소년문화행사 '전통문화의 향연 전통아 놀자!' \| 3,250 \| \| \| 제3회 청소년수화축제 "손짓으로 만들어가는 세상" 결정및 교부 \| 3,000 \| \| \| 2011.4/4분기 단기청소년쉼터(여자)운영 \| 43,430 \| \| \| 2011년도 4/4분기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 27,468 \| \| \| 2011.4/4분기 단기청소년쉼터(남자) 운영 \| 42,964 \| \| \| 전국호환교통카드 장비설치 지원 \| 52,260 \| \| \|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급 \| 2,324 \| \| \| 입원명령결핵환자 입원비 지급 \| 2,558 \| \| \| 2011년도 9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운영 (4개소) \| 4,880 \| \| \| 2011년도 9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3개소) \| 106,497 \| \| \| 2011년도 9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2개소) \| 21,880 \| \| \| 농촌지도자 회원대회 보조금지급 \| 7,000 \| \| \|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실천대회 \| 5,000 \| \| 10월 \| 59 건 \| 1,856,217 \| \| \| 2011년 다문화가정 초청 가을운동회 \| 3,000 \| \| \| 제21차 전북지구 JC특우회 우정의날 행사 \| 10,000 \| \| \| 『여전사 스무살 꿈을 꾸다』 백서발간 \| 3,000 \| \| \| 제6회 전북새만금문학제(전북고교생백일장) \| 2,000 \| \| \| 온고을 빛고을 사랑나눔 음악회 \| 3,000 \| \| \| 한국사회복지학회 <한중사회복지 학술 심포지움 개최> \| 7,000 \| \| 10월 \| 아마빌레윈드오케스트라 연주회 \| 1,500 \| 집행내역 비고 전북민주화운동전선운동사발간및사료전산화사업 금액 17,900 \| \| 전북민주화운동 소사정리 사업 \| 11,900 \| \|---\|---\|---\| \| \| 2011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 10,000 \| \| \|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 지원 \| 17,160 \| \|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 5,600 \| \| \| 2011 그린리더 활동사업 (2회) \| 6,000 \| \| \| 디지털 영상.음향기술 전문인력양성 교육 \| 50,000 \| \| \| 맞춤형기술인력교육 훈련비및훈련수당지급(제일직업전문학교-5회) \| 8,220 \| \| \| 맞춤형기술인력교육 훈련비및훈련수당지급(전북산업직업전문학교-5회) \| 7,275 \|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11년도 하반기지정기업 9월분) \| 9,965 \|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11년도 상반기지정기업 9월분) \| 50,893 \|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2010년도 지정기업 9월분) \| 40,630 \| \|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10,000 \| \| \|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 8,336 \| \|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 12,000 \| \| \| 2011마을기업 육성사업(학전1차) \| 30,000 \| \| \| 청년취업2000사업 (9월분) \| 64,425 \| \| \| 맞춤형기술인역교육 훈련비및 훈련수당지급(전북산업직업전문학교-6회) \| 6,945 \| \| \| 맞춤형기술인역교육 훈련비및 훈련수당 지급(제일직업전문학교-6회) \| 6,990 \| \| \| 중소기업 고용활성화사업 (9월분) \| 19,653 \| \| \| 2011하반기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9월분) \| 6,400 \| \| \| 청년취업2000사업 소기업장려금 지급(3~9월분) \| 34,858 \| \|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7월, 9월분) \| 853 \| \| \| 2011년 3/4분기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 \| 2,652 \| \| \| 2011년 9월분 학교우유급식사업 \| 128,868 \| \| \| 2011년 하반기 돼지써코바이러스 지원사업 \| 4,200 \| \| \| 2011 혼불 문학사업 \| 80,000 \| \| \| 남부시장 청년장사꾼 프로젝트 3차 \| 150,000 \| \| \| 도지정문화재 공개행사비 \| 36,900 \| \| \| 2011년 제7회 길 문화축제 \| 9,500 \| \| \| 2011 세내문화축제 \| 5,000 \| \| \| 황실문화체험 \| 10,000 \| \| \| 전주한정식특성화사업 \| 14,250 \| \| \| 2011년 여행바우처사업 \| 2,870 \| \| \| 2011년 생활체육 동호인 주말리그 운영 \| 12,586 \| \| \| 2011.4/4분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25,708 \| \| \| 2011. 4/4분기 전주시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26,250 \| \| \| 11.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 \| 4,378 \| \| \| 11.4/4분기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 24,120 \| \| \| 11. 4/4분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 154,348 \| \| 10월 \| 2011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 44,160 \| 비고 2011년어르신체육활동지 집행내역 원사업 금액 16,560 \|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사업 ('11. 4/4분기) \| 48,000 \| \|---\|---\|---\| \| \|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 18,000 \| \| \|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검진비 지급 \| 2,011 \| \| \|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지급 \| 3,252 \| \| \| 2011년도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 (5차) \| 29,256 \| \| \| 10월 사회복귀시설 종사자특병수당 \| 4,493 \| \| \| 10월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운영비 \| 96,975 \| \| \| 농업경영인 명품화 사업 \| 4,750 \| \| \| 농촌지도자 육성이양 \| 5,000 \| \| \| 2011년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 426,627 \| \| 11월 \| 34 건 \| 1,319,453 \| \| \|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심포지움 개최 \| 5,000 \| \| \| 나눔의행복 사랑의김장하기 \| 6,000 \| \| \| 정으로 양념해요! 사랑의 김장김치 담가주기 \| 3,600 \| \| \|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협의회 운영 \| 4,000 \| \| \| 2011년 전주의 희망! 아이사랑 부모실천 결의대회 \| 4,750 \| \| \| 맞춤형기술인력교육 훈련비및 훈련수당지급전북직업능률개발원-6회) \| 7,527 \|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2011년도 하반기지정기업 10월분) \| 39,603 \|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2011년도 상반기지정기업 10월분) \| 50,214 \|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2010년도 지정기업 10월분) \| 41,456 \| \| \| 청년취업2000사업 (10월분) \| 58,812 \| \| \| 청년취업2000사업 소기업 장려금 지급(10월분) \| 5,200 \| \| \| 중소기업 고용활성화사업 (10월분) \| 14,400 \| \| \| 2010하반기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10월분) \| 6,400 \| \|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10월분 인건비 지급 \| 1,080 \| \| \| 2011년 고품질 농식품 해외인증획득 지원 \| 3,000 \| \| \| 2011년도 하반기 수출물류비 지원 \| 85,280 \| \| \| 2011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3차) \| 160,144 \| \| \| 2011년 10월분 학교우유급식사업 \| 129,651 \| \| \| 먹빛으로 피어난 한글 전시행사 \| 3,000 \| \| \| 전통생활문화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100,000 \| \| \| 2011여행바우처사업(개인 및 단체) \| 8,867 \| \| \| 2011향토산업육성사업(전주모주) \| 54,000 \| \| \| 2011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비빔밥세계화) 2차 \| 145,000 \| \| \| 제23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에 따른 운영 \| 5,000 \| \| \| 아리울 국제교류 및 제15회 전라북도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 20,000 \| \| \| 제13회 연합회장기 전국 남여배구대회 \| 3,000 \| \| \| 2011년도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보조금 \| 217,000 \| \| \|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검진비 지급 \| 2,189 \| \| 11월 \| 입원명령 해제 결핵환자 약제비(비급여 2차 항결핵지) \| 2,526 \| 비고 입원명령해제결핵환자약 집행내역 제비 비 ( 급여 금액 3,778 \| \| 2011년도 11월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4,740 \| \|---\|---\|---\| \| \| 2011년도 11월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 100,236 \| \| \| 2011년 제16회 농업인의날 행사보조금지급 \| 19,000 \| \| \| 우먼아그로푸드페어 전북쌀 홍보 \| 5,000 \| \| 12월 \| 90 건 \| 2,004,986 \| \| \|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입상작품집 발간사업 \| 10,000 \| \| \| 2011 전주시 새마을 리더 워크숍 \| 2,850 \| \| \| 2011년 동계 한자문화캠프 \| 7,500 \| \| \| 고전번역원 전문가양성 \| -6000 \| \| \| 2011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 -704 \| \| \| 2011년도 동계 어린이 영어캠프 \| 50,000 \| \| \| 영화감독창작공간지원 사업 \| -29 \| \| \| 바이전주우수상품 설명절 카다로그 제작 \| 250 \| \| \| 전북경제 진단과 도민대응방안 신문연재를 통한 시책추진 보전금 \| 20,000 \|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2011년도 하반기지정기업 11월분) \| 35,835 \|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2011년도 상반기지정기업 11월분) \| 50,937 \|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2010년도 지정기업 11월분) \| 40,933 \| \| \|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봉제교육과정 - 1회 ) \| 14,038 \| \| \| 맞춤형기술인력교육훈련비및훈련수당지급(전산세무회계교육과정- 1회 ) \| 2,959 \| \| \| 2011마을기업육성사업보조금(산성마을2차) \| 10,000 \| \| \| 청년취업2000사업 (11월분) \| 51,988 \| \| \| 청년취업자 소기업 장려금 지급(11월분) \| 4,000 \| \| \| 중소기업 고용활성화사업 (11월분) \| 15,200 \| \| \|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2011년도 상반기지정기업12월분) \| 50,555 \| \| \|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2010년도 지정기업12월분) \| 36,921 \| \| \|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2011년도 하반기지정기업12월분) \| 37,793 \| \| \|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전산세무회계과정 - 2회 ) \| 2,348 \| \| \|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봉제교육과정 - 2회) \| 13,184 \| \|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11월분 인건비 \| 1,080 \| \| \| 11년 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 48,000 \| \| \| 2011년도 하반기 토양개량제 \| 113,084 \| \| \| 2011년도 녹비종자대 지원사업 지급 \| 29,647 \| \| \| 2011년 11월분 학교우유급식사업 \| 146,989 \| \| \| 2011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4차) \| 6,132 \| \| \| 1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 \| 270,721 \| \| \| 2011년 4/4분기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 \| 2,418 \| \| \| 2011년도 수출물류비 지원(11월~12월) \| 48,686 \| \|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12월분 인건비 지급 \| 1,080 \| \| \| 2011년 12월분 학교우유급식사업 \| 137,902 \| \| 12월 \| 1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GAP 인증비용 지원사업 \| 13,871 \| 차항결핵제 2) 집행내역 비고 예능교육프로그램세미나 금액 8,000 \| \| 2011 전라북도음악제 \| 3,000 \| \|---\|---\|---\| \| \| 2011여행바우처사업(개인및단체) \| 15,536 \| \| \| 전주한식반찬클러스터사업 보조금 신청 \| 50,000 \| \| \| 2011 비빔밥산업세계화육성사업 추진 \| -35000 \| \| \| 여행바우처사업보조금지급(기획바우처/여행사) \| 17,250 \| \| \| 여행바우처사업보조금지급(개인및단체/12월분) \| 8,243 \| \| \| 2011 체육발전 유공자 시상식 \| 20,000 \| \| \| 북부권 초등학교 친선 어머니배구대회 운영 \| 4,000 \| \| \| 제17회 전주시생활체조현장지도자 연수 운영 \| 9,500 \| \| \| 전주리틀야구단 전지훈련 지원 \| 1,000 \| \| \| 교통약자이동권 보장사업 \| 24,000 \| \| \|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지급 \| 1,905 \| \| \|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검진비 지급 \| 2,231 \| \| \|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 930 \| \| \| 입원명령 해제 결핵환자 약제비(비급여 2차 항결핵지) 지급 \| -10 \| \| \|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지급 \| 6,929 \| \| \|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검진비 지급 \| 2,525 \| \| \| 2011년도 12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 4,670 \| \| \| 2011년도 12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바 \| 106,368 \| \| \|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지원 \| 5,700 \| \| \| 2011년 제16회 농업인의날 행사 \| -77 \| \| \| 학교4-H회 과제활동지원 \| 2,000 \| \| \| 2011년 12월분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급 \| 64,800 \| \| \| 2011년 경로당 특별난방비 교부 \| 399,408 \| \| \| 2011년 12월 보육시설 냉난방비 교부 \| 53,400 \| \| \| 2011년 경로당 특별난방비 교부 \| 464 \| \| \| 전주시 청렴계약시민감시관 협의회 운영보조급 지급 \| -2,376 \| \| \| 학전 및 원동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 \| -50 \| \| \|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전문상담요원 활동지원 \| -447 \| \| \| 중소기업 고용활성화사업 (12월분) \| 13,187 \| \| \| 2011년도 수출물류비 지급 \| 10,493 \| \| \| 2011지방대활용 지역문화컨설팅사업 \| -371 \| \| \| 2011 한국전통문화아카데미 운영 \| -103,720 \| \| \| 여행바우처사업보조금지급(기획여행/여행사) \| 6,300 \| \| \| 11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문화상품 제작지원 사업 2차 \| -294 \| \| \| 맛의 기원 한식로드를 가다" 책자 발간 \| 30,000 \| \| \| 여행바우처보조금지급(2차기획바우처) \| 12,900 \| \| \| 2011년도 12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 -4,573 \| \| \| 2011년도 12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 -39 \| \| 12월 \| 북전주선 철도건널목(감수2) 운영사업 \| -6,497 \| \| 구분 \| 집행내역 \| 금액 \| 비고 \| \|---\|---\|---\|---\| \| \| 3대시민운동 실천사업추진 \| -7,694 \| \| \|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 -278 \| \| \| \|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 지원 \| -24 \| \| \| \|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사업 \| -7 \| \| \| \| 영화(영상물)촬영 유치지원 \| -2,134 \| \| \| \| 2011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산선마을기업) \| -4,678 \| \| \| \| 2011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곡천마을기업) \| -1,800 \| \| \| \| 2011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잔금 지급 \| 28,250 \| \| \| \| 2011 지역(소외계층)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 -215 \| \| \| \|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 -1,250 \| \| \| \| 2011 지역(소외계층)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 -259 \| \| \| \| 황손의 집 체험관 운영 \| -796 \| \| \| \| 2011년도 하반기 냉난방비 반환금 여입 \| -1,736 \| \| 별지 년도출연출자금세부내역 ( 4)'11 ․ 단위백만원 ( : ) \| 구분 \| 금액 \| 기관단체명 \| 근거 및 내용(법․조례명) \| \|---\|---\|---\|---\| \| 합 계 \| 14,657 \| \| \| \| 출연금 (일반회계) \| 200 \| (재 )전주생물소재연구소 \|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운영비 \| \| \| 13 \| 한국지역진흥재단 \| 2011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 \| \| 400 \| (재 )전주생물소재연구소 \| 천년한지문화산업권조성사업(전주생물소재연구소설립및운영조례) \| \| \| 150 \| (재 )전주생물소재연구소 \| 한지산업지원센터운영지원 \| \| \| 340 \| 전주시평생학습센터 \| 전주시평생학습위원회 지원 \| \| \| 470 \| 전주시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 \| \| 23 \| 한국산업단지공단 \| 전북EIP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전주시⇔한국산업단지공단)) \| \| \| 80 \| 전주시평생학습센터 \| 한스타일하는 학교만들기 사업 \| \| \| 400 \| 국방기술품질원 \| 전주국방벤처센터 운영(지원협약 : 2008년~2018년) \| \| \| 850 \| 재)전주기계탄소기술원 \| 전주기계탄소기술원설치및운영조례 \| \| \| 200 \| (사 )전북대학교자동차 부품금형기술혁신센터 \|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 기능보강사업 \| \| \| 100 \| 전주대학교산학협력단 \|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 \| \| 660 \| (사 )전주벤처기업육 성촉진지구지원사업 \| 2011년도 벤처촉진지구사업 \| \| \| 20 \|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장 \| 서울어코드활성화사업 지원에 따른 대응자금 교부(협약체결) \| \| \| 100 \| (재 )전주정보영상진흥원 \|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지원사업공모에따른대응자금 \| \| \| 30 \|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장 \| 안전품질혁신센터 구축사업 \| \| \| 40 \| (재 )전주정보영상진흥원 \| 전주시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전주음향마 스터링스튜디오운영 \| \| \| 200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주센터 운영 \| \| \| 50 \|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장 \| 고부가가치단백질생산용형질전환작물개발사업사업비 \| \| \| 209 \| 전주시평생학습센터 \| 전주시평생학습위원회 \| \| \| 400 \| (재 )전주생물소재연구소 \| 천년한지문화산업권조성사업(전주생물소재연구소설립및운영조례) \| \| \| 400 \| (재 )전주생물소재연구소 \|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출연금 \| \| \| 9 \|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 \| \| 25 \| (재 )전주기계탄소 \| 탄소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전주기계탄소기술원설치및운영조례) \| \| \| 400 \| 재)전주기계탄소기술원 \| 국제탄소연구소R&D지원사업(전주기계탄소기술원설치및운영조례) \| \| \| 1,286 \| (재 )전주정보영상진흥원 \|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 \| \| 70 \| 우석대학교산학협력단 \| 수소연료전지및응용기술지역혁신센터구축사업 \| \| \| 400 \| (재 )전주인재육성재단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에 의한 출연금 \| \| \| 919 \| (재 )전주문화재단 \|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구분 금액 기관단체명 근거및내용법조례명 ( ․) ․ \| 출연금 (일반회계) \| 220 \| 전주시평생학습센터 \| 2011년 전주시 평생학습위원회 \| \|---\|---\|---\|---\| \| \| 50 \| (사 )전주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발전협의회 \| 2011년도 벤처기업 경쟁력강화사업 \| \| \| 100 \| 재)전주기계탄소기술원 \| 녹색부품생산기반및실용화지원사업(전주기계탄소기술원설치및운영조례) \| \| \| 200 \| (재 )전북테크노파크 \| 스마트소재성형기술R&D 클러스터구축사업 \| \| \| 100 \| 전북대학교(강용철) \| 풍력에너지전력망적응기술연구센터구축사업 \| \| \| 100 \|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장 \|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 \| \| 15 \| 전주대학교산학협력단 \| 탄소경량화분야 전문가 육성사업 \| \| \| 200 \| 재)전주기계탄소기술원 \| 녹색부품 생산기반 구축 및 실용화사업(전주기계탄소기술원설치및운영조례) \| \| \| 200 \| 전주시평생학습센터 \| 전주 전통문화연수원 \| \| \| 23 \| 한국산업단지공단 \| 전북 EIP구축사업 \| \| \| 200 \| (재 )전주인재육성재단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출연금 추가분) \| \| \| 10 \|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 \| \| 10 \| 전주비전대학 \|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 \| \| 100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주센터운영사업 \| \| \| 50 \| (재 )전주정보영상진흥원 \| 지역SW품질역량센터사업 공모에 따른 대응자금 \| \| \| 15 \| 전주시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 \| \| 200 \| (재 )전주생물소재연구소 \|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출연금 \| \| \| 500 \| 전자부품연구원 전주나노기술집적센터 \| 전주나노기술집적센터 2단계사업 \| \| \| 50 \| 전주대학교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 \| 300 \| (재 )전주정보영상진흥원 \| 스마트융합콘텐츠성장기반구축사업(정보영상벤처타운설치운영조례) \| \| \| 50 \| 전주비전대학 \| 참살이실습터 지정사업 출연금 지급 \| \| \| 50 \|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연수센터 \| 전주신기술연수센터 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출연금 교부 \| \| \| 10 \|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 대학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소외계층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보조금 교부결정및 통지 \| \| \| 20 \| (재 )전북테크노파크 \|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출연금 교부 \| \| \| 450 \| 재)전주기계탄소기술원 \| 전주기계탄소기술원설치및운영조례 \| \| \| 400 \| 재)전주기계탄소기술원 \| 국제탄소연구소R&D지원사업(전주기계탄소기술원설치및운영조례) \| \| \| 50 \| 전주대학교산학협력단 \| 호남권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대응투자금 교부 \| \| \| 20 \| 재)전주기계탄소기술원 \| 제1회카본인더스트리포럼개최(전주기계탄소기술원설치및운영조례) \| \| \| 432 \| 재)전주기계탄소기술원 \| 탄소밸리구축사업(전주기계탄소기술원설치및운영조례) \| \| \| 50 \|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 고부가가치 단백질 생산 등 형질전환 작물개발사업비 교부 \| \| \| 30 \|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 안전품질혁신센터 구축사업비 교부 \| \| 구분 \| 금액 \| 기관단체명 \| \|---\|---\|---\| \| \| 50 \| 전주대학교 \| \| \| 70 \| 우석대학교산학협력단 \| \| \| 600 \| 전자부품연구원 \| \| \| 500 \| 전자부품연구원 전주나노기술집적센터 \| \| \| 500 \| 전자부품연구원 \| \| \| 200 \| (재 )전북테크노파크 \| \| \| 100 \|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연수센터 \| \| \| -11 \| 전주시평생학습센터 \|	<urn:uuid:c7a238c4-68cd-4a1c-a515-eebb6e34c685>	CC-MAIN-2019-47	https://www.jeonju.go.kr/images/www/data/finance/2012/1-12.pdf	2019-11-14T09:22:55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19-47/subset=warc/part-00223-47abed28-4fa2-4f4a-b4d3-db11c85b2f3a.c000.gz.parquet	832,545,865	33,860	kor_Hang	kor_Hang	0.999256	kor_Hang	0.999995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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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프로그램 운영지침 PNU 목적 . Ⅰ 및 사업정의 이 지침은 본부 주관 해외파견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프로그램은 . 우리 대학과 외국 대학간 협정, APRU(Association of Pacific Rim of 환태평양대학협회 Universities, ) 소속 대학 또는 소속 학과장이 추천하는 대학으로 대학 본부에서 학생을선발하여 정규 학기 및 방학기간에 해외대학으로 파견하는 것을 말하며학점 , 취득 및 인정을 전제로 한다. 프로그램 종류 및 특징 . Ⅱ 프로그램 종류 1. \| 구 분 \| \| \|---\|---\| \| 교환학생 프로그램 \| \| \| 방문학생 프로그램 \| 공통 사항 교비 자비 \| \| 어학연수프로그램 계절수업프로그램 \| \| \| APRU VSE* 프로그램 \| \| 온라인학점교류 * VSE: Virtual Student Exchange, 프로그램별 특징 2. \| 구 분 \| 교환학생 \| VSE 프로그램 \| 방문학생 프로그램 \| 어학연수/계절수업 프로그램 \| \|---\|---\|---\|---\|---\| \| 재학 여부 \| 재학 \| 재학 \| 재학 휴학 \| 파견 전후 최소 한 학기 재학상태 유지 \| \| 등록금 납부 \| 본교 납부 (파견대학 학비 면제) \| 본교 납부 (파견대학 학비 면제) \| 본교 및 파견 파견대학 대학 학비 납부 모두 납부 \| 파견 대학 납부 \| \| 학점인정 여부 \| 인정 \| 인정 \| 인정 인정 (한 학기에 한함) \| 인정 \| \| 학기인정 여부 \| 인정 \| 인정 \| 인정+ 불인정 \| - \| \| 조기졸업 \| 가능 \| 가능 \| 가능 불가 \| - \| \| 파견기관 \| 학생교환협정 체결대학 \| APRU 소속대학 \| 협정 체결대학 또는 SAF 회원교* \| 협정 체결대학 \| 기준 부산대학교와 타 대학과의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 자비 의 경우 ' ' 소속 학과장 추천서 제출 시 협정 미체결 외국대학으로 파견 가능 프로그램 운영 . Ⅲ 지원 1. 자격 가공통 . 요건 프로그램 종료 후 본교에서 한 학기 이상 수학 가능한 자 - 파견 기간을 무사히 완료할 수 있는 자 - 타 -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남아있는 자 정규학기 한 학기 파견기준 최소 학점 이상 ( ) 12 방학기간 공고된 파견 프로그램별 인정 ( ) 학점 이상 ※국내국외 타 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 졸업 및 수료학점의 , : 1/2 이내편입 외국 국적자는 - 한국어능력시험 급 이상 소지자 (TOPIK) 3 단국내 고등학교 졸업 ( , 생 및 국제학부 입학생 제외) 나정규학기 파견 특별 요건 . - 프로그램 종료 후 본교에서 한 학기 이상 수학 가능한 자 학사과정지원 시점 기준 학기 이상 수료 및 파견시점 기준 학기 이상 수료자 ( ) 1 2 대학원과정 파견 시점 기준 학기 이상 수료자 ( ) 1 - 본교 및 해당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소 외국어 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예외 기준 ( ) 본인의 모국어 사용 국가로 파견 시 외국어 능력 면제 가능 - 파견직전학기 학사경고 비부과자 다 프로그램 특별 요건 . VSE 프로그램 종료 후 본교에서 한 학기 이상 수학 가능한 자 - ( 시 인정받은 학점 포함) 학사과정지원 시점 기준 학기 이상 수료 및 파견시점 기준 학기 이상 수료자 ( ) 1 2 - 해당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최소 외국어 능력 등 ( ) - 파견직전학기 학사경고 비부과자 파견 2. 학기별 공고 및 선발 시기 \| 파견 학기 및 시기 \| 공고 시기 \| \|---\|---\| \| 1학기 \| 직전 연도 7월 \| \| 2학기 \| 당해 연도 1월 \| \| 하계방학 \| 2월~3월 \| \| 동계방학 \| 8월~9월 \| \| VSE 1학기 (Season 2, 수업시작일 1월 ~ 6월) \| 직전 연도 11월 \| \| VSE 2학기 (Season 1, 수업시작일 7월 ~ 12월) \| 당해 연도 5월 \| \| VSE 하계방학 (Season 3, 수업시작일 5월 ~ 8월) \| 당해 연도 3월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파견 3. 기간 프로그램은 대학별 상이 VSE 학점 인정 4. \| 구 분 \| 내 용 \| \|---\|---\| \| 국내∙외 타 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 \| 졸업학점의 최대 1/2이내 \| \| 학기당 최대 인정학점 \| 惿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愀 제25조에 의함. \| \| 교과목명, 성적등급 \| 외국 대학의 기재방식을 그대로 인정 \| \| 교과구분, 학점 \| 소속학과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 (유럽대학은 [별표3] ECTS 학점변환 환산표 참조) \| \| 이수과목에 대한 재이수 및 삭제 \| 불 가 \| 지원 5. 서류 해당 학기 선발요강을 기준으로 하며아래 목록 중 가감될 수 있음 , . \| 지원서 \| \| \| \| \|---\|---\|---\|---\| \| 수학계획서 \| \| \| \| \| 부산대학 국문 성적증명서 원본 \| \| \| \| \| 공인외국어 성적표 사본 \| \| Ｘ \| △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사본 (해당자에 한함) \| \| Ｘ \| \| \| 교과외 활동실적 참가증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 Ｘ \| Ｘ \| \| 외국대학 수학허가서 사본 \| Ｘ \| Ｘ \| Ｘ \| \| 학과장 확인 또는 추천서 \| \| \| \| 제출 프로그램별 상이 제출 안함 Ｘ 프로그램은 사이트를 통해 직접 지원하며본교 영문 성적증명서필수 VSE VSE , ( ), 공인 어학성적증명서 등 해당대학별 지원조건에 따라 제출 합격자 유의사항 6. 가 파견 . 기간 동안 본교 및 외국대학의 학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본교 학생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모든 활동에 성실히 , 참여해야 함 . 나파견 . 기간 단축 중도 포기 학점 미취득 등의 경우 즉시 국제처에 보고해야 하 며 장학금은 전액 반납해야 함 , PNU . ※ 파견 지역의 테러 등에 의한 기간 단축 및 중도 포기자에 대한 장학금 반납 여부는 국제처에서 결정 다 . 파견기간 동안 있을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 및 질병 보장 해외여행 자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출국 전에국제처 에 제출해야 함. 라. 모든 해외파견 프로그램 합격자는 서식 을 [ 1] 반드시 제출해 함미제출시 해외파견 . 취소 및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마국제처 안내에 따라 출국 전에 반드시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 바천재지변 등이 아닌 경우 파견학기는 연기할 수 없음. 사. 모든 해외파견 프로그램 참가자는 귀국 후 본부에서 개최하는 귀국보고회 발표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함. 아어학연수계절수업 프로그램의 경우본교 학사운영규정 제장 제 조 에 따라 계절수업 최대 인정학점은 학점이므로 해당 방학 때 개설되는 타 계절수업 과목 이수 및 개인사정으로 인해 학점 미취득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자해외파견 예정자 및 파견자 중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 국제처 및 파견대학의 안내를따르지 않은 자 학생 신분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되는 자는 해외파 견 학생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반납해야함 차. 수업연한의 마지막 정규학기 파견자의 경우파견 종료 후 학기 등록 일 전까지 , 60 학기 차등납부 대상자임을 9 * 국제처로 반드시 보고해야 함 . * 수업연한 경과 후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수강신청 학점에 , 따라 등록금 차등 납부 카다음 보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 보고 내용 파견시기 \| 출국보고[서식2] \| 현지 도착보고[서식3] \| \|---\|---\|---\| \| 정규학기 \| 출국 2주 전 \| 도착 후 2주 이내 \| \| 하계방학 \| \| \| 각 서식은 프로그램별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 합격자 선발 유의사항 7. 정규학기 교환교비 프로그램 · 가. 정규학기 기파견자파견 예정자 및 단위기관 포함는 후순위로 선발함 ( ) . 단전염병의 확산 등 재난 상황 시기 프로그램 참가자미출국 상태로 해외대학 , ( ※ 온라인 강의 수강자 포함는 후순위 선발에서 예외로 함 ) 나 외국 . 대학 지원서 제출 완료 후 참가포기 신청자파견 후 중도 ( 포기자 포함는 ) 다음 학기까지 후순위로 선발단파견지역의 테러천재지변전염병의 확산 등 ( , , , 재난 상황으로 인한 중도 포기는 예외로 함) 다 해외 . 파견에 대한 최종 선발권은 해당 외국 대학에 있으므로 본교에서 선발하여 추천하더라도 외국 대학의 심사 결과에 따라 수학이 거부될 수 있음. 라. 기선발자파견 ( 예정자는 여석 발생 등에 따라 시행하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 ) 음. 마. 참가 희망자는 프로그램 및 대학별 지원 자격을 확인 후 지원해야 함. 본인의 과실 혹은 고의에 의해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대학에 응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최종 불합격 처리함. 방학기간 어학연수계절수업 프로그램 · 가 다음의 경우는 후순위로 선발함 정규학기 파견 경력자 * 가 동일 언어 어학연수계절수업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경우 · 단전염병의 확산 등 재난 상황 시기 정규학기 프로그램 참가자미출국 상태로 온라인 * , ( 강의 수강자 포함는 후순위 선발에서 예외로 함 ) 어학연수 프로그램 파견 경력자가 동일 언어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경우 정규학기 교환교비 프로그램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기준 [ · ] ❏ 선발기준 - 일반원칙 지망을 기준으로 총점 고득점자 ( ) 1 순으로 우선 선발 - 여석이 발생하는 경우 차 순위 지망자에 대해 총점 순으로 선발 ( ) - 총점 동점자 ( ) 외국어준비도 고득점자 학업성적 고득점자 교과외 활동실적 고 → → 득점자 순으로 선발 ※ 영어권 지원자 중 총점 동점자는 외국어 준비도를 고득점자 고득점자 TOEFL IBT, IELTS TOEFL ITP →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TOEIC → ❏ 배점 및 평가방법 총점은 점으로 하며평가항목 및 배점 등 다음과 같음 100 , . ◎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배 점 \| \|---\|---\| \| 외국어 준비도 \| 60점 \| \| 학업성적 \| 30점 \| \| 교과 외 활동실적 \| 10점 \| \| 특별 가산점 \| 10점 \| \| 계 \| 100점 ~ 110점 \| 매학년도 선발요강 참고 * ❍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외국어 준비도 \| 공인외국어 성적 \| 50점 \| \|---\|---\| \| 원어강의 이수 교과목 수 \| 10점 \| \| 계 \| 60점 \| 원어강의 교과목성적표에 등으로 표기된 우리 대학에서 수강한 원어강의와 원어민교수의 교과목 : E C J R F . ※ ․ ․ ․ ․ - 학업성적 \| 구 분 \| 배점 \| \|---\|---\| \| 학 부 생 \| 30점 \| 최소 점에서 최대 점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0 30 , ※ - 7 - - 교과 외 활동실적 \| 구 분 \| 회당 점수 \| 주관기관 \| \|---\|---\|---\| \| PNU Buddy \| 3점 \| 국제처 \| \| 언어교환도우미 \| 1점 \| 언어교육원 \| \| i PNU 토플 특강 \| \| \| \| 한국어홍보대사 \| \| \| ❏ 장학금 지급 ❍ 장학금 PNU 이후 선발자부터 적용 (2023.1.1. ) 파견 지역 별 초기정착 지원금 지급 기준한 학기당 - ( ) 단위만원 : ) ( \| 장학 등급 \| \| \| \| \|---\|---\|---\|---\| \| \| \| A \| B \| \| 교비 유학생 \| 가 \| 200 \| 280 \| \| 교환 학생 \| 나 \| 120 \| 180 \| \| \| 다 \| 80 \| 140 \| \| \| 라 \| 50 \| 100 \| ※ 아시아 홍콩싱가포르괌러시아 동부지역북동연방대학 등 외 지역 A : / B : , , , ( ) / C : A, B - 당해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구분 별 장학금 등급 및 수령 인원이 정해지며 장학 등급 , 확정 후 예산을 고려하여 추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음 교환학생의 경우 다등급을 기본으로 지급하되 예산 상황에 따라 나 또는 라등급을 - ' ' , ' ' ' ' 지급할 수 있음 - 정규파견 및 글로벌 역량강화 기본과정은어학연수 공고된 별도의 장학금 지급 SAM ( ) 외부 장학금을 받는 경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외부 장학금 환수 사유가 - PNU , 발생하더라도 장학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PNU . 외부 - 장학금 수령금액이 장학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음 PNU . 유럽지역 파견자가 아셈듀오 장학금과 기타 외부 장학금에 동시에 선발될 경우아셈듀오 - , 장학금 유지를 전제로 그 차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PNU . ❍ 외부 장학 프로그램 프로그램 참가자는 - 지원 가능한 모든 외부장학 프로그램에 성실히 지원해야 함. ※ 외부장학 프로그램 지원을 소홀히 한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PNU . - 추천 기준이 없는 경우 학업성적고득점자 외국어 준비도 →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함 . 중도 포기에 의한 장학금 반납 등은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름 - . - 8 - 별표 및 서식 . Ⅳ 별표 외국어 준비도 환산표 [ 1] 영어 ◎ \| 점수 \| TOEFL IBT \| IELTS \| TOEFL ITP \| \|---\|---\|---\|---\| \| 10 \| 60 이하 \| - \| 503 ~ 517 \| \| 15 \| 61~65 \| - \| 520 ~ 530 \| \| 20 \| 66~70 \| 4.5 \| 533 ~ 543 \| \| 25 \| 71~75 \| 5 \| 547 ~ 550 \| \| 30 \| 76~80 \| 5.5 \| 553 ~ 563 \| \| 35 \| 81~85 \| 6 \| 567 ~ 577 \| \| 40 \| 86~90 \| 6.5 \| 580 ~ 593 \| \| 45 \| 91~95 \| 7 \| 597이상 \| \| 50 \| 96 이상 \| 7.5 이상 \| - \| 제외국어 2 ◎ \| 점수 \| 일본어 (JLPT) \| 중국어 (HSK) \| 프랑스어 (DELF) \| 독일어 (Goethe-Zertifi kat /그 외) \| 러시아어 (TORFL) \| \|---\|---\|---\|---\|---\|---\| \| 10 \| N2 (90~145) \| 4급 (180~220) \| A2 \| A2/SD2 \| 기초 ~기본 \| \| 20 \| N2 (146~180) \| 4급 (221~260) \| B1 \| B1/ZD \| 1단계 \| \| 30 \| N1 (100~130) \| 4급 (261~300) \| B2 \| B2/ZDfB \| 2단계 \| \| 40 \| N1 (131~160) \| 5급 \| C1 \| C1/ZMef \| 3단계 \| \| 50 \| N1 (161~180) \| 6급 \| C2 \| C2/ZOef \| 4단계 \| - 9 - 별표 2] ECTS (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 학점 변환 참고표 [ 반영방법아래 환산기준을 참고하여 학과 내규 및 교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학점부여 : ◎ 학점 변환 참고표 ◎ \| 구 분 \| 유럽 대학 \| \|---\|---\| \| 학점단위 \| ECT \| \| 1학점 당 수업시간 \| 11시간 \| \| 인정학점 \| 1 ECTS 2 ECTS 3 ECTS 4 ECTS 5 ECTS 6 ECTS 7 ECTS 8 ECTS 9 ECTS 10 ECTS 11 ECTS 12 ECTS \| ＊산출방식 유럽 대학 학점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11/15 () ※ 유럽 고등교육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점관리체계로서학생이 해당 교과목의 ECTS : , 수업을 이행하기 위해 투입하는 과제준비 및 자습시간을 고려하여 수업시수 계산 본인은 본인 서약서 학년도 학기방학 해외 파견 프로그램 참가자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귀국 후 한 학기 이상 우리 대학에서 수학해야함을 알고 있으며 귀국 후 해외 대학의학사 일정 등으로 생기는 문제성적표 발송 지연 등 일체에 대해 국제처에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귀국 후 한 학기 이상 수학을 하지 않을 경우 취득 학점 취소 및 지원금 반납 등으로 졸업에 불이익이 있음을 숙지하고 확인합니다 파견 기간 단축중도 포기학점 미취득의 경우 즉시 국제처에 보고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학점취득 프로그램임을 알고 있으며 개인 사정 등에 의해 중도포기 하거나 정상 적으로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학교에서 지원한 경비 전액을 반납하겠습니다 해외 프로그램 참가 개인 자유일정 및 국내국가간 이동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 대하여 보험이 정하는 약관에 따라 보험사에 변상을 요청하며 학교 측에는 일체의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해외 파견 준비 및 파견 중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 국제처 및 파견대학의 안내를 따르 지 않는 자 학생 신분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되는 자의 경우 해외파견자격이 박탈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반납하겠습니다 파견기간 및 파견 종료 후 국제처의 안내와 요청에 성실히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서명 보호자 동의서 보호자도 상기 사항을 확인하고 서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원자와의 관계 연락처 성명 서명 출국 보고 성명 국문 ( ) 소속 학과 ( ) 영문여권 표기 ( ) 학번 () 연락처 파견국가 이메일 주소 파견대학명 파견기간 학년도 학기 1 □학기 2 □ 하계 □동계 □ 프로그램구분 교환 □교비 □기초 □ 어학연수 □계절학기 □ 학기 시작일 년 월 일 학기 종료일 년 월 일 출국일 년 월 일 귀국예정일 ( ) 년 월 일 보험 시작일 년 월 일 보험 종료일 년 월 일 보험 형태 국내 가입 국외 가입파견대학 보험 국내 국외가입 ( ) + □ □ □ 비자준비 발급비용 필요서류 항공권 구입 시기 구입처 인터넷여행사 등 , 구입가격 편명 출국여정 여정 - 경유시경유지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 , ※ 부산 인천 파리 베를린 ex) → → → ) 파견대학 도착 전 자유여행 여부 ▶ 있음 : □없음 □ 자유여행 있을 경우 체류국가 및 일정 여정 변경 - , (※ 시 반드시 별도 보고, ) 체류국가 일정 국가 또는 도시간 이동수단 숙소 귀국여정 여정 : - 경유시경유지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 , ※ 부산 인천 파리 베를린 ex) → → → ) 귀국 전 자유여행 여부 ▶ 있음 : □없음 □ 자유여행 있을 경우 체류국가 및 일정 여정 변경 - , (※ 시 반드시 별도 보고, ) 체류국가 일정 국가 또는 도시간 이동수단 숙소 보호자 확인 및 동의서 상기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보험 가입기간 보장내역 출국귀국 여정을 확인하였으며 해외프로그램 참가 개인 자유일정 및 국내국가간 이동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 대하여 보험이 정하는 약관에 따라 보험사에 변상을 요청하며 학교 측에는 일체의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관계 연락처 성명 서명 본인은 성실하게 출국 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을 하였으며 상기와 같이 출국 보고를 합니다 성명 서명 ※보험증서 사본 부 첨부 1(본 출국 보험서와 보험증서를 로 결합하여 개의 파일로 제출 PDF 1) * 본인 서명 및 부모님 서명 필수, 보험 증서 사본은 보호자께 드리고원본은 본인이 소지하여 출국 , 도착 보고 성명 소속 학과 ( ) 학번 ( ) 파견국가 파견기간 파견대학명 현지 연락처 현지 주소 유선 또는 무선 ( ) 현지 비상연락처 성명 관계 휴대번호 이메일 주소 : ::: 실제 출국 과정 1. 파견국 도착 이동 수단 공항 철도 □버스 □지하철 □현지 픽업 □기타 □ 비용 시간 공항 도착 후 파견대학 도착 시간 초기정착 과정 2. 숙소 유형 기숙사인실 1 □인실 2 □ 다인실외부숙소 □ ( ) □ 남녀구분 있음 □없음 □ 취사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 비용 현지 화폐 금액 원화 환산 금액: (: ) 공과금전기세수도세 등 인터넷 비용 포함 여부 ( , ), 포함 : □ 불포함 □ 납부 월 단위 납부 전체 비용 일괄 납부 □ □ 면제 □기타 □ ( ) □ 오리엔테이션 있음 □없음 □ 있을 경우 해당 오리엔테이션 내용 간략하게 서술 ※ 수업 신청 방식 파견 전 사전 신청 □도착 후 수기 신청 □도착 후 전산 신청 □ 신청 과목 ‒ ‒ ‒ 유학생대상 별도수업 제공 있음 없음 □ □ 있을 경우 수업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서술 ※ 예수준별 중국 문화 수업 등 ( : language course, ) 버디 있음 □없음 □ 버디 프로그램은 현지 대학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연결하여 유학생의 “ (buddy) ” ※ 안정적인 현지정착과 학교생활적응을 돕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미션또는 에 활동사진 최소 장 태그 : Facebook Instagram 4 귀국 보고 성명 소속 학과 ( ) 학번 ( ) 연락처 이메일 파견국가 파견대학 파견 프로그램 교환 □교비 □ 기초학문진흥 사업 자비유학 □어학연수 □계절수업 □ □ 파견 기간 학년도학기 1 □학기 2 □하계 □동계 □ 위 본인은 부산대학교 해외파견 프로그램 참가자로서 현지 수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아래와 같이 귀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20 보고자: 부산대학교 국제처장 귀하 출국 전 준비과정 1. 비자발급 필요 서류 ‒ ‒ ‒ 소요 시간 비용 항공권 구입시기 예파견 개월 전 ( - 2 ) 구입처 인터넷여행사 등 ( , ) 구입가격 왕복 () 여정 경유했을 경우 경유지 포함 하 여 작성 ※ 출국 학기시작일 학기종료일 출국일 귀국일 보험시작일 보험종료일 보험 비용 형태 국내 가입국외 가입파견대학 보험 ( ) □국내 국외가입 + □ □ 출국 및 도착 이동 수단 공항 철도 □ 버스 지하철 현지 픽업기타 ( ) □ □ □ □ 비용 시간 현지 도착 공항에서 파견대학까지 도착 소요 시간 픽업서비스 있음 □없음 □ 초기 정착 과정 2. 숙소 유형 기숙사인실 1 □인실 2 □ 다인실 외부숙소( ) □ □ 남녀구분 있음 □없음 □ 취사 가능여부 가능 □불가능 □ 비용 현지 화폐 금액 원화 환산 금액: (: ) 공과금전기세수도세 등 인터넷 비용 포함 여부 ( , ), 포함 : □ 불포함 □ 납부 월 단위 납부전체 비용 일괄 납부 □ □ 면제 □ 기타 ( ) □ □ 설비 ▪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가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화장실 및 욕실주방세탁 ( , , , 시설과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통학 소요시간 및 방법 () : - 주변 주요 시설 : ▪ 오리엔테이션 있음 □없음 □ 있을 경우 해당 오리엔테이션 내용 간략하게 서술 ※ 버디 있음 □없음 □ 버디 프로그램은 현지 대학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연결하여 유학생의 “ (buddy) ” ※ 안정적인 현지정착과 학교생활적응을 돕는 것 을 주 요 목 적으 로 함 현지 수학 내용 3. 수업 신청 방식 파견 전 사전 신청 □도착 후 수기 신청 □도착 후 전산 신청 □ 이수 과목 전체 ( ) 과목명 수업 진행 방식 ‒ ‒ ‒ 년 파견자의 경우 학기 구분하여 작성 1 ※ 예강의식토론식발표수업 등 : , , 추천 수업 과목명 사유 ‒ ‒ 비추천 수업 ‒ 시험기간 및 시험 유형평가 방식 () 년간 파견자의 경우 학기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평가방식을 상세히 기술할 것 1 ※ 예 발표비중이 큰 수업출석 중간 기말 레포트 ( - , -10%, -30%, -40%, -20%) 수업 외 학교 생활 동아리 활동 참가 가능 ☐ ☐ 불가능 기타 프로그램 추천 활동 예 현지 봉사단체 활동현지 대학 축제 참가 등 - , 현지 생활 내용 4. 현지생활 주요 휴일 현지 공휴일파견대학 개교기념일 등 포함 , 주요 행사 축제 등 생활 환경 기후현지 물가문화시설 등 전체적인 내용 포함 , , 여행 파견 국가 국내 여행 및 타국가 여행 포함 귀국 준비 및 과정 5. 귀국 전 준비 물품 발송 국제특급우편 EMS( ☐ 일반항공 □ □ 선박 기타) ( ) □ 비용 기타 현지 보험해약핸드폰 계약 해지은행 계좌 해지 등 구체적으로 서술 , , 귀국 여정 경유했을 경우 경유지 포함하여 작성 ※ 자기 평가 및 건의사항 6. \| 파견 전후 변화 \| 학습 측면 \| ※ 예-어학실력 향상(구체적인 점수가 있을 경우 기입할 것) 등 \| \|---\|---\|---\| \| \| 비학습 측면 \| ※ 예-자신감 형성, 소극적 성격에서 적극적 성격으로 변화 등 \| \| 건의사항 \| \| \| \| 7. 기타 \| \| \| \| ※ 사전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간극이 제일 컸던 부분 등을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위주로 \| \| \| 현지 사진 장 8. 6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설명 설명	<urn:uuid:c7735147-1ed9-44d6-b00c-08db283c0fff>	CC-MAIN-2024-51	https://math.pusan.ac.kr/bbs/math/2818/905912/download.do	2024-12-06T20:41:52+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4-51/subset=warc/part-00018-b392068a-8e35-4497-8fab-a691b1a71843.c000.gz.parquet	354,944,046	7,452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unknown", "kor_Hang" ]	false	rolmOCR	[ 453, 1576, 2015, 2694, 3894, 4503, 5259, 6340, 7123, 7552, 8335, 9435, 10244, 10488, 11379, 12045, 12279, 12317 ]
XM XM 다 다 다기 기 기관 관 관키 키 키트 트 334275G KO ProMix™ ProMix™PD2K PD2K PD2K 이 이 이액 액 액형 형 형장 장 장비 비 비에 에 에서 서 서사 사 사용 용 용할 할 할때 때 때건 건 건에 에 에서 서 서222 성 성 성분 분 분재 재 재료 료 료를 를 를혼 혼 혼합 합 합할 할 할때 때 때사 사 사용 용 용합 합 합니 니 니다 다 다... 전 전문 문 문가 가 가만 만 만사 사 사용 용 용할 할 할수 수 수있 있 있습 습 습니 니 니다 다 다... 중 중 중요 요 요안 안 안전 전 전지 지 지침 침 침 이설명서와PD2K 이액형장비설명서의모든경고및지침을읽으십 시오. 이 이 이지 지 지침 침 침을 을 을잘 잘 잘보 보 보관 관 관해 해 해두 두 두십 십 십시 시 시오 오 오... 모델부품번호, 최대유체작동압력및승인 에대해서는2페이지를참조하십사오. \| 부부부품품품번번번호호호 \| 시시시리리리즈즈즈 \| 설설설명명명 \| \|---\|---\|---\| \| 24R991 \| A \| 저압 혼합 다기관 \| \| 24R992 \| A \| 고압 혼합 다기관 \| \| 24T273 \| A \| 고압혼합다기관, 산성촉매성재료용 \| 경 경고 고 다음경고는이장비의설치, 사용, 접지, 정비및수리에대한것입니다. 느낌표기호는일반적인주의사항을나타내며위험기호 는각절차에대한위험을의미합니다. 설명서본문에이러한기호가나타나면해당경고를다시참조하십시오. 이부분에서다루 지않은제품별위험기호및경고는해당하는경우본설명서본문에나타날수있습니다. 경 경고 고 화 화재 재 재및 및 및폭 폭 폭발 발 발위 위 위험 험 솔벤트및페인트연무와같이작 작 작업 업 업구 구 구역 역 역에서발생하는가연성연무는발화되거나폭발할수있습니다. 화재 및폭발을방지하려면: * 환기가잘되는곳에서장비를사용하십시오. * 파일럿등, 담배, 휴대용전기램프, 비닐깔개(정전기방전위험) 등발화가능성이있는물질을모두치우십시오. * 작업구역에솔벤트, 헝겊천및가솔린을포함한찌꺼기가없도록유지하십시오. * 가연성연기가있는곳에서는전원코드를끼우거나빼지말고등을켜거나끄지마십시오. * 작업구역의모든장비를접지하십시오접 접 접지 지 지지침을참조하십시오. * 반드시접지된호스를사용하십시오. * 통안으로격발할때는접지된통의측면에건을단단히고정시키십시오. 정전기방지또는전도성이아닐 경우통라이너를사용하지마십시오. * 정전기불꽃이발생하거나감전을느낄경우즉 즉 즉시 시 시작 작 작동 동 동을 을 을멈 멈 멈추 추 추십 십 십시 시 시오 오 오. 문제를찾아해결할때까지장비 를사용하지마십시오. * 작업구역에소화기를비치하십시오. 피 피부 부 부주 주 주입 입 입위 위 위험 험 건, 호스누출또는파열된구성품에서발생한고압유체가피부를관통할수있습니다. 이는단순한외상으로보 일수도있지만절단을초래할수있는심각한부상입니다. 즉 즉 즉시 시 시병 병 병원 원 원에 에 에가 가 가서 서 서치 치 치료 료 료를 를 를받 받 받아 아 아야 야 야합 합 합니 니 니다 다 다... * 팁가드와방아쇠가드가설치되지않은상태에서는분무하지마십시오. * 분무하지않을때는항상방아쇠안전장치를잠그십시오. * 건이다른사람또는신체의일부를향하지않도록하십시오. * 스프레이팁위에손을놓지마십시오. * 손, 신체, 장갑또는옷으로누출되는유체를막지마십시오. * 분무/분배작업을중단할때, 그리고장비를세척, 점검또는정비하기전에감 감 감압 압 압절 절 절차 차 차를실시하십시오. * 장비를작동하기전에모든유체연결부를단단히조이십시오. * 호스와커플링은매일점검하십시오. 마모되었거나파손된부품은즉시교체하십시오. 유 유독 독 독성 성 성유 유 유체 체 체또 또 또는 는 는연 연 연기 기 유독성유체또는연기가눈또는피부에닿거나이를흡입하거나삼키면심각한부상을입거나 사망에이를수있습니다. * MSDS를참조하여사용중인유체의특정위험요소를확인하십시오. * 위험한유체는승인된용기에보관하고관련규정에따라폐기하십시오. * 분무, 분배하거나장비를청소할때는항상화학물질에내성이있는보호장갑을착용하십시오. 개 개인 인 인보 보 보호 호 호장 장 장비 비 작업구역에서는눈부상, 청각손실, 유독성연기의흡입및화상을포함한심각한부상을방 지할수있도록적절한보호장비를착용하십시오. 이러한보호장비는다음과같지만여기에제 한되지는않습니다. * 보안경및청각보호대. * 유체및솔벤트제조업체에서권장하는마스크, 보호복및장갑. 장 장비 비 비오 오 오용 용 용위 위 위험 험 장비를잘못사용하면심각한부상을입거나사망에이를수있습니다. * 피곤한상태또는약물이나술을마신상태로장치를조작하지마십시오. * 최저등급시스템구성품의최대작동압력또는온도정격을초과하지마십시오. 모든장비설명서의 기 기술 술 술데 데 데이 이 이터 터 터를참조하십시오. * 장비의습식부품에적합한유체와솔벤트를사용하십시오. 모든장비설명서의기 기 기술 술 술데 데 데이 이 이터 터 터를참조하십시오. 유체및솔벤트제조업체의경고를숙지하십시오. 재료에대한자세한정보가필요하면대리점이나소매점 에게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요청하십시오. * 장비에전원이공급되거나압력이남아있는경우에는작업구역을이탈하지마십시오. * 장비를사용하지않을때는모든장비를끄고감 감 감압 압 압절 절 절차 차 차를실시하십시오. * 장비를매일점검하십시오. 마모되거나손상된부품이있으면즉시수리하거나제조업체의정품부품 으로만교체하십시오. * 장비를변형시키거나개조하지마십시오. 변형시키거나개조하면대리점의승인이무효화되고안전 에위험할수있습니다. * 모든장비는사용하는환경에맞는등급을갖고승인되었는지확인하십시오. * 장비는지정된용도로만사용하십시오. 자세한내용은대리점에문의하십시오. * 호스와케이블은통로나날카로운모서리, 이동부품및뜨거운표면을지나가지않도록배선하십시오. * 호스를꼬거나구부리지마십시오. 또한호스를잡고장비를끌어당겨서도안됩니다. * 작업구역근처에어린이나동물이오지않게하십시오. * 관련안전규정을모두준수하십시오. 설 설치 치 1. 성분A 공급장치를혼합다기관의A 면피팅(19a)에 연결하십시오. 2. 성분B 공급장치를혼합다기관의B 면피팅(19b)에 연결하십시오. 3. 솔벤트공급장치를혼합다기관의솔벤트피팅(20)에 연결하십시오. 4. 고정혼합기호스(106)를건휩호스에연결하십시오. 5. 접지선(105)을접지나사(23)에연결하십시오. 접지선 의다른끝을접지면에연결하십시오. 이장비는정전기스파크의위험을줄이도록접지되 어야합니다. 정전기스파크는연무를발생시켜점 화되거나폭발할수있습니다. 접지는전류에대한 탈출경로를제공합니다. 작 작동 동 1. 사용하기전에항상모든호스연결이확실히조였 는지확인하십시오. 2. 분무하려면레버(16)를 (분무) 위치로이동하십시 오. 성분A 및B는혼합다기관에들어가고혼합노즐 (10) 및고정혼합기튜브(106)에서혼합됩니다. 3. 세척하려면레버(16)를 (세척) 위치로이동하십 시오. 솔벤트는혼합다기관, 고정혼합기및건을세 척합니다. 4. 종료하려면PD2K 작동설명서에설명된대로혼합다 기관을세척하고감압하십시오. 사용중이아닐때는 항상혼합다기관레버를 (세척) 위치에두십시오. 수 수리 리 분 분해 해 1. 정비하기전에혼합다기관을세척하십시오. PD2K 작 동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2. PD2K 작동설명서에설명된대로감압하십시오. 호 스를분리하여어느포트(A 또는B)에호스가연결되 었는지기록해두십시오. 3. 다기관본체(1)에서플러그(15)를풀어빼내십시오. 플 러그를제거할때마다씰(22)을제거하고폐기하십시 오. 시트(12)와O 링(13, 14)을검사하십시오. 손상 되었으면교체하십시오. 4. 다른2개의플러그(15)에대해서도반복하십시오. 5. 배출구피팅(11)을풀어빼내십시오. O 링(9), 베어링 (8), 혼합노즐(10) 및스템볼(6)을제거하십시오. 참 참고 고 고::: A 및B 체크밸브(19)를제거할때A 면이어느쪽 이고B 면이어느쪽인지기록해두십시오. 6. 체크밸브(19, 20)를풀어빼내십시오. 7. 패킹너트(5)를풀어빼내십시오. 밸브스템(4), 백업와 셔(3) 및O 링(2)을제거하십시오. 8. 너트(17)를풀어빼내십시오. 레버(16)를제거하십시오. 재 재조 조 조립 립 참 참고 고 고::: 다시조립할때모든O 링을윤활하십시오. 플러그씰수리키트420011를사용할수있습니다. 키트 에포함된부품에는별표(예: 12)가표시되어있습니다. 키트는별도주문하십시오. 레버씰수리키트420012를사용할수있습니다. 키트에 포함된부품은기호(예: 2◆)로표시되어있습니다. 키트는 별도주문하십시오. 배출구씰수리키트420013을사용할수있습니다. 키 트에포함된부품은기호(예: 8†)로표시되어있습니다. 키트는별도주문하십시오. 볼수리키트24T752를사용할수있습니다. 키트에포 함된부품은기호(예: 6‡)로표시되어있습니다. 키트는 별도주문하십시오. 1. 밸브스템(4)에백업와셔(3◆)와O 링(2◆)을설치하십 시오. 본체(1)에스템을삽입하십시오. 2. 숄더맨아래에놓이도록패킹너트(5)를본체(1)에끼 우십시오. 그림과같이레버의노치(N)가B 면을향하 도록레버(16)와너트(17)를설치하십시오. 3. 레버를SPRAY(분무) 위치로이동하십시오. 스템의한 쪽에있는작은구멍이SPRAY(분무)(A)로표시된본체 의측면을향하도록다기관본체(1)에스템볼(6)을설 치하십시오. 볼이밸브스템(4)과결합해야합니다. 4. 베어링(8†)과O 링(9†)을설치하십시오. 혼합노즐(10) 이숄더맨아래에있도록스템볼(6)에끼우십시오. 배 출구피팅(11)을본체(1)에느 느 느슨 슨 슨하 하 하게 게 게끼우십시오. 5. 나사산접착제를체크밸브(19, 20)에바르십시오. 분 분 해 해아래에명시된대로, A 및B 체크밸브(19)를올바 른포트에설치하십시오. 6. 레버(16)가SPRAY(분무) 위치에있는지확인하십시 오. 그러면부드러운둥근표면이솔벤트포트를향하 도록볼스템(6)이배치됩니다. 적절하게배치하여씰 (22)이볼과적절하게일치하도록합니다. 7. 소량의유체호환그리스를시트(12) 및씰(22)에바르 십시오. 이부품들을시트(12)의경사면이볼(6) 쪽으 로향하도록하여, 솔벤트플러그포트에설치합니다. 8. 솔벤트플러그(15)에O 링(13, 14)을설치하고플러 그를솔벤트포트에단단히끼우십시오. 9. 레버(16)를FLUSH(세척) 위치로이동하십시오. 그러 면부드러운둥근표면이A 및B 포트를향하도록볼스 템(6)이배치됩니다. A 및B 플러그에대해서도7단계 와8단계를반복하십시오. Figure 6 씰및시트어셈블리상세도 10. 3개플러그(15)가모두설치되면배출구피팅(11)을 조이십시오. 11. 호스를다시연결하십시오(A-A, B-B). 솔벤트호스를 다시연결하십시오. 12. 혼합다기관을작동시키십시오. 부 부품 품 혼 혼합 합 합다 다 다기 기 기관 관 관키 키 키트 트 트부 부 부품 품 부 부품 품 품번 번 번호 호 호24R991 24R991 24R991 저 저 저압 압 압혼 혼 혼합 합 합다 다 다기 기 기관 관 관키 키 키트 트 부 부 부품 품 품번 번 번호 호 호24R992 24R992 24R992 고 고 고압 압 압혼 혼 혼합 합 합다 다 다기 기 기관 관 관키 키 키트 트 트 부 부 부품 품 품번 번 번호 호 호24T273 24T273 24T273 고 고 고압 압 압혼 혼 혼합 합 합다 다 다기 기 기관 관 관키 키 키트 트 트,,, 산 산 산성 성 성촉 촉 촉매 매 매성 성 성재 재 재료 료용 료용 용 \| 참참참조조조 번번번호호호 \| 부부부품품품번번번 호호호 \| 설설설명명명 \| \|---\|---\|---\| \| 101 \| 16W557 \| BRACKET, belt \| \| 102 \| 16W558 \| BRACKET, gun/belt \| \| 103 \| 16W559 \| RETAINER, bracket \| \| 104 \| 16W560 \| NUT, retaining \| \| 105 \| 16W562 \| WIRE, ground; 25 ft (7.6 m) \| \| 106 \| 16W564 \| HOSE, static mixer; low pressure; for 24R991; 3/8 npsm (fbe); 9.25 in. (235 mm) long \| \| \| 16W563 \| HOSE, static mixer; high pressure; for 24R992; 3/8 npsm x 1/4 npsm (fbe); 8.0 in. (203 mm) long \| \| \| 24V437 597350 510198 513832 207152 \| HOSE, PTFE, static mixer, low pressure; for 24R991, 3/8 npsm(fbe), 11.7 in (297 mm) long; Includes: TUBE, PTFE, 8 in. (203 mm) ELEMENT, mixer FITTING, straight, 3/8 T x 3/8 npt, SST FITTING, swivel, 3/8 npt x 3/8 npsm, SST \| \| 107 \| 16W556 \| MANIFOLD, mix; for 24R991 \| \| \| 17A439 \| MANIFOLD, mix; for 24R992 \| \| \| 16W616 \| MANIFOLD, mix; for 24T273 \| \| 108 \| 16W561 \| HANDLE, mix manifold \| 혼 혼합 합 합다 다 다기 기 기관 관 관부 부 부품 품 부 부품 품 품번 번 번호 호 호16W556 16W556 16W556 혼 혼 혼합 합 합다 다 다기 기 기관 관 관(24R991 (24R991 (24R991 키 키 키트 트 트에 에 에사 사 사용 용 용됨 됨 됨))) 부 부품 품 품번 번 번호 호 호17A439 17A439 17A439 혼 혼 혼합 합 합다 다 다기 기 기관 관 관(24R992 (24R992 (24R992 키 키 키트 트 트에 에 에사 사 사용 용 용됨 됨 됨))) 부 부품 품 품번 번 번호 호 호16W616 16W616 16W616 혼 혼 혼합 합 합다 다 다기 기 기관 관 관(((산 산 산성 성 성촉 촉 촉매 매 매성 성 성재 재 재료 료 료용 용 용24T273 24T273 24T273 키 키 키트 트 트에 에 에사 사 사용 용 용됨 됨 됨))) 량 \| 16W554 \| FITTING, outlet; 3/8 npsm(m) \| \|---\|---\| \| — — — \| SEAT, ball; PEEK \| \| 112319 \| O-RING; chemically resistant \| \| 121399 \| O-RING; chemically resistant \| \| 119348 \| O-RING; for 16W616 \| \| 16W551 \| PLUG; for 16W556 \| \| 24T874 \| PLUG; for 16W616 \| \| 24T838 \| LEVER \| \| 102310 \| NUT, hex; 10–32 \| \| — — — \| HANDLE, lever \| \| 차트 참조 \| VALVE, check; 1/4 npsm \| \| \| VALVE, check; 3/8 npsm \| \| — — — \| SEAL, ball; PPS \| \| 112506 \| SCREW, ground; 4–40 x 0.25 in. (6 mm) \| 량 이러한부품은플러그씰수리키트420011에포함되 며, 별도로구매해야합니다. ◆이러한부품은레버씰수리키트420012에포함되며, 별 도로구매해야합니다. † 이러한부품은배출구씰수리키트420013에포함되 며, 별도로구매해야합니다. ‡ 이러한부품은볼수리키트24T752에포함되며, 별도 로구매해야합니다. — — —으로표시된부품은별도로구매할수없습니다. 각 각체 체 체크 크 크밸 밸 밸브 브 브의 의 의양 양 \| 혼혼혼합합합다다다기기기관관관 \| 111666WWW444666111,,, 참참참조조조111999 \| 111666WWW444666222,,, 참참참조조조111999 \| 111666WWW444666333,,, 참참참조조조222000 \| \|---\|---\|---\|---\| \| 16W556 \| 0 \| 2 \| 1 \| \| 17A439 \| 0 \| 3 \| 0 \| \| 16W616 \| 1(‘B’ 측면에 설치함) \| 2 \| 0 \| \| 참참참조조조 번번번호호호 \| 부부부품품품번번번 호호호 \| 설설설명명명 \| 수수수량량량 \| \|---\|---\|---\|---\| \| 1 \| — — — \| BODY, manifold \| 1 \| \| 2◆ \| — — — \| O-RING; PTFE \| 1 \| \| 3◆ \| — — — \| WASHER, backup; acetal \| 2 \| \| 4 \| 178745 \| STEM, valve, ball \| 1 \| \| 5 \| 165964 \| NUT, packing \| 1 \| \| 6‡ \| — — — \| BALL, stem \| 1 \| \| 8†‡ \| — — — \| BEARING, guide; acetal \| 1 \| \| 9†‡ \| 111457 \| O-RING; PTFE \| 1 \| \| 10‡ \| — — — \| NOZZLE, mix \| 1 \| 부 부속 속 속품 품 \| 24N641 \| 1/8in.(3mm) 내경(ID) 유체휩호스; 나일론; 6ft(1.8m); 고압및저압응용분야용. 3200psi(22MPa, 220bar) 최대 유체 작동 압력. \| \|---\|---\| \| 24N305 \| 1/4in.(6mm) 내경(ID) 유체휩호스; 나일론; 6ft(1.8m); 저압응용분야전용. 225psi(1.6MPa, 16bar) 최대 유체 작동 압력. \| \| 24N348 \| 1/4in.(6mm) 내경(ID) 유체휩호스; ptfe; 6ft(1.8m); 고압응용분야전용. 3000psi(20.7MPa, 207bar) 최대 유체 작동 압력. \| \| 24T753 \| 산성촉매변환키트. 산성촉매성재료를사용하기위해16W556 표준혼합다기관을16W616 혼 합 다기관으로 변환합니다. \| \| 24T873 \| 유체배출구빠른분리키트. 다기관의유체배출구피팅을교체하여고정혼합기호스를빨리분 리할수있습니다. 223628 수급속분리피팅을포함하십시오. \| \| 24U059 \| 5/16in.(8mm) 내경(ID) 접지된공기휩호스, 정전기건에사용하기위함; 1/4 npsm(f) x 1/4 npsm(f) 왼쪽나사산; 6ft(1.8m). 100psi(0.7MPa, 7bar) 최대공기작동압력. \| \| 16F537 \| 5/16in.(8mm) 내경(ID) 공기휩호스, 일반에이스프레이건에사용하기위함; 1/4 npsm(f); 6ft(1.8m). 200psi(1.4MPa, 14bar) 최대 유체 작동 압력. \| \| 24S004 \| 공기 라인 빠른 분리. 정전기 건에 사용하기 위함. \| 기 기술 술 술데 데 데이 이 이터 터 \| 혼혼혼합합합다다다기기기관관관 \| 미미미국국국 \| \|---\|---\| \| 최대유체작동압력: \| \| \| 24R991 저압혼합다기관 \| 300psi \| \| 24R992 고압혼합다기관 \| 1500psi \| \| 24T273 고압혼합다기관, 산성 촉매성 재료용 \| 1500psi \| \| 혼합 비율 범위: \| \| \| 유체배출구크기(고정혼 합기): \| \| \| 중량(근사값): \| 1.25lb \| \| 습식 부품: \| \| \| 16W556 혼합 다기관 \| \| \| 16W616 혼합 다기관, 산 성 촉매성 재료용 \| \| Graco Graco Standard Standard Standard Warranty Warranty Graco warrants all equipment referenced in this document which is manufactured by Graco and bearing its name to be free from defects in material and workmanship on the date of sale to the original purchaser for use. With the exception of any special, extended, or limited warranty published by Graco, Graco will, for a period of twelve months from the date of sale, repair or replace any part of the equipment determined by Graco to be defective. This warranty applies only when the equipment is installed, operated and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Graco's written recommendations. This warranty does not cover, and Graco shall not be liable for general wear and tear, or any malfunction, damage or wear caused by faulty installation, misapplication, abrasion, corrosion, inadequate or improper maintenance, negligence, accident, tampering, or substitution of non-Graco component parts. Nor shall Graco be liable for malfunction, damage or wear caused by the incompatibility of Graco equipment with structures, accessories, equipment or materials not supplied by Graco, or the improper design, manufacture, installation, operation or maintenance of structures, accessories, equipment or materials not supplied by Graco. This warranty is conditioned upon the prepaid return of the equipment claimed to be defective to an authorized Graco distributor for verification of the claimed defect. If the claimed defect is verified, Graco will repair or replace free of charge any defective parts. The equipment will be returned to the original purchaser transportation prepaid. If inspection of the equipment does not disclose any defect in material or workmanship, repairs will be made at a reasonable charge, which charges may include the costs of parts, labor, and transportation. THIS THIS WARRANTY WARRANTY WARRANTY IS IS IS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AND AND AND IS IS IS IN IN IN LIEU LIEU LIEU OF OF OF ANY ANY ANY OTHER OTHER OTHER WARRANTIES, WARRANTIES, WARRANTIES, EXPRESS EXPRESS EXPRESS OR OR OR IMPLIED, IMPLIED, INCLUDING INCLUDING BUT BUT BUT NOT NOT NOT LIMITED LIMITED LIMITED TO TO TO WARRANTY WARRANTY WARRANTY OF OF OF MERCHANTABILITY MERCHANTABILITY MERCHANTABILITY OR OR OR WARRANTY WARRANTY WARRANTY OF OF OF FITNESS FITNESS FOR FOR AAA PARTICULAR PARTICULAR PARTICULAR PURPOSE. PURPOSE. Graco's sole obligation and buyer's sole remedy for any breach of warranty shall be as set forth above. The buyer agrees that no other remed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for lost profits, lost sales, injury to person or property, or any other incidental or consequential loss) shall be available. Any action for breach of warranty must be brought within two (2) years of the date of sale. GRACO GRACO MAKES MAKES MAKES NO NO NO WARRANTY, WARRANTY, WARRANTY, AND AND AND DISCLAIMS DISCLAIMS DISCLAIMS ALL ALL ALL IMPLIED IMPLIED IMPLIED WARRANTIES WARRANTIES WARRANTIES OF OF OF MERCHANTABILITY MERCHANTABILITY AND AND FITNESS FITNESS FITNESS FOR FOR FOR AAA PARTICULAR PARTICULAR PARTICULAR PURPOSE, PURPOSE, PURPOSE, IN IN IN CONNECTION CONNECTION CONNECTION WITH WITH WITH ACCESSORIES, ACCESSORIES, ACCESSORIES, EQUIPMENT, EQUIPMENT, MATERIALS MATERIALS OR OR OR COMPONENTS COMPONENTS COMPONENTS SOLD SOLD SOLD BUT BUT BUT NOT NOT NOT MANUFACTURED MANUFACTURED MANUFACTURED BY BY BY GRACO. GRACO. GRACO. These items sold, but not manufactured by Graco (such as electric motors, switches, hose, etc.), are subject to the warranty, if any, of their manufacturer. Graco will provide purchaser with reasonable assistance in making any claim for breach of these warranties. In no event will Graco be liable for indirect, incidental, special or consequential damages resulting from Graco supplying equipment hereunder, or the furnishing, performance, or use of any products or other goods sold hereto, whether due to a breach of contract, breach of warranty, the negligence of Graco, or otherwise. Graco Graco 정 정 정보 보 Graco 제품에대한최신정보는www.graco.com에서확인하십시오. 제 제품 품 품을 을 을주 주 주문 문 문하 하 하려 려 려면 면 면Graco 대리점으로연락하거나가까운대리점을찾을수있도록연락주십시오. 전 전화 화 화::: 612-623-6921 또 또 또는 는 는수 수 수신 신 신자 자 자부 부 부담 담 담전 전 전화 화 화::: 1-800-328-0211 팩 팩 팩스 스 스::: 612-378-3505 본문서에포함된모든서면및시각데이터는이문서발행당시의가능한가장최근의제품정보를반영하 는것입니다. Graco는별도의통지없이언제라도내용을수정할권리가있습니다. 특허정보는www.graco.com/patents를참조하십시오. 원래지침의번역.This manual contains Korean. MM 3A2801 Graco Graco 본 본 본사 사 사::: Minneapolis 해 해외 외 외사 사 사무 무 무소 소 소::: 벨기에, 중국, 일본, 한국 GRACO GRACO INC. INC. INC. AND AND AND SUBSIDIARIES SUBSIDIARIES SUBSIDIARIES ••• P.O. P.O. P.O. BOX BOX BOX 1441 1441 1441 ••• MINNEAPOLIS MINNEAPOLIS MINNEAPOLIS MN MN MN 55440-1441 55440-1441 55440-1441 ••• USA USA Copyright Copyright Copyright 2013 2013 2013,,, Graco Graco Graco Inc. Inc. Inc. 모 모 모든 든 든Graco Graco Graco 제 제 제조 조 조사 사 사업 업 업장 장 장은 은 은ISO ISO ISO 9001 9001 9001에 에 에등 등 등록 록 록되 되 되었 었 었습 습 습니 니 니다 다 다... www.graco.com 개정판G- 2018 유6월	<urn:uuid:fc900701-640a-4d9e-94cc-9678b7d4584e>	CC-MAIN-2019-22	https://www.graco.com/content/dam/graco/tech_documents/manuals/3A2/3A2801/334275KO-G.pdf	2019-05-25T00:07:38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9-22/segments/1558232257781.73/warc/CC-MAIN-20190524224619-20190525010619-00062.warc.gz	821,883,525	7,444	kor_Hang	kor_Hang	0.888899	kor_Hang	0.999972	[ "kor_Hang", "unknown",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unknown", "unknown", "eng_Latn" ]	false	rolmOCR	[ 454, 596, 1934, 2818, 3361, 3852, 5067, 6321, 8103, 8886, 9196, 14176 ]
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 ) TTAx.xx-xx.xxxx/R1 제 개 ( )정일년 월 일 : 20xx xx xx 산업제어시스템 보안요구사항 부 현장장치 계층 - 2 : Security Requirements for Industrial Control System Part 2: Field Device Layer – 표준초안 검토 위원회응용보안 및 평가인증 프로젝트그룹(PG504) 표준안 심의 위원회 정보보호기술위원회(TC5) 사무국 담당 -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에 있으며 와 사전 협의 없이 이 문서의 전체 또는 TTA , TTA 일부를 상업적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 포해서는 안 됩니다. 본 표준 발간 이전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는 본 표준의 부록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 ' ( )' , 후 접수된 지식재산권 확약서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TA . 본 표준과 관련하여 접수된 확약서 외의 지식재산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발행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13591, 47 Tel : 031-724-0114, Fax : 031-724-0109 발행일: 20xx.xx 서문 1 표준의 목적 본 표준의 목적은 산업제어시스템 보안참조모델에서 현장장치 계층의 보안요구사항을 정 의하는데 있다. 2 주요 내용 요약 본 표준에서는 산업제어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가운데 현장장치 계층에 속하는 구 성요소들을 안전하게 관리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안요구사항을 정의한다 본 표준은 . 산업제어시스템 보안요구사항 부 개념 및 참조모델에 따라 네트워크 견고성 서비스 1 : , – 지속성 보안기능 등 개 분야에서 개 분류를 정의하고 총 개의 세부 보안요구사항 , 3 12 52 을 정의한다. 3 인용 표준과의 비교 해당 사항 없음 - Preface 1 Purpose This standard is to define security requirements for Field Device Layer in ICS (Industrial Control System) Security Reference Model. 2 Summary The standard is to define the security requirements for managing and operating components of Layer 1(Field Device Layer). The standard defines totally 52 security requirements in 12 functions in 3 areas. 3 areas are based on 'Security Requirements for Industrial Control Systems Part 1: Concepts and Reference – Model'. 3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N/A 목 차 (Security Requirements for Industrial Control System Part 2: – 산업제어시스템 보안요구사항 부 현장장치 계층 2 : – Field Device Layer) 1 적용 범위 1.1. 표준 범위 본 표준은 산업제어시스템을 구성하는 계층 가운데 현장장치 계층에 위치하는 산업제어 3 시스템 구성요소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외부 위협 및 내부 정보 유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요구사항을 정의한다. 현장장치 계층에 속하는 산업제어시스템 구성요소는 스마트 현장장치이다 스마트 현장 . 장치는 산업제어시스템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치들 중 연산 기능과 통신 기능무선 또는 ( 이더넷이 적용된 장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 현장장치의 예로는 현장의 데이터를 ) . 수집하여 송신하는 센서가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현장장치 계층에 위치하는 구성요소가 . 본 보안요구사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장장치 계층의 구성요소가 스마트 현장장치로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산업제어 . 시스템 보안요구사항 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센서 액츄에이터 등의 상태 데이터를 1 , 계측 수집하거나 제어하는 역할을 하며 제어 계층과 통신하는 구성요소는 현장장치 계 ㆍ 층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장장치 가운데 시리얼 케이블 구리선 등 방식의 연결만 지원하고 연 , , hard wired 산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장치는 본 표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1.2. 표준 구성 본 표준은 산업제어시스템을 구성하는 계층 가운데 현장장치 계층의 보안요구사항을 정 3 의한다 산업제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적인 보안개념과 보안참조모델은 산업제어 . 시스템 보안요구사항 부 개념 및 참조모델에서 정의하고 있다 1 : . – 2 인용 표준 해당 사항 없음 3 용어 정의 3.1. 서비스 제한 대역폭 시험대상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최대 네트워크 대역폭 3.2. 스마트 현장장치 연산 및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현장장치 3.3. 재밍 공격(Jamming Attack) 전파 교란 등 서비스 거부를 목적으로 전파신호를 의도적으로 발산시켜 정당한 무 GPS 선통신을 방해하는 공격 3.4. 제어 H/W 제어 프로토콜을 처리하는 임베디드 장치로써 현장장치의 상태를 수집하거나 제어 , S/W 의 명령을 받아 현장장치를 제어하고 이벤트 사항을 통보하는 장치로 제어 계층에 위치 , 3.5. 제어 S/W 제어 등과 통신하며 관련 기기들의 상태를 모니터링 및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H/W 로 운영 계층에 위치 S/W 3.6. 현장장치 산업제어 현장에서 스팀 액체 가스 등 각종 물질을 계측하거나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센 , , 서 액추에이터구동기 등의 장치 , ( ) 4 약어 5 가정사항 및 보안위협 5.1. 가정사항 현장장치 계층에 속하는 구성요소들은 실외에 설치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갖 ㆍ 는다 또한 산업제어시스템 보안요구사항 부 개념 및 참조모델과 일반적인 운영 환경 . 1 : – 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정사항을 따른다. 안전한 관리 A1. 현장장치 계층에 포함되는 구성요소들의 인가된 관리자는 안전한 방식 :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운영한다. ․ 안전한 프로그램 설치 A2. 인가된 관리자는 현장장치 계층 구성요소에 악의적인 코드가 :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한 뒤에 펌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 . 재밍 공격 대응 A3. (Jamming Attack) : 현장장치 계층 구성요소들은 재밍 공격으로 인한 통신 두절 시 다른장치나 다른 통신 경로를 통해 통신을 수행하는 등 재밍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5.2. 보안위협 현장장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위협은 다음과 같다 보안위협원은 현장장치 계층 . 구성요소에 불법적인 접근을 시도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현장장치 계층 구성요소에 위해를 가하는 사용자 또는 실체이다 현장장치 계층에 대한 보안위협은 이러한 보안 IT . 위협원이 기밀성 무결성 인증 접근통제 가용성 관점에서 현장장치 계층 구성요소에게 , , , ,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보안위협원은 중간 수준의 전문지식 자원 및 동기 , , 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자원의 과도한 사용 T1. 메모리 저장공간 전력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등의 과도한 사 : , , , 용으로 인해 계층 구성요소의 동작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위협은 가용성 1 . 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물리적 접근을 통한 조작 T2. 실내 공간보다 통제가 어려운 현장장치 계층의 특성을 고 : 려할 때 상대적으로 손쉽게 공격자가 현장장치 계층 구성요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 , . 공격자는 물리적 접근을 통해 현장장치 계층에서 획득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정상 구성요소로 위장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통신을 방해할 수 있다 이 위협은 . . 현장장치 계층의 가용성 및 제어 계층과 운영 계층에 속하는 산업제어시스템 구성요소의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허용되지 않은 접근 T3. 공격자는 네트워크를 통해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우회하거나 : 인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현장장치 계층 구성요소에 접근하여악의적으로 장악할 수 있 다. 허용되지 않은 기능 사용 T4. 현장장치 계층 구성요소의 기능 중 허용되지 않은 기능을 : 사용함으로써 장치 오작동을 유발하여 모든 계층의 구성요소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는 . 주로 내부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협이다 이 위협은 서비스 가용성과 무결성에 영향을 . 미칠 수 있다. 저장 데이터의 위변조 T5. ‧ 현장장치 계층 구성요소에 저장된 데이터를 공격자가 임의로 : 변경해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 또는 제어 등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하여 H/W 그릇된 판단을 내리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장치 계층의 데이터 무결성에 영향을 , 미칠 수 있다. 통신 데이터의 위변조 T6. ‧ 현장장치 계층 내 구성요소 간 또는 다른 계층의 구성요소와 : 통신과정에서 메시지를 공격자가 중간에서 변조 또는 위조한 후 최종목적지로 전달함으 로써 최종목적지의 수신자가 잘못된 현장상태 정보를 얻도록 할 수 있다 이는 데이터 . 무결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피해의 결과로 현장장치 계층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 있다. 저장 데이터의 유출 T7. 현장장치 계층 구성요소가 저장하고 있는 중요 데이터에 공격 : 자가 무단으로 접근하여 유출할 수 있다 이는 데이터 기밀성을 손상시키는 것이며 민감 . , 한 데이터의 경우 차 공격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 2 . 통신 데이터의 유출 T8. 현장장치 계층 내 구성요소 간 또는 다른 계층의 구성요소와 : 통신과정에서 송수신되는 메시지를 공격자가 획득함으로써 중요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 ․ 다 이는 데이터 기밀성을 손상시키는 것이며 민감한 데이터의 경우 차 공격을 위해 악 . , 2 용될 수 있다. 정상 서비스의 동작 방해 T9. 현장장치 계층 구성요소가 : 수행하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않도록 비정상 메시지 송신 전력 차단 등 불법적인 행위로 오동작을 유발시킬 , 수 있다 이는 계층 가용성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 1 . 취약한 펌웨어 업데이트 T10. , S/W 현장장치 계층 구성요소에서 운용중인 펌웨어 또는 : 업데이트 시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이용하도록 하여 악의적으로 장악할 수 있 S/W , 다 이는 가용성과 무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6 보안요구사항 현장장치 계층 보안요구사항은 산업제어시스템 보안요구사항 부 개념 및 참조모델에 1 : – 따라 네트워크 견고성 서비스 지속성 보안기능 등 개 분야 개 분류로 구성된다 , , 3 , 12 . 보안요구사항의 기술 방식은 다음과 같다. 항목번호 보안요구사항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식별번호 항목명 보안요구사항 [ : ] [ : 의 항목 명칭] 항목 설명 해당 항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 [ : ] 필수선택 [M/O: / 사항의 구분 항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며 운영환경 보안정책 등에 . 'M' , , 따라 필수적이지 않은 항목인 경우에는 로 구분 'O' ] 항목번호는 보안요구사항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 . 계층 분류 일련번호 [ ]_[ ].[ ] 계층은 보안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계층을 나타내다 부는 현장장치 계층에 적용되므로 부의 [ ] . 2 2 모든 보안요구사항에는 가 부여된다 분류는 다음과 같이 부여된다 SF . [ ] . FT: 퍼징 테스트 ST 스트레스 테스트 : AV 자원 가용성 : PP 물리적 인터페이스 보호 : RE 이벤트 대응 : AU 보안 감사 : IA: 식별 인증 ㆍ AC 접근통제: SC 전송 데이터 보호 : DP 저장 데이터 보호 : SF 보안기능 관리 : SS 상태 관리 : 6.1. 네트워크 견고성 6.1.1. 퍼징 테스트 (SF_FT) SF_FT.1 필드 순서 위반 처리 ( ) 규정되지 않은 순서로 필드가 구성된 패킷을 수신하더라 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M] SF_FT.2 부분 절삭패킷 처리 ( ) 일부분이 절삭된 필드를 포함하는 패킷을 수신하더라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M] SF_FT.3 필드 최소길이 위반 처리 ( ) 규정된 최소길이보다 짧은 길이로 구성된 필드를 포 함하는 패킷을 수신하더라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M] SF_FT.4 필드 최대길이 위반 처리 ( ) 규정된 최대길이보다 긴 길이로 구성된 필드를 포함 하는 패킷을 수신하더라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M] SF_FT.5 필드 지정길이 위반 처리 ( ) 규정된 길이를 위배하는 필드를 포함하는 패킷을 수 신하더라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M] SF_FT.6 최소 반복횟수 위반 처리 ( ) 규정된 최소 반복횟수보다 적게 하위필드를 반복하 는 패킷을 수신하더라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M] SF_FT.7 최대 반복횟수 위반 처리 ( ) 규정된 최대 반복횟수보다 많게 하위필드를 반복하 는 패킷을 수신하더라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M] SF_FT.8 지정 반복횟수 위반 처리 ( ) 지정된 반복횟수와는 다른 횟수만큼 하위필드를 반 복하는 패킷을 수신하더라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M] SF_FT.9 고정 필드값 위반 처리 ( ) 규정된 고정값과는 다른 값이 입력된 필드를 포함하는 패킷을 수신하더라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M] SF_FT.10 필드값 유효범위 위반 처리 ( ) 규정된 유효범위 밖의 값이 입력된 필드를 포함 하는 패킷을 수신하더라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M] SF_FT.11 프로토콜 문맥 위반 처리 ( ) 프로토콜 문맥상 부적절한 값을 포함하는 패킷을 수신하더라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M] 6.1.2. 스트레스 테스트 (SF_ST) SF_ST.1 유효 패킷 플러딩 처리 ( ) 서비스 제한 대역폭과 네트워크 처리 최대 대역폭에 해당하는 플러딩이 발생하더라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O] SF_ST.2 초과된 접속시도 처리 ( ) 최대 동시 네트워크 접속 허용수에 해당하는 접속이 발 생하더라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O] 6.2. 서비스 지속성 6.2.1. 자원 가용성 (SF_AV) SF_AV.1 자원 관리 ( ) 배터리 사용시간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O] SF_AV.2 백업 ( ) 스마트 현장장치에서 사용하는 중요 정보예 기기 설정 정보에 대한 ( : ) 백업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O] SF_AV.3 복구 ( ) 장애 고장 등 발생 시 백업본을 활용하여 백업을 수행하였던 시점의 정 , 상 상태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O] 6.2.2. 물리적 인터페이스 보호 (SF_PP) SF_PP.1 무선모듈 통제 ( ) 스마트 현장장치에서 무선통신 기능을 제공하고 해당 무선통 , 신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통신과 관련된 기능을 제한예 설정하는 기능을 ( : Disable ) 제공해야 한다. [M] SF_PP.2 디버그 인터페이스 사용 제한 ( ) 스마트 현장장치에서 디버깅 등의 용도로 사용 되는 인터페이스예 등의 디버그용 핀가 존재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제거 ( : UART, JTAG ) 하거나 사용을 제한예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 Disable ) . [O] SF_PP.3 물리접근 탐지 ( ) 인가되지 않은 물리적인 접근 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해 야 한다. [O] 6.2.3. 이벤트 대응 (SF_RE) SF_RE.1 통신장애 대응 ( ) 네트워크 통신두절 발생 시 연결을 재설정예 입출력 대기상 ( : 태 초기화 할 수 있어야 한다 ) . [M] 6.3. 보안기능 6.3.1. 보안 감사 (SF_AU) SF_AU.1 감사로그 생성 ( ) 다음과 같은 중요 이벤트에 대해 감사로그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스마트 현장장치의 가동중지 - / - 로그 생성기능의 시작종료 / - 식별인증의 성공실패 / ․ 네트워크 및 보안 설정의 변경 - 또한 감사로그에 기록된 각 이벤트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 - 이벤트 발생일시 - 이벤트 유형 - 이벤트 발생 주체가능한 경우 ( ) - 작업내역 및 결과성공실패 ( / ) [O] SF_AU.2 감사로그 포화 경고 ( ) 저장된 로그가 설정된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항 , 목을 포함하는 사전 정의된 방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공 방법예 경고등 점등 ( : ) - 알람발생 임계치예 저장공간 포화 ( : 90% ) [O] SF_AU.3 감사로그 전송 ( ) 감사로그를 주기적으로 별도 시스템 또는 저장매체로 전송예 ( 등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syslog, Historian ) . [O] SF_AU.4 타임스탬프 사용 ( ) 외부 장치로부터 신호를 받아 시각정보를 동기화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O] SF_AU.5 감사로그 보호 ( ) 감사로그를 위 변조 무단 삭제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 ㆍ 제공해야 한다. [O] 6.3.2. 식별 인증 (SF_IA) ㆍ SF_IA.1 사용자 식별 인증 ( ) ㆍ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이전에 식별 ․ 인증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M] SF_IA.2 장치 식별 인증 ( ) ㆍ 사용자를 대신하여 접근하는 장치의 신원을 검증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이전에 식별인증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O] SF_IA.3 패스워드 변경 ( ) 사용자 로그인 패스워드는 하드코딩 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관 리자가 지정한 주기에 따라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패스워 . , 드의 변경은 스마트 현장장치의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M] SF_IA.4 복잡한 패스워드 ( ) 복잡한 패스워드의 사용을 강제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야 한다( 최소 자리 이상의 패스워드 사용을 강제하는 기능 6 ). [O] SF_IA.5 패스워드 보호 ( ) 패스워드의 전송 및 저장 시 암호화 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또한 사용자가 입력을 위해 입력하는 패스워드는 노출 방지를 위해 마스킹예 , ( : ****) 처리되어야 한다. [M] SF_IA.6 인증 실패 대응 ( ) 인증 실패 시 출력되는 메시지는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추가 정보예 등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횟수 이상 ( : "Invalid ID", "Invalid Password" ) , 인증 실패 반복 시 계정을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접근이 차단된 계정은 관리 자가 확인 후 직접 해제하거나 관리자가 정한 시간 이후 차단 해제되어야 한다. [O] SF_IA.7 인증서 (PKI ) 스마트 현장장치에서 기반 인증을 지원하는 경우 관련 표준을 PKI , 준용하는 인증체계 및 안전한 비도를 가지는 인증서를 사용해야한다. [O] 6.3.3. 접근통제 (SF_AC) SF_AC.1 권한 분리 ( ) 관리자 모드와 일반 사용자 모드를 구분하고 모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O] SF_AC.2 접근제한 ( ) 관리자의 정책에 따라 사용자 또는 장치별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O] SF_AC.3 관리자 세션 잠금 ( ) 스마트 현장장치는 접속 후 일정시간 동안 입력이 없는 관 리자 로그인 세션에 대해 자동으로 잠금 또는 종료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O] SF_AC.4 동시 세션 제한 ( ) 관리자의 접속에 대해 동시에 접속가능한 세션 수를 제한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O] 6.3.4. 전송 데이터 보호 (SF_SC) SF_SC.1 전송 데이터 무결성 ( ) 민감한 전송 데이터예 제어명령 상태정보 등에 대해 ( : , ) 위변조 여부와 재사용 공격에 대비한 최신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무결성 보장 기능 ․ 을 제공해야 한다. [O] SF_SC.2 전송 데이터 기밀성 ( ) 민감한 전송 데이터예 제어명령 상태정보 등에 대해 ( : , ) 기밀성 보장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O] SF_SC.3 통신세션 자동 종료 ( ) 일대일 통신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션에 대해 종료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사용목적을 달성한 세션 - 설정시간을 초과한 세션 - 설정시간 동안 미사용중인 세션 - [O] SF_SC.4 멀티캐스트브로드캐스트 통신 관리 ( / ) 멀티캐스트 통신과 브로드캐스트 통신을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 . [O] 6.3.5. 저장 데이터 보호 (SF_DP) SF_DP.1 잔여정보 보호 ( ) 제어 의 불용처리 등에 대비하여 민감한 정보예 계정 H/W ( : 및 패스워드 정보 감사로그 설정 정보 등를 삭제하는 기능예 공장 초기화을 제공해 , , ) ( : ) 야 한다. [M] SF_DP.2 저장 데이터 기밀성 ( ) 민감한 데이터예 감사로그 설정 정보 등가 평문으로 ( : , ) 저장되지 않도록 보호기능예 인코딩 암호화 등을 제공해야 한다 ( : , ) . [O] SF_DP.3 저장 데이터 무결성 ( ) 민감한 데이터예 감사로그 설정 정보 등에 대해 위 ( : , ) ㆍ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무결성 보장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O] 6.3.6. 보안기능 관리 (SF_SF) SF_SF.1 네트워크 및 보안 설정 관리 ( ) 관리자가 스마트 현장장치의 현재 네트워크 설정 과 보안 설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 정책과 보안정책에 따라 해당 설정을 ,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M] SF_SF.2 암호연산 ( ) 암호연산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및 암호키 길이를 사용하여 암호연산이 수행되어야 한다. [M] SF_SF.3 암호키 관리 ( ) 암호연산을 위해 사용하는 암호키에 대해 안전한 키 생성설정 / / 저장파기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 [M] 6.3.7. 상태 관리 (SF_SS) SF_SS.1 실행코드 무결성 ( ) 실행코드에 대한 변조 여부를 식별 또는 방지할 수 있도록 무결성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O] SF_SS.2 자체시험 ( ) 스마트 현장장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정상동작을 확인하는 자체시험 을 주기적예 시동 시 일 회 등으로 또는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기능을 ( : , 1 1 ) 제공해야 한다. [O] SF_SS.3 펌웨어 무결성 ( ) 스마트 현장장치 펌웨어 업데이트 시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O] SF_SS.4 쓰기 보호 ( ) 운전 중 메모리 쓰기 수정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을 적용해야 한다 , [O] . SF_SS.5 예정된 출력 ( ) 스마트 현장장치가 정상 작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 우 미리 정해진 출력을 유지해야 한다 , . [O] SF_SS.6 취약점 대응 ( ) 스마트 현장장치에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M] 부속서A 현장장치 계층 보안요구사항 시험 방법 구성 A.1 보안요구사항 시험 방법은 시험대상이 각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 해 필요한 시험 절차 준비사항 통과 기준 등을 제시한다 시험 방법은 표 , , . < A-1 과 같 > 은 방식으로 구성된다. 표 < A-1 보안요구사항 시험 방법 구성 > A.2 네트워크 견고성 시험항목 시험 공통사항 □ 시험대상이 비정상 패킷의 폐기 등과 같은 일반적인 대응방법 이외의 대응방법을 ㅇ 사용하는 경우 시험자는 시험의 목적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시험자와 협의 , 하여 다른 시험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스마트 현장장치 네트워크 견고성은 제어 네트워크 견고성 시험환경에 준하 H/W ㅇ 여 구성한다. ※ 시험환경은 시험대상의 특성에 따라 피시험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스마트 현장장치 서비스의 정상 동작 판단기준 □ 관측 장비를 통해 일정시간예 초마다 시험대상에게 스마트 현장장치의 고유 ( : 1 ) ㅇ 기능을 확인하는 명령예 센싱 정보 수집을 전송한 후 명령에 따라 기능이 수 ( : ) , 행되는 경우 정상 동작으로 판단 ※ 시험대상의 특성에 따라 피시험자와 협의하여 현장장치의 기능 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공통 준비사항피시험자의 제출물 ( ) □ 시험대상 ㅇ ㅇ 제품 매뉴얼사용자관리자 매뉴얼 등 시험대상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문서 ,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제어 프로토콜 설명자료 ㅇ 스마트 현장장치의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데 필요한 각종 및 H/W S/W ㅇ 시험기관이 소요 장비를 이미 갖추고 있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 ※ A.2.1 퍼징테스트(SF_FT) A.2.1.1 필드 순서 위반처리(SF_FT.1) 시험 목적 □ 프로토콜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필드의 순서가 변경된 패킷이 시험대상에게 ㅇ 전송되는 경우 시험대상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 ,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①고정 길이의 헤더에서 임의로 복수 쌍의 필드를 선택하고 교환 연산하여 생 PDU 성된 를 시험대상에게 전송한 후 서비스 지속 여부 확인 PDU , 가변 길이의 헤더에서 임의로 복수 쌍의 필드를 선택하고 교환 연산하여 생 PDU ② 성된 를 시험대상에게 전송한 후 서비스 지속 여부 확인 PDU ,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및 에서 시험대상의 서비스가 정상 동작하는 경우 ㅇ ① ②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시험대상에서 지원하는 각 프로토콜별 임의의 필드 선택방법 및 선택 개수는 시험 ㅇ 절차서별도 문서 준용 ( ) A.2.1.2 부분 절삭패킷 처리(SF_FT.2) 시험 목적 □ 프로토콜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필드의 일부분이 절삭되어 시험대상에게 전송 ㅇ 되는 경우 시험대상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 ,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프로토콜에 규정된 헤더 데이터 일부를 임의로 삭제한 를 시험대상에게 전 PDU ㅇ ① 송한 후 서비스 지속 여부 확인 ,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시험대상의 서비스가 정상 동작하는 경우 ㅇ ①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시험대상에서 지원하는 각 프로토콜별 분할 대상 필드의 선택 방법 및 선택 개수 ㅇ 는 시험 절차서별도 문서 준용 ( ) A.2.1.3 필드 최소길이 위반처리(SF_FT.3) 시험 목적 □ 프로토콜에 규정된 최소길이보다 짧은 길이로 필드를 구성하여 시험대상에게 전송 ㅇ 하는 경우 시험대상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 ,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ㅇ ①필드의 최소 길이가 규정되어 있는 필드에 대해서 제한된 길이보다 임의 길이 만큼 짧은 길이의 데이터로 구성한 를 시험대상에게 전송한 후 서비스 지속 PDU , 여부 확인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시험대상의 서비스가 정상 동작하는 경우 ㅇ ①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시험대상에서 지원하는 각 프로토콜별 임의의 필드 길이 선택 방법은 시험 절차서 ㅇ 별도 문서 준용 ( ) 최소길이가 규정된 필드가 개 이상인 경우 모든 해당 필드에 대해 각각 상기 시 1 ㅇ 험 세부항목을 적용 A.2.1.4 필드 최대길이 위반처리(SF_FT.4) 시험 목적 □ 프로토콜에 규정된 최대길이를 초과하는 길이로 필드를 확장하여 시험대상에게 전 ㅇ 송하는 경우 시험대상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 ,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①필드의 최대 길이가 규정되어 있는 필드에 대해서 제한된 길이보다 임의 길이만큼 긴 길이의 데이터로 구성한 를 시험대상에게 전송한 후 서비스 지속 여부 확인 PDU ,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시험대상의 서비스가 정상 동작하는 경우 ㅇ ①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시험대상에서 지원하는 각 프로토콜별 임의의 필드 길이 선택 방법은 시험 절차서 ㅇ 별도 문서 준용 ( ) 최대길이가 규정된 필드가 개 이상인 경우 모든 해당 필드에 대해 각각 상기 시 1 ㅇ 험 세부항목을 적용 A.2.1.5 필드 지정길이 위반처리(SF_FT.5) 시험 목적 □ 프로토콜 상 필드의 길이가 고정값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패킷 내부의 다른 필드에 ㅇ 의해 지정되는 필드에 대해 규정된 길이와 다른 길이로 패킷을 구성하여 시험대상 에게 전송하는 경우 시험대상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 ,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필드의 길이가 고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필드에 대해서 규정된 길이보다 임의 길 ① 이만큼 긴 길이의 데이터로 구성한 를 시험대상에게 전송한 후 서비스 지속 PDU , 여부 확인 필드의 길이가 고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필드에 대해서 규정된 길이보다 임의 길 ② 이만큼 짧은 길이의 데이터로 구성한 를 시험대상에게 전송한 후 서비스 지 PDU , 속 여부 확인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및 에서 시험대상의 서비스가 정상 동작하는 경우 ㅇ ① ②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시험대상에서 지원하는 각 프로토콜별 임의의 필드 길이 선택 방법은 시험 절차서 ㅇ 별도 문서 준용 ( ) 필드의 길이가 고정값 또는 다른 필드에 의해 규정되는 필드가 개 이상인 경우 1 ㅇ 모든 해당 필드에 대해 각각 상기 시험 세부항목을 적용 A.2.1.6 최소 반복횟수 위반처리(SF_FT.6) 시험 목적 □ 프로토콜 상 최소 반복횟수가 규정된 하위필드에 대해 최소 반복횟수를 미달하는 ㅇ 하위필드로 구성된 패킷이 시험대상에게 전송되는 경우 시험대상이 정상 동작하 , 는지 확인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최소 반복횟수가 규정되어 있는 하위필드에 대해서 제한된 반복횟수를 미달하여 ① 반복되는 하위필드로 구성한 를 시험대상에게 전송한 후 서비스 지속 여부 PDU , 확인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및 에서 시험대상의 서비스가 정상 동작하는 경우 ㅇ ① ②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시험대상에서 지원하는 각 프로토콜별 임의의 하위필드 반복횟수 선택 방법은 시 ㅇ 험 절차서별도 문서 준용 ( ) 최소 반복횟수가 규정된 하위필드가 개 이상인 경우 모든 해당 하위필드에 대해 1 ㅇ 각각 상기 시험 세부항목을 적용 A.2.1.7 최대 반복횟수 위반처리(SF_FT.7) 시험 목적 □ 프로토콜 상 최대 반복횟수가 규정된 하위필드에 대해 최대 반복횟수를 초과하는 ㅇ 하위필드로 구성된 패킷이 시험대상에게 전송되는 경우 시험대상이 정상 동작하 , 는지 확인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최대 반복횟수가 규정되어 있는 하위필드에 대해서 제한된 반복횟수를 초과하여 ① 반복되는 하위필드로 구성한 를 시험대상에게 전송한 후 서비스 지속 여부 PDU , 확인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시험대상의 서비스가 정상 동작하는 경우 ㅇ ①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시험대상에서 지원하는 각 프로토콜별 임의의 하위필드 반복횟수 선택 방법은 시 ㅇ 험 절차서별도 문서 준용 ( ) 최대 반복횟수가 규정된 하위필드가 개 이상인 경우 모든 해당 하위필드에 대해 1 ㅇ 각각 상기 시험 세부항목을 적용 A.2.1.8 지정 반복횟수 위반처리(SF_FT.8) 시험 목적 □ 프로토콜 상 반복횟수가 고정되어 있거나 다른 필드에 의해 규정되는 하위필드에 ㅇ 대해 규정된 반복횟수와 다르게 반복되도록 구성된 패킷이 시험대상에게 전송되는 경우 시험대상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 ,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반복횟수가 고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하위필드에 대해서 규정된 반복횟수를 초과 ① 하여 반복되는 하위필드로 구성한 를 시험대상에게 전송한 후 서비스 지속 PDU , 여부 확인 반복횟수가 고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하위필드에 대해서 규정된 반복횟수를 미달 ② 하여 반복되는 하위필드로 구성한 를 시험대상에게 전송한 후 서비스 지속 PDU , 여부 확인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및 에서 시험대상의 서비스가 정상 동작하는 경우 ㅇ ① ②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시험대상에서 지원하는 각 프로토콜별 임의의 하위필드 반복횟수 선택 방법은 시 ㅇ 험 절차서별도 문서 준용 ( ) 반복횟수가 고정값 또는 다른 필드에 의해 규정되는 하위필드가 개 이상인 경우 1 ㅇ 모든 해당 하위필드에 대해 각각 상기 시험 세부항목을 적용 A.2.1.9 고정 필드값 위반처리(SF_FT.9) 시험 목적 □ 프로토콜 상 필드값이 고정되어 있는 필드에 대해 고정값과는 상이한 필드값으로 ㅇ 구성된 패킷이 시험대상에게 전송되는 경우 시험대상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 ,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①필드값이 고정되어 있는 필드에 대해 해당 필드의 길이만큼 임의 작성된 데이터로 구성한 를 시험대상에게 전송한 후 서비스 지속 여부 확인 PDU ,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시험대상의 서비스가 정상 동작하는 경우 ㅇ ① 주의사항추가사항 ( ) □ 필드값이 고정된 필드가 개 이상인 경우 모든 해당 필드에 대해 각각 상기 시험 1 ㅇ 세부항목을 적용 A.2.1.10 필드값 유효범위 위반처리(SF_FT.10) 시험 목적 □ 프로토콜 상 필드값의 유효범위가 규정된 필드에 대해 유효범위의 경곗값 중앙값 , ㅇ 및 해당 이웃값을 이용하여 생성한 패킷을 시험대상에게 전송하는 경우 시험대상 , 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①필드값의 유효범위가 정수로 정의되어 있는 필드에 대해 최소한 유효범위의 경곗 값 중앙값 및 해당 이웃값으로 구성한 를 시험대상에게 전송한 후 서비스 , PDU , 지속 여부 확인 ②필드값의 유효범위가 열거형으로 정의되어 있는 필드에 대해 최소한 첫 번째 요소 값 마지막 요소값 중간 요소값 및 해당 이웃값으로 구성한 를 시험대상에게 , , PDU 전송한 후 서비스 지속 여부 확인 ,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및 에서 시험대상의 서비스가 정상 동작하는 경우 ㅇ ① ② 주의사항추가사항 ( ) □ 필드값의 유효범위가 정의된 필드가 개 이상인 경우 모든 해당 필드에 대해 각각 1 ㅇ 상기 시험 세부항목을 적용 A.2.1.11 프로토콜 문맥 위반처리(SF_FT.11) 시험 목적 □ 프로토콜 문맥 상 부적절한 값으로 구성된 패킷이 시험대상에게 전송되는 (Context) ㅇ 경우 시험대상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 ,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①프로토콜 데이터 전송과정에서 이전 또는 이후 와 비교할 때 문맥상 부 PDU PDU , 적절한 의미를 포함하는 를 시험대상에게 전송한 후 서비스 지속 여부 확인 PDU , 예 요청응답 형식의 데이터 전송 방식에서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응답을 전송 ( : 하는 경우 등) ②단일 내에서 프로토콜 문맥상 동시에 설정될 수 없는 값이 설정된 필드들을 PDU 포함하는 를 시험대상에게 전송한 후 서비스 지속 여부 확인 예 내부 PDU , ( : PDU 의 개의 필드가 다른 필드의 타입 지시자 로 사용될 때 해당 필 1 (Type Indicator) , 드의 타입과 상이한 타입 지시자가 설정되는 경우 등)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및 에서 시험대상의 서비스가 정상 동작하는 경우 ㅇ ① ② 주의사항추가사항 ( ) □ 프로토콜 문맥이 고려되어야 하는 필드가 개 이상인 경우 모든 해당 필드에 대해 1 ㅇ 각각 상기 시험 세부항목을 적용 A.2.2 스트레스 테스트(SF_ST) A.2.2.1 유효 패킷 플러딩 처리(SF_ST.1) 시험 목적 □ 시험대상의 서비스 제한 대역폭과 네트워크 처리 최대 대역폭시험대상의 네트워 ( ㅇ 크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사양에 상응하는 유효 패킷 플러딩에 대해 시험대상이 )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이외의 피시험자의 제출사항 ㅇ 네트워크 부하처리 기능에 대한 설명자료 - ㆍ 네트워크 부하처리 방법 및 회복 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어동작예 차단 설명자료 ( : IP ) ㆍ 네트워크 최대 대역폭 및 서비스 제한 대역폭 설명자료 ㆍ 시험대상에게 네트워크 최대 대역폭까지 부하를 발생시키는 방법 및 부하 상 ㆍ 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피시험자와 시험방법 , ※ 을 협의하여 시험을 진행한다. 시험 세부항목 □ 시험도구를 통해 서비스 제한 대역폭까지 유효 패킷을 발생시켜 시험대상에게 전 ① 송하면서 시험대상의 서비스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 시험도구를 통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지원하는 최대 대역폭시험대상의 하드 ( ② 웨어 사양을 초과하는 대역폭으로 유효 패킷을 발생시켜 일정시간예 초 동안 ) ( : 5 ) 시험대상에게 전송하고 이후 전송 속도를 줄이면서 서비스 제한 대역폭 이하로 패 킷이 전송될 때 시험대상의 서비스가 정상 동작하도록 회복하는지 확인 ,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시험대상이 정상 동작하고 시험 세부항목 에서 서비스 , ㅇ ① ② 제한 대역폭 이하로 패킷이 줄어든 후 합리적인 시간예 초 내에 시험대상의 ( : 30 ) 동작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주의 사항추가 사항 ( ) □ 최대 대역폭 이상의 패킷에 대해 네트워크 부하처리 설명 자료에 따라 시험대상의 ㅇ 동작이 중단되는 경우 시험을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시험 환경에 따라 발생시키는 부하를 조정할 수 있음예 서비스 제한 대역폭 또는 ( : ㅇ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최대 대역폭의 의 부하 발생 70% ) A.2.2.2 초과된 접속시도 처리(SF_ST.2) 시험 목적 □ 시험대상의 최대 동시 네트워크 접속수를 초과하도록 접속을 시도한 후 시험대상 ㅇ 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이외의 피시험자의 제출사항 ㅇ 최대 동시 접속 허용수에 대한 설명자료 - 시험 세부항목 □ 시험도구를 통해 시험대상에게 연결을 시도하고 연결이 수락되면 기존 연결을 유 ① 지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연결을 시도하여 시험대상의 최대 동시 접속 허용 수를 초과하도록 한 후 서비스 지속 여부 확인 ,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시험대상의 연산 및 통신 기능이 정상 동작하는 경우 ㅇ ① 주의 사항추가 사항 ( ) □ 연결지향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시험을 수행하지 않음 ㅇ A.3 서비스 지속성 시험항목 공통 준비사항피시험자의 제출물 ( ) □ 시험대상 ㅇ ㅇ 제품 매뉴얼사용자관리자 매뉴얼 등 시험대상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문서 , / 시험대상에서 직접 설정확인이 어려운 경우 설정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 , ㅇ 일체 A.3.1 자원 가용성(SF_AV) A.3.1.1 자원 관리(SF_AV.1) 시험 목적 □ 배터리 사용시간 관리를 위한 기능 지원 확인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배터리 사용시간 관리 기능예 저전력 모드 선택 배터리 잔여량에 따라 제공하는 ( : , ① 서비스 제한 등을 지원하는지 확인 )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배터리 사용시간 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ㅇ ① 주의사항추가사항 ( ) □ 배터리 사용시간 관리 기능을 지정할 수 없으나 시험 대상 내부에 기본적으로 구 ㅇ 현되어 있음을 관련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통과로 간주 ' ' 배터리 사용시간 관리 기능 지원하지 않으나 관련 문서에서 배터리 수명에 관한 ㅇ )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예 초마다 값 업데이트 설정 시 년 사용 보장 ( : 60 10 통과로 간주 ' '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상시 전원 공급을 받는 시험 대상의 경우 시험을 수행하 ㅇ 지 않음 A.3.1.2 백업(SF_AV.2) 시험 목적 □ 중요 정보에 대한 백업 기능 확인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이외의 피시험자의 제출사항 ㅇ 백업되는 정보데이터 및 저장 위치에 대한 설명자료 - () 백업 파일의 생성 위치가 시험대상이 아닌 다른 기기인 경우 백업 파일을 업로 - , 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장치 일체 ㆍ 시험 세부항목 □ 다음의 중요 정보에 대해 백업이 수행되는지 확인 ① 네트워크 및 보안 설정을 포함한 기기 설정정보 일체 0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백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ㅇ ①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없음 ㅇ A.3.1.3 복구(SF_AV.3) 시험 목적 □ 장애 고장 등 발생 시 기존 백업하였던 정상 상태로의 복구 기능 확인 ,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이외의 피시험자의 제출사항 ㅇ 백업되는 정보데이터 및 저장 위치에 대한 설명자료 - ( ) 백업 파일의 생성 위치가 시험대상이 아닌 다른 기기인 경우 백업 파일을 업로 - , 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장치 일체 ㆍ 시험 세부항목 □ 백업 파일 또는 여타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전의 정상 상태로 복구하는 기능 ① 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이전 정상 상태로 복구되는 경우 ㅇ ①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없음 ㅇ A.3.2 물리적 인터페이스 보호(SF_PP) A.3.2.1 무선모듈 통제(SF_PP.1) 시험 목적 □ 인가되지 않은 무선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 확인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무선 통신모듈에 대한 비활성화 설정이 동작하는지 확인 ①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무선 통신모듈이 정상적으로 비활성되는 경우 ㅇ ①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시험대상에 무선 통신모듈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통과로 간주 ‘ ’ ㅇ 무선 통신만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대상의 경우 시험을 수행하지 않음 ㅇ A.3.2.2 디버그 인터페이스 사용 제한(SF_PP.2) 시험 목적 □ 디버그 인터페이스의 제거 또는 디버그 인터페이스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 확인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이외의 피시험자의 제출사항 ㅇ 통신 인터페이스 목록 및 용도에 대한 설명자료 - 시험 세부항목 □ 디버깅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예 등의 물리적인 제거 ( : UART, JTAG ) ① 여부 확인 물리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 이를 비활성하는 기능이 있는지 확인 ②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물리적인 제거가 확인되었거나 또는 시험 세부항목 에서 , ㅇ ① ② 이에 대한 비활성화가 수행되는 경우 주의사항추가사항 () □ 없음 ㅇ A.3.2.3 물리접근 탐지(SF_PP.3) 시험 목적 □ 인가되지 않은 물리적인 접근 시도를 탐지하는 기능 확인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이외의 피시험자의 제출사항 ㅇ 물리적인 접근 시도 탐지에 적용된 기술 및 동작 조건 설명자료 - 시험 세부항목 □ 물리적인 접근 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예 외부 함체를 이용하여 함체에 납봉인 ( : ① 열쇠 잠금 장치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 ) ,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 대해 탐지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ㅇ ①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시험대상 자체가 탐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물리적으로 통제된 환경에 설치 , ㅇ 운용되어야 함이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으면 통과로 간주 ‘ ’ ㆍ A.3.3 이벤트 대응(SF_RE) A.3.3.1 통신장애 대응(SF_RE.1) 시험 목적 □ 네트워크 통신두절 발생 시 연결 초기화 모드 확인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이외의 피시험자의 제출사항 ㅇ 네트워크 연결 초기화 조건 및 초기화 시 동작 세부사항 설명서 - 시험 세부항목 □ 네트워크 통신두절 발생 시 입출력 대기상태 초기화 등 연결을 재설정하도록 되어 ① 있는지 확인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통신두절 시 연결을 초기화하는 경우 ㅇ ①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시험대상에서 연결을 자동으로 재설정하지 않더라도 관리자가 통신두절을 실시간 , ㅇ 으로 인지할 수 있고 수작업으로 재설정하는 방법을 매뉴얼을 통해 제시하는 경우 통과로 간주 ' ' 대량의 트래픽 발생으로 인해 통신 연결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상위 시스템에 통 ㅇ 보하는 것을 권고 A.4 보안기능 시험항목 공통 준비사항피시험자의 제출물 ( ) □ 시험대상 ㅇ ㅇ 제품 매뉴얼사용자관리자 매뉴얼 등 시험대상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문서 , / 시험대상에서 직접 설정확인이 어려운 경우 설정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 , ㅇ 일체 A.4.1 보안 감사(SF_AU) A.4.1.1 감사로그 생성(SF_AU.1) 시험 목적 □ 감사로그를 생성하는 기능 확인 ㅇ 준비사항 □ ㅇ 공통 준비사항 이외의 피시험자의 제출사항 로그파일의 저장 위치 및 로그 확인방법 설명자료 - 시험 세부항목 □ 다음과 같은 중요 이벤트에 대해 감사로그가 생성되는지 확인 ① 시험대상의 가동중지 - / 로그 생성기능의 시작종료 - / 식별 인증의 성공실패 - / ㆍ 네트워크 및 보안 설정의 변경 - 감사로그에 기록된 각 이벤트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지 확인 ② 이벤트 발생일시 - 이벤트 유형 - 이벤트 발생 주체 - 작업내역 및 결과성공실패 - ( / ) □ 통과 기준 시험 세부항목 에서 모든 이벤트 유형에 대해 감사로그가 생성되고 에서 각 , ㅇ ① ② 이벤트에 대해 명시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스마트 현장장치에서 직접 감사로그 생성기능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위 장치 , ㅇ 등에서 시험항목에서 제시하는 모든 감사로그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통과 ' ' 로 간주 A.4.1.2 감사로그 포화 경고(SF_AU.2) 시험 목적 □ 저장된 로그의 용량이 사전 설정된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기 ㅇ 능 확인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이외의 피시험자의 제출사항 ㅇ 설정된 용량만큼 로그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의 시험대상 - 시험 세부항목 □ 새로운 로그를 발생시켜 설정된 용량을 초과하게 한 후 관리자가 이를 인지할 수 , ① 있게 통보예 경고등 점등 등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 )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사전 설정된 용량 초과 시 통보가 이루어지는 경우 ㅇ ①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스마트 현장장치의 특성으로 인해 저장용량이 매우 적게 할당되어 있는 경우 다 , ㅇ 른 장치 또는 저장장치에 전송하여 기록하는 기능이 존재하고 해당 기능이 정상 , 적으로 동작하면 통과로 간주 ' ' 항목의 이벤트에 대한 로그기록을 스마트 현장장치와 연결된 다른 기기 SF_AU.1 ㅇ 에서 저장하고 있는 경우 본 시험은 수행하지 않음 A.4.1.3 감사로그 전송(SF_AU.3) 시험 목적 □ 감사로그를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 확인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백업기능 또는 여타 방식의 로그 전송기능예 등을 통해 로그 ( : syslog, Historian ) ① 를 시험대상의 외부 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는지 확인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외부로 로그 전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ㅇ ① 주의사항추가사항 ( □ ) 항목의 이벤트에 대한 로그를 스마트 현장장치와 연결된 다른 기기에서 SF_AU.1 ㅇ 저장하고 있는 경우 본 시험은 수행하지 않음 A.4.1.4 타임스탬프 사용(SF_AU.4) 시험 목적 □ 시각 동기화 기능 확인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이외의 피시험자의 제출사항 ㅇ 시각 동기화 방식에 대한 설명자료 - 시험대상에 시각 신호를 전송시킬 수 있는 시각 동기화 서버 - 시험 세부항목 □ 시각 동기화 서버와 연결하여 동기화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①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시각 동기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ㅇ ①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시각 동기화 프로토콜예 등 지원기능이 없더라도 신뢰성 있는 자체 ( : NTP, PTP ) , ㅇ 클럭을 보유하고 적정 주기로 수작업으로 시각을 보정해야 함을 매뉴얼에 명시할 경우 통과로 간주 ‘ ’ A.4.1.5 감사로그 보호(SF_AU.5) 시험 목적 □ 로그를 위 변조 무단 삭제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 확인 , ㅇ ㆍ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감사로그에 기록된 이벤트의 수정 또는 무단 삭제 가능 여부 확인 ① 전체 로그파일에 대해 무단 삭제 가능 여부 확인 ②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이벤트의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하고 에서 전체 로그 , ㅇ ① ② 파일의 무단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유일한 관리자 계정만이 시험대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관리자가 전체 로그파일 ㅇ 을 삭제할 수 있더라도 개별 이벤트의 수정삭제가 불가하다면 통과로 간주 , / ‘ ’ A.4.2 식별 인증(SF_IA) ㆍ A.4.2.1 사용자 식별 인증(SF_IA.1) ㆍ 시험 목적 □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하는 사용자 신원에 대한 식별 인증 기능 확인 ㅇ ㆍ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시험대상에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하는 사용자의 신원을 식별 인증하는지 ① ㆍ 확인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사용자 식별 인증 기능 메커니즘예 계정패스워드 보안 ( : / , ㅇ ① ㆍ 토큰패스워드 등이 존재하는 경우 / )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시험대상이 사용자 식별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증 기능만 제공예 입 , ( : ID ㅇ 력 없이 패스워드만 입력해도 통과로 간주 ) ‘ ’ 사용자 식별 인증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연동하는 시스템을 통해 ㅇ ㆍ 사 사용자 식별 인증이 가능하고 관련 내용이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통 , ‘ ㆍ 과로 간주 ’ A.4.2.2 장치 식별 인증(SF_IA.2) ㆍ 시험 목적 □ 시험대상에 접속하는 각종 장치에 대한 식별 인증 기능 확인 ㅇ ㆍ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이외의 피시험자의 제출사항 ㅇ 접속 장치에 대한 식별 인증 방식 설명자료 - ㆍ 시험대상에 실제 접속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일체 - 시험 세부항목 □ 접속하는 개별 장치를 유일하게 식별 인증하는지 확인 ① ㆍ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장치 식별 인증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ㅇ ① ㆍ 주의사항추가사항 ( ) □ 명시적으로 인증 절차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식별값에 기반하여 비인가 장치를 차 , ㅇ 단할 수 있는 기능예 화이트리스트 기반 접속차단 등이 존재하는 경우 통과 ( : ) ‘ ’ 로 간주 A.4.2.3 패스워드 변경(SF_IA.3) 시험 목적 □ 패스워드가 하드코딩 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 ㅇ 하는 패스워드 관리기능 확인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패스워드가 하드코딩 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 , ① 도록 지원하는지 확인 ②패스워드 변경이 시험대상의 일시 중지 재시작 등 운영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 지 확인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패스워드가 하드코딩 되어 있지 않고 변경이 가능하며 , ㅇ ① ② 에서 패스워드 변경이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초기 설치 시 주어지는 초기 패스워드를 변경하도록 강제 또는 안내하는 것을 권 ㅇ 고함 A.4.2.4 복잡한 패스워드(SF_IA.4) 시험 목적 □ 복잡한 패스워드의 사용을 강제화할 수 있는 기능 확인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최소 자리 이상의 복잡한 패스워드를 강제화할 수 있는지 확인 6 ①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자리 이상의 패스워드를 강제화하는 경우 6 ㅇ ①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영문 대소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의 조합을 강제화 권장 / , ㅇ A.4.2.5 패스워드 보호(SF_IA.5) 시험 목적 □ 관리자 및 사용자 인증에 사용되는 패스워드 보호 기능 확인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이외의 피시험자의 제출사항 ㅇ 패스워드 파일의 저장 위치 및 확인방법 설명자료 - 시험 세부항목 □ 로그인 시 전송되는 패스워드를 암호화 또는 해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인코딩 하 ① 는지 확인 패스워드를 저장 시 암호화 또는 해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인코딩하는지 확인 ② 패스워드 입력 시 입력한 문자가 마스킹 처리되는지 여부 확인 ③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및 에서 패스워드가 평문으로 전송 및 저장되지 않고 에서 , ㅇ ① ② ③ 입력 문자가 마스킹 처리되는 경우 주의사항추가사항 ( ) □ 키 길이가 비트 이상인지 확인 RSA 2048 ③ 패스워드를 암호화하여 전송 및 저장하는 것을 권고함 ㅇ A.4.2.6 인증 실패 대응(SF_IA.6) 시험 목적 □ 일정 횟수의 인증 실패 반복 시 해당 계정을 차단하는 기능 확인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①사용자 계정에 일정 횟수의 인증 실패 반복 시 계정 차단기능예 일정시간 또는 ( : 관리자가 해제 시까지 계정 정지 등 보유여부 확인 ) ②잘못된 패스워드 입력 시 제공되는 오류 메시지에서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추가 정보예 등의 포함 여부 확인 ( : “Invalid ID”, “Invalid Password” )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계정 차단기능이 있고 에서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추가 , ㅇ ① ②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시험대상에 관리자 계정만 사용하고 사용자 계정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통과로 ‘ ’ ㅇ 간주 산업제어시스템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조작을 위한 관리자 ㅇ 계정에 한해 계정 차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A.4.2.7 인증서 PKI (SF_IA.7) 시험 목적 □ 인증서 사용 시 안전한 표준절차 준용 여부 확인 PKI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사용되는 인증서가 에 따른 방식인지 확인 [RFC] 5280 X.509 ① 인증서를 통한 인증 시 인증서 유효기간 검증을 수행하는지 확인 ②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방식의 인증서를 사용하고 에서 인증서 유효기간 X.509 , ㅇ ① ② 검증을 수행하며 에서 키 길이가 비트 이상인 경우 , 2048 ③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에서 외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칭키 기준 비트 이상인지 RSA 112 ㅇ ③ 확인 A.4.2 접근통제(SF_AC) A.4.2.1 권한 분리(SF_AC.1) 시험 목적 □ 관리자 일반 사용자 등 사용자에 따라 권한을 분리하는 기능 확인 ,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관리자 모드와 일반 사용자 모드에 대해 접근가능한 메뉴 명령어 등이 차등 적용 , ① 되어 있는지 확인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 시 관리기능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ㅇ ① 설정되어 있는 경우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사용자 계정 생성 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거나 역할에 기반하여 사 ㅇ 용자별 권한을 자동 부여하는 메커니즘의 적용 권장 A.4.2.2 접근제한(SF_AC.2) 시험 목적 □ 시험대상과 연결되는 장치에 대해 관리자의 정책에 따라 해당 장치프로세스에 대 / ㅇ 한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 확인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장치별 접근을 차단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 ①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장치별 접근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 ㅇ ①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시험대상에 장치별 접근차단 기능이 없더라도 운영환경예 방화벽 등의 지원을 ( : ) ㅇ 받아 차단할 수 있고 이를 매뉴얼에 명시하는 경우 통과로 간주 ‘ ’ A.4.2.3 관리자 세션 잠금(SF_AC.3) 시험 목적 □ 일정시간 동안 입력이 없는 관리자 로그인 세션에 대해 자동으로 잠금 또는 종료 ㅇ 가 이루어지는 기능 확인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일정시간 경과 후 관리자 세션을 잠금 또는 종료하는지 확인 ①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일정시간 경과 후 관리자 세션의 잠금 또는 종료가 이루어 ㅇ ① 지는 경우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없음 ㅇ A.4.2.4 동시 세션 제한(SF_AC.4) 시험 목적 □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세션 수를 제한하는 기능 확인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최대 허용 세션 수가 제한되어 있고 최대 세션 수를 초과하는 관리자 세션에 대해 ① 는 연결이 거부되는지 확인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추가적인 세션 생성이 거부되는 경우 ㅇ ①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없음 ㅇ A.4.3 전송 데이터 보호(SF_SC) A.4.3.1 전송 데이터 무결성(SF_SC.1) 시험 목적 □ 민감한 전송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기능 확인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①다음의 전송 데이터에 대해 위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예 암호화된 ( : ㆍ 해시값 전자서명 등이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 , ) 제어명령 - 현장장치 상태정보 - ②다음의 전송 데이터에 대해 재사용 공격에 대비하여 데이터의 최신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예 난수 타임스탬프 챌린지리스폰스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 : , , - ) 제어명령 - 현장장치 상태정보 -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위 변조 방지 메커니즘이 구현되어 있고 시험 세부항목 , ㅇ ① ㆍ 에서 최신성 확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②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없음 ㅇ A.4.3.2 전송 데이터 기밀성(SF_SC.2) 시험 목적 □ 전송 데이터의 기밀성 보장 기능 확인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다음의 민감 정보를 암호화 또는 해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인코딩하여 전송하는 ① 지 확인 제어명령 - 상태정보 -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민감한 정보를 평문으로 전송하지 않는 경우 ㅇ ①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암호화 관련 사항은 및 참조 SF_SF.2 SF_SF.3 ㅇ 민감한 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것을 권고함 ㅇ A.4.3.3 통신세션 자동 종료(SF_SC.3) 시험 목적 □ 일대일 통신세션에 대한 자동 종료 기능 확인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사용목적을 달성한 세션의 종료 여부 확인 ① 사전 설정된 접속시간을 초과한 세션의 종료 여부 확인 ② 사전 설정된 유휴시간을 초과하여 미사용중인 세션의 종료 여부 확인 ③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모두 세션을 종료하는 경우 ㅇ ① ～ ③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없음 ㅇ A.4.3.4 멀티캐스트브로드캐스트 통신 관리 / (SF_SC.4) 시험 목적 □ 멀티캐스트 통신과 브로드캐스트 통신의 제한 여부 확인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멀티캐스트브로드캐스트 통신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지 확인 / ① ②멀티캐스트브로드캐스트 통신에 대한 진원지 및 무결성 검증이 가능하고 인가된 / , 장치로 수신을 제한할 수 있는지 확인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멀티캐스트브로드캐스트 통신을 비활성화할 수 있거나 멀 / , ㅇ ① 티캐스트브로드캐스트 통신을 지원하지 않고 에서 진원지 및 무결성 검증 기 / , ② 능을 제공하고 인가된 장치로 수신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주의사항추가사항 ( □ ) 멀티캐스트브로드캐스트 통신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 매뉴얼에 명시하고 / ㅇ 있는 경우 통과로 간주 , ' ' A.4.4 저장 데이터 보호(SF_DP) A.4.4.1 잔여정보 보호(SF_DP.1) 시험 목적 □ 수리 불용처리 등으로 외부 반출 사유 발생 시 저장된 민감한 정보를 삭제하는 , ㅇ 기능 확인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잔여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기능예 공장 초기화을 통해 다음과 같은 민감 정보 ( : ) ① 가 삭제되는지 확인 계정패스워드 정보 - / 감사로그 - 네트워크 및 보안 설정 - 개인키 공개키 시드 등 암호연산에 사용되는 정보존재하는 경우 - , , ( )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모든 민감 정보에 대해 삭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ㅇ ①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잔여정보 삭제기능을 직접 제공하지 않더라도 매뉴얼을 통해 수동으로 삭제하는 , ㅇ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통과로 간주 ‘ ’ A.4.4.2 저장 데이터 기밀성(SF_DP.2) 시험 목적 □ 시험대상에 민감 데이터를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 확인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이외의 피시험자의 제출사항 ㅇ 저장 데이터에 대한 기밀성 보장 메커니즘 설명자료 - 시험 세부항목 □ 다음의 민감 정보를 암호화 또는 해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인코딩하여 저장하는 ① 지 확인 감사로그 - 네트워크 및 보안 설정 -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민감한 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는 경우 ㅇ ①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암호화 관련 사항은 및 참조 SF_SF.2 SF_SF.3 ㅇ 민감한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것을 권고함 ㅇ A.4.4.4 저장 데이터 무결성(SF_DP.3) 시험 목적 □ 시험대상에 민감 데이터 저장 시 무결성 보장 기능 확인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① 다음의 민감 정보에 대해 위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예 암호화된 해 ( : ㆍ 시값 전자서명 등이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 , ) 감사로그 - 네트워크 및 보안 설정 -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위변조 방지 메커니즘이 구현되어 있는 경우 · ㅇ ①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없음 ㅇ A.4.5 보안기능 관리(SF_SF) A.4.5.1 네트워크 및 보안 설정관리(SF_SF.1) 시험 목적 □ 네트워크 및 보안 설정에 대한 조회 및 변경 기능 확인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① 네트워크 및 보안 설정예 네트워크 조인키에 대한 조회 및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 : )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조회 및 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ㅇ ①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없음 ㅇ A.4.5.2 암호연산 (SF_SF.2) 시험 목적 □ 암호연산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이 사용되는지 확인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이외의 피시험자의 제출사항 ㅇ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 운영모드 키 길이 등에 대한 설명서 - , , 시험대상에 사용되는 암호모듈의 안전성에 대해 국내 외 전문기관이 발급한 공 - ㆍ 인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보유 시 ( ) 시험 세부항목 □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운영모드 및 키 길이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 ①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암호문의 해독 또는 위 변조가 가능한 심각한 취약점이 공 ㅇ ① ㆍ 개되지 않은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및 운영모드를 사용하고 키 길이가 대칭키 기 , 준 이상의 비도를 가지는 경우 112 bit 주의사항추가사항 ( ) □ 본 시험항목은 시험대상에 암호연산이 사용되는 경우에만 적용 ㅇ 시험대상의 운영환경 또는 특수성에 따라 키 길이가 미만인 경우 피시험 112 bit , ㅇ 자와 협의하여 통과 여부를 결정 A.4.5.3 암호키 관리(SF_SF.3) 시험 목적 □ 암호연산에 사용되는 암호키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확인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이외의 피시험자의 제출사항 ㅇ 암호키 생성설정저장파기 방법에 대한 설명서 - / / / 시험대상에 사용되는 암호모듈의 안전성에 대해 국내 외 전문기관이 발급한 공 - ㆍ 인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보유 시 ( ) 시험 세부항목 □ ①암호키의 생성설정을 위해 공신력 있는 표준방식예 국내 외 암호모듈 검증제 / ( : ㆍ 도에서 허용하는 방식 등을 채택하고 있는지 확인 ) ②개인키 시드 등 암호연산에 사용되는 민감 정보에 대해 인가되지 않은 접근을 방 , 지할 수 있는 보호대책예 암호화 물리적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 등을 ( : , / )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 ③개인키 시드 등 암호연산에 사용되는 민감 정보를 세션 종료 후 메모리에서 반환 , 제로화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공신력 있는 키 생성설정 방식을 사용하고 에서 접근방 / , ㅇ ① ② 지 보호대책을 구비하고 있으며 에서 제로화 하는 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 ③ 주의사항추가사항 ( ) □ ㅇ 시험대상에 암호연산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본 시험을 수행하지 않음 시험대상의 운영환경 또는 특수성에 따라 표준방식이 아닌 자체적으로 고안한 방 ㅇ 식으로 암호키를 생성설정하는 경우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문서검토 및 / , 시험 실시 암호연산에 사용되는 민감 정보가 별도의 안전한 모듈에서 호출되어 사용되는 경 ㅇ 우 제로화 기능이 없더라도 통과로 간주 ' ' 상태 관리 A.4.6 (SF_SS) A.4.6.1 실행코드 무결성(SF_SS.1) 시험 목적 □ 실행코드에 대한 무결성 검증 기능 확인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이외의 피시험자의 제출사항 ㅇ 실행코드에 대한 무결성 검증 메커니즘 설명자료 - 시험 세부항목 □ ①실행코드의 변조를 식별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예 체크섬 해시값 코드 ( : , , 사인 등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 )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변조된 실행코드를 식별하거나 설치 또는 실행되지 않도록 ㅇ ① 차단하는 기능이 정상 동작하는 경우 주의사항추가사항 ( □ ) 무결성 검증 메커니즘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작업 확인 ㅇ 방법을 매뉴얼을 통해 제시하는 경우 통과로 간주 ‘ ’ 네트워크 및 보안 설정에 대해서도 무결성 검증 메커니즘 적용 권고 ㅇ A.4.6.2 자체시험(SF_SS.2) 시험 목적 □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을 위한 자체시험 기능 확인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이외의 피시험자의 제출사항 ㅇ 자체시험의 대상방식시점 등에 대한 설명자료 - / / 시험 세부항목 □ 자체시험 시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에 대해 테스트를 수행하는지 확인 ① 식별 인증 관련 프로세스의 정상 구동 여부 - ㆍ 감사로그 생성 관련 프로세스의 정상 구동 여부 - 제어 관련 필수 서비스의 정상 구동 여부 - 설정 파일에 대한 무결성 유지 여부 - 가동 시 뿐 아니라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임의의 시점에서 자체시험을 수행할 수 ② 있는지 확인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각 사항에 대한 테스트가 수행되고 시험 세부항목 에서 , ㅇ ① ② 관리자가 설정한 시점에 테스트 수행이 가능한 경우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없음 ㅇ A.4.6.3 펌웨어 무결성(SF_SS.3) 시험 목적 □ 펌웨어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능 확인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이외의 피시험자의 제출사항 ㅇ 펌웨어 무결성 검증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서 - 시험 세부항목 □ 펌웨어의 위 변조를 식별할 수 있는 안전한 기술적 방법예 코드사인 등이 사 ( : ) ① ㆍ 용되고 있는지 확인 무결성 훼손 시 펌웨어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 ②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심각한 취약점이 공개되지 않은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 ㅇ ① 용하고 에서 무결성이 훼손된 펌웨어의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②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없음 ㅇ A.4.6.4 쓰기 보호(SF_SS.4) 시험 목적 □ 시험 대상 운전 중 메모리 쓰기수정을 방지하는 기능 확인 /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시험 대상의 운전 모드 상태에서 메모리 쓰기수정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의 지원 / ① 여부 확인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메모리 쓰기수정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경우 / ㅇ ①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쓰기 보호 메커니즘이 가능한 기능으로 제공되는 경우 으로 설정하기를 On/Off On ㅇ 권고함 A.4.6.5 예정된 출력(SF_SS.5) 시험 목적 □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정해진 출력을 유지하는 기능 확인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참고 ㅇ 시험 세부항목 □ 시험 대상이 정상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출력 상태를 다음 중 하나로 지정 ① 가능 여부 확인 전원 꺼짐 상태 출력 - (Unpowered) 최근 정상 출력 상태 유지 - (Hold) 정해진 값 출력 - (Fixed)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출력 상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 ㅇ ① 주의사항추가사항 ( □ ) 정상 작동 불가 상황에서의 출력 상태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없으나 관련 문서에 ㅇ 정해진 출력 상태가 기술되어 있는 경우 통과로 간주 ‘ ’ A.4.6.6 취약점 대응(SF_SS.6) 시험 목적 □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보안조치 여부 확인 ㅇ 준비사항 □ 공통 준비사항 이외의 피시험자의 제출사항 ㅇ -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조치사항 기술서 시험 세부항목 □ ①시험대상 자체의 알려진 취약점 또는 유사 제품을 통해 공개된 공통적인 취약점에 대해 피시험자가 조치를 하였는지 조치사항 기술서 확인 ②침투테스트를 통해 기존 알려진 주요 취약점에 대한 조치 여부 및 최신 제로데이 취약점의 존재 여부 확인 통과 기준 □ 시험 세부항목 에서 모든 취약점에 대해 조치되었거나 조치 계획이 있음을 확인 ㅇ ① 하고 에서 침투테스트 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 ② 주의사항추가사항 ( ) □ ㅇ피시험자는 CVE(https://cve.mitre.org), CWE(https://cwe.mitre.org), ICS-CERT 등에 제시된 취약점 목록에 대해 취약점 (https://ics-cert.us-cert.gov/advisories) 조치 및 조치사항 기술서 작성 ㅇ시험 세부항목 에서 조치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치 일정에 대한 협의가 ①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된 일정 내에 취약점 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부 록 -1 Ⅰ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 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 ) 해당 사항 없음 ※ 상기 기재된 지식재산권 확약서 이외에도 본 표준이 발간된 후 접수된 확약서가 있을 수 있으니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TTA . 부 록 -2 Ⅰ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 ) 시험인증 관련 사항 시험인증 대상 여부 -2.1 Ⅰ 본 표준의 부 부에서 기술하고 있는 가지 계층으로 구분해서 시험인증을 실시할 2 ~ 4 3 계획이 있음 시험표준 제정 현황 -2.2 Ⅰ 다음과 같이 본 표준의 부 부에서 시험항목을 기술하고 있음 2 ~ 4 산업제어시스템 보안요구사항 부 현장장치 계층의 부속서 현장장치 계층 보 - ' 2 : ' A – 안요구사항 시험 방법 산업제어시스템 보안요구사항 부 제어 계층의 부속서 제어 계층 보안요구사 - ' 3 : ' A – 항 시험 방법 산업제어시스템 보안요구사항 부 운영 계층의 부속서 운영 계층 보안요구사 - ' 4 : ' A – 항 시험 방법 부 록 -3 Ⅰ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 ) 본 표준의 연계 표준 (family) 산업제어시스템 보안요구사항 부 개념 및 참조모델 -3.1 1 : Ⅰ – 산업제어시스템 보안요구사항을 정의하기 위해서 산업제어시스템 보안개념과 보안참조 모델을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제어시스템 보안요구사항 부 현장장치 계층는 부에 , ' 2 : ' 1 – 서 정의된 보안개념과 보안참조모델을 고려하여 산업제어시스템을 구성하는 계층 가운 3 데 현장장치 계층에 위치하는 산업제어 시스템 구성요소들에 대한 보안요구사항을 정의 하고 있음 산업제어시스템 보안요구사항 부 제어 계층 -3.2 3 : Ⅰ – 부에서 정의된 보안개념과 보안참조모델을 고려하여 산업제어시스템을 구성하는 계 1 3 층 가운데 제어 계층에 위치하는 산업제어 시스템 구성요소들에 대한 보안요구사항을 정 의하고 있음 산업제어시스템 보안요구사항 부 운영 계층 -3.3 4 : Ⅰ – 부에서 정의된 보안개념과 보안참조모델을 고려하여 산업제어시스템을 구성하는 계 1 3 층 가운데 운영 계층에 위치하는 산업제어 시스템 구성요소들에 대한 보안요구사항을 정 의하고 있음 해당 사항 없음 부 록 -4 Ⅰ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 ) 참고 문헌 해당 사항 없음 부 록 -5 Ⅰ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 ) 영문표준 해설서 부 록 -6 Ⅰ 본 부록은 표준을 보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님 ( ) 표준의 이력	<urn:uuid:a4a6cc2f-2c50-4de3-a75c-3aa9707c3064>	CC-MAIN-2017-30	http://committee.tta.or.kr/include/Download.jsp?filename=choan%2F%BB%EA%BE%F7%C1%A6%BE%EE%BD%C3%BD%BA%C5%DB-2.pdf	2017-07-28T15:15:40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7-30/segments/1500550969387.94/warc/CC-MAIN-20170728143709-20170728163709-00475.warc.gz	63,911,721	20,715	kor_Hang	kor_Hang	0.963757	kor_Hang	1.00001	[ "eng_Latn", "kor_Hang", "kor_Hang", "eng_Latn", "unknown",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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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단체표준(국문표준) TTAS.KO-12.xxxx 제정일: 2017년 6월 xx일 소프트웨어 환경에서의 잡음원 엔트로피 검증 알고리즘 Entropy Evaluation Algorithms for Noise Sources in Software Environments 표준초안 검토 위원회 정보보호기반 프로젝트그룹(PG501) 표준안 심의 위원회 정보보호 기술위원회(TC5)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TTA에 있으며, TTA와 사전 협의 없이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상업적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본 표준 발간 이전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는 본 표준의 '부록(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후 접수된 지식재산권 확약서는 TT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표준과 관련하여 접수된 확약서 외의 지식재산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발행처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35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Tel : 031-724-0114, Fax : 031-724-0109 발행일 : 2017.6. 서 문 1 표준의 목적 이 표준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결정론적 난수발생기(DRBG)에 사용되는 잡음원에 대한 엔트로피 검증 알고리즘을 규정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이 표준은 소프트웨어 환경에서의 난수발생기에 사용되는 잡음원 엔트로피를 검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규정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환경에서의 잡음원 데이터 수집방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엔트로피 검증 알고리즘을 규정한다. 3 인용 표준과의 비교 3.1 인용 표준과의 관련성 각각의 인용 표준에서 소프트웨어 환경에서의 잡음원에 적합한 테스트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고, 가변적인 검정기준을 가지도록 일반화하여 이 표준을 작성하였다. 적은 데이터를 이용한 통계적 난수성 테스트를 위해 AIS.31에서 Class P1의 T1~T5를 선정하였고, 이 표준에서는 P-value를 적용하여 가변적인 검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Shannon 엔트로피 측정을 위해 AIS.31에서 Coron 검정을 기반으로 한 엔트로피 측정 방법인 T8을 선정하였다. 최소 엔트로피(Min-entropy) 측정을 위해 SP 800-90B(2 nd Draft)에서 Non-IID 테스트의 최빈값 추정(The Most Common Value Estimate), 충돌 추정(The Collision Estimate), 마르코브 추정(The Markov Estimate), 압축 추정(The Compression Estimate)을 선정하였다. 또한, 잡음원 건전성 테스트를 위해 SP 800-90B에서 건전성 테스트인 반복 횟수 테스트 (Repetition Count Test)와 적응성 비율 테스트(Adaptive Proportion Test)를 선정하였다. 잡음원 수집 방법, 상호정보량(Mutual Information) 기반의 엔트로피 추정 방법 등은 위의 표준들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다. 3.2 인용 표준과 본 표준의 비교표 \| TTAK.KO-12.xxxx \| AIS.31 (2001) \| NIST SP 800-90B (2nd Draft, 2016) \| \|---\|---\|---\| \| 5.1 통계적 난수성 테스트 \| F. Statistical tests (T1~T5) \| \| \| 5.2 잡음원 건전성 테스트 \| \| 4.4 Approved Continuous Health Tests (Repetition Count Test, Adaptive Proportion Test) \| \| 6.1 최소 엔트로피 측정 \| \| 6.3 Estimator (The Most Common Value Estimate, The Collision Estimate, The Markov Estimate, The Compression Estimate) \| Preface 1 Purpose The standard specifies evaluation and statistical testing algorithms for DRBG in software environments. 2 Summary The standard specifies evaluation and statistical testing algorithms for DRBG resource in software environments. In particular, this standard specifies resource collecting methods and entropy validation algorithms in S/W environments. 3 Relationship to Reference Standards The standard is referenced some part from AIS.31 and NIST SP 800-90B (2 nd Draft). This standard has some selective adoption after generalization depending on software environments. From AIS.31, this standard is applied several statistical test methods(T1-T5) of Class P1 to calculate small sample data and applying P-value. Also, this standard is adopted Shannon entropy estimation(T8). In Addition, This standard is adopted some min-entropy estimators from Non-IID test method of NIST SP 800-90B. eg, The Most Common Value Estimate, The Collision Estimate, The Markov Estimate, and the Compression Estimate. And, health tests is adopted Repetition Count Test and Adaptive Proportion Test from NIST SP 800-90B. \| TTAK.KO-12.xxxx \| AIS.31 (2001) \| NIST SP 800-90B (2nd Draft, 2016) \| Remarks \| \|---\|---\|---\|---\| \| 5.1 Statistical Tests \| F. Statistical tests (T1-T5) \| \| Selective adoption after generalization \| \| 5.2 Health Tests \| \| 4.4 Approved Continuous Health Tests (Repetition Count Test, Adaptive Proportion Test) \| Selective adoption \| \| 6.1 Minimum Entropy Estimator \| \| 6.3. Estimator (The Most Common Value Estimate, The Collision Estimate, The Markov Estimate, The Compression Estimate) \| Selective adoption \| \| 6.2 Shannon Entropy Estimator \| F. Statistical tests (T8) \| \| Some adoption \| 목 차 소프트웨어 환경에서의 난수발생기 잡음원 엔트로피 검증 알고리즘 (Entropy Evaluation Algorithms for Noise Sources in S/W Environments) 1 적용 범위 이 표준은 암호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운영체제에서 잡음원을 수집하는 경우와 수집된 잡음원을 응용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이 표준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수집된 잡음원을 검증하고 통계적으로 시험할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환경의 잡음원을 이용하여 암호 제품을 개발하거나 해당 제품을 바탕으로 시험·검증을 준비하는 기관 그리고 시험·검증기관에서 본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에서 획득하는 잡음원의 특징을 기반으로 적용하는 알고리즘이므로 하드웨어 기반의 엔트로피 검증에 직접적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하드웨어 기반의 난수에 대한 엔트로피 및 난수성 평가방법은 NIST SP 800-80B, SP 800-22, BSI AIS.31, Dieharder 등이 방법론과 사용하는 가능한 도구까지 제공되고 있으니,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2 인용 표준 BSI AIS.31 (2001), A Proposal for : Functionality Classes and evaluation methodology for true(physical) random number generators. - F. Statistical tests 1) (2nd Draft) NIST SP 800-90B (2016), Recommendation for the Entropy Sources Used for Random Bit Generation. - 4.4 Approved Continuous Health test 2) , 6.3 Estimator 3) 1) "5.1절 통계적 난수성 테스트"에서 T1~T5에 P-value를 적용하여 일반화한 테스트 방법론을 사용했으며, T8을 선정하여 이 표준의 "6.2절 Shannon 엔트로피 측정"에서 사용하였다. 2) "4.4 Approved Continuous Health Tests"에서 반복 횟수 테스트(Repetition Count Test)와 적응성 비율 테스트 (Adaptive Proportion Test)를 선정하여 이 표준의 "5.2 잡음원 건전성 테스트"에서 사용하였다. 3) Non-IID 테스트 중 최빈값 추정(The Most Common Value Estimate), 충돌 추정(The Collision Estimate), 마르코브 추정(The Markov Estimate), 압축 추정(The Compression Estimate)을 선정하여 이 표준의 "6.1절 최소 엔트로피 측정"에서 사용하였다. 3 용어 정의 3.1 충돌(Collision) 데이터세트 내에서 동일한 샘플 값이 발생한 경우 3.2 엔트로피(Entropy) 데이터가 가지는 정보량을 수치적으로 나타낸 것 무질서도(Disorder) 또는 난수성(Randomness)을 나타내며 난수에 가까울수록 엔트로피가 높음 3.3. IID(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난수열 사이에 확률분포가 동일하며, 서로 독립적인 형태 3.4. 마르코브 모델(Markov model) 난수열 I번째가 그 이전의 n개의 난수열에 의존할 경우 n차 마르코브 모델(n-th order Markov model)이라고 함 3.5. 최소 엔트로피(Min-entropy) m-비트의 난수 X에 대한 min-entropy는 가장 많은 X의 형태가 나타날 경우이며, 이는 난수 X의 엔트로피 중 가장 낮은 임계값이며 가장 안 좋은 경우임 3.6. 유의 확률(P-value) 가설 검정에서 귀무가설(Null hypothesis( ): 난수는 랜덤하다)을 지지할 확률 꼬리 확률(tail probability)로 불리기도 함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크다는 의미는 귀무가설을 지지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함 즉, 테스트를 통과한 데이터가 설정한 유의 수준에 대해서 랜덤하다는 것을 의미함 4 약어, 기호 및 입력 데이터 구성 방식 4.1 약어 DRBG Deterministic Random Bit Generator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SP NIST Special Publication 4.2 기호 와 를 포함한 와 사이의 모든 실수들의 집합 … 디지털화된 잡음원으로부터 출력 가능한 모든 크기가 -비트인 샘플 들의 집합 ( ) … 크기가 -비트인 샘플 로 정렬된 데이터세트 … 의 비트열 표현 으로, 은 NIST SP 800-90B 등을 참조하여 구현함 첫 번째 바이트열과 두 번째 바이트열에 대한 상관관계를 계산할 때, 와 는 각각 첫 번째 바이트열과 두 번째 바이트열에 대한 평균이고, 와 는 각각 첫 번째 바이트열과 두 번째 바이트 열에서 관찰된 값임 여오차 함수(Complementary Error Function)로, 표준정규분포의 오류함수임 은 NIST SP 800-22 등을 참조하여 구현함 통계량으로 유도된 크기가 -비트인 샘플 당 Shannon 엔트로피 수치계산의 결과로 얻어진 가 0보다 작은 경우 ≤이 되도록 보정 과정을 거침 가 보다 큰 경우 이 되도록 보정 과정을 거침 ∞ 통계량으로 유도된 크기가 -비트인 샘플 당 최소 엔트로피 수치계산의 결과로 얻어진 ∞ 가 0보다 작은 경우 ≤ ∞ 이 되도록 보정 과정을 거침 ∞ 가 보다 큰 경우 ∞ = 이 되도록 보정 과정을 거침 불완전 감마 함수(Incomplete Gamma Function)로, 카이제곱 분포의 오류함수임 $$ ∞ ∙ $$ 은 NIST SP 800-22 등을 참조하여 구현함 출력 가능한 크기가 -비트인 샘플 값의 총 개수 또는 의 위수 ( ) 통계량으로 유도된 유의 확률 수치계산의 결과로 얻어진 가 0보다 작거나 1보다 큰 경우, ≤≤이 되도록 보정 과정을 거침 … 크기가 -비트인 샘플 ∈로 정렬된 데이터세트 디지털화된 잡음원으로부터 출력된 크기가 -비트인 샘플 감마 함수(Gamma Function) $$ ∞ $$ 은 NIST SP 800-22 등을 참조하여 구현함 4.3 입력 데이터 구성 방식 4.3.1 비트열 구성 방식 후처리(Post-processing)와 같은 보정을 거치지 않은 디지털화된 단일 잡음원을 수집한다. 수집한 개의 -비트 샘플로 이루어진 데이터세트 … 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비트열 … 로 변환된다. 입력 : 개의 -비트 샘플로 이루어진 데이터세트 … 알고리즘 : 1) 1부터 까지의 에 대해, 1.1) 1부터 까지의 에 대해, ≫ &// & : 1-비트에 대한 & 연산자 출력 : 비트열 … 위의 알고리즘은 다음 그림과 같이 진행된다. 비트열 … 은 "5.1 통계적 난수성 테스트"과 "6.2 Shannon 엔트로피 측정"에서의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4.3.2 데이터세트 구성 방식 후처리와 같은 보정을 거치지 않은 디지털화된 단일 잡음원을 수집한다. 수집한 개의 비트 샘플로 이루어진 데이터세트 … 은 "5.2 잡음원 건전성 테스트"과 "6.1 최소 엔트로피 측정"에서의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이때 각 알고리즘의 계산량, 필요한 메모리 크기 등이 잡음원의 샘플 공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대 8-비트 샘플로 이루어진 데이터세트 … 만이 입력으로 사용된다. 수집한 잡음원 샘플의 크기가 8-비트보다 큰 경우, 샘플 중에서 가장 많이 변하는 비트를 선정하여 8-비트 이하의 샘플로 변환한다. 변환하는 방법은 NIST SP 800-90B(2 nd Draft)의 6.4절을 참조한다. 4.3.3 바이트열 구성 방식 후처리와 같은 보정을 거치지 않은 디지털화된 단일 바이트 잡음원을 수집한다. 수집한 -바이트 잡음원 샘플 개로 이루어진 바이트열 … 은 "7. 상관관계 기반 엔트로피 측정"에서의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5 통계적 테스트 5.1 통계적 난수성 테스트 5.1.1 모노비트(Monobit) 검정 모노비트 검정은 비트열에서 0의 개수와 1의 개수가 균등한지 확인한다. 모노비트 검정 방법은 입력받은 비트열에서 1의 개수를 측정하고, 측정한 1의 개수가 (이상적인) 균등 분포에서의 기댓값에 근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준정규분포의 오류함수를 이용하여 유의 확률인 를 출력하는 것이다. 입력 : 비트열 … , 비트열의 길이 알고리즘 : 1) 비트열 … 에서 1의 개수를 측정하여 변수 에 저장한다. 2) 각 변수 와 변수 에 (이상적인) 균등분포에서의 기댓값과 표준편차를 저장한다. 4) 표준정규분포의 오류함수 를 이용하여 를 구한다. 출력 : 유의 확률 5.1.2 포커(Poker) 검정 포커 검정은 비트열을 크기가 4-비트인 샘플로 이루어진 데이터세트로 변형시키고, 데이터세트에서 같은 값을 가지는 샘플의 개수가 균등한지 확인한다. 포커 검정 방법은 입력받은 비트열을 크기가 4-비트인 샘플로 이루어진 데이터세트로 변형시키고, 데이터 세트에서 같은 값을 가지는 샘플의 개수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측정한 각 샘플의 개수가 샘플크기가 4-비트인 균등분포에서의 기댓값에 근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 제곱분포의 오류함수를 이용하여 유의 확률인 를 출력한다. 입력 : 비트열 … , 비트열의 길이 알고리즘 : 1) 비트열 … 을 4-비트 단위의 샘플 로 이루어진 데이터세트 로 변형시킨다. 이때 이다. 2) 크기가 16인 배열 를 0으로 초기화한다. 3) 1부터 까지인 에 대해, ← 4) 카이제곱분포 통계량 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5) 다음과 같이 카이제곱분포의 오류함수 를 이용하여 를 구한다. 출력 : 유의 확률 5.1.3 런(Run) 검정 런은 비트열에서 값이 1 또는 0인 비트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런 검정은 비트열에서 길이가 인 런의 발생횟수가 (이상적인) 균등분포에서의 기댓값에 가까운 지 확인한다. 런 검정 방법은 입력받은 비트열에서 각각의 길이가 1, 2, 3, 4, 5, 6 이상인 런의 발생횟수를 측정한다. 이때 길이가 6 이상인 런을 길이가 6인 런으로 여긴다. 측정한 각 길이의 런의 발생횟수가 (이상적인) 균등분포에서의 기댓값에 근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분포의 오류함수를 이용하여 유의 확률인 를 출력한다. 런 검정은 2개의 유의 확률을 출력하는데, 값이 1인 런을 사용하였을 때의 유의 확률인 과 값이 0인 런을 사용하였을 때의 유의 확률인 이다. 입력 : 비트열 … , 비트열의 길이 알고리즘 : 1) 크기가 × 인 행렬 을 0으로 초기화한다. 2) 길이가 6 이상인 런을 길이가 6인 런이라고 정한다. 3) 1부터 6까지의 에 대해, 비트열 … 에서 길이가 이고 값이 1인 런의 개수를 측정하여 에 저장하고, 길이가 이고 값이 0인 런의 개수를 측정하여 에 저장한다. 4) 크기가 6인 배열 에 다음과 같이 (이상적인) 균등분포에서의 기댓값을 저장한다. 1부터 6까지의 에 대해, 5) 값이 1인 런과 값이 0인 런에 대한 카이제곱분포 통계량 , 을 다음과 같이 구한다. 6) 카이제곱분포의 오류함수 를 이용하여 와 를 구한다. 출력 : 값이 1인 런에 대한 유의 확률 , 값이 0인 런에 대한 유의 확률 5.1.4 롱 런(Long Run) 검정 롱 런은 비트열에서 값이 1 또는 0인 비트가 비이상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롱 런 검정은 비트열에서 가장 긴 길이의 런이 발생하는지 검정한다. 롱 런 검정 방법은 입력받은 비트열에서 가장 긴 런의 길이를 측정하고, 피보나치 -스텝 수 (Fibonacci -step number)를 활용하여 유의 확률인 를 출력한다. 입력 : 비트열 … , 비트열의 길이 알고리즘 : 1) 비트열 … 에서 발생하는 값이 0인 가장 긴 런의 길이는 변수 에 저장하고, 값이 1인 가장 긴 런의 길이는 변수 에 저장한다. 2) 비트열 … 에서 발생하는 가장 긴 런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변수 에 저장된다. 3) 피보나치 -스텝 수의 정리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를 구한다. 출력 : 유의 확률 5.1.5 자기 상관관계(Autocorrelation) 검정 자기 상관관계 검정은 비트열을 절반으로 나누어 앞의 절반의 비트열과 뒤의 절반의 비트열이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검정한다. 자기 상관관계 검정 방법은 입력받은 비트열을 절반으로 나누어 앞의 절반의 비트열에서 에 따른 비트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고, 그 값과 (이상적인) 균등분포에서의 기댓값의 차이가 가장 클 때의 를 찾는 것이다. 그런 다음, 뒤의 절반의 비트열에서 찾은 에 따른 비트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고, 그 값이 (이상적인) 균등분포에서의 기댓값에 근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준정규분포의 오류함수를 이용하여 유의 확률인 을 출력한다. 입력 : 비트열 … , 비트열의 길이 알고리즘 : 1) 비트열 … 을 절반으로 나눈다. 2) 앞의 절반의 비트열 … 에서 새로운 수열 ← ⊕ , 3) 각 변수 와 변수 에 (이상적인) 균등분포에서의 기댓값과 표준편차를 저장한다. 4) … 와 의 차이가 가장 클 때의 를 찾고, 변수 에 저장한다. 찾은 가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작은 를 에 저장한다. 5) 뒤의 절반의 비트열 …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변수 에 저장한다. 7) 표준정규분포의 오류함수 를 이용하여 를 구한다. 출력 : 유의 확률 5.2 잡음원 건전성 테스트 잡음원 건전성 테스트는 잡음원 샘플이 출력되는 동안 이루어지는 실시간 테스트로, 잡음원 샘플을 출력되는 과정에서의 고장을 탐지하거나 동작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예상하지 않은 동작을 탐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5.2.1 반복 횟수(Repetition count) 테스트 반복 횟수 테스트는 실시간 테스트로, 잡음원의 샘플 당 엔트로피 추정치에 따른 값보다 더 많이 연속적으로 동일한 샘플이 출력되는 돌발고장을 감지한다. 반복 횟수 테스트 방법은 샘플이 컷오프(Cutoff) 값 보다 더 많이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생성되면 오류가 발생했다는 의미로 True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출력하는 것이다. 반복 횟수 테스트의 입력값인 컷오프 값 는 ≥ 를 만족시키는 최솟값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는 허용될 수 있는 유의수준이고, 는 잡음원의 샘플 당 엔트로피 추정치이다. (※ 일반적으로 유의수준 은 또는 을 사용한다.) 입력 : 데이터세트 … , 데이터세트의 크기 , 컷오프 값 알고리즘 : 1) 변수 ← 2) 카운트인 변수 을 1로 초기화한다. (←) 3) 2부터 까지의 에 대해, 3.1) 만약 이면, 3.1.1) ← 3.1.2) 이면, 오류가 존재하므로, True를 출력한다. 3.2) 만약 ≠ 이면, 3.2.1) ← 3.2.2) ← 4) False를 출력한다. 출력 : 오류 발생 여부 T/F 5.2.2 적응성 비율(Adaptive proportion) 테스트 적응성 비율 테스트는 실시간 테스트로, 잡음원의 샘플 당 엔트로피 추정치에 따른 값보다 더 빈번하게 샘플이 출력되는 경우를 감지한다. 적응성 비율 테스트 방법은 윈도우 크기 내에서 현재 샘플 값이 반복되는 횟수를 계산하고, 반복 횟수가 컷오프 값 보다 크면 오류가 발생했다는 의미로 True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출력하는 것이다. 적응성 비율 테스트의 입력값인 컷오프 값 는 윈도우 크기 에서 개 이상의 동일한 샘플을 관찰되는 확률이 최대 유의수준 인 것으로 계산된다. 이때 샘플이 발생할 확률은 이고, 는 잡음원의 샘플 당 엔트로피 추정치이다. (※ 일반적으로 유의수준 은 최대 을 사용한다. 또한 이진 잡음원일 경우 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를 사용한다.) 입력 : 데이터세트 … , 데이터세트의 크기 , 컷오프 값 알고리즘 : 1) ← 2) 카운터인 변수 을 1로 초기화한다. (←) 3) 2부터 까지의 에 대해, 3.1) 이면, ← 4) 이면, 오류가 존재하므로 True를 출력한다. 5) ≤이면, False를 출력한다. 출력 : 오류 발생 여부 T/F 6 확률론 및 정보이론 기반 엔트로피 측정 6.1 최소 엔트로피 측정 6.1.1 최빈값(The Most Common Value) 추정 최빈값 추정은 데이터세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샘플의 상대도수로 최소 엔트로피를 구한다. 최빈값 추정 방법은 입력받은 데이터세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샘플의 비율 를 구하고, 에 대한 99%의 신뢰구간의 상한을 이용하여 샘플 당 최소 엔트로피인 ∞ 를 추정하는 것이다. 입력 : 데이터세트 … , 데이터세트의 크기 , 출력 가능한 샘플 값의 총 개수 알고리즘 : 1) 데이터세트 에서 최빈값의 비율 를 구한다. 2) 에 대해 99%의 신뢰구간을 구성하고, 최빈값의 확률 는 이 신뢰구간의 상한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3) ∞ ←log 출력 : 샘플 당 최소 엔트로피 ∞ 6.1.2 충돌(Collision) 추정 충돌 추정은 데이터세트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시간을 기반으로 하여 최소 엔트로피를 추정한다. 충돌 추정 방법은 입력받은 데이터세트에서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나기까지의 샘플의 평균수를 측정하고, 측정한 값에 대한 99%의 신뢰구간의 하한과 이진 탐색 (Binary search)를 이용하여 샘플 당 최소 엔트로피인 ∞ 를 추정하는 것이다. 입력 : 데이터세트 … , 데이터세트의 크기 , 출력 가능한 샘플 값의 총 개수 알고리즘 : 1) ← ← 2) 에서 시작하여, ≤인 에 대해 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를 찾는다. 3) ← ← ← 4) 데이터세트 의 마지막에 도달할 때()까지 (2 ~ 3)의 과정을 반복한다. 8) 이진 탐색을 이용하여 아래의 식을 만족하는 변수 에 대한 해를 구한다. 9) 이진 탐색이 해를 찾으면, ∞ ←log 10) 해를 찾지 못하면, ∞ ←log 출력 : 샘플 당 최소 엔트로피 ∞ 6.1.3 마르코브(Markov) 추정 마르코브 추정은 데이터세트에서 연속되는 값들 간의 의존성을 측정하여 최소 엔트로피를 구한다. 마르코브 추정 방법은 바운딩행렬(Bounding matrix)사용하여 전이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샘플 당 최소 엔트로피인 ∞ 를 추정하는 것이다. 연속되는 값들 간의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필요한 데이터 크기는 잡음원에서 나올 수 있는 샘플 값의 개수 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마르코브 추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은 최대 이다. 입력 : 데이터세트 … , 데이터세트의 크기 , 출력 가능한 샘플 값의 총 개수 알고리즘 : 1) ← 2) ←min 3) 크기가 인 배열 와 배열 를 생성한다. 4) 1부터 까지의 에 대해, 데이터세트 에서 가 발생한 횟수를 에 저장한다. 6) 1부터 까지의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각 샘플 값에 대한 초기 확률을 구하여 에 저장한다. 7) ← 8) 크기가 × 인 행렬 와 바운딩행렬 를 생성하고, 크기가 인 배열 를 생성한다. 9) 1부터 까지의 와 에 대해, 데이터세트 에서 샘플 값이 값과 같고 다음 순서의 샘플 값이 값과 같은 경우의 횟수를 에 저장한다. 10) 1부터 까지의 에 대해, 11) 1부터 까지의 와 에 대해, 12) 1부터 까지의 에 대해, 12.1) 크기가 인 배열 를 생성한다. 12.2) 1부터 까지의 에 대해, 12.2.1) 크기가 인 배열 ′을 생성한다. 12.2.2) 1부터 까지의 에 대해, ′←× 12.3) 1부터 까지의 에 대해, ← 13) max ← max 출력 : 샘플 당 최소 엔트로피 ∞ 6.1.4 압축(Compression) 추정 압축 추정은 데이터세트가 압축될 수 있는 정도를 기반으로 하여 최소 엔트로피를 추정한다. 압축 추정 방법은 Maurer Universal Statistic를 이용한 방법이다. 입력받은 데이터세트를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룹으로 나누고 첫 번째 그룹을 이용하여 딕셔너리(Dictionary)를 생성한다. 생성한 딕셔너리를 기반으로 하고 두 번째 그룹을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여 같은 샘플을 출력하는 데 필요한 샘플의 평균수를 측정한다. 측정한 값에 대한 99%의 신뢰구간의 하한과 이진 탐색을 이용하여 샘플 당 최소 엔트로피인 ∞ 를 추정하는 것이 압축 추정 방법이다. (※ 알고리즘 출력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환경에서의 잡음원 샘플을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 압축 추정 방법을 사용한다.) 알고리즘 : 1) 딕셔너리로 사용하기 위해 크기가 인 배열 를 생성하여 0으로 초기화한다. 2) 1부터 까지의 에 대해, ← 3) 생성한 딕셔너리에 대해 테스트 데이터를 실행한다. 3.1) 크기가 인 배열 를 생성한다. 3.2) 부터 까지의 에 대해, 3.2.1) 만약 ≠이면, 3.2.2) 만약 이면, 7) 이진 탐색을 이용하여 아래의 식을 만족하는 변수 에 대한 해를 구한다. 8) 이진 탐색이 해를 찾으면, ∞ ←log 9) 해를 찾지 못하면, ∞ ←log 출력 : 샘플 당 최소 엔트로피 ∞ 6.2 Shannon 엔트로피 측정 6.2.1 엔트로피 테스트 엔트로피 테스트는 Maurer의 Universal statistical test를 향상시킨 테스트로, Coron 검정에 따라 수행된다. 비트열 … 을 길이가 인 워드(Word)로 구성된 수열 … 로 변환하여 앞의 개의 워드는 초기화 부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개의 워드는 테스트 부분으로 사용한다. 엔트로피 테스트 방법은 워드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최소 거리를 이용하여 -비트 워드의 Shannon 엔트로피인 를 추정한다. (※ 알고리즘 출력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 과 ≥× 로 사용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환경에서의 잡음원 샘플을 충분히 수집 할 수 있는 경우에 압축 추정 방법을 사용한다.) 입력 : 워드 길이 , 변수 , 변수 비트열 … 알고리즘 : 1) 1부터 까지의 에 대해, 길이가 인 각각의 중복이 없는 워드 ║ ║ … ║ 를 구성한다. 2) 크기가 인 배열 를 생성한다. 3) 부터 까지의 에 대해, 3.1) 1부터 까지의 에 대해, 과 같은 값을 가지는 이 없으면 출력 : -비트 워드의 Shannon 엔트로피 6.2.2 상호정보량(Mutual Information) 기반의 엔트로피 추정 방법 상호정보량 기반의 엔트로피 추정 방법은 길이 의 워드가 가지는 Shannon 엔트로피를 측정하는 Maurer, Coron 방법과 빈도 측정 방식을 결합한 알고리즘으로 상호정보량의 계산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엔트로피 측정법이다. 인접한 워드의 상호정보량을 계산하여 워드 열의 독립성을 계산할 때 Coron의 방법보다 효율적이며, 결합 엔트로피의 빠른 계산에도 활용할 수 있다. (※ 알고리즘 출력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 과 ≥× 로 사용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환경에서의 잡음원 샘플을 충분히 수집 할 수 있는 경우에 압축 추정 방법을 사용한다.) 입력 : 워드 길이 , 테스트 파라미터 , 비트열 … 알고리즘 : 1) 1부터 까지의 에 대해, 길이가 인 각각의 중복이 없는 워드 ║ ║ … ║ 를 구성한다. [초기화 과정] 2) 카운터로 사용할 크기의 배열 를 0으로 초기화한다. 3) 인덱스 를 1부터 까지 증가시키면서, 부터 까지 각 블록의 빈도를 저장한다. [계산 과정] 4) 변수를 초기화한다. 5) ≤ 일 동안 다음 과정을 반복한다. 5.1) 를 1 증가시킨다. (←) 5.2) 카운터 배열의 의 값을 1 증가시킨다. ← 5.3) ←log 으로 업데이트 한다. 5.4) 을 1 증가 시킨다. (←) 6) ← 로 업데이트 한다. 출력 : -비트 워드의 Shannon 엔트로피 7 바이트 상관관계 기반 엔트로피 측정 소프트웨어 잡음원은 일반적으로 바이트 형태의 다양한 가변길이를 갖고 있으며, 바이트 사이의 종속이 존재한다. 바이트 상관관계 기반 엔트로피 측정은 최소변화 분포 수로 필터링을 한 샘플을 대상으로 바이트별 엔트로피를 추정하고 바이트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최종 엔트로피를 추정하는 것이다. 엔트로피 계산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입력 : -바이트로 구성된개의 잡음원에 대한 바이트열 … 여기서, … , ≤≤, ×≥ 최소변화 분포수: min_distub 알고리즘 : [분포 계산을 통한 바이트별 필터링 수행] 1) 1부터 까지의 에 대해, 1.1) 의 분포가 min_distub 보다 작으면 해당 컬럼을 제외시킨다. 1.2) min_distub 보다 큰 바이트열인 ′ … 만을 선택한다. (≤) [필터링된 바이트열에 대하여 바이트열간 상관관계 계산] 2) 1부터 까지의 와 에 대해, Pearson 상관관계를 적용한 correlation을 계산한다. [필터링된 바이트열에 대하여 엔트로피 계산] 3) 1부터 까지의 에 대해, 엔트로피 계산을 선택한다. (여기서, 확률분포 는 바이트열 의 구성요소 … 에 대한 확률임) 3.1) 확률 분포 기반으로 섀논 엔트로피를 계산한다. 3.2) 발생빈도에 따라 최대 확률 기반인 최소 엔트로피를 계산한다.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엔트로피 재산정] 4) 1부터 까지의 와 에 대해, 4.1) 번째 컬럼에 대한 상관관계 총합을 계산한다. 4.2) 번째 컬럼에 대한 엔트로피를 재산정한다. [최종 엔트로피 계산] 5) 1부터 까지의 에 대해, 출력 : 잡음원에 대한 최종 엔트로피 부 록 Ⅰ-1 지식재산권 확약서 정보 Ⅰ-1.1 지식재산권 확약서(1) : 해당 사항 없음 - 발명의 명칭 - 권리자의 성명 - 등록(출원) 번호 - 등록(출원) 연월일 - 실시조건 - 확약서 접수일 Ⅰ-1.2 지식재산권 확약서(2) : 해당 사항 없음 - 발명의 명칭 - 권리자의 성명 - 등록(출원) 번호 - 등록(출원) 연월일 - 실시조건 - 확약서 접수일 부 록 Ⅰ-2 시험인증 관련 사항 Ⅰ-2.1 시험인증 대상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Ⅰ-2.2 시험표준 제정 현황 : 해당 사항 없음 부 록 Ⅰ-3 본 표준의 연계(family) 표준 해당 사항 없음 부 록 Ⅰ-4 참고 문헌 [1] E. Barker and J. kelsey, "Recommendation for the Entropy Sources Used for Random Bit Generation", NIST SP 800-90B(2 nd Draft), January, 2016. [2] E. Barker and J. kelsey, "Recommendation for the Entropy Sources Used for Random Bit Generation", NIST SP 800-90B(1 st Draft), August, 2012. [3] Wolfgang Killmann and Werner Schindler, "A Proposal for : Functionality Classes and evaluation methodology for true(physical) random number generators", BSI AIS.31, September, 2001. [4] Young-Sik Kim, Yongjin Yeom, and Hee Bong Choi, "Online Test Based on Mutual Information for True Random Number Generators", J. Korean Math. Soc. 50, No. 4, 2013. [5] 박호중, 강주성, 염용진, "진난수발생기용 난수성 검정 방법 AIS.31에 대한 확률론적 분석 및 보안성 평가 적용 방법", 한국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6. [6] Andrew Rukhin, et al. "A Statistical Test Suite for Random and Pseudorandom Number Generators for Cryptographic Applications," NIST Special Publication 800-22 revision 1a, Apr. 2010. 부 록 Ⅰ-5 영문표준 해설서 해당 사항 없음 부 록 Ⅰ-6 표준의 이력 \| 판수 \| 채택일 \| 표준번호 \| 내용 \| \|---\|---\|---\|---\| \| 제1판 \| 2017.06.xx \| 제정 TTAKS.KO-12.xxxx \| 소프트웨어 환경에서의 잡음원 엔트로피 검증 알고리즘 \| 부 록 Ⅱ 참조구현 값 본 부록에서는 통계적 테스트 및 수학적 엔트로피 측정 알고리즘의 구현 적합성 확인을 위한 참조구현 값(Test vectors)을 제공한다. 참조구현 값은 각 알고리즘의 입력값, 출력값, 단계별 계산 결과를 포함한다. 개별 참조구현 값의 배열은 해당 단위의 띄어쓰기로 한다. 참조구현 값으로 사용된 각 알고리즘의 입력값은 잡음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참조구현 값을 작성하기 위해 각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 , 함수는 NIST SP 800-22을 참조하였고, 함수는 NIST SP 800-90B를 참조하였다. Ⅱ.1 통계적 테스트 Ⅱ.1.1 통계적 난수성 테스트 =50,000인 비트열 … 을 아래의 의사 코드로 구성하여 모노비트, 포커, 런, 롱 런, 자기 상관관계 검정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 unsigned char cState[16]={1,0,1,0,1,0,1,0,1,0,1,0,1,0,1,0}; for (int i=1; i<; i++) { = cState[16]; unsigned char temp=(cState[16]^cState[15]^cState[13]^cState[4])&1; for (int j=16; j>1; j--) cState[j]=cState[j-1]; cState[1]=temp; } ``` Ⅱ.1.1.1 모노비트 검정 [단계 1] : = 24960 [단계 2] , = 25000 = 111.803 [단계 3] : = 0.357 [단계 4] : = 0.720 [출력] : = 0.720 Ⅱ.1.1.2 포커 검정 [단계 3] ≤≤: 823 776 837 757 731 748 782 797 748 731 809 772 823 792 811 763 [단계 4] : = 21.643 [단계 5] : = 0.117 [출력] : = 0.117 Ⅱ.1.1.3 런 검정 [단계 3] ≤≤≤≤: 6248 3114 1572 770 393 401: 6267 3107 155 [단계 4] : = 195.308 [단계 5] , = 0.923 = 1.109 [단계 6] , = 0.968 = 0.953 [출력] , = 0.968 = 0.953 Ⅱ.1.1.4 롱 런 검정 [단계 2] : = 16 [단계 3] : = 0.762 [출력] : = 0.762 Ⅱ.1.1.5 자기 상관관계 검정 [단계 3] , : = 6250 = 55.901 [단계 4] : = 6171 [단계 5] : = 6263 : 7 : : 789 395 383 ``` [단계 6] : = 0.232 [단계 7] : = 0.816 [출력] : = 0.816 ``` Ⅱ.1.2 잡음원 건전성 테스트 50,000개( =50,000)의 4-bit(=4) 샘플로 이루어진 데이터세트 … 을 아래의 의사 코드로 구성하여 반복 횟수 테스트와 적응 비율 테스트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 unsigned char cState[16]={1,0,1,0,1,0,1,0,1,0,1,0,1,0,1,0}; for (int i=1; i<; i++) { = 0; for (int n=1; n<; n++) { ^= (cState[16]<<(-n)); unsigned char temp=(cState[16]^cState[15]^cState[13]^cState[4])&1; for (int j=16; j>1; j--) cState[j]=cState[j-1]; cState[1]=temp; } } ``` Ⅱ.1.2.1 반복 횟수 테스트 반복 횟수 테스트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컷오프 값 를 12로 설정한다. (=12) ``` [단계 3.1.1] : = 2 [출력] : 오류 발생 여부 T/F False ``` Ⅱ.1.2.2 적응 비율 테스트 반복 횟수 테스트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윈도우 크기 와 컷오프 값 를 =512, =80으로 설정한다. ``` [단계 3.1] : = 31 [출력] : 오류 발생 여부 T/F False ``` Ⅱ.2 확률론 및 정보이론 기반 엔트로피 측정 Ⅱ.2.1 최소 엔트로피 측정 50,000개( =50,000)의 4-bit(=4) 샘플로 이루어진 데이터세트 … 을 아래의 의사 코드로 구성하여 최빈값, 충돌, 마르코브, 압축 추정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 unsigned char cState[16]={1,0,1,0,1,0,1,0,1,0,1,0,1,0,1,0}; for (int i=1; i<; i++) { = 0; for (int n=1; n<; n++) { ^= (cState[16]<<(-n)); unsigned char temp=(cState[16]^cState[15]^cState[13]^cState[4])&1; for (int j=16; j>1; j--) cState[j]=cState[j-1]; cState[1]=temp; } } ``` Ⅱ.2.1.1 최빈값 추정 Ⅱ.2.1.2 충돌 추정 [단계 6] ← , ← : [단계 2] = 16 = 0.076 0.004270 0.004264 0.004243 0.004310 0.004282 0.004299 0.004324 0.004301 0.004306 0.004301 0.004248 0.004271 0.004236 0.004258 0.004308 0.004273 [출력] ∞ : ∞ = 3.819 ←min : Ⅱ.2.1.4 압축 추정 [단계 4] ←⌊log ⌋: = 4 = 3.309 = 0.500 = 0.769 ′ = 3.3 [단계 8] = 0.098 ∞ = 3.354 [출력] ∞ : ∞ = 3.354 Ⅱ.2.2 Shannon 엔트로피 측정 =216인 비트열 … 을 아래의 의사 코드로 구성하여 엔트로피 테스트와 상호정보 량 기반의 엔트로피 추정 방법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 unsigned char cState[16]={1,0,1,0,1,0,1,0,1,0,1,0,1,0,1,0}; for (i=1; i<; i++) { = cState[16]; unsigned char temp=(cState[16]^cState[15]^cState[13]^cState[4])&1; for (int j=16; j>1; j--) cState[j]=cState[j-1]; cState[1]=temp; } ``` ∞ ←log : 엔트로피 테스트와 상호정보량 기반의 엔트로피 추정 방법의 입력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워드 길이 , 변수 , 변수 를 = 4, = 4, = 50로 설정한다. Ⅱ.2.2.1 엔트로피 테스트 [출력] : = 3.967 Ⅱ.2.2.2 상호정보량 기반의 엔트로피 추정 방법 [단계 3] 수행 이후의 : 0 0 0 0 0 4 0 0 0 0 0 0 0 0 0 0 [단계 5] 수행 이후의 : 2 2 6 2 5 9 3 1 2 4 3 0 3 3 6 3 [단계 5] 수행 이후의 : = 112.736 [단계 6] : = 2.255 [출력] : = 2.255 부 록 Ⅲ 소프트웨어 잡음원 검증 사례 Ⅲ.1 바이트 상관관계 기반 엔트로피 측정 □ 잡음원 수집 - 운영체제: Windows 7 (32비트) - 수집함수명: QueryPerformanceCounter - 잡음원 샘플 크기: 8바이트 \| \| 1st \| 2nd \| 3rd \| 4th \| 5th \| 6th \| 7th \| \|---\|---\|---\|---\|---\|---\|---\|---\| \| 1 \| 00 \| 00 \| 00 \| 03 \| 7C \| 9F \| D7 \| \| 2 \| 00 \| 00 \| 00 \| 03 \| EC \| C6 \| AE \| \| 3 \| 00 \| 00 \| 00 \| 03 \| 4D \| 4A \| 9B \| \| 4 \| 00 \| 00 \| 00 \| 03 \| E9 \| 3A \| 85 \| \| 5 \| 00 \| 00 \| 00 \| 03 \| 7A \| C2 \| 70 \| \| 6 \| 00 \| 00 \| 00 \| 03 \| 70 \| B1 \| 5C \| \| 7 \| 00 \| 00 \| 00 \| 03 \| 56 \| CA \| 48 \| \| 8 \| 00 \| 00 \| 00 \| 03 \| 35 \| 8F \| 34 \| \| 9 \| 00 \| 00 \| 00 \| 03 \| C0 \| 58 \| 20 \| \| 10 \| 00 \| 00 \| 00 \| 03 \| 1 \| 27 \| 0C \| \| 11 \| 00 \| 00 \| 00 \| 03 \| 43 \| 6A \| F8 \| \| 12 \| 00 \| 00 \| 00 \| 03 \| C2 \| F1 \| E4 \| \| 13 \| 00 \| 00 \| 00 \| 03 \| 94 \| B2 \| D0 \| \| 14 \| 00 \| 00 \| 00 \| 03 \| A8 \| 2 \| BD \| \| 15 \| 00 \| 00 \| 00 \| 03 \| 69 \| BF \| A7 \| \| 16 \| 00 \| 00 \| 00 \| 03 \| 1A \| 53 \| 94 \| \| 17 \| 00 \| 00 \| 00 \| 03 \| 44 \| 13 \| 7F \| \| 18 \| 00 \| 00 \| 00 \| 03 \| 6F \| 6A \| 6B \| \| 19 \| 00 \| 00 \| 00 \| 03 \| F6 \| DA \| 57 \| \| 20 \| 00 \| 00 \| 00 \| 03 \| 2E \| 2D \| 45 \| \| 21 \| 00 \| 00 \| 00 \| 03 \| 6F \| 58 \| 33 \| \| 22 \| 00 \| 00 \| 00 \| 03 \| 1E \| 52 \| 1D \| \| 23 \| 00 \| 00 \| 00 \| 03 \| 28 \| 1A \| 0D \| \| 24 \| 00 \| 00 \| 00 \| 03 \| 29 \| B9 \| F3 \| \| 25 \| 00 \| 00 \| 00 \| 03 \| 3A \| 7F \| DE \| \| 26 \| 00 \| 00 \| 00 \| 03 \| BD \| A6 \| C8 \| \| 27 \| 00 \| 00 \| 00 \| 03 \| 68 \| 3A \| B4 \| \| 28 \| 00 \| 00 \| 00 \| 03 \| F6 \| AD \| 9F \| \| 29 \| 00 \| 00 \| 00 \| 03 \| 65 \| 57 \| 8B \| \| 30 \| 00 \| 00 \| 00 \| 03 \| 12 \| E3 \| 76 \| \| 31 \| 00 \| 00 \| 00 \| 03 \| 97 \| 7E \| 62 \| \| 32 \| 00 \| 00 \| 00 \| 03 \| 60 \| 3B \| 4E \| DA \| \|---\|---\|---\|---\|---\|---\|---\|---\|---\| \| 33 \| 00 \| 00 \| 00 \| 03 \| DA \| A1 \| 3A \| DC \| \| 34 \| 00 \| 00 \| 00 \| 03 \| 33 \| 3B \| 27 \| DE \| \| 35 \| 00 \| 00 \| 00 \| 03 \| A3 \| F4 \| 11 \| E0 \| \| 36 \| 00 \| 00 \| 00 \| 03 \| 1D \| 22 \| FF \| E1 \| \| 37 \| 00 \| 00 \| 00 \| 03 \| 38 \| 97 \| EB \| E3 \| \| 38 \| 00 \| 00 \| 00 \| 03 \| 21 \| B5 \| D7 \| E5 \| \| 39 \| 00 \| 00 \| 00 \| 03 \| 2D \| 1C \| C4 \| E7 \| \| 40 \| 00 \| 00 \| 00 \| 03 \| 78 \| B2 \| AF \| E9 \| \| 41 \| 00 \| 00 \| 00 \| 03 \| 81 \| 4E \| 9B \| EB \| \| 42 \| 00 \| 00 \| 00 \| 03 \| 3E \| 8 \| 87 \| ED \| \| 43 \| 00 \| 00 \| 00 \| 03 \| 2F \| 88 \| 72 \| EF \| \| 44 \| 00 \| 00 \| 00 \| 03 \| 96 \| E6 \| 5D \| F1 \| \| 45 \| 00 \| 00 \| 00 \| 03 \| F8 \| 82 \| 49 \| F3 \| \| 46 \| 00 \| 00 \| 00 \| 03 \| D3 \| 7 \| 36 \| F5 \| \| 47 \| 00 \| 00 \| 00 \| 03 \| CA \| C0 \| 20 \| F7 \| \| 48 \| 00 \| 00 \| 00 \| 03 \| FC \| 5D \| 0C \| F9 \| \| 49 \| 00 \| 00 \| 00 \| 03 \| ED \| F8 \| F7 \| FA \| \| 50 \| 00 \| 00 \| 00 \| 03 \| F7 \| 62 \| E3 \| FC \| \| 51 \| 00 \| 00 \| 00 \| 03 \| 8A \| FA \| CE \| FE \| \| 52 \| 00 \| 00 \| 00 \| 04 \| 56 \| 95 \| BA \| 0 \| \| 53 \| 00 \| 00 \| 00 \| 04 \| 0A \| 2F \| A6 \| 2 \| \| 54 \| 00 \| 00 \| 00 \| 04 \| E8 \| CE \| 91 \| 4 \| \| 55 \| 00 \| 00 \| 00 \| 04 \| D3 \| 64 \| 7D \| 6 \| \| 56 \| 00 \| 00 \| 00 \| 04 \| 25 \| 1 \| 69 \| 8 \| \| 57 \| 00 \| 00 \| 00 \| 04 \| 9B \| 96 \| 54 \| 0A \| \| 58 \| 00 \| 00 \| 00 \| 04 \| A8 \| 2D \| 40 \| 0C \| \| 59 \| 00 \| 00 \| 00 \| 04 \| D0 \| AB \| 2C \| 0E \| \| 60 \| 00 \| 00 \| 00 \| 04 \| FF \| 2A \| 19 \| 10 \| \| 61 \| 00 \| 00 \| 00 \| 04 \| 77 \| 99 \| 5 \| 12 \| \| 62 \| 00 \| 00 \| 00 \| 04 \| 0F \| 7 \| F2 \| 13 \| \| 63 \| 00 \| 00 \| 00 \| 04 \| A8 \| 78 \| DE \| 15 \| \| 64 \| 00 \| 00 \| 00 \| 04 \| A3 \| 36 \| C9 \| 17 \| \| 65 \| 00 \| 00 \| 00 \| 04 \| 0E \| D1 \| B4 \| 19 \| \| 66 \| 00 \| 00 \| 00 \| 04 \| 8E \| 6B \| A0 \| 1B \| \| 67 \| 00 \| 00 \| 00 \| 04 \| 6A \| 4 \| 8C \| 1D \| \| 68 \| 00 \| 00 \| 00 \| 04 \| D5 \| 9F \| 77 \| 1F \| \| 69 \| 00 \| 00 \| 00 \| 04 \| EE \| 3A \| 63 \| 21 \| \| 70 \| 00 \| 00 \| 00 \| 04 \| 5E \| CE \| 4E \| 23 \| \| 71 \| 00 \| 00 \| 00 \| 04 \| 29 \| 66 \| 3A \| 25 \| \| 72 \| 00 \| 00 \| 00 \| 04 \| 7 \| 5 \| 26 \| 27 \| \| 73 \| 00 \| 00 \| 00 \| 04 \| 86 \| 9A \| 11 \| 29 \| \| 74 \| 00 \| 00 \| 00 \| 04 \| 6C \| 38 \| FD \| 2A \| \| 75 \| 00 \| 00 \| 00 \| 04 \| 11 \| D2 \| E8 \| 2C \| \| 76 \| 00 \| 00 \| 00 \| 04 \| 2F \| 3D \| DA \| 2E \| \| 77 \| 00 \| 00 \| 00 \| 04 \| 0B \| 67 \| C0 \| 30 \| \| 78 \| 00 \| 00 \| 00 \| 04 \| DF \| D2 \| AB \| 32 \| \| \| 1st \| 2nd \| 3rd \| 4th \| 5th \| 6th \| 7th \| \|---\|---\|---\|---\|---\|---\|---\|---\| \| 79 \| 00 \| 00 \| 00 \| 04 \| 5E \| 6F \| 97 \| \| 80 \| 00 \| 00 \| 00 \| 04 \| 3E \| 7 \| 83 \| \| 81 \| 00 \| 00 \| 00 \| 04 \| FC \| 9F \| 6E \| \| 82 \| 00 \| 00 \| 00 \| 04 \| 1A \| BA \| 59 \| \| 83 \| 00 \| 00 \| 00 \| 04 \| E4 \| D9 \| 45 \| \| 84 \| 00 \| 00 \| 00 \| 04 \| 59 \| 4E \| 32 \| \| 85 \| 00 \| 00 \| 00 \| 04 \| C7 \| BA \| 1E \| \| 86 \| 00 \| 00 \| 00 \| 04 \| B5 \| 31 \| 0B \| \| 87 \| 00 \| 00 \| 00 \| 04 \| E1 \| A7 \| F7 \| \| 88 \| 00 \| 00 \| 00 \| 04 \| C2 \| 21 \| E4 \| \| 89 \| 00 \| 00 \| 00 \| 04 \| A8 \| DC \| CE \| \| 90 \| 00 \| 00 \| 00 \| 04 \| 42 \| 4F \| BB \| \| 91 \| 00 \| 00 \| 00 \| 04 \| 60 \| E4 \| A7 \| \| 92 \| 00 \| 00 \| 00 \| 04 \| C7 \| 78 \| 93 \| \| 93 \| 00 \| 00 \| 00 \| 04 \| 8A \| 44 \| 7D \| \| 94 \| 00 \| 00 \| 00 \| 04 \| 39 \| AC \| 6A \| \| 95 \| 00 \| 00 \| 00 \| 04 \| 5E \| 95 \| 56 \| \| 96 \| 00 \| 00 \| 00 \| 04 \| 53 \| DE \| 41 \| \| 97 \| 00 \| 00 \| 00 \| 04 \| 96 \| 77 \| 2D \| \| 98 \| 00 \| 00 \| 00 \| 04 \| 39 \| 0D \| 19 \| \| 99 \| 00 \| 00 \| 00 \| 04 \| 19 \| AA \| 4 \| \| 100 \| 00 \| 00 \| 00 \| 04 \| 75 \| 22 \| F1 \| \| 101 \| 00 \| 00 \| 00 \| 04 \| BD \| DF \| DB \| \| 102 \| 00 \| 00 \| 00 \| 04 \| 2D \| 7A \| C7 \| \| 103 \| 00 \| 00 \| 00 \| 04 \| 2A \| 3A \| B3 \| \| 104 \| 00 \| 00 \| 00 \| 04 \| 44 \| 93 \| 9E \| \| 105 \| 00 \| 00 \| 00 \| 04 \| 7C \| 76 \| 89 \| \| 106 \| 00 \| 00 \| 00 \| 04 \| 4D \| EC \| 74 \| \| 107 \| 00 \| 00 \| 00 \| 04 \| 47 \| 88 \| 60 \| \| 108 \| 00 \| 00 \| 00 \| 04 \| 0F \| 22 \| 4C \| \| 109 \| 00 \| 00 \| 00 \| 04 \| 9A \| BE \| 37 \| \| 110 \| 00 \| 00 \| 00 \| 04 \| E5 \| 50 \| 23 \| \| 111 \| 00 \| 00 \| 00 \| 04 \| B0 \| F2 \| 0E \| \| 112 \| 00 \| 00 \| 00 \| 04 \| CB \| 85 \| FA \| \| 113 \| 00 \| 00 \| 00 \| 04 \| 43 \| 44 \| E6 \| \| 114 \| 00 \| 00 \| 00 \| 04 \| A6 \| BC \| D1 \| \| 115 \| 00 \| 00 \| 00 \| 04 \| A7 \| 55 \| BD \| \| 116 \| 00 \| 00 \| 00 \| 04 \| 2B \| 21 \| A9 \| \| 117 \| 00 \| 00 \| 00 \| 04 \| ED \| 65 \| 95 \| \| 118 \| 00 \| 00 \| 00 \| 04 \| E2 \| D8 \| 81 \| \| 119 \| 00 \| 00 \| 00 \| 04 \| 94 \| 4F \| 6E \| \| 120 \| 00 \| 00 \| 00 \| 04 \| 36 \| CD \| 5A \| \| 121 \| 00 \| 00 \| 00 \| 04 \| FE \| 5E \| 47 \| \| 122 \| 00 \| 00 \| 00 \| 04 \| 7 \| B0 \| 33 \| \| 123 \| 00 \| 00 \| 00 \| 04 \| 42 \| 91 \| 1D \| \| 124 \| 00 \| 00 \| 00 \| 04 \| 48 \| 7 \| 0A \| \| 125 \| 00 \| 00 \| 00 \| 04 \| 7 \| C8 \| F4 \| \| \| 1st \| 2nd \| 3rd \| 4th \| 5th \| 6th \| 7th \| \|---\|---\|---\|---\|---\|---\|---\|---\| \| 126 \| 00 \| 00 \| 00 \| 04 \| 77 \| 36 \| E1 \| \| 127 \| 00 \| 00 \| 00 \| 04 \| D4 \| D3 \| CC \| \| 128 \| 00 \| 00 \| 00 \| 04 \| 0F \| 6E \| B8 \| \| 129 \| 00 \| 00 \| 00 \| 04 \| 98 \| 6 \| A4 \| \| 130 \| 00 \| 00 \| 00 \| 04 \| 8E \| 71 \| 8F \| \| 131 \| 00 \| 00 \| 00 \| 04 \| 1B \| 40 \| 7B \| \| 132 \| 00 \| 00 \| 00 \| 04 \| 60 \| D4 \| 66 \| \| 133 \| 00 \| 00 \| 00 \| 04 \| 29 \| 6D \| 52 \| \| 134 \| 00 \| 00 \| 00 \| 04 \| B8 \| 7 \| 3E \| \| 135 \| 00 \| 00 \| 00 \| 04 \| 1E \| CE \| 28 \| \| 136 \| 00 \| 00 \| 00 \| 04 \| 6 \| 3F \| 15 \| \| 137 \| 00 \| 00 \| 00 \| 04 \| 80 \| D7 \| 0 \| \| 138 \| 00 \| 00 \| 00 \| 04 \| 64 \| 77 \| EC \| \| 139 \| 00 \| 00 \| 00 \| 04 \| 60 \| 31 \| D7 \| \| 140 \| 00 \| 00 \| 00 \| 04 \| BC \| A3 \| C3 \| \| 141 \| 00 \| 00 \| 00 \| 04 \| CC \| 15 \| B0 \| \| 142 \| 00 \| 00 \| 00 \| 04 \| FB \| 5B \| 9E \| \| 143 \| 00 \| 00 \| 00 \| 04 \| E4 \| D4 \| 8A \| \| 144 \| 00 \| 00 \| 00 \| 04 \| 93 \| 90 \| 75 \| \| 145 \| 00 \| 00 \| 00 \| 04 \| FC \| 7 \| 62 \| \| 146 \| 00 \| 00 \| 00 \| 04 \| 94 \| 78 \| 4E \| \| 147 \| 00 \| 00 \| 00 \| 04 \| DE \| C9 \| 3B \| \| 148 \| 00 \| 00 \| 00 \| 04 \| 1E \| 3A \| 28 \| \| 149 \| 00 \| 00 \| 00 \| 04 \| D8 \| B3 \| 14 \| \| 150 \| 00 \| 00 \| 00 \| 04 \| 79 \| 4B \| 0 \| \| 151 \| 00 \| 00 \| 00 \| 04 \| 57 \| B9 \| EC \| \| 152 \| 00 \| 00 \| 00 \| 04 \| 42 \| 33 \| D9 \| \| 153 \| 00 \| 00 \| 00 \| 04 \| 43 \| 8F \| C6 \| \| 154 \| 00 \| 00 \| 00 \| 04 \| E5 \| 2A \| B2 \| \| 155 \| 00 \| 00 \| 00 \| 04 \| 2F \| AD \| 9D \| \| 156 \| 00 \| 00 \| 00 \| 04 \| 9A \| 25 \| 8A \| \| 157 \| 00 \| 00 \| 00 \| 04 \| F4 \| EC \| 74 \| \| 158 \| 00 \| 00 \| 00 \| 04 \| 67 \| AB \| 5F \| \| 159 \| 00 \| 00 \| 00 \| 04 \| AD \| 41 \| 4B \| \| 160 \| 00 \| 00 \| 00 \| 04 \| 61 \| B9 \| 37 \| \| 161 \| 00 \| 00 \| 00 \| 04 \| 1B \| 79 \| 22 \| \| 162 \| 00 \| 00 \| 00 \| 04 \| A0 \| EF \| 0E \| \| 163 \| 00 \| 00 \| 00 \| 04 \| 8E \| A6 \| F9 \| \| 164 \| 00 \| 00 \| 00 \| 04 \| 32 \| 1E \| E6 \| \| 165 \| 00 \| 00 \| 00 \| 04 \| CC \| E3 \| D0 \| \| 166 \| 00 \| 00 \| 00 \| 04 \| 55 \| 3E \| BB \| \| 167 \| 00 \| 00 \| 00 \| 04 \| AC \| 8C \| AA \| \| 168 \| 00 \| 00 \| 00 \| 04 \| B6 \| 83 \| 94 \| \| 169 \| 00 \| 00 \| 00 \| 04 \| 0B \| 1D \| 80 \| \| 170 \| 00 \| 00 \| 00 \| 04 \| B7 \| B7 \| 6B \| \| 171 \| 00 \| 00 \| 00 \| 04 \| B2 \| 4C \| 57 \| \| \| 1st \| 2nd \| 3rd \| 4th \| 5th \| 6th \| 7th \| \|---\|---\|---\|---\|---\|---\|---\|---\| \| 173 \| 00 \| 00 \| 00 \| 04 \| F3 \| 87 \| 2E \| \| 174 \| 00 \| 00 \| 00 \| 04 \| 76 \| 20 \| 1A \| \| 175 \| 00 \| 00 \| 00 \| 04 \| 2F \| BB \| 5 \| \| 176 \| 00 \| 00 \| 00 \| 04 \| 18 \| 5C \| F1 \| \| 177 \| 00 \| 00 \| 00 \| 04 \| C0 \| ED \| DC \| \| 178 \| 00 \| 00 \| 00 \| 04 \| DD \| 81 \| C8 \| \| 179 \| 00 \| 00 \| 00 \| 04 \| C4 \| E7 \| B4 \| \| 180 \| 00 \| 00 \| 00 \| 04 \| 26 \| 74 \| A1 \| \| 181 \| 00 \| 00 \| 00 \| 04 \| 1D \| F1 \| 8E \| \| 182 \| 00 \| 00 \| 00 \| 04 \| 91 \| 86 \| 7A \| \| 183 \| 00 \| 00 \| 00 \| 04 \| BC \| F3 \| 66 \| \| 184 \| 00 \| 00 \| 00 \| 04 \| 8A \| 8D \| 52 \| \| 185 \| 00 \| 00 \| 00 \| 05 \| 89 \| AF \| 3F \| \| 186 \| 00 \| 00 \| 00 \| 05 \| FB \| DC \| 2D \| \| 187 \| 00 \| 00 \| 00 \| 05 \| CF \| 76 \| 18 \| \| 188 \| 00 \| 00 \| 00 \| 05 \| 98 \| 42 \| 4 \| \| 189 \| 00 \| 00 \| 00 \| 05 \| FB \| F9 \| EE \| \| 190 \| 00 \| 00 \| 00 \| 05 \| 2E \| BD \| D9 \| \| 191 \| 00 \| 00 \| 00 \| 05 \| 75 \| 2E \| C6 \| \| 192 \| 00 \| 00 \| 00 \| 05 \| E9 \| 89 \| B2 \| \| 193 \| 00 \| 00 \| 00 \| 05 \| D5 \| 62 \| 9D \| \| 194 \| 00 \| 00 \| 00 \| 05 \| 7B \| D0 \| 89 \| \| 195 \| 00 \| 00 \| 00 \| 05 \| 79 \| 98 \| 74 \| \| 196 \| 00 \| 00 \| 00 \| 05 \| 19 \| 7 \| 61 \| \| 197 \| 00 \| 00 \| 00 \| 05 \| BC \| 8E \| 4C \| \| 198 \| 00 \| 00 \| 00 \| 05 \| 4 \| 1B \| 39 \| \| 199 \| 00 \| 00 \| 00 \| 05 \| 19 \| 27 \| 24 \| \| 200 \| 00 \| 00 \| 00 \| 05 \| CF \| 95 \| 0E \| \| 201 \| 00 \| 00 \| 00 \| 05 \| 20 \| 35 \| FA \| \| 202 \| 00 \| 00 \| 00 \| 05 \| DD \| A7 \| E6 \| \| 203 \| 00 \| 00 \| 00 \| 05 \| EC \| 40 \| D2 \| \| 204 \| 00 \| 00 \| 00 \| 05 \| AD \| DB \| BD \| \| 205 \| 00 \| 00 \| 00 \| 05 \| E2 \| 57 \| AA \| \| 206 \| 00 \| 00 \| 00 \| 05 \| 3F \| 9 \| 95 \| \| 207 \| 00 \| 00 \| 00 \| 05 \| 95 \| 82 \| 81 \| \| 208 \| 00 \| 00 \| 00 \| 05 \| 32 \| F7 \| 6D \| \| 209 \| 00 \| 00 \| 00 \| 05 \| 5E \| E3 \| 57 \| \| 210 \| 00 \| 00 \| 00 \| 05 \| F8 \| E4 \| 42 \| \| 211 \| 00 \| 00 \| 00 \| 05 \| EE \| E8 \| 2F \| \| 212 \| 00 \| 00 \| 00 \| 05 \| B7 \| 32 \| 19 \| \| 213 \| 00 \| 00 \| 00 \| 05 \| 4 \| 17 \| 6 \| \| 214 \| 00 \| 00 \| 00 \| 05 \| BC \| DA \| F1 \| \| 215 \| 00 \| 00 \| 00 \| 05 \| E9 \| E2 \| DF \| \| 216 \| 00 \| 00 \| 00 \| 05 \| 40 \| CE \| C9 \| \| 217 \| 00 \| 00 \| 00 \| 05 \| 6D \| 90 \| BB \| \| 218 \| 00 \| 00 \| 00 \| 05 \| CF \| 21 \| A9 \| \| \| 1st \| 2nd \| 3rd \| 4th \| 5th \| 6th \| 7th \| 8th \| \|---\|---\|---\|---\|---\|---\|---\|---\|---\| \| 220 \| 0 \| 0 \| 0 \| 5 \| 9 \| 52 \| 80 \| 43 \| \| 221 \| 0 \| 0 \| 0 \| 5 \| F5 \| 82 \| 66 \| 45 \| \| 222 \| 0 \| 0 \| 0 \| 5 \| B3 \| 25 \| 52 \| 47 \| \| 223 \| 0 \| 0 \| 0 \| 5 \| 15 \| 88 \| 3E \| 49 \| \| 224 \| 0 \| 0 \| 0 \| 5 \| 1D \| AD \| 2C \| 4B \| \| 225 \| 0 \| 0 \| 0 \| 5 \| B6 \| AE \| 15 \| 4D \| \| 226 \| 0 \| 0 \| 0 \| 5 \| 9B \| 28 \| 2 \| 4F \| \| 227 \| 0 \| 0 \| 0 \| 5 \| 22 \| ED \| F2 \| 50 \| \| 228 \| 0 \| 0 \| 0 \| 5 \| BA \| C8 \| DC \| 52 \| \| 229 \| 0 \| 0 \| 0 \| 5 \| 5E \| CF \| C5 \| 54 \| \| 230 \| 0 \| 0 \| 0 \| 5 \| 26 \| 31 \| AF \| 56 \| \| 231 \| 0 \| 0 \| 0 \| 5 \| 90 \| CF \| 9A \| 58 \| \| 232 \| 0 \| 0 \| 0 \| 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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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 5D \| F1 \| \| 45 \| F8 \| 82 \| 49 \| F3 \| \| \| 1st \| 2nd \| 3rd \| 4th \| \|---\|---\|---\|---\|---\| \| 46 \| D3 \| 7 \| 36 \| F5 \| \| 47 \| CA \| C0 \| 20 \| F7 \| \| 48 \| FC \| 5D \| 0C \| F9 \| \| 49 \| ED \| F8 \| F7 \| FA \| \| 50 \| F7 \| 62 \| E3 \| FC \| \| 51 \| 8A \| FA \| CE \| FE \| \| 52 \| 56 \| 95 \| BA \| 0 \| \| 53 \| 0A \| 2F \| A6 \| 2 \| \| 54 \| E8 \| CE \| 91 \| 4 \| \| 55 \| D3 \| 64 \| 7D \| 6 \| \| 56 \| 25 \| 1 \| 69 \| 8 \| \| 57 \| 9B \| 96 \| 54 \| 0A \| \| 58 \| A8 \| 2D \| 40 \| 0C \| \| 59 \| D0 \| AB \| 2C \| 0E \| \| 60 \| FF \| 2A \| 19 \| 10 \| \| 61 \| 77 \| 99 \| 5 \| 12 \| \| 62 \| 0F \| 7 \| F2 \| 13 \| \| 63 \| A8 \| 78 \| DE \| 15 \| \| 64 \| A3 \| 36 \| C9 \| 17 \| \| 65 \| 0E \| D1 \| B4 \| 19 \| \| 66 \| 8E \| 6B \| A0 \| 1B \| \| 67 \| 6A \| 4 \| 8C \| 1D \| \| 68 \| D5 \| 9F \| 77 \| 1F \| \| 69 \| EE \| 3A \| 63 \| 21 \| \| 70 \| 5E \| CE \| 4E \| 23 \| \| 71 \| 29 \| 66 \| 3A \| 25 \| \| 72 \| 7 \| 5 \| 26 \| 27 \|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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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D4 \| 66 \| 9A \| \| 133 \| 29 \| 6D \| 52 \| 9C \| \| 134 \| B8 \| 7 \| 3E \| 9E \| \| 135 \| 1E \| CE \| 28 \| A0 \| \| 136 \| 6 \| 3F \| 15 \| A2 \| \| 137 \| 80 \| D7 \| 0 \| A4 \| \| 138 \| 64 \| 77 \| EC \| A5 \| \| 139 \| 60 \| 31 \| D7 \| A7 \| \| \| 1st \| 2nd \| 3rd \| 4th \| \|---\|---\|---\|---\|---\| \| 140 \| BC \| A3 \| C3 \| A9 \| \| 141 \| CC \| 15 \| B0 \| AB \| \| 142 \| FB \| 5B \| 9E \| AD \| \| 143 \| E4 \| D4 \| 8A \| AF \| \| 144 \| 93 \| 90 \| 75 \| B1 \| \| 145 \| FC \| 7 \| 62 \| B3 \| \| 146 \| 94 \| 78 \| 4E \| B5 \| \| 147 \| DE \| C9 \| 3B \| B7 \| \| 148 \| 1E \| 3A \| 28 \| B9 \| \| 149 \| D8 \| B3 \| 14 \| BB \| \| 150 \| 79 \| 4B \| 0 \| BD \| \| 151 \| 57 \| B9 \| EC \| BE \| \| 152 \| 42 \| 33 \| D9 \| C0 \| \| 153 \| 43 \| 8F \| C6 \| C2 \| \| 154 \| E5 \| 2A \| B2 \| C4 \| \| 155 \| 2F \| AD \| 9D \| C6 \| \| 156 \| 9A \| 25 \| 8A \| C8 \| \| 157 \| F4 \| EC \| 74 \| CA \| \| 158 \| 67 \| AB \| 5F \| CC \| \| 159 \| AD \| 41 \| 4B \| 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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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66 \| 62 \| 69 \| 75 \| \| 247 \| 27 \| AC \| 56 \| 77 \| \| 248 \| E0 \| 46 \| 42 \| 79 \| \| 249 \| F9 \| BD \| 2F \| 7B \| \| 250 \| A5 \| E5 \| 20 \| 7D \| \| 251 \| D6 \| E3 \| 6 \| 7F \| \| 252 \| F8 \| 22 \| F4 \| 80 \| \| 253 \| 46 \| 98 \| E0 \| 82 \| \| 254 \| 5B \| 2E \| CE \| 84 \| \| 255 \| 75 \| 77 \| B9 \| 86 \| \| 256 \| E3 \| 79 \| A4 \| 88 \| \| 분포수 \| 192 \| 164 \| 166 \| 158 \| \| Shannon \| 8.00 \| 7.75 \| 7.71 \| 7.66 \| \| Min \| 2.00 \| 1.48 \| 1.51 \| 1.38 \| (분포수: 160) \| \| 1st \| 2nd \| \|---\|---\|---\| \| 1 \| 7C \| 9F \| \| 2 \| EC \| C6 \| \| 3 \| 4D \| 4A \| \| 4 \| E9 \| 3A \| \| 5 \| 7A \| C2 \| \| 6 \| 70 \| B1 \| \| 7 \| 56 \| CA \| \| 8 \| 35 \| 8F \| \| 9 \| C0 \| 58 \| \| 10 \| 1 \| 27 \| \| 11 \| 43 \| 6A \| \| 12 \| C2 \| F1 \| \| 13 \| 94 \| B2 \| \| 14 \| A8 \| 2 \| \| 15 \| 69 \| BF \| \| 16 \| 1A \| 53 \| \| 17 \| 44 \| 13 \| \| 18 \| 6F \| 6A \| \| 19 \| F6 \| DA \| \| 20 \| 2E \| 2D \| \| 21 \| 6F \| 58 \| \| 22 \| 1E \| 52 \| \| 23 \| 28 \| 1A \| \| 24 \| 29 \| B9 \| \| 25 \| 3A \| 7F \| \| 26 \| BD \| A6 \| \| 27 \| 68 \| 3A \| \| 28 \| F6 \| AD \| \| 29 \| 65 \| 57 \| \| 30 \| 12 \| E3 \| \| 31 \| 97 \| 7E \| \| 32 \| 60 \| 3B \| \| 33 \| DA \| A1 \| \| 34 \| 33 \| 3B \| \| 35 \| A3 \| F4 \| \| 36 \| 1D \| 22 \| \| 37 \| 38 \| 97 \| \| 38 \| 21 \| B5 \| \| 39 \| 2D \| 1C \| \| 40 \| 78 \| B2 \| \| 41 \| 81 \| 4E \| \| 42 \| 3E \| 8 \| \| 43 \| 2F \| 88 \| \| 44 \| 96 \| E6 \| \| 45 \| F8 \| 82 \| \| \| 1st \| 2nd \| 3rd \| \|---\|---\|---\|---\| \| 47 \| CA \| C0 \| 20 \| \| 48 \| FC \| 5D \| 0C \| \| 49 \| ED \| F8 \| F7 \| \| 50 \| F7 \| 62 \| E3 \| \| 51 \| 8A \| FA \| CE \| \| 52 \| 56 \| 95 \| BA \| \| 53 \| 0A \| 2F \| A6 \| \| 54 \| E8 \| CE \| 91 \| \| 55 \| D3 \| 64 \| 7D \| \| 56 \| 25 \| 1 \| 69 \| \| 57 \| 9B \| 96 \| 54 \| \| 58 \| A8 \| 2D \| 40 \| \| 59 \| D0 \| AB \| 2C \| \| 60 \| FF \| 2A \| 19 \| \| 61 \| 77 \| 99 \| 5 \| \| 62 \| 0F \| 7 \| F2 \| \| 63 \| A8 \| 78 \| DE \| \| 64 \| A3 \| 36 \| C9 \| \| 65 \| 0E \| D1 \| B4 \| \| 66 \| 8E \| 6B \| A0 \| \| 67 \| 6A \| 4 \| 8C \| \| 68 \| D5 \| 9F \| 77 \| \| 69 \| EE \| 3A \| 63 \| \| 70 \| 5E \| CE \| 4E \| \| 71 \| 29 \| 66 \| 3A \| \| 72 \| 7 \| 5 \| 26 \| \| 73 \| 86 \| 9A \| 11 \| \| 74 \| 6C \| 38 \| FD \| \| 75 \| 11 \| D2 \| E8 \| \| 76 \| 2F \| 3D \| DA \| \| 77 \| 0B \| 67 \| C0 \| \| 78 \| DF \| D2 \| AB \| \| 79 \| 5E \| 6F \| 97 \| \| 80 \| 3E \| 7 \| 83 \| \| 81 \| FC \| 9F \| 6E \| \| 82 \| 1A \| BA \| 59 \| \| 83 \| E4 \| D9 \| 45 \| \| 84 \| 59 \| 4E \| 32 \| \| 85 \| C7 \| BA \| 1E \| \| 86 \| B5 \| 31 \| 0B \| \| 87 \| E1 \| A7 \| F7 \| \| 88 \| C2 \| 21 \| E4 \| \| 89 \| A8 \| DC \| CE \| \| 90 \| 42 \| 4F \| BB \| \| 91 \| 60 \| E4 \| A7 \| \| 92 \| C7 \| 78 \| 93 \| \| 93 \| 8A \| 44 \| 7D \| \| 94 \| 39 \| AC \| 6A \| \|---\|---\|---\|---\| \| 95 \| 5E \| 95 \| 56 \| \| 96 \| 53 \| DE \| 41 \| \| 97 \| 96 \| 77 \| 2D \| \| 98 \| 39 \| 0D \| 19 \| \| 99 \| 19 \| AA \| 4 \| \| 100 \| 75 \| 22 \| F1 \| \| 101 \| BD \| DF \| DB \| \| 102 \| 2D \| 7A \| C7 \| \| 103 \| 2A \| 3A \| B3 \| \| 104 \| 44 \| 93 \| 9E \| \| 105 \| 7C \| 76 \| 89 \| \| 106 \| 4D \| EC \| 74 \| \| 107 \| 47 \| 88 \| 60 \| \| 108 \| 0F \| 22 \| 4C \| \| 109 \| 9A \| BE \| 37 \| \| 110 \| E5 \| 50 \| 23 \| \| 111 \| B0 \| F2 \| 0E \| \| 112 \| CB \| 85 \| FA \| \| 113 \| 43 \| 44 \| E6 \| \| 114 \| A6 \| BC \| D1 \| \| 115 \| A7 \| 55 \| BD \| \| 116 \| 2B \| 21 \| A9 \| \| 117 \| ED \| 65 \| 95 \| \| 118 \| E2 \| D8 \| 81 \| \| 119 \| 94 \| 4F \| 6E \| \| 120 \| 36 \| CD \| 5A \| \| 121 \| FE \| 5E \| 47 \| \| 122 \| 7 \| B0 \| 33 \| \| 123 \| 42 \| 91 \| 1D \| \| 124 \| 48 \| 7 \| 0A \| \| 125 \| 7 \| C8 \| F4 \| \| 126 \| 77 \| 36 \| E1 \| \| 127 \| D4 \| D3 \| CC \| \| 128 \| 0F \| 6E \| B8 \| \| 129 \| 98 \| 6 \| A4 \| \| 130 \| 8E \| 71 \| 8F \| \| 131 \| 1B \| 40 \| 7B \| \| 132 \| 60 \| D4 \| 66 \| \| 133 \| 29 \| 6D \| 52 \| \| 134 \| B8 \| 7 \| 3E \| \| 135 \| 1E \| CE \| 28 \| \| 136 \| 6 \| 3F \| 15 \| \| 137 \| 80 \| D7 \| 0 \| \| 138 \| 64 \| 77 \| EC \| \| 139 \| 60 \| 31 \| D7 \| \| 140 \| BC \| A3 \| C3 \| \| \| 1st \| 2nd \| 3rd \| \|---\|---\|---\|---\| \| 141 \| CC \| 15 \| B0 \| \| 142 \| FB \| 5B \| 9E \| \| 143 \| E4 \| D4 \| 8A \| \| 144 \| 93 \| 90 \| 75 \| \| 145 \| FC \| 7 \| 62 \| \| 146 \| 94 \| 78 \| 4E \| \| 147 \| DE \| C9 \| 3B \| \| 148 \| 1E \| 3A \| 28 \| \| 149 \| D8 \| B3 \| 14 \| \| 150 \| 79 \| 4B \| 0 \| \| 151 \| 57 \| B9 \| EC \| \| 152 \| 42 \| 33 \| D9 \| \| 153 \| 43 \| 8F \| C6 \| \| 154 \| E5 \| 2A \| B2 \| \| 155 \| 2F \| AD \| 9D \| \| 156 \| 9A \| 25 \| 8A \| \| 157 \| F4 \| EC \| 74 \| \| 158 \| 67 \| AB \| 5F \| \| 159 \| AD \| 41 \| 4B \| \| 160 \| 61 \| B9 \| 37 \| \| 161 \| 1B \| 79 \| 22 \| \| 162 \| A0 \| EF \| 0E \| \| 163 \| 8E \| A6 \| F9 \| \| 164 \| 32 \| 1E \| E6 \| \| 165 \| CC \| E3 \| D0 \| \| 166 \| 55 \| 3E \| BB \| \| 167 \| AC \| 8C \| AA \| \| 168 \| B6 \| 83 \| 94 \| \| 169 \| 0B \| 1D \| 80 \| \| 170 \| B7 \| B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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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6 \| 3F \| 9 \| 95 \| \| 207 \| 95 \| 82 \| 81 \| \| 208 \| 32 \| F7 \| 6D \| \| 209 \| 5E \| E3 \| 57 \| \| 210 \| F8 \| E4 \| 42 \| \| 211 \| EE \| E8 \| 2F \| \| 212 \| B7 \| 32 \| 19 \| \| 213 \| 4 \| 17 \| 6 \| \| 214 \| BC \| DA \| F1 \| \| 215 \| E9 \| E2 \| DF \| \| 216 \| 40 \| CE \| C9 \| \| 217 \| 6D \| 90 \| BB \| \| 218 \| CF \| 21 \| A9 \| \| 219 \| BB \| 74 \| 99 \| \| 220 \| 9 \| 52 \| 80 \| \| 221 \| F5 \| 82 \| 66 \| \| 222 \| B3 \| 25 \| 52 \| \| 223 \| 15 \| 88 \| 3E \| \| 224 \| 1D \| AD \| 2C \| \| 225 \| B6 \| AE \| 15 \| \| 226 \| 9B \| 28 \| 2 \| \| 227 \| 22 \| ED \| F2 \| \| 228 \| BA \| C8 \| DC \| \| 229 \| 5E \| CF \| C5 \| \| 230 \| 26 \| 31 \| AF \| \| 231 \| 90 \| CF \| 9A \| \| 232 \| 6 \| 17 \| 86 \| \| 233 \| 9E \| AF \| 71 \| \| \| 1st \| 2nd \| 3rd \| \|---\|---\|---\|---\| \| 235 \| A4 \| E7 \| 48 \| \| 236 \| C5 \| 22 \| 34 \| \| 237 \| 21 \| 62 \| 20 \| \| 238 \| 9F \| 9E \| 0B \| \| 239 \| 2C \| 50 \| F7 \| \| 240 \| 67 \| E7 \| E2 \| \| 241 \| 3 \| 86 \| CE \| \| 242 \| 59 \| 20 \| BA \| \| 243 \| 26 \| B7 \| A5 \| \| 244 \| AC \| 28 \| 92 \| \| 245 \| FF \| EA \| 7C \| \| 246 \| 66 \| 62 \| 69 \| \| 247 \| 27 \| AC \| 56 \| \| 248 \| E0 \| 46 \| 42 \| \| 249 \| F9 \| BD \| 2F \| \| 250 \| A5 \| E5 \| 20 \| \| 251 \| D6 \| E3 \| 6 \| \| 252 \| F8 \| 22 \| F4 \| \| 253 \| 46 \| 98 \| E0 \| \| 254 \| 5B \| 2E \| CE \| \| 255 \| 75 \| 77 \| B9 \| \| 256 \| E3 \| 79 \| A4 \| \| 분포수 \| 192 \| 164 \| 166 \| \| Shannon \| 8.00 \| 7.75 \| 7.71 \| □ 바이트 필터링에 대한 상관관계 (분포수: 160) \| \| 1st \| 2nd \| 3rd \| \|---\|---\|---\|---\| \| 1st \| - \| 0.0192 \| 0.0541 \| \| 2nd \| 0.0192 \| - \| 0.0291 \| \| 3rd \| 0.0541 \| 0.0291 \| - \| □ 상관관계를 반영한 엔트로피 \| \| \| 1st \| 2nd \| \|---\|---\|---\|---\| \| 상관관계 반영 전 \| Shannon \| 8 \| 7.75 \| \| \| Min \| 2 \| 1.48 \| \| \| Shannon \| 7.804 \| 7.627 \| Ⅲ.2 엔트로피 측정 알고리즘 사용 사례 - 운영체제: Windows 7 (64비트) - 수집함수명: GetTickCount - 잡음원 샘플 크기: 32비트 소프트웨어 환경에서의 잡음원은 데이터의 수집 간격에 의존적이고, 통계적 테스트 및 엔트로피 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수집 옵션을 적용하여 GetTickCount를 수집한다. Ÿ 수집 시간 : 200ms(millisecond) 내에서 랜덤한 시간 간격으로 수집 Ÿ 수집 샘플 개수 : 2,000개, 20,000개 6.1절에서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수집한 GetTickCount의 최소 엔트로피를 측정한다. 이때 수집한 GetTickCount 샘플의 크기가 8-비트보다 크므로, 가장 많이 변하는 비트를 선정하여 8-비트 이하의 샘플로 변환해야한다(4.3.2절). GetTickCount는 운영체제가 시작된 이후 경과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위 비트일수록 가장 많이 변한다. 따라서 빅 엔디언 (Big-endian) 방식으로 GetTickCount의 하위 8-비트를 GetTickCount의 샘플로 변환하여 6.1절에서의 각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6-비트 크기 이하의 샘플에 대해서만 수용할 수 있는 마르코브 추정을 제외한 6.1절에서의 최빈값 추정, 충돌 추정, 압축 추정을 사용하여 최소 엔트로피를 측정한다. 3가지의 최소 엔트로피 중에서 최소인 엔트로피를 GetTickCount의 최소 엔트로피로 추정한다. Ÿ 수집 샘플 개수가 2,000개인 경우 \| \| 최빈값 추정 \| 충돌 추정 \| \|---\|---\|---\| \| 입력 \| \| \| \| 출력 (샘플 당 최소 엔트로피 ) ∞ \| 6.325 \| 4.581 \| \| GetTickCount의 최소 엔트로피 \| \| \| Ÿ 수집 샘플 개수가 20,000개인 경우 \| \| 최빈값 추정 \| 충돌 추정 \| \|---\|---\|---\| \| 입력 \| \| \| \| 출력 (샘플 당 최소 엔트로피 ) ∞ \| 7.340 \| 8.000 \| \| GetTickCount의 최소 엔트로피 \| \| \| 6.2절에서의 알고리즘(엔트로피 테스트, 상호정보량 기반의 엔트로피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GetTickCount의 Shannon 엔트로피를 측정한다. 이때 위의 최소 엔트로피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사용한 데이터세트를 비트열로 변환하여 6.2절의 각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사용한다(4.3.1절). 각 알고리즘의 또 다른 입력인 워드 길이 를 8로 설정하고 비트열 길이에 따라 변수 와 변수 를 설정하여 8-비트 워드의 Shannon 엔트로피 를 추정한다. Ÿ 비트열의 길이가 16,000인 경우(수집한 8-비트 샘플 개수가 2,000개인 경우) Ÿ 비트열의 길이가 160,000인 경우(수집한 8-비트 샘플 개수가 20,000개인 경우) \| \| 엔트로피 테스트 \| 상호정보량 기반의 엔트로피 추정 방법 \| \|---\|---\|---\| \| 입력 \| 비트열 , … 워드 길이 , 변수 , 변수 \| \| \| \| 엔트로피 테스트 \| 상호정보량 기반의 엔트로피 추정 방법 \| \|---\|---\|---\| \| 입력 \| 비트열 , … 워드 길이 , 변수 , 변수 \| \| \| 출력 (-비트 워드의 Shannon 엔트로피 ) \| 7.899 \| 2.918 \|	<urn:uuid:ac89283e-36ca-4822-af8f-e7fa50a86952>	CC-MAIN-2017-30	http://committee.tta.or.kr/include/Download.jsp?filename=choan%2F%28170418%29+%BC%D2%C7%C1%C6%AE%BF%FE%BE%EE+%C8%AF%B0%E6%BF%A1%BC%AD%C0%C7+%C0%E2%C0%BD%BF%F8+%BF%A3%C6%AE%B7%CE%C7%C7+%B0%CB%C1%F5+%BE%CB%B0%ED%B8%AE%C1%F2.pdf	2017-07-28T15:09:47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7-30/segments/1500550969387.94/warc/CC-MAIN-20170728143709-20170728163709-00489.warc.gz	68,846,758	34,850	kor_Hang	kor_Hang	0.880367	kor_Hang	1.00001	[ "eng_Latn", "kor_Hang", "kor_Hang", "unknown", "eng_Latn", "unknown", "unknown",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eng_Latn", "unknown", "unknown", "kor_Hang", "anp_Deva", "ell_Grek", "kor_Hang", "kor_Hang", "unknown", "unknown", "kor_Hang", "kor_Hang", "kor_Hang", "unknown", "unknown", "unknown", "unknown", "unknown", "unknown", "unknown", "unknown", "unknown", "unknown", "unknown", "unknown", "unknown", "unknown", "unknown", "unknown",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154, 569, 1513, 1931, 3061, 3658, 3665, 5019, 5682, 6230, 6811, 7444, 7711, 8384, 9209, 9858, 10531, 11270, 11881, 12580, 13170, 13666, 14303, 15000, 15599, 15793, 16574, 16661, 16867, 16948, 16988, 17929, 17958, 18093, 18756, 19149, 19469, 20060, 20624, 20685, 20929, 21416, 21811, 23323, 25558, 27635, 29689, 31742, 33613, 34889, 36197, 37521, 38884, 40210, 41012, 41809, 42878, 43964, 45061, 46152, 47065, 47976, 48729 ]
어리석은 군사적기도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합동참모 본부직제개정안》을 립법하여 그 무 슨 《핵 및 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 라는것을 신설하고 2023년 1월 1일 부터 정식 임무수행에 착수할 계획 이라고 떠들고있다.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혹평을 받 고있다. 공화국과 맞설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거하여 선 제적으로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을 무 력화시키거나 마스려 한다면 그러한 무모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 해 풍지박산날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한국형3축타격체 계》의 지휘와 운용구조 등의 불합 리성을 퇴치하여 《북선제타격》을 골자로 하는 북침전쟁준비를 다그 치려는 어리석은 군사적기도에 따 른 또 하나의 가소로운 대결망동 이다. 의 만용이다. 최근에 진행된 북침전쟁연습들에 서 드러난것처럼 이 체계의 핵심이 라는 미싸일들이 불발되거나 락탄되 였고 미싸일조기경보체계 역시 다발 적, 다각적인 미싸일들을 탐지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내외의 비난과 조 소거리로 되였다. 공화국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3축타격체계》는 오래전부터 실시 간감시와 정찰, 식별과 분석, 추 적과 요격, 타격의 정밀성, 다량 발사된 미싸일들에 대한 처리능 력 등에서 허점을 가지고있는것 으로 하여 남조선군내부에서까지 역적패당이 《핵 및 대량살상무기 대응본부》를 신설하려 하는것은 역 도의 집권《공약》인 전략사령부창설 을 무난히 추진해보려는 기도와도 관련된다. 발육부전의 미숙아, 눈뜬 청맹과 니와 같은 기능상실의 체계와 고 철덩이같은 무기들, 제각기 놀아 대는 오합지졸 군부깡패들의 취약 성과 허점을 그 무슨 《핵 및 대 량살상무기대응본부》같은것이나 내온다고 없앨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자체가 오산이고 이러한 부실하 기 그지없는 체계와 무기를 가지 고 최강의 핵보유국과 맞서보겠다 는것 또한 망상중의 망상, 만용중 남조선호전광들이 공화국에 비한 군사적렬세를 만회하기 위한 궁여 지책으로 《핵 및 대량살상무기대 응본부》를 신설하려고 하지만 결 단코 공화국에 비한 군사적렬세 를 숙명적인것으로 감수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언제든 이러한 비대 칭관계를 절대로 허물수 없다. 미 국상전도 전률하는 절대적힘을 비 축한 공화국을 상대로 군사적행동 을 기도하는것은 가당치 않은것이 며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자멸 행위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군사적으로 화는 입으로 나온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가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다. 라.》, 《퇴진이 곧 평화다.》 라고 성토하고있는것이다.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하 라는 뜻일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역도 의 입이라는것은 자기에게 닥치게 될 온갖 화를 스스 로 쏟아놓는 《판도라상자》 같은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니, 《위협》이니 하며 걸고 든 공화국의 군사적조치들로 말하면 외세와 야합하여 시 시각각 전쟁의 불구름을 몰 아오는 역적패당의 북침전쟁 책동에 대응한 지극히 정정 당당한 자주권행사이고 자위 적조치라는것은 내외가 인정 하는것이다. 세인은 역도가 《대북정책》 이라고 내든 《담대한 구상》 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없 는 허망한 구상》, 《막연한 기대감을 전제로 한 허망의 극치》, 《좀장사군의 수지타 산》이라고 야유조소하였다. 얼마전 동아시아지역을 행 각한 역도가 공화국의 자주 적권리행사와 자위적조치들 에 대해 《도발》이니, 《위 협》이니 하고 떠들며 미일상 전에게 《보다 강력하고 효 과적인 대북확장억제체계구 축》과 《공조》, 《국제사 회의 단호한 대응》, 저들의 대결정책에 대한 《국제적지 지》를 구걸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그리고 역적패당이 《년례 적》, 《방어적》으로 묘사한 전쟁연습들이 《선제공격》, 《참수작전》 등 훈련의 내 용들이 보여주듯 북침을 노 린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라 는것도 자타가 공인하는 사 실이다. 역도와 그 패당이 떠드는 그 누구의 《도발》과 《위 협》이라는 궤변은 공화국의 주권과 체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도발이고 도전 이며 버릴수 없는 대결광, 호 전광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 한 궤변에 불과하다. 집구석에서는 허세를 부 리며 위험천만한 전쟁소동 에 열을 올리고 집밖에 나서 면 입부리를 주체하지 못하 고 망발을 서슴지 않는 윤석 열역도이다. 빛갈도 보이기 전에 페품 이 되여버린 이러한 《담대 한 구상》을 또다시 싸들 고 해외에 나가 여기저기, 그 누구라 할것없이 가랭이 를 붙들고 지지해달라고 구 걸하는 비루한 추태나 저질 적인 사고는 역스러움만 자 아낸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역도의 반공화국대결, 사대 매국정책때문에 《안보》불안 이 고조되고 조선반도의 군 사적긴장이 격화되고있다고 하면서 《윤석열은 퇴진하 이번에 윤석열역도가 해 외연단에서 그 무슨 《담대 한 구상》에 대한 《국제적지 지》를 얻어보려고 갖은 구걸 질을 한것도 그에 대한 하나 의 실증이다. 남조선내부에서 《북을 지 나치게 자극하였다. 앞으로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가 더욱 악화될가 우려스럽다.》 는 개탄이 나오는것은 우연 한것이 아니다. 윤석열역도가 《도발》이 이미전에 남조선 각계층과 미국의 패권전략과 북침 최근 남조선내에서 윤석열 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정 책때문에 북남사이에 무력충 돌이나 《국부전쟁》까지 일 어날수 있다는 여론이 고조 되면서 역적패당이 《대북정 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우연한 주장이 아 니다.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최 악의 정세는 전적으로 미국 과 함께 전쟁의 도화선에 불 을 달려고 미쳐날뛰는 윤석 열역적패당에게 책임이 있다. 과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의 재 개 및 확대, 미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개, 《확장억제전 략협의체》재가동에 합의하 였으며 그에 따라 무모한 전 쟁대결책동에 매달려왔다. 리였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 마련이다. 정책》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하면서 반전평화, 반윤석열 투쟁에 총궐기하고있다. 결국 공화국을 해치기 위 한 윤석열역적패당의 전쟁연 습소동으로 조선반도정세는 누워서 침뱉기 최근에만도 미국과 대규모 련합공중전쟁연습인 《비질 런트 스톰》을 벌린데 이어 《2022 태극연습》을 광란적 으로 벌리며 전쟁열을 고취 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역적패 당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 기 바쁘게 공화국을 《주 적》으로 선포하고 미국상전 또한 동아시아지역을 돌아 치며 미국, 일본것들과 반 공화국군사적결탁을 강화하 기로 합의하는 망동을 부 《〈국정〉철학과 미래의 전망은 없고 〈참사정권〉 이라는 오명만 각인시켰 다.》, 《주먹구구식 〈국 정〉운영은 인사, 외교, 안 보, 경제, 안전 〈5대참사〉 로 귀결됐다.》, 《이제 겨 우 임기의 10분의 1이 지났 을뿐인데 국민들은 인내심 의 한계를 느끼고있다.》…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의 경제파탄 과 민생위기를 한층 더 심화 시키고 《안보》불안을 날로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윤석열《정권》의 전쟁대결정 책은 누워서 침뱉기와 같은 어리석은짓이다, 남조선을 파 멸에로 몰아가는 《대북강경 권》은 각종 사고와 자연재 해가 꼬리를 물고 들이닥쳐 도, 가계부채, 고물가, 고 환률, 고금리로 민생이 아 우성쳐도 아무런 맥도 추 지 못하고 위기에 위기만 덧쌓고있다. 이것은 윤석열역도의 집 권 6개월에 대한 남조선 각 계층의 평가와 분석이다. 우연한것이 아니다. 역도의 집권기간 민생은 완전히 파괴되였다.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다던 역도는 심복들 과 친인척들로 뭉그려놓은 《동아리정부》를 만들어놓 고 저들의 안일과 부패를 위한 파쑈독재를 구축하는 데만 골몰하였다. 《국민생명의 안전과 보 호가 제1책무》라고 입버릇 처럼 외워대던 윤석열《정 민생은 이 꼴인데도 역적 패당은 추악한 대결정치로 남조선사회에 분렬과 혼란 만을 야기시켜왔다. 야당과의 《소통》, 《협 치》는 불통, 독재통치, 정 치보복으로 되였고 민생을 론한다는 《국회》는 《식 물국회》, 《동물국회》로 더욱 악명을 떨치고있다. 역적패당은 저들의 비위 에 거슬리는 언론들에 대 한 탄압도 꺼리낌없이 감 행하고있다. 최근 언론 《MBC》에 대한 탄압광풍 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도 새는것처럼 해외 에 나가서도 외교무능, 외 상대가 누구인지도, 제 처 지가 어떠한지도 모르고 분 별없이 날치다가는 비참한 대 가를 치르기마련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남 조선내부에서 울려나오 는 《대북강경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심중히 듣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부언하건대 미국도 두려워 하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공화국과 힘으로 맞서보겠다 는것이야말로 제스스로 자멸 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 이다. 리 종 국 교참사만 엮어놓은 윤석열 역도이다. 총체적으로 윤석열역도 는 남조선에 경제위기, 재 난위기, 민생위기, 외교참 사, 전쟁위기 등 온갖 위 기와 재앙만 몰아온 화근 이다. 윤석열역도로 말하면 어 렸을 때부터 나쁜짓만 골라 하는 불망종, 망나니로 락 인찍힌 인간추물이다. 머리에 든것은 없고 저속 하고 덜돼먹은 이런자가 권 력의 자리에 올라앉았으니 남조선이 온통 엉망이 되고 앞날이 캄캄해질수밖에 없 는것이다. －독초는 뿌리채 뽑아던 져야 한다.－ 위기만 몰아오는 화근－ 윤석열역도를 권력의 자리 에서 몰아내기 위한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은 더욱 고조 되고있다. 본사기자 주 광 일 윤석열역적패당 이 추악한 반공화 국《인권》모략소동 에 악랄하게 매달 리고있다. 얼마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총회에 상정 시킨 《북조선인권 결의안》조작에 역 적패당이 이른바 《공동제안국》으 로 가담해나선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악랄하 게 벌리는 《북조 선인권》소동이 공 화국의 영상에 먹 칠을 하고 국제적 인 반공화국제재 압박분위기를 고취 하여 대조선압살야 망을 실현해보려는 범죄적인 반공화국 모략책동이라는것 은 세상이 다 아 는 사실이다. 역적패당이 이러 한 유엔《북조선인 권결의안》조작에 《공동제안국》으 로 가담해나선것 은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걸 고 반공화국적대시 를 일삼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 의 비렬하고 추악 한 망동에 적극 추종해나 서는 행위로서 공화국에 대 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도 발이며 도전이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 과 야합하여 《흡수통일》의 어리석은 망상을 실현해보려 는것이 윤석열역적패당의 극 악한 흉심이다. 남조선내부에서 《한국형3축타격 체계》로도, 전략사령부의 전신이 될수 있는 《핵 및 대량살상무기 대응본부》로도 《북의 핵 및 미 싸일공격을 탐지, 요격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급격히 발전하고있 는 북의 미싸일능력앞에 남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다.》 는 비명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은 응 당하다. 상대를 오판하고 무모하게 설친다 면 그것으로 얻을것은 가련하고 비 참한 종말뿐이다. 본사기자 김 정 혁 핵전쟁책동의 머슴군인 호 전광, 반공화국제재압박공조 에 매달리는 대결광, 엉망인 집안꼴은 아랑곳없이 해외 를 돌아치며 해괴한 추태만 을 일삼는 정치시정배로서의 윤석열역도의 본색을 다시금 드러낸것이 바로 역도의 이번 동아시아행각이였다. 다시말하여 대결과 사대에 쩌든 역도의 추악성을 낱낱 이 드러낸 대결행각, 매국행 각이며 수치와 굴종을 밥먹 듯하는 정치무능아의 망신행 각인것이다. 그나저나 입만 벌리면 대결 악담이고 사대망발만 늘어놓 는 윤석열역도의 구리고구린 입이 참 문제이다. 그리고 그 더러운 입을 통 제하지 못하는 역도의 지능 지수 또한 문제중의 문제라 하지 않을수 없다. 윤석열역도는 악취풍기는 입부리를 함부로 놀리다가 는 더 큰 봉변을 당하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리 기 영 그러나 역적패당이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반공화국《인 권》소동을 제아무리 악랄하 게 벌려도 인민의 존엄과 지 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선 공화국의 밝은 현실을 가리 울수 없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사회인 공화국에는 애당초 《인권문제》란 없고 있을수 도 없다. 인민이 정치의 참다운 주인 이 되여 자기의 지향과 요구 를 정책에 담아 실현하고 누 구나 로동할 권리, 배울 권 리, 휴식할 권리를 비롯하여 인간으로서 누릴수 있는 모 든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며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인민 의 세상이 바로 공화국이다. 당과 국가의 중요회의들에 서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최 우선, 절대시하는 수많은 정 책들이 채택되고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를 비롯하여 현대문명이 응축된 인민의 리상거리, 선경마을들 과 련포온실농장과 같은 인 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도처 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 는 격동적인 화폭 그리고 거 기에서 울려나오는 인민들의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소 리는 인민대중제일주의사회인 공화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역적패당이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반공화국《인권》소 동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은 정 의와 진실,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전면부정하는 추악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사회단체들과 주민들을 수많 은 악법들에 걸어 탄압하고 있다. 민족의 위대한 은인, 절세위인의 뜨거운 애국애족 의 세계가 담겨진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보 급하고 탐독한 사람들을 파 쑈적인 《보안법》에 걸어 가 혹하게 탄압하고있는 역적패 당의 야만적폭거가 그것을 여 실히 실증해주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남조선에서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로동의 권리를 비 롯한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여 지없이 짓밟히며 생의 막바 지에서 헤매이고있다. 실업을 당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 기 위해 길거리를 헤매고 부 익부, 빈익빈의 량극화가 심 화되는 속에 앞날에 대한 희 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 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 사가 그칠 사이없이 일어나는 남조선이야말로 암흑의 세상, 인간생지옥이다. 하기에 얼마전에도 억수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10만 여명의 로동자들이 서울의 거리들에 떨쳐나 《이대로 살 수 없다》, 《로동자들의 죽 음의 행렬을 만드는 윤석열 은 퇴진하라》는 구호를 웨치 며 역적패당에 대한 저주와 울분을 쏟아놓았다.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는 다름아닌 썩어빠진 남조선사 회이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정치적권리와 자유는 한갖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역적 패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 《공정과 상 식》의 간판을 들고 근로대 중이 아니라 사회의 1％도 안되는 극소수 특권족속들, 재벌들을 위한 정치를 실시 하고있고 저들의 독재정치에 장애로 되는 진보적인 정당, 오늘도 타오르는 불길 이처럼 반인민적악정으로 남조선을 인권페허지대로 만 든자들이, 더우기 공화국의 경내에 악성비루스를 들이미 는 치떨리는 반인륜적범죄행 위도 서슴지 않은 희세의 악 한들이 《인권옹호》타령을 늘어놓는것이야말로 파렴치 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인권》 에 대해 입에 올릴 한쪼각 의 체면도, 자격도 없는자들 이다. 반공화국《인권》책동에 피 눈이 되여 날뛰는 윤석열역 적패당이야말로 민족의 수치 이고 재앙거리이다. 본사기자 배 영 일 남조선땅을 휩쓸던 료원의 그 불길 세월이 흘러 반세기가 넘었어도 정녕 꺼질줄 모르는 그 불길 리 송 일 살았다면 이제는 증손도 보았으련만 52년전, 꿈많던 그 나이에 스스로 제몸에 불달아 악정에 항거한 남조선의 전태일 인간을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며 인간의 피와 땀 깡그리 빨아먹던 군사파쑈독재의 악정 그속에선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없기에 분신자살로 항거한 남조선의 로동자 지금도 쟁쟁하여라 활활 타는 불속에서 터져나오던 남조선로동자의 분노의 웨침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고싶다 그 웨침은 남조선로동자들 전체의 웨침이였고 그 웨침은 《유신》독재멸망 부른 뢰성이였거니 오, 청계천기슭에서 타올라 남조선 각계층의 마음들에 지펴진 그 불길 얼마전 윤석열역적패당이 해외 행각을 떠나면서 《MBC》취재진 의 《대통령》전용기탑승을 불허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당 언론사의 외곡, 편파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구구히 변명 해나섰다. 하지만 역적패당의 조치는 일종 의 정치보복, 언론탄압이라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평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세 력들은 윤석열역도가 군사독재시 기의 언론관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보도자유 에 대한 침해》, 과거 독재《정 권》에서나 볼수 있는 행위, 치 졸하고 비렬한 정치보복이라고 비 난해나섰다. 언론로동조합, 기자협회를 비 롯한 8개 언론단체들도 긴급기 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역적패당 이 저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들 에 대한 개인복수에 매여달리고 있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 치졸하고 비렬한 언론탄압 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 서 《정부》가 이에 대해 사죄하 지 않는 경우 전면대결에 나서겠 다는 내용의 긴급공동성명을 발 표하였다. 오늘도 마소처럼 내몰리우는 남조선의 수백만 전태일들이 철탑우에서, 거리와 광장들에서 웨친다 －이대로는 살수 없다 －판가리싸움에 떨쳐나서자 아, 《유신》독재 릉가하는 윤석열 역적패당 그 교활하고 극악한 반역세력 그냥 두면 로동자들의 미래가 없기에 전태일의 꿈과 념원 실현될 그날까지 투쟁의 불길은 더 거세차게 타오르 리라 론사들은 윤석열역도의 무지, 무 능, 강권과 전횡, 온갖 요설과 음 모적방법에 의한 《국정》운영을 사사건건 게재하고있다. 으키였다. 비난과 항의의 목소리는 해외에 서까지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 각계가 주장하는것처럼 《MBC》에 대한 윤석열역적패당 의 부당한 조치야말로 비렬한 언 론장악, 언론탄압행위이며 남조선 사회를 더욱 황량한 민주주의페 허지대로 만들려는 파쑈적폭거인 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9월 미 국행각기간 윤석열역도가 내뱉은 망발은 남조선언론들과 외신들에 보도되면서 국제적인 물의를 일 파문이 확대되자 윤석열역적패 당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구차한 변명과 발뺌질을 일삼다가 이 사 실을 처음으로 보도한 《MBC》 를 외곡보도로 《정부》신뢰를 떨어뜨렸다고 걸고들면서 언론사 사장의 해임과 검찰수사를 들고 나오는 등 해당 언론사에 압력 을 가해나섰고 이번에는 아예 《MBC》취재진이 《대통령》전 용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가로막 았다. 원래 민심을 등진 반역통치배들 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것이 바 로 진실이 알려지는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한겨레》, 《경향신문》을 비롯한 많은 언 그 기사들이 남조선내에서 반윤 석열기운을 고조시키고있다고 여 기고있는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 은 저들에게 엇서나가는 언론들 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있다. 언론에 자갈을 물리고 강권과 강압으로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독재《정권》유지를 위한 어용나 팔수, 매문지로 만들자는것이 역 적패당의 흉심인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역적패당이 부당 한 압력과 비렬한 방법으로 언론 을 장악하여 저들의 추악한 정체 를 가리우려고 해도 진실은 결코 감출수 없다. 역적패당의 강권과 전횡, 파쑈 탄압은 남조선 각계층의 반《정 부》, 반윤석열투쟁을 더욱 고조 시키고 반역《정권》의 파멸을 보 다 더 앞당길뿐이다. 본사기자 황 금 숙	<urn:uuid:d8120c5f-bd5e-4782-9d37-785de83b33e7>	CC-MAIN-2022-49	http://www.uriminzokkiri.com/contents/inserteddoc/tongilsinbo/2022/11/inserteddoc_tongilsinbo_2022-11-19_dn205785/2022-11-19-5.pdf	2022-12-04T22:41:54+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2-49/subset=warc/part-00001-a0906200-461b-4808-9b94-6c53daf73f61.c000.gz.parquet	98,206,934	6,457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	false	rolmOCR	[ 9249 ]
공통 공통 공통 주의사항 참가자격 국적성별연령인원수 제한 없음 , , , • 참가분야 K-POP 총곡 전 분야 가요댄스락랩 등 ( , , ,) – 예선본선 곡 동일작품 가능 결선곡 2 * 1 () / 1 지원방법 및 필수 제출사항 참가신청 참가신청서 웹페이지 입력 동영상 파일 업로드 : / • - 전용웹페이지 https://kpop-world.kr 코드를 통해 전용 페이지 접속가능 - QR * 팀당한 아이디로만 지원가능 참가자는 다른 팀 중복지원 불가 , 참가신청서의 전체 참가자 이내 변경가능 20% • 기본 정보 및 팀 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 자동 취소 • 공모 지원 마감 시간 엄수마감 시간 경과 후 지원 불가 신청기한 , ( : 4.1.~4.28.) • 동영상은 휴대폰 촬영으로만 가능 • 영상 파일 타입은 제한없음 - 으로 촬영 - One-take,Steady-cam. 영상파일의 길이는 분이내 용량은 이내이여야 함 - 5 500M 이름팀명 국적 소개를 포함하여 촬영 - ( ) , 촬영장소는 제한 없으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핸드폰 촬영본만 가능 - 참가인원 전원이 보일 수 있도록 밝은 공간에서 촬영주변 소음 차단 후 촬영 - , 일체의 자막 및 특수효과 사용 금지 - 유리 또는 거울 배경 촬영금지 - 신청서 제출 후사이트를 통해 접수내용 확인가능 , • 신청 접수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접수마감 후 수정 및 변경 불가 - 개인정보이름연락처 등오타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 , ) * 참가신청서 작성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는 신청자대표가동의할 시 · ( ) , 참가 신청자 전체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문의 이메일 • firstname.lastname@example.org 이메일 문의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필수 천안문화재단 041-521-3414 /044-866-3677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urn:uuid:a7e936f5-0bbe-427c-a756-5f15f4d3d07c>	CC-MAIN-2024-42	https://kpop-world.kr/pdf/2.%EA%B2%BD%EC%97%B0%EC%9A%B4%EC%98%81%EA%B7%9C%EC%A0%95_v2.pdf	2024-10-06T20:25:55+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4-42/subset=warc/part-00063-0c083cf2-c0ed-42ad-af5c-44f7548e96a0.c000.gz.parquet	319,177,026	574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	false	rolmOCR	[ 959 ]
SITdefault Saab 9-5 5D 하물 매트 \| Accessories Part No. \| Group \| Date \| Instruction Part No. \| Replaces \| \|---\|---\|---\|---\|---\| \| 32 000 509 \| 8:52-17 \| Dec 06 \| 50 27 321 \| 50 27 321 Sep 06 \| E980A088 장착 설명서 SCdefault MONTERINGSANVISNING · INSTALLATION INSTRUCTIONS MONTAGEANLEITUNG · INSTRUCTIONS DE MONTAGE MONTERINGSANVISNING · INSTALLATION INSTRUCTIONS MONTAGEANLEITUNG · INSTRUCTIONS DE MONTAGE Saab 9-5 5D E980A089 1 트렁크에 매트를 놓는다. 2 매트에는 네 곳에 들어간 부분이 있어 트렁크 바닥에 마운팅 레일의 앞뒤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마운팅 레일을 사용하려면 매트의 바깥쪽 부분을 잘라버린다. 그림 참조. Saab 9-5 5D	<urn:uuid:b07f751f-ab3e-4702-b940-e5c91953060c>	CC-MAIN-2020-45	https://saabdocs.com/Korean/instructions/32000509kr.pdf	2020-10-28T05:07:30+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0-45/subset=warc/part-00102-6409130e-6e9b-44d1-90ec-9f9d0ade2504.c000.gz.parquet	487,916,425	257	kor_Hang	kor_Hang	0.500005	kor_Hang	0.994032	[ "dan_Latn", "kor_Hang" ]	false	rolmOCR	[ 416, 554 ]
두 즐 겁 즐 겁 두 스감염 예 안면 유아용 가리개 무료 다운로드 색 스몰 무료 다운로드 Copyright©2020 Mediamix Co.,Ltd. 두 즐 겁 즐 겁 두 스감염 예 안면 유아용 가리개 무료 다운로드 색칠 스몰 무료 다운로드 Copyright©2020 Mediamix Co.,Ltd.	<urn:uuid:cb68cb90-2eba-40c2-bd06-ee26fc528d44>	CC-MAIN-2021-10	https://www.medi.co.jp/face-shield/ko/download/face-shield05_s_ko.pdf	2021-03-05T15:39:54+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1-10/subset=warc/part-00212-dbb5a216-bcb2-4bff-b117-e812a7981d21.c000.gz.parquet	898,277,533	117	kor_Hang	kor_Hang	1.000009	kor_Hang	1.000009	[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98, 199 ]
메시지큐#2 메시지큐#1 메시지큐#2 메시지큐#1 멀티스레딩(Multi-Threading) 응용프로그램 응용프로그램 Application.SetCompatibleTextRenderingDefault(false); public void DoWork() { …. } 폼클래스자체로서의의미뿐만아니라, Custom Form 클래스의 클래 Form Class 이벤트를처리, 메시지처리 이벤트를처리, 메시지처리 : 폼의배경그림 \| 속속성성 \| 값값 \| 설설명명 \| \|---\|---\|---\| \| MinimizeBox \| True/False \| 최소화 버튼 사용여부 \| \| MMaaxxiimmiizzeeBBooxx \| TTrruuee//FFaallssee \| 최최대대화화 버버튼튼 사사용용 여여부부 \| \| ControlBox \| True/False \| 최소,최대,닫기 버튼 사용 여부 \| \| 값 \| 설명 \| \|---\|---\| \| Fixed3D \| 크기기가가 고정정된된 3차차원원 테테두리리 \| \| FixedDialog \| 크기가 고정된 대화상자 스타일의 굵은 테두리 \| \| FFiixxeeddSSiinnggllee \| 크크기기가가 고고정정된된 단단일일 선선 테테두두리리 \| \| Sizable \|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테두리 \| \| None \| 테두리가 없는 창 \| \| FixedToolWindow \| 크기가 고정된 도구 창 \| \| SizableToolWindow \|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도구 창 \| 치에표시 크기가고정된3차원테두리 form1.ShowInTaskbar = false; \| 값 \| 설명 \| \|---\|---\| \| Manual \| 디자인 때의 location 속성 값으로 설정된 위 치치에에 표시시 \| \| CenterScreen \| 화면 중앙 위치에 표시 \| \| WindowsDefaultLocation \| Windows 기본 위치인 화면의 좌측 상단에 \| \| \| 표표시시 \| \| WindowsDefaultBounds \| Windows 기본 테두리 설정 값의 테두리를 포함한 윈도우 기본위치에 표시 \| \| CenterParent \| 부모 폼의 테두리 내에서 중앙에 위치 \| 모든MDI 자식창은MDI 부모폼의클라이언트영역내에 form1.IsMdiContainer = true; \| 공통 속성 \| 설명 \| \|---\|---\| \| BackColor \| 컨트롤의 배경색 \| \| BackgroundImage \| 컨트롤의 배경 이미지 \| \| Enabled \| 컨트롤의 활성화 여부 (비활성화된 컨트롤은 화면엔 표시되 지지만만 동동작작되되지지 않않음음)) \| \| Focused \| 초점을 갖고 있는지 여부 (초점을 갖고 있는 컨트롤만 마우 스나 키에 반응함) \| \| FFont \| 컨컨트롤롤 텍텍스트의의 폰폰트 \| \| ForeColor \| 컨트롤의 전경색 (일반적으로 글자의 색깔을 의미) \| \| TTaabbIInnddeexx \| 탭탭 순순서서 ((탭탭 키키를를 누누를를 때때 초초점점이이 이이동동하하는는 순순서서)) \| \| TabStop \| 탭 키를 누를 때 초점을 받을 지를 지정 \| \| Text \| 컨트롤과 관련된 텍스트 \| \| Visible \| 컨트롤의 가시성 지정 (true로 지정된 컨트롤만 화면에 표시) \| \| 속성 \| 설명 \| \|---\|---\| \| Ancc hoor \| 폼폼의의 크기기 변변경경 시시 고정정 거거리리를를 유유지지해해야야 할할 측측면면 \| \| Dock \| 컨트롤의 도킹 형태 지정 \| \| Padding \| 측면과 도킹 컨트롤 사이의 공간 지정 (default: 0) \| \| Location \| 폼의 좌측 상단을 모서리를 기준으로 한 컨트롤의 좌표 \| \| Size \| 컨트롤의 픽셀 단위의 크기 \| \| MMii niimumSSiize MaximumSize \| 컨컨트트롤롤의의 최최대대, 최최소소 크크기기 \| ``` 폼안의컨트롤들이그려지는위치를고정 예: 앵커를Top, Bottom, Left, Right를지정한경우 컨트롤들을폼의치수에상관없이폼의지정된가장자리를모두 예도킹을Ri ht를지정한경우 예: 도킹을Right를지정한경우 컨트롤의마우스이벤트발생순서 ``` 도킹 button1_Click 1 Cli k b tt	<urn:uuid:82c283f0-53ef-4c6e-95c3-e5b2a1aca096>	CC-MAIN-2024-18	https://dis.dankook.ac.kr/lectures/hci11/wp-content/uploads/sites/32/1/4040036945.pdf	2024-04-18T01:25:11+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4-18/subset=warc/part-00170-29538f81-5664-4df2-acb6-7d8ba3d2a1aa.c000.gz.parquet	192,530,801	1,150	kor_Hang	kor_Hang	0.535184	kor_Hang	0.706332	[ "unknown", "kor_Hang", "unknown", "unknown", "kor_Hang", "nno_Latn",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30, 70, 125, 154, 446, 1068, 1593, 2055 ]
SSE2033: System Software Experiment2 (Spring 2017) Programming Assignment #3 Due: May 15, 11:59 PM 1. Introduction 과제를 통해 에 익숙해지도록 핚다 Socket Programming 2. Specification 2.1 IndexBuilder 기본적인 동작은 에서와 동일하다 PA #2 . 매번 파일을 생성할 때마다 에 원본 성경 파일명과 파일명을 기록한다 Index bible.txt txt Index . 동작 중에 화면에는 아무 내용도 출력하지 않는다. 2.2 Server 는 가 생성한 파일들을 활용한다 Server Index builder bible.txt, _index . . 실행 시 번호를 로 입력받는다 Server Port argument 로부터 키워드를 문자열로 전송받아 키워드에 대한 검색을 수행하고 파일에서 관 Client , bible.txt 리하는 모든 파일로부터의 검색 결과를 전송한다 Index . 로 전송하는 결과는 성경 이름장절해당 구절 형식에 맞춰 문자열로 전송하며 각 문자 - Client " : : : " 열 마지막에는 개행 문자 개를 붙인다 1 . 마지막 구절을 전송하는 경우 추가로 개행 문자를 개를 더 붙여 전송이 끝났음을 에게 - 1 Client 알려준다 개행 문자가 개인 경우 전송 완료를 의미한다 . ( 2 .) 전송하는 구절에는 키워드를 알아볼 수 있도록 대괄호 를 붙인다 "[ ]". 한개 또는 여러 개의 단어 검색 의 경우 키워드 각각에 대괄호 를 - (ex. god, created god) "[ ]" 붙인다. 순서가 있는 여러 개의 단어 검색 의 경우 구절 안에서 처 - (ex. "god created", "created god") 음 시작하는 키워드 앞에 대괄호 를 마지막 끝나는 키워드 뒤에 대괄호 를 붙인다 "[" "]" . 와의 연결이 종료된 뒤에 다시 가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현한다 Client Client . 는 한 번에 한 개의 와 통신하며 가 접속을 종료할 때까지 계속 검색이 가능 - Server Client , Client 하도록 구현한다. 순서가 있는 여러 개의 단어 검색 의 경우 구절 안에서 처 - (ex. "god created", "created * god") 음 시작하는 키워드 앞에 대괄호 를 마지막 끝나는 키워드 뒤에 대괄호 를 붙인다 "[" "]" . 2.3 Client 실행 시 접속할 의 번호를 로 입력받는다 Client Server IP, Port argument . 와 번호를 이용하여 에 접속하며 접속이 완료된 경우 프롬프트를 띄우 Server IP Port Server "> " 고 에서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한다 Standard input . 사용자로부터 키워드를 입력받아 서버에게 입력받은 키워드 마지막에 개행문자 을 붙여 문자 \n 열로 전송한다. 로부터 검색 결과를 개행문자 두개가 올 때까지 전달받으며 전달받은 문자열은 Server 화면에 출력한다. 를 입력한 경우 와의 통신을 종료한다 "!q" Server. 사용자가 프롬프트에 를 입력할 때까지 검색과 결과 출력 기능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 "!q" . 3. Restriction. 과제는 본인이 직접 설치한 리눅스 환경에서 수행하고실행한 화면을 캡처하여 추가한다 , 예제 코드에 된 것 이외의 는 사용하지 않는다 include library . 파일의 입출력은 등의 중 필요한 것을 open(), close(), read(), write(), lseek() system call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단어의 대소문자는 구별할 필요가 없으며 영문 알파벳 하이픈 어퍼스트로피를 제외한 문자 , , ( ), ' ( ) – 는 단어에서 제외하여 인덱스에 추가한다. 예를 들어 로 관리되는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 index. god, and, adam, brother's, priests', kirjath-arba, sons' 뿐만 아니라 genesis.txt http://www.stewartonbibleschool.org.uk/bible/text/에 있는 임의의 파일에 대해서도 동작해야 한다. 4. Hand in instructions 과제 및 스크린샷은 제출시 학번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한다 예 " .tar.gz" . ( : 2012345678.tar.gz) 과제는 기본적으로 에 제출하고 "sys.skku.edu" , 기한이 지나 제출이 안 된다면 로 아래와 같은 형식을 맞춰 보낸다 email@example.com [SSE2033] PA3, 학번이름 , 5. Logistics 과제 제출 결과는 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csl.skku.edu/SSE2033S17 . 과제 제출 시간은 메일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하며기한 이후엔 씩 최대 까지 감점 될 수 , 10% , 60% 있다. 과제를 할 때 옵션 기준으로 이나 가 전혀 없어야 한다 하 compile , "-Wall W" warning error . Warning – 나 당 씩최대 까지 감점될 수 있다 1% , 10% . 과제에 대한 의논은 함께 할 수 있으나프로그램 소스코드 작성은 스스로 해야 한다 ,. 다른 사람의 과제를 한 경우두 사람 모두 점 처리한다인터넷 등에서 찾은 소스 코드를 그 copy , 0 . 대로 한 경우에도 점 처리한다두 번 이상 이와 같은 이유로 점 처리된 경우 학점을 받을 copy 0 . 0 F 수 있다. . 6. Example bold 표시는 입력을 의미 \| Server 실행 화면 \| Client 실행 화면 \| \|---\|---\| \| $ ./server 12345 Started server: 12345 Connected: 127.0.0.1 search: created god search: “god created” Disconnected: 127.0.0.1 Connected: 127.0.0.1 \| $ ./client 127.0.0.1 12345 > created god genesis:1: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genesis:1:21: And [God] [created] great whales, and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th, which the waters brought forth abundantly, after their kind, and every winged fowl after his kind: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genesis:1:27: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created] he him; male and female [created] he them. genesis:2:3: And [God] blessed the seventh day, and sanctified it: because that in it he had rested from all his work which [God] [created] and made. ... > “god created” genesis:1: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genesis:1:21: And [God created] great whales, and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th, which the waters brought forth abundantly, after their kind, and every winged fowl after his kind: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genesis:1:27: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created] he him; male and female created he them. genesis:2:3: And God blessed the seventh day, and sanctified it: because that in it he had rested from all his work which [God created] and made. … > !q $ ./client 127.0.0.1 12345 > “created * god” genesis:1:21: And God [created great whales, and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th, which the waters brought forth abundantly, after their kind, and every winged fowl after his kind: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genesis:1:27: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created he him; male and female created he them. genesis:2:4: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the heavens and of the \| search: "created * god" Disconnected: 127.0.0.1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in the day that the LORD God] made the earth and the heavens, … > !q	<urn:uuid:93f6a8fd-7605-4a9b-9948-88232de070e0>	CC-MAIN-2021-10	http://csl.skku.edu/uploads/SSE2033S17/sse2033-pa3.pdf	2021-03-01T05:11:00+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1-10/subset=warc/part-00014-dbb5a216-bcb2-4bff-b117-e812a7981d21.c000.gz.parquet	23,857,699	1,888	kor_Hang	kor_Hang	0.666677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unknown", "eng_Latn" ]	false	rolmOCR	[ 1614, 2740, 4603, 4756 ]
학년도 학기 드림학기제 참가신청서 2022 2 샘플 ( ) \| 프로젝트 명 \| FLOW ☑ 팀 □ 개인 \| \| \| \| \|---\|---\|---\|---\|---\| \| 드림학기 주제 \| 공연기획 및 영상제작 \| \| \| \| \| 학생 \| 성명 \| 김건국 \| 학번 \| 201712345 \| \| \| 단과대학 \| 문과대학 \| 학과 \| 문화콘텐츠학과 \| \| \| 휴대전화 \| 010-1234-5678 \| 이메일 \| firstname.lastname@example.org \| \| 신청학점 \| □ 3학점 □ 6학점 ☑ 9학점 □ 12학점 □ 15학점 \| \| \| \| \| 이수구분 \| ☑ 전공선택 □ 일반선택 ※ 정규수강 과목과 병행 가능(수강학점 내) \| \| \| \| \| 신청유형 \| □ 지식탐구형 □ 창업형 ☑ 창작형 □ 사회문제해결형 □ 기타 \| \| \| \| 지도교수 평가 추천의견 ・ 평가 항목 학점 이수구분 인정학점 기준 지도교수 의견 ・ 신청학점 적정성 프로젝트 활동량 성과 ・ 전공 연계성 교육목표 및 취지 적정 √ √ 인정 가능학점: 최소6 학점 최대 ~ 9 학점 학점 중 최소 최대학점 명시 3, 6, 9, 12 ~ ※ 전공교과의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로써 영상제작과 기획과정을 통해 학생역량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전공선택으로 적합함 , 다만전공선택으로 학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활동량 및 성과가 추가 되어야 , 9 할 것으로 생각되며현 계획서대로 진행시 학점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6 \| 지도교수 \| 소속 학과 \| 문화콘텐츠학과 \| \| \| \|---\|---\|---\|---\|---\| \| \| 지도교수 성명 \| 이상허 (인) \| \| \| \| \| \| \| (다·부·연계전공) \| 이상허 (인) \| 드림학기 프로젝트 계획서양식 를 작성 후 함께 제출 ( 2) ※ 프로젝트 중도포기휴학 또는 불성실할 경우 학점 불인정됨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 ※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위의 필수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위 개인정보는 드림학기제 선발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년 월 일 2022 6 1 신청인: 김 건 국 서명 ( ) 보완필요 √ √ 보완방법 및 기타 [ 메모 :9] Administrator - 가상의 [ 2018- 08- 21 15:30 내용으로 작성함 메모 :1] Administrator - 팀인지 - 2018- 08- 21 14:49 개인인지 체크필요 팀명 [ 혹은 개인명 메모 설정 :2] Administrator - 드림학기 주제는 해하기 2018- 08- 21 14:50 내용을 쉽게 작성 [ 메모 :21] Administrator 학점 2020- 06- 04 17:01 학점 학점 - 3 , 6 , 9 중 택 1 - 개인별 병행하여 학점 학점 , 12 , 15 수강가능학점 내 정규과목과 수강가능 [ 메모 :22] Administrator - 전공선택일반선택 2020- 06- 04 17:01, - 중 택 학생 1 소속학과원전공와 () 젝트는 관련된 전공선택이외는 프로 모두, - 다부연계전공 일반선택 관련 프로젝트는 * · 선택으로 신청, 이수구분정정을 드림학기 일반 최종 이수 통해 [ 메모 후 전공선택 :3] Administrator - 지도교수 [ 변경 2018- 08- 21 14:52 작성 항목으로 메모 :27] Administrator - 전공선택으로 직접 기재 필 2020- 06- 04 17:04 신청한 - 경우 학생 확인 소속학과원전공와 젝트는 () 전공선택으로 [ 관련된 프로 가능 메모 :24] Administrator - 최소학점 2020- 06- 04 17:04 및 최대학점의 준 입력 필수 [ 메모 :23] Administrator - 드림학기 2020- 06- 04 17:04 프로젝트 계획서를 검토하여 학점이수구분 등의 전반적, - 의견 개선점보완점추천의견, [ 제시 등 기술, 메모 :25] Administrator 2020- 06- 04 17:04 - 지도교수 [ 성명 기재서명 메모 :31] user - 학생 또는 날인, 2022- 05- 09 15:31 소속학과의 및 서명 [ 또는 날인 메모 :32] user - 다부연계전공 * · 정 희망 시 해당 담 후 [ 2022- 05- 09 15:33 전공선택으로 학점 인 주임교수님과 성명 기재 및 메모 사전 면 서명 또는 :26] Administrator - 신청자 날인 2020- 06- 04 17:04 본인 성명 기재 및 서명 주임교수 성명 기재 인정학점 기 반영하여 이 학년도 학기 드림학기제 프로젝트 계획서 2022 2 샘플 ( ) \| 프로젝트명 \| \| \| \| \|---\|---\|---\|---\| \| 드림학기 주제 \| \| \| \| \| 학생 \| 성명 \| 김건국 \| 학번 \| \| \| 단과대학 \| 문과대학 \| 학과 \| \| \| 휴대전화 \| 010-1234-5678 \| 이메일 \| \| 신청학점 \| \| \| \| \| 이수구분 \| \| \| \| \| 신청유형 \| \| \| \| \| 프로젝트명 \| \| \| \| \| 드림학기 주제 \| \| \| \| \| 학생 \| 성명 \| ㅇㅇㅇ \| 학번 \| \| \| 단과대학 \| 문과대학 \| 학과 \| \| \| 휴대전화 \| 010-1122-5566 \| 이메일 \| \| 신청학점 \| \| \| \| \| 이수구분 \| \| \| \| \| 신청유형 \| \| \| \| \| 프로젝트명 \| \| \| \| \| 드림학기 주제 \| \| \| \| \| 학생 \| 성명 \| △△△ \| 학번 \| \| \| 단과대학 \| 문과대학 \| 학과 \| \| \| 휴대전화 \| 010-3434-1111 \| 이메일 \| \| 신청학점 \| \| \| \| \| 이수구분 \| \| \| \| \| 신청유형 \| \| \| \| 참고문헌 및 자료 인용 시 출처 명시 ※ 계획서는 페이지 내로 작성하며추가 자료 제출 가능 5 , ※ 온라인 작성화면에서 글자 수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 ※ [ 메모 :13] Administrator - 가상의 - 2018- 08- 27 13:17 내용으로 작성함 팀별 신청시 은 개인 샘플양식이며 한명만, 작성하면 됨 개인 신청 드림학기 신청 이유와 배경 자 이내 1. (1000 ) 한 학기동안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수동적 수업에 조금은 갈증이 있었는데공연기획과 관련된 수 , 업을 우연히 수강하면서공연을 기획하는데 흥미가 생겼습니다수업에서 끝나지 않고이를 확장시켜 적 , . , 극적인 공연기획 및 영상제작 등의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공연을 기획을 위해 여러 가지를 아이디어 . 를 찾고프로젝트를 기획하려고 시도했지만 학기 중수업을 병행하다보니 충분한 시간을 들이기에는 어 , , 려움이 있었습니다 드림학기제를 통하여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 . 다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공연과 영상을 기획 및 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 . 망합니다. 상세내용 작성 ... ... 2. 드림학기 수행 목표 및 내용 자 이내 (2000 ) 팀인 경우 팀 목표와 개인 목표를 구분하여 기재 ※ 가팀 목표 . 공연 기획 및 상연 1) 공연 홍보를 위한 단편 영상 편 제작 2) 2 상세내용 작성 ... ... 나팀원 별 개인 목표 . 1) 공연 영상제작 장소 사전 준비 및 답사 - 장비 대여 및 외부기관 협찬 인력 모집 등 - 동시녹음 작업 진행 및 후시 녹음 - 마케팅 담당 2)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온라인 마케팅페이스북인스타그램피키캐스트네이버 등 영상 업로드 - : , , , 포스터 제작 및 오프라인 마케팅 건국대학교 교내와 근처 상권에 배포 - 상세내용 작성 ... ... 다팀원 별 담당업무학과성명신청학점담당업무 작성 . ( , , , ) \| No. \| 학과 \| 성명 \| 신청 학점 \| 담당 업무 \| \|---\|---\|---\|---\|---\| \| 1 \| 문화콘텐츠학과 \| 김건국 \| 12 \| 공연 영상제작 및 홍보 마케팅 담당 \| \| 2 \| 문화콘텐츠학과 \| ㅇㅇㅇ \| 12 \| 공연 기획서 제작 및 공연 디렉팅 \| \| 3 \| 경영학과 \| △△△ \| 9 \| 공연자 섭외 및 스케줄링 관리, 지원사업 기획 담당 \| 라. 드림학기 프로젝트 내용자유롭게 작성 ( )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관객들과 함께 할 수 있고공연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관객들의 ,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는 것이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사람들은 목표를 위해 혹은 어떤 가치를 . 위해 나아가게 되는데중요한 무엇인가를 얻고 찾아가기 위한 과정을 다양한 스토리로 전달하고 , 싶습니다그러한 과정에서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 . 상세내용 작성 ... ... 메모 [ :5] Administrator 2018- 08- 21 15:18 드림학기 참여하지 않더라도 프로젝트 에 참여하는 팀원이 있는 경우 기재 [ 메모 :6] Administrator 2018- 08- 21 15:18 - 그림표사진 등 , , 롭게 기술가능 - 내용이 많은 참고 다양한 형태로 자유 자료는 별도 첨부 3. 드림학기 주차별 진행일정 및 상세내용 팀 프로젝트의 경우 팀 활동과 별개로 개인 역할을 자세히 기술 ※ 개인 프로젝트의 경우 팀원별 목표 및 활동기재하지 않으며투입시간 기재 ' ' , ※ 필요시 첨부자료 추가 가능그림 도표 등 ( ) ※ \| 1주차 \| 주요(팀) 목표 및 활동 \| 공연 기획 주제 선정 \| \|---\|---\|---\| \| \| 상세 내용 \| 1.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 컨셉 논의 2. 공연 주제 세분화 3. 영화, 드라마, 공연 분석 \| \| \| 팀원별 목표 및 활동, 투입시간 \| (10시간) 1. 컨셉과 관련된 영상(5편) 감상 후 기획 회의 \| \| 2주차 \| 주요(팀) 목표 및 활동 \| 공연 기획서 조사 지원사업 검색 기획서 작성 \| \| \| 상세 내용 \| 1. 컨셉과 비슷한 공연 기획서 참조 2. 공연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신청 3. 기획서 작성 및 홍보 동영상 4. 스토리 진행 5. 지도교수님 자문 \| \| \| 팀원별 목표 및 활동, 투입시간 \| 김건국(20시간) 1. 공연 홍보 및 마케팅 기획안 작성 2. 홍보 동영상 스토리 라인 기획 ㅇㅇㅇ(20시간) 1. 타기관 공연 기획서 연구 2. 기획서 작성 △△△(20시간) 1. 지원사업 확인 및 기획서 작성 2. 지원 일정 및 관련 서류 확인 등 \| \| 3주차 \| 주요(팀) 목표 및 활동 \| ... 이하 상세내용 작성 ... \| \| \| 상세 내용 \| \| \| \| 팀원별 목표 및 활동, 투입시간 \| \| \| 4주차 \| 주요(팀) 목표 및 활동 \| \| \| \| 상세 내용 \| \| \| \| 팀원별 목표 및 활동, 투입시간 \| \| \| 5주차 \| 주요(팀) 목표 및 활동 \| \| \| \| 상세 내용 \| \| \| \| 팀원별 목표 및 활동, 투입시간 \| \| \| 6주차 \| 주요(팀) 목표 및 활동 \| \| \| \| 상세 내용 \| \| \| \| 팀원별 목표 및 활동, 투입시간 \| \| \| 7주차 \| 주요(팀) 목표 및 활동 \| \| \| \| 상세 내용 \| \| \| \| 팀원별 목표 및 활동, 투입시간 \| \| \| 8주차 \| 주요(팀) 목표 및 활동 \| \| \| \| 상세 내용 \| \| \| \| 팀원별 목표 및 활동, 투입시간 \| \| \| 9주차 \| 주요(팀) 목표 및 활동 \| \| \| \| 상세 내용 \| \| \| \| 팀원별 목표 및 활동, 투입시간 \| \| \| \| 주요(팀) 목표 및 활동 \| \| \| \| 상세 내용 \| \| [ 메모 :7] Administrator 2018- 08- 21 15:21 주차 주차의 각 주차별 목표 및 - 1 ~ 16 활동 내용을 자세히 기술 팀 프로젝트의 경우 팀 목표 외에 개 인 목표 및 역할을 명확히 기술 개인 프로젝트의 경우 개인목표 및 활 - ' 동열을 삭제하고 주요 목표 및 활동 ' ' ' 과 세부내용 투입시간만 기재 ' ', ' ' 학점 취득 시 주당 시간 투입을 기 - 3 10 준으로 고려 필요 시 내용 추가가능그림도표 등 - ( , ) \| 11주차 \| 주요(팀) 목표 및 활동 \| \|---\|---\| \| \| 상세 내용 \| \| \| 팀원별 목표 및 활동, 투입시간 \| \| 12주차 \| 주요(팀) 목표 및 활동 \| \| \| 상세 내용 \| \| \| 팀원별 목표 및 활동, 투입시간 \| \| 13주차 \| 주요(팀) 목표 및 활동 \| \| \| 상세 내용 \| \| \| 팀원별 목표 및 활동, 투입시간 \| \| 14주차 \| 주요(팀) 목표 및 활동 \| \| \| 상세 내용 \| \| \| 팀원별 목표 및 활동, 투입시간 \| \| 15주차 \| 주요(팀) 목표 및 활동 \| \| \| 상세 내용 \| \| \| 팀원별 목표 및 활동, 투입시간 \| \| 16주차 \| 주요(팀) 목표 및 활동 \| \| \| 상세 내용 \| \| \| 팀원별 목표 및 활동, 투입시간 \| 4. 드림학기 최종 결과물 가팀 공통결과물팀인 경우만 작성 . ( ) 공연 상연 동영상 1) 공연 홍보용 단편 영상 편 제작 2) 2 공연 리뷰 및 피드백 정리 및 공연 진행 사항 보고서 작성 3) 상세내용 작성 ... ... 나개인 결과물 . 장소답사 및 진행상황 보고서 및 회의록 1) 영상 편집물 2) 및 온라인 홍보오프라인 홍보물 자료 3) SNS , 상세내용 작성 ... ... 5. 지도교수 자문 계획 및 기타 주 회 정기적으로 지도교수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을 예정 1) 1 지도교수의 추천의 타 공연 관람 및 공연 지원 활동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예정 2) 대학생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 만원 지급 받을 예정 월 중 3) (0 ) ㅇㅇㅇ ㅇㅇㅇ 공연 제작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지원하여 공연 기획 및 운영 지원 예정 4) ㅇㅇㅇ ㅇㅇㅇ [ 메모 :12] Administrator 2018- 08- 22 15:39 드림학기 최종 결과물은 명확하고 증 빙 가능한 형태로 작성 팀 프로젝트의 경우 팀 공통결과물과 별도로 개인 결과물 기재 개인 프로젝트는 팀 공통결과물을 지 우고 결과물로 작성 메모 [ :8] Administrator 2018- 08- 21 15:29 지도교수와 진행 계획 및 자문 계획 등을 논의 한 후 기술 드림학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외부기 관 및 사업 지원을 받고 있거나 예정인 경우 기재 학년도 학기 드림학기제 주차별 보고서 2022 2 \| 진행주차 \| \| \| \| \| \|---\|---\|---\|---\|---\| \| 팀/개인명 \| \| \| \| \| \| 프로젝트 명 \| \| \| \| \| \| 학생 \| 성명 \| 김건국 \| \| 학번 \| \| \| 단과대학 \| 문과대학 \| \| 학과 \| \| \| 휴대전화 \| 010-1234-5678 \| \| 이메일 \| \| 드림학기 프로젝트 진행 사항 \| \| \| \| \| \| 지도교수 \| 지도의견 \| \| \| \| \| \| 소속 학과 \| 문화콘텐츠학과 \| 지도교수 성명 \| \| 메모 [ :28] Administrator 2020- 06- 04 17:06 주차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서 및 성과물을 드림학기게시판에 업로드 필수주차별 보고서 총 개 작성 ( 14 ) 팀 프로젝트라도 개인 목표에 따라 개 인별로 작성하여 업로드 주차 주차 보고서 중간보고 게시 - 1 ~ 7 : ' ' 판에 업로드 주차 주차 보고서 결과보고 게 - 9 ~ 15 : ' ' 시판에 업로드 ※ 주차별 보고서 및 주차 결과물은 드림학기 게시판 업로드: 위인전 홈페이지 드림학기제 필수 > 학습관리 > 드림학기제 > 활동보고서 중간보고 게시판 > 바로가기 : 1~ 7 주차 결과보고 게시판 주차 : 9~ 15 메모 [ :10] Administrator 2018- 08- 21 15:41 - 주차별보고서는 한 학기에 개인별로 총 개를 작성하며 14 월 2 함 [ 메모 :11] Administrator - 주차별보고서 제출 학과 및 지도교수 제출, 총 지도교수는 평균 회 지도를 기본으로 8 2018- 08- 21 15:43 시 지도교수 소속, 성명은 항상 작성하여 회 학기 , 1 학년도 학기 드림학기제 멘토링 보고서 2022 2 . 기본정보 1. \| 프로젝트 명 \| \| \| \| \|---\|---\|---\|---\| \| 지도교수 \| 성명 \| \| 소속 \| \| 학생 \| 성명 \| 학번 \| \| \| \| 김건국 \| 201712345 \| \| \| \| ㅇㅇㅇ \| 201724860 \| \| \| \| △△△ \| 201713579 \| \| 활동내용 2. 차 1 멘토링 활동 내용 일시 장소 주제 차 2 멘토링 활동 내용 일시 장소 주제 [ 메모 :14] Administrator - 한 학기에 총 2020- 06- 04 16:26 번의 2 작성하여 담당자 학기 활동 멘토링 보고서를 메일로 월 (1: 4 제출 월에 , 6 학기 활동 월 2: 10 - 프로젝트별팀 보고서 월에 , 12 당로 () 제출 ※ 멘토링보고서는 드림학기 업로드 및 담당자 제출 / 보고서 제출 ) 하나만 작성하여 게시판 메일로: 위인전 홈페이지 드림학기제 송부 > 학습관리 > > 드림학기제 > 활동보고서 중간보고 게시판 결과보고 바로가기: 멘토링보고서 게시판: 멘토링보고서 1 3. 활동사진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학생팀 ( ) 최종의견 문제점 및 대책방안추진 예정 사항 등 , 지도교수 최종의견 문제점 및 대책방안자문의견기타 , , ... . . . 지도교수: _______________________ 인 () 학생대표 인: _______________________() 메모 [:29] user 2021- 10- 28 11:06 사진 외 기타증빙서류동영상 ( , 회의록 자료 등는 보고서양식에 , ) 포함하거나 별도로 첨부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메모 [:30] user 2021- 10- 28 11:06 지도교수의 최종의견 및 날인 필수 기타증빙서류는 보고서양식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첨부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된 미팅 회차별로 줄 추가하여 기록 가능페이지 제한 없음 ( ) ※ 학년도 학기 드림학기제 중간 보고서 2022 2 \| 팀/개인명 \| FLOW ☑ 팀 □ 개인 \| \| \| \| \| \| \|---\|---\|---\|---\|---\|---\|---\| \| 프로젝트 명 \| 공연기획 및 영상제작 \| \| \| \| \| \| \| 학생 \| 성명 \| 김건국 \| \| 학번 \| 201712345 \| \| \| \| 단과대학 \| 문과대학 \| \| 학과 \| 문화콘텐츠학과 \| \| \| \| 휴대전화 \| 010-1234-5678 \| \| 이메일 \| email@example.com \| \| \| 1~8주차 프로젝트 요약 \| 1. 프로젝트 주차 목표 1) 공연 영상 2편 제작 → 3편 제작 하는 것으로 목표 조정 2) SNS 홍보 및 마케팅 진행 2. 프로젝트 주차 진행 내용(별도 첨부한 영상자료, 홍보 링크 및 사진, 보고서 참고) 1) 공연 영상 제작 - 장소 사전 준비 및 답사 - 장비 대여 및 외부기관 협찬 인력 모집 등 - 동시녹음 작업 진행 및 후시 녹음 2) 소셜네트워크 홍보 및 마케팅 진행 - SNS마케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피키캐스트, 네이버 팟캐스트 영상 업로드 - 포스터 제작 및 오프라인 마케팅 건국대학교 교내와 근처 상권에 배포 3) 공연 기획 및 진행 회의록 작성 및 로케이션 답사 보고서 작성 3. 프로젝트 주차 진행 결과 - 공연 및 영상 촬영 장소답사 보고서 및 회의록 작성 - 공연 홍보영상 ‘Freedom’ 제작 완료 - 공연 홍보영상 ‘Nurdy’ 제작 촬영 완료, 편집 예정 4. 기타(문제점, 해결방법, 자기평가 등) - 홍보영상 제작이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지도교수님의 추천 의견으로 홍보영상 1편을 더 제작하기로 함 \| \| \| \| \| \| \| 지도교수 \| 지도의견 \| 홍보영상 ‘Freedom'은 20대 대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짧은 영상이지만 스토리 라인이 재미있고 탄탄함. \| \| \| \| \| \| \| \| 후속편 영상을 제작하면 흥미로울 것으로 보임. 전반기 동안 성실히 기획하고 제작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 \| \| \| \| \| \| 소속 학과 \| 문화콘텐츠학과 \| 지도교수 성명 \| \| \| 이상허 (인) \| [ 메모 :15] Administrator 주차 주차 동안 - 1 ~ 7 트 내용을 주차 8 정리하여 작성 - 중간보고서와 드시 첨부 ※ 중간보고 및 중간 드림학기 2020- 06- 04 16:30 진행해 온 프로젝 중간보고서에 요약 더불어 및 중간결과물을 결과물은 게시판 업로드: 위인전 홈페이지 드림학기제 필수 > 학습관리 > > 드림학기제 > 활동보고서 [ 바로가기 > 중간보고 메모 :16] Administrator - 중간보고서 게시판 2020- 06- 04 16:30 및 결과보고서는 의 지도의견이 접 지도교수 필수이며지도교수가 작성 [ 메모 :17] Administrator - 중간보고서 직, 2020- 06- 04 16:30 및 결과보고서는 성명 기재서명, 지도교수 또는 날인 필수 반 학년도 학기 드림학기제 결과 보고서 2022 2 \| 팀/개인명 \| FLOW ☑ 팀 □ 개인 \| \| \| \| \| \| \|---\|---\|---\|---\|---\|---\|---\| \| 프로젝트 명 \| 공연기획 및 영상제작 \| \| \| \| \| \| \| 학생 \| 성명 \| 김건국 \| \| 학번 \| 201712345 \| \| \| \| 단과대학 \| 문과대학 \| \| 학과 \| 문화콘텐츠학과 \| \| \| \| 휴대전화 \| 010-1234-5678 \| \| 이메일 \| firstname.lastname@example.org \| \| \| 9~16주차 프로젝트 요약 \| 1. 프로젝트 주차 목표 1) 공연 영상 3편 제작 2) SNS 홍보 및 마케팅 진행 3) 공연 진행 및 계속 2. 프로젝트 주차 진행 내용(별도 첨부한 영상자료, 홍보 링크 및 사진, 보고서 참고) 1) 공연 영상 제작 - 장소 사전 준비 및 답사 - 장비 대여 및 외부기관 협찬 인력 모집 등 - 동시녹음 작업 진행 및 후시 녹음 2) 소셜네트워크 홍보 및 마케팅 진행 - SNS마케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피키캐스트, 네이버 팟캐스트 영상 업로드 - 포스터 제작 및 오프라인 마케팅 건국대학교 교내와 근처 상권에 배포 3) 공연 기획 및 진행 회의록 작성 및 로케이션 답사 보고서 작성 4) 공연 티켓 판매 완료 공연 진행(드림학기 이후에도 2차 공연 예정) 3. 프로젝트 주차 진행 결과 - 공연 및 영상 촬영 장소답사 보고서 및 회의록 작성 - 공연 홍보영상 ‘Freedom’ 제작 완료 - 공연 홍보영상 ‘Nurdy’ 제작 완료 - 공연 홍보영상 'Cloud' 제작 완료 4. 기타(문제점, 해결방법, 자기평가 등) \| \| \| \| \| \| \| 지도교수 \| 지도의견 \| 영상제작 과정이 훌륭하였고, 쉽지 않은 일정이었으나 1차 공연을 잘 마무리 하였음. 3편의 홍보영상을 하나의 컨셉으로 \| \| \| \| \| \| \| \| 재편집하여 영상 공모전에 도전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됨 \| \| \| \| \| \| \| 소속 학과 \| 문화콘텐츠학과 \| 지도교수 성명 \| \| \| 이상허 (인) \| [ 메모 :18] Administrator 주차 - 9 트 주차 동안 ~ 15 내용을 주차 16 및 정리하여 2020- 06- 04 16:30 진행해 온 프로젝 결과보고서에 작성 - 결과보고서와 더불어 반드시 첨부 ※ 결과보고 및 최종 드림학기 요약 최종 결과물을 결과물은 게시판 업로드: 위인전 홈페이지 드림학기제 필수 > 학습관리 > > 드림학기제 > 활동보고서 [ 바로가기 > 결과보고 메모 :19] Administrator - 중간보고서 게시판 2020- 06- 04 16:30 및 결과보고서는 의 지도의견이 접 지도교수 필수이며지도교수가 작성 [ 메모 :20] Administrator - 중간보고서 직, 2020- 06- 04 16:30 및 결과보고서는 성명 기재서명, 지도교수 또는 날인 필수	<urn:uuid:0f14e190-0167-48bf-bc64-8c8c5ead9608>	CC-MAIN-2022-33	https://www.konkuk.ac.kr/do/MessageBoard/ArticleFile.do?id=11844547	2022-08-15T19:30:02+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2-33/subset=warc/part-00064-d466b69e-be2b-4525-ac34-1b10d57329da.c000.gz.parquet	741,454,811	7,263	kor_Hang	kor_Hang	1.000008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2441, 3223, 4655, 6118, 7213, 8109, 8711, 9161, 10683, 12182 ]
반 반짝 짝반 반짝 짝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 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 Phone: (800) 952-5210 Email: email@example.com Website: www.barbercosmo.ca.gov P.O. Box 944226, Sacramento, CA 94244-2260 빛나는 당신의 스파 월풀 이외의 풋 스파 세면대 및 욕조의 세정 "월풀 이외의 풋 스파 세면대" 또는 "욕조"는 페디큐어 서비스 중 고객의 발을 위해 사용되는 물이 담겨진 모든 세면대, 욕조, 족욕기, 싱크 또는 그릇 및 비 전기 장비입니다. 각 고객 서비스 후 따라야 할 단계: 1. 세면대 또는 욕조의 물을 모두 뺍니다. 2. 세면대 또는 욕조의 안쪽 벽을 닦아내고, 깨끗한 브러쉬, (라벨이 적절히 표시된) 액체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눈에 보이는 모든 잔류물을 세척합니다. 3. 세면대 또는 욕조를 깨끗한 물로 헹굽니다. 4. 세면대를 깨끗한 물로 다시 채웁니다. 5. 소독제를 첨가합니다. 살균제 사용량은 제조업체의 라벨을 참조하십시오. 살균제는 살균제, 살진균제 및 박테리아 박멸제로 라벨이 붙어 있는 EPA에 등록된 병원 품질의 액체 소독제여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6. 적어도10분 동안 살균제를 세면대 또는 욕조에 그대로 놔둡니다. 7. 세면대 또는 욕조의 물을 빼고 깨끗한 물로 헹굽니다. 8. 깨끗한 종이 타월로 세면대 또는 욕조를 씻고 말립니다. 9. 페디큐어 세정 일지에 이 절차를 기록합니다. 기록은 각 세정의 날짜와 시간, 절차를 완료한 사람의 이니셜 및 고객 서비스 후에 세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urn:uuid:33a47d65-0afe-42f6-b013-f480caab042c>	CC-MAIN-2024-18	https://www.barbercosmo.ca.gov/forms_pubs/ko_cleannonwhirlpool.pdf	2024-04-24T18:06:35+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4-18/subset=warc/part-00209-29538f81-5664-4df2-acb6-7d8ba3d2a1aa.c000.gz.parquet	605,783,333	524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	false	rolmOCR	[ 857 ]
핀테크혁신의공통요소를 며 리스크및정책이슈를 리스크및정책이슈를 리스크및정책이슈를 그룹내 그룹내 그룹내 공개의견수렴결과 공개의견수렴결과 공개의견수렴결과 며 월 월 월 월 그림자금융시장 그림자금융시장 그림자금융시장의 목록을승인 목록을승인 목록을승인 목록을승인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편리성향 상 효율성확 대 중앙화 각요소가금융안정에미칠영향 금융안정에미칠영향 금융안정에미칠영향 금융안정에미칠영향에대해논의 점검하고시스템리스크 점검하고시스템리스크 점검하고시스템리스크 하기로합의 에대한 규제이행현황 규제이행현황 규제이행현황 지침 지침 지침 지침관련주요쟁점 주요쟁점 주요쟁점 주요쟁점에대해논의 자산운 용 자산운용업 자산운 용 자산운용업 자산운 용 자산운용업 자산운 용 자산운용업정책권고 안 정책권고안 정책권고 안 월 및권고안수정방향 권고안수정방향 권고안수정방향 권고안수정방향에대해논의 그림자금 융 그림자금 융 그림자금 융 그림자금 융 년그림자금융모니터링결과 년그림자금융모니터링결과 년그림자금융모니터링결과 차기 정상회담 까지 년금융위기 년금융위기 년금융위기 발전 발전 발전 발전및그간의정책방향 정책방향 정책방향 정책방향에대한평가 평가 평가 년평가결과에따른 년평가결과에따른 년평가결과에따른 년평가결과에따른 규제개 혁 내년 규제개 혁 내년 규제개 혁 내년 규제개 혁 내년 에제출될 제출될 제출될 제출될 연례보고서 연례보고서 연례보고서 연례보고서 에는 정책평가분석체계 정책평가분석체계 정책평가분석체계 정책평가분석체계및 향후실무그룹등을통해핀테크발달에따른리스크및정책이슈를 점검하고시스템리스크를방지하기위한규제감독방향을검토 규제이행현황을점검하고그룹내 정책권고안에대한공개의견수렴결과 년그림자금융모니터링결과를점검하였으 년금융위기이후그림자금융시장 금융안정위원회이하 금융안정위원회이하 금융안정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김학균상임위원은 주최한금융안정위원회이하 저금리장기화에따른은행권 시장기반금융시스템의복원력 위원회(BCBS) 분야별금융규제권고안및향후작업계획 정상회담의장국으로서향후 취약요인을진단하 독일은 시장개혁점검보고서가추가 리스크등에대한규제개혁안 금융시스템이원만히작동 측의보도자료영문 수익성저하 국가기업부채를우려 지속되고있음을지적하며일부부실대 일부국가에대해서는신용사이클이성숙됨에따라높은 문제가지속 이부여한과제에따라금융규제감독국제기준등을조율마련하고 모든회원기관이참여하는총회 총회 총회 총회와주요의사결정이 회 회 회 회 분야별 개상임위원회로구성 개상임위원회로구성 개상임위원회로구성 개상임위원회로구성 총회 의장 Mark Carney( 사무국 사무총장 Svein Andresen 운영위 의장 영 Mark Carney( 규제감독 협력상임위 의장 미 Daniel Tarullo( ) 국제기준이행 상임위 의장 싱 Ravi Menon( ) 의 개회원기관 의 개회원기관 의 개회원기관 의 개회원기관 금융당 국 재무 구 구 구 참여 회의 체 회의체 회의 체 회의체 이루어지는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취약성평가 상임위 의장 Klaas Knot( ) 회원현 황 회원현황 회원현 황 회원현황 개국및 개국및 개국및 개국및 은 행 과 개국제기 개국제기구 개국제기 개국제기 기본방향을토대로세부적인국제기준을마련하는협의체 영란은행총재Mark Carney 예산상임위 이 Ignazio Visco( ) 선도함으로써글로벌금융시스템의취약점에대처 총회 금융위원회는 참여현황 감독정책등을개발하 글로벌금융안정성제고를위한규제 위원회및규제감독협력상임위원회 금융규제정책에대한조언과감시 에서국제규범을제정 국제규범을제정 국제규범을제정 국제규범을제정하는 비상계획 와공조 의운영에관한사항 금융규제기준준수의모범사	<urn:uuid:a8f882c5-40fc-4a0f-a22b-b80426e84660>	CC-MAIN-2017-22	http://fsc.go.kr/downManager?bbsid=BBS0030&no=111995	2017-05-30T05:27:10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7-22/segments/1495463613796.37/warc/CC-MAIN-20170530051312-20170530071312-00156.warc.gz	170,887,071	1,383	kor_Hang	kor_Hang	1.000009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1167, 1811 ]
\| 작작작작성성성성부부부부서서서서 \| 금융위원회 투자금융연금팀 \| \| \| \|---\|---\|---\|---\| \| 책책책책 임임임임 자자자자 \| 박주영 팀장(02-2156-9790) \| 담담담담 당당당당 자자자자 \| 김영대 사무관(02-2156-9798) 이선희 사무관(02-2156-9794) \| \| 배배배배 포포포포 일일일일 \| 2016.1.25.(월) \| 배배배배포포포포부부부부서서서서 \| 대대대대변변변변인인인인실실실실((((2222111155556666----9999555544443333∼∼∼∼44448888)))) 총총총총 2222매매매매 \| 호성공기업소개 마린테크노 : ㈜ □전남창조혁신센터 여수 ( ) 보유한친환경해양바이오 친환경해양바이오 친환경해양바이오 친환경해양바이오 R&D R&D R&D R&D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하여콜라겐을제조 콜라겐을제조 콜라겐을제조 이를화장품등의원료로활용 이를화장품등의원료로활용 이를화장품등의원료로활용 이를화장품등의원료로활용 □콜라겐및아미노산비료 식품 으로 으로 으로 으로확대 확대 확대 확대하고새로운고부가가치제품 새로운고부가가치제품 새로운고부가가치제품 구분 구분 구분 구분 설립일 회사형태업종 주식회사제조업 대표자연락처 황재호 사업장소재지 전남여수시 사업주요내용 ) 개의중개업자 개의중개업자 개의중개업자 개의중개업자가금융위에 가금융위에 가금융위에 가금융위에 엔젤및소액투자자를중심으로 엔젤및소액투자자를중심으로 엔젤및소액투자자를중심으로 개기업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개기업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개기업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개기업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 미래창조 미래창조 미래창조 미래창조금융 금융 금융 금융 · 따뜻한금융 따뜻한금융 따뜻한금융 따뜻한금융 · 튼튼한금융 튼튼한금융 튼튼한금융 튼튼한금융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김영대사무관(02-2156-9798) 이선희사무관(02-2156-9794) 대변인실(2156-9543 48) (2156-9543 48) (2156-9543 48) (2156-9543 48) ∼ ∼ ∼ ∼ 총 매 총 매 총 매 총 매 2222 등록하여영업을시작하였으며엔젤및소액투자자를중심으로 다양한관심을보이고있음 시현재총 사이트를통해자금모집중에있음 천만원의목표금액을달성 마린테크노가 호성공기업 소액투자자중심으로싸이월 명이투자	<urn:uuid:19ae976c-5816-4590-9519-954cd67ee972>	CC-MAIN-2019-47	http://www.fsc.go.kr/downManager?bbsid=BBS1000&no=102810	2019-11-20T05:19:06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19-47/subset=warc/part-00223-47abed28-4fa2-4f4a-b4d3-db11c85b2f3a.c000.gz.parquet	211,961,225	869	kor_Hang	kor_Hang	1.000006	kor_Hang	1.000006	[ "kor_Hang" ]	false	rolmOCR	[ 1130 ]
¶ 음악 및 전례교육영성교육을 통해 본당 성가대 지휘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춘 성가대지휘 전문가를 양성 , 하고자 함 주 회 연간 주간 년 과정 토요일 1 24 3 / 09:00-13:00) \| \| 1학기(12주) \| \| \| \| \| \| \| \|---\|---\|---\|---\|---\|---\|---\|---\| \| 1년 \| 음악이론Ⅰ \| 전례음악 \| 합창 스튜디오 Ⅰ \| 지휘테크닉 Ⅰ \| 음악이론Ⅱ \| 발성기법 \| 합창 스튜디오 Ⅱ \| \| 2년 \| 음악이론Ⅲ \| 미사와성가 Ⅰ \| \| 지휘테크닉 Ⅲ \| 음악이론Ⅳ \| 미사와성가 Ⅱ \| \| \| 3년 \| 그레고리오 성가 \| 지휘세미나 Ⅰ \| \| 지휘테크닉 Ⅴ \| 지휘세미나 Ⅱ \| 관현악법 \| \| \| (목표)장음계 및 단음계 4옥타브(종지, 아르페지오 포함), 기초 건반화성 숙달, cadenza \| \|---\| \| ①피아노 4옥타브 스케일(종지 및 아르페지오 제외)을 입학시험에 제시하여 음감을 익힌 상태에서 입학 ②피아노 4옥타브(종지 및 아르페지오 포함)를 1학년 통과시험에 제시하여 음감 훈련 숙달 ③3년 간의 과정을 지내는 동안 개별 피아노 연습을 통해 음악의 기초 다짐 ④3학년 건반화성학과 연계하여 피아노 건반 위에서 화성의 진행을 파악하도록 함 \| \| (목표)한 학기(12주간) 오르간 개인레슨, 화답송 및 가톨릭성가곡, 영성체묵상곡 연주 \| \| ①3학년 전체 과정 중 본인이 원하는 때에 한 학기(12주간) 오르간 개인레슨 ②미사전례의 화답송 5곡 중 추첨된 1곡을 연주(발 건반 제외) ③가톨릭성가 본인 선택 2곡 중 심사위원 지정 1곡 반주하면서 소프라노 성부 노래하기 ④Liturgical Organist 의 영성체 묵상곡 본인 선택 2곡 중 심사위원 지정 1곡 연주 (발 건반 제외) ⑤오르간 시험은 3년 이내에 언제라도(연말시험기간 이용) 응시 가능 \| \| (목표)시창(2-3성부), 청음(장단조 멜로디), 보표, 음이름, 음표, 쉼표, 박자, 리듬, 빠르기, 셈여 림, 나타냄 말, 음악용어, 악보 그리기 \| \| ①음악이론 Ⅰ을 통해 음악에 관한 기초이론을 지속적으로 교육 ②가톨릭성가(4성부) 전 파트를 시창할 수 있도록 교육 ③피아노 청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음능력 향상 \| \| (목표)시창(4성부), 청음(장단조 단선율), 음정, 장음계, 단음계, 5도권, 전조, 이조 \| \| ①음악이론 Ⅱ를 통해 음악에 관한 기초이론을 심화, 발달시키고 지속적으로 교육 ②가톨릭성가(4성부) 전 파트를 시창할 수 있도록 교육(1학년 시창 통과시험 대비) ③피아노 청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음능력 향상(1학년 청음 통과시험 대비) \| (목표시창 ) 성부 및 다성합창곡 (4), 청음장단조 단선율 (, 2성부 화음 화음), 3 화음 , 7 , 음정관계, \| ①음악이론 Ⅲ을 통해 음악에 관한 이론을 심화, 발달시키고 지속적으로 교육 ②전례화답송(4성부) 및 다성합창곡 전 파트를 시창할 수 있도록 교육 ③피아노 청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음능력 향상(장단조 단선율, 2성부 화음) ④각 성부의 화음을 듣고, 화음의 음정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 \|---\| \| (목표)시창(4성부 및 다성합창곡), 초견시창, 청음(장단조 단선율, 2성부 화음), 음악형식, 음악 분석, 독보법, 악곡 분석 \| \| ①음악이론 Ⅳ를 통해 음악에 관한 기초이론을 심화, 발달시키고 지속적으로 교육 ②전례화답송(4성부) 및 다성합창곡 전 파트를 시창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다성합창곡을 초 견으로 시창할 수 있도록 교육(3학년 시창 통과시험 대비) ③피아노 청음에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음능력 향상(2학년 청음 통과시험 대비) ④각 성부의 화음을 정확히 듣고, 화음의 음정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교육 \| \| (목표)기초발성법, 발성의 기법, 호흡법, 성대의 구조, 소리 만들기, 소리의 어울림 \| \| ①발성의 기법, 호흡법, 성대의 구조 등을 익히고 직접 발성을 해 봄으로써 성가대의 소리를 만들어 내는 훈련 ②단순한 이론을 넘어서서 파트별 소리의 어울림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 \| (목표)전례성가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지휘자의 신원, 본당 내 통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그레고리오성가 \| \| ①미사경본의 총지침서와 성음악 지침서를 바탕으로 전례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교육 ②성가대 지휘자의 신원의식을 강조하고, 본당신부, 사목회, 성가단장, 반주자, 성가대원 등과 의 소통에 대한 교육 ③성주간 등 주요 전례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전례성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④그레고리오성가의 선법, 창법, 낭송선율 등 그레고리오성가 교육 \| \| (목표)가톨릭성가, 화답송, 미사곡, 그레고리오성가 등 미사전례 때 불리워지는 성가 이해 \| \| ①미사전례 안에서 불리워지는 가톨릭성가곡의 전례적 의미, 곡 분석 등을 통해 성가에 대 한 이해도 향상 ②전례 화답송과 여러 시편성가, 미사곡, 미사통상문 노래 등을 교육 ③가톨릭성가집 안에 있는 그레고리오성가 교육(라틴어 딕션 포함) \| \| (목표)전례시기별(대림,성탄,사순,성주간과 성삼일,부활,연중) 성가, 미사 때 불리워지는 성가, 라틴어 딕션 \| \| ①가톨릭전례의 주요 전례시기별(대림, 성탄, 사순, 성주간과 성삼일, 부활, 연중) 성가와 세 례, 견진, 성수예식 등에 관한 전례성가 교육 ②전례 때 불리워지는 제반 성가들의 전례적 의미 교육 ③라틴어 성가 연주를 위한 라틴어 딕션 교육 \| \| (목표)피아노 건반 위에서의 기본적인 화성 진행과 전조, 장단조 기본화음, 종지, 코드법 \| \| ①피아노 건반에서 장단조 음계 진행을 통해 조성감을 익히도록 교육 ②피아노 건반에서 기본적인 화성진행 및 1차전조 훈련을 통해 화성감을 익히도록 교육 ③3학년 피아노 통과시험(장단조 기본화음 및 코드) 대비 \| \| (목표)관현악기들의 특성 이해, 가톨릭성가 반주 악기 활용법 \| 학년도 입학 안내 ¶ 2025 대상본당 성가대 지휘에 관심이 있는 사람타교구 등록 가능 : ( ) 제출서류수강신청서증명사진 부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음악원 양식 : , 1 , , ( ) 제출기한년 월 일금까지 : 2025 1 31 ( ) 입학시험년 월 일토 시 음악교육원이양등베드로관 호 : 2025 2 15 ( ) 10 ( 305 ) 시험내용피아노 하농 연습곡 번 장단조 음계 옥타브종지아르페지오 제외 : 39 4 ( , ) 등록금년 만원 : 1 290 문의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 (051)519-0474~5 46265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 번길 부곡동 102 56-7( )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이양등베드로관 ( ) 519-0474~5 bcmusic.catb.kr ☎	<urn:uuid:9ed0a300-058b-4c00-9c5c-a51ac90f3451>	CC-MAIN-2025-05	https://maria.catholic.or.kr/exGB/down.asp?type=2&menu=4828&id=201693&fileid=2	2025-01-24T10:35:59+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5-05/subset=warc/part-00056-88b30a59-3c73-48ba-a167-077611bfd245.c000.gz.parquet	369,357,699	2,301	kor_Hang	kor_Hang	0.99997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1306, 2889, 3275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8 G02F 1/1335 (2006.01) (43) 공개일자 2006년02월22일 (21) 출원번호 10-2004-0065003 (22) 출원일자 2004년08월18일 (71) 출원인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매탄동416 (72) 발명자 김종오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본동84번지39호 (74) 대리인 박영우 심사청구: 없음 (54) 표시장치 요약 시인성을향상시킬수있는표시장치가개시된다. 표시장치에서표시패널은광을이용하여영상을표시하고, 백라이트어 셈블리는광을발생하여표시패널로제공한다. 휘도강화필름은백라이트어셈블리와표시패널과의사이에개재되어표시 패널로입사될광의휘도를향상시킨다. 확산점착제는표시패널과휘도강화필름과의사이에개재된점착제및점착제에 첨가되어광을확산시키는확산입자로이루어진다. 따라서, 표시장치에모아레현상을발생하는것을방지하여표시장치 의시인성을향상시킬수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간단한설명 도1은본발명의일실시예에따른표시장치의단면도이다. 도2는도1에도시된A 부분을확대한확대도이다. 도3은도1에도시된휘도강화필름을구체적으로나타낸단면도이다. 도4는도1에도시된제1 및제2 편광판의구조를구체적으로나타낸단면도이다. 도5는본발명의다른실시예에따른제1 및제2 편광판의구조를구체적으로나타낸단면도이다. 도면의주요부분에대한부호의설명 100 : 표시패널110 : 하부기판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6-0016518 2006년02월22일 120 : 상부기판210 : 제1 편광판 220 : 제2 편광판230 : 휘도강화필름 260 : 확산점착제300 : 백라이트어셈블리 310 : 램프320 : 도광판 330 : 확산시트340 : 제1 프리즘시트 350 : 제2 프리즘시트400 : 표시장치 발명의상세한설명 발명의목적 발명이속하는기술및그분야의종래기술 본발명은표시장치에관한것으로, 더욱상세하게는시인성을향상시킬수있는표시장치에관한것이다. 일반적으로, 액정표시장치는영상을표시하는액정표시패널과액정표시패널의하부에구비되어액정표시패널로광을제 공하는백라이트어셈블리를구비한다. 액정표시패널은하부기판, 하부기판과마주하는상부기판및하부기판과상부기판과의사이에개재된액정층으로이루어 진다. 하부기판은박막트랜지스터와화소전극으로이루어진화소가매트릭스형태로형성된기판이고, 상부기판은화소 전극과대향하는공통전극이형성된기판이다. 한편, 백라이트어셈블리는광을발생하는램프및광을액정표시패널방향으로가이드하는도광판으로이루어진다. 백라 이트어셈블리는도광판의상부에구비되어도광판으로부터출사된광의휘도를향상시키기위한확산시트, 확산시트상 에구비되어확산된광을집광시키는2매프리즘시트를더포함한다. 2매프리즘시트각각에는액정표시패널의가로방향에평행한수평프리즘패턴과세로방향으로평행한수직프리즘패턴 이각각형성된다. 이때, 상기수평프리즘패턴과상기수직프리즘패턴이교차하여형성된다수의사각구조와하부기판 에형성된사각형상의다수의화소가오버랩된다. 이로써, 표시장치의화면에는모아레현상이발생하고, 이러한모아레 현상은표시장치의시인성을저하시킨다. 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 따라서, 본발명의목적은시인성을향상시키기위한표시장치를제공하는것이다. 발명의구성및작용 본발명의일특징에따른표시장치는표시패널, 백라이트어셈블리, 휘도강화필름및확산점착제를포함한다. 상기표시패널은광을이용하여영상을표시하고, 상기백라이트어셈블리는상기표시패널의하부에구비되고, 상기광을 발생하여상기표시패널로제공한다. 상기휘도강화필름은상기표시패널과상기백라이트어셈블리와의사이에개재되어 상기표시패널로입사될상기광의휘도를향상시킨다. 상기확산점착제는점착제및상기점착제에첨가되어상기광을 확산시키는확산입자로이루어진다. 본발명의다른특징에따른표시장치는표시패널, 백라이트어셈블리, 제1 편광판, 제2 편광판, 휘도강화필름및확산점 착제를포함한다. 상기표시패널은하부기판, 상기하부기판과마주하는상부기판및상기하부기판과상기상부기판과의사이에개재된액 정층으로이루어지고, 광을이용하여영상을표시한다. 상기백라이트어셈블리는상기표시패널의하부에구비되고상기 광을발생하여상기표시패널로제공한다. 상기제1 편광판은상기표시패널의하부에구비되어상기표시패널로입사될 광을편광시키고, 상기제2 편광판은상기표시패널의상부에구비되어상기표시패널로부터출사된광을편광시킨다. 상기휘도강화필름은상기제1 편광판과상기백라이트어셈블리와의사이에구비되어상기제1 편광판으로입사될상기 광의휘도를향상시킨다. 상기확산점착제는상기휘도강화필름을상기제1 편광판의표면에부착시키는점착제및상기 점착제에첨가되어상기광을확산시키는확산입자로이루어진다. 이러한표시장치에따르면, 표시패널과백라이트어셈블리와의사이에휘도강화필름과확산점착제이구비됨으로써, 모아 레현상을방지하여표시장치의시인성을개선할수있고, 휘도가급격하게저하되는것을방지할수있다. 이하, 첨부한도면들을참조하여, 본발명의바람직한실시예를보다상세하게설명하고자한다. 도1은본발명의일실시예에따른표시장치의단면도이고, 도2는도1에도시된A 부분을확대한확대도이다. 도1을참조하면, 본발명의일실시예에따른표시장치(400)는하부기판(110), 상기하부기판(110)과마주하는상부기판 (120) 및상기하부기판(110)과상기상부기판(120)과의사이에개재된액정층(미도시)으로이루어져영상을표시하는표 시패널(100)을포함한다. 도면에도시하지는않았지만, 상기하부기판(110)에는박막트랜지스터와화소전극이매트릭스형태로배열된기판이고, 상기상부기판(120)은상기화소전극과대향하는공통전극이구비된기판이다. 상기상부기판(120)에는광에의해서소정 의색으로발현되는색화소들로이루어진컬러필터층이더구비된다. 한편, 상기액정층은다수의액정으로이루어지고, 본발명의일실시예에따른상기표시장치(400)에이용되는상기액정 은트위스트네마틱액정이다. 따라서, 상기화소전극과상기공통전극에인가되는전계차에의해서상기액정들이배열된 다. 상기표시장치(400)는상기하부기판(110)의표면에부착되어상기표시패널(100)로입사될광을편광하는제1 편광판 (210), 상기상부기판(120)의표면에부착되어상기표시패널(100)로부터출사된광을편광하는제2 편광판(220) 및상기 제1 편광판(210)에부착되어상기제1 편광판(210)으로입사될광의휘도를향상시키는휘도강화필름(230)을포함한다. 또한, 상기표시장치(400)는상기제1 편광판(210)을상기하부기판(110)의표면에점착시키기위한제1 점착제(240), 상 기제2 편광판(220)을상기상부기판(120)의표면에점착시키기위한제2 점착제(250) 및상기휘도강화필름(230)을상 기제1 편광판(210)의하부면에부착시키기위한확산점착제(260)를더포함한다. 도1 및도2에도시된바와같이, 상기확산점착제(260)는점착물질로이루어져상기휘도강화필름(230)을상기제1 편 광판(210)의하부면에부착시키는점착제(261) 및상기점착제(261)에첨가되어상기휘도강화필름(230)으로부터출사 된광을확산시켜상기제1 편광판(210)으로제공하는다수의확산입자(262)로이루어진다. 상기점착제(261)의굴절률은상기확산입자(262)의굴절률과서로다르다. 따라서, 상기확산점착제(260)로입사된광 은상기확산입자(262)에입사된후소정의방향으로굴절되어확산된다. 다시도1을참조하면, 상기표시장치(400)는광을발생하여상기표시패널(100) 방향으로가이드하는백라이트어셈블리 (300)를더포함한다. 상기백라이트어셈블리(300)는상기광을발생하는램프(310) 및상기광을상기표시패널(100) 방 향으로가이드하는도광판(320)을포함한다. 상기도광판(320)은사각플레이트형상으로이루어지고, 다수의측면중어느하나의측면(321)이상기램프(310)와인 접하여배치되어상기광을입력받는다. 상기도광판(320)으로입사된광은상기도광판(320)의하면(322)에의해서반사 된후상기도광판(320)의상면(323)으로출사된다. 상기도광판(320)으로부터출사된광의휘도균일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상기도광판(320)의하면(322)은상기램프 (310)로부터멀어질수록상기상면(323)에가까워지도록기울어진다. 따라서, 상기램프(310)로부터멀어질수록상기도 광판(320)으로부터출사된광의휘도가저하되는것을방지함으로써, 휘도균일성을향상시킬수있다. 상기백라이트어셈블리(300)는상기도광판(320)의상면(323)의상부에구비되어상기상면(323)으로부터출사된광을 확산시키는확산시트(330) 및상기확산시트(330)에의해서확산된광을집광시키는집광시트(360)를더포함한다. 상기집광시트(360)는제1 방향(D1)으로연장된다수의제1 프리즘패턴(341)이형성되어상기광을집광하는제1 프리 즘시트(340) 및상기제1 방향(D1)과다른제2 방향(D2)으로연장된다수의제2 프리즘패턴(351)이형성되어상기광을 집광하는제2 프리즘시트(350)로이루어진다. 상기다수의제1 프리즘패턴(341)은상기다수의제2 프리즘패턴(351)과 서로직교한다. 이하, 본발명에따른표시장치(400)에서실시한실험예1, 실험에2, 실험예3 및실험예4를비교예와비교하여모아레 현상의변화를<표1>를참조하여설명한다. 단, 실험예1에서확산점착제(260)의헤이즈값은34%이고, 실험예2에서 확산점착제(260)의헤이즈값은45%이며, 실험예3에서확산점착제(260)의헤이즈값은62%이고, 실험예4에서확산 점착제(260)의헤이즈값은80%이다. 또한, 비교예에서이용되는점착제(미도시)의헤이즈값은0%이다. [표1] \| 헤이즈 값 \| 0% \| 34% \| 45% \| 62% \| \|---\|---\|---\|---\|---\| \| 모아레 \| 강 \| 중 \| 중 \| 약 \| <표1>에기재된바와같이, 헤이즈값이0%인비교예에서는모아레현상이강하게나타났다. 실험예1 및실험예2에서 와같이헤이즈값이각각60% 미만인경우, 비교예보다는약하지만여전히모아레현상이나타났다. 한편, 실험예3에서 와같이헤이즈값이62%인경우모아레현상은약하게나타났고, 실험예4에서와같이헤이즈값이80%인경우모아레 현상은발생하지않았다. 결과적으로, 실험예1 내지4의결과에따르면헤이즈값이높아질수록모아레현상은점점약해진다. 이와같이, 상기확 산점착제(260)가상기표시장치(400)에이용됨으로써상기표시장치(400)의시인성을개선할수있다. 도3은도1에도시된휘도강화필름을구체적으로나타낸단면도이다. 도3을참조하면, 휘도강화필름(230)은필름의두께방향을z 방향이라하고필름의면을x-y면이라할때, 제1 층(231) 은필름의x-y면내에서굴절률이방성을갖는반면에제2 층(232)은필름의면내에서굴절률이방성을갖지않는다. 따 라서, 상기휘도강화필름(230)은입사광의편광상태및방향에따라투과율및반사율의크기가다른이방성특성을갖는 다. 여기서, 상기제1 층(231)과제2 층(232)의x 및z 방향의굴절률이서로동일하고y 방향의굴절률이서로다른경우, 편 광되지않은빛이필름에수직방향(즉, z 방향)으로입사할때프레넬의식(Fresnel's equation)에의해x 방향의편광성 분은모두투과하고y 방향의편광성분은모두반사하게된다. 이러한특성을갖는복굴절성의유전체다층막의대표적인 예로3M사의DBEF(Dual Brightness Enhancement Film)를들수있다. 상기DBEF는서로다른두개재질의박막들이교호적으로수백층쌓여있는다층막구조로형성되어있다. 즉, 복굴절률 (birefringence)이매우높은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poly-ethylene naphtalate)층과등방성구조를갖는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oly-methyl methacrylate; 이하, PMMA)층을교호적으로적층하여DBEF를형성한다. 나프탈렌기는 납작한평면구조를갖고있어서로인접하였을때적층이잘되고적층방향의굴절률이다른방향의굴절률과크게달라 지게된다. 이에반하여, PMMA는무정형고분자로서등방성배향을하므로모든방향으로의굴절률이같다. 이와같이3M사의DBEF는x 방향의편광성분은모두투과하고y 방향의편광성분은모두반사하고, 반사된광을리사 이클링한다. 따라서, 상기DBEF는입사된광의대부분을투과시킬수있음으로써, 상기표시장치(400)의휘도를향상시 킬수있다. 여기서, x 방향은제2 편광판(220, 도1에도시됨)의편광축과평행한방향이고, y 방향은제1 편광판(210, 도 1에도시됨)과평행한방향이다. 도4는도1에도시된제1 편광판과제2 편광판의구조를구체적으로나타낸단면도이다. 도4를참조하면, 제1 편광판(210)은편광기능을수행하는제1 편광층(211), 제1 편광층(211)의하부면과상부면에각각 구비되어제1 편광층(211)을지지하는제1 및제2 지지층(212, 213)으로이루어진다. 상기제1 편광층(211)은제3 방향(D3)을투과축으로갖는폴리-비닐알코올(Poly-Vinyl Alcohol, 이하, "PVA"라함)층 에요오드나이색성염료를흡착하여형성된다. 상기제1 편광층(571)은입사된광중투과축으로진동하는성분은투과하 고, 제3 방향(D3)과수직한제4 방향(D4)으로진동하는성분은흡수한다. 한편, 상기제1 및제2 지지층(212, 213)은내구 성을갖는트리-아세틸셀룰로오스(Tri-Acetyl Cellulose; 이하, TAC으로칭함)로형성되고, 상기제1 편광층(211)의상 부면및하부면을지지함으로써상기제1 편광층(211)을보호한다. 한편, 제2 편광판(220)은편광기능을수행하는제2 편광층(221), 상기제2 편광층(221)의상부면및하부면에각각구비 되어상기제2 편광층(221)을지지하는제3 및제4 지지층(222, 223)으로이루어진다. 상기제2 편광층(221)은상기제4 방향(D4)을투과축으로갖는PVA층에요오드나이색성염료를흡착하여형성된다. 상 기제2 편광층(221)은입사된광중상기제4 방향(D4)으로진동하는성분은투과하고, 상기제3 방향(D3)으로진동하는 성분은흡수한다. 상기제3 및제4 지지층(222, 223)은TAC으로형성되어, 상기제2 편광층(221)의상부면과하부면을 각각지지함으로써상기제2 편광층(221)을보호한다. 여기서, 상기제2 편광판(220)은안티-글래어(Anti-glare) 처리되 지않고하드코팅(Hard Coating)된편광판이다. 백라이트어셈블리(300, 도1에도시됨)로부터출사된광은휘도강화필름(230)을통과한후확산점착제(260)를통해확 산된다. 확산된광은상기제1 편광판(210)에의해서상기제3 방향(D3) 성분만이남도록편광된다. 소정의방향으로배열 된액정(130)에의해서광의성분이변화되고, 성분이변화된광은상기제2 편광판(220)에의해서상기제4 방향(D4) 성 분만남도록편광된다. 이로써, 상기백라이트어셈블리(30))로부터출사된광의투과율이조절됨으로써영상이표시된다. 여기서, 상기제1 편광판(210), 표시패널(100) 및제2 편광판(220)으로제공된광은상기확산점착제(260)에의해서확 산된광이다. 따라서, 상기표시패널(100)은휘도균일성이향상된광을이용하여영상을표시함으로써, 상기표시장치 (400)에모아레현상이발생하는것을방지할수있고, 그결과상기표시장(400)치의시인성을향상시킬수있다. 도5는본발명의다른실시예에따른제1 편광판과제2 편광판의구조를구체적으로나타낸단면도이다. 단, 도5에서는 도4에도시된구성요소와동일한구성요소에대해서동일한참조부호를병기하고, 그에대한구체적인설명을생략한다. 도5를참조하면, 본발명의다른실시예에따른표시장치는시야각을보상하기위한제1 및제2 보상필름(Wide View Film)(214, 224)을더구비한다. 상기제1 및제2 보상필름(214, 224)은상기제1 및제2 편광판(210, 220)에각각일체 로형성되거나, 상기제1 및제2 편광판(210, 220)으로부터분리된별도의시트형태로이루어질수있다. 상기제1 및제2 보상필름(214, 224)은소정의방향으로러빙된디스코틱액정으로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제1 보상 필름(214)에형성된디스코틱액정의러빙방향은상기제1 편광판(210)의투과축과평행하고, 상기제2 보상필름(224) 에형성된디스코틱액정의러빙방향은상기제2 편광판(220)의투과축과평행한다. 발명의효과 이와같은표시장치에따르면, 표시패널과백라이트어셈블리와의사이에구비된휘도강화필름을제1 편광판에부착시키 기위한점착제에확산입자를첨가함으로써, 표시장치에모아레현상이발생하는방지할수있다. 그결과, 표시장치의시 인성을개선할수있다. 또한, 확산입자는제1 편광판과제2 편광판과의사이에구비된점착제에점차되지않고, 상기제1 편광판의하부에구비 된점착제에첨가됨으로써, 상기확산입자에의해서표시장치의휘도가급격하게저하되는것을방지할수있다. 이상실시예를참조하여설명하였지만, 해당기술분야의숙련된당업자는하기의특허청구의범위에기재된본발명의 사상및영역으로부터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본발명을다양하게수정및변경시킬수있음을이해할수있을것이다. (57) 청구의범위 청구항1. 광을이용하여영상을표시하는표시패널; 상기표시패널의하부에구비되고상기광을발생하여상기표시패널로제공하는백라이트어셈블리; 상기표시패널과상기백라이트어셈블리와의사이에개재되어상기표시패널로입사될상기광의휘도를향상시키는휘 도강화필름; 및 점착제및상기점착제에첨가되어상기광을확산시키는확산입자로이루어진확산점착제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 는표시장치. 청구항2. 제1항에있어서, 상기확산점착제는상기표시패널과상기휘도강화필름과의사이에구비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표시 장치. 청구항3. 제1항에있어서, 상기점착제의굴절률과상기확산입자의굴절률은서로다른것을특징으로하는표시장치. 청구항4. 제1항에있어서, 상기확산점착제의헤이즈값은60% 이상인것을특징으로하는표시장치. 청구항5. 제1항에있어서, 상기휘도강화필름은다수의제1 및제2 층이순차적으로적층된필름이고, 상기제1 층은제1 방향으로연신되어상기제1 방향으로진동하는성분의광을투과시키고, 상기제2 층은상기제1 방향 과직교하는제2 방향으로연신되어상기제2 방향으로진동하는성분의광을반사시키는것을특징으로하는표시장치. 청구항6. 제1항에있어서, 상기표시패널의하부에구비되어상기표시패널로입사될광을편광시키는제1 편광판; 및 상기표시패널의상부에구비되어상기표시패널로부터출사된광을편광시키는제2 편광판을더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 하는표시장치. 청구항7. 제6항에있어서, 상기확산점착제는상기휘도강화필름을상기제1 편광판의표면에부착시키는것을특징으로하는표 시장치. 청구항8. 제6항에있어서, 상기제1 편광판을상기표시패널의하부표면에부착시키는제1 점착제; 및 상기제2 편광판을상기표시패널의상부표면에부착시키는제2 점착제를더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표시장치. 청구항9. 제6항에있어서, 상기제1 편광판과상기확산점착제와의사이에구비되어상기광의시야각을향상시키는제1 보상필 름; 및 상기제2 편광판과상기표시패널과의사이에구비되어상기광의시야각을향상시키는제2 보상필름을더포함하는것 을특징으로하는표시장치. 청구항10. 제1항에있어서, 상기백라이트어셈블리는, 상기광을발생하는램프; 상기램프로부터발생된상기광을상기표시패널방향으로가이드하는도광판; 상기도광판으로부터출사된상기광을확산시키는확산시트; 확산시트에의해서확산된상기광을집광시키는집광시트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표시장치. 청구항11. 제10항에있어서, 상기집광시트는, 상기확산시트의상부에구비되고, 제1 방향으로연장된다수의제1 프리즘패턴으로이루어져상기광을집광시키는제1 프리즘시트; 및 상기제1 프리즘시트의상부에구비되고, 상기제1 방향과다른제2 방향으로연장된다수의제2 프리즘패턴으로이루어 져상기광을집광시키는제2 프리즘시트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표시장치. 청구항12. 제11항에있어서, 상기다수의제1 프리즘패턴은상기다수의제2 프리즘패턴과서로직교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표시 장치. 청구항13. 하부기판, 상기하부기판과마주하는상부기판및상기하부기판과상기상부기판과의사이에개재된액정층으로이루어 지고, 광을이용하여영상을표시하는표시패널; 상기표시패널의하부에구비되고상기광을발생하여상기표시패널로제공하는백라이트어셈블리; 상기표시패널의하부에구비되어상기표시패널로입사될광을편광시키는제1 편광판; 상기표시패널의상부에구비되어상기표시패널로부터출사된광을편광시키는제2 편광판; 상기제1 편광판과상기백라이트어셈블리와의사이에구비되어상기제1 편광판으로입사될상기광의휘도를향상시키 는휘도강화필름; 및 상기휘도강화필름을상기제1 편광판의표면에부착시키는점착제및상기점착제에첨가되어상기광을확산시키는확 산입자로이루어진확산점착제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표시장치. 청구항14. 제13항에있어서, 상기점착제의굴절률과상기확산입자의굴절률은서로다른것을특징으로하는표시장치. 도면 도면2 도면3 - 10 -	<urn:uuid:20062dbd-ffcb-48b9-a17b-6b459140009a>	CC-MAIN-2021-04	https://patentimages.storage.googleapis.com/a9/eb/3d/c096cfbd710d8a/KR20060016518A.pdf	2021-01-23T17:20:42+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1-04/subset=warc/part-00196-364a895c-5e5c-46bb-846e-75ec7de82b3b.c000.gz.parquet	481,668,306	7,635	kor_Hang	kor_Hang	0.999982	kor_Hang	1.000006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unknown", "unknown" ]	false	rolmOCR	[ 772, 1880, 3745, 5583, 7770, 8527, 9239, 9660, 9670, 9678 ]
2019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원 공개 모집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 나아가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여 해결 책을모색해 나갈 때 부산의내일은 희망차고 활기차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부산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구성원 개개인이 일상 속에서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를 찾아내고, 주제별 분과모임에서부터 전체 모임까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청년의 아이디어로부산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정참여의 장이 될 것입니다. 2019년 부산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는 청년들의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정책 발굴· 제안을통해 부산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구성원을 찾습니다. □ 1 모집대상 : 부산에서 생활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청년 * 다양한 활동에 활발한 참여를 하고 싶은 청년 * 2019. 5월말에 개최되는 부산 청년정책네트워크 워크숍에 참여 가능한 청년 □ 2 모집인원 : 00명 □ 3 모집기간 : 2019. 5. 10. ~ 5. 17. □ 4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부산청년플랫폼 (http://www.busan.go.kr/young/join0102) □ 5 활동기간 : 2019. 5. ~ 2020. 4. 1. 5월 ~ 계속 분과 모임 구성 운영 > 7월 분과 모임별 정책 제안 > 10월 결과 공유회 □ 6 활동내용 * 주제별로 구성된 분과 모임별 활동 * 정책제안 및 교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 부산시 청년정책 및 추진사항에 대한 검토 및 제안 등 □ 7 선정 * 선정방법 : 신청자 중 2019. 5월 워크숍 참여자 전원 * 선정자 발표 : 개인별 문자메시지 통지 □ 8 문의 :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 051-888-7875	<urn:uuid:c2c20750-16f2-4fff-bdd2-d8239ae9ed57>	CC-MAIN-2020-24	https://www.busan.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1374453&fileTy=ATTACH&fileNo=2	2020-05-28T22:09:40+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0-24/subset=warc/part-00219-b4a094ce-c3a1-4796-8c26-d927e48e4b4a.c000.gz.parquet	653,449,242	517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	false	rolmOCR	[ 872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수학과 수준별 이동 수업에 대한 교사 인식 분석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수학교육전공홍채훈 년 월 2016 8 수학과 수준별 이동 수업에 대한 교사 인식 분석 지도교수 양 성 호 홍 채 훈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년 월 2016 8 홍채훈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이 경 언 인 ( ) 위 원 김 도 현 인 ( ) 위 원 양 성 호 인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년 2016 월 8 목 차 표 목차 수학과 수준별 이동 수업에 대한 교사 인식 분석 제차 개정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반을 달리 편성하여 7 수업을 하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다양한 연구와 교사들의 노력 . , 들로 수준별 이동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중학교 . 에서는 점차 수준별 이동수업을 지양하고 있다 이에 현재 재직 중인 수학 교사 . 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인식 을 조사하고이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 .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도내 수학교사들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찬성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 , ? ? 둘째 수학교사가 생각하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 , 엇이 있을까?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에 맞 , 는 수업을 가능케 하고이를 통해 수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 하고 있었다 또한수준별 반 인원을 적절하게 배정하고 수준에 맞는 교재를 연 . , 구하는 등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자가 살고 있는 제주도내 재직 중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 , 였다 표본의 수가 전체 수학 교사에 비해 작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 . 해 인터넷을 활용한 설문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수준별 이동수업의 운영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부를 학교급으로 나누어 볼 , 때 중학교에서는 미세한 차이지만 반대의 의견이 많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 , 찬성의 의견이 더 많았다 이러한 의견이 반영된 듯 현재 대부분의 중학교에서는 . 수준별 이동수업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지 . 않은지 혹은 교사들의 찬성 혹은 반대 의견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좀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오랜 기간 동안 수준별 수업이 운영되면서 많은 개선해야 할 점이 제기되 , 었고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또한이러한 , . , 노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과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서론 .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수학교육학은 수학을 아동 또는 학생에게 가르치는 일을 고유의 관심 영역으 로 하며수학교육학의 주요 목적은 수학의 교수학습을 개선하는 데 있다 황혜 , · . ( 정외명 5 , 2008).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연구하고 교육과정의 , 변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수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이라 불리는 차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차 개정교육과정 7 7 , 2009 개정에 따른 수학교육과정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실별로 학생들의 수준 파악 , 하기 시작하였다 차 교육과정 시기에서는 한 교실에서 심화 수준의 학생들에게 . 7 는 심화 수준의 과제를 제시하고기초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기초 수준의 과제를 , 제시하였다하지만 현재 한 학급에 학생 수를 대략 명 이상이므로 한명의 교 . 30 , 사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다른 . 수준의 학생들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하지 않고 동수준의 학생들끼리 수업을 하 , 기 위해 같은 반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여 같은 수준끼리만 같은 교실에서 수 업을 받았다. 수준별 이동수업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학생들을 수준별로 구성하기 때문 , , 에 어느 정도 동질집단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 활동에 · 있어 개별화 지도가 용이하다둘째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기주도 . , 활동이 효율적이고집단 활동에 적극성을 띌 수 있다셋째각 학생들의 수준에 , . , 맞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동기 유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준별 반편성의 공정성의 문제 수준에 맞는 다양한 수업 방법과 자료 , 준비 수준별 수업이 가능한 교실 및 교사 확보 등 다양한 문제도 생각해야 한 , 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수준별 교실을 살펴보면 기초수준의 학생들은 수업을 아 . , 예 듣지 않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욱이 학생들을 성적으로만 판 . 단하는 수준별 교실 편성 방법에 사교육비를 절감하자는 본래의 취지가 사라지 고 상 수준에 편성되기 위하여 학원에서 보충학습을 받는 학생들도 생겨났다 , . 또한각 학교별로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하여 교사 혹은 강사가 필요한데 강사 , , 를 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 현실이다이렇듯 학생들의 반 편성 수준에 . , 맞는 수업 및 교재는 교사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 외에 해결 하기 어려운 다른 문제들로 인해 수준별 이동수업의 효용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생겨났다. 이러한 이유들로 현재 중학교에서는 점차 수준별 이동수업을 지양하고 있다 . 고등학교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지만 학년 학생들은 수준별 이동수 3 업을 하고 있지 않다현재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 할 시기가 된다면 . 수준별 이동수업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제주도 내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에 ,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했다 그리고 교사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수준별 이동수 . 업이 학생들에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운영하는 데 있어 장 , 점과 단점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보완되어야 할지를 연 , 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도내 수학교사들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찬성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 , ? ? 둘째 수학교사가 생각하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 , 엇이 있을까? 연구의 제한점 3.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수학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 도내 수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하였다 이에 전체적인 인식 . 파악과 분석의 언급은 어렵다. 둘째 교사들을 대상으로 개인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대상자의 개 , 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해석 될 수 있다. 이론적 배경 . ∐ 수준별 수업의 개념 1. 1) 수준별 수업은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적 처방을 제공하는 수 업을 말한다 즉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수준별 수업을 제공해야 하지만 대부 . , 분의 학교 여건은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한 교실에 편성되어 있어 모든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하기가 어렵다과목별로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로 학습 집 . 단을 재편성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수준별 수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수준별 이동수업이다 따라서 수준별 이동수업은 실시 자체가 목적이 아니 . 라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준별 수업의 수단으로써 의미를 갖는다 · . 수준별 수업의 필요성 2. 2) 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학생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이에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생 . 들의 수준과 능력에 맞도록 편성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동기 및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맞춤식 학습 지도를 통하여 학습 부진 학생 은 끝까지 학습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도록 하고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의 학력 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1) 교육과학기술부 수준별 이동수업 매뉴얼대전광역시교육청 (2008). . . 2) 권혁성 고등학교 수학과 수준별 이동수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인천대학교 (2009). . 수준별 수업의 기본방향 3. 3)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흥미 등을 고려하여 과목별로 수준 별 학습 집단을 편성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게 된다 · . 표 수준별 이동수업의 기본방향 < - -1> Ⅱ 수준별 수업의 기대효과 4. 4) 수준별 이동수업의 실시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입장에서는 개인차를 고려한 내실 있는 맞춤식 수업으로 학생에게 흥 , 미와 참여 동기를 부여하여 자존감과 진취적 인성을 갖도록 하며 학생의 학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킨다. 둘째교사입장에서는 수업 내용과 학생 수준에 근거한 다양한 교수 , · 학습 방법 을 적용함으로써 전문성을 신장시키고가르치는 보람을 갖도록 한다 , . 셋째 학부모지역사회 입장에서는 학교 현장 정착 및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학부 , · 모와 지역 사회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 3) 권혁성 고등학교 수학과 수준별 이동수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인천대학교 (2009). . 4) 권혁성 고등학교 수학과 수준별 이동수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인천대학교 (2009). . 수준별 수업의 성격과 유형 5. 5)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개별화나 교육과정의 다양화의 한 구체인 형 ' ' ' ' ' ' 식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가장 단순하지만 명료한 의미는 학습자들의 능력 수 . " 에 따라 내용과 방법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학습 능력에 응하는 교육내용을 제 ." . 공한다는 것은 학습의 속도속진이나 지진뿐 아니라 학습의 깊이심화나 보충 ( ) ( ) 에도 응하는 교육 내용을 동시에 제공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학습 속도에 응하는 교육 내용을 제공한다는 것은 빠른 학습 속도를 보이는 학습자에게는 그에 알맞은 차상 단계의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 고이해도가 깊은 학습자들에게는 동일한 또는 관련되는 교육 내용을 보다 심도 ,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깊이에 차이를 두는 것을 말한다 즉 학습 속도는 선형 . , 으로 위계화 된 교육 내용을 얼마나 빠르게 또는 느리게 학습하는가와 관련되는 것이고 학습의 깊이는 정해진 교육 내용을 얼마나 깊이 있게 또는 피상으로 학 , 습하는가와 관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계형은 학습의 속도에 심화보충형은 . , ․ 학습의 깊이에 대응하는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용하도록 되어 있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 ․ 으로 나누어진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1)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타 교과에 비해 상으로 난이도가 높은 수학과 영어 교과에 우선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엄하게 . 말하면 교육과정의 편성보다는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현재의 교육과정도 . 학년별로 단계를 둔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학습 속도에 따라 유급 , 또는 속진의 제도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그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한다든 . 지각 단계의 이수 조건이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과 같은 운영 방안 , 의 수립이 문제이다특히 특정 수준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을 골라낼 수 있는 절 . , 5) 박미정 수준별 수업에 따른 인식과 수학학업성취도 연구고려대학교 (2012). . 대적인 수준의 평가 기준의 설정이 보다 어렵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위계성이 뚜렷하며 이전 학년에서의 학습 결손이나 부진이 다음 학년의 학습 에 크게 영향을 주는 수학 교과의 경우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학 교 과의 교육과정을 다단계로 세분하고 학습자 중심의 능력별 수업을 하면서 수준 ' ' ' 이행의 통제를 강화하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적합하다 ' .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2) ․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반 해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 ․ 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과의 내용이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 ‧ 고학습 집단 구성원의 능력별 개인차가 그다지 심하게 작용하지 아니하는 교과 , 에서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달리하여 조직하는 교육과정이다 심화보충형 . ‧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교과의 학년별 내용은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할 최 소한의 기본 과정 이수 후 학생의 능력 수에 따라 성취 기준에 도달한 학생에 ' ' , 게는 기본 과정 내용을 심화 확대하는 심화 과정내용을 학습하게 하고기본 ' ' ' ' , 과정의 성취 기준에 미달한 학생에게는 기본 과정 내용의 가장 핵심인 개념과 ' ' 지식을 보충하는 보충 과정지도 교사가 재구성하여 설정하는 내용을 제공 할 ' '( ) 수 있도록 하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심화 과정과 보충 과정을 구별하는 기준 ' ' ' ' ‧ 은 내용이 아니라 능력으로서 학습 내용의 범주는 동일하지만 학습 능력의 수 , , 준에서는 차별화된다 즉보충 과정은 기본 과정의 내용을 동일한 상태 혹은 단 . , 순화한 상태에서 학생에게 요구하는 학습 능력의 수준을 낮춘 과정예를 들면 ( , 단순히 이해하는 과정이 되고심화 과정은 기본 과정의 내용을 복잡하게 하거 ) , 나 확대한 상태에서 학생에게 요구하는 학습 능력의 수준을 높인 과정예를 들 ( 면외삽적 추론이나 분석적용종합하는 과정 등이 된다 , , , ) .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 3)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학년 단계에 적용되는 유형으로 2-3 , 학습자들이 능력 수준과 관심의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학습 자들로 하여 자신의 진로와 능력 수준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필수 과목을 축소하고 선택 과목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 부합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능력 수준과 적성 흥미 진로를 모두 고려해 준다는 , , 점에서 교육의 다양화와 개별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장점을 한국교 . 육개발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학습자들은 자신의 능력 수준에 알맞은 . ,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둘째 자신의 진로에 따라 보다 다양한 형태의 과 . , ' 정을 이수할 수 있다셋째 특정 분야의 교과를 보다 집중적으로 탐구할 수 있 ' . , 는 기회를 갖는다넷째제시된 과목들 특히 내용 영역 일부를 집중적으로 다루 . , 는 과목을 통해 학습자들은 보다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수준별 수업의 심리학 배경 6. 6) 일반적으로 학습과 관련해서 두 가지 기본 전제가 있다 첫째 지식 기능 가 . , , , 치 등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이러한 지식 기능 가치 등 , , , 을 학습해야만 하는 학습자가 있다 둘째 어느 수준의 발달단계에 있는 학생이 . , 든 간에 만약 그들에게 적절한 교육적인 처치가 이루어진다면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학습 심리학의 두 가지 기본 전제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적절 . 한 교육 내용이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된다면 학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시 사하고 있다. 6) 민수진 수학과 수준별 학습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2005). . 피아제의 학습 이론 1) 대표적인 발달 심리학자인 피아제 는 아동의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Piaget)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불균형 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고 " (optimal discrepancy)" 말한다 아동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환경인 자극이나 요구는 아동의 입장에서 볼 . 때 자신의 인지구조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는 것너무 쉬운 것에서부터 자신 ( ) 의 인지구조가 소화해내기에는 벅찬 것너무 어려운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 ( ) 태로 존재한다 이처럼 극단적인 두 가지 경우아동의 인지 구조에 적정 수준의 . ,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의 학습 동기나 학습활동은 일어나지 않는 다따라서 교사는 아동의 인지수준과 어느 정도 관련을 가지면서 동시에 약간의 . 불일치 갈등 패러독스 한계 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새롭고 도전적인 교육내용 , , , 을 제공해 필요가 있다. 비고츠키의 학습 이론 2) 언어 발달 심리학자인 비고츠키 는 발달과 학습과의 관계를 설명하 (Vygotsky) 기 하여 근접발달영역 즉 이라는 개념을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 도입하다그에 의하면 아동에는 두 종류의 발달 수준이 존재한다 아동이 문제 . , . 해결 상황에서 혼자의 힘으로 성취 할 수 있는 수준실제 발달 수준과 성인 또 ( ) 는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성취할 수 있는 수준잠재 발달 수준이 있다 ( ) . 아동의 실제 발달 수준과 잠재 발달 수준 간에 차이가 있으며 이 두 가지 발달 , 수준간의 차이가 근접발달영역이다 근접발달영역은 학습과 인지활동이 일어나는 . 역동적인 민감성 지역이다비고츠키에 의하면 아동들에게 근접발달영역에 있는 . , 경험들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즉 근접 발달 영역 안에 있는 지식 . , 기능가치 등을 자극하고 활성화하는 교육을 유도할 때 최상의 학습이 일어나게 , 된다특히수업 현장에서 실제 발달 수준은 동등하지만 잠재 발달 수준에 차이 . , 가 있는 학습자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실제 발달 수준뿐만 아니라 잠재 발달 수 . 준까지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공할 때 가장 효과인 교 수 학습 활동이 일어난다 - . 수준별 수업의 한 비유 비계 설정 3) : 앞에서 살펴 본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이론은 교육의 합성과 수월성을 추구하 기 해서 학습자의 능력 또는 지적 수준에 맞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공해주어 야 함을 암시한다비유적으로 말하여아동이 능동적으로 그 자신을 구성해나가 . , 는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교육 환경은 아동으로 하여 계속 새로운 능력들 , 을 구축하도록 도와주는 필수적인 비계 또는 지원 체계이다 즉 학생들의 수준에 . 맞는 비계를 설정해 줌 으로써 교육활동이 적합성을 띠게 되고 교 ' (scaffolding)' , 육은 궁극적으로 수월성 추구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학교 교육도 종전 . 처럼 서로 다른 능력을 지닌 학생들로 구성된 학에서 일제식 수업을 통하여 획 일적인 수준의 교육내용을 한 가지 방법으로 전달하는 대신에 학생들의 수준차 를 고려하여그 차이에 어울리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 . 개정교육과정에서 수준별 수업 7. 2009 7) 운영방향 1) 공통 교육과정에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 다양화 한다특히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 . , , , , , 장한다. 획일적이고 폐쇄적이며 경직된 교육 체계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교육의 다 , 양성융통성탄력성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다 , , . 교육 내용과 방법이 획일적이고 폐쇄적이면서 전체성 통일성 평등성 능률성 , , , 등은 효과적으로 유지되지만 개별성 수월성 다양성 효율성은 확보되기 어려운 , , , 면이 있다즉 교육과정을 획일화 하는 것은 공동체의 필요와 요구 교육 기회를 . , 접할 수 있는 교육의 양적 기회균등과 평등성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학습자 , 7)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호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2009-41 .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 적성능력 흥미관심 진로 등을 살리고 학습의 성공적 , , , , , 성취를 보장할 수 있는 교육의 질적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타고난 소질과 수월 , 성을 최대한으로 신장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재검토되어야 할 문 · 제이다 국가사회적인 발전과 전망에 부응한 공동체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 . · 면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기초와 기본을 유지 하여 공통성과 평등성을 기본적으로 확보하면서도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조 화롭게 추구해 나가야 한다. 제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모든 7 2007 2009 학생들이 공통 필수로 이수하여 하는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특히 학생의 . 능력과 적성 필요 흥미에서의 개인차를 최대로 고려하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 , , 개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이를 위하 , 여 국어사회수학 과학 영어 등 개 교과에서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 , , , 5 . 수준별 수업 진단 편성 및 운영 2)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으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 , ' ' 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 ·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학생들은 능력이 각각 다르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서로 다른 속도로 , 학습 한다 이런 차이를 종종하며 만족시켜 주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므로 개개인 . 의 발달 속도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수준별 수업은 학생의 흥미능력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수준별 집단으로 나 · , 누고 각 집단의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공하는 수업으로 학 , · 생들의 학업 성취 가능성을 구현하고 학생 능력수준 흥미 진로의 개인차까지 , ,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 실정 및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탄력적 . · 으로 운영하며 단위 학교에서 교사 협의 학생학부모 의견 조사 등을 통하여 수 , · 준별 집단 편성 방법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수준별 수업의 취지에 부합되지 . 않는 형식적편의적 운영은 지양하여야 하며 수업 내용의 차별화 집단 평성 인 · , 원의 다양화 등 수준별 수업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편성운영한다 · . 수준별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3) 첫째 수준별 집단 편성 시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학생의 학 , 습 능력 속도 희망 등에 따라 학생 스스로 수준별 학습 집단을 선택할 수 있도 , , 록 한다. 둘째 수준별 이동수업에서는 학생의 수준을 세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최 , 소 수준 이상 가급적 수준 편성을 권장하며 심화반 기본반 보충반 학생 3 , 4 5 , , , ∼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최선의 양질의 교육 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수준별 이동수업의 성패는 하위반 수업의 효과적 운영에 있다 하위반 , . 학생의 거부감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학생과 학부모는 하위반에 속해 있 기 때문에 더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이것은 하위반 학생 . 지도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열의와 관심 지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수준의 , . 인원을 축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또는 등의 학급수 증설이 필요하 2+1 3+1, 3+2 다 하위반에 대해서는 경력이 많고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유능한 교사를 우선 . 배치한다그리고 수업도우미보조교사 지원상담활동 강화 다양한 교수학습자 . · , , · 료 지원 등의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업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수준 , 별 집단의 특성에 적합한 학습 자료방법을 활용하여 상수준 집단에는 도전적인 · 학습활동중수준 집단에는 협력학습 위주의 수업 하수준 집단에는 흥미를 유발 , , 할 수 있는 활동중심의 수업을 권장한다 특히 하위반에서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 . 를 활용하여 수업의 흥미도와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수업시간을 시간 단위로 . 2 블록화 하는 것은 토론 발표 조작 등의 활동위주의 수업을 하는데 바람직하고 , , 이동에 따르는 불편을 줄일 수도 있다. 다섯째수준별 수업 방법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한 교사 , 가 여러 수준의 반을 맡는 것이나 자주 반을 변경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한 교사가 특정 수준의 반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업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일과 전후에 별도의 시간을 활용하여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특별 보충 수업은 교 . 실 수업에서 부족한 학습내용을 재학습하는 과정으로 운영 시기와 대상 학생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교과의 경우에는 연속적 . 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학부모와의 협조를 통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표 개정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차이점 < - -2> '2007 ' '2009 ' Ⅱ \| 구 분 \| \| 2007 개정 교육과정 \| \|---\|---\|---\| \| 공 통 \| 용 어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외국어(영어) ·재량활동, 특별활동 \| \| \| 신 설 사 항 \| \| \| \| 초 등 학 교 \| ·초등 통합교과 ‘우리들 은 1학년’ 분리 독립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등을 재량활동 을 활용하여 지도 \| \| \| \| 원사항) \| \|---\|---\|---\| \| 중 학 교 \| ·선택과목 :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보건 등 \| ·선택과목 :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8개 이하로 편성 \| \| 고 등 학 교 \| ·고1 교과 필수 ·총 이수단위 : 210단위 \| ·고교 모든 교과 선택 ·총 이수단위 : 204단위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8개 이하로 편성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 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인정 ·과학, 영어, 예술 등 영역별 중점학교를 운 영할 수 있으며, 학교자율과정의 50%이상을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 : 전문교과 이수단위 의 605를 전공외국어로 하고, 전공외국어 포 함 2개의 외국어 교육 \| \| 공 통 \| ·민주시민교육, 경제교육 등 35개 요소 \| ·녹색교육, 한자교육, 한국문화사교육 추가 \| 선행연구의 고찰 8. 수준별 이동 수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아래와 같다 , . 권혁성 의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교 수학과 수준별 이동수업의 성공실패 (2009) , 는 하위반 학생들의 지도에 달려 있으며 성공적인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하여 다 음의 몇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보충반 학생들을 위한 교사의 노력과 배려가 필 . , 요하다 둘째효율적인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교사의 시간과 . , 노력이 필요하므로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과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수준별 평가 문항 출제 시 난이도 및 채점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학생들에 , 대한 인지도 개선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넷째위 세 가지의 제언을 볼 때결 . , , 국에는 교사의 노력과 희생이 요구됨을 알 수가 있다. 박미정 의 연구에 의하면 수학교과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렵다는 (2012)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주요교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는 외재적 이유로 인 해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하지만 수준별 이동수업 이후 학생들의 과반수 이상 . , 이 수학 과목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수준별 이동수업의 . 효과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수준별 수업에 적 . , 합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 도구 등을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둘째 · . , 수준별 이동수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교사 · . , 업무 경감을 통한 수준별 수업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학생 수준에 따른 적절한 . , 교육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위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효과적인 수준별 이동 . 수업이 이루어질 것을 분석하였다. 장인영 의 연구에 의하면 수학에 대한 인식 조사에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 (2010)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사교육 의존도는 여학생이 높으며 남학생이 자기 주 , 도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준별 이동수업에 만족하는 . 이유로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하여 수업 내용 이해도가 높다가 가장 높았고 불만 ' ' , 족의 이유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 귀찮고 재미없다를 많이 선택하였다 수준별 ' ' . 이동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대해 수준별 이동수업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 도 면에서도 긍정적이며 학생들의 수업 내용 이해도도 높아진다는 점을 긍정적 인 효과로 말했다학생과 교사 모두 수준별 이동수업 체제 자체에는 여전히 부 . 분적으로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하지만 수준별 이동 , 수업 체제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내적인 문제의 보완 및 개선 의지로도 충분 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최정민 의 연구에 의하면 첫째 수학적 정의적 특성은 수학 성적과 상관 (2014) , 관계가 있었다 둘째수준별 수업은 학생들의 수학 성적 향상과 저하에 영향을 . , 미쳤다 또한 하반의 학생들에게는 더 쉬운 방법과 새로운 방법들로 학생들의 . ,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동기유발을 해주어야하는데 그러한 점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학생들도 지도교사와 함께 무기력함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특히 하반의 수업을 지도하는 교사라면 학생들의 동기유발과 수준에 . , 맞는 수업으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끌어올리는데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 및 절차 . Ⅲ 연구 대상 1. 본 연구는 제차 교육과정부터 수준별 수업이 도입되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7 현재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일선학교에 많이 정착되어 2007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 는 많이 연구되어왔다 본 연구는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이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 . 도내 중고등학교 현직 수학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인식을 · 조사 하였다이에 중학교 교사 명고등학교 교사 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 . 30 , 47 였다. 연구 조사 도구 2. 선행연구 분석 결과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많은 설문 조사가 있었지만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이동수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 연구는 학생이 아닌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먼저 학교 급으로 . 나누어 설문조사 번 문항를 실시하였다또한 설문 조사에 응하는 교사들에 대 (1 ) . 한 경력과 담당 학년학급 수를 조사 번 번 문항하였다 , (2 ~ 4 ) .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에 앞서 현재 재직 중인 학교의 수준별 이동수업 실태를 조사 번 문항하였다이후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 (5 ) . 사하였고각 교사들의 생각에 대한 이유와 수준별 이동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 위한 방안을 질의 번 번 문항하였다 (6 ~ 10 ) . 자료 분석 3. 본 연구는 제주도에 재직 중인 수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 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고각 문항별 응답 빈도를 통해 비율 을 산출하는 빈 , (%) 도 분석을 하였다. 결과 분석 . Ⅳ 본 연구에서는 수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이동수업 인식도를 조사하 였다 하지만 모든 수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없기에 제주도내 . 재직 중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이를 분석하였다 , . 교사의 인식 분석 1. 설문 대상 교사 분포 1) 표 설문 대상 교사 연차 및 재직 학교급상황 < - -1> , Ⅳ \| \| 분포 \| 빈도 \| 백분율 \| \|---\|---\|---\|---\| \| 학교 \| 중학교 \| 30 \| 39% \| \| \| 고등학교 \| 47 \| 61% \| \| 담당학년 \| 1학년 \| 25 \| 32% \| \| \| 2학년 \| 26 \| 34% \| \| \| 3학년 \| 26 \| 34% \| \| 학급수 \| 5학급 미만 \| 7 \| 9% \| \| \| 5학급 이상 \| 27 \| 35% \| \| \| 8학급 이상 \| 11 \| 14% \| \| \| 10학급 이상 \| 32 \| 42% \| \| 근무연수 \| 5년 미만 \| 26 \| 34% \| \| \| 10년 미만 \| 20 \| 26% \| \| \| 15년 미만 \| 10 \| 13% \| \| \| 20년 미만 \| 6 \| 8% \| \| \| 20년 이상 \| 15 \| 19% \| 제주도 내 중학교고등학교에서 재직 중인 수학교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 , 77 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러 학년을 수업하는 교사들도 많았지만 가장 많은 . 수업을 하는 학년으로 제한하였다 대부분 학급 이상인 학교에 재직 중이였으 . 5 며 시외에 재직 중인 교사들 중 학급 미만인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도 있었다 , 5 . 신규 교사부터 다양한 연차의 교사들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고대부분 년에서 , 5 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10 . 학교급별 수준별 이동수업 실태 2) 표 중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상황 < - -2> Ⅳ \| 중학교 \|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여부 \| 하고 있다. \| 1 \| \|---\|---\|---\|---\| \| \| \| 하고 있지 않다. \| 29 \| \| \| 담당학급 수준 \| 심화 \| 1 \| \| \| \| 보통 \| \| \| \| \| 기초 \| \| \| \| 학급 인원 구성 \| 10명 이내 \| \| \| \| \| 20명 이내 \| 1 \| \| \| \| 30명 이내 \| \| \| \| \| 40명 이내 \| \| 서론에 언급한대로 현재 대부분의 중학교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지 않다중학교에 재직 중인 명의 수학 교사들 중 단 명의 교사만 수준별 이동 . 30 1 수업을 하고 있었다 이전까지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했었지만 현재는 수준별 이 . 동수업을 하지 않고 각자의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준별 수업 , . 을 하고 있는 한명의 교사는 명 이내의 학생들을 심화반으로 편성하여 수준별 20 수업을 하고 있었다. 표 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상황 < - -3> Ⅳ \| 학교급 \| \| 분포 \| 빈도 \| \|---\|---\|---\|---\| \| \|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여부 \| 하고 있다. \| 37 \| \| \| \| 하고 있지 않다. \| 10 \| \| \| 담당학급 수준 \| 심화 \| 18 \| \| \| \| 보통 \| 17 \| \| \| \| 기초 \| 2 \| \| \| \| 10명 이내 \| 1 \| \| \| \| 20명 이내 \| 13 \| \| \| \| 30명 이내 \| 17 \|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 고 있었다총 명의 교사들 중 명의 교사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지 않 . 37 10 다고 답하였지만 학년을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가 대다수였다즉 학년을 제외 , 3 . , 3 하고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 교사가 심화반 보통반을 지도하고 있었다 모든 교사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 , . 만 대부분 경력이 짧은 교사가 심화반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준별 학급 . 구성원은 대부분 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었다다만규모가 큰 학교의 보통 20~30 . , , 기초반의 구성원은 명 내외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40 .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교사 선호도 3) 표 중학교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선호 분석 < - -4> Ⅳ \| 학교급 \| \| 분포 \| 빈도 \| \|---\|---\|---\|---\| \| 중학교 \| 수준별 이동 수업 선호 \| 찬성한다. \| 14 \| \| \| \| 반대한다. \| 16 \| \| \| 찬성의 이유 \| 수업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 1 \| \| \| \|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이 수업에 참 여하여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 \| 8 \| \| \| \| 학급별 인원수가 줄어들어 개별화 학습이 가능해 질 것이다. \| 4 \| \| \| \| 교사와의 유대감을 더욱 만들 수 있 다. \| 1 \| \| \| 반대의 이유 \| 수준에 따른 심리적 위화감이 발생 할 것이다. \| 4 \| \| \| \| 기초반의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 을 수 있다. \| 2 \| \| \| \| 학력 격차가 더 심해진다. \| 5 \| \| \| \| 반별 이동이 번거롭다. \| 5 \| 중학교 선생님들의 수준별 수업에 대한 응답 결과 미비한 차이지만 운영을 반대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로는 대부분 반별 이동이 번거 . 롭고 수준에 따른 학력 격차가 심해진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수준별 반 편성에 , . , 따른 학생들 사이에 심리적 위화감이 발생하여 반대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리 . 고 수준별 이동수업의 운영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어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을 들었다. 표 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선호 분석 < - -5> Ⅳ \| 학교급 \| \| 분포 \| 빈도 \| 백분율 \| \|---\|---\|---\|---\|---\| \| 고등 학교 \| 수준별 이동 수업 선호 \| 찬성한다. \| 40 \| 85% \| \| \| \| 반대한다. \| 7 \| 15% \| \| \| 찬성의 이유 \| 수업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 1 \| 2.5% \| \| \| \|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이 수업에 참 여하여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 \| 30 \| 75% \| \| \| \| 학급별 인원수가 줄어들어 개별화 학습이 가능해 질 것이다. \| 8 \| 20% \| \| \| \| 교사와의 유대감을 더욱 만들 수 있 다. \| 1 \| 2.5% \| \| \| 반대의 이유 \| 수준에 따른 심리적 위화감이 발생 할 것이다. \| 1 \| 14% \| \| \| \| 기초반의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 을 수 있다. \| 2 \| 29% \| \| \| \| 학력 격차가 더 심해진다. \| 4 \| 57% \| \| \| \| 반별 이동이 번거롭다. \| \| \| 설문 대상 명의 교사들 중 명의 교사가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 찬성의 47 40 입장을 보였다이는 의 비율로 과반수가 훌쩍 넘는 교사가 수준별 이동수업 . 85% 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수준별 이동수업을 찬 . 성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며대부분의 교사들이 수준이 비슷한 , ,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수준별 이동수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유로 답하였다 또한 비교적 소수의 인원 . , 을 대상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개별화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두 번째 이유로 뽑았다 이렇듯 대부분의 교사들이 수준별 이동수업을 찬성하는 이유로 수업 외 . 적인 것보다는 수업 자체의 효과와 효율성이 높아지는 내적인 이유로 찬성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부 교사들은 기초 수준 학생들의 입장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반대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수준별 이동수업의 긍정적인 취지를 알고 있지만 교육의 . 평등성을 고려할 때 기초 수준의 학생들의 수준 상승이 어렵기 때문에 통합 수 , 업을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위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와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의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의견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 . 분의 고등학교 교사들은 수준별 이동수업에 찬성하는 반면 중학교에 재직 중인 , 교사들은 거의 비슷하지만 운영에 반대하는 교사들이 더 많았다이는 현재 중학 . 교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미운영되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이에 비해 대부분의 , 고등학교에서는 학년을 제외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 3 비롯됨을 생각할 수 있다 찬성과 반대의 응답수는 달랐지만 그에 대한 이유는 .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4)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에 대한 교사 의견 표 중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에 대한 교사 의견 < - -6> Ⅳ \| 학교급 \| \| 분포 \| 빈도 \| \|---\|---\|---\|---\| \| 중학교 \| 희망 수준 \| 심화 \| 9 \| \| \| \| 보통 \| 16 \| \| \| \| 기초 \| 5 \| \| \| 반 편성 방법 \| 심화, 보통 \| 5 \| \| \| \| 심화, 보통, 기초 \| 11 \| \| \| \| 심화, 보통, 보통 \| 4 \| \| \| \| 심화, 보통, 보통, 기초 \| 10 \| \| \| 효과성 \|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3 \| \| \| \| 도움이 될 것이다. \| 15 \| \| \| \| 이전과 차이가 없다. \| 9 \| \| \| \| 도움이 되지 않는다. \| 3 \| \| \| 개선 사항 \| 반 편성을 자주 한다. \| 3 \| \| \| \| 반 편성에서 성적이 아닌 정의적 영역도 고려한다. \| 6 \| \| \| \| 수준에 맞는 교재를 개발한다. \| 6 \| \| \| \| 수준에 맞게 반별 인원수를 적절히 배분한 다. \| 14 \| \| \| \| 기타 \| 1 \|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은 대부분이 보통 수준의 학생들을 선호하고 있었 다이는 중학교 교사들 역시 심화 수준 학생들의 진학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 .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반 편성 시 심화보통기초 세 수준 혹 . , , 은 보통 수준 학급을 하나 더 편성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수준별 이동 . , 수업 운영에 반대하는 의견과는 달리 학력 신장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긍정 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현재 개선 사항으로는 수준에 맞게 . 반별 인원수를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기타 의견으 . 로는 학생들을 수준으로 재편성하는 만큼 평가 역시 그에 맞게 수준별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이었다. 표 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에 대한 교사 의견 < - -7> Ⅳ \| 희망 수준 \| 심화 \| 21 \| 45% \| \|---\|---\|---\|---\| \| \| 보통 \| 19 \| 40% \| \| \| 기초 \| 7 \| 15% \| \| 반 편성 방법 \| 심화, 보통 \| 5 \| 11% \| \| \| 심화, 보통, 기초 \| 16 \| 34% \| \| \| 심화, 보통, 보통 \| 17 \| 36% \| \| \| 심화, 보통, 보통, 기초 \| 9 \| 19% \| \| 효과성 \|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10 \| 21% \| \| \| 도움이 될 것이다. \| 32 \| 68% \| \| \| 이전과 차이가 없다. \| 4 \| 9% \| \| \| 도움이 되지 않는다. \| 1 \| 2% \| \| \| 반 편성을 자주 한다. \| 2 \| 4% \| \| \| 반 편성에서 성적이 아닌 정의적 영역도 고려한다. \| 12 \| 26% \| \| \| 수준에 맞는 교재를 개발한다. \| 17 \| 36% \| \| \| 수준에 맞게 반별 인원수를 적절히 배분 한다. \| 14 \| 30% \|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경우 대부분 교사들은 심화반 보통반의 수업을 선호하 , 고 기초반의 수업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수준별 반 편성은 대부분 심 , . 화 보통 기초 세 수준 혹은 심화 보통 보통 두 수준으로 나누는 것을 선호하 , , , , 였다 그리고 수준별 이동수업이 학생들의 수학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 . ' ' 라는 설문에 대부분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이는 앞서 . 답변한 수준별 이동수업에 찬성하는 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 다. 수준별 이동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준에 맞는 교 재를 개발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다수가 수준에 맞는 적절한 인원수를 배 . , 정해야 함을 선택하였다 설문 조사 후 일부 교사에게 개별적인 질의를 해본 결 . , 과보통 수준에 비해 심화와 기초 수준의 인원을 소수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반 편성의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 , . 성적으로만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정의적 성향도 파악하여 이를 반 편성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정의적 성향 . , 을 파악하는 방식에 대하여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수준별 반 편 . 성의 주기를 짧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기초 수준의 학생들도 수업에 적 ,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심화 보통 기초 세 수준 외에 수준을 더 세분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 , , , 다. 결론 및 제언 . Ⅴ 결론 1.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생들의 능력적성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로 고려함 , , 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되 었고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이후 효율적인 수학 수업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 , ' ' 와 개선 등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한 새로운 방법 및 개선안들이 나오고 있다추 , ( 상목, 2010). 이렇듯 수준별 이동수업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행되어 왔고 현재 중 , 학교부터 점차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없애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준별 이 . 동수업의 운영 주체인 수학 교사들의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인식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도내 중학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수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 , 과 중학교 대부분에서는 이미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고등학 , , 교 아직 수준별 이동수업이 운영되고 있었다. 첫째 수준별 이동수업의 운영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중학교와 고등학 , 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의 의견이 매우 달랐다중학교에서는 의견의 차이가 미세 . 하지만 반대의 의견이 더 많았고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준별 이 , 동수업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는 현재 중학교에서 수준별 . 이동수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가 있다 수준별 이 . 동수업의 운영에 찬성하는 교사들은 그 이유로 수준별로 맞춤형 수업을 통해 수 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반별 인원수가 줄어들 . 어 소수의 학생들에게 개별화 수업이 가능해 찬성하는 의견이 두 번째로 많이 있었다 반대하는 교사들은 교육의 평등성을 고려할 때 기초반 학생들이 역차별 . , 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었다. 둘째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준별 이동수업이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고 ,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수준편성을 심화보통기초 세 수준으로 나누거 . , , , 나 심화보통 두 수준으로 나누기를 희망하고 있었다많은 교사들이 심화보통 , . , 반으로 나누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아 기초반 수업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수준별 이동수업의 개선점으로 소수의견이지만 수준별 반 편성 시 학생들 , 의 수준을 심화 보통 기초 세 수준보다 더 세밀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이 , ,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할 때성적에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학생들의 . , , 수학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는 정의적인 요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 다 그리고 학생들의 반 편성 주기를 짧게 하여 학생들의 수준을 반복적으로 재 .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수준별로 인원수에 차이를 두어 적절한 인원을 배정해 . 야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많았으며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재 및 수업 방법 , 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가장 강조하였다 평가 방법에서도 학 . 생들을 수준에 맞는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소수 의견으로 있었다. 이렇듯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수준별 이동수업이 운영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선할 점 , 이 있으며 교사의 노력이 많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 제언 2. 본 연구를 통하여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하여 교사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하지만 본 연구는 설문 조사상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 . 에 대한 보완책과 앞으로의 연구 및 수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자가 살고 있는 제주도내 재직 중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 , 였다 표본의 수가 전체 수학 교사에 비해 작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의견을 조 . 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한 설문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중학교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학교가 대다수 , 였다하지만 아직 많은 교사들은 수준별 이동수업의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 , 운영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수준별 이동수업의 운영 여부 결정 . 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수준별 이동수업이 운영된 지 많은 기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 점이 많고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사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과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강수민 (2011). 중학교중학교 학급수 수학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 +1' 인식 연구. 창원대학교 강시중 (1981). 수학교육론 교육출판사 . 강옥기 (2000). 수학과학습지도와 평가론 경문사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수준별 이동수업 매뉴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2001). 고등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교육과학기술부 (200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권혁성 (2009). 고등학교 수학과 수준별 이동수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인천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수진 (2005). 수학과 수준별 학습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미정 (2012). 수준별 수업에 따른 인식과 수학학업성취도 연구. 고려대학교 장인영 (2010). 수학과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분석 연구, 울산대학교 최정민 (2014). 수학에 대한 태도 및 수준별 수업과 관련한 고등학생의 학업 성 취도 변화 연구. 인하대학교 황혜정 나귀수최승현 박경미임재훈서동엽 , , , , , (2008). 수학교육학신론. 문음사 Abstract Teacher's Perception on Level-Differentiated Math Classes Hong, Chae-Hoon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Sung-Ho)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the 7 th revised educational curriculum, level-differentiated classes are started by organizing students with their levels. After that, efficiency of these classes are increasing with various studies and teachers' efforts. However, middle schools are reluctant to have these classes despite all the effo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eacher's perception on level-differentiated classes through a surve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First, do teachers in the province agree or disagree with level-differentiated classes? Second, what are the ways to improve efficiency of level-differentiated class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teachers think level-differentiated classes can make students have the classes with their own levels and it can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e lessons. Also, the number of students in a class should be assigned properly and teachers' efforts to research textbooks are needed. Based on the result, suggestions we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s aimed at teachers working in Jeju. Because the number of samples is less than the total of Math teachers in the country, conducting a further survey on the Internet is recommended to have a more exact analysis. Second, a majority of middle schools do not conduct level-differentiated classes. But, most teachers acknowledge its effectiveness and they are willing to do it. These opinions should be accepted by the government. Third, many improvements are raised about level-differentiated classes. Teachers's endeavors are essential to reform the classes. Also, supports at the national level should be provided to schools. 안녕하십니까? 항상 중등 수학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생님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 합니다. 본 설문지는 수학 교과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 토대로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는 다른 용도로는 이용되 . 지 않으며 순수 연구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 . 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홍 채 훈 선생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학교는 어디신가요 1. ? 중학교 ① 고등학교 ② 담당 학년은 무엇입니까 2. ? 학년 1 ① 학년 2 ② 3. 담당 학년의 학급 수는? 학급 미만 5 ① 학급 이상 5 ② 학급 이상 10 ④ 현재 근무 연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4. ? 년 미만 5 ① 년 미만 10 ② 학년 3 ③ 학급 이상 8 ③ 년 미만 15 ③ 년 미만 20 ④ 년 이상 20 ⑤ 선생님의 학교는 현재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나요 5. ? 예 ① 아니오 ② 현재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다면 어느 수준의 학급을 가르치고 있나 5-1. , 요? 심화 ① 보통 ② 기초 ③ 현재 수준별 학급 인원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5-2. ? 명 이내 10 ① 명 이내 20 ② 명 이내 30 ③ 명 이내 40 ④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 찬성한다. ① 반대한다. ② 수준별 이동 수업에 찬성을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1. ? 수업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①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여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 ② 학급별 인원수가 줄어들어 개별화 학습이 가능해 질 것이다. ③ 교사와의 유대감을 더욱 만들 수 있다. ④ 기타 ( ⑤ 수준별 이동 수업에 반대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2. ? 수준에 따른 심리적 위화감이 발생 할 것이다. ① 기초반의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② 학력 격차가 더 심해진다. ③ 반별 이동이 번거롭다. ④ 기타( ⑤ ) 수준별 이동수업을 한다면하게 된다면 어느 수준의 학급을 맡길 원하신가 7. ( ) 요? 심화 ① 보통 ② 기초 ③ 수준별 수업을 한다면 반 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8. ? 심화보통 , ① 심화 보통 기초 , , ② 심화보통보통 , , ③ 심화 보통보통기초 , , , ④ 수준별 수업이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9. ? )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① 도움이 될 것이다. ② 이전과 차이가 없다. ③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수준별 이동 수업의 개선 사항을 적어주세요 10. . 반편성을 자주한다. ① 반편성에서 성적이 아닌 정의적 영역도 고려한다. ② 수준에 맞는 교재를 개발한다. ③ 수준에 맞게 반별 인원수를 적절히 배분한다. ④ ⑤기타 ( )	<urn:uuid:3b36c8fa-a0d6-408c-9274-5b7f80dd1d8d>	CC-MAIN-2024-26	https://oak.jejunu.ac.kr/bitstream/2020.oak/21969/2/%EC%88%98%ED%95%99%EA%B3%BC%20%EC%88%98%EC%A4%80%EB%B3%84%20%EC%9D%B4%EB%8F%99%20%EC%88%98%EC%97%85%EC%97%90%20%EB%8C%80%ED%95%9C%20%EA%B5%90%EC%82%AC%20%EC%9D%B8%EC%8B%9D%20%EB%B6%84%EC%84%9D.pdf	2024-06-25T13:00:04+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4-26/subset=warc/part-00059-44971353-df4b-48d7-8025-975e8feb989b.c000.gz.parquet	396,850,743	15,696	kor_Hang	kor_Hang	0.948727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unknown", "unknown",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eng_Latn", "eng_Latn",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429, 498, 708, 713, 719, 1579, 1802, 2741, 3539, 3755, 4451, 5003, 6063, 7079, 7983, 9071, 9990, 11112, 12241, 12724, 13526, 14642, 14827, 15527, 15638, 16456, 17394, 18337, 19740, 20670, 21605, 21970, 22837, 23799, 24117, 24674, 25889, 26587, 27126, 27759, 27945 ]
2016년1회하이에크소사이어티 자유와책임에관한뇌과학과하이에크 2016년3월25일 민경국교수(강원대학교) 자유와책임에관한뇌과학과하이에크 민경국(강원대경제학과명예교수) 1. 문제의제기 2. 자유와책임에대한뇌과학의도전 3. 하이에크의두뇌이론의관점에서본뇌과학 4. 하이에크의헌법적관점에서본뇌과학 5. 책임모럴의원천과자유사회 6. 뇌과학에대한반응 7. 맺는말 1. 문제의제기 지성사나정치사에서가장오래된그리고아직까지도생생히살아있는믿음이 있다. 개인의행동과행동결과의책임유무에대한믿음이그것이다. 그믿음은다 음과같이기술할수있다. 즉, 책임원칙의전제는자유의지라는것이다(박상기, 2009: 217) 1) . 인간이인과성에예속되지않고의식적으로그리고마음대로자신의행동을결정 할경우에그행동과행동결과에대하여책임이있다고주장한다. 그주장은르네 데카르트전통의구성주주의적합리주의를전제한것이다. 그러나만약인간이마음대로할수없는인과성에좌우된다면, 이를결정론이 라고말하는데, 그의행동과행동결과에대하여그에게책임을부여할수도없고 죄도있을수없고, 그를칭찬이나비난해서도안된다고한다. 1) 형법학자박상기는이렇게말하고있다. "자유의사를전제할경우에만이비로소행위자개인에대 한책임비난이가능하며......" (박상기, 2009: 217) 이와같이결정론은자유의지의근거를부정하고그래서책임원칙도인정하지않 는다. 결정론은자유와책임의부정을이끈다는이믿음은반대하는사람이거의 없는, 그래서보편적인것처럼보인다. 따라서철학적정치적논쟁은자연히인간행동은인과적결정의산물이냐, 아니 면자유의지의산물이냐의논쟁으로압축되었다. 이논쟁은오랜기간동안지속되 어철학적사유의차원에서는물론이요현실의정치와법그리고경제등, 많은실 천적분야에막대한영향을미쳤다. 이같은논쟁이끝나지않은채20세기를넘길무렵에현대의뇌과학이등장하여 이논쟁이다시불붙기시작했다. 뇌과학자들은전에없던매우정밀한최첨단도 구를가지고두뇌연구를했다. 그연구는매력적이고그래서자연과학자들의주목 을끌기에충분했다. 프린츠(W. Prinz)와싱거(W. Singer), 그린(J. Greene) 등, 뇌과학자들은인간행동 의인과적결정성을주장하면서자유와책임을말할수없다고선언했다. 자유와 책임에관한그들의 핵심인식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Prinz, 2004: 20-26): -인간행동은물리화학적인과원리에따르는신경연결망에묶여있다(신경결정론). -이신경연결망의바깥어느곳에도"자유의지"가있다는과학적근거도없다. -그래서인간은자유롭지못하기때문에자유도말할수없고책임을말하는것도 중단해야한다. 이같은인식은자유사회에대한정면도전이라고볼수있다. 이미잘알려져 있듯이자유와책임은자유사회의헌법적원칙이기때문이다. 사회구성원들이이 가치들을믿지않으면자유사회는기능하지도못하고유지되지도못한다. 자유롭고 책임있게행동하는인간을중시하고이같은인간을길러내는것을자유사회의중 요한 교육목표로여기는것도자유와책임의그같은중요성때문이다. 그래서현대뇌과학의인식에대하여여러학자들이다양하게반응하고있다. 진화경제학자들가운데일각에서는자유의지는'허구'라는것을시인하지만그래도 이것이유용하다고주장하여자유와책임을견지하려고한다(Shermer, 2008/2009: 417; Wegner, 2002: ch. 9). 미국의유명한경제학자호르위츠는인간행동은물리화학적법칙에의해결정되 지만그러나물리화학적으로완전히설명할수없는요소가있기때문에"자유로 운선택자(free chooser)"의여지가있다고주장함으로써 자유의지를인정해야한 다고주장한다(Horwitz, 2010: 385-386). 흥미로운것은미국대통령 소속생명윤리위원회위원, 가짜니가의인식이다. 그 는자신의2005년저서『윤리적두뇌』제III부에서 뇌과학의인간행동설명은개 인차원에 초점을 맞추기때문에 뇌과학은책임규칙을이해하는데에는 별로기 여할수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책임규칙은두사람이상이사는사회적세계 에서만이의미있기때문이라고한다(Gazzaniga, 2005: 100). 그에못지않게 흥미로운것은 독일의유명한경제학교수, 반베르크의인식이 다. 그는이 글을 쓰는데매우 큰 도움을 준 최근의논문에서뇌과학이말하는자 유와책임개념은심리학적 범주이기때문에인간들의상호작용을안내하는사회 질서에는적용할수없다는것을분명히하고있다(Vanberg, 2010ab). 그러나 우리의관심을 끄는사회철학자가있다. 그가1974년노벨경제학상수상 자이자20세기위대한자유의대변인으로알려진하이에크(F. A. Hayek)이다. 그는 현대뇌과학이등장하기이전에이미두뇌이론을개발했고, 그리고 자유의의지와 책임문제를다루었다. 1952년에 발간된(원래1921년 21세가되던해에 집필했다) 저서 『감각적 질서』 는그가개발한두뇌이론서이다. 그도 역시현대뇌과학과 똑같이인간행동의신경 결정론을이론적으로정립하면서자유의지의과학적근거를부정하고있다. 자유와책임문제를 다룬 1960년저서 『자유의 헌법』에서그는자유의지가 있어야자유와책임원칙이의미가있고반면에인간행동이물리화학적- 인과적결 정성에좌우된다면자유와책임을말할수없다는믿음, 지성사와정치사의오래된 이믿음은"지적 혼란(intellectual muddle)"에서비롯된것이라고비판하고있다. 하이에크는인간행동의인과적결정성때문에오히려책임원칙이작동할수있고 존립의미가있다고주장하면서자유의지는책임면제의근거가 될 수있다고말한 다. 자유의지는과학적근거도없거니와심리적개인적현상이기때문에사회적이 고법적인법주에속하는"행동의자유"로대체할것을주장하기도한다. 이 글의목적은한편으로는하이에크의 저서『감각적 질서』의관점에서뇌과학 의 신경결정론을 검토하고다른 한편그의 저서 『자유의헌법』의관점에서자유 와책임에관한뇌과학의인식을분석하는것이다. 우선다루고자하는것은뇌과학이어떻게자유사회의헌법질서에도전하고있는 가를다룰 것이다. 이어서하이에크의 『감각적 질서』의관점에서 인간행동의물 리화학적인과성에대한뇌과학의주제가 타당한가, 그한계는무엇인가를 검토할 것이다. 뒤이어서하이에크의 『자유의 헌법』의관점에서자유와책임원칙을부정하는 뇌과학의 입장을분석할것이다. 뇌과학의인식에대한다양한반응들을하이에크 의 입장에서 검토할것이다. 마지막으로자유와책임문제와관련하여뇌과학의 공과를설명하면서자유와책 임은자유의지가아니라결정론과부합한다는것, 자유의지개념은전혀쓸모없는, 그래서내버려야할개념이라는결론을말할것이다. 2. 자유와책임에 대한 뇌과학의도전 자유와책임에관한뇌과학의인식은네가지주제로분류할수있다. 첫째로 인간행동을결정하는인간두뇌의작동원리에관한주제, 즉인간두뇌는 스스로 조 직하는 복잡계라는것이다. 둘째로인간행동은물리화학적인인과성에의해결정된 것이라는결정론이다. 셋째로그같은인과적고리의바깥에서인간행동을 조종하는실체의 존재, 즉 자유의지는과학적근거가없다는것, 마지막네 번째로는인간은자유롭지못하고, 그래서책임도말할수없다는주제이다. 중앙사령탑이없이스스로조직하는복잡계 뇌과학은인간두뇌의구조와기능을어떻게인식하고있는가? 그에따르면인간 두뇌는 첫째로 외부환경이나신체에서신경을통해들어오는자극 형태의'정보'를 가공하고이를 저장하는기관이고, 둘째로이 저장된지식을 활성화하는 역할을전 문으로하는기관이다. 어떻게이같은두뇌구조가형성되었는가? 뇌과학은그것을시행과 착오와선택 이라는장기적인진화과정의산물로이해하고있다. 다시말하면인간의두뇌구조 는인간들이살아온 자연적사회적 환경조건에대한적응의결과로이해하고있다. 그래서두뇌구조는인간이살아오면서 겪었던"세계에관한지식과이지식을관리 하는 프로그램"을내포하고있다.(Singer, 2006), 뇌과학의핵심적내용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로두뇌를구성하는 신경세포는물리화학적원리에따라기능한다. 둘째로인간두뇌는수십억 개의세 포들과이들의수없이많은상호간의연결들로구성되어있다. 이연결들은수시로 변경된다. 그래서인간두뇌는단순계가아니라단연 복잡계에속한다. 셋째로, 인간두뇌는분권적이고전문화된여러개의부문들(영역)로구성되어있 는데, 흥미로운것은두뇌는어떤 단일의사령탑이없고그래서그부분들은자율 적으로작동한다는 점이다. 두뇌를 스스로 조직하는 복잡계라고말하는것은그때 문이다 2) . 인간행동의신경결정론 두뇌가 스스로 조직하는과정에서어떻게행동이결정되는가? 인간행동을결정하 는결정요인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 축적된유전적지식 - 개인이 겪어온역사경로를통해 습득하여신경네트워크에 저장된경험지식 - 의사결정시점의 환경이주는신호나자극 두뇌는축적된지식과그리고상황과결부된신호들을가공하여행동을산출한 다. 우리가주목하는것은그같은가공과정은오로지신경작용이고이신경작용은 물리화학적(인과적) 법칙성을따른다는 점이다. 그래서뇌과학은이같은결정론을 "신경결정론(neuronal determinism)" 이라고부른다. 3 ) 요컨대, 인간행동을결정하는것은 모든 자연현상과 똑같이물리화학적인과관계 의법칙성에따르는신경과정의결과이외에는그어떤 결과도아니다. 이를일반 적으로 표현한다면 인간에게는 물리적인 것 이외의 그 어떤 특질이나 실체 (substance)의 존재가없다는것이다. 이는인간정신의 존재론적 범주를부정하는 주장이다. 그래서이는유물론(materialism)이다. 자유의지개념에대한비판 뇌과학은신경결정론과연결하여자유의지개념을논한다. 뇌과학이그 존재를 부정하는자유의지개념은무엇인가? 2) (Goschke, 2009: 127; Edelman, 1992; Fuster, 1995; Singer, 2004)기타 이와같이생각하는문헌에 대해서는 기포드(Gifford, 2007: 269)를 참조 그가 열거한인물들을보면 두뇌는 스스로 조직하는 시스템이보편적의견이라고보아도무방하다. 3) 신경들의연결망(interconnection)이우리를 꼭 묶어놓고있다.(Singer, 2004: 30) (1)중앙사령탑의 존재: 자유의지는두뇌에"사령탑(central steering instance)"으로 서'의식적인자아'(I; Ich: Self; Selbst)의 존재를전제한다. (Goschke: 2008: 113). 4) 그사령탑이"자유로운의지자(free-willer)"이다(Wegner, 2002: 322). (2)사령탑의 존재위치: 그사령탑은물리적인과관계의고리바깥에 존재한다. 로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Roth 2003: 498): "자연현상은 인과 법칙에따라 움직이기때문에의지력은이러한원리의바깥에 존재하야한다." (3)사령탑의 역할: 사령탑은자신의의지를관철하기위해서두뇌의신경과정을 조종 통제할수있는의지력이있다. 이의지력을통해서두뇌의신경과정의 행동결정을 조종하고통제한다(Goschke, 2008: 108). (4)자유의지가있기때문에동일한 조건이라고해도언제나마음만 먹으면 달 리행동할수있다는것을말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달리행동할수있을가능 성(andershandelnkönnen)"이 존재한다는것을말한다. 그러나자유의지, 의식적인자아, 사령탑 등의개념은 모든 자연현상처럼인간도 물리화학적인인과적결정성에예속되어있다는뇌과학의인식과는전혀 양립할수 없다. 그개념들은두뇌를 스스로 조직하는 복잡계로이해하는것과도 맞지않는다. 요컨대, 자유의지개념은어떤 과학적근거도없다는것이뇌과학의인식이다. 5 ) 인 간행동의자연주의적인과성과무의식적행동, 이것이신경결정론의핵심이다. 자유와책임을거부하는뇌과학 개인의행동과행동결과에대한책임원칙과관련된 전통적인생각은책임원칙은 자유의지를전제하고반면에결정론은자유의지의근거와그리고책임원칙을부정 한다. 따라서중요한문제는인간행동이마음대로할수없는물리적인과성에의 해결정되는가아니면자유의지에의해결정되는가이다. 뇌과학은전자의 손을들 어주고있다. 뇌과학의핵심적인인식은이렇다. 즉, 우리의행동은 스스로 조직되는두뇌속 에서물리화학적인인과원리에따르는신경과정을통해서결정된다. 자유의지는과 4) 싱거는이를사령탑(Kommmandozentrale)"이라고말한다(Singer, 2004b: 43). 5) 정신과육체의이원론을주장하는사람들처럼이런 실체를인정할경우, 비물질적 정신이두뇌에 어떻게인과적으로작용하는지, 그리고비물질적실체가 존재하는장소가 어디인지를 밝혀야한 다. 그리고 정신이육체를 조종한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두뇌가 존재하는지설명이있어야한 다. (Goschke, 2009: 112) 학적근거가없다. 따라서인간은자신의행동과행동결과에대하여책임이없고 죄도없고칭찬이나비난의대상이 될 수도없다(Singer, 2004: 31). 이같은뇌과학의인식은자유사회에대한정면적인도전이아닐 수없다. 자유 가개인에게기회만을의미하고책임을부정한다면인간들의다양한행동들의의미 있는 '조정(coordination)'이불가능하다. 그 조정이불가하면'척박하고 잔혹한그리고 외로운" 상황을상징하는"홉스의 문제(Hobbsian Problem)"가 필연적이다. 그래서자유와책임에대한믿음은자유사 회의기능과유지를위해불가결한가치이다. 3. 하이에크의두뇌이론의관점에서본 뇌과학 하이에크의두뇌이론의관점에서볼때인간행동에관한뇌과학의인식은 타당한 가? 그는'대뇌피질 기억의연결' 개념을다루고있는데, 주요토픽은인간행위를결 정하는인지(perception)이다. 이 토픽에서주관주의, 인간지식의한계, 과학탐구의 방법론등, 중요한과학철학적주제를도출하고있다. 노벨생물학상을 받은에델만(G.M. Edelman)은 흥미롭게도하이에크가진화를신 경에적용하는데선구적 역할을했다고 격찬하고있다(Edelman, 1982: 24) 그에의 하면하이에크는두뇌의 특수한신경세포와 외부세계로부터 정보를전달하는다른 세포들사이의연결이어떻게 강화되는가를보여줌으로써헵(D. O. Hebb)이 발견 한 시냅스("Hebbian Synapse")를 독립적으로개발했다는것이다. 퍼스터(J. Fuster)는 자신의 1995년 저서 『대뇌피질의 기억(Memory in the Cerebral Cortex)』에서하이에크에대하여다음과같이 쓰고있다(Fuster, 1995: 88):. "나에게영감을 준 인물은많지만그래도각별한영감을 준 인물은고(故) 하이에크이다 내생각으로는그는대뇌피질 이론의최초의선구자이지만아직인정받지못하고있다". 현대의뇌과학의인식, 즉두뇌를 스스로 조직하는 복잡계로서 파악하는것, 무의 식적두뇌작용을 강조하는것, 인간행동의자연주의적인과적결정성을주장하는 것, 그리고자유의지의과학적근거를부정하는것, 이같은뇌과학의인식은하이 에크의관점에서볼때, 매우 타당하다. 중요한주제들을중심으로하이에크의정신 이론을설명할것이다. 육체와정신의실용적이원론 하이에크는 『감각적 질서』에서세가지 질서를구분하고이들의관계를설명 하고있다. i) 물리적 질서ii) 신경감각질서iii) 정신질서(Hayek, 1952: 39). 그의 핵심주제는 첫번째질서와나머지두 질서간에는동형성(isomorphism)이없는데 반하여정신질서는신경질서와동형성을가지고있다는 점이다. 하이에크의중심된주제는물리적 질서와나머지두 질서사이에는구조적인동일 성이없데반하여물리-화학적작용을하는신경질서와그리고정신질서는구조적 으로동일하다는것이다. 따라서정신이라고부르는것은 존재론적으로 독립된실체가아니다. 정신질서는 외부의자극에반응하는두뇌와신경시스템의생리학적과정의산물그이상이아 니다. 다시말하면인간의사고는물리- 화학적으로작동하는신경작용의결과이다. 그럼에도그가정신질서라는개념을이용하는것은우리가직접 알수없는물리 적인신경과정에관한설명을위해서도움이되기때문이다. (정신과육체의실용적 이원주의) 다시말하면정신질서는물리화학적인법칙성에따르는두뇌와신경계에의해서 산출된다는 점이다. 수십억 개의세포들로연결된신경질서는 외부세계에서들어오 는자극이나신호를분류하고인지하고해석하는분류장치라고말한다. 그장치는 타고난지식과그리고개체가 삶의 역사에서 얻는경험을축적한다. 개인에게고유한 외부세계에대한지도(map) 또는 모델에해당된다. 이를통해세 상을바라본다. 바로이같은분류장치에의해서 외부세계의물리적자극이정신적 질을 획득 한다. 예를들면물리적속성의철붙이를화폐로, 또는"재화"로인식하는것, 이들 은 모두물리적속성과는전적으로상이한정신적 질로전환된것이다. 도구라는 개념은물리적대상을물리적속성대로인지된결과가아니라그대상의용도에 대하여생각하는믿음, 태도, 의견이다. 물리적세계를 재화의세계로, 물리적인대상을경제적자본으로 변화시키는것 이두뇌(신경)작용이다. 물리적, '객관적' 사물에대한의견, 태도, 가치, 세계관, 개 념적사고와같은이른바비물질적인것(비물리적인것)도물리적 질서의여건들에 대한신경작용의결과이다. 신경결정론과하이에크 하이에크의두뇌이론적관점에서볼때뇌과학의신경결정론은의심의여지가 없다. 그는신경질서와정신질서의동형성을말한다. 그에게정신과정은신경질서 의물리화학적과정이외의그어느것도아니다. 인간행동도그같은신경과정의 산물이다. 따라서그의이론도"신경결정론"이라고불러도무방하다. 하이에크는 『감각적 질서』의마지막제8장 <철학적 귀결>에서다음과같이 말하고있다.(Hayek, 1952: 193) "이같은생각들은'자유의의지'에관한오래된논쟁과도관련이있다는 점을이 계제에 언급하는것이 좋을듯하다. 우리가 모든 인간행동은 물리적과정에의해서인과적으로 결정되는 일반원칙을알고있다고해도이것은 특정한행동은 특정한물리적 환경의 필 연적결과로인정될 수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강조는 필자)" 하이에크는1960년저서『자유의헌법』에서도자유의지개념을부정하고결정론 을 긍정적으로보고있다(Hayek, 1960/1996: 133-134) 6) : "외적 환경에대한반응, 즉어떤순간개인의행위는그의유전적소질과축적된경험, 그 리고과거의개인적경험에비추어해석된 새로운경험이 함께 영향을미처결정된다. -----결정론적 입장이주장하는바는유전적소질과 과거경험의축적된 효과가개인의인 격을구성하며 외부내지물질적영향에서차단된'자아'나'나'라는것은 존재하지않는다는 것이다." 하이에크가말하는결정론은단순계에서나볼수있는결정론은아니다. 복잡계 에서결정론은일반적 조건하에서나타나는 패턴의 종류와관련된것이다. 스스로조직하는복잡계로서두뇌 하이에크의관점에서볼때, 우리는뇌과학이두뇌를 스스로 조직하는 복잡계로 인식하는것에대하여의심할 필요가없다. 그도하부시스템들(기능적으로분권화 6) 미제스도의지의지유의 존재를부정하고있다.(Mises, 1968: 49) 된두뇌의신경부위들)에지시와명령을내리는중앙사령탑이없다는것을인정한 다. 이분권적두뇌작용은진화적장점이있다. 이는하이에크가의미하는"지식의 문제(knowledge problem)"와관련되어있다. 중앙사령탑이의식적으로 특정목적을 달성하기위해하부시스템들을 조종하려면이들이제각기가지고있는지식(각처에 분산된지식)을전부수집가공해야한다. 그러나이것이가능하지않다. 분권적인 각영역의지식들이서로충돌하는경우그영역들의경쟁을통해서그충돌이 스 스로해결된다. 의식적그리고무의식적두뇌과정 인간행동의결정(또는 외부세계에대한 인지)에서무의식적두뇌과정에대한 뇌과학의인식도하이에크의관점과 큰 차이가없다. 하이에크는 재치, 재주, 어감 등, 말로표현할수없는 암묵적지식, 정의감이나법감정, 문화나어법등과같은 초 의식적행동규칙의중요성을 강조한다.(Hayek, 1967: 45). 7) 행동이전의인지와 정신적과정도수많은 초 의식적 규칙들의결합에의해지배되고있다. 두뇌는의식적인정보이용보다 훨씬더 많고 훨씬더포괄적으로 저장된지식을 동원할수있는이유가두뇌의무의식적과정때문이다. 이는진화적선별에서매 우유익한 역할을했다. 더구나의식적인의사결정도수많은무의식적인두뇌과정의도움에의해서 준비 되고 또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뇌과학의인식도하이에크의관점에서볼때 의심의여지가없다. 8) 4. 하이에크의헌법적관점에서본뇌과학 하이에크에게두뇌의작동원리와신경결정론에대한뇌과학의인식을반대할근 원적인이유가없을것이다. 그리고자유의지의과학적근거가없다는것도전폭적 으로인정하리라고 본다. 그렇다고해서그가자유와책임의가치를부정하는뇌과 7) "인간행동은의식적으로목적을 추구한다."는미제스의명제에대한 스미스의논평은 스미스 (Smith, 1999: 200)를 참조 8) 하이에크는수학자이자철학자인화이트헤드(A. N. Whitehead: 1861~1947)를인용하여무의 식적두뇌작용의중요성을 강조하고있다(Hayek, 1949/1998: 131). 학에동조할수없다. 하이에크는 앞에서언급했듯이자유의지는행동과행동결과에대한책임원칙과 부합하는데반하여결정론은책임원칙과충돌한다는논리를"지적 혼란" 또는"유 령과같은문제(phantom problem)" (Hayek, 1960/1995: 131)라고비판한다. 하이에크의그런 비판을자유와책임에관한뇌과학의인식에적용하면자유의 지가없기때문에책임원칙의 존재 근거가없다는뇌과학의주장도개념적 혼란에 서나온 인식이라고비판할것이다. 우리가주목하는것은 왜 뇌과학이지적 혼란에 빠졌는가, 이 혼란을어떻게 극 복할수있는가의문제이다. 지적혼란의이유 지적 혼란의근본적인이유는뇌과학에는 협력과분업을기반으로하여인간들이 타인들과관계를 맺는사회와관련된이론이없다는 점 때문이다. 책임과그리고 칭찬이나비난등은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에서만이의미가있다. 미국의생명 윤리위원회위원인가짜니가가정곡을 찌르듯이(Gazzaniga, 2005: 100), 책임은인 간들의상호작용의 맥락에서만이의미가있다. 뇌과학이의미하는자유개념으로서자유의지도마찬가지이다. 이는반베르크가 하이에크에의존하여말하듯이(Vanberg, 2010a: 26; 2010b: 12), 개인적심리적현상 이다. 그러나 미제스가 유명한 저서『인간행동』에서 보여주고 있듯이(Mises, 1963/2011: 561), 자유의개념은인간상호간의관계에대해서만의미가있다. 자유개념에관한미제스의견해는책임개념에관한가짜니가의견해와일치한다. 적절하게도그들은자유와책임은사회제도와관련된개념으로이해하는것이적 합하다고보고있다. 그렇기때문에, 하이에크가사회질서와관련된헌법적 맥락에서자유와책임을 논하는것은결코 우연이아니라고 본다. 헌법이란 국가헌법만을의미하는것이아 니라사회질서의기초가되는도덕규칙, 법등과같이인간행동을 조종하고안내하 는제도를말한다. 제도란 게임규칙에해당되는개념이다. 따라서뇌과학이개인적심리적차원의개념을사회적차원에적용하기때문에 지적 혼란을야기한것이다. 반베르크가아주적절히지적하듯이(Vanberg, 2010b: 8-9), 뇌과학이지적 혼란에 빠진이유는개인적심리적 범주와사회적 범주를구 분하지못하고전자의결론을 후자에적용했기때문이다. 따라서두 범주의차원에 서자유와책임을 좀더 자세히설명할 필요가있다. 자유개념: 자유의지대신에 행동의자유 뇌과학은"인간행동은인과적결정성때문에우리는자유롭지못하고책임원칙 도인정할수없다"고주장한다. 뇌과학이사용하는자유개념은"자유의지" 이다. 그런데이같은자유개념이자유사회의헌법적가치가 될 수있는가? 현대뇌과학이하이에크가지적한지적 혼란에 빠진것은"자유의지"의성격에 관한이해의부족 때문이다. 자유의지는내적자유에속하는형이상학적, 주관적, 개인적현상이다(Hayek, 1960/1995: 37-38). 이같은자유개념은인간들의관계와 관련된제도적개념이아니라개인의내적심리적현상을기술하는심리학적 범주 이다.(Vanberg, 2010b:7). 그러나하이에크는자유의지대신에"행동의자유"를 강조한다. 행동의자유는 강제, 사기, 기만 또는행동방해등이없는상태이다(Hayek, 1960/1995: 29, 227). 이같은자유개념이인간과인간의관계와관련된것이고그래서사회적이다(위 의책, 33). 강제나사기기만은이같은행위를하는자가자신의목적을위해 타인들을수 단으로만드는행위이다. 그같은행위는 타인들에게해로운영향을미치기때문에 (범)죄이다. 우리의행동이 타인의 강제에의해서결정된것이아니라면,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가없는 필연의상황에처해있다고해도우리는자유롭다. "자신의생명을구 하기위한 출구가단하나 밖에없는위험한 암벽에매달려있는등반가는그에게 다른 선택의여지가없다고해도자유롭다" (Hayek, 1960/1995: 33) 결론적으로말해서개인적심리적차원의개념으로서"자유의지" 대신에사회적 이고법적인개념으로서행동의자유로교체하는것이지적 혼란에서 벗어나기위 한 첫번째 단계이다. 책임원칙: 심리적개념대신에제도적개념 뇌과학이의미하는책임원칙은무엇을의미하는가? 책임론은다음과같이설명 할수있다. 즉, 어느한사람이동일한 조건에서 달리행동할수있었음에도그렇 게행동하지않고이렇게행동하는경우(이것이자유의지이다), 그는이행동과행 동결과에대하여책임이있다. 만약그가이렇게 밖에는 달리행동할수없었다면(결정론), 그행동에대해서는 책임도없고죄도없고비난받아서도안된다. 뇌과학이이용하는책임개념과죄 개념이 타인과의사회적관계와관련이없는개인적심리학적차원이라는 점이 또 렷하게 드러난다. 그러나두사람이상이사는사회적세계와관련해서 본다면행동과행동결과 에 대한 책임부여는 심리적 의미와는 다르다. 하이에크가 강조하듯이(Hayek, 1960/1995: 136), 책임원칙은인간들의상호작용의 맥락에서만이의미있는법적도 덕적 범주에속한다. 책임원칙은개인의행동과그결과에대하여다른 사람들에게전가하지말고 스 스로책임져야한다거나 자신의행동에대하여 타인들에게 끼친피해에대하여책 임을져야한다는것을말한다(Vanberg, 2010b: 13; Mises, 1963/2011:563). 그 규칙들이가짜니가가정확히표현하듯이(Gazzaniga, 2005: 100), "사회적으로 구성된 규칙(socially constructed rule)" 또는반베르크가말하듯이 "사회적 규약 (social convention)"이다(Vanberg, 2010b: 13). 결론적으로말해서, 현대뇌과학이책임과죄개념을개인적심리적 범주가아니 라사회제도의차원으로교체하는경우하이에크가말하는지적 혼란에서 벗어나 기위한두 번째 단계이다. 책임원칙의존재이유: 교육적기능 책임부여가사회적 규약이라고한다면, 왜 이같은제도가 필요하고중요한가? 우리가개인에게자신의행동과행동결과에대하여책임을부여하는이유는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Hayek, 1960/1996: 134). 사람들을칭찬하고비난하는것도그들의행동에영향을미치기위한것이다. 게임이론의의미로표현한다면, 변절자에책임을부여하여비협력적게임을 협력적 게임으로만들기위한것이다(Gifford, 2007: 284). 하이에크에게책임원칙의 존재이유는교육적기능이다. 이기능을자세히설명하 면이는사람들의자유로운의사결정을이끌고 또 그들의행동을보다 더 합리적으 로만드는데있다. (Hayek, 1960/1996: 134-136). 개인들이잘못을 저지를경우이에대하여책임을진다는것을미리알게되면 그들은 조심스럽게그리고신중하게행동한다. 책임원칙이적용되어책임을의식 하게만들면그렇지않을경우에 취하게 될 장래의행동에영향을미치고 또 그런 행동을 변경할것이다. 책임원칙은개인들에게일종의압박으로작용한다. 첫째로이런 압박을 받은 개인들은 타인들의 재산이나신체, 그리고자유를 침해하지않도록 그들자신의행 동결과를철저히생각하지않을수없다. 그렇지않으면법적인처벌을 받거나아 니면 파문이나"왕따"를 당한다. 책임원칙은따라서사람들에게 타인들에대한 존중심을 강화하는 역할을한다. 그결과, 국가의 강제가 줄어든다. 그리고자유를 누릴 수있는여지가 커진다. 그렇기때문에개인의책임 윤리는국가의 강제로부터 개인의자유를보호하는 이념으로서자유주의의근본이다. 타인들에대한 존중심의도덕은개임의책임의 윤리로구현된다. 두 번째로책임원칙은개인들로하여금 자신들의 삶의목표와 계획을신중하 게만들게한다. 실패의결과는전적으로 스스로책임을져야하기때문이다. 투자 의성패에대하여 스스로책임진다면신중하게 투자분야선정이이루어 질것이다. 그렇지않고그책임을다른 데로 돌릴 수있다면 멋대로 투자하고 멋대로 삶 의 계획을세운다. 요컨대책임원칙은 스스로를 존중하게만드는 역할을한다. 9) 다시한번 책임원칙을요약한다면그것은교육적기능을통하여인간을보다 합리적으로만드는데그목적이있다고볼수있다. 개인의책임의 궁극적인목적 은아리스토텔레스의행복론이말해주고있듯이"인간의 번영(human flourishing)" 에있다고볼수있다(Rasmussen, 1991). 그런데인간 번영을위한기본적 덕성은합리성이다. 이런 합리성은자신의행 동결과에대한책임을 질 경우에만이가능하다. 개인적책임은합리성을제고하고 합리성은인간의 번영을가져다준다(Rowley, 1997: 410). 그런번영은자기자신의 9) 흥미로운것은그런 책임의결과에대한하이에크의주장이다. 그에의하면그결과는 복지국가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것이다. 이런 주장은실패의결과에대하여책임을 질 수 없다면국가가책임져야하는것을의미한다. 그렇다면하이에크는책임문제의논의에서 일종의사회권적기본권을전제하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그러나이것은잘못된전제 이다. 번영뿐만아니라 타인들의 번영에도기여한다. 자유의헌법: 자유의지대신에결정론 이제중요한문제는책임원칙이이같은사회적기능을행사할수있기위해서 는인간행동에대한어떤 전제가 필요한가이다. 결정론이냐자유의지냐의문제이다. 그대답은인과적결정론이다. 즉, 책임부여는원인이고책임부여의결과로서 얻고 자하는것은 범죄를예방하는것, 법을잘지키도록 만드는것, 조심스럽게 투자하 도록 만드는것이다. 따라서책임원칙은인간행동의인과적결정성을전제로한다는 점이다. 이런 전 제가없이는책임원칙의사회적기능은기대할수없다. 인과적결정성때문에사 람들은책임원칙에용이하게반응할수있다(Gifford, 2007: 286). 인간행동의인과적 결정성때문에 인간은자연적사회적 환경의 변동에매우 효과적으로적응할수 있었다. 이제는자유의지개념이정말로책임원칙의 존재를정당화할수있는가를보자. 자유의지는 웨그너가아주상세히설명하고있듯이(Wegner, 2002: 322-323), 과거 의어떤 경험이나기억에도좌우되지않고과거의어떤 영향에대해서도반응하지 않는행동이다. 그것은어떤 원인에의하지도않는행동이다. 따라서자유의지는"변덕스러운미결정성"과같다. 행동이우연적이다.(Goschke, 2009: 114; Gifford, 2007: 273). 행동의미결정성(indeterminism)은전적으로목적없 는(random) 행동과도같다(Pauen, 2008: 11). 자유의지자(free willer)는그어떤 것에도영향을 받지않기때문에그들을칭찬· 비난한들아무런 의미가없다. 책임을부여한다고해도아무런 영향을 받지않는다. 따라서자유의지자들이사는사회에서는 질서가형성되고유지될 수없다. 결론적으로말하면, 자유의지는책임원칙의전제가 될 수없고이는오히려책임 면제의근거가 될뿐이다. 책임원칙은결정론을전제로할경우에비로소의미가 있다. 5. 책임모럴의원천과자유사회 사회적구조물 또는사회적 규약으로서책임원칙이사회질서를위해중요한기 능을가지고있다고한다면그기원 또는원천은무엇인가? 하이에크는그의유명한논문 <인간가치의세가지근원>에서책임원칙의사회 적관행이문화적진화의선물이라는것을보여주고있다(하이에크/민경국, 1989: 11; Hayek, 1978: Epilogue). 오늘날 문명된사회를가능하게한 규범과경제질서 그리고법질서의성공적인진화의상당부분은책임원칙의진화적산물이라는것이 그의 입장이다. 생물학적진화이든 문화적진화이든, 인류의진화, 호모 사피엔스의진화는반사 회성의진화가아니라 친 사회성의진화였다. 책임원칙도인간의 친 사회성이진화 하는과정의산물이다. 이진화과정에서형성된우리의동기시스템과가치시스템은 옳음과그름에대한 감정을산출한다. 더구나그같은시스템은그른 행동을하는사람들을처벌할비용을기꺼이부 담하겠다는자세도 야기했다. 이같은자세가법위반을막기위한형법이라는국 가제도의도입을정당화하고 이를통해서 잠재적인위반자를 방어한다. 물론처벌과보상의형태로책임원칙을구현하는것이반듯이성문화된형법만 이아니다. 인류의진화는 협력을 촉진하고반사회성을 억제하기위해서다양한처 벌메커니즘을 탄생시켰다. 양심의가책과같은내재화된 메커니즘을비롯하여비난과칭찬 또는그룹으로 부터의 배제(따돌림) 등과같은비공식처벌메커니즘 그리고 사적그룹 내에서의 공식적처벌 메커니즘 등, 무수히많다. 이같은 '내적제도가오히려형법과같은 외적제도보다사회질서의 강력한 뒷받침이다(Kasper/Streit, 1998: 103-105). 그래서지나치게법을중시하면책임을오로지법적개념으로만이해하고도덕 적의무나책임을무시할우려가있다. 또 우리가주목해야할것은경제적성공 과실패에대한책임감이다. 상이한개인들간의상대적위치가결정되는 방식에 대한 승인도책임에대한견해와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다. 성공과실패에대한책임이법적이아니라고해도이것은법적인것과동일하 게작동하여사회질서의유지와 번영에기여한다. 자원과지식의합리적이용을유 발하고 더구나중요한것은분별없는위험추구를지양하고 스스로위험을대비할 수있게만든다. 따라서하이에크가 강조하듯이, 자유사회는법에의해 강요되는의무를넘어서 요구되는책임감에의해인도되는것을, 그리고개인이성공과실패모두에책임진 다는것을 모든 시민들이 승인하는것을 필요로한다((Hayek, 1960/1996: 136). 6. 뇌과학에대한반응 자유의지와책임원칙을부정하는뇌과학의인식에대해다양하게반응했다. 그 가운데주목할만한것은양립가능주의와그리고호르위츠의해석이다. 그반응을 하이에크의관점에서 평가하고자한다. 양립가능주의와하이에크 양립가능주의를주장하는사람들의견해에의하면인간이 외부의 강제에의하지 않는한, 자유의지는 존재한다고한다. 이성과신중한의지, 개인적믿음과선호가 결정론적우주의산물이라고해도우리의행동이신중한의지의산물이라면, 또는 그것이우리자신의믿음과선호에서생겨난것이라면우리는자유의지가있다고 한다. 이와같이양립가능주의는자유의지와결정론이서로양립한다고보고있다. 양립가능주의는 외부의 강제가없는상황을전제한다는 점에서그것은하이에크 와같은생각이다. 양립가능주의에서는자유의지는신중한의지, 이성, 확신에의해 인도되는행동을말한다(Hayek, 1960/1995: 38). 그것은일시적충동에서나오는 행동이나무의식에서나오는행동을 배제한다. 이미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자유의지는인간의내면적상황을기술하는심리 학적개념이기때문에사회질서를이해하는데에도적합한개념이아니다. 그러나양립가능주의와마찬가지로하이에크에게결정론은불가피성을의미하 는것이아니라는의미에서(Dennett, 2003: 25) 온건한결정론을수용한다. 호르위츠와하이에크 흥미로운 것은 자유의지와 관련된 호르위츠의 해석이다(Horwitz, 2010:285-286). 그는인간의선택행동은물리적과정의결과라는사실을인정하여뇌과학 또는두뇌생물학의 입장을전적으로지지하고있다. 그러나하이에크처럼그도 역 시실용적이원론의 입장에서있다. 정신적사건들은전적으로물리적과정의산물 이라고해도이를물리적의미로 환원할수없다는이유에서다. 호르위츠는선택이나기타 정신적사건들은 궁극적으로두뇌속의생물학적과정 의산물이지만이물리적과정을자연과학적으로완전히설명할수없다고한다. 그래서인간은"자유로운선택자"라는믿음을 버릴 수가없고그같은믿음을"실 용주의적(pragmatic)"이라말한다. 그에의하면정신은의미를만들어내고, 그래서 인간행동을이해하기위해서는의미의차원에서다루어야한다고말한다. 이같은주장은분명히자유의의지는과학적근거가없지만인간정신은 스스로 를완전히설명할수없기때문에자유의지개념을이용하여"자유로운선택"이라 는말을사용하는것이매우유익하다는주장이다. 흥미롭게도결정론을인정하는사람들이책임원칙을살리기위해자유의지개념 을"유용한 환상"로서 또는"마치자유의의지가있는것처럼" 취급해야한다고 주장한다(Dempsey, 1996; Gifford, 2007: 286). 환상인이유는우리의행동이인과 적으로결정된다고해도우리는그인과관계를완전히알수도없고의식할수도 없기때문에 마치자유의지가있는것처럼 취급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자유의지개념은 심리적개념으로서인간행동 의설명과관련된개념이라는것이외에도자유의지자의행동패턴으로볼때그개 념은사회질서를위해아무런 가치가없는개념이라는것이 드러난다. 자유의지는 환상이기는하지만'진화적부산물"', 또는"두뇌의 창발적 특질"로 간주하여((Shermer, 2008/2009: 418, 419), 그개념을살리려고한다. 마찬가지로 웨그너도자유의지는 착각(illusory)이기는하지만, 사회구조를유지하기위해서 필 요한허구라고말한다.(Wegner, 2002, ch. 9). 그러나자유의지개념은사회적으로유용한개념이아니라는것은 앞에서설명했 다. 자유의지자에게는그어떤 비난이나칭찬도의미가없고책임부여도의미가없 기때문이다. 그는반사회적이다. 그같은인간들이사는세계에서는사회질서가형 성될 수없다. 왜냐하면 도덕이나법 또는칭찬이나비난등은그들의행동에어 떤 영향도미치지않기때문이다 흥미로운것은자유의지자는인간행동의 규칙성을, 다시말하면하이에크가말하 는"규칙에의해인도되는행동(rule-guided action)", "규칙에의해인도되는인지 rule-guided perception)"(Hayek, 1967: 43-45), 즉"규칙을따르는동물"(하이에크/ 민경국, 1989: 240)로서의인간을이해하기도어렵다. 10) 자유의지론은구성주의적 10) 흥미롭게도한국의형법학자들이다. 뇌과학의영향을전혀받지않은듯하다. 형법학자이재상 은 결정론도 아니고 자유의지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절충형을 택하고 있다.(이재상, 2008: 292-293). 김일수는결정론이냐, 자유의의지냐는논증의문제가아니라 확신의문제라고하여(김 합리주의의산물이다. 7. 맺는말 이 글의목적은인간행동은자연주의적인과성의결과이고자유의지는과학적 근거가없기때문에자유와책임도의미가없다는현대뇌과학의주제를하이에크 의관점에서 검토하는것이다. 뇌과학은자유와책임을부정함으로써 이들을기반으로하는자유사회에대해 도전적이다. 하이에크는인간행동의인과적결정성때문에오히려자유와책임을 말할수있다고주장한다. 하이에크는인간행동의인과적결정성에서는뇌과학과일치한다. 그러나뇌과학 은자유를심리학개념인'자유의지'로이해한다. 그러나하이에크에게자유개념은 "행동의자유"로서이는 타인들의 강제가없는상황으로서법적자유개념이다. 자 유는인간들의사회적관계와관련된경우에만이의미가있다. 뇌과학은책임을자유의지와연결하여개인적, 심리학적국면으로이해하는데 반하여, 하이에크는책임을인간행동을 조종하는사회적기능적차원의 법과도덕 으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책임을부여하는이유는그들이지금과는다르게, 보다나은 방향으로행동하도 록 유도하기위한것이다. 이런 사회적기능은인간행동의인과적결정성을전제하 지않으면가능하지않다. 만약자유의지를전제한다면그같은"자유로운의지자 (free willer)"는 타인들의비난이나처벌, 칭찬이나보상등, 어떤 것에도아랑곳 하지않고제멋대로행동할것이다. 그래서자유의지는책임부여의근거라기보다 는책임면제의근거가 될 수있다. 하이에크에게결정론과책임은서로밀접한보완관계가있다. 그래서인간행동의 인과적결정성에대한과학의인식은매우 훌륭함에도뇌과학이자유와책임을부 정하는것은자유를심리학적개념인자유의지로, 책임도이심리학적개념과연결 하여심리학적현상으로이해하기때문이다. 일수/서보학, 2006: 358) 현대 뇌과학의 인식결과를간과하고있다. 김일수/서보학(2006) 민경국(2007) 『형법총론』『자유의길, 하이에 박상기(2009) 『형법 크 총론 하이에크/민 』, 박영사 경국(1989) 『자본주의냐사회주의냐 참고문헌 박영사 의자유주의사상연구』, 한 』, 문예출판사 Blackmore,C.(1988) T he M in d Ma chine,London Dempsey,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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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 1 3] 개정 < 2020. 10. 2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에 (rtms.molit.go.kr) 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 ※ √ 앞쪽 (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제출인 매수인 () 성명 법인명 () 홍길동계약자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 ( · 외국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법인소재지 () 등본상 거주지 기재도로명 주소 () 휴대전화번호 () 010-0000-0000 자금 ① 조달계획 자기 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②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액원 주식 채권 매각대금 * ③ 본인명의의 주식 채권 매각대금 * 원 증여 상속 · ④ 가족 등 증여 상속 조달하는 자금 * 원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⑤ 보유현금 또는 펀드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 / 원 부부 직계존비속관계 [ ] [ ] (: ) 그 밖의 관계 [ ] ( ) 번 해당사항 체크 및 괄호안 내용기재 ④ 보유 현금 [ ] 그 밖의 자산종류 [ ] (: ) 번 해당사항 체크 및 괄호안 내용기재 ⑤ 부동산 처분대금 등 ⑥ 타 부동산 매도액 기존보증전세금 회수, () ,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등자금 원 소계 ⑦ 자기자금 합계 + + + + ② ③ ④ ⑤ ⑥ 원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⑧ 우측 대출 금액 합계 원 주택담보대출 금회 취득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승계 자금 () 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 신용대출 자금원 그 밖의 대출 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그밖의 금융기관 대출액 및 종류 중도금집단대출금액 / 원 대출 종류 (: 예중도금집단대출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 ) 미보유 보유 건 [ ] [ ] () 상기 주택담보대출 기재란에 작성하는 경우에만 체크금회 취득하는 주택 제외하며 분양권 입주권 ( , , 등 권리상태의 주택포함 및 부부공동명의등 지분보유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 임대보증금 ⑨ 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또는 현 임차인 전세금 승계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원 회사지원금 사채 · ⑩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 () 원 그 밖의 차입금 ⑪ 제자 등 그밖의 방법으로 대여하는 자금 3원 소계 ⑫ + + + ⑧ ⑨ ⑩ ⑪ 차입금 등 합계 원 부부 직계존비속관계 [ ] [ ] (: ) 그 밖의 관계 [ ] ( ) 번 해당사항 체크 및 괄호안 내용기재 ⑪ 합계 ⑬ 합계 공급금액발코니확장금액과 동일하여야함 + [( +) ] ⑦ ⑫ 원 조달자금 ⑭ 지급방식 총 거래금액 공급금액발코니확장금액과 동일하여야함 [( +) ] ⑬ 원 ⑮ 계좌이체 금액 ⑬ 원 보증금 대출 승계 금액 * ⑯ 원 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원 지급 사유() 입주 계획 ⑱ 우측 해당부분 체크 및 작성 본인입주 본인 외 가족입주 [ ] [ ] 입주 예정 시기 (: 23년10월) 임대 [ ] 전 월세 ( ·) 그 밖의 경우 [ ] 재건축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호나목 같은 표 제호가목 전단 같은 호 나목 1 2, 3,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제항부터 제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2 6 9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시장 군수 구청장 · · 귀하 유의사항 1.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를 계약체결일부터 일 이내에 ( ) 30 제출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 」 조제항 또는 제항에 따라 28 2 3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첨부서류 (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취금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 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 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 주식 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 채권 매 2. · : · 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여 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3. · : ·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4. :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5. :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6. : ,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7. : 회사지원금 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8. · : 수 있는 서류 작성방법 자금조달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적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 1. " " , ① 인별로 작성해야 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 . 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2. ~ . ② ⑥ 금융기관 예금액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3. " " ( ) ② 적습니다. 4. 주식 채권 매각대금에는 본인 명의 주식 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 · " * ③ 적습니다. 증여 상속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5. " · " , ④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며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 , .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6. " " ⑤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 ( 하려는 자금 포함을 적고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보유 현금에 표시를 하고 현금이 ) , " " , √ 아닌 경우 그 밖의 자산에 표시를 하고 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 " . √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7. " " , ⑥ 또는 재건축 재개발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을 적습니다 , . 소계에는 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 " " ~ . ⑦ ② ⑥ 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9. ~ . ⑧ ⑪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10. " " ⑧ 자금을 적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 · , 및 대출 종류를 적습니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액이 있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여부의 해당 난에 . "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은 신고하려는 거래계약 대상인 주택은 제외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 ,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며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중 보유에 ," " " " √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수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건별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 ) . 임대보증금에는 취득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11. " " ⑨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적습니다. 회사지원금 사채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 12. " · " , ⑩ 다. 그 밖의 차입금에는 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13. " " ~ , ⑪ ⑧ ⑩ 난에 표시를 하고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 √ 에는 의 합계액을 에는 과 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4. ~ , . ⑫ ⑧ ⑪ ⑬ ⑦ ⑫ 조달자금 지급방식에는 조달한 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15. " " ⑭ . 계좌이체 금액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지급 16. " " ⑮ 확인이 가능한 금액을 적습니다. 보증금 대출 승계 금액에는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 또는 대출금 승계 등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했거나 17. " · " ⑯ 승계 예정인 자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에는 외의 방식으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을 적고 계좌 18. " " , ⑮ ⑰ ⑯ 이체가 아닌 현금수표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 ( ) . 입주 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다세대 다가구 등 세대 이 19. " " ( , 2 ⑱ 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중복하여 적습니다으로 적으며 본인입주란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 " " 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를 본인 외 가족입주란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 , " " 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 연월을 적습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 .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밖의 경우에 " " √표시를 합니다. \| 자조서 기재항목 \| \| 증빙자료 \| 제출 여부 \| \|---\|---\|---\|---\| \| 자기 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 ㅇ \| \| \| \| 기 타 \| \| \|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 \| \| \| \| 예금잔액증명서 \| \| \| \| \| 기 타 \| \| \| \| 증여·상속 \| 증여·상속세 신고서 \| \| \| \| \| 납세증명서 \| \| \| \| \| 기 타 \| \| \|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 \|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 \| \| 기 타 \| \| \|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 X \| \| \|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X \| \| \| \| 기 타 \| X \| \| 차입금 \|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거래확인서 \| X \| \| \| \| 부채증명서 \| X \| \| \| \|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 X \| \| \| \| 기 타 \| X \| \| \| 임대보증금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 \| \| 회사지원금·사채 \|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그 밖의 차입금 \|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ㅇ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따라 미제출 사 2 6 」 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2021 0 0 제출인 홍 길 동서명 또는 인 ( )	<urn:uuid:013ccc12-c7e0-4ee7-89b1-eb9bf30a6321>	CC-MAIN-2022-33	https://www.prugio.com/house/2021/suseong/asset/file/notice4.pdf	2022-08-09T08:00:03+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2-33/subset=warc/part-00108-d466b69e-be2b-4525-ac34-1b10d57329da.c000.gz.parquet	838,314,537	3,682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2177, 5113, 5830 ]
찾아오시는길 협회 방문에 편리하시도록 지도와 교통편을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 주소 03127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601호 * 전화 02)3668-6100 * FAX 02)743-1887 * 교통안내 버스 이용 시 현대그룹빌딩 하차 102 , 107 , 108 , 109 , 162 , 301 7025 간선 지선 이화동(이화장)/연건동 하차 100, 102, 104, 106, 107, 108, 109, 140, 143, 149, 150, 151, 160, 161, 162, 273, 301, 407 간선 2112, 7025, 종로08 지선 전철 이용 시 1호선 종로 5가역(2번 출구) 도보 10분 /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 도보 15분	<urn:uuid:17e88953-2993-4ed8-a810-2f93d085587d>	CC-MAIN-2017-47	http://kpia.or.kr/download_location.php?DownFile=kpia_map.pdf	2017-11-20T13:24:31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7-47/segments/1510934806066.5/warc/CC-MAIN-20171120130647-20171120150647-00311.warc.gz	168,203,413	250	kor_Hang	kor_Hang	1.000006	kor_Hang	1.000006	[ "kor_Hang" ]	false	rolmOCR	[ 422 ]
12월 일목 수영 부 5 ()) 1 \| 1 \| 기O근 \| 010-OOOO-1543 \| \|---\|---\|---\| \| 2 \| 남O혜 \| 010-OOOO-2104 \| \| 3 \| 이O인 \| 010-OOOO-3201 \| \| 4 \| 박O희 \| 010-OOOO-0465 \| \| 5 \| 정O지 \| 010-OOOO-1868 \| \| 6 \| 엄O화 \| 010-OOOO-0661 \| \| 7 \| 서O희 \| 010-OOOO-4659 \| \| 8 \| 송O엽 \| 010-OOOO-4791 \| \| 9 \| 지O희 \| 010-OOOO-8993 \| \| 10 \| 김O지 \| 010-OOOO-1387 \| \| 11 \| 정O정 \| 010-OOOO-3023 \| \| 12 \| 박O아 \| 010-OOOO-7183 \| \| 13 \| 송O희 \| 010-OOOO-4823 \| \| 14 \| 김O숙 \| 010-OOOO-4967 \| \| 15 \| 서O라 \| 010-OOOO-8430 \| \| 16 \| 안O영 \| 010-OOOO-5737 \| \| 17 \| 이O석 \| 010-OOOO-8113 \| \| 18 \| 박O암 \| 010-OOOO-9722 \| \| 19 \| 이O숙 \| 010-OOOO-8317 \| \| 20 \| 강O \| 010-OOOO-6937 \| \| 21 \| 김O태 \| 010-OOOO-4317 \| \| 22 \| 방O옥 \| 010-OOOO-5122 \| \| 23 \| 민O빈 \| 010-OOOO-0521 \| \| 24 \| 민O기 \| 010-OOOO-9352 \| \| 25 \| 박O현 \| 010-OOOO-1977 \| \| 26 \| 김O숙 \| 010-OOOO-1626 \| \| 27 \| 이O자 \| 010-OOOO-2743 \| \| 28 \| 신O옥 \| 010-OOOO-3788 \| \| 29 \| 구O영 \| 010-OOOO-4584 \| \| 30 \| 황O례 \| 010-OOOO-1756 \| \| 31 \| 박O순 \| 010-OOOO-0597 \| \| 32 \| 장O희 \| 010-OOOO-0345 \| \| 33 \| 장O월 \| 010-OOOO-0631 \| \| 34 \| 안O선 \| 010-OOOO-9892 \| \| 35 \| 정O옥 \| 010-OOOO-4099 \| \| 36 \| 김O복 \| 010-OOOO-7934 \| \| 37 \| 강O은 \| 010-OOOO-3060 \| \| 38 \| 이O순 \| 010-OOOO-3411 \| \| 39 \| 김O미 \| 010-OOOO-9413 \| \| 40 \| 정O자 \| 010-OOOO-2413 \| \| 41 \| 김O애 \| 010-OOOO-0533 \| \| 42 \| 김O복 \| 010-OOOO-1524 \| \| 43 \| 심O리 \| 010-OOOO-0614 \| \| 44 \| 이O희 \| 010-OOOO-6729 \| \| 45 \| 김O희 \| 010-OOOO-8297 \| \| 46 \| 이O영 \| 010-OOOO-5411 \| \| 47 \| 김O영 \| 010-OOOO-5329 \| \| 48 \| 김O무 \| 010-OOOO-9773 \| \| 49 \| 박O순 \| 010-OOOO-5846 \| \| 50 \| 조O옥 \| 010-OOOO-7128 \| \| 51 \| 원O자 \| 010-OOOO-2755 \| \| 52 \| 한O실 \| 010-OOOO-5805 \| \| 53 \| 이O숙 \| 010-OOOO-5680 \| \| 54 \| 문O자 \| 010-OOOO-1387 \| \| 55 \| 김O순 \| 010-OOOO-2557 \| \| 56 \| 이O얀 \| 010-OOOO-7533 \| \| 57 \| 박O헌 \| 010-OOOO-2322 \| \| 58 \| 엄O지 \| 010-OOOO-8588 \| \| 59 \| 조O자 \| 010-OOOO-1378 \| \| 60 \| 권O태 \| 010-OOOO-5798 \| 12월 일목수영 부 5 ( ) 2 \| 1 \| 신O화 \| 010-OOOO-6163 \| \|---\|---\|---\| \| 2 \| 이O옥 \| 010-OOOO-2052 \| \| 3 \| 장O경 \| 010-OOOO-9469 \| \| 4 \| 조O은 \| 010-OOOO-6677 \| \| 5 \| 박O미 \| 010-OOOO-1848 \| \| 6 \| 김O연 \| 010-OOOO-6919 \| \| 7 \| 채O희 \| 010-OOOO-8343 \| \| 8 \| 이O순 \| 010-OOOO-2099 \| \| 9 \| 박O자 \| 010-OOOO-7733 \| \| 10 \| 민O경 \| 010-OOOO-9192 \| \| 11 \| 김O성 \| 010-OOOO-3742 \| \| 12 \| 김O년 \| 010-OOOO-5638 \| \| 13 \| 문O림 \| 010-OOOO-6299 \| \| 14 \| 장O옥 \| 010-OOOO-5454 \| \| 15 \| 류O나 \| 010-OOOO-0114 \| \| 16 \| 김O도 \| 010-OOOO-0369 \| \| 17 \| 김O혜 \| 010-OOOO-5672 \| \| 18 \| 박O자 \| 010-OOOO-1035 \| \| 19 \| 이O신 \| 010-OOOO-8636 \| \| 20 \| 인O상 \| 010-OOOO-4679 \| \| 21 \| 김O혜 \| 010-OOOO-2230 \| \| 22 \| 정O민 \| 010-OOOO-5362 \| \| 23 \| 조O경 \| 010-OOOO-7143 \| \| 24 \| 장O영 \| 010-OOOO-9503 \| \| 25 \| 구O선 \| 010-OOOO-7738 \| \| 26 \| 김O환 \| 010-OOOO-6492 \| \| 27 \| 고O현 \| 010-OOOO-1942 \| \| 28 \| 정O희 \| 010-OOOO-4418 \| \| 29 \| 김O기 \| 010-OOOO-8296 \| \| 30 \| 홍O의 \| 010-OOOO-0222 \| \| 31 \| 박O자 \| 010-OOOO-3161 \| \| 32 \| 성O제 \| 010-OOOO-3884 \| \| 33 \| 송O옥 \| 010-OOOO-2786 \| \| 34 \| 조O숙 \| 010-OOOO-1950 \| \| 35 \| 목O경 \| 010-OOOO-7820 \| \| 36 \| 이O이 \| 010-OOOO-5420 \| \| 37 \| 최O원 \| 010-OOOO-7848 \| \| 38 \| 이O숙 \| 010-OOOO-4901 \| \| 39 \| 정O조 \| 010-OOOO-2596 \| \| 40 \| 김O순 \| 010-OOOO-8843 \| \| 41 \| 윤O희 \| 010-OOOO-8012 \| \| 42 \| 장O희 \| 010-OOOO-8217 \| \| 43 \| 전O분 \| 010-OOOO-5218 \| \| 44 \| 임O순 \| 010-OOOO-2370 \| \| 45 \| 이O주 \| 010-OOOO-2505 \| \| 46 \| 오O례 \| 010-OOOO-4088 \| \| 47 \| 홍O희 \| 010-OOOO-1936 \| \| 48 \| 임O선 \| 010-OOOO-8260 \| \| 49 \| 황O자 \| 010-OOOO-6694 \| \| 50 \| 김O수 \| 010-OOOO-1623 \| \| 51 \| 이O미 \| 010-OOOO-8343 \| \| 52 \| 장O선 \| 010-OOOO-0574 \| \| 53 \| 손O심 \| 010-OOOO-2322 \| \| 54 \| 김O자 \| 010-OOOO-6738 \| \| 55 \| 이O아 \| 010-OOOO-7628 \| \| 56 \| 이O숙 \| 010-OOOO-4901 \| \| 57 \| 민O순 \| 010-OOOO-2357 \| \| 58 \| 이O희 \| 010-OOOO-4291 \| \| 59 \| 이O홍 \| 010-OOOO-9491 \| \| 60 \| 김O임 \| 010-OOOO-1927 \| 12월 일목 수영 부 5 ()) \| 1 \| 김O희 \| 010-OOOO-9626 \| \|---\|---\|---\| \| 2 \| 채O아 \| 010-OOOO-7071 \| \| 3 \| 이O용 \| 010-OOOO-5360 \| \| 4 \| 안O희 \| 010-OOOO-9405 \| \| 5 \| 김O숙 \| 010-OOOO-4715 \| \| 6 \| 유O순 \| 010-OOOO-2676 \| \| 7 \| 김O남 \| 010-OOOO-8040 \| \| 8 \| 김O례 \| 010-OOOO-8876 \| \| 9 \| 최O일 \| 010-OOOO-2368 \| \| 10 \| 고O경 \| 010-OOOO-2962 \| \| 11 \| 황O순 \| 010-OOOO-2101 \| \| 12 \| 윤O영 \| 010-OOOO-3078 \| \| 13 \| 이O분 \| 010-OOOO-5850 \| \| 14 \| 왕O숙 \| 010-OOOO-0872 \| \| 15 \| 박O희 \| 010-OOOO-0212 \| \| 16 \| 신O연 \| 010-OOOO-0239 \| \| 17 \| 주O \| 010-OOOO-5850 \| \| 18 \| 이O나 \| 010-OOOO-7497 \| \| 19 \| 김O름 \| 010-OOOO-7300 \| \| 20 \| 박O주 \| 010-OOOO-1804 \| \| 21 \| 정O은 \| 010-OOOO-4049 \| \| 22 \| 유O정 \| 010-OOOO-9361 \| \| 23 \| 왕O숙 \| 010-OOOO-0872 \| \| 24 \| 박O란 \| 010-OOOO-2646 \| \| 25 \| 김O숙 \| 010-OOOO-9850 \| \| 26 \| 성O영 \| 010-OOOO-0329 \| \| 27 \| 이O선 \| 010-OOOO-6138 \| \| 28 \| 임O화 \| 010-OOOO-9553 \| \| 29 \| 강O경 \| 010-OOOO-3541 \| \| 30 \| 심O화 \| 010-OOOO-7979 \| \| 31 \| 성O영 \| 010-OOOO-8220 \| \| 32 \| 양O자 \| 010-OOOO-2923 \| \| 33 \| 배O숙 \| 010-OOOO-3436 \| \| 34 \| 인O경 \| 010-OOOO-4388 \| \| 35 \| 김O주 \| 010-OOOO-0201 \| \| 36 \| 이O희 \| 010-OOOO-1850 \| \| 37 \| 김O화 \| 010-OOOO-0670 \| \| 38 \| 송O하 \| 010-OOOO-2454 \| \| 39 \| 임O수 \| 010-OOOO-0929 \| \| 40 \| 원O환 \| 010-OOOO-4200 \| \| 41 \| 이O숙 \| 010-OOOO-3983 \| \| 42 \| 정O옥 \| 010-OOOO-4790 \| \| 43 \| 이O례 \| 010-OOOO-7119 \| \| 44 \| 남궁O영 \| 010-OOOO-7621 \| \| 45 \| 이O희 \| 010-OOOO-0684 \| \| 46 \| 임O화 \| 010-OOOO-6443 \| \| 47 \| 전O숙 \| 010-OOOO-1829 \| \| 48 \| 엄O선 \| 010-OOOO-0229 \| \| 49 \| 이O구 \| 010-OOOO-9546 \| \| 50 \| 최O원 \| 010-OOOO-8951 \| \| 51 \| 임O연 \| 010-OOOO-4232 \| \| 52 \| 박O숙 \| 010-OOOO-2442 \| \| 53 \| 조O영 \| 010-OOOO-3340 \| \| 54 \| 이O모 \| 010-OOOO-0046 \| \| 55 \| 최O윤 \| 010-OOOO-3905 \| \| 56 \| 하O영 \| 010-OOOO-0229 \| \| 57 \| 곽O화 \| 010-OOOO-2547 \| \| 58 \| 김O희 \| 010-OOOO-2563 \| \| 59 \| 이O형 \| 010-OOOO-1006 \| \| 60 \| 김O란 \| 010-OOOO-5128 \| \| 구분 \| 이름 \| 전화번호 \| \|---\|---\|---\| \| 61 \| 황O규 \| 010-OOOO-7448 \| \| 62 \| 김O실 \| 010-OOOO-9711 \| \| 63 \| 노O임 \| 010-OOOO-1279 \| \| 64 \| 유O옥 \| 010-OOOO-1377 \| \| 65 \| 박O례 \| 010-OOOO-1622 \| \| 66 \| 이O숙 \| 010-OOOO-8758 \| \| 67 \| 김O원 \| 010-OOOO-0909 \| \| 68 \| 이O희 \| 010-OOOO-4889 \| \| 69 \| 신O자 \| 010-OOOO-3249 \| \| 70 \| 김O경 \| 010-OOOO-9680 \| \| 71 \| 오O호 \| 010-OOOO-1696 \| \| 72 \| 송O순 \| 010-OOOO-9731 \| \| 73 \| 정O아 \| 010-OOOO-1550 \| \| 74 \| 이O숙 \| 010-OOOO-0955 \| \| 75 \| 강O권 \| 010-OOOO-2346 \| \| 76 \| 임O자 \| 010-OOOO-9734 \| \| 77 \| 오O옥 \| 010-OOOO-5179 \| \| 78 \| 장O만 \| 010-OOOO-3951 \| \| 79 \| 이O정 \| 010-OOOO-8588 \| \| 80 \| 오O리 \| 010-OOOO-6603 \| \| 81 \| 김O숙 \| 010-OOOO-9690 \| \| 82 \| 이O해 \| 010-OOOO-8604 \| \| 83 \| 이O순 \| 010-OOOO-1134 \| \| 84 \| 이O자 \| 010-OOOO-6720 \| \| 85 \| 남O임 \| 010-OOOO-9262 \| \| 86 \| 김O자 \| 010-OOOO-9634 \| \| 87 \| 전O희 \| 010-OOOO-8837 \| \| 88 \| 김O순 \| 010-OOOO-0625 \| \| 89 \| 김O천 \| 010-OOOO-3362 \| 변숙 O 010-OOOO-6773 수영(2) \| 구분 \| 이름 \| 전화번호 \| \|---\|---\|---\| \| 61 \| 박O분 \| 010-OOOO-2073 \| \| 62 \| 김O훈 \| 010-OOOO-7506 \| \| 63 \| 윤O자 \| 010-OOOO-2697 \| \| 64 \| 이O수 \| 010-OOOO-3308 \| \| 65 \| 박O연 \| 010-OOOO-7976 \| \| 66 \| 오O자 \| 010-OOOO-2179 \| \| 67 \| 남O자 \| 010-OOOO-1274 \| \| 68 \| 노O미 \| 010-OOOO-6432 \| \| 69 \| 강O숙 \| 010-OOOO-3325 \| \| 70 \| 김O영 \| 010-OOOO-0918 \| \| 71 \| 이O인 \| 010-OOOO-1410 \| \| 72 \| 한O전 \| 010-OOOO-6847 \| \| 73 \| 임O화 \| 010-OOOO-1605 \| \| 74 \| 이O분 \| 010-OOOO-5385 \| \| 75 \| 김O숙 \| 010-OOOO-8569 \| \| 76 \| 문O례 \| 010-OOOO-1454 \| \| 77 \| 이O숙 \| 010-OOOO-9973 \| \| 78 \| 황O자 \| 010-OOOO-9293 \| \| 79 \| 안O자 \| 010-OOOO-2144 \| \| 80 \| 배O자 \| 010-OOOO-7636 \| \| 81 \| 고O자 \| 010-OOOO-7464 \| \| 82 \| 신O자 \| 010-OOOO-2694 \| \| 83 \| 조O숙 \| 010-OOOO-8045 \| \| 84 \| 김O혜 \| 010-OOOO-2786 \| \| 85 \| 김O임 \| 010-OOOO-6381 \| \| 86 \| 김O임 \| 010-OOOO-9928 \| \| 87 \| 신O자 \| 010-OOOO-3192 \| \| 88 \| 강O숙 \| 010-OOOO-7988 \| \| 89 \| 배O옥 \| 010-OOOO-6306 \| \| 12월 5일(목) 수영 3부 \| \| \| \| \|---\|---\|---\|---\| \| 구분 \| 이름 \| 전화번호 \| 비고 \| \| 61 \| 심O명 \| 010-OOOO-4108 \| \| \| 62 \| 이O철 \| 010-OOOO-9495 \| \| \| 63 \| 김O호 \| 010-OOOO-1595 \| \| \| 64 \| 이O자 \| 010-OOOO-9100 \| \| \| 65 \| 이O남 \| 010-OOOO-1595 \| \| \| 66 \| 박O란 \| 010-OOOO-2646 \| \| \| 67 \| 박O항 \| 010-OOOO-2582 \| \| \| 68 \| 강O혜 \| 010-OOOO-0800 \| \| \| 69 \| 이O자 \| 010-OOOO-0702 \| \| \| 70 \| 하O경 \| 010-OOOO-3749 \| \| \| 71 \| 윤O남 \| 010-OOOO-8585 \| \| \| 72 \| 한O자 \| 010-OOOO-7940 \| \| \| 73 \| 이O숙 \| 010-OOOO-3983 \| \| \| 74 \| 김O수 \| 010-OOOO-9439 \| \| \| 75 \| 김O윤 \| 010-OOOO-6783 \| \| \| 76 \| 이O선 \| 010-OOOO-2490 \| \| \| 77 \| 신O윤 \| 010-OOOO-5122 \| \| \| 78 \| 신O희 \| 010-OOOO-5385 \| \| \| 79 \| 조O연 \| 010-OOOO-5097 \| \| \| 80 \| 정O준 \| 010-OOOO-6380 \| \| \| 81 \| 윤O민 \| 010-OOOO-4977 \| \| \| 82 \| 성O희 \| 010-OOOO-5464 \| \| \| 83 \| 공O식 \| 010-OOOO-6620 \| \| \| 84 \| 최O자 \| 010-OOOO-7564 \| \| \| 85 \| 정O미 \| 010-OOOO-0514 \| \| \| 86 \| 김O준 \| 010-OOOO-3336 \| \| \| 87 \| 이O용 \| 010-OOOO-1973 \| \| \| 88 \| 김O수 \| 010-OOOO-1972 \| \| \| 89 \| 김O학 \| 010-OOOO-6061 \| \| \| 90 \| 조O희 \| 010-OOOO-1040 \| \| \| 12월 5일(목) 헬스 1부 \| \| \| \| \|---\|---\|---\|---\| \| 구분 \| 이름 \| 전화번호 \| 비고 \| \| 1 \| 장O단 \| 010-OOOO-2771 \| \| \| 2 \| 손O일 \| 010-OOOO-5587 \| \| \| 3 \| 양O애 \| 010-OOOO-6175 \| \| \| 4 \| 안O지 \| 010-OOOO-5089 \| \| \| 5 \| 조O주 \| 010-OOOO-8963 \| \| \| 6 \| 이O원 \| 010-OOOO-7398 \| \| \| 7 \| 임O희 \| 010-OOOO-3826 \| \| \| 8 \| 추O호 \| 010-OOOO-8829 \| \| \| 9 \| 이O자 \| 010-OOOO-5660 \| \| \| 10 \| 채O \| 010-OOOO-2563 \| \| \| 11 \| 박O희 \| 010-OOOO-2750 \| \| \| 12 \| 서O진 \| 010-OOOO-6368 \| \| \| 13 \| 김O오 \| 010-OOOO-5798 \| \| \| 14 \| 권O태 \| 010-OOOO-5798 \| \| \| 15 \| 김O미 \| 010-OOOO-2800 \| \| \| 16 \| 황O자 \| 010-OOOO-3783 \| \| \| 17 \| 정O철 \| 010-OOOO-6773 \| \| \| 18 \| 이O희 \| 010-OOOO-8159 \| \| \| 19 \| 최O내 \| 010-OOOO-9430 \| \| \| 20 \| 김O철 \| 010-OOOO-3400 \| \| \| 21 \| 황O경 \| 010-OOOO-8958 \| \| \| 22 \| 황O경 \| 010-OOOO-4484 \| \| \| 23 \| 장O준 \| 010-OOOO-9413 \| \| \| 24 \| 임O영 \| 010-OOOO-7675 \| \| \| 25 \| 허O정 \| 010-OOOO-5982 \| \| \| 26 \| 정O우 \| 010-OOOO-5636 \| \| \| 27 \| 박O욱 \| 010-OOOO-7509 \| \| \| 28 \| 박O희 \| 010-OOOO-0069 \| \| \| 29 \| 박O수 \| 010-OOOO-3667 \| \| \| 30 \| 최O찬 \| 010-OOOO-7254 \| \| \| 31 \| 김O숙 \| 010-OOOO-7254 \| \| \| 32 \| 이O숙 \| 010-OOOO-0130 \| \| \| 33 \| 정O우 \| 010-OOOO-5636 \| \| \| 34 \| 박O암 \| 010-OOOO-9722 \| \| \| 35 \| 최O옥 \| 010-OOOO-3301 \| \| \| 36 \| 양O덕 \| 010-OOOO-9393 \| \| \| 37 \| 강O성 \| 010-OOOO-2859 \| \| \| 38 \| 박O경 \| 010-OOOO-0506 \| \| \| 39 \| 임O옥 \| 010-OOOO-3407 \| \| \| 40 \| 이O나 \| 010-OOOO-8526 \| \| 헬스 \| 12월 5일(목) 헬스 2부 \| \| \| \| \|---\|---\|---\|---\| \| 구분 \| 이름 \| 전화번호 \| 비고 \| \| 1 \| 윤O미 \| 010-OOOO-8064 \| \| \| 2 \| 김O선 \| 010-OOOO-2827 \| \| \| 3 \| 서O혜 \| 010-OOOO-6482 \| \| \| 4 \| 김O자 \| 010-OOOO-8064 \| \| \| 5 \| 강O성 \| 010-OOOO-2487 \| \| \| 6 \| 채O림 \| 010-OOOO-8933 \| \| \| 7 \| 박O명 \| 010-OOOO-9697 \| \| \| 8 \| 김O미 \| 010-OOOO-9170 \| \| \| 9 \| 정O숙 \| 010-OOOO-7743 \| \| \| 10 \| 김O수 \| 010-OOOO-7342 \| \| \| 11 \| 이O순 \| 010-OOOO-7309 \| \| \| 12 \| 주O \| 010-OOOO-9497 \| \| \| 13 \| 임O화 \| 010-OOOO-2117 \| \| \| 14 \| 김O좌 \| 010-OOOO-3834 \| \| \| 15 \| 한O규 \| 010-OOOO-6738 \| \| \| 16 \| 공O호 \| 010-OOOO-5671 \| \| \| 17 \| 봉O자 \| 010-OOOO-1088 \| \| \| 18 \| 박O숙 \| 010-OOOO-6575 \| \| \| 19 \| 김O준 \| 010-OOOO-3527 \| \| \| 20 \| 조O익 \| 010-OOOO-1608 \| \| \| 21 \| 진O숙 \| 010-OOOO-3510 \| \| \| 22 \| 임O덕 \| 010-OOOO-9436 \| \| \| 23 \| 임O근 \| 010-OOOO-1372 \| \| \| 24 \| 이O경 \| 010-OOOO-4424 \| \| \| 25 \| 전O철 \| 010-OOOO-5087 \| \| \| 26 \| 전O기 \| 010-OOOO-0355 \| \| \| 27 \| 승O남 \| 010-OOOO-3342 \| \| \| 28 \| 한O수 \| 010-OOOO-3667 \| \| \| 29 \| 박O웅 \| 010-OOOO-5771 \| \| \| 30 \| 정O구 \| 010-OOOO-8949 \| \| \| 31 \| 김O정 \| 010-OOOO-5536 \| \| \| 32 \| 김O민 \| 010-OOOO-9193 \| \| \| 33 \| 김O식 \| 010-OOOO-4567 \| \| \| 34 \| 최O자 \| 010-OOOO-8436 \| \| \| 35 \| 홍O진 \| 010-OOOO-4250 \| \| \| 36 \| 유O숙 \| 010-OOOO-8492 \| \| \| 37 \| 유O자 \| 010-OOOO-7253 \| \| \| 38 \| 신O숙 \| 010-OOOO-6023 \| \| \| 39 \| 조O선 \| 010-OOOO-2541 \| \| \| 40 \| 권O혜 \| 010-OOOO-9769 \| \| \| 12월 5일(목) 헬스 3부 \| \| \| \| \|---\|---\|---\|---\| \| 구분 \| 이름 \| 전화번호 \| 비고 \| \| 1 \| 심O아 \| 010-OOOO-6665 \| \| \| 2 \| 박O자 \| 010-OOOO-7426 \| \| \| 3 \| 김O자 \| 010-OOOO-7226 \| \| \| 4 \| 정O자 \| 010-OOOO-3068 \| \| \| 5 \| 박O순 \| 010-OOOO-0617 \| \| \| 6 \| 안O실 \| 010-OOOO-2866 \| \| \| 7 \| 김O분 \| 010-OOOO-9450 \| \| \| 8 \| 오O근 \| 010-OOOO-1081 \| \| \| 9 \| 김O중 \| 010-OOOO-2848 \| \| \| 10 \| 유O우 \| 010-OOOO-1504 \| \| \| 11 \| 명O숙 \| 010-OOOO-6055 \| \| \| 12 \| 김O하 \| 010-OOOO-9055 \| \| \| 13 \| 박O주 \| 010-OOOO-1462 \| \| \| 14 \| 한O옥 \| 010-OOOO-9305 \| \| \| 15 \| 조O자 \| 010-OOOO-6055 \| \| \| 16 \| 김O진 \| 010-OOOO-7426 \| \| \| 17 \| 최O완 \| 010-OOOO-0695 \| \| \| 18 \| 김O범 \| 010-OOOO-8878 \| \| \| 19 \| 이O구 \| 010-OOOO-9891 \| \| \| 20 \| 김O경 \| 010-OOOO-3225 \| \| \| 21 \| 김O열 \| 010-OOOO-5323 \| \| \| 22 \| 이O환 \| 010-OOOO-8876 \| \| \| 23 \| 박O남 \| 010-OOOO-2372 \| \| \| 24 \| 이O자 \| 010-OOOO-1055 \| \| \| 25 \| 김O주 \| 010-OOOO-9199 \| \| \| 26 \| 이O석 \| 010-OOOO-3761 \| \| \| 27 \| 김O란 \| 010-OOOO-1596 \| \| \| 28 \| 김O영 \| 010-OOOO-4784 \| \| \| 29 \| 영O마가렛 \| 010-OOOO-6382 \| \| \| 30 \| 안O애 \| 010-OOOO-4486 \| \| \| 31 \| 김O학 \| 010-OOOO-8720 \| \| \| 32 \| 최O우 \| 010-OOOO-3412 \| \| \| 33 \| 김O애 \| 010-OOOO-9465 \| \| \| 34 \| 정O자 \| 010-OOOO-5954 \| \| \| 35 \| 조O미 \| 010-OOOO-7037 \| \| \| 36 \| 최O순 \| 010-OOOO-5798 \| \| \| 37 \| 이O옥 \| 010-OOOO-4966 \| \| \| 38 \| 최O례 \| 010-OOOO-2113 \| \| \| 39 \| 이O선 \| 010-OOOO-7756 \| \| \| 40 \| 조O국 \| 010-OOOO-0520 \| \|	<urn:uuid:0ac2da7e-385a-42a3-85d9-ca22fd475c15>	CC-MAIN-2025-05	https://www.insiseol.or.kr/main/bbs/bbsMsgFileDown.do?bcd=notice&msg_seq=35817&fileno=4	2025-01-21T11:53:52+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5-05/subset=warc/part-00056-88b30a59-3c73-48ba-a167-077611bfd245.c000.gz.parquet	865,004,688	7,270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03	[ "kor_Hang", "unknown", "unknown" ]	false	rolmOCR	[ 5300, 8109, 12142 ]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가입찰건명 년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 : 2024 나개요 . 가입대상 성신여자대학교 교직원 명남자 명여자 명 : 760 ( 330 , 430 ) ① 기준계약 체결시 인원은 소폭 변동될 수 있음 2024. 9. 23. . ※ 보장내용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상해입원의료비상해통원의료비상해처방조제비 : , , , , ② 다계약기간 부터 까지 개월 . : 2024. 11. 7. 2025. 11. 6. (12 ) 라기타 세부사양 보험 가이드라인 참조 . : 입찰방법 2. 제한경쟁입찰 : 낙찰방법 3.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총액 : ( ) 가. 입찰서는 전자입찰시스템 에 금액을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업체는 인증서 (ebiz4u.co.kr) , 를 이용하여 전자투찰함 나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업체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총 차까지 진행할 . , 4 수 있음전자입찰은 에서 진행하며 재입찰 일시는 반드시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하며 ( ebiz4u ,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입찰참가자격 4. 입 : 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경쟁입찰의 참가 . ( " ") 12 ( 「」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 ) 14 ( ) 한 업체 나국가계약법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부정당업자 . 27 ( ) 76 (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다. 보험업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4 의거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 ) 에 한함 라.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 , 통과안을 입찰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마.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개사 이내대표사 포함로 가능하며공동수급체 구성원 ( ) 4 ( ) , 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 1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미제출 시 공동수급 불가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대표사는 보험료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모든 행 재정 법률적 ( · · ※ 책임을 지며대표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사가 연대 책임 , ) 바. 입찰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이상인 업체 100% 사전자입찰사이트 에 협력업체로 등록을 필하고 기한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한 업체 . (ebiz4u.co.kr) 입찰 일정 5. \| 구 분 \| 일 시 \| 장 소 \| \|---\|---\|---\| \| 입찰참가 서류 제출기한 \| 2024. 10. 14. (월) 14:00 \| 전자입찰사이트(ebiz4u.co.kr) \|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 2024. 10. 15. (화) 10:00 \| \| \|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4. 10. 15. (화) 10:30 \| \| 전자입찰서는 전자입찰사이트 에서 입찰참가 서류 제출기한부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ebiz4u.co.kr) ※ 하여야 함 전자입찰서 제출시 견적서를 온라인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반드시 ※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함 입찰등록서류 6. 가각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입찰사이트 에 제출업로드 필수 . (ebiz4u.co.kr) ( ) 나서류목록 . 하단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PDF ※ ※ 공동수급 시 영업자격 관련 서류는 구성업체 모두 제출하여야 함신청등록 서류는 대표사 / ( / 만 제출하고공동수급협정서는 구성업체 모두 날인한 원본 부만 제출 , 1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7.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항 및 동법 시행규칙 39 ( · ) 4 제 조 44 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 ) 나 보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 연번 \| 구분 \| 제출서류 \| 수량 \| 비 고 \| \|---\|---\|---\|---\|---\| \| 1 \| 신청 \| 입찰등록신청서(소정양식) \| 1 \| \| \| 2 \| 영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 \| 원본대조필 \| \| 3 \| \| 법인등기부등본 \| 1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 4 \| \| 법인인감증명서 \| 1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 5 \| \| 사용인감계(소정양식) \| 1 \| 사용인감 사용할 경우만 제출 \| \| 6 \| 자격 \| 납세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 각1 \| \| \| 7 \| \| 보험업자 허가증 사본 \| 1 \| \| \| 8 \| \| 지급여력 확인서 \| 1 \| \| \| 9 \| \| 공동수급협정서(소정양식) \| 1 \| 공동수급시 \| \| 10 \| 등록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 1 \| \| \| 11 \| \| 확약서(소정양식) \| 1 \| \| \| 12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소정양식) \| 1 \| \| \| 13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소정양식) \| 1 \|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8. 가. 응찰금액의 이상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 5% 보증기간은 입찰등록일로부터 일 이후 30 • 피보험자 성신여자대학교 : 209-82-00393, • 약관출력 및 제출 • 나. 낙찰자는 본교의 계약요청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10 .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함 청렴계약이행 준수 9.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의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에 근거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는 4 2( )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사항 10.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함 ,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 내용 보험 가이드라인 계약일반조건 , ,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 규정에 . 의함 라본 입찰은 본교 사정에 의해 입찰조건일정의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함 .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사이트 이비즈포유 로 진행됨에 따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 . (ebiz4u.co.kr) 체는 입찰 참가를 위해 전산장비 준비를 하여야 하며 준비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 , 및 손해는 모두 입찰참가업체에게 있음 바 낙찰자가 되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인 이상인 때에는 동일가격의 입찰자들에 한하여 전 . 2 자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random ) 계약시 필요서류 11. \| No \| 제출서류 \| 수량 \| \|---\|---\|---\| \| 1 \| 내역서 \| 2 \| \| 2 \| 거래은행 통장사본 \| 1 \| \| 3 \| 계약이행보증증권 \| 1 \| 문의 12. 사업 관련 문의사항 인사총무팀 이승우 - : 02-920-7879, firstname.lastname@example.org ☎ 입찰 관련 문의사항 인사총무팀 이승우 - : 02-920-7879, email@example.com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2.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urn:uuid:25e48a8e-cb15-44c0-9b88-2aa59c5b2b67>	CC-MAIN-2025-05	https://www.sungshin.ac.kr/bbs/main_kor/3206/95753/download.do	2025-01-21T12:48:28+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5-05/subset=warc/part-00128-88b30a59-3c73-48ba-a167-077611bfd245.c000.gz.parquet	1,084,105,530	2,335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1954, 3660 ]
2021년 7월 JULY 사역 캘린더 *COVID-19 상황과 목회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일 월화수목 금 토 새벽기도회 새벽기도회 새벽기도회 새벽기도회 2021 여름성경학교 (영유아,유치,아동부) DRIVE-IN WORSHIP 새벽기도회 청장년 순모임 (ZOOM) \| \| \| \| 1 새벽기도회 공동체 ZOOM 목요기도회 (저녁 9시) \| 2 새벽기도회 청소년부 모임 \| \|---\|---\|---\|---\|---\| \| 5 새벽기도회 \| 6 새벽기도회 \| 7 새벽기도회 수요성경강해 특강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2” 청년부 순장 모임 \| 8 다윗공동체 전체 순모임 (온라인 YouTube, 오전11시) 새벽기도회 공동체 ZOOM 목요기도회 (저녁 9시) \| 9 새벽기도회 청소년부 모임 \| \| 12 새벽기도회 \| 13 새벽기도회 \| 14 새벽기도회 수요성경강해 특강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3” 청년부 순장 모임 \| 15 새벽기도회 공동체 ZOOM 목요기도회 (저녁 9시) \| 16 새벽기도회 청소년부 모임 \| \| 19 새벽기도회 \| 20 새벽기도회 \| 21 새벽기도회 수요성경강해 특강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4” 청년부 순장 모임 \| 22 새벽기도회 공동체 ZOOM 목요기도회 (저녁 9시) \| 23 새벽기도회 청소년부 모임 \| \| 26 새벽기도회 \| 27 새벽기도회 \| 28 새벽기도회 수요성경강해 특강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5” 청년부 순장 모임 \| 29 새벽기도회 공동체 ZOOM 목요기도회 (저녁 9시) \| 30 새벽기도회 청소년부 모임 \| 4 11 18	<urn:uuid:445184cb-3c93-4f81-a4b8-2b82f50199f5>	CC-MAIN-2021-43	https://www.milalchurch.com/download.php?fn=docs/202106/2021_7.pdf	2021-10-22T12:00:54+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1-43/subset=warc/part-00042-16202947-a809-4711-8221-79ab0a79d5b1.c000.gz.parquet	1,043,047,299	523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	false	rolmOCR	[ 791 ]
DISCLAIMER: This file was created by a non-Korean speaker and may contain errors of typography, transcription or spelling. Any corrections would be welcome. #### Performer Performer Performer Song Song Title Title Song SongTitle Title Composer(s) Composer(s) Composer(s) Composer(s) Year Year Year Year [01] 최남욱 ----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 (하해룡////고성진)))) SPDR-345.03 1993 9301-532 흐르는 음악 사이로 시간은 멈춰지고 내곁으로 다가온 그녀의 모습 속에서 마음속 사랑을 말하고 싶어 I love you 그녀와 나만 남아서 보내는 이 시간은 달콤했던 꿈처럼 지니는 줄도 모르고 그녀의 눈빛만 바라보면서 언제나 그렇게기억하고 싶어요 사랑해요 그대 흐르는 불빚 속에 사랑해요 그대 맘춰진 시간 속에 사랑해요 [02] [02] DJ. DOC DJ. DOC DJ. DOC ---- 다이어트 (이 이승 승 승호 호)))) DWTS-0031.07 1995 9505-3800 미니스커트에 쭉쭉빠진 날씬한 여자들 싫어하는 남자들이 이 세상에 어딨어 너 정도 살찐건 보기에도 괜찮아 포동포동 탐스럽고 귀엽잖아 그렇게 다이어트 한답시고 물만 먹다간 결국 얻는 건 빈혈에 속쓰린 위장병 피가 되고 살이되는 찌개백반 너 지금 배고프지 하지말아라 하지말아라 귀찮지 않니 하지말아줘 하지말아줘 제발 부탁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니가 더 좋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널 보여줘 차라리 굶지 말고 운동을 시작해봐 여기저기 모델사진 붙여놓지 말고 나를 만날 수 없을만큼 굶을바에얀 차라리 만날 수 있는 뚱보가 낫겠어 너는 도대체 알고나 있는거야 우리 사랑만들기 아직 멀었는데 다이어트 그거 정말 한심해 빨리나와 피자 사줄께 지우려해도 지우려해도 지울수 없어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건 너의 그 마음 그렇게라도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면 내게 차라리 내게 차라리 떠난다해 [03] 박준규 ---- 나의 너 (박성운////이용상)))) SD 3022.05 1995 환하게 웃음 짓던 그 얼굴 세련된 모습의 너를 그날 처음 만나게 된 건 정말 운명이었을 꺼야 내게 멈춰있던 너의 그 시선 때문인지 너와 눈이 마주쳤을 때 난 네게 말을 건냈었지 그런 내 마음을 넌 모두 받아주었어 우리의 만남은 그냥 그렇게 시작했던 거야 이젠 정말 후횐없는 거야 모두가 날 떠난다 해도 네가 내 곁에 서있는 한 영원토록 그 끝까지 나는 언제까지라도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눈부신 나만의 너만을 이 세상 저 끝까지 따라서 난 너를 알게 되면서부터 친구들도 멀리하며 너만을 아는 너만의 바보가 어느새 되었지 때로는 너와 큰소리로 다투기도 했지만 너와의 이별은 상상도 할수가 없는 걸 난 알아 오늘도 난 너를 만날 수가 있다는 기대감 속에 하룰 보냈지 너를 사랑해 [04] 이주원 ---- 사랑할 수는 없는지 (박창학////손무현)))) JLS-1202523.08 1992 9211-15423 또 다시 나를 향한 걱정스러운 그 눈빛 언제나 나를 보면 불안해지는 걸까 날 좋아하는 건 알지만 넌 나를 몹시도 힘들게 해 나 또한 나대로 하고픈 일들이 있는 걸 눈앞에 있는 대로 내 모습 이해해 주렴 아직도 모르겠니 날 그냥 내버려 둬 언제나 너에게 원한 건 내가 볼 수 있는 너의 모습 난 너를 붙잡아 두기를 바라진 않았어 조금 더 다가서는 것을 너는 피하려만 하는데 너에게 보인 그대로를 사랑할 수는 없는지 눈앞에 있는 대로 내 모습 이해해 주렴 아직도 모르겠니 날 그냥 내버려 둬 언제나 너에게 원한 건 내가 볼 수 있는 너의 모습 난 너를 붙잡아 두기를 바라진 않았어 조금 더 다가서는 것을 너는 피하려만 하는데 [05] 푸른하늘 (Blue Sky) (Blue Sky) ---- 구속받기 싫어 (유영석)))) VIP-20148.09 1992 바라보는 너의 눈빛 그 속엔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바램들 그 거짓 그 소망 웅크려버리게 만든 벅찬 일들로 가득차 있는걸 내게 기쁨으로 다가와 나의 마음 모두를 채워줄 수 있는 건 구속 속에 피어난 억지스런 자유 아닌 내가 선택한 나만의 개성인걸 흐름따라 느낌따라 그런대로 살아가길 바랄 수도 있다 하겠지만 그저 아무런 불평 없다해도 내겐 진실한 의미가 없는거야 Go! 다가올 날들은 모두가 나의 의식 속에 있어 나만이 펼쳐갈 작지만 소중하고 아름다운 날 이제는 더 이상 구속이란 말은 원하지 않아 내가 가는 길에 상관은 이제 필요없어 그대로 가는 곳을 지켜만 보았으면 단지 나를 깊이 믿어 봐 그대가 내게 원하는 건 알고 있지만 결국에 넌 내가 아냐 어쩌면은 느낄 수도 있을거야 너의 말이 옳고 내가 아닌 것을 하지만 나를 진정 풍요롭게 하는 것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닌거야 말로 인생을 바꿀 수는 없어 그건 너무 유치하고 그건 너무 우습잖아 그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뜻한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거야 Go! 시간은 흐르고 어쩔 수 없이 나도 흐르겠지만 잡을 수 없다고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자리이고 보이진 않지만 조금씩 넓혀가야 하지 그대로 나의 모습 지켜만 보았으면 단지 작은 믿음을 지녀 그대가 내게 원하는 건 알고 있지만 결국에 넌 내가 아냐 당신이 못다했던 일들을 억지스레 나에게 강요하려들지 말아줘요 나는 나 또 너는 너 우린 언제나 그냥 Go! 그대로 가는 곳을 지켜만 보았으면 단지 나를 깊이 믿어봐 그대가 내게 원하는 건 알고 있지만 결국에 넌 내가 아냐 날 바라보는 너의 눈빛 그 속엔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바램들 그 거짓 그 소망 웅크려버리게 만든 벅찬 일들로 가득차 있는걸 흐름따라 느낌따라 그런대로 살아가길 바랄수도 있다 하겠지만 그저 아무런 불평 없다해도 내게는 의미 하나 없어 그런 [06] 박정운 ---- 그대와 함께 (꿈)))) ( (박정운)))) SRB-0269.08 1991 9011-10424 말없이 나의 곁을 지나쳐 가는 그대 뒷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즙 듯 내게 안긴 그대 모습을 아무도 몰래 그려 보았네 노을 빛 곱게 물든 저녁하늘을 그대와 함께 다정히 바라봤으면... 낙엽 쌓여가는 가을 저녁 길을 그대와 함께 끝없이 걸어 봤으면... 그대를 사랑한단 그 한마디가 그대여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그대여 고개 돌려 나를 보아요 나에게 필요한 건 그대 사랑뿐(그대의 사랑) 비오는 새벽길 우산도 없이 그대와 함께 끝없이 걸어봤으면... 흰 눈이 내려오는 겨울 밤길을 그대와 함께 다정히 걸어봤으면... [07] 잼 (Zam) (Zam) ---- 18 18 번가의 번가의 비밀 (조 조진호 진호)))) JLS-1202532.05 1993 9302-1124 끝없는 어둠 속을 천천히 걷고 있어 어디서 본듯한 야릇한 느낌이야 거리는 비에젖어 싸늘함 더 해지고 바람은 얼어버린 내 어깨를 스쳐가네 ZAM 예 ZAM 저 멀리 다가오는 두 그림자의 모습 아무런 표정없이 내 앞을 스쳐지나 또 다른 어둠으로 조용히 사라지자 갑자기 들려오는 여자의 비명소리 ZAM 예 ZAM 어떡해야 하나 그건 나와 아무 상관 없는 일이야 어떡해야 하나 돌아보지 말아 Annihilating rhythm 어째튼 이 거리를 벗어나야만 했어 무작정 어디든지 가야만 했었지 또 다시 다가오는 적막한 느낌속에 뒤돌아 바라보니 나를 보는 두 그림자 ZAM 예 ZAM 어떡해야 하나 나는 지금 위험에 빠진듯한데 어떡해야 하나 대답할 수 없어 어떡해야 하나 그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어떡해야 하나 돌아보지 말아 어떡해야 하나 나는 지금 위험에 빠진듯한데 어떡해야 하나 대답할 수 없어 [08] 아기천사 –––– 너에게만 (이성욱////원경)))) ALS-1877.02 1991 9109-11687 너 이젠 내 품에 안길 순 없니 쑥스러운 표정을 짓지는 말아 또 다시 내 품에 안겨 준다면 우린 서로를 느낄 수 있을 거야 따뜻한 내 맘을 네게 전하려 애쓰고 있어 그런 내 맘 넌 아니 워 오 하지만 그저 그런 느낌만 중요한 거라 말하면 난 마냥 용길 잃어 버려 너 이젠 내 품에 안길 순 없니 쑥스러운 표정을 짓지는 말아 또 다시 내 품에 안겨 준다면 우린 서로를 느낄 수 있을 거야 나는 너만을 의식할 뿐인데 사랑을 주고파 오로지 너에게만 (Rap) I wanna hold you in my arms tonight Like lovers dancing in moon light Stars are shining oh so bright Wanting you and me to be together We've know each other for so long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Wanna share my whole life with you forever Save some of your love for me Hey baby are you still in doubt Is my love too hard to take Know that your tender lips and eyes Never leave my sight Don't be so cruel to me Cause I know that you feel for me My love for you is not a game Has everything been just a lie [09] 김준선 ---- 그말은 말아 줘 (김준선)))) SPDR-323.10 1992 9210-13753 희미한 가로등만 켜져 있는 이 한밤에 나만이 홀로 남아 너만을 생각하네 그대 내 맘을 받아 주오 하얀 이 밤에 그대 내게 웃음 지우며 나를 떠나려 하네 그대여 그 이제 그대 흔한 나를 말 사랑한다 다시 만날 수 그 말은 없단 안 그 해도 말은 이제 그대 나를 다시 만날 수 없단 그 좋아 말아줘 말은 오 너무나 예쁜 너는 내 맘을 모를 거야 아마도 알았다면 이렇게 하진 않아 말아줘 [10] 박남정 ---- 사랑할때가 됐나봐 (함경문////박남정)))) OL-3250.09 1992 9204-3934 요즘 하루가 내겐 너무 길게만 느껴져 깊은 어둠이 오면 왠지 마음이 허전해 이젠 나도 누군가 사랑할 때가 됐나봐 내게 찾아오려나 정말 내게도 사랑이 그 어디 있을까 내가슴 채워줄 그대를 그대 그 뿐인거야 너무 힘들어 하지마 슬픈 기억이 날땐 잠시 창밖을 바라봐 오늘 비가 온다고 햇살이 떠난건 아냐 그대 그뿐인거야 쉽게 잊을순 없지만 영원한 사랑은 아픈 이별뒤에 오는 걸 [11] 박정운 –––– 나그네 (박정운)))) SRB-0292.08 1992 9212-16138 내가 어릴적엔 하고픈 일도 많았었지 어느날 문득 깨어보니 이제 나 어른되어 있네. 그 옛날 생각하면 나는 모든걸 할 것 같아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바보, 허풍장이.. 외롭다 느낄땐 소리쳐 노래 불러보네. 사람들 비웃듯이 나를 위 아래 쳐다보지만은. 그들은 모르고 있다네. 어차피 세상이란것은 자기에 몫에 사는것을.. 혼자서 살아가는 것을.. 시계 바늘 돌아가듯 어김없이 바쁘게만 돌아가는 세상속에, 조금만의 여유라도 찾으려고, 헤메이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나는야 꿈을 찾아서 길을 가는 나그네. 나는야 자유 찾아서 길을 떠나는 나그네 [12] 최남욱 –––– 꿈속에서 (최남욱////유유진)))) SPDR-345.04 1993 9301-533 쏟아지는 빗속을 뛰어가는 것처럼 숨가쁘게 살아온 내 모습이 느껴질 땐 어린시절에 보았던 농화에서처럼 그렇게 푸른창공을 날으는 꿈을 꾸곤 하지 하얀 새사 되어 하늘을 훨훨 날아가고파 새 희망을 기득안고서 하늘을 훨훨 날아가고파 워 눞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은 지쳤던 내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네 답답한 이 도시를 벗어나고 싶을 땐 새가 되어 날으는 꿈을 꾸지 그때마다 나를 더려다 주었지 내가 찾던 이싱의 나라로 따뜻한 사랑이 숨쉬는 곳 워 쉽게 잊고 사는 지난날의 꿈들은 하나둘 잠깨워서 새 되어 날아가네 높은 하늘 에서 내려다 본 모습은 지쳤던 내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네 [13] 이현우 ---- 짧은 만남 (이현우////김홍순)))) SIS-910311.03 1991 9101-1995 아무런 생각 하질 말자 모두 지난 이야기 어제의 기억 잊어버려 돌이킬 수 없어 차라리 잘된 일인지 몰라 이젠 지쳐버렸어 우리는 서로 맞지 않쟎아 너도 알듯이 우리의 이별은 서로가 원했던 거야 날 미워하지마 이제는 서로의 길을 걸어야지 하늘을 날으는 하얀새처럼 이제는 나만의 길을 걸어야지 바다에 떠있는 조각배처럼 아무런 말도 하질말자 모두 지난 이야기 달콤한 너의 입맞춤도 난 잊기로 했어 사랑의 노래 들리지 않아 이젠 지쳐버렸어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 너도 알듯이 우리의 만남은 이렇게 쉽게 끝났지만 후회하지마 )))) [14] 키키 (Kiky) –––– 아이들에게 (강인봉 HC-200602.07 1994 아이들에게 길을 물으면 작은 손가락으로 굳어버린 겁은 빛깔을 음 가리키지 아이들에게 집을 물으면 예쁜 손가락으로 말라버린 회색 빛깔을 음 가리키지 오 - 아스팔트 아무런 표정도 없이 꽃한송이 피지 않는 검은 흙으로 우리들 고운 미음마저 묻어버렸나 [15] 박정운 ---- 알수가 없어 (박정운)))) SRB-0269.07 1991 9011-10418 알수가 없어 도시 가득히 흐르는 불빛들을 나는 느낄수가 없어 어느새 이밤 나의 가슴은 그대가 바라보는 눈빛속에 흔들이고 알수가 없어 알수가 없어 언젠가 오래전부터 들어온것 같은 그대으 목소리에 내마음이 끌려도 이대로 나는 아직도 자신이 없어 그대가 내민 손을 왼면하고 있지만 둘이서 멀어지는 그 모습에 나는 혼자 슬퍼져 이제 나 그대를 놓칠 것만 같아 그대가 발을 멈춰 돌아볼때 마주치는 눈빛에 이제 나 그대를 기다리고 있어 Tell me you love me why don't you wont me 그대... <> 다시 밤은 깊어 가고 있는데 [16] 심신 ---- 오직 하나뿐인 그대 (박건호////유영선)))) SPDR-198.05 1990 9005-4092 그리움 두고서 가지는 마 나홀로 있으면 외로운데 그대의 얼굴을 바라다보며 정다운 얘기를 나눌래 어디서 오는지 알수는 없지만 사랑은 이렇게 달콤한 것 아쉬움 두고서 가지는 마 남겨진 시간이 너무 많아 내 인생 모두가 사라져가도 이 느낌 우리는 영원해 어디서 오는지 알수는 없지만 사랑은 언제나 황홀한것 그대여 그 마음속에 이대로 나를 담아둘 수 없는가 그대여 이 아름다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 그대 오직 하나뿐인 그대 [17] 최남욱 ---- 잃어버린 나의모습찾아 (유유진////최남욱)))) SPDR-345.06 1993 9301-535 분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기고 어다론가 떠나가고 싶은 마음 가슴 속에 밀려드는 아쉬운 기억속에 잃었던 니의 꿈을 다시 찾을 수는 없을까 아무렇지 않은듯 웃어보여도 마음 속엔 왠지 모르는 그리움 의미 없이 흘려버런 지나간 시간 속에 잃었던 니의 꿈을 다시 찾을 수는 없을까 어두운 지난날의 아쉬움은 떨쳐버리고 가슴엔 새로운 바람을 안고서 떠나리 잃어버린 나의모습찾아 [18] 김성재 ---- 말하자면 (이현도)))) YDC-1119.02 1995 9511-8420 앨범정보 가사오류신고 말하자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야 하지만 나는 말할수 없단 얘기야 하루가 또 지나도 난 항상 제자리에 너의 뒤에선 항상 너를 쳐다봐 너의 앞에선 항상 땅을 쳐다봐 넌 알지 못했니 어색하게 애써 외면을 했던 걸 우연히 스쳐 지날때마다 서로 반갑게 지나쳐 갈때마다 넌 알지 못햇니 너무나도 자주였던걸 말이야 그모든 순간들은 결코 우연들이 아니였어 사랑의 크기만큼이나 두려워하는 나의 바보같은 모습 [19] 김준선 ---- 이별을 느낄때 (김준선)))) SPDR-323.02 1992 9210-13724 그대의 달콤했던 향기도 짧았던 입맞춤의 느낌도 이제는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남은 건 쓸쓸한 한 조각의 기억 수많은 장미꽃을 보내고 매일 밤 너에게 전화를 걸어도 이제는 어색해져 버린 그대 남은 건 흩어진 그대의 미소 이별을 느낄 때 그대의 두 눈을 피하지도 바라볼 수도 없었던 그 밤에도 오늘은 또 눈물을 흘려도 이제는 그대를 잊고 싶어 (Rap) 그대의 달콤했던 향기도 짧았던 입맞춤의 느낌도 너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보내고 매일 밤 너에게 전화를 걸어도 이제는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남은 건 쓸쓸한 한 조각의 기억 [20] 김현철 ---- 오늘 이 밤이 (김현철)))) VIP-20167.06 1993 해가 넘어가는 이 작은 거리에도 사람들이 밀려오고 아 아 누군가를 찾고 희미한 음악에 모두 취하는듯 예 오 그대 휘황한 달빛 아래 그 꾸밈없는 웃음 꺼질 듯이 피어나는 이밤 끝도 없이 우릴 부르네 오,오늘 이밤이 오늘 이밤이 그댄 나의 앞에 작은 꽃이어라 까만 눈동자에 내가 춤을 추네 아 사랑하오 내게 안긴 그대 예 오 그대 휘황한 달빛 아래 그 꾸밈없는 웃음 꺼질 듯이 피어나는 이밤 끝도 없이 우릴 부르네 오, 오늘 이밤이 오늘 이밤이 휘황한 달빛 아래 그 꾸밈없는 웃음 꺼질 듯이 피어나는 이밤 끝도 없이 우릴 부르네 오,오늘 이밤이 오늘 이밤이 )))) [21] [21] Az ( Az (애즈)))) ---- 대쉬 (DASH) (DASH) ( (권오범////서해미////어재이 89704M.02 2004 We don't need no music The song we're gonna do We sing and dance and party down and then... 너의 마음 좀 여기다 둬봐 너의 눈길 좀 여기를 봐줘 너의 마음 좀 여기다 둬봐 너의 눈길 좀 여기를 예 - 그렇게 생각했지 아무런 느낌 없는 것 같은 너에게 무슨 말을 건네냐고 망설여 망설였어 그렇지만 이제 다시 마음을 다시 굳게 먹을 거야 널 두고 있는 생각ㄱ은 널향한 DASH-DASH 하루 종일 생각했지 내가 뭘 부족한 지 고민에 고민을 했지 준수한 스타일 이 정 도면 된거 아냐 넌 뭐가 부족한지 쳐다도 보 질안네 하지만 나 역시 몰라 어떻게 여자의 마음잡아 볼수 있을까 생각처러머 쉽게 넌 오지를 않고 그런 네가 내 맘 더욱 흔들어 도도해서 그런가 아니면 날 못 본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래 너도 나를 분명히 봤었어 그 랬기에 느낌에 니가 들어 왔었지 어쨌거나 오늘만은 널 향한 DASH-DASH 그 시간 그 거리에 이 시간 이 장소에 어김 없이 지나가는 널 말 걸려 했었지만 퇴짜 맞 을까 걱정이 돼 너도 날 봤을 꺼야 눈도 마 주쳤잖아 그떄 난 눈을 돌렸고 못 본척 하면 서도 힐끔힐끔 널 쳐다봤지 생각처럼 쉽게 난 너를 가질 수 없고 그런 내가 난 정말 더욱 싫었어 [22] 최남욱 –––– 예전처럼 (하해룡////고성진)))) SPDR-345.01 1993 9301-530 변해가는 세상속에서 나홀로 간직한 그대는 추억으로 남겨지고 말못하고 바라만보던 지난날 그마음 이제는 느낄 수 있을까 나도모르게 변해져만 가는 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멸할 수 있는데 오오오 에전처럼 이제 다시 사랗할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 나도 변해가는데 오오오 에전처럼 이제 다시 사랗할 수 있을까 지난 일조차 내게 멀어지는데 [23] 강지훈 –––– 사랑연습 (송재준)))) BDL-0020.09 1991 9110-12902 우리 처음에 둘이서 만났을적에 나는 항상 너의 뒤에 서있었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언게나 스쳐지날 뿐이야 나는 너에게 하살 그런 생각을 사랑이라 말하긴 너무 싫지만 언제난 너는 웃으며 외면하며 돌아섰는데 그대 나를 사랑한다 말하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하나 다만 멀리서 바라보며 혼자만의 사랑연습을 사랗이라는 생각에 빠졌을 적에 너는 항상 나를 외면했지만 나는 그대를 잊지해 나는 이런 사랗연습을 [24] 키키 (Kiky) (Kiky) ---- 다른 모습 (강인봉////곽윤찬////곽윤종)))) HC-200602.01 1994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지 이시간은 지루하기만 할뿐 단둘만의 이런 공간도 이젠 쓰라린 환상일뿐 결국 우린 마지막을 위해 만났어 어차피 너와 나는 다른 모습 서로 비슷하다고 착각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깨달았으니 후회없이 헤어져야만 하겠지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뒤에 언제나 함께라고 생각했는데 기억 속에 있는 서로의 모습 이젠 지워버려야해 우린 서로에게 아픔과 즐거움을 같이 주었지 서롤 위해 그만 만나는게 좋겠어 소중했던 우리들의 의미도 아무 가치도 없는 환상이 되고 특별한 느낌을 잃어버린채 우리가 아닌 너와 내가 되겠지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뒤에 언제나 함께라고 생각했는데 기억속에 있는 서로의 모습 이젠 지워버려야해 [25] 박정운 ---- 시랑을 했던거야 (...먼 훗날에)))) ( (박정운)))) SD 3010.04 1993 9309-14961 나를 사랑했고 너를 사랑했어 그래 우린 사랑을 했던거야 외면할 수 없었던 서글픈 현실 속에서 그렇 게 마음아파 했었지 눈물만 흘렸었지 지금 그 어디에 오 그 누구의 품에 지나간 우리사랑 찾으려 하고 있니 부드런 네 입슬로 나만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했던 너였는데 말했던 너였는데 생각나니 지난날의 약속 작은 새끼손가락 걸며 영원히 아름답게 사랑하자 말하던 그때의 입맞춤과 그 약속을 너는 알고 있을까 너의 모든 것들로 나의 모든걸 다 사랑했듯이 너는 알고 있을까 나의 모든 것들은 너의 모든걸 다 사랑했다고 [26] 푸른하늘 (Blue Sky) (Blue Sky) ---- 그녀의 전화벨 II II ( (유영석)))) VIP-20107.07 1990 9006-5333 지금 내 몸은 지칠 대로 지쳐 그녀의 전화소리만 기다리는데 울리는 전화 수 없이 많아도 그녀의 목소린 아냐 무슨 이유일까, 꼭 한다 던 전화, 집으로 걸어봐도 소식이 없으니 답답한 마음, 궁금한 마음에 내 맘은 더 지쳐만 가네 아무 말다툼 한 적도 없는데, 왜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것일까 무작정 앉아 기다리는 모습 내가 봐도 안타까울 뿐 어느새 또 날은 저물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생길 때쯤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 왜 이제 걸었냐는 물음에 놀리고 싶었다는 그 애의 말 하지만 아무말도 못했지 아마 널 사랑하나봐 이제는 다시 그런짓 말라는 내 말에 새콤한 웃음만 웃던 그녀 이제껏 기다린 시간들이 아깝지 않은건 왜일까 사랑하고 있느봐 그녀의 모습 귀여운 웃음 하나까지도 내일은 내가 전화를 걸어서 사랑한다고 말할거야 [27] 신승훈 ---- 로미오 & 쥴리엣 (신승훈)))) DYL-1020.03 1993 9303-3904 그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의 시작을 느꼈는데 한번도 내것이지 못했던 그대는 멀어져가네 그렇게 떠나가는 널 붙잡진 않았어 다시 돌아올 그대를 알기때문에 하지만 이젠 홀로 버려진 나 원하지 않은 이별을 해야만 했어 기억하고 있겠지 그대 나에게 했던말 나의 이름 로미오 너는 쥴리엣 하지만 지금 우린 Just Like a 로미오 나 여기 서 있을께 쥴리엣 너의 창문을 열어 로미오이별을 말하지마 쥴리엣 너를 사랑해 Just Like a 로미오 쥴리엣 로미오 쥴리엣 Just Like a 로미오 [28] 박정운 ---- 솔직히 말하자면 (김수옥////박정운)))) SD 3010.05 1993 9309-14962 짧은지마 반지 어깨위엔 까만 백을 메고 빨간입술 손가락언 어느새 하얀 담배 연기 너에게 사랑을 말하진 못했어 비웃는 미소가 두려웠어 손님없는 옷가게 쇼원도에 마네킹들처럼 (언제나) 야룻한 미소로 유흑하듯이 기다리겠지만 두려웠어 솔직히 말하지면 약간은 내마음 끌렸었지 날향해 윙크하는 눈 동자 무슨 뜻일까 아직은 아무런 어떤말 할 수 없지만 아직은 내마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기다려줘 [29] 전영록 ---- 나의 깃을 찾아서 (이건희////이범희)))) JLS-1201711.10 1982 8205-2194 바다야 날 울보라 말하지마 파도야 날 울보라 말하지마 송이 송이 피어난 꽃처럼 아침 앳살 어여쁜 갈매기 오늘도 저 수 평선을 가고있네 하늘은 왜이리 높을까 세상은 왜이리 넓을까 랄라라라라라 랄라라 라라 랄라 그누구를 사랑한다고 했나 기다림을 품에 간직한 새야 바다야 날 울보라고 말하지마 파도야 날 울보라고 말하지마 [30] 강지훈 –––– 가짓을 가짓을 말한건 아니야 (재 재정은 정은////유성연)))) BDL-0020.06 1991 9110-12272 눈을 떳을 때 넌 놀라하겠지 곁에 없을 내맘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지만 너에겐 더욱 큰 슬픔될테지 사랑을 믿그 살 수 없는 나 언제나 실패뿐이였으니 누군 사랑이 하기 싫겠니 나를 잊어줘 그순간에는 진실이였지 거짓을 말한건 아니야 순간의 길이가 다를뿐 누구나 사랑은 그런걸 나의 선택을 너또한 원했으니 나를 원망하지 않기를 바래 그어떤 것도 줄수 없는 나인걸 어쩜 너에게 오히려 잘된 일이야 헤픈 웃음으로 포장된 거리의 수많은 눈빛도 그 슨간에는 진실이겠지 너와 나처럼 [31] 이정현 ---- 그 누구보다 더 (이정현)))) JKG-7016.01 1988 8812-10681 그 언젠가 손을 잡고 바라 보던 Sun Set 그대 내 곁에 없으니 아름답지 않아 깊어 가는 시간 속에 포근히 흐르던 Silence 바라만 보고 있어도 우린 좋았잖아 지금은 어디 어디로 그대 모습 가만히 다시 떠올리면 잊을 수 없어 그대를 별빛 찬란하게 수 놓았던 그 Sky Line 그대 내 곁에 없으니 아름답지 않아 조그맣게 속삭이듯 그대가 부르던 Love Songs 아직도 내 귓가에는 들려 오는 듯 한데 그 누구보다 더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 아무리 생각 해도 난 알 수 없어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어찌하여 다시 올 수 없는 거야 그 누구보다 더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 그 누구보다 더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 그 누구보다 더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 그 누구보다 더~ [32] 강지훈 –––– 가면무도회 (강지훈////박광현)))) BDL-0020.07 1991 9110-12273 어느해 겨울 초대받아 갔던 우연찮은 가면무도회 파티 현란한 불빛 한귀퉁이에서 작고 예쁜 소녀를 보있지 진한 풀빛 실루엣을 몸전체로 받고 서투른듯 춤을 추는 그녀 왜 이렇게 내마음은 설레여 오는지 더 이상 아무말도 하지 못한거야 은빛가면 뒤로 보인 고운 노의 두눈 사랑하고 싶은 너의 소리없는 미소 떨는 맘으로 너를 맴돌았지 음익속에 그냥 그렇게 [[[[33 33 33] ] ] the [k:ul] the [k:ul] the [k:ul] ((((쿨)))) ---- AM0432 AM0432 AM0432 ( (이제희////김선규)))) 4509-97198.09 1994 9406-6935 어둠이 흩어진 초라한 새벽거리엔 나혼자 벽에 기대어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 (Rap) 겉으로 그렇게 얘기 하지마 난 이미 너의 마음을 알수가 있어 의미없이 다른 이를 바라보는 눈길처럼 일부러 나를 외면하지마 너의 일부가 되어버린 나의 마음을 넌 왜 그리 깨닫지 못했어. 너를 향해있는 나의 마음을 이젠 모두 다 내가 간직해 떨리는 내 입술에 멀어진 한숨만 나를 감싸주던 밤의 진한 향기 (Rap) 내 주위를 스쳐간 많은 사람들 난 네게 의미없는 존재가 아니야 하지만 넌 내게 떠나려 하고 잊으려고 헤메였었지. 내가 너를 담고있는 마음까지 내가 알고 있는 너의 사랑 얘기를 그대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걸까 내 사랑 아직도 깨닫지 못했나 이대로 밤이 새면 나는 떠날거야 새벽 안개속에 너를 남겨둔 채 [34] Noise (노이즈) ) ---- 상상속의 너 (김창환)))) LC-1001.02 1995 9504-2331 나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했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도 지금 나와 같은 생각으~로 나의 모습들을 가끔씩 그려보는~지 이런 저런 상상속에 많은 시간들은 나를 외롭게 만들었지만 나는 기다렸어 그 날이 오기를 바로 오늘을 오늘 나는 우연히 널 보고 말았어 나의 상상속에 그리던 널 나의 눈이 너와 마주치던 그 순간 난 굳어버렸지 할 말도 잃어버린채 어떡해야 그대에게 말을 건넬까 나의 맘은 두근거렸지만 내게 슬쩍 눈길을 주며 웃는 그대를 이젠 사랑할 수 밖에 없어 너무 오랫동안 나는 기다렸어 나의 친구들은 애인이 있는~데~ 나만 혼자라는 외로움~에 가끔 나는 내 자신을 미워했었지~만 그래 한번 참아 보는거야 어디까지 그대 기다려야 하는지 나의 인내심은 그대를 만났어 [35] 액시즈 –––– 어둠속으로 (오창훈////정성헌)))) 1995 9508-5727 어둠이 짙게 깔린다 지금 이 거리의 나는 작은 회오리바람에 실려 이리저리 뒹굴어 다니는 하얀 휴지조각이 된어본다 이제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의미를 둘수 없다 내게 남은건 그저 삭막한 어둠뿐 나를 지나치며 걱정해주는 듯한 눈길이 싫다 차라리 날 외면하길... 이 어둠이 나를 편안하게 만든다. 이제 난 가려한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의 어둠속으로... 너의 그 어떤한 말로도 이젠 (이제는) 내몸을 감싸고 있는 어둠을 (이제 나에게) 차라리 날 떠나간다고 말을해 지쳐버린 내겐 소용없는 애기들 차갑게 나를 바라보는 눈빛 (싸늘한) 어둠속 내몸을 식히는 달빛 (이젠 나를) 쓰러져가는데로 날 내버려둬 이미 끝난거야 돌아보지 하지만 아직 나르를 괴롭히는 너의 따스했던 눈길을 아직도 잊을수 없어 지울수 없어 이젠 떠나갔지만 돌아보지마 이제는 초라해지는 내모습 아름다웠어 소중했지만 이제는 모두 버리고 저 어둠속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는 밤이 다시 찾아오면 초라한 내모습 보이지가 않아 좋지 모두가 나를 외면해도 너만은 나의 곁에서 (이제는 모두다 끝난거야) 돌아 보지마 하지만 아직 나를 괴롭히는 너의 따스했던 잊을 눈길을 수 없어( 아직도 난) 지울 수 없어 이젠 떠나 갔지만 돌아 보짐마 이제는 (나의 모습) 초라해지는 내모습(그 모두가) 아름다웠어 (내겐) 소중했지만 이제는 모두 버리고 저 어둠속으로 아름다웠어 소중했지만 이제는 모두 버리고 저 어둠속으로 (난 영원히) [36] 손지창 with 유정연 ---- 세상 모든이에게 (박준배////유정연)))) YERD-7017.08 1992 9201-933 저 하늘에 새겨놓은 너의 여린 모습이 별이 되어 비치고 희미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만 난 오늘도 네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오직 너만을 사랑하는 거야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언제나처럼나의 모든 것을 밝혀 주지만 그대 곁에 갈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작은 별을 닮은 그대여 [37] 이정현 ---- 사진 속의 이야기 (이정현)))) JKG-7016.02 1988 8812-10686 Rainy night 비 내리던 그 밤에 나만의 그대는 떠나가고 그대의 마음을 난 알 수 없어 나 홀로 거리를 걷고 있었네 허전한 나의 어지러운 마음에 아련히 떠오르는 기억은 소리 없이 다가올 것 같은 해맑은 미소뿐이었네 이젠 다시 올 순 없을 거야 그대와 나의 수많은 시간들 언제라도 다시 올 순 없을까 잊지 못할 잊지 못할 그대 날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대 사진 속에 미소를 짓고 있지만 여기 다시 가까이 내 곁에 있다면 차가운 비도 포근할 거야 이젠 다시 올 순 없을 거야 그대와 나의 수많은 시간들 언제라도 다시 올 순 없을까 잊지 못할 잊지 못할 그대 날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대 사진 속에 미소를 짓고 있지만 여기 다시 가까이 내 곁에 있다면 차가운 비도 포근할 거야 다 지나 버린 일이라고 해도 아주 잊어 버릴 순 없으니까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면 떠오는 빛 바랜 사진 속의 이야기 빛 바랜 사진 속의 이야기 [38] 최남욱 –––– 멀어진그대 (하해룡////고성진)))) SPDR-345.02 1993 9301-531 우리 처음 만난 그때를 너는 기억하는지 수많았던 사람 속에 보이는 건 그대뿐 행복했던 지난 시간들 다시 생갓해봐도 하지만 모두 지워야 하름다운 추억들 이젠 멀어진 그대 모습들 희미한 기억마저 사라져가고 내게 남은 건 아픈 상처뿐 이제는 잊어야 할 사랑핶던 그대 [39] [39] 김원준 ---- 너 없는 동안 (김원준)))) OCK-0031.02 1994 9405-6053 아무런 기대없이 나간 우리 첫 만남은 너무 쉽게 운명처럼 빨리 이뤄졌지 언제부턴가 가끔 네가 싫증나서 나도 모르게 한 눈을 팔고 싶을 때도 있었지~ 잘 빠진 몸매와 외모, 너보다 더 잘난여자 찾길 원한건 사실이야 난 하지만 욕심일뿐, 내 주제를 몰랐던건 단지 나의 착각이었어 (야이야히야이야) 너의 갖춰진조건 누군가에게 뺏기긴 싫어 마지막 남은 내자존심을 세워줘 (야이야히야이야)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흔한 연인은 안될께 너 없는 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어... [40] 김현철 ---- 결혼 x (이른나이 ---- 늦은나이) = 힘든나이 (김현철////김현철)))) VIP-20167.06 1993 결혼하긴 아직도 이른 나이 그게 나이고 난 그 때문에 너무2 우울해 결혼하긴 혹시나 늦은 나이 그게 너이고 넌 그 때문에 고독한지도 몰라 둘아 함께 사는 말고도 복잡한 이유가 있는 까닭에 결혼하긴 아직 이를까 혹시 늦을까 한참을 고민해 봤지만 난 여전히 모르겠어 결혼이란 다 그런가. 결혼하긴 너무나 힘든 사이 그게 우리이고 오- 그 때문에 너무2 속상해 [41] 김민우 –––– 부탁해 (하광훈////박주연)))) SIS-900304.08 1990 9002-611 아직도 너를 잊지 못할 거라고 그러한 착각하지마 너 또한 변했듯이 나도 이렇게 변한다는 걸 몰랐니 지금의 이 순간도 후회는 안 해 후회를 한다는 것은 나를 지탱해 줬던 내 자존심에 관한 문제니까 흐르는 너의 눈물은 그저 이별에 대한 작은 의식일 뿐 내 맘을 돌려놓기엔 얼마나 무력한지 이젠 또 다시 너를 또 다시 만나는 일들이 없기를 부탁해 흐르는 너의 눈물은 [42] 박정운 –––– 말해주오 (박정운)))) SRB-0269.03 1991 9011-10419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눈빛속에는 과연 무슨 말을 감추고 있는걸까 바람결에 시를 적어 나의 마음 전해봐도 살며시 미소지며 아무말도 하진 않네 오늘도 보고싶은 너의 처음 그 모습이 또 다시 나의 머리에 맴도는데 이제는 정말 너를 잊어야하나 외로운 별빛만이 걸린 이밤엔 말해주오 말해주오 그대 나를 아직 사랑하고 있다고 비가 오는 이 골목에서 홀로 서서 잊으려 애써보는 너의 그 모습 [43] 이정현 –––– 제시카 (이건우////이정현)))) JKG-7016.07 1988 8812-10689 언제나 멀리 바라보던 그대를 만날 수 있을까 언젠가 그대 나를 보고 생긋이 웃어 주던 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걸까 그저 지나가는 미소였나 빨간 그 입술로 말해 주오 온 종일 비가 내리던 날 우연히 그대를 만나서 까만 우산 속에 둘이서 빗속을 마냥 거닐 때 끊이지 않는 빗소리처럼 귓가에 속삭이며 하는 말 나만을 오직 사랑한다고 내 맘속의 제시카 잊을 수 없는 그대의 모습 다시 돌아와 내 곁으로 내 가슴의 모든 걱정 지워 버리게 해 내 맘속의 제시카 다시 떠오른 그대의 미소 차가운 서쪽 바람 되어 꿈속에서 헤매이는 나를 깨우는 제시카 이제는 잊어야지 하고 창문을 닫아 보아도 포근한 그대 숨결은 내 가슴에 남아 있어 눈물에 어리는 그대 모습 다시 들려 오는 웃음소리 그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44] 김준선 ---- 예감 좋은날 (김준선)))) SPDR-323.07 1992 9210-13729 비오는 날에 그대 찾아서 우산도 없이 길을 걸었네 무던히 복잡해진 거리 그대가 있을것같아 비에 젖은 내가 산 꽃송이 그대를 닮은것 같아서 그대는 언제나 귀여운 이 꽃을 닮은것같아 어쩌면 그대 나를 보고 사랑한단말 할지도 몰라 오늘은 그냥 나도 왠지 사랑한단말 하고 싶어 오늘은 나도 모르게 예감좋은날 그대가 날 부르는 목소리 그대는 나를 보고 웃고 있었네 그대의 미소는 언제나 내 맘을 기쁘게 하네 어쩌면 그대 나를 보고 사랑한단말 할지도 몰라 오늘은 그냥 나도 왠지 사랑한단말 하고 싶어 오늘은 나도 모르게 예감좋은날 오늘은 나도 모르게 예감좋은날[45] 전영록 ---- 지나간 시절의 연가 ('82 ('82 서울 국제가요제 금상곡)))) ((((이건희////이범희)))) JLS-1201711.01 1982 8205-2215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나홀로 쓸쓸히 서있네 지금은 너무도 많은 수많은 얘기들 사랑이 눈처럼 쌓일때 난정말 외로움 몰랐네 세월이 데려간 사람은 그 어디에 잇을까 잃어버린 날을 그날을 내게 다시 돌려준다며 그대 부르던 슬픔 노래는 없으리라 저바람도 나를 아는가 우리들의 사랑노래를 이젠 가야지 발길 닿는곳으로 사랑이 눈처럼 쌓일때 난정말 외로움 몰랐네 세월이 데려간 사람은 그 어디에 있을까 잃어버린 날을 그날을 내게 다시 돌려준다며 그대 부르던 슬픔 노래는 없으리라 저바람도 나를 아는가 우리들의 사랑노래를 이젠 가야지 발길 닿는곳으로 [46] 서태지와 아이들 (Seotaiji & Boys) (Seotaiji & Boys) ---- 내 모든것 (서태지)))) BDL-0023.06 1992 9203-2800 그렇게도 힘들었던 수많은 사연들을 이제 사랑으로 그대앞에 나의 모습 보이리라 나의 진실을 말해주고파 하지만 나는 네 흐르는 눈물을 차마 볼순 없어 내 모든걸 당신께 말해주고 싶어 작은 마음 드리리라 나는 항상 그대의 마음 곁에 있어 소중한건 너 이기에 난 요 언제나 너에게 말은 하지 못하고 그대 눈빛이 마주칠땐 고개 돌리며 다른 얘길하네 내 요 마음을 주고 싶어도 줄수 없는 나의 이 아픈 가슴을 너는 아는지 나의 진실을 이해하는지 기타 소리없이 울다지친 슬픈 내모습을 그저 바라보는 그대 앞에 나의 모습 보이리라 애써 미소를 내게 보이는 슬픈 너의 눈빛을 이제는 다시 바라볼순 없어 [47] 키키 (Kiky) (Kiky) ---- 삶에 관하여 (강인봉)))) HC-200602.02 1994 거리엘 나서 봐도 혼자서 생각해 봐도 이렇게 알수 없는 건 내가 아직 어린 탓이겠지 시끄러운 세상 일들 이젠 듣기도 싫어 이렇게 후회하는 건 내게 남은 미련 때문이겠지 어지러운 세상 일들 이젠 보기도 싫어 이런 마음은 그대 떠나간 때문이겠지 후렴.오월의 눈부신 태양 아래 반짝이는 맑은 샘물처럼 그렇게 그렇게 아름답던 그 모습 이제는 사라져..갔나 지금은 내게 아픔만 남아 난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48] 김민우 –––– 입영열자안에서 (윤상////박주 박주연 연)))) SIS-900304.02 1990 9002-607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긴 싫었어 손 흔드는 사람들 속에 그댈 남겨두긴 싫어 삼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댄 나를 잊을까 기다리지 말라고 한건 미안했기 때문이야 그 곳의 생활들이 낯설고 힘들어 그대를 그리워 하기 전에 잠들지도 모르지만 어느 날 그대 편질 받는다면 며칠 동안 나는 잠도 못자겠지 이런 생각만으로 눈물 떨구네 내 손에 꼭 쥔 그대 사진 위로 삼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댄 나를 잊을까 기다리지 말라고 한건 미안했기 때문이야 그 곳의 생활들이 낯설고 힘들어 그대를 그리워 하기 전에 잠들지도 모르지만 어느 날 그대 편질 받는다면 며칠 동안 나는 잠도 못자겠지 이런 생각만으로 눈물 떨구네 내 손에 꼭 쥔 그대 사진 위로 이런 생각만으로 눈물 떨구네 내 손에 꼭 쥔 그대 사진 위로 [49] 손지창 ---- 지워버린 편지 (박준배////유정연)))) YERD-7017.02 1992 9201-838 노을진 붉은 하늘을 바라만 보다가 그대 생각에 써 내려간 편지 사랑한다 말하기엔 수줍은 내 마음 이런저런 얘기로 대신해 보았지 어느틈엔가 쓰다만 편지는 쌓이고 나는 조금씩 지쳐만 가는데 난 두려워 너의 마음 알 수 없어 어떤 말을 해야하나 답답해 내 사랑을 네게 전하고 싶은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쓰지 못한 채 어느새 아침이 오네 [50] 이현우 ---- 우리 (FOLLOW ME) (FOLLOW ME) ( (이현우////김홍순)))) SIS-910311.09 1991 9101-1996 김홍순 편곡 우리가 사랑하는 회색빛 이거리는 어느새 빌딩넘어 해는 또 지고 온거리 반짝이는 네온의 불빛들은 우리의 웃음처럼 거릴 맴도네 뜨거운 사랑얘기 거리에 꽃피우니 얼마나 많은 사랑 준비하려나 오늘의 우리들은 내일의 우리기에 밝아오는 아침처럼 영원한 사랑 Hold my hand and follow me 아름다운 그대여 I'm the best that I can be 너와 둘이서 Hold my hand and follow me 사랑스런 그대여 I'm the best that I can be 그대를 위하여 [51] [51] 전영록 ---- 마지막 손길 (이건희////이범희)))) JLS-1201711.03 1982 8205-2213 불꺼진 창가에 오늘도 홀로앉아 너와나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네 세월아 돌아와 돌아와 그대는 내사랑 내사랑 마지막 그손길 그손길 어디에 따스하던 너의손길 어디갔나 바람결에 스쳐갔나 나를보던 그눈동자 어디갔나 내가슴에 맺혀있나 오늘도 맴도는 그대얼굴 그려보면 너와나의 순간을 생각하네 세월아 돌아와 돌아와 그대는 내사랑 내사랑 마지막 그손길 그손길 어디에 따스하던 너의손길 어디갔나 바람결에 스쳐갔나 나를보던 그눈동자 어디갔나 내가슴에 맺혀있나 [52] 무한궤도 –––– 여름이야기 (신해철////심재홍)))) HKR-200434.02 1989 8905-3415 여름날 햇빛속에 옛동네를 걸어가다 건널목 앞에 있는 그녀를 보았지 조금은 여윈 듯한 모습 아쉽긴 했어도 햇살에 찌푸린 얼굴은 아름다웠지 너의 손을 잡고 말하고 싶어도 소중한 기억 깨질까봐 그냥 다시 돌아서 잊어버렸던 첫사랑의 설레임과 떨려오는 기쁨에 다시 눈을 감으면 너는 다시 내곁에 예쁜 추억으로 날아들어 내 어깨위에 잠드네 [53] 노이주 (Noise) (Noise) ---- 너에게 원한건 (홍종구////천성일)))) DYL-1018.01 1992 9210-14015 오늘도 우리 함께했지 난 또한번 느꼈어 너도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 항상 난 너만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너는 언제나 너의 뜻대로만 너에게 원한건 어려운 고백은 아냐 움직였지 날 사랑하는 것 만큼 표현해 주는 것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너는 진실한 마음을 깊이 감추고 그냥 장난스런 모습으로 날 대하지만 난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날대하는 너 또한 어색한걸 난 알 수 있어 너에게 원한건 어려운 부탁은 아냐 서로 관심을 조금씩만 가져주는 것 서로 느낄수 있도록 오늘도 우린 함께 했지 난 또한번 느꼈어 너도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이제 내게서 달아 나려고 하지만 너의 마음을 내게 모두다 들켜버렸으니 [54] 박남정 –––– 예전에는 (송광호)))) OL-3250.03 1992 9204-3925 그대 얼굴 바라보면 자꾸자꾸 내게 웃음짓는 그대미소 나를 바라보네. 처음만난 그때부터 사랑에 사랑에 빠졌나봐 그댄몰라 어쩔수가 없네 사랑의 달콤한 미소 누가 내게 말해주는가 나만이 간직한 사랑 그대는 알고있나! 여인이여 여인이여 그대 때문에 나는 여인이여 여인이여 [55] 최남욱 –––– 나의꿈들 (신윤철)))) SPDR-345.05 1993 9301-534 난 언제나 두번째였지 난 그런 게 이젠 싫어 난 이룰 꿈들이 많아 난 그 꿈들응 이룰 수 있어 이제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나의 눈앞에 있는 것 보았네 나의 꿈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이루어자는 날들을 보았네 니의 꿈들이 난 갇는 길이 멀어도 나의 길을 사랑하리라 높은 곶에 올라서서 나의 노래를 부를꺼야 어제의 나쁜 추억들 모두 잊어버리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싶어 비오는 난에 비를 맞고 에메어도 니의 곁에는 그대의 사랑이 있으니까 [56] 이주원 ---- 아껴둔 사랑을 위해 (박주연////손무현)))) JLS-1202523.02 1992 9211-15417 기다려 내몸을 둘러싼 안개 헤치고 투명한 모습으로 니 앞에 설때까지 기다려 * 막연했던 덧없는 외출 헤매임 딛고 널 지켜줄때까지 찾지 못했어 내가 가야 할 길을 이 세상에 나만 홀로 던져진 것 같아 주저앉고 싶은 유혹도 많지만 알수없는 나의 미래가 너무 두려워 기다려줘 제발 난 니가 필요해 힘겨워도 꿈을 꾸는 건 너때문인걸 아껴둔 우리 사랑을 위해 [57] 강지훈 ---- MYSTERY WOMAN MYSTERY WOMAN MYSTERY WOMAN ( (송재준)))) BDL-0020.02 1991 9110-12268 언젠가 나의 꿈속 그 속에서 느끼며 희미한 안개속에 보였었어 어두운 불빛속에 화려한 그 눈빛은 내마음 사로잡는 mystery woman 내마음 두드리는 너의 모습 그 위로 화려한 그 불빛은 계속 돌고 춤추는 불빛속에 그녀 눈빛 찾으려 언제나 나의 눈은 움직였지 친구들 전부 내가 이상하다고 모두 말을 하는 모습뿐이야 그대 내게 보이는건 사랑스런 너의 눈이야 사람들은 몰라 나의 마음이 자꾸 어려진다 느꼈을때는 나의 맘은 자꾸 그녀에게 다가가 정말 시간이 모두지나 어둠이 다가오면 화려한 그 불 빛은 사라지고 어두운 환상속에 그녀 눈빛 찾으 려 오늘도 매일매일 기다리네 [58] 이승철 –––– 방황 (이승철////김홍철)))) JCDS-0350.01 1992 9211-15807 매일 신문에 나고 있는건 골치 아픈 사연들일 뿐.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어 이 거리로 뛰어나가보면술에 취해 거릴보면 어지러운 깜깜한 밤. 유혹하듯 날쳐다보는 초점 없는 시선 시선. 어딜 가야 찾을 수 있을까? 파란 넥타이, 줄무늬 팬티, 그것만이 전부는 아냐까만 내방을 밝게 비쳐 줄 사랑을 찾아 또 나떠나가네 [59] [59] 강지훈 ---- 술취한 비둘기 (송재준////강지훈)))) SCS-049.02 1993 9305-7856 내 가슴속 울려오는 젖은 빌딩들의 웃음소리 지쳐있는 모습보며 나를 위해 모두들 웃는걸까 웃는 나의 모습들을 아무리 보려 노력해도 이런 나의 모습들이 거울속에 비추어 지질않아 길을 걷다 스쳐가는 많은 사람속에 지금 나의 모습들도 잊혀질것 같아 이젠 모든게 변해 버린거야~~~~ 세상 모든게 달라진거~야~~~~ 변기위 생쥐 한마리 술취한 나의 비둘기 [60] 이현우 ---- 홍도야 울지마라 (이서구////김준영)))) SIS-910311.08 1991 7612-B2586 김준영 작곡 사랑을 팔고사는 꽃바람 속에 너혼자 지키려는 순정의 등불 홍도야 울지마라 오빠가 있다 아내의 나갈길을 너는 지켜라 구름에 쌓인 달을 너는 보았지 세상은 구름이요 홍도는 달빛 하늘이 믿으시는 네사랑에는 구름을 거둬주는 바람이 분다 [61] The Blue (더 블루) ) ---- 동화속으로 (서영진)))) SPDR-329.02 1992 9211-15717 [앨범정보 가사오류신고] 저 산마루터에 아이가 집을 지으면 소들이 모여서 놀고 새들도 노래하고 긴 하루가 가고 아이가 잠이 들때면 세상은 모른척하고 엄마는 손을 잡네 꿈속에 찾아든 예쁜 그 아이 살며시 미소띄고 저 먼곳 동화속 꿑동산위 즐거운 웃음소리에 아아 이세상 슬픔은 꿈에 잠긴채 동화속으로 나는 간다 [62] 김범룡 ---- 그 순간 (김범룡)))) DAS-0254.03 1985 8412-8129 앨범정보 가사오류신고 그순간 잊어버려야 할 그 순간 그대는 떠나버리고 나는 어데로 가야하나 그 전엔 너와 나 파란꿈을 꾸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사랑했었지 고요한 밤이 오면 별처럼 빛나던 그대의 눈 밤하늘 별빛처럼 웃음짓던 그대의 얼굴 아 너무나 아름답던 그대의 그 모습이여 하지만 언제인가 전화벨 소리는 자꾸만 들려오고 그 전화 받는 순간 떨리는 목소리로 헤어져야 한다는 그대의 말한마디 그대의 말한마디 난 슬픔에 빠져버렸네 까만 내눈엔 눈물이 자꾸 흐르네 까만 내눈엔 눈물이 자꾸 흐르네 까만 내눈엔 눈물이 자꾸 흐르네 [63] 신승훈 ---- 어긋난 오해 (김창환////천성일)))) DYL-1029.09 1994 9409-9489 앨범정보 가사오류신고 때론 그랬었지 널 사랑하면서 너의 간섭이 싫었어 너를 피했었고 일부러 며칠동안 전화도 하지 않고 너의 반응을 살피며 혼자 지냈는데 어느 날 너의 슬픈 목소리 너무 힘들다는 한마디 이제는 나를 보내준다며 너는 울고 있었지 내 맘은 그런 게 아닌데 넌 나를 오해하는 거야 잠시 난 자유롭고 싶어 너와의 거릴 둔 것뿐인데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봐 미소 띤 얼굴로 나에게 다시 한번 웃어줘 난 너를 사랑해 때론 그랬었지 널 사랑하면서 너의 간섭이 싫었어 너를 피했었고 )))) [65] 이정석 ---- 젖은 날개 (박건호////계동균 SPDR-077.03 1987 8704-3412 앨범정보 가사오류신고 해가질 저녁 무렵 이맘때 쯤엔 언제나 갈곳이 없네 이리 뛸까 그늘 빛을 밤하늘 만 오늘은 어디로 갈까 떠도는 자리는 외로운 자리 견딜 수 없어 불러보지만 진정 나에겐 사랑한 사람이 없더라 나는 젖은날개 나는 젖은 날개 그대는 그대는 비가되어 내리고 오~ 나는 젖은 날개 나는 젖은 날개 아무데도 아무데도 갈수가 없네 오 우우우우~~ 음~ 나는 젖은 날개 나는 젖은 날개 그대는 그대는 비가되어 내리고 우~ 나는 젖은 날개 나는 젖은 날개 둥우리를 둥우리를 떠날수가 없네 음 우우우우~~ 음~ [66] 이승환 ----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오태호)))) SRB-0282.02 1991 9107-8244 여전히 내게는 모자란 날 보는 너의 그 눈빛이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알 수 없던 그때 언제나 세월은 그렇게 잦은 잊음을 만들지만 정들은 그대의 그늘을 떠남은 지금 얘긴걸 사랑한다고 말하진 않았지 이젠 후회하지만 그대 뒤늦은 말 그 고백을 등뒤로 그대의 얼굴과 그대의 이름과 그대의 얘기와 지나간 내 정든 날 사랑은 그렇게 이뤄진 듯 해도 이제와 남는 건 날 기다린 이별뿐 GIRL: 바람이 불 때마다 느껴질 우리의 거리만큼 난 기다림을 믿는 대신 무뎌짐을 바라겠지 가려진 그대의 슬픔을 보던 날 이 세상 끝까지 약속한 내 어린 맘 [68] 김현식 ---- 사랑 사랑 사랑 (김현식)))) VIP-21026.07 1991 9101-1419 누구나 한번쯤은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번쯤은 사랑에 웃고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철부지 어렸을땐 사랑을 몰라 세월이 흘러가면 사랑을 알지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그 흔한 사랑 한번 못해본 사람 그 흔한 사랑 너무 많이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사랑에 마음 아파 사랑에 울고 사랑에 기분 좋아 사랑에 웃고	<urn:uuid:e0a627ca-b10e-4208-b238-af585a528487>	CC-MAIN-2017-47	http://d-wizz.com/kr/kpop/kpop.pdf	2017-11-18T13:59:17Z	s3://commoncrawl/crawl-data/CC-MAIN-2017-47/segments/1510934804965.9/warc/CC-MAIN-20171118132741-20171118152741-00475.warc.gz	74,281,451	14,975	kor_Hang	kor_Hang	0.970179	kor_Hang	1.00001	[ "eng_Latn",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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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l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 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보건학 보건학 석사학위 석사학위 석사학위 논문 논문 논문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교육 교육 교육 전 전 전· · ·후의 후의 후의 시 시 시행의지 행의지 행의지 및 및 및 가슴 가슴압박의 압박의 압박의 정확도의 정확도의 정확도의 변화 변화 변화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보보보 건건건 학학학 과과과 이이귀귀귀자자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교육 교육 교육 전 전 전· · ·후의 후의 후의 시행의지 시행의지 시행의지 및 및 및 가슴 가슴압박의 압박의 압박의 정확도의 정확도의 정확도의 변화 변화 변화 지도교수 지도교수 민 민 민 경 경 경 복 복 복 이 이 논문을 논문을 논문을 보건학 보건학 보건학 석사학위 석사학위 석사학위 논문으로 논문으로 논문으로 제출함 제출함 제출함 2012 2012 년 년 년 12 12 12 월 월 월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보보 건건건 학학학 과과과 이이귀귀귀자자자 이귀자의 이귀자의 보건학 보건학 보건학 석사학위 석사학위 석사학위 논문을 논문을 논문을 인준함 인준함 인준함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민 민 민 민 경 경 경 경 복 복 복 복 인 인 심사위원 심사위원조 조 조 준 준 준 필 필 필 인 인 심사위원 심사위원이 이 이 경 경 경 종 종 종 인 인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대학원 2012 2012 년 년 년 12 12 12 월 월 월 10 10 10 일 일 일 감사의 감사의 글 글 글 본 논문이 완성되기 까지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민경복 교수님과 바쁘신 중에도 세심한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준필교수님과 이경종 교수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배움의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석사과정을 마무리 질 수 있게 많은 지지와 큰 도움을 주신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안희철 과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배움에는 정석이 없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 주시고 이야기 해주시는 손유동교수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고민상담을 해주시는 안지윤교수님, 본 논문이 나올 수 있게 큰 도움과 방향을 잡아 주시고 지칠 때 마다 옆에서 많은 격려를 해주신 박승민교수님, 논문과 거리가 멀었던 저를 논문의 길로 이끌며 도전해 주시는 이영환교수 님, 오랫동안 든든하게 좋은 말씀과 격려를 해주신 권혁술교수님과 옆에서 묵묵히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이원웅교수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병원을 다니면서 대학원 과정을 마칠 수 있게 저를 항상 배려해 주고 도와주었던 우리 응급구조사 민선선생님, 정원선생님, 웅룡선생님, 준 선생님, 은진선생님께 말로 표현하지 못할 무한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투정도 다 받아주고 항상 저를 믿고 지지해주셨던 이완주님과 주희순님, 이원자님, 이정윤님과 나의 친구들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목 적 :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심폐소생술 교육의 전과 교 육 후의 심폐소생술의 시행의지와 심폐소생술의 술기에 대한 자신감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 교육 전과 교육 후의 가슴압박의 정확도 변화에 관하여 알아보고 자 한다. 방 법 : 본 연구는 166명의 자료를 자기 기입식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얻 었으며 설문지의 구성은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실수, 백분율, chi-square test, 독립표본 t-test, paired t – test, 선형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하 였다. 가슴압박의 정확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실습용 평가 마네킹( Resusci Anne Skill Reporter™)을 이용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조사하였다. 결 과 : 본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의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심정지 환자 의 시행의지와 심폐소생술 술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심폐소생술의 교육 전과 후에 일반인 대상자의 가슴압박 술기의 정확도 역시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으며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 론 :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고 나서 즉시 이루어지는 신고 및 심폐소생 술의 실시까지의 신속한 응급의료체계가 이루어지기 위해 적극적인 일반인 대 상의 심폐소생술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앞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의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교육을 받은 많 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는 제도에 대한 대안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i 차차례례례 * ii * * * iii 표표차차차례례례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표 2. 심폐소생술 교육 전의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의 여부 표 3.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시행의지 표 4.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유무와 자신감, 흉부압박의 정확도 관계 표 5.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 경과기간에 따른 자신감과 가슴압박의 정확도의 관계 표 6.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 경과기간에 따른 시행의지와 가슴압박의 깊이와 평균압박속도와의 관계 표 7. 심폐소생술 교육 전·후의 따른 성인 심폐소생술 시행의지 표 8. 심폐소생술 교육 전·후의 타인, 소아, 가족 심폐소생술 시행의지 표 9. 심폐소생술 교육 전·후의 심폐소생술 행위의 자신감 및 가슴압박 의 정확도 표 10. 심폐소생술 교육 전·후 가슴압박 정확도 관계의 선형회귀분석 표 11. 심폐소생술 교육 전·후의 가슴압박의 정확도 기준의 성공관계 표 12. 심폐소생술 교육 전·후의 시행의지 관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표 13. (부록) 일반적 사항과 심폐소생술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관계 iv I.I.I.I. 서 서 론 론 론 1.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와 심혈관계 질환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자살 등의 각종 사고의 증가로 인하여 병원 전 심정지 환자의 발생이 많아졌다(J. K. Kim et al., 2002). 병원 전 심정지는 미국에서만 매년 30만 명 이상에서 발생하고 그 치 명률이 92% 달한다(Nichol et al., 2008).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구 10만 명 당 40~42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며, 심정지 환자의 발생건수가 2006년 19,477명에서 2007년 20,356명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심정지 생존율은 2.4%이다. 미국의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8.4%, 일본의 심정지 환자의 생존 율인 10.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Oh, Shin, Hong, Sim, & Song, 2010). 심정지란 원인에 관계없이 심장의 박동이 정지되어 발생하는 일련의 상태를 말한다. 심장의 박동이 정지되면 각 조직으로의 혈류가 중단되므로, 조직의 생체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산소 등의 공급이 중단되어 조직의 기능이 정지된다. 순환이 정지가 되면 약 4~6분이 경과되고 대뇌의 조직으 로의 혈류가 중단된 상태가 계속되면 세포가 괴사되고 각 기관의 기능이 비 가역적으로 상실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심정지가 목격된 순간 부터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제세동(defibrillation)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로 순환상태가 교정되지 않으면 환 자는 사망하거나 또는 심장박동이 회복되더라도 심각한 뇌 손상을 입게 된 다(황성오.2010). 심정지 환자의 소생과 예후에는 심정지로 부터 제세동(defibrillation) 및 전문 인명 구조술을 받기까지의 시간, 심정지의 원인, 환자의 연령, 심정 지 전의 환자의 상태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병원 전 심정지 환자에 있어서 신속하게 응급의료체계의 활성화를 시키고 빠른 시간 안에 소생의 - 1 - 사슬(chain of survival)로 이어지는 것이 심정지 환자의 소생 및 예후의 결 정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Chung, Park, Yoon, & Kim, 2005). 2010년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 에서 발 표한 소생의 사슬은 (1) 신속한 심정지 확인과 신고 (2) 신속한 심폐소생술 (Basic Life Support) (3) 신속한 제세동 (4) 효과적 전문소생술(Advanced Cardiovascular Life Support) (5) 심정지 후 통합치료( Post-cardiac arrest care)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소생의 사슬은 병원 전 심정지 환자 의 생존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며 소생의 사슬인 다섯 가지의 필수적인 과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병원 전 심정 지 환자가 발생하고 병원 도착까지의 소요시간은 소생의 사슬의 초기 단계 인 응급의료체계의 활성화 및 효율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한 병원 전 심정지의 목격은 목격자에 의해 심정지 순간이 포착되 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목격의 중요성은 응급의료체계에 단순한 신고를 비 롯하여 응급의료체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의해 기본 심폐소생술 이 시작되어 소생의 첫 단계가 이루어져 생존율이 높아진다는데 의의가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지를 최초로 목격 내지 발견한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 이 올바르고 신속해야 한다는 것이다(Cummins, Ornato, Thies, & Pepe, 1991; Field et al., 2010; K. Lee, 2012; 김숙향, 2007). 그러나 병원 이외 의 장소에서 발생한 심정지인 경우 대부분의 처음 목격자는 의료지식이 없 는 일반인들이다. 이들은 전적으로 소생의 사슬의 첫 단계인 신속한 심정지 의 확인과 응급의료체계의 활성화를 담당하게 된다(Na, Song, Cho, Lim, & Lee, 2011; Song & Oh, 2007; 배영신, 2005). 그러므로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병원 전 심정지 환자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2010년 미국심장협회의 심폐소생술 및 응급심혈관 처치에 관한 지침(2010 American Heart Associa-tion Guidelines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Emergency Cardiovascular Care)은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강조하였다(Field et al., 2010). 또한 심정지 후 생존은 심폐소생술 동안 심장과 뇌로 얼마나 많은 혈 - 2 - 류를 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심폐소생술 동안 가슴 압박의 질이 떨어지 면 이러한 장기로의 혈류도 감소 할 수 밖에 없어, 병원 전 심정지에서 소생 의 성패는 실시되는 심폐소생술의 질에 달려있다(Park et al., 2008). 국내에서 소방활동과 응급처치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는 점점 높 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의 교육 프 로그램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다양한 연구결과(Caffrey, Willoughby, Pepe, & Becker, 2002; White, Bunch, & Hankins, 2005)을 토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의 활성화에 많은 지원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국민대상의 설문조사에서 심폐 소생술에 대한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은 15.3% 정도에 불과하고 심폐소생술 에 관한 국내연구도 외국에 비해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진행 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능력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B. K. Cho et al., 2009; Kang et al., 2006; W. W. Lee et al., 2009). 일반인에 의한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시행에 있어 이전의 심폐소생술 교육이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시행의지를 높여 실제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 이는데 중요한 요인(Swor et al., 2006)이라 하였고 심폐소생술의 교육 경험 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려는 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G. C. Cho et al., 2010; Hamasu et al., 2009)을 보고 하였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였을 때 심폐소생술의 행위에 대한 자신감은 심 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으로써 수반되는 심리-사회적인 스트레 스 요인들을 극복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스스로의 능 력에 대한 확신(Bandura, 1977)이라 하였다. 이에 급박하게 진행되는 응급 상황에서 익숙하지 않은 심폐소생술의 행위를 시행해야 할 때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감은 실제 심정지 상황을 가정한 반복적인 심폐소생술의 실습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ibach, Schieber, & Carroll, 1996). 그래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의 목적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단순히 전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심정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도 - 3 - 움을 주겠다는 시행의지의 확신 및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Jelinek et al., 2001; W. W. Lee et al., 2009). 우리나라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심뇌혈관질환 조사감시 결과 일 반인 심폐소생술 실시율이 1.4%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어 심정지 및 심뇌 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민들의 대응능력 증진이 시급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Oh et al., 2010). 이에 본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의 이론과 실습의 교육이 목격자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감과 시행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 전과 후에 가슴압박 정확도에 변화의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 4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폐소생술의 이론과 실 습의 교육이 심정지 환자의 발견 상황 시 목격자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행의 지와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전과 후에 시행한 가슴압박의 정확도에 변화와 영향이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인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나. 대상자의 교육 전 심폐소생술 교육의 경험이 있는 군과 심폐소생술의 교육 경험이 없는 군과의 시행의지와 자신감의 차이에 대해 조사한다. 다.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 여부와 경과기간에 따른 가슴압박의 정확도 에 관하여 조사한다. 라. 대상자의 교육 전과 후의 성인, 소아, 가족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행 의지 변화에 대해 조사한다. 마. 대상자의 교육 전과 후의 자신감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다. 바. 대상자의 교육 전과 후의 가슴압박의 정확도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다. - 5 - II. 연구 연구 연구 방법 방법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일반인들이 심정지 환자의 목격시 심폐 소생술의 시행의지와 심폐소생술 행위의 자신감, 가슴압박의 질(Quality)에 관한 정확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한 후 향적 서술조사연구를 하였다. 2.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G지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1년 01월부터 2012년 09 월 까지 자발적으로 '일반인을 위한 기본 심폐소생술 교육 과정'을 신청하여 교육받은 만 18세 이상의 교육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 할 것을 수락한 사람 166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3. 연구의 도구 본 연구의 모든 교육은 American Heart Association(AHA)의 BLS(Basic life support) Instructor들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AHA에서 나오 는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의 동영상을 이용하여 실습과 이론 교육하였다. 실습은 반신 마네킹 (Resusci Anne CPR D, Laerdal, Norway)을 이 용하여 3인 1조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도구로는 일반적 특성과 심폐소생술 교육 전과 후의 시행 의지, 자신감에 관한 문항의 설문지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심폐소생술 - 6 - 교육 전 과 후의 교육대상자에게 실습평가용 마네킹(Resusci Anne Skill Reporter™) 을 놓고 가슴압박만 2 분간 시행하도록 하였다. 실습평가용 마네킹은 2010 년 12 월에 2010 년 심폐소생술 가이드 라인의 기준으로 업데이트 하였다. 평가용 마네킹에는 가슴 압박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가슴압박의 평가 기록을 수집하여 가슴압박의 정확성, 가슴압박의 깊이 등의 심폐소생술의 교육 전과 후의 데이터 변화의 여부를 조사하여 연구하였다. 대상자의 나이, 성별, 교육 정도, 결혼의 유무, 직업, 병역의무여부, 본 인 혹은 가족 중에 질환자의 유무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 심폐소생술 의 교육 받은 경험의 유무, 만약 심폐소생술의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에 관 한 문항, 심폐소생술의 교육의 경험이 있다면 받은 횟수, 받았던 기관, 심폐 소생술의 교육을 경험하고 나서의 경과기간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심폐소생술 교육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의 전과 후에 목격자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행의지 및 자신감에 대한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시행하였으며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행의지 는 각각 성인, 소아, 가족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각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5- point Likert scale)을 사용 하여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로 설문하였다.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 전과 후의 의식이 없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유무에 대한 문항 중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못하여 악화시키면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의 시행방법을 몰라서, 질병에 대한 감염우려로 인공호흡을 하기 꺼려서, 관계없는 타인이기 때문에 등의 항목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감은 '전혀 시행할 수 없을 것 같다'의 0점부 터 '자신 있게 시행할 수 있다'의 10점까지의 시각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 7 - 4.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18.0 을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유의수준은 p 값이 0.05 이하일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구해 비교 위험도를 추정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이전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유무,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은 이유, 심폐소생술을 받았던 횟수, 심폐소 생술을 받았던 기관, 심폐소생술을 받았던 경과기간에 관계는 실수와 백분율을 빈도분석 하였다. 2. 연구 대상자의 이전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유무와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교육을 받은 전과 후의 그룹에서 목격된 성인 심정지 상황, 소아 심정지 상황, 가족 심정지 상황, 타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행위를 받고 자 하는 상황의 시행의지 관계는 chi-square test 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대상자의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유무와 대상자의 심폐소생술 행위의 자신감과 가슴압박의 정확도를 확인하고자 독립표본 ttest 를 활용 하였다. 4. 연구 대상자의 교육 전과 후의 자신감 및 가슴압박의 깊이, 횟수, 정확도 등의 관계는 paired t - test 로 분석하였다. 5. 연구 대상자의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경험에 따른 경과기간과 심폐소생술 교육의 전과 후의 시행의지의 관계 및 자신감, 가슴압박의 정확성의 변화, 가슴압박의 깊이(mm)와 평균가슴압박속도(회/min)의 성 공관계에 대하여 선형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 8 - III. 연구 연구 결과 결과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66명으로 성별 분포로는 남자가 74명 (44.6%), 여자가 92명(55.4%)이며 19세 이하의 대상자는 16명(9.6%), 20세에서 29세는 48명(28.9%), 30에서 39세는 46명(27.7%), 40세에 서 49세는 34명(20.5%), 50세 이상은 22명(13.3%)로 조사되었다. 최종 교육 정도에 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이 78명(47.0%)로 많은 비 중을 차지 하였으며 대학교 졸업 64명(38.6%), 중학교 졸업 13명(7.8%), 대학원이상이 11명(6.6%) 순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여부에 관하여 미혼은 88명(53.0%), 기혼자는 78명(47.0)의 비 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직업의 직군으로는 여객용 차량 운전자가 14 명(8.4%)이며 산업체 안전관리 담당자는 13명(7.8%), 노인요양 및 보육원 시설 종사자 9명(5.4%), 초중고 교사 21명(12.7%), 자영업 11명(6.6%), 일반사무직이 51명(30.7%), 학생이 44명(26.5%), 직업이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3명(1.8%)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반사무직과 학생이 보편적으 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중 병역유무에서는 56명(33.7%)는 군필이며, 12명 (7.2%)는 미필자, 6명(3.6%)는 면제자였다. 여성에 해당하는 92명(55.4%) 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연구의 대상자 중 본인 혹은 가족 중에 심장질환, 암,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질환이 없다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126명 (75.9%)이며 있다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40명(24.1%)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 9 - Table 1 .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 10 - 질환유무 미필 면제 해당없음 없다 있다 12 6 92 126 40 7.2 3.6 55.4 75.9 24.1 2. 교육 참가 전의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의 여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 육 경험의 유무를 확인해 본 결과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대답한 대상자는 116명(69.9%)으로 나타났으며 이전 심폐소생술 교 육을 받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필요성을 느꼈으나 교육 기회가 없었 다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81명(69.8%)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필요성을 느 끼고 기회가 있었으나 시간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받지 못했다' 라고 답한 대상자는 24명(20.7%), '교육 기회가 있었으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받지 않았다',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교육 기회도 없었다'라고 대답한 대상자는 각각 6명(5.2%), 5명(4.3%)로 나타났다.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참가하기 전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 이 있다라고 대답한 대상자는 50명(30.1%)로 나타났으며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횟수는 1회는 32명 (64%), 2회는 16명(32%), 3회 이상은 2 명(4%)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의 교육을 받고 나서 경과기간을 조사한 결과 6개월 미만 은 2명(4%)이며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은 5명(10%), 1년 이상에서 1년 6개월 미만 10명(20%), 1년 6개월 이상에서 2년 미만은 8명(16%) 로 나 타났으며 2년 이상이라고 대답한 대상자는 25명(50%)로 심폐소생술 교육 을 받고 2년 이상 지난 사람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다. (Table 2) 부 Table 2 . 심폐소생술 교육 참가 전의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의 여 - 12 -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이상~1 년 6 개월 미만 1 년 6 개월 이상~ 2 년 미만 2 년 이상 5 10 8 25 10.0 20.0 16.0 50.0 3.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 여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전의 시행 의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의 심폐소생술 교육의 경험의 여부에 따른 시행의지에 차이가 있는 지에 관하여 알아본 결과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x²=82.433, p<0.001). 이는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의 경험이 없는 군에서 심정지 환자를 발견할 때 111명(95.7%)이 심 폐소생술을 실시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한 반면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이 경험 이 있는 군에서는 35명(70%)에서 심정지 환자를 발견 할 시 심폐소생술을 실시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전의 심폐소생술을 받은 군 이 이전에 심폐소생술 교육의 경험이 없는 군보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였 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려는 시행의지가 있었다. 또한 만약 본인이 심정지의 상황이 직면하게 된다면 타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고자 하는 문항에는 이전에 심폐소생술 교육여부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연관이 있었다(x²=18.477,p<0.001). 이전 심폐소 생술 교육경험의 여부에 따라 가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심폐소생술 시행의지를 물어본 문항 역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x²= 14.567, p<0.001). 그러나 만약 소아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문항에서는 이전의 심폐소생술 교육경험이 있는 군과 없는 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다(x²=1.124, p=0.289). Table 3. 심폐소생술 교육 전 심폐소생술 교육여부에 따른 시행의지 - 14 -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35(30.2) 17(14.7) 2(1.7) 8(6.0) 2(4.0) 0(0) ) 4.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유무와 자신감 및 가슴압박의 정확도 본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심폐소생술 교육의 경험이 있는 군과 경험이 없는 군에서의 자신감과 가슴압박의 정확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를 활용하였다. 이전의 심폐소생술 교육경험이 있다 라고 답한 집단의 자신감(M=3.96,SD=0.856)은 이전의 심폐소생술 교육 이 없다라고 답한 집단의 자신감(M=1.33, SD=1.020)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15.981, p=0.002)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의 경험유무와 가슴압박의 정확도의 관계는 가슴압박횟수(회/min)의 관계(t=-2.121,p=0.035), 평균압박의 속도(회/m in)의 관계(t=-2.489,p=0.014), 총 압박횟수(가슴압박의 수)의 관계(t= 2.276,p=0.024)으로 가슴압박의 정확도%의 관계(t= -9.092,p=0.003), 압박 위치 불량수의 관계(t=2.231,p=0.027)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전의 심폐소생술 교육의 경험이 있는 군이 교육 의 경험이 없는 군보다 가슴압박횟수(회/min), 평균압박의 속도(회/ min), 총 압박횟수(가슴압박의 수), 가슴압박의 정확도(%), 압박 위치 불량 의 수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하지만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의 여부와 가슴압박의 술기 데이터에서 가슴압박의 깊이(mm)의 관계(t=-0.475, p=0.635), 너무 깊은 가슴압박의 수의 관계(t=1.390, p=0.166), 너무 얕은 가슴압박의 수의 관 계(t=1.544,p=0.124), 너무 아래에 위치한 수의 관계(t=1.582, p=0.116), 충분한 이완수의 관계(t=1.555, p=0.122)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유무와 자신감 및 가슴압박의 정확도 관계 - 16 - 너무 아래 위치한 수(회) 불충분한 이완 수(회) 12.37±25.718 2.72±9.924 6.16±15.832 0.52±1.398 1.582 1.555 0.116 0.122 5. 이전 심폐소생술의 교육 경과기간에 따른 관계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50 명을 대상으로 미국심 장협회에서 권고하는 재교육 기간 2 년이내를 기준으로 경과 기간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의 시행의지 및 가슴압박의 정확도의 변화에 관하여 로지 스틱 회귀 분석과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Table 5 은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경험이 있던 그룹에서의 경과기간에 따른 선형회귀분석이다. ModelⅠ은 보정변수 없이 분석한 모델이며 Model Ⅱ의 모형은 성별, 연령, 직업, 결혼유무, 병역유무, 본인 혹은 가족의 질환 유무를 보정 변수로 지정하여 분석한 모형이다. 두 모델에서 자신감 및 가슴압박의 깊이(mm)의 관계, 가슴 압박횟수(회/min) 의 관계, 평균압박 속도(회/min) 의 관계, 총 압박횟수(가슴압박의 수)의 관 계, 가슴압박의 정 확도%(정확한 가슴압박 수/ 실시 된 가슴압박 수)의 관 계, 너무 깊은 가슴 압박의 수의 관계, 너무 얕은 가슴압박의 수의 관계, 압 박 위치 불량 수의 관계, 너무 아래 위치한 수의 관계, 불충분한 이완 수의 관계에서 2 년 이하의 교육경험과 2 년 이상의 교육 경험을 가진 그룹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Table5). Table 6 는 이전 심폐소생술 경과기간에 따른 성인의 심정지 환자의 발견 시 심폐소생술 시행의지의 관계, 타인에게 심폐소생술을 받고자 하는 시행의지의 관계, 소아 심정지 발견 시 시행의지의 관계, 가족의 심정지 발 견 시 심폐소생술 시행의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미국심장협회에서 권고하는 가슴압박의 깊이(mm)인 5cm 이상의 압박깊이의 성공률과 평균가 슴압박속도(회/min)의 적어도 100 회/min 이상의 성공률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ModelⅠ은 보정변수 없이 분석한 모델이며 Model Ⅱ의 모형은 성별, 연령, 직업, 결혼유무, 병역유무, 본인 혹은 가족의 질환 유무를 보정 변수로 지정하여 분석한 모형이다. ModelⅠ에서 성인 목격 심폐소생술의 시행의지에 관한 문항에서 교육경과기간이 2 년이하인 그룹 에서 2 년이상의 그룹보다 약 4.02 배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OR;4.125,p=0.037). 그러나 두 유형의 모델에서 나머지 타인에 의한 심폐소생술을 받고자 하는 시행의지, 소아 심정지 발견시 시행의지, 가족의 심정지 발견 시 시행의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5cm 이상의 가슴압박의 깊이(mm)의 성공여부와 100 회/min 이상의 평균가슴압박속도 (회/ mi n)의 성공여부에서도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 경과 기간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6). * model Ⅰ: 보정변수없음 * model Ⅱ: 성별, 연령, 직업, 결혼유무, 병역유무, 질환유무 보정변수 아래 위치한 수(회) 2 년이하 Ref. Ref. * 가슴압박의 정확도 %(정확한 가슴압박 수/ 실시된 가슴 압박수) 2 년이상 1.760 4.517 0.699 -8.815 12.914 0.507 - 19 - 불충분 이완 수(회) 2 년이하 2 년이상 Ref. -0.560 0.389 0.156 Ref. -1.677 0.813 0.060 Table 6.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 경과기간에 따른 시행의지와 가슴압박의 깊이와 평균압박속도와의 관계 * model Ⅰ: 보정변수없음 있다 7(28.0) 3(12.0) 2.852 0.168 0.328 0.709 가족CPR 시행의지 없다 4(16.0) 6(24.0) Ref. Ref. 있다 21(84.0) 19(76.0) 0.482 1.658 1.000 1.000 - 20 - * model Ⅱ: 성별, 연령, 직업, 결혼유무, 병역유무, 질환유무 보정 6. 심폐소생술 교육 전과 후의 심폐소생술의 시행의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기 전과 심폐소생술의 교육을 한 후의 심정지 환 자 발견 시 심폐소생술 시행의지 변화(x²=148.895,p<0.001)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Table 7).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기 전에 의식이 없는 성인을 발견하였을 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다고 대답한 대상자는 126 명(75.9%)로 나타났으며 그 중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한 대상자 중 82 명(64.6%)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잘못하여 악화시키면 죄책감이 들기 때문이 28 명(22%), 질 병에 대한 감염우려가 12 명(9.4%), 관계없는 타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5 명(3.9%)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다시 조사한 문항에서는 16 명(9.6%)만이 성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대상자 14 명은 잘못하여 악화시 키면 죄책감이 들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나머지 2 명의 대상자는 질병에 대한 감염우려로 응답하였다. 의식이 없는 성인을 발견하였을 때 심폐소생술 을 할 수 없다고 대답한 대상자 중의 시행할 수 없는 의지의 이유 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전과 교육 후에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²= 1 3.515,p<0.001). 타인에게 심폐소생술을 받고자 하는 의지의 변화(x²=76.984, p<0.00 1), 소아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심폐소생술을 하고자 하는 시행의지의 변화(x²=113.634, p<0.001), 마지막으로 가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심폐소생술을 하고자 하는 의지의 변화(x²=91.148, p<0.001) 모두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Table 8). 방법을 잘 몰라서 교육 전 교육 후 CPR 시행의지 할수 있다 40(24.1) 150(90.4) 148.895 <0.001 할수 없다 126(75.9) 16(9.6) 잘못하여 악화 시키면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28(22) 14(87.5) 13.515 <0.001 교육 전 후 82(64.6) 0(0) 질병에 대한 감염 우려 12(9.4) 2(12.5) 관계없는 타인이기 때문 5(3.9) 0(0) - 22 - x² (N=166) p Table 8. 심폐소생술교육 전·후의 타인,소아,가족 CPR 시행의지 시행의지 보통이다 43(25.9) 4(2.4) 대체로 그렇지 않다 19(11.4) 0(0) 매우 그렇지 않다 2(1.2) 0(0) 7. 심폐소생술 교육 전·후의 자신감 및 가슴압박의 데이터의 정확도 관계 동일의 연구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면 심폐소생술의 행위에 대한 자신감의 점수를 알아보기 위해 0 점에서 10 점까지의 시각상사척도 (visual analogue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Table 9) 심폐소생술 교육 전의 심폐소생술의 행위에 대한 자신감은 (M=2.12,SD=1.55)이며 심폐소생술 교육 후의 심폐소생술의 행위의 자신감은 (M=8.35,SD=1.20) 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후의 심폐소생술의 행위에 대한 자신감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5.48, p<0.001). 연구 대상자가 심폐소생술 교육의 전과 후의 실시한 가슴압박의 술기 데이터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를 비교해본 결과 가슴압박의 깊이(M=4 0.17,SD=9.67)는 심폐소생술 교육 후에 실시한 가슴압박 의 깊이(M=4 7.3,SD=6.66)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교육 후에 가슴압박의 깊이가 깊게 나타났다(t=-13.856, p<0.001). 심폐소생술 교육 전과 후에 실시한 가슴압박의 술기 데이터에서 가슴압박횟수(회/min)의 관계(t=-14.359,p<0.001), 평균압박의 속도(회/ min)의 관계 (t=-15.341,p<0.001), 총 압박횟수(가슴압박의 수)의 관계 (t=-14.989, p<0.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동일의 연구 대상자의 교육 후의 가슴압박의 정확도% (M=61.98,SD=31.98)는 교육전의 가슴압박의 정확도%(M=14.07,SD= 22.27)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t=-17.992, p<0.001). 심폐소생술 교육 전과 후에 실시한 가슴압박의 술기 데이터에서 너무 깊은 가슴압박의 수의 관계(t=4.215, p<0.001), 너무 얕은 가슴압박의 수의 관계(t=7.600, p<0.001), 압박위치 불량 수의 관계(t=11.272, p<0.001), 너무 아래에 위치한 수의 관계(t=5.733, p<0.001)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Table 9. 심폐소생술 교육 전·후의 심폐소생술 행위의 자신감 및 가슴압박의 정확도 (N=166) - 25 - 너무 아래 위치한 수(회) 불충분한 이완 수(회) 10.50±23.31 2.05±8.38 0.10±0.54 0.12±0.90 5.733 2.978 0.00 0.03 8. 심폐소생술의 교육 전과 후의 가슴압박의 정확도 관계 심폐소생술 교육의 전과 후의 자신감과 가슴압박의 정확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10). ModelⅠ의 모형은 보정변수 없이 분석한 모형이다. ModelⅠ의 심폐소생술의 교육 전과 후의 자신감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이 모형은 83.6%의 설명력을 지녔으며 심폐소생술의 행위의 자신감은 교육에 관하여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²=0.836 , beta= 6.229, p<0.001). ModelⅠ는 심폐소생술의 교육 전과 후의 가슴압박의 정확도를 확인한 결과 가슴압박의 깊이(mm)의 관계(beta=7.120,p<0.001), 가슴 압박횟수 (회/min)의 관계(beta=20.488, p<0.001), 평균압박속도(회/min) 의 관계 (beta=21.392, p<0.001), 총 압박횟수(가슴압박의 수)의 관계 (beta =21.395, p<0.001), 가슴압박의 정확도%(정확한 가슴압박 수/ 실시 된 가슴압박 수)의 관계(beta=47.910, p<0.001)에서 가슴압박의 행위는 심 폐소생술 교육의 전과 후에 관하여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효과가 가슴압박의 깊이(mm), 가슴압박횟수(회/min), 평균압박속도(회/min), 총 압박횟수 (가슴압박의 수), 가슴압박의 정확도%(정확한 가슴압박 수/ 실시된 가슴 압박 수)에서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서 상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ModelⅠ의 너무 깊은 가슴압박의 수의 관계(beta=-14.090, p<0.001), 너무 얕은 가슴압박의 수의 관계(beta=-15.578, p<0.001), 압박 위치 불량 수의 관계(beta=-33.398, p<0.001), 너무 아래 위치한 수의 관계(beta=-10.398, p<0.001), 불충분한 이완 수의 관계(beta=-1.934, p=0.003)에서 가슴압박의 행위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의 전과 후에 관하여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폐소생술의 교육의 효과가 너무 깊은 가슴압박의 수, 너무 얕은 가슴압박의 수, 압박 위치 불량 수, 너무 아래 위치한 수, 불충분한 이완 수에서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서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Model Ⅱ의 모형은 성별, 연령, 직업, 결혼유무, 병역유무, 본인 혹은 가족의 질환 유무를 보정 변수로 지정하여 분석한 모형이다. Model Ⅱ의 심폐소생술의 교육 전과 후의 자신감의 변화는 84.9%의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또한 심폐소생술의 행위의 자신감은 교육의 전과 후에 관하여 유의하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²=0.849, beta=6.419, p<0.001 ). Model Ⅱ의 가슴압박의 깊이(mm)의 관계(beta=4.176,p<0.001), 가슴압박횟수(회/min)의 관계(beta=11.284,p<0.001), 평균압박속도(회/ min)의 관계(beta=12.189,p<0.001), 총 압박횟수(가슴압박의 수)의 관계 (beta=11.473,p<0.001), 가슴압박의 정확도%(정확한 가슴압박 수/ 실시 된 가슴압박 수)의 관계(beta=43.068,p<0.001)는 심폐소생술의 교육 전과 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슴 압박의 깊이(mm), 가슴압박횟수(회/min), 평균압박속도(회/min), 총 압박 횟수(가슴압박의 수), 가슴압박의 정확도%(정확한 가슴압박 수/ 실시된 가 슴압박 수)는 성별, 연령, 직업, 결혼의 유무, 병역유무, 본인 혹은 가족의 질 환의 유무를 보정하여도 심폐소생술 교육의 전과 후에서 유의하며 상승한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Model Ⅱ의 너무 깊은 가슴압박의 수의 관계(beta=-29.865, p<0.001), 압박 위치 불량 수의 관계(beta=-39.959,p<0.001), 너무 아래 위치한 수의 관계(beta=-14.500,p<0.001), 불충분한 이완 수의 관계(bet a=-3.581,p=0.013)에서도 심폐소생술의 교육 전과 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너무 깊은 가슴압박의 수, 압박 위치 불량 수, 너무 아래 위치한 수, 불충분한 이완 수는 성별, 연령, 직업, 결혼의 유무, 병역유무, 본인 혹은 가족의 질환의 유무를 보정하여도 심폐소생술 교육의 전보다 교육 후에 유의하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너무 얕은 가슴압박의 수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전과 후의 관계에서 성별, 연령, 직업, 결혼의 유무, 병역유무, 본인 혹은 가족의 질환의 유무를 보정하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beta=-1.595,p=0.379). 심폐소생술 교육 전에 실시한 가슴압박의 정확도에 관하여 2010 년 미국심장협회에서 발표한 가슴압박의 기준인 가슴압박깊이 5cm 이상의 성공을 보인 대상자는 37 명(22.3%)였으나 교육 후에 5cm 이상의 가슴압박의 깊이의 성공을 보인 대상자는 75 명(45.2%)로 나타났다(Table 8-2). ModelⅠ은 보정변수 없이 분석한 모델이며 심폐소생술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성공관계가 약 0.3 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OR: 0.348,p<0.001). Model Ⅱ의 모형은 성별, 연령, 직업, 결혼유무, 병역유무, 본인 혹은 가족의 질환 유무를 보정 변수로 지정하여 분석한 모형이다. 이 모델은 심폐소생술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성공관계가 약0.2 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OR:0.164,p<0.001). 교육전 과 교육 후에 성공관계에 유의하였으나 1 배 이하의 적은 성공배율을 보 였다. 또한 교육 전 가슴압박의 기준인 평균압박속도의 100 회/min 이상을 성공한 대상자는 74 명(44.6%)였으나 교육 후에는 136 명(81. 9%)으로 나타났으며 ModelⅠ은 보정변수 없이 분석한 모델이며 심폐소생 술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성공관계가 약 0.2 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OR: 0.177,p<0.001). Model Ⅱ의 모형은 성별, 연령, 직업, 결혼유무, 병역유무, 본인 혹은 가족의 질환 유무를 보정 변수로 지정하여 분석한 모형이다. 이 모델은 심폐소생술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성공관계가 약0.5 배 증가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OR;0.532,p= 0.176). 이 역시 가슴압박의 깊이(mm)와 같이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성공관 계에 관해 유의하였으나 1 배 이하의 적은 성공배율을 보였다(Table 11). Table 10. CPR 교육 전·후 자신감, 가슴압박 정확도관계의 선형회귀분석 SE: Standard Error 흉부압박의 정확도 % : (정확한 흉부압박 수/ 실시된 흉부압박 수) 아래 위치한 수(회) 전 Ref. Ref. * model Ⅰ: 보정변수없음 model Ⅱ: 성별, 연령, 직업, 결혼유무, 병역유무, 질환유무 보정변수 후 -10.398 1.810 <0.001 -14.500 3.289 <0.001 - 29 - 불충분 이완 수(회) 전 후 Ref. -1.934 0.654 0.003 Ref. -3.581 1.425 0.013 Table 11. 심폐소생술 교육 전과 후의 가슴압박의 정확도 기 준의 성공관계 Model Ⅰ Model Ⅱ 심폐소생술교육전후 OR P OR p 교육 전 N(%) 교육 후 N(%) 가슴압박깊이 (mm) <49mm 129(77.7) 91(41.4) Ref. Ref. >50mm 37(22.3) 75(45.2) 0.348 <0.001 0.164 <0.001 model Ⅱ: 성별, 연령, 직업, 결혼유무, 병역유무, 질환유무 보정 평균가슴압박속도 (회/min) <99회/min 92(55.4) 30(18.1) Ref. Ref. >100회/min 74(44.6) 136(81.9) 0.177 <0.001 0.532 0.176 * model Ⅰ: 보정변수없음 9. 심폐소생술의 교육 전과 후의 시행의지 변화 관계 심폐소생술 교육 전과 후에서의 시행의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보정변수 없이 심폐소생술 교육 전과 후의 시행의지의 나온 결과는 Model Ⅰ으로 성인의 심정지 환자의 발견 시 심폐소생술 시행의지는 교육 전에 비하여 교육 후에 약 29.5 배 시행의지가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OR:29.531,p<0.001). 또한 타인 에게 심폐소생술을 받고자 하는 시행의지(OR:10.131,p<0.001)문항에서는 약 10.1 배 높았으며 소아 심정지 발견 시(OR:11.150,p<0.001), 가족의 심정지 발견 시(OR:25.412,p<0.001) 각각 약 11.1 배, 약 25.4 배로 시행 의지가 높게 증가하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인 성별, 나이, 직업, 결혼의 유무, 병역의 유무, 본인 또는 가족의 질환의 유무를 보정 변수로 정하여 조사한 결과는 Model Ⅱ이다(Table 12). 일반적인 특성을 차단하고 심폐소생술의 교육 전과 후의 시행의지에서 가족의 심정지를 발견하였을 때 심폐소생술의 하겠다는 시행의지가 무려 약 69.5 배로 결과적으로 높은 의지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OR:69.541,p<0.001). 그 다음은 성인의 심정지를 발견 시 심폐소생술을 하겠다는 의지(OR:41.231,p<0.001) 역시 약 41.2 배 로 이 또한 역시 높은 의지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또한 타인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의지(OR:13.227,p<0.001), 소아 심폐소생술의 시행의지(OR:20.937,p<0.001) 역시 각각 약 13.2 배와 약 20.9 배로 높은 양상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Table 12). Table 12. 심폐소생술의 교육 전후의 시행의지 로지스틱 회귀분석 * model Ⅰ: 보정변수없음 가족 심정지 없다 64(38.6) 4(2.4) Ref. Ref. * model Ⅱ: 성별, 연령, 직업, 결혼유무, 병역유무, 질환유무 보정변수 발견시CPRR 시행의지 있다 102(61.4) 162(97.6) 25.412 <0.001 69.541 <0.001 - 32 - * CPR : Cardiac pulmonary resuscitation IV. 고 고 고 찰 찰 찰 최근 사회에서는 각종 질환에 의한 사망과 교통사고 및 각종 재해로 의 사망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생활양식의 변화가 이루어 지면서 각종 성인 병인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등의 응급환자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중요성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는 심정지를 목격한 목격자에 의한 현장 심폐소생술이 생존율을 증가시킨다고 보고(Becker, Ostrander, Barrett, & Kondos, 1991; Gallagher, Lombardi, & Gennis, 1995; Thompson, Hallstrom, & Cobb, 1979)가 되어있다. , 하지만 국내에서의 병원 전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서구에 비해 낮 고 과거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J. K. Kim et al., 2002; You, Kim Jung, Park, & Lee, 1999). 특히 우리나라 심정지가 발생하는 장소가 집 (45.5%)로 가장 많았으며 목격자는 가족(43.3%)로 가장 빈번하게 조사되 었다(B. K. Cho et al., 2009). 응급상황은 어느 장소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심정지의 환자가 발생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응급의료전달체계에 연락이 되어야 하며, 재빠르게 목 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심정지 환자를 먼저 발견하는 최초 반응자는 심폐소생술 의 지식을 알고 접한 의료인이 아니며 일반인이 많으므로 일반인을 대상으 로 한 심폐소생술의 시행의지 및 자신감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심폐소 생술의 교육 전 후의 일반인에 의해 시행되는 가슴압박의 데이터를 이용하 여 객관화적인 변화를 확인해 보았다. 하지만 이 연구는 심폐소생술의 교육 에 스스로 신청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이 연구의 설 문지와 가슴압박의 정확도의 데이터는 적극적으로 참여에 임한 일반인을 위 주로 연구를 실시하여 일반인 전체를 대표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심폐소생술의 교육의 경험여부에 따른 대상자가 사회 경제적인 특성 이나 다른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 연구(Clark et al., 2002)에서 성별, 연령, 혼인상태, 최종 학력 등의 변수가 심폐소생술 교육 참가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 적인 사항인 성별, 나이, 결혼 유무, 직업, 병역 의무 여부에서 유의한 예측 인자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일반인 대상자의 최종 학력인 교육 정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x²=4.314, p=0.038). 이는 응급상황에 대한 정확 한 처치 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이 아닌 사회 경제적인 특성 및 응급상황 에 대한 처치의 지식과 태도 등이 모두 다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 에 대한 유의한 예측인자가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심폐소생술의 교육의 경험의 여부에 대한 교육대상자 중 본인 혹은 가족 질환의 발병 유무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의 참가 여부에 대한 다른 연구(Flesche, Frey, Siegrist, & Tarnow, 1996; Kang et al., 2006; Woollard et al., 2004)들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유무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 참가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 유의한 예 측인자로 나타났다. 독일의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심장 질환자 가족을 대상 으로 심폐소생술의 교육 경험을 조사한 결과 49%가 교육경험(Platz, Scheatzle, Pepe, & Dearwater, 2000)이 있었으며 스웨덴의 한 병원에서는 심장내과를 내원한 환자를 중심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40%가 한번 이상의 심폐소생술의 경험(Thoren, Axelsson, & Herlitz, 2004)이 있었다. 즉, 병 원을 내원한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국의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의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심폐소생술 교육의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의 유무에서 유의하지 않았다(x²=2.444, p=0.118).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쉽게 접할 수 있 는 고 위험군의 일반인과 그 주변인들이 오히려 심폐소생술의 교육을 쉽게 접할 수 없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 줄 수 있다. 또한 Lee 등 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의 교육이 군부대에서 의 교육이나 학교에서의 교육 등의 의무교육과 단체 교육률이 높아, 교육적 효과와 질적인 측면에서 주된 문제점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하였다(M. J. Lee et al., 2008).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과정이 열린다고 하 더라도 아직 단체 교육 비율이 높으며 개별적인 고 위험군이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과정에 등록을 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고 위험군의 일반인과 그 주변인에 관한 병원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추가적 인 일반인 심폐소생술 과정의 홍보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최근 들어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관한 관심이 증가하여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일반인에게도 심폐소생술을 보급하기 위한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이 설립하여 교육과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2012년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교육의 용역사업 또한 실시하고 있는 등의 다양한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의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였을 때 목격자 심폐 소생술의 시행의지를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의 경험과 관련 지어 보면, 본 연 구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기 이전에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이 있는 군에서 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70%로 이전 심폐소생술 교 육 경험이 없는 군(4.3%)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또한 심폐소생 술 교육을 실시 하기 전과 심폐소생술의 교육을 실시 한 후의 심정지 환자 의 발견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려는 의지의 변화(Table 7.8)와 심폐소생술 교육 전 후의 심폐소생술 행위의 자신감의 변화(Table 10)가 유의하게 상승 되었다.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다른 연구 (Kuramoto et al., 2008; W. W. Lee et al., 2009)들에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감을 유의하게 상승시키고 결과적으로 목격 자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행의지를 증가시킨다는 것과 유사했다. 즉, 일반인 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병원 전 심정지 환자의 소생율을 높이기 위해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즉시 일반인 혹은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실시 될 수 있다. 또한 이런 심폐소생술의 교육의 경험이 일반인이나 목격자에 의 한 시행의지 및 자신감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곧 정확한 심폐소생술 의 교육을 시행함으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심폐소생술의 지식을 정확 하게 교육하고 심폐소생술 술기의 행위에 대한 시행의지와 자신감을 높여야 한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행의지는 목격자와 심정지 환자의 특성에 의 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Shibata, Taniguchi, Yoshida, & Yamamoto, 2000). 실제로 Lee 등(W. W. Lee et al., 2009)의 연구에서 심 정지 환자가 소아인 경우와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심정지 환자가 낯선 성인 인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심폐소생술의 의지를 보였다고 하였으 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Chew & Yazid, 2008)에서 심정지 환자 가 소아이거나 목격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목격자 심폐소 생술에 대한 시행의지를 낸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전 심폐소생술 교 육 경험이 있었던 집단에서 성인 심정지 환자의 발견과 가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의 시행의지에서는 유사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소아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Table 3). 이는 본 연구에서 이전에 일반인 대상자가 받은 심폐소생술의 교육의 과정을 알 수 없으며, 일반적인 대상자의 특성에서 이전 심폐소생술을 받은 그룹의 미혼자 가 60%를 차지, 직업 군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22%로 일반사무직인 34% 다음으로 높으므로 본 연구 결과에 소아의 시행의지가 나왔음을 유추 할 수 있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의 교육 전과 후의 시행의지의 변화에서는 심폐 소생술교육을 실시 한 후에 일반인들의 소아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행의지가 28.2%에서 64.0%로 증가(G. C. Cho et al., 2010)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비디오 동영상을 보고 실시한 보육 교사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소아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행의지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J. M. Kim, Cho, Na, Cho, & Kim, 2010). 이 역시 본 연구에서도 심폐소생술 교 육을 실시 한 전과 후의 시행의지는 성인 심정지 환자의 발견과 가족의 심 폐소생술, 소아의 심폐소생술 시행의지의 문항에서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 은 시행의지의 양상을 보였다(Table7,8). 효과적인 가슴 압박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에 심정지 환자에게 있 어서 순환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응급실을 근무하는 대 상으로 한 연구를 통하면 심폐소생술 중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조자의 피로 로 인해 가슴압박의 정도가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Hightower, Thomas, Stone, Dunn, & March, 1995). 또한 가슴 압박의 질 을 구조자 별로 비교 하였을 때 훈련 받지 않은 일반인이 실시한 가슴압박 은 훈련 받은 구조자가 실시한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부정확하였다(Park et al., 2008). 본 연구 결과는 우선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가슴 압박의 질을 평가하였으며 심폐소생술 교육 전과 후의 가슴압박의 정확 도%(정확한 가슴압박 수/ 실시된 가슴압박의 수)는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왔다(t=-17.992, p<0.001) 이는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신청한 대상자 전원에게 시행한 것이 아니 라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에 한하여 조사한 결과 이기 때문에 유의하게 증 가 된 것으로 나올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 소생술의 교육 경험이 실제로 일반인이 급박한 응급상황에 접하게 되었을 때의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의 유무와 심폐소생술의 시행 행위와의 관계는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심폐소생술의 교육 경험이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시행 행위의 실천과 연관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심폐소생술의 교육 경과 시기를 말할 수 있다. 성인인 경우 심폐 소생술 교육 후 6개월 이후에는 교육효과가 거의 유지 되지 않는다고 하였 다(Woollard et al., 2004). 본 연구에서도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의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목격된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 시행의지에서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 후 경과기간에 따라 연구한 결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x²=2.538, p=0.111). 2010년 심폐소생술지침에서는 좀더 깊은 가슴압 박의 깊이(5cm이상)와 빠른 가슴압박 속도(적어도 100회/분이상)을 강조해 보다 양질의 가슴압박을 권고하고 있다.(Morrison et al., 2010). 또한 미국 심장협회에서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교육에 재교육을 2년이내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5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의 2년 전 후로 그룹을 나누어 조사한 결과 자신감 및 가슴압박의 정확도의 관계(Table 5)과 시행의지 및 가슴압박의 깊이, 평균가슴압박의 성공관계(Table 6)에 관하여 유의하지 못 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유의하지 못한 결과를 보였으나 가슴압 박의 정확도에 관한 여러 수치의 지표들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점은 이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그룹의 대상자의 수가 적어 서 나올 수 있다. 심폐소생술 교육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이 많았을 경우의 가 슴압박의 정확도에 관한 여러 지표들에 대한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심폐소생술의 교육의 전과 후에 실시한 설문지 에서 목격된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의 시행의지는 성인, 소아, 가족, 혹은 타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행위의 시 행의지가 월등히 증가하였으며(Table 7,8), 자신감 및 가슴압박의 정확도의 관계(Table 9), 가슴압박의 깊이와 평균가슴압박속도의 성공 관계(Table 11)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심폐소생술 의 교육의 전과 후에 바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가슴압박의 술기의 데 이터를 수집하여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허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난 후에 대상자들의 재교육이 필요한 시점에 관한 심폐소생술의 교육의 효과에 대한 시행의지와 자신감, 차후에 심폐소생술의 가슴압박의 술기의 정확도가 현 연구의 상태와 비슷하게 유지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 경과기간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가슴압박의 효율성과 질에 관한 연구는 훈련된 구조자의 의 한 연구로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Park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인을 대상으로 가슴 압박의 질과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용 실습 마네킹을 이용하여 가슴압박 깊이 (mm), 가슴압박횟수 (회/min), 평균 압 박속도(회/min), 총 압박횟수(가슴압박의 수), 가슴압박의 정확도%(정확 한 가슴 압박 수/ 실시된 가슴압박 수), 너무 깊은 가슴압박의 수, 너무 얕 은 가슴압박의 수, 압박 위치 불량 수, 너무 아래 위치한 수, 불충분한 이 완 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기술적인 교육 기준과 심폐소생술 교육 방식의 효 과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V. 결 결 결 론 론 론 심폐소생술의 교육에 관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는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과 대상자의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여부를 조사하였고 심 폐소생술의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시행의지 및 자신감의 변화의 여부를 알며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의 가슴압박의 술기를 위하여 가슴압박의 정확도에 관 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의 교육 전과 후에 따른 심정지 환자의 목 격 시 심폐소생술의 시행의지와 심폐소생술 술기에 대한 자신감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심폐소생술의 교육 전보다 교육 후에 심정지 환자의 시행의지 와 심폐소생술 술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의 교육 전과 후에 일반인 대상자의 가슴압박의 정확도를 실습 평가용 마네킹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한 결 과 교육 전과 후에 가슴압박의 정확도 역시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의 시행의지와 자신감을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이는 일반인 대상자들의 심폐소생술 교 육 전과 후에 설문 응답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주관적인 측정이 이루어졌다. 심폐소생술의 시행의지와 심폐소생술의 술기에 대한 자신감, 가슴압박 의 정확도는 심폐소생술 교육 전과 후의 비교뿐만 아니라 경과시간이 지나 고 나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폐소생술의 교육은 교육 후의 새로운 정보 및 새로운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의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 가 많다. 이에 교육을 받은 많은 일반인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에 관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한 심정지임을 확인하며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 술의 실시까지의 응급의료체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반인에 의한 심정지 상황을 인지하고 일반인에 의한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본 연구의 저자는 그에 따른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교육 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 심폐소생술의 교육경험이 있는 일반인 교육 생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 제도를 만들어 효과적인 교육의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Bandur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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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T10878278 (부록) – 표 Table 13 . 일반적사항과 심폐소생술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관계 - 45 - 병역 질환유무 군필 미필 면제 없다 있다 40(75.5) 8(15.1) 5(9.4) 92(79.3) 24(20.7) 16(76.2) 4(19.0) 1(4.8) 35(68.0) 16(32.0) 0.113 2.444 0.737 0.118 \| 귀하의 성별은? \| 남 / 여 \| 귀하의 연령은? \| 세 \| \|---\|---\|---\|---\| \| 귀하의 교육 정도는? \| 초졸 이하 / 초 졸 / 중 졸 / 고 졸 / 대 졸 / 대학원 이상 \| \| \| \| 귀하의 결혼 유무는? \| 미 혼 / 기 혼 \| \| \| \| 귀하의 직업은? \| 구급차 운전자 / 교통경찰 및 의무 경찰 / 여객용 차량 운전사 /산업체 안전관리요원 및 책임자 / 노인요양시설 및 보육원시설 종사자 / 초중고교사 / 자영업 / 일반 사무직 / 학생 / 무직 \| \| \| \| 귀하의 병역의무 여부는? \| 군필 / 미필 / 면제 \| \| \| \| 본인 또는 가족 중에 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천식 등의 질환이 있습니까? \| 없 다 / 있 다 \| \| \| 이곳 이곳 부터는 부터는 부터는 교육 교육 전에 전에 전에 작성하시는 작성하시는 작성하시는 설문 설문입니다 입니다.... 1. 심폐소생술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인 또는 가족 중에 ① 없 다 (1-㈀ 문항으로) ② 있 다 (1-㈁㈂㈃ 문항으로) 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없 다 / 있 다 1- 천식 등의 질환이 ㈀.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필요성을 느꼈으나 교육 기회가 없었음 있습니까? ② 필요성을 느끼고 기회가 있었으나 시간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받지 못함 ③ 교육 기회가 있었으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받지 않음 ④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교육기회도 없었음 1-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몇 번의 교육을 받았습니까? ①1 회 ②2 회 ③3 회 ④4 회 이상 1- ㈂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받은 교육기관은 ? ①군/예비군/민방위 ②초중고등학교 ③직장 ④의료관련협회(접식자 등) ⑤119 ⑥대학교 ⑦병원 1- ㈃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면 받은 경과기간은? ① 6 개월 미만 ② 6 개월 이상 ~ 1 년 미만 ③ 1 년이상~1 년 6 개월미만 ④1 년 6 개월~2 년미만 ⑤ 2 년 이상 2. 만약 성인 심정지 환자를 발견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 할 수 있습니까? ① 할 수 있다. ② 할 수 없다.(2-㈀ 문항으로) 2-㈀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① 잘못하여 더 악화 시키면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② 방법을 잘 몰라서 ③ 인공호흡을 하기 꺼려서(질병에 대한 감염 우려) ④ 관계없는 타인이기 때문에 3. 만약 당신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타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①매우그렇다②대체로 그렇다③보통이다④대체로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 4. 만약 소아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심폐소생술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매우그렇다②대체로 그렇다③보통이다④대체로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 5. 만약 가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심폐소생술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매우그렇다②대체로 그렇다③보통이다④대체로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 6. 만약 당신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면 당신의 심폐소생술의 행위에 대한 자신감의 해당하는 점수는 몇 점인가? - 47 - <보기> “전혀 시행할 수 없을 것 같다”0 점 ~ “자신 있게 시행할 수 있다” 10 점 . 이곳부터는 이곳부터는 교육 교육 후 후 후 평가 평가 평가 설문 설문입니다 1. 만약 성인 심정지 환자를 발견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 할 수 있습니까? ① 할 수 있다. ② 할 수 없다.(1-㈀ 문항으로) 1-㈀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① 잘못하여 더 악화 시키면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② 방법을 잘 몰라서 ③ 인공호흡을 하기 꺼려서 (질병에 대한 감염 우려) ④ 관계없는 타인이기 때문에 2. 만약 당신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타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①매우그렇다②대체로 그렇다③보통이다④대체로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 3. 만약 소아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매우그렇다②대체로 그렇다③보통이다④대체로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 4. 만약가족이 의식을잃고 쓰러진다면 심폐소생술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매우그렇다②대체로 그렇다③보통이다④대체로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 5. 만약 당신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면 당신의 심폐소생술의 행위에 대한 자신감의 해당하는 점수는 몇 점인가? <보기> - 48 - “전혀 시행할 수 없을 것 같다”0 점 ~ “자신 있게 시행할 수 있다” 10 점 (시나리오) "길을 가다가 의식이 없는 성인 남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멈추라는 말을 할때까지 가슴압박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교육 대상자를 2 분동안 가슴압박만 시키시오. (paper 용지를 붙이시오) 교육 전 가슴압박의 질 평가 가슴압박의 정확도(%) 정확한 가슴압박횟수 (회/min) 가슴압박깊이 (mm) 너무 얕은 가슴압박의 수 교육 후 가슴압박의 질 평가 평균압박속도(회/min) 너무 아래 위치한 수 총 압박횟수(가슴압박의 수) 불충분한 이완 수 가슴압박 수/ 실시된 가슴압박 수 너무 깊은 가슴압박의 수 가슴압박깊이 (mm) 압박 위치 불량 수 가슴압박횟수 (회/min) 압박 위치 불량 수 평균압박속도(회/min) 너무 아래 위치한 수 총 압박횟수(가슴압박의 수) 불충분한 이완 수 가슴압박의 정확도(%) 정확한 가슴압박 수/ 실시된 가슴압박 수 너무 깊은 가슴압박의 수 너무 얕은 가슴압박의 수	<urn:uuid:56b5130e-b9f7-45af-b146-58a6d917e801>	CC-MAIN-2020-50	http://repository.ajou.ac.kr/bitstream/201003/8563/1/000000014241.pdf	2020-12-01T00:26:08+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0-50/subset=warc/part-00032-8431e8c9-c763-4c27-b286-ba1dd7e2631e.c000.gz.parquet	78,773,553	23,143	kor_Hang	kor_Hang	0.93501	kor_Hang	1.00001	[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unknown", "unknown",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eng_Latn", "eng_Latn", "eng_Latn",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kor_Hang" ]	false	rolmOCR	[ 494, 716, 1047, 1337, 2001, 2798, 2821, 2826, 3350, 4354, 5648, 6866, 7230, 7725, 8380, 9429, 10179, 11066, 11165, 11920, 12072, 12812, 12944, 13889, 14053, 15131, 15360, 15625, 15892, 16798, 17058, 17178, 18235, 18404, 19478, 20589, 21627, 21949, 22341, 23231, 23490, 24565, 25771, 26950, 28107, 29263, 30407, 31330, 31540, 34102, 36889, 39850, 40056, 40970, 41626, 42233, 42715 ]
새해의 첫아침에 하신 성스러운 맹약 기쁨과 행복의 노래, 환희의 축포와 더불어 밝아온 새해의 첫아침 온 나라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를 맞으며 보내주신 친필서한을 접하였다. 믿음을 제일 큰 자산으로 여 기시고 인민의 안녕을 가장 큰 념원으로 안고계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진정 그리 고 인민의 리상과 념원을 실 현하시려는 드팀없는 의지가 담겨져있다. 희망에 넘쳐 새해를 내다보는 첫아침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전체 인민에게 보내신 친필서한에서 인민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시려는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다시금 피력 하신것이다. 위하여서는 하늘의 별도 따 와야 한다는 투철한 인민관, 미래를 위함이라면 그 무엇 도 아끼지 않는 숭고한 후대 관으로 수놓아져있다. 리의 개가가 높이 울리게 되 였다. 새해를 맞으며 전체 인민에 게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린 다고, 온 나라 모든 가정의 소중한 행복이 더 활짝 꽃피 기를 부디 바라며 사랑하는 인민들의 귀한 안녕을 경건 히 축원한다고, 나는 새해에 도 우리 인민의 리상과 념원 이 꽃필 새로운 시대를 앞당 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울것이 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필서한. 새해의 첫아침에 인민에 대 한 열화같은 사랑과 정이 넘 치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 의 의지가 력력히 어리여있는 위대한 어버이의 친필서한을 자자구구 새겨보는 사람들의 눈시울은 뜨겁게 젖어들었고 이름할수 없는 격정으로 마 음은 뭉클하여졌다. 지금도 사람들은 지난해 10월의 경축광장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잊지 못한다. 이제 남은것은 우리 인민 이 더는 고생을 모르고 유 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 껏 누리게 하는것이라고, 우 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 진시키고 더 많은 혜택을 안 겨줄 우월한 정책과 시책들 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끊임없 이 늘여나갈것이며 인민들이 꿈속에서도 그려보는 부흥번 영의 리상사회를 최대로 앞당 겨올것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인민을 위한 그이의 구상과 결심이 얼마나 드팀없고 확 고한것인가를 페부로 절감한 공화국인민들이다. 구절구절을 새겨볼수록 오 로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려는 위대한 어버이의 헌신의 세계, 멸사복무의 강렬한 의지가 마음속에 뜨겁게 마 쳐오는 친필서한이다. 새해에도 우리 인민의 리상 과 념원이 꽃필 새로운 시대 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울것이라고 하신 그이의 맹약에서 사람들모두는 인민 을 위하여 자신의 온넋을 다 기울이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멸사복무의 려정을 눈물겹게 가슴에 안아본다. 그이의 친필서한에는 하늘 처럼 신성히 떠받드는 인민의 깊은 감회를 불러오는 공화 국의 지난 2020년의 하루하 루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 의 낮과 밤, 인민사수전, 멸사복무전의 나날이였다. 인민을 위하여 떠안은 고 생까지도 무상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비상방역전과 피해복구건 설을 인민사수전으로 내세 우시고 인민의 안녕과 국가 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 였다. 고마운 그 진정 가슴에 새 기고 누구나 깊은 감회에 젖 어 지나온 해를 뒤돌아보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끝없 이 걸으시는 숭고한 애민헌신 의 길은 인민을 위해서는 한 몸이 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 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 인 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그이께서 취하여주신 선견 지명의 선제적이고 강력한 방 역조치들에 의하여 공화국에 서는 인민의 안녕과 국가의 안전이 굳건히 지켜지게 되였 으며 태풍이 휩쓸고 큰물이 범람한 피해지역들을 찾고찾 으신 그이의 끝없는 로고 와 헌신에 의하여 재해지역들 이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되 여 인민사수전의 자랑찬 승 고마움과 그리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이런 철석같은 믿음 에 무조건 보답하시기 위해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신다.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 변기가 시작되는 희망찬 새해 2021년이다. 새해의 첫아침을 맞으며 공 화국인민의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지는 두 단어가 있다. 고마움과 그리움. 며, 동해의 피해현장을 찾으시고 친필서한을 한자 한자 쓰시는 모습을 뵈오면 서 공화국인민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류례없이 엄혹했던 2020년 의 날과 달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대한 가슴 뜨거운 고마움속에, 그이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속에 행 복의 눈물과 웃음으로 보낸 공화국인민들이다. 언제나 인민을 심장속에 간직하시고 사랑과 은정 만을 베푸시는 고마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이 그리워 텔 레비죤과 신문, 방송에 눈과 귀를 모으고 격정에 눈물짓 군 하는 우리 인민. 이다. 공화국인민은 지난 한해를 눈물속에 살았다. 지구를 휩쓴 무서운 병마 에 대한 두려움이나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보금자 리를 잃은 설음의 눈물이 아 니였다. 지난해의 첫아침 우리 인 민과 같은 훌륭한 인민을 위 해 뛰고 또 뛰는 충실하고 부지런한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자는것을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인민의 건강을 위한 평양종합병원건설의 착 공을 알리는 봄뢰성을 들으 며 눈시울을 붉히였다. 그렇게 인민을 보듬어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도 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장에 서는 우리 인민모두가 무병 무탈해주셔서, 모두가 건강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는 령도자의 마음속고백, 마음 속진정을 들으며 또다시 격정 의 눈물을 흘린 이 나라 인 민들이다. 그 눈물은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 움의 결정체였다. 당창건 75돐 경축행사이 후 제일먼저 피해복구지역을 찾으시여서는 경축행사기간 마음은 늘 어렵고 힘든 초 소에 나가있는 수도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곁에 있었다고, 그들이 보고싶고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을 격려하고 고무 해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하시며 그들의 위훈을 축하 해주시였다. 언제나 인민이 그리워 찾아 가시고 먼저 인민에게 고맙다 고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령도자를 뵈옵고싶어 그리움 의 눈물지으며 어버이의 사랑 에 고마워 큰절을 삼가 드리 는 인민, 이것이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깨 뜨릴수 없는 공화국의 절 대병기인 일심단결인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눈빛과 미소, 인자하신 영상은 너무도 그리운 어버이 의 모습이고 하시는 말씀 한마디한마디가 사랑의 력사 를 펼치는 고마움의 샘줄기 적대세력의 압살책동과 악 성전염병의 위협에 편승이라 도 하듯 지난해 자연은 왜 그다지도 모질었던가. 태풍과 큰물, 산사태… 아 직은 위험이 가시지 않은 황 해북도의 농촌길을 제일먼저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젖 은 신발과 바지자락을 보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사회주의보금자리를 지 켜주고 꽃피워주시는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고마움, 뵈오 면 또 뵙고싶고 그 품 떠나 못사는 어버이에 대한 그리 움은 공화국인민의 정신적기 둥이 되고 창조와 기적의 원 천으로 되고있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에 사랑 과 정과 믿음으로 오가는 고 마움과 그리움으로 이 땅우 에 강성번영하는 찬란한 래일 이 앞당겨져오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 정 혁 김정은원수님을 모신 조선인민은 언제나 승리할것이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과 불철주야의 혁명령도로 주체109(2020)년을 자랑찬 승 리의 해로 빛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천출위인상에 온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2020년에 조선인민은 만사 람이 경탄하는 훌륭한 성과 를 안아옴으로써 세계인민들 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축전 과 축하편지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빛나는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에 대하여 격찬 하면서 절세위인의 령도를 받 는 조선은 사회주의강국건설 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 회 총비서는 이렇게 강조하 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러 나라 인사들 강조 주석과 령도자의 혁명사상을 그대로 계승해나 가신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 은 한치의 드팀도 없이 사회 주의한길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 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 고있다. 하는 보다 강위력한 자위의 성새로 전변되였다, 조선인민 은 찬란한 래일에 대한 확신 과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부 닥치는 도전을 뚫고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고 지적 하였다. 영웅적조선인민은 언제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에짚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은 김정은각하를 모 시여 사회주의조선은 국력강 화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 함으로써 조선민족과 진보적 인류의 존엄과 영예를 수호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고 하 면서 조선통일촉진 네팔위원 회 위원장은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고 김정은각하의 현명하고 정력적인 지도를 받 는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확 정적이다고 찬양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 조선로동당이 인민들의 건 강을 전적으로 지켜주고 사 회주의혜택을 마음껏 향유 하도록 힘찬 투쟁을 전개하 여 밝은 미래를 펼쳐준것은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김정은각하의 두리에 일심 단결된 조선인민은 2021년에 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창조를 이룩 할것이다. 본사기자 국가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멸사복무의 려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와 희생적인 헌신을 떠 나 공화국의 존엄높은 위상 과 인민의 행복한 삶에 대하 여, 부강번영하는 조국의 미 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는것을 오늘의 격동적인 현 실이 확증하고있다. 새해를 맞으며 전체 인민에 게 보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필서한은 사랑과 헌신으 로 인민에게 더욱 존엄높은 삶과 행복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어버이의 불타는 맹세이며 약속이다. 인민들에게 하신 그이의 약속은 곧 실천이며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 새해의 첫아침 자애로운 어버이의 친필서한을 받아안 고 무한히 격동된 공화국인 민들은 새해의 진군길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이의 인민사랑의 높은 뜻 을 받들고, 그이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힘껏 매 진할 의지를 가다듬으며 새 해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짚 은것이다. 시 축복받은 새해 2021 년이여 리 철 준 엄동의 강추위 강산을 얼구어도 2021년 새해의 첫아침 어버이의 축복을 받아안은 인민의 가슴에 굽이치는 뜨거운것이여 격정속에 받아안은 뜻깊은 친필서한이여 사랑하는 인민 위대한 인민이라 불러주신 그 정에 끝내 오열을 터뜨리는 우리들이다 모든 리상과 념원 꽃피워주실 세상 제일 위대한 수령을 모신 한없는 긍지로 부푸는 행복이다 인민의 생명 조국의 안녕을 지켜 그처럼 천만심혈 다하신 우리 어버이 그이께 진정다해 고마움의 인사 축원의 인사를 드려야 할 인민이건만 오히려 새해의 축복 온 나라 가정에 먼저 보내주신 원수님 우리 인민만이 꽉 차있어라 자자구구 깊은 정 어리여있고 구절구절 사랑이 굽이치는 원수님의 뜻깊은 친필서한이여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우리의 새해는 행복으로 차넘치여라 혹독한 시련의 찬바람 불어도 우리의 새해는 따스하여라 인민을 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그이가 계시여 2021년은 온 한해 소중한 행복의 꽃 활짝 피여나리라 세월의 풍파에도 오직 변함없이 원수님만 믿고 원수님만 받들어 시련을 이겨낸 우리 인민 이해에도 솟구치는 충정의 불길로 그이께 기쁨만을 드리리라 재난이 닥치면 그 재난 가셔주시려 남먼저 인민을 찾아가시고 기쁨의 명절이 오면 축원의 인사 제일먼저 보내주시는 어버이 아, 그이의 마음엔 언제나 아, 원수님의 축복으로 따뜻하고 원수님께 충성다할 맹세로 뜨거운 뜻깊은 새해여 더 큰 승리 더 아름다운 행복을 안아올 본사기자 리 설 2021년 영광의 열두달이여! 복받은 인민의 긍지 《뗑－ 뗑－ 뗑－》 웅글은 제야의 종소리와 더불어 새해 2021년이 밝아 왔다. 속에 맞고보낸 설날이지만 2021년의 양력설은 남다른 사연을 안고 만사람의 심금 을 세차게 흔든다. 새해를 맞이하는 인민의 기쁨과 환희, 희망과 포부가 집집의 창가마다에, 거리와 마을들에 행복의 웃음소리가 되여 비껴흐른다. 어머니당의 크나큰 은정 속에 사랑의 선물을 한가득 받아안고 좋아라 뜀박질하 는 복받은 행복동이들, 이 채로운 명절봉사로 흥성이는 각지의 봉사망들에서 평양 랭면, 고기쟁반국수, 떡국 을 비롯한 민족음식들과 갖 가지 료리들을 맛있게 들며 즐겁게 양력설을 보낸 근로 자들. 진 믿음을 생의 전부로 받아 안고 우리 인민과 같은 훌륭 한 인민을 위해 뛰고 또 뛰 는 충실하고 부지런한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며 2020년의 새해의 첫 현지지도로정으로 인민들 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해결 에 이바지하는 순천린비료공 장건설현장에 령도의 자욱을 남기신 경애하는 원수님. 로 받아안으시고 하늘같은 인 민의 믿음에 무조건 보답할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헤쳐가신 피해지역에로의　현지지도길 과　더불어 인민의 무릉도 원, 행복의 별천지들이 우후 죽순처럼 솟아났으니 하늘도 감복할 열화와 같은 그이의 사랑에 온 나라 인민이 격정 의 눈물을 쏟았다. 새해의 기쁨과 환희는 부모 와 자식, 스승과 제자, 다정 한 이웃들, 친척, 친우들사 이에 서로서로 오가는 친근 한 인사말에도 한껏 어려온 다. 조국의 최북단과 동서해 기슭의 농어촌, 검덕지구의 광산마을에 이르기까지 자연 의 광란이 휩쓸었던 피해지 역에 솟아난 사회주의선경마 을들마다에서 《세상에 부럼 없어라》의 노래소리가 강산 에 울려퍼진다. 복받은 인민의 웃음소리. 하지만　왜서인지　이　모 든것이　례사롭게　안겨오 지　않는다． 해마다 기쁨속에, 즐거움 결코 누구에게나 차례진 새해의 기쁨과 행복이 아니 였다. 지금도 귀기울이면 세계를 무섭게 휩쓰는 악성비루스의 피해로 설맞이기쁨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을 잃은 고통과 아픔으로 가슴을 치 며 통탄하는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곡성이 들려오는 듯싶다. 끊임없는 지역분쟁 과 악몽같은 자연재해로 집 과 가산을 잃고 엄동의 한지 에 나앉아 새해의 분분초초 를 원망속에 보내는 리재민 들의 가슴아픈 정상도 눈앞 에 밟혀온다. 하지만 이 땅은 희열과 랑 만, 넘쳐나는 희망과 포부로 뜨겁게 달아오르고있으니 이 것이 어찌 세월이 가져다준 덕택이겠는가. 한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것은 자연의 리치이지만 공 화국인민들이 느끼는 새해의 기쁨은 따뜻이 품어주고 보 살펴주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품속에서 꽃펴나는 사랑의 결정체이다. 누구나 목격하고 누구나 체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우리 인민으로부터 받는 값 평양종합병원착공식장에 나오시여서는 귀중한 우리 인민을 위한 오늘의 영광스 럽고 보람찬 건설투쟁에서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인민을 위한 병원을 보란듯 이, 세상이 부러워하게 훌 륭하게 일떠세우자고 하시 며 몸소 건설의 첫삽을 뜨시 고 직접 발파단추까지 누르 신 불멸의 화폭은 오늘도 천 만의 심장마다에 뜨겁게 새 겨져있다. 인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자연의 대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는 피해지역 인민들에 게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생 활을 마련해주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새우신 사색의 낮과 밤, 새겨가신 헌신의 자욱자욱은 또 그 얼마이 던가. 은파군 대청리로부터 금천 군 강북리, 김화군피해복구 현장과 검덕지구… 위대한 인민을 위해 떠안은 고민을 더없는 무상의 영광으 피해지역뿐이　아니다． 인민이 바란다면 저 하늘 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 을 피워야 한다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숭고한 뜻에 떠받 들려 나라의　이르는 곳마 다에　현대적인 문화주택 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비롯한 인민의 행복의 창조 물들이 앞을 다투어 솟아 나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 의만세소리가 이 땅에 차고 넘쳤다. 하기에 인민들 누구나 삼 가 옷깃을 여미고 심장으로 웨친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인민의 다함없는 감사 의 인사이고 그이의 인민사랑 의 숭고한 뜻과 의지를 받들 어 이 땅우에 기어이 강성번 영할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 울 활화산같은 신념과 의지 의 분출이다. 본사기자 김 영 범	<urn:uuid:e098c96f-6714-4f8a-abf9-1b2b03b280f2>	CC-MAIN-2021-04	http://www.uriminzokkiri.com/contents/inserteddoc/tongilsinbo/2021/01/inserteddoc_tongilsinbo_2021-01-09_dn138038/2021-01-09-5.pdf	2021-01-26T07:57:20+00:00	s3://commoncrawl/cc-index/table/cc-main/warc/crawl=CC-MAIN-2021-04/subset=warc/part-00126-364a895c-5e5c-46bb-846e-75ec7de82b3b.c000.gz.parquet	170,288,403	5,381	kor_Hang	kor_Hang	1.00001	kor_Hang	1.00001	[ "kor_Hang" ]	false	rolmOCR	[ 7811 ]